류승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소통 화합하는 의회조성, 주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고인경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8억 8,300만원으로 2019년 26억 9,000만원 대비 1억 4,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 사업에서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억 1,600만원으로 2019년도 1억 9,300만원 대비 2,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회의록 제작비를 전년도 대비 80만원 증액한 3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사업에는 제8대 북구의회 의정비전로고제작 및 의회홍보동영상 제작 등을 위한 3,230만원을 증액하고 영상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 및 의회홈페이지 휴대전화 본인 인증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1,300만원을 증액하여 7,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사업에서는 공무원 국외출장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을 증액한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의원사무실 및 청사 운영관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기간조정으로 인하여 보수를 1,120만원을 감액하였고 제8대 북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수용비 1,490만원을 증액하고 본회의장 집행부 탁자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 지방의회 자치역량강화사업에서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0억 9,800만원으로 2019년도 10억 8,700만원 대비 1,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2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은 전년 대비 550여만원 증액된 4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국외여비는 총액 한도제에 의해 산정방식 적용결과 630만원을 감액한 6,03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사업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년 대비 2,800여만원 감액하였고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는 전년 대비 3,000만원을 증액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5억 1,800만원으로 2019년 14억 900만원 대비 1억 9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에서 사무국 직원 증가, 의정홍보 사진촬영 담당 임기제 공무원 채용으로 인하여 급여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3,500만원 증액한 1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687페이지 기본경비는 업무용 차량구입 완료로 자산취득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600만원을 감액한 1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영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6,626억원 대비 0.43%에 해당하는 28억 3,400만원이며 전년도 26억 9,100만원보다 1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로는 의정활동 홍보 1,160만원, 청사운영관리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5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의원월정수당 인상분 550만원, 직원정원 조정에 따른 증원 일반임기제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1억 3,5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의정활동을 능동적으로 홍보하고 회기운영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직원연수비,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연구비 활동비 등 필수경비를 증액하는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관련한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미리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681쪽부터 688쪽까지,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684페이지에 보면 의원역량개발비에 3,000만원이 증감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684페이지 의원역량개발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는 의원님들 교육가시고 민간위탁교육이라든지 국회 교육이라든지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없던 걸 새로 만든 겁니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가 07번에 있고 08번에 2개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원역량개발비 07 항목 중에서 위탁교육비는 2회에 72만원, 위탁교육에 대해서는 총 예산이 작년에 4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사실 위탁교육비가 1,0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거고 밑에 08번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비와 교육위탁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4번 실시했는데 한국산업기술원에 의뢰해서 2,6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었습니다. 금액이 작년에 조금 빡빡하게 되어 있어서 위탁교육비 의정연수 해서 3,000만원 증액 해놓았습니다. 이 금액은 의원님들이 연수라든지 국내 교육이라든지 전문기관에 교육갈 때 예산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07번에 의원역량개발비에 600으로 잡혀 있는 게 1,000만원 초과해서 썼다는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400만원 초과해서 쓰셨다는 말씀이라고요?

의원역량개발비가 국회에 의원들이 많이 가셔서 1,000만원 나갔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 예산이 위탁교육비와 연수교육비 합쳐서 1,600만원이었거든요. 작년에 얼마 썼냐면 1,1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금액을 더 잡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늘려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000만원이나 더 늘려 잡으신 겁니까?

결과적으로 2,000만원 정도 늘렸죠.

여기는 3,0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 예산이 08번 같은 경우 1,600만원이었습니다. 1,600이었는데 4,600 했으니까,

넉넉하게 잡아놓으신 겁니까?

예, 넉넉하게,

06번에 보시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의장님부터 예결위원장까지 쓰시는 게 어떻습니까? 남습니까? 아니면,

의회업무추진비는 항목이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추진비는 자체 위원회 아니면 집행부와 이렇게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돈에 맞춰서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혹시 많다거나 그래서 깎아달라거나 말씀하시는 거는 없으시고요?

위원장님께서 맞춰쓰시는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균 부위원장님.

국장님 683쪽 보실까요? 회기운영에 배상금 등 의회증인 등 실비배상금 40만원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전년도에 20만원이었는데, 2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게 전년도 사용이 되었는지와 올해는 왜 20만원 추가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금액이 뭐냐면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 그걸 하면서 증인채택을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만원 부족했었어요. 우리 공통경비로 일부 돌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매년 사용되는 건 아니고 특위가 구성된다든지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 집행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배상금이 집행이 안 됐었는데 작년에 특별위원회 관계 때문에 20만원 다 사용했습니다.

작년에 조금 부족해서 올해는 대비로 해서 40만원 잡았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의회비 중에서 보조활동비 20만원*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의원이 18명입니다, 그렇죠? 18명인데 20명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4월 되면 아마 20명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지출되는 건 없는 모양이죠.

이거는 의원님들한테 월정수당으로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에 선거를 하게 되면 4월부터는 이 20명에 대한 집행이 됩니다.

미리 100% 다 잡아 놓으셨다, 그렇죠?

예.

684쪽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장협의체 부담금 있죠? 이거는 매년 700만원씩 내는 겁니까? 올해 안동에 연수 갔었잖아요. 구군마다 돈이 남아서 그걸 소모성으로 해서 갔었는데 참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만 700만원인데 고정적으로 1년에 계속 나가는 겁니까? 동일합니까?

700만원인데 이 700만원은 협의회에서 의논해서 결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돈을 부담해야 하는데 전국협의회에 300만원 나가고 시도협의회에 400만원이 나갑니다. 일부를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조정이 안 되고 항상 묶여있다, 그렇죠?

예.

매년 남아서, 저는 조금 조정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인데, 그거는 불가능하겠다, 그렇죠?

저희들 임의대로 조정하기가 조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류승령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683페이지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년 대비 100% 인상 해놓았네요.

조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년에 보면 배상금이 집행이 안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 그거 때문에 민간인들 불러서 조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한 여비로 집행했는데 1인당 2만원씩 정도 집행됩니다. 올해는 100% 다 집행했습니다. 하고 일부 조금 모자랐는데,

금년처럼 이런 경우가 없으면 사실 집행이 안 된다, 그렇죠?

예, 안 됩니다.

그리고 686페이지 봐주십시오. 큰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 2번 사용자부담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미묘한 차이입니다만 %가 다 맞나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맞는데 나머지 국민건강보험료부터 시작해서 마항에 산재보험료까지, 물론 아주 미묘한 숫자입니다만, 국민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3.2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51%, 고용보험료 1.65%, 산재보험료 0.98%가 적용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산서다 보니까 %가 틀리면 이 부분을 정정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조명균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 1건의 27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조명균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