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기조 의원 발언

제252회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2019-12-05

김기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보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대전에서 개최되는 중앙재난의료종합훈련대회에 대구시를 대표해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의회에 참석을 못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송재덕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우리 보건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김기조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 140, 143, 144, 154, 170쪽입니다. 2020년 세입예산은 총 52억 7,700만원으로 증지수입 600만원, 검사수수료, 진료비 등 기타수수료 4억 9,300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과징금 과태료 800만원, 기금, 시비 등 보조금 내시 통보에 따라 47억 6,900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A형간염 예방접종 추가 등 수입 증가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019년 대비 9,100만원 증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등 기금보조금에서 2019년 본예산 대비 700만원 증액한 3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실시 등 시비보조금에서는 2,800만원 증액한 1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5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21억 7,4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2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개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24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700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 5,6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1천만원, 예방접종 지자체 지원 4,900만원, 의료관련감염관리 1,300만원, 보건소결핵관리사업 3,500만원, 인력운영비 3억 1,600만원 등 16개 사업에서 5억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 일반진료 1,700만원, 보건소 운영 9,100만원, 기본경비 3,900만원 등 5개 사업에서 1억 5,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경비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과에서는 국가정책사업 추진과 구민의 건강증진 및 기관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안설명에 보면 앞에 보면 2020년 세입세출안 증지수입 이런 게 있고 그 밑에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이라고 하면서 A형 간염 예방접종 추가 수입증가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019년도 대비 9,100만원 증액한 505억원을 편성하였고 이런 거를 다른 과에서는 몇 쪽 몇 쪽 다 적은 것 같던데, 예를 들어 이 설명이 예산안 몇 쪽 관계된다 다음에 할 때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몇 쪽이라고 하면 이 안에서 질의할 거도 몇 쪽 몇 쪽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할 때 옆에 쪽수를 적어주십시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595페이지 보시면 일반진료에서 공공운영비가 7개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의료장비 유지비라든지 전산장비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5만 6,000원씩 해서 10개 기종에 대해서 편성해놓았는데 이런 유지비에 대한 항목들이 일괄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거는 보건소가 특수한 기관이다 보니까 의료 관련 기구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말씀대로 정액제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월정액으로 정해진 경우도 있고 기계다 보니까 잦지 않습니다만 이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수리를 예상해서 편성하기도 합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거는 아니고 그렇게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전례에 비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위탁 장비가 어떤 건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쉽게 말하면 디지털영상저장전송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매달 사용료가 3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인터넷 외부망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가 있고 팩스 장비 소프트웨어인데, 이거도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이 업체와 계약해서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래는 위탁장비고 위에는 유지로,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110만원 증액된 이 부분은 결국 어디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기계가 늘어나서는 아니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기계가 늘어난 것보다 기존 기계가 사용을 하다 보면 부품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추가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위탁일 경우 자연인상분이라고 해야 하나, 증가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정희

박정희위원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은 항상 편성되겠네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보시면 596페이지에 의료및구료비로 해서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으로 책정되어 있고 3번에 보면 방사선실 소모품 구입 CD구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4번에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이 되어 있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살펴보기가 쉬운데 의문이 드는 것은 CD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게 200매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방사선실에서 검사를 하고 나면 검사결과를 실제로 다 구워준다는 의미입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CD가 엑스레이 기계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찍으면 요즘은 팩스라든지 디지털전송으로 해서 내부라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이 자기 걸로 가져갈 수 있고요.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게 200매 정도를 1년치를 사용한 겁니까? 너무 적지 않나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사실 옛날에는 필름이나 이런 것 같으면 무조건 다 했는데 지금은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웬만한 기관끼리는 영상전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많은 수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요즘에 CD로 가져가는 환자분도 없지 싶은데 이렇게 CD를 구입한다 되어 있어서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개인이 필요해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우리와 직접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CD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요즘 컴퓨터에는 CD를 쓸 수 있는 장치가 안 되어 있지 싶은데, 실용성이 있나 싶어서,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해당 기관에서 요청하면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게 물리치료실에서 사용되는 소모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도 어쨌든 1년치잖아요. 발란스테이프라는 게 6만원으로 20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6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이 개당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1박스에,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포장단위를 그렇게 해서 20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매번 구입은 안 되고요. 일정량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다 소모가 되면 추가구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구입해서 쌓아놓을 수는 없고요. 종류별로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 소모품들은 추경에도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크게 바뀐다면,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 수족구병 때문에 갑자기 손 씻는 손 소독제를 배부하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생겨서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된다면 다시 또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크게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정희

박정희위원

여기 환자 위생용품이라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는가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다시 한번,
정희

박정희위원

라에 보면 환자 위생용품 2만원을 20개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환자 위생용품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개인한테 쓰이는 일회용품을 주로 쓰게 되는데요. 비닐장갑이라든지 휴지 거즈라고 하는 포를 말하는데 이런 거를 이야기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씀이시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여기에 소모품 같은 경우 책정되어 있는 금액 같은 경우 우리가 최저단가를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이런 거를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일단 조달에 등록되어 있으면 우선 구매합니다. 무조건 조달물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워낙 쓰이는 곳이 많고 가지 수가 많다 보니까 조달에 일일이 등록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됩니다만 2개 이상 업체 견적 받아서 비교해서 납품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의료폐기물처리에 처리수수료가 2,200원이 되어 있던데 표준단가로 되어 있는 건가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의료폐기물은 특수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업체도 정해져 있고 그런 업체와 계약해서 이거는 아마 지정된 시설과 처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 비용 같은 경우 전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네요.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청소 관련해서 사용이 되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던 걸 미화원부터 해서 직영으로 직접 고용해서 직접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용품이라든지 이런 비용이라든지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총액 일괄으로 해서 용역으로 계약했는데 지금 직접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용역을 했다가 직접 하게 된 이유가,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정규직 전환 시책에 따라서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래에 보건위생업무시책추진비가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책정되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많은 게 아니고요, 적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책업무는 국 단위로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위에 800만원은 소장님 시책업무입니다. 소장님이 국장급인데,
정희

박정희위원

전체 비용을 포함해서 여기 해놓은,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보건소 전체라는 이야기죠. 구청에 국장급은 1,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외부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800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597쪽에 보면 승강기 2대 운영하고 있다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승강기가 마주보고 2대 있습니다. 하나는 침대용으로 길게 되어 있는 거고 하나는 일반승객용으로 해서 작게 그렇게 2개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보면 정기검사해야 하는데 597쪽에 보면 승강기 자체 점검 대행료 2대분이 23만원 나와 있고요. 606쪽에 보면 승강기검사수수료 15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615쪽에 보면 승강기검사수수료 30만원 또 들어가 있습니다. 607쪽에 보면 승강기점검대행료가 16만원 12달 나와 있어요. 점검대행수수료가 여기 2대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표기가 그런지, 승강기검사수수료는 두 군데 나와 있는데 하나는 15만원 30만원 되어 있고 따로 따로, 일반관리비로 한쪽에 안 넣고 두 군데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싶어서.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군데로 되어 있는 거 맞고요. 보건소 2대 이 승강기는 원래 월 1회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보건소 2대 되어 있는 거고 뒤에 607쪽에 나와 있는 거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새로 생겨서 거기에 승강기가 1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1대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내에 들어가다 보니까 두 군데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보건소 하나는 센터.
대식

차대식위원

그러면 승강기검사수수료는 606쪽 615쪽 나누어 졌거든요. 이거도 2대분씩 정해져야 하는데 승강기검사수수료만 정해져버렸기 때문에,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보건소 거는 2대가 되어 있고요. 센터는 1대입니다. 이 점검수수료가 승강기 크기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쪽 센터에 16만원 이쪽은 크고 작고 하기 때문에 2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대가 23만원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승강기수수료에 보면 615쪽에 승강기수수료 해서 2대 30만원 들어가야 하는데 2대란 표현이 빠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내는 수수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잠시만요, 이거는 매달 운행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점검하는 게 있고 승강기검사는 공인기관에서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그렇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러니까 2대가 되어야 되고 606쪽에는 15만원이니까 1대분 그대로 건강지원센터 거고, 615쪽에 있는 거는 수수료 2대분에 30만원이다 이거지. 2대분이 빠졌다 이거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597쪽에는 2대분 명기 되어 있는데, 625쪽에는 2대분은 안 되어 있다 이거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1회만 한다고 표시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괄호 해서 2대분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597쪽에 2대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2대분 되어야 정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603쪽에 아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했지만 기간제근로자가 3명이 더 늘어났는데 결핵요원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결핵관리사업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결핵예방관리 대책에 따라서 보건소에 결핵관리전담요원 3명을 충원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건비를 보조금 책정하고 해서 내년에 6개월간 3명 채용해서 결핵관리전담요원을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북구 관내 결핵환자들이 전년 대비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까? 어때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전반적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계속 발생이 하고도 완치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르신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늘어나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294명이 관리가 되고 했는데 그전에는 신고건수가 390건이었다가 294건으로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래도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 관리를 강화하려고 정부에서도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사회생활이 윤택해지더라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지만 결핵이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몸이 노쇠하고 연로하시다 보면 이게 나오는데,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면역력이 약해지면 잠복되어 있던 게 발병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홍보 같은 거는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홍보가 됩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결핵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해왔고 우리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계속 홍보도 하고 하는데 기침이 일주일 이상 가면 반드시 병원진료하라고 방송에서도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자체 다중모임이나 행사에 가면 따로 부스를 하나 마련해서까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취약하거든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시니어클럽 쪽에 직접 홍보도 하고 검진도 안내하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로당하고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596쪽 하단에 보시면 행정서비스 헌장이 아니라 현장인 거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지금 보시는 게 혹시,

김지연위원

예산서안이요. 위생 관련 보상비 있고요, 상해치료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김지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현장 보상비라는 거는 민원인이 오셔서 처리할 때 혹시라도 공무원이 잘못된 행정서비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더 오게 된다든지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차원에서 10만원씩 드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지연위원

5,000원*2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10만원이 아니라 건당 5,000원인 거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맞습니다. 교통비를 5,000원씩 드리는 거고 상해일 경우 치료비를 10만원 드리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상해치료비 같은 경우 1회밖에 안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그런 일 발생은,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없기도 하고 이런 건물 공공기관 경우에 보험이 공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김지연위원

아무래도 보험으로 될 건데 따로 교통비로,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김지연위원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이 아니고 현장인 거죠? 단순 오타인 거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네, 오타입니다, 현장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연위원

597쪽에 방사선영상원격판독대행비가 있는데 보건소에 영상의학과 의사가 없다 보니 병원 영상의학과와 업무 체결을 진행을 하는 건가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사실 의사분들은 기본적으로 판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고 그러냐면 워낙 건수가 많으면 다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영상판독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하게 되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 진료의사 한 분이 나가시고 난 뒤에 추가채용공고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만 충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없다 보니까 다 처리가 안 되어서 판독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서 노후 도시가스 배관설비 교체공사가 있는데 대구에 있는 시공업체 공급규정에 따라서 도시가스 사업자와 수요자 50%씩 부담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온 건지 궁금하거든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도시가스 배관설비가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하고 부식이 된 것이 있어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배관하고 밸브 교체하는 겁니다. 우리 비용으로 그대로 할,

김지연위원

전액으로 다 하는 건가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아니라 기존 되어 있는 시설 보수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시설보수요? 서울시나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 배관공사비가 도시가스에서 전액 부담되도록 한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살펴보시면, 사실 도시가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급업체에서 다 배관도 깔고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독점구조이다 보니까 도시가스에서 배관비용도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고 도시가스사에 요구할 수 있으면 노후설비 교체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을 도시가스에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감사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지연위원

599쪽에 방역소독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단으로 운영되는 거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네, 인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방역을 하게 되면 거기 약품이나 이런 것이 다 전문적으로 비율이라든지 희석이라든지 필요한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고 이분들은 단순,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노무 제공만 하는 사항을 공공근로로 충원하는 거고요. 당연히 약품관리는 정규직원이 해서,

김지연위원

같이 계속 움직이는 건가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러면 이 단순 소독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전문성은 필요없고 보건소에서는 방역마스크라든지 관리하시고 이러면 되는 건가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차로 큰 도로변에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직원이 전문가, 다 되었습니다만, 다니고 동에 방역인부가 한 명씩 배치되면 되는데 이런 경우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약품을 희석해서 다 배부하고 안전장비 제공해서 쉽게 말해서 등지고 뿌린다거나 오토바이에 뒤에 싣고 하는 그런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주민센터 방역 소독 같은 경우 공공근로사업단 중단시기에 1개월만 하는 거잖아요. 8월 1개월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물론 하절기 4월부터 10월까지 쭉 하는데 공공근로가 혹서기에는 안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김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597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충격기 1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200만원 선으로 잡혀있습니다. 기계 자체는 대동소이한데 설치할 때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 차이가 있습니다만 200만원선으로,

김기조위원장

200만원이 500세대 지원현황을 받아 봤는데 83개에 95대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옛날부터 했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설치가 시작된 거는 2017년도부터 그전부터 규정은 5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이 갔는데 실제로 아파트에 보면 자체적으로 우선해서 설치한 곳이 있는데 500세대 이상 지원이 2013년도부터 쭉 이어져 왔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몇 개 안됐습니다. 처음에 한 해에 2개 3개 이 정도밖에 안 내려왔는데 2017년도에 엄청 예산이 풀어지고 19개소에 설치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2013년도부터 했는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아파트를 보니까 자체 돈으로 하더라고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그때부터 시행했는데 왜 그러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데 일반 아파트에서는 자기 스스로 하는 이유가 뭐지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런 단지에서는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마 설치했지 싶은데요. 그전에는 보건소에서도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설치가 안되면 2018년도 이후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안내하면서 조속히 설치하여 주십시오 하고 독려도 하고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실제로 설치하는 아파트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 한 곳도 많았고요.

김기조위원장

처음에도 계몽할 때 지원이 되니까 설치하라고 이렇게 계몽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니까 설치를 하라고 합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 설치하라는 안내가 나갔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처음에 지원하는 건 없었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지원이 없었죠.

김기조위원장

정식적으로 지원이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2013년도부터 시작되곤 했습니다. 이것도 된 게,

김기조위원장

2013년부터 돈을 지원해줄 테니까 설치를 하라고 했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3년도에 워낙 적게 내려와 있어서 3개가 내려왔는데 어디에 할까 애매한 부분도 있어서 그때만 해도 영구임대주택과 청구유성 같은 이런, 열악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일반단지보다 서민적인 곳에 설치를 우선 해주고 이어왔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주문은 받았는데 예를 들어 예산이 적어서 몇 군데밖에 안 했다 이 뜻입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주위에 현황을 보니까 칠곡지역에서도 많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게 2017년부터 쭉 이어져서 그때까지 설치 안 된 곳은 직접 확인해서 설치를 해주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설치한 곳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김기조위원장

200만원이면 200만원 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심장충격기 구입해서 설치까지 다 해주고 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설치까지 하는 데 200만원입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김기조위원장

지금 그러면 500세대 이상 신청만 하면 의무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만약에 없으면 당연히 설치를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 500세대 이상 단지는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설치가 끝나서 500세대 이하라도 필요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금씩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이런 곳에도 지원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어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저는 근래 와서 회의 같은 데 보니까 왜 이렇게 묻냐면 이런 지원하는 혜택이 있는데도 자기들이 몰라서 하는 건지 진짜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초기에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내가 되었기 때문에 빠른 곳은 자체 경비로 설치한 곳이 있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595쪽에 보면 아까 박정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 해서 밑에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 되어 있는데 시약 같으면 약품을 말하잖아요. 약품은 주로 어떤 약품을 주로 많이 씁니까? 실험을 많이 합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검사를 하는 데 쓰이는 건데 채혈하면 피성분검사하고 하는, 전문적인 거입니다만, 시약이 있습니다. 그런 약품들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약품 같으면 구입현황은 없네요. 시약 구입했다는 현황.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너무 가지 수가 많고 한 가지 한 가지 약품 이름까지 다 기록하기가 광범위해서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이,
상열

한상열위원

보통 보면 시약구입비 얼마 기자재 구입 뭐 뭐 샀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기자재라고 해서 큰 기계가 아니고 일회용주사기라든지 붕대, 거즈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다 기록하기는 조금,
상열

한상열위원

기자재 같으면 실험할 수 있는 다이라든지 그런 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렇기도 하죠, 비커 같은 컵이나 시험관, 그런 거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큰 기구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품으로 별도로 구매하고 설치가 되고 있고요.
상열

한상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폐기물처리 아까 보충질의인데 원래 작년까지 위탁했다는 말입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보건소청사 위생관리 청소부터 관리 자체를 업체에서 보훈단체가 주로 해왔습니다만 용역을 주어서 계약에 따라서 처리를 해왔거든요. 그쪽 사람들이 사람도 채용해서 청소를 하고 하는데 이분들을 정규직 전환 제도에 따라 직접 고용하고 그에 따른 각종 물품이나 이런 것도 다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우리가 보건소 보면 주사기 같은 거 사용하고 나면 그런 거를 폐기물이라고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상열

한상열위원

그러면 위탁해서 소각하든지 해야 하지,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 비용입니다. 당연히 용역을 위탁하던 게 직접 설치했기 때문에 폐기물은 물론 전문업체에 폐기물수수료라고 하는데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하게 하는데 이 업체는 규정에 따라서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하거나 종류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를 보면 환경처리업체입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폐기물처리업체가 종류별로 전문화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건축물폐기물은 이런 업체 아니면 공장폐기물은 저런 업체 그렇게 처리하고 있죠.
상열

한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1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HIV진단시약구매 되어서 768만 4,000원 정도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HIV성매개질환인데요. 쉽게 말해 에이즈 같은 종류입니다. 그에 따른 검진과 시약진단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시약이고 에이즈 환자들 성병 환자들 검진하고 치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밑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홍보물 제작 소모품 구입해서 218만 5,000원 정도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예진표 및 안내문제작 해서 200만원 정도 되어 있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이라는 건 전염이 되는 그런 병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병은 위험하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합니다. 주로 많이 해당되는 게 해외에서 들어올 때 홍역, 뇌염, 폐렴, 인플루엔자 이런 질환에 대해서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안내 팸플릿이나 예진표 같은 거를 배부해서 경각심도 일으켜주고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겁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이번에 그러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거도 포함되지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당연히 포함은 됩니다. 이런 경우 갑자기 이렇게 퍼지는 경우가 있어서 때 아니게 패스트까지 말도 나오던데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은,
상열

한상열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축산농가라든지 그런 데서,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여러 가지로 하는데 전단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장난감은 아닙니다만 열쇠고리라든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접어서 하는 소책자형으로 하기도 하고 그때 그때 대상에 따라서 만들기도 하고 현수막이나 배너나 이런 것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기본틀 같으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같은 601쪽 보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사업에서 A형간염 접촉자 예방접종 백신을 구입했는데 장부상 보니까 신규사업 같은데 이때까지 안 했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감염이 A B C 이렇게 있는데 B형간염은 지금까지 접종하고 해왔는데 A형간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안 해왔습니다. 올해 A형간염이 갑자기 확산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고 해서 내년부터는 A형간염에 대한 예방을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도 추가로 내려오지 싶은데 권유가 와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좋은 시책인데 처음 하는 사업을 구민들이 잘 몰라요. 그 밑에 장애인 및 시설생활자 예방접종 있는데 취약계층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보니까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유가 무엇인지?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말씀대로 취약계층이 감염에 취약하고 면역력도 약해서 해서 위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위험군들은 무료로 예방접종하게 됩니다. 일반인은 유료접종하고요. 특히 시설이나 이런 경우 장애인 같은 경우 무료접종을 하는데 대상자가 장애등급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전에 6급까지 있던 게 중증 경증 해서 3급까지는 중증으로, 총합이 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예산도 같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작년 같은 경우 1, 2, 3등급이 결국 중증으로 들어갔거든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랬죠, 그때는 1, 2급만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3급에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네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3급이 중증으로 들어오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6등급까지 있다가 2개 분야로 나누어 버리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606페이지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신규사업들이 많은데요. 어린이나 청소년 노인 성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나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평생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설치가 되었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로 많이 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은,

김지연위원

내년에 처음 하시는 것 같네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는 게 우선입니다만 여기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연령별로 아니면 만성질환 위험 가진 분들 맞춤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만성질환자 예방관리 교육을 하고 자료 같은 걸 배부해주고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건강놀이터에서 체험하게 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성인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운동 지도를 하고 어르신들 마찬가지 체력에 맞게 능력에 맞게 맞춤형 운동을 제공하고 당뇨 환자는 식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리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당뇨식, 특이 식재료부터 해서 요리체험까지 이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607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앞에 물었던 대상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분들은 스태프라고 보면 되나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직원들과 강사분들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주로 강사진들은 우리 자체에서 운동처방사도 있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일단 전문지식이 있는 부분인 경우 해당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들 위촉을 하거나 또 일상적인 거는 자원봉사자 이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간단한 교통비나 식사 정도는 제공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김지연위원

운영수당에 교육강사료가 있는데 전체 실시하는 횟수와 이거와 비교했을 때는 강사료나 건강강좌 강사료나 많다고도 생각이 안 들고 그래서,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많이 못 채우고 있는데 초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계속 운영하면서 좀 더 필요한 부분 활성화 할 부분이 있으면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지연위원

아무래도 첫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수요도나 잘 파악하셔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에 보면 비상발전기 연료라고 있어요. 비상디젤발전기인데 예를 들어 전기 블랙아웃이 되거나 그러면 필요하게 가동해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300리터 같은 경우 얼마만큼 시간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말씀하신 대로 전기가 다운됐을 때 보건소 같은 경우 의료 시설이기 때문에 바로 전기가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상발전기를 하는데요. 300리터 이거만 가지고 당연히 얼마 못 씁니다.

김지연위원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시간이면 시간 며칠이면 며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김지연위원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행히 지금까지 큰 재난들은 없었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게 또 보건소에서 재난시스템운영을 하잖아요. 현장도 운영하겠지만. 그러면 서로 소통하고 자료가 오고 가고 공문도 주고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일반적인 경우는 이게 바로 가동해서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 그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 기간 동안 계속 정전이 될 경우는 유류 보충은 금방 할 수 있다고 보이고 물론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보관성이나 위험도 때문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김지연위원

그래도 정확하게 300리터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러면 가동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고요. 발전기 가동은 한 번씩 해보고 계신가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시험가동은 당연히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부분 보수도 들어가서 했고,

김지연위원

어쨌든 이 비상발전기 같은 경우 엔진이나 이런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예산안에는 소모품 교체 이런 거는 없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책정됐었나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유지보수하는 자체는 관리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가 있고 여기는 연료비항목이기 때문에 연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지연위원

어쨌든 시설장비유지비 안에 비상발전연료가 있고 기계설비유지보수비 안에 그냥 1식으로 그렇게 해서,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그렇게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아무튼 비상발전디젤에 대해서 재난시 얼마만큼 가동이 가능한지와 시험가동도 그러면 연 몇 회 하라고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계실 전문인력이 항상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계속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보건소에 배치가 된 건가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정규직원이 1명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지연 위원 보충질의를 한번, 7번에 비상발전기 연료, 언제 해서 써본 적은 있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당연히 시험가동하고 점검하고 안 되는 부분 교체하고 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해마다 똑같이 책정되는 거예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 전기안전검사할 때 같이 점검이 들어가거든요. 가동하는 데 전혀 이상이 없도록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기조위원장

쓰고 보충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맞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일단 아파트 같은 데도 비상발전기 가동 경유 보충으로 해서 있던데 어떨 때는 내려가면 통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진짜 사고났을 때 보충 안 할 경우가 저희들도 한 번씩 있더라고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각별히 관심 가지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그리고 607쪽에 김지연 위원님 질의했는데 건강지원센터 프로그램 3,000원*40명 12회, 3,000원 이거는 그날 교육받은 사람들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각종 동아리나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이 그룹활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 할 때 간단한 다과 정도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명당 3,000원씩 예산이 책정됩니다. 간식비로 이야기되는데 다과비를 편성해서 모여서 할 때 같이 음료수라도 한 잔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겁니다.

김기조위원장

그런 뜻이죠. 개인적으로 주는 건 아니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기조위원장

그리고 자원봉사 운영에 보면 13,000원 해서 10명 4회 해놓았는데 이거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자원봉사자들은 보수없이 직접 몸으로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 교통비 정도 그리고 식사 때까지 오래 하면 식대가 기본 예산지침상 8,000원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식사는 제공하는 건 가능하지만 교통비까지 자원봉사들한테, 저도 다녀봤지만 어디 가도 교통비 받은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교통비라고 하지만 어쩌면 먹는 데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저기 나눠쓰는 건 아니고 1명당 13,000원 산출한 근거가 교통비 5,000원 식비 8,000원 이렇게 13,000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용은 그때 형편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김기조위원장

자원봉사센터나 저희들이 봉사갈 때 교통비를 지급한다든지,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사실 교통비 돈으로 주는 것이, 그렇다고 옛날에 토큰 주는 것도 그렇고 그렇긴 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식사라고 하는 거도 자원봉사 가면 식사시간 되면 같이 식사를 하면 모르지만 따로 지급한다는 거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따로 돈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식사를 하면 업소에 품의를 내서 지출하게 되는 거죠.

김기조위원장

전체적으로 봉사자들하고 그러면 프로그램하는 동아리 요원들도 가면 같이 먹는 거 아닙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원봉사들 역시 프로그램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대표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자원봉사에 대해서 제가 다녀봤지만 봉사자들한테 따로 책정되어 있는 거는 어디 부서에도 없어요. 자원봉사센터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저번에 행감할 때도 보니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이분들은 명예로 하는 건데,

김기조위원장

돈 액수로 따지면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 건강센터에 거기 가면 1인당 식사하고 교통비 받는데 소문이 와전될 우려성이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건 아닙니다. 여기 실제로 이 활동에 주도적으로 하는 분들 구암동에 보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건강생활협의체 구성되어 있고 건강동아리가 20개나 있고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서로 토론하면서 간단하게 식사도 할 때도 있고 다과로 끝날 수도 있고 개인한테 돈으로 주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김기조위원장

교통비 그러면 돈 안 주고 지급할 수 있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교통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한테 직접적인 인건비 성격으로 지급은 안 하지만 실비보상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성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마 멀리 가는 경우가 있다면 차를 부르거나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건데 직접 돈으로 1인당 1,000원 2,000원,

김기조위원장

제가 보면 몇 명 얼마라고 하는 게 저도 다녀봤지만 교통비 지급된 게 없으면 건강센터 거기 가면 식사 주고 교통비 정도는 받는다 그러면 추후에 문제될 소지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라고 당연히 봉사로 생각하고 가는데 거기는 차비도 주고 식사를 준다고 했을 때 그건 자원봉사가 아니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센터 내에 관리하는 분들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나 다 하시는 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10명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이분들을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해서 실제 이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는 안 되니까 어떤,

김기조위원장

4회라도 잡아놓았으니까 이슈화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거도 1인당 3,000원 하고 이 자체를 프로그램 건강진단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주위에서 깨끗하고 해서 무리가 오는 데도 있던데 3,000원 정도 한다고 하는 예산서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 부서밖에 없습니다. 돈을 떠나서 거기 프로그램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1인당 3,000원 다과를 대접한다 그거는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자기한테 필요해서 가는 건데 거기 오면서 3,000원 정도의 다과 음료수 대접한다는 거는 다른 자원봉사센터에서 봐서는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감할 때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오는 사람이 12,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없어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개개인 다는 아니고 여기 보면 이 센터가 주민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 거기 리더분이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301항목은 보상금 항목인데 민간에 대한 이 항목은 아마 어느 부서든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정해놓은 겁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김기조위원장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봉사하는 사람이 계속 돕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다 하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입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면 이슈가 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찾아보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저도 참석해서 보겠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를 잠깐 공부해봤는데 사회복지 실천 역사를 보면 미국 영국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무급 자원봉사가 많았지만 19세기 후반부터 유급실천가에 대해서 유급자원봉사자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과이긴 하지만 유급봉사자 무급봉사자 뭐가 다른지 왜 필요한지 주민들한테 오해가 되지 않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과자료집에 보면 보건소 이용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하는 건가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기획실에서 하는 민원관련 만족도 하는 게 있고요. 계획하는 거는 건강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만족이고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가 그런 설문조사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지연위원

제가 행감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건소와 건강지원센터와 해서 혹시나 정말 전문적인 용역 평가들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오셔서 상임위에 말씀해주시고요. 진행되는 대로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지금 용역까지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어서 그렇긴 하고요. 자체적으로 진행해보고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행감할 때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계약업체 소재지 현황을 받아봤는데 제가 대충 세 보니까 49개에, 돈으로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 15군데가 북구입니다. 결론적으로 30% 안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행감할 때 보니까 몇십원 몇백원, 십만원 단위도 있고 적은 단위도 예산서에 다 기재되어서 위원들도 질의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 30% 북구에 있으면 같은 값이면 교통비라든지 뭐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겠나. 북구에 없는 건 모르지만 지금 생물테러대비용 개인보호장비 공기호흡기를 경기도 용인시에서 구입했거든요. 북구는 이런 게 없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산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따른 지침이 같이 내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의료기구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지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호흡기 세트는 응급의료단 거기에서 사용하는 건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오면서 정해졌습니다. 이 제품 이 회사,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그러고도 보면 시설물정기안전점검 이거도 서울에서 했는데 지정해서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해서 서울 강동구 성내동. 네 번째 정도 있습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이거는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런 기술사가 되어 있는 사무실은 없습니다. 건축사도 어려운데 기술사까지 잘 없거든요. 이런 경우 오히려 찾아가서 억지로 부탁해야 할 판입니다. 서울에서 돈도 안 되기 때문에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전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기조위원장

대구는 그러면 안전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전혀 없는 건지는, 여기 한 거를 보면 이때 한 게 아마 이런 공공시설물 합동으로 다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내려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무실에서만 270만원 주겠다고 부르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전체를 같이,

김기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는 거를 보니, 예를 들어 자기가 밑지는 장사를 하는 것 같으면 안 하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270만원 주지 말고 300만원 줘야 한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왜 지적을 했냐면 아까 예산 하는데 이런 쪽으로 북구에 사용하면 북구 경제활성화도 되고 실질적으로 30%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데 했으면, 예를 들어 북구에 가까운 데 있으면 다른 데에서는 얼마 하는데 같은 조건이면 서울에서는 300만원 해주려고 하는데 여기는 270만원이면 해야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절감이 안 되겠나 싶어서 통틀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고 가능하면 관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저는 전반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100만원 수의계약하는 차원에서 우리 동네도 활성화되고 제가 봐도 여기 블라인드 구입하는데 블라인드 구입이 다른 데 가서 멀리서 한 건지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장님이 저희한테 제출하면서 상세히 보고 올려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북구에도 있을 것 같고 다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 생각이 드는 것도 있거든요. 보시고 또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구입하는 장비업체라든지 예산을 줄이면 더 효율적인데 적응하면 안 좋겠나 이런 뜻으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검토해서 상세히 해서 다음에는 북구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뭐든 예산도 절감 안 될 수 있겠나 생각합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