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무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안전총괄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151쪽 중간 국비 보조금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외 7건으로 전년도 1,941만 원 대비 21만 원 증액된 1,9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8쪽 하단 시비 보조금은 관음동 안심택배함 설치사업 외 15건으로 전년도 1억 4,745만 원 대비 4,102만 원 감액된 1억 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부터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회재난관리, 자연재난관리, 민방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총 6개 정책분야에 세출예산 총액 18억 6,185만 원으로 전년도 18억 8,646만 원 대비 2,461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9쪽 첫 번째,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는 1억 2,326만 원을 편성하여 세부사업으로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 1,00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및 수당 870만 원, 530쪽 안전문화운동 추진 580만 원, 어린이 안전 골든벨행사 운영비 1,500만 원, 칠성동 주민커뮤니티센터 유지 관리비 300만 원, 안심택배함 운영 사업 462만 원, 531쪽 산격3동 안심택배함 설치 사업 1,500만 원,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유지 보수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관음동 안심택배함 설치 사업 1,500만 원, 검단동 밝은 골목길 사업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두 번째 사회재난관리 분야는 3,7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 1,174만 원,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경비 600만 원, 533쪽 사회재난 예방 및 홍보비 320만 원, 재난예방활동 지원경비 800만 원, 재난대응자체 수시훈련 경비 600만 원입니다. 533쪽 하단 세 번째 자연재난 관리분야는 1억 6,5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자연재해예방 사업비 6,613만 원, 534쪽 하단 풍수해 보험 사업비 600만 원, 535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 280만 원, 주민참여예산 교차로 그늘막 설치 600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비 4,536만 원, 536쪽 재난 응급복구비 1,867만 원, 민간인 재해 보상금 500만 원, 재난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923만 원입니다. 537쪽 네 번째 주민밀착형 민방위 분야는 6억 7,6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민방위 교육 훈련운영비 5,563만 원, 538쪽 민방위의 날 가로기 인부임 및 사무관리비 1,989만 원, 539쪽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및 봉급 3억 7,872만 원, 540쪽 을지태극연습 훈련비용 1,719만 원, 을지태극연습 시지정 실제 훈련비 1,000만 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억 2,124만 원, 541쪽 민방위 교육장 관리비 및 물품구입비 2,149만 원, 542쪽 화생방 장비 방독면 구입비 3,549만 원, 교육용 방독면 구입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다섯 번째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시간 외 근무수당 6,746만 원, 기본경비 6,454만 원입니다. 543쪽 마지막 여섯 번째 재무활동 분야는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억 2,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서 55쪽입니다. 먼저 2020년도 연말 재난관리기금은 2019년 이월금 47억 1,183만 원 대비 4억 3,207만 원 증액된 51억 4,39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57쪽 수입액은 일반회계전입금 7억 1,907만 원과 예치금 회수 이월금 47억 1,183만 원, 은행 이자 7,900만 원을 합한 55억 99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금은 2020년 사업비 3억 6,500만 원과 은행예치금 51억 4,390만 원, 반환금 100만 원을 합한 55억 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쪽 지출계획은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 재난대비 홍보물 제작비, 재난대비 물품 구입비 등 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총괄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계획된 일들은 잘 마무리하고 새로이 밝아오는 2020년에도 안전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환 과장님, 자료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531쪽에 스마트무인방범 택배함 운영비 사용 현황을 듣고 싶습니다.

2017년부터 처음 운영되어서 2017년에 5개를 설치하고 2018년에 1개, 그리고 올해 4개 설치해서 총 1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운영되던 5개 동사무소 입구에 설치한 안심택배함 5개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총 15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무인방범 택배함 운영비가 있고 여성 안심 택배함 운영비가 있고,

여성 안심 택배함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우리가 이관받은, 그러니까 가족복지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일원화시키자고 해서 이관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금액이 관리하는 업체가 달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운영비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로고젝터 설치(시 지역회의)라고 있는데,

예. 검단동.

시의 지역회의라고 해 놓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이고 지역회의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식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은 거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토지정보과에 로고,

로고젝터요.

바닥 광고에 도로명을 넣으면 어떨까라고 제가 의견을 넣었거든요. 그게 주변도 밝게 해 주지만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하면 거리도 여성들은 안심도 되고 이왕 광고 넣은 곳에, 요즘 주소지가 길지 않고 짧잖아요, 칠성 호암로20, 침산남로 이렇게 나가니까 아래부분에 주소명을 넣어서 홍보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토지정보과에 얘기를 했어요. 같이 어울려서, 뭐든지 한 과 하나로 되는 게 없잖아요.

내용을 추가로 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명을 하나 넣어달라는 의견을 넣었기 때문에,

검단동에 설치할 때 토지정보과에 협조를,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30쪽, 칠성동 주민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비가 예산에 잡혀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길래 우리 과에서 예산을 잡는지,

칠성동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에 최종사업으로 소통공간을 마련하자고 해서 동사무소 주변 공터에 커뮤니티센터를 하나 건립을 했습니다. 규모는 작습니다. 10평 정도 내외 되는데,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가설 건축물로 해 놨는데, 일단 주민들이 수익사업을 올려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입장이 못되어서 최초 1년 정도는 우리가 전기료라든지 공공운영비는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300만 원이 그런 취지입니다.

이 커뮤니티센터는 안전마을 만들기 본부겠네요?

사업의 일환으로 마지막에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뜬금 없이 우리 과에 주민커뮤니티센터에 공공요금이 잡혀있길래,

안전마을만들기 일환입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자기들 수익사업을 활용해서 운영비가 나오면 괜찮은데 운영이 안 나오면 우리가 지원해 줘야지, 그게 잘못하면 말 그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냥 문이 닫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컨테이너 형태의 커뮤니티센터라는 이야기죠?

예, 사무실 형태로 주민들이 모여서 담소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532쪽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재난안전생활실은 어디죠?

바로 우리 안전총괄과 옆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하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보가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상황실하고, 또 타 과에 회의실 용도로도 자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재난상황실이 어디인지 위치를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541쪽, 실제 페이지는 54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하고 공기청정기 구입이 들어가네요?

예, 맞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관리는 청사 내에 있으면 총무과에서 한다든지 원래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민방위교육장은 민방위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인가요? 민방위교육장이라도 민방위 용도로만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회의 용도로 쓰는데 주된 목적이 민방위 대비시설이기 때문에 관리 자체를 우리,

저는 청사 관리기 때문에 총무에서 같이 해버리면 안 되겠나 싶어서,

청사 관리는 재무과에서 전기 관련이라든지 청사 자체에 대한 사항을 하는데 내부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상주하면서 물품 교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알겠습니다. 540쪽 비상급수 시설 운영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소도 보고서상에서 몇 개 헷갈리기도 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료는 11개소이고 비상급수시설은 10개소로 되어 있고 수시로 소모품 바뀌는 것들도 개소마다 다 다르고 이러는데,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지역에는 몇 군데죠?

지금은 43군데 있는데 그중에 음용시설이 11군데입니다. 대부분 관리하는 것은 음용시설 위주로 관리되거든요. 음용시설 중에 개방시설이 4군데입니다. 4군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10군데 음용시설 중에 정부지원시설하고 지자체 시설 10군데는 따로 관리하고, 그래서 10군데 하는 게 그렇게,

음용시설은 평상시에도 개방이 되어 있습니까?

개방이 관음공원, 금호공원, 그리고 연경동, 또 한군데가 실내체육관 그렇게 4군데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활성탄 교체하고 양이온수지 보수 4개소 되어 있는 게 주로 이쪽이네요?

주로 개방된 음용수 부분입니다.

저는 비상급수시설은 진짜 비상시에 쓸 건데 사용을 하고 있느냐 싶어서,

개방된 것 외에는 진짜 말 그대로 비상급수입니다. 사용 못 하고 일반 비상급수를 쓰입니다. 준비된 사항입니다.

이럴 때 개방이 되어 있다고 하기는 그러한데 개방되어 있지 않고 이런 것들에도 필터기처럼 소모품들은 계속 들어갑니까?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서변온천이라든지 이런 데도 음용시설로 관리되고 있는데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말 그대로 정부지원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지자체 시설, 아까 공공시설 그 관계는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개방되어 있는 4개는 평상시에는 음용도 하고 주변 청소도 하고 그런 물로 사용하겠네요?

주변 청소하고 정화하고 정수하고 이런 관계는 전부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상시에만 쓰일 건데 안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모품이 계속 들어가길래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쓰이는가 싶어서,

배터리 부분 이런 것은 오래되면 노후화된 것은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말 그대로 비상시에 틀어야 되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31쪽 제일 하단입니다.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유지보수인데 어떤 시설물 유지보수를?

저희가 설치해 놓은 안전시설물이 많습니다. 안심택배함이라든지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로고젝터라든지 쏠라표지병, 여러 가지 조명시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심귀가길 환경조성사업에 CCTV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파손이 된 부분은 유지보수를 쭉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600만 원 정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밤에도 보면 거리가 반짝반짝거리고 수시로 바뀌고 이런 것도 보이던데 시설물 유지보수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535쪽에 해마다 현수막이나 이런 거 하는데 현수막은 일회성으로 한번 하고 매회 합니까? 작년에도 보면 현수막 6만 원 곱하기, 책자도 그렇지만 바인더 이런 건 소모품이라서 없어진다 치더라도 이런 것은 계속,

현수막 같은 경우는,

한번 하고,

날짜가 들어가는 것은 교체를 할 수밖에 없고 안전순회교육이라든지 날짜 안 들어가는 것은 계속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행사용은 계속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도 행사 같은 것을 해 보면 날짜 적힌 건 어쩔 수 없지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작년에도 보니까 6개에 6만 원이고 6만 원짜리 같으면 현수막도 제법 큰 건데,

5만 원짜리 있고 6만 원짜리 있는데 6만 원짜리는 조금 더 큽니다.

536쪽에 유공자 표창이랑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방재단한테 유공자 표창 이런 것은 어찌 보면 관변단체에서 전부다 그렇게 하는 연례행사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마찰은 없습니까? 돌아가면서 해마다 5명씩 주고 10만 원 상당은 상패제작입니까?

상패제작입니다.

저도 직접 현장에 가서 상패를 고르기도 하고 이랬는데 10만 원짜리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고생을 하셔서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5명씩 구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없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선정을 잘해서 하시기 바라고, 활동장비가 여기는 200명인데 앞쪽에 보면 책은 250권이고 해서 200명 활동장비만 하면 다 돌아가는 상황입니까?

이게 대원수가 434명 되는데 매년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반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2~3년 하다 보면 활동장비가 조금 남을 수도 있는 건지 재고관리나 이런 것을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급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5쪽에 보면 그늘막, 자료볼 때마다 그늘막 가격이 다 달라요. 행감할 때는,

250만 원.

구입할 때 175만 원, 설치 250만 원.

총 해서 1개 시설당 25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할 때 신청액이 300만 원으로 신청이 되었어요.

보니까 전년도 예산도 설치하는 데 250만 원 들었는데 보니까,

안 그래도 신청금액이 그랬는데, 일단 혹시라도 오를 걸 예상해서 300만 원을 신청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금방 최수열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 번씩 더 보겠습니다. 올해 그늘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가 내년 같은 경우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해달라고 요청 들어온 데만 해도 5군데가 있고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2군데는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군데 빼면 3군데 정도 추가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각 외로 예산을 많이 반영 안 해 놨기 때문에 혹시나,

그것은 우리가 연초에 시비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시비 보조를 많이 받아놓겠습니다.

보조 받아서 사용한다다. 그리고 김상선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물론 현수막이 하다 보면 사이즈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보편적으로 현수막은 다 5만 원짜리 단가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한 것은 6만 원짜리를 했길래,

자율방재단 행사할 때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큰 것을 해 놨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 데 하는 것하고 현수막이 다를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실내에는 조금 작아도 되는데 야외에는 커야 됩니다.

아, 크기가 더 커야 된다, 사이즈 차이다?

예.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 하나 더 하십시오.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536쪽 재난응급복구비에 군지원재난 응급복구하고 군지원장비 보상,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 지역 예비군 대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501여단,

그러면 우리 쪽하고 관계, 역할, 지금 해 주는 건 어떻게 되어 있죠?

민관협력체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하면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장비지원하고 병역지원하면, 병역한테 비상음식이라든지 지원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강하네요?

예, 재난이 나야 사용하기 때문에 예비비입니다.

아까 했던 급량비 그 정도하고 유류대 그렇게 정도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유류대하고 군시설장비에 대한 임차비용하고 이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느는데 오히려 방재단 예산이 줄어서 위원님들이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이 줄었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어쨌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3억 7,950만 2,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5억 4,110만 8,000원 대비 8억 3,83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예산 대비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141쪽 사업수입 분야에서 올해 측량완료된 산격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면적이 증가된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결정됨에 따라 지난해 조야지구 면적이 586.6㎡ 증가되고 감정평가 단가가 56만 3,000원 정도 증가되어 2019년 대비 7억 8,732만 8,000원을 증액한 9억 8,1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재산매각수입 분야는 2020년 대현강변재건축 사업에서 구유재산편입으로 공유재산 매각 금액이 증가하여 2019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51쪽 국고 보조금 등 분야에서 2020년부터 추진하는 산격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필지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여 측량비 3,145만 2,000원을 증액하여 5,3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는 대구광역시 배정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여 38만 6,000원을 감액한 2,5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2019년 당초예산 7억 6,887만 3,000원 대비 11억 4,235만 3,000원 증액한 19억 1,12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가운데 국·시비는 8,363만 4,000원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내용은 583쪽부터 58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단위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요금, 소모품 구입비,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필지 증가분 등을 반영하고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개시시점 지가 산정을 위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66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2019년 대비 873만 7,000원 증액한 1억 2,5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단위사업은 지적공부 업무배상공제보험비 삭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8,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2019년 대비 7,919만 6,000원 증액된 1억 1,5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하단 부동산관리 단위사업에서 우편료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019년 대비 3만 5,000원을 증액한 7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도로명주소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단위사업에서 용조물보험 자기부담금과 국가지점번호판 유지보수비로 21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기초번호판 기확충으로 기초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감소, 플로터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삭제 등의 사유로 2019년 대비 1,865만 원이 감액된 8,8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하단 지적재조사사업 단위사업에서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필지 수 증가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 증가분, 공공요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고, 588쪽 산격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예산으로 총 673.7㎡ 면적감소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을 반영하여 12억 7,881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고, 588쪽 중간 산격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측량기준점 36점 설치 및 일필지 측량비용으로 5,75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2019년 대비 10억 5,026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5,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하단 공유재산관리 단위사업에서 우편료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019년 대비 3만 원이 증액된 91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589쪽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에서 2019년 하반기 부서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토너 및 우편료 단가 상승분과 신규 직원의 업무용 책상 및 의자 등의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2019년 대비 2,236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4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99쪽 재무활동 단위사업 반환금에서 개발부담금 환급금액 중 요율 상승분을 반영하여 2019년 대비 37만 5,000원을 증액한 2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공유재산의 대부와 매각,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징수 등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한 토지정보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585쪽에 보면 지적공부정리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컴퓨터입니까?

소프트웨어인데 과에서 전반적으로 민원처리하고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지역민원을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일종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MS사가 2020년도 1월 14일 자로 윈도우7 기술지원을 종료를 하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보안점이 문제가 있어서 윈도우10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시스템은 외국 MS사이고요. 국산으로 개발이 완료된 상태인데 비교해 보니까 국산은 198억 원 정도 되고요, 기존에 쓰던 외산으로 하니까 463억 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정보시스템을 외국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국산으로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공문으로 왔거든요. 와서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자자체들은 8,0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88쪽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에서 작년에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측량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기준점 설치비용이 또 5,300만 원이 된 것은, 해마다?

기존에 있던 5,300만 원은 산격3지구 2020년도 진행할 사업지구거든요. 그런데 국비로 5,300만 원 그대로 세입이 잡혀있고요. 국비 세입 들어가 있고 세출에 지방비로, 아니 같은 국비로 수입하고 지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산격3지구 관련해서 5,300만 원 또 잡혀있습니다.

산격3지구가 왜 그쪽에 지정이 되었죠?

산격3지구는 내년에 지구를 재조사할 사업지구거든요. 그래서 국토부로 배정 요청을 해서 국비로 5,300만 원을 일단 주겠다고 확보를 한 상태고 세입으로 해서 잡아놨거든요. 어차피 측량을 하고 나면 내년에 연중에 또 지출을 해야 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까?

2030년까지 82개 지구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현재 6개 지구 진행 중에 있고요. 2012년도에 검단지구 시작해서 관음1지구, 관음 2, 3, 4지구, 조야지구, 산격1지구, 산격2지구 그리고 내년에 산격3지구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전체 예산이 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까 보니까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0만 원 하고 몇 개 중심으로 들어갔다, 그렇죠?

아까 재조사사업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 그게 제일 큽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지자체별로 일괄 다 부여해서 국산화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국산화는 벌써 개발되어서 검증까지 다 끝났거든요. 과연 이게 개발하고 나면 기존에 있는 것하고 새롭게 대체하고 나면 이게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검증은 다 끝마친 상태입니다.

호환이 문제가 있는지 검증을 한다는 말입니까?

검증은 거의 끝나고 예산만 편성되면 내년 1월에 바로, 1월 14일 자로 종료되면 보안 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확정되고 나면 곧바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을 곧바로 지금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590쪽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이자 환급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형태는 어떤 식으로 되어서 우리가 갖고 있다가 이자가 생기는 건지?

납부기간을 6개월 주거든요. 통지하고 나면 기간을 6개월 주는데 6개월 되기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전에 ‘얼마 정도 납부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전에 벌써 사람들이 납부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 주무관이 지금 있는데 상세한 것은 설명 좀 부탁,

(방청석에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개발부담금은 저희들이 부과하면 납부기한을 6개월 둡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6개월 다 기다렸다가 납부를 해도 금액이 변동이 없는데 한달만에 내실 수도 있고 이러면 납부기간이 5개월 남아있음에도 더 일찍 낸 데에 대해서 환급을 금액에 따라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세금 일찍 냈다고 다시 이자 쳐주는 건 없는데요?

(방청석에서) 납부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까 기니까,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다른 거에 비해서 금액이 큽니다. 금액이 크니까 아무래도 국토교통부에서 조기납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미리 냈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고 다시 이자는 돌려주네요?

(방청석에서) 예, 그런 제도입니다.

특이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평소 일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잘하셔서 위원님들이 과장님 하시는 것에 별 이의가 없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9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도로명주소시설물 조사업무 해서 의무적으로 인원 배치를 해서 하는 겁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국내여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업무 해서 22만 5,000원 3명이 매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과 업무 자체가 부동산 점검하거나 계속 상시로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팀이라든지 3개 팀에서 신청해서 그쪽에 의견이 반영된 상태거든요. 업무 특성상 내용이 그렇습니다. 도로명 관련된 시설물이 상당히 많은데 상시로 가서 확인하고 그 시설물이 훼손되었거나 망실되었거나 그런 조사를 1년마다 해야 되고요. 일반지적팀에도 보면 기준점 보고 나면 지적도근점이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지점을 1년 동안 일제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업무 특성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전총괄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