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윤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891억 9,47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24억 3,20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137쪽 지방세 보통세 수입 890억 8,100만 원, 146쪽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1,010만 3,000원, 156쪽 지방세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대한 시비보조금 360만 원으로 지방세 보통세 세목별로는 등록면허세 105억 5,000만 원, 주민세 52억 9,800만 원, 재산세 656억 2,400만 원, 지방소비세 76억 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증액 요인으로 등록면허세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입주로 저당권 설정등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6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과세표준액 증가로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산세는 공동주택 준공,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및 공시가격이 꾸준하게 상승될 것으로 보여 29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확정으로 2020년부터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76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9억 9,613만 4,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억 5,862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조세행정구현을 위한 사업비 7억 3,630만 3,000원으로 1억 5,589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를 위한 사업비는 2억 5,983만 1,000원으로 27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251쪽 납세편의시책 사무관리비는 2020년 특수시책인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외국어 지방세 안내문 제작으로 21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252쪽 지방세 부과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인상,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건수 증가에 따른 우편발송 비용 증가분을 반영하여 2,40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현 지방세 시스템을 차세대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구축 2차년도 분담금 편성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6,605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53쪽에서 254쪽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에 따라 인건비 636만 5,000원, 일반운영비 5,086만 1,000원, 자산취득비 350만 원으로 총 6,07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신축아파트 증가로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수수료 2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56쪽 우리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총 2억 5,9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주재원 확보와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세무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최병욱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추구를 위해 헌신봉사 하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 본예산은 2019년도 세입 본예산 232억 1,690만 원 대비 35억 3,590만 원 증액한 267억 5,2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지방세수입 중 구세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처분활동 집중화에 따라 3,000만원 증액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지방세 제증명 증지수입은 400만 원이며, 141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등 시세입 목표액 감소에 따라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230만 원 감액한 69억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기타이자수입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5쪽 그외수입은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체납차량 징수촉탁 수입 3,500만 원, 구금고선정 협력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같은 145쪽 하단 지난년도 세외수입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5,000만 원 증액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부동산교부세는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교부재원 증가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원 증액한 1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은 대구광역시 내시액 320만 원 증가한 17억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 본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7억 6,000만 원 대비 1억 2,440만 원 증액한 8억 8,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억 2,440만 원에 대한 주요 증액사유로는 261쪽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분담금 7,720만 원과 체납영치차량 구입비 3,370만 원을 더한 금액이 1억 1,090만 원으로 전체 증액부분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1쪽 세정업무 효율성 향상 정책사업 분야로 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4억 1,73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지방세․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550만 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2,790만 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분담금 7,720만 원, 체납영치차량구입비 3,370만 원,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4,2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080만 원 증액한 6억 1,7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분야의 세부내용은 인건비 1억 4,270만 원, 일반운영비 3,190만 원, 여비 8,6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6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360만 원 증액한 2억 6,6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87쪽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안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지난년도 수입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000만 원 증액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9쪽 세출예산은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운영에 6,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과태료 통합안내문 인쇄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000만 원 감액한 5,590만 원, 과년도 불법주정차과태료 징수포상금 500만 원, 세외수입 시설장비 유지비 880만 원 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며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징수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기 전에, 개의하기 전에 인사한번 드린다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뒤의 팀장님들 저 역시도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앉아서 조금, 가시면서 지금 무슨 업무를 보시고 무슨 팀장인지 과장님이 소개시켜 주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들이 이야기하셔도 가능합니다.

직제순으로 세무과부터,

그럼 직제순으로 팀장님이 무슨 팀이고 무슨 업무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방청석에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과 세무관리팀장 이동인입니다. 저는 세무관리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 구정업무하고 위원회 관리 업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우리 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시세팀장 배상규입니다. 시세팀에서는 취득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구세팀장 강해묵입니다. 저는 구세 재산세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은 6명 됩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지방소득세팀장 최영준입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지방소득세가 지자체로 전환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애 먹겠네요 보니까 내년부터,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법인관리팀장 허미숙입니다. 저는 법인의 취득세, 재산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과표팀장 김형대입니다. 저희 과표팀은 개별주택가격 산정하고 공시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여섯 분, 다음부터 징수과,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세입관리팀장 신효식입니다. 저희 팀 업무로는 구금고 계약업무와 소송업무 그리고 지방세 징수보고서 작성 그리고 과오납 환급, 과 서무, 회계, 기타 등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체납처분팀장 이효찬입니다. 저희 팀은 팀장 외 4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하는 업무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무서우신 분이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공매팀장 이진석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하는 주 업무가 부동산하고 차량 공매업무를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압류하고 법원 배당금 수령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반갑습니다. 징수과 체납관리팀장 김기욱입니다. 우리 팀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세외징수팀장 조형래입니다. 저희 팀원은 저랑 다 합쳐서 6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들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둘 다 지난해 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자동차세팀장 정종표입니다. 저희 팀 주업무는 자동차세 부과하고 주민세 부과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은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워낙 팀이 많아 가지고 동료 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253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자체신고, 신고 도우미를 3명 정도 뽑으시는데 이게 21일 기준은 예를 들어 지방소득세 신고할 때 그 날짜를 기준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30일 정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토, 일은 빼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하게 산정했습니다. 저희가 3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따로 이 분들이 지식이 있고 이쪽에 관계된 업무를 보고 그런 건 아니지요?

가능한 세무나 회계학 그런 걸 하고 있는 대학생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대학생 위주로요?

예.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3명 같으면 충분합니까?

북대구세무서에서는 5명을 채용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세무서 보다는 저희가 조금 적게 인원을 산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3명으로 시작해 보시고 만약에 부족하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5명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저는 대학생을 위주로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사업비가 한 푼도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세무과,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예술과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