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교통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봉학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와 구민들의 복리증진, 시청사 현 위치 건립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22쪽입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과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교육 운영비로 533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36쪽입니다. 상단, 시비보조금으로 풍수해보험사업,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민방위교육 운영비, 통합관제요원 인건비, 방범용 CCTV 신설 경비로 2억1,048만5천원을 편성하여 국ㆍ시비보조금이 2억1,582만3천원으로 2019년 대비 5,129만2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연유는 CCTV 신규설치 시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20억1,489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1억2,976만8천원보다 1억1,487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2019년 CCTV 자가통신망 백본장비 구입비 1억원과 관제센터 환경개선사업비 1,800만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항목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재난안전관리 업무에 안전관리계획서 등 각종 홍보물 제작과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1,794만원, 직원 회의 및 워크숍 참석여비로 15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안전보고회 책자발간,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과 분과위원 회의참석수당 654만원, 안전문화운동 관련한 워크숍 참석 76만2천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행사참가자 보상금으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중간 부분, 재난안전상황실 관리입니다. 재난안전실 합동근무자 급식비와 재난상황실 영상과 음향시스템 등 장비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예방과 대응태세 구축으로 자연재난업무 추진계획서 등 인쇄비 68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594만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사수당 84만원, 재난대비 비상근무자 급식비 424만원,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선임 수수료 1,053만4천원, 자연재난구난ㆍ구조장비 시설유지비 및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등으로 8,055만1천원, 자연재난 담당 공무원 등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 177만8천원, 재해대응 및 복구능력 강화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자율방재단 운영 보상금으로 72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500만원, 그늘막 설치는 동지역회의입니다.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재해대비 장비 및 자재 확보로 양수기, 모래살포기, 제설기 배토판, 지진가속도계측기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1,899만원, 염화칼슘 등 제설 및 수방장비 구입비로 1,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은 재난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태풍, 호우,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시비와 구비 각 50%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민방위 업무추진 및 시설장비 관리로 민방위교육에 따른 책자 인쇄, 강사수당,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비,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제작비 등으로 1,830만2천원, 민방위 가로기 구입비 305만원, 5월에 실시할 계획인 군ㆍ관합동 을지태극연습 지원으로 교육교재 발간, 상황실 운영 급식 등으로 1,501만5천원, 비상급수시설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5,638만원, 민방위담당 워크숍 참석과 비상대비 교육에 114만3천원, 민방위기 게양 위탁용역비 900만원, 비상급수시설 지하관정 에어써징 4개소 청소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으로 내년에는 165개 정도 구입하여 각 지역대에 보급할 계획으로 69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관리비는 담당 공무원 교육여비, 사회복무요원 2명에 대한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등과 구청, 동,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80명에 대한 상해보험료 등으로 2,04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민방위장비 보급으로 노후된 전자메가폰 등 4종을 구입하여 각 지역대에 보급할 계획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민방위훈련에 필요한 가로기, 흥보물 제작비 190만원, 민방위교육 운영비에 민방위대원 체험 및 기본교육 강사수당, 실기 강사수당, 마을단위 훈련 등으로 895만2천원,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총대장 교육, 민방위 리더 양성, 민방위대원 교육비 등으로 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CCTV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프린터, 토너 등 사무관리비 694만6천원, CCTV 전기요금 및 전용회선료 4억6,927만2천원, 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6,189만2천원, 직원 세미나 참석여비 40만원, 관제요원 모니터용 컴퓨터 교체 사업비로 2,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방범용 CCTV 설치로 우범지역 등 방범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하여 5개소에 시비 지원금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통세 수납액 기준으로 계산된 3억6,688만9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제요원 16명이 2020년도 1월 1일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로 4억9,08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1,450만8천원, 직원 관내여비 4,0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등 총 5,89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비상시에 대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 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따라 1996년 설치되었으며 설치목적은 재난위험시설의 관리, 재난의 예방과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 조치,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 예방을 위해 사전 위험지구 정비 등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항상 기금을 적립하여 대응ㆍ복구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으며 기금조성 및 운영 현황은 2019년 말 조성액은 41억9,307만2천원이며 2020년도 조성액은 전입금수입 4억4,066만2천원에 지출 3억원으로 1억4,066만2천원이 증가되어 2020년도 말에 조성액은 43억3,37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금액은 43억3,373만4천원이며 구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지원대상은 재난피해시설 복구 및 재난위험시설 예방에 지원이 됩니다. 다음 57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으로 2020년도 예산액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총 46억3,373만4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2020년도에는 1억5,635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0년의 지출계획으로 지출 가능액 46억3,373만4천원 중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 성격으로 3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계획은 59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두 번째,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기금적립금 이자 7,377만3천원, 예치금 회수 41억9,307만2천원, 전입금 3억6,688만9천원을 합쳐 수립계획 총 46억3,373만4천원입니다. 다음 59페이지 세 번째, 지출계획으로 재난 관련 장비 임차료 3천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2천만원, 제설 및 수방자재 구입 5천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2억원 계상하여 총 3억원으로 응급상황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재난관리기금으로 43억3,373만4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금고인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공공예금 계좌에 예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현재액은 38억8,453만4천원이고 2019년도 말 현재액은 41억9,307만2천원이며 2020년도 말 기준으로 현재액은 전년 대비 1억4,066만2천원이 증가되어 43억3,373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학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주시고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서 관련 페이지 번호와 예산 항목을 말씀하신 후 요점만 간략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전점검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안전관리자문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문을 하는지요?

시설 같은 데 전기나 건축 또는 가스 관계 자문을 하는데.

위원회 수당을 보면 19년도 같이 6회와 7회로 개최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6회, 7회 언제 언제 하십니까?

그건 수시로 합니다. 봄철도 하고, 또 안전대진단 있을 때도 하고, 또 각종 행사가 있을 때 그때 무대 정하고 할 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해야 되겠다 싶으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니까?

그렇지요. 안전진단은 보통 봄에 국가적으로 전부 내려옵니다. 그때 하라 할 때 하고, 또 행사가 안 있습니까. 동성로 행사라든지 할 때 무대 같은 것 점검하고, 또 해빙기 때도 하고요.

19년도에는 2개 위원회에서 개최한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실무조정위원회는 8회 정도 했는데 실제로 회의해서 개최한 거는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해서 그때 실무위원들 수당 준 게 있었고 자문단은 여러 번 했습니다. 열 번 이상 했습니다.

개최하고 수당은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보통 안전관리 담당은 10만원 정도.

한 번에?

예. 1회 10만원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민방위기 게양 용역비로 900만원 편성하였는데 민방위기 게양 전체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기 게양이 750조 정도 되는데.

750요?

예. 우리가 실제 거는 게 750조 되고 전체는 1,011조가 됩니다.

3회 실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시기는 언제고 어디 어디 설치됩니까?

시기는 전국 민방위훈련 할 때 그때 두 번 하고 또 5월에 을지태극연습 할 때 하면 세 번이 되는데 민방위기 게양은 전부 가로에 안 있습니까. 가로에 거는 그거 말입니다. 꽂이죠. 민방위기 꽂는 겁니다. 전체는 1,011조인데 750조 정도 꽂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묻겠습니다. 414페이지, 방재단 조끼를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매년 지급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격년제로 하면 안 됩니까? 한 번 입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격년제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재단이 연일 바쁘기도 하고, 실지로 이렇게 편성은 해도 또 다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안 잡아놓고.

예.

필요하면 하고 또 안 하면 안 할 수도.

예. 다른 데 쓸 수도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하단입니다. 201-01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선임 수수료 1,053만4천원 신규인데요. 전기직 공무원이 건설과와 행정과 등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안전관리요원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까?

배수펌프장은 매달 점검하고 또 수시로 고장 나면 점검해야 되는데 이걸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아,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에서.

예. 민간에서 전부 다 매달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직 공무원하고 건설과, 행정과 직원들이 근무하는 게 아니네요?

예. 그건 아니지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주면.

민간에 위탁해서 수시로도 점검하고, 매달 점검하지요.

매달 점검하는 겁니까?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416페이지요. 401-01 그늘막 설치에 200만원 신규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그늘막은 특히 여름철에 도보자들한테 유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내 그늘막이 설치된 곳은 몇 개이고 추가로 설치가 요구되는 곳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말씀해 주세요.

작년까지는 20개의 그늘막을 만들어 놨는데 올해 18개 설치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총 38개인데 예산 관계로 지역회의 회의과정에 남산4동에서 내년도에 꼭 하나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늘막 1개 하는데 200만원.

예.

1식이면 1개네, 그죠?

예.

1식인데 이게 남산4동으로.

예. 남산4동에서 건의가 있어서 현장확인 결과 할 필요성이 있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420쪽 하단, CCTV 관리운영에 201-02네요. CCTV통합관제탑 시스템에 1,331만6천원 곱하기 12달 1억5,979만2천원이 예산이죠. 설명 좀 해주세요. 관제탑에 1,331만6천원 12달 들어가는 거, 유지관리비에.

아, CCTV관제시스템. 관제센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 관리하는데 매달 1,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게 들어가는지 내용을 좀, 어떤 어떤 내용인지 1,331만6천원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전체 점검하는 건데 자세한 내역은 우리 관제 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통합관제팀 권용진입니다. 저희들이 편성한 사유는 CCTV관제센터 내에서 각 지역에 있는 CCTV 영상정보를 우리 관제센터에서 받아서 저장하고 모니터링하는 요원들한테 영상자료를 띄워주는 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14년도에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10억원 이상 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 유지보수입니다.

하드웨어 유지보수료.

예. 각종 서버하고 저장장치 또 각종 스위치 이런 것 총 유지보수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자동차번호 인식 소프트웨어 17만5천원 곱하기 12달 이거는 왜 필요합니까?

이거는 소프트웨어인데요. 관내 CCTV 중에 경찰서에서 요청한 CCTV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면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해서 차량 도주로나 범죄 감시용으로 소프트웨어를 그때 당시에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위에 거하고 별개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통합이 안 되고 왜 별개로 나오느냐 싶어서.

유지보수비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요율 자체를 분리해 놨었거든요.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 서면자료 부탁드리고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405-01 관제요원 모니터용 컴퓨터 교체입니다. 본체 교체를 165만원 곱하기 15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제요원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와 어떤 차이가 있길래. 비싸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건 저희들이 권장사항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요. 관제사들이 쓰는 컴퓨터를 보시면 관제사님들이 한 분당 5대를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화면을 보시면 각종 CCTV에서 들어오는 영상정보를 많게는 30분할로 해서 보고 있는데 거의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정보를 처리하거나 받아들이고 표출하는데 있어 지금 2014년도에 들어온 PC는 오래된 데다가 좀 버벅거립니다. 그래서 한 번씩 영상이 끊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내구연한도 지나서 이번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내구연한만 지났다고 교체하는 게 아니고 버벅대고 고장이 나니까 교체를 하는데 교체하면서 165만원이라는 고가를.

왜냐하면 그게 좀 비싸기는 비싸지만 관내에 740대 가량 되는 CCTV 각 시스템에서 PC로 전송이 되는데 전송되는 자료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분할 화면이 되는 자료를 이 컴퓨터 본체에서 처리하려면 일반적인 저가사양 100만원 이하 사양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좀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견적서는 몇 군데 받습니까?

견적서는 안 받고요. 유지보수를 지금 돌리고 있는데 그쪽에서 보통 최소사양, 그다음에 권장사양 이 정도를 이야기 들어서 조달에 보면 팬텀 i7 이상 급이고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온보드 돼 있는 것 말고 별도로 달려 있는 램 사양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조달에 이 정도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구입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견적서 다 들어와야 되죠?

제가 알고 있기로 조달에 거 사는 건 따로 견적이 안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에서 사더라도 다른 데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양이라든가 받아서요.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 말고 두세 군데요. 그리고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는 19년 예산하고 20년 예산이 거의 같아요.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안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417페이지고요. 201-01 민방위 가로기 구입 6,100원에 500장 305만원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750조, 1,011조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6,100원에 구입하는 것이 750조라는 말씀인지? 1,011조는 기존의 것 가져와서 합쳐진 것을 1,011조라 하는지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1,011조는 가로기 꽂는 데가 1,011조쯤 되고 이건 민방위 가로기 훼손된 걸 교체하기 위해서 500매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아까 750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로기가 꽂을 데는 총 1,011군데 있는데 보통 꽂는 데가 750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민방위기를 꽂는 곳이 총 1,011조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민방위기를 새로 사는 것이 500조, 그러면 합쳐서 말하는 게 1,011조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빼고 나머지가 1,011조라는 말씀이신가요?

민방위기 사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르죠. 꽂는 데가 1,011군데 있는데 500매는 민방위기가 훼손될 때 교체하기 위해서 500매 정도 구입한다, 그런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민방위기는 50장을 사고.

500매.

기존에 1,011조 꽂는 것을 용역에 준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418쪽에 저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민방위기 게양 용역 300만원 3회 900만원이 민간에 의뢰해서 1,011조를 꽂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1,011조 꽂을 데가 있는데 사실 꽂는 건 750조 정도 꽂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750조를 꽂는다는 말이지요?

예.

2일 날 행정지원과에 예산안 심사를 할 때 태극기를 약 2천 개 정도 게양기에다가 꽂는다고 했는데 그때 가로기 훼손된 것까지 같이 교체해서 용역 단위단가가 25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쪽은 왜 용역을 주는데 단가가 300만원입니까? 왜 50만원 차이가 나지요?

본래는 160만원 되는데 민방위기 꽂이에 게양을 보통 3일 정도 하면 되는데 이걸 7일 정도 장기간 게양해 달라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300만원, 280만원 정도 계산이 나왔습니다.

태극기도 그 주간에는 계속 꽂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는 횟수도 많던데.

그러니까 횟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가격을 다운할 수도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가로기 훼손 교체까지 넣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한 회에 50만원씩 차이 나면 3회 같으면 150만원이나 차이가 나네요.

견적을 봤는데 태극기는 거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다운돼서 관리를 안 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011조와 2천 개.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본래 민방위기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다가.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태극기 달면서 민방위기를 같이 달아주다가 이번에는 분리해서 민방위기를 따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수의계약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 소개받을 거고 왜 같이 해서 하는데 이 과에는 250만원 받고 저 과에는 300만원 받고.

가로기를 3일 정도 해버리면 괜찮은데 7일 정도로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서 달 경우에는 가로기 훼손 교체비를 조금 더 달라는 게 있어서.

그런데 태극기도 가로기 훼손됐을 때 교체하는 용역이 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비교견적 한번 해보세요.

예. 이건 계약할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아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저희 위원님이 안전관리위원회 말씀하셨잖아요.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렇게 3개 있지요?

예.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이런 식으로.

안전관리자문단하고 4개 있습니까?

예.

업무보고에는 3개가 돼 있더라고요. 413페이지에 보면 지역재난안전관리 201-01 위원회 참석수당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12명 6회 504만원 맞지요? 6회요.

예.

그 위원회가 저번에 대규모로 인원 동원한 축제하고 관련된 심의를 한 위원회입니까?

맞습니다.

19년도 같은 504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수당 줬겠네요?

수당을 준 건 한 번밖에 안 줬습니다. 보통 서면심의를 해서 7번 했고 대면심의는 한 번 그때.

대부분 다 서면심의 왔네요. 서면심의 할 때는 수당 안 주잖아요. 오는 분, 수당 안 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돈을 다 안 썼잖아요. 504만원요. 많이 남았는데요.

예. 다 안 썼습니다. 대신에 안전관리자문단 여기 점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이건 800만원 정도 올해 나왔네요, 38회 해서. 위험건물 같은 것 점검하는 수당을 좀 많이 줬습니다.

올해도 여기 7만원에 7회 해서 490만원인데 아까 10만원이라 그러셨잖아요.

실지 주는 건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7만원 했고 실지 주는 건 더 많이 주셨다. 그리고 위에 있는 실무조정위원회는 예산을 해놓고 돈이 남는다. 그러니까 서로 섞어서 저쪽은 많이 주고 이쪽은 전혀 안 준다, 그거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왜 이렇게 다르게 하시지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보고 “10번 했겠다. 한 7만원 주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책에는 7만원 돼 있고 말로는 10만원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1시간 정도 하면 7만원인데 점검하다 보면 1시간 이상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돈이야 조금씩 유도리를 해서 그 안에 같은 관항목이 같으면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앞으로는 사실대로 어느 정도 근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안 맞겠나.

여기 숫자가 있는데 저희 위원님이 묻는데 다른 단가를 얘기해 버리면 글자 한번 안 본 사람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설명서 책자 33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파란 색깔 사업설명서 책자 336페이지요.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1,240만원, 이거 왜 이렇게 10% 잡지요?

지진가속도계측기가 7개 됩니다. 전체 유지보수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요율이 있는데 10% 잡도록 계상이 되기 때문에.

10% 요율은 어떻게 잡는데요? 기준이. 대부분 7개 곱하기 유지비 얼마, 월평균이 나오면 그 평균을 해서 얼마 이렇게 안 하나요? 유지하는데 딱 10% 유지돼야 할 만한 근거가 있나요?

그건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계장님한테,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자세히 한번.

그건 그러면 조금 이따가 연결해서 또 묻는 게 있으니까 같이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작년에 2019년 당초예산이 1,240만원, 내년에 1,240만원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안 책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416페이지입니다. 재해대비 장비 및 자재 확보에 201-02 공공운영비 1,899만원. 양수기, 살포기, 제설기, 재난대응 및 경보시스템까지 있고 그 밑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있죠. 얘가 신규가 아닌데 왜 얘만 여기서 빼서 딱 넣어놨죠? 전체적으로 와야 되는 부분이 1,899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체가 여기 들어오고 1,899만원 해서 “작년과 올해가 똑같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얘만 달랑 빼서 여기 딱 넣어놓으셨네요.

여기도 매나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예.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묶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왜 이것만 달랑 빼서 올라오느냐고요. 신규 같으면 “아, 신규니까 이것만 빼서 올라왔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거의 같이 해놨습니다. 금액이 500만원 이상 되어서 그렇게 설명서에 한 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볼 때 1,240만원 신규인 줄 알겠다고요. 이 책자만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은 공공운영비가 1,899만원이 아니고 1,240만원 이게 다인 줄 안다고요. 책을 왜 이렇게 만드셔서 자꾸 눈속임처럼 해놓으셨어요?

금액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서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공공운영비가 시설 유지보수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5%, 5%, 1% 해놨죠. 양수기는 5만원에 12개 2회 120만원, 모래살포기에는 2.5톤 5%, 1.5톤 5%, 1톤 5% 이런 식이고 제설기는 1%. 이거 유지관리 아닙니까? 유지보수요.

맞습니다.

유지보수가 뭡니까?

살포기하고 있는데 그걸 기름 치고 점검하는 이런 게 전부.

그렇죠. 기계가 있는데 기계를 1년 동안 가만히 놔두면 그거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유지가 되도록 관리를 하는 게 유지보수의 역할이죠?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작년과 올해가 똑같습니다. 1,899만원. 18년도 똑같습니다. 1,899만원. 그런데 2019년 10월까지 제가 잔고를 받아봤는데 1,899만원이 예산 집행이 없어요.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요. 방재장비 유지비용을 이상이 발생 시 지출을 한대요.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이 발생해서 고치는 건 시설비죠. 유지관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비가 고장 날 때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보통 고장 날 때도 하고 사실 사전점검 할 때도 하고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양수기 같은 경우에 12대를 2회에 한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름 치고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해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살포기도 거기에 기계 놔놓고 가서 잘 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기 일정 횟수를 적어놨으면 “아, 1년에 한두 번 가서 기름도 칠하고” 하는데 5%, 5%, 1% 이렇게 해놓으니까 5% 5% 1%만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서식입니다. 산출근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돈을 안 썼다는 건 유지관리를 안 했다는 겁니까? 유지관리 하는 건 누가 합니까?

매나 우리 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유지관리 하는데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안 들어가면 예산을 넣지 마셔야지요.

일단 해놨다가, 평소에도 점검하고 관리해야 되지만 고장이 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지 이보다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지요. 공공운영비에 들어갈 일이 아니지요. 시설비에 들어가서 토털로 뭉쳐서 금액이 있고 제가 “왜 이래 돈을 뭉쳐서 1억이 돼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발생할지 몰라서 묶어놓고 예비 차원으로 둡니다.”라고 말을 해야죠. 유지관리잖아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들이 일정 부분은 주차장 뒤쪽에 외부로 좀 노출돼 있고요. 일정 부분은 청소차 차고지 만들어 놓은 그 차고지에 기계가 있습니다. 유지관리가 돼야 합니다. 기름을 칠하면 기름비가 들어가야 할 거고 전문가가 와서 봤으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한 것하고 우리가 예산을 봤을 때 느낌하고 똑같이 주셔야죠. 예산을 동반하는 게 이 서류인데요.

맞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206-01 제설 및 수방장비에 2020년 내년에 1,180만원, 19년에 1,180만원, 18년에 1,180만원 예산 잡혀 있고요. 여기에 PP포대, 모래, 염화칼슘, 삽, 장갑 구구절절이 이렇게 400포, 50개, 500개, 4개, 50개 해놓으셨죠?

예.

이게 3년 내내 똑같습니다. PP포대, 모래, 염화칼슘 개수도 똑같고 수량도 똑같고 똑같습니다. 토씨 하나 안 틀려요. 똑같이 붙여놓기 하신 예산입니다. 실제 이대로 구입했습니까?

이것하고 조금 차이는 납니다. 염화칼슘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여기 없는 방진복도 있고요. 여기 없는 마스크라 하는 것도 있고 보안경도 있고 장갑도 있고.

그건 지난번에 염화칼슘 전부 새로 다 섞어서 관리할 때 방진복도 입고.

염화칼슘, 예. 했습니다. 제설제라고 20톤도 했고요. 파레트라고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했고. 예산서에 있는 것도 있고 예산서에 없는 것도 있고 막 섞어서 사시고 하셨더라고요. 이것 보시면 예산 따로, 구입 따로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대로 구입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하여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산을 짜시는 분이 한 번도 재고를 보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과장님, 염화칼슘이 제설제 맞지요?

예.

19년에 200톤 구입하셨지요? 영수증에 보니까 200톤 해놨네요.

예.

제설제에 염화칼슘 200톤 해놨네요. 그럼 18년도에는 몇 톤 구입하셨어요? 내년에도 200톤 구입하겠네요.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고 이러면 많이 구입하고, 전부 다 보관해서 눈이 많이 안 오면 거의 안 쓰고 많이 올 경우는 20톤보다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런 건 있습니다.

주임님. (사무직원 자료배부) 자, 보십시오, 과장님. 청소차 차고지에 제가 가보니까 PP포대인가 거기에 모래, 염화칼슘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청소원 미화원 컨테이너 박스 그 앞에도 염화칼슘이 한거 쌓여 있어요. 한편으로는 염화칼슘이 줄줄줄줄 새고 있는 것도 봤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2018년 2019년 눈 온 기억이 없는데요. 눈이 와서 막 힘들었던 기억이 없어요. 제가 여기에 찾아갔을 때는 늘 이 모습이었어요. 18년에도 찾아갔고 19년에도 2번 정도 찾아갔는데, 이 사진이 가장 최근이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띄워줬던 사진은 그때 당시에 찾아갔던 겁니다. 눈이 많이 오지 않았는데도 18년에 재고가 있고 19년에 또 쌓아서 넣어놓고 20년에 또 사서 넣어놓고. 이거 쌓아서 어떡하시려고요? 다음 예산을 할 때는 재고가 얼마 있는지는 확인을 하시고 난 뒤에 “아,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아무리 눈이 와도 이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맨날 똑같이 1,180만원 1,180만원. 1,180만원 해서 쌓아놓고 쌓아놓고 쌓아놓고. 우리 기금에서도 이것 구입하는 것 있죠. 재료비에 제설 및 수방자재 구입. 2019년에는 3천만원, 2020년에는 5천만원 또 제설 및 수재방지 구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 2018년 기금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설해 모래살포기 4포, 제설용 설치비, 제설제 10㎏ 4포, 여기도 돈이 줄줄 나갔네요. 동에 나가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주민센터 안에 제설용 주머니도 사고, 여기도 사고 저기도 사고. 그렇게 쌓일 수밖에 없네요. 눈이 왔으면 그걸 썼을 건데.

그렇죠.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쌓여 있는데 하여튼 올해는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안 쓴 게 아니고 제가 묻는 거는 재고 파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쓸 때 불요불급한 부분에 이렇게 막 산처럼 쌓아놓고 있으라고 주는 것 아니잖아요. 필요한 만큼 쓰고 진짜 부족하면 저희 기금 있잖아요. 긴급을 요할 때, 진짜 예산은 조금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걸 다 써야 되는 것 같으면 긴급자금이라고 두고 있잖아요. 우리 재난 긴급자금 이거 돈 쌓아놓는 건 그런 것 때문에 쌓아두는 거잖아요.

예.

421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 CCTV가 지역참여형하고 동지역회의 때문에 늘어난 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지역참여형은 시 재난안전과에서 주는 거고 동지역회의는 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거고, 올해 5대.

총 몇 개입니까?

전체는 744개입니다, CCTV가.

그러면 이번에 2020년에 무기계약직 되시는 분들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모니터요원 컴퓨터 본체 165만원을 저희 동료위원이 했는데 권장사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의 프로그램을 돌릴 때 원활하게 PC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양이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지원도 그만큼 된다는 겁니까?

관제요원 모니터용 PC는 그냥 영상정보를 관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래아한글이나 엑셀 이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요. 서버에서 또는 스토리지에서 오는 영상자료를 그냥 표출하기 위한 겁니다.

영상자료 표출용으로.

예. 우리 일반 직원들 같으면 쓰는 프로그램들이 대체로 한글이나 엑셀이나 또 좀 무거운 프로그램 같으면 캐드라든가 그래픽용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그런 걸 돌리려면 저사양인 경우에 어떤 효과를 하나 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처리속도도 많이 느리고 한데 성능이 어느 정도는 돼야만 무리 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말씀드린 권장사양이고요. 최소사양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것보다는 가격 면에서 좀 떨어지겠지만 꼭 필요한 만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봤을 때 관제 화면이 있잖아요. 그 화면 말고 각자한테 본체가 있다는 거지요?

예. 화면 하나당 PC가 1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제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4대 모니터가 있고요. 측면에 1대 더 있어서 한 사람당 5대의 PC로 들어오는데 많게는 200대 정도의 카메라 영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상정보를 처리하려면.

처리하는 본체를 15대 구입한다는 이 말씀이고 그걸 권장사양으로 2,475만원 한다, 이 말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학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백규현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규현입니다. 제26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평소 중구 발전과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가판대 대부료 74만9천원과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점용료 352만8천원,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 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사용료 수입으로 소하천점․사용료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기타사용료 생활정보지 도로점용료로 2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중 하수도위임업무추진비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는 현년도분 4억2,327만1천원과 과년도분 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 중 시 관할 도로에 대한 시세외수입금의 50%입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일반부담금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으로 5억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과태료에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117쪽입니다. 기타수입 그 외 수입으로 관내 노상 도로지장물 철거 매각대금 수수료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소하천점․사용료 110만원과 도로점용료 1,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대구시 주민제안사업 관련 동인초등 주변 LED보안등 교체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덕․삼덕초등학교 주변 LED보안등 교체에 5천만원, 남문시장 주변 LED보안등 교체에 4천만원, 안심귀가 LED등 설치에 1,500만원, 지하도상가 통행로 전기요금에 4억4,400만원, 동인육교 건강계단 설치에 1,500만원, 대봉동 186-16번지에서 20번지 골목 노후 보도블록 교체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5쪽입니다. 건설과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41억645만8천원 대비 1,391만7천원이 증액된 41억2,03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 등 총 1,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22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374만원, 공공운영비로 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법정경비로 90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자원 및 하수행정관리입니다. 지하수 시간계측기 수선 인부임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43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357만원, 공공운영비로 8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설도로 편입토지 보상 관련으로 기설도로 부지 내 사유지 보상요구 민원 해소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42만2천원, 공공운영비로 15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7쪽입니다. 도로개설 및 자전거도로 등 공사 관련 세미나 참석을 위해 국내여비 3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 관련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사무관리비로 1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 원상복구를 위해 시설비 5억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개설공사 관련입니다. 동산동 137번지에서 129-12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1억원과 남산1동 응원사에서 봉산로간도로개설 공사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사무관리비로 326만7천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78만원, 교육참석 국내여비 38만1천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28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시설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전기료 및 양방향 무선중계기 통신료, 보안등 전기료 납부를 위하여 5억6,14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업무보조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38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42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11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세미나 및 하천연찬회 참석을 위하여 국내여비 1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달서천복개구조물 외 1개소 정밀점검 용역을 위한 시설비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준설물 운반 및 제설작업용 차량 대체 및 각종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7,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기간제 인건비로 4,779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억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는 관내 보안등 연간 유지관리를 위한 단가계약에 1억8천만원과 관내 일원 LED보안등 교체에 2억원, 스마트보안등 관리 시스템 설치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제안사업 관련입니다. 동인초등학교 주변 LED보안등 교체, 동덕․삼덕초등학교 주변 LED보안등 교체 및 남문시장 주변 LED보안등 교체 안심귀가 LED등 설치에 시설비 1억4,500만원과 부대비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1쪽입니다. 지하도상가 통행로 전기요금 지원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이며 반월당 지하상가 외 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공사 도로긴급 보수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9,557만8천원과 자전거보관대 설치와 도로표지판 정비, 도로 긴급보수공사 시설비에 총 4억8,300만원과 부대비로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공사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인육교 건강 계단설치에 1,500만원, 이어서 432쪽입니다. 대봉동 186-16번지에서 20번지간 골목 노후 보도블록 교체에 1,500만원, 남산로4길 일원 아스팔트 포장에 4,600만원, 대봉동 32-4번지에서 6번지간 골목 노후 보도블록교체에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 관련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점상 적치물 정비 관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9,064만7천원, 사무관리비로 988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3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346만8천원, 노점 도시미관 개선 지원사업 시설비에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 8년이 초과되고 노후된 노점상 단속차량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가로정비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보수비에 945만9천을 도로 및 하수도 업무보조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7,74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4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관서운영수용비 및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등 1,949만원, 국내여비로 6,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 재정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집행에 있어서도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규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요즘 도로에 공사가 많던데 출근시간 전에 좀 공사는, 출근하는 사람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벌써 저 두 번이나 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출근 시간 전에 안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9시 넘어도 조금 덜 불편하면, 그 사람 급하면 해 줘야 되는데 9시도 안 됐는데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거 좀 당부드리고요. 427페이지 중간에 도로시설확충 401-01시설비입니다. 남산1동 응원사에서 봉산로간 도로개설에 1억원 신규가 되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우선 순위에 5번인 남산1동 응원사와 봉산로간 도로개설이 편성되고 앞순위인 3번과 4번은 편성되지 않았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순위 중에 20억 미만 사업이 있고 20억 이상 사업장이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로 20년 이상이 대부분 다 해제되는 마당에 저희들이 그 주변에 꼭 필요한 도로를 찾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20억 이상 되는 사업비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투융자심사가 안 된 건 예산계에서 반영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처에 꼭 필요한 도로 20억 미만 도로를 남산동 같이 하는 도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공사하실 때에 주민의 불편함이 덜 하도록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교육을 많이 시켜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해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6페이지, 기설도로 편입 토지보상비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아마 금년도 추경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 자기 사유지를 도로로 내놓고 사용을 하다가 이제 어른이 돌아가시고 하면 아랫대들이 그 땅을 찾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걸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 왜 이걸 너희들이 쓰느냐, 사용료를 내놔라.” 이런 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그 전까지는 1억 하다가 저희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2천만원 가까이 세웠고 또 특히 예비비로 6천만원 가까이 해서 거의 1억8천 가까이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현재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금액이 1억5천 이상 되고 그래서 2억 정도 아마 소요가 안 되겠나. 또 중간에 소송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정확한 건수는 없지만 하여튼 5건 가량 진행이 되고 그래 됩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해결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빨리 되는 건 되지만 대부분 1년 가까이 갑니다.

서로 의견이 맞아야 되네요.

예. 금액이 또 안 맞고 하면 1심, 2심, 3심 계속 변론이 계속 이어 지고 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429페이지 하수도 업무용 차량 임차료 해서 900만원 편성했는데 차량 1대, 임대료.

1대입니다.

1대입니까?

예.

주로 어떤 용도로 이용을 하는지.

이거 하고 관련되는 게 사무관리비 구입하는 거, 기간제 인건비 쓰는 거하고 전체 다 묶어서 하수도특별회계 업무를 구청에 시에서 위임을 하면서 위임업무에 대한 운영비 비슷하게 작년에 9,300만원 내년도에는 9,800만원 이렇게 각구에 다 줍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예산계에서 일괄 총괄로 편성해서 쓰고 저희 과는 하나도 못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건설과 하수도 업무 특별회계 업무 보는 부서에 쓸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는 출장도 가고 계속 출장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 출장 업무도 보고 기간제도 1명 쓸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매월 차량 임대료가 75만원되어 있네요.

임차입니다.

임차료. 그래 그건 매일 씁니까? 아니면.

거의 매일은 나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민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살 수는 없습니까? 사서 하면, 예산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늘 임차해야 됩니까?

차량 이건 하수도 업무 수행을 하면서 그런 용도로 써야 되지, 차량을 구입하려면 또 정수도 받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중 캐비닛 20개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교체를 하는지요? 캐비닛은 철이라서 오래 쓸 수 있지 싶은데.

이게 하수도 업무 관련해서 그 업무만 별도로 관리하려고 그래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존에 캐비닛 말고 하수도 위임업무만 특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서류 정리도 새로 다 하고 한쪽으로.

아, 종전에 있는 건 그대로 두고.

예. 추가로 구입을.

문서 관리하려고요. 나는 캐비닛이 크게 고장 나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20개를 구입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인도블록 교체하면 인도블록 그거 있지요.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인도블록은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그건 재활용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도 재활용, 달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50사단 같은 곳도 달라고 해서 올해도 몇 번 가지고 갖고 일반 민간인들도 시골에 필요한 분들이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현장에 소개해서 많이 싣고 갑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타공사장에 재활용하려면 새제품을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치입니다.

안 그래도 늘 아깝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보면 노후 주택이 많잖아요. 담벼락이라든지 쓸 곳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한번 수돗물이라든지 씻으면 재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후 주택이나 우리 관내에 영세한 곳에 그래도 재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저희들 안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습니다. 필요한 분은 연락을 하면 현장을 소개해서 대신에 그분들이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가지고 가야 되지요.

운반은 못해드리고 군부대 같은 경우는 군인들이 와서 전부 다 인력으로 다 싣고 가고 민간인도 일부 와서 많이 싣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걸 주민들이 가지고 가려면 동에 신고해 놔야 됩니까?

건설과에 연락하면 됩니다. 연락하면 저희들이 그때 현장을 소개시켜줘서 현장소장하고 미팅을 해서 그렇게 가지고 가도록 그래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번씩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어디에 쓰노, 버리나 어떻게 되노?” “그거 재활용할 건데요.” 이래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청으로 연락을 해서 필요하면 그것도 먼저 연락 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맞춰서 해 준다 그래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재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는 큰 돈 2억, 1억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참 어려운 곳인 거 같아요. 이게 워낙 단위가 큰 곳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하고 좀 가르쳐 주세요.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기설도로 편입에 대한 보상, 지금 원인은 어떻게 됐는지 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판결나고도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계류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계속 또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생기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계속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저희들도 계속 되는 건 사용료를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판결이, 사용료를 주고 계속 그런 거기 때문에 사용료.

판결에 따른 지급 이건 계속 작년, 재작년에도 두 번째 들어오는 거 같거든요, 1,844만원.

사용료를 계속 주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안 그래도 매입을. 하여튼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지, 그 사람들이 매입하는데 너무 황당하게 많이 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저희가 자금적 여력이 안 되는지.

여력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계속 수수료 주듯이 계속 이렇게 주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그건 안 그래도 저희들도 회의를 했는데 그건 매입하는 걸로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땅으로 만들어서 판결 난대로 1년에 한 번씩 계속 줄 일이 아니고 예산계랑 계속 이야기를 해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도로굴착원공사 이거 시설비 401-01 내용은 알겠어요. 이게 상하수도하고 한전, 도시가스하고 유관 기관에 땅을 파고 저희가 세입을 받고 또 세출을 하는 방식인데 이건 어떻게 그러면 건건마다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로 모아서 하는 걸 이름이 단어가 갑자기 안 떠오릅니다.

1개, 1개에 건마다.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불입금액을 부과를 합니다. 유관 기관별로 이번에 무슨 국채보상로에 1㎞를 공사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들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건을 다 합쳐서 저희들이 아까 5억원을 해 놨는데 이건 사실 5억원 더 됩니다. 더 되는데 신속집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억을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굴착.

추경에 세웁니다.

추경에 또 올라올 수 있겠네요.

예.

그렇구나. 만약에 굴착부분 하면 공무원분들이 계속 출장을 나가시나 봐요. 하루 종일 출장에 가 계십니까? 360만원이 공무원 출장비라면서요. 바로 밑에 시설부대비.

출장하고 설계에 필요한 거하고 그런 건데.

이게 지금 딱 정해져 있는 단가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이게 가서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설계할 때 쓰는 각종 그런 용품들하고 도면.

순수하게 공무원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예. 그렇죠.

그냥 월급 타는 이외에 보상비가 너무 많다 싶어서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 이외에 다른 거 쓰는 것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하수관거공사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지금 하수관거 매설된 부분은 삼덕동, 동인동이고 이번에 하수관거라고 428에서 429에 올라온 부분은 유지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 그쪽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까? 제가 궁금한 건 하수관거공사 해서 매설을 시키면서 자꾸 저희가 하수관거공사로 매설된 관거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인지 아니면 공사하는 기간까지 그게 유지하는 부분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전체 하수관거에 대한 유지 관리입니다.

그렇지요?

예.

기간제근로자 1명인데 2명 아닙니까?

여기 2명 하수도에 2명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분이 1명이고?

예. 그렇죠.

그러면 하수관거공사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그건 별개입니다.

원인자부담금만 저희들이 합니까?

예.

그 밑에 429페이지에 보면 제설작업용 차량 6,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야기도 있었지만 준설작업 이거 안전총괄과인데 왜 갑자기 건설과에서 준설작업용 차량을 산다 하나 그것도 준설작업용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6,400씩이나 되잖아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5톤 덤프트럭인데 각 구마다 1대씩 다 있습니다, 건설과에. 말 그대로 하수도가 막힌 부분은 인력이 그걸 파서 그러면 준설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바로 싣지를 못합니다. 물이 계속 내리기 때문에. 그 포대에 담긴 걸 도로가에 쭉 놔둡니다. 며칠 동안 놔두면 물이 빠집니다. 그런데 중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내에 냄새 나는 걸 그걸 퍼서 민원 때문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과거에는 계속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민원이 많아서 실제 인력으로 준설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로 1년 동안 단가계약을 해서 준설물이 퇴적됐거나 물이 넘치는 부분은 장비를 투입해서 바로 빨아서 기계에 싣고 가야 되지. 늘 사람이 퍼서 자료에 담아서는 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도가 사실은 준설물 운반차량인데 그걸 모아놓으면 물이 빠지면 그걸 싣고 매립장에 갖다놓는 이동하는 그런 용인데 그것보다는 겨울에 사실은 제설을 하기 위해서 2.5톤 살포기가 1대 딱 있습니다. 이 차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달부터 이 차에 살포기가 적재되면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 올때만 제설작업을 하는 주 용도가 제설작업하는 용도가 됐습니다. 주객이 전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건설과에 하수도 준설물 운반용으로 구입을 했었는데 중구의 특수성 때문에 이 시내에 그걸 퍼서 도로가에 물이 빠지도록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원래 용도가 그 용도로구나.

원래는 그 용도입니다. 건설과 용도입니다.

쭉 ‘안전총괄과로 분리가 됐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차를 사지.’ ‘왜, 건설과에서 이 차를 사노.’ 이래 생각을 했는데 명칭은 지금 제설이지만 그 공사용으로 써야 되는 그거이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업무를 보려면 이 차를 사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 대체는 뭐예요?

대체가 기존 차량를 교체한다는 이런 말인데 2.5톤 덤프트럭을 폐지하는 게 아니고 그 차를 새차로 바꾼다는 그런 대체입니다.

준설 차량이 그냥 차량으로 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차량을 사서 차량에 그런 장치들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저희들은 특별한 장치는 없습니다. 덤프를 할 수 있는, 준설물을 싣고 있는 사람이 못 내리니까.

뒤로 이렇게 화물이 내려오고 올라오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만 된다는 거네요.

예. 그게 되어야 됩니다.

그건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하수도 유지관리가 시에서 구청으로 위임되면서 업무가 넘어오면서 자료하고 이런 거 체계적으로 좀 하시려고 자산취득비로 사무기계를 구입하시는 거 같은데 천공기 150만원 1개 서류가 그렇게 많습니까? 천공기를 뚫을 만큼.

천공기를 안 그래도 지금 과거에 천공기는 부스러기도 많이 날리고 천공도 잘 안 되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 기계는 보니까 세팅도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바로 뚫을 수도 있고 용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다른 건 캐비닛, 프린터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비싼 편은 아니고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공기가 굉장히 비싼 걸 사길래 건설과에는 원래 건설장비, 설계도면 그것 때문에 뚫으려고 이렇게 큰 거 좋은 거 사는 거 같은데 그 정도로 이렇게 살 필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진짜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한번 425페이지에서 427페이지에 보면 2019년의 건설과 예산의 특징을 좀 봤는데 국내여비 부분이 집행이 안 되거나 저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건설행정의 경우에 202-01 여비가 181만원 잡혔는데 사용비율이 0%고요. 도로시설지원에도 똑같이 202-01 여비가 38만1천원 잡혔는데 사용비율이 0%이고요. 도시계획시설재정비 201-01의 여비가 38만1천원인데 이건 8만6,220원 사용해서 사용비율이 22.6% 다른 과하고 조금 차이가 뭐냐 하면 건설과에는 교육을 받으러 가거나 세미나를 가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갈 수 없는 여건들이 되나. 왜 하나도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많을까에 대해서 2019년 결산이나 이런 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교육을 많이 보내고 해야 되는데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에 12월달에 조금 있는 게 있습니다. 하천연찬회라든지 하수도연찬회 이런 게 12월달에 있어서 이번 달에 나가는 게 좀 있고 전반적으로 내년도에는 교육을 많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예산을 계속 똑같이 집행을 해 오신지 모르겠지만 건설과에 워낙 일이 많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예산을 잡아놓았으면 가능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잡아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을 받아와야 또 새로운 변화들도 알 수 있으니까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29페이지에 401-01에 달서천하고 남서천하고 복개도로에 정밀용역이 4천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던데 19년도에 남천천하고 이천천하고 달서천하고 보수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밀용역검사가 끝나고 나면 보수공사를 하고 다시 또 정밀용역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해에 점검을 하면 그다음에 보수를 하고 또 그다음 해에 점검을 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정밀검사용역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또 보수를 하고.

예.

지나면 다음에 또 정밀검사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 주무관. (사무직원 자료배부) 백규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진 몇 장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게 제일 첫 장에 롯데백화점 맞은편에서 교동 주얼리타운 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보시고 계시죠?

예.

계속 보십시오. 그리고 한일극장 앞에서 대백 가는 쪽입니다. 자, 이게 인도에 지금 이걸 설치한 이유는 뭡니까?

이건 인도 유지관리를 보존하기 위해 동성로는 저희들이 막아놓고 열쇠를 이쪽에 줘놨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교통과에서.

이분들 제가 현장 갔다 왔거든요. 아침에 멀리 갔다가 오는 길에 대구역에서 내려서 쭉 가면서 촬영을 해서 왔는 건데 이건 열쇠가 없어요. 그냥 발로차서 뽑아낸 거예요. 두 쪽 다, 열쇠 없잖아요. 그지요? 과장님 이렇게 차가 왔다갔다하면요. 보도블록 돈 들여 깔아놨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돈은 몇십억 들여서 예산 들여서 보도블록 깔아놨는데 그거 보도블록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한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아예 시멘트 콘크리트 쳐서 아예 못 들어가게 하든지, 아예 허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여기 보면 각 사진 파트별로 덤프트럭 지나가는 거 찍어놨죠?

예.

벤츠, 승용차, 오토바이 돈을 들여서 하면서 뭐 합니까? “빗 좋은 개살구지.” 이래 놓고 매년 또 보도블록 새로 만든다면서 몇십억 들어갑니다.

하여튼 차량출입이 안 되도록 다시 한 번 단단히 설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중구청 맞은편에 지금 버스정류장 앞에 공사하고 있지요?

버스정류소에는 시 교통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 교통과입니까?

예.

우리 중구청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 교통정책과에서 버스정류장 주변 점자블록을 전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버스정류장 주변에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쓸 만 합니까? 안 쓸 만 합니까? (보도블록 들어 보이며) 발 닿이는 부분에 아직 10년 더 써도 됩니다.

아마 이건 작업을 하면서 커팅을.

과장님, 저도 옛날에 속된 말로 막일을 뛴 사람인데요. 곡괭이 가지고 탁 들어내면 쭉 따라서 계속 연결해서 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예.

저기 지금 버스정류소 그 앞에 쌓아놓은 것만 해도 최소한 150장 정도 될 건데요, 내가 보기에는. 저는 진짜 대구시나 중구청에서 지금 안 했다니까 제가 일단은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혹시 우리 중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에는 한 번 더 체크하십시오.

예.

그리고 모.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다음 질의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기설도로 편입토지보상 1,840만원 맞습니까?

예.

판결에 따른 지급액입니다. 결국은 졌다는 이야기지요.

도로부지 개인 사유지는 저희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 거 같으면 아예 안 그래야지요. 지는 이유 딱 두 가지입니다. 변호사가 무능하거나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사업을 해서 패소하거나.

이건 소유자들이 대부분이 소송을 해서.

지금 도로부지를 계속 더 편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건 현재 도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걸 과거에 보상 절차 없이 주인들이 내놓은 겁니다, 도로를 이용하도록. 골목길에 가면 그런 게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들이 나타나서 보상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는 것도 쉽지 않은데. 358쪽입니다. 폭 6m에 길이 34m지요?

예.

그런데 총 사업비가 14억1,7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지요?

보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비요?

그 쪽에는.

지금 거기 계산지구 한옥마을.

한옥마을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골목길이고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확장을 하는 겁니다.

확장을 한다고요?

예. 확장합니다.

한옥마을 그냥 그대로 보존하면서 집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안쪽은 안 건드리고 이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좁은 골목길 그거고 남북으로 되어 있는 골목길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도로 형태에 따라서 넓히는 부분은 넓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 넓혀도 되는 부분입니다.

예. 넓혀도 되고 또.

이게 14억1,7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 오는 분들 만약에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관광객들은 그냥 옛날 추억 그대로 돌면 됩니다. 우리 군위 대율 쪽에 가면 돌담길 있지요?

예.

그대로 둡니다. 추억을 그냥 더듬는 거예요.

여기도 입구 올라간 거하고 2개 밖에 안 합니다. 안쪽은 손 안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저도 가보고 왔습니다마는 이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문 위주로.

제가 뭐 예산과 관련된 질문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사무감사하지 마시고.

예?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그러니까 다 예산과 관련된 질문이지. 저 예산과 관련 안 된 질문은 한 적이 없는데요.

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빠뜨린 거 있는데 하나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다 하고 하시는 게 나으시지.

아니, 이경숙위원 먼저 하십시오.

1개 빠뜨려서 1개만 질문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에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이 하수도 차량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75만원 곱하기 12달 해서 900만원 했는데 바로 그 밑에 블랙박스 5만원 곱하기 12개 60만원 해 놨어요. 그런데 대부분 임차하는 차량 안에 블랙박스 요즘 다 장착되어 있는데 굳이 블랙박스를 12개 왜 빼냈는지 모르겠네요.

블랙박스가 없는 차가 있고 블랙박스가 있는 차가 있고 별도로 분리해 놓은 거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요즘에 블랙박스 없는 차량 없어요, 임차하는 거. 이거는 삭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75쪽입니다. 보안등 보수공사입니다. 신설 60등입니다. 보수가 1,500개 등 정도. 총 사업비가 1억8,013만원. 자, 375쪽 하고 376쪽 한번 봐주세요. 관내 일원 LED 보안등 개체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376쪽에는 400개가 되어 있지요?

예.

375쪽에 60개, 376쪽에 400개, 381쪽에 80개, 384쪽에 100개, 387쪽에80개, 390페이지에 보면 30개 신설입니다, 전부. 총 750개 금액은 3억7,500만원 맞습니까?

예.

일단 400등 신설은 신설이고 각동마다 이렇게 들어간다 말입니까?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375쪽에 보안등 보수는 현재 있는 보안등이 고장이 나거나 주민들이 설치를 요구하면 신설을 하는 게 한 60등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나트륨등이라든지 LED 등이 나갔거나 그런 걸 보수하는 비로 보시면 됩니다. 유지 관리하는 사업비로 1억8천으로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LED 등 개체는 기존에 나트륨등을 순수하게 LED 등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건 대봉1, 2동이 다 포함이 됩니다. 뒤쪽에 쭉 있는 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동에서 올라온 걸 이건 전부 시비입니다. 각 구역을 지정을 해서 이건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거를 대부분 다 LED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당 50만원이지요?

LED 등 한 5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거 업체가 어디지요?

업체는 많습니다.

단일 업체가 아니고?

예. 많습니다. LED 등 생산을.

아니, 우리가 발주를 줄 때에.

저희들은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업체도 주고 있고 또 여기 지역에 있는 대구 업체도 주고 우리 관내에, 달성군에도 업체가 있고.

제가 하는 게 장애인 업체도 좋고 우리 중구 관내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달성군 우리하고 경쟁하지요? 대구시청으로.

달성군하고 달서구하고.

왜 줍니까? 우리 지금 문화재단 관장도 상근 상임이사도 달서구에 사시는데 재산세 한 푼 안 낸 사람이 중구 문화재단 상임이사 하고 있습니다. 주지 마세요.

저희들은 골고루.

중구에 골고루입니다.

예.

중구 예산은 중구에서 골고루 기본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393쪽입니다. 과장님, 도로유지관리 그쪽에 2020년 요구 산출기준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건 기간제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은 없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내년에 그걸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가 나왔습니까?

저희 도로하고 하수도기간제근로자는 야간에도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특히 하다보면 동원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는 시간외가 없기 때문에 밤에 한번 나오면 다음 날 하루 쉬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나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라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시간외근무는 내년에 처음 예산에 올렸습니다.

반영을 해서 더 플러스될 수 있고 그렇네요, 일단은.

예.

일단은 예비로 잡아높은 거지요?

저희들 하여튼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거의 대기를 합니다.

396쪽 도로긴급 보수공사입니다. 4억5천만원 그냥 한 업체하고 계약을 맺습니까?

예. 이건 저희들이 1년동안 유지 관리하는 그 업체를 단가계약을 해서 입찰을 봅니다.

이번에 낙찰된 업체 그거 저한테 주세요.

이건 매년 입찰을 새로 봅니다.

지금은 언제 봅니까?

내년 1월달에, 1월쯤에 봅니다.

1월쯤 봅니까?

예.

397쪽인 동인육교 건강계단설치입니다. 과장님, 동인초등학교 쪽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옆에 보면 신협 있지요?

조금 내려가면.

신협 있지요?

예.

거기 횡단보도 있지요?

예. 그 앞에 있습니다.

이쪽 조금 내려오면 횡단보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육교 가는 분들 제가 2시간 있어봤는데요. 오후 5시 반에서 6시부터 7시40분까지 딱 네 분 가는 거 봤어요. 횡단보도 다 다닙니다. 그런데 1,500만원 들여서 이걸 이렇게 붙이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도 참고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

주민참여예산 중에도 그분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제가 맹점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에 나오는 분들이 전부 다 관변단체나 안 그러면 자기 동네에서 조금 산다는 분들이, 유지분들이 나와서 동장이나 안 그러면 사무장들이 이거 발표하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의원 생활 안 하고 이런 실태를 몰랐을 때에는 ‘아, 이게 잘 하는구나.’ 싶었지만 제가 의원이 되고 이걸 보고 있으면요. 그냥 예산 낭비밖에 안돼요. 이거 지금 1시간 반 동안 4명 왔다 갔다 하는데 1,500만원 이걸 설치한다?

육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동인육교 철거민원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걸 철거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 학교하고도 협의도 하고 등하교 시간에는 학생들이 좀 다닙니다. 다니고 또 위에 하고 밑에 하고 가려면 100m 이상 걸어가야 되고 해서. 아마 초등학생들이 그래도 이용을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99쪽입니다. 대봉동 186-16∼ 20 골목 노후 보도블록 교체입니다. 저희들 이거 하고 지금 401쪽에 위치도를 보면 그 위에 재건축사업하고 있지요? 대봉도서관 쪽에 한 블록 위에. 401쪽입니다. 지금 그 동네에 재건축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 아시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대봉1동 그쪽에 주택 바로 위에 주택재건축사업하고 있고 그 주변 쪽으로 계속 재건축․재개발 들어옵니다. 보도블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비사업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비라도 우리가 그냥 무조건 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402쪽 남산로4길 일원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과장님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성모당 쪽이죠.

예.

남산롯데 그쪽에서 재개발지금 들어오는 쪽 아닙니까? 성모당에서.

3동 주민센터에서 수녀원 정문까지 그 길입니다.

제가 남산성당 신자이기 때문에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세 번은 갑니다. 그런데 아직 멀쩡합니다. 파인 곳도 별로 없고요. 40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노점상적치물 정비입니다. 2019년도에 추경에 1억5,998만3천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뭣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7명인데 7명 가지고 저희들은 10개월 해서 연말에 나눠 썼는데 예산 지침이 8개월로 2개월 줄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금년 추경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눴습니다.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명인데. 내년에는 9명으로 해서 8개월로 나누면 그래도 반틈 이상은 근무하도록 그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잘 안 되죠?

100% 완벽하게는 안 됩니다.

100% 완벽하게가 아니고 99.9% 안 됩니다. 잠깐 치우는 척하다가 단속반이 가면 또 오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동인육교 말하던데 저도 그 주변에 살기 때문에, 대구 중구에 육교가 몇 개 있다고 보십니까?

동산육교하고 2개 있습니다.

2개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동산상가 육교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죠. 상가니까.

그거는 3호선 할 때도 서문시장 상인회하고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고 싸움도 많았습니다.

동인육교는 정말 주변에 주민이라면 다 없어지길 바라고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앞으로 철거되었으면 하는 주민이 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삼덕동 쪽에 저번에 물고임 말했잖아요. 제가 민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것 처리되었습니까?

예. 그건 처리했습니다.

도로 포장공사 할 때 그런 것 좀 생각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규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 6분입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안동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총 70억6,553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6,012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증액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커뮤니티센터 임대료 27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기타수수료로 건축인허가 수수료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4쪽 징수교부금 수입에 학교용지부담금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예상액인 70억원에서 교부율 0.03%를 곱한 금액입니다. 116쪽입니다. 이행강제금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지난연도수입에 이행강제금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국고보조금에 주거급여 59억6,383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9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8,912만7천원, 빈집정비사업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주거급여 4억6,385만4천원을 매칭비율에 따라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2020년도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71억9,858만원으로 전년 대비 3,35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사업의 신규 추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관리에 일반운영비 882만6천원, 여비 114만3천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포상금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건축관리에 9,145만원으로 전년 대비 65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7,575만원, 위원회 운영에 1,570만원이며, 440쪽입니다. 커뮤니티 복합시설 운영사업에 민간위탁금 3,800만원을 전년 대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 계획관리에 일반운영비 1,136만4천원, 여비 76만2천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민간이전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 보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폐ㆍ공가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2,73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에 1억2,732만4천원, 빈집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건립운영사업에는 일반운영비 46만원, 여비 14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사업은 총 66억2,648만1천원으로 국비 59억6,383만3천원, 시비 4억6,385만4천원, 구비 1억9,879만4천원으로 주거급여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거급여에 64억8,648만1천원, 수선유지급여에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거복지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217만6천원, 여비에 7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 7,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235만원, 여비 5,136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계상된 예산안은 우리 건축주택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환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사업으로 2억2,732만4천원 편성하였는데 빈집 실태조사 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빈집 실태조사하고 뒤에 보면 정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빈집 실태는 지금까지 중구에 전체적으로 빈집이 많습니다. 빈집을 기존에는 그냥 관리만 했는데 이번에는 대구시 전체를 전반적으로 다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구 시비도 포함되고 그리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해서 7:3으로 매칭을 했습니다.

빈집이 많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조사된 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겁니다. 자체조사 한 건 1,071개가 있는데, 지금 이 조사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용역 줘서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실태조사 해서 빈집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합니까?

조사가 끝나고 나면 활용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면서 정비계획이 같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1년간에 걸쳐 저희들이 LH에 조사 용역을 의뢰합니다. 하게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또는 현장 확인을 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또 거기에 따른 정비계획도 같이 수립됩니다.

어떻게 해서 빈집이 되었죠?

예?

빈집이 왜 생겼는지?

빈집이 발생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집이 노후되어 다른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또 자기들 집을.

그냥 방치해 놓고.

예. 그리고 옛날에 영세민 이런 분들은 영세민 아파트를 주니까 또 빈집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활용하다 보면 주인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예?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 주인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빈집정비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3년 동안 빈집을 자기들이 다른 걸로 안 쓰겠다 할 때는 저희들이 1년에 1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정비해서 쓰는 걸로.

예. 주차장이라든가 텃밭 같은 걸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1억으로 매년 사업하는 이것하고 다릅니다. 이건 대구 전체 용역을 줘서 전반적인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구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구에 다 합니다. 같이 하는 계획입니다.

빈집은 사실 우범지역이 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순찰이라든지 한 번씩 나가봅니까? 빈집 되어 있는 데.

빈집이 워낙 방대하게 널려 있고 하기 때문에 순찰은 안 나가고 동사무소 또는 민원인이 빈집 때문에 담이 무너진다든가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공문도 날리고 확인합니다.

동에 연락해서 한 번씩 가보는 것도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동에 연락해서 한 번씩 나가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지켜보면 몇 군데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이 거기서 담배도 피우고 뭐를 하는지 하여튼 우범지역이 되고 있더라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4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PC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507만원 편성하였는데 이 장비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토캐드하고 아크로뱃프로 이건 일반 소프트웨어입니다. 건축허가팀에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용은 우리 팀장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건축허가팀장 황홍규입니다.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설계사무실에서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저희가 열어서 작업하려면 보는 거기 때문에 작업이 안 됩니다. 오토캐드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아크로뱃 이 프로그램도 PDF 프로그램들이 오는데 그걸 또 저희가 열어는 볼 수 있는데 작업이 안 됩니다. 작업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에게 다 달았으면 좋겠지만 비싸기 때문에 한 컴퓨터에만 깔고 필요할 때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체 작업하려고 합니다.

필요하긴 필요한 거네요.

예. 필요한 겁니다. 직원들이 몰래몰래 다른 프로그램 이용해서 하는데 사실 그건 불법이고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9페이지 303-01 포상금에 이행강제금 체납징수 포상금에 신규 250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과년도 1년차, 과년도 2년차, 과년도 3년차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행강제금은 체납이 됐을 때 기간이 오래된 건 실지로 받기가 힘듭니다. 최근에 된 건 받기가 좀 쉽고, 오래된 건 또 나중에는 결손이 됩니다. 결손되면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오래된 걸수록 금액이 차이 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년도 1년차, 과년도 2년차, 과년도 3년차가 오래된 것.

그렇습니다. 1년 됐고 2년 됐고 3년 지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체납건수와 금액이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현재 체납건수는 37건에 금액은 6,900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37건이 최근 몇 년 치인데요?

전체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몇 년 치예요? 37건이 몇 년부터 된 거예요? 최고 오래된 게 몇 년도인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금년도 19년도에 징수 건수하고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이행강제금 체납 말이지요?

예. 방금 체납에 대한 징수포상금이니까.

제가 연도별로 된 것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해서 보여주시고요.

보통 3분의 1 정도가 체납됩니다.

그냥 3분의 1이라 해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나중에 오셔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맨 마지막이니까, 동료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커뮤니티센터가 3,800만원인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19년도에 3,500만원이니까 300만원 오른 건 알겠는데, 조금 전에 마을카페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으로 도와주는 부분에서 수익사업에 개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인건비를 봐도 최저임금이 올랐다 해도 300만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 같고, 경상경비라든지 공공운영비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거에 대한 부분이 한계가 있을 건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도와주고 더 해줘서 300만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지금 힘들다 힘들다 하니까 그냥 올려주기 위해서 300만원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계획서를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인건비라든가 경상경비라든가 또는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0만원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여유를 감안해서 합니다. 딱 맞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 여유를 주려고 하십니까? 경상경비 쪽에 주려고 하십니까? 어차피 인건비는 딱 정해져 있고 공공운영비 뭐 가스요금 이것도 딱 정해져 있을 거니까 경상경비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에 특정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특정 사업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300만원을 왜 올려주지요?

다른 건 특별난 게 없고 인건비가 조금 오르고요.

인건비는 최저임금 올라봤자, 174만5,150원이 기존이고 2019년 돼봤자 179만5,310원 해서 4대 보험 한다 해도 1,267만1,440원이고 1,500만원 잡아도 이만큼 차이가 안 날 건데 왜? 넉넉 잡는다 해도 지금 1,300만원이니까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300만원은 너무 많은데요? 왜 올렸는지를 모르겠네요.

저희들 세부용도를 보시게 되면 조금 이해가 되십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걸 좀 줘보시겠습니까?

별도로 제가.

그리고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이 업무용 소프트웨어 오토캐드 구입하는 거, 1개가 아니고 2개지요? 2게 맞습니까?

오토캐드 하나하고, 종류는 2종류입니다.

250만원 곱하기 2개에 500만원 해서, 2개네요?

예. 오토캐드, 2개입니다.

2개지요?

예.

아까 1개라 그러시길래. 2개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때까지 PDF 프로그램 같은 걸로 보는 역할만 했는데 이 캐드는 전문 도면 같은 걸 그릴 수 있고, 그게 그림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 중에 이것을 그리는 분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거 가능하다는 거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거의 다 만집니다.

혹시 인사이동으로 다른 데로 가시고 그러지는.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 만집니다.

전문 프로그램인데 이걸 만질 줄 모르는데 캐드만 설치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몇 사람 있으니까 만질 수가 있고, 또 젊은 사람 있으면 거의 다 만집니다. 대학교 졸업하면 필수로.

도면 캐드를요? 도면 그리는 것을요?

예. 설계 파트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는 데 그게 없겠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걸 한두 명이 하겠다고 한다는 건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요. 아크로뱃프로 프로그램은 70만원 1개. 프로그램비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네요. 이것도 기업용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용 프로그램이 그만큼 하나?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시장조사를 좀 하고. 한 가지 더, 440페이지에 과장님, 레이저포인터 및 건전지 50만원 해놨는데 레이저포인터가 우리가 아는 그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불빛 나오게 해서 하는데 이게 50만원씩 해요? 건전지는 그 안에 들어가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전지. 건전지라고 해봤자 레이저포인터 건전지도 일반 건전지 에너자이저 이런 것 아닌가요? 그런 게 50만원씩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건축 심의 때 심의위원이 적게 참석하면 열 분, 많이 참석하면 열여덟 분 정도 참석하는데 위에 도면을 지시하기 위해서 레이저포인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저포인터가 소모품이다 보니까 안에 건전지가 수은건전지, 조그만 겁니다. 그게 4개 정도씩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빨리 닳습니다. 닳기 때문에 심의하다가 갑자기 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몇 개 사시려고 그러는데요? 레이저포인터 이거.

레이저포인터는 지금 20개 정도 되는데 이것도 오래돼서 고장 난 게 많습니다.

20개 있다고요?

예.

그거 1개에 6만원 이 정도밖에 안 하지요?

1개 그 정도 하지는 않습니다.

얼마 하는데요? 단가가요.

2만원 정도 선이면 충분합니다.

2만원 하면 사지요. 그러니까 여기 50만원 적어놨길래.

건전지는 스페어로 사놔야 합니다.

건전지 해봤자 얼마 한다고요. 단가나 이걸 좀 적어놨으면 이해가 됐을 건데 ‘50만원짜리 레이저포인터가 없는데 여기 왜 이렇게 적어 놨지? 건전지 해봤자 동그란 거 얼마 한다고. 2천원만 하면 사는데.’ 하고. 몇 개 사신다고요? 몇 개가 고장 났는데 몇 개 사시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440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보조 매년 1억씩 들어가는데 경상보조사업이니까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공동주택관리 보조하는 거. 과장님,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아파트에 추진합니다. 그래서 매년 몇 개씩 아파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아파트에 어떤 부분을 하시는지? 놀이터.

놀이터는 거의.

그건 아니고요? 아파트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뭔가를 해준다는 것 같은데 어차피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공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하는데 그러면 지원사업이 생길 때마다 업체를 알아내서 지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매년 1억씩, 저희들이 예산을 그전에는 1억3천인가 했는데 올해부터 1억으로 깎였습니다. 3천 깎여서 올해 1억이고요.

아니요. 2019년도 1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에도 1억을 해서 노후화된 공동주택 환경개선인데 원래 법에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가 또 지원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에 10년이 경과된 주택 중에 현재 정비사업 하는 이런 건 빼고요. 오래된 것 이런 건 빼고 현재 계속 재건축 안 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업을 합니다. 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나오면 사업비에서 한 70%를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그거 선별을 1년에 10개 내외로요. 금액이 다양하기 때문에 금액을 보고,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어떤지 흐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 사업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좀 시끄럽죠?

어떤 거? 예. 늘 시끄럽습니다.

솔직하게 건축과 과장님, 진짜 애 많이 드십니다. 과장님.

예.

김아란 주무관님, 결혼식 하셨죠. 그래서 지금 안 나오시죠?

예. 지금 신혼여행 갔습니다.

그분이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책임 주무관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김아란 주무관이 나오시면 꼭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죠?

예. 올해로서 예산은 이제. 그리고 나머지 공사는 내년에 사고이월 된 것 집행이 됩니다.

사고이월 해서 집행하시려고요?

지금 공사 추진해 놓은 것 그건 내년도까지, 공사가 올 연말에 덜 끝나는 게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계속 가보지만 지금 도시가스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저는 자주 갑니다. 한 번씩 갑니다.

어때요, 사업이?

사업이 당초 생각보다 안 빠릅니다. 빠를 수가 없는 게 여러 가지 여건상.

빠를 수도 없고 제대로 안 되죠? 또 폼도 안 나고, 그죠? 원래 본예산 책정이 얼마 됐는지 아시죠?

예.

얼마입니까?

36억요.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은 별도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이월돼서 하고 하고, 3개년 때 이번 때.

13억이 올해 내시.

그런데 13억을 다 써야 될 만큼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죠?

사업비는 대부분 집행이 다 되는데 조금 남은 것 최종 1억5천 내지 2억 정도가 반납될 예정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사업부서가 많다 보니까.

13억 중에서 결국은 11억 정도는 사업하는 데 쓰셨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다 사진 촬영해서 토털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제가 11억 썼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공사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다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커뮤니티 복합시설 운영, 세출예산사업설명서를 주제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4쪽입니다. 커뮤니티 복합시설 운영입니다. 이거 달성토성 앞에 있는 거 아시죠? 구에서 매입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예. 커뮤니티센터 압니다.

커피 한잔하러 가십니까?

거기에 일부러 커피를 하러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로 가다 보면 한 번씩 들릅니다. 들르는데 운영이 좀,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 민간위탁 돼서 시행하고 있는 게 저희 과뿐만 아니라 중구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운영이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3개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마땅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토지 매입해서 거기 또 건물 짓고 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수익도 전혀 창출이 안 되는 형편이고, 탁상행정의 가장 기본 예로 봅니다. 안 되면 또 그냥 방치하고, 그러다 보면 사업 못 하겠다고 거기 계시는 분이 나오고, 이러면 그건 흉물밖에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2020년도 예산서안, 흰 거 여기요. 443쪽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22만원으로 4명이 나가셔서 12개월 동안 합니다. 금액이 1,056만원. 단속결과 어떻게 나왔죠? 2019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단속결과가 있습니까?

자료가 지금 준비된 게.

지금 데이터가 없으면 강제이행금을 어떻게.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실적은 건수가 255건입니다. 그리고 시정이 완료된 게 84건이고 이행강제금을 43건 부과했고요.

얼마입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액수는, 3억1,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3억1,400만원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시정명령을 49건, 현재 처리 중인 게 79건 있습니다.

44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건축주택과. 사무관리비 기본업무추진 급식비입니다. 8천원 곱하기 21명 곱하기 5일 곱하기 12개월입니다. 21명이 어느 부서에 있는 인원이 21명입니까?

건축주택과 직원 수가 현재 21명입니다.

전부 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일은요?

월평균 5일 정도 야근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식대입니다.

야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근이면 초과근무수당 받죠?

예. 받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공무집행에 해당됩니까, 해당 안 됩니까?

공무집행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안 됩니다.

참고로 대구시 같은 데는 5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는 것만큼 식대를 지급합니다. 저희들 중구는 돈이 없어서 5일로 제한했습니다. 다른 구ㆍ군, 달성군 같은 데는 다 줍니다.

아니 그래, 그게 공무수행이 아니라고요. 일단 공무수행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저녁에 남아서 하는 게.

그걸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신고를 사전에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들이 명령을 냅니다. 그렇게 합니다.

금액이 1천만원이 넘는데.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실지로 저희들이 명령을 안 내도 2시간 연장을 하게 되면 식비를 준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실지로 그런 것도 없고 거의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5일만 먹다 보니까 다른 건 자기들이 자비로 저녁을 먹고 일합니다.

저는 특히 민해곤 씨부터 시작해서 우리 계장님하고 주무관님들이 일이 많아서 저녁에 식사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일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초과근무 시키지 마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자꾸 딜레이시킵니까?

건축과는 주간에 민원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본 업무를 못 합니다. 대부분 반 이상이 그렇습니다. 주간에는 민원을 처리하고 야간에 자기 실업무를 처리합니다.

주로 민원인들을 같이 마주하면서 응대하는 게 주무관들입니까, 안 그러면 계장, 과장급들입니까?

대부분 담당자들이 우선 상담을 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팀장한테 상담을 하고 또 안 되면 저희한테 오고. 때로 어떤 분들은 바로 저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민원 종류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분들이 결국 우리 중구 주민들이니까 절대 섭섭하게 해드리면, 특히 이번에 뭐야. 반월당 행복마을 조합원들 왔을 때 그때 안 계셨죠? 국장님 방에 들어갔을 때.

예.

그때 안 계셨어요. 담당 계장님하고 몇 분 계셨는데 말실수를 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직원들 교육 좀 시키십시오.

행복마을 거기 민원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자꾸 이렇게 하면 물론 사람인지라 말이 한 번씩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고질민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 마치고 시 감사실에 불려갑니다. 그 민원 때문에 저하고 기획실장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저희 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분들이나 주민들 앞에서 그냥 을입니다. 일단 그렇게 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동환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권택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도권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212-08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북성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임대료수입 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213-01 등기수입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발급 수수료 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214-02 주차요금 수입으로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주차요금 800만원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8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223-01 과징금수입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등 3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하단에서 117쪽 상단에 걸쳐 223-05 과태료수입으로 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 400만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16억5천만원 등 5종에 19억2,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하단에서 118쪽 상단에 걸쳐 224-06 그외수입으로 거주자우선주차 위반 견인료 등 2종에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버스정류장 쿨링포크 설치비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521-01 시ㆍ도비보조금 등 수입으로 버스정류장 쿨링포크 설치 등 6종에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7,352만2천원이 증액된 30억6,38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정착운동 전개 201-01 사무관리비로 교통사고줄이기 홍보비 640만원 등 876만원, 202-01 교통안전진단 관련 교육참석 등 국내여비 50만8천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307-02 선진교통문화정착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 스트리트 모터페스티벌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201-02 공공운영비로 동원지정차량 임무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등 2종에 20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시설조사요원 인건비 1,487만6천원, 201-01 사무관리비에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추진 서식 인쇄비 등 3종 195만2천원, 201-02 공공운영비로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우편요금 33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관리 401-01 버스승강장 의자교체 및 유지보수 시설비 800만원, 449쪽입니다. 버스정류장 천막설치는 401-01 지역참여형 사업으로 버스정류장 에어커튼 및 천막설치 시설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적응 선도사업 401-01 버스정류장 쿨링포그 설치 시설비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운영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로 홍보비 260만원과 자전거수리센터 운영비 1,166만원, 201-02 공공운영비로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360만원, 450쪽입니다. 206-01 재료비로 자전거수리센터 부품비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단속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 3,380만5천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1,98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과태료 부과 대상차량 스티커 및 단속예고장 인쇄비 등 3종 일반수용비 1,812만원, 451쪽입니다. 행사지원차량견인수수료 6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급식비 1,440만원, 단속직원 피복비 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CCTV단속사실통보서 우편요금 등 5종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118만8천원, 수기단속단말기 운영비 등 3종에 시설장비유지비 1억299만6천원, 차량정비 유지비 및 유류대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202-01 국내여비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견학 50만8천원,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55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신용카드납부시스템, 가맹점 이용 수수료 204만원, 201-02 공공운영비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업무추진 우편요금 1,09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서 외 3종 40만원,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현수막 등 7종에 797만5천원, 453쪽입니다.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운영에 화장지 등 소모품 3종 228만원, 온비드 이용 수수료 400만원, 실내공기질 측정 수수료 50만원,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만원, 201-02 공공운영비로 주차장관리업무 추진 우편요금 222만7천원, 공영주차장관리 전기요금 등 6종에 1,652만6천원, 454쪽입니다. 202-01 주차장 관련 타 시ㆍ도 비교견학 국내여비 101만6천원, 405-01 김광석길 주차장 기전실 제습기 구입 등 2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201-01 사무관리비로 설계 소프트웨어 갱신 등 2종에 200만원, 206-01 재료비로 주차시설 및 주차장정비 페인트 등 구입 200만원, 401-01 시설비로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2종에 1억6천만원, 401-03 시설유지비 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01-01 시설비 2억원, 공한지 주차장조성사업 시설비 1천만원, 주차장 공유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1억원, 대봉동 교차로알리미 설치 시설비 1천만원, 교차로 투광기 설치 시설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 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무단방치차량 견인료 180만원, 201-02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등 2종에 443만4천원, 456쪽입니다. 202-01 무보험 관련 교육 참석 국내여비 1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01-01 보수로 교통지도단속 지원에 휴일근무수당 912만4천원, 101-02 기타직 보수로 임기제 시설6급 관련 6,985만6천원,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선택제 마급 관련 3억1,691만3천원, 457쪽입니다.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주차장 및 시설관리근로자 관련 3,720만8천원, 불법주정차 교통질서 계도 관련 1억70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로 관서운영 수용비 649만8천원,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1,440만원, 202-01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2,880만원, 202-02 월액여비 7,392만원,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 702-01 기금전출금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오납금 등 802-03 거주자우선주차요금 반환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를 보시면 됩니다. 65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금년 말 90억5,468만5천원에서 내년도 10억7,446만원을 추가 조성하여 내년도 말 101억2,914만5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료 66쪽은 참고해 주시고 자료 67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전입금 10억원과 이자수입 등을 감안 시 내년도 수입액은 101억7,968만5천원이 예상되며 지출액은 예치금 및 사업비 37억5,354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64억2,61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8쪽 수입계획부터 7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며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국ㆍ시비보조사업인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권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에 세외수입 201-08 공영주차장 임대료 9억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2억1,500만원이 수입 감소되었지요?

예.

공영주차장 임대료가 전년도 대비 19% 2억1,500만원이 감소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올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내공영주차장에 달성공원, 센트롤 이런 데 입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작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입찰을 했을 때 1억에 낙찰되던 그런 공영주차장들이 작년에는 거의 8천만원에 솔직히 어떻게 말하면 거기에 노상주차장이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운영업자들이 예전에는 조금 많이 썼었는데 작년에는 좀 적게 쓴 그런 부분도 1억 정도가 요인이 있었고요. 또 노상주차장 전체적으로 국민은행 남산동지점 부분이라든지 수창초등학교 부분에 노상주차장에 주차장을 줄인 게 폐지한 게 한 53면 정도 됩니다. 민간에 위탁하던 노상주차장 중에서 몇 개소는 또 3개소는 태평로라든지 수창초등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거주자우선주차제 145면을 지금 민간에 위탁하던 주차장 145면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한 5,000만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억1,500만원 정도가 세입이 감소됐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거는 같아집니까?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 이렇게 하면 전체.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에는 거주자우선주차 부분으로 전환한 부분 5천만원은 거주자우선주차의 수입이 늘거고요. 나머지 1억5천 정도는 낙찰률이 떨어져서 구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업자가 현황을 모르고 들어와서 수입이 1억 정도 나는데 어떤 주차장에 사업을 잘 모르는 분들은 1억5천을 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수입이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그게 입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데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내년에는 2억1,500 정도 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중구의 공영주차장 실태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세외수입에서 223-05 과태료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20만원, 신규죠?

예.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세외수입이 신규는 1회 위반 시 금액이 얼마입니까?

5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편성을 안 해야 될 사항인데 물론 금액도 많지 않을뿐더러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시에서 단속을 해서 구간은 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도부터는 수입 자체를 시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부과했던 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압류를 해서 압류권자가 중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도 돈을 우리한테 냅니다. 그래서 이 건이 간혹 1년에 20만원 정도 돈이 들어와서 세입으로 편성한 거고 특별하게 이 업무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게 시 수입인데 그러면 20만원 오는 건 예전에.

예전에 압류했던 걸 자기들이 풀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겁니다.

아, 그거구나.

그게 1년에 4, 5건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시 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20만원이 얼마 안 되는.

편성을 안 해야 되는데.

조금 궁금했습니다. 편성할 건 해야 되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사업설명서 책자 있잖아요. 427페이지 자전거 운영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지원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자전거수리센터는 남산4동 하나에 있고요. 신천둔치에 하나 있습니다.

신천둔치에요?

예.

신천둔치 어디쯤에 있어요? 점포가 딱 되어 있나요?

아니요,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신천둔치 어디쯤입니까?

동신교에서 그러니까 북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있습니다.

동신교에서 북구 쪽으로 가다 보면 있군요.

예.

저는 주로 동신교에서 상동교 쪽으로 이용하니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게 참 필요한 거는 맞는데 주민들 가까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천둔치에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으니까 그쪽에 하나 하고 남산4동에 그 당시부터 지역 주민수가 남산4동이 가장 많으니까 남산4동에 설치한 걸로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임차 70만원 남산4동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신천둔치는.

무상입니다.

컨테이너 해서 무상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70만원 건물 임차료 주고 하는 거 여기는 민영처럼 맡겨서 합니까? 직접.

아니죠.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내보냅니다. 수리인력을.

아, 공공근로를 해서 합니까?

예.

그러면 주변에 옛날부터 자전거수리방 하시던 분이 못하면 그런 분들 채용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지금 하던 분이 한 사람은 완전 숙달까지는 미흡하고요. 한 분은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를 공공 저쪽에 공공근로를 활용하다 보니까 고가의 자전거나 이런 데 수리는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는데요. 동인동에 보니까 진짜 오래 하신 분인데 재개발됨으로 해서 갈 곳이 없어서.

아, 그런 분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공공근로 신청을 하면은 자전거 수리 부분을 원한다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분을 채용하도록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기간이 1년 365일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은 게 있고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한 40, 50년 했지 싶어요.

그래서 그걸 경제과에 이야기를 해놓으면 우리 쪽에 배정을 해 주면 그 사람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두게 될 거 같아서 그건 한번 물어봤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여쭈었지만 자전거수리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비와 구비 2천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 수리실적을. 몇 페이지입니까?

44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그건 조금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예.

남산4동에 있다가 재개발로 있던 자리가 없어졌던데 어디로 갔습니까?

남산4-4지구 그러니까 동편 담장 쪽으로 있습니다.

옮겨서요?

예. 예전에는.

까치아파트.

예. 까치아파트 아니고 휴먼시아 2단지 뒷문 쪽에 있었는데 남문 쪽에 있었습니다, 그게. 있다가 남산4-4지구 펜스 쳐 놓은 동편 담장 쪽으로 지금.

안 그래도 후문 쪽에 있다가 없어져서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서 못찾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역에 보면 폐자전거가 버려진 자전거가 사실 많던데 그런 걸 수거를 해서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공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용실적이 많으면 할 시간이 있겠냐만 없으면 그런 자전거를 수리해서 무상으로 저소득층에게 공급해 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하는데 실적이 많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올해 자전거 수리대수가 3,149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엄청 많네요.

예. 많습니다. 물론 자전거 타이어 펑크난 것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것도 있고 조금 힘든 것도 있고 한데 하여튼 대장상으로 3,149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 정도 시․구비가 편성됐는데 이건 주로 어떤 데 씁니까? 금액을.

거기 보시면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비라든지 캠페인 또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임차료가 800만원 정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그 정도로 예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려진 자전거 그것 좀 수거할 수 있으면 시간 나는 대로 고쳐서 저소득층 있는데 동사무소 같은 데 이야기를 해서 주면 그분들이 필요한 사람한테 오면.

알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에 안 찾아가는 자전거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폐기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활용 가능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동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안에 보면 버려진 자전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파트 안에는 저희들이 가서 가지고 오기는 그쪽에서 처분을 해서 가지고 가라고 하면 저희들이 가는데.

그렇죠. 가지고 오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동 대표들이 있는 데나 또 관리하는 곳.

관리사무소에 그런 게 있으면 구청으로 의뢰를 하라고 하면.

안 찾아가면 그래 하겠다고.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대구스트리스 모터페스티벌 행사지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년도 본예산 심사 시 본위원도 언급한 바 있고 동료위원도 증액 편성한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19년도에 200만원 삭감했는데 또 다시 300만원 올린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첫째는 이분들이 1,500을 올려달라고 지금 현재 1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500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단은 200을 삭감해서 1,300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축제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패션주얼리라든지 약령시, 동성로, 화교축제 쭉 있는데 보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파악한 거에 의하면 모터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연간 행사할 때 사업비가 8,700 정도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자부담이 2,5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축제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가장 많은 게 서문시장축제가 1천만원이고 약령시축제가 2천, 패션주얼리 1,500 나머지는 거의 자부담이 축제에 보면 자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내는 곳은 돈이 많이 가잖아요?

어느 거 말씀입니까? 페스티벌 말씀입니까?

아니요, 서문시장 같은 데는 우리 보조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많이 나가니까 자부담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상인들의 자부담이 서문시장은 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모터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전체 행사비는 서문시장의 행사비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자부담이 2,500입니다. 그래서 다른 축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축제를 하면서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모터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중간에 차를 클래식카를 전시한다든지 캠핑카를 전시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차를 막고 축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차량 업종이다 보니까 차가 진입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영업도 못하고 축제를 하면서 자부담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입장은 다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증액을 해 달라 그런 측면입니다.

사실 많이 해 주고 싶지만 볼거리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볼거리가 많고 적고는 물론.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지, 지원도 좀 될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많이 못 받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관적인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제가 재미있다, 볼 게 많다 하는데, 없다 이러는데 또 어떤 분들은 레이싱모델이 서있으니까 사진 찍으려고 멀리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오셨지만 이틀을 하면서 하루는 비가 와서 하루는 흥행이 조금 떨어졌습니다마는 그다음 날 같은 경우는 인기가수 금잔디도 왔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크엔젤 이런 사람들도 오고 해서 굉장히 작년보다는 많이 활성화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볼거리를 조금 많이 제공을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상인회라든지 더 노력을 해서 더 좋은 아이템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447페이지에 대구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 저희가 전에 삭감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올라왔는데 또 올라오면 저희 삭감하는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위원님, 삭감을 했다는 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에 예산 때 저희가 많다고 삭감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1,200 올라왔는데 200 깎고 1천만원 해드렸습니다.

그건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 전의 상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1년 후에 지금 300 또 올리셔서 1,300 올라왔다면 그때 우리가 열심히 삭감을 했는 의미가 어디 가냐고요.

제가 물론 위원님 의회를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1년 만에 그때 이야기하고 지금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8년 축제하고 2019년 축제하고는 분명히 차별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주관적인 관점이라고요. 과장님이 주관적인 관점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됩니까? 주 목적이 뭡니까? 상가연합회가 해 달라고 하는 돈을 해 주는 게 목적입니까? 그걸 보고 가는 주민들이 만족감을 느낍니까? 이거 중구에서 하는 겁니다. 몸매 좋은 거 보려고 타 지역에서 오는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와 축제를 하는 것은 중구 주민하고 거기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 한번 따져볼게요. 보세요. 올해 지금 5월 18일에서 19일로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가수도 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우종필위원님도 작년에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시민과 주민들이 볼거리가 없다고 한다고. 저도 그 이야기를 계속 들었고요. 그리고 개막식 전에 공연도 하고 레이싱걸 와서 화려하게 하고 슈퍼카인지 튜닝카인지 전시회를 쭉 몇 개 해놨지만 그 앞에 같이 해야 되는 영업점이 문을 다 닫았지 않습니까? 중구에서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가게들이 문을 다 닫고 정치인 내빈 좀 오고 다음 날 가수 오고 축제의 즐거움이 우리 중구 주민과 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걸 작년에 똑같이 한번 강조를 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래도 국․시비가 내려오는 거고 지금까지 쭉 해 온 거니까 1천만원 해 주자고 우리 위원님이 그래도 인심을 써서 해 놨는데 오늘 또 300 덜렁 올라오면 그때 1천만원 했는데 너무너무 잘해서 우리 주민들도 다 참석을 해서 너무 좋다고 하고 상가도 같이 했다 하면 300만원 올라오는데 저희 명분이,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300만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깎은 의미가 뭐가 있냐 이 말이고 주민하고 거기 상가에 계신 분들은 여기 축제에 얼마만큼 그거 되는 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대부분의 축제들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령시축제든.

거기는 거기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모터페스티벌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어서 또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상가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예.

문 닫아 놓으신 분들요. 왜 같이 안 하시는지.

하루, 이틀은 조금 불편한 게 있지만.

자기들만의 잔치라고 합니다. 자기들만의 잔치.

그렇다면 그 상인회에서 축제를 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상인들이 다 좋다고 해서 축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다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도 거기에 그 회원들 중에서 일부의 말씀만 듣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의견을 내서 축제를 하는 거고.

1,500만원, 1,000만원 이거 주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민이 없는데 세금을 왜 주민을 거기에 집어넣습니까? 이 돈 누구건데요? 상인들이 상인연합회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다 줘야 됩니까?

중구의 관광객들이 가고 대구시의 관광객들이 가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삭감한 부분은요.

위원님, 예산은 당해연도에 끝나고 연도가 안 바뀌었습니까? 올해 제가 당초 1회 추경에 했다고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거지만 작년 예산이고 이건 작년 예산이고 이건 내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만에 변함이 없는데 올린 게 다 타당하다?

작년보다 올해는 축제가 분명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가봤고 올해도 가봤습니다.

됐습니다. 저희가 결정할게요. 작년처럼 저희가 결정해 드릴게요. 이런 예산을 보고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예산이라고 합니다. 거기 정치인들 와서 인사하고. 448페이지 버스승강기 의자교체 및 유지보수 800만원, 지금 당장 교체해야 할 것이 얼마 되고 예비차원으로 얼마를 둬서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자를 설치하고 이설 2개 또 거기에 판교체 13개, 도색 보수 21개 이렇게 해서 48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했고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의자를 1년에 상․하반기 2번 정도 나가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면 좋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500만원 한정되어 있어서 상반기에 만 저희들이 21개소 정비를 하고 하반기에는 사실 손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보수비는 1년 동안에 의자가 비가 많이 오고 기후가 안 좋으면 조금 더 많이 파손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800만원 정도 하면 지금보다는 유지 보수를 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건 421개고요, 한 게 421개라는 거지요?

아니요, 올해 21개를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800만원 아직까지 어디할 거라고 정해놓은 건 없고 앞으로 예비 차원으로 두는 거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간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적정하게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버스승강기가 지금 노후화되고 교체해야 되는 전체적인 전수 조사는 되었습니까?

버스승강장이 우리 관내에 118개소에 의자가 18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는 힘들고 1년에 상․하반기 정도 안 그러면 중간에 또 주민신고라든지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모아놨다가 유지 보수할 때 같이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83개 중에서 지금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게 몇 개 정도는 파악이 되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도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조금 예산이 넉넉하면 조금 덜 해도 도색할 수 있고 예산이 없으면 조금 칠이 벗겨져도 놔두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당장 상판이 부서졌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 고쳐야 되는 거, 후에 고쳐야 되는 거, 아예 내년에 고쳐도 되는 거 이래 된다는 파악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서 갑자기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갑자기 예비비를 투입해서 해 주고.

1년에 2번 정도는 저희들이 정기조사를 해서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정기조사를 했네요.

예. 상반기 때 저희들이해서 21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몇 개 정도가 당장 도색이 필요하다든지 고쳐야 되는 건지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하려면 지금 도색 같은 경우는 10개 정도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색 10개 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금액이요.

1개에 1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1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도색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800만원 하면 이거 다 하겠네요.

800만원 하면 저희들이관내 의자가 183개입니다.

그 전에 하신 거 있다면서요?

그건 작년에 했고요. 내년에.

그리고 지금 승강기 새로 의자 만들어 진 곳도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승강장 세 군데 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새로 신규 의자가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돈을 예비비로 두고 있어도 얼마 정도는 당장 고쳐야 되는 거, 나중에 고쳐야 된다는 전체적인 파악부터 좀 하셔서 저한테 명단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집행부하고 위원들 간에는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는 뭐든지 좀 좋고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위원들께서는 뭐든지 10원이라도 더 절약하려고 애쓰십니다.

예. 저희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언쟁이 있어도 집행부에서 ‘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 아끼려고 노력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어느 한 쪽이 목소리가 높아지면 어느 한 쪽은 그래도 차분하게 진정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톤이 조금 원래 이경숙위원님은 톤 자체가 하이톤이니까 이해를 하고 도 과장님께서도 톤을 조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현수막 몇 개 했습니까?

어떤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진교통문화 정착운동 전개 이래서 현수막도 걸고 현수막이 지금 일반운영비에도 현수막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현수막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2019년에 2020년 들어온 거랑 보면 전부 5만원 천편일률적이에요. 저희들이 어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말씀드렸지만은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건 어제 무슨 과인지 모르겠지만 여쭤보시고 최소한 설치까지 해서 3만원, 3만5천원 다 합니다. 충분히 다 합니다. 우리 중구 전체에 각 과 21개 과 다 달면 1개씩 필요한 곳도 있고 50개, 60개 필요한 곳도 있지만 여러 개 있지만 세이브할 수 있는 금액이 거기서만 해도 최소한 1,500에서 2천까지도 세이브가 가능합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있지요?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금 예산안 451쪽. 지금 몇 분 계십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직원 피복비가 19명인데 19명 맞습니까?

예.

2019년 현재

내년도에 19명을 잡은 겁니다.

현재는요?

지금도 뭐 그 수준입니다.

19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