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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세학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5

장세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인희

최인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달

송성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장세학 위원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04분

세학

장세학위원

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심성 행사나 소모성 경비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필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분야와 국민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주민생활안정 도모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단위사업별 철저한 사전 심의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세수에 따른 예산의 사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20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1건의 3억6,402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장

장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세균 위원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

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도움이 되는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고 전년대비 예산증가폭이 큰 사업이나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서둘러 사업을 집행하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홍보부족으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 독려하며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을 당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15건에 31억7,611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장

김세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3건에 3,586만원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수정가결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참고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저희 소관은 아닌데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 좀 보충설명을 받고 싶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장

예, 장세학 위원님!
세학

장세학위원

일단은 우리 구정회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관련 삭감조서 올라온 부분에 일단 먼저 설명 한번 듣고 저희들 산건위 쪽은 행복위 먼저 듣고 뒤에 다시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

내용을 양쪽다 모르니까 상임위원장 설명을 한번 듣고 하는게,
인희

최인희위원장

예, 먼저 상임위원장님 설명부터 듣겠습니다. 장세학 위원장님!
세학

장세학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단 감액해서 삭감을 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라온 자료에 4번에 보면 군정추진알림 그건 이제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인데 원래 이거에 4억3,000 올라와 있는 부분을 지금 5,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제가 메모 해놓은 것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보다 과다편성이 된 것 같아서 일단 5,000만원 삭감을 했고 군정홍보 대도시전광판광고 밑에 5번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규로 되고 MBC에서 신규로 3억3,000이 올라와서 기존에 있던 금액들이 4군데 광고하고 있던 부분들이 금액도 다 틀리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자 서울에는 5,500만원 되어 있는 거를 500만원 삭감을 하고 서울이니까 500만원으로 앞으로 하도록 하고 나머지 대구에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신규로 올라온 MBC에 3,300만원을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4개 기존에 했던 부분하고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000만원씩 되는 부분도 3,300만원으로 일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3,960만원이 삭감이 된 부분이고, 버스랩핑제작 이 부분도 전년도 수준으로 맞추는 그런 부분입니다. 1회의실 빔프로젝트 교체 이 부분은 담당부서인 회계과장님이 지금도 계속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설명을 자꾸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일부 위원님이 봤을 때는 상태가 괜찮다라고 그런 의견을 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이거 확인 한번해 볼 수도 있고 회계과장님의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이 부분은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낙동강자전거호국순례행사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우리 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아마 시각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이 행사가 좀 안 맞다 이렇게 해서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좀 안 맞다고 해서 전체 의원님들 뜻에 따라간 겁니다. 칠곡시니어클럽 사업지원개발비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하고 맞추다보니까 그리고 전년도 사업이 실제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됐는데 올해 증액된 부분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관호4리 경로당 매입은 저희들이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이 부분은 지금 매입하는 쪽보다 기존에 하고 있는 쪽에 좀 보수를 하거나 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칠곡인형음악극축제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세계인형음악극으로 계속 유지해왔는데 올해는 자체 반 정도 줄여서 편성되어 올라왔고 이제는 옛날에 해왔던 그런 세계인형음악극하는 그런 취지가 많이 퇴색이 되고 이 부분은 옛날부터 저번 7기, 8기부터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되어왔는데 이번에 또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 의견이 이거는 삭제를 하고 다른 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걸 또 한번 더 개발해 보는 쪽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약목 향교유적 학술조사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 향교 이쪽에는 지역에 아직 전체적인 여론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학술조사가 3개가 올라왔는데 2개는 저희가 승인을 했고 이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일단 전액 삭감 했습니다. 낙동강 역사노을길 이 부분도 이게 죽은 나무 식재하는 부분하고 또 제초작업 이런 부분인데 과다편성된 것 같아서 현장확인도 하고 2,500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영호남 화합행사, 이 부분도 전년도 수준으로 낮추고 하루 출장비 부분을 통일시키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일부 28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이것도 위 설명과 똑같습니다. 이제 보건소에 16번부터 24번까지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한 사업에 들어가는 다 예산입니다.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센터 그 사업에 라보트럭을 구입해서 거기에 이동식 커피,
세균

김세균위원

푸드트럭 개념이죠?
세학

장세학위원

푸드트럭 개념인데 이 부분이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은 안 맞는 걸로 또 우리 전액 군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덜 된 것 같고 한 번 더 다른 지자체에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보자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우리 의원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장

6번에 버스랩핑 제작 및 부착 이거 뭡니까?
세학

장세학위원

버스랩핑 제작 이거는 우리가 칠곡군 홍보용 말하자면 차 바깥에 선팅하고,
인희

최인희위원장

버스에요.
세학

장세학위원

예, 관광버스에 홍보하는 호국의 고장 칠곡이라든지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

이상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장

장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세균 위원자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

예, 업무추진여비에 대한 부분 항목이 저희들 많습니다. 기준지침상 과다부분 그러니까 예산상으로는 2만2,000원 올라왔는데 다른 일반 담당계는 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천원으로 감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10개 파트에 조정을 하니까 100만원대부터 300만원대까지 되죠. 그 정도까지의 갭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을 감한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일괄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8번 항목에 민원인용 쇼파 교체 이거는 재산관리상 회계과에서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9번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이거는 불급이라는 차원에서의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34번 이것 또한 불급이라는 차원에서의 삭감입니다. 35번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38번 이 부분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 보면 불급이라는 부분에 해당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는데 이거는 전액 감입니다. 저희들 지금 업무추진여비에 대한 상당한 항목 외에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장

김세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3건에 3,586만원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수정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면서 필요하면 해당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기록 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기록 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1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