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재상 의원 발언

제2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6

회의 전체 보기 1125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같이 상임위 예비심사 지적사항인 심사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 방성봉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교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신문식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0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271억 1,29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하천 및 수변도시 조성관리, 공원녹지 조성, 편리한 도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서 전년 대비 149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126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치수사업특별회계 68억, 도시교통사업 76억 등 144억 7,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2020년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수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심사결과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3건,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22쪽입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예, 발언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부분의 저희 동료 위원들이나 선배 위원들이 보는 눈이나 제가 보는 눈이나 다 비슷한 거 같습니다. 체크돼갖고 올라오는 게 검토나 삭감이라든지 기존 관련된 부분들이 제가 체크한 거랑 거의 뭐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그래도 좀 짚을 거는 좀 짚어야 돼가지고 과장님하고 좀 묻겠습니다. 399페이지 이거는 하나 내가 권고사항입니다. 낙동강 둔치 녹지관리용 관수차량을 아마 구입하려고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죠? 이거 물 주려고 구입하는 차량이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여기에 이 차량을 구입할 때 내가 안전재난과에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차를 이왕 살 거 살수 차량하고 같이 된 거를 사라는 말입니다. 살수 된 차량을. 그러면 폭염 시에 이 차량을 도로 살수하는 데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같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라는 거죠. 안전재난과 합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안전재난과에 폭염 때 차를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임대하지 말고 이거 살수만 같이 펌프 달린 거, 어차피 펌프 달린 거거든요. 앞에 살수만 되게끔 그거 하나만 더 추가하면 얼마든지 기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도로 청소, 그리고 폭염 대비 살수, 물 이거 동시에 쓸 수 있도록 반드시 좀 협조해가지고 함께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안전재난과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돈 얼마 투자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4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낙동강 생태탐방로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이거는 어떤 계획하려고 이러는 것입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기존 이제 우리 낙동강에 생태탐방로가 강하고 제방하고 그 중간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볼거리를 만족할 수 있는 수변으로 통과해서 고아 매학정까지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다가 뭐 철새도래지도 한번 보고 또 그냥 맨발 걷는 그런 것도 한번 체험도 하고 그러려고 해 놨는 사항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거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 주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충분히 다녀가지고 해도 이 용역보다 더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기본 지식 플러스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원하는 지식, 또 그리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미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한테 더 나은 또 행정을 좀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시민한테 더 나은 행정을 위해서 우리 구미시에 있는 인력, 그리고 능력 이것만 해도 풀로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걸 외부 용역 줘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 구미시에 있는 낙동강 관련된 거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얼마 안 알겠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도 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면 더 낫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년, 30년, 50년, 60년 구미에 살고 있고 여기서 공직생활을 하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용역을 내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이거 용역비를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이때는 지금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하는 그런 상관의 문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타당성입니다. 타당성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구간 구간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그걸 타당성에 대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거는 검토 요청 드리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404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용역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자, 40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에서 체크를 했는데 해평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낙동강 오른쪽에 지금 남아 있는 부지 거기만 골프장 조성하면 다죠, 이제? 틈 있는 데는 파크골프장 조성 다 했죠, 지금?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틈 있는 데라기보다는 이제

재우

김재우위원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뭐 시민의 이제 뭐 노인의 여가 선용이라든지 체력 단련 이런 상황의 문제가

재우

김재우위원

아직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아직 얼마나 더 지을 겁니까? 파크골프장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이게 이제 9홀에서 18홀 정규, 18홀 되면 우리 노인분들이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

국내 최고의 파크골프장을 구미서 가지고 있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뭐 면수는 그렇지만 우리가 8개 구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로 집약적으로 된 사항이 아니고 8개로 산재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확실히 한번 확인 한번 해 봅시다. 이거 짓고 나면 또 어디 지을 건데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거의 마지막 수준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거의 마지막 수준이 아니라 이거 짓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또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또 짓겠죠, 뭐. 이거 마지막 이거다, 거의 마지막이다, 또 한 번 더 넘어가면 또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그게 이제 우리가 225면이 있는데 255홀 중에서 이제 18홀이 안 되는 데가 해평인데 해평에 9홀 있는 그 9홀을 18홀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9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근데 그 9홀이 또 부족해서 또 9홀을 또 더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9홀이 지금 부족한 게 아니고 이제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만족을 주기 위해서 18홀이 정규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9홀하고 9홀 한 번 더 하면 되죠. 굳이 18홀 다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또 다른 우리 구장이 전부 다 18홀 이상으로 돼 있고 그 또한 해평도 18홀 된다면 또 주민한테 우리 좀 저거 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만한, 이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낙동강 둔치에 남았는 데 정규 골프장도 지어갖고 일반 골프를 치는 사람들한테도 혜택 줘야지, 왜 파크골프 치는 데만 이만큼 혜택을 줍니까? 아니 과장님 웃지 마시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일반 골프, 일반 골프는, 일반 골프는 이게 들어올 수 있는 데가 따로 있고 또 파크골프, 둔치에 조성할 수 있는 사항에 따라 다른, 부산청에서 우리가 낙동강 둔치에 대한 점사용 허가를 득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규 우리가 성인들이 치는 골프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길이가 9홀에 700m 미만인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검토돼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충분히 특위에서 구성을, 검토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낙동강체육공원에 지금 전국체전을 대비해갖고 아마 공원 조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거기에 지금 다양한 체육, 문화,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게 축구장입니다. 축구장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축구장은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나 또 우리 생활체육에서 말씀하시는 게 정규 구장화를 좀 해 주시라 해가지고 2020년 전국체전에 따라서 정규 구장을 낙동강에 현재 있는 7면은 4면 예비구장하고, 예비구장하고 인조잔디구장을 합쳐서 정규 4면을 하고 또 차후 6면까지 정규 구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예산이 있던데 화장실 그 정도만 하면 거기서 수세식으로 다 바뀔 수 있는가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수세식으로 현재 5개 있는데 2개소가 이제 물놀이장 1개소 있고 또 저기 캠핑장에 1개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구역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머지 수세식 3개소 있는데 거기다가 현재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1개소를 더 추가해 달라 해서 그 1개소를 추가하고 관로를 깔아서, 오수 관로를 깔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에 비탈면에 해도 좋겠지만 어린이, 다소 돈이 좀 들더라도 어린이놀이터 주변에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이번 이 예산만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좀 냄새나는 화장실들이 다 없어지는 건가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수세식이 이제 특정 구역에 있는 놀이터라든지 캠핑장에 있는 2개소 빼고 현재 우리가 5개소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특히나 어른들은 좀 냄새가 나고 이렇더라도 참고 할 수 있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 이 부분, 그리고 여성들이 많이 움직이는 놀이터 주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진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

예,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기채에 대해서 지적을 잠깐 했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예산계에서 지방채를 총 11건 해서 313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경상북도에는 한 117% 정도 발행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17% 올라갔는데 구미는 9%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양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 도시건설국 소관이죠, 그죠? 도시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여기가 총 11건 중에서 7건이 아마 여기에 지금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7건이. 전체 300억 중에서 한 250억이 지금 우리 건설국에 관련돼서 아마 발행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 발행할 때 순위를 건설국에서 어떻게 정합니까? 이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전국체전 대비한 도로나 이런 데 지금 우선순위가 먼저 갔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고 전국적인 현상인 우리 장기미집행 시설에 집중적으로 지금 우선순위가 배정된 것으로 됐습니다.

양진오위원

우선순위 선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문제를 이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지역구나 이런 어떤 개념으로 하신다 하면 다소의 뭐

양진오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역구가 아니고 급한 순위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일 가장 시급한 게 이제 어떤 내년에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또 이제 우리 장기미집행 시설 여기에 대해갖고는 어떤 우선순위를 벗어나서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장기미집행에도 저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장기미집행 안에서도. 근데 그것이 과연 지켜졌는가가 좀 의심은 스럽습니다. 안 그래도 기획예산계 어제 할 때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거를 필터링할 수 있는 위원회를 조례를 만들어서 그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올라왔는 7건 중에도 적정성에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깊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 보시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