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항공위원회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도시국의 예산 제안설명은 오늘 재난안전과를 시작으로 다음 주 9일과 10일, 13일 하수도사업소를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의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국의 2020년도 예산의 대부분은 우리 시 SOC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으며,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우리 시 예산 총액은 7004억 2100만 원이며, 우리 국은 시 전체 예산의 23.4%인 1637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267억 6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48억 90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0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으로 재난안전과는 재난방제사업과 CCTV 설치 등 사업에 12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과는 사주천년교 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사업에 236억 2200만 원을, 건축과는 주거 급여와 정동면 신축 공사 등에 6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수도과는 하천 정비와 농업기반조성 사업 등에 236억 2000만 원을,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지역 균형 발전에 19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소는 하수도 설치 및 하수도 관리 사업에 21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 여건과 재원 형편 등을 감안하여 내년 추경이나 연차별 계획에 따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장이 상세히 정성을 다해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 의결되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협조와 격려에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건설도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안설명은 재난안전과, 도시과 순입니다.

국장님, 오늘 보고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입니다.

위원장님, 인사 말씀을 안 들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보고를 끝으로 퇴임하시네요?

예.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서로 협조해 주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사회 나가시더라도 사천시를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올 연말을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앞서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우리 시가 더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없더라도 뒤에 있는 과장, 팀장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안설명은 재난안전과 도시과 순입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기 재난안전팀장입니다. 박용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조현범 재난방제팀장입니다. 류은화 민방위 팀장입니다. 배순영 통합관제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 채영석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덟 줄 재난안전과입니다. 2020년도 국고보조금이 25억 1151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재난안전과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도비보조금이 9억 5611만 4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 161페이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초등학교 CCTV 지원 사업입니다. 26억 92만 8천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으로부터 전입금을 받는 부분입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20년도 총세출 예산안이 129억 9513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에 3억 408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4680만 원, 202 여비에 4000만 원, 203 업무추진비가 1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4000만 원,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입니다. 이것은 안전한국훈련이 되겠습니다. 579만 1천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난 대응 종합훈련 자체입니다. 1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안전관리에 1억 6346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안전문화 운동에 896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확산 지원에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 예방이 있습니다. 6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안전관리조직 활성화는 3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이 되어 있습니다. 8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 사업에 137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 재난 예방에 1억 5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 운영입니다. 1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1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난 사전대비 배수장 관리에 3억 5902만 원 이 반영되었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에 2억 4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난 방재시설 정비에 2억 6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재해위험지구 중촌입니다.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는 재해 위험지구 만마지역입니다. 이것은 28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인데 급경사지입니다. 노산공원 2지구에 1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중간에 급경사지 선진공원 2지구입니다. 이것도 1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밑에 민방위 운영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총 5억 7140만 6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2억 528만 9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활동 지원에 1554만 6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중간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958만 4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518만 9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민방위훈련에 6185만 8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5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을지태극연습 지원은 을지훈련입니다. 224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지원입니다. 98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운영비입니다. 1121만 2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입니다. 19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인건비 3억 126만 7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 인건비와 보수 및 보상비입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주민 생명 구호 활동입니다. 안전문화 생활 정착에 6485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47억 8845만 3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에 35억 9476만 8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15억 9829만 4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17억 677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2억 2877만 4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에 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안전센터 관리입니다. 이것은 교육비와 특별회계입니다. 2억 6368만 5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2020년 범죄예방 환경도시 조성사업에 8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에 2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재무활동 9억 5300만 원 중에 기금전출에 7억 3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보전지출에 2억 1400만 원 반영되었고, 행정운영비입니다. 이는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1억 12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 57페이지입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원을 조성했고, 2020년도 총 기금 조성 규모는 수익은 13억 7950만 원, 지출이 18억 2000만 원, 2020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5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이 동일합니다. 수입으로는 29억 7950만 원 중 전입금이 7억 3900만 원, 보조금이 6억 105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동일하게 합계는 29만 7950만 원이 되겠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1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이 11억 5950만 원이 되겠고, 기타 지출은 도비 환급금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6-01 공공예금이자 수입 3000만 원,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6억 1050만 원, 714-01 예치금 회수가 16억 원, 721-03 기타회계전입금 7억 3900만 원 해서 수입 총합계가 29억 7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29억 7950만 원 중에서 재난안전기금에 17억 9000만 원이 되겠고, 재난관리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1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재무 활동입니다. 보전지출 11억 8950만 원 중에 예치금이 11억 5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합계가 29억 7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 조성액은 13억 7950만 원이 되겠고, 집행액은 1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보면 2018년도 말 19억 8563만 3천 원이 되겠고, 2019년도 말 현재액이 16억 원, 2020년도 말은 11억 5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연마을에 원격방송시스템을 구축했는데 혹시 제대로 안 되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민원 들어 온 게 없는데 많이 해 달라는 곳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해 달라는 곳이 있는데 1억 원만 했습니까?

앞으로 스마트폰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도 좋고, 축동이나 곤양은 남강댐 물 때문에 선도적으로 많이 했어요.

서포 쪽에 설치된 곳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지금 2년이지요?

예.

그 전에 미리 확인하셔서 체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즉시 챙기겠습니다.

자연재해피해 재난 지원금이 지금까지 사유 시설은 재난을 당해도 근거가 없어서 못 해 주는 경우가 많았지요?

예.

이번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서 사유 시설은 피해에 대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그 전에 제9조 규정이 있었습니까?

자연재난구호 및 기본법에 보면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재산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복구가 있고, 사유 시설 복구가 있거든요. 사유 시설을 복구해 주는 건 지침 자체가 작물벼, 농약대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시설은 지침에 의해서 하고, 그런 부분이 오랫동안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제9조 적용을 받는 게 농작물 피해는 아니지요?

농작물을 해 주더라도 벼 도복되었을 때 농약대 지급을 면적에 따라 얼마 주고,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지원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적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사유 시설 피해하고 농작물은 다른 내용 아닙니까? 밭이 무너졌다든지 개인 축대가 무너졌다든지.

하천둑 옆이 유실되었으면 유실 복구비가 조금 내려옵니다. 그게 얼마라고 정해져 있어요.

자연재해피해지원금에 대해 이해하기로 제가 잘못 판단하는 것인지, 개인 사유지에 축대가 무너진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원 근거가 없어서 시민들이 애를 태운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것은 지원을 못 해 줍니다.

농작물에 대해서?

농작물은 농약대이고, 주택 전파, 반파는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반파는 슬레이트가 날아갔다든지 입주를 못할 때 분석을 합니다. 그래 갖고 600만 원 정도 해 줄 수도 있고, 완전히 전파가 되었으면 13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게 해당합니다.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농작물은 면적당 얼마 지원해 줍니다.

개인 시설에 축대가 무너진다든지 그런 쪽에 지원하는 건 아니다?

예, 그것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재난방제팀 조현범입니다.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재난지원금입니다. 그것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주택이 무너졌거나 어선이 침수되어 파손되었거나 농경지에 벼, 과수가 도복되었을 때 복구해 주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보통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공시설물로 집에 축대나 논두렁이 무너졌을 때 긴급하게 재난지원금으로 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타파 태풍 때 주택이 파손되었거나 농작물 피해, 과수가 낙과되었을 때 관련 규정에 따라서 돈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피해액이 3000만 원 발생하면 국도비 지원을 한 50% 받습니다. 올해 1억 원 확보한 거 가지고 5350만 원을 민간인한테 지원했습니다. 개인 주택의 옹벽이나 석축은 국가시설물로 지방자치 시설물이 되기는 어렵고. 올해는 장비 지원을 세 군데로 했습니다. 응급복구 장비를 지원해서 위험물을 다 제거합니다. 영구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많이 합니다. 향후에 개인 축대나 위험한 곳은 응급복구 장비를 지원해서 조치하고 있고, 할 예정입니다.

2차 붕괴로 책임 소재 우려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게 크게 해석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붕괴지역으로 지정하면 국도비를 65%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주시키고, 자연위험개선지구는 워낙 구역이 넓지만, 붕괴위험지구라고 하면 소규모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옹벽 공사를 아무리 해도 지진이나 천재지변으로 재해가 일어날 수 있어서 그분들이 이주하는 게 근원적인 예방책이라고 판단하여 이주를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부지는 주민편의시설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옹벽, 석축을 응급으로 하기보다는 위험하면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가능한 이주시키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 정책으로 중앙기관에 국도비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54페이지, 생활 및 공원 방범용 CCTV 구축과 관련해서, 생활방범 20개소에 40대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생활방범우려지역 18개소, 공원 방범 2개소, 현장을 확인하고 나온 거 맞지요?

사천읍 선인리 639-11번지 18개 다 나와 있고요. 공원 방범용은 한 곳에 CCTV가 2개 달린 곳이 있습니다. 사남면 방지리 651번지는 초전공원이고, 향촌동 976-4번지는 동금동…… 올해 9월에 다 조사했습니다.

전부다 CCTV 예산인데, 이상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후 CCTV 방범용 교체를 새로 하지요?

예.

벌용동 무지개아파트 현장을 두 번이나 가보니까 그 옆에 하나 설치했으면 싶더라고요. 현장을 보고 타당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합니다. 542페이지, 재난상황실 회의용 방송시스템 교체에 1억 4000만 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과 옆에 보면 회의실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회의실을 설치했는데 회의용 마이크가 삭아서 교체하고, 메인 컨트롤러 박스가 옛날 것으로 메인이 잘 안되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마이크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찌직 째지는 소리가 납니다. 요즘은 재난 회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크린을 띄워서 회의를 녹음한 내용까지 다 출력해서 첨단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첨단으로 해도 1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요.

설계를 안 했는데, 설계를 하면 그 정도로 나옵니다. 위원님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상세하게 검토해 놓았습니다.

설명서에 사업비 내용을 내놓았는데 1억 4000만 원이라는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회의용 마이크에 1500만 원, 메인 컨트롤러 1000만 원, 발언자 추적시스템 2500만 원, 음향 설비해서 4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인데 1억 4000만 원은 무엇을 하기에 1억 4000만 원입니까? 9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새로 구축하는 건 이해하는데 방송시스템 교체에 1억 4000만 원은 들여서 하는 건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고. 계산상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입니다.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 전체 예산이 129억여만 원 중에 도비가 9억 5000만 원이고, 국비 25억 원, 시비 95억 원 중에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통합안전센터 관리 부분에 도비가 1억 4900만 원, 시비가 46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비 95억 중 이 사업에 약 46억 원이 전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전체 47억 원의 예산 중 도비는 1억 4900만 원이고, 이 사업들이 전부 CCTV 통합관제센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계속 구축만 해 가면 유지관리비도 추가로 들 것이고, 과에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금번에 여기에 와서 정밀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료가 전부 그 내용입니다. 사실 내용을 다 확인했습니다. 먼저 질의를 듣고 확인해 보니까 2014년도부터 통합안전센터가 구축되었습니다. 한 5년이 되었더라고요. 범죄율이라든지 경찰서에 정보 제공 건수가 다 나오고, 범죄율이 감액되는 게 당초보다 한 34% 정도 됩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효과가 엄청나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고 하는데, 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치단체의 판단이 중요한 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 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이건 한번 도와줘야 합니다.

시민 1명의 안전을 위해 1억 원이라도 써야 하는데……

논문을 보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면 16억 400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CCTV로 1명만 구해도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관제센터 구축하기 전에는 70%였는데 구축 후 범죄율이 30%로 낮아졌다?

예.

그런 자료가 있단 말이지요?

예,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에 안심 불빛 구축된 로그가 작은 느낌이 안 듭니까? 유럽에 가서 보니까 로그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사천시의 로그는 작으니까 눈이 안가잖아요. 반경이 책상 넓이인 1m 정도만 되어도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타날 것인데, 반경 4〜50cm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한 번 더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1m 정도 되면 싶겠는데, 그건 조절하면 될 겁니다. 그 시스템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에 CCTV 설치가 있고, 자연마을 방범용 CCTV 설치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게 전부 각 과에서 분리되어 내려오니까 제목하고 목이 다 다릅니다.

기능은 똑같은데, 예산상 목하고 다르다?

예, 복잡하게 190만 원도 있고, 950만 원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어 자체만 바꾸고 용도는 똑같이 쓰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자율 방범 CCTV……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약간 어려운데, 잘 알겠습니다. 이런 점은 예산과목이 그렇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재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30억 2138만 2천 원이 증가한 236억 222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체계적인 도시관리 인건비에 2275만 4천 원, 일반운영비에 3250만 원, 여비 16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배상금 등 1000만 원, 미지급용지 보상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 용역에 6590만 9천 원을 편성하고, 동계-사주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주한미군사업이 되겠습니다.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시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용역에 1억6100만 원, 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용역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로입니다.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10억 원, 용강주공아파트–용두 간 도로개설 10억 원, 국도 3호선-금문해안도로 간 연결도로에 5억 원,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 원, 남평마을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에 10억 원을 편성하고,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중로입니다. 죽림삼거리-남양동주민센터 간 도로에 3억 원, 송포농공단지-송천마을 간 3억 원, 대흥불교-한전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에 3억 원, 수도교-벌리 신호등 간 도시계획도로 20억 원, 국도 3호선-미룡 간 도시계획도로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실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35억 원, 서포면 사무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고읍-예수 간 교량 가설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소로입니다. 수석1리-무산골 도시계획도로 4억 원, 동서동 은혜슈퍼-14통 간 도시계획도로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사천읍 칠성탕-서일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사천중학교 동편 도시계획도로 2억 원, 정동 동아빌라주변 도시계획도로 3억 원, 남양교회-송포천 간 도시계획도로 4억 원, 서포파출소 뒤 도시계획도로에 3억 원을 편성하고, 월성마을 도로에 2억 원, 덕곡마을 도로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곤양면사무소-부산돌곱창 간 도시계획도로 2억 원, 용호마을 도시계획도로 3억 원, 곤양향교 도시계획도로 2억 원, 개발등 안길 7억 원, 해양수산-청널공원 소방도로 간 개설 2억 원, 신치마을에 1억 원, 사천초교 앞 도시계획도로 1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도시경관 조성 10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행정운영 기본 경비에 6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00만 원이 증액한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5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동일한 1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삼천포 구 역사 주변 도시개발 사업 3000만 원, 사천 IC 일원 도시개발 사업 2000만 원, 도시개발 예산집중관리 예비비에 13억 2860만 원을 편성하고, 재무 활동인 차입금 이자 상환, 삼천포 구 역사 주변 도시개발 지방채 이자 상환에 1억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운용 총칙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이 2억 원, 지출이 2억 원입니다. 6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사업수입에 4200만 원, 이자 수입에 228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1000만 원,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에 1억 45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합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시설비에 7000만 원입니다. 시설비는 지정게시대 상단 간판 정비와 지정게시대 신설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치금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천포 구 역사 손실보상금을 3000만 원 해 놓았네요. 이 3000만 원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은 도시재생 파트에서 하는데 지방채를 해서 구 역사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공모했는데도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사비와 정착금 형식으로 3000만 원을 줘야 하므로 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 이사 비용이네요?

예, 이사비하고 주거 이전비입니다.

그 사람이 이 이사 비용 받고 잘 비켜 주려고 합니까?

돈만 있으면……

자기 터도 아닌데 그 안에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사람의 이사 비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계 사주가 천년교이지요?

예.

올 연말까지 완공하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완공이라는 표현을 안 썼고 개통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개통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연말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요구액이 32억 원……

국비와 우리가 50대 50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시민이 통행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 정도 됩니까?

목표는 연말까지 개통하고, 공사 준공은 내년 2월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주도로는 개통하려고 합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한 게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없습니까? 하나도 없는 겁니까?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기보다 90% 정도 없습니다.

10% 정도 남았네요.

5% 정도 남았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로 예산이 편성된 게 5억 원 이상, 중로는 3억 원, 소로는 1억 원에서 2억 원, 60개가 넘는 도시계획도로는 앞으로 신규 사업 진행을 안 하고 3년이나 5년 기간을 정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3년을 봅니다.

3년 정도 신규 사업을 안 하면 보통 잡히는 게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과에서 판단하기로 3년 정도 신규 사업을 안 만들어 낸다면 손을 댄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될지 모른다는 그런 관념을 떨쳐낼 수 있겠다?

예, 3년 정도 봅니다.

사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연중 과 부서의 요청사항에 따른 도시 관리 결정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 하는 것도 있고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해서 도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있고. 과에서도 의욕적으로 이야기했던 신규 사업 사전 컨설팅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의 적법성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하셨습니다. 이런 기초적 자료를 여러 수년 동안 갖추어 왔고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왔잖습니까.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도시관리심의위원회도 있고. 사천시 도시계획 도시업무에 관하여 정말 최고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팀원, 최고 정예 요원들이 도시과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신규 사업이 올라온 게 없다니까 과에서 정말…… 엊그제 산단관리과 보고 때도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사천시에서 19억 원의 예산이 바로 편성되어 아마 최단기인 1년 만에 준공되는 도시계획도로인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와 협의해서 우리 있는 돈을 저쪽에 넘겨서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 집행이 빨리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적기적소에 집행이 돼야 하고. 과에서 판단을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보와 지식을 도시과에서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 그런 역할을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