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거기에서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 전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주셔서 주민들에게 했던 부분이 이번에 줄어들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수요가 많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입면만 소방대가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대원들을 교육할 때 전자시스템으로 체크하는 것 500만 원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5년차 이상인 사람들은 사이버교육을 받게끔 했습니다. 그 금액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대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군부대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규로 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것이 우리 지역주민들 예비군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소요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자주 다니십니다.

그것까지 물어보시면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저희들도 이 정도 금액은 돼야 봄하고 가을에 같이 할 것으로 판단해서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마을들보면 경진대회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가해서 우수한 마을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포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포럼을 통해 주민역량을 키워서 저희들이 5월 며칠 날인가 경진대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마을을 하고 있는 거죠. 주민들 상향식으로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거기 마을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신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것 보면 참 좋은 사업인데요. 융화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마을 융화가…….

지금 위치를 보면 GS들어가는 입구에 건물 조그만 거 있을 겁니다. 거기가 지형이 높아서 배수가……. 용무등들에는 배수로가 있거든요. 배수로 물이 높기 때문에 안 돼서 몇 년 전에 펌프장을 했는데 이것은 비가 올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예, 섬진강 쪽으로 펌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어차피 비가 왔을 때 거기에 쓰는 용도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을 때 쓰니까 그것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원하고 단가하고 조정된 것 같더라고요. 명절휴가비라든가 그런 것이 감액돼서,

지금은 보니까 작년 대비 산재보험료라든가 고용보험료가 현실에 맞게 조정된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그런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총 금액들이 조정이 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관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끝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그런 것은 미래혁신과하고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한 코너는 농식품이라든지 거기에 적합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워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주해서 하고 있는 것은 마무리하고 넘겨줘야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탁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대현 위원이 말씀하신 현장은 원래 출발할 때부터 돈 먹는 하마입니다. 복잡한 사건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사업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안 가면 또 투자될 겁니다. 답이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 방범카메라가 사거리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동차 안개등같이 LED 직선으로 쏘는 게 5~ 6개가 조그만 게 붙어서 직선으로 쏘더라고요. 안개가 많이 꼈을 때는 효과가 좋고 투시등같이 강력하게 쏘더라고요. 그것을 사고가 많은 지역에는 장착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담당팀들 하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안전건설과장님께서 더 자세한 설명 위원님들께 해 주시고 바라고요.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산림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임공빈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0년 총세출예산액은 119억입니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5억이 증가하여 4.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본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1페이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조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조림사업은 크게 큰나무조림, 미세먼지 저감조림, 경제림조림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올해 목표량은 175ha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조림 일반운영비로 식목일 행사비 3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큰나무조림입니다. 큰나무조림은 큰나무 공익조림과 산림재해방지조림으로 구분되는데 시설비, 경수로비 2억 8,942만 원. 이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반영하여 큰나무조림은 약 3억 정도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조림입니다. 에너지특별회계 국비로써 총 6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해당됩니다. 다음 경제림조성입니다. 경제림조성은 바이오순환조림과 목재생산림조림으로 4억 4,900만 원, 감리비 3,000만 원, 시설부대비 327만 원해서 4억 8,300만 원 정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산지이용관리입니다. 매년 산지 경영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 올해도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비로 39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경영작성에 따른 일반사무관리비 등 1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4페이지 시설비에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 지원입니다. 미세먼지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업 등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기반의 확충사업으로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에 민간자본보조 2억 2,7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894만 원을 반영하였고 여비 232만 원, 임산농가교육에 따른 행사지원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임산물유통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매년 능이버섯 채취에 따른 외지사람들이 산지를 훼손하고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현수막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산불차량들을 입구에 배치해서 방송을 하는 등 했습니다만 전체 넓은 산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산물생산기반지원사업 중 민간자본사업으로 밤나무 노령목관리와 수실류 등 생산장비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6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420만 원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임산물 유통 기자재 지원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임산물 상품화지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상품화지원에 따른 지원에 따른 예산 4,15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산림작물생산단지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관리사, 관수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산림작물 생산단지로 소액지원입니다.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복합경영단지입니다. 올해 현장점검을 통해서 선정된 2개의 소에 대해서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사업육성 및 산촌개발에 따른 사무관리비 중에 산사용 설명서 제작을 1,0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용 설명서는 산림정책, 산림사업, 산림조합, 산림법인 등에서 할 수 있는 산림사업을 총망라하는 책자를 제작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책자를 제작해서 임가나 농가에 배부하고 귀농ㆍ귀촌인에게도 배부해서 산림사업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로 임업후계자교육 등 참석보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청사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3,538만 원을 계상했는데 588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림과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시계획도로를 연장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 차고지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반영되어서 청사운영비지만 예산액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산촌생태마을조성으로 죽곡 비봉 산촌생태마을 보수공사 요청이 있어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특색있는 가로수전환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균특회계에서 도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가로수 조정사업비 1억 9,400만 원에 따른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상숲 조성입니다. 명상숲 조성은 입면초등학교가 해당됩니다. 시설비로 5,78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반영하였습니다. 589페이지 나무은행사업입니다. 나무은행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작업장비 구입과 시설비로 나무은행수목이식에 따른 시설비 3,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부대비 39만 6,000원을 계상하여 총3,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림휴양 시설비로써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산림레포츠길 조성사업 3억을 예상해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까지의 사업으로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도에서 계약심사 중입니다. 이것을 다 합쳐서 내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숲체험에 관한 사업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으로 2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이에 따른 감리비 440만 원, 부대비 154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숲속의 전남만들기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에 해당됩니다. 목사동 용산재 생활숲, 고달면 대사마을 풍치숲, 오산면 심청효행 생활숲 3개로 시설비 2억 1,800만 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를 반영하여 총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푸른 특색있는 가로수 사업입니다. 가로수 정비들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약 10명 정도 사용할 예입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9,7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보험료까지 감안하여 총 인건비 9,73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 밑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12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로수사업에 따른 급식비, 사무관리비, 도서구입비 등이 해당됩니다. 공공운영비로는 78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자동차세, 유류대, 차량유지비 등이 해당됩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가로수 전정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충해사업으로 2,0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있습니다. 다음 592페이지 푸른 소공원 조성관리입니다. 철쭉단지 및 소공원 사후관리 풀베기 등 인건비로 7,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보험료까지 감안해서 8,114만 4,000원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철쭉 공원관리에 따른 소모품구입과 공공운영비로 장비운영에 따른 유류대와 수리비 등이 해당됩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소공원 철쭉 보식예산 800만 원, 철쭉전정사업 3,000만 원, 철쭉단지 가로수 소공원 사후관리 등 8,000만 원, 가로수 철쭉유지관리용역 등 1억 3,000만 원, 도시숲 수목진료 컨설팅 예산을 360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로수 철쭉 및 유지관리 용역비로 곡성IC에서 곡성읍까지의 구간을 지금까지는 매년 사업에 따라서 풀베기 따로 넝쿨제거 따로 전정 따로 구분을 해 봤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관리체계가 좀 미흡해서 이 지역구간을 풀베기부터 농약치기, 넝쿨제거 등을 일원화시켜서 1년 동안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추진해보기 위해서 변화를 줘봤습니다. 다음은 푸른 나무은행 운영조성입니다. 나무은행 사무관리비로 118만 원 계상했고요. 국내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푸른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 사업입니다. 2020년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곡성에 붙이기로 도하고 협의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행사비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숲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곡성읍 녹색쌈지숲 조성사업비 1억 9400만 원, 감리비 439만 원, 부대비 139만 원 해서 2억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푸른 유아숲 체험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서 594페이지, 시설비로 유아숲체험은 조성부지매입비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녹색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으로 에덴어린이집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4,748만 7,000원과 부대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 교육운영 중에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유아숲 체험프로그램 교육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건비로 했으나 유아숲 체험프로그램 운영교육은 민간위탁으로 해야 된다는 지침에 의해서 올해부터 민간위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 실내 식물전문가양성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민간위탁교육비 3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595페이지 숲속의 전남만들기 사후관리입니다. 숲속의 전남만들기사업으로 지금 까지 풍취숲, 생활숲 등 1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사실은 마을단위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됩니다만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사후관리가 어려워서 도하고 협의하여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다 싶어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으로 596페이지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가 해당됩니다. 총11억 3,0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고요. 이에 따른 감리비 1억 2,000만 원, 부대비 600만 원 정도로 총 12억 6,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숲가꾸기사업입니다. 인건비로 597페이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인건비 1억 5,500만 원, 보험료 1,200만 원, 참여자들에 대한 피복비 1,4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억 8,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구입, 안전장구류 구입, 작업도구, 기계수리 등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숲가꾸기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로 2명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3,7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또 보험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로 조사단 사무용품구입비, 안전장구류 구입, 작업도구 구입 등을 위해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9페이지 중간부분 정책숲가꾸기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 산림조성을 위한 급식비, 토너구입, 사무용품 등을 반영하여 41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산지이용구분도 정비사업에 따른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숲가꾸기(숲가꾸기패트롤)사업입니다. 60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근로자 5명 정도 활용할 계획으로 인건비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4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1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은 올해 250ha가 해당되는데 시설비 6억 5,600만 원, 감리비 1,700만 원, 시설부대비 4,724만 원을 계상하여 총 6억 7,800만 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02페이지 임업기계 장비 보급사업입니다. 임업기계 장비 보급 및 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인데 저희 보관창고 무인경비시스템, 차량유지관리비, 텃밭기계 등 유지관리비, 유류대 등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73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단계에 있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일반운영비로 854만 6,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사무관리비로 예찰 장비 구입 250만 원, 공공운영비로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차량수리비 등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3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를 위해 시설비로 솔잎혹파리 방제, 흰불나방 방제, 미국선녀벌레 방제,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기타병해충, 돌발해충 등 기타 병해충예방을 위한 시설비로 6,18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입니다. 수목진료 컨설팅으로 375만 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604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예방에 따른 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보험료를 포함해서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호수정비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생육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7,900만 원, 이에 따른 부대비 71만 4,000원 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풍 등으로 인한 마을주변의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제거작업을 위한 소모품구입비 100만 원과 시설비 4,946만 원, 부대비 54만 원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정비에 따른 안내간판이 정비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덜 된 부분과 신규로 했을 때를 대비해서 안내간판 30개소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호수 지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용역을 할 것을 예상해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예방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산불진화 인력교육 및 평가에 따른 예산 356만 9,000원, 산불진화 헬기 임차에 따른 예산 1억 3,8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해당이 됩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다소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산불진화복은 신규인력 등에 대한 진화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비용이 늘은 것은 산불예방차량이 저희들 4대가 해당되는데 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유류대가 다소 소요돼서 예산의 공공요금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으로 진화대원 인건비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보험료를 감안해서 7억 2,800만 원 예산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봄철과 가을철 2번 나누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해서 607페이지 진화대원선발에 따른 근무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에 대한 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임차료로 1,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개인진화장비 975만 5,000원,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료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08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을 위해서 산불방지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로 3억 8,9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감리비, 부대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산불방지지원센터는 지금 읍면에서 순찰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습니다. 지금 전남에서 몇 개소를 시설했지만 일괄로 한 군데 모아 휴식도 취하면서 불이 발생했을 때 긴급 출동하는 소방서 개념의 기능을 절반 정도 갖춘 시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처음이기 때문에 선진지 추세를 보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 산불 지휘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지휘차량 1대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트럭에 실으면서 진화할 수 있는 기계화 부착용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관조성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으로 금년에 산지사방 2개소, 계류보전 2개소, 사방댐 1개소가 획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7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감리비 1,630만 원, 부대비 5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임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또한 전환사업으로 임도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 4명으로 3,72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작업 임도사업 3km, 임도구조개량사업 5km, 임도보수사업 16km, 2021년 임도사업을 미리 대비해서 사전 설계비로 2km 정도를 계획 잡아 시설비로 8억 5,1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1,400만 원, 부대비 54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11페이지 숲길조성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2억 9,18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감리비 600만 원, 부대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산림사건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사건현장 면적측량을 위한 측량수수료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여비 120만 원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예방입니다. 산림재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로 770만 원, 수방자재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기설임도 유지관리 풀베기 등을 위해서 1억 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회 정도 실시하려고 했지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올해는 증가를 시켜 임도 풀베기를 확실히 해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생활권 등산로 유지관리 풀베기 3,120만 원, 마천목장군길 유지관리 1170만 원, 동악산 하늘정원 유지관리 3,000만 원 해서 총 시설비 7,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입니다. 산사태현장 예방단 인건비로 4,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예방단 작업도구 구입, 산사태현장 예방단 장비에 따른 유류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사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방댐이 총 81개소가 되는데 매년 일부가 메워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준설사업비로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시설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사방시설 외관점검 638만 원, 사방댐 안전진단 9,928만 5,000원, 사방댐 정밀점검 272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사방댐 안전진단과 사방댐 정밀점검은 신규로 추가 된 예산입니다. 다음 임도시설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서 간선임도시설비로 11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2,200만 원, 부대비 530만 원으로 임도시설로 총 11억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사회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로 도시녹지관리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2,040만 원, 안전장구 구입비 20만 원,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로 2,040만 원, 안전장구 구입비 24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및 숲길체험지도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교육지원비 총 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산림과 행정운영비로 산림과 부서운영비 등 사무관리로 1,75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여비로 1,675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부서운영비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산림과에서 명시이월한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레포츠길 조성사업을 위해서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인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산주들의 동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유지로 전환해서 어느 정도 사업부지를 확정했기 때문에 계약이 완료되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산악레포츠길 조성에 따른 시설비 총예산 9억 7,000만 원을 그대로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도 함께 이월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으로 도시숲조성입니다. 학정천과 곡성천,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으로 예산안은 총 9억 9,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설계비 등을 제외하고 9억 5,833만 9,000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미 계약은 다 되어있고 학정천에서도 장미의 특색화를 위해서 장미를 식재할 계획이었으나 장미선정 및 수급의 문제로 식재시기를 놓쳐서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조성으로 조림사업입니다. 조림경제림 조성사업으로 14억 6,000만 원 예산입니다만 낙찰차액 등 잔액이 발생하여 1억 8,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설계를 일부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 보완조림을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림지 넝쿨제거사업입니다. 이 또한 11억입니다만 1억 정도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월해서 넝쿨제거사업을 조금 더 확실히 처리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임도신설사업입니다. 신설사업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임도추진과정에 임도에 포함된 부지의 산주들의 동의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일부 됐더라도 중간에 한 부분만 안 돼도 진행이 어려워서 부득이 하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위치변경을 해서라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설치사업입니다. 사방댐 총예산 9억 7,200만 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완료를 했고 낙찰차액 등이 조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납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켜서 추가보강사업을 등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부득이 하게 시켰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과 소관 본예산과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림과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곡성의 산림 또한 73%로 보존해야 될 산지와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나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많음에도 산주들이 소나무재선충을 핑계삼아 벌채요구 등을 요구해서 부득이 해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에 따라 보전에 대한 여부도 한번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산림과 일은 사유림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산주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따른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직접 발로 뛰어 대면을 하면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은 조금 적게 오를 때도 있고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제발 개인이 채취를 할망정 마을이름으로 해야 용이하다고 하는데 허가를 받으려면 일단 산주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곡성산은 부재산주가 원체 많아서 동의 받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군유지가 됐든지 마을단위가 됐는지 일부 있으면 그것이라도 핑계 삼아 허가만 받으면 스스로 외부사람들을 막을 수 있지 않냐고 권고함에도 안 되는데 그것은 계속 설득을 시켜 갈 예정입니다.

막아주라고 하면서 그것은 또 말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드론을 띄워서 혹시 채취하는 것 보이면 위에서 방송이라도 하면 조금 물러가지 않을까 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대체로 산림사업은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소규모사업들은 변동이 심하니까 변동이 가능하겠지만 큰 사업은 대체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신청 공모에 의해서 심사까지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죽곡 봉전 한 분 계시고 삼기 노동 골프장 있는 데 거기가 해당됩니다.

전체적인 생태마을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성읍 학정리 앞에 저희들이 부지 매입했던 곳은 금년에 마무리지었고요. 그것은 등산로로 되어 있기 때문 건설과 소관하고는 관련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은 곡성읍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옥과나 석곡중심으로 다시 찾아볼 예정입니다, 대상지를.

중간에 보면 유아숲에 따른 감정평가비만 해 놨는데 아직 대상지를 확정적으로 결정을 못해서 평가 후에 부지매입비로하고 그 지역에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

그러니까 요지는 산림청에서 각 부서마다 자기들 사업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결국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묶어져서 혼선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레포츠길도 사실은 절반 이상이 하한하고 고치리 임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 일부 구간을 자전거다운 도로로 국유지가 있어서 반영을 했고요. 오곡 침곡리에도 허가나간 지역이 있는데 연맹에서 와서 대회장소를 굳이 보고 시설을 굳이 갖추지 않아도 된다. 산에 있는 등산로만 조금만 넓게 정비해주면 기존의 정화된 시설이 아니더라도 대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산 봉조 임도도 있고 죽곡 하한에서 고치리 임도도 있고 임도들끼리 연결과정에 산을 지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것도 공모방식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내주면,

어린이집도 되고 복지시설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오. 제출신청을 하면 다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학정리에 있는 학림원하고 옥과에 있는 한빛어린이집을 2개소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 군데만 선정됐습니다.

예, 정원을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이 좁은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안내해 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조림 쪽에서도 바이오매스조림이 있고 인력에서도 바이오매스 관련해서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숲가꾸기사업 속에서 발생한 겁니다. 숲가꾸기는 작은 나무들이랄지 죽은 나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사업발주도 되지만 가능한 것은 인력들이 수집을 해서 땔감을 만든다든지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일단 숲가꾸기를 통해서 나무밀집도를 키우면서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같은 개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 산림 조림을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벌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벌채를 하면 환경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심해서 산림과 선배들이 소규모로만 하다보니까 어떤 대규모적인 조림지가 안 나타나는데요. 그러더라도 환경적인 문제나 위험성이 없다면 확장을 해서 특색 있는 조림지를 만든다면 방금 말씀 하신 것처럼 수지타산이 맞을 정도까지 저가 될 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달 뒤쪽으로 해서 문중 10ha인데 또 다른 문중 20ha 정도 넓은 공간이 형성되면 볼거리가 된다든지 방문거리가 된다든가 할 것으로 보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톳밥을 제조했기 때문에 삼기 온천지역 했던 쪽에서 모든 바이오매스 수집을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현장까지도 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띄워봤는데 도리어 개인이 갖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림과도 운행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내일부터 3일간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전남과학대에서 교육받도록 해놨습니다.

자기 것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한 분이 전문적으로 하고 지금 저희들 내일부터 과학대하고 직접 월요일까지 해서 3일 동안 집중적으로 배워서 직접 활용토록 해 보겠습니다.

구례에서도 원하고 있고 도청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공간이 없어서 못했었는데 소방서에 헬기착륙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검토를 하고 아까 산림센터 만들 때 혹시 그 지역도 가능할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처리장에 임시로 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로 안착하려고 하다가 공사 중 차량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이어서 못했거든요. 거기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3개소를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임도는, 뒤에 임도사업이 분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간선임도가,

집계까지는 아닌데 임도와 등산로가 다른 이유는 임도는 보통 폭이 3m 이상이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고요. 숲길은 1m 전후기 때문에 바로 한 번에 정리가 가능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건설과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이용이 전혀 없으니까 도로변하고 산하고 안전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요. 인부님들은 필요한 민원해결 차 즉시 대처형식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토란,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과목이 다릅니다만 행사운영비로 챌린지마켓에서 이런 활동을 조금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년 전에 도시상인대학도 운영을 했었고 대규모사업들은 했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상인대학을 하기 보다는 소규모활동을 지원하고 주로 교육과 컨설팅 같은 활동들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려고 시도해 봤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지금은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컨설팅 하는 정도의 과정으로 밟아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양질전환의 법칙이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예쁘게 장식도 하는 활동들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꾸미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될 것이냐는 부분은 사실 장담을 못 하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4개 업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들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같이 사업을 했었죠. 그런데 협의해야 될 상황이고요.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홈페이지를 일단 만들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창업을 소개하는 SNS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적 전문기관과 협력을 해서 그쪽 도움을 받아 상인들을 모집하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교육하고 컨설팅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갑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종 시설들을 위탁하고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서 채용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채용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기 때문에 천상 관광과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오. 인건비지원이기 때문에,

당장 시설과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공간문제는 이후에 고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