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김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은 기대와 희망 속에서 힘차게 출발했던 2019년도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제8대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한지 어느 덧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현장에서 구민들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행정사무감사, 안건심사, 예산심의를 통해 여러 현안 해결과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구민의 권익과 유성구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35만 유성구민의 행복한 삶과 다함께 더 좋은 유성의 완성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민들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로 보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과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ㆍ원ㆍ국ㆍ본부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 후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살펴보시고 결과보고서에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 2020년도 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는 2020년의 구정방향을 소개하는 매우 중요한 심사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정례회를 통해 유성구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각 실ㆍ원ㆍ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평생학습원, 행정지원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실
10시05분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0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김연풍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편성하느라 기획실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내실 있는 예산 집행 및 사업운영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제가 지난 정리추경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세외수입이 추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추경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기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통제가 되지 않고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세입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자면 그 본예산서 지금 양식을 보면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이렇게 세 가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과 전년도예산액이라는 정보적 가치지 중요하지만 사실 결산상 얼마 정도가 집행됐는지도 사실 되게 중요한 정보적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예산서를 볼 때 결산서랑 같이 보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혹시 양식에 전년도 결산액이라는 정보를 넣을 수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그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본예산에도 추경이라든지 검토하시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책자가 상당히 두껍고 또, 이 책 예산을 검토하시다보면 위원님처럼 전문적으로 지난 해 결산서까지 보시기에 그러시겠죠. 또, 결산서도 두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운용을 하면서 저희 비단 유성구뿐만 아니고 이호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교증감 다음에 결산액을 거기다가 포함시킨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안부에 저희가 협의는 해볼 사항이겠지마는, 전국적인 현상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구민제안채택시상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제안 아이디어가 정착화 된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올해도 시행하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민제안이 한 173건이 일단 접수가 됐었어요. 그 중에서 12건을 시상을 했는데요. 173건 중 12건만 시상하게 된 이유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민원 해결성이나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실현 불가능하거나 또한, 저희 구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나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도 구민들께서 고민해서 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12건을 심도 있게 선정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한 5~6건 정도는 저희가 시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겨울에 우리 동네 제설작업으로 했을 때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점수를 부여하거나 또한, ‘탄동천 살리기운동’이라든가 지난번에 우리가 구 승격 30주년 행사를 했는데 유성30주년을 맞이해서 ‘30살 유성인을 찾아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정을 접목하는데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구민제안을 정착화 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보면 노력상이라고 있는데 사실 노력상이라는 것을 흔치 않는 명칭이거든요. 사실, 시상이라는 건 받았을 때 기분도 되게 좋아야 되는데, 장려상까지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 있는 개념의 범위의 상인데 노력상이라는 것은 무리해서 시상자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고, 수상한 사람들도 사실 그만한 가치를 못 느낄 수 있으니 노력상이라는 거를 장려상 인원으로 좀 바꿔서 하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라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28페이지, 303-01 이거는 저희 공무원분들이 제안한 것에 대한 포상금이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어찌 보면 현실적인 정책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장려상이었고 노력상이라고 되어 있죠. 명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대외협력 201-01 “사무관리비”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 공유생활권 협력과제 실무자역량강화해서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 집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강사료를 900만 원을 측정했는데 실제로 이만큼 안 나가지 않나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그 일단은 사업목적은 공주시와 저희가 4월 달에 MOU를 체결을 했는데, 공주시와 저희들이 내년에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이제 소요되는 경비인데요. 1박 2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비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또, 외지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순수한 강사료만 들을 수 있는 거뿐만 아니고 기타 교통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소요될 수 있는데, 거기서 33만 원이나 14시간인데 이틀 정도 하면 그렇게 소요되진 않다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실제로 올해 집행되었던 강사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명세서를 떼어보면 얼마만큼 금액이 나와 있나요? 그렇게 안 나오지 않나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저, 위원님 죄송하지만 공유생활권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관형
김관형위원
예.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올해 처음입니다. 이 사업이.
관형
김관형위원
아, 처음입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1,800만 원이란 사무관리비 편성을 위해서 그냥 금액을 근거로 쓰기 위해서 그냥 넣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아, 아닙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실제로 집행을 하실 계획인지 여쭤본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실제로 집행을 하고요. 이 1,800만 원이란 근거는 올해 9월 1일하고 2일 공주시에서 주관을 해서 또, 공주시도 추경 편성을 해서 대천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주시에서 이 자료를 받은 거고요. 참고자료로 또, 위원님께서 정확히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자세히 넣어놓은 겁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집행할 겁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29페이지, “평가역량강화사업”에 303-01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하는데 11개 부서를 시상을 하고, 자치구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또 18개 부서시상해서 총 29개 부서를 시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맞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자체평가 우수부서를 받은 사람들은 자치구평가 우수부서에서 사실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하려는 경향이 좀 보였는데,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너무 많은 부서들에게 포상이 남발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각 부서에서 1년 동안 추진한 성과에 대한 내부평가이고요. 두 번째 자치구평가는 저희 각 부서에서 대외적으로 중앙부처나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거기서 상을 받아오거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받아오거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이라고는 판단되진 않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29개 부서를, 1년에 29개 부서가 이렇게 받는 것에 대해선 너무 많은 부서들이 받는 건 아닌가 이러한 생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9개 부서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치구평가는 전국적인 중앙부처로, 전국적으로 다 평가가 다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29개 부서가 받을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상을 못 받아오거나 공모사업에 당선되지 않으면 20개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우수부서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드렸던 질의입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소송업무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안에 변호사수임료 및 소송운용비 4,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를 보면 132만 원짜리 7건, 220만 원짜리 7건, 330만 원짜리 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수에 대한 예측은 과거의 사례인가요 아니면 혹시 계류되어있거나 사건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한 근거인가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저희들도 그 산출근거를 표기를 하는데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올해 소송 건이 지금 56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7건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가는 여기에 저희가 표기해드린 것처럼 132만 원은 소송가액의 3,000에서 5,000만 원 사이고요. 또, 220만 원은 소송가액이 5,000에서 1억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소송은 어떤 경우에 들어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소송가액을 표기를 한 거고 또, 아시는 것처럼 저희 변호사 임기제공무원이 사직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소송의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지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추경 예산으로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예산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 예산으로 일부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그걸 참고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2019년도가 다 가네요?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우리 실장님하고의 인연도 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총체적인 살림하시느라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건강 유념하시고요. 저는, 본 위원이 좀 전에 김관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평가업무관리부분이죠? 예산서 29쪽, 포상금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부서부분에 대한 숫자상에 대한 어떤 부분도 김관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은 사업성과가 있는 부서에 대한 어떤 노력과 열정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포상금을 받는 거에 대한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소외된 부서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담 그 상대적인 박탈감에 대한 대안과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저희 평가를 담당하는 저희의 총괄부서나 또, 직원의 복리후생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지원과나 그런 부분에서는 평상시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자체평가는 어떤 평가방법이라든지 평가지표이라든지 평가항목은 전부서가 객관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연도 중에 우리 부서가 이 부분에서 역량을 집중하면 점수를 잘 받겠다 그런 부분을 고민한 부서는 말씀드리면 점수가 높습니다. 점수가 높고요. 그리고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한 부서가 평가점수를 잘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양하기 위해서 다른 항목도 신설을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수체계가 되어 있고요. 그 말씀하신 점수가 좀 안 나오는 부서가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점수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다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렵게 업무를 힘들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운영지원과하고 협의도 해서 국외여행이나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당겨져 있는 통합업무예산이 있습니다. 통합예산. 수용비라든지 국내외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일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책으로요.
정희
윤정희위원
예. 지금 실장님은 나름 그렇게 대안을 세우신 부분이 있으신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같이 성과가 있어서 나름 한 번의 기회일지라도 일을 한 거에 대한 만족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는 과들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기피부서가 된다 치면 결과적으로는 크게 해석을 했었을 때는 그 걸로 인해서 그 과에 대한 어떤 일의 능률도 더 오르지 않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은 소외되고,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조차도 받지 않은 그런 과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다음은 소송업무관리비 부분에서 배상금에 대한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비차원이신 거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증액을 하게 된 사유는 지난해는 우리 소송 패소배상금이 3건에 한 760그 정도 집행이 됐고요. 올해는 또 같은 3건에 2,860만 원인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4배가 더 집행이 됐는데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증액을 시켰고요. 만약에 배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소송특례에 관한 법에서도 연 12%의 이자를 물기 때문에 그냥 고육지책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감안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군가는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다 함께 노력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지, 불필요하게 예산이 더 세워지거나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말씀은 하시니까 최대한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부서에 많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다음은 예산서 32쪽,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사업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00이 증액이 되었어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특화된 유성형 청년정책수립을 위한 청년컨퍼런스 예산도 800만 원이 더 현재 증액이 되어 있고요. 또, 기존에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수가 10명이지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런데 10명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20명으로 증원을 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아, 먼저 청년컨퍼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나 지난해는 청년컨퍼런스 예산이 700이었었는데요.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또, 고충을 듣고, 니즈를 듣고 그런 단순한 일회성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하신 청년정책용역을 수행을 하면서 6대 분야 24개 과제가 이제 제안이 되는데 그 중 하나인 ‘꿈컨퍼런스’라는 제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응용을 해서 이 부분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 내용은 물론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마는, 용역 발주돼서 제안된 방안을 좀 구체화 시키고 3년 이상 장기화 방안을, 이 의제를 또 삼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청년들을 모집해서 그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을 하고, 행사의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지금 업그레이드된 거죠. 그리고 그다음 말씀드리면, 청년정책위원회는 똑같이 열 분은 맞고요. 이 중에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청년네트워크참조수당이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청년네트워크를 공개모집을 해서 12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임시회 때 청년정책기본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현재 공개모집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12월 13일까지 추가로 2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32명이 되고요. 그 32명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또, 활동비도 현재 17,000원인데, 타구와 형평성을 비해서 23,000원 인상을 하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의제워크숍’을 말씀드리면, 청년네트워크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1월 달에 처음 구성되고 12월 달에 추가로 모집되지만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떤 비전이나 정책에 대해서 구체화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네트워크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 워크숍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33쪽, “청년소셜프랜차이즈창업지원”에 6,500세우신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기존에 예비창업자가 운영 중이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어떤 상황인지 검토는 해보셨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지금 올해 ‘청년소셜프랜차이즈사업’은 5개 팀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다 수료를 하고요. 지금 내년도 창업 준비 중입니다. 5개 팀인데요.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청년 창업에 대해서 초기 창업만 지원을 하고 사후 애프터서비스가 없을 경우에는, 그 청년은 자기 자본도 많이 투자가 되는데 만약에 폐업이 되거나 사업이 중단되면 큰 타격을 입겠죠. 청년들이.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또, 창업 애프터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내용은 올해 초기 창업한 5개 팀을 내년에는 사후 관리하는 겁니다. 애프터서비스를 하고요. 올해는 1,200만 원 지원을 하지만, 애프터서비스 비용으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차료, 홍보비, 그 방안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그들이 창업을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예산만 투입하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업안의 의미가 없겠지요. 젊으신 분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시고 책임감 있게 잘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들이 어쨌든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이므로 거기에 따른 어떤 실적부분 이런 것들도 잘 관리하셨다가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서 31쪽, “소송업무관리”에 아, 39쪽이 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아, 정정합니다. 설명서 31쪽, “법무관리” 내에 신규로 진행하는 부분 질의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조례로 발의를 했던 부분이 맞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그 입법평가조례를 의원님께서 올 초에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입법평가란 것은 용어 그대로 저희가 내년 초반에 실행할 겁니다. 이 입법평가의 목적은 입법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가 또, 그거에 대해서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또, 그에 파생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 아니면, 상위법령에 재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는가 또,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체크할 계획입니다. 또, 평가표를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고요.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받을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입법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챙겨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규정상, 조례내용상 평가 후에 30일 내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직접 발의하신 의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차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처음 시행하는 거만큼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잘 해주셔서 구민들이 찾아와서 서비스를 받고 또,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황은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29페이지인데요. “민간인국외여비” 부분인데 이게 그 ‘욜로카운티 교류사업’ 때문에 세워진 예산인가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2,500중에 ‘욜로카운티’가 한 2,100정도 그 외에 예비비 성격으로 400정도 그렇게 내역을 나누자면 그렇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 “외빈초청여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편성된 겁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외빈초청여비’는 해마다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온천문화축제나 또 국화전시회, 저희들이 교류하고 있는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는데 그 때 오실 때는 방문단을 구성해서 오시거든요. 그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금 많이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베트남에서 방문하셨죠. 그런 부분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국화축제 때도 외국에서 방문단을 꾸려서 오시나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아, 원래 일본 게로 시에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외교사정이 좋지가 않으니까 올해는 오지 않았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앞서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주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청년정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윤정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청년들, 우리나라의 장래 기둥이고 희망입니다. 꿈을 가진 청년들의 꿈을 키워주는 것도 우리 지자체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같이 선진국에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견학을 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사업을 하잠에 여러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창업자들하고 서로 의견을 개진을 해서 실패를 사전에 막고 잘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을 하는 걸 보고 ‘아, 참 좋은 제도다!’ 우리 청장님이나 실장님도 가셨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대표적으로 몇 분 갔다 오시고 했을 때 ‘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하는 것을 저는 정말 가슴 깊이 와 닿았고요. 물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는 하지만, 그렇지마는 실패 안 하고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더 빠른 시일에 성공을 하게끔 이렇게 길을 터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창업을 지원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도 사전에 조사를 거쳐서 될 수 있으면 실패를 범하지 않고 성공의 길로, 지름길로 갈 수 있게끔 많은 유도를 해서 자금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여기 이제 국비와 우리 구비가 대두됩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할 때는 실패하지 않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봅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실장님, 단도리에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마킹을 다녀왔지만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부서하고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우리 구에 접목할 것인가 또,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그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소셜프랜차이즈 지원사업도 단순히 창업자금 1,100만 원 추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정책이 나왔습니다. 제안방안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또 거기다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뜻밖의 컬래버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서로 다른 이종 사업체간에 서로 단기적으로 협업을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거를 저희가 하나하나 다 접목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최소화 아니, 없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청년들은 정치 때문에 야망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무슨 일을 시작하잠에 성급하게 서두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경험을 가진 사업자들을, 거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홍보실장 송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0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김연풍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실장님, 힘든 환경 속에서도 유성구 홍보하느라고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0년도에도 본예산을 통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 “뉴미디어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항목에 행사운영비 201-03에 대한 질의입니다. “브레인힐링대회”개최에 대해서 신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만 좀 말씀을 해주세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브레인힐링대회’라고 명칭을 사용했는데요. 가칭은 멍 때리기 대회입니다. 한강변에서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4월 달 정도에 하고 있는데,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도 높고 그다음에 정보홍수시대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 국화전시회 기간에 멍 때리기 대회를 한번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홍보실에서 직접 이렇게 행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행사가 약간 유행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닌가 내지는 유행에 좀 뒤처진 행사를 기획하시는 게 아니냐는 약간의 염려가 있습니다. 페이지 41, “소통공감하는 구정홍보” 사업에 “모바일앱유성이콘텐츠 운영”에 “사무관리비” 201-01, 월 88만 원에서 11만 원 증가한 99만 원으로 2020년도 증액해서 편성하셨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건 업체의 요구입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아, 그렇진 않고요. 저희 이제 ‘모바일앱유성이콘텐츠’ 데이터양이 증가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지금 상승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관리비 상승을 그 쪽에서 요청을 하신 거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저희가 견적을 지금 받아봤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관리업체를 바꾸는 건 아닌가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시장가격에 대해서, 비견해서 그리 낮은 가격은 아니라 판단되는데 이번에 증액의견이 있길래 단순 데이터증가로 인해서 증액이 불가피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사실은 이 금액대로 그동안 계속해오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야 되는 부분인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반영해서 이번에는 상승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는 기존의 업체를 할 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 “시스템 및 전산장비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405-01 2억 3,400만 원 예산 편성하셨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내용연수지난 PC를 일괄 다 적용한 산출근거입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내용연수지난 것은요. 저희가 2016년도 이전에 구입한 234대입니다. 현황은 근데 여유가 이제 200대로 일단 예산은 올린 상황이고요. 입찰을 하게 되면 가격이 좀 떨어집니다. 입찰 잔액가지고 하면 평균적으로 한 30대 정도는 더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이 부분은 좀
관형
김관형위원
2016년 이전이라고 하면 내용연수 5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네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과거랑 다르게 PC가 소프트웨어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드웨어의 발전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버벅거리는 현상이 과거에는 1~2년만 지나도 많았는데, 요즘은 컴퓨터관리만 잘 한다면 10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연수부분에 대한 문제가 너무 짧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2016년 이전이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내용연수를 조금 더 길게 잡아서 자산취득대체를 늦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아마 2016년 이전에 취득해서 대체된다하더라도 이 부분 매각을 할 거 아닙니까? 쓸 만한 PC들이 상당부분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가지고 계시나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저희가 이제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서관 업무용도로 사용하고요. 정보화교육장 우리 전산교육장에 사용도 하고, 경로당이라든가 사랑의 PC나누기 행사 이런 데에도 기부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관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이제 개인이 사무실이나 이런 데 사용할 때는 내구연한이 예전에는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지가 얼마 안돼요. 3년 전에 1년 연장한 거거든요. 4년에서 5년으로. 제가 이제 그동안 경험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봤을 때는 시스템 사용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PC가 조금 오래되다 보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랙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해주기 위해서는 5년 정도면 교환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실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 잘 반영해서 저희가 심의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유성구 가장 중요한 부서 중 하나인 홍보실 살림을 1년 동안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홍보실에 대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성구 2020년 전반적인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시고, 가장 주안점을 두는 사업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홍보실같은 경우는 올해와 내년에 크게 변화될 사항은 없는데요. 저희가 월별로, 아니면 시책사업별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크게 나누면 유성온천에 관련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유성온천은 관광하고 또 연계돼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성온천 관광부분하고 과학하고, 학생들이 많으니까 교육분야, 또 주민자치 분야, 일자리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끔 인터넷이라든가 일간지라든가 지상파 방송을 활용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2020년 한 해 열심히 에너지 발휘하셔서 유성구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감사합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송봉식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고 조금은 실망을 했어요.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유성을 알릴 수 있는 예산이 안 올라온 거 같아서. 홍보는 어떤 회사에서 상품을 만들었을 때 그 상품가치를 높이고 알리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우리 유성을 알리고, 또 세부적으로 우리 유성을 알리는데 큰 행사라든가, 또 유성 면모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제가 봐도 유성 곳곳에 아니면 전국 주요도시에 우리 유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유성이 자꾸 침체되어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유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금년예산에는 그런 게 반영이 안 되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라도 우리 유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유성에 나름대로 많은 자원이 있잖아요. 온천도 있고, 축제도 있고, 과학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만 알고 있고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국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많이 알리는데 많은 행정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홍보실에서 유성을 많이 홍보해야 관광과에서도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니까 서로 상부상조해서 우리 유성을 알리는데, 이제까지도 열심히 해 오셨지만 더더욱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주요구정 홍보비라고 해서 1억 2,000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보통 언론사 홍보라든가 프로그램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올해 20억을 홍보비로 세웠는데, 내년에는 25억이 현재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15억 8,000 정도 되고요. 논산시 같은 경도 우리보다 규모가 3분의 1정도 되는데 4억 5,000 정도가 되고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 이번에 동구가 8,000만 원 정도 증액했고요. 중구·서구는 1억으로 올린 상태고, 대덕구도 9,000 정도를 올린 상태입니다. 보통 3~4,000씩 다 올라가고 저희를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추경 때 1,500만 원을 추가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논산시 정도 수준은 되어야만, 4~5억 정도는 되어야만 지금 하는 방식하고, 또 별도의 방식으로 해서 유성을 알려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성을 찾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 구 재정형편상 우선순위에서 이 부분이 약간 뒤로…. 차 순위로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답변 고맙고요. 앞으로 기획실하고 청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셔서 우리 유성 홍보에 전력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실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제가 제안 드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41쪽 UCC공모전 관련인데요. 제가 UCC공모전에 수상한 분들의 영상을 보니까 실제로 잘 만드셨더라고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조회수가 10회 미만의 영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것도 52회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뭔가 페이스북 페이지라든지 채널들을 통해서 좀 더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더 이 사업을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대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공모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모전은 저희가 홍보팀에서 1차 심사를 하고, 53편이 들어왔었거든요. 2차로 전문가들이 했는데,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재미도 있고 각별해야,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조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한다면 황은주 위원님도 제가 한번 모시고 싶고 심사위원으로 젊은 층들이 참여해서 눈높이를, 일반인들, 젊은 층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심사를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우리 유성 청년네트워크 회원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냥 당부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컴퓨터 200대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컴퓨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교체 후 어떻게 사용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교체된 컴퓨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업작업을 한 다음에 보통 도서관 같은 데에서 열람 자료로 쓰고, 전산교육장 오래된 거 교체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시면 경로당같은 데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사항입니다.
김연풍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관내 경로당에 컴퓨터가 사실은 많이 필요해요. 컴퓨터를 배우는 입장이고 그 분들의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경로당에 많이 배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별도로 찾아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11시28분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감사실장 양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0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김연풍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예산서 56페이지 내부청렴도 향상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목을 보면, 이번에 감사실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각 행사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만 좀 말씀해 주세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저희 감사실에서는 다양한 청렴시책 구현을 위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렴방송이라는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방송은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2주에 한 번씩 매주 금요일 오후에 2~3분 정도 청렴에 관한 본인의 경험담이나 아니면 청렴에 관련한 이야기를 청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는 청렴연극이라는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청렴을 강조할 때 ‘청렴해라, 청렴해라.’ 하면은 이게 직원들이 재미도 없고, 또 피부에 와 닿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두 가지 기억에 남을 만한 시책을 추진했는데요. 내년에는 도전청렴골든벨이라는 거하고 청렴콘서트라는 거에 대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전청렴골든벨이라는 것은 기존 딱딱한 주입식 강의에서 벗어나 직원들의 자발적, 능동적 참여로 청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또 청렴퀴즈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를 학습하고 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부서별 대표 두 명이 나와 가지고 대결하는 식이네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렇습니다. 2인 1조로 해 가지고
관형
김관형위원
두 명이 어떻게 선발이 되나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겁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뭐냐하면, 사업명이 내부청렴도 향상이잖아요? 사업 목이. 이게 외부청렴도 향상인지 내부청렴도 향상인지 불분명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거는 종합적인 청렴도 향상을 기하는 목적인 건 알겠는데 이게 외부청렴도 즉, 외부의 청탁을 금지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외부청렴도랑 관련된 사항인데, 내부청렴도라는 것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관점, 즉 간부 위주의 교육이 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사 운영취지는 매우 좋으나 이게 내부청렴도 향상만을 위한 거는 아닌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부서별 대표 두 명이 나온다면 간부님들이 두 분이 나오시는지, 간부 한 분과 막내직원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해야 행사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에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세부추진계획 세우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직원들의 단합대회로 퇴색되지 않도록, 정말로 간부 공무원들께서 관행적으로 부당한 지시라고 못했지만 하부 직원들은 이게 부당한 지시였구나 라는 것을 상급 직원 분들께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내부청렴도 향상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의결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목적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 청렴골든벨의 주 내용은 저희들이 청렴에 관한 청탁금지법이라든가 공무원행동강령 등 청렴 관련해서 해야 할 일, 해야 하지 않을 일 이런 게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퀴즈를 내고 서바이벌게임식으로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가급적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감사실이 기계적으로 감사업무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만 퇴색되지 않도록 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다른 자치구에서도 모범적인 사업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운영지원과에 질의한 내용 중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됐지만 공무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공직사회 내에서 사실 갑질 문제에 대한, 이런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 이러면서 질의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갑질신고센터 관련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말씀하신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에게는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갑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고 받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익명제보라고 외주업체에 위탁을 줘서 익명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신고가 되면 저희들한테 오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 사항 팝업창이 떠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갑질에 대한 기준 같은 것도, 혹은 대응매뉴얼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신가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대응매뉴얼 같은 것은 별도로,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갑질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개인적인 판단, 아니면 상대방의 주관적인 입장 하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량화한다든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갑질을 당했을 때 본인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모르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신고를 한다면 익명제보시스템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그것은 홈페이지에 시스템으로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도록.
은주
황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 모호한 기준있잖아요? 그게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괴롭힘 방지법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 매뉴얼을 참고해서 직원 분들에게 홍보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갑질에 관련되어서 그런 사항은 이미 기 시행을 했습니다. 공문상으로.
은주
황은주위원
아 그러셨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좀 전에 김관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전청렴골든벨하고 청렴콘서트 부분이에요. 노력의 일환입니다. 맞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 이 부분이 아까 김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감안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이 잘 정착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 유성구 자체 내부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유성구 공직자 분들은 앞서 노력하는 그런 이미지 관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구에 행사가 있을 때라든가 그럴 때 접목을 시켜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온천문화제가 되었던 국화축제가 되었던 아니면 많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 때 우리 유성구 공직자 분들은 이렇게 앞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함께 접목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국화마라톤대회 때도 저희들이 유림공원에서 청렴캠페인을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 풍선, 그 다음에 티도 맞춰 가지고 입고, 청렴 문구가 들어간 티셔츠도 맞춰 입고 그 외에 플래카드 내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청렴로고가 찍혀 있는 물티슈 같은 것도 나눠주고 해가지고 다양하게 추진을 했고요. 내년에도 별도의 그럴 계획이 있고요. 또, 유성뿐만 아니고 타 구나 시에서 할 때 가서 청렴에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 유성구 감사실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나름 정립을 해 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서…. 저희는 너무 잘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을 스스로 표면화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바라보거나 바깥에서 외부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좋은 점이 조금은 더 사장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어필을 하는 시대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실장님이 지금 같이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이하경입니다.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0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안(검토보고서)
김연풍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평생학습원은 주민이 찾아오는 공간이지요? 많이 찾아오는 것만큼 상당히 어려움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응대하시느라고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평생학습과는 두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97쪽,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입니다. 유성행복아카데미 개최에 3,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이게 운영지원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평생학습원에서 이관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운영지원과에서 운영할 때는 1,600만 원 가지고 3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년에 6회 정도 운영할 생각으로 예산도 한 3,000만 원 잡아서 각 도서관 별로 순회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평생학습 성과발표에 대한 질의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500만 원이었는데, 1,100만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500만 원을 가지고 발표회를 한 부분이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으며, 이번에 1,100만 원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작년도에 5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구암센터에 대한 거고요. 전민센터는 400만 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합해서 9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700만 원을 증액해서 1,600만 원으로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원장님, 인원이 많이 증가되는 부분을 감안하신 건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3,000만 원에 대한 아카데미 그 부분도 5개 과목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과목수가 늘었기 때문에, 발표회는 일련의 생활에 대한 성과부분을 무대에 올리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100만 원이 늘어야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까?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당초 올해 같은 경우에 900만 원가지고 하다 보니까 행사 내용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어서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금액을 상향 조정한 겁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은 원장님 생각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꼭 필요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시간 관계로 간단하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 같기도 한데, 유성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했어요. 누구 고안입니까 이게? 과장님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직원들 여럿이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했어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유성아카데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본청 운영지원과 주관으로 했거든요. 이거를 평생학습원에서
봉식
송봉식위원
한번 해 보라고 권유를 한 거예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평생학습원에서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웃음
봉식
송봉식위원
너무 좋아서 그래 나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거보다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것이 더 취지에 맞다 해서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나는 평생학습원에서 달라고 했으면 칭찬 좀 해 주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주길래 얼른 받았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봉식
송봉식위원
평생학습원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께요. (웃는 이 있음)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첫째, 주차장 사정이 안 좋아서 많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곤 했는데, 이제 구암평생학습센터나 전민평생학습센터에 나눠서 개최를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시설로 너무 좋다, 그래서 칭찬을 좀 해 주고 싶습니다.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몇 회를 하려는지 모르지만 내실 있는, 정말 우리 평생학습원은 우리 주민들한테 정서함양이라든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아주 앞장서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카데미를 이용해서 더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 유성아카데미 관련해서 작년에 사실 연말에 좀 집중돼서 집행됐던 경향이 없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6회를 하는 만큼 시기적으로 안배를 잘 해 주셨으면….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윤정희위원
원장님, 도서관 역시도 평생학습원 같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만 만족도가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산서 328쪽 맘스라이브러리 설립에 대한 질의입니다. 맘스라이브러리 역시도 전문성을 띠어야 된다고 거듭거듭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우리 원장님께서도 잘 감안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산취득비 파트에 다른 부분에 대한 물품은 세부내역이 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 등 집기 비품에 대한 부분은 6,100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 내역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시는 원장님,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어찌 되었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계의 투명부분,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내역은 상세히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어떠십니까?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부 내역을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원래는
정희
윤정희위원
앞으로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죄송하고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행정지원국
13시31분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라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행정지원국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0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김연풍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서 74페이지, “행사 및 역점시책추진”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원국 각 부서들 시책업무추진비를 살펴봤습니다. 총무행정에서는 240만 원 측정이 되어있고, 회계과가 200만 원, 세정과와 세원관리과가 120만 원,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가 각각 100만 원씩입니다. 혹시 이렇게 차등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그 부서별로 민간단체가 많은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고 또, 직원 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니까 활동의 반경과 그 직원 수 이런 것들 고려해서 측정되었다 말씀이신 거죠?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주는 이제 민간단체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그분들하고 이제 회의나 이런 것 때문에 쓸 일이 더 있어서 조금 더 반영된 사항….
관형
김관형위원
부서 간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질의 드렸고요. 그 현행 외부기관 즉, 행정안전부 같은 외부기관의 평가함에 있어서 업무추진비절감 노력에 대해서 많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절감에 대한 노력이 있다면 사실 저희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많지 않음을 감안했을 때 이 예산을 조금 절감할 재량의 범위가 있을 거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약간 이 부분이 절감이 된 거 맞죠?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총액은 이제 실링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본예산 이렇게 편성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절감예산을 바로 편성을 해서 실행예산에서는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 그 특히 말씀하신 그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절감의 10%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그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부서 그러한 형평성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과거에는 전혀 없는 데도 있었는데요. 그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조금씩 이렇게 다 각 부서에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하여튼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있어서 최소한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구에서 활동하는 내지는 중요도에 따른 부서에 편중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많게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는지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행감에 이어서 또 본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연일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본 위원은 예산서 79쪽, “구청어린이집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지금 10%이상 오른 3,400만 원은 어떤 이유 입니까?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어린이집에 나가는 게 인건비인데요. 이제 연봉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교직원들에 대한 호봉수는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또, 몌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4대 보험이라든가 퇴직금부분 다함께 상승하지 않습니까?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 부분은 감안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 종사자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원장 포함해서 총 15명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15명 수에서 그럼 원장 포함 교직원 수는 어떻게….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교직원은 보육교사가 7분이고요. 보조교사 1분, 취사원 하나, 사무원 하나, 누리과정 보조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어린이집의 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총 70명이고요.
정희
윤정희위원
전체 정원이 70명입니까?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정원의 현원도 지금 70명이고요. 만 1세에서 만 5세까지 5개 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새 학기 시작할 때, 항상 1년 기준으로 새 학기 시작할 때 정원수가 충족이 되면 거의 1년 생활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빠진 이런 거는 없습니까? 원아수가?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이제 아이가 적을수록 100% 다 정원을 못하고 대기자가 생기거든요. 만 3~5세만 되도 유치원이나 이런 쪽으로 빠져서 좀 여유가 있는데, 만 1세, 2세 이 쪽은 조금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직원들이 발생하는데 중간에 대기하고 있다가 순서에 돼서 들어가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면적대비 정원수가 총 정원이 주어지는 상황이므로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이 안 될 거 같고요. 새 학기에 총 정원이 다 채워져서 운영이 되는 거와 또, 아까 같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인원을 다 못 채우고 가다 점차적으로 중간 중간에 채워졌을 때하고의 운영상의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해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승하는 걸 감안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잘 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구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고 그리고 또, 반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적절하게 잘 고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절약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인건비부분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이 돼야 되는 차원이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도 맞으시지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해마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율적인 살림을 잘해서 흐트러짐이 없으면 좋겠다하는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황은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73페이지에 “국제화여비” 중에 “청원경찰국외연수” 250만 원 2인해서 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이게 어떤 목적입니까?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그 작년부터 지금 일반직, 공무직 이렇게 지원관, 청경 이렇게 있거든요? 청경들도 작년에부터 해서 올해는, 내년에는 2명해서 250만 원해서 500만 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해외연수.
은주
황은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목적인지.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목적이요?
은주
황은주위원
예. 이 분들이 국외연수를 나가서 어떤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가시는 건지.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직렬별로 사실 공무직도 그렇고 청원경찰도 사실 일에 대한 피로도나…. 사실 청원경찰은 새로 증원은 안하고 계속 자연감소 시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해외 이렇게 다녀오셔서 우리 근무하는데 무슨 벤치마킹도 될 수 있겠지마는, 하여튼 복지차원으로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는 좀 일단은 그렇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지금 저희 청원경찰수가 몇 명인가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요? 19명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19분 중에 2분을 선발해서 보내드리는 건가요? 그 기준은 뭔가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내내 이제 장기근속자, 저희도 장기근속해서 퇴직하기 전에 나가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2사람이 퇴직할 즈음해서 이제 장기 근속자에 대한 연수로 2명을 세워진 겁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꼭 필요한 부분에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송봉식입니다. 우리 여직원들의 그 숙직 관계로 숙직실 내지는 그 정문을 보완공사를 한 거…. 우리 직원들이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숙직을 하게 되는 상황이지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직원 분포도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숙직을 하시는 우리 직원들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정비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후생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후생관은 직원들 또는 우리 약간의 구민들이 이용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위생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구비가 잘 돼서 직원들 건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이제껏 세탁기라든지 세척기라든지 좀 노후가 되어가지고 불편하게 사용하신 것이 후생관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사료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박차를 가해주시고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80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작년에는 부기로 목이 포상금으로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국내여비로 해서 “창의력배양을위한국내배낭여행”으로 이렇게 목을 달았어요? 80페이지 상단에. 2019년도에는 포상금으로 해서 부기가 됐어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근데 2020년도에는 국내여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 목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있나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그게 포상금으로 서면 훨씬 집행하기가 좀 여유가 있어서 계속 그렇게 세웠는데 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국내여비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하라고 이렇게 지적된 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비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이제 직원 한마음수련대회가 지난 연도에는 8,000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4,200으로 올라왔어요? 이 대폭 줄여도 되는 건가요? 직원들 수는 더 늘면 늘었을 건데.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지금 이게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금 4,250이 들어가 있고요. 국내여비로 해서 또 4,200,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4,250해서 8,500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다 합하면 그렇게 되나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알았습니다. 창의력 배낭여행에 우리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많은 장려를 부탁드리고, 한마음수련대회도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합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송봉식 부의장님 말씀하신 직원한마음수련대회 운영 관련해서 보충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79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서 50%인 4,250만 원이 올라왔고, 다음 페이지 80페이지, “국내여비”인 201-01로 나머지 4,250만 원으로 쪼개서 이렇게 편성이 됐네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이 성격이 뭔가요? 한마음수련대회가. 단합대회 성격 아닌가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단합대회 성격을 사무관리비에 편성하는 게 맞나요? 부서운영과 관련이 있…. 통상적인 부서운영 부분을 제가 사무관리비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법적으로 나눠서 편성목을 편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말씀드린 대로 한 군데로 해서 집행을 하면 조금 더 나은데요. 감사 지적사항으로 여비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나눠서 하고, 한 쪽에서는 수련대회 운영으로 해서는 거기서는 이제 현지 가서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집행에 어느 정도
관형
김관형위원
국내여비로 편성될 금액이 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집행하려고 이쪽으로 쪼개놓은 건가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문제가 없나요, 이게? 관련법에?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실제로 한 군데로 몰아서 했었는데요. 이렇게 감사 때 뭉태기로 묶어서 쓴다고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감사에서 어느 정도여비기준을 맞추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씩 나눠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 국내여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나요? 그 전에?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그 전에는 그냥 포상금
관형
김관형위원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포상금이 적절하지 않아서 이제 여비랑 사무관리비로 쪼개놓은 거네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거 감사관 나왔을 때 이것도 지적사항 아닌가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이제 이렇게 되면 여비기준하고 이제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수당이라든가 거기 가서 현지 회의실을 임차한다든가 이런 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 일환으로 이렇게 나눠놓은 거거든요.
관형
김관형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은 이번 회의 끝나고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목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편법성의 소지가 있고 이 또한 감사대상에서 지적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과 후속조치로 이렇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셔서 본 위원에게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저도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 “공무직정년퇴직자산업시찰(부부동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50만 원씩 2인해서 100만 원 서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일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부동반 산업시찰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죄송한데 그거는 제가 업무연찬을 좀 못해가지고 따로 보고 드려도….
은주
황은주위원
예. 그러시면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리고 그것과 같이 73페이지에 “청원경찰단합대회지원”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윤정희위원
예. 국장님.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산서 92쪽, 401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고효율관류스팀보일러를 구입하셔서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지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그게 이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적이 되어가지고요. 금년도에 하나를 저녹스 버너로 해서 하나를 교체를 했고요. 나머지 한대가 그 고효율관류스팀보일러라고 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대만 하고 한 대는 내년에 시행을 하는 상황으로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지하 보일러실에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지하 보일러실이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본관.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대만 설치를 하면 되는 거고 또, 앞으로도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십니까?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아니, 이제 두 대인데요. 금년도 하나 추경에 세워서 했고요. 이제 내년도 한 대남은 거 교체하는
정희
윤정희위원
본예산에 담으신 이 부분만 완성을 하면 더 진행형은 아닌 사항이십니까?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김관형위원
예. 국장님, 회계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이 9억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는 9페이지에 있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예. 9억으로 편성된 이유를 설명서에서는 “2020년 공공예금 유휴자금” 70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700억 원에다가 평균이자율을 곱한 것만큼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로 잡아놓으셨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근데 이게 작년 예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비슷한 금액인 9억 원을 예산액으로 했다가 지난 3차 추경 때 11억이 넘는 금액으로 인상이 돼서 정리추경했죠?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 얘기는 유휴자금을 잘못 계상한 것입니다. 2018년도에 제가 유성구청홈페이지에 재정자금 즉,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장단기금융상품 다 통합되어 있는 계정과목을 재정자금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 재정자금은 특별회계도 있고 기금회계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2018년도에 1,430억이고, 2019년도에 1,537억 원입니다. 이처럼 현금과, 현금과 관련이 있는 자산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봤을 때 이 이자수입은 너무 과소하게 추계한 게 아닌가…. 현실적으로는 12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추이로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기예금이나 통합지출관에 한 1,000억 이상 전지를 하는데요. 그게 1년 내내 지속되는 건 아니고요. 정기예금으로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지출관에 한 2,500정도 남을 수 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율이 하향기조에 있고요. 또, 교부금이 지난 추경 때도 말씀 드렸지만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변동이 심합니다. 그 때 분기별로 오기는 오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재정신속집행 때문에 이제 일찌감치 내려준 돈이 많아서 그럴 때는 이제 예비적 자금으로 해서 정기예금을 보통은 한 3개월짜리로 이렇게 단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개월, 1년짜리가 있는데 중간에 돈이 모자라면 바로 해약을 해서 대형 사업에 대한 지출이 나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예산세입추계를 해서 더 잡을 수도 있는데 워낙 변동이 심하고 내년에는 특히 이율이 하향기조에 있어서 금년도하고 똑같이 9억을 맞춰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설명서에 따르면 공공예금 유휴자금 이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실제로 700억을 기초로 했는지 그리고 아까 답변해 주신 것은 이자율이 하향될 것을 예상하셨다고 했으면 그 부분도 설명서에 마땅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추계액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하게 저해되어 있는 상태다 그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대 변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보수로 잡는 게 공유조로 잡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이상 이렇게 항상 과소 추계하는 것에 대한 관행을 좀 벗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필요성에 의한다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사실은 다른 급여의 세외수입보다도 예측이 훨씬 더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노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12억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세외수입이다라고 생각되고, 그렇다면 실제로 12억의 이자수익이 발생이 됐다면 이 3억 원은 고스란히 내년으로 아무 계획도 없는 채 내년으로 바로 또, 내후년으로 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고, 같은 페이지에 있는 “법인신용카드포인트전환금” 이것도 사실 산출근거가 불분명해요. 그냥 작년에 잡은 거대로, 작년에는 예산을 잡지 않았는데 이게 2019년도에는 아마 4,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최종예산….예.
관형
김관형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관행들이 있고, 회계과에서 세외수입이 다른 과도 많은 데가 간혹 있긴 하지만 회계과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잡아주고 그런 부분을 선도해 나가야 다른 부서도 기준삼아서 따라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앞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산출기초나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탑재를 안 하고 이렇게 세입에 대해서 더욱 디테일하게 잘못된 점은 다시 한 번 실무부서하고 정확하게 산출기초로 해서 추경에나 본예산에 이렇게 세입에 대해서, 특히 세외수입에 대해서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세외수입 추계담당자가 아마 한 명일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됐는지는 사실 결산서를 비교해가면서 점검해줘야 될 사람이 또 한명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도 문제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설명서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사무관리비를 매년 작년과 비슷하게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해당되는,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예산은 그 범위 안에서 법적인 제약이 없는 선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수용비”라고 되어 있다 해서 이 부분으로 꼭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겠죠?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지방세 법령집을 55,000원을 25권, 직원들이 실제로 다 사는지 궁금합니다. 뒤에 과장님 계시는….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1인당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1인당 지방세 법령집 그러니까 법전 얘기하시는 거죠?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너무 세부적인 부분이라서 위원장님, 저 과장님께 직접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연풍위원장
예. 과장님,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직원 25분이시죠?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법전을 다 보세요?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다 보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실제로 법전 찾아가면서 하시나요?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현재 기존 오래된 공문들도 법전을 다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법전을 찾아보시면서 실무를 하신다고요?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 요즘은 사실, 법전은 매년 이렇게 갱신되기 때문에 매년 사야 되는데 요즘은 지금 여기서 삼일아이닷컴도 이용하고 해설도서를 많이 참고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데 또, 법령정보시스템에 지방세법도 나와 있고, 전년도 찾아 보시기에도 더 많이 편하시고 할텐데 법전을 굳이 비치해서 실무에 적용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현재 세법이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을 지방세연구해서하기 때문에, 변경된 법령 같은 걸 그 쪽에서 계속 해주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거든요.
관형
김관형위원
아마 이거 안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수요조사해서 법전보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예전 한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어사전 이렇게 보셨잖아요? 영어사전으로 공부하시다가 그게 과도기를 거쳐서 지금은 영어사전을 보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요즘에 세무행정을 하시는 분들 법전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가독성은 있겠지만 바로 바로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법전을 보시는 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관련된 법규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신속하고 훨씬 던 행정이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전환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법전을 기존 관행대로 보시는 분이 편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신규직원 같은 경우는 법전 보는 습관보다는 오히려 찾아보시면서 실무행정하시는 것이 앞으로 지방세행정과 발전을 위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세원관리과에서는 지방세 법전을 50,000원으로 단가를 계상했는데 55,000원 이렇게 따로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잘못된 건가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연풍위원장
예. 같이 말씀해주십시오.
상익
신상익세원관리과장
예. 세원관리과장 신상익입니다. 이거는 참고도서라고 해가지고 책이 있는데 그거 책을 따로 사는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세원관리과에선 법전은 안사시나요?
상익
신상익세원관리과장
법전은 이제 세정과 사는 거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같이 나눠서 보세요?
상익
신상익세원관리과장
예. 같이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익
신상익세원관리과장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법전을 사는 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신고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방세행정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단순하게 신고 들어오는 것을 처리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신고를 받고 신고서작성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지금 지방세를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이 되게 많이 강화되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법전을 이렇게 보는 것은 현 세무행정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염려가 있어서 법전을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예. 앞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세원관리과에 우리 고질체납자 징수팀이 따로 있죠?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거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 때 못 짚어서 아쉽긴 한데…. 이게 이제 체납 징수팀들이 지금 두 명으로 책정이 되어있네요? 두 명? 111쪽에.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아, 그거 두 분은 세외수입이고요. 지방세 부분에 또 여섯 명이 따로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 두 분은 누구라고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거기는 이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나뉘었는데요. 세외수입에서 두 명이고 지방세에서는 여섯 명이 따로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고질체납자?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전체 체납관리를 이제 세원관리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고질체납자를 따로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아, 이게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방영이 되곤 했었는데요. 사실 고질체납자가 어려워서 세금을 안내는 게 아니라 그 정신력이 잘못되어갖고….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자기 즐길 건 다 즐겨가면서 골프치고 정말 고가 장품 들여놓고 호화스럽게 살면서도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이 빈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유성구에는 없다고 보지는 않을 건데, 세원관리과에서 고질체납자관리를 좀 잘 하셔서 징수를 잘 해가지고 우리 유성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해주시고.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114쪽 상단에 “관내여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느 팀들이 관내여비를 쓰는 건지, 이거 고질체납자들이 징수하는 돈에 필요한 국내여비인지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아, 거기는 직원통합관리로 해서요. 직원들. 전체 직원
직원들?
예. 그 부서별로 부서통합관리를 해가지고 여비, 급량비 이렇게 있듯이 거기에 대한 통합된 예산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109쪽,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 전년도대비 4,600이 증액이 됐지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은 시스템에 대한, 2차분에 대한 지출을 의미를 하십니까?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말씀하신대로 차세대세외수입 정보시스템구축에 따른 분담금이 한 7,000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 이거는 해마다 이 정도가 금액이 책정이 되는 겁니까?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3개년에 걸쳐서 조금씩 틀린데요. 올해는 한 800만 원 정도 됐고요. 내년에 이제 7,700, 2021년 마지막에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정보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지금은 그냥 지방세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고요. 이거 이제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구축이 전국 2021년도까지 3개 년도에 걸쳐서 행안부에서 전체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는데 자치단체별로 광역, 기초 이렇게 해가지고 구축에 따른 분담금으로 이렇게 내시된 사항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분담금의 의미인 거고. 지금 정보시스템이 완성체는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십니까?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건 이 정보시스템을 갖추었을 때와 그렇지 않고 현행대로 움직였을 때의 어떠한 그 차이점과 장점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하여튼 현재까지는 지방세세외수입 이렇게 또….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정보시스템이라든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차세대 정보화시스템으로 해서 세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자동화나 빅데이터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이나 첨단기술을 탑재하는 건데요. 다각적인 통계정보제공이나 지방세정책결정이 지원되는 서비스가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업무의 능률이 업데이트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또, 이 부분 말고 다른 쪽에 예정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사업안이?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거기에는 이제 맞춤형납세서비스해서 한번 클릭으로 해서 간편 전자신고도 할 수 있고요. 전국 어디서든 내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고지서도 일괄 통합고지해가지고 일괄 납부할 수 있는 기능, 24시간 이렇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납부 스마트기기 고지 즉시결제 가능한 이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세무나 납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시스템구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많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로 보시면 141페이지 민원처리 마일리지 포상이 있네요. 110만 원?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민원 처리를 잘한 직원 분들께 포상을 하는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마일리지는 어떻게 적립이 되나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시행을 하게 된 거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짧은 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11월까지, 한 11개월 이렇게 해서 처리기간에 건수나 시간이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전체 모니터링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 드렸던 사항을 그 다음 날 바로 후속조치해서 검토해 주셨어요. 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국장님께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서 127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사무관리비 201-01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일반수용비로 편성된 금액 상당 부분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개발부담금이 지출될 것으로 혹시 예상되는 그런 사건이 있나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전체 대상사업을 연도별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준공처리가 되면 집행이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비적 성격으로 3,000만 원씩 세우고 있는 사항인 거죠?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설명서에 나온 바와 같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란 기준이 조금 완화됨에 따라서 더 예상되는 부분 때문에 약간 증액한 걸로 보면 되겠네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그게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예산서 129쪽 405-01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을 세우셨는데요. 두 대입니다. 두 대가 왜 필요한지? 혹, 한 대로 연결해서 쓸 수는 없는지 여쭙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민원실에서는 고장이라든가 나면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내구연한이 5년인데 한참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오류라든가 종이걸림, 멈춤 이러다 보니까 민원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 전에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상이나 이렇게 해서 좀 사용을 하다가 금년 들어서 특히 오류가 자주 발생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대를 다.
정희
윤정희위원
두 대가 꼭 필요한 부분인 거고. 연결을 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창구가 4개인데요. 두 개 두 개 묶어서 양쪽에서 나눠서 발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한 번 기계를 사서 세팅을 하게 되면 그 사용 연한은 어느 정도입니까?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기본 5년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5년이 지나고 나면 아까 같은 기계의 노후에 의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제품 마다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요. 내구연한대로 다 그때 그때 교체할 수는 없고 조금 더 예산 절감차원이나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한 10년 이상 쓰다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오류나 종이 걸림 이렇게 되면서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민원발급기가 교체가 되면 업무의 능률이 많이 상승이 되겠네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아무래도 속도나 이런 게 최신화가 되니까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저는 예산서 질의라기보다도 토지정보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이 근무에 임하는 자세가 정말 본받을 만한 모범사례가 되어서 칭찬부터 좀 하겠습니다. 새로운 예산을 계상하면서, 사전에 각 과를 방문하면서 세부적으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 없게끔, 할 필요가 없게끔 이렇게 자세하게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 설득을 하는 걸 봤는데, 물론 타 부서장이라든가 직원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토지정보과 이몽룡 과장님 이하 팀장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의원들의 시간 절약이라고 할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무 세부적으로 관심을 갖고 설명자리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연풍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마치고 12월 9일 월요일에 계속해서 자치혁신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