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0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면서 예산안 심사 사전에 알려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 심사에 앞서 심사방향과 협조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예산안과 기금 심사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12월 12일 제7차 회의 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향은 각 부분별, 지역별 지역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의 경제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예산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각 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과장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재형입니다. 평소 복지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며 수고가 많으신 이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저희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복지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먼저 73억 정도가 증액이 됐었는데요. 2020년도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고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또 사무감사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종기 문화국장님, 강재형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고생 참 많이 하셨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226쪽 보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9만 원씩 73명 2회 회의 수당입니다. 그렇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회의를 하셨나요? 대표협의체가 32명이고 실무협의체가 37명이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실무분과는 빠진 금액이고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실무분과는 올 때….
영채
유영채위원
3만 원씩 따로….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3만 원씩…. 예, 별도로….
영채
유영채위원
3만 원씩 따로 별도로 주고 이거 빠진 금액이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체 회의를 하셨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금년에 2회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다 2회 하셨어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1회 참석위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대표협의체는 2회 33명 저희가 했고요. 19년도에는 대표협의체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1회 개최할 예정이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2회요? 1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2회…. 지금 대표협의체는 한 번도 안 했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안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올해 12월 달에 별도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한 번 하실 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실무협의체는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는 2회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회 했죠? 총 인원이 32명…. 했죠? 2회에?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1회에 16명 정도씩 참석하셨네요. 그렇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16명 정도씩 참석했는데 여기는 지금 73명, 2회로 해서 1,300만 원이나…. 전원 참석해야지만이 73명이에요, 전원.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대표협의체를 내년에…. 올해는 12월에 개최 안 하고 12월 달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대표…. 활성화를 위해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다음에 실무분과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까지 다 개최하는 거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당연히 연 2회 정도씩은 하는데,…. 드려야죠.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32…. 16명 정도씩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32명 하니까 9만 원씩…. 한 28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실무협의체. 그러면 한 400만 원 정도 잡는다고 치고 실무 대표협의체는 한 번도 안 했는데 내년 2회 수당 30명. 이것도 한 200…. 300만 원.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는 올해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12월 달 할 예정이지만요. 저희가 주로 많이 하는 게 실무분과협의회는 수시로 저희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분과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회 한 133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내년에는 외부 회의하는 게 한 12회 정도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채
유영채위원
1억이네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1억 예산이에요, 운영비가. 그렇죠? 보장협의체가요. 운영하는데…. 보장협의체 운영하는데 총 들어간 돈이 1억 아니에요? 경상사업보조까지 해서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경상보조….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경상사업보조까지 다 해서요, 1억이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에 회의가 또…. 어디든지 지금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무슨 과…. 마찬가지인데, 운영비를 다 주시는데 또 회의수당까지 다 9만 원씩 다 챙겨주는 거…. 이게 지금 본 위원은 과다하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을…. 233쪽입니다. 일반보전금에요. 사회적 보장 수혜금에 3.1절 및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 10만 원씩 65명 있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 밑에 국가유공자 위문. 이거는 광복절 독립유공자나 3.1절 독립유공자는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지 않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따로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따로입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3.1절하고 광복절 독립유공자는요.
영채
유영채위원
국가유공자하고 따로 분리해서?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5만 원씩 해서 1년에 2번 10만 원 나가는 거고요. 국가유공자는 한 5,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5만 원씩, 지금 5만 원씩….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거는 3만 원씩 나갑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국가유공자 위문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지금 1억 5,000만 원인데요. 어떻게….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3.1절 및 광복절 독립유공자는 총 65명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1인당 5만 원씩 2회에 걸쳐서 10만 원이 총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가유공자는 3만 원씩 5,000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에 4,759명한테 나갔습니다. 지출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5,000명 정도 맞네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34쪽입니다. 행복키움지원단, 신규사업이죠? 활동조끼구입비 2만 원씩 900개. 사무관리비, 맞춤형복지지원에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춤형…. 예. 사무관리비.
영채
유영채위원
2만 원씩 900개입니다. 조끼가…. 그렇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조끼.
영채
유영채위원
1,800만 원. 이게 30개 읍·면·동에 30명씩 잡은 숫자를 계산한 거죠? 어떻게 계산한 금액입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 행복키움지원단이 지금 820명이 되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820명이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2015년도에 저희가 조끼를 배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노후되고 사람도 바뀌고 또 이번에 저희가 명칭이 행정키움지원단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조끼를 다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명칭이 이렇게….
영채
유영채위원
행복키움지원단이 아니라?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는 거예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명칭이 그렇게….
영채
유영채위원
명칭이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왜 바뀌죠? 이 행복키움지원단복 얼마나 좋은….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아니, 똑같은…. 일은 똑같이 하는 건데요. 명칭만….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똑같이 하는데 왜 명칭을…. 이 좋은 명칭을 왜 바꾸시냐는 얘기지.
준용
이준용위원장
명칭변경 사유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사유요?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정말….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게 법적으로 아마 명칭이 의견 받아서 바뀌는 거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법적으로?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2015년도에는 900개는 안 하셨겠네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2015년도에….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지금 총 인원이….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때는 2015년도에 350 정도…. 350개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50개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만큼 많이 늘어나서…. 그만큼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저만큼 노력하신 결과예요? 820명이?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820명이…. 총 해야 820명. 거기에 이·통장 156명, 자생단체 100명 정도, 부녀회 또 해서…. 공무원 111명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기관 종사자 50명하고요. 그렇죠? 이 행복키움지원단에 공무원이 111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각 지역 행복키움지원단 맞춤형복지팀이 일로 들어간 거 아닌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도 신안동장을 했습니다마는 읍·면·동의 읍·면·동장들도 신안키움단 공동 단장으로 해서 다 같이 편입이 돼서 저희도 일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도 거기 관련된 직원들이 행복키움지원단 관할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서….
영채
유영채위원
거기 포함된 인원이잖아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 부성동 같이 많은 데가 삼십…. 부성1동 같은 경우 36명이에요. 매월 하는데 한 20명 정도가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20에서 25명. 회의, 회의가. 청룡동도 마찬가지 30명인데 20명 정도…. 제일 많은 동만 제가 하는 건데요. 목천도 35명인데 20명에서 25명만, 성원도 23명인데 한 15명 정도…. 20명도 안 돼요.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제일 많이 인원이, 행복키움지원단원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총 인원이 820명인데 900개를 굳이 제작을 해서 돈을 이만큼 낭비를 해야 됩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수시로…. 이 인원이 고정된 인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하고 그런 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차원에서요. 그런데 이게 예산은 계상을 해놨지만 현 인원에 맞춰서 저희가 불문제작을 할 것입니다. 추가로 늘어나거나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동사무소에서 행복키움지원단 조끼는 어디에서 보관을 하죠, 그럼?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우선 읍·면·동….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그럼 20개 정도씩이면 이거 거의 맞다고 봐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2만 원씩 900개. 하나에…. 30개 읍·면·동에 30명씩 준다, 하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잡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리고요, 읍면동행복키움지원단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2,100만 원입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2,1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페이지 수를 같이 말씀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234쪽에요, 그 밑에 하단부에. 234쪽이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삼십사 쪽 하단부….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읍면동행키움지원 역량강화 워크숍 있죠? 2,100만 원입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100만 원이면 이것도 30개 읍·면·동에 70만 원씩 나눠줘서 2,100만 원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똑같은…. 똑같은 행복키움단 인원이 이렇게 20명 있는 데도 있고 15명 있는 데도 있고 부성1동 같은 경우는 36명 있고 이런 데도 똑같이 70만 원씩을 나눠주세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제 인원이 많고 적고 그런 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워크숍을 가려면 개인차보다는 버스 같은 거를 임차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그 비용은 똑같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계상을 70만 원씩을 똑같이 주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맨 하단, 행사운영비 하단입니다. 주민력 강화 교육 추진 2,100만 원 있습니다. 이건 도비하고 지금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것도 70만 원씩 30개 읍·면·동에 나눠줍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주민력 강화 교육추진은 무슨 행사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읍·면·동에서 지역사회보장 이제 맞춤형…. 아니, 마을복지계획수립을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결국에는 공공서비스나 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이나 이런 어느 정도의 주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복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 교육을 좀 시키기 위한 그런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것도 그럼 맞춤형복지팀에서 관장하는 건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해당 읍·면·동으로 배분해서 읍·면·동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36쪽입니다. 일반보전금 맨 밑에 301 일반 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요. 이거는 본 위원이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발의해서 해놓으신 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2억 5,500만 원, 올해도 2억 5,5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세대 수하고 인원이 늘어났는데 그럼 저기에서 잡으셔야 되겠네요, 추경에서?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까지 저희가 지출한 게요. 2억 34만 원 정도가 2,780세대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2,784세대.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기준이 저희가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그 정도 금액을 더 추가로 잡아놨는데요. 만약에 더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 될….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늘어난 인원까지 감안해서 잡아놓은 금액이에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 정도 잡았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2억 5,500만 원 잡았는데…. 아, 2억 원 정도 들었으니 5,000만 원 정도 다시 더 잡았다는 얘기죠? 이 정도 계상해서?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계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49쪽 세입예산 쪽 한번 봐주십시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백사십….
영채
유영채위원
사십구 쪽이요. 기타수입란에요. 부당이득금 환수수입 있죠? 249쪽, 세입예산. 부당이득금 환수수입이요. 이거하고 건강보험료 정산금은 어느 정산금이고 부당이득금 환수는 어디 부서에 어디에서 부당이득을 환수를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구상금 부과인데요. 기존의 의료보험에서 저희가 집행이 됐는데, 공단에서 실사를 하다보면, 과다하게 지출된 의료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수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의료보험료, 건강보험료 정산금 100만 원 이건 뭐 같은 맥락 아닌가요, 이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건강보험료 정산금은….
영채
유영채위원
그건요, 과장님. 부당이득금 환수수입하고 건강보험 정산금은 본 위원한테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행감 끝나고 계속 고생하시는데, 이번에 천안시 예산 몇 퍼센트 늘었어요? 복지가 12.25% 늘었더라고요. 본예산은 그렇게 늘지 않은 거 같은데…. 이제 본 위원은 세세한 항목보다 전반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 국비가 내려올 때 있잖아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어디 어디에 쓰라고 편성목까지 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세부사업까지 내려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세부사업까지는 내려오지 않고요. 나오게 되면 저희가 우리의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분할해서 쪼개서 책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 거 세부사업 이런 거 지정 없이…. 그러면 국비가 나오면 인건비로도 쓸 수 있고 운영비로도 쓸 수 있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인건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국비가 내려오죠.
이교희위원
관리비, 운영비도 이런 것도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매칭비율을 보면…. 그러면 그때 도비가 몇 프로다 이런 거는 정해져서 내려와요, 안 정해져서 내려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정해서 내려오는 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은 다 정해서 내려옵니다.
이교희위원
다 정해서 내려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보면 다 틀려요. 국도시비 매칭비율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비와 시비로만 이루어지는 사업은 어떤 성격입니까? 국비와 시비로만 되어 있는 거 있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국비…. 예,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도비가 없이…. 예를 들어서 235페이지…. 234부터 연결되어 있죠.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비 없이 국비하고 시비로만 되어 있어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이런 건 도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사업들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비가 부족해서…. 부족해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천안시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한 사업 아니죠? 위에서 내려온 사업이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위에서 사업이 내려오는데 도비가 빠질 수 있어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
이교희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방재정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왜 재정을 했겠습니까?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 보낼 때 도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붙여서 같이 해라.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취지라고 알고 있고요. 거기 도비·시비 매칭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백 몇 가지 되는 거를 본 위원이 쭉 봤는데 대개가 50 대 50입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도비 100%, 시비 0%. 또 간혹 가다가 도비 30에 시비 70%.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산림 쪽하고 관계되는 부분 거기에서 3 대 7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이외에 모든 항목이 5 대 5로 되어 있어요, 5 대 5로. 그런데 3 대 7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지방재정자립도가 85%.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할 때는 행정부에 왜 이렇게 협의했나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진짜 궁금했거든요. 어떤 거는 15%, 어떤 건 5%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이거 예산 편성하실 때 혹시 매칭비율이 이렇게 부정확한…. 아니, 다 다르잖아요. 이거 편차가 심한 거에 대해서 혹시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신 적 있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제가 와서는 질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없으시죠? 보건복지부에 각 부서에 질의를 해서 “국비가 이만큼이 있고 나머지가 도비·시비로 해야 하는데 도에서 매칭비율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앞으로 질의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만약에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매칭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건의를 적극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충청남도에 건의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국가에서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매칭비율이 형편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물어보세요. 다른 데는 매칭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아마 지방재정법의 취지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제일 세고 그다음에 도가 세고 그다음에 시가 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큰 단체에서…. 큰 곳에서 작은 곳에 대한 갑질하지 마라. 이런 취지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밀릴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행정부서에 질의를 해서,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도로 올려서 그래도 안 되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이 아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방재정법을 바꿔야죠, 현실에 맞게. 그렇죠? 그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각 팀에서도 일을 하실 때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가 주도 사업에 도가 빠진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가끔가다가 도의 정책사업이 있고 시의 시책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도의 정책사업은 최소한 도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도의 정책사업을 하면서 각 시·군에 똑같이 부담해라. 아니면 더 부담해라.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 명확히 짚으시고, 이건 인간 대 인간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관 대 기관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해야죠. 아니면 도책사업이면 국가에서 100%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에서 하는 사업이면 도에서 100% 대야죠. 시에서 하는 사업 시에서 100%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사업을 도에서 보조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동안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게 국가 주도 사업이냐, 도 주도 사업이냐, 시 주도 사업이냐에 따라서 자금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꼭 좀…. 5 대 5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시가 50% 이상 부담하는 거 지방재정법에 거의 없습니다. 복지 쪽에는 단 한 개도 없어요. 다 써놓을 수 없기 때문에 100여 개예시를 해놓은 건데 그거를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법을 어긴다는 건 그건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면 진짜 모든 도가…. 대한민국 모든 도가 도·시 간에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의미가 없죠. 법을 폐기하든지 새로 만들든지 조정을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일 하시는 실무자분들이 좀 어려우셔도 매칭비율이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나 이쪽에 서면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으시고 여러 군데 또 있잖아요. 감사원에 서면질의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바로잡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국가 정책이나 도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매칭비율이 저희 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최소한도 좋지만 법을 지켜야죠, 법을. 그러니까 국가·시…. 국가·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국·도·시는 이해가 가. 도·시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로만 있는 사업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국가 정책입니까? 지방재정법이 있는데…. 이거 꼭 좀 챙기셔가지고…. 이제 때로는 가장 밑에서도 저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꿀릴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서면으로 질의하고 그러면 불이익 받는 거 있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없죠?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복지사업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분들도 가중한 업무로 인해가지고 수고가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강재형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28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있죠. 과장님?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에 사회복지협의회 외에 다른 협의회의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해 주는 협의회 있나요, 혹시? 사회복지협의회 외에….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지원해 주는 거는 사회복지협의회만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를 들어서 보육복지협의회, 학원강사협의회 이런 협의회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유독 사회복지협의회만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는 거 같아요. 여기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법적으로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있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로 다른 협의회에서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다른 협의회도?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운영비나 이런 쪽에 보조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외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무슨 사업을 하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해주는 게 좀 있고요. 이제 본인…. 자기들이 기관들 연합해서 사회복지에서 기관끼리 연합해서 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거든요? 사회복지사들 협회가 있고요. 사회복지기관 연합회가 있고 그걸 통틀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현재 사업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저희가 사업비를 갖다가 지원해줘서 무슨 사업을 하는 건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크게 하는 사업이 없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만 하는데 굳이 거기에 간사라는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데, 사실 있었던 거 없애기는 힘들지만, 인건비 나가는 거보고 과연 거기에서 간사가 어떤 역할을 할까…. 큰 역할은 없을 텐데 인건비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부적절하지 않은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충남 시·군별로 다 한 명씩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234쪽입니다. 234 보기 전에 233쪽 먼저 볼게요. 233쪽, 천안인의 상 각명 있죠, 과장님?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천안…. 각명이요?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 예산이 많지…. 많은 예산은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천안인의 상 각명은 이걸 용역 주는 거보다는 우리 시민들한테 공모하면 더 뜻깊고 의의가 있지 않을까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각명이라는 게 뒤에다 기존에 판 이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오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름을…. 새겨지는 거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아, 각명이 비석 뒤에다가 쓰는 그걸 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번에 옮기면서 다시 추가할 게 많이 있나 보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저희가 천안인의 상 뒤에…. 그거는 기존에 있던 거고 뒤에 이제 돌아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각명을 요청하면 이름을 별도로 새겨드리는 게 있고요. 이쪽 또 6.25참전용사는 수시로 전입해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이름 새겨달라고 하시면 별도로 이름 또 새기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2·9의거기념탑은 우리 복지정책과….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우리 소관은 아니고요. 안전총괄과 소관인데요. 아마 보훈회관 옆으로 옮기는 거로 지금 방침은 다 나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결정이 됐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걸로 인해가지고 단체 의용소방대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마무리됐나요, 혹시?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옮기는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자체적으로 옮기는 걸로 이전 방침은 다 받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거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2·9의거탑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협조…. 옮기는 걸로 승인을 다 해줬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중반에 보면 솔루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솔루션위원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회의 안건별로 필요할 때 위원들이, 전문가나 관계자들 참석해서 자문을 받는 기관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저는 2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또 삼십….
오중
권오중위원
15명씩 해서 30명이라고…. 이 30명이 회의하면….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저희가 30명으로 되어 있지만 무슨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다 오는 게 아니고요. 그 분야에 필요한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만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여기 30명이 한 번에 오는 거예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전체 회의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분별로 사례관리가 특이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은데 솔루션위원회가 30명 맞습니까?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30명씩…. 그러면 만약에 회의를, 솔루션위원회하면 30명이 다 올 수도 있잖아요. (「사례관리 영역이 정신도 있고 아동도 있고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영역이 여러 명이…. 영역이 넓다 보니까 그 위원들을 그 분야별로 다 자문을 구할 필요가…. 」하는 사람 있음) 그러면 1회에 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팀장님. 사례가…. 예를 들어서 사례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면 장애인에 관련된 솔루션에 참석할 인원 한 10명 정도, 예를 들어서, 해야지 너무 광범위하게 한 사례에 30명씩 다 부르면 그렇게 광범위하면 그만큼 회의하는데 루즈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만 여쭤볼게요. 그럼 솔루션 1회 할 때마다 30명한테 다 연락을 해서 오실 수 있는 분은 다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부분별로 해야죠. 그런 한 사례 할 때마다 30명한테 다 하는 건 안 맞는다, 본 위원은. 솔루션위원회라는 게 꼭 필요한 영역별로 와가지고 회의가 진행 되어야지 30명이 참가하면 그 회의가 진행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게 솔루션위원회가 몇 명이냐고요. 그러니까 사례 케이스마다 영역별로 오시는 거지, 한 케이스당 30명 다 오시는 건 아니죠? 그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하는 사람 있음
「장애인영역과 무관한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회의에 요청을 안 하는…. 」하는 사람 있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분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영역별로 구성을 해놨을 뿐이지..」하는 사람 있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보통 회의할 때 10명에서 한 15명 정도로….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요. 30명이 다 오면 회의가 안 돼요, 오히려.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238쪽입니다. 237쪽부터 볼게요. 237쪽 하단부에 보면 자활기금 프로그램비가 있는데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융자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발급이나 융자금 회수 할 때 그거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관리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38쪽,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가 몇 분이에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가…. 저희가 희망키움통장을 관리하는 사례관리사 한 명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자활근로사업…. 제일 하단부에 자활근로사업 위탁이 있죠? 그 위탁사업은 자활근로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사업하는 거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10개 사업에 242명 정도가 참석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센터에서 저희가 시설물 작물재배 하는…. 건조식품하고 늘품, 새롬 이렇게 몇 개 기관이 있어서 센터가 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자활근로자들한테도 여비가 지급….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여비하고 인건비가 다 나갑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활근로자가 몇 명 정도…. 자활센터에 있는 자활근로자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근로자가 227명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27명이에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연일 증가되고 있는 복지예산에 정말 해당 부서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고뇌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그 복지예산이 헛되지 않게 쓰여지도록 모든 사업이나 예산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 유영채 위원님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회 참석수당이 9만 원에 7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만 안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대표협의체. 올해는 하지 않고 한 번…. 아니 2019년은 없고 12월 달에 하신다고 하셨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1,300이라는 이 금액을 예산을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지역사회협의체 73명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실무협의체하고 합한 인원수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대표협의체는 3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무협의체가 37명, 그다음에 실무분과가 7개 분과가 있는데요. 7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요구해도 되겠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대표회의 해서 그동안에 꾸준히 해오신 거 잖아요, 회의를. 그 명단하고 참석자, 참여자 명단. 또한 참석자 수당에 대한 세부내역하고요, 회의내역. 이제 협의체에서 회의를 했으면 연마다 회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내역 자료 좀 요구드리고요. 또 실무협의체 협의체 구성원 그것도 꼭 좀 참여자명단과 회의내역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예, 자료 좀 요구….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증감이 천백…. 이거는 뭐예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어디 말씀….
월영
김월영위원
증감이 아니라…. 저기 증감….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월영
김월영위원
맞아요. 226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에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에서….
준용
이준용위원장
감액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감액, 감액이 왜 이렇게 1,100만 원이 되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안 해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좀….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 말씀….
월영
김월영위원
226….
준용
이준용위원장
226페이지에….
월영
김월영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한…. 그 밑에….
준용
이준용위원장
보장협의회 운영비가 지금 1,100이 감액됐어요. 아마 직원이 두 분이었다가…. 그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거 설명 좀….
월영
김월영위원
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먼저 인건비가 원래 2명이었습니다. 팀장이 두 명이었는데 그분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서 4월 달에 퇴직을 하고….
월영
김월영위원
올 4월이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퇴직을 하고, 직원이 대체로 다니다가 그분이 육아휴직 들어가서 안 되고 새로운 사람을 저희가 신규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현재 그 기준…. 월급 주는 기준이 4호봉을 줍니다. 4호봉. 그러니까 월급이 이런 부분에서 줄어드니까 감을 시켰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감액된 부분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그러면?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1인 인건비가 한 2,900…. 3,0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예, 그렇게 나갑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요구….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예. 제가 부탁한 거…. 늘 말씀드리지만 심사위원이라든가 운영위원이라든가 위원회 구성이 너무 많이…. 많은 인원수에 비해서 사실 거기에 참여수당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본 위원도 질의하고 싶었는데 궁금한 사항에 우리 권오중 위원님 질의에 저도 그거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어요. 3.1절, 광복…. 여기에 감액이 4억 2,300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삼십….
월영
김월영위원
삼십삼 페이지에….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233페이지요?
월영
김월영위원
예. 3.1절,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이 65명에 10만 원씩…. 이게 감액이…. 여기에는 감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 전체적인 감액이 4억 2,3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쭉….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국가유공자 참전 명예수당이 지금 현재 30억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한 9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가 돼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형편…. 반영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영
김월영위원
아, 예산 형편…. 9억 때문에 그럼 4억 2,300이라는 감액이 된 거예요? 9억 때문에?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9억도 계상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239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내일키움통장사업이 이것도 이렇게 감액이 됐거든요. 국도비 사업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사업.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국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월영
김월영위원
네, 그런데 여기는 별로….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국비의…. 오는 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어차피 내년도에 국도비 변경이 되면 그에 따라서 또 국도비 변경 예산을 저희가 또 세워야 될 입장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시비가 상당히…. 이게 시비가 68만 원인 거예요, 아니면 680인가요? 국도비에….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685만 9,000원 증감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요, 여기 감액이 된 거 그 부분에 대해서요. 밑에 보면 국도비 앞에서…. 천안시 예산이 이런데 여기보다 더 많게 여기는 감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내일키움통장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90%, 도비가 3%, 시비가 7%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나 이런 부분이 금액이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매칭을 세웠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에도 국비에 대해서 변경이 오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국도비, 시비를 플러스해서 변경해서 세워야 됩니다, 저희가.
월영
김월영위원
이해하기가 좀….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금년도 12월까지 저희가 집행을 한 게요. 60명에 1,059만 7,000원 정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이 말씀이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그게 저희도 전년도 예산 봐도 그때도 90 대 7 대 3 똑같은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이 조금 잘못 되신 거 같아요. 지금 국도비 매칭비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주의 60%라든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인원이 줄어들었든가 어떤 이런 게 근거 아닙니까? 지금 김월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왜 감액 됐냐 그걸 질의하신 거죠? 감액 이유를 얘기해달라는 건데…. 그런데 매칭비율에 대한 거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똑같고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국도비 같은 거는 차이가 올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하겠다고 100%를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일부분에…. 지방자치별로 맞추다…. 주다 보니까 돈이 국도비 매칭을 해서…. 그러니까 전년보다도 예산이 적게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어떤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혹시 김월영 위원님 이해….
월영
김월영위원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예. 끝나신 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각현 위원입니다. 225쪽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증액이 칠백삼십…. 7억 5,000 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주요 예산 증액이 주민서비스종합복지지원하고 주민복지행정구현을 위한 지원이 거진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긴급복지 같은 게 많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크게 질의할 건 없고요. 233쪽 보면 호국정신함양을 위한, 하단입니다, 보훈단체 행사지원이 1억 2,7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하단부 세 번째 줄….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 자료를 세부내역 좀 해가지고 제출해주시고 세부내역이라고 하면 대충 뭐뭐인지….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나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세부내역 정확하게 해가지고 복지문화 위원이 여섯 분이니까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그다음에 236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2억 5,500만 원 있죠? 그거 세부내역도 한번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23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해산장제급여 이게 뭡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게 기초수급자들 사망할 경우에 장제비로 저희가 75만 원씩 가구당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할 경우에 1인당 6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거 산출근거하고 예산하고 세부내역 좀 해주시고…. 잘 적어 놓으세요. 또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240페이지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2억 4,000만 원 있죠? 가운데께….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것도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241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국가유공자 하수도요금 감면금액하고 기초생계, 의료급여수급자 하수도요금 감면내역도…. 이게 몇 년부터 실시했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좀 조례를 제가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그거는 그럼 참조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도 좀 이렇게 해서 자료로 해가지고 위원님들도 한 부씩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요청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73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생계급여가 십 몇 억 증액되고 기타 여러 가지 보장법이 바뀌면서 지원근거에 따라서 지원인수가 좀 늘어났던 거.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본 위원이 쭉 보다 보니까 227페이지 상단부 보면 우리가 70억 중에 여기에서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 3개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작년 대비 12억 6,000 정도가 증감됐어요. 그래서 12억 6,000이 왜, 어떤 식으로 증감됐나 이것 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이 올해 저희가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개관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다가 내년도에는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금액이….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종합사회복지관 거기까지도 들어간 거네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인건비 항목에서 얼마 정도 증액이 됐을까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인건비가…. 인건비만 말씀드리….
준용
이준용위원장
괜찮고요. 제가 다른 거 질의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이 협의체가 보니까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인건비를 포함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해서 또 4,700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의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이런 거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그 협의회 어떤 분과를 통해서 우리 천안시가 나가야 될 방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분들이 지금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 또 7개 실무분과가 있잖아요.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현재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장들 아닙니까? 기관장들이잖아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서도 받고 또 회의는 회의대로 회의수당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아쉬움이 좀 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질의가 계속 나왔던 거 같아요. 알겠고요. 하나만 더…. 우리가 지금 235페이지 하단부에 아까 위원님 질의를 하셨었는데 하단부에 주민력강화 교육 추진 이게 지금 과장님, 30개 읍·면·동에 이 금액을 배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강사료로 쓰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강사를 불러다가…. 왜냐하면 지역주민들 자체에서…. 말하면 마을공동체 같은…. 자기들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걸 개발하려면 사실 어느 정도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다가 강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 2,100만 원이라는 돈이 강사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2,100만 원 인건비 갔다가 30개 읍·면·동을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2,100만 원이 30개 읍·면·동에 금액을 들여가지고 각 동에서 교육에 대한 강사를 초빙하는 건지….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서 강사를….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읍·면·동에서? 이거 지금 신규사업이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금 복지정책과는 보니까 다 국도시비 매칭이고 큰 신규사업 건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신규사업은 지금 얘기했던 거랑 그다음에 아까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통합사례관리비로 나갔던 그 인건비가…. 그것이 솔루션으로 이름이, 명칭이 변경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렇죠?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정회. 정회 좀….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2020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치르시느라 고생하셨다는 점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387억 정도가 증액된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여성가족과의 사업 전반적인 걸 보니까 시비…. 전액 시비도 굉장히 많네요, 사업프로그램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시 추가가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페이지 수 말씀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올해 추가된 예산만 해도 한 387억 되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한 십…. 이 정도….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는 거는 그만큼 또 업무가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분들이, 물론 다른 데도 열심히 일하시지만, 일이 업무가 과중해가지고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59쪽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여성친화도시정책형성교육이 있어요. 이 교육대상자가 누구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직원하고요. 시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 이해를 위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지금 몇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4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7명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중간에 전 도민 양성평등교육이 2,500만 원. 또 하단부에 보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이건 시 행사비죠? 2,000만 원. 위에 거는 도 행사고 밑에 거는 시 행사입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밑에 거는 양성평등주간기간에 하는 양성평등 시 기념행사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위에 전 도민 양성평등교육은 뭐예요, 이 사업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학교나 복지시설, 복지관 같은 데 양성평등 인지교육을 위해 찾아가서 하는 양성평등 인식교육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양성평등 인식교육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전 도민이라고 해도 도민들 상대로 하는 건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가 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건 도비가 매칭되다 보니 세부사업명을 전 도민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것도 어차피 대상은 천안시민이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양성평등주간행사도 우리 시민들 상대로 하는 거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충청남도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이건 뭐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충청남도 그 자체 행사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하는데요. 저희 여성분들이…. 회원분들이 참여를 하는, 시·군에서…. 15개 시·군에서 참여를 하는데 그 참여하는 행사비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양성평등이라는 게 사실은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좀 뭐라고 할까, 사회적으로 차별화…. 조금 소외…. 피해의식이 많거나 이런 거 때문에 양성평등이 생긴 거죠. 사실은 동등한…. 남성과 여성과 두 성이 동등한 입장에서 모든 걸 하자는 의미로 양성평등이라는 행사를 하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반면에 보면 여성과 관련된 행사가 많아요. 257쪽 보니까 여성 관련 교육 및 행사, 여성 관련 단체협의회 운영, 여성행사 및 교육참석 수당.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 받는 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갖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올해 양성평등기념행사를 했는데요. 사실은 양성평등 한쪽 성별을 우대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골고루 평등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양성평등기념행사 시에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방안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그런 방안을 한번 많이 모색해보세요. 양성평등 행사가면 실질적으로는 여성행사예요, 본 위원도 행사 가봤는데…. 그래서 오히려 남성이 요즘에는…. 남성 행사를 좀 해야 될 거 같아. 이번 기회에 한번 양성평등이라는 거에 걸맞게 남성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259쪽에 보면 아동안전지도 제작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 아동안전지도 제작 했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여가부에서 폐지된 사업이라 안 했는데요. 위원님이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넣어가지고 내년도 추진을 하려고 시 자체적으로 지금 넣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 5분 발언에 대해서 해주신 거 감사한데 전년도 예산…. 전년도면 올해인데 올해 예산에 있어가지고…. 제작을 안 했는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올해 예산이 본예산 때는 넣었다가요, 여과부에서 폐지되면서 추경에 삭감됐습니다. 이거는 본예산이라….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는 하려고 했었는데 여가부에서 예산이 안 돼 가지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폐지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260쪽입니다. 하단부에 어린이 성폭력 예방 및 인형극 등 운영. 이건 어디서 사업을 운영하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오중
권오중위원
위탁 줘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위탁을 주는 건데요. 미취학아동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인형극을 해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고 올해는 추가로 교사나 부모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혹시나 아이가 성폭력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 저희가 현장방문을 충청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라는 데를 갔었는데 거기가 청소년성문화센터지만 인형극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거기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존경하는 우리 김월영 위원님께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련돼서 5분발언 했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떻게 올해 좀…. 내년 2020년도에 추진이 됩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가….
오중
권오중위원
아닌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266쪽입니다. 266쪽 보기 전에 265쪽, 265쪽 제일 하단부입니다. 긴급피난처 운영비 올해 많이 부족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올해가 1억 4,000인데요. 지금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필요금액이 1억 4,400만 원이었는데 본예산에 다 확보를 못 하고 추경에 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증액된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1억 4,000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 꼭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긴급지원 못 한 사례 있나요, 혹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 긴급피난처 운영은 말 그대로 긴급하게 왔을 때 일시적으로 입소를 하는 건데요. 올해 한 147명이 입소를 했다가 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66쪽 보면 인구정책공감콘서트 있죠? 이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할 거고요.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서 특강하고 토론회를 해가지고 천안시 시민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저희가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밑에 인구정책자문위원회 행사운영은 이거는 위원회수당…. 회의수당인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참석…. 위원회를 하다보면 혹시 다과 같은 게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물이나….
오중
권오중위원
위원회 수당은 지급 안 하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수당은 9만 원씩 저희가 지금 맨 위쪽에 넣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본 위원이 인구정책…. 우리 천안시에서 인구정책 아이디어공모전을 했더라고요, 올해.도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올해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했죠? 그런데 보니까 대상, 금상, 은상은 없고 동상부터 장려상만 시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만큼의 공모전에서 퀄리티가 떨어져서 대상, 금상, 은상은 시상을 안 하고 동상부터 시상한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원래는 저희가 대상까지 넣었었는데, 계획은 넣었었는데요. 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대상 내용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도 그걸 봤는데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에 크게 도움 될 제안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시상을 안 한 거 같은데, 행사를 할 때는 올해만큼은 저희가 콘서트도 하고 그러는데 행사하는 자체에 의미를 두지 말고 행사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소득을 얻어야 된다. 목적 있는 행사….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목적 있는 행사. 행사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좀 얻어야 되는데 보면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산 심의하다 보면. 그런데 그 행사가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나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년만큼은 2020년도에는 행사하는 거마다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노력한 만큼 거기에 대한 기대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출산장려 인식개선 교육강사료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200회인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거는….
오중
권오중위원
네, 말씀하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찾아가는 인구교육으로 인구교육지도자를 양성을 도에서 9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교 등을 찾아가서 출산장려 인식개선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 가서…. 초·중·고 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고등학교…. 네. 대학교, 초·중·고등학교.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아래 보면 셋째 자녀 이상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2020년도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아마 신입생 모든 학생들한테 무상교육을 할 계획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면 이 예산은 없어도 되는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 예산은 없애도 되는데 천안시에 거주를 하면서 인근 소재 고등학교로 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저희가 많이 세워놨지만 그 인원은 많이 필요할 것 같진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요, 과장님.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다른 거까지는 추가로 하지 마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셋째 자녀 이상….
오중
권오중위원
이 인원 사실 많지도 않을 거 같은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올해 226명 지원해줬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셋째 자녀 이상 고등학교 입학생 이거하고 신입생하고…. 이거는 신입생이 아니고 2, 3학년?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신입…. 학교 입학했을 때 교복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교육청소년…. 모든 신입생한테 다 해주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오중
권오중위원
교육청에서 해주고 고등학교는 내년에…. 저희가 지금 예산서에 들어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21억이…. 그런데 셋째 자녀 이상도 어차피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전 학생이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포함은 되는데요. 이제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주는 거는 천안시 소재에 있는 학교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저희가 하려는 거는 천안시에 살지만 인근 시·도…. 경기도나 혹시 그쪽으로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중
권오중위원
아, 세 자녀 이상 중에서도 천안 외에 다른 데로 학교 가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거의 많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깐 과장님, 지금 말씀이 220명 수혜 대상자가 전부 다 말씀하신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그 분도 있다라는…. 그 학생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50명. 50명 되어 있어요, 인원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인원을 사실은 많이 조금 해놨는데요. 이 인원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수요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많지 않을 겁니다. 세 자녀 이상도 많지 않고 그 대상자 중에서 천안 외지에 학교 가는 학생도 많지 않을 거니까 그걸 따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그것 말씀 좀 해주세요. 또 267쪽 제일 상단에 한 자녀 더 갖기 네트워크 운영 이것도 우리가 출산장려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사업이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는 게 많은데…. 260쪽 하단입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이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인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300만 원은요. 보육체제 개편 같은 거 했을 때 교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 교육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교직원이라는 건 어린이집 교사 말하는 거 아닌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어린이집 교사 말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어린이집 보육인 대회도 있고 보육교직원 연수지원도 있어요. 268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보육…. 올해도 이제 보육제도가 개편되면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그 교육할 때 연수나 힐링이 아닌 보육제도가 바뀔 때 그때 교육을 하는 운영비고요. 이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데 필요한 전기세나 난방비 같은 거 그걸로 지금 300만 원 세워놨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것까지 저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만약에….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 시에서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관련돼가지고 굉장한 예산이 지금….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장소를 대여하면 그 대여료까지 저희가 해주고….
오중
권오중위원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아닌데, 저희가 유독 어린이집 관련돼가지고는 예산이 많이…. 금액도 그렇고 명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역량강화라는 게 뭡니까? 그거하고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조금 안 맞잖아요. 역량강화라는 거하고…. 전기세 하는 게 역량강화입니까? 장소 대여해주는 게 역량강화입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교육을 하려면 장소가 필요한데….
오중
권오중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대여료….
오중
권오중위원
할 때 하겠습니다. 이어서 268쪽이요. 올해 저희가 보육교직원 연수지원을 원래 본예산에 했었는데 예산 안 세웠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올해 연수대회 다녀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산서에는 추경 때 세워가지고요. 이거는 전년도 예산에는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보여집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녀왔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272쪽입니다. 71쪽 먼저 볼게요. 271쪽. 중간부분에 어린이집 대체교사지원이 있죠? 이게 꼭 필요한…. 선생님들한테…. 연가 가시는 선생님들 대체해주는 사업이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나요? 교사가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있나요, 지금?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 어린이집 대체교사는 담임교사가 연가나 교육 때 보육공백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천안시는 16명을 관리를 하고 있고 천안시에서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연가나 교육을 가면 대체교사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무슨 사업인지는 아는데요. 대체교사가 부족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교사가 원하는 날짜, 일시에 그거를 쉬지를 못하시더라고…. 본인이 원하는 연가 날짜를 쓰고 싶은데 대체교사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잘 안 된대요, 그게. 그래서 본인이 꼭 원하는 날짜에 쉬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교사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72쪽에요.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3,000만 원 5개소면 600만 원씩 동일하게 지원해주는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3,000만 원씩 5개소를 해주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000만 원씩 5개소. 민간어린이집이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장애아 전문을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오중
권오중위원
국공립어린이집만 대상입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이런 사업 없어요, 기능보강?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기능보강은 예산 세운 거는 장애아전문하고 국공립…. 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잖아요. 민간은 없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공립도 들어가 있고요. 개인은, 민간은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잠깐만요. 민간 있어요, 없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민간은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없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왜, 민간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지침에 의하면 복지부에서 국공립, 장애아전문, 법인까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5개 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지침 좀 본 위원한테 주세요. 272쪽 같은 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몇 명이죠? 모니터링단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10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부부가 합쳐서 10명이요? 그럼 5가족?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니, 부모 모니터링단이 부모 5명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부모 5명하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전문가 5명 해서 10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모니터링 하는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분들한테도 인건비 지급되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교육 받을 때 교육여비를 주고요. 모니터링하면 활동여비라고 그래서 부모는 4만 원, 전문가는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하고는 틀린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운영비 지원에서 활동여비를 주고요. 위쪽에 교육여비는 교육 참석 시 교육비를 줍니다. 여비를, 5만 원씩….
오중
권오중위원
부모 모니터링 운영 지원은 활동하는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보면 부모 모니터링 운영 지원도 있잖아요. 2,000만 원.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밑에는 부모 모니터링 운영 지원은 어린이집 가서 모니터링을 했을 때 주는 거고요. 위에는….
오중
권오중위원
갔을 때 한 군데 얼마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한 군데 1회당 부모는 4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위에 보면 또 여비하고는 틀린 개념이에요, 그러면? 부모 모니터링 교육여비하고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부모모니터링도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교육 참석했을 때….
오중
권오중위원
사업계획서 같은 거 따로 있죠?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세요. 275쪽입니다. 제일 하단부 275쪽, 가정의 달 기념 가족통합한마당 행사. 이거는 매년마다 하는 행사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거는 매년마다 하는 행사인데요. 올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달 기념행사하고 가족통합한마당 행사를 각각 별도로 했는데 내년에는 한 번에 통합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통합해서요? 그건 잘 하셨네요. 너무 행사가 많은 거 같아 가지고 본 위원도 행사요지 봐도 어떨 때는 헷갈리더라고요. 행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276쪽입니다. 수호천사긴급출동 아이돌보미 워크숍 있는데 아이돌보미 워크숍은 수호천사 사업에 있는 돌보미예요? 아니면 아이돌…. 건강지원에서 하는 아이돌보미 선생님들 워크숍이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 선생님들 워크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수호천사아이돌보미 선생님들도 워크숍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줘야 되겠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수호천사는 열세 분 계시는데요. 같이 가시는 걸로….
오중
권오중위원
같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수호천사 도우미들은 기본급이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기본급, 수당이 있습니다. 하고서 기본급이 월 얼마씩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당….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기본급은 얼마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월 삼십…. 30만 원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아이돌보미사업은 기본급 없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봄지원사업도 기본급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기본급 있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똑같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건가정에서 하는 아이돌보미 사업 기본급 있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기본급 월 얼마씩 있고 그다음에 시간당 얼마씩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 받았는데 아이돌보미사업은 기본급이 없는 걸로 액수가 나오던데, 한 달에 15만 원 하신 분들은 기본급이 얼마인데 15만 원이죠? 뒤에 팀장님, 아이돌보미사업 기본급 있습니까? 없어요, 과장님. 수호천사 아이돌보미는 기본수당이 있고요. 과장님도 헷갈리시죠? 저도 좀 헷갈려요. 왜냐. 건가정에서 다 하거든, 두 가지를. 아이돌보미사업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거고 수호천사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대상도 비슷해요, 아이 돌보는 거예요. 한 위탁기관에서 거의 동일한 사업을 2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헷갈리고 우리 과장님도 헷갈리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틀려. 그래서 한 프로그램은 기본급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수호천사사업하고 아이돌보미사업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기본급이 없고요. 시간에 따라서…. 예, 없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사실상 아이를 돌본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나 다자녀고요. 저희가 수호천사는 좀 거기는….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들도 다 알고 있고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 결론은. 동일한일을 하시는데 어디는 기본급이 있고, 기본급이 없고….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282쪽입니다. 281쪽부터, 281쪽. 제일 상단부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사업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사업은 어디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거 자료로 주세요, 저한테. 282쪽,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보조 있죠? 지원단체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지원단체, 어떤 단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원…. 저희가 13개 사업을 하는데요. 공모를 통해가지고 다문화, 외국인…. 지금 단체가…. 좀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단체가 몇 군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13개 기관한테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모를 내가지고요, 신청이 들에 오면 평가를 해가지고 하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아, 우리 시에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런 거를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직접 못 하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직접 사업도 있지만 공모를 통해가지고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이세’도 있고 작년 행사 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가지고. 전체 사업을 다문화 쪽에 주지 않고요. 공모를 통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13개 단체 정도 돼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사업이 13개고요. 단체는…. 단체는 다섯 군데에서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단체별로 지원내역 좀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세요. 28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하고 괄호에 시 추가가 있어요. 3,000만 원. 이거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임대료가 한 연 1,300만 원 되고 보험료하고 수수료 등 해서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문화가족센터 건물이 저희 시 건물 아니에요? 두드림센터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두드림센터에 있는데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 두드림센터는 시 소유 아닌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시 소유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시에다가 저희가 또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연 1,300만 원 정도. 임대료하고 보험료, 수수료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저희 시 건물에다가 우리 시에서 임대료를 낸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시설관리공단에다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 그게 두드림센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가 넘어갔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거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거예요? 286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보면 아동복지서비스향상을 위한 단체지원으로 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아동학대나 아동권리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사업운영비가 있는데 저희가 또 이런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동 분야에 대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서….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직접….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올해는 공모를 통해가지고 백석대에서 했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답변을…. 과장님. 혹시 모르시면, 과장님이 다 아실 수 없어요. 업무가 많은데…. 확실하지 않으신 거는 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되니까요. 뒤에서 팀장님들이 해주세요. 백석대학교에서 올해 했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공모를 통해서 백석대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공모를 통해서 백석대에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2020년도 공모를 통해서 합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내년에도 공모를 통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올해 백석대 외에 공모한 데 있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신청 들어온 데가 다른 데 있는지….
오중
권오중위원
예, 신청 들어온 데가 있었나, 아니면 백석대 한 기관만 신청을 했었나 그것 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마지막입니다. 288쪽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보면 고교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288페이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사업이라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가 여기도 교복구입 비용이 있는데 고교생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올부터 우리 도에서 할 건데요. 도비 매칭으로 지금 내려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비매칭이 아니에요. 고교는 전액 시비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고교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35만 원씩 7,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
오중
권오중위원
팀장님, 맞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여기 예산서에…. 다 해주잖아요, 30만 원씩…. 그런데 여기에 왜 이게 있냐고요? 35만 원씩, 더군다나…. 200명이….
「이번에 고등학생은 교육청소년과에서….」하는 사람 있음
이게 지금 도비매칭으로 내려온 거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도비매칭이 아니라 과장님, 전액 시비로 내년에 교육청소년과에서 다 해준다니까요, 사업을.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는….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지금 해주고 있고 내년부터는 고등학생까지 해주고 있는데 도비교부결정이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서에 이렇게 넣은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맞아요? 도비에서 예산이 내려왔어요? 인지를 못 했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왜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청취불능)…」하는 사람 있음)
「저희가 사실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람 있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나와서…. 도에서 나와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도에…. 잘못된 거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산에다 이렇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내년에…. 올해까지는 중학생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줬고 2020년 내년부터는 전액 시비로 신입생 무상교복을 다 해줘요. 그걸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페이지 281페이지, 일…. 281페이지 상단에 세대공감 희망나누기사업 아마 권오중 위원님께서 질의하다가 자료 달라고 하신 거 이거 일단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조부모하고 손자녀를 대상으로 세대공감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가족미술이나 문화해설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올까지 37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거는 어디에서…. 어디에서 그러면…. 사업 수행기관은 어디죠? 공모를 따라서 절차하나요? 어떤 식으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이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고생들 많으셨고요. 우리 또 시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그렇죠? 세금으로 다 쓰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거의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추가 질의입니다. 여성…. 259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쪽인데요.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에 5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에 5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비에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하고 택배비, 택배 렌탈료 해서 3,160만 원인데요. 이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에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47명이라고 하셨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47명이 전액…. 전원 다 교육에 참석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은 저희 직원하고 시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사업 이해를 위한 교육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비 500만 원은 47명이 간담회나 교육 등, 올해도 교육을 많이 했고요. 그 운영…. 감담회나 교육비고,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비는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그 모니터링 활동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에 기본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고 폭넓게 봤을 때는 직원하고 시민 대상이고 모니터링단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단뿐만 아니라 넓게 직원하고 시민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65쪽입니다. 긴급피난처 운영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피난처…. 긴급피난처 운영이요. 원래 2018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22년도까지 하는 걸로 지금 사업이 단계사업으로 잡혀있는 거 아닌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단계사업으로 잡혀있는데 1366이 천안에서 운영을 하다가 공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는 긴급쉼터피난시설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위탁기관이 지금 빛뜨란 위탁기관에서 우리가 맡고 있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비공개시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빛뜨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위탁기관이죠, 우리 이거? 지금 긴급피난처 운영하는 데…. 운영기관이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지금 빛뜨란은 긴급피난처 운영뿐만 아니라, 쉼터뿐만 아니라 생활할 수 있는 시설도 지금 몇 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와,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요, 이 빛뜨란이라는 데가 안 나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영채
유영채위원
비공개 기관이라….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비공개 시설이라….
영채
유영채위원
비공개 시설이라….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안내만 이렇게 살짝 나오지, 장소 같은 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에…. 올해죠. 올해 하반기에 한 번 하신 거 아닌가요? 처음에, 우리 시에서, 천안시에서는…. 처음으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2018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요.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부터요? 작년 예산이 7,2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작년에 7,200만 원 예산이었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7,200만 원을 확보를 했고 추경 때 확보했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추경 때 7,200만 원 또 확보해서 1억 4,400만 원인데 올해 본예산에 1억 4,400만 원 올렸다는 얘기네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다 세운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다 세운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266쪽입니다. 출산장려지원비인데요. 작년 축하…. 출산장려 괄호 열고 축하홍보물품이라고 있어요, 제작. 2만 원짜리 5,000개죠? 2만 원짜리?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홍보물품 무엇 무엇인가요? 몇 종류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출산장려홍보물품은 아이를 출생신고 하러 왔을 때 주는 건데요. 한 세트 타월하고 아이 손싸개 그거 해서 3개가 들어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혹시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 비치해놓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보관하고 있는 거 있나요? 한번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1인 3개 품목을 하나로 포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수건하고 손싸개하고 하나 포장을 해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영채
유영채위원
그걸 5,000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주는 거니까요. 예, 5,000개를 제작을….
영채
유영채위원
몇 명…. 우리 천안시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몇 명 정도라고 집계….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5,000명이…. 4,700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700명 태어났어요? 우리 천안시에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상당히 많이 태어났네요? 그럼 이게 다 자료는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무슨 동…. 30개 읍·면·동에서 몇 명, 몇 명, 몇 명 나왔다는 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읍·면·동으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지급 내역이 다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현재까지…. 현재까지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274쪽입니다. 307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유아반교사 인건비 지원 7억입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유아반교사 인건비 지원, 작년까지 없던 사업이거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작년까지는 없는데 도 사업으로요, 누리과정 아이들은 인건비를 30%를…. 5세 반을 30%를 해줬는데 지금 80%로 해주는 거고요. 3∼4세는 지금 30%에서 60%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세 반 아이 같은 경우에는 2억 7,000만 원이 소요되고 3〜4세 반은 한 6억 3,000만 원이 지금 소요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도에서 사업하자고 내려온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도 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도 사업인데 왜 우리 시가 70%고 도가 30%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게….
영채
유영채위원
6 대 4나 5 대 5로 왜 그걸 안 하세요, 그렇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영채
유영채위원
거기에서 정해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건의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가사업인…. 국비사업인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비율이 다 있습니다. 국비는 몇 프로 그다음에 지방교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다 있는데 이거 도에서 하는 사업은, 이교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도에서 하는 사업은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도비 부담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매번 해달라는 대로…. 이렇게 사업이 내려오면서 해달라면 해주니까 얘들이…. 도도 지금 자기네들이 3하고…. 내려오면서 자기네들이 5 대 5로 하자고….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2억…. 30% 할 테니 너네 70% 해라.” 이래서 다 받아주니까 계속 돈이…. 시비가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건의만 하면 뭐 합니까, 이게…. 지금 밑에 것도 공공형 만 5세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이것도 지금….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공공형 만 5세 교육환경개선비지원.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도에서 평가를 해서 공공형어린이집을 선정을 하는데요. 지금 24개소가 선정돼서 71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만 5세….
영채
유영채위원
예? 24개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24개소 어린이집에 71명이 있는데요.
영채
유영채위원
71명?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만 5세….
영채
유영채위원
만 5세 71명?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 5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월 5만 원씩이요? 이것도 7 대 3이네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3 대 7입니다. 도비….
영채
유영채위원
공공형어린이집 차량 안전도우미는 사업이 계속 있었지 않았었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건 계속 있던 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사업이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어요, 여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작년도 예산액은 이렇게 2억 5,800….
영채
유영채위원
똑같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하고 늘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게 개소당 월 84만 원씩 주는 거거든요. 공공형어린이집 숫자가 지금 24개소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4개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275쪽입니다. 어린이집 전자출결 시스템 지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나라에서 하라고 내려온 거죠? 신규사업으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국비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나라에서 50, 도비 25, 시비 25. 출결시스템이라는 거는 학생…. 그 어린이집에 애들이 오면 뭐 카드로 이렇게 찍던가 안면 인식을 하든가 그런 식의 시스템을 갖추라는 얘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모든 어린이집에 설치를 하는 걸로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영채
유영채위원
몇 개? 몇 개 어린이집에?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전체, 66개소….
영채
유영채위원
국공립….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전체…. 민간, 가정….
영채
유영채위원
전체, 민간 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가정어린이집은 아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거기도, 전체 다에 해당이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가정어린이집까지 다, 전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개소당 단말기는 30만 원이고 태그가 5,000원인데 아이들이 아침에 등원을 하면 태그를 시키면 부모한테 등원했다고 알림이 가는 거고요. 끝날 때 집에 갈 때도 태그를 하면 부모한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하다 보면 아이들 출결까지 파악이 돼가지고 보육료 지원하는 데도 조금 더 투명하게 될 거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어린이회관 운영비에 55억 5,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55억 5,500만 원. 정말 막대한 세금인데요. 지금 올해 몇 월 달에 개장 예정이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회관 건물 준공은 올 12월 말 예정이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정대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건물 준공은…. 신축 준공은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내년에 저희가 동남구청사 개소를 4월 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초에 맞춰가지고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5억 5,5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요. 시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잘 운영하셔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행복한 천안이구나.’ ‘살기 좋은 천안이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부모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9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란에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30만 원씩, 12개월 63개소. 이게 2억 2,600이죠? 똑같이,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 편성한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291쪽입니다.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8,000만 원이거든요, 2개소. 1억 6,000. 어디 어디인가요, 두 군데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공립지역아동센터는 동남구하고 서북구 각각 하나씩인데요. 동남구는 옛날 청룡동사무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서북구는….
영채
유영채위원
공립아동지역센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역아동센터? 서북구는 어디 있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서북구는 성환…. 성환 쪽에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성환에요? 동남구는 청룡동사무소에 있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서북구는 성환지역에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95쪽입니다.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행복키움지원단이랑 행복키움수당…. 행복키움수당 지원 128억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기존 명칭이 충남아기수당에서 이번에 올해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이제 당초에는 12개월 미만까지 월10만 원씩 줬었는데 올해는 24개월 미만까지 1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것도 도에서 내려온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두 분 권오중 위원님과 유영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만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이라는…. 제일 상단에…. 작년부터 여성친화도시가 조성계획이 구축이 됐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월영
김월영위원
처음 하는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올해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올해 해서 사업신청서를 여가부에 지금 냈고요. 낸 상태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그 지원은…. 지원액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여가부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천안시가 아동친화도시 또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인증을 받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그 계획이 언제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어제 가서 발표까지 하고 왔는데요. 이제 빠른…. 얼마 안 가서 결정이 날 거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어떤 결정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냐 안 되느냐….
월영
김월영위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에 그럼 많은 노력을 했겠네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도 하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그 내역 좀 본 위원한테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000만 원이 있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이 양성평등행사는 누가 주관하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데요.
월영
김월영위원
위탁…. 위탁을 주는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대부분 여성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지난번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천안시….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에서 양성평등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게 작년에 했던 게 이 사업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 사업이에요? 이거 만약에 삭감을 한다면 문제가 있겠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
월영
김월영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페이지 290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도 그 위에 있어요, 상단에.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운영비 추가 지원이라고 30만 원씩 12개월 63개소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에 매칭된 거라고 하셨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위에 거 지역아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국도비 매칭을 하다보니까 인건비 같은 거도….
월영
김월영위원
부족한 부분?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열악하니까…. 네, 부족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30만 원씩, 월 3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 또 있어요. 291페이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수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가 이렇게 선정이 됐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우수지역아동센터는 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보통으로 평가를 해서 최우수는 364만 원, 연….
월영
김월영위원
센터당?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센터당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우수지역아동센터로 선정이 된 데는 56개소가….
월영
김월영위원
천안에?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충남도에? 천안에?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천안에요.
월영
김월영위원
56개소…. 63개소에서 56개소가 그러면 선정이 됐단 말씀이시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62개소에서.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가 정말 잘 되고 있다는…. 나머지 거기 선정이 안 된 업소는 왜 그래요? 왜 선정이 안 됐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평가에서….
월영
김월영위원
평가에서, 어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평가에서 통과를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에…. 지원에 대해서도 또 있죠. 구십이 페이지에 보면, 292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은 국도비…. 해서 이게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국비를 매칭돼서 한 거는 올해 2억 7,000으로 처음 했는데요.
월영
김월영위원
처음이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올해 2억 7,000으로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
월영
김월영위원
환경개선은 처음이었다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국비를 이렇게 매칭해가지고 처음이고, 내년도에서 이렇게 국비를 매칭해서 예산이 지금 세워졌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매년?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두 번째로, 국비를 해서 하는 거는…. 환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금 두 번째입니다, 지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이 금액을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환경개선이 충분하게 되고 있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2억 7,000을 가지고 했는데 개인시설은 한도액이 1,000만 원이고 법인은 3,000만 원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올해 현장방문도 가셔서 보셨듯이 공사가 되다 말았어요. 되다 말아가지고 저희가 시비를 추경에 3억으로 세워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세웠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환경개선 1억 7,600만 원을 받아서 혹시 신청을 저희가 다 62개소 지역아동센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금액으로 지금 환경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환경개선의 기준은 어떤 식으로 주고 있는 건지. 3억을 지금 시비로 순수하게 예산을 세우셨다는 얘기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작년 추경에 세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작년 추경에 세웠는데 그러면 그 3억이라는 돈을 지역아동 63개소에다 어떤 식으로 설치…. 보수설치 현황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줄 건지, 어떤 식으로 주는 건지…. 업소의 평당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인원수, 아동 인원수로 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3억에 대해서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구청에서 62개소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신청서 받으면서 견적서까지 받다보니까 시간이, 시일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얼마 금액 어디에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들어온 거를 봐가지고 시급하게 해줄 거 그런 거를 기준을 정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국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3억을 불가피하게 시비로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을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 좀…. 물론 열악한 환경에 지역아동센터의…. 어렵게 하는 그런 지역아동센터도 있지만 그 불가피하게 3억을 추경에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하고 지역아동센터 1개소를 방문을 해보고요. 저희가 다른 지역아동센터도 방문을 하다 보니까 시설이…. 환경개선할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 예산 3억 원을 작년에 추경으로….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 열악한…. 정말 해줘야 되겠다 하는 데에 국도비 사업을 좀 해서 먼저 주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 2억 7,000이 내려올 때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기준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1,000만 원 이하로 있어가지고 1,000만 원 이하이다 보니까 전체 필요한 부분을 전체 환경 개선을 못 했던 부분이 많이…. 저희가 나갔을 때 있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266쪽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입니다. 출산장려축하 홍보물품이 지금 본 위원이 확인했거든요. 작년에는 어떤 거였었죠? 작년에.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그거였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재작년에는 그럼? 재작년에는?
준용
이준용위원장
변하기 전에는 뭐였던가를….
영채
유영채위원
이걸로 바뀐 게 언제 바뀌었어요? 작년 상반기 때까지는? 물티슈? 물티슈. 그건 얼마였어요, 가격이? 그 2만 원…. 그게 2만 원이죠? 1억이에요, 1억. 5,000개면…. 지금 두 가지네요. 수건 3장하고 엄마들이 손 넣고 이렇게 애기들….
「작년 하반기 때. 」하는 사람 있음
「상반기 때는 턱받이 하고 손수건하고…. 」하는 사람 있음
「네.」하는 사람 있음
「그것도 2만 원 상당으로 입찰로…. 」하는 사람 있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기 목욕….
영채
유영채위원
닦아주는 건가요, 이게? 이게 2만 원이에요, 지금. 없어요, 세 가지라면서요, 과장님. 하나 또 뭐예요?
「네.」하는 사람 있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내용이, 내용이…. 내용이 세 가….
「제작비, 제작비이고요. 그게…. 」하는 사람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
네? 업체…. 몇 개 업체가 들어 왔…. 어디요? 금산? 금산 인디언이라는 공장에서 이걸 한 거예요? 2만 원씩 주고?
「입찰로 1만 2,000원입니다. 」하는 사람 있음
「3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금산 인디언이라고 하는 업체가….」하는 사람 있음
「금산 인디언. 」하는 사람 있음
「충남 다 응모해서 입찰을 해서…. 」하는 사람 있음
「네, 네.」하는 사람 있음
「1만 6,000원입니다. 2만 원 상당이지만 낙찰…. 입찰로 했을 때는 1만 6,000원입니다, 한 세트에.」하는 사람 있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게 그리고 타월이 일반타월이 아니라 조금 특수한 타월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요. 정말 이거 올해는 바꾸세요, 이거.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셔요? 만족도 조사 같은 거 다 해보셨어요? 어떻게 해서 좋다는 걸 어떻게…. 안 좋다는 사람도 많이 들려요. 이거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이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게 실질적으로 산모들이 정말 “야, 참 천안시 고맙다.”라고 느낄 정도의 물품을 주셔야만이…. 출산장려를 위해서 주는 건데 이걸 정말 2만 원씩 해서…. 저는 이게 아무리 좋은…. 무슨 수건 질이, 재질이 어떤 건지는 몰라도 올해는 현실적으로 이거…. 그리고 또 맞습니다. 우리 천안에는 이런 업체가 없어서 지금 금산까지, 그 먼데 금산까지 해서 주신 거예요? 입찰은 그럼 천안시 전체…. 아니, 충청남도 전체? 아니면 전국 전체? 충청남도?
「네, 좋아하시….」하는 사람 있음
「네, 네.」하는 사람 있음
「충청남도요.」하는 사람 있음
「예. 」하는 사람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우리….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국장님…. 과장님, 현실적으로 진짜 산모들께서 좋아하시는 물품으로 이렇게…. 위탁을…. 아니, 뭐야, 말도 안 나오네. 입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산모들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있을 거야. 2만 원이면…. 아니면 정말 좋다, 괜찮다고 생각하면 예산 더 추가로 하세요. 그건 제가 책임지고 해드릴게. 2만 원 갖고 이렇게 주면요, 이건 욕 얻어먹어요.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한번 챙겨볼게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국장님도요.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기 본 위원도 우리 지역구 부성동에서 이거 받으신 분들이 대다수가 좋아하지 않으세요. 부서에서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반응도가 좋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심각하게 고민합시다. 이렇게만 말씀을 할게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내년도는 엄마들이 좋아하는 걸로 한번…. 뭐를 좋아하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좋아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희가 지금 예산안 심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각현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보면 우리 김월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했는데, 우리가…. 제일 상단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산을 쓰면서 효과적으로 얻은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친화도시는 저희가 기존부터 했던 게 아니라요, 올부터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지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계획부터 모든 게 잘못된 거 같아요. 이러한 행사를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예산은 편성을 했으니까 우선 쓰시는데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실효성이 심히 의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전 도민 양성평등 교육 2,500만 원, 그 밑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500만 원. 이게 2개가 거진 비슷한 거 같은데 그 항목이 이름만 틀리지, 뭐 차이점 있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밑에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양성평등주간 기간 때, 7월 1일에서 7월 7일 때 행사를 하는 거고요. 기념행사를 하는 거고요. 전 도민 양성평등 교육은 학교나 복지시설, 복지관, 아니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양성평등 인식교육을 하는 교육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거 저기…. 저기 주는 거죠, 용역 주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가 용역이 아니라요.
각현
김각현위원
직접 해요, 우리 시에서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교육은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강사료가 2,500만 원이 들어가요, 한 번에?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한…. 이게….
각현
김각현위원
한 번이잖아, 한 번.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횟수가…. 학교가…. 한 번이 아니라 굉장히 횟수가 많습니다. 식을 1식으로 해서 그렇지 횟수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몇 년 됐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언제부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그냥 우리가 예산 퍼주기식의 이런 정책이지, 실질적으로 이 한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저기가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앞으로 좀 참고해주시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적.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전 도민 양성평등 교육은 올해 174회수를 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성과로 나타난 거 뭐 있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표면적으로 성과가 안 나타날지는….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시민…. 자체가 양성평등에 대해서 인식교육이기 때문에 평가를….
각현
김각현위원
아는 사람들은 공무원들하고 시의원들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 밖에 나가야 아무도 모른다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그때 그 순간만 아는 거지, 또 나가서 한 달, 두 달 되면 아무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다른 데에서 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하지 말고 뭔가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으로 한번 개선을 해서 해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75페이지, 유영채 우리 위원님이 얘기를 했던 건데 어린이집전자출결 시스템 지원 아주 바람직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면에는 또 굉장히 불합리한…. 정부정책도 불합리하지만 우리 시의 그러한 행정 정책도 뭔가 대응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오면 그냥 매칭해가지고 하는 게 우리 천안시의 그냥….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냥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데는 정부의 좋은 정책은 다 거기에 있어요. 좀 저속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나쁜 정책은 민간어린이집. 이게 정책이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함에 있어서,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그냥 공무원의 자세로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전자출결시스템을 하는 거는….
각현
김각현위원
그건 다 알아요. 보건복지부…. 그걸 얘기…. 과장님.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제 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안심….
각현
김각현위원
그걸 변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건 잘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전자시스템 해가지고 관심을 갖게 하고 그건 잘했어요. 그건 모든 어린이집에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공정성 있게, 객관성 있게 모든 분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행정감사라면 더 길게 얘기하는데 짤게 얘기해달라고 해서 답변도 짧게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거는 그래도 속기록에 남겨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무조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그거 하지 말고 우리도 보건복지부에다 질의를 해요, 질의를. 우리 천안시 복지문화위원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다. 이게 정부정책이 실효성 있게 하는 건가, 없는 건가 그런 거를 정확하게 질의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불만이냐, “다 똑같이 해주세요.” 왜 어느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디 정1품이고 민간어린이집은 정5품이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다 힘을 합쳐가지고 핑계를 대가지고 그런 거를 해야지 그게 바람직한 정부정책이 따라오는 거지, 그 사람들 탁상공론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시의원보다도 진짜 일 안 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 얘기 다 들을 필요 없어요. 밑에서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질의도 하고 해야지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우리가 시행하면 된다는 그러한 앞으로 발상은 우리가 버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뭐 의회 핑계 대도 좋아요.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본 위원이 전달을 잘 못했나요? 한번 간단하게만 그냥 대답해주세요. 너무 길으면 오래 걸리니까, 나도 10분만 하려고 그래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 말씀하신 거는 중앙정부나 도에서 사업보조금이 내려오더라도 우리 천안시에 맞게 검토해서 운영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잘 해나가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디는 진짜 흙수저고 어디는 금수저고 이러한 정책이 지금 현재 지역 어린이들한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 왜 혜택을 그렇게 편향되게 하냐고요. 이건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건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질의를 해야 된다고…. 한번 하세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어린이집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전체 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가 다 하는 방법은 좋아요. 좋은데, 다 이렇게 같이 해야지, 어느 거는 국공립만 하고 어느 거는 민간어린이집은 안 해주고…. 지금 안 해주는 거 많아요, 지금. 저기 선착자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보육교사 월급도 틀리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해주면 좋아요?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암만 저기라도 질의할 건 질의해야죠. 이건 맞지 않은 정책이라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받는다 그래요, 뭘 받아. 안 받으면 뭐 저기 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294페이지 여기 보면 아동급식도시락 지원 운송비가 갑작시리 전년도 예산보다 올랐네? 작년에 6,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8,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또? 작년에도 8,000만 원 줬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293쪽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은….
각현
김각현위원
294쪽에.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294쪽에….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에 6,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또 2,000만 원 더 섭니까? 그래서 8,000만 원이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래가지고 지금 4,200입니다, 감 된 거는.
각현
김각현위원
운송비가 지금 8,000만 원 주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8,000만 원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학기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6억 5,700. 그렇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7억 한 6,000만 원 되는 거네요? 그렇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각현
김각현위원
이거 5년 치 자료를 아주 세분화되게 해주세요. 급식이 배송되는 과정, 또 인원, 동남구·서북구 전부 다 해서 인원, 그리고 이 돈이…. 급식이 뭐 문제가 있어서…. 있었을 때도 있었죠? 작년인가 언제 사고 한 번 났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사고 난 거는 제가 알지를….
각현
김각현위원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모르죠.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래요. 그거는 저기하지 말고, 그거를 좀 뽑아가지고 세부내역을 다 해서 우리 전 복지문화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대신 이건 우리 복지문화위원들이 다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전에 자료를…. 했더니 뭐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아무 것도 없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급식은….
각현
김각현위원
내가 답답해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로 대부분이….
각현
김각현위원
지역아동센터 것도 있고 이건 지역아동센터 게 아니죠. 이건 도시락 배달업체 거잖아요. 이게 왜 지역업체 거예요, 이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도시락 운송비는 가정으로 배달하는 운송비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운송비 8,000만 원이고 급식비가 지금 5,000원으로 되어 있나?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5,000원인데 지금 현재 2,222명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1,627명하고….
각현
김각현위원
그거 빼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가정에 있는 아이들 한 오백….
각현
김각현위원
학기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배달해주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업체 어디, 세부내역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잘못 뽑아오면 1년 걸릴지도 모르니까 한번 뽑아 와서 결재 맡고 다시 안 된 거 얘기해가지고 해줄 테니까 그것 좀 해가지고 해주세요. 그리고 295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3억 6,500. 있죠? 그것도…. 이거 신규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올부터…. 19년도부터….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신규라고. 신규. 올해 했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2019년도부터 한 사업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올해 한 사업이면…. 여기 없네? 전년도 예산액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추경에 세워져가지고요. 본예산은 표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이거 그러면 올해 실시했던 세부내역하고 그 밑에 보면…. 얼마…. 없어도 되겠네. 드림스타트죠? 그렇게 해가지고 세부자료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10분 지났어요.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2019년도랑 20년도랑 예산에서 바뀌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2020년도에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예산이 추가적으로 늘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인건비…. 그거는 이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인건비 부분….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그거는 호봉제 도에서 승인이 다 된 건가요? 아직 그건 아니지 않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호봉제를 도에서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아직 저희한테는 어떻게 하라고는 아직 안 내려오고 1월 달에 내려올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관심 많이 가져주셨는데 인건비가 좀 올라갈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 외에는 예산에 어떤 변동은 없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 외에는 올해 2019년도에 지역아동센터 1,000만 원 워크숍을 저희가 했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259페이지 하단부인데요. 충청남도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600만 원이 참여…. 아까 말씀하신 거는 참여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여대상자는 누굴까요? 몇 명의 참여대상자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앞에 기념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충청남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600. 259페이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우리 천안시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가 15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 회원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대상자가 총 대략 몇 명일까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참석하는 인원이 한 7〜80정도로…. 정확한 거는 제가 한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270페이지 중간 조금 밑에 부분 보면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차량운영비 해가지고 1억 6,800만 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는 지금 어린이집과 장애어린이집 취약지역 교통비 지원해 주는…. 아, 봉고차 금액 지원해주는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차량운영비는 농어촌 소재, 농어촌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장애아전담어린이집 70개소에 개소당 연 240만 원을 차량 운행…. 필요한 경비로 쓰는 걸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아마 월 20만 원씩 산정해서 240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거를 원에다가 주고 있습니까, 대상…. 원에다 주십니까? 어떻게 지급되고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대상 어린이집에?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정확히 우리 부서에서는 차량 운행 했나, 안 했나 확인이 가능합니까? 이 봉고차가 운행이 돼서 이 비용이 지금 차량운영비로 쓰고 있나 확인하고 계신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사실 지도·감독은 구청에서 하고 있어가지고요. 구청에서는 파악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주민복지과에서요? 예, 잘 알겠고요. 275페이지. 275 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가정의 달 기념 가족통합한마당 2,000만 원 행사가 있죠. 이거 잠깐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 작년까지만 해도 5월 달에 가정의 날 기념행사하고 가족통합한마당 행사를…. 한부모하고 다문화행사를 별도로 했었는데 올해는 합쳐가지고 행사를 하나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어디 단체에서 하죠, 이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저희가 행사를 대부분 건강가정지원센터….
준용
이준용위원장
건강…. 그쪽?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277페이지 중간 부분 하단 부분을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불당동 이안아파트 건입니까? 그 건이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추가 건이 아니라?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바로 밑에 아버지어머니학교 운영 800만 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버지어머니학교 운영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열린아버지교실하고 열린어머니교실 학교를 운영을 했는데요.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그런 거를 하는 건데 열린아버지는 올해 27가정이 참여를 했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행 기관이 어디서 하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건가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건가정에서 하는데 올해는 지금 우리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했던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거기서 했습니다. 주말에.
준용
이준용위원장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종교적인 행사가 되면 안 돼요. 그거 한번 부서에서 아버지어머니학교 운영할 때 종교적 행사에 치우친 행사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만 드릴 테니까 한번 다음에 하실 때 이런 얘기들 전해주시고 한번 다시 지도·감독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이제 알겠고요. 그다음에 28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 위 약간 상단 부분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 지원 9,500.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어린이날…. 5월 5일 날 어린이날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행기관이 어디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천안시어린이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조사업자로 민간행사로 공모를 하는데….
준용
이준용위원장
민간행사 공모하는 건 아는데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천안시어린이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준용
이준용위원장
천안시어린이집연합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올해는 어디서 했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장소가 여기…. 오륜문 쪽에서 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준용
이준용위원장
천안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어린이날 행사 9,500을 했다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재작년에는 어디서 했을까요? 장소가 아니라 수행기관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재작년 거는 한번 제가 파악을…. 재작년에도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좀 있다가 끝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예산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때 충남어린이집연합회 건은 저한테 꼭 결과 보고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직장맘지원센터 있죠? 거기는 지금 어떤 팀에서 하고 계시죠? 담당팀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인구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담당주무관이 누가 담당하시죠? 직장맘지원센터.
「인구정책팀장인데요. 직원은 잠깐 자료 뽑으러 갔고…. 」하는 사람 있음
직원이 누가 담당하실까요? 아, 조정연 주무관이요? 직장맘지원센터에서 담당주무관이 칭찬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흐뭇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계신 학부모나 계신 분들이 담당주무관님의 칭찬이 좀 많아서….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출산장려물에 대해서는 아마 부서팀이라든가 부서에서도 깊은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많은 우리 천안에 있는 시민분들, 여성분들의 호응을 얻었을 거예요. 허나 몇 명의 소리를 대다수로 표현하면 안 되지만 어느 지역에서는요, 이걸 받으러 오시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불렀냐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출산장려물 할 때 우리 여성가족과가 꼭 명심하셔야 할 게 이거를 30개 읍·면·동에다가 수량 대비 30개 나누기 30개 해서 배포하다보니 부서에서는 아시겠지만 각 읍·면·동에서 출산이 많은 데에서는 12월이 지나도 지급을 못 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출산이 많은 동이 데이터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구수 대비해서 이 물품을 지급하는 것을 좀 부서에서 고민을 먼저 좀 해주세요.
「조정연 주사요.」하는 사람 있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이거는 출산용품은 출생신고 하러 왔을 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물품이 없어서 몇 개 동은 받질 못 해요. 그래서 타 동에다가 전화를 하는 게 있으니까 가족과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조하셔가지고 출생신고가 많은 지역의 데이터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로 그 동에다가 미리 더 많이 배포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이거를 가져갈 수 있게끔 그거를 꼭 조치를 좀 해주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여성가족과에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부서에서도 팀에서도 저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조금 더 변형을 하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더 좋게끔 꼭 그거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