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27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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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로과,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4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향과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향은 각 부문별, 지역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 편성여부 등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건설도로과요, 예산액을 전년 대비 보니까 120억이죠, 지금? 그 정도가 지금 삭감이…. 전년 대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요, 거의 대략 보니까 한 20% 정도가 전년보다 깎인 것 같은데, 이렇게 차감이 돼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공사는 지연이 되는 거죠. 공사가 지연되고요, 신규 사업은 못 하는 거고 지금 하는 사업, 계속비 사업 위주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자료 56페이지 좀 볼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성성지구에서 번영로 연결하는 도로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것도 삭감이 됐죠, 지금?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14억을 세워서요.

성민

배성민위원

14억 세운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이거는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성민

배성민위원

14억만 있으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39억이 필요한데 우선 2회 추경에 좀 더 나머지는 세울려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공사가 언제까지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내년 원 기간은 4월인데 동절기 공사하고 뭐 하고 하면 공사 중지하면 내년 6월까지는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6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보통 1회 추경이 언제쯤에 하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대개 5월 달 정도….

성민

배성민위원

빨라야 5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빨라야 5월인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빨라야 5월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그때 추경예산 세워서 6월에 마무리가 가능한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산이 안 되면 하반기 7∼8월까지도 부득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4월이었다가…. 어차피 근데 4월이 사업기간이 마지막이었는데 4월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추경으로 세워서 하려고 하면 어차피 4월에는 안 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4월은 안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 기재된 거네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4월인데, 기간은 4월로 되어 있고 동절기 공사가 되니까 6월로 넘어가는 거죠. 공사 중지가 되니까.

성민

배성민위원

자, 그러면 1회 추경 때 반영이 된다는 가정 하에 6월에, 6월쯤이면, 6월 말쯤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개통하려고 그럽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장은 일부 중간까지는 해놨고요. 이제 교량만 남았는데 교량도 거의 다 조립이 돼서 거취가 되면 겨울에 온풍기를 동원해서라도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집행도 당겨보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부족분은 부대시설비하고 조경공사 이런 것만 좀…. 가로등 이런 것만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아무튼 차질 없이 마무리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행감 끝나고 바로 또 이렇게 예산 심의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도로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천안시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우리 지역 것만 이렇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목천 서리에 회전 교차로를 지금 김가네식당 앞에 하고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거 착공 언제 끝나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게 되면 한 내년에는 마무리를 끝내려고 합니다. 상반기에는 공사를 시작해서….

허욱

허욱위원

20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해가지고 말쯤 끝나는…. 몇 개월 걸립니까, 그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암만 못해도 그게 한 6개월은 걸립니다.

허욱

허욱위원

병천을 보니까 4∼5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게. 6개월이면 되죠? 차질 없이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실 때 잘하시고…. 그런데 거기 5억 5,000이면 되겠어요? 돈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소규모로 조그맣게 하는데 이왕 로타리를 하면 거기 목천에는 로터리라는 게 하나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좀 넓혀서라도 공원 역할을 하면서 소규모로 소공원을 하면서 로터리 역할을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설계하는 중이니까 하셨으면 좋겠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목천읍에서 나오는 진입도로하고 목천고등학교에서 오는 쪽하고 병천 쪽 오는 도로가 1차선입니다. 편도 2차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회전 교차로를 구성해야지, 더 넓히면 안 맞는다고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해보니 그래서 지금의 제시한 선으로 해보려고….

허욱

허욱위원

설계 나올 때, 나와서 그거 할 때 본 위원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절대 필요하고요. 또 한번 해놓으면 오래 가니까 거기에 맞게…. 또 주민들도 거기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지금 병천천에 북면 면사무소 앞에까지 지금 거기가 무슨 도로인가요? 자전거도로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자전거도로입니다, 예.

허욱

허욱위원

그게 미군부대 지역….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주한미군 공여지역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국가 예산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목천하고 병천만 하게 되어 있나요? 흑성산에 있는 미군부대 사용했던 그 관할구역만 해주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게 평택에서 주한미군 비행기가 이륙할 때 지역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소음피해가 있을 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래서 해당되는 것이 성남, 수신, 그다음에 목천, 북면 이렇게 그 노선으로 가는 겁니다. 이륙할 때.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성남, 수신은 뭐 하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성남, 수신은 우회도로를 이미 했습니다, 거기는.

허욱

허욱위원

저쪽으로 한 게 그 돈으로 하신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 돈으로 한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목천은 지금…. 병천은 지금 하고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목천은 언제 하나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작년에는 북면 벚꽃축제가 있어서 우선 거기를 하고 올해는 목천은 시작한다고 그랬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여기 설계도 안 들어가 있고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왜 그런가…. 그래서 목천 주민들이 “왜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작년에 행감 때 “올해는 착공을 해서 할 겁니다.” 해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노선은 2호선인데 설계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다 되어 있고, 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차질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추경에 한 번 더 요구를 해보고 또 아니면 주한미군 공여지역 그거 신청할 때 변경을 한 번 추가 요청을 해서라도 국가 돈을 받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주한미군 공여지역은 정해져서 계획이 내려와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잖아요, 국가에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또 변경하는 때가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지난번에 해서 여기는 목으로 해서 배당이 됐잖아요. 병천하고 목천하고. 그런데 또 예산을 신청하니, 뭐니 이 소리하면 지금 이거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인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우리 시비로만 해야 되는 거죠. 별도 시비로만 하는 거고….

허욱

허욱위원

아니, 지금 뭐 얘기하시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주한미군 공여지역을 해서 그 대상사업은 들어가지만 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선정을 해줄 때 성남 같은 데는 이미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풍세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거기도 했고 이제 또 추가로 할 때는 요구사항이, 추가 요청이 올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늦으니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설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 설계 좀 저한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하시고…. 그런데 지금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게요, 미군부대 공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예산은 서 있어요, 지금. 안 서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니, 선정이 되어야 되는 때가 있고….

허욱

허욱위원

선정이 됐잖아요, 목천도.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릴게요. 미군 공여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면마다 배정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천안시로 배정이 되면 그걸로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해요. 어디 어디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그 사업 해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병천…. 이게 한 게, 연결해서 같이, 용연저수지 연결되는 걸 같이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팀들이 잘라서 하다 보니까 목천은 뒤로 밀려난 거죠.

허욱

허욱위원

목천포 때문에 밀리나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시점을 북면 연춘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면사무소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한 바퀴 돌으면 지금 연춘리서부터 나반1리, 2리로 해서 석전리로, 송전리로 해서 저수지로 내려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내려와야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죠. 그렇게 내려오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연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작년에 행감할 때 지금처럼 설명을 해주셨으면 제가 주민들이 지금 “왜 북면은 하는데 목천은 못 하냐?” 이렇게 해서 “북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벚꽃축제가 있어서 우선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여기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기로. 그런데 지금 오셔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러니 우리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시비를 그렇게 늦게까지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시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정부 예산은 내려와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걸 하는데, 올해 이게 예산이 안 서면 추경이라도 해서 그 사업은 하겠다, 설계가 나왔으니. 그 말씀입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

허욱

허욱위원

또 믿어도 되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믿으셔야죠.

허욱

허욱위원

제가 답답한 게 딱 하나 있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용연저수지 하고 같이 설계하면서 그것도 시기적으로도 맞춰야 되고요.

허욱

허욱위원

아니죠. 용연저수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난해하고요.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이 서서 시에서 적극성만 띈다면 이건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었었는데, 지금 뭐 필요성이 더 북면이 있다 해서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하고 약속했던 게 이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약속 이행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금도 돈이 이렇게 됐다라면 좋은데 또 아직 돈까지도 예산이 안 섰다면 의원으로서는 주민들한테 거짓말하게 된 거거든요. 나는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한 건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속을 하셔도 되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주민이 하는 약속은 설계 말고 땅 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생각은 좀 틀리죠. 설계하는 것도 시작은 맞습니다. 그건 이론적인 거고 주민이 원하는 시작이 뭔가를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거든요. 하여튼 내년에 추경에 올려서 그것도 병천천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약속하는 걸로 하고 해도 되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균특도 받아보고 정부 돈도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시도를 하되, 안 되더라도 추경 예산 세워서 시작하는 걸로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