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종담
이종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입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세입 예산안을,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지방세의 경우는 제가 답변 드리고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경우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150쪽이요. 노인장애인과. ‘추모공원 화장시설, 봉안시설 사용료, 임대시설 공공요금’에 대해서요. 혹시 19년도에는 얼마였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19년도는 24억 원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은 20억 4,000만 원이 맞는 거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8년도에도 24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줄은 이유가 뭐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감소한 이유는, 내년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화장로 8기 보수작업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한 1,200개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내년도 수입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잘 알겠고요. 154페이지요. 청소행정과요. 소각장 폐열 판매수입이 지금 얼마로 잡혀 있지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70억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7년도에는 얼마였지요? 알고 계신가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지난 연도에는….
성민
배성민위원
17년도요. 17년도는 81억 원 정도 됐었고, 18년도는 80억, 19년도는 75억 2,000. 근데 2000년도는…. 20년도에는 70억이에요.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우선은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해서 스팀을 생산해 가지고 인근 기업체에 판매하는 그런 수입이 되는데요. 판매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년도 산업용 LNG 요금 변동률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아시다시피 유가가 상승하면서 LNG 가격도 많이 다운돼서 일부 과다 산정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단가변동이 그래서 발생하였고….
성민
배성민위원
유가변동이 계속 그렇게 하락했었나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전년도 산업용 LNG 요금 가격을 적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16년도의 세외수입은 72억 9,000만 원이고요. 2017년도는 72억 7,900만 원, 2018년도에는 71억 8,000만 원, 올해에는 70억 정도로 세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을….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본 거랑은 틀린데요. 제가 17년도, 18년도, 19년도 거를 전년도 자료를 봤을 때 17년도는 81억으로 돼 있던데요. 18년도에….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세입은 그렇게 잡았었는데요. 실제 발생한 세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실제 발생이 70억 정도였었어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엄소영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겠는데요. 312페이지. 동남구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건데, 예산이 15억 4,810만 원이 예산이 섰어요. 소방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12페이지. 동남구청 것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페이지가 잘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요? 동남구청 거에 대해서 여쭤보려 그랬는데요. 312페이지 안 나와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혹시 세입예산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출만 보셔야 되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세입만 보셔야 되는데 세출 쪽과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정병인입니다. 천안시의 전체 예산을 총계하시는, 총괄하시는 예산법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예산 첨부자료의 1페이지…. 첫 페이지에 나오는 지표입니다. 재정지표인데 이것이 가장 예산을 보는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첫 페이지에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저희 천안시의 2019년도 기준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인가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지금 38%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재정자주도는 또 몇 퍼센트로 의회에 보고하고 계시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재정자주도가 58.4%.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재정자립도는 2019년도 기준 38%, 재정자주도는 58.4%. 맞으시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 자료를 보면 2017년도 이후에 천안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는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가지고 언론에 나가서 토론회 할 때 저 지표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저 자료가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역구에 가서 시민 분들하고 천안시의 재정에 대해서 논할 때도 저 지표를 가지고 논하면 되는 거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천안시의 재정자립도는 38%다.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맞지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5페이지인가 이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 자료는 무슨 자료인지 아시지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방재정법 55조에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에 통보한 단체별 보고서에 각각의 지표들이 있어요. 이 지표의 세부지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여기에는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재정효율성이라든지 또 다른 참고지표들이 있는데 천안시의 참고지표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동종 지표에 대해서 오히려 노란색 카드가 더 훨씬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하고요. 노란색 부분 안에가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가 있는 부분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책자로 해 가지고 아마 보고가 됐을 것 같아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행정안전부에서 9월 달에 예산편성지침 내려가면서 같이 내려온 게 2018년도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보고서고 그 안에 아까 보셨던 단체별 보고서가 있는 거고요. 언론사라든지 일반 시민분들은 인터넷 상에서 이 자료를 봅니다. 이게 공개된 자료거든요. 이게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통합 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의 홈페이지에 아까 거기 책자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여기에서 천안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공식 행안부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로 돼 있나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재정공시에요?
병인
정병인위원
앞에….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재정자립도가 47.59%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죠. 재정자주도는 몇 퍼센트로 돼 있나요? 행안부의 공식적인 ‘지방재정365’에 공개되어 있는 재정자주도입니다. 화면에 크게…. 제가 안 보여서 옆에 크게 썼어요. 몇 퍼센트지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자립도가 47.6%이고요. 자주도는 지금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병인
정병인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안 넘겼습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자주도 68%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재정자립도 47.6%, 재정자주도 68%. 이거는 행안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 홈페이지고요. 그럼 천안시의 공식적인 홈페이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천안시 홈페이지의 지방재정공시. 당연히 하게끔 되어 있지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여기에는 어떻게 공개가 되고 있나요? 일반 언론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이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노란색 밑줄만 읽어주시겠어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재정자립도가 47.6%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노란색 밑줄. 2019년도 천안시의 당초 예산기준 재정자립도는 ‘47.59’…. 반올림해서 ‘47.6’으로 표시돼 있는데요. 이거는 천안시 홈페이지에 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천안시민들과 언론인이 다 보고 있는 지표예요. 노란색 밑줄만 읽어주실래요? 뭐라고 설명 돼 있는지?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재정자립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렇게 나왔네요.
병인
정병인위원
천안시의 재정자립도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그래프인데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어떤가요? 재정자주도 몇 퍼센트로 표기가 돼 있지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자주도가…. 67.96%.
병인
정병인위원
천안시 홈페이지의 지방재정공시에 표기되어 있는 재정자주도는 2019년도 천안시의 당초 예산기준 재정자주도는 67.96%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노란색 부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꾸준한 성장으로 2019년에는 유사 자치단체보다 높은 재정자주도를 보이고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17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라는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 아닐까요? 과장님. 의회에 보고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38%인가요, 47.6%인가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의회에 보고한 거요? 38%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천안시 의원들은 언론에 나가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 거지요? 2017년도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어떤 상황이지요? 두 지표가 왜 다른지 아세요? 원인 분석은 하고 계시지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지금….
병인
정병인위원
둘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떤 지표를 어떻게 갖다 쓰느냐의 문제인 거고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문제이고 어떤 자료를 보고하느냐의 문제예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2014년도에 재정…(청취불능)… 하면서 변경된 내용이 뭐냐 하면 그전에 잉여금이나 이월금, 전입금, 예탁 수익금 등이 전에는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던 사항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내부거래나 이런 항목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이게 분모가 되는 거지요. 예전에는 이게 분자가 돼 가지고 위에 분모가 굉장히…. 분자가 크니까 자주도가 크게 표시가 됐었는데 지금은 내부거래나 이쪽으로 빠져 나오기 때문에 수치는 차이가 많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요. 저 지표가 틀린 게 아니라고. 단, 어느 지표를 어느 기준으로 사용하느냐의 문제이고 의회에 어떤 자료, 지표를 보고하느냐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014년도 이후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준하는, 보고를 받는 지표가 어느 지표인가요? 재정자립도 38%인가요? 행안부와 언론들은 47.6%로 알고 있나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병인
정병인위원
2014년도 이후에는 47.6%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공시에 그렇게 공시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고요. 행정안전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전국 통일된 지표를 가지고 공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바뀐 지표에 따르면 지금 38%가 맞고요. 지금 47.6% 저게 나오는 것은 지금도 예전에 있던 자료를 계속 지표로 지금 표시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저희 지방 자립도나 자주도는 우리 시에서 지금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38%, 또 재정자주도 58.4%. 이 지표가 맞는 겁니다. 현재….
병인
정병인위원
2014년 이후에….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변경된 기준에 따라서….
병인
정병인위원
분모에 내부거래가 2014년도 기준으로 바뀌어 가지고 47% 아닌가요? 지금 행안부가 ‘47’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다시 한번 확인….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지금 같이 보면, 행안부 자료에도 보면 위에 재정자립도·자주도가 나오고 밑에 괄호 치고선 혼용해서 지금 같이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연차적으로 더…. 저게 5년 동안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2014년부터 지표…. 저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정도 되면 그 아래에 있는 괄호에 있던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로 표기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계속 문제 삼는 거는 ‘38’로 쓸 거냐, ‘47’로 쓸 거냐의 문제도 있지만요. 의회에 보고하는 것과 행안부에 보고하는 게 통일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요. 의원들이 지금 과장님이 예산안에 보고한 지표만 가지고 언론에 나가서 토론할 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지표를 가지고 통계를 낼 수 있는데 행안부에서 의회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는 공식 통계자료는 전혀 다른 겁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근데 위원님이 지금 재정자립도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천안시에 어떤 불리한 면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정자립도 산출할 때 분모엔 전체 일반 예산이 들어가 있고 위에는 지방세 세외수입하고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들어가 있는데….
병인
정병인위원
그 이유는 내부거래 때문에 그래요. 내부거래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내부거래에 대한 타당성하고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 통일된 지표를 쓰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의원들이 이 내용 모르면 딴 말 할 수 있어요. 재정자립도 48%, 47% 전혀 다른 내용들입니다. 전혀…. 재정자주도에 있어서 전혀 다른 방향의 내용들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 공개되는 지방재정공시의 내용과 의회에 보고되는 내용들을 만약에 다르다면 왜 다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혼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다음. 글씨가 조금 작을 수 있는데요. 지방재정법 제5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1항. 지방자치단체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항은 혹시 보이시면 파란색만 좀 읽어주시겠어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2016년부터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가 법률화되어 있고요.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관련돼서 제1항입니다. 파란색만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제출하고….
병인
정병인위원
성과중심의 성과계획서와 지방재정….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넘어갔나요?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편성의 의결…. 예산편성 및 의결. 파란색만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지방자치단체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서 회계연도 시작하기 40일 전까지 11월 20일인가 21일인가 그렇지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과장님, 예산안 지방의회에 잘 제출하신 것 맞나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제출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의사팀장님. 의사팀장님이 예산법무과에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한 것 맞나요? 예산안의 첨부서류가 있지요, 14개 중에. 예산법무과장님.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성과계획서 며칟날 의회에 접수 시켰어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답변…. 우리 의사팀장님 준비됐어요?
영선
신영선의사팀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의사팀장
도착한 날짜 말씀드리면….
종담
이종담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원래 지방자치법 127조에 따라서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일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안에는 여러 가지 첨부서류도 함께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의 기준이 되는 그리고 예산편성의 원칙이 되는 내용들과 그러한 첨부서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첨부서류 책자로 하나 만들고요. 단독적으로 성인지 예산이나 성과예산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부록으로 책자로 만들어서 의회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회계연도 40일 전이면 11월 22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안과 예산안 책자와 예산안 첨부서류가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접수돼서 의원들에게 배부가 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영선
신영선의사팀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저희 의사팀에 11월 22일 목요일까지 도착이 됐었어야 되는데요. 부록 책자 중에서 성과계획서는 11월 25일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28일까지 저희 의사팀에 도착돼서 의원님들께 조금 뒤늦게 저희가 배부 드린 게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가 상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도 문제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며칠 법적인 기한을 못 지켰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계속 예산법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의 기본원칙이 예산의 성과관리와 재정계획에 대해서 천안시가 전혀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관리와 재정계획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행정 절차적으로 어렵고 귀찮은 책자를 만드는 그런 의무행위로…. 의무행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서 제출하는 모양새만 갖추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예산의 성과계획, 성과관리, 성과계획과 성과결과보고. 왜 행안부가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요? 그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산을 효율적이고 연차적으로도 계획적으로 수립해서,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방재정계획하고 성과계획서를 저희가 부서에서 받아서 책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오류라든지 내용에 명확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직접 수정도 하고 조정도 하는 과정에서 약간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불명확하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많이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 세부 하나하나는 제가 시정질문 때 다시 평가지표를 보면서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시 짚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똑같은 말씀이시긴 한데요.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된 말씀을 먼저 해 주신 것 같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왜 세워야 되는 건가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개 연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5년간의 예산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맞습니다. 예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의 가장 기본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산의 계획성과 안정성이 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해당 부서는, 사업부서는 올해, 내년 사업 예산을 고민하지만 예산법무과는 중장기적인 5년, 10년 후의 천안시의 예산의 방향을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세우고 있는 거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논의하고 결정한 다음에 그것이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내용은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예산편성의 운영기준과 지침들은 충분하게 아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정말로 천안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적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의문스럽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수치도 안 맞을 뿐더러 방향과 내용도 안 맞고요. 올해 본예산에 적용된 것도 심각하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나가겠습니다. 천안시의 연도별 본예산 기준 증감현황입니다. 매년 지금…. 매년 9% 정도 신장하고 있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혹은 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똑같은…. 똑같은 그래프예요. 유사한 그래프인데 이거는 천안시의 연도별 결산을 기준으로 한 증감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아직 결산이 완료되지 않고 3차 정리추경만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수치가 안 보이는데요. 아마 결산을 하게 되면 일반회계만 1조 9,320억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추산합니다. 결산 기준을 했을 때 성장률 11% 정도 내외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맞지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올해는 5%….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가 5% 정도 성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제까지 회계에 따라서 9%, 17%였는데 아마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시면서 조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까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에서 그 안에 4가지 카테고리 중에 네 번째입니다. 적극적인 당초 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고 그 안에 세부내역들이 있는데요. 파란색 세 줄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당초 예산에 사전통보액 전액편성.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최소화. 연간 가용한 세입을 당초 예산에 최대치로 반영.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전국 통일된 행안부 지침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인 거죠.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지향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100% 따를 수는 없다는 걸 현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맞게 저는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당초 예산에 중앙정부나 시·도에서 가예산이 내려오면 사전 통보계획에 맞게 전액 편성이 되고 또 연간 가용한 세입…. 최소한 우리 결산할 때는 정리추경을 하기 때문에 연간 실제 가용한 세입을 당초 예산의 최대치로 반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맞지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원칙은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까 봤던 두 그래프를 하나로 통합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저는 예산법무과의 성적표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금 본예산 보고…. 내년 2020년도 본예산 보고 있지만 그 본예산 책자만 봐서는 절대 예산을 추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예산의 자료는 2019년도 본예산에 근거해서 몇 퍼센트가 올랐느냐가 표기가 돼 있어요. 실제 결산과 전혀 다릅니다. 맞지요, 과장님?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결산액이 본예산보다는 약간 상향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세입 추계하는 것보다도 징수가 더 됐다든지 이런 것…. 국고 보조금이 이후에 추가로 더 편성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항상 매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매년 예산은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프를 보시는 분들은 저 기울기를 볼 거예요. 파란색은 분명히 본예산이라고 했습니다. 빨간색의 그래프…. 위쪽 그래프는 결산이라고…. 결산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는 분들은 저 두 화살표의 기울기를 보실 거예요. 제가 예산법무과의 성적표라고 한 것은 저 빨간색과 파란색의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거고요. 오차를 최대한 줄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 기울기를 줄이는 거예요. 최소한 수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 기울기의 의미가 뭐냐면 가면 갈수록 본예산과 결산 차액이 커진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2017년도…. 2017년도…. 제가 지금 자료가 안 보여서…. 2017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요. 일반회계 기준에서 1억 1,500만 세웠어요. 나중에 결산을 봤더니 146%. 5,332억이 증가했고요. 2018년도도 마찬가지. 143%가 증가한 5,490억이 증가했어요. 매년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은 당초 추산되는 결산의 70% 정도밖에 본예산에 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거는 결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 본예산 우리 세울 때요. 저희가 추경은 했어요. 3차 추경할 때 이미 일반회계는 3차 추경 기준 1조 5,000억이 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1조 6,830억을 예상했고요. 아마 다시 결산하게 되면 전년도…. 2017년…. 2018년도 결산은 1조 8,000억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1조 8,000억까지는 못 가더라도 아니면 올 결산 추계인 1조 9,000억을 못 가더라도 정리추경 1조 5,000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최저로 보수적으로 세웠던 1조 6,000억 이상 확인된 세입을 본예산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그거를 저희가…. 어떤 세입도 저희가 그냥 추계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지방세라든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각 부서에 보조 내시된 보조금이라든지….
병인
정병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프로그램이 있지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거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냥 수치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값을 입력하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 데이터를 여쭤보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1조 6,800억을 나오는데 왜 본예산에는 1조 3,000억만 올라오냐 이런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자꾸 확인되는 예산 중에 70%만 본예산에 세우고 나중에 전체 만약에…. 작년에도 100억, 올해 100억, 내년에도 100억이 되는 사업을 또는 예산을 꼭 70억만 세워요. 그래서 추경 때 20억, 10억 늘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이게 70억 사업인지, 100억 사업인지 분간을 못해요. 근데 나중에 추경에 증액되고, 증액되고 100억 사업이 150억 돼도 판단이 안서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됩니다. 예산의 기본원칙은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이제까지 세입으로 확인된 부분들을 최대한 넣는 게 원칙이고요. 추경을 최소화하는 게 원칙입니다. 100% 세입 예산 중에 70%만 자꾸 나중에 남아 있는 5,000억 가지고 추경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물론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입의 시기가 있고 최근에는 국가재정 확장정책에 의해서 신속집행도 지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예산에 다 세워 놓다 보면 또 그런 사항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속집행 관련해서도 실적이 안 좋을 때는 페널티가 또 도입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구조상 신속집행의 집행률에 따라서 페널티가 있는 거 알고요. 나중에 다시 그 페널티에 대한 인센티브…. 그 차감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 차감액에 대한 이자가 얼마 되는지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행안부가 지금 문제시하는 거는 선집행에 대한 집행률이 아니라요. 전체 중요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률을 따지고 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집행이 아니에요. 조기 집행이 아니라 천안시의 중요한 사업들의 집행율이 전국에서 또는 충남에서 아주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하셨을 테고 그것 때문에 아마 주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언급이 있었을 것으로 알아요. 그와 관련돼서 다음에 다시 하고요. 어쨌든 본예산을 세울 때 이제까지 천안시는 관행적으로 그랬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이미 전년도 본예산은 보시는 것처럼 100% 중에 아주 낮은 70% 정도만 세워놓거든요. 아주 낮게 세운 거에 관행적으로 1,000억에서 1,200억. 그 정도의 증액분만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두 기울기가 계속 달라지는 거였어요. 오히려 증가분을 쫓아가지 못하니까. 시간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추경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지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추경도 최대한 꼭 필요하다든지 국도비 편성되는 것 하면서 매칭사업.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맞습니다. 작년에 들어왔고 올해도 들어올 세입을 일부를 30%를 남겨놨다가 추경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쵸?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는 매년 행정안전부가 세입·세출과 관련돼서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요. 천안시 이 안에 있나요? 이게 뭐냐면 본예산을 세우고 추경이라는 것은 기존 세입 외에 추가적으로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서 세입을 확보하거나 세출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확보된 여유자금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원칙은….
병인
정병인위원
천안시는 세입 증대와 관련돼서 또 세출 절감과 관련돼서 2018년도 지방재정우수사례 선정결과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혹시 있나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지난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올해는 2019년도는 우수사례로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계속 그 사항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일단 빨리….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료 제출 먼저 몇 가지를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것은 3차 추경이거든요. 아직 정리추경이거든요. 정리추경 이후에 결산하게 되면 보통 2,500억에서 3,000억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는 이야기를 전달 받으셨지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세부적으로 3년 치만 비교 자료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중에…. 올해 예산 중에 회계 간 전출·전입 세부내역이 있지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내부거래 말씀하시는….
병인
정병인위원
내부거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를 거쳐 가지고 이동하는 것. 그리고 기금 전출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내부거래에 감가상각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각각 구분해 가지고 3년 치 자료인데 특히나 감가상각비는 세부내역과 함께 그 처리 규정이 있어요. 저희 의원들이 감가상각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아직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보지를 못하거든요. 처리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처리와 관련된 기준, 규정까지 같이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건설도시위원회 김행금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변상금하고 과태료가 상당히 증액이 돼 있고요. 부동산교부세도 돼 있는데 행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겠지만 어떤 사유로 어떤 내용으로 변상금이 됐으며 과태료는 주로 어떤 부분에서 과태료가 수입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20페이지.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20페이지를 그렇게 오래 찾습니까?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변상금에 대한 세부내역은 책자 157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허가과의 도로사용, 공유재산 대부 변상금이 1,5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회계과 공유재산 변상금이 500만 원. 가로수 변상금이 3,000만 원. 그렇게 내용이 자세하게 157페이지, 158페이지를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가로수 변상금 3,000만에 대한 내용은 무슨 변상금인가요? 가로수 변상금에 대해서….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공원녹지과 오셨으면 말씀해 주시죠.
종담
이종담위원장
158페이지 맨 상단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님! 확인할 분 없으세요?
행금
김행금위원
공원녹지과 소속이라면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에서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변상금 관련 자료는 공원녹지과에 준비돼서 오는 대로 회의 중에 오면 여기서 자료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만약 마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변상금 관계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가지고 오고 계시다니까 그거는 뒤에 받으면 되고요. 그 밑 부분에 과태료 부분은 누가 설명을 하실 거며, 또 부동산교부세 관계도 어떤 분이 설명을 하실 건지….
종담
이종담위원장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과태료는 전년도 대비 1억 1,0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환경정책과에서 수질환경 보전법 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바람에 3,500만 원이 증가됐고요. 청소행정과의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도 500만 원이 증가됐고 식품안전과에…. 거기서 식품위생법 관련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1,500만 원이 증가가 됐고 건설도로과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증가에 따른 500만 원 증. 그리고 주택과의 주택법 위반 과태료 5,000만 원 순증…. 했고요. 또 동남구 민원지적과의 부동산거래법 위반 과태료가 2,900만 원 증 됐고, 동남구 주민복지과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증가에 따른 1억 원. 그리고 동남·서북 건축과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3억 3,0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북구 민원지적과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건수 감소에 따라서 1,500만 원이 감소가 된 거고요.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설명 중에 부동산 과태료 2,000만 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어떤 부분의 부동산의 과태료 2,000만 원을 내게 된 건지 그 설명도 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질문 하시기가 어려우면….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동남구 민원지적과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신고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라면 앞으로 신고를 할 때 어떤 면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시민이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는 그런 홍보도 행정부에서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24페이지로…. 24페이지. 24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가보조금 등은…. 국가보조금 등 금액하고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현저하게 증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국고보조금은 매년 국고 보조되는 그 사업비고요. 이건 매년 복지예산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거고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이게 51%가 감이 됐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네, 51% 감이 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이거는 지금 국가에서 하던 사업을 지역균형발전제도에 의해서 지금 지방으로 사업을 이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방이양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업비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기존에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주던 거를 별도로 지방교부세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지방교부세 쪽에 22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편성은 돼 있는데 실제로는 감액이 된 게 아닌데 지금 국가보조금 등과 국가균형발전특별…. 공기업 회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들어지고 그렇게 나열할 수밖에 없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이 목이 기존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목은 항상 있던 거고요. 여기에서 감액이 많이 돼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인데 이거는 지금 지방교부세 목에 감액된 게 그쪽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26쪽 넘겨보세요, 회계과장님. 유사한 부분인데 상단에 보면 도비 보조금이 상당히 높게 잡혔어요. 프로테이지가. 그와 반면에 보전수입, 내부거래는 또 감액이 된 걸로 돼 있어요. 이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이게 도비 보조금도 도에서 보조 내시한 사항에 대해서 부서별 예산액을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고요.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감액이 돼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올해 쓰고 남은 그런 돈을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세입으로 잡아서. 근데 아까도 신속집행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순세계잉여금은 감액되는 게 행정부에서는 잘하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질문을 안 드렸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보전수입, 내부거래에 대해서 지금…. 도비는 늘었는데 어떻게 보전수입은 이렇게 감액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요청을 드린 거지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 보전수입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밑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리고 내부거래는, 이거는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 간에 거래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의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지금 잡고 계시나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한 1,000억 정도 되거든요. 특별회계가 한 2,000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매년 그거는 비슷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높이 잡힌 것보다는 많지 않은 게 좋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때…. 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부채로 그걸 막아야 하기 때문에 높이 잡혀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시에 채무나 부채가 많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행정부에서는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맞나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보면 최근 3년간 회의개최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17년에 두 차례 서면, 2018년 두 차례 서면으로 회의가 진행됐고 다행스럽게도 2019년도에는 세 차례 회의 중 한 차례만 서면으로 진행됐고 두 차례는 따로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조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천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4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1호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호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호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회의’에 2항에 보면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의 가장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서면 심의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형식적으로만 운영이 됐고 행정편의상으로만 운영이 됐다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다 편성이 되고요. 그쪽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먼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이라든지 특별회계 관련된 모든 사항이 심의해서…. 심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서면으로 많이 심의가 돼서 내용상에…. 어떤 명확성에서도 약간 부족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실제 심의를 개최해서 좀 더 효율성 있고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의 기본인 만큼 책임감 있게 꼼꼼한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우리 최근에 동향에 보면 우리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분이 많이 내년에 늘어날 것 같고 또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것들도….
종담
이종담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가까이서 말씀….
선태
김선태위원
안 들리세요? 부가가치세 있어서 지방소비세 이양분이 내년에는 또 많이 늘어나서 아마 8조 원 정도가 더 증액될 것 같다,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세율이 많이 높아지면서 세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거 관련된 지방세 이양분이 또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반영돼서 추계가 된 건지….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국비 사업으로 하던 사업을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서 지방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려주면서 지방소비세를 올해가 15% 주던 것을 21%…. 내년부터 21%로 내려보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3년 동안 기간이 진행이 될 거고요. 올해 사업비는 220억이 지금 교부가 된 상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46페이지 보면 전년도에 대한 예산액은 0원이에요. 이것도 맞는 거예요, 이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141페이지….
선태
김선태위원
146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고 올해가 220억….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예산법무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지방소비세가 신설 세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원래 2010년도에 했던 것 아니에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아, 그건 소득세고요. 지방소득세 세목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 지방소비세라고 그래서요. 올해 새로 신설되는 세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올해부터?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내년.
선태
김선태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2020년부터….
선태
김선태위원
배정이 된 거란 말씀이죠?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전에 국고보조사업 같은 것을 재정분권 관련해 가지고 지방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비세가 신설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김길자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 사업비하고 도비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천안시에서 매칭을 못하거나 혹은 안 하거나 한 사업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년간 매칭 못하고 돌려보낸 국비나 도비에 대한 세부사항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복지문화위원회 유영채 위원입니다. 페이지 150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 항목 난에요.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29억 2,200만 원인데요. 올해 1억 3,700만 원이 삭감돼서 27억 8,300만 원이 됐습니다. 수입료라는 거는 시설관리 같은 거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시민들께서 더 많은 이용을 하셔서 수입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1억 3,7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이 확정된 이유가 뭡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여기 항목 중에서 밑에 보시면 종합운동장 주·보조 경기장 등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대관료하고 임대, 대관에 대한 공공요금 수입인데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집계를 하는 과정에서 본예산 추계서를 작성할 때 공공요금이 일부가 누락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올해 7월에 개정된 종합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 3명 이상 가정, 자녀 있는 가정 50% 감면혜택을 줍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감소가 됐지만 실제 아까 공공요금 말씀드린 게 계상이 추경 때 되면 대동….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사용한 건 체육시설 쪽에서 다자녀 가족이 할인을 다 받나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50% 감면 받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볼링장부터 해서 지금 배드민턴….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볼링장하고 여기 해당되는 실내테니스장에서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두 군데인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볼링장하고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 및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예산안 심사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방향은 각 부문별, 지역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의 편성여부 등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역점을 두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천천히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 구청 산업교통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교통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동남구 산업교통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산업교통과 교통행정팀 및 교통지도팀 예산을 제외하고 질의해 주시고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479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사용요금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어디어디에 설치돼 있는 거예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중앙시장에는 공용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제1주차장…. 지금 현재 시장상인회가 쓰고 있는 1층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생선가게 쭉 나열돼 있는 그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6개 다 해서…. 6개….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남자·여자 화장실 따로요.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겠어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잘했다고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자유시장 C동 안전가림막 설치. 이건 뭐지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재난안전관리…. 재난총괄과에서 안전 점검을 했는데 E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매년 연초에 시장님과의 대화에 주민들이 너무 건물이 오래돼서 부산물이나 이런 콘크리트도….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고 지나가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A동, B동에 설치돼 있는 안전가림막처럼 설치를 요구했는데, 작년에 요구했는데 잘 안돼서…. 재난총괄과에서는 재난이 일어나야만 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어쨌든 아직까지 전통시장이니까 저희들한테 관리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안전시설을 해 달라 해서 3,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가림막만 설치하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A동, B동에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거고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A동, B동에 기존 설치돼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설치돼 있어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거 설치할 때 얼마나 들었어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거는 안전총괄과에 물어보니까 1개 동당 3,000만 원씩 거기도 들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관련된 세부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육종영 위원입니다. 480쪽에 보면 직업소개사업자 정기교육에서 강사료가 37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강의를 하길래 이렇게 강의료가 비싸게 나가는 거예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직업안정법이라는…. 직업소개를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상반기에는 동남구에서, 하반기에는 서북구에서 하는데 외부강사인 경우에는 최소 한 50만 원 정도 이상 들어요. 지금 현재 충청남도청에 있는 노무사…. 노무사 그분이 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충청남도 관내나 천안시 관내에 있는 노무사를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섭외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 정도면 저렴한 가봐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렴한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동남구는 6,200만 원대인데 서북구를 보니까 서북구는 300만 원밖에 안 돼요.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관련된 예산이 주차장에 관련된 거거든요. 서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성환이화시장하고 성정시장인데 성환이화시장은 …(청취불능)… 그쪽은 보조가 안 나가고 저희 동남구에는 남산중앙시장에 주차장이 3개가 있어요.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인회가 쓰고 있는 건물 밑의 주차장 하나, 그다음에 옛날 얼음공장 있는 옆에 주차장 하나, 그다음에 옛날에 충청은행 자리 옆에.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북구하고 저희들하고 주차장의 수입을 받아서 징수하고 결국은 샘샘(same same) 되는 건데 이쪽은 규모도 작고 수입도 작으니까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저희들은 3개 주차장에서 주차장 수입률….
종영
육종영위원
수입 받은 거를 다시 80%를 돌려주는 거예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484쪽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 2,200만 원 선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 사업이에요, 이게? 484쪽.
「이따가 그건….」하는 사람 있음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건 환경위생과….
종담
이종담위원장
환경위생과.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48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48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관리유지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480쪽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하고 밑에 내려가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전통시장 노후시설 교체 2개를 놓고 보면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비 2,500만 원은…. 그다음에 전통시장 노후시설 교체 2,000만 원은 차이점은 시설장비 유지비. 즉, 자산가치를 높이느냐, 자산가치를 높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설유지관리는 경미한 사항들…. 자산증가가 없고 그때그때 수리해야 될 사항들이고 전통시장 노후시설 교체는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그런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수선할 때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방금 육종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내역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시장경제활성화 관련해서 인건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 보조요원을 쓰는 건가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몇 쪽….
도희
정도희위원
479쪽 맨 위에.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479쪽 맨 위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네, 맨 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있잖아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게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매 2년마다 한 번씩 계량기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정육점이라든가 계량기 사용하는 업소에서는 저희들 17개 읍·면·동에 하루하루씩 또는 많은 데는 이틀씩 날짜를 정해서 계량기를 전부 다 정기 점검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년에 한 번씩….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우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대형전기식지시저울(계근대)’라고 하는데 크레인 임차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이지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게 계량기 정기 검사할 때 그때 사용하는….
도희
정도희위원
계량기 정기 검사하는데 크레인을 써야 돼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좀 무거운…. 일반 계량기 말고도 크게 계량기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져올 때는 업소에서 가져오기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도록 계상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동남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동남구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84쪽의 중간 쪽에 보면, 과장님.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가 9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개방화장실 13개 있나요?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13개 했었나요? 왜 900만 원이 증가된 거지요?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개방화장실 13개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한 분은 총 13개입니다, 지금.
도희
정도희위원
13개인데 900만 원이 왜 증가됐냐고…. 올해.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지금 13개에 대한…. 8개에서 열세…. 5개가 늘어나서 13개가 된 상태로….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에 5개가 늘어났다?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화장실이?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팔십오 쪽에요. 기타보상금에서 청솔모 수매 관련해서 2,000마리…. 5,000원씩 2,000마리 예산을 잡으셨는데 올해는 몇 마리 냈나요?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은 좀 저희들이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만, 지금 광덕에서 주로 저희들이 배정해 주는 상태인데요. 금년에는 120마리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20마리인데 또 2,000마리 또 세우신 거예요? 120마리밖에 안 했는데?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조금 더….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다 지나갔는데 거진 끝났을 것 아니에요. 120마리하고 5,000마리 너무 차이 나는데…. 해마다 이렇게 잡아오신 건가, 2,000마리 정도 예산을?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보니까 점차….
도희
정도희위원
최근 들어서 안 나오지요?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매년 가다 보니까 잡는 숫자가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솔모가 줄어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잡는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도희
정도희위원
관심이 없는 거지. 옛날엔 청솔모 잡아서 꼬리만 잘라오나? 그렇게 하죠?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렇게 했는데 매년 하다 보니까 줄어들은 거 아니에요. 관심도도 떨어지고 시민들이….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팔십육 쪽에 상단에 보면 블랙박스 성능개선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인지 이해 쉽게 설명해 주세요. 무슨 블랙박스를 개선하는….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청소…. 불법쓰레기 단속용 블랙…. CCTV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총 31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분까지 31대인데 이거는 차량을 단속하는 CCTV. 이런 기능하고는 틀린 거고요. 거기 불법쓰레기를 투기하러 가까이 왔을 때 그거만 촬영할 수 있는 그거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칩을 CCTV 같으면 원격으로 다 할 수가 있지만 그건 직접 가서 칩을 빼와서 불법 투기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인데 그게 노후 되고 해서 그거를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484페이지 보면 야생동물보호 관련해 가지고요. 도비가 40만 원이고 시비가 1,180만 원이잖아요. 도비가 40만 원뿐이 없는 게…. 이게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이건 매년….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작년에는 2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20만 원 늘어나서 40만 원이 된 부분인데 이거는 매칭비율로 한 건 아니고요. 일정비율로 지급해서 정액으로 지원해 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도비를 꼭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인 거예요, 이게?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반드시 저희가 받기 위해서 “이걸 달라.” 이렇게 한 건 아닌데요. 도에서 시·군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다른 시·군도 그러면 40만 원씩 받고….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굳이 이걸 도비로 받아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정도희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486페이지 불법쓰레기 단속…. 이거 블랙박스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까지 연결되는 건수가 많이 있어요?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는 건수라기보다는, CCTV가 설치됐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투기하는 부분들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효과가 더 크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니까 결론은 노후개선 블랙박스 고쳐도 크게 달라질 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꼭 그렇진 않고….
철환
김철환위원
설치된 상태로만 쓰면 되는 거니까.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까이 와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사람을 단속하기보다는 차량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투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더 효과를….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 관리하시는 분이…. 블랙박스를 구청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가요?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동남구청에 한 분, 서북구청에 한 분? 아니면….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맞아요? 따로따로 관리되는 거예요?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485페이지. 정도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청솔모 수매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지 집행이 되는데 혹시 어떤 법적 근거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법 근거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혹시 설명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지 집행이 되는데 청솔모 수매에 관련해서 어떤 법적 근거로 지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나가요? 거기에 대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사람 있음
「이거는 우리 조례에…. 야생동물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무슨 조례인가요? 조례 좀 누구 가져와 보세요.
「네.」하는 사람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무슨 조례인지….
종담
이종담위원장
무슨 조례예요?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준비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우리 계수조정을 할 때까지 그 근거자료를….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우리 위원회에 심사할 때 제출해 주세요.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485페이지. 폐기물 관리 불법쓰레기 지도·단속. 세 분이 지금 하고 계신데요. 이 세 분이 보통 이렇게 지도·단속하면, 단속 건수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 분들의 활동성과라고 얘기해야 되나….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제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서 나가서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세 분의 권한이라는 건 결국은 지도·단속하려면 아마 여러 가지로 실갱이도 있고 있을 텐데 이분들이 나갈 때 어떻게 출동하시지요? 한 분, 한 분 가는 게 아니라….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함께….
박남주위원
조를 짜서 가셔야 될 텐데….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청소팀에 직원이 세 분이 있는데요. 3명이 있는데 직원들이 함께 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이분들 지도·단속에 대한 권한.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네.
박남주위원
지도·단속하려면 그만한 권한이 주어져야 지도·단속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관리만 할 것 같으면 지금 모니터요원이나 매한가지일 텐데 뒤에 보니까 지도·단속이라든가 이분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적발하거나 지도했던 그런 성과.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486쪽 보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국민다소비 조리식품 수거 검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국민들이 과소비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음식에 대한 부분은 본청에 있는 식품안전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커피숍이라든지 제과점, 김밥, 커피, 빙과류. 이런 것을 수거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라는 것을 수거해서 직접 가서 우리가 사오는 것. 대가를 주고 사는….
종영
육종영위원
샘플을 돈 내고 구입해서 갖고 온다는 거지요?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중위생자원봉사자 활동수당이 있어요.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수당을 주는 거예요? 주나요?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그냥 용어로 봐서는 자원봉사니까 그냥 하는 것 아니냐….
종영
육종영위원
예.
종욱
송종욱동남구환경위생과장
물론 거기에 대한 별도 수당을 주는 건 아니고요. 교통비하고 식대. 그 부분만 주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산업교통과 교통행정팀 및 교통지도팀 예산을 제외하고 질의해 주시고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493쪽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전년 대비해서 한 9,900만 원…. 한 1억 정도가 예산이 줄었어요. 예산을 세울 때 수요를 파악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신청 받은 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지…. 어떤 쪽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3개년 동안 예산액, 집행액, 잔액을 분석해서 수요가 증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증가된 만큼 예산을 더 세우고, 실제 집행액이 많이 남은….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7개 지원해 주는 사업에서 어떤 게 집행을 못한 게 어떤 거예요, 주로?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종영
육종영위원
다 줄은 거예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실질적으로 3개년 동안 분석해서 수요에 대한 예산을 신청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다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에 어떤 예산이 주로 집행을 못했나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희
정도희위원
잠깐, 잠깐.
종담
이종담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동남 예산 심의 때 우리 직업소개사 사업자 정기교육 있잖아요. 한 해에는 동남에서 하고 한 해에는 서북에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2개가 다 올라왔거든요, 동남·서북. 올해는 어디가 할 차례인가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직업소개소는 1년에 두 번 하게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는 동남구에서 하고 하반기는 서북구에서 하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두 번 교육하는데 한 번은….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상반기를 만약에 서북구에서 하면 하반기에는 동남구에서….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1년에 한 번씩은 하는 거네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492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이거 내역 좀…. 예산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활성화 지원…. 시설비 말씀하시나요?
아영
복아영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그 내역 좀 받아보고 싶어서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보조금이요. 여기서 지금 답변 드릴게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요, 내역으로 따로 부탁드릴게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별도로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는데요. 이 내용은…. 거기 주차장 면이 있어요. 주차장 관리하는 면이 22면이거든요.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 또 청소하는 사람의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역 따로 부탁드려요.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조대형서북구환경위생과장
서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서북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96쪽에 중간에 보면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어떤 화장실…. 매년 잡힌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인 것 같은데 뭐 하시려고….
대형
조대형서북구환경위생과장
성환 재래시장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남자 변기가 2개, 여자 변기가 2개인데 이 좌변기 자체가 재래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수세식이 아닌 좌변기라…. 좌변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시장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껴요. 근데 사실 이런 공중화장실이 현재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좌변기로 개선해서 사용에 편리함을 얻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근데 2개라며? 변기 2개를 1,000만 원 들여서….
대형
조대형서북구환경위생과장
남자 변기 2개, 여자 변기 2개. 그거 하게 되면 전부 타일을 개선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부분 입장 공중화장실에 시설비도 약간 포함돼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동남구도 질의를 드렸는데 불법쓰레기 단속용 블랙박스 유지보수비가 지금 58개소인가요?
대형
조대형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서북구….
도희
정도희위원
58개소. 근데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1년인가요?
대형
조대형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17만 3,000원. 1년 예산인가?
대형
조대형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개당?
대형
조대형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7만 3,000원?
대형
조대형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보통 유지관리비라고 그러면 어디 위탁을 할 것 아니에요. 어디서 관리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형
조대형서북구환경위생과장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하는 것은 고장 나고 하면 고쳐주고 이러는 건데 이게 사실 올해 저희 블랙박스가 2014년도에 4개, 2016년도까지 총 설치된 게 58개소인데 지금 이게 4년에서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고장도 많고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2년 동안 단속하기에 사실 차량으로 투기한 것 4건밖에는 적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상당히 화질도 나빠졌고 오래돼서 그래서 내년도에 1,380만 원을 들여서 전면 메모리나 이런 것을 바꿔 가지고 한번 이 블랙박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도·점검율을 높여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블랙박스는 그렇게 교체한다…. 30개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유지관리비 하는데…. 고장 나는 것만 고쳐주면 되는데 유지관리비를 1대당 얼마씩 이렇게 정해서 유지관리가 필요하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형
조대형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일일이 이거를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투기를 할 때 방향을 돌려놓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거를 공무원들이 전부 할 수도 없고, 시설이 고장 나면 고칠 수도 없고, 또 문제는 잘되는 데에 있는 블랙박스를 잘 안 되는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이 다 포함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관리 내역을…. 1년의 관리 내역을 자료로 받아보신 적 있어요?
대형
조대형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항상 받아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년에 뭐, 뭐 교체하고 어떻게 고치는 거를….
대형
조대형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대형
조대형서북구환경위생과장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블랙박스 자체를 저희가 일일이 관리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저기…. 몇 년에 4건 하셨다고 했지요? 이거로 단속한 게? 블랙박스로 단속….
대형
조대형서북구환경위생과장
2년 동안 차량으로 2개 한 거 4건을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년에 차량 불법 투기하는 거 4개를 발견했다고? 과태료 값도 안 나오네요.
대형
조대형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 블랙박스의 문제점을 오랫동안 검토해 본 결과로 보면 우선 야간에 투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면도 좋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 그걸 통장님이나 이런 걸 갖다 일일이 물어볼 수 없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없고…. 사실 이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게….
도희
정도희위원
최소한 블랙박스 유지관리라면 한 사람이 보고 있어야지, 그거를. 누가 불법투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래야 유지관리비가 나가는 거지. 그냥 시설만 바꿔놓고 유지관리비를 줄 수가 있나, 그런 데를. 물론 행정에서 그것까지 손길이 못 미쳐서 위탁 주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충분히…. 시설만 해놓고 유지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예산만 나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형
조대형서북구환경위생과장
고장 나는 경우도 많이….
도희
정도희위원
고장 나면 고치는 비 요구하면 우리가 비용 대서 고치면 되는 거지. 이거 한번…. 동남도 그렇고 서북도 그렇고…. 떠오르는 게 없는데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대형
조대형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