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과 의회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바로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사전에 위원님들 조율이 된 내용으로 그러면 집행을 하는 거로 하고 홍보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수가 우리 의회 처음 들어오는 로비가 너무 조명도 어둡고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도 없어서 시민들을 대의하는 의회 모습하고는 사뭇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서 3,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3,500으로 가능합니까?

네, 의회에 방청을 하러 오신 분들이나 회기 때 모니터 하시는 분들이 앉아 쉴 공간이 전혀 없어서 계속 배회하다가 결국 본청 건물로 가시는데, 업무는 의회업무를 보러 오셨는데 쉬는 공간 동선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런 편의조차도 의회가 마련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하고 조명을 확실히 좀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1층 로비가 들어오면 너무 춥고 썰렁하고 이래서 오셔가지고 쉬고 싶어도 추워서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냉난방 관련해가지고도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어차피 공간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으면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제대로 좀 만들어주십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전에 모든….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키고 말씀해주세요.

예, 검토를 한번 해주는데…. 지금 김길자 위원님의 제안들이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하셔서 의정팀하고 사실은 논의를 했었드랬습니다. 근데 예산집행에 대한 규정에 위원님 한 분당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혹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거로 할 수 있는지…. 근데 아마 그게 안 되는 거로…. 행자부에서 딱 내려올 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와서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 오시는 분들 중에 의회의정모니터로 해서 임명되신 분도 계시지만 민간단체의 유권자연맹에서 사실은 대부분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식사제공이나 이런 기타 할 수는 없고요. 저희 의원님들 추천하고 이런 분들은 중식 갈 때 한 분….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같이 모시고 저희는 그냥 임의대로 식사….

예, 예.

이거는 위원장님의 재량에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권오중 위원님.

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의회 영상장비 하지 말고 방송 송출 관련해서 1개로 잡고 이렇게 하면 오해가 없을 것 같네요. 같은 예산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청소년모의의회 향후 앞으로 계속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것도 기록으로 남길 건데,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활동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 부분 청소년활동지원법이 있더라고요. 그 법을 준용하여서 의회 예산이 아니라 행정부 일반예산에 잡아서 이거를 상설하는 예산으로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발적으로 해서 의회가 할 것 같으면 의회 예산으로 잡는 게 맞는데 이게 결국은 상설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또, 법이 이미 있어요. 청소년기본법 안에 청소년 활동지원법이 있어요. 그 법을 준용해서 자유학기제 펼쳐서…. 집행은 의회가 하지만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본청에 있는 청소년과에서 세워서 일반 예산으로 가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의회 예산이 아니라 일반 예산으로 잡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학교에서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자유학기제 관련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참여를 해달라. 그래서 의회의 그런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천안시에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자유학기제 관련해가지고 전담인력이 없으면 왔다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소통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사 또는 상담사를 통해서 이거를 운영하는 거는 어떤가.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좀 검토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의회 관련해서도 의사팀에서 다 하고 계시긴 한데, 이게 일반적으로 상설되는 활동이라고 하면 인력들에 있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청소년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청 한번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일괄 전체…. 우리 시만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정책개발비는 이번에 신설되어 있는 지방의회에 예산으로 잡혀있는 내용입니다.

염려가 되셔서….

당초 한 500만 원 생각했는데 지금 예산서 보니까 250에 잡혀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신설되어 있는 예산이 잡혀있는지 자료 해서 의원님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사전에 협의할 때 예산 관련해서 조정을 안 하고 지금 행정부가 제출한 대로 그대로 승인해 주시는 거로 알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