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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제29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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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

이정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군수 제출) 2. 2020년도 해남군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 3. 201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 4. 201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군수 제출) 5.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해남군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오필규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도 재난관리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020년도 본 예산안, 계속비 이월사업,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50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은 2020년 재난관리기금 수입 계획으로는 2019년도 예치금 회수액 25억1721만4천 원과 2020년도 조성액 2억9386만9천 원입니다. 조성액으로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법정 적립금 2억6441만4천 원과 이자수입 294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51페이지입니다. 2020년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은 1억6200만 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장비임차료 1000만 원, 기타 재난예방 500만 원, 응급복구 자재구입 1000만 원, 재난예방사업으로 1억2000만 원, 재난 응급복구비로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5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19년도 예치금 회수액 25억1721만4천 원과 2020년도 조성액 2억9386만9천 원을 포함한 28억1108만3천 원이며 이중 지출액 1억6200만 원을 제외한 26억4908만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 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65쪽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하여 128억2297만4천 원이 증액한 286억9423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재원별로는 국비 38억4274만9천 원, 도비 1억208만4천 원, 군비 247억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총괄 기반 및 관리운영비로 2억7827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과 관련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수당, 홍보 현수막, 재난 예방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석 수당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추진비로 4200만 원, 남도안전학당 운영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체험 탐방단 운영과 관련 학생 수송 버스 임차료와 안전체험 탐방단 지원으로 3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남군민이 자연재해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보장이 되는 군민안전보험은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상황실 운영과 관련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비로 379만8천 원, 안전종합상황실 운영 및 안전사고예방과 관련하여 5312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재난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안전점검 방문서비스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2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6월 실시예정인 승강기 갇힘 사고 등 사고대응 합동훈련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월 실시예정으로 추진 중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357만1천 원, 일반보전금으로 376만2천 원 등 총 1733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 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 민방위 읍·면 시범훈련 경비 지원으로 1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비로 1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입간판 구입비로 223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비로 8488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400개 구입비로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태극연습 실시와 관련하여 을지태극연습 추진 급량비, 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총 1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주민신고망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향토방위훈련 지원과 관련 충무훈련 추진 급량비, 홍보비, 운영비 등으로 총 1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과 관련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1억6069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관리와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제복비 등으로 총 3억7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율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자율방범대 지원으로 6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2쪽입니다. 이어서 의용소방대 운영 관리비로 5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 정도 됩니다. 자연재해예방 기반 구축 사업비로 13억890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산정 배수펌프장 전기료 등 자연재해예방 장비 운용관리비로 3828만 원을 편성하고 자연재해 상황실 관리 및 운영비로 79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원격자동 예경보시스템 9개소 유지관리비로 600만 원, 자연재해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에 따른 식비, 교통비로 140만 원, 자율방재단 피복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상금으로 200만 원,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관리 장비 및 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자연재해관리 장비 및 수방자재 구입비로 2000만 원, 재해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9100만 원, 재해피해 응급복구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이어서 자연재해관리 전기톱 구입비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입니다. 삼산 평활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10억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산 관동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비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사업비로 총 162억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2억4000만 원, 해남천 시설 정비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일 월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62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 사업비로 8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 자체 사업으로 376쪽까지입니다. 해남 학동 소하천 정비공사 등 40건에 43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하천관리에 장비임차료로 1억4000만 원, 퇴적토 준설사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천 영춘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 사업비로 20억2000만 원, 황산 신성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8억7600만 원, 마산 금자1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비로 2억4600만 원, 현산 향교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비로 3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금 관련입니다. 풍수해 보험가입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120만 원, 풍수해 보험금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등 재해구호물품 구입비 등으로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32억994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일반운영비로 5억613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379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24시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용역비로 1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한묵 생가와 우수영여객터미널 카메라 교체 설치비로 2000만 원, 안전한 해남 만들기 CCTV카메라 신규 93개소 설치비로 9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제센터 의자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3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방범 CCTV 관리와 관련하여 마을방범 CCTV카메라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2억68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쾌적한 주민 생활공간 형성을 위해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로 마을쉼터 설치 및 보수 26개소에 3억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마을회관, 화장실, 창고 신축 및 보수공사 등 68건에 13억9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 건강보험공단에서 명지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7억 원, 희망원에서 남외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8억 원, 법원에서 남외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10억 원, 문내면사무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8억 원, 천변교에서 가야전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2억 원, 한진아파트에서 관동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용역비로 4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총 35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과 관련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1000만 원, 도로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 소파보수용 아스콘구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지역 내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등 시설비로 4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 조성사업과 관련 해남읍 고도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비로 3020만 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비로 2200만 원,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로 17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386쪽입니다. 도시재생대학 3기, 4기 운영 관련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자원보존관리와 관련입니다. 도시경관조성 인건비로 668만4천 원, 경관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228만 원, 그림자 조명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물 관리와 보상금,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비 등으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87쪽입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인부임 등 유지관리비로 107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위원장님, 계속비하고 명시이월 ······
정확

이정확위원장

계속비 있나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예.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7쪽입니다. 남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14년 6월 착공, 2017년 6월 준공한 사업으로 공사는 준공되었으나 미보상 편입토지 7필지 3006㎡의 보상금 미청구에 따른 이월 사업비로 지출잔액은 2억1542만6740원에서 4991만6740원을 지출한 1억655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101쪽부터 1102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계속사업 지구인 북일 월성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7건으로 예산액은 190억6800만 원에서 110억2952만1천 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공사기간 미도래 6건, 2회 추경 예산확보 3건, 행정절차 미이행 8건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들이 절차를 거쳐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020년도 본 예산안, 계속비 이월사업,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365쪽 중간 부분에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석수당 있지요? 안전관리자문단, 365쪽.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이 수당 금액이 증된 이유는 횟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인원이 늘었습니까? 안전관리자문단이.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작년에 본예산 안에 있던 전년도 예산액이고요. 이게 예산이 늘었었습니다,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이게 국가안전대진단 작년에도 486건에 대한 각종 전문가들이 참석한 수당입니다, 우리 해남군 전체에서.

이성옥위원

전체에서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좀 늘었습니다.

이성옥위원

370쪽이요. 민방위대원 화생방방독면 구입,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 자체 513개 마을 전체를 본다면 마을회관에도 이렇게 비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방독면 자체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마을회관에는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없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지금 현재 민방위 대원한테만 지금 현재 이렇게 400개를 구입해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앞으로 이제 뭐 이게 전시지만 ······ 전시 때 대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 관내에 주택들이 노후화 되고, 또 화재 발생 위험도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말씀을, 올 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 이제 전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좀 안전하게 이렇게 무슨 비상시에,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좀 강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일반 주택 화재에 대해서는 이제 소방서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주택 화재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서와 화재 발생 시에 저희들이 장비대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화재가 났을 때, 물로, 소화기로만 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건물을 뒤집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불이 안 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장비는 지원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와 연계해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왜 그러냐면 마을회관에다가 그래도 좀 이렇게 비치를 해두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을회관에 아마 소화기 등 이런 거 비치하는 것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지금 올해 373쪽 보니까 자율방재단 예산은 전년도 하고 동일하고 지금 현재 피복비 구입비만 신규로 신설됐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자율방재단 운영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쪽에 이 부서에 왔을 때 자율방재단 운영상태가 사실상 안 좋았습니다. 5년 전에 구성이 되어가지고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나이가 80에 가까운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비를 사실상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도 방재단장들 14명이 보성을 또 이렇게 갔고요. 저희들이 177명으로 지금 현재 일단은 정했고, 이 발촉식도 지금 현재 갖고 어떤 존재감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읍·면에서도 정비를 좀 했습니다, 좀 젊은 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지금 현재는 미비합니다마는 꾸준히 이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렇게 해야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어 ―누차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부분, 위험 지구나 어떤 태풍이랄지 어떤 산사태,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가장 먼저, 이분들이 발견을 제일 먼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소정이지만 ······ 소정의 어떤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특히 여름철, 겨울철 이럴 때, 눈이 올 때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이렇게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런데 예산은 피복비만 늘었지 다른 예산은 전혀 안 늘어서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상해보험 가입비도 이번에 이렇게 하고, 좀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래서 이분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를 많이 해주세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뭐 이렇게 지금 374쪽 보시면 해남천 시설 정비사업 지금 현재 4억5000만 원이 증됐는데요, 다른 공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몇 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더 사업을 확대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5000만 원이 용역비였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남천 이용도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남천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 번 개선을 해보고자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세우고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단이라든가 진입로, 등산로 ······ 아니, 보행로라든가 하천 어떤 바닥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을 좀 이렇게 해남천을 활용한 어떤 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성옥위원

지금 해남천이라 하면 금강골에서 시작하는 부분이 해남천이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지금 현재 여기 밑으로는 되어 있고, 시가지 이렇게 통과하는 부분, 거기를 더 다시 재정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금강골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부 다 한 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도심지라 또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혹시 예산이 저희들이 하다가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 때라도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경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을방범 CCTV 각 마을회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통 3군데, 4군데 그 마을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지금 식별이 안 됩니다, 식별이. 절도 사건이 이렇게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식별이 안 되다보니 카메라 화질을 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해야 할 그런 마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면은 유지 보수 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수만 해가지고 가능할까요? 그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쪽에 보면 4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30만 원씩 지금 현재 150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고장이 났다든가 화상도가 떨어질 경우 이게 서서히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게끔 ······ 지금 현재는 지주가 서 있기 때문에 카메라만 교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카메라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저도 실은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정도면 일단 ······ 본예산에 저희들이 93대 또 신규 카메라도 있습니다, 9억3000만 원 세워 놓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평균 우리가 지금 몇 년 됐지요? 설치해준 지가. 가장 오래 된 것이.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거기까지는 사실상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성옥위원

아무튼 그런 그, 마을에 어떤 그런 절도랄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남에 513개 마을인데 아무튼 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이성옥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367쪽에 제일 상단에 안전점검방문 서비스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20년도 신규로 한 번 해보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층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약 100세대에 대해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기타 열 관리, 모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한 번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컨설팅도 하고, 어떤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자문을 해주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얼른 말해서 안전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우리가 사전 점검해서 컨설팅 해주겠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컨설팅 해주고 ······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거기까지 끝납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련해서 20세대 이상은 그러한 지원까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를 테면 저소득층에 그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왕이면 최소한의 어떤 안전의 문제가 된 것들도 처리할 수 있는 사업까지 연계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거기까지는 실은 사실상 검토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된가, 아직까지 이게 없어가지고 일단 한 번 조사를 하고,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필요성이 있다. 보안의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로 일단 해봤습니다.

김병덕위원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어서 20세대 이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시설 개선비라든가, 안전 개선비라든가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영세, 안전에 취약한 영세 주택이라든가 영세 가구에 대한 어떤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에 빠져 있는 그런 연립주택들, 또 일반 주택들도 정말 위험하고 문제가 된다면 점검해서 최소한에 어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시설 개선비도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사업만 해놓고 나중에 걱정과 부담은 그 가구주한테, 그 주민한테 전가되는 것밖에 더 되지 않잖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래서 점검도 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 이것은 기준을 갖고 선정하시겠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제가 이제 좀 이것은 애매한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기준 갖고 검토할 건지, 선정할 건지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 순수 군비로 하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373페이지 재난피해 응급복구 사업비를 예상해서 우리가 1식으로 1억을 세워놓은 거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우리가 요런 사업을 재난기금으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긴급한 사항은 성린전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재난관리기금도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재난기금을 아까 설명할 때 충분한 예산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 예산에, 일반 회계에 굳이 이 재난에 어떤 기금성 응급복구비로 세울 필요가 ······ 차이가 있습니까? 기금하고 이것하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기금에서 충분히, 우리 예산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 과장님 설명하실 때 2020년도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 예산이 보통 1억5000 정도 금방 말씀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1억2000만 원, 예.

김병덕위원

예. 총 예산이 20 몇억 정도 되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하는데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74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이성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해남천 시설 정비사업! 사업계획서 한번 주십시오, 세부적인 내용.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1식이라 해놓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굳이 몰라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게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지금 뭐 대체적인 구상은 되어 있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자세하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금강골 제일 위에서부터 매일시장까지 그 구간에 있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계단들이 경사가 좀 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행로가 끊어진 곳도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곳도, 이것도 한 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바닥이라든가 이게 좀 보수가 필요한 곳도 있고, 지금 교량이라든가 교량 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약간 그림? 벽화? 이것까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두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

김병덕위원

우리 해남읍 주민들과 밀접한 어떤 하천인데 요런 것도 뭔가 이렇게 시설 개선하려면 장기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가는 이런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 계획서 한 번 주시고요. 내가 궁금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77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이렇게 전환, 전환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고, 또 이게 다 우리 지방하천입니까? 군 관리입니까, 도 관리입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군 관리 소하천이고요. 이것이 예전에는 이게 국비로 해가지고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국비 사업이 전부 다 도를 경유해서 군으로 이렇게 전환되어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김병덕위원

국비 사업인데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이제 내년부터는 전부 다, 이 사업이 도를 통해서 전부 다 군비로 편성되는, 전환되는 사업입니다.

김병덕위원

도비가, 그러면 이 전체 사업비 안에는 국·도비가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이게 전체 예를 들어서 국비 사업이 예전에는 여기가 국비, 도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었습니다. 이 사업이 전부 다 이렇게 일괄로 와 버립니다, 균형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병덕위원

그것도 옛날에 군비, 균특 이렇게 나눠서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이제는, 이제부터는 ······

김병덕위원

이게 전부 다 우리 군 관리 하천이라는 말씀이세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4개 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옥천 영춘, 신성 ······ 전부 다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다 군 관리?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군 관리입니다.

김병덕위원

알겠습니다. 379페이지 제일 상단에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용역, 이게 통합관제센터를 쉽게 말해서 외주를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어디서 합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회사 이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데요 입찰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입찰을 해서?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경쟁 입찰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지역 업체가 합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전국에 이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1억 이상이기 때문에 경쟁입찰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업체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관제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인원을 용역 줍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제요원 2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서요 제가 봤을 때 굳이 이걸 외주한테 전국으로 입찰을 풀어서 하는 것보다도 지역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우리 계에서, 과에서 관리하면서 그런 인원들을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 ······ 특별하니 이 사업이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법에 정해진 대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입찰을 해야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관제요원은 우리 해남군민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

김병덕위원

관리 주체만 용역하고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김병덕위원

나머지 인원들은 해남에 와서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21명은 저희들이, 우리 해남군민입니다.

김병덕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면 그 인원 명단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 주소지까지 포함해서. 스물한 분이라며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단에 통합관제, 마을방범 CCTV카메라 통합관제 통신요금이 나가고 있고, 그 밑에 우리가 인터넷 설치까지 해줍니까? 설치비를 그러니까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CCTV에 대한 그 부분에 우리가 인터넷 공사를 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신규 사업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요 여기가 우리 관제센터하고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을 CCTV가요. 마을회관에서 이제 영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걸 또 저희들이 신규로 해서 이것을 모든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마을회관을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관제센터에서 이 영상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현재 ······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을회관 정도는 다 인터넷이 들어가 있다. 결론은 연결해서 인터넷 통신요금만 내면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예산서는 인터넷을 우리가 설치하는 비용을 지금 2520만 원을 주게끔, 사용하게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가 답변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마을에 어떤 CCTV를 연결해서 관제센터에 오게 하는 인터넷 회선은 우리가 요금을 주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데 그 밑에 인터넷 설치, 이건 통신사에서나 해야 될 일인데 이런 예산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사실상 이 부분은 좀 약간 답변하기가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

김병덕위원

예, 그러시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위원장님.
정확

이정확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직위·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민호기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민호기입니다. 인터넷 회선은 그냥 설치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연결을 하려면 그 장비가 필요하고 또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설정 비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또 보안이나 이런 것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장치가 또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김병덕위원

팀장님, 저희들이 인터넷 설치를 하면 일반 PC, 일반 가정에서도 다 와서 장비, 연결 잘 되게끔까지 마무리해주고 가지 않습니까?
호기

민호기통합관제팀장

예.

김병덕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두 개도 아니고 504개의 인터넷, 연 7700만 원의 요금을 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설치비용까지 우리가 별도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호기

민호기통합관제팀장

그러니까 인터넷, 인터넷까지는 되는데 그 DVR 그쪽으로 연결시키고 하는데 ······

김병덕위원

DVR 연결시키는데 선만 연결하면 되는데?
호기

민호기통합관제팀장

아닙니다. 그 선, 이제 선만 바로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할 때는 휴대폰으로 볼 수 있게 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그러는데, 실은 이것은 공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

김병덕위원

설치 용역비네요, 엄밀히 말하자면.
호기

민호기통합관제팀장

설치, 용역하고, 그 장비가 안에 다 들어갑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설치비네, 설치비.
호기

민호기통합관제팀장

예예.

김병덕위원

이를 테면 우리가 인터넷을 설치했는데 사용 요금을 주면서 계약을 하고, 또 설치를 하는데 그 설치한 비용까지 우리 군에서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호기

민호기통합관제팀장

이제 설치 거기하기도 하고, 또 저희 관제센터에도 장비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김병덕위원

어떤 장비가 들어갑니까?
호기

민호기통합관제팀장

이제 통합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500 몇 개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해서 각 마을을 볼 때 쉽게 보게 하기 위한 그런 설치가, 장치가 더 필요합니다.

김병덕위원

그 장치 관련해서 인터넷 설치 예산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 무슨 장치가 들어간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봐야겠습니다.
호기

민호기통합관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그다음에 386페이지 이거 그림자 조명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다 설치합니까? 386페이지.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봤는데요 화산 1개소, 북일 3개소, 황산, 산이 각 1개소 그래서 총 6개소입니다.

김병덕위원

그림자 조명 설치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저희들 해남읍 시가지 등 총 19개소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야간에 여러 가지 이제 군정 홍보라든가 또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라든가, 또 저는 경관 차원에서는 이렇게 좋다고도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더 좋은 ······

김병덕위원

군민광장에 설치되어 있는데 크게 누가 관심이 없고, 운영하는 것도 글씨 몇 자 나오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어떤 그런 군정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설인지 좀 의아해서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87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이 있는데 요것도 지금 기존에 있는 게시대와 동일한 어떤 시설로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까? 2개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3개소를 하는 곳은 해남공원 사거리하고 삼산초하고 북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금 현재 게시대하고 아마 비슷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게시대 보면은 거의, 과장해서 말하면 반 이상이 군정 홍보 플래카드가 거의 많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게시대 제일 상단에 우리 군수님 어떤 캐치프레이즈도 붙어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상시 우리 군정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상단에 LED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좀 이렇게, 그 게시대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시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왕 게시대를 설치하되 우리 군정 홍보, 지속적인 군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 플래카드 달 때는 기간의 한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래서 상단에 한두 칸 정도는 지속적으로 군정 홍보용 LED를 붙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변화 있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경매 위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관련해서 삼산 충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외 3건에 대해서 지금 전액 명시이월이 됐어요.

김석순 위원 퇴장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 사유를 보니까 회관이나 창고에 사업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지금 했다는 사유가 있거든요. 당초에 이런 예산을 세우고 할 때 사업부지 같은 것이 확보가 된 다음에 예산 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성립을.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을 자체적으로 여기다 짓겠다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보니까 등기상 소유자가 뭐 사망을 해버렸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등기이전 관계있지 않습니까? 건축으로 사실상 문제가 됐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지연이 된 부분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공공사업을 하더라도 소유자랄지 그런 사람들 승인 얻고 그다음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한 다음에 이런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부터 세워놓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반납하세요. 왜 명시이월해요? 글 안 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이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

민경매위원

전액 지금 이월을 했잖아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어느 일부를 주고, 조금 주고, 덜 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가 약 7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367쪽 한 번 보셔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전점검 방문서비스수수료 2000만 원, 신규 시책으로 이제 하신 것 같은데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랬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저소득층에 100세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겠다는 그 계획을 하셨는데, 이런 건 주민복지과에서 해도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업무가 저희들이 안전 분야 총괄이다 보니까 주민복지과 등 저희들이 전 실·과하고 관련된 업무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김석순 위원 입장

민경매위원

주민복지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음.

민경매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한 번 줘보세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런 계획서 예산을 세우려면은 반드시 군수님 결재가 되어 있었겠죠! 관련 해당된 부서들하고 협의가 됐겠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군수님께는 ······

민경매위원

그 원본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몇 번 보고는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원본 복사해서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자율방범단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율방범단이 새로 구성을 하셨다 했지요? 전부 정비를 하셨다 했어요? 자율방범단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올해 정비를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각 읍·면에.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 현황 좀 주십시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374쪽이요.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연재해장비 있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각종 자연재해장비가 군에도 있고 읍·면에도 있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 장비 현황, 군 읍·면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잡목제거가 2억4000이 지금 되어 있는데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것도 계획이 되어 있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계획서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계획서 없이 그냥 무작위로 2억4000이나 세워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건 하천에 대한 어떤 유지관리비 장비임차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매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습니다마는 추경에라든가 이때 다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있던 사업입니다.

민경매위원

해남천, 그 아래 보시면 해남천 시설정비사업?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금년에도 바로 밑에 보면 건설주택과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해리 위험사면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계속하고 있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일단 그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민경매위원

마무리가 됐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런데 5억을 더 세워서 투융자심사나 그런 거 다 받으셨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5억까지는 투융자 심사 안 받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그때 잘라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나눠서 하신 거 아니에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해리 위험사면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한 사업이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해남천에 어떤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정비를 하고,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해남천 정비사업이랄지 유지보수가 매년 이 예산이 지금 투입됐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해남천 정비사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경매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됐어요? 이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위험사면은 작년에 하고 올해 이렇게 군비로 처음 세운 겁니다.

민경매위원

그 이전에는 또 어쨌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전에는, 한 10여년 전에 환경교통과에서 생태하천 사업 등이라든가 이쪽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보면은 매년 거기가 뭔가 되고 있어요. 한 번 검토해보세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마찬가지입니다. 377쪽 같은 데 보시면 소하천 정비공사를 전부 하나하나 지금 쪼개서 하시면서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고, 전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377쪽입니까?

민경매위원

통합적으로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민경매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은 하나하나 우리 군 관리 하천이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한 번 분석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전환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그전에 균특회계가 이제 군에 지금 전환이 되어서 이렇게 나눠놓은 모양인데 이런 것도 투융자심사가 필요합니다. 379쪽 한 번 보셔요, 과장님.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용역비.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

민경매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관제센터가.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관제센터가 지금 현재 옛날에 발간실 있는 데 2층에 있습니다, 군청 바로 뒤편에.

민경매위원

거기서 21명이 날마다 앉아 있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21명이 ······ 총 인원은 21명이고요. 지금 현재 5명씩 3교대로 8시간씩 해가지고 24시간,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한 조는 휴무, 조간, 주간, 야간, 휴무 이렇게, 24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명씩 근무를 합니다. 1명은 주간에 반장이고요.

민경매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연계가 됩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찰 경위 1명이 지금 파견되어갖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같이 그렇게 됩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경찰서에는 이런 관제센터가 없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경찰서에 있던 것, 우리 해남군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 CCTV카메라 466대를 전체를 저희들 군에 가져와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군에서 운영합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CCTV랄지 그런 건 전부 이쪽으로 이관이 되어 있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전부 다 이관이 되어가지고 사건 사고 발생 시 저희 군에 와서 영상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산림녹지과에 보면 또 산속으로 해갖고 관제센터가 다 되어 있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거기하고 같이 한 번 연계해 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청사가 이전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들어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금년에 처음 이렇게 11억5000만 원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추경에 있었던 것입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작년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운영을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관제센터가 작년 6월 이후로 우리 군으로 전부 통합이 됐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작년 12월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시범운영을 작년 5월까지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저희들이 작년 6월 1일부터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운영계획이랄지 그런 거 계획이 있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계획 좀 부탁할게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마을 방범 CCTV카메라 유지보수랄지 8% 비율이 뭡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정확히 이 부분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서 이 전체를 다 보수보다는 이중에 약 8% 정도가 고장이 나고 수리를 하고 이렇게 편성을 지금 현재 한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1700대 중에서 내년에는 한 8% 정도가 유지보수 대상이 될 것이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런 판단 하에 했습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세우시면서 분석 안 하셨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이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김병덕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을 방범 그 인터넷 설치비용을 이번에 한 번만, 이번에 처음에 설치할 때 한 번만 이제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앞으로는 안 드는 거예요?

「예. 한 번만 ······ 」하는 직원 있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386쪽이요. 도시재생대학 운영, 이것이 무슨 운영입니까? 무슨 대학 운영입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를 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올해 6월하고 8월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용역사에서 용역 범위 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주민 매 기수마다 약 30명씩이 ······ 30명, 27명,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지금 현재 3기, 4기까지, 저희들이 올 6월에 공모하기 전에 지금 3기, 4기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편성된 ······

민경매위원

아니, 운영비가 5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교수 초빙이라든가 현장학습, 선진지 견학 ······

민경매위원

그러면 이 대학에 참여하신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30명, 27명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일반 군민들입니다. 저희들 군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을 하고 저도 여기에 전부 다, 전체 매 기수마다 6회를 운영하는데요 작년에 12회 전부 다 한 번 참석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 그런 의견들이라든가 이런 의견들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는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참여하는 군민들에게 어떻게 지원해 줬습니까? 여기에서, 운영비에서.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특별히 뭐 지원해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하고 선진지 가고 했을 때 교통비 ······ 용역사에서 했기 때문에 ······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교통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뭐 돈을 주고, 일당을 주고 이것은 없습니다. 교수 초빙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서 ······

민경매위원

총 전체 몇 회 하십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매 기수마다 6회를 합니다.

민경매위원

6회 하셔갖고 4기수에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4×6은 ······ 24회를 하네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총 24회를 한다는 겁니다.

민경매위원

24회 하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일단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 계획서 한 번 줘보세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림자 조명설치 사업이 지금 있는데 경찰서에서 저녁에 보면 여성 귀가, 안심 귀가하는 그 길 음영으로 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십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군민광장이라든가 시가지에 다니다 보면 위에서 조명이 밑에 바닥에가 글씨가 써진 것이 있습니다. 약간 칼라 형식으로 여러 가지가 그림도 있고 ······

민경매위원

그런 건 봤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아까침에 과장님께서 군정 홍보를 거기다 다양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전도시과에서 군정 홍보를 거기다 해야 됩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정 홍보라든가 범죄예방이라든가 야간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

민경매위원

군정 홍보는 군정 홍보를 해야 할 부서가 따로 있지요? 따로 없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왜 안전도시과에서 군정 홍보까지 하셔요? 아까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도 자료만 요구할게요. 현재 현수막 게시대 설치 현황.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현황 좀 부탁합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연도하고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연도하고요.

민경매위원

연도하고 장소하고요. 그다음 유난히, 금년 본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거의 배 이상이 늘었거든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 사유는 이제 주민숙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전체적인 예산 말씀하십니까?

민경매위원

예예.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하천 사업이 약 43억, 소하천 정비사업비 31억 ······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숙원사업 쪽에 많이 늘었네요? 그런 쪽으로.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추경에, 추경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

민경매위원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본예산에 지금 현재, 전년도가 지금 현재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특별히 많이 줄어든 게 또 있어요. 행정운영비에서 각종 급량비랄지 여비랄지 이런 게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그것이 사유가 뭡니까? (「(청취불능)」하는 직원들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뒤에 조용히 좀 해주세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제일 마지막 페이지 ······

민경매위원

예예. 387쪽 한 번 봐보세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저희들 당초 정원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올해 정원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인원에 맞춰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 작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특별히 줄어든 것은 없네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민경매위원

아니, 고생을 하시는데 ······ 전체적으로 처음 지금 오늘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줄었나 싶어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홍보물 제작비가 삭감이 많이 됐네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38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광고는 이렇게 작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예산을 사실상 많이 못 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비로. 그래서 좀 감을 이렇게 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우리 광고 홍보가 주로 홍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군 홍보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이제 불법 현수막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아, 불법 현수막에 대한 ······ 지금 현수막 게첨을 하려면 보통 우리 읍·면 단위에 허가를 받고 게첨을 하게 되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최근에 보면 도로를 횡으로 해서 하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도로 횡단 현수막은 사실상 불법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불법이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보면 우리 군 홍보 차원에서라도 그렇지만 사회단체 쪽에서도 많이 이렇게, 불법으로 횡으로 이렇게 현수막을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좀 즉시 단속을 했으면 하는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저희 군하고 아무튼 읍·면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언제부터인가 우리 군에서 현수막들이 아주, 지금 자주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게시대를 벗어나는, 그 외 지역에 광고물들은 철저하게 좀 단속을 해서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치중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378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시판 설치사업이 20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재민이 발생을 했을 때 공공시설물로 이렇게, 임시 주거시설로 대피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안내표지판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탈색됐다든가 지금 현재 떨어져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정비를 하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아, 지금 주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앞으로 계획이시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372쪽 한 번 보시면 의용소방대 운영 관리에서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이 5000만 원은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서 소방경연대회를 올해는 했습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이 작년 대비해서 감이 된 겁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금 해남에서 유치를 하면서 5000만 원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올해 5000만 원, 이렇게 유치를 했기 때문에 5000만 원하고요, 이제 내년에는 타 시·군이 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앞에 370쪽 하단부에 보시면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가 있는데요, 우리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작년대비해서 올해 많이 줄었네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 대상에 이게 방독면 구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 일단 맞추기 위해서 방독면을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고요. 이제 올해는 그 나머지 부분,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가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도비사업으로 해서 1500개 정도가 예산이 서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400개로 줄어들어서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석순

김석순위원

366페이지 보시면 지금 군민안전보험이 72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지난 정리추경 때 군민안전보험 2000만 원, 그 건 하고는 어떤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2019년도 본예산부터 2회 추경까지는 군민안전보험이 없었습니다. 2018년 예산으로 9월 31일까지, 올 9월 31일까지 보험기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지금 이제 10, 11, 12, 1월까지, 1월까지는 2000만 원으로 된 거고요. 지금 현재 이것은 내년 2월 1일부터 2020년 2월까지, 2월 말까지 14개월 용역비입니다. 아니, 보험금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7200만 원이 2월 1일부터 ······ 아니, 2020년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1일까지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아니, 아니!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1일까지 총 14개월 보험료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14개월 보험료면 지금 3회 추경에 2000만 원이 올라있는 그 사업은 언제까지라고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10월! 올해 10월, 11월, 12월까지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2000년 ······ 아! 올 ······ 예예,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385페이지요 한 가지만 과장님, 장기미집행 군 계획 시설 및 단계별 집행용역이 4억 정도? 4억 정도 전년도 예산대비 삭감됐는데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이것하고는 별개고 다른 용역비가 ······

김병덕위원

다른 용역비가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용역이 5억이다 보니 ······

김병덕위원

(청취불능)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뭐 군정질의나 여러 가지 쭉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미집행 대응에 관련한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뭐 군민협의체라든가 우리 나름대로 TF팀 운영하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해가지고 올해 일단 1000만 원을 가지고 발주를, 용역은 사실상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날짜로 착수가 됐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용역에 대한 나머지 용역비입니다.

김병덕위원

다른 용역비란 말이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금액이 총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김병덕위원

아무튼 그 장기미집행 일몰에 대비해서 좀 실체적으로 예산도 확보하시고, 군민과 관련된 인근 지역 주민들과 어떤 설명회를 하더라도 예산이 또 들어가고, 그 나름대로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병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하여튼 ······ 예, 관심 갖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먼저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덜 되어 있으시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드리는데요, 나중에라도 혹시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앞서 존경하는 민경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이 추경에 늦게 세워지거나 이런 것은 이해한다하더라도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연된 사례들이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나 이런 흐름에서 놓고 보더라도 별로 적절하지 못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늦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지금 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늦었지만 내년도 사업부터는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368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국·도비하고, 도 보조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내용이 좀 다른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이게 지금 2건으로 나눠져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좀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냥 예산의 흐름이 지금 서로 달라서 나온 건데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집행내용은 같은 것이겠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그러면 자료를 좀 요청 드릴게요. 이 강사를 섭외하는 기준이나 나름대로 있으시죠? 교육내용도 있으실 거고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렇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올해는 다 집행을 하셨나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올해 교육까지, 2차 보충 교육까지는 다 마무리는 했습니다. 예산 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정확히 얼마가 집행되고 얼마가 남았는가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그걸 듣고 싶은 건 아니고요. 지금 강사 섭외 기준이나 ······ 지금 강사분들 올해 지금 오늘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 있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강사를 어떻게 섭외하셨고 어떤 분이 오셨고, 어떤 내용의 강의가 이루어졌는지까지도 다 정리가 되어 있으시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371페이지요 통합방위협의회, 이곳은 뭐하는 곳입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통합방위협의회는 총 지금 현재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남군수를 비롯하여 각 기관단체장으로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건 사고 발생 시 어떤 협의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올해 몇 차례 모이셨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분기당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회 했고, 다음 17일에 4회, 올해 4회 지금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올해 1200만 원이 분담금입니까? 아니면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명절 2번 군경 위문이 있습니다. 대대, 의경, 산이면 군사시설 3군데 위문하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위문비는 위문비대로 만드시면 되지 협의회를 해놓고 ······ 협의회에 지원하는 거라면서요. 제목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이거는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 1200만 원 운영되신 횟수부터 해서 정산 내역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372쪽이요. 몇 차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자연재해 문자서비스, 지금 문자서비스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보내시는 거잖아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군민들 전화번호나 이렇게 확보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2만5712명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거의 다 뭐 빠짐없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보통 세대주별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면 무작위 적으로 지금 잡힌 겁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신청서를 쓴 사람에 대해서 2만5712명에게 무작위로 이렇게, 이 안에서 전체가 한번에 나갑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무엇을 쓰는 사람들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동의서를 써가지고 저번에, 옛날에 한 번 말씀드린대로 ······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뭐 그것까지는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자 서비스를 보내시는 이 목록이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잖아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관리는 잘 되고 있으십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개인정보를 우리가 수집해갖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관리는 우리가 굉장히 책임성 있게 다뤄져야 될 문제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373페이지요 자율방재단 피복 구입비 10만 원, 부족하지는 않으신가요? 동복을 구입하시려면 꽤 비용이 드실텐데 어떠십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도 사실상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 세운 예산이라 일단은 올해 이것으로 한 번 구입하고, 또 몇 년 뒤에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대충 잡지 마시고 수요나 시장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금액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다른 데들도 보면 피복비가 우리가 이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보수하고 상관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보통 20만 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위쪽과 아래쪽에 보면 교육에 따른 식비, 교통비 해서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건 어떤 겁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오늘도 자율방재단 14명이 보성으로 ······ 이렇게 회의라든가 전남도청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식비하고 ······
정확

이정확위원장

타 지역으로 이렇게 가시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은 건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활동보상금은 어떤 겁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이제 여기에 따른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자연재해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활동하고 이런 보상비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입, 피복구입비는 200명인데 활동보상금은 200만 원을 세워놓으면 괜찮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만약에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그러니까 안 쓸 수도 있고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하게 되면 쓰시게 되는데 보상금 기준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1인당.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보통 저희들이 5만 원 이렇게 지금 현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뭐 다른 출동, 소방 쪽이나 비슷하네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
정확

이정확위원장

4∼5만 원 정도.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게 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되는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인데 그 정도 기준이 됩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알겠습니다. 384페이지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한진아파트∼관동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4000만 원 이랬는데 이 돈은 공사비입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설계비?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이제 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시겠네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점차적으로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런 절차를 밟아 가시겠다는 것이잖아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 오해도 있고, 그쪽에 수요가 굉장히 높은 편이시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워낙 그 도로, 인구 밀집지역에 따른 도로 혼잡 등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서 도로를 개설하고 계시는 건데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해서 계속 물어봅니다. 해남읍 고도사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이거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지금 세우신 건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올해 실시설계 용역비를 일단 편성을 한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설계 용역비.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예상하시기로는 언제까지 이 공사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6월까지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하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6월 정도까지 용역이 끝난다 하면은 그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지금 교통광장 조성비, 조성에 따른 예산이 대폭 줄어든 거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중앙교차로? 농협 앞에 회전교차로 사업이 5억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 사업 하고 나서, 그것은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전년도 예산은 이제 거기에는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실시 ······
정확

이정확위원장

집행이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빠지고 이번에 이제 한 군데 더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농협 앞 교차로라 그러면 지금 됐나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입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알겠습니다. 386페이지요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유지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녹색디자인 시범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처음에,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처음에 당초에 20억 원을 투자해서 녹색디자인 시범거리를 지금 현재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 계획에 비해서는 그 상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 변경이 된 것으로 실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 그래서 지금 현재 블록이라든가 맨홀 뚜껑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훼손이 되고 정비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현재 세운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지금 세우신 예산은 유지관리에 따르는 예산이지 ······ 지금 녹색디자인 시범거리라고 하는데 별로 시범일 것도 없고, 녹색디자인이 뭐 하는데 별로, 차이를 별로 못 느끼겠어요. 또 예를 들어서 그 거리가 전과 좀 달라졌다거나 ······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리라고 하는 건 시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텐데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뭔가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조성을 해놓은 거리가 기존에 거리와 별 차별점을 느끼지 못한다면, 바닥에 깔려진 블록 몇 개와 조형물 몇 개로 대표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제가 있을 때의 어떤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있을 때 얘기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기왕에 지나온 일을 체크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이곳을 어떻게 좀 조성해가겠다. 이렇게 좀 더 보충해 가겠다. 나름에 계획이 있으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도 설명을 드린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기에 그 바운더리(boundary)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은, 사실상 지금 현재 용역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이 안에도 들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다음 주 의원간담회 때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그때 아마 이 범위가 포함이 되어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기왕에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실은 굉장히 폭이 광범위한 내용이시잖아요. 단순히 시설만 들어있는 것도 아닌 거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서 이 관련한 자료들을 의회에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확보하고 계신 자료들 있으시면.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좀 더 함께 가져갈 수 있어야 이 사업이 ······ 실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같이, 아까 민경매 위원님께서도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그거 포함해서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주 기본에서부터 준비를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끝으로 387페이지 하나만, 같은 맥락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 사업이라고 되어서 자전거도로 풀베기, 뭐 이렇게 유지관리 이 정도만 예산을 세우셨는데, 자전거도로 한 번 돌아보셨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자전거 타고 해남 시내나 이렇게 돌기가 가능합니까? 지금 시내 관통은 안 되고 외곽만 있는 거잖아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 도로는 운행 가능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시설이 된 데는 저희들이 어떤 민원이라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보수 요청을 이렇게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각, 즉각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 조명이라든가 끊어진 길, 어떤 통행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에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저는 한 단계 넘어서는 고민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안 했으면 모르실까, 했으면! 자전거를 주로 타실 분들의 ······ 사실상 자전거를 타고 생활하기가 불가능해요, 해남읍권 내에.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시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한때는 공직자들에게 자전거도 선물로 주셨잖아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안 타고 다니시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자전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시고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런데 들어보면 공직자들에게 자전거를 줬는데 뭐 그걸 지난 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 공직자들이 자전거가 필요 없어서 그러신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타고 다닐 곳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 문화를 바꿔보고 시도를 해보고자 하면 ······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들에서도 자전거 타고 가기도 너무 위험합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시잖아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인도 통행도 안 되고, 차도로 통행해야 되는데 ······ 그러면 우리가 교통문화 등 여기서 관리하실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자전거 활성화 말만 하지, 실제로는 활성화가 안 되겠잖아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예. 그래가지고 실은 끊어져 있는 자전거도로, 뭐 일부 그런 옛날 이명박 정권 때 했던 얘기를 꺼내고 싶지는 않은데 이걸 유지 보수하는 선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은 너무 좀 한가한 얘기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뭔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또 전국을 잇는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해남읍내만이라도, 관내만이라도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지 ······ 말은, 제목은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겁나 멋지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제가 볼 때는 유지도 안 되고 있는 건데 ······ 한 번, 깊이 고민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384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도시지역 내 안전시설물 일제정비 4종이 올라와 있습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반사경하고 인도보수, 도로표지판, 도로소파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도시지역 내에만 반영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해남읍, 6개 읍·면입니다. 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러면 도시지역 외에 지금 현재 반사경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위험 구간에.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건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읍·면에서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도시계획 지역 외에는 지금 현재 건설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래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신청을 하면 위험구간에 가서 확인을 하시고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직원이라든가 도로보수원이 가서, 현지를 가서 꽉 확인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 밑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를 하신다 했는데 이건 지금 어디를 놓고 하는 얘기에요? 지금 사업비를 올려놓고 지금 확정한다는 소리입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몇 군데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제 제가 ······ 고도사거리 그 부분에 청치과 새로 생긴 앞이라든가, 저희들이 시가지에 이렇게 무단횡단이라든가 차가 불법U턴?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는 겁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읍 시가지 내에다가.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35 정회

11:4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유통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순 유통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 202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출연금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고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과 병행 보고 드리겠습니다. 499쪽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 차량 임차료, 통행료 등 차량운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1612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300만 원, 농업인교육 및 행사참여 보상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시설 지원으로 농산물 집하선별장 3개소에 1억1250만 원, 농산물 선별포장기계 지원에 2500만 원, 500쪽입니다. 고구마세척기 3개소에 1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산업종합계획 협의회 운영에 100만 원,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태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1900만 원, 물류공동이용 지원에 1억5000만 원, 농산물 선별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유지보수에 2000만 원, 파렛트, 운반상자 구입 1222만6천 원, 지게차 2대 구입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온저장시설 확충 사업으로 소형 저장고 50동 설치 사업에 1억5000만 원, 중형 저온저장고 3동 설치 지원에 1억8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1쪽 GAP 시설보완사업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8350만 원,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에 2244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비 500만 원, 원산지 표시 교육 및 홍보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에 도비, 군비 포함 17억6833만3천 원, 해남 농산물 브랜드 향상 사업으로 502쪽입니다. 고구마 지리적표시 품질관리 지원에 3000만 원, 고구마 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겨울배추 브랜드화 사업으로 지리적표시 품질관리 지원에 800만 원, 포장재 40만매 지원에 4000만 원, 양념채소류 지원에 포장재 16만매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수출 포장재 3개소에 1500만 원을 계상했고, 농산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에 50개소 2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남쌀 소비촉진 홍보입니다. 해남쌀 소비촉진 협찬 광고 5000만 원, 브랜드 쌀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판매확대 체험행사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503쪽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 추진을 위해 고품질 브랜드쌀 매입장려금 3억7744만 원, 군 브랜드 땅끝햇살 쌀 출하장려금 4억2000만 원을, 고품질 브랜드쌀 제조업체인 옥천 탑라이스 RPC 무세미기 설치를 위해 1억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판로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친환경쌀 홍보용 시식미 2200만 원, 포장재 지원에 3500만 원, 친환경 인증벼 매입용 포대지원에 4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쌀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 도비 매칭사업으로 평생고객 확보 물류비 2억2172만3천 원, 홍보시식용 샘플제작 지원에 3637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으로 양곡관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국비 483만6천 원, 504쪽입니다. 업무추진 여비 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양곡 수매관리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저울 검정 10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고, 톤백 지원 2만매에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양곡 수매관리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톤백저울 6대에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인 해남농협 DS시설 사업 지원에 국비 3억 원, 도비 6000만 원, 군비 1억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지원에 인수영농조합법인에 국비 1억3000만 원, 도비 3900만 원, 군비 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해남 농산물 홍보 및 광고입니다. 글로벌 SNS 투어단 운영 지원에 2000만 원, 온라인 운영에 8000만 원, 화물차 배너 광고 및 TV 홍보비 1억2000만 원, 홍보대사 운영에 1260만 원, 명절 홍보 카탈로그 제작에 600만 원, 브랜드 농수산물 시제품 구입에 2500만 원, 명절 선물세트 포장재 제작에 1000만 원, 홍보용 시제품 구입에 4000만 원, 쇼핑백 제작 500만 원, 스티커 및 테이프 제작에 2000만 원, 비닐쇼핑백 제작에 500만 원 계상하였고, 해남배추 판촉행사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및 고객 확보를 위해 직거래장터 운영 1000만 원, 신선 농산물 판로확대 및 소비촉진에 500만 원, 농수특산물 생산자 교육 및 품평회 행사에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여비 1440만 원, 민간인 여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인 차량 임차료 및 인건비 등 1000만 원을, 그린투어 행사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남미소 쇼핑몰 운영으로 홍보이벤트 상품구입에 2500만 원, TV홈쇼핑 방송에 1억200만 원, 해남미소 상표 출원에 500만 원, 홍보 카탈로그 제작에 4000만 원, 신규 고객 홍보용 기념품 제작에 1800만 원, 업무추진 급량비 384만 원, 해남미소 상품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에 2000만 원, 복사기 임대료 420만 원, 해남미소 도안 포장재 제작에 1000만 원, 그린해피데이 판매 지원에 4800만 원, 해남미소 반송 택배비 600만 원, 507쪽입니다. 품평용 상품구입 500만 원, 전시판매장 운영 600만 원, 전시판매장 무인경비용역 198만 원, 해남미소 쇼핑몰 유지보수 및 서버관리에 2400만 원, 우수업체 홍보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객상담 전화요금 등 4건 9660만 원과 국내여비 2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해남미소 절임배추 대형거래처에 물류비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에 2000만 원, 절임배추 작업장 설치 지원에 3개소 1억2000만 원, 절임배추 생산장비 1억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8쪽입니다. 절임배추 박스 지원에 5억5000만 원, 생산농가 교육 및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식품 제조 가공업체 시설 지원에 3억 원, 농산물 제조 가공장비 지원에 5000만 원, 고구마 가공식품 특허 관리 등록비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인 도지사 품질관리인증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에 3000만 원, 유기농 가공식품 기반구축에 6000만 원, 509쪽입니다. 유지류 가공시설 기반확충에 2500만 원, 땅끝해남 청정마늘 융복합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7억5000만 원, 총 10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남 2030 푸드플랜 활성화 사업으로 공공급식지원 심의회 수당 등 총 3건에 871만 원, 510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도비 42%, 군비 18%, 학교부담금 40%, 10억1968만7천 원, Non-GMO 6806만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도비 30%, 군비 70%로 1814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비 국비 6500만 원, 도비 4559만1천 원, 군비 2억5550만9천 원, 총 3억66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32개교 4024명에 8억7231만3천 원을 편성했고, 관내 고등학교 4개교에 석식비 2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플랜 기반 조성으로 511쪽입니다. 민관협의체 운영 1000만 원, 교육, 홍보에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생산농가 조직화 용역비 1950만 원을 편성했고, 이중하우스 30동 1억9750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농가 웹 관리 등 정산용 프로그램 구입에 30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장터 운영에 1500만 원, 포장재 지원에 1500만 원, 직매장 부지 농지보전금 4705만 원을, 직매장 계산용 포스 시스템 구축에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 및 기본경비인 여비 등의 보고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1103쪽입니다. 1103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에 건립 중인 선별장 저온저장고 시설 확충 사업으로 5억7177만6010원을 편성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29억7600만 원, 감리비 3400만 원만, 시설부대비 1500만 원을 이월 편성했으며, 해남미소 내 유통·판매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은 1억4000만 원을 이월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2020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순 유통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500쪽 농산물 소형 저장고 설치 지원에 지금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셨는데,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지금 2900대 정도를 ······ 타 지자체에 비해서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이 많은 편이고, 실질적으로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을 축소하고 중형 쪽으로 지금 확대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그렇게 지원을 축소했습니다.

이성옥위원

중형이면 몇 평 기준이죠?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165㎡ 이내로 해서 ······

이성옥위원

그러면 50평!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미만으로 해서, 50평 미만으로, 10평 이상 50평 사이요.

이성옥위원

10평 이상 50평에서 그렇게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럼 그게 선호가 있겠습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 사전조사해서 지금 8개소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3개소만 편성을 했습니다. 아, 18개소! 사전조사 결과.

「18개소」하는 직원 있음

이성옥위원

이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형 저장고가 마을에 보면은 보통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외감을 좀,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낄 수 있는 사업이다. 누구는 받았는데 나는 못 받고 이렇게 줄어들고 그러면 이런 과정도 고민을 하고 판단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소형 저온저장고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2㏊ 미만은 우리 원예산업 쪽 과수농가 그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이것이 냉장고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마을별로 지원해 주면 아마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저장한 것이 아니고 식료품을 저장해서 이렇게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 저희들 지침,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지금 축소 ······

이성옥위원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다?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저번 도 감사 때 지적되어서 그것을 별도로,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이렇게 확인서는 안 썼지만 별도로 이렇게 빼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옥위원

너무 많이 줄여버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지금 현재 증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작년 추경에 이제 우리가 또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수출물류비 지원은 충분할 걸로 지금 예상하십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줘서 고맙고요. 현재 63농가가 혜택을 받고 11월에 14억까지 지출이 됐고, 12월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지출을 어떻게 다 소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제가 제주도 예를 좀 들었었죠?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성옥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게 지원비가 농가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그 업체하고 좀, 이게 좀 그런 부분에서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는 그런 과정이 발생되는 경우도 이렇게 빈번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는 업체한테 일괄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은 농가 따로, 수출 대행업체 따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래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그게 원칙이거든요.

이성옥위원

그런데 제주도는 왜 ······ 자치도라 그렇게 할까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 왜 그러냐면 수출 대행업체에다 자체적으로 지불해 버린 경우 사무실 이전을 ······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생산하는 농산물을 이렇게 수출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대행업체들은 전국에 있는 농산물 수출을 대행으로 하다가 해남에다 본거지를 옮겨서 편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성옥위원

아, 편법으로.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런 것을 방지 차원에서 농가 15%, 수출업체에 10%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

알겠습니다. 505쪽에 하단부분에 해남배추 판촉행사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1억이 지금 세워졌는데 별도 예산으로 지금 세워놓으신 겁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추경에, 올해 추경에 세워졌던 사항인데요, 이제 저번에 우리 김병덕 부의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B2B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해남미소 판매액이 줄어든 이유가 대형업체 갑질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로, 롯데슈퍼라든지 그쪽에서 한 10억 정도 갭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조정을 잘 해서 업무 협의가 잘 되어서 대형유통 업체인 롯데, 하나로마트와 이마트 애브리데이 그쪽으로 연계된 전체적인 판촉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롯데슈퍼에서 현재 한 5만7000박스, 그다음에 이마트 애브리데이는 2만박스, 그래서 좀 매출액을 상당히 올려주는 편입니다. 가격조정도 더 농가하고 잘 됐고요.

이성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해남미소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그 ······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그렇죠. 저희들 해남에 햇썹 시설을 원칙으로 9개 업체가 2군데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해남미소에 지금 현재 등록된 햇썹 우리 절임배추 농가가 ······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으로 이렇게 올려야 하기 때문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가격도 잘 받고요, 거기서 납품한 것도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성옥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08페이지 보시면 절임배추 박스 지원에서 지금 1억5000만 원 예산을 삭감 시켰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내년에는 ······ 지금 현재 3개 농협 계곡, 황산, 화원농협에 박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3개의 농협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가 위주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성옥위원

농협 지원해준 부분을 없애고 ······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황산 같은 데는 임대해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회수를 해버렸습니다. 황산이 2576만 원, 이렇게 보조금 안 주는 걸로 ······

이성옥위원

2개 남으면 ······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계곡하고 이제 화원농협은 남죠.

이성옥위원

화원은 하고 있는데?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목적은 브랜드화도 목적이지만 판매가격을 저희들이 마지노선을 정해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화원농협은 브랜드화로 다른 절임배추 공장보다는 더 명성이 높지만 너무 가격이 ······ 지금 10㎏에 3만6천 원, 8천 원 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20㎏에 일반배추가 3만5천 원에 나가는데, 그런 것을 좀 같이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농협은 좀 제외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성옥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민경매 위원입니다. 심의가 시작하기 전에 사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며칠 안 남은 과장님, 공로연수가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데 좀 편히 쉬시지 왜 계속 출장을 나가시는지 ······ 건강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

500쪽 한 번 보시게요. 이건 자료 요구할게요, 아까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소형 저온저장고와 중형 저온저장고 신청현황이 전부 입수되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읍·면에서 받아져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501쪽 보시면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지금 되고 있어요. 품목이 무엇입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배추가 거의 90%고 ······

민경매위원

배추가 수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배추가 90% 차지하고 있고, 파프리카, 딸기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도에서 내시된 데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더 군비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17억.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아니, 추경에는 저희 군비로 부족해서 ······

민경매위원

아니, 금년 본예산이 ······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본예산이 내시된 대로 그대로 17억68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도 내시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여기 수출물류비를 줄 때 주소 단위로 줍니까? 아니면 (청취불능)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1년 이상, 본거지를 1년 이상, 수출 대행업체는 1년 이상 여기서 거주지가, 본사가 되어 있고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수출 대행업체에게 주고 있어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업체한테 10%, 농가한테 15% 주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렇게 주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왜 그러냐면 농가가 개인 ······

민경매위원

대행업체들이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전부 여기에 본점이 다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몇 개 업체 정도 있습니까? 대행업체가.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지금 대행업체가 한 20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 현황 좀 주십시오, 현황이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지원 ······ 수출 대행업체별로, 또는 농가별로 금년에 지원 실적 자료 좀 같이 주세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수출 포장재가 지금 금년에 1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다음 장에 502쪽에 수출 포장재 지원.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지금 3개소거든요. 수출하고 있는 우리 땅끝 황토, 현산 ······

민경매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전부, 이번 본예산은 내시에 의해서 지금 전부 그대로 되어 있지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유통지원과를 보면은 예산 여기 할 때 산출 기초를 좀 세분화 해줘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1식, 1식 해버리니까 무엇은 어떤 양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몇 개소, 몇 동, 그런 식으로 좀 세분화를 해주십시오.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렇게 해야 더 낫겠죠? 511쪽에 직매장 부지 농지보전 부담금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입니다.

민경매위원

거기가 농지가 있어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죠. 지금 대지화 하려면 ······

민경매위원

거기에 전이 있는 지목이 있었어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그 전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그분들은 그때는 부담 (청취불능)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그때 일시 사용 허가를 받고요.

민경매위원

그래서 그때는 안 하고 그대로 있다가?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그건 한시적인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대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

민경매위원

아니, 그때 했으면 그것이 이제 잡종지로나 이렇게 변경이 됐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었네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안 되어 있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것은 특별하니 유통지원과 조치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는 뭐 했는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500페이지 전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일부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율이 평균 50% 가고 있는데, 500페이지 농산물 선별비 지원 이게 20%거든요. 이게 국비만 반영이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KKMC 한국참다래 구 유통사업단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그때그때 한해의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해서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aT센터에 의해서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국비로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병덕위원

국비로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지방비 매칭 없이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원래?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과장님한테 잘못 보여갖고 지원 안 해준지 알고 ······ 506페이지 제가 이제 항상 해남미소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해남미소가 매출이 성과잖아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런데 그 성과 위주로 너무 가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농가들을 판매해 주기 위해서 해남미소가 있는데 농가들도 이제 수수료 나가고, 또 여러 가지 과정도 복잡하고, 뭔가 고객 확보되면 스스로 독립해 가다 보니까 대형거래처 매출도 해남미소로 통해진 것보다도 자기 직판으로 많이 이렇게 가죠? 어떻습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해남미소가 가교역할, 성과보다는 우리 지역에 온라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소농, 중소유통업체를 육성시켜 나가고 충분히 그런 걸로 가치를 삼아야 되는데 자체 내에서 매출로 성과를 내다 보니까 자꾸 대형거래처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거래처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저는 반대로 정말로 그 B2B 소규모 영세 농가한테 지원해준 것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대형거래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해남 절임배추 가격을 교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좋은 기능은 안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올해 직원들이 고생했는데 분석, 저도 개인적으로 분석해 보면 꼭 대형유통망을 하는 것보다 중·소농을 위한 그 어떤 다른 지원 대책을 세워서 그쪽으로 타깃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해남미소의 성과를 저는 해남미소 자체 매출만 갖고 따지다 보니까 당연히 담당 입장에서는 뭔가 매출 위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형거래처를 확보하고 거기에다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렇게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해남미소에 등록된 9개 햇썹 업체? 이런 업체들 매출에 어떤 성장을 해남미소의 성과로 같이 봐주는 이런 평가도 좀 중요하다, 새로운 어떤 변화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꼭 우리 해남미소가 자체 매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어떤 우리 농가들이 인터넷, 온라인에 접근할 수 있게끔 교육해가면서 육성시켜 주는 그런 가교역할,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김병덕위원

한 가지 제가 ······ 대형거래처 물류비 지원, 말 그대로 우리 지역 절임배추 업체가 해당된 업체가 어디입니까? 정해져 있지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아까 침에 9개 업체거든요. 옥천에 해남들, 예를 들어 황산에 놀부유통 ······

김병덕위원

이 9개 업체에서 대행물류비를 거의 다 소진합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거기는 택배로 안 하고요. 우리 그 ······

김병덕위원

자체 직배송으로 ······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윙바디로 해서 한 박스에 1700원인데 저희들이 850원, 50%로 이렇게 ······

김병덕위원

햇썹까지 해가지고, 왜 이렇게 햇썹까지 해가지고 ······ 다른 지역 보면 더, 쉽게 말해서 더 가격도 높게 받고 하던데 ······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햇썹시설 갖춘 업체 ······

김병덕위원

이거 햇썹까지 해가지고 대형거래처에다 저가에 납품하면 큰 의미가 있습니까? (청취불능)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는 그 가격 협상하느라고 우리 실무진도 고생했지만 그래도 오늘 농가들한테 흡족하게 협상이 되어놔서 올해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덕위원

해남미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온라인에 영업하는 농가들을 전체 틀로 봐서 매출 성장률을 같이 봐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대부분, 9개 업체가 대부분 농가들하고 계약 재배한 농가들이거든요.

김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다음에 우리 해남미소 내부에 전문직 한 분, 웹디자이너 한 분 채용하셨다 했지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분이 할 일이 상품 촬영이나 상세페이지 제작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그거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안을 주면은 인쇄를 몇 만부를 해야 되고 ······

김병덕위원

아니, 우리 관리비에 보면 해남미소 상품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이에요. 홈페이지 제작 일반 수정하고 (청취불능)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그런데 한 300여 농가를 직접 이렇게 찾아가서 개인별 인터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직원이 그것은 할 수 ······

김병덕위원

혼자여서?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 511페이지 소규모 이중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이게 70%인데 우리 생산농가 로컬푸드 조직 ······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이 사업은 생산 농가만 해당되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 교육을 지금 받고 있고, 중점적으로 육성된 앞으로 참여 ······ 생산체계 조직화를 위한 농가입니다. 그래서 올해 30동, 내년도 30동 해서 지속적으로 육성해서 작부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몇 평짜리인가요? 옆에 이성옥 위원님이 물어보는데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10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생산농가에 해당이 됩니다, 이 보조사업 대상 조건에. 그런데 뭐 1∼2년 안에 또 탈퇴했을 때 그런 건 어떻게 관리할 방법들, 지침들은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리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유통분야 보조금 지원을 좀 제외한다든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양심에 좀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김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0쪽 보시면 하단부에 소형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소형 저온저장고가 총 몇 동이나 됩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지금 2000년도부터 지원한 사업인데 20년 됐거든요. 2845동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2845동.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요게 아마 될 때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감사 때 지적사항이 된다고 그랬지요? “중형 저온저장고로 교환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매년 하다 보니까 우려했던 것이 아마 어느 때가 되면 전체 군민들한테 다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얘기들을 6대 때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자꾸 줄여나가면 ······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마 본 위원 생각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농가들은 전수조사를 해서 매년 계획 하에 지원했으면 쓰겠다 생각하거든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군비는 50동이고요, 도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한 25동 되거든요. 그것은 아직 가내시가 지금 여기에 표시가 안 됐습니다. 매년 한 100동 정도는 지원이 이렇게 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
석순

김석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청취불능) 전체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셔서 (청취불능) 농가가 아니고 필요한 농가도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자부담 부담으로 못하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조사를 한 번 해봤으면 쓰겠다는 ······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좀 이런 얘기가 속기록에 되면 그렇습니다마는 읍·면에서 배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좀 정직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허위로 좀 많이 숫자를 늘려버리고 해서 배정해 주면 포기하는 ······ 올해도 한 25동 정도가 포기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기도 그전에 포기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재배정하고 그러는데 11월 늦게서야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죠.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목적 외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 어떤 경우들이 일어나냐면요 본인이 필요해서 사업을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냉장고형으로 쓰다 보니까 자부담이 부담이 되어서 두 집, 세 집 어울러서 신청을 해서 자부담은 분배해서 부담을 하고 사용하는, 이런 농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살펴주시고 ······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리고 502쪽에 보시면 농산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에서 50개소에 2억 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지금 50개소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나중에 읍·면별로 수요조사해서 그때 신청 접수해서 이렇게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농산물 디자인 개발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겁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어차피 포장재,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장재를 다시 개선하려면 전체적인 디자인도 새롭게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품목별로 또 틀리거든요.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503쪽에 보시면 고품질 브랜드쌀 무세미기 설치 지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옥천에 탑라이스 RPC 공장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눈에 반한쌀 같은 경우가 지금 브랜드화해서 전국적으로 명성이 알려져 있는데 그 쌀을 씻지 않고 막 바로 이렇게 밥을 해먹을 수 있는 그 시설을 해서 더 브랜드화를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한 번 지원해볼 계획으로 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이건 옥천농협에 ······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50%로 해서요.
석순

김석순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502쪽에요 아까 김석순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농산물 디자인 포장재 개발 및 포장재 지원을 50개소를 어떤 근거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금년 수준에 맞추어서 ······

민경매위원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수요조사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수요조사해가지고 금년 수준이 나왔어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대상자가 있다든가 해서 순위는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금년 수요조사 결과 대부분 올해 했던 분들이 또 이렇게 신청 ······

민경매위원

다시 또 개발을 해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올해 했던 분이 디자인을 또 개발합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아니, 올해 했던 분들은 아니고 이제 그거를 올해 했던 분들의 의견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

민경매위원

그 조사해 놓은 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다음 명시이월 관련해가지고요 땅끝농수산물 유통·판매 활성화 기반 구축 1억4000, 전액 명시이월이 되는데 그 사유를 보면은 조직 개편에 따라서 전시장, 전시 판매장 미운영으로 인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유통지원과 사무실이 해남미소 사무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사신축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 들어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따온 사업인데 우리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만약에 유통지원과가 내년에라도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그걸 전체적으로 좀 판매 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민경매위원

이게 자체 사업이에요, 국·도비 사업이에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민경매위원

매칭된 사업이에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이런 계획도 안 세우고, 이런 것도 내다보지 않고 조직개편이 됐다 해가지고 유통지원과가 물론 그리 갔습니다마는 얼른 판단을 했어야지요, 다른 계획을. 안 그래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내려올 때는 전혀 유통지원과가 그쪽으로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쪽으로 가게 된 통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과장님이야 생각을 못했겠지만 조직개편이 된다 ······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아니, 조직개편 사항이 청사가, 청사가 이제 뒤로 짓다 보니, 다른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

민경매위원

조직개편이 되면서 과가 2개인가 더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지원과가 이제 할 수 없이 쫓겨나게 된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청사 이동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토론하는 과정에 해남미소 자리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해도 쓰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

민경매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을 안 세웠어요? 전시판매장 운영 계획은 전혀 안 세워졌습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그 계획은 세워졌지요. 지금 유통지원과가 옮기고, 그 자리를 저희들이 해남미소로 연계된 농산물 판매대책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경매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어디로 옮긴다는 계획이 없잖아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적공사하고 그 옆에 해중·고 총동문회 사무실을 우리 재무과에서 매입을 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그쪽에서 수립한 걸로, 저희들도 한 4번, 5번 전달했고 그 계획을 수립 중인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잠깐, 위원장님 마지막 산상발언 좀 해도 될까요? 한 1분만.
정확

이정확위원장

신상발언이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속기록에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
정확

이정확위원장

정회를 좀 하고요, 정회를 하고 하시죠.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26 정회

14:0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우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전창우입니다. 해양수산과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 예산안은 112억151만8천 원이 증된 408억8290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업인 교육 및 지원입니다. 어업인 교육 및 각종 행사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1472만 원, 국내여비로 수산업무 유공자 산업시찰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제10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대회 참가 1570만 원과 어업인 국내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2회 수산인 한마음 대회 및 수산물 축제 2000만 원, 제20회 수산업경영인 해남군 대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이차보전지원사업 시·군 부담금 1000만 원, 도서민 삶의 질 향상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불도 도선운영비 2400만 원, 삼마도 도선운영비 4000만 원, 관용차량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관리비 992만 원,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에 사무관리비 2904만 원, 어업도우미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5400만 원,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 종합개발 추진입니다. 성장촉진 지역개발에 시설비로 도서종합개발사업인 화산면 상마도 물양장 조성과 방파제 설치, 중마도 방파제 설치, 하마도 물양장 조성에 11억20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보에 시설비로 2021년 어촌뉴딜300 사업 예비계획수립용역에 22개 사업에 33억7500만 원, 475쪽 연안정비에 시설비로 산이 금호지구 연안정비사업 13억1400만 원,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에 시설비로 5억 원, 우수영항 여객선 임시터미널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3189만3천 원, 476쪽 공공운영비로 임시터미널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임시터미널 공공요금 등 159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지원사업에 시설비로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2억2000만 원, 지자체 관리 어항건설에 시설비로 화산 송평 지방어항 정비사업 8억7500만 원, 송지 학가 지방어항 정비사업 12억5000만 원, 477쪽 권역단위종합개발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송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9억 원, 어촌뉴딜300 사업에 시설비로 2020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설계비로 9억 원, ’19년 선정되어 추진한 화산 구성항과 현산 두모항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7억3430만 원, 어항 내 안전시설 설치에 시설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478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오산, 사구, 산소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각 2100만 원, 어장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양식어장 정비 선박 임차료 350만 원, 김생산 어민행사 참석보상에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 친환경수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300만 원, 김 활성처리제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71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김 육상채묘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6000만 원, 김 양식 로프공급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4600만 원, 친환경 김 어망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5200만 원, 친환경 김 양식 기자재 공급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500만 원, 친환경 인증지구 김 양식 기자재 공급에 2000만 원, 친환경 인증물김 손실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568만 원, 물김과잉 생산 처리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 김 우량종묘 패각사상체 공급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3810만 원, 슈퍼 다시마 종사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김 종자 영양제 및 질병예방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0만 원, 어선 보험료 지원에 7000만 원, 어선원 재해 보험료 지원에 723만3천 원, 어업인 안전 보험료에 1866만7천 원,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전복양식장 소독제 공급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전복종묘 친환경 사료 공급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000만 원, 어업 미끼 게 구입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원,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0만 원, 새우양식장 미생물제 공급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 양식어장자동화시설 장비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히트펌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3억7000만 원, 친환경 에너지 보급 인버터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8000만 원, 수산동물예방백신 공급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백신공급 9264만 원, 면역증강제 1291만2천 원, 친환경부표에, 48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김 양식용 4억7600만 원, 김 양식용 이외로 1억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해상양식장 관리기 설치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8000만 원, 해상전복 가두리 양식장 그물망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000만 원, 전복 종자생산 파판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시설비로 다목적 인양기 설치에 1억2500만 원,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설치, 교체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에 사무관리비로 행정비 13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직불금 6510만 원,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 사업에 시설용역비로 8000만 원,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양식어장 정화 및 해양환경 보존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양쓰레기 수거인부임 2억4000만 원, 사무관리비로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임차료 7700만 원,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소모품 구입 1784만 원,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 11억916만 원, 시설비로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 7억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제작 설치 시설비로 4개소에 2억 원, 해양환경 정화활동 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20회 국제연안 정화의 날 행사 지원 300만 원, 폐스티로품 감용기 차량 관리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2707만5천 원, 어업지도선 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 686만 원, 공공운영비 1억6502만 원, 시설비로 땅끝희망호 부잔교 수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사무관리비로 불법어업 지도 홍보물 제작 245만 원, 국내여비로 400만 원, 소형선박 육상보관 시설비로 6500만 원,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안전장비 보급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초단파대 무선전화기 지원 12대에 864만 원, 어선 자동소화시스템 지원 5대에 495만 원, 어선 구명조끼 지원 242개에 2041만 원, 적조방제 황토 살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황토 살포 인부임 6명에 474만 원, 사무관리비로 황토 살포장비 임차료 4대에 2200만 원, 불법어업 어구 철거 사업에 시설비로 3000만 원, 괭생이모자반 수거처리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수거선박 임차료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원, 양식어장 지구 재배치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김양식 어장 지구 재배치 지원 1억3750만 원, 폐 통발 수거 처리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수거 장비 임차료 800만 원, 폐기물 위탁처리 1억8900만 원, 해안가 유류오염사고 방제 시설비로 2000만 원,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 태풍 미탁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억 원, 양식어장 관리에 489쪽 시설비로 양식어장 정화사업 4억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 및 내수면 개발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 136만 원, 국내여비 192만 원, 재료비로 해삼, 바지락 등 3억2000만 원, 수산종묘관리에 재료비로 수산종묘 매입 방류 꽃게 등 4종에 1억6250만 원, 인공어초사업 시설비로 해삼 서식기반 조성에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1개소 7200만 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전국대회 참가지원 행사실시지원금으로 640만 원, 내수면 양식장 개발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5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개발사업 2개소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000만 원, 491쪽 내수면 외래어종 수매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1만5000㎏에 6000만 원, 낙지 해삼 산란·서석장 조성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9억 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도우미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개소에 7200만 원,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 도비 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3만7500㎏에 1억5000만 원, 폐류 어장 생산성 복원 사업에 시설비로 1억500만 원, 수산종묘관리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삼 씨뿌림 사업 1개소에 1억5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수산물 브랜드화사업 추진입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도비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개소에 2400만 원, 해남김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억 원, 수산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개소에 3000만 원, 수산물 판촉 홍보에 사무관리비로 수산물 판촉 홍보 및 시제품 구입 등에 4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산물 직판행사 추진에 2000만 원, 493쪽 TV홈쇼핑 방송 판매 수수료 등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시설 및 산지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 시설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5개에 1억5000만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물김 이물질 선별기 구입 지원 5대에 4400만 원, 물김 원초 절단기 구입 지원 5대에 4950만 원, 스펀지 자동세척기 구입 지원 2대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8억 원, 수산물 중형 저온저장 시설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개소 2억4000만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동조합기 및 탈수기 구입 지원 5대에 2700만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가공용수 공급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개소 4억 원, 전복출하용 바구니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가공 분야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히트펌프 시설 지원 2개소 7억2000만 원, 495쪽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사무관리비로 안전성 검사 시료 구입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 874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7쪽 계속비 사업으로 지방어항 우수영항 기반시설 시설비로 우수영항 대체어항 조성사업 추진에 11억3599만635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102쪽과 1103쪽에 있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도서종합개발사업에 2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총 152억8294만9110원입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이월사유는 명시이월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0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창우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2쪽이요 중간 부분에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 예산이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늘었는데 보급자가 늘어서 는 겁니까? 이거 이유가 뭐죠?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이게 수산경제신문이 수산인 경영인연합회 그쪽에서 지금 만드는 신문인데요 저희 수산업 경영인들한테 이 신문을 보급해 주고,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인데 그 도비 증가분이 좀 있어서 그게 이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도비가 ······ 그러면 우리 군비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가 반납되면.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이제 그 도비에 따른 저희 군비 매칭이 있어서 ······

이성옥위원

아니, 지금까지 이제 평균 2200, 2300만 원 정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신문보급대를 이렇게 지원해 줬어.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런데 이제 수산업 경영인도 매년 그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숫자, 보급 부수가 늘어서 이렇게 늘었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보급 부수가 늘어서 이렇게 늘었어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이제 부수가 늘기 때문에 ······

이성옥위원

그다음에 474쪽이요.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지금 4억8000만 원이 감됐는데 잠깐 확인차 감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이게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사업비가 조금 ······ 똑같은 사업비가 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10년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별로 사업비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세워놨던 것보다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좀 많을 수도 있고 ······

이성옥위원

많이 준 해도 있고, 더 조금 나오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다음에 476쪽 지역개발 지원 사업에 보편적으로 지금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 액들이 줄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지금 하천공사, 그 우수영항 진입하는데 확장공사인데요 이게 지금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좀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 그리고 일부 또 이월할 사업도 있어서 금년도 사업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이성옥위원

이월 사업비가 있어서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11억 된 ······

이성옥위원

예. 11억은 되어 있드만. 477쪽 하단부에요 어항 내 안전시설 설치 5억 1식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거 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이건 금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관내 어항 중에 좀 안전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어떤 차량이나 이런 것 들어갔을 때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데 안전펜스라든지 카스토퍼 이런 걸 지금 설치하기 위해서 반영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어항, 정식적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어항 전체적으로, 해남군 전체적으로 그런 설치를 다 하실란다 이 말씀이십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이제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일부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어항도 지금 있고요. 그 시설이 안 된 어항 중에 ······

이성옥위원

추가로 더 하시겠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수요조사를 한 번 받아서, 받은 후에 선정해서 추진토록 일단 저희들 계획은 5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비에 맞춰서 한 번 해보려고 ······

이성옥위원

사업비는 1개소에 1억 정도?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481쪽 중간 부분에요 제가 작년부터 쭉 올 2019년도 본예산까지 주문했었던 부분인데 반영이 안 되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 미끼 우리가 낙지통발은 지금 게를 해서 이렇게 지원해 줘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런데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면허를 가지고 주낙 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 허가로 ······

이성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낙으로 이렇게 고기를 잡으신 분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성격을 똑같은 성격이라고 봐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낙 미끼가 뭐냐면 보리새우, 좀 비싸잖아요, 미끼 자체가. 돔 같은 것 잡고 하려면 보리새우로 잡아야 하는데 이분들 부분도 좀 예산을 반영해 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올해 또 반영이, 내년도에 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과장님 개인적인 입장으로 본다라면 어떤 마음이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 연승 부분은 그전에 그렇지 않아도 새우, 이제 보리새우는 좀 너무 고가라 미끼로 쓰기는 좀 그렇고 아마 중하 정도된 새우를 쓰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원래 연승 업자들을 위해서 새우 조망이라는 어법이 또 나왔었거든요, 그 미끼를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다 가지고 있지도 않고, 새우 조망 구역이 또 있기는 한데 거기에서 지금 어획을 해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2년차 제가 얘기를 했어도 지금 이게 반영이 안돼요. 2020년도에 또 반영이 안 됐으면 언제 반영하실 거예요, 이것을. 아니, 낙지 잡으신 분들한테 해줘. 그런데 또 연승 가지고 이렇게 주낙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또 안 준다는 것도 예산 편성에서 좀 불공평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추경에라도 고민하셨다가 그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예산을 한 번 확보해 주십시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다시 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483쪽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전환, 이렇게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보편적으로 이게 인양기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놓을 데가 더 없어서 그런 겁니까, 소요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균특으로, 그동안 균특으로 받다가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위기대응 지역으로 해서 좀 인양기하고 그다음에 ······

이성옥위원

부잔교.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부잔교하고는 이미 좀 설치도 많이 됐고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도에서 저희한테 보낸 걸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

도비 자체가 좀 줄어서 내려왔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산업위기 대응으로 대체가 됐으니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쪽에서 많이 시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저희 쪽을 줄인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

예산이 또 이렇게 많이 줄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인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전에 이제 띄엄띄엄 조금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이성옥위원

연차적으로 이렇게 좀 쉬었다가 지원해 주고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마 저희 해남이 지원받은 지는 꽤 된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저희들 지난번 태풍 피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건의해서 더 추가로 받은 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

냉동망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김 냉동망이라는 것이 뭣보다 냉동망이라고 그렇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김, 일단 김발 채묘, 포자를 붙여가지고 그걸 냉동창고에 보관해 놓으면 이게 김이 냉동이나 건조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씨를 붙인 것을 냉동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 그러니까 지금 포자는 붙였는데 바다에 수온이 너무 높다, 김 양식하기에. 그러면 냉동창고에 보관해 놨다가 적당한 수온으로 떨어졌을 때 그걸 꺼내서 바다에 설치 ······

이성옥위원

그런 보관시설을, 포자 보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만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이제 포자 보관시설이 아니고 채묘한 냉동망을 보관하는 ······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망을 보관하는 시설이다 이 말이여.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487쪽이요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여기도 보면 5000만 원이 줄었는데 요건 수요가, 이제 많이 보급이 되어서 수요가 적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이유를 좀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그 일환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쭉 해보면 수요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어민들 수요가.

이성옥위원

그래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지금 이제 구명조끼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초단파대 무선전화기 같은 것도 이게 VHF라는 건데 ······ 요즘 저희들은 또 관내에 다 양식 관리선이 많고 바로 당일 출하했다가 거의 다 귀가하고, 그다음에 또 휴대폰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건 저희 쪽하고는 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490쪽에 내수면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산이 지금 줄었는데, 여기도 내수면도 사업 자체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적어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뭡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수요가 적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여기에 2억3000을 편성해서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업 자격에 미달해서 안 되신 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가 3회 추경 때 1억2000인가 감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수요를 봐서 5000만 원으로 줄여서 ······

이성옥위원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이면 신규로 이렇게 내수면 양식장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이제 뱀장어나 뭐 ······

이성옥위원

그런데 5000만 원 지원 사업 가지고 그분들이 이 사업을 접근해지겠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두 분 하고 있는데요 자기 자부담까지 하면 1억 원 정도니까 그 정도 내외로 하신 분들이 ······ 금년에도 그 정도 내로 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이성옥위원

492쪽 하단부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수산물 포장재 지원, 여기는 수산물 포장재 지원은 우리 어가들한테 이렇게 김 박스나 전복 박스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있잖아요. 수협도, 포장재 수협도 우리가 보조해 줍니까? 해남수협.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수협은 아니고 ······

이성옥위원

수협은 아니고 김 공장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마른김협회 ······

이성옥위원

협회, 예.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거는 ······ 예예. 지금 그 8억짜리 말씀하시죠?

이성옥위원

아니, 아니요. 492페이지.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492쪽에 8억짜리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성옥위원

예예. 8억짜리 사업, 예예.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마른김협회에 금년에도 저희가 7억 보조해가지고 80만매 포장재 했던 사업입니다. 마른김하고 김자반 공장에 포장재 보급한 사업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수협하고는 연관성이 없네요. 수협에다 보조해 주는, 박스 지원해 주는 뭐는 없네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이성옥위원

아니고.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수산거점단지에 만약에 수협에서 이제 하면은 거기에 또 이 재원 자체를 보조해 주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건 아직 저기 안 돼서 ······

이성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됐는데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먼저 명시이월을 보시면 내년도 본예산이 296억이에요. 아니, 금년도 본예산이! 그러죠? 본예산이 296억인데도 불구하고 152억을, 총 22건에 152억을 지금 명시이월 한다 그 말이에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 사업 예산이 지금 216억인데 거기에서 지금 집행 못하고 남은 부분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 대비 50% 이상이 명시이월로 지금 넘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좀 비중이 큰 것도 있긴 합니다마는 ······

민경매위원

추경에 확보를 하고 그러면 최대한 빨리해서 사고이월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명시이월을 하면은 몇 년간 하자는 것입니까? 명시이월은 사업계획이 전혀 준비가 안 됐다든가 ······ 글 안 해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어느 정도 추진을 했고 그랬으면 사고이월 했으면 내년 말까지는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또 2회 추경 때 인양기하고 부잔교 같은 게 또 그때 한 50억 ······

민경매위원

인양기하고 부잔교 같은 것은 ······ 인양기 같은 것은 시설 가지고 와갖고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한 해에 가급적이면 빨리해서 수요 효과가 있어야 되지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명시이월까지 해가면서 인양기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어차피 그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내년에는 거의 집행이 될 걸로 ······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면 사고이월을 하셔야지, 명시이월 조서에 내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거기에 대한 준비는 ······

민경매위원

정리를 다시 좀 하셔가지고 사고이월은 미리 좀 주셔요. 그래요?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지만 사고이월은 안 해도 되잖아요. 정리를 자발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472쪽이요. 아까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 관련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간단합니다마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도 한 부 정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어업인 중에 혹시 출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질병으로 인해서 그 어업 활동을 못하게 됐을 때 이제 대신해서 ······

민경매위원

며칠까지 지원해 줍니까? 1인당. (전창우 해양수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사업 신청 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연간으로 봐서는 180일 잡고 있어서 ······

민경매위원

1인당 180일 해줘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아니, 아니요.

민경매위원

최고 맥심이.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저희 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 ······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우미가 있잖아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어업으로 해서 출산도우미 금년에 실적 있었어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며칠 해줍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1명당 20일씩 ······

민경매위원

20일간 해줍니까? 20일간.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그것이 지침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국비사업인데. 그리고 수산직 아니에요? 과장님.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매위원

그거 파악 안 하고 계세요? 업무연찬 좀 하세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473쪽 보시면 청년어업인 영어장착 지원사업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이것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웠어요? 매년, 이거 매년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하실 계획이죠?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안 세워졌어요! 사업설명서를 보시면은 지금 안 세워졌거든요. 지금 총 전체 사업비가 지금 내년부터 2024년까지 해서 투자계획이 5억3300만 원이 돼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럼 세워져야 되겠지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우수영항을 지금 임시터미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지금 운영비랄지 ······ 운영비 같은 것이 많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거기에 따른 어쩝니까?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단해 보셨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정확한 자료로 지금 검증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쪽에 지금 제주도 배가 일단 운항하고 ······

민경매위원

제주도 배가 언제 왔다 언제 갑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게 2시 반에 여기서 출항하고요, 그다음에 12시에 이쪽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12시에 들어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12시에 들어오고 2시 반에 출항합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우리 해남 분이 아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이 배를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회사 이야기로는 본인들이 적자는 안 나는 ······

민경매위원

적자는 지금 안 나고 있어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만일 우리 해남 분이 아닌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하고 어느 정도 비율 분석 안 되어 있어요? 탑승하신 분들이.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 정확한 분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해남 분들보다는 타 시·군이나 타 시·도 분들이 이용하는 게 많은 ······

민경매위원

많이 이용하십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식당이랄지 우리 수산물 구입이랄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이제 그런 효과는 좀 있을 걸로 ······

민경매위원

그런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 임시 주차장까지 개설해 주면서, 또 운영비까지 이렇게 수 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투자가 되면서 하고 있으면 그런 분석은 되어야 되겠죠?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477쪽 하단에 어항 내 안전시설 설치, 이건 금년 신규 사업이라고 그랬죠?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예년에 보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세웠더라고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나 투자심사는 왜 안 하셨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

민경매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다음에.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체험마을, 어촌 체험마을이 지금 3개소를 수년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 지원이 있어서 매년 사무장 인건비를 세우고 있는데, 어쩝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거 매년 해야 될 ······ 지원을 해야 됩니까, 어쩝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어촌체험마을이 사실은 좀 수도권 같이 접근성이 좋은 데 같으면 좀 활성화가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 쪽은 거리도 있고 해서 유인 요인이 좀 약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

민경매위원

우리 해남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면 땅끝이라는 엄청난 브랜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촌체험마을, 농촌체험마을이 많이 생겼습니다마는 사실은 프로그램이 거의 없지요? 이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년, 최근 3년 간 운영실적하고, 인건비 집행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479쪽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갖고 김 양식 로프, 어망, 기자재 엄청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기에 따른 해양쓰레기 ······ 이 기자재가 새로 들어가면 거기 있는 헌 기자재는 당연히 수거가 되어야 되겠지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촌에 가면 수 없이 너저분하게 되어 있는 해양쓰레기가 전부 다 이런 기자재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차피 그 쓰레기들은 양식하신 어업인들께서 자발적으로 일단 수거를 해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수거 ······ 제가 제안을 그전에도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어업인들이 수거를 한 양만큼 그만큼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수거하는데도 더 용이하고, 자기 것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오고 바다에도 투척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조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내부규정을 정해서 반드시 수거한 양만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100% 지원해 주면 어때요? 이런 것은, 수거한 만큼. 그런 대책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예산서를 보면 표기상에가 산출기초가 자세하지 않아요. 뭐 1식, 1식 해버리니까 어가가 부담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겠고, 지금 그러거든요. 지금 자세히 좀 산출기초를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 어업인 안전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어가 부담이 있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쪽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몇 %입니까? 예산서 상에는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20%.

민경매위원

20%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요건 국비는 수협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저희 예산서에 잡히지 않고요.

민경매위원

도비 사업이 또 있네요, 보험료. 도비, 군비 있는 사업.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이 건은 지금 지방비 부담액을 도하고 군하고 지금 나눠서 내는 거고요. 국비는 이쪽 그 ······

민경매위원

이것도 수협으로 바로 갑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보험회사로 바로 들어갑니다.

민경매위원

수협으로 바로 갑니까? 이것도.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수협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민경매위원

보험 수혜 해택을 많이 받았어요? 올해 어업인들 안전 보험이랄지 재해보험 넣어가지고.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지금 ······

민경매위원

금년에는 재해보험 많이 혜택을 받았겠네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또 그 양식 재해보험 가입률이 그렇게 썩 많이 높지는 않고요. 그런데 일부 지금 피해가 있었으니까 그분들은 받았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재해보험 가입률이 ······ 그러면 어떻게 홍보하십니까? 특히 어업! 어업 분야 같은 경우는 재해에 위험 노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품종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지금 특히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어가가 총 몇 어가다 하면 몇 % 정도 가입이 되어 있어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양식, 이제 품종에 따라 다 다른데요, 좀 상당히 낮은 편이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 미만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민경매위원

그냥 가입해라 하고 놔둬 버려요? 홍보 안 하고.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이제 하긴 하는데 실제로 피해가 또 잘 안 나고, 이게 1회성이기 때문에, 1회성이고 부담은 또 아무리 어민 자부담이 20%라 해도 ······

민경매위원

80%를 지금 지원해 주잖아요, 80%를.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금액이 크거든요.

민경매위원

크더라도 말 그대로 어업하면은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계시고, 우리 해남군에 큰 경제적인 ······ 경제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강제 사항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상당히 전복도 그러고 어류 같은 부분도 그렇고, 20%라 하더라도 자부담 비율이 ······ 자부담 넣으면 1억 짜리를 든다했을 때 벌써 몇 백만 원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또 1년 지나면 소멸되어버리고 그래서 ······

민경매위원

당연히 소멸 ······ 농업도 마찬가지에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강제하기가 조금 ······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당부는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

민경매위원

지원 비율을 군비를 좀 높여서라도 ······ 무엇입니까? 어업인들이 10% 부담을 하더라도 많이 나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481쪽 보시면 같은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사료를 공급하고 미끼를 구입하고 하는데 어떤 데는 40%를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50%를 지원해 주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이게 좀 필요성에 따라서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수요량이 많은 것은 40%로 하고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수요량이 별로 적은 것은 50% 지원하고 그럽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물량을 줄이지 ······ %를 같이 하고, 사업비를 줄이면 되지 않을까요? 수요량이 적으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왜 사업비를 늘려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이제 %를 또 낮추면 여러 사람이 더 혜택을, 같은 재원으로 여러 사람이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484쪽 한 번 보시게요. 김 육상채묘, 맨 밑에 김 육상채묘 냉동 창고를 지금 지원하자는 것입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육상채묘 그 시설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은 문내이고요. 그다음에 ······

민경매위원

시설하고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 육상채묘 시설하고, 육상에서 채묘한 발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를 지원하는 겁니다.

민경매위원

아까 침에 설명을 그러니까 김발을 채묘한 것을 포자에 붙여가지고 냉동 창고에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지원이 냉동 창고하고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2개가 결합된 겁니다. 냉동창고도 하고, 그다음에 육상채묘시설도 하고.

민경매위원

1개소라고 했는데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다 줄 겁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신청 받아서 ······

민경매위원

아직 신청이 안 받아졌어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신청도 안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일단 ······

민경매위원

수요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아니요. 희망자는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희망자가 몇 개소나 있었어요? 단체에 줄 겁니까, 개인한테 줄 겁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지금 일단 희망자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 육상채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노하우가 좀 필요해서 일단 사업을 할 수 있는 분께 줘야 ······

민경매위원

육상채묘를 지금 하고 있는 어가가 몇 어가나 되지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육상채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지금 해남군 관내에 2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육상채묘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

민경매위원

운영하고 있는 분들하고 육상채묘를 하신 분들하고 같이, 같이 좀 조합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단체에게 좀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한 어가에게 80%를 지원해 준다는 사업은 좀 그러지 않습니까? 단체에게 준다면 몰라도.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건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

민경매위원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게 이제 단체가 잘 만들어질지는 또 ······

민경매위원

아니, 어느 한 마을에 가면 있잖아요. 같이 집약되어 있잖아요, 육상채묘를 하고 있는 곳이. 그러면 그 단지에다 줘야지요. 그러죠?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486쪽 관련해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이 지금 몇 개소나 있습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자료로 할게요. 운영 ······ 설치 현황하고 운영 실적이요, 최근 3년간.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487쪽 보십시다. 아까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지금 없다 그 말이었죠? 그래서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죠?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지금 양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선박이 몇 척이나 됩니까? 전체 우리 해남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전창우 해양수산과장에게 자료 전달하는 직원 있음) 자료를 주십시오.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거기에서 낚시 어선, 낚시만 하고 있는 어선이 몇 척이나 되는가, 전체 어선 중에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수면, 490쪽 아까 내수면 어업 양식 사업이 지금 내년에 1개소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별로 없지요? 지금. 수요자가 없지요? 내년에 하실 분 정해졌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민경매위원

수요자가 지금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1개소 정도 해봤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이제 지금 작년에도 어떻게 됐든 간에 한 4개소 정도가 신청을 해서 ······

민경매위원

매년 불용이 지금 많이 됐지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이제 4개가 신청했는데 포기한 경우도 있고, 자격 미달된 경우도 있고.

민경매위원

내년에는 1개소 정도는 반드시 할 수 있겠다 그 말입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해볼 생각입니다.

민경매위원

492쪽이요. 지금 포장재 수산 관련해서 포장재 지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 사업도 있고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도비 사업으로 60%가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포장재입니까? 도비사업 4개소인데 어떤 가공업체에 줍니까? 과장님, 예산 편성하면서 준비 안 하셨어요? (전창우 해양수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 겉포장이 아니고, 속에 비닐봉지 같은 소포장 된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소포장재 4개소를 주겠다 했는데 어떤 상품에 주겠냐 그 말입니다, 수산물 중에서. 건어물입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건어물이죠.

민경매위원

건어물 전체 다 됩니까? 김까지.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김하고 ······

민경매위원

가운데 보시면 해남김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이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브랜드 개발을 또 할 일이 있습니까? 포장재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 포장재 지원하는 ······

민경매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포장재만 지금 100만개인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포장재 지원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왜 포장재 지원이라고만 하지 개발까지 넣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그쪽 사업부기를 쓰다 관성적으로 그냥 쓴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부기를 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 아래 보시면 농수산물 홍보 카탈로그 제작을 하신다 했는데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아니, 수산물!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수산물 홍보 카탈로그 제작을 해서 누구에게 배부합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 관내 행사하거나 축제 시, 이럴 때 배부하려고 그럽니다.

민경매위원

우리 해남군은 농업군, 어업군이죠?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농·수산물을 같이 함께 기왕이면 포장 ······ 홍보물이랄지 같이 좀 제작을 해야 돼요. 홍보물 제작이랄지 직판행사랄지 그런 것은 농산물과 수산물이 같이 병기가 되어야 돼요. 좀 그래도 상품이 다양해야만이 더 보기도 좋고, 소비자들도 이제 더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따로 따로 이렇게 넣어 놓은가 모르겠네요. 홍보물에 같이 좀, 유통지원과하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직판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같이 한 것도 있고, 또 따로 한 것도 있고 ······

민경매위원

따로 왜 하시냐고, 그러니까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어차피 지면의 한계도 있고 해서 ······

민경매위원

아니, 지면을 더 늘리면 되죠. 기왕에 소비자들이 볼 때 해남의 농산물도 보고, 수산물도 보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효과 차원에서 또 단 페이지가 좋을 수도 있고 해서요.

민경매위원

홍보 카탈로그는 언제 주로 쓸랍니까? 그러면.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수산물 판촉행사하고요. 그다음에 축제 때라든지 이때 지금 주로 쓸 계획입니다. 직판행사 또 계획이 있어서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직판행사를 수산물만 달랑 갖고 가서 하실 거예요? 아주 간소하게 하실 겁니까? 특히 우리 해남군은 수산물이 다양하지 않아요. 그런데 됩니까? 금년에 직판행사 한 실적 있어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금년에 그 ······

민경매위원

어디서 하셨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

민경매위원

한 번 했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수협에서 했어요, 군에서 직영했어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쪽에 전복 ······

민경매위원

전복협회에서 했었죠?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전복협회로 해서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전복협회에다 주실 겁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다 줄 겁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한 번 저희가 수요 파악해서 ······

민경매위원

이거 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 아! 금년 같은 경우에는 2개 업체, 그 전복협회하고 땅끝어부영어조합법인하고 두 군데 5개 품목으로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래가지고 저기 오시아노에서 했어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랬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래갖고 효과가 좋았어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때 입장객이 거기 한 2000명 정도 있었고요, 숙박객이 한 1200명 정도 ······

민경매위원

그래갖고 판매가 다 됐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내년에도 또 이런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건 혹시 더 좋은 방식이 있다하면 한 번 ······

민경매위원

평가했죠? 결과.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평가하셨고, 내년 계획 있지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계획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 시설 493쪽 관련해서요. 도비 매칭사업이네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그래서 자료를 지금 산건위원장님이 받으셔가지고 ······ 금년까지 56동이 지금 설치가 됐네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리고 내년에 25동, 수요 조사한 결과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상하고 합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저희 금년도가 지금 32개였는데요, 그게 지금 그 정도 뭐로 봐서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민경매위원

올해 32동 했는데 왜 내년에는 25동밖에 안 해요? 도에서 좀 예산이 적어서 그래요? 내시가.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지금 아직 가내시는 안 된 상태여가지고요.

민경매위원

가내시가 안 됐어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가내시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서를 올렸어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좀 ······

민경매위원

계상을 했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이제 금년 기준으로 하려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금 해서 올렸습니다.

민경매위원

예산 팀장님! 가내시 안 된 것이 예산서에 계상이 됩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 답변해 주세요, 예산팀장님 계시면.
병오

천병오예산팀장

천병오입니다. 가내시되는 걸로 보고, 가내시 되는 걸로 생각하고 확인하고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가내시가 안 됐다잖아요, 아직.
병오

천병오예산팀장

가내시 부분을 편성할 때 다 첨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내시 공문은 안 봤지만 편성할 때 그걸 근거로 하기 때문에 예산서 심의할 때 올라온 것들은 전부 가내시된 걸로 이렇게 확정을 하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병오

천병오예산팀장

추정해서 예산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수산과장님께서는 가내시를 아직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병오

천병오예산팀장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심의자료를 한 번 확인할랍니다.

민경매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494쪽이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가공용수 공급 사업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이건 앞전에 우리가 현지 점검했을 때 지금 연계된 것이죠?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어쩝니까? 이거 80%로 해서 그러면 어느 한 개인에게 주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그쪽에 있는 ······ 거기가 9개 공장이 있었습니까? 사포리가.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지금 사포리에 8개 있고요.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그쪽에 화산면이 총 19개 공장이 있는데요. 관동이 3개가 있는데 관동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좌일 2개, 송평 4개, 송지 2개, 사포 8개 해가지고 총 18개인데요. 그쪽으로 지금 공급을 하려고 ······ 그리고 일단 나가게 된다면 화산면 마른김지회로, 협회지회로 나갈 것 같습니다, 화산 지회로.

민경매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이런 시설은 군에서 전액 하셔가지고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요자들이, 수요자들이 맘 놓고 쓸 수 있죠. 그런데 18개소에 가공업체가 같이 해서 20%를 서로 분담해가지고 뭐 1/n로 한다든가 해서 자부담을 할 겁니까? 아니면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일단은 화산 지회 마른김협회, 화산 지회 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 이후로 다른 분들이 가공시설을 또 써야 되겠다 하면 “나는 그때 자부담 20%에 가담 안 했으니까 ······ ” 그 물을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추경을 더 해서라도 군에서 직접 하시고 관리를 하셔요. 그래야 ······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해야죠. 안 그래요? 제안합니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그 사항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77페이지 상단에 송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게 우리 순수 군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 보면은 국·도비 확보해서 하는데 군비로 이렇게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요것은 추가로 지금 ······ 원래 국·도비, 국비해서 저희가 이 사업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복합다기능센터 회관 있는데 그게 좀 규모가 너무 작다 해서 거기 규모를 좀 늘리기 위해서 군비를 추가로 ······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그 연속 ······ 이제 계속 사업이다 이 말이죠? 연속.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김병덕위원

이건 별도 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관련되지만 그만큼 군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물이 늘어났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아니, 이제 동일 시설물인데요 거기 송지에 복합문화센터인데 그것 좀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군비를 추가 더 확보한 겁니다.

김병덕위원

자세한 내용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리고 482페이지하고 494페이지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히트펌프가 지금 우리가 그전에도 지원했지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했는데, 올해도 지금 국·도비로 두 곳 축열식, (청취불능) 이렇게 했는데 뒤에 보니까 또 군비로도 449쪽에 2개소가 있어요, 80%가 똑같은 사업인데.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뒤쪽에 있는 거는 가공공장 들어가는 거고요, 앞에 거는 양식장에, 육상 양식장에 들어갈 겁니다. 뒤에 494쪽은 마른김 건조 공장에 들어가는 히트펌프 ······

김병덕위원

뒤에 있는 것은.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앞에 있는 것은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앞에 있는 거는 육상 양식장에.

김병덕위원

양식장에 들어가고.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한파 때 이렇게 동사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 지금 ······

김병덕위원

지금 뭐 수온을 잡아주기 위해서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히트펌프는 수온이 낮을 ······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낮을 때는 높이기도 하고, 높을 때는 낮추기도 합니다.

김병덕위원

예예.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 좋습니다. 내가 성격이 같다면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494쪽에 보면은 김 공장에 히트펌프잖아요. 열, 김 건조 시 필요할 때 히트펌프 들어가잖아요, 반대로.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이게 보조율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80%면. 이미 이걸 보급하고 있는데, 순수 군비로 80% 지원한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국비입니다, 국비.

김병덕위원

뒤에요? 494페이지가.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국비사업입니다.

김병덕위원

밑에 국비하고 군비하고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 뒷장으로 넘어가버려서 ······

김병덕위원

예예. 가만 있어봐. 예예, 확인했습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됐네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김병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84페이지, 489페이지, 490페이지, 491페이지 연속해서 보면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산자원 보급사업? 이게 쭉 있는데 각 실·과별로 똑같은 사업들이 ······ 아니, 각 계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수산조성 사업 있고, 또 방류사업 따로 따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484페이지는 수산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 사업 이게 있고, 또 489페이지는 수산자원 조성사업 이렇게 있고, 또 이게 많이 있어요. 490페이지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나눠진 ······

김병덕위원

그다음 다음 페이지 낙지 해삼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요게 지금 재원이 다 달라서 ······ 지금 48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또 그전에 균특사업이었는데 지방 이양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낙지 해삼 산란장 조성사업은 위기대응 지역해가지고 총액 3년간 50억 내려온 2년차 사업비거든요.

김병덕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84페이지 해양생태계 서식지 기능개선·복원 사업이 얼른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태계를 개선하겠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부기가 ······

김병덕위원

그겁니까, 아니면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부기를 잘못 써 놨습니다마는 이것도 용역비거든요. 그쪽에 생태계 서식처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시행해야 될지를 한 번 용역을 해보고자 편성한 사업입니다.

김병덕위원

잘못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거기 지금 저희가 부기를 용역비라고 좀 썼어야 되는데 거기에 빠져버렸습니다.

김병덕위원

용역비라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지구 온난화,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수산 사업, 자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에 맞게 우리가 이것을 환경 개선한다, 바다를. 참 그것이 아이러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해역별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해야 ······

김병덕위원

환경에 민감하니까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을지를 한 번 용역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보고자 ······

김병덕위원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91페이지 낙지 해삼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 여기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상 지역이.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여기는 지금 금년도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 전체 지금 금년에 송지 쪽하고 ······

김병덕위원

송지에 뭐 들어갑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어불도 쪽으로 자연석, 해삼 서식지에 자연석 투하했고요. 그다음에 해삼 종묘도 방류했고, 그다음에 낙지, 어미 낙지, 또 그다음에 교접한 낙지들 방류하는데 우리 해남 전 지역에 어디 특정된 것이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가 50억이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병덕위원

일단은 해삼이나 해조류, 이 해삼이나 낙지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자연석을 투하한다거나 여러 가지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자연석 넣고 거기에 종자도 넣고, 낙지 같은 경우에는 교접시켜서 어미 낙지도 지금 넣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덕위원

그것이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2쪽 우리 민경매 위원님 질문하신 것인데, 요거 올해 처음 한 것 아닙니까? 제일 하단에 수산물 직판행사 우리 군이 추진하는 것은. 그전에 어떻게 된 겁니까? (김병덕 위원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부기 내용이 2000만 원 곱하기 1회라고 나와. 그러니까 내년에 한 번 한다는 이야기인데 올해, 쉽게 말해서 비교증감 ······ 올해 처음 예산이 올라온 걸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몇 페이지 ······

김병덕위원

492쪽이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거기가 추경 때, 추경 때 예산이 한 번 올라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금년도 1500이 추경 때 ······

김병덕위원

그것은 작년 예산이고, 이건 2020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금년 예산입니다. 금년에 한 게 ······

김병덕위원

아니, 이것은 2020년 예산 아닙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김병덕 위원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이게 본예산 대비로 되어서 그럽니다.

김병덕위원

올해 2회입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이제 금년에 하게 되면 2회입니다.

김병덕위원

아까 침에 저도 민경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유통지원과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같이 행사를 해야지, 오시아노 이런 데서 몇 분 모시고 행사를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작년에 그 ······ 금년에 락페스티벌인가 그거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했던 ······

김병덕위원

우리가 어떤 그런 행사하는데 업소 보러 우리 이 수산물 이 예산 세워가지고 거기 가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제대로 계획 세워서 유통지원과랑 같이 우리 직판행사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가공용수 공급지원 이 사업이 정수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원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이죠?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표수, 너무 안 좋은 지표수를 쓰게 되면 이제 그런 것도 있고 ······

김병덕위원

그럼 어디서 물을 가져올 겁니까? 이것은.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지금 농업용으로 화산 쪽에 지표수 관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내년도 준공 예정 ······

김병덕위원

고천암 넘어가는데, 그렇습니까? (전창우 해양수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건설주택과 쪽에서 지표수 보강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지금 그 중간에 물을 따다가 오려고 그럽니다.

김병덕위원

결론은 저희들이 ······ 뭡니까? 정수사업도 사실 우리가 앞으로 수산산업, 또 특히 김 산업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땜빵 처방인데, 자꾸 우리 수산과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이렇게 땜빵식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요런 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큰 문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하나의 큰 과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우리 상수도를 연결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가공용수를 한데 모아서 거기에서 어떤 산업 ······ 우리가 적당하니 그 물을 쓸 수 있는 상수도 기준에 맞는 간이상수도를 만들어서, 상수도를 만들어서 정화해서 공급해 준다든가 큰 계획을 세워서 하십시오. 요렇게 해서 또 김 공장에는 정수시설 설치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당장은 이렇듯 저렇듯 공장 돌릴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환경은 만들겠지만 장기적으로 햇썹이라든가 식품,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직도 거리가 먼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저는 더 예산을 세우더라도 항구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이 굳이 필요하냐 ······ 지금 우리 김 공장이 물이 없어서 김 공장 안 돌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던 간에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이걸 안 해줘도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용수 공급을 해주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우리 김 산업이 발전하고, 또 더불어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아니겠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크게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내용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이제 맞는 말씀이십니다마는 그런데 당장에 이게 또 가공용수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장기적인 계획은 별도로 투 트랙으로 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하면 당장 또 ······ 장기적인 계획 세울 때까지 이 문제가 노출이 되면 ······

김병덕위원

이런 걸 안 해 줘야 그 장기적인 과제를 좀 시급하게, 빠르게 시행하는 것이지 이런 걸 해놓다 보니까 점점 그런 계획들이 뒤로 밀리는 것 아닙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몇 번 ······

김병덕위원

임시방편으로 이런 걸 해놓다 보니까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아니, 저희가 또 다른 것도 검토해 봤는데 실은 너무 시간적으로 많이도 걸리고, 상수도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 상수도도 지금 부족해서 보강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당장, 지금 당장 시급히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점 좀 양해해 주시기 ······

김병덕위원

요런 우리 김 공장들 집단화도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또 요런 것들 해 놓으면 나중에, 이것은 또 지금 당장은 필요할란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어떤 우리가 뭔가 완벽하니 마련했을 때 ······ 우선 우리가 임기응변으로 이런 걸 해주고 있지만, 이게 예산 낭비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대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 투여해서 큰 틀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아니, 장기적인 게 좀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일단 가공용수를 ······

김병덕위원

반대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우리 해남군이 군비를 들여서 김 공장에 이런 지표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해 놨다는 것도 문제라고 봐요, 저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기 서천이나 그쪽도 ······

김병덕위원

거기는 정화해서 주지 않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부사호 쪽 그 물을 끌어다가 해서 정화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 시설하고 금년도에 지금 소진 못 시킨 20억 정수시설하고 ······

김병덕위원

만약에 한다면 이 가공용수 지원 사업하고 플러스 정화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공동 ······

김병덕위원

예를 들어서 간이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 시설을 같이 묶어서 하려고 ······

김병덕위원

상수도 정화시설하고 같이 해서 올리시면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걸 같이 묶어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에.

김병덕위원

그러면 묶어서 올리세요, 묶어서.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아니, 지금 어차피 별도로 있긴 한데 그 묶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 」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481쪽 우리 해남군에 지금 새우양식장이 몇 군데나 되죠? 우리 여기에 관련된 팀장님 ······ 위원장님, 답변 좀 ······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요, 답변 부탁합니다.
명우

김명우어업진흥팀장

어업진흥팀장 김명우입니다.

이성옥위원

새우양식장, 해남군이 지금 몇 군데나 돼요? 정식 허가를 내놓고 지금 하고 계신 데가.
명우

김명우어업진흥팀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7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7군데요?
명우

김명우어업진흥팀장

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미생물제 공급이라는 건 미생물제가 뭐 어떤 ······
명우

김명우어업진흥팀장

바이러스가 새우는 심합니다. 그래서 집단 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생물을 좀 미리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이성옥위원

제가 달리 묻잖아요, 새우 양식장 양식이 끝나면, 판로가 다 끝나면 물을 이제 나중에 방류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제가, 아니, 올해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그 방류 물 성분 검사 한 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팀장님.
명우

김명우어업진흥팀장

검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환경적으로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팀장님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명우

김명우어업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새우양식장을 대량으로 하신 분들은 밑에다 석회를 한 30장씩 깔아버립니다, 석회를.
명우

김명우어업진흥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 바이러스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그러고 나서 또 각종 항생제 쓰죠? 그렇게 해서 또 키워서 그 물을 방류를 하면 당신들은 아주 뭐 아무 이상 없는 물 바다로 이렇게 방류를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문제가 되는 양식장입니다, 이 새우양식장이. 그래서 올해 새우 이렇게 양식하고 판매를 하는 과정에 7개 사업장에 물 방류 이전에 물 수질 검사 꼭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명우

김명우어업진흥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감사합니다.
명우

김명우어업진흥팀장

지금 새우양식이 전부 다 끝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10월 말이면 전부 다 판로를 해가지고 아마 대부분 다, 물을 다 ······

이성옥위원

지금 다 뺐잖아요.
명우

김명우어업진흥팀장

예. 빼가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이성옥위원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
명우

김명우어업진흥팀장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병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산업위기대응지역 말고 그 외 지역, 외 지역에도 낙지를 이렇게 허가를 가지고 잡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도남 과장님 계실 때 그걸 본 위원하고 이렇게 얘기한 도중에 소량으로 이렇게 하신 그런 어촌계에다가는 도비 3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비로 해가지고 낙지 랄지 이렇게 서식할 수 있도록 약속을 구두상으로 하셨는데 지금 현재 송지, 화산, 북일, 북평, 황산, 그 외에 지역들 산업위기대응 화원, 문내 일부도 이렇게 다 속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쪽에는 방류 ······ 우리 화원 쪽은 임하까지 들어간가요? 산업위기대응 방류가. 임하도까지 포함됩니까? 문내.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임하도 그쪽에 아마 해삼도 지금 방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죠? 거기까지는 산업위기대응에 포함되고, 화원은 이제 포함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산업위기대응,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 화원면은 또 안 돼.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박도남 과장님께서 “그렇게 소규모로 하고 계신 데는 도비 3000만 원 사업이 있으니 그걸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거기 지금까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팀장님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그런데 낙지 예산이 도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삭감되고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성옥위원

없어져 버렸어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다른 사업하면서 재원이 좀 부족하니까 낙지 그 사업을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도비 자체가 없어져버렸다 이 말씀이십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바다 숲 조성사업 그쪽으로 좀 예산을 쓰면서 그 사업이 ······

이성옥위원

아니, 올 초까지 있던 사업이 갑자기 또 없어져 버렸어요? 이 사업이. 이 사업이라는 것은 다들 같은 맥락이겠지만 서로 형평성이 좀 맞아줘야 된다. 그래서 산업위기 지역이니까 다 바다에서 이렇게 면허를 갖고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낙지 잡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어느 지역은 낙지도 뿌려주고, 뭐 해삼도 뿌려주고 다 하는데 ······ 물론 이제 환경에 맞게끔 뿌려 주겠죠. 그런데 낙지는 전반적으로 서식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촌계가 있는 부분들은 외 지역 어촌계에다가도 좀 방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편성해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작년에 어업인 한마당, 이 수산인 한마음 대회 같은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수산업경영인 해남군 대회 이것은 어떤 행사인가요? 원래는 같이 하셨던 행사 아닌가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작년 말고 그전에는 이게 해남군 수산업경영인하고 물김생산자협회가 별도로 1000만 원씩 해갖고 대회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이게 ······ 아니, 이제 금년이죠. 금년에 합치자 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수산업경영인 연합회에서 그동안 한 20년 동안 이 행사를 쭉 해놨는데 작년에 갑자기 합치면서 본인들이 봤을 때는 형평성이나 이런 데 좀 문제가 있다 싶어갖고 이거 다시 살려주라 해서 그래서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가 수산인 한마음 대회를 없애든가 뭐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여기 ······
정확

이정확위원장

우리가 지금 애초에 방향은 통합해서 수산인들 한마음 대회를 열어보고자 했던 거고, 거기에 일부 단체가 반발을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독자적 사업을 원한다. 행사를 원한다.”라고 했으면 무언가 일관성 있게 정책 방향이 틀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보면은 좀 달라보여서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한 보고를 듣겠습니다마는 그래 보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475페이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산이 구성 선착장 연장공사, 산이 금호지구 연안정비사업 이 두 가지는 앞으로 계획, 지금까지 진행과정, 경과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다음에 478페이지 김의 날 행사 지원 참석 있는데요, 이거 작년에 했던가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작년에 지원했는데 금액을 좀 ······
정확

이정확위원장

행사 계획서를 ······ 올해 하셨으면 정산서하고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여러 날 가십니까? 멀리 가시나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내년이 조금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무튼 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요건 좀 확인하겠습니다. 488페이지 폐 통발 등 폐기물 위탁처리비 아까 보고하실 때는 1억8900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1890만 원이 맞지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31 정회

15:5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태곤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해남군 농정발전을 위해 적극적 지원을 하여주신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번째, 2020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번째는 출자·출연금 승인안, 3번째는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962호 농어업소득보전 지원기금 사업으로 1067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2010년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에 의거 최초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였으며 2016년도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20년까지 200억 원 목표로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키로 하였습니다. 1069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11억2842만6천 원입니다. 금년도 수입과 지출 계획으로 수입은 이자수입과 전년도 예치금회수, 전입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지출 계획은 농어업인 소득보전 지원기금으로 211억2842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은 NH농협과 광주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먼저 6쪽입니다. 6쪽입니다.

「몇 쪽이요?」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의안번호 2963호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전라남도 진흥 기금 조례」 제4조에 의거 출연하며 전라남도에서 매년 500억 원을 편성하여 도내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등에게 1억 원에서 10억 이내의 농업 분야에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연리 1%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최근 3년간 총 7억29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0년도 시·군 출연 계획에 의거 2억63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 농수산물 유통, 수출 분야 경쟁력 강화와 신지식 학사 농업인 등을 적극 육성하여 농업과 농촌의 활력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2020년도에 사업 희망농가에 대해서 금년 10월부터 12월 6일까지 읍·면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내년 1월경에 전라남도 융자사업비 배정에 의거 사업 대상자를 선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출자·출연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64쪽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세출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금방 넘어갈게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세입 예산 164쪽 국고보조금과 186쪽 시·도비보조금 예산 사업은 세출 예산 설명 시 다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사업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1쪽 먼저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은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농업시설 등에 연리 1%로 융자 지원키 위해 도 시·군 출연금에 따른 군비 2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평 동해마을 사무장 인건비 1680만 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보험과 화재보험료 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비로 260만 원과 농업경영체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종합자금 대출 시 이자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자체 부담금 4억969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028만 원, 농정업무 유공자 산업시찰을 위한 국내여비 1520만 원,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 원, 연말 농업인대상자 전수를 위한 상패 제작비 100만 원, 농업재해 근무자 480만 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사업으로 농업인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및 본인 등의 학자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4억2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이나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의 영농 중단 방지를 위해서 농가도우미 이용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384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가사 분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건비나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7개소 1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 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도 도비와 군비 11억2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번기 일손부족을 위해 황산농협에서 추진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돌봄, 교육, 노동 등 사회적농업 실천조직육성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6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공익수당 추진을 위한 운영비 2000만 원과 여비 120만 원, 농업인 공익수당 93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 지원금 6000만 원, 농업인의 각종 교육 및 행사 참여 여비로 480만 원, 해남군 농민회의 각종 행사 및 교육 사업을 위한 농업인 의식 선진화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인의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사무관리비 6384만 원과 농정신문 보급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여성농업인 신문 보급 사무관리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 사후 관리를 위해 분배농지 소송 이행수수료 300만 원과 농지조서 자료정비를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및 홍보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2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렁이 피해답 예비 모판 지원을 위해서 재료비 1050만 원, 해남군 농업인의 선진지 견학비 1200만 원, 해남 친환경농업 추진 우수 읍·면 평가시상금 310만 원,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잡초방제용 부직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 대규모 친환경쌀 생산유통단지 농자재 지원 사업비로 1억1000만 원, 친환경단지 인력 및 영농비 절감을 위한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사업비로 1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비로 42억7507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수수료 및 잔류농약 검사비로 8억5819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은 3년 이내에 과수 무농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에게 지원되는데 총 사업비의 70%인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비는 건당 28만 원으로 약 340건, 9520만 원과 친환경인증농산물 유통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를 위한 사업으로 박람회 참가 시제품과 부스 임차비로 600만 원, 그리고 벼 농사 제초 비용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새끼우렁이 공급 비용 5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은 3032만4천 원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유기인증 농가의 자부담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비 종자 등 유기농자재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총 사업비에 50%인 2억4382만1천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와 채소 무농약 인증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친환경 재배단지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한 자재 지원 사업비 1억8000만 원과 친환경 체험학습장 조성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구축 사업비에 3억 원, 국비 공모사업으로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억46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생산 육성을 위해 농촌일손돕기 등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축제와 농촌 관광을 연계하기 위해 유채 경관 및 채종 전문단지를 조성코자 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50% 보조사업으로 미맥사업단에 기능성 맥류 맞춤형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상토공급지원 1만8000㏊분 12억1500만 원, 그리고 우리군 대표 주산작물인 고구마의 연작피해 예방을 위해 약제지원 8250만 원, 계곡에서 추진하는 새싹보리 생산단지 조성에 따른 수확기 지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료 중 자부담금에 60%인 3억4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료도 17억3733만 원으로 농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에 6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는 현재 5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고로 인한 농기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들녘경영체 4개소의 교육컨설팅 사업비 1억800만 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1개소분 4억2732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남농협에서 추진하는 밭작물 공동 경영체 역량강화 및 컨설팅 사업비 1800만 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비 6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벼 경영안정 대책비 58억134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소형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 5억 원, 영농 생산성 향상 및 농총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 10억 원, 집진기를 포함한 곡물건조기 100대분 보조 50%인 5억9750만 원과 기존 곡물 건조기에 설치할 집진기 90대분 8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토종농산물 육성지원 보상금 1500만 원, 농산물 생산비 절감 시설 및 장비 지원 6억7530만 원, 그리고 자체 사업으로 농기계 구입 경감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30㏊ 이상 법인 및 5㏊ 이상 경작 농민에게 농업용 드론이나 지게차, 굴삭기 등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1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80대분 3392만 원과 농기계 등화장치 대당 10만 원씩 700대분 7000만 원, 영농안전사용 구입비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농협과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동력 절감을 위해 논 용배수 사업을 위한 개량물꼬 사업비 보조금 1억6704만 원과 드론, 지게차 등 특수농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조 50%인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포획시설 설치비 528만 원과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최신 재배 기술 및 정보 제공을 위한 한국농업신문 보급 비용 3342만 원, 정부 벼 보급종과 수매가의 차액을 보전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당 1만 원씩 벼 보급종 차액지원을 위한 보상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논 타작물 단지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논 타작물 콩 시범 지역 교육 컨설팅 사업비 8100만 원, 다음은 토양생명력 복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밭토양 환경개선을 위해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벼 유기단지 볏짚 환원사업비 250㏊분 6250만 원, 군 자체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예산 제안 간담회 시 농업인 단체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국비 유기질비료 정액 지원비 군비 포당 500원씩 추가하는 사업으로 7억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41억9704만8천 원으로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농협을 통해 구입하는 유기질 비료 및 퇴비를 20㎏ 기준 한 포대당 1700원 범위 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14억4079만5천 원으로 사업량은 1만1150t이며 3년 1주기로 규산, 석회, 폐화석을 공급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삼산, 북일, 옥천, 계곡, 마산 등에 공급하겠으며,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도 포당 800원씩 지원코자 6억274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객토지원 사업비는 2억2500만 원으로 토양개량을 위해 필요한 장비대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원은 국비로써 고정형 직불금은 ㏊당 진흥지역은 107만6천 원, 비진흥지역은 80만7천 원을 지급하기 위해 225억132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을 위한 행정경비로 보조인력 인건비 3019만7천 원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79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친환경농업직불제 국비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가당 지원한도는 5㏊이며 사업비는 7억48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은 도비와 군비로 유기인증 6회차, 무농약 4회차 이상 친환경 실천 농업인에게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3억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은 390만 원으로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 농지에 대해 직불금으로 지원되는데 대상은 문내 임하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78억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든 밭작물 재배 시 55만 원, 논 이모작 재배 시 ㏊당 50만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으로 15억3090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경관작물은 ㏊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은 ㏊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쌀 생산 감축을 통해 시장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상량은 1065㏊이며 예산은 36억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채소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다겹 보온커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5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예작물생산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지원 사업은 약 6㏊의 하우스를 설치코자 보조 50%인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하우스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3억7200만 원을 계상하여 장기성 PO필름 및 노후 관수, 관비, 환기시설, 필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0쪽 화훼 절화용 팩 19만매를 구입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85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추비가림 시설 지원을 위해서 1억85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사업은 하우스 내 토양 환경 개선을 위해 훈증소독제를 지원코자 16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사업은 경작면작 2400평 이하의 농업인에게 지원되는데 사업량은 20동이며 보조 70%인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 시설을 지원 안정적인 기반 구축 및 품질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4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노지채소 수급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운영비 600만 원, 마늘, 고추 주산단지 광역협의회비 우리군 부담액 400만 원, 노지채소 수급 동향 파악 등 안정대책 추진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농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친화형 원예작물 생산을 위해서 2억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노지채소 품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할 계획이고, 신규사업으로 농약허용물질 관리 제도 PLS 시행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 제거를 위한 자재 지원 사업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 약제 1300㏊분에 따른 사업비 6억5000만 원과 마늘, 양파 연작피해 예방 소독제 120㏊ 사업비 2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다목적 마늘건조장 3개소분 보조 50%인 900만 원을 계상했고,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4000만 원,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역량 강화 컨설팅비 보조 90%인 1350만 원, 포장센터 건립 신축비 6억1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지채소 병해충과 냉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지 쌈채소와 고추에 부직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FTA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과수 산업 발전 계획에 참여하는 단감이나 무화과 농가나 법인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노지과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 예산 제안 건으로 참다래작목반에서 암수 개화 시기가 달라서 자연 수분이 어려운 농가에 꽃가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11만 원, 과수 전 농가에 지원되는 과수 생산기반 확충 지원 사업에 보조 50%인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여 고품질 과수 생산에 필요한 관수나 관비 시설, 방풍망, 비가림 시설 등 재해예방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수통합마케팅 운영지원 사업은 농협군지부연합사업단에서 추진하는데 전남 과수통합조직 육성을 위해서 농가 교육이나 마케팅 홍보에 필요한 비용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68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아열대 과수를 조성하여 수입 대체 및 농가 소득을 창출코자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존 아열대 과수 1000㎡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자동제습기 등 필요기기를 지원하고자 6592만8천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우스를 신규 설치하거나 보완하는 사업으로 2억453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품목 육성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버섯 품질제고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해 배지 및 종균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보조 50%인 1억5000만 원,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고추 수확기 1000대분 5000만 원, 딸기 작목반이 신청한 자간수분 증진제 지원 사업비 1700만 원, 그리고 목재 해가림 시설 등 인삼 특화품목을 위해서 1억5750만 원을, 그리고 점적 관수 인삼 재배를 위한 관수 시설 지원에 5600만 원, 권역별 특화작목 단지 육성을 위해서 단동하우스 2㏊를 설치코자 보조 50%인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딸기, 밤호박, 고추 등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이중하우스 지원 사업비 2억40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엽연초 경작에 필요한 멀칭필름 등 농자재 지원을 위해 보조 50%인 6762만 원을 계상하였고, 냉·난방기나 환기시설, 냉동기 등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4281만 원을 계상하였고, 엽연초에 공동 선별 및 저장을 통한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전남엽연초생산조합에서 작업장과 저온저장고, 부대시설을 설치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5845만 원을 계상하였고, 폭설 등 자연재해 경감을 위해 철재 해가림 시설과 방풍망 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6쪽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비 사업으로 보조 50%인 1억3124만7천 원을 계상하여 시설원예와 특화작목 확대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소득작물 발굴 및 첨단 아열대 소득작물 육성을 위해 내재해형 이중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스마트팜 기반조성 소득작물 육성을 위해 시설비로 2억7250만 원을 계상하여 첨단 ICT 스마트팜 제어시설과 양액시설, 내재해형 이중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이고, 밤호박이나 노지채소, 키위 등 냉해 예방을 위해서 하우스 내에 가온 시설이나 첨단기반환경제어센서 등을 설치코자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680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68쪽 해남군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군비 7억 원을 ······ 아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주민소득기금 사업입니다. 예산서 961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금 등으로 21억8710만9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주민소득기금 융자사업 일반운영비 350만 원, 여비 120만 원, 주민소득기금 융자금 2억5000만 원, 예비비 19억3240만9천 원 등 총 21억871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째로 세출 예산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1102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쌀 소득등보전고정직불금 등 5개 사업으로 ’19년도 회계연도 지출 이후에 누락 필지나 연말 인증 건에 대한 보상금 미집행으로 인한 농가 민원 발생 예방 및 손실 방지를 위해서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등 5개 사업에 대해 지급 예상금액 1억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태곤 농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 」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61쪽 보시면 제일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지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지금 현재 우리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 약제 지원하고, 마늘, 양파 연작피해 예방약제 지원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거기에 뒤 따라서 지금 현재 환경 문제를 굉장히 농촌도, 지금 저희 지역도 굉장히 비닐 때문에 고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전람남도에서 친환경 필름! 우리 뭐 배추 식재나 뭐 양파 식재나 할 때 친환경 필름이 있거든요. 그 필름 도에서 사업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도에가 그 예산이 있나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저희들한테 내시된 것은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없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혹시 한 번 알아보시고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앞으로 어떤 그 우리가 토양에 가장 큰 오염이 지금 현재 농약, 그다음에 필름 이런 종류인데 친환경 필름을 사용을 하면 이걸 그냥 경운 작업을 해도 이게 일정 기간이 되면 이제 그 안에서 바로 자연친화적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비닐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경상보조 쪽에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의중 어떠십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일단 현재는 예방 약제 지원으로 무사마귀병도 작년에 대비해 100㏊를 올해 좀 상향을 시켰습니다. 기존적으로 계속 면적이 좀 적다해서 100㏊를 ······ 작년에 1200㏊였는데 1300㏊로 향상을 좀 시켰고요. 사실상 친환경 필름에 대해서는 한 달 하면 앞으로 배추를 한 5400㏊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전체 면적에 다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예산이 있다 하면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도에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리고 462쪽 하단부에 보면 노지 쌈배추, 고추 탄저병 예방 부직포 지원 사업을 지금 신규로 해 놓으셨는데, 아무튼 이런 예산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걸 통해서 또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병에 안 걸리고 이렇게 소득 올리는데 아무튼 경제적으로 소득이 있다라면 충분히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아무튼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 공익형 수당이요 제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 현재 이제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2020년도에 하고자 도비가 이제 내시되어 내려왔는데, 우리 군에서는 먼저, 전국 최초로 먼저 시행했다는 어떤 그런 자부심도 있고, 농업인들한테 경제적인 어떤 안정을 줬던 이 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호응을 많이 받았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 우리 군에서 책정했던 60만 원! 도에서 또 도비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6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최초로 60만 원 하였고, 사실적으로는 도에서도 우리 기준을, 거의 한 95% 이상 우리 기준하고 비슷하게 하고 두세 가지만 변경을 해서 만든 농업형 공익수당이, 농업인 공익수당이 아마 외부적으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기존 60만 원을 하다 보니까 도비에서 40%가 지원이 됩니다마는 그러면 1인 한 24만 원 정도가 남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어민 대상이 약 1050명 정도 됩니다,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한 번 더 이야기, 의회에 와서 한 번 이야기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사실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도에서 정식적으로 조례로 이렇게 됐고, 또 내년에는 농림부에서 공익형직불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비 예산으로 아마 지역경제부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내년에는 그것도 아마 발표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지금 비록 40%가 도에서 지원됐다 할지라도 1000명, 약 7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이렇게 도의 지침대로 시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도 지침대로 시행을 하고 관련 조례는 일부 개정을 할 계획으로, 12월 중에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어가가 1000여세대 이상이 이렇게 더 포함이 되니 그 재원으로 하면 거의 이렇게 비슷한 예산이 나가는데 좀 이렇게 어떤 상향 조정할 그런 입장은 없으시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또 내년에 정부에서 공익형직불제가 내려오면 그것도 역시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과장님, 이제 공익형직불제 말씀하시기에는 좀 맥락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공익형직불제는 어떻게 했든 간에 그걸 정부에서 유도함으로써 우리 변동형직불금을 없애겠다는 차원이고, 또 대량으로 농사를 짓는 어떤 법인이나 뭐 들녘경영체, 이런 뭐 대량으로 받았던 어떤 그분들의 것을 좀 줄여서 고정적인, 소농들한테 어떤 고정적인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직불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이제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해남군은 또 상품권으로 주지 않습니까? 해남사랑상품권으로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해남사랑상품권은 기본적으로 할인율이 또 있잖아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6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할인율을 따져보면 ······ 우리가 기본 올해 3%입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5%죠.

이성옥위원

5%면 오육삼십 ······ 3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5%에서 10%까지 할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 잡으면 기본 6만 원, 12만 원 ······ 아니, 6만 원! 6만 원이죠? 10%면.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이성옥위원

10% 6만 원이 그러면 상품권으로 주더라도 우리한테 주는 현금으로 주지 않는 이상 6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덜 받는 그런 격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엄연히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그래서 60만 원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은 우리 해남군에서 전국 최초로 이렇게 시행했던 농민수당이 좀 밸런스가 맞지 않다. 과장님, 그 부분에 할인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사실상 우리가 주는 경우에는 ······ 이제 그것을 계속 따지고 들면 할인율이 있는데 저희들이 줄 때는 60만 원에 맞춰서 주지 않습니까. 추가로 사고자 했을 때 그걸 할인을 해주는 것인데 우리가 줄 때는 처음부터 60만 원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할인까지는 계산을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놈 외에 추가로 샀을 때 할인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저희 ······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거든요, 그것이 관점이 차이인데, 엎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꼭 6만 원을 손해 본 것 같은 ······ 농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할인할 때 돈 60만 원 갖고 사면 6만 원 할인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상품권을 주니 그런갑다 하고 생각이 들지만 어딘가 모르게 모순점이 꼭 있는 것 같은, 뭔가 모르게 좀 손해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분명히 농민들은. 그래서 60만 원을 꼭 이렇게 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전국 최초에 어떤 그런 제정에 따른 자존심도 있고, 다른 또 지자체는 더 주는 지자체도 분명히 있지요? 없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기본 두 달 동안 10만 원씩 준 적은 있지만, 또 내년부터는 도 지침에 준다고 하니까 ······

이성옥위원

그렇게 했던, 시행했던 지자체도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화순 같은 데는 10만 원씩 이렇게 두 달인가 한 달인가 아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월, 12월에.

이성옥위원

그럼 거기 지자체도 도 지침으로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아무튼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할인율에 대한 생각을 하다보면 어딘가 모르게 꼭 상품권으로 받는 것 자체가 ······ 차라리 현금으로 60만 원을 주면 우리가 그걸 상품권 10% 할인할 때 가서 사면은 6만 원 혜택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지역상품권은 또 경제산업과에서 하는 문제이고, 저희들이 그것까지 계산하기는 남의 과 일이라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 때는 그대로 6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성옥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먼저 수산과에도 말했습니다마는 농업인에 주는 관련 각종 신문 있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 신문도 우리 산건위에 한 부 정도씩 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어쩝니까?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관련해서 지금 거의 고등학교도 이제 무상교육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이 지금도 많이 필요하나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그것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옛날 그 이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 뭐 이장 학자금으로 지원된다든가 소방 그쪽으로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이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보면은 ’13년부터 이렇게 ’19년까지 계산해보니까 ’13년도에 4억5900만 원이 지원됐거든요, 6년 전에는. 그런데 작년에는 2억6600만 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1억6500만 원, 이렇게 상당히 아무래도 학생 수가 ······

민경매위원

줄어들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장학혜택도 지금 많아지고, 또 어느 지자체들이 전부 다 앞 다투어서 지금 무상교육, 무상복지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고, (이정확 위원장, 이성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1억 원대에요, 1억 원대. 그러죠?

이정확 위원 퇴장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4억2500만 원이 서서 ······ 아니, 예. 4억2700만 원이 예산이 서서 ······ 물론 내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잘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농가도우미 관련해서요 농가도우미는 출산 가정에만 지금 도우미가 들어가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출산 전후입니다.

민경매위원

전후로 해서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출산 약간 전에, 90일 전, 출산 후 ······

민경매위원

아니,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80세 미만에 어업인 중 병으로 해서 입원하고, 남자 어업인에게도 했을 때 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어쩝니까? 수요가.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4050만 원 정도, 14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아직도 지금 현재 도우미를 임산부가 좀 이렇게 없다 보니까 사실적으로는 지원을 않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추후에는 계속 지금 늘어날 걸로 약간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번에도 10명 기준으로 해놨는데요, 그리고 신청해갖고 또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출산율이 가장 높고 출산이 한 500 몇 명 될 거란 말이요, 육칠백 명.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런데 10명은 ······ 금년에 계획은 14명이었어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런데 지금 몇 명 정도 했습니까? 내년에 10명으로 줄고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지금 내년에는 일단 도 내시에 의해서 작년에 들어간 그, 작년하고 같이 3848만4천 원, 보조 80%로 해서 됐고요. 총 사업비가 480만 원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젊은 인구가 없다 보니까, 농사를 지은 사람 중에서.

민경매위원

아니, 우리 지금 출산인구가 출산한 애들이 이제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많잖아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 수에 대비해서, 비해서 농업인 가족이 몇 명이나 된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사업량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양태곤 농정과장에게 자료 전달하는 직원 있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지금 우리 쪽보다는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육아도우미? 그쪽으로 많이 더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적은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

민경매위원

이게 중복이 많이 되지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뭔 행복바우처랄지 육아도우미, 농가도우미, 어가도우미 굉장히 중복이 되거든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어디 한쪽으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만 괜히 각 부서별로 많잖아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주로 지금 우리 농정과 같은 데 보면은 국비 사업하고 매칭한 사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도비, 군비 매칭 사업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도비 지원 비율이 아주 작습니다. 그러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100% 잡는다 하면 도비가 한 20%, 기껏해야 30%, 나머지는 군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건의해서라도 도비하고 ······ 실제 우리 예산 회계 지침에 보면, 그 관련 법을 보면 그리 됐을 겁니다. 지방비하면 도비와 군비가 50대 50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좀 건의해서라도 균형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자꾸 건의 합니다만 잘 안 해 줍니다.

이정확 위원 입장

민경매위원

건의를 똑똑하니 하셔야지! (이성옥 부위원장, 이정확 위원장과 사회교대) 450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이게 이제 좀 획기적인 사업입니다마는 국비하고 매칭된 사업인데 올해 처음 해보시면 내년에는 더 늘리실 수도 있겠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첫 신규 사업인데요 국비 공모사업으로 이게 저희들이 해남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민경매위원

공모사업입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우리 군만 이 사업 있어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12개소가 됐는데 저희 해남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민경매위원

전국 12개 지자체 중에서 전라남도는 우리 군만 됩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전라남도는 5개소요.

민경매위원

이거 잘 좀, 관심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451쪽 보시면요 농업인 안전보험이랄지 재해보험이랄지 60%해서 농가가 지금 40%를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80%가 보조가 돼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같이 좀 균형을 이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보험은 국비로 50%가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50%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사실적으로는 80% 지원이 맞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래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어째 ······ 예산서에가 표기가 어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아, 그것은 자부담 분에 대한 표기만, 저희들 예산액만 세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국비가 표기 안 되어 있잖아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국비는 자동적으로, 디브레인으로 해서 국비는 직접 들어갑니다.

민경매위원

디브레인으로 국비는 바로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자동 그쪽 ······

민경매위원

농가에, 대상 농가에 바로 들어갑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럼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요. 452쪽 보시면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에서 역량강화, 생산비 절감 이거 해남읍농협에 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읍 농협이 뭐 이거 공모사업으로 된 거예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몇 년 전부터도 이런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읍 농협에.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읍 농협에서 지금 2년차 ······ 아니, 2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유통지원과에서도 어떤 사업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읍 농협에. 한쪽으로 편중되게 지원이 되어도 가능합니까, 괜찮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 관계는 제가 잘, 유통지원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453쪽 보시면 맨 마지막에 노동력 절감 장비 구입 지원비가 뭔 작년 본예산 대비 거의 2배 이상이 지금 더 많이 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사실적으로 요즘 이제 가면 갈수록 지게차 수요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게차 필요 없이 이렇게 곡물건조기에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제 드론이라든가 지게차라든가 이런 농업용 굴삭기 같은 것,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 저희도 올해 수요량을 조사해 보니까 110여대 이상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조금씩 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수요를 증가시키자 해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민경매위원

수요량을 조사해보니까 110여대 정도가 들어왔는데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118대가 들어왔습니다.

민경매위원

118대 들어왔는데 18대 빼고 100대를 지원할 겁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455쪽 보시면 특수농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 벼 보급종 차액지원, 이건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지금 현재 특수농기계 자격증 취득은 저희들이 이렇게 지게차나 드론이라든가 굴삭기나 이런 걸 좀 지원을, 특수농기계는 지원을 해주는데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기계를 받으려면 우선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농가들한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많다 해서 저희들이 교육비는 별매 ······ 액수로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개인별로 한 50% 지원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벼 보급종 차액 지원은 사실상 우리 도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긴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3년 밖에 안 됐는데 보급종하고 이런 차이가 좀 많다보니까, 정부 보급종하고 차이가 ······ 그중에 한 1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민경매위원

보급종 업무는 지금 어디서 봅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보급종은 기술센터에서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사업인데 ······ 물론 도에서 도 관련 부서에서 내려오더라도 예산 계상은 기술센터로 가야 맞겠지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리고 특수농기계 자격증 같은 경우도 기왕에 그때가 농기계 관련 많이 하잖아요, 기술지도도 하고. 그러니 그쪽으로 넘겨서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마지막으로 458쪽에요. 유기·무농약지속직불제 지원 사업비가 여기도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됐어요. 내년에는 면적이 더 많이 늘어납니까? 배로.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올해가 유기인증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앞으로는 계속 유기인증 쪽으로 전라남도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무농약도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무농약지속직불제는 유기농 6년차 이상, 그리고 무농약은 4년차 이상 된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도 상당히 우리 해남군 유기 인증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는 만큼 추가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1억5800만 원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17년부터 ’19년까지 무농약 인증, 유기인증 실적이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43페이지요 농정업무 유공자 산업시찰 대상자 38명은 확정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지금 대부분 여기는 추후에 갈 때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농정 분야 근무하는 직원들 해서 1년에 한 번씩 현장을 좀 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읍·면에 근무하는 농정업무 담당자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리고 군 농정 관련 축산사업소나 유통과나 농정과나 이런 ······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렇게 해서 38명이 지금 산정되어 있으신 거고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447페이지로 가시면 친환경농업인 선진지 견학 40명은 확정되어 있나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여기는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 그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우수기관이라든가 업체, 영농 그런 데를 현지에 가서 진짜 실제 체험하고 견학하면서 이렇게 하는 농업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비슷한 사업인 것 같긴 한데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이것은 어떻든 선진지 견학을, 현지 가서 배우는 그런 사업이고요. 사실상 유공 공무원은, 농정 업무 유공 공무원은 현장 가서 보기는 합니다마는 실무적인 것 하는 것하고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에 보는 것하고 약간 틀린 점은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는데요, 금액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도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다음에 444페이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올해 이거 하는데 좀 약간 소란이 있었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예측하고 세우신 겁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금년도에는 ······ 이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반납도 많이 했었습니다, 10만 원 했을 때는. 그런데 20만 원으로 올리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에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도비를 갖고 와서 신청한 사람들 다 맞춰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 그런 기준으로 거의 다 맞춰 줬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서 맞춰 줬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그때그때 도에서 매년 추가로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제 올해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대응했던 과정을 놓고 보면 실은 “도비가 떨어져서 지원하기 어렵다.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들이 나가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오히려 반감이 훨씬 더 커져 버렸죠.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같이 하셨더라면, “혹시라도 부족하면 도비를 확보해서 향후에라도 사업을 더 확대하겠다.” 이런 답변이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싶고 ······ 아무튼 이 금액 정도면 충분하다고 예상하시는 거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부족하면 도비 갖고 와서 신청자는 전부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445페이지 앞서 존경하는 이성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업인 공익수당! 거두절미하고 돈이 없습니까, 아니면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신 겁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현재는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지침에 따라서 했다는 표현이 솔직한 표현이신 거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애초에 우리가 군에서 60만 원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현재 상황이 여러 정황상 이렇게 가셨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지역의 조례는 어민수당은 없지 않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더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12월 중에 도하고 틀려진 부분, 금액 3700만 원 부분, 어민을 넣는 부분, 그리고 타 조례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일부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세우시는 게 순서이긴 한데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조례상 내년 1월부터 지급을 하게끔 도에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중에 저희들도 이것에 맞춰서 대농민 제정안도, 군 조례 개정안도 올해 12월에, 관련 부서나 읍·면 담당자 사전교육도 지금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주소지 이전이 저희들은 옛날에 4월 30일이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1월 1일자로 지금 약간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놈에 맞춰서 저희들도 사전 교육이 좀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내시는, 그러면 도에서는 지금 지침을 40%를 하겠다 하고 이게 지금 내시를 하신 건가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참 뻔뻔하시네요, 전라남도가.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뻔뻔하다고 하실 수 있는 거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공직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뻔뻔하시잖아요. 각 지자체에서 얼마나 공을 들이라고 정성을 들여서 세웠던 농업 정책들을 이토록 근본에서부터 흔들어 버리는 일들을 함부로 한단 말입니까! 사실 금액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정책이 세워지는 것이 유의미한 과정이었다면 ······ 실은 금액을 놓고 보면 이게 금액입니까? 한 달에 5만 원 드리는 것이.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래도 없었던 정책을 새로 세워가지고 그것도 우리 농업인한테 줄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 공익적 수당을, 공익적 그런 가치를 인정했다는 것, 이것 때문에 각 시·도, 시·군에서 확대해서 추진했다는 것, 이런 것이 우리 해남에서 제일 먼저 행정과 의회에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돈에 관계되는 것은 일단 지침에 의해서 하고, 추후에 또 지침이 변경된다면 또 그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해남군이 먼저 시작한 만큼, 그러한 자부심을 방금 표현하셨던 만큼 이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들을 늘 제시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는 겁니다. 1등 했다고 자랑만 하면 그 뒤에 1등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은 농민수당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도 신의 한 수였지요. 그전부터 제도를 도입했던 시·군은 오히려 드러나지도 않았지만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가 발표되자마자 전국적 반향을 일으켰던 과정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상 확대의 문제도 굉장히 관심사죠?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산의 확대는 지침에 맞춰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는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도비가 들어온 만큼 도에 맞춰서 일단은 하는 것이 맞고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왕에 조례 개정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부득불 농가 ······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영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잘 주지하다시피 지금 여러 부작용들이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크게 흔들릴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농민에 대한 규정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직불제를 받아가는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대상을 규정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생을 이 농업을 통해서 공익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데 일조하셨던 우리 고령의 농업인, 농민들은 실제 여기서는 배제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뭐 경영주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세대주? 이렇게 해서 우리 비율에서 놓고 보면 아시겠지만 여성 농민들이 30%에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고 발전시켜가기 위한 나름의 대안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민수당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남군에서는 결국 도에 지침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것인데 어민수당은 실은 농정과에서 하실 일이 아니시잖아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한 군에서 업무 지침을 하면서 저희들이, 농정과에서는 지침, 신청서, 이런 것은 일괄 저희들이 각 읍·면에 내려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급까지 저희들이 하되 대상자 접수라든가 지급 대상 확인하는 거, 그리고 사후관리, 이런 것은 그쪽 과에서 하시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갖고 최종적으로 되기 때문에, 농민수당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일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제 결국은 지침상으로는 그런 거니까, 그런데 앞으로 업무상으로 놓고 봐도 별로 적절해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적절하진 않게 보여요. 업무 자체가 다른데 묶어서 이렇게 한통으로 내려 보내면 앞으로 ······ 나중에 아까 법제화 관련해서 여기를 공익형직불제로 이성옥 위원님이 표현하셨으니까 따로 언급은 않겠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법제화가 된다하더라도 주무부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럴 수는 있지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런데 농정과가 어설프게 2개를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 어민은 어민들의 자부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 농민들 받으니까 우리도 끼어줘.” 이런 형태로 마치 적선하듯이 이렇게 드리면 됩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어민은 어민에 대한 기준이 또 그쪽으로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서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런데 수산과에서 따로 지급하고 농정과에서 따로 지급하고, 그러면 또 지급된 시기가 틀리고, 그러면 서로 간에 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 부서 협의를 또 들어가겠지만 확정이나 접수나 이런 것은, 사후관리는 거기서 하더라도 일괄 지급만큼은 전체적으로 같이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와 관련한 말씀들이나 내용, 의견들이 어민단체를 통해서 개진이 됐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뻔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민을 대우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죠.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얘기가 몇 차례 됐던 것 같은데, 다음 보면 신문보급 사업 있잖아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신문보급 사업에서 형평성에 문제를 많이 제기를 들으셨지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사실적으로 이 신문이 농민대상, 농업경영인대상, 여성농업인대상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어떤 부분에 주고, 어떤 부분에 또 안 주면 같은 농업인이니까 “여성을, 왜 우리는 안 주냐?”고 또 할 것이고, 농민만 주고 경영인은 안 주면 서로 간에 이 단체들끼리도 자기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위에서도 그런 것을 별도로 세우다 보니까, 이게 세우는 시기가 일시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세워지고,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좀 전체적으로 다 나눠서 이 신문 보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형평성에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449페이지 새끼우렁이 공급사업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유해 조수? 유해 조수로 지정이 된 생태 교란종? 뭐 이렇게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새끼우렁이는 옛날부터 환경부처에서는 유해 동물로 이렇게 지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림부 쪽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된 상태고요. 그러기 때문에 현지는 또 농민들 단체에서도 농민들이,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이제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우렁이를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정부부처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반대가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서 비상한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450페이지 유채 경관·채종 전문단지 조성,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이제 현재 저희들이 지역 축제나 농촌 관광 연계해서 황산 연호리하고 현산 일평리 지역에 저희들이 한 100㏊ 정도를 지금 보리 대체작목으로 유채를 심어가지고 여기서 생산된 것은 전부 유채유로 기름으로 생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도하고 지금 협의가 들어가서 그 다음 연도부터는 도비로 해주는 걸로 거의 내부적으로 지금 결정을 본 상태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현재 우리가 지금 어디죠? 식품특화단지에 유채유 가공공장이 만들어져 있지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거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거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요? 아니신 것 같은데. 그쪽에 지금 그곳을 가동하기 위한 유채단지들이 지역에 조성되어 있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기존 땅끝황토친환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식품단지에 그런 유채유하고 관련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황산 연호리 보리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거기서 할 거에 대해서는 아이쿱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아마 한살림하고 연결을 해갖고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안 계십니까? (「(청취불능) 할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과장님, 농민수당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12월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언제 하실 겁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개정안을 한 번 12월 중에 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지금 현재 만들어 놔야, 개정안을 마련해야 군 의회에도 이제 설명을 한 번 하고, 1월 중에 입법예고나 조례규칙심의회를 하고 ······ 지금 내년에 아마 임시회가 군 의회가 2월 중에 열릴 겁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들 있음) 그래서 지금 2월 중에 맞춰서 확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아까 내가 듣기는 12월에 개정을 한다고 그래서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개정안을 12월 중에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의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과장님, 의회 의사일정은 의원들이 정합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대부분 매년 보면 2월 중에 1년치 나온 것을 보고 참고 ······
정확

이정확위원장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것 같이 하실 필요 없고, 저희들이 정합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97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08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