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의원 발언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만그루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질문]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도시공원은 지역 안에서 도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 해제가 어렵고 엄격한 행위제한을 받게 됩니다. 지난 10월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5곳 1447만 제곱미터 가운데 14곳인 1415만제곱미터를 약 3500억 원을 들여 매입하기로 하였고 전주시는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해 시민들이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주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원 부지를 자체 매입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방침이지만 공원 부지 매입에 약 3500억 원, 공원 조성에는 8000억 원 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 조달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재정이 열악함에도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도시에서 공원이 갖는 역할, 즉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도시공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분류됩니다. 가련산공원이나 천잠산공원, 효자공원 등 큼직한 공원뿐만 아니라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작은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등도 도시공원입니다. 전주시에는 61개의 근린공원과 136개의 어린이공원, 43개의 소공원, 9개의 주제공원 등 249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장기미집행 시설을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공원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원을 새로이 만드는 일보다 만들어진 공원을 잘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은 더욱 힘들고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주시의 도시공원 중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작은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제대로 관리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의 경우 안전관리가 최우선인데 과연 지금의 어린이공원들은 안전 및 시설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방범 CCTV 등이 확충되고는 있지만 녹지 형성을 위해 식재한 수목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전지시기 미도래 등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주민들이 보기에는 보는 방향에 따라 공원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원은 주민들에게 생활의 쉼터이자 마음에 안정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은 사각지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은 내부가 숲으로 우거져 아이들에게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천만그루 식재, 가든시티, 장기미집행 시설 매입 등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 공원에 대한 소홀함은 지적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공원은 바로 우범화되기 십상입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은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 등 탈선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의 공원에서 주취자나 폭력 등의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이 공원을 거부하게 되고 특히 도시공원 중에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에 대한 관리는 더욱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전주시는 서신동 도내기샘 공원에 생활밀착형 서부권 스포츠센터인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총사업비 60억 원이 소요되며 시비는 3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도시공원인 도내기샘 공원의 녹지를 훼손하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공원, 녹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원부지를 매입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손쉽게 공원을 훼손하면서 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상황은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공원 훼손 사례는 도내기샘 공원뿐만이 아닙니다 전주시에서는 노송동 어린이공원을 해제하여 체육시설, 주민여가시설, 경로당 등 기존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소통, 자활복합공간 조성을 위하여 노송공원 내 기존 건축물을 지상 4층으로 증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조성하는 사업이지만 이 역시 노송공원 부지 녹지지역에 일부 녹지를 훼손하고 들어서게 됩니다. 서신동에 수영장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노송동 지역에 자활시설이 조성되는 것 또한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확보된 공원시설을 행정에서 행정의 막강한 힘으로 용도 변경하고 불법시설물을 합법화하면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는 녹지가 훼손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시민은 절대 안 되는 부지의 용도 변경이 행정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일반시민에게는 안 되는 인허가가 기업에게 당연하다면 시민들이 행정을 오롯이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동 지역에서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이나 주민 일자리를 위한 자활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건립 요구가 거세질 것입니다. 자치단체나 지역 정치인들은 국가나 지방공모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면 각 동이나 동네마다 건립하자고 할 것입니다. 이제 건립의 부지는 절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공원부지를 일부 훼손하고 용도를 변경하여 공공시설을 지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사적 활용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이니 얼마든지 공원부지를 훼손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미 전주시는 공원녹지 보존 원칙이 깨졌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선례가 있어 누구든지 이 선례를 들어 동네마다 공공시설, 편의시설을 지어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이래서 원칙을 지키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시장은 전주시 공원부지가 훼손된 상황에 대해 잘못됨을 인정하시고 이후 도시공원 훼손의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하여 주십시오. 답변하여 주십시오. 행정의 원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강자의 논리에 맞춰지는 힘의 원칙이 아닌 모든 시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집행부의 일관성 있는 공정한 원칙이 진정한 행정의 원칙이 아닐까요? 공모사업을 통해 어렵게 확보한 사업을 위해 애쓴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도, 지금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비난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주민을 위해 공공시설이라고 어렵게 확보한 공원부지와 녹지를 훼손하면서 들어서야만 하는가?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의문에 대해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집행부서, 시의원, 지역정치인, 지역주민 모두가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모든 시민이 공정한 삶을 살 수 있는 도시 전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다함께 한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보기]

[질문]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문제와 경영 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에는 8개의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출연기관의 경영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답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부 출연기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곳의 전주시 출연기관은 타 지자체 출연기관에 비해 처우 및 임금 수준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출연기관별 처우 및 임금체계가 일관성이 없고 뒤죽박죽으로 기관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과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같은 직급의 임금 수준을 비교해 보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책임급 연구원 및 일반직 직원의 경우 기본급이 5179만 원인 반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연구원 기본급은 3649만 원으로 약 1500만 원 가량의 차이가 나고 있고 여기에 기본급과 제수당, 그리고 성과급을 더한다면 그 차액은 2300여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지근거리에 있는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기관과의 임금 격차는 전주시 출연기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우수인력 외부유출 및 우수인력 채용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주시 출연기관의 임금은 타 지자체보다 열악하기도 하지만 전주시 8개 출연기관별로도 임금체계가 제각각이다 보니 출연기관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직렬과 일반직렬이 함께 있는 기관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임금테이블을 비교해 보면 현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경우 일반직과 연구직의 임금테이블이 동일하지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경우 일반직과 연구직의 임금테이블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일반직 7급의 경우 임금 하한액은 3000만 원인 반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7급의 하한액은 2300만 원으로 700여만 원의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임금 하한액이 낮게 책정된 출연기관의 상대적 박탈감은 높아질 것이고 업무 효율 또한 낮아질 것이고,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직을 고민할 것이 이는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경우 2016년 2월 전주시에서 시행한 출연기관 보수 등 운영체계 개선방안과 2019년 4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출연기관 보수체계 개선 방안으로 인해 같은 기관 내 직급 간 임금 역전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직원 연봉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 중 다급 선임연구원이며 같은 경력을 지닌 직원을 보면, 2016년 2월 이전의 입사자 연봉은 4349만 4070원이며 2016년 2월 이후 입사자의 경우 3542만 6400원으로 약 800여만 원의 연봉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019년 4월 보수체계 개편으로 인해 2018년 2월 입사자의 연봉이 2019년 6월 입사자의 연봉보다 약 200만 원 가량 더 낮게 책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먼저 입사해 경력이 더 많은 선배 직원이 갓 입사한 신입 직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출연기관의 임금체계는 일관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로 인해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는 더 저하되고 있으며 기회가 된다면 이직하겠다는 직원들의 비율은 10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6개 출연기관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전주시에 임금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였지만 전주시는 무성의한 태도로 협상에 응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형식적인 임기응변식 대응을 내놓으면서 또다시 출연기관 직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 기획조정국에서 내놓은 출연기관 보수 개선안을 보면 1.4% 이내에서 호봉승급분 인상률을 적용하고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수당, 선택적복지비를 추가하여 지급 기준을 준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사항들은 이미 각 출연기관별로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수 개선안이라고는 할 수 없는 개선안으로 전주시가 출연기관 직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낮은 급여 수준과 엉터리 급여체계를 개선하는 일이 중요함에도 전주시는 핵심을 벗어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경우 분야별 임금테이블이 상이한데 같은 도와 시 연구기관들조차도 직렬을 달리 구분하지 않고 동일 임금테이블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관 내 직렬 간 상이한 임금테이블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생명소재연구원의 실질적인 임금협상 권한을 가진 김양원 부시장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응하지 않아 전라북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상황이고, 최근까지도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은 어떤 생각이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0월 24일 자로 각 출연기관 기관장들에게 발송된 원장 직무 개선안의 정관개정 이행에 관한 공문 내용인 "원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인이 행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한다."로 정관을 개정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각 출연기관의 경우 2016년 2월 및 2019년 4월 보수 개선안으로 인해 기관 내 임금 형평성 문제 및 임금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감할 수 있는 임금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개선을 한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지난 2016년 원장이 처조카를 채용하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점수조작을 지시했고 그 비리의 의혹을 덮기 위해 인사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거짓 해명까지 한 것이 드러나 원장이 사퇴를 한 낯뜨거운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전 원장의 인사비리 사퇴로 인해 현 원장이 공개채용 되기까지 사실상 6개월여의 원장의 공백기간이 있었고, 현 원장이 전 원장의 잔여 임기 중 1년 5개월의 잔여 임기를 채웠습니다. 전 원장의 비리로 인해 탄소산업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의 저하는 물론, 자칫 한국탄소기술원의 설립 목적과 취지는 상실되고 권력자들의 제사람 심기가 주된 목적으로 변질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사회적 염려가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채용에 관한 비리가 나오지 않아야 할 기관에서 문제가 있은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 채용에 대한 의혹과 더불어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9월 26일 자로 채용이 확정되고 10월 1일 자로 임용이 확정된 두 명의 연구원이 한 명은 11월 18일부터 출근하고, 또 한 명은 아직 출근 전으로 정상적으로 이런 채용이 가능하냐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경력직 채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그렇다고 했으나 그렇다면 채용공고에 이런 개인적인 상황을 배려한다는 내용이 공지됐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19년 1월 28일 김 모 연구원의 채용공고 당시 기술원은 가급 연구원이 10명으로 직급별 정원 가급 TO 4명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가급 연구원 진급 대상자들의 진급은 원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방윤혁 원장의 전 직장 부하직원을 가급 연구원으로 채용했습니다. 2019년 1월 28일 당시 기술원의 가급 연구원 TO는 몇 명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채용공고 제2019-13호에 의해 채용된 2명은 임용 및 등록일이 2019년 10월 1일 임용 및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합격자 중 1명은 11월 18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1명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고 하며, 더구나 채용된 두 사람은 원장의 지인과 전 직장의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원의 채용공고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본 채용은 정부의 기회의 평등, 공정 경쟁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채용이 과연 공정하고 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임용 배치일에 채용후보자가 근무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 채용후보자로부터 유예신청서를 받아 임용권자 등은 그 사유를 심사하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원의 연임 시에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 실적,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 및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생략 가능'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의한 연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원장 선임 경과를 보면 현 원장의 주요 성과의 맨 앞줄에는 18년 기관경영평가 'S'등급(전년도 B등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18년 기관경영평가 기간은 전 원장의 공석인 기간이 6개월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평가의 주인공은 어려운 시기에도 묵묵히 일해 주신 기술원의 직원들의 몫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개채용으로 재임용이 될지, 연임이 될지도 모르는 원장의 임기 말이 직전한 시기에 임기가 끝날 시점이나 끝난 후에 출근을 하게 될 직원들을 채용한 것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임원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5명의 위원들 중 후임 원장을 채용하는 방법을 논의하는데 연임으로 결정하자는 의견과 원장의 1년 3개월이라는 근무기간으로는 평가기간이 짧으며, 원장이 능력이 된다면 공개채용을 해도 다시 채용될 수 있다는 의견과 더불어 원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위원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미루어 볼 때 전 원장의 인사비리 낙마로 인해 채용된 현 원장의 재임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내부적으로 조심스러운 시기였다고 생각하며, 원장의 연임에 대한 결정은 매우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방윤혁 원장의 연임 결정은 합당한 심사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술원의 입주업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입주업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 지속적인 투자의사를 밝혀오는 업체들의 요청에 기술원 측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며, 입주업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소통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 원장의 입주업체 그리고 직원들과의 소통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고 파악되면 구체적 사례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반적인 출연기관 재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각 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결산을 바탕으로 경영평가 용역을 통해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경영평가 발표에 의하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경우 B등급으로 경영 효율화, 특히 인적자원 관리의 적극적 개선이 요구되며 정원 충족률이 지나치게 높아 전문연구기관임에도 행정직 비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B등급으로 본부산하의 팀이 지나치게 많아 TF팀 구성 등 조직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고 연구원의 설립 목적이나 중장기 계획, 조직 체계와 연계되도록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모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독단경영, 비리방지,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미비하고 임직원 채용비리, 예산낭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엄격한 관리감독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체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마련과 전주시 전체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진단 용역 실시를 제안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가 행복한 전주, 일터가 즐거운 평등한 전주가 될 때 진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전주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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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