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회의에서는 다룰 안건은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77쪽에서 8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7쪽에서 78쪽, 운용총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3년 7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면서 자활기금이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자금 및 임대보증금 대여, 자활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취업능력향상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9830만 1000원, 2020년 수입은 융자금회수 등 2억 4200만원, 지출은 임대보증금 대여 등 1억 9550만원, 2020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27억 4480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융자금미회수채권 1억 7673만원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29억 215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29억 4030만 1000원으로 융자금회수 3200만원, 예치금회수 26억 9830만 1000원, 예치금이자수입 6000만원, 자활사업단 매출적립금 반납 등 기타수입이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총 29억 4030만 1000원으로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 및 민관협치 공유사업 등 비융자성사업비 9550만원,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자금 및 임대보증금 대여 등 융자성사업비 1억원, 예치금 27억 4480만 1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 84쪽에서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대철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쪽부터 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9쪽,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8조에 따라 설치되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기금은 2001년 여성발전기금으로 최초 설치되어 2016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 운영 중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1904만 2000원이며 2020년도에는 이자수입이 2770만원, 지출 1억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4674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91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13억 4674만 2000원으로 예치금회수가 13억 1904만 2000원이며 이자수입이 277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13억 4674만 2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억원, 예치금 12억 4674만 2000원입니다. 다음 92쪽, 수입계획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93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공모전 개최와 관련하여 홍보물제작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양성평등 인식개선 공모전 수상에 따른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여자특화일자리사업, 직장맘 지원센터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양성평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철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어르신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0년도 어르신복지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쪽부터 10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97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98년 최초 1억원을 조성을 하고 2010년까지 출연금 10억원을 출자 조성하면서 어르신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19년 말 조성액은 11억 1371만 9000원이며 2020년도에는 이자수입 2386만 3000원, 지출 6000만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7758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0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11억 1371만 9000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386만 3000원을 합하여 총 11억 3758만 2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오른쪽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 6000만원에 예치금 10억 7758만 2000원을 더하여 총 11억 3758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7년 8월 2일자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개정되어 기금 사용한도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적립금 범위로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사용을 적극 권고함에 따라 2020년도 사업규모를 60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02쪽과 103쪽은 방금 보고 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10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0년도 어르신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주어진 기금관련자료 83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사업자금 및 임대보증금 대여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니까 제10조에 사업자금대출 7000만원이내, 임대보증금 대출 7000만원이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1억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혹시 어떻게 된 거죠? 혹시 두 곳의 자활센터에 임대보증금 나가는 거 아닌 가요?

두 군데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강서지역자활센터랑 등촌지역자활센터 두 곳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위에 쓰였던 것처럼 5000만원 곱하기 2개소로 해서, 이거 1억 1식으로 표식을 하면 조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닌 가요?

아, 액수는 최대 7000만원 나가는데요. 저희가 7000만원 내에서 하기 때문에 7000만원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단은 별로 없어요. 보통 강서 시세가 3천, 4천 이정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은 여기서 5000만원 2개소라고 명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두 곳에, 두 곳이잖습니까? 두 곳에 5000만원씩 되니까.

예.

또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임대보증금으로만 5000씩 나갔지 사업자금으로 나간 건 아니에요. 그죠?

예.

뒤에 맞죠? 그렇게 되면 정확히는 지역자활센터 임대보증금 대여 5000만원 곱하기 2개소 이렇게 명기를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희가 자활기금이 정기예금이 두 개, 공공예금 하나, 보통예금 하나 네 개를 운영하고 계세요. 정기예금이 이율 25억 원짜리가 2.21%, 1억 원짜리가 2.26%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공공예금, 보통예금 이율과 괴리가 좀 생기는 거 봐서는 제가 봐서는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시류에 맞게 계속 재계약하시면서 이율을 잘 높여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운용하시는 거는 자활기금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우리가 볼 때 편목상 세부사업이나 편성목은 지도니까 명확하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명확하게 좀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성기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성기 생활보장과장 인사)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이대철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이대철 가족정책과장 인사)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권성옥 생활복지국 서무담당입니다. (복지정책과 권성옥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 분야 2020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 우리 구는 대규모 임대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특수성으로 타구에 비해 저소득,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월등히 거주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생활복지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예산뿐 아니라 아동, 양육수당 지원예산,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국·시비보조 사업에 따른 법정경비인 구비 분담금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사회복지비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 역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71쪽,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생활복지국 세입규모는 총 4767억 8874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항목으로는 홈플러스 임대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익금, 강서이화아카데미 수강료,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태료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금년 대비 3.19% 증가한 5억 27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대비 7.7% 증가한 4762억 607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국고보조금이 2784억 8891만 7000원, 시비보조금이 1977억 71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2쪽에서 80쪽까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8.52% 458억 9908만 1000원이 증가한 5846억 459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5827억 1692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8억 8767만 원입니다. 다음은 74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생활복지국 주요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사업 중 복지지원서비스 향상,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금년 대비 6.78% 증가한 160억 31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30.49% 증가한 13억 5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자활사업 운영,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 금년 대비 0.96% 증가한 1173억 881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관련 예산으로 금년 대비 6.44% 증가한 33억 5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와 맞춤을 통한 장애인 복지실현을 위한 장애인 복지지원 예산으로 금년 대비 27.72% 증가한 658억 58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건강가정 지원, 지역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문화조성 등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금년 대비 0.72% 증가한 1900억 764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의 복지와 어르신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독거어르신 지원보호 등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7.09% 증가한 1889억 34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5개 부서의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16억 2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총괄 설명을 드렸고,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듯이 사회복지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체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구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깊이 있는 예산안 심의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동연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철우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우정민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우정민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익선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남궁순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남궁순철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강경원 돌봄지원팀장입니다. (강경원 돌봄지원담당주사 인사) 희망나눔복지재단 파견 근무 중인 곽현규 팀장입니다. (곽현규 희망나눔복지재단 팀장 인사) 고세령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고세령 주무관 인사)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2쪽부터 1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예산으로 통합복지센터 건립 예정일이 2020년 7월로 연기됨에 따라 기초푸드뱅크·마켓 이전비 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강서나눔곳간 건립예정일이 2020년 7월로 연기됨에 따라 강서곳간건립 비용 중 3억 7029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5.97% 증가한 144억 27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플러스에서 우리구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임대매장의 임대료 세외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1억 341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11개 사업에 대하여는 6.02% 증가한 142억 9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출·세입예산안 책자 392쪽부터 403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221쪽부터 2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8.07% 증가한 총 178억 94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1쪽,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민간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복지를 향상하고자 1억 3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편성내역은 매년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강서구 사회복지대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3쪽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입니다. 재단 종사자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각종 기기 노후화로 인한 전자기기 개편 등 증액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전년대비 2500만 원 증액한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에 대해 전액 시비로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복지관 기본인력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68% 증가한 103억 98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시설노후화로 인한 개·보수량의 증가와 복지관 긴급개보수 사유발생 시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44.17% 증액한 3억 9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발산 어르신행복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019년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올해 C등급 1개소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전년대비 31.98% 감액한 80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입니다.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17.27% 증가한 14억 82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맞춤형복지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정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써 기존 다른 세부사업에 흩어져 있던 예산들을 새로운 세부사업명으로 통합한 것으로 전년 대비 50만 원 증액한 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정서발달지원,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기자 및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11.55%를 증액하여 4억 57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저소득 주민 지원강화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후원결연과 이웃돕기,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9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계보호와 지원을 위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2.35% 증액한 3억 45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강서푸드뱅크·마켓 임시이전 운영을 위한 임차료 및 이전비, 푸드뱅크·마켓 운영보조금, 내년 통합복지센터와 강서나눔곳간 완공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비 및 물품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 등에 처한 구민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억 9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입니다. 불의의 사고,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지원 신청에서 탈락한 구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은 기존 희망드림사업 지원에서 최근 복지추세를 반영하여 사업의 성격을 더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명을 변경한 것으로 통합사례관리사 대체인력 인건비 편성 등으로 전년대비 67.75% 증액한 1억 22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구 사례관리 사업비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례관리 활성화와 사례관리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33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동 사례관리 사업비로 동별 여건을 반영한 동단위 사례관리 사업추진을 위해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고용복지연계 지원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위기에 처한 고용서비스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합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회의 및 교육비, 고용복지 사례관리 지원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전적지 순례와 개화산전투전사자 충혼·위령제 등 보훈단체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의 환자 수송을 위한 차량구입비 지원 등으로 2억 4836만 8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설, 추석, 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보훈예우수당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증액하여 전년대비 33.01% 증액한 1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현원이 증가하는 사유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이 증가되어 3억 18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출장여비 등 부당수령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기본업무수행여비의 경우 1억 7472만 원에서 30%가 감액된 1억 2230만 4000원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이점을 널리 양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1명의 육아휴직에 따라 5명의 인건비와 인력운영비를 편성하여 전년대비 11.18% 감액한 1억 92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틈없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함께 나누는 따뜻함이 가득한 복지도시 강서를 구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해 주셔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말씀이십니까? 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올해 예산이 1조를 넘어섰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59점 몇 프로가 복지예산에 투입이 되고 그런데 저는 243쪽,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희망드림단이 전에는 사업을 왕성하게 장학사업도 하고 그런데 방향을 턴을 해가지고 우리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나 또 고독사의 1인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또 투입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독사가 우리 구에서도 발생한 사례가 있죠?

예.

말씀 좀 해 주시죠?

올해도 저희가 갈수록 혼자 사시는 분들이 증가하다보니까 영구임대아파트나 또 화곡동 일부 다가구 임대 같은 데서 고독사들이 한 20여건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고독사나 또는 사고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자 하는 면은 있으나 그러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 방법에 실효성에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말이 죠 그런 의미에서 통합사례관리사라는 게 올해 신규로 들어오나요?

저희가 본래 한 10여 년 전부터 위기가정 사례관리사들을 채용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기존에 있던 사업인가요?

예, 계속하고 있는데 6명이었는데 올해 한분이 육아휴직을 내년에 들어가게 돼서 5명으로 줄고

그 내용입니까?

대체인력을 쓰겠습니다.

이분들은 지원하는 사례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연봉 한 3천에서 4천사이정도

적지 않네요.

무기계약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어디 동에 파견이 돼있습니까?

아니 저희 구, 이 사례관리사들은 저희 건물 1층에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거기에 강서경찰서와 함께 하는 위기관리사례팀이 그쪽에서 같이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우리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 해가지고 100명이 있습니다. 26만 4000원인가요?

그거는 저희가 이 사업을 고독사 예방사업을 해보니까 의외로 어르신보다는 50대에서 60대까지 혼자 사시는 남성분들이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 혼자 사시는 남자 분들 같은 경우 저희가 IoT사업으로 25만 원씩을 투자해서 위험군에 계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지, 혹시 돌아가시지 않았는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첨단 IoT를 접목해서 그 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독거....

아니 5060 나이대 혼자서 사시는 남자 분들 중에 건강이 안 좋고 당뇨라든가 지병이 있는, 사실은 저희가 24시간 그분을 케어할 수 없어서, 그런 위험군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즘 첨단 IoT 사업에 그거를 접목을 해서 관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드림단이 있죠? 동마다 다 있는데, 그 워크숍을 보면 86명만 워크숍비가 지원이 돼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동에서 선발을 합니까?

지금 저희 동희망드림단 20개 동의 많은 희망드림단을 한꺼번에 다 같이 모셔서 화합을 하고 이러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한 80명에서 100명 수준으로 저희가 모시고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사무소에서는 교차하면서 참여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분은 가게 되고 어떤 분은 못가고 그런 거보다, 이 액수가 10만 원이네요?

예, 그 정도로....

좀 줄여서라도 전체인원이 다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 되겠죠.

예.

그렇잖아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가고 이러면 그것은 형평성이나 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예, 최대한대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법률 홈닥터 이 내용은 뭡니까?

저희가 법무부에서 저희들처럼 저소득층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있는 이런 구에다가 법무부소속 변호사님을 저희한테 파견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 사례관리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근무하시면서 저소득계층의 법률적인 무료상담을 계속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구청에는 무료로 법률상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 있기는 한데 한 달에 한두 번 하시지만 이분은 저희하고 상주 하시면서 같이 매일 해 주시고, 그리고 저소득밀집지구인 영구임대아파트 복지관들을 순회하시면서 순회법률상담까지도, 사실은 취약계층들이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수요가 많아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출장까지 가는 거죠?

예, 출장까지 다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고독사 예방사업의 그 내용을 한번, 예방사업을 어떤 거를 하고 있나요? 동현장교육이라든가 홍보물이 있는데, 특별하게 눈에 띈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여러 가지 동마다, 염창동 같은 경우는 50대 40대 혼자 사시는 남성분들은 위한 요리강습이라든가, 어쨌든 그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사업들을 희망드림단하고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좀 자세한 내용을 별도 자료를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방사업은 희망드림단도 있지만 사실은 통장들이....

제일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전체지역을 다 커버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통장들 하고도 서로 소통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예산이라는 것이 더 필요하면 투입이 돼야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사업의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면을 좀 걱정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희망드림단이 좋은 사업들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흠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망드림단이 월례회를 거의 청사에서 안합니다. 거의 다 따로 식당에서도 모이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모이시고. 사실은 우리가 고문자격으로 지역의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직능단체 회의를 할 때 우리가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구의원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시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청사에서 직능단체 회의를 하면 그 내용을 우리가 소상히 파악합니다.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또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만. 왜, 자기들끼리 또 그분들끼리 식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이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말이죠. 이게 개선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은 특별히 지적을 하셔서 식당에 가시더라도 회의는 청사에서 하고, 그런 직능단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식당에 가서 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7페이지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인데요. 올해 예산이 2억 8000여만 원정도에서 지금 기준으로 하면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예산집행률이 한 90%정도 됩니다.

거의 다 했나요?

예.

명시이월하는 거 있나요? 내년도.

요번에 저희 통합청사로 지금 신축을 하고 있어서 신축비 하고 이사비용, 올해 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통합청사다 보니까, 어르신복지과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사고이월이 있는 거예요?

명시이월로.

사고이월은 없고?

예. 사고이월은 없고.

2018년 결산에 있었던 사고이월은 올해 다 소진했고?

예.

그리고 명시이월....

예, 명시이월로 그 이전비를 저희가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러면 공사 지출원인행위는 일어난 거네요?

예.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넘어가고요. 229페이지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 올해 2020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이라고 해서 인건비로 해서 나라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복지정책과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상기하셨는데,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문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를 전액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급식비에서 국비가 아닌 시비와 구비로 항목만 조금 빠진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은 봉급하고 교통비, 피복비까지는 국비로 다 전액을 해 주시고요. 이 급식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경우는 시비로 나오고, 그다음에 구립 기관에 파견돼 있을 때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으로 또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전관리과의 민방위팀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건비는 100% 지원하더라도....

국비.

예, 국비로 지원하더라도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는 각 지자체 관련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내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급식비 관련 같은 경우 우리가 시비·국비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시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급식비는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구립 법인시설에는 시비·구비 그렇게 이미 그렇게 계속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어서요.

그래서 최근 11월 20일날 내려온 공문을 또 보니까, 이미 예산편성이 끝났을 당시일 거 같은데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사회복지 보면 인건비 이하 네 가지 항목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는 전액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어차피 올해 또 시행되는 거 보니까 확인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봉급이 국비 100% 지원하는데 48만 8200원을 상기를 하셨어요, 곱하기 192명. 이게 상등병 기준이더라고요. 192명이 다 상등병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계급은 아마 차이가 있을 건데, 계급별로 인건비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걸 일일이 표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이등병·일등병·상등병·병장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금액은 차이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40만 원부터 54만 원까지. 물론 상등병은 48만 원인데. 요거 판단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복지정책과는, 다른 과는 몇 명 되지 않으니까 구분을 했더라고. 그런데 복지정책과는 인원이 많으니까 그래도 좀 구분을 해 주시는 게 예산상 편성하는데 보기 좋지 않을까? 또 판단하기 좋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39쪽하고 241쪽 하고 아무리 봐도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해서 “사각지대의 신빈곤층 중 저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위기가정에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의료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교육지원 하고, 그 뒤에 저소득 긴급구호에는 장제비 지원 대신 앞에는 교육지원이에요. 그것만 다르지 별반 다른 게 없거든요.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유는 거의 비슷한 사유인데요. 대상자의 기준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긴급복지지원 239페이지 같은 경우 국시비가 들어가는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가 통장에 한 400만 원만 있어도 대상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이게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고요.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도 입원했을 때만 입원했을 때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외래진료라든가 또 검사비 자체가 없어서 입원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이러다보니 그런 사각지대가 되시는 분들이 이 긴급복지를 못 받았을 때 그런 긴급구호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긴급복지지원이 예산이 8.58% 올랐어요. 근데 2019년 집행은 몇 프로 됐습니까?

저희가 지금 의료비 같은 경우 지금 몇 퍼센트 진행, 돈을 지금 나간 걸로 기준해 보면 한 7, 80% 정도 했는데. 이게 지금 의료비 같은 경우 대상자가 이대목동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 청구받은 걸 가지고 공단의 심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서 이 진료비가 적정 했는지를 심의를 받고, 그래서 심의가 대상이 적정하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지급을 하다 보니 그 과정이 거의 한두달의 갭이 생깁니다.

갭이 생겨서, 80%도 집행하셨다고?

지금 신청해 놓고 그 심사과정에 있는 걸로 치면 연말이 되면 100%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증감한 사유는 뭐예요?

이게 갈수록 대상자들이, 이거는 수급대상자들도 의료비가 발생할 때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갈수록 이 대상자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병원진료내역들 또 어르신들이 척추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는 그런 고질적인 만성적인 질환에 대한 치료비는 지원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한 질환에 대해서 한번밖에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비가 필요하시는 그런 입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 하셔서 저희한테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 같아요.

예,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가 한도가 한 의료비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들고 오시는데, 저희들로써도 그렇게까지 못하고 30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저소득긴급구호는 그냥 0%로 예년 예산하고 똑같이 했는데 여기는 뭐 큰 변화 없었습니까?

저희 더 쓰고는 싶지만 긴급구호는 전액 구비인지라 어떻게 해서든지 국시비가 매칭되는 예산, 그리고 시비 받아서 하는 걸 최대한도로 늘려서 많이 쓰고, 구비는 좀 아껴서 쓰려고 그거는 좀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희망드림단 활동도 많이 하고 도시락배달부터 진짜 고생 많이 하는데, 그 운영방법 때문인지 외부에서 보는 이미지는 참 안 좋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희망드림단이 동별 편차가 좀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또 그 동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원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민원이 될 수 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문제되는 분들을 저희가 많이 들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회의는 청사에서 하고, 식사는 나가서 하시는 그런 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법률홈닥터 변호사 출장여비가 168일이 잡혀 있어요. 이틀에 한 번씩 나간다는 추세인데, 이분은 따로 인건비는 없어요?

인건비는 전부다 법무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

나는 이게 궁금했어요,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이거 교통비도 안 될 텐데. 이틀에 한 번꼴로 나가시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저희 10개 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어르신복지관 해서 출장을 요즘 요청하시는 데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때로는 어려운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또 상담도 해 주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여비를 저희가 예산을 좀 확보했는데 이정도밖에는 못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액 구비다 보니까.

예상외에요, 이틀에 한 번씩 출장을 나가신다는 걸 나는 생각도 못 해 봤거든요.

출장해서 많이 상담해 주시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생활보장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일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윤희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김윤희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이영미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영미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이정희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정희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김미정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김미정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안미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안미영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서무담당 김효진 주무관입니다. (김효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생활보장과 세부사업설명서 및 기타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셨으니까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김성기 생활보장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장애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백경희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윤순옥 장애인시설팀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소현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안소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556억 317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약 26.9%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6.0%를 증액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등 15개 사업에 전년 대비 27%를 증액한 264억 6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등 19개 사업에 전년 대비 25.4%를 증액한 288억 2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18쪽부터 42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32쪽부터 3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참여와 맞춤을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과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59억 7735만원으로 전년 대비

위원장님, 장애인복지과 지금 주어진 자료들과 세부사업설명서에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 우리 위원님들의 검토가 충분히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업무가 많죠. 늘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에 대해서 보면 강서퍼스트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이?

우리 중증장애인 아동청년을 대상으로 기업에 취업을 시켜주는 일이에요. 혼자는 취업 가서 일을 못하니까 활동보조인을 대동을 해서 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 중증장애인?

예.

수요가 많습니까?

지금 현재 17명을 대상으로 금년도 2019년도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취직한 결과와 실적이 8명입니다.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예산을 검토할 때 삭감된 부분이 있네요. 이거는 어떤 부분에 오해가 있었나요 아니면 의견이 조정이 안됐나요?

퍼스트잡 사업은 삭감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1억 2100만원을 요구했는데 5400만원을 삭감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인데요. 기존에는 4개소만 이렇게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실지로 활동을 하면서 못 받은 시설이 3개소가 증가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3개소를 포함하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이 8년 전에 책정된 금액을 그대로 매년 반복하다보니까 좀 시설들에서 보조금을 증액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됐는데 위원님들은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삭감한 것 같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삭감이 되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많죠.

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알겠습니다. 또 임차료라든가 꼭 경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도록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가족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정책과 소속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춘 보육1팀장입니다. (강명춘 보육1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보육2팀장입니다. (김순미 보육2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박정남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곽진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곽진영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김후남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김후남 서무담당주무관 인사) 먼저 가족정책과 소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새로 배부해드린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2019년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신설에 따라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승인시설에 대하여 2019년 10월 일반회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국비가 변경내시 통보되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일반회계 33억 3297만 9000원, 균형발전특별회계 2억 8700만원으로 총 36억 1997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상세내용으로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매입비로 통계목명 시설비입니다. 일반회계 18억 5213만 4000원, 균형발전특별회계 2억 6700만원으로 총 21억 1913만 4000원입니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1개소와 근로복지공단의 공공직장어린이집 3호점이 11월에 승인 통보되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1개소는 2020년 공유재산 심의 등을 거쳐 매입과 리모델링 후, 9월 개원예정이며 공공직장어린이집 3호점은 근로복지공단부담금 80%와 지방비부담금 20% 중 서울시부담금 19%가 12월에 교부되어 우리구 부담금 1%를 포함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로 통계목명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14억 8084만 5000원, 균형발전특별회계 2000만원으로 총 15억 84만 5000원입니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승인된 사업으로 2019년 하반기에 국·시비 변경내시 통보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이 11월에 추가 통보되어 12월초에 보조금이 교부된 것으로 리모델링 후, 2020년 3월에 3개소, 9월에 2개소를 개원할 예정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1억 4613만원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석면제거공사 사업으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2019년 10월에 교부되었으나 석면제거공사 시 어린이집 아동의 전원조치가 필요한 사업으로 어린이집 학부모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81쪽부터 4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81쪽입니다. 가족정책과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예산액 1515억 5642만 5000원보다 0.22% 감소한 1512억 18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세외수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익금과 강서이화아카데미 수강료,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지원 사업 등 보조사업 지원액으로 전년 대비 0.22% 감액된 1512억 18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하되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29쪽부터 444쪽, 세부사업설명서 382쪽부터 4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0.72% 증가한 1902억 3668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의 1900억 7642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6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3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료지원 금액은 증가하였으나 보육료지원 대상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5.32% 감액된 55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누리과정보육료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5세까지 아이에게 월 22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되며

위원장님, 가족정책과도 세부사업설명서와 기타 자료들을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줘 오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대철 가족정책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어르신복지과는 자료도 잘 나와있고 1식 내역이 잘 나와있으니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68쪽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사랑방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어르신사랑방이 217개고, 복지관이 다섯 개소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중식 제공하는 사랑방이 148개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경로당은 지원금이 얼마 나가요? 다 회원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등으로 나가고 있는 건 줄 알고 있는데, 식사를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곳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일주일에 세 번 한 곳도 있고, 다 각기 다른 거 같은데, 식사제공 안 되는 어르신사랑방은 또 얼마나 나가나요? 예산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