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중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회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12월 5일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자치행정국장께서 총괄설명을 하셨기에 이로 갈음하고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께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세정1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원용식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분야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본예산안 중 세정1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원용식 세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옥 세정2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류종옥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중 세정2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류종옥 세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섭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신섭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정신섭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1과 세입 관련해서 지금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약 1,600억 원이 주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세정1과장입니다. 전반기, 그러니까 전반기 것을 먼저 봤다가요. 3분기 것을 또 실적발표를 했거든요. 그게 나아지거나 이러지 않고 실적이 전년 대비 44.9% 정도 수준이라 감액을, 그걸 감안해 가지고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관내 대기업 상반기 실적을 반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주로 우리 삼성 반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추계를 하실 때 항상 보면 소극적으로 추계를 하셔 가지고 연말 되면 아시다시피 비용이 많이 남아서 어디에 쓸 줄을 몰라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9년도도 그랬어요. 예비비로 많이 넣고 그런 실정인데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 삼성전자의 실적 관련해서는 이 자료를 어떻게, 저희들 나름대로 추계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삼성 쪽에서 자료를 좀 받나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삼성전자에서 받는데 저희가 지금 동탄하고 동부 쪽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삼성이 2015년도에 1,600억, 16년도에 900억, 17년도에 800억, 18년도에 또 2,500억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매년 나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맞추려고 해도 삼성전자가 실적이 너무 많이, 배로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잉여금이 남을 수도 있고, 이런 게 그런 데에서 많이 오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신문지상으로는 내년 되면 회복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도상으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들로 봐서는 빨리 회복이 돼서 저희 세수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하여튼 추계를 하실 때 과학적으로 추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설명서 405페이지, 성실납세자 선정 관련해서 2019년도에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감액사유가 현판 제작에서 감사패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거기 업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저희가 현판을 하다 보니까 부착문제가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중소기업 같은 데는 붙여주면 좋아하는 데도 있지만 또 거기에 가면, 회사에 가면 중소기업, 우수 중소기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만들어서 부착을 시키려고 해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일부 감사패 쪽이 낫겠다라는 여론을 들어서, 그분들 것을 들어서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감사패는 다 좋아하고…….
정수
배정수위원
외관적으로 보면 현판이,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현판이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의견이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실시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해서 하신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그쪽 것도 좀 듣고요. 둘러보니까 붙인 데가, 사실 법인이 매년 10개소씩 나가지 않습니까? 개인이 15개인데, 붙인 데는 한 두 군데, 세 군데라 저희가 방법을 전환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고센터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신고센터는 세무서하고 합동으로 5월 한 달간 했는데, 한 달간 하기 위해서 집기류나 이런 것을 설치하기가 뭐 해서 임대로 집기류는 바꿨고요. 다만 회로, 회로 문제는 저희가 돈을 들여서 선로를 까는 비용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신고센터를 한 달 동안만 유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평상 납부의 달이 있거든요. 종합소득세, 개인종합소득세가 있는데 운동장에다가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달만 유지하고 또 없어지는 거네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저희는 한 달만 하고 국세 부분은 부가세 신고하고 또 있기 때문에 거기는 두 번 더 하고, 그렇게 일주일씩하고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가격이, 비용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임대료로.
정수
배정수위원
네, 임대료로 나가는 것.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임대료, 빌려다 쓰는 것.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징수과에 체납자 실태조사원들 50명 있지 않습니까?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은 올해만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유지하는, 도비 50% 보조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계속 지시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해년 해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내년까지는 일단 50명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20년도까지는 50명 도비 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21년도는 아직 어쨌든 예상을 못하네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19년도는 이걸 실행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금년도, 금년 말로 지금 사업 종료가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업 종료를 하고 다시 또 오십 분을 선정을 해서 다시 가는 거예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실적은 좀 어땠습니까?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저희가 실적은 예산에 한 10억 정도, 9억 6,000 정도 투입을 했는데 지금 10월 말 현재 저희가 징수실적을 보면 약 29억 정도 징수를 했으니까 실적은 저희 나름대로 괜찮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괜찮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지금 우리 금고 재계약이 언제입니까? 내년 12월이에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내년 12월로 종료가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금고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거예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건 내년도에, 내년 하반기에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구성을 합니까? 이게 계속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할 때마다 별도로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한시적 조직으로.
정수
배정수위원
한시적으로?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여섯 분을 한다고 해 놨습니다. 혹시 이 위원들 자격은, 그리고 어떻게 선정하시는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저희가 시의원님들 두 분 추천을 받고요. 내부위원들도 저희가 또 세 명 선정을 하고 외부위원들도 저희가 일부 선정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시의원 두 분,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세 분 그러면 또 외부 위촉직으로.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섯 분을 한다고 해 놨는데 외부 위촉직이 한 분이에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저희가 11명을 일단 선정을 할 예정인데요, 내년 같은 경우.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실은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할 것을.
정수
배정수위원
예산이 900만 원, 15만 원씩 6명이 1회 한다라고 해서 9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시의원 두 분하고 우리 내부직원들 세 분하면 다섯 분 빼고 외부인원 여섯 분 위촉하면 얼추 계산상은 맞기는 맞습니다. 이게 여러 말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금고 지정하실 때 이자 관련이나 저희들한테 기부하는 관련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내년에 선정하실 때,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이 두 분이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심 가지고,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건데요. 하여튼 우리 징수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저희가 매년하고 있죠?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세정1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난 우리 185회 때도 의회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연구원에 우리가 출연을 하고 저희가 받는 혜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지방세연구원이 2010년도에 발기를 해서 11년도부터 쭉 해 오고 있는데 직접적인 것보다는 지방세정 발전하고 그분들이 분권, 지방재정 분권하고요.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세정 발전하고 분권. 그런데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교육 분야가 있고, 교육을 신규공무원부터 분야별로 시켜 줍니다.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라든가 체납징수 대체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협력하는 것은 지자체에 들어오는 민원이라든가 구제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의신청 이런 것을 자문을 해 주고 그다음에 판례집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전국에 또 배포도 하고, 지자체 공유하라고요. 그리고 또 전문교육도 올해부터는 시키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나 소송 관련해 가지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비용들은 저희가 지불하는 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그런 것은 그쪽에서, 우리가 출연했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출연했기 때문에?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그렇습니다, 무료로다가.
연숙
박연숙위원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는 건가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무료로 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주로 교육입니까?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교육이 많고요. 말씀하신 대로 소송자문 구하고 하는 것은 각자 있을 때마다 구해서 거기다가 자문을 얻어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소송대응도 하고 이러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했던 사례가 있어요, 저희가? 의뢰를 한 게 있습니까?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저희가 거기다가 의뢰한 것은 최근에도 삼성전자 외국법인에 대한 것, 동부 세무과에서 거기에서 의뢰를 받아서, 자문을 구해서 소송도 대응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은, 사실 교육이 많이 가야 되는데 지금 교육장소가 우리 경기도교육원도 있고 여러 가지 컴퓨터로 하는 교육을 더 선호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온라인.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많이는 안 가는데 하여튼 여기를 많이 보내도록 저희가 노력…….
연숙
박연숙위원
온라인 강의를 하세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온라인 강의도 들어가서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교육을 지금 많이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용을?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교육을 직원들이 선택해서 하는데 경기도교육원이나 다른 데에, 다른 데 것을 더 선호를 한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는 잘 이용하지 않고 다른 교육을 더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여기가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빡세게 하는 데라 그래서 직원들이 선호는 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연숙
박연숙위원
빡세게 교육을 받으셔야죠.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그런데 교육자,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 하면, 이게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거라 저희가, 어차피 이수만 하면 되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출연을 하고 활용을 못하면 이것 세금 낭비 아닙니까?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아니, 위원님 직원한테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을 하라고 강요를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해마다 우리가 출연금을 내면서 거기에 맞는 혜택이 돌아와야 되고 활용을 해야죠.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지 못하면 이것 왜 출연합니까?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273개인가 지자체 전체가 출연금을 내는데 저희가 세수가 많아서 제일 많이 내는 건 사실이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 세수에 따라서 지금 요율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유도 없이 우리가 잘 되면 거기도 잘 되는 거네요, 그냥, 저희가 출연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맞습니다. 출연금은 법정…….
연숙
박연숙위원
다른 지자체는 잘 이용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원찮으면 이런 것은, 다른 데를 지금 이용을 많이 하시고 여기는 직원들이 원하지 않고, 그 내용의 교육적인 질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다음 아까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실납세자 선정에서요. 현판하고 감사패하고 가격 차이가 있어서 이게 감액이 된 거예요, 500만 원이?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그런 것도 조금 있고요. 현판 부착 문제를 가지고,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서 붙이려다 보면 마땅하지도 않고 또 남의 것을 떼어내고 붙여야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안을 찾은 게, 여론 좀 들어보고 해서 찾은 게 감사패 정도면 무난하겠다, 이래서 그쪽으로 바꾼 거고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현판 같은 경우 20만 원 넘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같이 어려울 때요. 성실하게 납세하는 기업들한테 드리는, 우리가 감사패가 되든지 그런 부분을 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 해 봤자 1,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500만 원으로 감액을 하셔 가지고, 이것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시겠다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아니, 대신에 거기 기업체에다가는 이렇게 세무조사 유예라든가 징수 유예라든가 다른 방법으로다가 간접적으로다가 혜택을 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 말고.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우리 성실납세자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따라 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사실은 이런 감사패나 현판식이나 이런 부분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그 기업체에 성실하게 납세한 것에 대한 그런 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많습니다. 사실 20만 원짜리 이것 받아서가 문제겠습니까? 그래도 어려울 때 나름대로 돈을 성실하게 납세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의 자긍심을 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500만 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패가 됐든 현판이 됐든 다른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고민이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해서 좀 더 좋은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노력할게요.
연숙
박연숙위원
징수과 보면요. 설명서 462페이지고요. 남부권 종합경기타운에 청소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 아닌가요? 회계과네요. 죄송합니다. 회계과네요. 징수과에는 지금 포상금 지급 내용이 있어요, 238페이지. 포상금 지급하고 계시는데 1억 6,200만 원입니까?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저희가 2019년도 10월 말 현재 1억 5,300만 원이고요, 지급한 게.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억 2,6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지금 체납액이, 올해 체납액 지금 현재 기준에서 어느 정도가 되어있나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저희가 체납액 기준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징수한 실적을 보면요. 2019년도에 33억 2,800만 원을 징수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포상금으로 지급한 게 1억 5,300만 원을 지급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억 5,300만 원을 포상을 했고요. 징수한 금액은 33억?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33억 2,800만 원.
연숙
박연숙위원
효과가 상당히 좋네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세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저희가 지금 그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이 최대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뽑게 되면 또 일 대비 능률이 저하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이 최적의 인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최적의 환경에서 일들을 하신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이렇게 잘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세정1과 세입 부분에서 지방소비세가 지금 많이 늘었나요? 104억이 늘은 건가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세정1과장입니다. 지방소득세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방소비세, 지금 도세에서 시세 전환으로 해서 늘어난 거죠?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그게 인상이 한 10% 됐는데 저희가 지방세로 이렇게 해 주려고 했는데 아직 법이 통과가 덜 됐지만 국회에 있거든요. 그런데 잠정 통보액을 보냈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국회에서, 그게 100억이다.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그대로 잡은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지금 많이 증가가 됐죠. 거기에서 종합부동산세 예산액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죠?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올라서 그러는 거죠?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종합부동산세도 오르고, 잠깐만요. 제가 메모를 해 가지고 왔거든요. 종합세 납세자가 59만 5,000명이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종합부동산세.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납세자수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우리 화성시가 얼마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를 내나요? 똑같나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아니요. 이건 국세라 그런데요. 세액은 전체가 3조 얼마 중에 이게 그냥 나눠주지 않고 지방재정여건하고 사회복지 또 인원이 많은 데에 그다음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런 산식을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서 나눠 주거든요. 많이 거뒀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지역재정 50%, 사회복지 35% 그다음에 지역교육 10%, 부도세, 보유세 규모 5%, 이런 식으로 해서 산식을 정해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배부해 주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종합부동산세 예산액에서 최근 3년 평균 배율로 해 가지고 주시는 것이 지금 어떤 산식에 의해서 주는 거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 지역에…….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0.26% 받더라고요, 0.26%.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다른 지자체, 여건이 안 좋은 데로 더 많이 가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손해인데 국가에서 정해 놓은 균형발전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32억 6,000이 어떻게 해서 더 많이 늘었냐, 그게 우리가 어쨌든 여러 가지 산정기준에서, 무슨 산정기준으로 해서 늘어난 거예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예산이 늘은 겁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더 들어와서 예산이 더 증가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 화성시에 종합부동산세가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더 많이 받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차세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단계라고 하시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이것도 먼저 저희가 동의안을 받은 건데요, 출연금을.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전산 차이도 나고 또 이게 지방세 시스템이 되게 오래 됐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국 지자체하고 광역하고 다 분담해서 내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것도 분담이에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3개년 사업인데요. 19년도가 1개년, 내년도가 2단계거든요. 그 후까지 해서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담금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분담금이네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납세고지서 송달부분에서요. 219페이지. 이게 지금 시비가 많이 올랐어요. 1억 2,000이 더 증가됐죠?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게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이 다 증가가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예산에는요. 이게 왜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부과건수가 증가되는 사항으로, 그러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방세가 점점 많이 늘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건물도 짓고 인구도 늘고 차량도 늘고 모든 게 늘기 때문에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퍼센티지가 지금 거의 한 50%가 늘었는데요, 예산이.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저희가 적정하게 잡았는데 왜 그러냐면 앱으로다가 하는 게 실적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걸로, 원래는 이렇게 앱으로 하면 우편료나 이런 걸 저희가 감을 해 주는 것을 먼저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이렇게 5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사용을 별로 안 하고 또 고지서는 고지서대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처음 답변은 그게 아니라 지방세 그게 많이 늘어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건수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건 아니, 지금 의견이 처음에 말씀하신 의견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의견이 지금 다르잖아요. 어쨌든 앱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우편을 늘린 건 맞잖아요. 그 부분을 처음에 얘기 안 하셨어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50개만 늘려야 되는데 70개 늘었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50%가 늘었기 때문에 제가 많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앱에서 우편으로 늘렸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조금 더 잡은 것을 설명드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앱으로 하던 게 잘 운영이 안 되니까 우편으로 늘린 것 하나하고 다음에 건수도 늘어난 것하고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50%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 사실 50%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산출기초를 저희가, 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 50% 잡고 이런 예산이, 사실 저희는 이런 예산을 저희가 들여다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50%를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만약에 내년 본예산 다 끝나고 나서 이 예산 정도가 대부분 한 90%, 99% 정도 다 소진이 되나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우리가 나중에 나간 것, 최종적으로 나간 것을 보니까 금액이 5억 얼마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감안해서, 고지서 부분은 좀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어떻게 추경에 올리셨어요, 금액을?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추경 때 공공경비 좀 늘렸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까지, 본예산을 잡았는데 건수가 많이 늘어서 금액을 늘렸다, 그러다 보니 다시 올해 본예산을 그 추경 포함해서 다시 올린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2020년도 일반회계가 1조 8,900억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제가 단순하게 세정1과, 2과, 회계과, 징수과 해서 수입을 잡아봤는데요. 한 1조 3,000억 정도 되거든요. 혹시 나머지 한 5,000억 분은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수입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구혁모위원
국도비 보조금이 징수과나 회계과나 다 받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또 받는 것 합쳐서 그게 한 5,0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전 실과소 부서가 받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구혁모위원
그게 6,0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구혁모위원
그래서 어쨌든 보통 저희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것 본예산 일반회계랑 지금 하여튼 이 세금 거둬들인 거랑 해서 맞췄을 때 5,000억 정도가 틈이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고지서를 저희가 다 무조건 열외 없이 하잖아요, 우편으로.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구혁모위원
통신사에서도 어떤 통신사나 카드사나 그런 동의를 하잖아요. 이것을 우편으로 할 건지 아니면 메일로 할 건지, 그런 건 안 하나요, 시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종이로 해야 된다는 게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아니요. 안내문을 저희가 보내서 지금 가상계좌도 농협에 하던 것을 우체국까지 늘리고 여러 가지 스마트도 있고.
구혁모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애초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고지서나 카드고지서는 종이로 안 날아오거든요, 제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그런 걸 할 수 있냐고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홍보를 많이 하는데 스마트고지서로 해서 신청하고 아예 거기에서 납부까지 하고 그러는 것을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고지서 안 나가고.
구혁모위원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걸…….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큰 행사 때마다.
구혁모위원
큰 행사 때마다?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행사 때 하나를, 거기다 부스를 설치해 놓고 하는 데.
구혁모위원
아니, 이것을 홍보부스가 아니라 어차피 화성시민이면 휴대폰으로 문자 같은 것도 안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휴대폰을 알 수는 없고요. 저희가…….
구혁모위원
휴대폰으로 못 보내나요, 문자를? 홍보기획관에서 저희가 기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자 보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위원님, 이것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 모바일 신청 안내서인데 우편으로 다 가급적 보내드리려고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우편으로?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안내문이죠, 가입하는 안내문, 모바일 가입 안내문. 그런데…….
구혁모위원
안내문 갖고는 이게 접근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자로 보내는 건 어렵냐고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문자는 동의를 알 수도 없고 저희에 있는 것을 무작위로 보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구혁모위원
이것 홍보기획관이나 다른 거기에서 보내는 문자, 기후안전과라든지 기후환경과라든지 그런 거 문자 보내잖아요, 그다음에 재난문자 같은 거.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재난문자라든가 이건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정홍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사전에 있어야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구혁모위원
문자 보내는 게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홍보는, 우리가 각종 행사할 때 저런 것 동의를 막 받기도 해요. 그래서 동의를 받은, 해 주신 분에 한해서만 문자라든가 이런 것도 보낼 수 있는 거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막 보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저 같은 경우에 나중에, 그러니까 시청에서 하여튼 세금이나 이런 것의 스마트고지서를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이게 홍보가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사 때만 올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부족한 거 같은데요. 따로 영상물이나 이런 걸 제작을 해서, 이게 스마트고지서면 따로 어플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어플을 깔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협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나가요. 같이 나가서 어플 깔아드리면서 조그마한 쌀 같은 것도 주고 하는 게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구혁모위원
어플명이 뭔가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농협 것 어플망…….
구혁모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도 모르시는 걸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농협 스마트앱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는데요. 카카오…….
구혁모위원
아니, 그것을 남 얘기하듯이 하시면.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구혁모위원
아니, 그걸…….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아니, 카카오도 있고.
구혁모위원
잘 모르시나 봐요, 그것을.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저는 농협 하나만 깔아 가지고요, 다른 데 것은.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방세 납부를, 우리 농협 스마트앱인가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게 농협 앱인가요? 농협 계좌가 없는 분들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것을?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아니, 거의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구혁모위원
한번 그것 줘 보시겠어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제가 하나 드릴게요.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서 해 주시죠.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세정팀장 윤정중입니다. 처음 홍보문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안내를 보내려면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고 물론 동의를 저희가 받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전 납세자한테 다 보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그런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비용 문제가, 비용이 오히려 더 적게 듭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그 문자…….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위원님처럼 혹시 스마트나 자동이체를 신청하셨다면 안내문을 못 받으신 게 정상적인 거죠. 가입 안 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안내문을 직접적으로 계속 보내고요. 저번 달에도 약 50만 건 정도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물론…….
구혁모위원
안내문이라는 게 그거죠?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가입신청서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자동이체나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으면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고지서를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납세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세액공제제도를 작년도에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로 하시면 건당 500원, 또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으시면 500원,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시면 고지서 나갈 때마다 1,000원이 세액 공제돼서 나갑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금 모바일로 받을 때라는 게 농협 앱을 깔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네, 그 앱을 깔아야 되는데 앱이 농협만 있는 게 아니고 신한 앱도 있고요, 카카오도 있고. 작년까지, 올 9월까지는, 이게 경기도에서 개발한 겁니다, 모바일 스마트고지서가. 그런데 이게 워낙 좋은 제도이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전국 통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올 9월 달부터는 모든 시군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저희가, 저희 화성시에서도 하지만 도나 행안부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을 홍보를, 어차피 핸드폰은 다 있으니까 통신사랑 협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개인 동의서가 제일,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보낼 수 없는 문제…….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SK나 LG나 이런 통신사들은 문자를 보낼 수가 있잖아요, 고객들한테.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그것은 앱 가입업체들이 스스로, 우리 화성농협도 스스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각 통신사, SK 그런 통신사에 우리가 협약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세금에 관련된 고지를 그런 협약을 통해서 그 통신사로부터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통신사에서는 항상 문자가 많이 오거든요. 거기에 담았을 때 그 내용 같이 담으면 그것도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어쨌든 핸드폰은 다 무조건 쓰는 거기 때문에 스팸문자 같은 게 많이 오거든요, 통신사에서. 그런데 거기에 우리 화성시가 지금 이런 스마트고지서가 있다라는 것 한 글자만 넣어도 그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고지서가 버려지는 것도 아깝고 환경 쪽에도 많이 안 좋고.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그래도 지금 많이 그래도 현재 15% 정도 스마트모바일 이런 걸로 납부가 됩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LG 유플러스다 그러면 보통 요금 같은 것 많이 스마트로 보거든요. 거기에 우리 화성시 지방세 항목도 이렇게 어플에 담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협약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그런 부분은 경기도나 행자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마저 질의를 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질문을 이어갈게요. 아까 지방세발전기금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부담금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동의안을 통과시킬 때에는 이게 법정단체고 또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전국 지자체가 다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은 통과를 시켰거든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맞습니다. 전국자치단체 법정출연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법정출연금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출연금 맞습니까?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게 생긴 지가 언제라고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2010년도에 발기해서 2011년도부터 납부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011년부터 납부하셨고, 해마다, 그 이유를, 지금 결산액에 우리가 출연금이 얼마씩 들어간 거예요? 1만 분에.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만 분의 1.5를 다 주셨어요, 여태까지 그러면?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그게 바뀌긴 해도 거기에서 내려오는, 행안부에서 산정해 가지고 이렇게 거기 운영비하고 따져 가지고요. 그것을 거기에서 결정을 해 주면 법정출연금 얼마 내라고 교부를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대로 저희가 동의 받아서 납부하는 거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이건 조례 없이 그러면 진행을 했나요? 조례가 있나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법에 있어서 조례…….
연숙
박연숙위원
법에 있으면 조례 안 만듭니까?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법에 있으면 조례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법으로 그냥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고 하면 그냥 할 수 있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집행부도 필요 없고 저희 위원도 필요 없네요, 조례도 안 만들어서 그냥 마음대로 법에 의해서 하면 되니까.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지방세법이라는 것은, 세금이나 이런 것은 법정을 근거로 해서 더 이렇게 우리가 할 게 있냐, 이런 것을 따지셔야 되는데 법정으로 딱 정해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법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보시면 제94조에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율이 있어요. 1만 분의 1.5를 주고, 두 번째는 1만 분의 0.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입니다. 조례도 없이,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도 없이 이것을 임의적으로 1.5 최대, 최대치가 1만 분의 1.5입니다. 그런데 0.5부터예요. 말씀해 보세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제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1만 분의 1은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는 1을 냈고요. 그 이후에 2013년부터는 1만 분의 1.5를 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법정출연금 그것 말고 지금 조례로 하는 것은 용도가 틀리다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우리 팀장님이 자세히 아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네.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나와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94조를 보고 계신 거잖아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여기 94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료에.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이 조례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자치단체마다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발전기금을 적립을 해서 그 발전기금의 사용용도를 자치단체에서 정해야 되는데 법에서 그 발전기금 중에 1만 분의 1.5는 의무적으로 지방연구원에 출연해야 된다고 94조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94조4항에.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연숙
박연숙위원
4항에, 여기 없는데요? 4항을 보시면, 94조 얘기하시는 거죠?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연도에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제가 간단히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저희가 여기 보시는 것은 출연금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에 관한 규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넣으셨어요. 제152조에.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이건 법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서 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요율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1.5가 다 내야 되는…….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네, 여기 3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연숙
박연숙위원
줘보세요, 줘보세요.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보시면 이것을 두 개를 합한 것을 적립할 수 있는 거고요. 두 개를 합한 것을, 그러니까 총 적립할 수 있는 것은 1만 분의 2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이것은 조례, 여기 3항을 보시면 발전기금 중 1항1호의 비율, 1만 분의 1.5를 적용하여 2항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한다, 2항1호가 이겁니다, 지방연구원에 대한 출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 출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발전기금을 적립을 해서 그중에 1만 분의 1.5는 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 지금 편성근거에는 94조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게 되죠. 조항이 안 적혀 있잖아요, 항목이.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이것은 94조, 시행령 94조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중간에 조금 세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논점에서 정리할 것만 좀 하시고 그다음에 정회를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출연을 하면서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법적인, 물론 법정에서 줘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걸 내야 됩니까, 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안 와도 지방세, 지방재정 분권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이걸 만든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할 때는 균형발전이나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요. 지방세…….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 세부내역은 제가, 이것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조항을 항까지 넣으셨다면 제가 거기를 봤을 텐데 94조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추후 설명을 다시 따로 와서 해 주세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설명을, 다시 가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고지서 관련돼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세금 납부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납부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전자 고지할 건지에 대해 신청하는 것도 있거든요. 화성시도 이런 어플 같은 게, 하여튼 이 돈이 매년 나가는 것을 감안을 해서 이런 어플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 홍보하는데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번 서울시 ‘세금납부 STAX’라는 그 어플이 있는데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개최를 세 번하고 서면을 두 번을 합니다. 개최를 하게 되면 보니까 밑에 심의 자료도 따로 만드는 거 보면 양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10만 원인데 1시간 안에 끝나나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그게 2시간까지는 10만 원이고요. 시간이 넘어가면 플러스 5만 원이 더 붙습니다.
구혁모위원
2시간 가지고 가능한가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2시간 정도면 가능합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보통 몇 페이지인가요, 이 심의자료가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심의자료가 필지가 많아서 두껍기는 한데 거기에 사전에 미리 저희가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질문할 것만, 위원님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사항만 하고요. 나머지 사항은 그냥 넘어가고 이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심의자료는 누가 만드나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심의자료는 검증한 분들 걸 모아가지고 저희가 맡겨서…….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들어가는 내용들을 누가 만드는 건가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감정원에서 만드는 거예요. 감정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증원들이 와 가지고 하거든요, 한국감정원에서.
구혁모위원
한국감정원에 검증원이 와 가지고 감정원에서 자료를 만든다고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저희한테 배정된, 지역별로 배정된 사람이 와서 자료를 검증했던 내용하고 여기에 의견 받아서 조정할 건 조정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공시위원회에서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좀 적절하다,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판단을 합니까?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예를 들어서 다른 데 필지하고 비교를 해서 “이쪽은 왜 5만 원인데 거기는 7만 원이냐?”, 설명을 듣고 부당한가 아니면 내려야 되는 사항 이런 것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에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이 자료를 보고 디테일하게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할 것 같은데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시간은 충분히 드리는데 거기에 보시면 뭐라 그러죠, 사진하고 다 있기 때문에 보시면 내용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매번 그것만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을 심의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2시간 하는 게 아니라 심의자료 만들어지면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떤 브리핑이라든지 사전에 우선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2020년 우리 화성시 부동산 가격은 이러이러하다, 이 자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학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심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그들이, 그분들이 8명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자료에 대해 작성한 사람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도라든지 그다음에 현황이라든지 추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같이 논의를 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한 다음에, 어느 정도 학습이 되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습 관계는 저희가 미리 갖다 주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거든요.
구혁모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라는 게 우리…….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구혁모위원
시청공무원들이 가서 설명하는 건데.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생각 저기한 것은 위원회 때 감정원들 다 출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듣고 해서 결정을 하는 거라 한 열흘 이상 주거든요, 자료를 갖다 드리고 나서 공부하시게끔.
구혁모위원
예를 들자면 저희도 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10일 전에 받아서 이렇게 보지만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이 자체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부동산 공시, 화성시 전체를, 서울의 1.4배나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데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집체교육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하여튼…….
구혁모위원
그리고 이게 서면이 어떤 내용인가요, 서면심의 같은 경우에는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서면심의는 이의신청 건이 좀 작거나 한두 건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요. 기타 들어오는 게 끝나고 나서 이의신청을 했다든가, 심의위원회가, 이런 경우에 건수가 적고 이러면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면을 할 수 없는 거네요, 물리적으로?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서면으로 어떻게 합니까?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금 감정원에다가 줘서 의견을 다시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다 해서 그것을 다시금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돌려서 하는 사항이죠.
구혁모위원
다른, 제가 위원회 같은 것을 다 봤는데 부동산가격공시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 거고 재산권의 문제가 달려있는 건데 개최도 너무 적고 서면으로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준비라든지 과정이, 시간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세무과에서는 세금부과 때문에 개별주택 가격결정을 공시하는 거고요. 또 공시지가 이런 것은 저쪽에 민원봉사과 지적계통에서, 그쪽에서 또 별도로 서너 번 개최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하다 보면 한 7, 8회 이상은 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이것은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예산 자체가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거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편성될수록 여기에 있는 어떤 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답변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너무, 이 가격공시위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같은데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걸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서운영경비 세정2과에 일단 여쭤볼게요. 부서경비, 운영경비에서 231페이지,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가 지금 다 있어요, 다른 과에도, 그렇죠? 이게 어떤 내용이시죠?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이것 같은 경우 세금을 받는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10만 원씩 특수경비를 주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세무담당공무원이라는, 25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곳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한테 주시는 건가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원래 다른 데도, 다른 부서에서도 다 주게 되어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세무 관련된 공무원분들은 이게 다 나가는 건가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세정2과는 25명이기 때문에 10만 원씩, 25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에서 여쭤볼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인데 23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전담 징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포상금 지급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16억 2,000이 나온 거죠? 1억 6,200이 나온 거죠?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할 때 2019년에 33억에 대해서 집행이 됐다고 했죠?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2018년에는 어느 정도 됐었어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2018년도에는 징수액이 34억 2,300만 원을 징수해 가지고요. 1억 2,6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재 우리 화성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얼마예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지금 체납액이 현재 350억, 10월 말 기준 350억 정도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350억, 그러면 이 이자만 해도 상당한데, 그렇죠?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30억 규모 정도의 징수를 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1억 5,000 정도나 1억 6,000이 나가서 한 5% 정도가 이분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어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징수수당은 조금씩 틀립니다. 이게 오래된 체납액하고 신규 발생한 체납액하고 지급액이 비율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산출기초는 그냥 평균적으로 올리신 거예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수당이라든지 이런 퍼센티지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것은 몇 퍼센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저희가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내부지침으로?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약간 의아한 게 지금 350억이라는 것을 계속 30억 단위로 징수가 돼서 혹시 이걸 더 징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징수가 안 되는 건가, 이런 약간 의아함이 들어서.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아니, 저희가 여기 임기제공무원들이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체납액, 전 체납액에 대한 게 아니고 일반 체납액은 쉽게 받을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들이 징수를 하고요. 이 분들은 고도의 난해한 체납액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고도한, 난해한 체납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것은요. 2019년도 같은 것은 한 127억 원 정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27억 원?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 정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매년 체납액이 쌓이나요, 계속?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쌓였다가 없어졌다가 그러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임기제공무원분들의 실적이신데 이게 30억 단위로 끊기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는 또 이자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징수를 해서 포상금을 더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요. 이게 계속 나눠지는 느낌을 저는 받아서…….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저희가 당초에 징수조건을 작년, 재작년까지는 약간 완화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약간 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강화해 가지고, 징수조건을 강화해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여지가 좀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이분들이 그러면 12개월 동안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활동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과에서, 지금 같이 근무하고 계신 거죠?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체납이라는 것은 금액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 금액은, 저희가 체납징수액은 항상 한정돼서 들어오는 거라서 우리가 어떤 목표액을 항상 설정하고 가는 거 아닌가.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목표액을 저희가 설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이 목표액을 꼭 30억 정도로 설정을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반드시 30억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 얘기는 이것을, 지금 127억 정도가 아주 상습체납액이잖아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127억 중에서 다 받을 수 있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받을 수 있는 목표액을 또 설정을 하는 겁니다, 30%면 30%.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당연히 그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딱 정해 놓고 매년 하는 것이 옳은 거냐,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꺼번에 받아내고 그분들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하여튼 그건 제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랑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에 시금고 관련해서 저희 행정감사 때도 나오고 했던 내용 중에 시금고가 4년 계약이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용역을 좀 해서 검토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 검토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용역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용역범위를 단수로 할 건지, 복수로 할 건지 그게 주된 용역범위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제한적이라 저희가 전국단위로도 그런 용역한 사례가 있는지 사례를 봤습니다. 봤는데 거의 없고요. 광역단체에서 일부 한 데가 있는데 일반 기초단체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군다나 용역비를 산출해 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한 5,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다른 데 용역 한 사례를 저희가 좀 받아서 한번 심도 있게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걸 참고로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용역이 가려면 기간이 필요한 거니까 상반기에 검토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지금 시금고선정위원회나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금융위원회심의로 결정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 단위에 공무원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신데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위원회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의원님들이 두 분이시고요. 공무원이 세 분이고 나머지 외부위원이 여섯 분이 지금 할 예정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무원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법적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 제한 규정사항은 없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 내용을 전에도 행감 때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각인시켜 드리는 거고요. 공무원이 많으면 연루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의 우려 지점 때문에 그러한 질의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위원회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금고 관련돼서 용역이 5,500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죠?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게 많이 드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범위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사실 그걸 판단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구혁모위원
아니, 저는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제 의견은 화성시가 앞으로 세수가 더 많아지잖아요. 인구도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된 용역도 같이 번갈아서 하는 거죠. 이게 세금이, 어쨌든 금고라는 게 세금을 보관을 하는 건데 이 보관의 규모라는 게 아시다시피 은행 차원에서도 세수가 더 많아지면 은행에서도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화성시가 100만 이상 되는 그런 대도시가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세수에 따라서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용역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추세가 달라진다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다른 지역의 어떤 결과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협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고 선정은 사실 협상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공개경쟁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라든지 협력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협상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제가 협상이라는 말은, 굳이 협상, 계약 어떤 그런 실무적인 용어가 아니라 우리 시가 어떻게든 간에 세금을 효율적으로 더 우리한테 이득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고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앞으로 우리 미래에, 지금 상황보다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한 용역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것은 제 생각에는 다른 부분에 가고 그것은…….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 내용들을, 용역을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한 검토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들을 향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 분의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선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48페이지 공유재산 사용료 관련,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3,800에서 7,1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한 3,3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이 내용이 우리 수소충전소 설치에 따른 부과 예상액입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 예상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부 되어 있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시청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현재 그것은 좀 보류가 됐고요. 그다음에 향남하고 동탄 두 군데는 거기에 사용료를 받는 겁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향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을 직접적으로 안 했는데 그것도 아마 일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동탄은요, 동탄도 저희 시유지인데?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동탄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시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수과에서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왜냐하면 지금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행정재산은 저희가 하고, 각 부서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우리 시 본청에 설치하려던 충전소는 지금 부결되어서 사실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기에 따른 비용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에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2019년도는 8억에서 2020년도는 2억으로 좀 줄었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금인데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계획 부분이 있습니까, 2억에 대한 부분이?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이게 매각되는 부분이 저희가 어느 정도 자금도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원하거나 소규모일 때는 매각을 당연히 잡는 건 맞는데 규모가 약간 크거나 향후에 도로 될 여건이 있는 곳은 최대한 매각을 자제하는 편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는 땅을 지속적으로 향후에는 사야 되는데 매각하는 것은 잠시 보류해서 저희가 자금 사정이 안 좋거나 그럴 경우에는 매각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시유지 중에서도 일부 자투리땅이라든지 크게 필요가 없는 땅들도 있으면 그런 것들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매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가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주민이 필요로 하고 저희들로 봐서는 크게 이익이 없는 그런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매각을 하셔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도 생각을 해 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동탄9동 분동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몇 개월 치로 계산을 하신 거예요, 다 이게 금액이?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정수
배정수위원
동탄9동 설치 관련해서, 청사 관련해서 예산이 임차보증금부터 시작해서 부동산비, 거의 세트로 다 올라왔거든요. 페이지로 468페이지입니다. 임차료 1억 8,000, 부동산중개수수료 2억 그다음에…….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9개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몇 개월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9개월이요.
정수
배정수위원
9개월이면 내년 4월부터 시작한다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용기간을 말씀, 그건 향후에…….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예산 산출이 9개월로 올라왔어요, 9개월로.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9개월이면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를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일차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산은 어쨌든, 그러면 정확하게, 4월에 분동이 될지 7월에 분동이 될지 아직 그건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아마도 저희가 할 때는 총선 이후로 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지금 그쪽 위치는 대략적으로 목동에 상가 부분,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출장 갈 때 한번 이렇게 해서 지나가다만 봤지 아직 종합적으로 검토는 안 해 가지고, 대략 그 범위 안에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월 임대료가, 임차료가 1억 8,000이 잡혀 있어요, 대략적으로 9개월 동안.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약 600평방미터해서 1억 8,000인데 위치나 평수를 다 봐서 이 정도 가격을 뽑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쯤 위치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도 지금은 상가가 비어 있지만 또 언제 나갈지 모르거든요. 저희들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평수만큼을 어쨌든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4월 달에 들어갈 걸 지금부터 계약하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미리 좀 봐두시고 작업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스크린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은 솔직히 있고요. 규모가 기존에 우리가 임차했던 동탄6동이라든지 그것을 참조해서 그 규모를 해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 인구만 해도 약 3만이 좀 넘는 걸로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사실 상당히 한 3, 4년, 최하 2, 3년 정도는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9동이 5-109에 신거주타운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거기 지금 기반공사도 거의 안 되고 있는 사항이라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거기에 본청을 지어서, 청사를 지어서 들어가려면. 그러면 거기에 어쨌든 가기 전까지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들까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좀 장기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각 부서 협조해서 준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산은 지금 보니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보증금부터 시작해서 임차료까지 다 올라왔는데 하여튼 동탄9동 분설하는데, 분동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회계과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먼저 준비해 줘야만 뒤에 행정이 따라가는 거니까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좀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시면 254페이지에 우수제품 면담 우수직원 포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금액은 1,050만 원인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1,050만 원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관내우수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굴하고 실 사업에 연계를 해서 사용할 경우 면담자라든지 사용자로 해서 비율대로 해 가지고 우수직원에 대해서 지금 포상금하고 표창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수제품을 발굴한 사람을 하시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또 그런 것도 있고요. 우수제품을 면담을 한 경우도 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면담.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면담을 해서 면담한 걸 가지고 실제로 구입한 경우, 면담 플러스 구입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그래서 작년에 하셨잖아요? 작년에도 하셨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작년에는 안 했고 저희가 추경부터 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 추경에 언제, 언제 추경…….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금년 추경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예산 안 했고 금년 추경에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올해, 죄송합니다. 지금 본예산을 하다 보니 2020년 본예산 말고 2019년에는 추경 언제 때 하신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2회 추경입니다. 2회 추경에서 1,050만 원 반영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결과는 나오셨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결과는 다 나왔습니다. 12명해서 나왔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수물품이 나왔냐.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금액을 해서 실적을 보면 총 면담건수가 한 114건 정도 되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꽤 많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중에서 관내업체가 84곳 하고요. 실제로 구매로 이루어진 경우가 한 49건, 그중에서 관내업체 구매가 40건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할 때는 본인들이 가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그것을 화성시 홈페이지와 연계를 해서 바깥에서, 기업체에서 신청하는 경우, 그러면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도로과에 해당이 되면 도로과에서 연계를 해서 면담 요청하거든요. 그걸로 해서 면담을 요청해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보는 걸로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우수직원이 6명, 본청 그다음에 직속기관, 출장소 3명, 읍면동 3명이잖아요. 우수직원에서 받은 제품이 주로 뭐였어요? 우수직원이 면담한.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주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블록이라든지, 도로 포장하면 환경수로관 같은 것도 있습니다. 또 도로표지판, 또 LED조명기구가 특히 많은 경우라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LED조명기구 같은 경우가 우수제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 효율인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아무래도 에너지 효율도 중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저희는 가격면도 중요하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가격도 그렇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종합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올해도, 시행해 보니까 올해도 좋아서 또 하시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지금 어느 정도, 확산은 그렇게 안 됐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점점 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의회에서 위원분들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족할 수준은 못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조금 더 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한 것처럼 그 제품을 발굴하는 것까지 해서, 확대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은 더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2차 추경, 작년에 아니, 2019년 올해 한 번 한 거고, 내년에 또 한 번 하고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죠.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했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안 하다가 저희가 상반기에 해 가지고 처음 시도를 해서 언론보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해서 언론보도도 난 사항이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또 제가 상공회의소도 가서 들어봤더니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해서 앞으로 잘 하면, 운영만 잘 하면 좋은 결과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언론까지 나오셨다고 그러니 예산을 자를 수는 없고 좋은 결과가 올해도 좀 있어서, 직원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셔 가지고 포상금도 받으시고 제품도 좋은 제품이 발굴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청사관리용품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도, 올해 2019년도예산에도 올라와 있고 내년에도 지금 올라오는 거잖아요.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청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질구레하게 고장나는 것 많고 본 건물이 22년을 이렇게 넘다 보니까 수리할 게 항상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에 맞춰서 물건을 맞추시는 건가요? 아니면 꼭 필요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신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물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 쓰레기 처리용품은 반드시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기계장치라든지 고장나는 것이 있습니다. 수도꼭지라든지 빌드 같은 것, 또 문 도어락 같은 것, 등기구 램프 같은 것, 그런 게 사소한 게 많이 있습니다. 또 청사를 관리하다 보면 조직개편 때 안내판도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것도 들어주는 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고정적으로 사소하게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런 비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2억 4,600이라는 돈이 나왔어요. 작년보다 120만 원이 늘은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1,200이 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200만 원이 늘은 거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 아니면 부족하다, 어때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봐서는, 물론 이게 좀 예산을 절약을 해서 쓰는 거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빡빡하긴 하겠지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좀 더 있으면 환경적으로 해서 저희가 화분도 갖다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범위도 있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시유지 예산, 이런 부분이 정말 큰 땅은 팔 필요가 없지만 정말로 아주 소규모 땅 10평, 20평, 30평 정도 그리고 여러 가지, 꼭 시유지, 시에서 필요 없는 자투리땅인데도 그분들은 필요한 땅들이 있을 겁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분명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민원 적극 반영하셔 가지고 매각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행정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시청, 시의 청사관리가 전반적으로 다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이번에 예산법무과에서도 과별로 10% 정도, 지금 거의 세입이 줄어든 관계로 줄고 있는데 많이 좀 늘어났어요. 예를 들면, 약간 안 맞는 게 뭐냐하면 시의회 청사 관련된 청소용역 그런 건 늘어났는데 읍면동이 오히려 이번에 더 추가가 되는데 청소용역은 더 삭감이 됐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462페이지 보면 사업소, 읍면동 청사 청소용역은 삭감이 됐고 시청사, 의회청사는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청소용역이.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 늘은 것은 인건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공시되는 가격이 있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사 같은 경우에 22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해마다 이게 많이 느는 추세로, 인건비 쪽으로 많이 느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읍면동은…….
구혁모위원
읍면동은 더 줄었어요.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몇 페이지.
구혁모위원
462페이지입니다. 왜냐하면 청사가 지금 올해 8동이랑 9동도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서는 255, 설명서는 462페이지, 그다음에 종합경기타운은 청소관리 용역이 없었나 봐요? 이번에 처음 올라왔는데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직개편돼서 거기에 현재 나가 있는 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됐었고 이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추경에 없었는데요. 처음 올라온 건데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읍면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업소하고 읍면동 청사 유지관리해서 16명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담당팀장이 설명을…….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좀 보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청사팀장 김상윤입니다. 사업소하고 시청하고 차이가, 금액변동이 있었던 이유는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도시안전센터 인원이 사업소로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후반기부터 저희가 도시안전센터 인원이 시청으로 포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소가 인원이 1명이 줄게 되었습니다. 22명에서 21명으로 줄었던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반대로 지금 사업소가 더 줄어들고 그다음에 읍면동이 청사가 2개가 늘어나잖아요, 2020년도에는.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곳이 일단은 시청에서는 서부권하고 시청을 비롯해서 봉담부터 시작, 저희가 관할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 동부출장소에서, 또 별도로 7개 동사무소는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1동부터 시작해서 9동까지는 동탄출장소에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렇게, 저는 사업소가 들어가 있길래 다 포함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청사 조경 수목관리 공사, 이것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증액이 타당한가요? 수목관리, 이런 것은 그렇게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거 같은데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수목이, 나무 가지고 있는 게…….
도근
김도근위원장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나무를 가지고 있는 게 한 4만여 그루 됩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목이 4만 7,400여 주 되는데요. 그걸 가지고 예초도 해야 되고 병풍해도 하고 비료도 끼얹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관리횟수에 따라서 물론 단가가,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잔디 예초를 5회를 했는데 보다 쾌적하게 환경을 위해서 7회로 늘릴 계획을 잡았고요. 또 수목정전도 단순하게 5회에서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7회로. 또 수목시비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했던 것을 3번으로 해서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했을 때 나무가 아직까지 제대로 활착이 안 된 것 같아서 비용을 늘려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증액한 건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화성시가 처음으로 긴축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그런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저희 자치국 같은 경우에는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 조성도 주목적으로 해서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해서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이런 시설물 보수, 관리공사의 산출기초가 이렇게 다 단가가 있는데 단가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 예를 들어서 기계설비 등 보수 2,000만 원, 조경시설물 2,000만 원 이렇게 딱딱 정량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초기할 때마다, 그 횟수마다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전지작업할 때는, 그것도 나와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산출기초라는 것은, 3만 4,670평방미터거든요, 조경면적이. 그래서 평방미터당 3,450원을 산출기초로 해서 1억 1,900을 산정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밑에 있는 기계설비, 조경시설물, 방화문, 강화도어, 여기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책정을 하신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이것도 평균적으로 저희가 했을 때 방화문이라든지 강화도어를 했을 때,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평균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8만 원 정도로 잡은 사항이 되겠고요.
구혁모위원
8,000만 원.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8,000만 원해서 해 가지고 건수 해 가지고 보통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돼서, 저희가 다년간의 경험에 의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산출된 비용에 문제가 없겠다 해서 산출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구혁모위원
그것을 한번 자료로 좀 주세요. 이 정도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처음 봤잖아요. 일식이라는 것도 용어도 좀 생소롭거든요. 일식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8,000만 원 곱하기 일식.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뽑을 때 여기에 디테일하게 다 하나하나 못 넣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 해서 그걸 일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이 거래에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해서 일식을 표현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자료를 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이게 다 정량화되어 있어서,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거든요. 보면 다 모든 공사들이 설계비 이런 것 다 있으면 그냥 딱 정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을 좀 알아야 이게 합리적으로 된 거구나라는 걸 심사를, 심의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는 아니고 샘플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청사시설 보수에 관련된 것, 그리고 주시면서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따로.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사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하시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예산이 좀 올라왔는데 제가 너무 여러 개가 나눠져 있어서 나중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일괄적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예전에 사업, 미리 조금 얘기를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사전 간담회를 한 것 같은데 예산이 그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거기에 지금 영상구입비가 있던데, 영상물구입비.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1억 편성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억이에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 영상물은 한 번 구입하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보통 영상물을 저희가 네 군데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벤치마킹도 여러 가지 다녀왔고 이것 본 회의하기 전에도 에코뮤지엄사업에도 다녀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간담회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담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물은 앞에 모니터 상에 뭐가 나타나는 것, 그런 것 위주로 해서 네 군데를 해서 배치하려고, 그것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영상물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영상물을 상영하기 위한 그 판을 만드시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 영상물은 매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번.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시기에 따라서 보충할 것도 당연히 있고요. 예를 들어서 홍보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부서 협조도 받아서 넣을 사항도 되겠고요. 내부적으로 할 사항도 있고, 그 내용은, 그런 가감은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여튼 이것은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에 얘기는 들었지만 그날 위원장님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얘기들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들어 보니까 확실한 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예산서를 제대로, 시청 개선에 따른 예산서 좀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라겠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영상물에 대한 제작에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필요해서, 개선 내용, 시청 방문 민원인에게 홍보 이런 것 당연히 중요한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 좀 부탁드릴게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설은 가변시설로 일단 준비하는 거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가변?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가변시설이요. 움직여서 거기에서 소규모 행사라든지 전시라든지, 현재 중앙로비에 보면 거기에 공룡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오늘부터 철거작업이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시설에는 가변시설로 해서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소규모로 전시회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규모를 할 예정이고요. 보시면 저희가 역사존이라든지 스마트존을 해서, 참여존, 생태존, 네 군데로 크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또 정면에 보시면 노노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뒤쪽으로 해서 27평을 증축을 해서 거기에 내부민원, 외부민원이 거기에 가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해서,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청사시설 개선공사, 청사 승강기 설비 개선공사, 시청사 비가림막 설치공사, 로비 개선공사 이게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지금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시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건 안전센터구나.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거기에서 시청으로 오게 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그럴 때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비를 맞습니다. 그것을 해서 최대한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한 50미터 규모로 해서 비가림시설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별관동에서 본관 올 때에서도 비가림시설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그 위에 청사시설 개선공사 2억은 그러면 뭐예요? 256페이지에 민원 편의 및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공사해서 2억이 올라왔습니다. 그 바람막이 공사 앞에 있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갑자기 시설이 문제가 됐을 경우 대비하고자 준비된 풀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예비비 성격이라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매년 이것을 예비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갖다놓고 계시는 건가요? 준비해 놓고 계시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보통 편성을 해서 갑자기 유사시에 하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는 같이 2억 세워서 어느 정도 쓰셨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 거의 그 돈을 연말 되면 다 소진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연말에 맞춰서 예산 안 남기려고 다 쓰신 건 아니시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런 건 솔직히 아니고요. 어느 정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아무래도 요청했다고 100% 다 수용하지 않고요. 예산을 탄력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관계를 봐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승강기 설비 공사, 이것은 또 뭐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것은 법적인 경비사항이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것은 법적인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법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왜 작년에는 없었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보통 그것은 매번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전년도 예산 0에서 이번에 9,000이 올라와서, 그래서 저도 법적인 것,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작년 예산이 없고 올해 올라와서 또 무슨 개선을 하시나 싶어서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이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56페이지.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보시면 보통 이게 저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위탁 관리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도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승강기 부품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2년까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번에 새로 한 거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번에 새로 올라온 거다라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맞습니다. 2022년까지 그것을 해서 준비하게끔 규정이 되어 가지고 9,000만 원 예산 상기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매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특별히.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변한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아세요, 안전품목?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보통 이게 승강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소모성 부품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어떤 것까지는 해야 된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것은 있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2022년까지 하게끔 준비되겠는데 저희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회계과에서 CCTV 구입하시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 청사 내의 것은 저희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다른 도시안전과나 이런 데에서 CCTV는 그러면 어디에서 구입해요? 회계과에서 한다고 그날 얘기하시던데요, 2,000만 원씩. 그러니까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지금 CCTV는 배치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자치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자치과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자치행정과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왜 도시안전과에서는 회계과라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도시안전과에서 쓰는 것은 바깥에, 안전으로 해 가지고 도로변에 있는 것,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청사 내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구입을 말하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보통…….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구입을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CCTV.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도시안전센터에서는 저희한테 계약 의뢰해 가지고 기존에 계속하고, 자체 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사 내에서는 저희가 오고 나서는 기존 것을 활용했지 별도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번에 CCTV 구입이 계상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내가 도시안전과에 구입, 2,000만 원 내지 2,200이더라고요, 한 대당, 구입과 설비 다 해서.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보통 화소수에 따라서, 맞습니다. 어느 정도해서, 그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구매를 말씀하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구매할 때에는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회계과가. 그러면 어떤 경로를 해서 구매하시냐고 여쭤보려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부서에서 내부방침결재를 맡아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이게 큰 포인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소수는 어느 정도 할 거냐, 용량은 어느 정도 할 거냐, 또 기억용량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로 할 거냐, 위치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경우를 봐가지고 요청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걸로 해서, 조달해서 등록을 해서 입찰로 띄우게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가격이 2,000에서 2,200으로 잡히더라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아무래도 조달에서 대개 보면 그 정도에서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권장으로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강화된 걸로 하지 않나 해서 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보통 많이 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더 비싼 것도 있고 더 싼 것도 있는데 저희가 2,000만 범위 내에서 산다,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 정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고요. 더 하는 데에는 좀 더 비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대부분 다, 대부분이 아니라 100% 다 조달하시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소규모해서 자투리 조그만 것 할 때는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물품일 경우에는, 2,000만 원 넘을 경우에는 거의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년 치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마다 필요한 CCTV 영상 개수를, 그러면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과 작게 구입하는 것에 차이가 있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당연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물량을 해서 1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그걸 2단계 경쟁, 그것을 혹시 말씀하시나 모르겠는데요. 2단계 경쟁계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물품이 1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그걸로 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쓰는 양이 정보통신과에서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서를 시행하려고 그러는데요. 내년부터는 물품 같은 걸 파악을 해서 1년에 얼마 정도 하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2단계 단가 공사할 수 있으면 가급적 그 제도를 이용해서 예산을 절약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처음에 여기 시에 와서 얘기한 부분이 그 부분이 있어요. 제세동기도 그렇고 이것을 회계과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싸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CCTV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게 전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미 지금 본예산에 보면 딱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몇 개 할 거고, 몇 개 할 거고, 그러면 개수 파악이 되면 이걸 단체적으로 했을 때 하나 당 2,200이 되어 있지만 그걸 10개 사는 것과 100개 사는 것이 다르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절약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래서 전자에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연말쯤 되게 되면 각 부서별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그걸 한번 리스트를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종합해서 이게 금방 단기에 쓸 건지 아닌 건지 판단을 해서 부서에서는 아마 여러 분야로 나눠서 이렇게 시기를 나눠 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같이 했을 경우, 유사제품일 경우에는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직은, 작년에는 안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작년에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옆에 팀장님이 좀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보완 설명 가능합니까?
완기
김완기계약팀장
계약팀장 김완기입니다. 아까 우리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같은 경우는 보통 도시안전과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데요. 아마 어떤 방범용 CCTV, 그리고 도로용 CCTV, 여러 가지 CCTV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할 때 아까 저희가 2단계 마스로 가는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구매를 할 때 5개 품목을 정해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요. 카메라가 워낙 여러 가지가 있고 다양하다 보니까 한 번에 일괄적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업부서에서 만약에 요청을 하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도시안전과에서 쓰는 도로용 CCTV가 다양하다고 해서 제품을 다양하게 구입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안전상에 필요한 용량이 있고 화소가 있을 텐데 그 정도로 질이 좋은 제품을 한꺼번에 구입할 수 없는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완기
김완기계약팀장
보시면 방범용 CCTV가 있고요. 그리고 도로변에 설치되는 도로안전용 CCTV도 있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방범용 CCTV 따로 한꺼번에 구입하고, 그다음에 도로용 CCTV 한꺼번에 구입하고 이런 건 가능하지 않나요?
완기
김완기계약팀장
저희가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는데 보통 어떤 사업부서에서 시기적이라든지 위치적이라든지 어떤 구매금액이 커지면 공사기간이라든지 또 입찰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한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지금 이미 본예산에는 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다 봤잖아요. CCTV 개수까지 다 나와 있어요, 1년 게. 그러면 이미 딱 보면 아는데, 우리 한 해 살림을 책임지는 회계과에서는 딱 정리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격 싸게 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하셔 가지고, 굉장히 비싸잖아요. 하나에 2,200만 원이면, 그러면 굉장히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부탁드릴게요.
완기
김완기계약팀장
네, 취합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CCTV를 이렇게 조달이 아니고 민간하고 하는 부분은 몇 % 정도 되나요? 조달로 안 하고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
완기
김완기계약팀장
보통적으로 저희가 조달사업법에 나라장터 쇼핑몰에 있는 것을 우선 구매하기 때문에요. 보통 거의 조달, 한 90% 이상 구매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10%는 얼마 정도 돼요, 가격이?
완기
김완기계약팀장
아마 10% 정도는 저희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저희가 필수적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고 있는 것은, 이쪽에서 담당자 분 아니에요?
완기
김완기계약팀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10%는 장애인 업체에서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완기
김완기계약팀장
사회적기업, 장애인 업체 등등 그런 배려하는 층, 구매하는 비율이 있어서, 약간 비율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비싼가요?
완기
김완기계약팀장
가격은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나지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기
김완기계약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472페이지에 보시면 공용차량 구입 관련해서 내구연수가 한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472페이지요, 설명자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정수
배정수위원
472페이지 공용차량 구입 관련해서요. 예산이 한 10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지금 신규차량을 구입을 하실 때 내구연수를 한 10년으로 보고 7년 경과, 12만 킬로 충족했을 때는 무조건 바꾸는 겁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무조건 하지는 않습니다. 내구연수 지난 것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을 봐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수리비를 좀 검토합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해서 많이 들어간 걸 따지고 매각하는 게 나은 건지 판단을 해서 하는 거지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지는 않습니다. 차 상태를 보고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각 읍면동이나 출장소에도 차량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쪽 출장소나 읍면동에서 차량,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요청을 해서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요청을 하면 판단을 하신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471대에 대한, 저희가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 그 데이터를 엑셀로 보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 정도는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됐다.’, 그러면 리스트에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현장 확인도 나가고 그쪽에서 요청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약 470여 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거의 이 정도의 차량구입비는 소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점차적으로 저희가 환경 관련해서 전기차 위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비율이, 전기차하고 신재생에너지차 비율이 몇 퍼센트까지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보면 거의 지금 전기차 비중을 하는 게 많아 가지고, 반 가까이 전기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현재?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승용차 중에서.
정수
배정수위원
승용차 중에서 거의 지금 50% 정도가 전기차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 정도, 거의 가까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정도 됩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하이브리드 것은 빠졌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반 차보다는 전기차가 가격이 상당히 비쌀 건데 구매를 하지 않고 혹시 리스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을 해 보셨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전에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가지고 그걸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관공서에서 일시적으로 얼마 동안 쓰기 위해서는 리스는 필요는 하겠지만 우리가, 저희가 5년, 7년을 운영하다 보면 리스가 저희한테는 불합리합니다. 구입하는 게 나은 걸로 판단이 돼서 구입하는 걸로…….
정수
배정수위원
검토는 잘 하신 거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검토 잘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검토 잘 하셨으면 맞다라고 보시고요. 페이지 467페이지에 화성시 기록관 확장공사 관련해서 약 한 13억 원에 그 밑에 감리비로 해서 한 8,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희 향남에 화성시 기록관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자료를 보관해 놓는 곳인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향남에 저희 화성시 관내의 자료들은 다 향남으로 가서 보관이 되는 겁니까, 현재?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내부 서고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해 가지고, 향남으로 다 해서 모으고 저희가 판단해서, 물론 그 사업 예산은 저희가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치과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도 이번에 그것 때문에 현장에 가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거의 만장이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신축을 해서 운영할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13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되면 향후 앞으로 얼마 정도 사용 가능합니까? 그것은 계산을 하셔야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담당팀장이 나와 있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여기 앞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함향미기록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기록물관리팀장 함향미입니다. 현재 향남기록관에는 만고율 98.8%로 올해도 많은 부서에서 이관을 요청하였으나 가을부터는 이관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요. 올 봄에 동부출장소 문서고가 없어지면서 한꺼번에 이관을 시키면서 갑자기 만고율이 높아졌고요. 저희가 연 1만 5,000권 정도, 이관은 3만 권 정도 되고요. 폐기는 1만 5,000권 정도 되기 때문에 연 1만 5,000권 정도 증가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확장을 하게 되면 20만 권 정도 보유가 가능해요.
정수
배정수위원
연 1만 5,000권이면, 20만 권이면 거의 한…….
향미
함향미기록물관리팀장
한 10년 정도.
정수
배정수위원
10년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향미
함향미기록물관리팀장
네,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아마 구청 체제로 갈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증축하면 더 이상 증축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상은 그렇다는 거죠?
향미
함향미기록물관리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왕 공사를 할 거 같으면 향후를 생각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하고 다음에 또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미
함향미기록물관리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밑에, 그러면 감리비가 화성시 감리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이 8,000만 원이 수반이 됐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건가요?
향미
함향미기록물관리팀장
네, 공사에 따른 감리비 편성을 한 거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13억에 대한 감리비가 8,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감리비용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때 감리비용이, 물론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합쳐 가지고 13억입니다, 합쳐 가지고. 지금 서고뿐만 아니고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수
배정수위원
이 13억은 서고에 대한 공사비 6억, 설계비 2,400만 원, 2억 4,000, 모빌렉이 거의 5억 8,000, 항온항습기가 1억 2,000, 공사비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설명서에 보시면 맨 밑에 있는 8,000만 원에 대한 비용이, 이게 감리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이라고 8,0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이 돈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가 어딨냐, 그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서고에 대한 감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청사 공사한 비용을 다 해 가지고 26억 9,6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거기에 대해서 3%를 계상을 해서 8,000만 원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청사 공사비까지 다 포함한 내용이다, 그 말씀인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3%를 잡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공사라고 해서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그것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20년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으로써 저희가 수리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라든지 인버터라든지 동력펌프 그런 게 있습니다, 기계실에. 그걸 해서 점차적으로, 기존에, 옛날 20년 전에 지었을 때는 효율이 떨어지고 덩치만 큽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 만든 것은 보다 효율성이 높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높은 걸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내구연수는 몇 년인데요, 그게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설치하면 보통 10여 년에서 15년 정도 씁니다.
구혁모위원
기존에 있던 것들이.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기존에 있는 건 점차적으로 조금 바꿔 가지고 거의 10년에서 15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몇 대가 있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지금 교체할 게, 지금 저희 예산상으로 25대를 교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몇 대 중에 몇 대, 그러니까 몇 개 중에 25대인가요? 아니면 전부 이걸 바꾸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내구연수 15년 것 중에서 전부는 아니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총 50여 대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만 하고 또 내년 연차적으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연차적으로?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교체한 것도 이것에 준하는, 이 기능과 거의 동급인 게 교체가 된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작년에 한 것하고 올해 것하고 하면 아까 45대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혁모위원
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러면 거의 모터 그런 것은 완료가 됩니다.
구혁모위원
전부 완료가 된 거다? 그러면 맞겠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잘 보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내년에는 이걸 그러면 반영을 안 하겠네요, 전부 다 했으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다른 걸로 해서, 이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른 형태가 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다른 형태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이것 말고 고칠 게 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고칠 게 굉장히 많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도 사실 회계과 와서 밑에 지하창고를 두 번 가봤습니다. 기계장치가 엄청 많거든요. 평상시에는 그게 구동이 잘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하게 되면 전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모든 게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씩, 조금씩 해서 우리가 미리 미리 준비를 합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엔진 돌아가는 게 예비용으로 한 대가 있습니다. 하나가 정상적 구동하고 하나가 안 될 때에 비치하는 것처럼 준비를 미리 미리 해야 됩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은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청사할 때 설비한 게 계속 쭉 가다가 2019년도, 20년도에 전부 교체가 되는 사항인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내구연수가 15년 되기 때문에 사실로 15년을 저희가 더 씁니다. 그래서 더 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서 우리가 시급성을 따져 가지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시청사 승강기 설비 개선공사가 새롭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개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우리 시에서 승강기가 5대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법이 좀 강화되어 가지고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있어서, 아까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과 비슷한 맥락 같은데 승강기가 2022년까지 어떤 것을 구비하라 문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이번에 9,000만 원 예산을 상계해 가지고 일부는 조금씩, 조금씩 부품을 교체해서 완벽하게 만들려고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도 점차적으로 한 거다, 처음 올라온 건데요, 그런데 이것은?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22년까지 그것을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다 하게 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해서,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1,800만 원이나 들어요, 한 기당?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계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된 상태죠, 이게. 하다 보면 많이 쓰는 것은 솔직히 더 많이 닳거든요.
구혁모위원
단순히 이게 안전품목 설치하는 건데 지금 승강기에서 뭔가 기능이 개선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죠. 현재 개선되는 건 아니고 안전상,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구혁모위원
그게 1,800만 원이나 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보통 저희가 하는 게, 부품이 물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1,800만 원은 수수료라든지 다 포함해서 대당 1,800만 원으로 생각해서 계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의회, 여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도시안전센터도 있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하나 있고요. 본청에.
구혁모위원
본청에 두 대 있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민원동에.
구혁모위원
민원동에 하나 있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하나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거기 다섯 개인가요? 하여튼 뭐가 개선이 되는지는 설명듣기에는 조금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9동 동사무소가 아까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탄9동이 건립되고 그 청사를 짓는 데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3, 4년도 아니고 한 5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임시로 임차를 해서 얻은 거지만 정상적인 기능이 될 수 있는 동사무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저희가 그쪽에 단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층이면 2층, 3층이면 3층, 공간만 그렇게 딱 정해져 있나요? 왜냐하면 거기 목동상가에 보면 테라스가 있는 옥상 층도 있거든요, 제가 거기를 잘 아니까, 동네라서. 그래서 옥상 같은 데도 추가적으로, 동탄출장소도 마찬가지지만 한 층만 얻는 게 아니라 위에도 얻잖아요, 크게. 왜냐하면 여기에 주민자치회도 활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동아리도 있고 문화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하기에는 좀 버겁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셨나요, 혹시, 공간의 측면에서? 5동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있었잖아요, 사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는 건물을 할 때 여러 가지 범위 내에서, 최소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고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봐서 청사뿐만 아니고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좀 더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되게 지금 9동 같은 경우에 애매한 게 다른 4동이라든지 8동이라든지 5동이라든지 동사무소 옆에 이음터가 다 붙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목동만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렇죠? 목동 이음터 내에서도 9동 동사무소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협조가 되나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셨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솔직히 그것은 아직까지 고민은 안 해 봤는데 저희가 준공할 때 목동 이음터도 해서 저도 나가봤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가급적이면 연계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구혁모위원
다른 데들은 다 붙어 있는데 유일하게 거기만 떨어져 있어요, 주민센터가요. 그래서 그것도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인건비가, 지금 직원 분들 많이 늘어나고 하는 건 다 이해가 가는데 퇴직수당 있잖아요. 그게 왜 늘어난 거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내년도에 보시면 저희가 퇴직하는 분들이, 항상 58년생부터 많이 되는 추세, 추세란 표현은 좀 그렇고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퇴직하시는 분이 평상시 년도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구혁모위원
단순히 많아서 그런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퇴직수당은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좀 궁금한 게 이건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나가는 인건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계과에도 인건비가 있고 인사과에서도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지, 인건비가 어떤 구조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가능하신가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인건비, 편의상 회계과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다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가능하면 부서별로, 그전에는 부서별로 다, 과별로 있었어요.
구혁모위원
그 전에는 과별로 했었어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기간제 같은 경우는 과별로 다 인건비가 다 서있어 가지고 한 것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많이 손이 가고 또 정확하게 처리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회계과로 다 이관해서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서에서 인사 쪽에 많지는 않은 건데 그쪽에도 아직 넘기지 않은 부분이죠. 다 넘기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보건소에 국도비 내려오는 인건비도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공직자 분들, 하여튼 9급까지 총계해서는 인사과에서 그것을 편성했더라고요. 천 몇 백억인가, 그것을요, 아닌가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아니에요. 여기에서 편성이 된 거예요.
구혁모위원
회계과에서 한 건가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공무원에 대한 것은 100% 다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요. 기간제라고 그래 가지고 임시적으로 쓰는 경우 그런 경우인데 가능하면 이쪽에서 하려고 하는데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새롭게 편성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올해.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같은, 기존에는 없던 건데 새롭게 전환되면서, 거의 얼마입니까? 거의 한 40억 정도, 50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이게 전에는 하나하나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하면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는데.
구혁모위원
전에는 기존에 원래 있던 건데 세분화하다 보니 이게 새롭게 세워진 것처럼 보여지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 왜 나누신 거예요, 그러면? 행정사무원 14억, 조리, 검침원, 시나리오작가 6억 4,000, 방역원 9,400, 무기계약직 15억, 무기계약직 전환 30억 이렇게 지금 다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새롭게 지금 올라온 예산들이거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것을 저희가 편성할 때 집중별로 세분화해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구혁모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기해서 봉급 추산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세세하게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작년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인건비, 이것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도,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을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세분화하셨으니까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줄어들고 늘었는가에 대해서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이것 그런데 지금 다 새로 올라온 게 아닌 거네요, 어떻게 보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증감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청사 전기사용료, 예산서 255페이지고요. 설명서 460페이지입니다. 청사 전기사용료가 2019년에는 5억 2,800만 원 정도 됐었고 2020년 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요하게 많이 늘어나게 된 요인이 뭐예요? 도시안전센터인가요? 도시안전센터는 있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도시안전센터는 별개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운동장도 마찬가지고요. 통합하다 보니까 더 많이 좀 늘은 걸로 비춰지는 것도 사실 있었고 조금 더 해서 예산에 상계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른 데 것이 이관돼서 온 거다, 그러면?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저희가 많이 쓸 때, 성수기일 때는 보통 한 달, 월 나가는 게 8,000여 만 원 정도 나갑니다, 전기요금으로.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관이라고 써주셔야지 어디에서, 어디에서 이게 늘어났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갑자기 청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시청사 포함해서 관내 공공건물에서 재생에너지 자립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전기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자립비율까지는 산출을 하기 어렵다 하더라고 어느 정도를 그래도 발생을 해서 세이브를 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데이터 파악은 있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저기 옆에 보시면 태양광 발전을 일단은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걸 구축했을 때 얼마나 절약될까 해서 내부적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저기에 보면 연 4,000만 원 정도가 일단은 세이브가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시청사에서?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게 몇 킬로와트인데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게 135, 100킬로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100킬로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100킬로와트 맞습니다. 저희가 더 할 수 있는데 보통 70% 정도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보면 등기구라든지 열효율 같은 것도 이게 보면 LED등으로 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서 거의 다 바꿨는데요. 보면 비율이 전체적으로 할 때 전기요금의 전체적으로 한 5%에서 6%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연 4,000만 원인데 그걸 설치할 적에는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보통 8억 6,000 정도, 8억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조사업이거든요, 의무사항으로 해서.
도근
김도근위원장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8억, 맞습니다. 이게 권장사항, 국가에서 권장해서 저런 걸 설치해라,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적으로 미비합니다, 금액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그게 공공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도 판단이 일단 되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100킬로와트 하는데 8억이 들었다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도근
김도근위원장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8억이라는 거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8억.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시비로 따지면 한 4억 들어간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매칭비율이 시비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30% 정도 안 되는 거 같거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시비가 5억입니다. 50%가 넘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시비가 50%.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5억, 8억 중에.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좀 전에 과장님은 미비하다고 그랬는데 미비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잘 뽑아보시고요. 25킬로와트가 설치되어 있던데 저도 전기세를 관리하면서 이렇게 봤었는데 25킬로와트 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다운이 됐을 적에, 좀 늦게 한 거죠, 여기보다는. 여기는 되게 비싸게 했는데 지금 더 저렴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25킬로와트 1억을 놨더니 한 달에 전기세가 연평균 한 1,000만 원 이상이 절약이 됐어요. 그러면 1,200 정도 절약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효율로 따라 잡으면 10년이나 빠르면 9년 이내에 따라 잡는 거거든요, 투자 대비 손실보상으로 보면.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윤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청사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가 훨씬 많은데 지금 시청에서는 과연 몇 킬로나 도입하고 있나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 전기세가 지금 월에 7,50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늘릴 생각을 연구해 가지고 검토해서 장기적인 관리방안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무조건 대고 이렇게 늘려갈 게 아니고 이것은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나중에 해서 보완하시거나 다른 복안이 나오면 서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시청사 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련해서 설명도 듣고 했었는데요. 시설개선이 가변형 포함해서 10억 이렇게 예산 책정되어 있고 영상물이 1억이 되어 있는데요. 영상물 제작에 1억은 무슨 내용인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존을 4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존마다 해서 4개를 설치할 생각이었거든요. 저희가 들어오는 입구에서 역사존이 있고 스마트존이 있고 참여존이 있고 생태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영상물을 해서 네 군데에다가 비치하려고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서, 네 군데를 해서 비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것을 일식으로 잡았거든요. 영상을 일식으로 잡았는데 이건 나중에 어떻게 산출근거를 뽑나요? 4개가 나오는 거예요? 10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20개가 나오는 거예요? 일식이라고 표현하는 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공사 전체를 통틀은 거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 건은 저희가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때 설계서 나오게 되게 되면 보다 세세하게 해서 데이터 나와 가지고 그때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그전에 사전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설들 보고 좀 오셨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제 옆에 계신 국장님 모시고 에코뮤지엄사업을 해서 설명을 듣고 문제점이 뭔지 담당 관장한테 좀 물어보고 현장도 투어해 보고 해서 갔다 온 사항이 되겠고요. 그걸 해서 예산이 끝나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한 부서에서 다시 한 번 미팅을 잡아 가지고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른 부처에서도 이 관련한 사업들이, 청사시설 개선이야 회계과에서 하지만 전시관을 만들든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읍사무소나 동사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라고 표현하죠? 그런 단위에서도 청사개선을 많이 하는데 다들 놓치고 있는 게 디지털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냥 편한 표현으로 있어 보이거든요, 깔끔해 보이고. 그런데 막상 그것을 관리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잘못된 시설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최대한 복잡한 구조로, 이것을 처음에 조성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거니와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비용만 들여서 또 관리라도 잘 되면 모르는데 돈을 들여서 관리하고 싶어도 관리가 안 된다는 것, 이런 관계들을 잘 인지하시고 개선할 적에 개선방안이 나오면 논의하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인사과에도 기관운영 인건비가 있고 회계과에도 왜, 기관운영 인건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수당이 여기 인사과에서도 나가고 회계과에서도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 예산서에는 인건비가 한 1,188억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그냥 862억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것은 설명서에 왜 안 담으신 거예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 인사과에 들은 퇴직수당, 이것은 미화원들에 대한, 공무직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거고 이쪽 회계과에서 한 것은 공무원, 공무원에 대한 퇴직수당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예를 들자면 구분이 좀 애매한 게, 예를 들어서 위험수당이니, 그러니까 인사과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 부담금, 이게 좀 성격이 달라서 구분을 하는 건가요? 구분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궁금해서.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것은 개인 부담이 있고 자치단체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편성은 그걸 관할하는 인사과에서 부담을 하고요. 우리는 거기에서 50%는 우리가 떼어서 세수에 해 가지고 그것을 자치단체 부담을 합쳐 가지고 내는 사항이 있어서 아마 그것은 그렇게 편성한 거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여기 봉급은 그러면 왜 862억으로 했나요? 여기 예산서에는 1,100, 1,00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여기에 보면 보수체계가 기본급이 있고 수당이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설명서랑 이 예산서랑 달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우리가 공무원 주는 봉급은 여기 회계과에서 편성하는 것은 대개 한 2,249명을 편성해서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중에서 봉급은 앞에 있고 뒤에는 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또 무기계약직 따로 있고 청원경찰 따로 따로 다 있습니다, 편성이. 그러다 보니까 직위가 저희가 공무원 체계에서 일반직이 있고.
구혁모위원
다른 게 아니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처음에 보면 이게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책이.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감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참 이런 부분에서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10억 정도의 예산, 이게 적은 돈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이고 저희 시의원들도 요구되어진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앞으로는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과 함께 지역의 어떤 민원이 왔을 때 그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면 반영해 주시고요. 이렇게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돼서 시의원들의 위치나 위상이 굉장히 나빠지는 그런 예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 시의원들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누가 열심히 뛰는데 뒤에서는 다른 사람이 성과를 이루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자치행정국장 및 김선영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