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동부출장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언수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언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규모는 33억 8,489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9,18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동부권 도로 사용료 1억 3천만 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9,700만 원, 쓰레기처리 감시요원 운영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6,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284억 1,26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5,77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동부출장소 청사 개선을 위한 시설비 3억 2,050만 원, 지방세 세원 및 주택 과표 관리 4억 6,160만 원, 청소 식품위생 등 생활환경 조성 관련 9억 7,740만 원, 도로 및 교통시설물 정비 143억 2천만 원, 재해재난대책 14억 6천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8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장과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장규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장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영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종영입니다. 시민봉사과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종식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윤종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752쪽입니다. 압수게임물에 대한 운반 대행료인데요. 그러면 운반 대행료가 이렇게 산출되면 압수된, 수거된 게임물은 어디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장규입니다. 사행성 게임이라든가 청소년 게임 위반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해서 그 물권에 대해서 용역을 했어요. 용역업체에다가 수거를 시켜서 그 확인서를 우리가 징구하고 현장 확인을 해서 그 용역업체에다가 대가를 지급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안성에 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성이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안성까지 가는, 운반되는 비용이에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렇죠. 수거, 운반이요.
조오순부위원장
수거, 운반 비용이에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748쪽입니다. 보면 그게 정보화 교육인데요. 정보화 교육이 취약계층에 정보화 교육 기회를 주는 건데, 이게 강사료에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강사료에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강사료가 대부분이고 교재비도 있고 거기에 소모성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비용이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주민이,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게 자격증 내지는 이런 걸 취득하게끔 도와주는 연계성을 갖고 있는 사업인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이게 매년 계속 우리가 정보화 시민 교육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복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 성과도가 있습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들여서 그냥 알고만 나가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뭐라도 하나 득하고 가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조오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정보화 교육이요. 사실 시행한 지 굉장히 오래되셨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예전에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정보화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서 시작했는데 요즘도 신청자들이 되게 많으신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주로 이제 50대, 60대분들이 많이 신청하고, 젊은 층에는 지금은 컴퓨터를 의무적으로 학교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연령이 높은 층에서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이제 컴퓨터가 일상화, 그냥 태어나자마자 있는 세대여서 특별하게, 일반적인 교육은 계층을 나눠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 중에서 자격증이 필요한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것들을 고민해서 연계해서 그게 나중에 자료화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공무원 정보화 교육도 있습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게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상, 하반기로 우리가 2회를 실시해요. 그래서 동부권역에 있는 7개 면, 동하고 동부출장소, 보건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주로 UCC 동영상이라든가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시키고 사진 편집 영상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엑셀이나 한글 같은 것도 더불어서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명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해서 교육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실질적인 업무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업무의 어떠한…….
경아
박경아위원
업무하고 연관성.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게 공무원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필요한 공직자들은 신청해서 그러한 정보화 교육을 습득할 수 있도록 상, 하반기에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무실 새로 꾸미시나 봐요? 공간이 어느 공간입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사무실이 이번에 노점상 단속요원이 여섯 명이 있었는데 그게 계약직 임기제로 공무원 정규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어떠한 사무실 내근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서고도 승강기 우리 설치하잖아요, 위원님.
경아
박경아위원
네.
장규
박장규동부총무과장
승강기 설치하면 3층에 서고가 있는데, 거기 서고가 장애가 돼서 개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고도 별관으로 옮기고, 또 교통지도팀도 부관으로 건축과, 건설산업과로, 교통건축과, 아, 교통건설과로 옮겨서 병합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도 분리가 되고 그래서 여러모로 그거를 정리하는 그런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세무과에요. 저희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 새롭게 구축하시는데 두 명 정도 예산 잡으셨습니다.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기간이 소득세 신고 기간만 한정, 한시적으로 이제 배치하시는 거?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5월에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배치하시는 거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그래서, 네. 준비는 4월부터 준비해서 6월까지…….
경아
박경아위원
3개월 배치하실 거예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기간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럼 일단은 아직 분량이라든지 시민이 직접 동부출장소를 어느 정도 찾아오실지 직접 예상치는 현재로는 조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아니요. 천여 명 정도 신고가 들어올 거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두 분이 천여 명 정도를…….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신고 들어오신 분이요.
경아
박경아위원
두 분이 커버되실 수 있습니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두 분이 하실 수 있어요? 두 명 잡으셨죠? 두 명.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그 외의 기존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도와줄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래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추가로 잡으신 건 2인으로 일단 잡으셨네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81일?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요. 직원 정보화 교육 시작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본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 정보화 교육이.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본청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하고 계시나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떤 기간을 잡아서 신청하시나요? 아니면 자격조건이 몇 년차 이상 되시나요? 아니면…….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이제 신규 직원도 많이 들어오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신규 직원들 위주로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래서 신규 직원도, 요즘 조직이 많이 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신규 직원이 많이 늘어났고, 또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교육에 대한 것들이 아무래도 꼭 필요하면 역량교육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또 근무시간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친구들은 거의 컴퓨터를 다루는데 기성세대하고 차이가 확연할 정도로 익숙한 편이니까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하셔서 반복되는 교육으로 이중되지 않도록 그것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429쪽 보시면요. 청사 정수기 및 비데 관리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임차료죠? 임차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정수기 세 대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매달 관리를 해 주고 임차해서 쓰는 임차료,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종류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정수기…….
유민
원유민위원
정수기하고 비데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비데기하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공기청정기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아서. 공기청정기 세 대하고 정수기 세 대하고 비데기가 우리 화장실에 스물여섯 대 정도인데 그거를 임차료에 대한 지급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지금 한 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전체를 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 업체에서 하고 있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임대료만 천만 원 돈 이상이 나가는 거니까, 매년이요. 그렇게 적은 사업비가, 사업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업체 한 업체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업체는 지금 몇 년 정도나 하고 계시는 거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단위는 물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실 텐데,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몇 년 정도 이 과업을 수행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인지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부터 시작했는지.
유민
원유민위원
총무과에서 이거 저기 뭐야, 계약하시는데…….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아니, 매년 계약하는 것만 알고 최초 연도를 제가 지금 인지가 안 돼서 서면으로 알아 봐서…….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최초 연도가 아니고요. 이 계약한 지금 업체, 올해 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올해 계약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는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년도, 그 전년도 이게 총무과에서 인지가 안 되실까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3년 동안 그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3년 정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계약은 1년씩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3년 정도 계속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시는 이런 업체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고요. 또 이런 업체들도 경쟁력을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군데를 오더 따서 관리하시려고 하는 그런 굉장한, 소위 말하면 경쟁업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 업체만 계속 주다 보면 그런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경쟁도 시키고 내지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요구하는 부분들이 잘 수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업체들도 발굴해서 교체도 해 주시고 하면 훨씬 더 예산은 예산대로 절감이 되고 또 좋은, 질 좋은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이렇다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업체들을 발굴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관행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액이 적든 크든 반복사업은 실제로는 크게 생각 안 하고 매년 그냥 결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요즘에 계약기간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회사들도 되게 다양해지니까 점검해 가면서 하시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금액을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기 안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워낙 다양해지고 있는 사회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 아까 전에 말한 단순하지만 요즘에 공기 질에 대한, 비데에 관계되는 부분도 다 청사에 설치하고 있어서 동부출장소 말고도 관내 모든 청사 대비하면 실제로 되게 큰 금액입니다. 그것도 들여다봐서 아까 전에 1년 단위 계약이시라니까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 사실 일반적인 가정도 많이 쓰다 보면 계약기간에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동부출장소가 예산이 비교적 특히 총무과는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업무보고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물론 추정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도 했고, 그다음에 동탄출장소로 분리됨으로써 어떠한 감액하는 부분도 있고, 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이 감액이 됐고, 또 사업이 전에는, 주요 사업이 승강기사업이라든가 서고 신축사업이라든가 주로 큰 사업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소모성, 그다음에 법적 경비,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많이 줄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알기에 일단 동탄출장소로 일부…….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업무가 이전이 됐고, 특히 또 제가 하는 게 뭐냐 하면, 불용액을 최소화시켰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총무과, 동탄출장소 칭찬하고 싶습니다. 불용액이 각 과마다 사실 항상 문제가 많았거든요. 우리 행감 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업무보고 할 때도 불용액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불용액을 각 과마다 최소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시민봉사과도 마찬가지, 특히 세입이 많이 감액됐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인증기용 증지수입 관계가 가장 6,500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민원이, 동탄출장소가 분리되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감소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세입이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동안 그럼 대부분이 동탄 쪽의 민원이 더 많았단 뜻이네요? 그럼요.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그렇다고 확고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 보면 거의 50 대 50 정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14억에서 6,500 정도 감소가 됐기 때문에요.
창현
이창현위원
세출과 비슷하게 세입도 마찬가지지만 공격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죄송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한 거 질의 하나만 더 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깐 보고를 해 주신 걸로 기억이 드는데요. 430쪽에 시설물 관리용역 이렇게 해서 세 분 정도를 뽑으시는 거 같은데요. 전기직, 기계직, 전기직 한 명, 한 분, 기계직 한 분, 건축직 한 분 이렇게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계상이 돼서 올라온 거 같습니다. 맞죠? 그렇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화성시가 일자리경제국에서도 그렇고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지금 찾고도 있고 시민 공모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 빼고 간단하게만 질의해서 말씀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이번 채용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화성시에, 관내에 계시는 분들을 채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가에 대한 부분만 제가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건 제가 들었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관내에 계시는 분들을 써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무리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위원님 생각이 참 좋으셔서 저도 생각을 깊게 해 보는데, 사실 이게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이다 보니까, 우리가 용역한 데가.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금 현재 전기, 기계는 두 명이 채용됐고, 건축 한 명을 지금 올해, 내년도에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가서 우리 관내의 업체에 어떠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알기로 법적이나 조례상 이런 재단이나 단체, 장애인단체, 이런 데 의뢰해서 꼭 이분들을 채용하라고 하는 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하시겠지만 그런 게, 꼭 법적으로 그런 단체를 통해서 와야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화성에는 이런 기능직이나 정규직이나 이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타 지역에서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근무를 시킨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썩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올해는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으셔서 만약에, 그런데 한 번 채용하면 이게 다시 또 그 후에 다시 화성 분들을 후년에 다시 채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아예 하실 때, 처음부터 하실 때, 첫 사업이죠? 이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래 주실 것을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대한장애인복지회라든지 되게 사회적 약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사후관리 측면으로 주변에 있는 화성시민들에 대한 일자리도 같이 겸해서 보장하면 공공성 일과 사회적 일이 같이 겸해지기 때문에 그거 신경 써서 확인해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위탁 관리 주시는 거, 지역의, 특히 병점 지역 같은 경우는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옥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이연옥입니다. 복지위생과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배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교통건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신현배입니다. 교통건설과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광석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장 고광석입니다. 건축산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부출장소에도 시설물 교체라든지 보도정비공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보도블록사업 있잖아요. 보도블록사업은 저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곳의 공사 구간은 굉장히 아주 훌륭하다는 소리를, 깔끔하고 깨끗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요. 또 어떤 구간은 가면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아주 형편없이 작업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내지는 공사가 미비할 때 그런 데는 어떻습니까? 계약할 때 A/S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그 A/S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기본적으로 공사하는 업체, 저희들이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업체 수준을 저희들이 측정할 수 있는 부분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업체의 시공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저희 감독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지마는 그때 보도블록 자체를 나중에 다짐공사를 하거나 비가 오고 그러면 내려앉는 부분들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긴 있는데요. 저희들 하자기간이 제가 알기로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만약 한다 그러면 다시 시공할 수 있는 건은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하자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1년 동안 아무 말 없이 불편한 거 감수하고 지나면 저희가 하자 보수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공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전문지식은 없지만 감리라든지 관리감독 이런 것들이 철저히 이루어짐으로써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상이 없다, 이거는. 이 정도는 공사 95%, 99% 완벽하다.” 이렇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소장님도 강조하신 부분 중의 하나고요. 저도 보도블록 교체공사라든가, 저희들 그래서 준공하기 전에 보통 보름 전에 나가서 제가 먼저 현장 확인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다시 시공한 다음에 준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정말 꼼꼼하게 다짐도 잘해서 이렇게 공사 끝난 다음에 걷는 상쾌함 이런 것들을 느끼는 공사가 있는가 하면, 제가 관리구역은 아닙니다만 동탄의 남북광장 이런 데 공사하시는 공사업체들은요. 그냥 지금도 보도블록 걸어가면 울컥울컥해서 비가 오면 그건 말할 수도 없고요. 화가 날 정도로 막 ‘이렇게 공사를 끝내고 나서 이걸 과연 어떻게 보수를 받을까?’ 내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동탄권은 동탄출장소에다 얘기해서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하자 보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동탄뿐만이 아니고 동부권도 사실 마찬가지죠. 동부권에는 유능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제가 동탄권에 관련되시는 분한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요. 이번에는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여기 위치를 얘기할 때요. 한번 475쪽 봐주시면요. 물론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위원님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그냥 과업 구간이 동부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게 저희가 그냥 너무 포괄적이라서 상식적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접근하려고 해도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비는 어느 사업 구간, 과업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데 이 정도 비용은 들어가겠다, 다른 이와 관련된 분들한테 여쭤봐도요. 이렇게 할 텐데, 과업 구간 자체가 다 동부권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 밑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번부터는 과업 구간이라도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 풀비 성격으로 하시는 건 아니죠? 과업 구간이 지정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동부권이라고 하면 동부에 있는 6개 동하고 정남면이 저희 관할 구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렇겠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래서 그 구역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일이 다 동명이나 정남, 명칭을 다 열거하기에는 사실상 그래서 통칭적으로 그냥 동부권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거는 구체적인 사업비의 계획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차후에는…….
유민
원유민위원
표시를, 기재를 안 해 주신 거 같아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차후에는 구체적인 사업명을 하고 위치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나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리고 477쪽 한번 봐주시면요. 제설과 관련해서요, 겨울철. 친환경 제설제, 염화칼슘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구입하는 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다가 보관해요? 우리는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병점 적사장이라 그래서 별도로 이런 제설자재나 염화칼슘 보관할 수 있는 장소들을 마련해 놓고 거기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구입을 해 놓으시는 거죠? 해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매년 소요량에 대해서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폭설 양과, 날짜와 양에 따라서 재고가 남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소요량…….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여기서 해마다 이게 비용이, 사업비가 이렇게 달라야 되는데 해마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럼 눈이 많이 안 온 해에는 1억 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보관해 놨는데 그게 적치가 되어 있으면, 눈이 안 왔다 그러면 적치가 되어 있으면 그만큼을 빼고 또 이렇게 준비해 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거는 다음 할 때는 반영을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봐도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요. 제설 작업과 관련해서는,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제 입찰로 해서 단가계약해서 하시는 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이분들은 제설 자재를 여기서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설 자재 같은 경우는 관급으로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하고요.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장비 사용료나…….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인건비만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도로변 제초작업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72페이지. 이게 주민센터하고 업무가 제초 작업하는 구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주요 지방도 이상의 도로변만 하고요.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게 딱 읍면동하고도 서로 인지돼서 여기는 어디 구역인가 딱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사실상 그게 경계는 구분 지어 있지만 이게 저희들도 워낙, 저희들 총 대상 노선이 81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 사실상 이 단가 가지고는 도로변 풀베기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민원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 위주로 해서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보면 이면도로 쪽에는 사실상 아파트단지 입구라든가 이런 쪽은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손을 못 쓰고 있는데 대부분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숙
신미숙위원장
좀 전에 우리 원유민 위원님도 질문하신 것 중에 시민분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단순하게 도로 보도블록 하나 이렇게 해서 물 튀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가 왜 이렇게 돈을 낭비해.”라고 표현하시고요. 그다음에 풀 깎는 것, 이게 한번 해서 꼭 무슨,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람이 안 사는 동네처럼 이렇게 보이면 “풀도 안 깎고 뭐 하는 거”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물론 안전에 관계되는 도로 건설 되게 중요해서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지만, 이게 단순한 거 같지만 실제로는 어떨 때는 그러면 매번처럼 반복되는 제초작업이 필요한 곳 같으면 나무로 혹시 대체해서 깎지 않아도 되는 어떤 걸로 조성한다든지 그런 면도 한번 고민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민원 중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이게 풀 때문에 나오는 민원들이거든요. 동부출장소 관내 아니더라도, 좀 전에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도 비슷한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관할구역이 참 애매해서 어디에 말씀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행정구역 편의상 잘 나눠서 그런 민원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해 보고 예산을, 아주 큰 예산은 아닌 거 같습니다. 2억 원인데, 그렇죠? 이거 조금 더 채워서라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제가 첨언해서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신현배 과장도 얘기했지만 사실 도로변 부분은 저희가 명확히 규정이라는 것보다도 동에서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많이 지원하고, 굳이 저희가 법정도로나 2차선 도로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작년에 특히 저희가 놓쳤던 부분들은 하천구간이나 국도변 소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많았었는데 그동안 예산이 없었었는데 올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하게 되면 저희가 좀 더, 좀 전보다는 더 치밀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8쪽이요. 우리 고광석 과장님이실 거 같은데요. 안 보셔도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 같아서요. 불법현수막 폐기처리와 관련해서요. 이거는 우리가 불법으로 게재된 현수막을 다 걷어서 처리하는 비용이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건요. 걷은 현수막을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입찰해서 하신 분한테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이거 수거해 가서 폐기, 소각을 할 거 아니에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수거하는 사람 따로 있고, 폐기는 별도 폐기하는 업체가 따로 저희가 용역해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이건 수거업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유민
원유민위원
488쪽, 488쪽에 보시면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488쪽은 없는, 폐기물 처리 4천만 원?
유민
원유민위원
네, 올해는 2천만 원.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2천만 원, 올해 4천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2천만 원 삭감해서 2천만 원만 세웠습니다. 이거는 업체를 선정해서 폐기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유민
원유민위원
업체를 선정해서…….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업체를 입찰을 신청합니다, 입찰을. 2천만 원 넘었으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입찰해서 최저 단가를 해서 저희가…….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불법현수막이 모였을, 모아 놨을 거 아니에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그거를 어느 업체가 수거를 해서 소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소각은 별도고, 업체로 이거를 모아 놓은 현수막을 주는 거하고 별도인 건지,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거 같은데.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씀. 그러니까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는 우리 공무원도 있고, 또 단가용역도 있고 이런 분들이…….
유민
원유민위원
그거는 알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석우동에 전부 다 모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 석우동에다가?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동탄하고 같이 모으면 이것을 일정 정도 양이 되면 저희가 업체에다 얘기해서 톤을 달고 그 돈을 지급하고 그분은 그거를 갖다 폐기 처리하는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일정 부분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곳에서 소각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 데서 소각하면 안 되잖아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관리감독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넘겨주고 자기네들이 어디서 소각을 하든 관심을 안 갖는 건지 그걸 한번.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그거는 적법하게 폐기물 허가가 난 업체에다 선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야외라든가, 예를 들어서 태우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관리를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확인 안 하고 자기들이 어쨌든 합법적으로 폐기를, 소각하게 된 그런 업체에서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까지도 관리감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쭤보는 거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현재까지 하지 않은 건 맞지만 그 업체가 적법한 업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공장을 가본 기억은 있어요. 저는 아니고 직원이 가봤는데 굉장히 소각…….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량 자체를, 소각 비용도 꽤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4천만 원 정도, 올해 금년 같은 경우에.
유민
원유민위원
소각비만 4천만 원이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거는 별도고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용역비는 별도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쁜 마음먹고 100을 수거해갔다 그러면 50은 어디 다른 데 넘긴다든가 하면 그만큼 이제…….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넘길 수는…….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걱정스러워서 한번 짚어보는 건데, 그거까지도 확실하게 소각을 했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건데 아직은 안 하시고 계시다, 그 얘기인 거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앞으로는 금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한번, 2020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거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문제가 되거나 발생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위원님…….
유민
원유민위원
확인 안 하셨으니까 모르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올해에는, 2020년도에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당연히 그런 거 요구해도 우리가 정당한 요구를 할 것, 정당한 요구라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사전에 한번 가본 적은 있어요. 갔을 때 굉장히 처리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깨끗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안 갔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준 물량이 100% 그쪽으로 들어가느냐?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그런 거에 대한 확인.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우리 461쪽 보면 생활쓰레기 지도단속 특별단속반 운영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시는 게 일 종류가 뭔가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쓰레기 무단투기된 곳에 나가셔서 파봉을 해서 누가 버렸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요. 또 투기된 곳의 인근 지역의 상가나 빌라 지역에 또 홍보문 안내해 드려서 배출 요령도 안내해 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CCTV 모니터링도 하시나요? 이분들이.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무단투기단속반은 4인이 2인 1개 조 해서 2개 조로 움직이는 거고, 한 명은 CCTV, 저희가 동부권역에 CCTV가 있는데 CCTV 모니터링 한 명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한 분, 그분 상시적으로 계속 CCTV?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창현
이창현위원
야간 건 어떡하죠?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아, CCTV가 그 전날 밤에…….
창현
이창현위원
녹화되어 있는 거?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녹화돼서 그것도 보고 현재 것도 보고 이렇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분들 운영해서 혹시 파봉이나 이렇게 해서 불법투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는 많이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올해 지금 현재까지 스물한 건인데 그중에서 무단투기는 열다섯 건이고, 불법소각은 여섯 건, 이렇게 해서 과태료까지 부과된 건은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현재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현장점검은 매일 열 건 정도, 열 군데 정도 가서 확인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개인정보를 많이, 예를 들어서 택배송장이라든가 이런 것 개인정보를 다 제거한 다음에 버리기 때문에 이게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 제 생각에는 네 분이서 운영하시고 한 분 CCTV 모니터링까지 하시면 단속 건수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올해는…….
창현
이창현위원
버리시는 분들이…….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는 두 명이 하고 있고 내년에는 세 명을 증원해서 하고자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버리시는 분이 영리하게 버리시는 거네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전년도 같으면, 실적이 전년도에는 52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적발하는 하루의 일양은 거의 비슷한데 건수가 준 것은 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개인정보를 없애서 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만 잘 운영하시면 불법투기는 많이, 이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도 되니까 운영 잘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창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어저께 저희가 환경사업소 심의할 때 굉장히 유사한 질문들을 했던 사항이 그겁니다. 실효성 면에서 논의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CCTV 자체 설치하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첫 번째 감시당하고 있다는 그런 거 때문에 덜 버린다는 거는 인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버린 장소에 가서 열어서 실제로 확인할 길이 별로 없으면 실제로 버린 거 그냥 빨리 치우는 시스템으로 가든지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 거를 놓치지, 네 분, 다섯 분 정도가 근무를 해도 1년에, 어저께 같은 경우 네 분이 근무하시는데 여섯 건을 했더라고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1년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1년 동안.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빨리 치워드리는 게 주변의 위생을 위해서 좋고 나머지 부분은 찾는 걸로, 저희가 그거를 적발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뒤에 적발해서 그분들을 고발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성이 있다면 다른 방법도 논의해 가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는 카톡으로 해서, 담당 직원과 미화원 반장과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을 카톡을 한 방을 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 국민신문고라든가 전화로 민원 들어온 건을 아침에 올립니다. 그러면 기간제 분들이 현장을 먼저 가서 파봉을 해 보고 그 결과를 카톡에 올리면 미화원 반장하고 직원하고 연락을 해서 우리가 치워야 될 부분들은 또 치우고. 기간제분들이 먼저 가서 파봉하고 곧바로 가서 미화원분들이 치우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스템 지금까지는 잘, 그 부분 말고요. 결국 이제 적발건수가 미미하다면 적발하는 것을 주로 하지 마시고 치우는 걸로만 빨리빨리 치우고, 그다음에 CCTV 자체가 어차피 그것 때문에 안 버리실 분들은 안 버리시거든요. 버릴 분들은 또 버리신다는 얘기죠. 그런 걸로 업무의 형태를 바꿔 가시면 어차피 저희가 CCTV를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만 치우면 되니까. 그거 아니면 아까 말한 환경미화원 쪽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니까 그런 걸 논의해 보시고, 그 장소를 또 버리지 못하는 장소로 환경적으로 아니면 미화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시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슨 꽃도 심고 그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변경하는 고민도 해 보시면, 반복되는 거잖아요. 결국 사람은 계속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을 논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도 제가 더 보태서 참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환경사업소에서 어제 이거 관련해서 똑같은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얘기했는데요. 모니터링 인원이 몇 명이라 그러셨죠?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한 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 분?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한 분이고, 그거 모니터링이 돼서 불법으로 보인다 그러면 나가서 아까 파봉도 하시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거죠? 모니터링하시는 분이. 아닌가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아닙니다. 모니터링 요원은…….
유민
원유민위원
별도로?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하루 종일 앉아서 CCTV 모니터링만.
유민
원유민위원
모니터링만 하시고?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아무 분이나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일원화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환경사업소에서. 이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환경사업소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동부권 쪽만 하나 더 추가시키면 이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또 환경사업소에서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모니터링하시는 분이 네 분이라 그랬나요? 네 분 계시다 그랬나?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계시는데 그분들이 모니터링해서 이상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시고 아까 파봉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동부권, 동탄은 따로 되어 있나요? 똑같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겠네?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동탄도 지금 저희 같은 시스템인데…….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 같은 시스템이죠?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그런데 동탄…….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이런 부분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일원화해도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동탄은 모니터링 요원은 없습니다. 기간제, 그러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는 요원만 있고, 거기는 CCTV가 이동형만 있어서 모니터링 요원은 따로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요원들은 몇 분 계세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동탄은 지금 올해는 두 명.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동부권.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저희는 현재는 두 명이고…….
유민
원유민위원
두 분이시고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내년에는 네 명 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모니터링하시는 분 세 분이신 거네요. 내년에는 또 늘어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올해는 현장 확인한 분은 두 명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두 분이시고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내년에는 네 명, 그다음에 모니터링 요원 한 명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명.
유민
원유민위원
다섯 분? 총 다섯 분?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확인해서 나가시는 분들의 실적을 보면 거의 없잖아요. 동부출장소에도 네 분 계시고 현장 확인하시는데, 아, 동부출장소래, 환경사업소의 연 실적이 여섯 건이에요, 여섯 건. 건수가 거의 없죠?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저희는 스물한 건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스물한 건이에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 된 거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네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네요. 환경사업소 규모도 크고 엄청 시스템도 그렇고 큰데 여섯 건이더라고요. 여섯 건, 1년에. 아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강요 드리거나, 제 사견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게 판단하셔서 통합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면 좋은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만약에 이 상황이 지금 지역별로 해서 시스템이 좋다 내지는 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단점과 장점을 비교해 봤을 때 좋다 그러면 하시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비나 이런 거, 예산 이런 걸 포함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서 일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모니터링이나 그런 사업을 다 거기서 하시든지요.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여섯 건밖에 안 되는데, 1년에. 지역도 넓으면서.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이 부분은 한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인력 배치 부분까지 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우리 주차장도 그렇잖아요. 주차장도 보통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화성시 전역에 있는 걸 다 한 군데서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렇죠? 종합운동장인가요? 어디 그쪽에서 다 모니터링 해서 거기서 다 이렇게 배분해 주고 하니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오히려 시스템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질적으로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업무의 내용이 예전에 동부출장소가 읍의 업무를 수행할 때가 있어서 그게 연계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혹시 발생될 수 있나요? 아닌가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어떤 건?
경아
박경아위원
태안읍.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태안읍 시절이 있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업무가 계속 진행됐던 부분들이 연계가 되는 건가요? 이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연속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다, 어떤 건을 말씀…….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복지위생과의 오수처리시설 안내판이 있는데요. 단가는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저희가 환경사업소 예산, 본예산 심의하면서도 수질관리과 쪽하고도 조금 업무가 연계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생활하수 쪽인 거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단가는 5천 원 정도인데 100개 정도 예상하고 계신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저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신청하신 분들이 설치가 다 됐다면 저희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준공 검사를 합니다. 준공 검사하면서 전기설비 앞에다가 이 안내판을 부착해 드리면서 준수사항 이행하시라고, 이거 보시면서. 그렇게 해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생활하수인가요? 생활하수.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준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만 대표적으로.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수질 기준을 지키시라는 거하고, 전원을 항상 켜놓으시라는 거. 전원을 끄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24시간 전원 가동하셔야 된다, 그런 안내문들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생활하수, 음식점 쪽인가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음식점도 있고,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 이외의 지역의 상가라든가 음식점, 공장 이런.
경아
박경아위원
하수처리시설 이외 지역이 핵심이네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교통건설과의 각종 도로 유지보수사업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주민참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절차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을까요? 몇 건 있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주민참여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게 아니고요. 주민참여위원들이 자기네 동네나 이런 데서는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반영할 건지 해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할구역이 저희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반영해 주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되어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사업.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냥 바로 100% 반영하셨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도 그거는 주민참여위원 예산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혹시 심의라든지, 심의라는 표현은 그렇긴 한데, 이게 합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하십니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위원회가 있어서요. 거기서 만약에 대상 건수가 100건이다 하면 100건에 대한 부분을 조사합니다. 실제 조사해서 그 위원들이 배점기준에서 점수를 매겨서 거기서 선정된 사업만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도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선정은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선정된 부분에 대한 명백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열심히 활동은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내용을 100% 다 예산 반영을 시키셨는지, 아니면 예산 반영을 시키셨다 하더라도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어떤 아까 대상 건수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100건이라고 하면 100건에 대한 부분을 현장조사도 하고 관련 실과 의견을 듣습니다. 들어서 종합적으로 어떤 배점기준을 위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선정된 게 지역별로 예산이 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어떤 지역적 특색이나 거기의 어떤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관련 실과하고 법적 기준 검토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검토가 돼서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실 때도 충분한 검증이나 사업의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야 될 거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만전을 기해서 예산 반영시키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전체 예산에서 퍼센티지를 잡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편성 기준이 궁금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긴 한데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의 절차.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 동부권에 서른아홉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부분들은 신청이라든가 민원 내지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시설이 낙후됐다든가 아니면 다른 도색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청, 그리고 민원, 그리고 저희 현장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체계적으로 어떻게 그런 신청, 아까 방금 하셨던 절차 프로세스를 얘기하셨는데 체계적인 어떤 관리나 과정들이 기록된 게 있나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라 말씀하시면?
경아
박경아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선정과정에 있어서 내지는 이 예산을 여기 반영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보고 정도가 될까요? 그런 게 기록된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기 전에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소장님 보고라든가 자체적으로 보고해서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녹색어머니나 아니면 학플이나 어플 이런 쪽에서 지속적인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이런 요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 아니고 동탄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신호등이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라든가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협의해서 확정된 사업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아까 기록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까 39개 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39개소에서 어찌 됐든 순차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우선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혜성 논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축산업과에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불법현수막 예산이 줄었습니다. 현수막의 어떤 수거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수거 물량이.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석우동에서 동탄과 우리 동부가 같이 모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탄과 동부를 처리하다 보니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먼저 다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보니까 약 4천만 원 가까이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동탄권에 세워져 있는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랑 협의해서 저희가 2천을 줄이고 거기서 내년에 2천을 세우면, 저희가 만약에 더 많이 나오면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아니, 올해 써보니까, 금년도 써보니까 약 4천만 원 정도면 금년 연말까지 쓰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돼서 저희가 2천, 동탄에서 2천 세웠는데 올해 동탄에서 세운 걸 같이 이렇게, 저희가 먼저 쓰다 보니까 저희는 소진이 거의 다 됐는데 동탄 게 많이 예산이 남아서, 그것도 한 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한 거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0쪽에 보시면 기안동 공설이죠? 공설묘지 제초작업 있거든요. 어느 과시죠?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 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지금 2019년도까지는 저희가 추석 전에 1회로만 제초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이나 이럴 때는 잡초가 우거져서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5월에 일단 진입로라든가 들어가기 편한 구역은 1회를 먼저 제초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제초는 명절 추석 전에 하고자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는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5월에 한 번 하시고.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9월 추석 전에.
유민
원유민위원
9월에 한 번 하고.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추석 전에 한 번 하고. 그런데 이게 공원묘지 자체를 제초해 주는 건 아니죠? 입구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개인이 하시는 데는 하는데, 개인이 하지 않고 무연분묘로 우거지고 하는 곳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입구 쪽하고 개인적으로 분묘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하시는데 그 외의 무연고 식으로 관리가 안 되거나 안 오시는, 안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같이 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애매하네, 이 부분이. 과업 부분이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과업을 지시할 때 어떤 쪽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일단 5월에는 저희까지 봉분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진입로만.
유민
원유민위원
5월은 진입로?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5월에는 진입로만 하고, 추석 명절 전에는 일단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먼저 하시고 저희가 늦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데 무연묘라든가 정리가 안 된 곳은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거였어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제초작업 말씀하세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그거는…….
유민
원유민위원
꽤 오래됐죠?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사업비만 올해 오른 거 같은데, 그렇죠? 4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증액…….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1회로 하던 거를 2회로 올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한…….
유민
원유민위원
이거는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시죠? 수의계약?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도 하시는 분만 계속 지금 하고 계시나요? 어떤가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아니에요. 업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사실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럴 거 같은데요. 그럴 거 같아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저희가 부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부탁을 해야 되는 군요. 사정을 해야 되는 군요. 조금 사업비를 올려서라도 이렇게 완벽에 가깝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다른 거는 다 풍족하게 쓰시면서 이런 거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네, 하여튼 궁금한 사항이라 여쭤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설명서 789쪽입니다. 위생과입니다. 에코스테이션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노후화된 에코스테이션을 신규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면 모든 사무용품이나 모든 물품은 다 노후화된 게 있어서 교체되는 건 맞는 건데요.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를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공동주택의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을 일정한 곳에 모아둬서 하는 그런 사업인 거 같아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뭐든지 좋고 새것을 갖다 놔도 생활쓰레기를 모은다는 거는 같이 쓰레기가 되어 버리는 어떤 시민 의식이 있을 거 같아요, 이렇게 담는 것도. 그래서 보니까 다른 데는 이거를 가꾸더라고요. 화분도 올려놔 주고 거기다가 꽃도 이렇게 디스플레이해 놓고 보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릴 때도 그 마음이 ‘여기는 깨끗하게 버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시민이 마음이 생길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게 가능하면 예쁘고 쓰레기라는 그런 개념이 생기지 않고 ‘내가 소중하게 다뤄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생길 거 같아서 당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에코스테이션 설치하면서, 저희가 또 으레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부출장소 옆에 한 개소 시범으로 예쁘게 설치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경 써서 잘해보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쓰레기를 버린다 해도 같이 물품 자체가 쓰레기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내가 버릴 때 이게 신경을 써야 되고 생각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런 거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해서 당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설명서 805쪽입니다. 이게 아까도 우리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건건이 많이 올라왔어요. 건건이 많이 올라왔는데, 거의 다 편성사유가 건의사항, 건의사항, 건의사항해서 주민 직접제안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잡았다고 해도 행정적으로 볼 때는 능동적이지가 않고 수동적으로 보여요. 그동안에는 그러면 행정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힐 때 행정적으로 뭘 했나, 이런 의구심도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행정이 사실상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는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지금은 또 옛날하고 행정 처리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전에는 민원이나 아니면 어떤 기회를 통해서밖에 이런 사업을 신청을 못했는데 지금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게 판단하는, 행정 쪽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건 물론 있겠지만 이번에는 너무 주민제안 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동안에 그럼 이런 민원이 이렇게 많았을 때 미치지 못한 사업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겨서 다시 한번 세심하게 곳곳이 행정이 바라볼 수 없고 주민이 곳곳을 바라보는 눈을 같이 보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당부 말씀으로 제가 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도로 유지보수에 관계되는 것들을 질문드릴게요. 동부권 내에 도로 만들고 나서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되게 다양한 항목을 나눠서, 부기명 나눠서, 통계목 나눠서 이렇게 있습니다. 업체를 용역 줘서 그 업체가 일정 구역을 보수하고 관리하시는 그런 겁니까? 이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 동부권 도로 유지보수 단가사업이라고 하면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노선이 16개 노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 하나, 국지도 하나, 지방도 여섯 개, 시도 여덟 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도색이라든가 아니면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연간으로 저희들이 단가를 정해 놔서, 예를 들어서 파손됐다, 포트 홀이 생겼다 그러면 그 부분 보완,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을 지급하는 거라 단가, 그러니까 청구해야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고 청구하면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렇죠,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업체는 한 군데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마다 나눠서 정해져 있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단위가 크다 보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파손이 되면 입찰을 통해서?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연초에 연간 단가를, 그러니까 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순찰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사항들이 발생할 경우에 나가서 그 업체가 보수하고 그거를, 보수비용을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포장이다 그러면 포장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 5만 원, 아니면 도색이다 그러면 헤베당 3만 원, 이런 식으로 단가를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이 보수가 되면 그 부분 한 달 정도 해서 대금을 청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게 입찰단가라는 말씀이 제곱미터당 얼마의 금액을 갖고 보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인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렇죠. 여기 보면 포장, 도장비 및 23개 공정 연간 단가라고 설명을 들어 놨는데요. 그게 공정별로 단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해당되는 사업들 했을 경우에 그 단가 금액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공사했을 때 특별하게 민원사항 들어오신 건 없으신가요? 제가 재료나 그런 것들 보다가 포대아스콘 이런 걸 보니, 이게 그런 포대아스콘을 통해서 보수했을 때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후에 공사하시고 확인 작업이 들어가시나요? 어떻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포대아스콘이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기 때나 아니면 장마철 때 이렇게 보면 포트 홀 같은 게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아스콘을 다 걷어내고 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그 과정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포대아스콘을 이용해서 땜빵을 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포대아스콘 비용이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임시방편 조치.
미숙
신미숙위원장
급한 어떤 임시방편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차후에 다시 하는 걸 2차, 그러니까 공정별 시스템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게 매년 1년 정도 비용이 평균 나눠 보면 20억 정도 들어가시는 겁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연간 단가 사업은 자재, 아스콘 구입비라든가 폐기물처리 용역비 포함해서 10억 5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렇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좀 전에 원유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중에 저희 현수막, 불법현수막 관련해서요. 예전에는 되게 조그만 명함처럼 되어 있는 바닥에 뿌려지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불법적으로 했는데, 그거 실제로 법적으로 벌금을, 벌금인가 있더라고요, 전화해서.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많이 뿌리, 버리시는 분들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현수막도 실제로는 걸면 건 거에 대한 과태료나 그런 것들이 처분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장당 2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씩 해서 금년도 과태료도 많이 부과해서, 예를 들면 금년, 2018년도에는 2억 3천 정도를 부과해서 1억 3천 정도를 거뒀고요. 미금액 된 거는 체납팀에 넘겼고, 또 금년 같은 경우도 2억 1,600 정도를 부과해서 1억 6,600 정도를 징수 받았습니다. 나머지 못 받은 금액은 다시 또 징수팀에 부과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보면 시에서 굉장히 많이 정식으로 광고판들을 많이 제작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요한 어떤 정보 같은 건 그걸 통해서 하시고 불법 광고 현수막 같은 건 많이 없어지면 도로, 도시 미관이 좋아질 거 같아서 처리 결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일단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실제로는 동부출장소가 저희 상임위, 모든 상임위의 마지막인데 위생과 자료를 보다가 굉장히 자세하게 단가까지 써주셔서, 요즘에 자료 볼 때 ‘등’해서 포괄적으로 하신 자료가 많아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질문 되게 많이 드리는데 사진까지 넣으셔서 일단 잘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