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20년도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9년 200억 6,571만 원보다 41억 1,149만 6천 원이 증액된 241억 7,72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증액분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중에 6.3%인 15억 1,731만 5천 원은 의료사업 등 세외수입이며 226억 5,989만 1천 원은 국도비보조금 수령액으로 9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 예산액 459억 4,014만 1천 원보다 61억 513만 9천 원이 증액된 520억 4,52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정신질환자 외래진료비 지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치매안심센터 운영, 노인보건센터 운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 및 신규 예산 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세출예산 중 보조금 예산은 총 226억 5,989만 1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156억 5,924만 4천 원, 도비보조금 70억 64만 7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4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비 예산은 총 293억 8,538만 9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56.5%이며 이중 청사 시설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33억 9,766만 3천 원을 제외한 259억 8,772만 6천 원이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소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부서별 상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여울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자입니다. 평소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주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지소 202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준식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공준식입니다. 동탄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명 여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울보건지소장 최종명입니다. 여울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식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심정식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금일은 보건소 2020년도 본예산을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날인데요. 예산 심의 전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 심의하고 관련은 없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깔아주신 자료에 보면 보건소 전체 조직개편안이 나왔는데요.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엊그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화성시 전체 조직개편안 동의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보건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가 별도로 건강증진과로, 둘로 분리가 되면서 조직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잘됐습니다만 사무관 자리, 과장 자리 TO가 플러스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이동하는 형태로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건강증진과에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를 담당하면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에 소유되는 그런 부분들을 건강증진과에서 커버하는 형태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민원이나 여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존 보건행정과에서 팀이 분리되면서, 건강증진과로 분리가 되면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가 건강증진과로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봉담에 있던 지역보건팀, 건강관리팀, 보건관리팀, 3개 팀이 있었죠? 심정식 과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3개 팀이 있었는데 축소가 되면서 보건행정과에 있는 팀들이 건강증진과로 분리가 되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봉담지역 주민들이 하고 있던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몰 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저희가 커다랗게 축소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지역별로 향남에서 하는 것과 봉담에서 하는 것을 균형 있게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담당자를 해서 직원을 그렇게 교체 내지는 배치를 해서 그러한 일들을 축소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과는 분리됐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증진과로 과 분리가 되면서 어떤 업무의 분담은 됐지만 보건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직개편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저희도 의견을 많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저희가 조직 구성하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서로 보완하고 해서 나름대로 적정선으로 협의라고 할까요, 저희가 제언을 드려서 결정이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보건소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다, 보건행정과 업무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과 분리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보건소 전체 수장이시니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워주십사 주문을 드렸습니다. 맞죠?

네.

그 후에 소장님께서는 조직개편을 위해서, 과 분리를 위해서 어떤, 방금 조직 부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 건가요?

1차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냈고요. 저희는 최대한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사무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요청을, 별도로 과를 추가로 만드는 것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원활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역 책임제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셨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제가 이 내용을 접한 것은 얼마 안 됐고요. 세부자료로 보는 것을 오늘 보면서, 제가 사실 조직담당 부서에도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보건소가 평균수명도 늘어나고 각종 성인병이나 중독질환 같은 것들, 새로운 신종병도 생기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보건소의 업무가 옛날에 그냥 예방접종이나 했던 보건소가 아니다,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건소 요구한 대로 했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은 없을 거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요구했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시의 조직 기본방침에 따라서 아마 그런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스스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그런데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앞으로도, 이게 조직개편이 한 번 했다고 계속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과장님들께서도 당연히 보건행정과에서 중심을 잡고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각 도시형 보건 지소장님들, 과장님들 다섯 분 계시잖아요. 최종명 과장님께서도 전에 보건행정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이런 내용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안을 내고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보건소가 꼭 구청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설치가 가능한 거잖아요? 소장님.

네, 다른 시군의 경우도 그렇게 해서 분리를, 그러니까 보건소를 하나 더 확충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방법도,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방법으로 하다 보면 시간 소요도 많이 걸리고 그게 보장이 안 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구청의 승인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건소의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모든 직원분들이 전문가이시잖아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걸 보건소에서 말씀을 안 해 주시면 누가 알겠습니까? 필요하신 부분, 조직의 필요성이나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안을 내고 계속 요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셔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희 상임위에 와서 보건소의 중요성도 많이 알게 됐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역할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어필을 하셔서, 구청 체제는 행안부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추가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안을 세우셔서 해당 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시고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의 자체적인 여러 가지 인력 감축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안을 제출했던 사항이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원해서 그랬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동탄보건소라든지 보건소를 별도로 확보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전달 과정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 부분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일단 그렇게 정정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그런 보건소의 역할이나 중요성, 추가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본연의 업무도 많아서 바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만큼 중요도가 계속 요구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손 놓고 있으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이 이대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최대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분들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446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468페이지입니다. 저 역시도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의 말씀에 대부분 동의하고요. 이번에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들을 보면 590원까지도 집행 잔액을 써주셔서 사업을 이해하기가 되게 편했습니다. 보건행정과도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천성 난청 검사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509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이 기존에는 925개의 질환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상 질환이 2020년도부터는 더 늘어나서, 91개 질환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1,042개로 확대가 돼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 가내시 증액 부분으로 해당되겠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말씀드리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설명서 페이지하고 달라서.

509페이지고요. 상단에 있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신생아들이 퇴원하기 전에 난청선별검사를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가 어떤 질병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질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선별검사를 놓치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개월 하게 되면 선별검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검사하는 대상자들은 저희 예산으로 지출하게 되고 확진비, 난청 보청기 지원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집행 잔액은 300만 원이 남아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2,6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소비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올 예산은 1,4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렇게 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전년도 집행 기준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사항이 변경돼서 내려온 부분이고요. 이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증액 내시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잘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필요한 금액이 많이 감액됐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증액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3회에 내시가 내려오면 막추에 하실 건가요?

이거는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게 증액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48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534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요?

네, 예산이 4억 6,000이 감액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중에 어떤 내용이 감액 사유가 될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신건강질환 선도사업 기간으로 지정되면서 기존에 시비로 편성됐던 인건비를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포함해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501쪽에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17명의 인력 확충 예산이 신규로 7억 1,960만 원 편성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은 시비가 67.32% 해당됩니다. 그래서 신규 예산이 늘어나면서 시비 예산의 많은 부분을 삭감 요청한 부분입니다.

100% 이해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끝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488페이지에 있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서요? 460.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우리 설명서 자료하고 페이지 수가 다르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죄송하지만 예산서 자료의 페이지 수를 미리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찾았습니다.

올해 많이 감액을 하게 됐는데 작년,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줄은 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많이 감면이 된 건가요?

이 부분도 국비 내시사항이 감액돼서 내려온 부분인데요.

내시라서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 밑에 응급처치 교육도 마찬가지로 내시인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내시사항에…….

아닌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이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시비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내시 들어온 것에 부족한 부분을요?

네.

이해됐습니다. 예산서 490페이지, 설명자료 540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이거든요.

찾았습니다.

저희가 자살 예방에 대해서 확충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많이 감면이 됐어요.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하고 상통한 부분인데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이 올해 굉장히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의 변동은 없는데 예산에서 국비 50%를 지원받는 예산 쪽으로 많이 인원 배정을 하다 보니 시비가 많은 부분은 감액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해서 확충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시 자체로 더 늘려서 하는 부분도 없는 건가요?

중독통합관리센터 같은 경우에 5명의 인건비는 100% 시비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자살 예방을 하고 또 여기에서도 하고 양쪽에서 나눠서 하게 된 거예요?

네, 자살 예방이 주로 음주 상태에서 자살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을, 34.7% 정도가 음주 상태에서 자살하기 때문에 자살 예방하고 중독관리 프로그램하고 연계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도에서도 연계사업을 하라고 내려준 내시 부분입니다.

타이틀은 시스템 확충인데 오히려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그 부분을 여쭈어봤는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분산시킨 걸로 이해가 됩니다. 맞나요?

네, 인력 배치가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502쪽이고요. 설명자료 564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찾았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인원에서 더 인원 증대가 있어서 늘어난 건가요? 밑에 산출내역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네.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회계과에서 사업 부서로 2020년부터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편성했고 지침에도 직접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증액이 돼서.

네, 인건비 부분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한 게 증액이 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이 0이고 6억 1,000만 원이…….

아니요, 지금 9,800으로 돼 있는데요, 총예산액이? 그리고 전년도는 5,000,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의사 인건비.

의사 인건비 부분은 증액된 사유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촉탁의를 올해는 7월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월부터 연중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진단검사 인건비 부분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진단검사는 이분들이 오셔서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몇 시간씩 근무, 여기에 8시간 근무라고 되어 있는데.

촉탁의이고 향남, 동탄센터하고 비봉, 세 군데에 촉탁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게 됩니다. 하루 종일, 8시간 근무하게 되는 거고요. 이분들이 와서 진단검사를 거기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촉탁의가 향남, 동탄, 비봉에 하루씩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3일 근무하시는 게 맞는 거죠?

3명이 매주…….

각각 한 분씩 해서 그러면 거의 매일 출근하신다는 거죠? 맞나요?

아니요, 1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을 하는데 촉탁의가 3명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끝나고 조금 더 세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페이지는 551이고 예산서 자료 496페이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입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찾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설명자료에 보면 자립체험주택이 병점에 두 군데, 봉담에 1곳, 자립지원주택 10곳이 있고요. 주간재활센터 4곳, 이렇게 위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립체험주택은 어떤 거고 자립지원주택은 어떤 건가요?

자립체험주택은 장기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에서 사회적 입원자가 있습니다. 사회적 입원자는 퇴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공간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퇴원을 못하고 있는 환자인데 이분들이 퇴원을 해서 바로 지역사회로 나가게 되면 적응을 못하고 다시 입원하게 되는 회전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립체험주택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거주를 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훈련, 일상생활 훈련이라든지 때로는 약간의 직업재활도 필요하고, 이런 훈련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단기 쉼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중간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립지원주택은 그보다도 상태가 상당히 더 호전된 부분이고 독립생활이 충분히 가능하신 분인데 경제적인 여건이나 사회적인 여건으로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 이분들은 취업 직전에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거주하면서 최소한의 지원만으로 여기에서 6개월 정도 거주를 하면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나가는 그런 겁니다.

자립지원주택에 6개월 정도 거주한다?

네, 그렇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요?

6개월 동안 취업도 하고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주간재활센터는 말 그대로 주간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밑에 박스에 보면 품목별로 예산, 물품 구입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이한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자립지원주택에는 아마 냉방기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자립체험주택에는 그냥 선풍기만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자립체험주택은 2019년도 예산으로 물품을 상당히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워진 겁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8페이지와 501페이지를 동시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아니고 예산 책자입니다. 488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동탄에 자살자들이 제일 많고요,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살률이 31개 시군에서는 저조한 편이지만 자살자들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게 총예산액 4억 6,000이 감액됐고 501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인건비 상승이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시 시점과 본예산 책자를 만든 시기가 달라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보기가 힘든 거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점은 어디 있죠?

향남에 있습니다.

향남 운동장이요?

네, 운동장입니다.

올해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하고 한번 다녀왔습니다. 여기 반만 한 데인가요? 학고방만 한 데에 몇 명이 있죠?

35명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만 하려나요? 상임위실만 하나요?

네, 좀 많이 좁습니다.

거기 상담실은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 있는 자체가 답답해서 자살 충동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광고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충동에 의한 것들로 인해서 자살이 일어나는데 위치를 알고 있어야 이렇게 충동이 있을 때 그곳에 가서 상담을 하고 그럴 텐데요. 어디인지 찾아다닐 수도 없고요. 인터넷에 찾아서,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티맵 틀고 갈 일도 아닌 것 아닌가요?

향남 센터가 운동장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사무실 확보를 못해서 그쪽으로 들어간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주간재활센터를 권역별로 네 군데 확보했기 때문에 인력이 약간 분산될 것으로…….

봉담, 동탄, 마도에…….

향남에 또 하나 있습니다.

향남에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은 지소에 다 위치가 돼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향남은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2개 층을 저희가 임대를 했는데 면적이 한층 당 72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로에서 보이는 곳에 있거든요. 그쪽은 저희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크게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담도 마찬가지로 임대 건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봉담은 사무실이 적절한 곳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향남만큼 위치가 좋지는 않지만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은 보건지소에 있나요?

네, 동탄은 보건지소 내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빨리 향남 거기부터라도 이전 계획을 잡아주세요. 올해 본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네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신축을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너무 협소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해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염려돼서 검토가 잘 안 됐습니다. 국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혹시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 보통 추경에 잘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사업을 하는데도 그렇게 협소한 데서 지내고 산재되어 있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저도 아마…….

산재는 워낙 권역이 넓다 보니까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의 차이일 것 같고요. 한곳에 크게 짓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한곳에 그래도 지어 놓고 그 옆에 저기를 좀 적게 해 놓으면 되는데 지금 다 좁으니까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어쨌든 다니는 곳마다 보면 다, 향남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정말 답답한 곳에서,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59명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올라와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환경적인 부분은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또 예산이 지원되거나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