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순임
차순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동탄출장소장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2020년도 예산 관련 업무계획 보고와 2020년도 본예산 부서 사전 설명과 연계하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함으로써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20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웅선 동탄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동탄출장소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동탄출장소장
안녕하세요? 동탄출장소장 이웅선입니다. 화성시민 모두가 행복한 최적의 도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탄출장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6,525만 6천 원이 증액된 33억 9,05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개발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4억, 도로 사용료, 인증기 증취 수입, 여권 발급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1억 992만 7천 원, 개별공시지가 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1,874만 6천 원, 깨끗한 도로를 위한 쓰레기처리감시원 운영에 국도비 보조금 9,4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9억 7,927만 7천 원이 증액된 190억 4,68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동탄출장소 청사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1억 7,780만 원, 동탄권 정보화 교육 및 행정정보망 구축에 3억 1,650만 원, 지방세 세원 및 체납 관리 분야에 8억 1,654만 3천 원,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2,668만 5천 원, 청소, 식품위생 등 생활 환경 조성 분야에 3억 6,972만 2천 원,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시설 관리 분야에 136억 1,462만 원, 동탄2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을, 불법 광고물 정비 3억 1,99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탄출장소장, 총무과장, 민원여권과장, 세무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영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정지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민원여권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흥 세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세무과장 정기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동탄, 1동탄, 2동탄 넓은 신도시에 인구도 많고 한데, 행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가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산출 기초나 이런 게 굉장히 잘돼 있어서 자료를 보고 충분히 이해를 할 정도로 작성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성하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311페이지 청사 환경 개선 사업에 청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1억 2천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청사 옮겨가는 것 때문에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었지만, 우리 현재 라스플로레스에 입주하고 있는 동탄출장소가 용도 시설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서 언론에 지적이 돼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 조치로 이번에 최종적으로 시장님 방침 결재가 통했고 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이전을 일부 하는 과정에 원상 복구 비용을 여기 본예산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원상 복구하고 옮겨가는 비용은 아직 여기에 그러면.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옮겨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런가요? 임차 기간, 그러면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만료돼서 나가시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전체, 기본적으로 우리가 2020년 9월 말에 전체 계약 기간을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를 들어서 건축산업과에서 지금 2월 28일을 기본으로 지금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임대인에게 최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저희가 이사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그 과정에 임대 기간이 우리가 이사를 가고 여기에 임대차계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새로 이사 가는 부분의 임대인하고 어느 정도 협상하는 과정에 보면 무상 임대 기간을 4개월 정도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 공사랄지 기타, 이런 제반 부대시설에 대한 입주하는 과정에 보통 그렇게 무상 임대 기간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중복되는 기간이 3개월 정도가 이중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대한 어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개월에 대한 부분을 중복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부터 우리 민원여권과, 그 부분이 대로변에 입지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사를 간다고 가정했을 때 저기도 구매, 새로운 임차인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공인중개사하고도 해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나갈 것 같다, 이런 지금, 했기 때문에요. 아마 비용은 최소화할 걸로 보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위약금 이런 거는 없나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서로 간에, 쌍방 간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된 민사 계약이 9월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당연히 해지를 하면 저희도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마 임차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마 해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또한 최대한 빨리 그거를 나가게끔 공인중개사하고 연결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잘 협의하셔서 최소화해 주시길 바라고 이전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문 같은 걸 충분히 사전에 미리 기간을 두고, 왜냐하면 출장소라는 게 자주 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자주 오시지 않고 가끔씩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미리, 가기 1주일 전 이게 아니라 몇 달 전부터 고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는 것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19페이지 보면 부동산, 부기명이 부동산등기 해태, 그래서 3천만 원 정도 예산액이 편성됐어요. 거기 보니까, 320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대한 거는 1억 2,1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건 이해가 가는데 부동산등기 해태에 대한 것은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이게 있나요? 반대급부라 그러면 잔금 이행이라든가 목적물을, 다 그런 것들이 완료되었을 때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일반적인 사안은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대상이.
흥범
정흥범위원
등기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잔금을 치르지 않고 60일 이내에, 잔금을 치른 이후에 60일 이내에 등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예산액이 3천억이나 잡혀 있어서 이게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세입예산은 3천만 원이 저희가 계상이 됐고요. 3천억이 아니라 3천만 원.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3천만 원, 네.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56건에 한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도에요. 그래서 전체 95% 정도가 이제 징수가 됐고요, 납부가.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에 준해서 이렇게 세입 계상을 하게 됐고요. 요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일 이내에 아무튼 이행을 해지하는 그런 거를 대상으로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으로는…….
흥범
정흥범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조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323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반환금 환급액이 있는데, 개발부담금은 보통 건물을 다 완공한 이후에 2개월 이내에 고지서가 발부돼서 납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개발부담금 환급액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이런 환급액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그 개발부담금이 부과 이후 60일 이내에, 참, 6개월, 6개월 이내에 납부 기한이 되겠고요.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전에 납부를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일부 정산을 해 드리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부 면제를, 조금 가감해 주는 이런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지는 않고요. 그 계산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해 드리는 사안이고요. 참고로 2019년도에는 실적은 없었습니다. 환급 내역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입니다. 동탄출장소가 이제 이전을 하죠, 옆 건물로?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현재 있는 건물에서 일부 부서는 남아있고 또 일부 부서는 넘어가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알리거나 표시물을 통해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어떤 대책들을, 혹시 강구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2월 4일 자로 최종적으로 시장님 방침 결재가 됐고요. 지금 부서가 이전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 다 이전을 하지만 남아있는 부서가 지금 복지위생과만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에도 가끔 민원인들이 영업신고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사를 내방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인이 복지위생과와 민원여권과와 민원에 대한 접수, 그다음에 세금에 대한 확인, 그런 부분을 이렇게, 사무실을 종종 코스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현재의 사항인데요. 제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부를 남겨놓고 갔을 때 우리 민원 부서랄지 세무 부서하고, 주무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민원인들이 두 번, 옆 사무실과 앞 사무실을 두 번 이렇게 왕래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협의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떻게 협의를 한다는 거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그러니까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한 번 와서 하고 어떤, 우리 직원이 서류를, 직접 우리가 접수를 한다랄지, 이행 과정을 한 번 확인한다랄지 그랬을 때 민원에 대한 어떤 청사를 한 번으로 해서 원스톱에 끝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물론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최소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그래도 또 밖으로 나가서 옆 건물로 가야 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불편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고요. 위생과는 임대 기간 때문에 남아있는 거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9월 말까지 임대 기간을 통일을 거의 해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분석한 내용인데요. 복지위생과 같은 경우에 뒷 건물 쪽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거기를, 이사를 갔을 때에 거기를 임차를 내놓고 간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나가겠냐 하는 어떤 생각에 의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기를 남겨놓은 거고요. 잘 나가는 부분을, 부서를 이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래도 만약에, 임차 비용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출장소가 한곳에 있어서 일을 봐야 되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임대 기간이 끝나면 거기 안 나갈까 봐서 있는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요. 옮겨야 될 것 같아요. 끝나면 지금 같이 있는 건물로 옮겨서, 자리를 마련해서 그 건물에서 동탄출장소의 업무를 다 볼 수 있게끔 해야지, 그곳의 가게가, 임대가 안 나갈 것 같아서 거기에 계속 남아있겠다는 거는 이유가 되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완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옮기세요, 다른 곳으로 가기 전까지는. 지금 주차장 부지로 갈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현재 옮겨진 건물로 다 옮겨서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위생과장님만 미워서 놔두는 건 아니죠? 거기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같이 한곳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민원과, 민원여권과 개발부담금 관련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1억을 징수했는데요. 징수하기 위한 비용이 2,100만 원 들어갔어요,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가 1천만 원, 종료지가검증 수수료가 100만 원, 확인 의뢰 비용이 또 1천만 원.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 논리로 보면 좀 안 맞죠? 1억 걷자고 2,100만 원 쓴 건데, 금액이 올해만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또 그 금액이 많아지면 이 비용도 많아지나요?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금액이 많아지면 이것도 많아져요?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징수,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나 금액이 크다, 이런 건수가 많을수록 제반 부대 비용이거든요. 부과를 하기 위한 절차상에 이행해야 될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거는 세출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건데요. 아무튼 부과, 개발부담금 부담 액수나 건수에 의해서 제반 부대 비용이 더 추가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산출 근거가 12만 5천 원에 두 개 기관이면 25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네 건이면 100만 원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1천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산출 근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오타입니까? 322페이지.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팀장님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설명하십시오, 팀장님.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기훈
김기훈토지정보팀장
민원여권과 토지정보팀장 김기훈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오타가 난 거고요. 이게 지금 12만 5천 원이 아니고 120만, 그렇게 해 가지고 오타가 났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중요한 예산을 심의하는 데 동그라미를 하나 빼 먹었어요? 이것 100만 원만 줘도 되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토지정보팀장
네, 보통 감정평가가 이 사람들이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현재 시점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쳐 가지고, 그 비용이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보통 건당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25만 원인데 지금 여기 12만 5천 원으로 잘못 기재가 돼서 올라온 건가요?
웅선
이웅선동탄출장소장
위원님, 예산서 책자에는 제대로 부기가 돼 있는데 설명서만 그렇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본 게 1억 걷자고 2,100만 원 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본 건데요. 이 비용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죠, 과장님?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거는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개발부담금을 위해서는 필요한 수수료다, 이거죠?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금액이 증가할수록 수수료도 증가하는 거고요?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확인 의뢰는 누구한테 받는 건가요, 개발부담금 부과 개발 비용 확인 의뢰 비용 1천 만 원을 산정하셨는데? 누가, 누구나 어느 기관에 확인 의뢰를 받습니까? 이것도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팀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기훈
김기훈토지정보팀장
개발부담금 업무 처리 규정에 요건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업체가 어떤 업체냐고요?
기훈
김기훈토지정보팀장
개발부담금 용역 업체라 그래 가지고요. 개발부담금, 사업시행자가 낸 개발 비용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이분이 실제로 그만큼 비용이 들었나, 안 들었나 판단을 해서 그 금액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사설 업체네요, 그럼요?
기훈
김기훈토지정보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사기관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이게, 개발 비용에 대해서 적절한 건지 확인을 하는 의뢰 수수료라는 얘기죠?
기훈
김기훈토지정보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세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지서 제작, 328페이지, 지금 현재 동탄출장소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몇 명, 정확하지 않더라도요.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34만 정도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출장소 관할 인구가 34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올해 12월 기준인가요?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네, 현재 기준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12월 기준이요?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1년에 한 몇만 명씩 늘어나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추세는 한 달 정도에 1천 명 정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과거에는 한창 늘어날 때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만 지금은 이사철이랄지 입주 시기가 아닌지 그렇게 주춤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1년에 1만 2천 명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그게 뭐…….
웅선
이웅선동탄출장소장
연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입주 시기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현재 늘어나는 숫자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좀 줄어들었나요?
웅선
이웅선동탄출장소장
저희가 매주 보고를 받고 있는데 한 400명 매주, 500명 이 정도 증가하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도 한 6, 7만 명 늘어났죠?
웅선
이웅선동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고지서 제작이, 과장님, 작년에 4,500만 원 세웠는데 올해는 6천만 원으로 늘렸어요. 이게 인구 늘어나는 것하고 이유가 있습니까?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네, 2019년도 본예산 세울 때 예측을 잘못해서 금년도 추경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고요. 금년도, 2019년도 본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추경에 세웠다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추경에 세운 게 아닌데, 본예산에 세워진 건데요, 작년도? 4,550만 원.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고지서 제작 매수는 87만 매로 동일합니다, 전년하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년하고 동일해요?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인구가 늘어났는데 왜 동일하죠?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거는 더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이쪽에, 비용 증가된 내역에서 고지서 제작 비용이라든지 창봉투 제작 비용, 이 부분은 10% 정도 매년 자연 증가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0% 반 늘어났으면 예산도 10%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훨씬 많이, 30%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요.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고지서 제작 매수가 꼭 인구 증가하고 비례하지 않고요. 일단 어떤 분은, 자동차만 있는 분은 자동차세 내고 또 개인별로 고지서 제작 매수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부동산까지 가지고 있는 분은 개인별로 보면 4, 5장씩 나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예측을 해 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사무용 가구 구입한 것, 330페이지, 이사 가는 것 때문에 구입하는 건가요?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네,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에 사무용 기구라든지 전산, 국세전산망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국세청하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 왜 구입하시는가, 행안부까지 따지지 말고.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네, 국세통합민원실 개설에 따른 가구가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사 가면서 필요해서 구입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이사가 아니고요. 신규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신규?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통합민원실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내년도 4월에 개설을 목적으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통합민원실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하면서 필요한 물품이라는 얘기죠?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고객순번기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민원실이 새로 생기면 아무래도 좀 더 편리해지겠죠?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네, 시민들한테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산장비는 왜 구입하지 않고 임차해서 쓰나요? 332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지방소득세에 지자체 신고 센터가, 국세청에서,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의 신고의 달입니다. 이때 국세청에서 지방소득세하고 개인종합소득세하고 두 가지, 국세인 소득세하고 또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두 가지를 신고를 받는데 국세청에서 받는 것을 지자체에서도 받게끔 신고 센터를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 전산장비 임대료는 국세청에서도 1년에 한 번씩 5월에 집중적으로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않고, 동수원세무서에서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 달만 한시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럼 이건 한 달 쓰는 건가요?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달만 쓸 목적으로 임차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매년 이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한 달 동안 운영하는 건가요?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서부권에, 향남종합운동장에 하나 설치돼서 운영이 됐고요. 내년도는 동부출장소 내하고 또 동탄출장소 내에 각각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한 달 운영하는 거예요?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네, 한 달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될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운영 업무 보조 1,496만 6천 원하고 임차료 252만 3천 원, 그다음에 홍보 1,560만 원, 이걸 예산에 올린 건가요?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한 달 쓰는 것 치고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네요?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그 비용도 경기도나 행안부에서 지자체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것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시 사항인가요? 국가 업무 지시 사항이에요?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권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권장 사항이에요?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부서 운영 기본 경비에 세무 담당 공무원 분야 활동비는 뭐죠, 이게? 무슨 업무에 이 돈이 들어가나요, 2,520만 원?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이게 특정 업무 경비라고요. 예산지침서에 감사 분야라든지 지방세 분야에서는 월 1인당 10만 원씩 지급도록 예산서에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 근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무슨 업무를 보는데, 다른 직들은 없던데 세무직만 이 비용이 산출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아예 직렬별로,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감사 파트하고 우리 세무 파트는 그 명목으로 특별히 지급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과하고 감사과하고는 활동비를 준다, 이것이죠?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 총무과에서 동탄출장소 관리뿐만 아니라 동탄권 청사 청소 관리 용역 등 동탄권의 청사 관리에 있어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탄출장소뿐만 아니라 동탄권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소통하면서 효율적인 방향을 모색하시며 업무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선
이웅선동탄출장소장
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복지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이희정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균 교통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박동균입니다. 교통건설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교통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환 건축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건축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황국환입니다. 건축산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건축산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과, 주차장 위반 행위 과징금 부과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공원이 똑같은 주차장법 위반인데 어떤 건 과징금이고 어떤 건 이행강제금인가 했었는데, 이게 잘못…….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잘못 산출 기초를 하신 거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행강제금 낸 주차장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일반 점포 겸용 주택에 보시면 네 면 정도, 세 면에서 네 면 정도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 용도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다른 불법 건축물들을 저기 해서…….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다른 걸 적치해 놓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적치해놔서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실외기라든지 그런 쪽으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상당히 금액이 세네요, 이 이행강제금이. 한 개면에 250만 원씩 부과되는 건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10에서 20% 정도 부과되기 때문에 금액이 생각 외로 큰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도로 유지 보수, 버스 승강장 관리 354페이지입니다. 이게 전년도에 7억 8천을 세웠었는데 7억 8천을 다 쓰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1억만 세우셨어요? 왜 감액됐습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지금 예산 실링 때문에 부족하게 세운 사항인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실링 예산이 지금 다른 부서들마다 다 문제인데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세운 예산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링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존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들을 다 깎아버리고, 누가 봐도 버스승강장 관리는 필요한데, 전년도에 7억 8천 들어갈 정도로 시민들하고 밀접한 사항인데, 올해 1억만 세워놓고 1차 추경 가서 또 6억 8천 달라고 그럴 겁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신규하고 교체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된 사항이 돼 가지고 예산이 좀 적게 수립된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버스승강장 유지 관리 용역을 추경에서 더 세운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동탄 유지 보수, 도로 유지 보수 동탄권, 이것도 같은 겁니까? 이거는 또 반대, 이것도 41억에서 16억 세웠죠?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24억이나 감액 됐는데.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그 사항은 동탄1지구 자체가, 도로가 한 10년이 넘게 되다 보니까 재포장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올해 많이 포장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적게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제가 봤을 때 2동탄은, 우리가 외부에서 바라보는 동탄에 대한 시각은 “신도시, 이제 막 생긴 도시라 돈 들어갈 데 없다. 새 거다.” 이런 느낌인데 사실 그건 2동탄에 해당되는 거고 1동탄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돈이 들어가야 될 시점이죠, 유지 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13년 된 1동탄은 유지 보수가 꼭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에서 이에 대한 예산 배정도 잘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로변 제초 작업,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2동탄 신도시 풀베기 사업?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고 일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더 늘어났을 텐데 예산도 똑같이 2억 잡으셨네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지금 연 2회 정도 하려고 계획 잡아있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년도도 2억이었고 올해도 2억이고 2동탄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면적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을 텐데, 똑같나요? 인수인계 받은 면적들이 상당히 늘어났을 텐데 금액을 같이 잡아서, 이게 적절한 예산인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주가 하천 도로변 쪽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두 번 정도, 조금 타이트하지만 그냥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동탄은 1억 5천 잡았는데 이건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그러면 이 두 사업이 똑같은 풀베기인데.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똑같은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별도로 하나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별도로 일단 예산은 잡혀,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작년에 2억 가지고 풀베기 사업 할 때 1동탄, 2동탄 다 해서 하신 거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면 이게 되면 1억 5천 예산이 이 사업만 늘어난 거거든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세웠다고 하더라도 같은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2억에서 하던 업무를 지금 1억 5천이 늘어나서 3억 5천이 된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팀장님.
기선
송기선건설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 건설행정팀장 송기선입니다.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받아 가지고 풀베기 사업이 지금 각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지금 그 방안을, 그러니까 공원과에서도 지금 풀베기 사업을 하고 저희 도로 부서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도로변 녹지대나 중앙분리대에 있는 녹지띠들 제초 작업까지 도로과에서 일괄 수행하는 걸로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시장님 방침까지 다 결정이 되고 조직까지 지금 증원이 돼 가지고요. 각 부서에, 그러니까 동부에, 시청 서부권은 서부권대로 종합적인 풀베기팀이 생기고요. 저희 동부출장소나 동탄출장소는 풀베기 담당 팀에 한 명씩 정원이 생깁니다. 증원이 되는 거고요. 거기 인원에 맞춰서 동부하고 동탄은 2억 정도 예산을 추가 증액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동탄의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에 또 풀베기를 더 많이 해 달라 그러고, 아시지만 동탄2지구에는 트램 구간이 있습니다, 트램이. 상당히 깁니다. 풀베기가, 보통 한 번 베는 데 한 2, 3주 걸리는데 비용이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분리시켜서 1지구, 2지구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증액시키게 된 거고요. 이것 지금 예산에 원래는 저희가 최초에는 1지구 5억 잡고 2지구 5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장님이 말씀한 듯이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이 약간 삭감된 경우고요. 추경에 저희가 또 더 추가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좋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시정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도로변은 도로과에서 풀 베고 인도는 또 동사무소에서 하고 띠녹지나 이런 건 공원관리과, 산림녹지과, 가로수, 정말 여러 부서에서 많이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시정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동탄출장소에서는 잘 대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대응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유지 보수, 유지 보수 예산은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한데요. 그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인데 왜 감액해서 잡았습니까? 이것도 실링 때문입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360페이지입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감액된 것 2억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기존에 엘리베이터, 육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사항을 올해하고, 내년에는 교체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러면 작년에는 엘리베이터를 교체했나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2개를 전부 다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아, 올해 교체한 사항이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올해 교체하셨어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유지 보수 비용만 잡았다는 얘기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20억이나 나옵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1, 2신도시에 사용하다 보니까 그 정도쯤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게 1년에 20억 나온 거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년도에는 18억 나왔는데 계속 늘어나네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2지구 쪽에 인수 구간이 많기 때문에 추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뭔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동탄2지구,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의사 도로 개설, 어느 구간입니까, 610미터 구간이?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거기가 주차장에서 만의사 입구까지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 전 구간인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600미터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만의사 아래 주차장까지 공영주차장에서, 그것 2차선으로 변경하나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2차선으로 가고 인도까지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총예산액이 그럼 21억이에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땅을, 땅이 누구 땅인데 이것밖에 안 들어가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땅이 국유지가 일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금액은 적게 드는 사항인데 국유지 포함해 가지고 12억 정도 지금 보상 금액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보상비만 12억이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생각보다 적게 들어가네요. 국유지 때문에 그렇군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많이 이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잘 건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세입, 복지위생과 세입예산에서요. 직장 내 어린이집, 강제이행금에 어린이집 의무 설치 미이행 금액이 건당 5천만 원이 넘네요?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그러면 5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아,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4월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 안된 사업장을 공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아동이 몇 명이나 되고 이런 걸 실사를 해서 부과를 하는 건데 전년도에는 그 전년도에, 작년에 이게 공표되기 이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아이들 숫자나 이런 것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서 건당 5천만 원인데 예산이 500만 원이니까 열 배 차이잖아요, 건당.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이게 근로자의 자녀 수가 총 몇 명인지 확인을 해서 그 자녀 수의 65%에 대해서 한 명당 보육료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 생겼을 때 자녀 수 예측이 조금 잘못돼서 예산서에, 본예산서에는 이렇게 나갔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2회 추경에 현장 가서 다시 확인을 해서 올해도 2회 추경에 세입으로 5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세입 추계를 잘못하셨던 거예요?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5천만 원 감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개선 사업에. 작년에, 작년 예산 1억이었는데 올해 감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혹시 개선 사업, 어디 어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예당마을 사거리라든지 그쪽하고 녹지 쪽, 도로 옆의 펜스라든지 그런 쪽을 개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예당마을 사거리 외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그런데 여기 지금 올해도 보니까 예당마을 사거리가 다시 나와 가지고요, 두 개소. 그래서 설계 용역이면, 작년에 나갔으면 올해는 안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그것하고 관계없이 여기는 지금 대각선 횡단보도라든지 교통섬이라든지 그런 설계를 위해서 지금…….
은진
이은진위원
아, 위치가 다른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위치는 사거리가 되는 거죠.
은진
이은진위원
사거리는 맞는, 그러니까 사거리는 맞는데 그 내용이 다른 거네요? 개선 내용이 다른 거네요?
웅선
이웅선동탄출장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웅선
이웅선동탄출장소장
그 ‘외 1개소’는 홍사용문학관 사거리,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거기를 교통안전심의 쪽에 저희가 상정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경찰서 측하고 사전 구두에 의해서 라마다 쪽 교통섬, 그다음에 신일아파트 앞의 교통섬, 그 두 곳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됐었습니다. 그것만 하는 조건으로 교통 안전을 위한 개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갑자기 사거리 전체를 다 하라고 무리하게 요구해 가지고 사실 사업을 못 하게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홍사용문학관 사거리를 교통사업, 개선 사업 외 1개소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일단 작년에 두 군데였고, 저는 그래서 작년에 예당마을 사거리가 있었는데 다시 예당마을 사거리가 나오니까 같은 예산이 작년에도 잡히고 올해도 잡혔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현장 점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민원을 들어보면 보행자의 민원도 있고, 그런데 보행자의 민원을 듣다 보면 사실은 또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하고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안전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전에 최대한,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셔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 개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건축산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에 옥외광고물 표시 기준 홍보원, 이게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국환
황국환건축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정비에 앞서 이분들이 현장, 남광장, 북광장, 주요 상업지역에 다니시면서 광고물 표시 방법 홍보나 기존의 안내 정도를 하게 하는 인원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광고물 표시라고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제가…….
국환
황국환건축산업과장
네, 표시 방법, 그러니까 “이런 광고물은 하셔야 되고 이런 광고물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행정절차, 이런 걸 안내를 사전에, 홍보 요원입니다, 그러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홍보를 하게 되는 대상은 어떤 분들인가요?
국환
황국환건축산업과장
주요 상업지역에 있는 점주분들이 되시겠죠, 실제.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국환
황국환건축산업과장
광고주.
은진
이은진위원
추후에 홍보를 할 때 위법하게 되는 사항들을 안내를 해 드리는 건가요?
국환
황국환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없었던 신규 예산이라서요.
국환
황국환건축산업과장
정비만으로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어서요. 미리 좀.
은진
이은진위원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자.
국환
황국환건축산업과장
네, 사전 예방책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법 건축물 위법 행위 단속 홍보, 이 부분도 단속을 홍보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현수막 비용으로 잡혀있어요.
국환
황국환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불법 건축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했을 때 과태료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홍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환
황국환건축산업과장
그러니까 사전 안내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광고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의 쪼개기 같은 것 하시면 단속되니까 하지 마시라고 사전에 안내를 해 드리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생각 외로 아직도.
은진
이은진위원
그게 불법이라는 걸 모르신다는.
국환
황국환건축산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런가요?
국환
황국환건축산업과장
그러니까 건설업체들이 안내를 하면 그냥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 가지고요. 물론 아시는 분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 드리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신규로 편성이 돼 가지고 제가 일단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출장소가 자료를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작성을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그런데 교통건설과하고 건축산업과만 조금 약간 러프하게 편차가, 작성하신 분에 의해서 약간 편차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산출 기초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작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기가 편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증액 사유, 아까 황광용 위원님도 질문을 드렸지만, 증액이 조금 있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예를 들면 20, 30%, 30% 이상의 증액이나 감액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사유를 같이해 주시면 좀 더 심의를 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동탄, 시민분들의 복지와 편익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를 끝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 각 부서장들께서는 금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