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노고가 많은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예비심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에 이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삼계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반갑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삼계정수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예산총괄 사항입니다. 지출은 총 150억 1632만 2000원으로 영업비용에 133억 4470만 2000원이며 유형자산취득에 16억 7162만 원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 영업비용 133억 4470만 2000원이며 그 내용은 원수 및 취수비는 88억 4055만 3000원, 정수비는 45억 414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상수도 사업비용 영업비용 지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88억 40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 8038만 원, 사무관리비 7046만 8000원이며 세부내용은 66페이지~67페이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79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3259만 원, 그중 국내여비 3009만 원, 68페이지 전문교육기관 여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총 37억 8432만 3000원이며 그중 일반재료비가 3340만 원, 원수구입비에 37억 5092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68만 원과 교육훈련비에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 총 3억 3642만 원, 그중 수선유지비로 취수장ㆍ가압장 기계설비 유지관리비에 7642만 원, 강변여과시설 기계 및 전기설비 유지관리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동력비로 창암취수장과 생림가압장 전기료를 합산하여 45억 9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수비는 총 45억 414만 9000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4억 4694만 3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 1873만 3000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285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총 3억 55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가 8538만 2000원이며 상세한 세목은 예산서 70페이지 하단에서 72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중간에서 73페이지 상단까지 공공운영비에 2억 69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여비는 총 7366만 원 중 국내여비 6666만 원, 전문교육기관여비는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282만 원이며 그중 시책업무추진비에 7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582만 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4억 9103만 6000원으로 그중 일반재료비가 1억 350만 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 73페이지 하단과 74페이지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약품비는 정수약품 구입비 3억 87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5093만 2000원이며 사회보험부담금 3799만 2000원, 기타복리후생비는 1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ISO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등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76페이지 수선유지비입니다. 총 25억 9681만 6000원으로 정수지 청소에 5200만 원, 침전지 벽면 도색에 1억 2000만 원, 76페이지 여섯째 줄 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8720만 원, 입상활성탄 교체비 14억 45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기타 상세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하단 동력비 삼계정수장 전기사용료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81페이지 자본적지출이 총 16억 7162만 원 중 구축물 시설비에 5억 1000만 원이며 그 내용은 강변여과수 집수정 관리방안 용역에 5000만 원, 상수도 시설물 정기ㆍ정밀안전진단용역에 8000만 원, 삼계정수장 자재창고 신축공사에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계장치 시설비에 11억 5000만 원 중 삼계정수장 침전지설비 개량공사에 9억 5000만 원, 배출수처리시설 탈수기동 케익호파 교체에 1억 7000만 원, 탈수기동 지하 기계실 CCTV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비품 및 세탁기 구입 등 1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삼계정수과, 맑은 물을 원활히 생산하여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안드린 당초예산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그것은 맞아요.

제가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엄정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은 결산추경을 먼저 해야 되나 내년 당초예산을 먼저 해야 되나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전 의장님께서 짚어주신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다소 이상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산되는 것을 보면 내년 당초예산이 얼마 정도 합리적으로 잡혔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다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좀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력비까지 했죠? 그죠? 지난 연도 42억 3900, 결산추경에서 3억 6000 삭감되고.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45억으로 잡았다 해서 3억 정도 삭감해도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72페이지 이것도 결산추경이 지난 연도에 예산액에서 1억 900이 삭감된 2억 900 그죠? 그렇게 잡혔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 금액이 3억인데 1억 정도를 삭감할 정도인 것 같으면 퍼센티지로 치면 한 3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한 5000만 원 이상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 72페이지 정수비 공공운영비를 전년도에 31억 9000에서 올해는 5000만 원 감액된 것 감안해가지고 2억 6900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5000만 원 감액되는 게 73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방류수 하수도 유입 사용료가 작년에

그것은 합리적으로 잡았다 이 말입니까?

작년에 2억 9100만 원이었는데 2억 4000으로 감액 편성해서, 반영해서 5000만 원을 적게 잡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 자료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900 삭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2억 9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삼계정수과 결산추경 자료에 보면, 514페이지죠? 공공운영비 201-02 맞죠? 맞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당초예산 3억 1900에서 1억 900이 삭감된 2억 900으로 최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6900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 판단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는 삭감해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안 되겠다 하면 그대로 올려 주겠습니다마는 이걸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작년 결산자료는 여하튼 1억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죠. 1억 900 정도 까였습니다. 여기 514페이지에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만 했을 때 5000만 원 깠고 전체적으로 다 합산하니까 1억 정도 결산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면, 하긴 또 너무 손 많이 대면 안 되니까 이것은 그냥 놔둘게요.

예.

그리고 입상활성탄 교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수량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은

예. 올해 2019년도에는 6지를 했는데 내년도 계획은 5지로 1지가 줄어듭니다.

예. 그것은 감안해서 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지고 그다음에 응집침전지 개량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시 수량에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가압장 인버터 이런 것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응집침전지 개량공사는 2019년도에는 응집기를 교체했고요. 내년도에 할 것은 침전지 안에 슬러지 수집기라고 있습니다. 슬러지 수집기하고 유출밸브들 물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비교하기는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80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5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액은 16억 잡았다 그죠? 지금 34억이 지금 삭감되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34억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지 이 예산서를 보면 알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지, 처음에 401-01 시설비 취수 부분에 있어서 5억 3000이 삭감되었다 그죠? 어떤 부분에 5억 3000이 삭감된 거죠? 내역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내역이 나와 있으면 저희들이 읽어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는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의 연계로 볼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시설비에 정기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이것은 있는데 2019년도에는 정수장, 취수장 전체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5년마다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2020년은 정기점검만 할 겁니다. 정기점검은 1년에 2회

그 금액이 차이가 얼마 되는데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할 건데 여기에서 작년도에는 5억 4000을 확보했었습니다. 여기 약 4억 6000의 차액이 발생되고요.

4억 6000, 5억 3000 그러면 7000만 원 정도가 어디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항목에

이걸 다른 과에도 그렇고 세입 부분도 그렇고 얼마만큼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삭감된 내역들을 사실 좀 귀찮지만 다 구체적으로 표기를, 책이 좀 두꺼워져도 표기를 해주면 우리가 보고“아, 이건 지난 연도에 끝난 사업이구나.”해서 질의가 안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들도 전혀 설명이, 밑에도 마찬가지로 다 안 되어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이 자리에서 또 설명하기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엄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안 그러면 사전에 그 설명을 해주시든지

회계프로그램 자체가 같은 부기면,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 같은 부기면 표기가 가능한데

가능한데 그게 작년에는 있었고 올해 없는 것은 아예 그 표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예를 들어서 예산서를 들고 와서“전년도는 이렇고 표기를 할 수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큼 차액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34억 정도가 삭감보다는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미비했습니다.

그렇죠?

기계장치 시설비에 대해서 작년도와 올해 28억의 차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삼계정수장 응집기 교체공사에 16억을 했었고요. 올해는 침전지 설비가 9억 5000이고요. 그 차액이 약 한 7억 정도 발생이 되고 그리고 작년도에 취수장 인버터 설치사업에 당초예산 1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그게 사업이 끝남으로 해서 올해는 반영이 안 됐고요. 그리고 아, 10억이요.

그러면 17억, 10억만 남았네.

그리고 작년도에 배출수처리시설 농축조 개선사업에 3억 5000 그리고 배출수 슬러지 자동이송장치에 1억 5000 그리고 MCC 전동기제어반에 8억 했던 사업들이 올해는 이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28억이

전년도에는 기계장치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했다 그죠?

예. 전년도에 사업 많이 해가지고 전년도에 안 하고 남아있는 것들을 올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하기는 좀 안 맞습니다.

비교는 그렇다치지만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었으면 어디 부분에 줄어들었는지 미리 와서 설명 좀 해주는 게 맞죠. 그죠? 밑에는 보니까 7600에서 거의 다 감액되고 6500, 1100밖에 없다 그죠?

예.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도 우리 정수장에 쓰는 각종 행정장비들 이런 걸 구입하는 건데 올해 사면 내년에 또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양이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도, 이것도 전년도와 비교하기는 좀 안 맞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했던 것은 좀 큰 걸 말씀드리면 사무실 냉ㆍ난방기 교체사업에 1700만 원 있었고요.

강변여과수 집수정 관리방안 용역은 와서 설명을 해주셨죠?

예. 제가 가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수정에 물이 원활하게 통과가 안 되는 찌꺼기들이 많이 끼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없앨 수 있는 용역이다 그랬죠?

예. 강변여과수에 스트레이너 부분이 막힘으로 해가지고 물양이 줄어드는 것들이 계속 생기는데 어느 정도 되면 세척공사를 해야 될지 내년도에 해야 될지 내후년도에 해야 될지 세척공사방법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그런 것 조사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 12공입니까?

예. 12공입니다.

12공이고 1공에 10개씩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1공에 수평정이 10개씩

10개씩, 그것 말하는 거죠?

예. 30m씩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 120개를 전부다 한다는 말입니까?

1정씩 실제로 물을 차단하고 들어오는 유량을 체크해서 어느 정도 유량이 들어오는지 설계 당시에, 준공 당시에 들어오던 물양과 지금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을

그러니까 그걸 5000만 원으로 해서 120개를 다 한다 이 말입니까?

그중에, 12공 중에 뒤에 대우에서 추가개발한 것 2공은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 크니까 큰 것 그것 말이죠?

큰 것 2개는 빼고 좀 오랫동안 했던 1공에서부터 9공까지 9개 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저하게 물양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서로 간섭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5공과 6공은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5공을 보니까 초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6공에서 물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리가 가깝고 또 스트레이너가 폐쇄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섭이 되고 물양이 줄어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어야 교체사업을 해야 될지 예측이 좀 난해합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교체작업을 하나도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물양이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는 물양은 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걸로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진행이 되면 그것 또한 비용이 많이 들겠다 그죠?

앞으로 하려고 하면 만약에 1공 청소하고 안에 찌꺼기를 전기분해한다든지 수 충격을 줘서 분해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1공 하려고 하면 약 한 5억 정도는 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공이면 10개를 다 이래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순차적으로 좀 많이 막힌 것은 일찍 하고 덜 막힌 것은 뒤에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몇 년간 연차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그래도 그것 다 하는 데 한 50억 정도는 투입을 해야 된다 이 말이다 그죠?

예. 얼추 그 정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것 잘해가지고 우리 원수를 취수하는 데 크게 지장이 별로 없도록 그래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변여과수가 전국에 처음이라 안 했습니까?

처음에 착공은 저희가 먼저 했는데 창원 대산정수장에서 실제 생산ㆍ공급은 빨리 했고 저희는 중간에 시공사와 소송이 붙는 바람에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도 지금 전문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산과 우리와 함안 대산 작은 그것하고 이래 있는데 외국에는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데는 아주 많습니다.

결국에는 거기 벤치마킹해야 되네.

예. 그런 데 새로운 기술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 지금 용역하시는 분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여부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할 때 전문기술사들 확보한 업체에다가 용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물론 그런 부분의 외국사례를 많이 연구하고 용역에 참여했던 기술자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수정에 청소를 하는데 그 청소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 때문에 안에 보통 철망간들이 산화되어서 끼는 경우도 있고 작은 모래들이 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모래 같은 것은 에어로 확 불어넣으면 뚫리지만 철망간들은 다 녹여가지고 분해시켜내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이 전기분해방식과 에어서징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좋을지 실제 조사를 해봐야 적용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방법 찾는 것도 문제일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입상활성탄 교체하는 것 있잖아요? 과불화화합물 때문에 교체를 해서 과불화화합물을 걸러낸다는 개념이잖아요?

예. 과불화화합물질들을 미량, 그것을 흡착시켜서 제거해 주는 거죠.

그게 그러면 제거하고 난 뒤에 물의 수치하고 그 전의 수치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정수장에 들어온 물하고 활성탄여과지를 거친 물하고 비교분석해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과불화화합물이 사실 분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분해는 안 되는데 흡착해서 제거할 수 있는 게 활성탄 처리가 최고 방법으로 그것 말고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죠? 어쨌든 비교분석한 것 저한테 자료 좀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과장님 수도박물관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올 3월에 개관해가지고 현재까지 방문자수가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방문자는 어떤 층입니까?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83%가 취학 전 유치원생이었는데 수도박물관 개관하고는 방문자의 한 40%가 성인입니다.

시민평가단 운영도 하신다 그죠? 이것 반응은 어떻습니까?

읍면동, 우리 기초지자체에서는 수돗물에 대해 시민들에게 직접 평가를 받는 이러한 시책을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읍면동에 적은 동에는 두 분, 대동에는 네 분 정도 해서 54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홍보도 그렇고 또 시민들에게 수돗물 안전성 홍보 측면에서는 좋은 시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기간제 2명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것은 진행이 안 됩니까?

올 5월 말에 인천 적수가 발생이 되고 나서 지난 11월 28일 환경부에서 종합대책이 발표되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임의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의무시행을 하고 안 하는 데는 페널티를 물리겠다. 평가할 때 감점요인이 됩니다.

의무시행을 하는데 기간제 두 사람을 계속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였는데 그때 총무과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어서 기간제 인원 늘리는 것 때문에 브레이크 걸려서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양 정수과에 2명씩 확보를 해서 했는데 올해는 거기 좀 못 미치거든요. 작년 대비 한 2분의 1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총무과에 전달되었고 아마 내년에는 어떤 식이든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고 시민들이 호응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총무과에 건의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프로그램 상 삭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 된다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쭉 지속적으로, 경상적인 지출이라 하죠? 그런 부분에도 사실은 증감내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차액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짚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여기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있다 그죠?

예산이 한 40억

아예 항목 자체가 없어진 것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항목이 있는 부분도 표기가 안 되어있다 그죠?

예. 우리 과 예산의 한 40%

삭감된, 아예 항목 자체가 없어진 것은 따로 본다손 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항목이 있는 부분도 지금 표기가 안 되어있다 그죠?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적경비가 한 30억 정도, 정수장 운영하는 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30억 정도 되거든요? 올해 지금 한 4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정확하게는 8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거든요? 그것은 활성탄과 석면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교체비가 2억 해가지고 거기에서 8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나머지는 순,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상경비기 때문에 다시 표시를 한다 해도 그것과 비슷합니다.

예. 그러면 무기계약직 근로 보수가 2000만 원 증액됐다 그죠? 사람을 하나 더 쓰는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이것은 2명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임금인상 부분입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임금인상분도 해서 반영된 겁니다.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500만 원 감액 조치되었다 그죠? 이것은요?

몇 페이지죠?

92페이지.

이것 감액된 것은 수도박물관에 전에 있을 때는 기간제로 있었습니다. 기간제로 있었는데 지금은 정규직으로 행정 8급으로 학예사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그 보수는 수도과에서 편성이 되어서 이 금액만큼 삭감이 된 겁니다.

원래는 여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수도과로 넘어갔네. 그죠?

예. 기간제일 때는 편성이 되었는데

8급 행정 학예사로 해가지고 갔다. 그래서 4500만 원

예.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금액 그래 차이 안 나는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은 안 했던 것을 했겠죠. 그죠? 수선유지교체비 8억 3000 정도, 아까 전에 말씀한 그겁니까?

예.

그다음에 100페이지 밑에 보면 우리 결산추경 때 동력비 그죠? 명동고도정수 3억 3600, 전년도 예산액하고 하나도 변동이 없다 그죠?

예.

결산추경에 보니까 5900만 원 삭감됐다 그죠? 2억 7700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우리 삼계정수과에서 했을 때 지적을 했지만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하고 똑같이, 변동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잡는 것은 별로 안 맞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현실화를 좀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한 4억 정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결산 때. 그러니까 2017년 결산 때 아, 18년 결산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는 말이지.

현재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는데 그 당시에 19년도 편성할 때 현실화를 반영 좀 시켰습니다. 그때 남은 금액을 줄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여건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지난 연도에 3억 3600 잡았다가 마지막 결산추경에 5900만 원을 감액 조치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쓰여질 것은 한 2억 7700 정도로 본다라고 판단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한 3억 정도

올해도 지금 100만 원 단위 하나도 변경이 없이 3억 3600으로 올라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전체 금액에서 봤을 때 3억 3600에 5900만 원은 상당한, 한 20% 정도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10%도 아니고 한 20%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는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명동정수장이 4만 톤, 10만 5,000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도과에서 4만 톤을 증설해서 14만 5,000톤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동력비가 좀 더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됩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아마 좀 들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러면 올해보다는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동력비가 증가될 걸로 생각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잡았다 이래 됩니까?

현재 그런 것은 반영보다는, 하여튼 실질적으로 좀 관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이전보다는

그러면 내년보다 좀 더 동력비가 증가될 것이다?

올해보다는

그래,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증가될 것이라는 그 항목이 정확하게 뭐라 그랬죠?

시설 증설.

전체 시설 증가.

시설 증설을 하면 바로 동력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걸 감안해서 미리 그래 했네요? 내년에 명동정수장 증설사업이 총예산액이 432억, 기존 변경했다 그죠? 432억이고 2019년, 20년도에 50억 정도를 예산액으로 잡았습니까?

예. 수도과에서 아마

그렇죠? 50억 정도

증설사업은 수도과에서 해서 아마 그럴 겁니다.

50억 정도의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전기료가 이만큼 더 든다 이 말이죠?

아니요. 그것까지 분석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것까지 분석해서 한 것은 아니고 지난 연도에 한 것 그대로 해놓고 그러면 내년에 증설, 하다 보니 3억 3000 똑같이 됐는데 우째 하다 보니 5900 깠지만 내년에 또 증설사업 50억짜리가 있으니까 그 정도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그대로 할게요. 안 그러면 삭감하고.

한 3억 정도는 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3억 정도는 안 들어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3억 정도는 들어가겠다?

예.

그러면 나머지 3600만 원 있는 것은 그냥 놔두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니까 일반관리비가 지금 수도과에 전부다, 삼계하고 명동정수장하고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맞죠?

각각 분리된 겁니다.

관리비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까?

예.

정규직 인건비는 수도과에 전부다 있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여기에 명동정수장, 삼계정수장 각 분리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명동하고 삼계하고 각각 분리는 못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분리하는 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어떤 면에서? 보기가 좀 상그러운데

보기가 상그럽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각 정수장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 수도과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보기는 좀 상그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탁을 해야 책임소재에서 벗어나니까.

과장님,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보다 사실은 관에서 주도해서 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학생들

현재로는 좀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현재 읍면동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통장들이 주로 방문을 많이 하는데

예. 그것은 수돗물 홍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의 이통장님을 모시고“수돗물 안전합니다. 우리 수돗물 다른 지자체의 수돗물에 비하면 우수합니다.”이런 이야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시책으로 좀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해야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만요. 저 1개만 할게요.

예. 엄정 위원님.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니, 우리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계속비사업이 이것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는 걸로 되어있네. 그죠? 113페이지 여기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트워크사업이나 이런 것은 이월된 사업비로 들어가니까 내년도에는 올해에서 내년까지 이월된 그걸로 준공이 되는 사업들

아니, 삼계배수지 증설공사 이런 것 계속비사업 아닙니까?

예. 삼계배수지도 내년 한 4월 되면 끝이 나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간 돈으로 끝을 낼 수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안 잡히고

그러면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은 3개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네트워크사업도 그렇고 삼계배수지도 그렇고 하다가 마무리 짓는 사업들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에 안 잡힌다는 이야기

아, 그래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계속 있는데? 2020년도에 33억, 2021년도에 73억, 61억 이런 것 계속비사업이라 안 합니까?

맞습니다. 계속비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조서에는 3개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다르네? 특별회계 3개밖에 없어요?

상수도공기업은 3개밖에 없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상하수도하고 그다음에 명동ㆍ삼계정수장 다 포함해서 계속비사업이 3개밖에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양 정수과에는 계속비사업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새로 증설하거나 하는 것은 하수과나 수도과에서 하는 것이고 수리보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하는 거고 계속비사업은 이것 3개밖에 없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수과장 김재문입니다. 하수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의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1억 6700만 원이 증가된 1610억 33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38억 77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37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4억 4800만 원이 증가된 1426억 28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4억 72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37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주요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법 위반과태료에 4000만 원, 상동 화현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외 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7억 89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8200만 원,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비 지원 전입금 21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2개 사업에 27억 700만 원, 221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4억 8400만 원, 222페이지부터 225페이지는 안동 배수펌프장 외 22개의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 8억 56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원, 다음은 226페이지 화목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시범사업의 차입금 상환에 8억 3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적 전출금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페이지 사업예산 중 사업수익 예산은 477억 9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사업수익에 407억 2200만 원, 이자수익에 8억 원, 타회계전입금수익에 62억 34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업비용 예산은 541억 9600만 원입니다. 먼저 관거비에 인건비 3억 6600만 원, 일반운영비에 1억 49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에 16억 6600만 원, 감가상각비에 177억 2300만 원 등 총 관거비에 22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펌프장비에 일반운영비 2100만 원, 동력비 200만 원 등 총 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장비에 일반운영비 12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1억 3500만 원,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217억 6600만 원 등 총 27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에 인건비 15억 2900만 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90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6600만 원 등 총 3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사업예산 예비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페이지 자본적수입 예산은 893억 6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수입에 415억 86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50억 7700만 원, 시도비보조금수입에 1억 7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에 120억 9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295억 원, 미수금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은 829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32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읍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자체사업에 43억 3500만 원, 김해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등 고도사업에 249억 500만 원, 맑은물순환센터 대수선사업에 3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에 9억 2700만 원, 자산취득비에 2900만 원, 47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178억 84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17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에는 시설투자 적립금에 130억 8700만 원, 마지막으로 자본예산 예비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하수관로공사라고 하는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명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민원이나 수선 같은 건 하수도 긴급보수비, 관이 막혔다 그러면 준설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수선비에

수선비?

예.

그런 예산이 지금 얼마나 잡혔죠?

긴급보수비가 10억 되어 있고 준설비가 6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억 정도로?

예. 그것 되어있고 읍면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총 20억 조금 안 되는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 말고 다른 부분에 자체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자체사업에 사십몇 억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사십몇 억?

예.

그러면 예산은 좀 되네요. 그죠?

그것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하수관거 노후관 정비사업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또 잡혀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체사업에 43억이 잡혀있고 국고보조사업에 249억이 잡혀있습니다. 4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하면 총 249억 중에서 그런데 이건 일반 관로공사가 아니고 다른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49억은 거의 관로공사입니다.

그러면 관로공사하고 그 위에 재포장하는 것까지 그러면 거의 300억이 조금 넘네요? 총 다 하면

예.

세출예산하고 보면,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 중에서 보통 시유지나 국유지 밑에 하수관로가 묻혀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사유지 밑에도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유지 밑에 지나가는

비율은 정확한 조사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보기로는 한 1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한 10% 정도?

읍면지역에 그런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약기간이란 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계약이 되어있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토지소유자가“지금부터 안 됩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빼야 되는 겁니까?

공적인 면이 강하면 뗄 수는 없지만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우리시가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하면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강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 그렇냐면 보통 사유지 밑에 배관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읍면지역에 낙후지역 그런 쪽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기도 쉽지 않은데 요즘에는 특히 잘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하수관로가 밑에 묻혀있으니까 어떤 권리행사를 나중에 하려면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절차를 밟아야 되고 우리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관련해서 자기는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하고 서로 충돌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절차상 불편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관로공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영에서도 공문 하나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관로공사하고 나서 그 위에 재포장을 전면 하지 않고 거의 땜빵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누더기처럼 보인다. 한마디로 계속해서 보기 안 좋은 게 있으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동화를 촉진시킨다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땅 어차피 처분하기도 안 그래도 힘든데 사람들이 없어지면 땅값이 더 내려간다 이렇게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공사를 할 때는 기존에 되어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단차가 생기는 정도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민원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파악을 합니까?

단차 부분은 일단 배수설비나 관로를 묻어놓은 부분에는 커팅해가지고 폭 한 1m 판 부분이 세월이 가면 단차가 많이 생기지만 최근에 관 묻고 나서는 단차 부분에 대해서 크게 안 생기는데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노면침하가 오니까 단차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보수는 또 땜빵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수관로는 보통 폭을 보면 한 1.5m 폭으로 관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포장하면 솔직히 말해서 관 묻는 비용보다 포장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에서는 관 묻은 부분만 포장복구를 하고 국고보조사업 이런 건 도로굴착심의위원회 할 적에 한 차선 부분에 대해서만 절삭해서, 포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삭해서 한 차선은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차선 이런 식으로 해서 포장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정말 이렇게

맞습니다. 조그마한 구간에는, 한 1.5m 되는 부분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포장하는 게 나중에 서로 들뜸이나 이런 게 있고 결국 그걸 계속 보수하는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전면 재포장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관 하나 묻는데 도로 전체를 포장하는 것은 좀 모순적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포장길이 도시계획도로나 큰 것 말고 마을안길은 진짜 조그맣거든요. 그건 관로 지나가는 그 부분, 아까 보통 관로 한 몇 m 해준다고요?

한 1.5m, 2m 정도 그 사이입니다.

그러면 1.5m인데 마을안길도 보면 차 한 대 간신히 지나다니는 정도로 많거든요. 그런 것 정도는 넓게 해서 한 번만에 포장을 해줘도

현장여건을 보고 설계할 적부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2m나 3m 이하 되는 도로폭은 관 묻을 적에 같이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조금 아끼고 단위가 백단위 정도 넘어가면 그런 정도면 민원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원 발생 안 하도록 검토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할까요? 과장님 지금 수도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그렇고 감가상각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의구심, 부기상의 문제이긴 한데 부기상의 문제가 비용으로 책정되면 사실 일반회계에서는 반드시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국장님 이걸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 없습니까? 그렇게 보면 부기상에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문제거든요.

어제도 언급되었고 작년에도 언급되었고 숱하게 언급이 안 됐습니까? 금액 자체가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회계법상 어디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닙니다. 아시는 분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회계법 어디든지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아니,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건물가치나 모든 형태의 유형ㆍ무형의 자산이 시일이 지남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가격을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은 경우는 40년 내구연한을 잡아가지고 몇 년, 몇 년, 몇 년 이렇게 딱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대로 그걸 차감해서 다음에 사실은 내년이나 내내년이나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수립을 해야 되는데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게 현재 현실적으로 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 일반 기업회계에서는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책정됐잖아요. 자본적지출이라고 해서 적립금으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그게 일반회계이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만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가. 감사에서 지적됐다면서 수도과장님이 어저께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근본적으로 부기상이라도 해결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자꾸 문제제기가 되고 분란의 소지가 되는 거거든요.

주로 있는 데가 저희들도 자본적지출이라 해가지고 미래건설사업 적립금으로 그쪽 항목으로 넣어놓습니다. 넣어놓는데 계속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금액에 차이가 난다는 거지.

계속적으로는 적립을 못하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적립된 돈이 올해 필요한 것은 올해 넣고 올해 샀다고 10년 뒤에 쓸 돈을 10년까지 계속 그 항목, 그 비품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는 못 가고 다른 비품에서

비품이 아니고 자산입니다.

올해 갈아넣는데 쓰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해, 그해에 그렇게 예산을 맞춰서 쓰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것 주먹구구식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부기상의 문제인데

그게 순세계잉여금이라.

맞습니다.

일반적인 감가상각이 아니라.

이게 1년이 지나면 비현금성이니까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건 순세계잉여금이고 이건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잡아놨다가 수선을 안 했으니까 그다음 연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비용으로도 그렇고 자본적지출에도 가니까 하는 소리지. 이것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업도 안 해야 되고 현실화요금만 올려서 근본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나 모든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지금 감가상각비가 편성된 부분이 저희들은 245억인데 관거비에 처리장비, 펌프장비 전부다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사업예산에 보면 64억이 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을 시설투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모아야 됩니다. 저희 생각은 하수과는 현재 국비를 70%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돈의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장래에 처리장이나 증설, 노후화 대비를 하고 차집관로 복선화를 한다고 하면 5년 동안 시설투자융자금 한 500억을 모으고 화목처리장도 지하화한다는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러면 1000억 이상은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놔야 돼요.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순세계 이것도 줄고 감가상각비를 까먹고 하는 상황이 보니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많이 나면 감사에는 지적을 받잖아요?

아니, 이건 일반회계이고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다른 겁니까?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행자부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도 자금집행 관계 때문에 그걸 하는데 이건 독립채산제니까 자기가 향후에 시설투자비를 대비해서 돈을 모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으는데 부기상에는 제대로 하고 있어야지.

그게 밸런스가 되려고 하면 사업을 안 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시켜놓고 순세계잉여금이나 남은 시설투자금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맞고 현실화율도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감가상각비에서 얼마를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감가상각비로 충당을 하는 거지. 현실화율에 안 맞는 그걸 지금 결국은, 그러면 현실화율 맞추면 이게 개선될까요?

가면 갈수록 간격은 좁아지겠지만

결국은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향후에 새로운 시설투자가 발생하면 또 이렇게 갭이 벌어진다고 보죠. 돈을 안 모으는 이상은

모아놓으면 되지. 어차피 독립채산제라면서요?

제 생각은 돈을 좀 모아야, 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겼다 하더라도 돈을 모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장래를 위해서는

이것 예산계하고 한번 의논하셔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해보세요. 이래서는 자꾸 의구심만

타 지역 공기업 한번 알아보고

국장님 이것 예산계하고 한번 의논하십시오.

저희들이 시설투자 적립금, 감가상각비, 예비비를 그 당해연도에 편성해 놓았지만 집행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게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데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순세계잉여금 이걸 굉장히,“너네 일을 안 한다. 왜 이렇게 유보자금을 많이 남겨놓느냐.”이랬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공기업특별회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더 예산담당하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인지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깐다는 소리 자꾸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플랜이 있는데 당장 저희들 사무실도 없다 아닙니까? 얹혀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얹혀살아도 제일 편안하게 사는데

사무실 없나?

시청에 있다 이 말이지.

시청에 있다 아닙니까?

아이고, 시청에 있는 건 얹혀사는 게 아니지. 거기에서 사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게 엄격하게 하면 기업인데 기업이 기대어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별도로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됩니다.

예산이 꽉 남아있으니 별 생각을 다 하네.

60만 대도시에 별도 건물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독립을 해서 거기에서 상황실도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편성에 대한 묘는 다시 한번 예산팀하고 별도로 미팅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자, 제가 할게요.

엄정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공기업법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표기 자체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하고 감가상각비로 한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보면 막판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290억 잡았다 그죠?

예.

그런데 전년도 우리 결산추경에 보면 한 45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분이 제가 봤을 때는 얼추 감가상각비 부분 아닙니까? 그죠?

좀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

물론 조금 더 나머지 부분 세출ㆍ세입에 차액이 있는 부분 있지만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공기업법에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감가상각비는 자동차로 치면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0이 된다 치면 100만 원씩, 1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되면 그 감가상각비로 해서 다시 차를 사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 지금 개념이 안 맞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것 왈가왈부 할 것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공기업법상 그렇게 회계를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칭찬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47페이지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른 과는 전혀 이런 것 반영 안 했는데 전년도 것하고 완전 똑같이 반영을 했어요. 결산추경 금액하고 예산 금액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나는 그래 봅니다. 이것 보이소. 05년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그죠? 올해 겁니다. 원래는 76억 9000 이래 되어 있었는데 76억 8000. 그죠? 똑같이 잡았어요. 또 마찬가지로 61억 1700, 1800, 40억 8100. 와, 이것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똑같이 잡았어요. 지난번 결산추경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옮겨서 넣었거든. 과장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제가 이것은 정말 박수칩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맞지요? 그것 보고 한 것 맞지요?

예.

결산추경에 얼추 끝날 것 보고 그죠? 그렇고 기타자본적지출 그죠? 이것은 원래 이래 진행하는 것 맞습니까? 지난 연도에도 보니까 248억이었는데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경정, 원래 기존 예산이 없는 것으로 해서 마지막에 결산추경이 잡혔던데?

몇 페이지입니까?

47페이지.

47페이지, 이게 시설투자적립금 당초예산에 편성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이번에 처음 편성하는 겁니다.

아닌데? 지난번 우리 결산추경 때 248억 시설투자적립금

그게 당초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었는데 결산추경 때 248억을 반영했습니다.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네?

예.

아, 오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는 248억인데 왜 130억 잡았어요?

그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가상각비에서 까먹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복잡하다 복잡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나머지는 등락폭이 있고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 연도에 사업을 했던 게 없어졌고 올해 새로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상적인 지출에 거의 맞춰서 잡았고 그래도 과년도 것을 딱 이렇게 참작해서 했다 저는 그래 봐집니다.

좀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억수로 좀 성의 있게 예산서를 작성했다 저는 그래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기업법 있는 것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위원장님을 설득을, 가서 이해를 시키세요.

엄정 위원님, 이것은 설득할 문제가 아니고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되니까

아니, 그런데 수도과는 620억인가 있던데 하수과에는 정말 원래 없습니까?

630억? 이자수입이 이번에 얼마입니까? 이자 얼마 잡습니까?

8억입니다.

8억, 그렇게밖에 없죠?

예.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이자수입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8억 있습니다.

8억이죠?

예.

그러니까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정준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 조정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746억 7565만 5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069억 5405만 7000원으로 이 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일반회계는 도로과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외 2개 사업에 9억 4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삼계정수과의 원수구입비 외 2개 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이 51억 1110만 2000원으로 삭감 및 증액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지출은 35억 2086만 원으로 삭감 및 증액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준호 위원님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준호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준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이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