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서진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최정순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최정순입니다.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12월 2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태우 의원, 부위원장에 최선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보고사항입니다. 12월 2일 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12월 2일 회부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같은 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1월 22일 회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마치고 12월 5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건의 규칙안, 양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34건의 조례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13건의 동의안,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 등 1건의 보고의 건 등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장이 제출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각 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박재우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양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박재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소토초등학교 이전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최선호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최선호 의원)
10시5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최선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전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에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의원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최선호입니다. 저는 신중년 세대의 은퇴가 가까워짐에 따라 다가올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新)중년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신중년은 고도성장의 주역이었지만 부모부양과 자식양육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50·60대’를 지칭하는 50대 전후로 퇴직, 재취업, 이직을 하며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를 뜻하는 정책적 용어입니다. 신중년은 전체 인구의 1/4, 생산가능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참여, 재취업, 공헌활동 등을 위한 뚜렷한 인식과 잠재적 역량은 갖추고 있으나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맞춤형 지원이 절실한 인구집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정책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신중년을 대상으로 인생 3모작을 위한 패키지 신설, 특화훈련, 적합 직무 장려금 지급, 창업훈련 등을 포함한 10대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6년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여 3개 권역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고, 구별로 50+센터를 운영하며 5060세대를 위한 정책 개발, 교육지원,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상담·정보 공유, 커뮤니티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민초연구회에서는 지난달 서울50+센터를 방문하여 서울시의 사례를 확인하였고, 실제 이런 지원들이 서울시 5060세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3년까지 신중년 세대 중 50%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56세∼64세)가 퇴직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양산시의 신중년 세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양산시복지재단의 신중년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시는 전국대비 영역별 노후수준 4가지 영역 중 소득과 자산을 제외한 사회적 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여가활동 모두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과 자산 또한 부익부 빈익빈이 극심한 상황으로 양산의 신중년 대부분이 전국 대비 노후준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생애재설계 상담 및 컨설팅, 취업과 창업 연계, 다양한 문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통합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5060세대의 대량 실업과 사회 내 역할 상실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서울의 50+센터와 같이 일자리 지원을 비롯한 교육·여가·취업·창업지원을 할 수 있는 통합기관 설치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양산시의 전담기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5명의 의원들은 신중년 지원에 대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이번 회기 중 「양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일권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고민하여 신중년의 일자리 창출과 생애 재설계 지원을 위한 통합체계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최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선호 의원님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안건의 경우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바로 각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하고 의결 시에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 김태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양산소방서 동면119안전센터 건립부지 매입, 양산소방서 증산119안전센터 건립부지 매입, 삼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3건을 불승인하고 나머지 7건은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진 의원 대표발의)(김효진·박미해·정숙남·정석자·문신우·박재우·임정섭·김태우·최선호·이장호·이용식·곽종포 의원 발의) 6.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효진 의원 대표발의)(김효진·박미해·정숙남·정석자·문신우·박재우·임정섭·김태우·최선호·이장호·이용식·곽종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6항까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일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 1건 및 조례안 1건, 총 2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효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본식 말과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도록 개정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징수절차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박일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와 지원 조례안(정석자 의원 외 14인 발의) 8.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종포 의원 외 4인 발의) 9. 양산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혜림·정석자 의원 외 7인 발의) 10. 양산시 한글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미해 의원 외 8인 발의) 11.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용식 의원 대표발의)(이용식·김혜림 의원 외 10인 발의) 12. 양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호 의원 대표발의)(최선호·김혜림·문신우·박미해·박재우 의원 발의) 13. 양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5. 양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양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양산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4. 위천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5.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6.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양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협의회 지원조례안(시장제출) 30.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2020년~2024년) 31.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양산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양산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5.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2020년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36항까지 양산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와 지원 조례안 외 2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석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석자입니다. 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보고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양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0건과 동의안 5건, 보고의 건 1건 등 총 3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안번호 제173호 양산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와 지원 조례안의 경우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호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경제 주체로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을 마련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무연고자 또는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를 지원하여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원대상의 범위가 넓어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양산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보수 향상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사기증진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양산시 한글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에서 우리말을 모범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양산시민들에게 양산시한글사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우리말을 모범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양산시민들에게 한글사랑 및 우수성을 자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서 이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가능수당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퇴직수당을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퇴직수당 신설에 대해서는 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를 거치는 등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양산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산시에 있는 대한민국 명장을 예우하고 예술인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이와 별개로 개정안 제3조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조문제목은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되어 있어 이 부분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이라는 내용 문구를 이용으로 일괄 변경하고 체육시설 이관 및 준공에 따른 위탁관계와 사용료 부과 등의 보완사항을 정비하였으나 이용이라는 문구를 일괄 변경함에 따라 기존 조례내용과 중복 명시되는 부분을 발견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양산시 주민자치의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시범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일부 지역을 주민자치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혼란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주민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의 구체화할 것을 주문하며 이번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은 다변화된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시책을 마련하거나 상위법개정사항 반영 및 미비점 보완사항으로서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사무의 민간위탁 수행 및 출연금 편성을 위해 제출된 동의안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202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이 보고 종결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 및 기타 안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정석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한글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위천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협의회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2020년~2024년)은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보고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양산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양산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0년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건설위원장 발의) 38.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희 의원 외 8인 발의) 39. 양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장호 의원 외 5인 발의) 40.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42.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3.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4.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5.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6. 중앙고속도로 지선 남물금(가칭) 하이패스 IC 설치·운영사업 협약서 동의안(시장제출) 47.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8.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9.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0. 의생명 R&D기반 항노화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1.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2. 동부양산 하수처리비용 분담 및 협약서 개정 동의안(시장제출) 53. 북정 배수구역 도시침수예방사업 민간위탁(협약)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7항에서 제53항까지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외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정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재상정 동의안 1건을 포함한 의원발의 4건,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7건, 동의안 8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15건, 수정의결 1건, 그리고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안번호 제190호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변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를 위한 예약시스템 구축 및 제반시설 마련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의 시행일을 2020년 2월 1일에서 2020년 5월 1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양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57호 및 의안번호 제204호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두 건의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통합 보완한 대안으로 발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안제시 주요내용을 보면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을 단서조항 없이 2종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양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안은 양산시 악취전담조직의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양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도록 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안은 6건, 동의안 8건의 안건에 대하여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임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대안으로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양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중앙고속도로 지선 남물금(가칭) 하이패스 IC 설치·운영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의생명 R&D기반 항노화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동부양산 하수처리비용 분담 및 협약서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북정 배수구역 도시침수예방사업 민간위탁(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양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시장제출)(박재우 의원 외 7인 : 부의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양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박재우 의원 외 7분의 의원님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안건입니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의 요구자를 대표하여 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산시 의원 박재우입니다. 지난 12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양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번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 보험의 범위가 양산시민안전보험 등 다른 보험과의 중복문제, 보장의 범위 등 시행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부결된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군복무 중인 양산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국토방위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조례의 긍정적 취지를 생각하면 도입이 꼭 필요합니다. 향후 상해보험의 지원범위, 시행을 위한 면밀한 계획 수립을 집행부에 당부 드리며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 자료로 나머지 부분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이장호의원
― 의장님.) (의석에서
김효진의원
―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서진부의장
반대토론하실 겁니까? (의석에서
김효진의원
― 아니, 질의, 질의응답을 하는 겁니다.)
서진부의장
그러면. (의석에서
김효진의원
― 박재우 의원 발언대 서시고 제가.)
서진부의장
김효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임정섭의원
― 의장님.) (의석에서
신우
문신우의원
― 의원님한테.) (의석에서
임정섭의원
― 이 안건의 발의자가 집행부입니다, 발언대에 집행부를 세워야지 의원을 발언대에 세우는 것은…….) (의석에서
김효진의원
― 아닙니다, 재의요구이기 때문에.)
서진부의장
지금 김효진 의원님께서 부의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에 대한 내용을 들어 보고 그 안에 상세내용에 대한 것은 담당부서 국장을 발언대로 호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임정섭의원
― 네.) (의석에서
김효진의원
― 그거는 제가 하는 겁니다.)
서진부의장
일단 김효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효진 의원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조례가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의 조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회의장에 출석과 함께, 들어옴과 함께 이 조례가 부의되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고 저도 아직 검토가 확실히는 되지 않았으나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내용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박재우 의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결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상해보험의 중복가능성도 검토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부결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 박재우 의원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 조례의 진위성을 본 의원도 우리 청년 군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나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이 중복, 상해보험의 중복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임정섭의원
― 의장, 의장, 의장님)
서진부의장
이의 있으면 전자회의시스템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임정섭의원
― 아니, 지금 현재 발언이 우리 회의규칙에 어긋난 사항입니다.
김효진의원
질의하는데 어떻게 어긋납니까? (의석에서
임정섭의원
―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도 아니고 의원이 부의요구를 했다고 해 가지고 의원한테 질문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의석에서
신우
문신우의원
― 의장님.)
김효진의원
질의하지 왜……. (의석에서
신우
문신우의원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효진의원
아니, 지금 본의원이 의장님한테 허가를 받아서…….
서진부의장
김효진 의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김효진의원
박재우 의원님 부의 요구하신 데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 혹시 이런 상해사망 이상의, 좀 정숙을 요합니다. 의장님 정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질병사망, 질병후유장애, 골절진단금 회당으로 되어 있고 화상진단금 회당으로 되어 있고 상해질병입원일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군에서 복무 중에 이런 사고를 당하면 군에서는 보장을 안 해 주나요?
박재우의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해병대 복무 중에 제가 구타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6개월간 입원해 있었는데 일단 병원제도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뇌를 다쳤기 때문에 조금 다른 진료를 받아보려고 했으나 이런 보험금액,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못 받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군병원이죠, 군병원에 대한 저희가 신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중복보장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상법 672조 “중복보험”약정이 있습니다.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해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해사망,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에서 보장내역에 상해사망이 3,000만 원입니다. 시민안전보험에서 자연재해사망이 1,000만 원입니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합쳐서 4,000만 원이거든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이보다 상당한 금액이 아마 보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입한 개인보험, 시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두 가지 보험, 이 보험을 합쳐도 사망에 대한 보험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복보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진의원
아, 그렇습니까?
박재우의원
더 자세한 거는 이후 시행규칙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다듬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의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군에 있으면 군에서 일반상해나 군복무로 인해서 있을 때는 국군병원도 있고 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민안전보험 있죠, 그러면 이 양산시민안전보험은 군인이 군에 입영해 있을 때에 이런 사고로, 상해사망으로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1,000만 원 지급이 됩니까?
박재우의원
네, 그거는 제가 확실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서진부의장
김효진 의원님, 잠시만요, 김효진 의원님 박재우 의원에게는 부의하게 된 경위만 좀 질의하시고 나머지 상세내용은 안전도시국장에게 질의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김효진의원
의장님.
서진부의장
상세내용은…….
김효진의원
아니, 의장님 제가 말씀 드릴까요. 회의규칙 잘 보셔야 됩니다.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른 의원들 7분이 부의 요구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제안자는 부의요구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의답변도 부의요구자가 질의답변을 하게 되어 있고 나중에 토론할 때도 그거는 의원들 간의 토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서진부의장
찬반토론이나 다른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지금 김효진 의원께서 질의하는 상세 부분은 안전도시국장이 관련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 보고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효진의원
그 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재우 의원님 자리에 해도 좋겠고요, 그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자체를, 우리 전문위원을 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박재우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발의하게 된 계기는 기행 심의를 할 때 청년기본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저희도 아무런 반대의견 없이 청년기본조례가 통과됐었습니다. 청년의 기본법 보장의 시작은 다양한 방법에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지금 제일 열악한 사정에 있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에 복무하고 있는 청년을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의원
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중복상해지원이, 그것만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진부의장
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검토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검토보고서 준비 뒤에…….
김효진의원
아니, 검토보고…….
서진부의장
다시 속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효진의원
의장님, 검토보고서는 이미 저한테 와 있고…….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 의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질의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진의원
의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시의 회의규칙을 제대로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의원님 앞에 발언대에 섰는데 정숙을 시켜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서진부의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는 개인사담은 좀 삼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효진의원
전문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쟁점이 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상해보험이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하냐, 안하냐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양산시민 안전보험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또 군에서 직접 상해를 당했을 때 지원하는 것까지 해서 혹시 중복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전문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 다른 법규와 충돌 없이 또는 사회보장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김효진의원
그것은 법령상 이야기고 본의원이 지금 듣고자 하는 것은 상해보험이 개인도 상해보험에 또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중복지원은 상해보험이 안 됩니다, 일반관례상.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상해보험에 들 수도 있고 또 양산시민안전보험에 상해보험도 있고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 또 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상해를 당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상해는 이중지급을 안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졌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진곤
박진곤도시건설전문위원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실손에 대해서는, 실손보장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보장사업에 해당되지 않은 상해에 대해서는 이중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김효진의원
그렇게 검토보고 확실히 되었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전문위원
됐습니다.
김효진의원
아, 그럼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내용이 상해보험이 이중으로 지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한 검토가 안 돼서 부결이 되었다 했고 그에 대해서 부의 요구했다고 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왜 그러하냐 하면 제가 당초에 들어 와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 양산시의 청년들을 위해서, 군복무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인정한다 했습니다. 양산시의 일반회계 1억 원을, 매년 1억 원을 보험회사에 지급해 놔 놓고 이런 상해보험이 이중으로 이렇게 지급을 받을 수 없다 하면 1억 원의 양산시비만 없애게 됩니다.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절차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일반시민들도 이 방송을 보시고 여기 함께 하는 동료의원들과 관계자들도 보시고 만에 하나 나중에라도 이중지급이 안 된다 하면 우리 보험료 1억 손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김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이장호의원
― 의장님)
서진부의장
질의하십니까? (의석에서
이장호의원
― 아, 질의 아닙니다.)
서진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응답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반대 2명 이내, 찬성 2명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 신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한 번에 받겠으며 이후에는 추가신청을 받지 않겠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서 토론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대토론은 신청이 있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임정섭의원
― 반대토론을 들어 보고 찬성토론을 하지, 가부를 결정하지)
서진부의장
지금 전자시스템에 신청을 먼저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임정섭의원
― 아니, 반대토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서진부의장
반대토론과 상관없이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실 의견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토론신청을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한 번 더 고지하겠습니다. 찬성토론도 신청하실 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신청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신청이 완료되었으므로 토론하실 의원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은 이장호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토론은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반대토론을 먼저 하고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찬성토론은 없기 때문에 반대토론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장호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장호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장호 의원입니다. 양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이래 또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쳐서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했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상정을 하셨는데 우선 저희 위원회에서도 무조건의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수요조사가 전혀 없었던 예산계획, 이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군복무를 하는 인원은 2,700명 된다는 그 조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조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차상위 계층부터 고위험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구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대상을 보면 고위험 위기가구에는 1,586명,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 우리 시에서 1차에서 5차 차수에 걸쳐서 진행결과에 나온 대상이 3,034명입니다. 이 수를 합치면 대략 4,600명 정도 되는 우리 시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군복무를 하는 청년들을 찾으셔가지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처럼 정말 필요한 우리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자는 뜻도 저는 피력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동의를 어느 정도 해주셨기에 저희들이 이 보완을, 이 지원조례를 아예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수정보완을 해서 다시 올라오면 충분히 통과를 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수요조사도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복지예산을 정말 지급을 해야 하나, 실제로 이 돈도 우리 개인 사비가 아닌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쓰여 지는 그런 예산이기에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이번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여 특별예산을 특위에서 사항들에 예산을 지금 감액하고 있는 이 실정에, 정말 1년에 소멸되는 1년에 1억이라는 아주 큰돈이 없어지는 돈인데 너무 무분별하게 집행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전달한 내용입니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지출금이 급증되고 있다, 이런 추세면 2060년 정부 순채무가 국내총생산 GDP에 196%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내용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였고 복지지출을 적절히 제어하지 않으면 재정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진단을 하였습니다. OECD 총장의 조언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졌고 정부는 올해 복지 분야 예산을 전년도 보다 12.2% 많은 162조원을 배정했고 역대 최고의 증가율입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복지 확대에 미래세대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실정에 우리 시도 동참하고 있다는 판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지의 모범사례도 벤치마킹하는 게 북유럽 그리고 선진국, 보편적 복지를 개혁하는 추세에 있는 나라를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모범사례로 벤치마킹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웨덴은 1946년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운영했지만 1990년대 들어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커지자 1998년 보편적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최저보장연금으로 대체했으며 다른 연금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노인에게만 차액 분으로 보충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노르웨이도 2011년 최저보장연금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복지를 진행하다가 경제파탄 그리고 예산이 바닥나니 다시 정확하게 제가 요구했던 것처럼 정말 필요한 복지에 예산을 투입하자는 식의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말 이 상해보험 지원조례 저도 찬성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수요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험을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정이 어려워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군복무를 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저도 적극 동참입니다. 그런 청년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우리 복지과도 있고 양 과에서 서로 협조를 해서 다소 힘들겠지만 그런 청년을 찾아내서 지원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필요 없는, 필요 없지는 않겠지만 왜 모든 분들에게 무분별한 복지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 양산시가 그만큼 예산이 넘쳐납니까? 예산이 없어서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우리 시가 왜 이런 무분별한 복지를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사업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예산수요조사,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마치시고 사업계획을 잡으시고 상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그런데 기사의 이 내용은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4대2 표결로 해 가지고 한국당이 전부 다 반대에 손을 들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두 분 다 찬성에 손을 들었다고 하지만 계수조정기간에 저희들끼리 상호 협의는 있었지만 4대2 표결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 공식석상에서 했던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끼리 계수조정을 거치는 시간에 했기 때문에 분명히 개인의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에 4대2 표결은 조금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의장
이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이의가 있었고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양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8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소토초등학교 이전 촉구 건의안(박재우 의원 대표발의)(박재우·김효진·이용식·이장호·김태우·정숙남·김혜림·문신우·임정섭·정석자·박미해·이종희·최선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55항 소토초등학교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원 박재우 시의원입니다. 먼저 소토초등학교 이전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상북면에 위치한 소토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양산IC와 산막공단으로 둘러싸여있어 대기오염 및 소음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에 어린 학생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원차량이 아니면 등하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학교 주변이 위험한 곳입니다. 이렇듯 심각하게 오염된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학생, 학부모, 주민, 동문과 시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학교 이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고 농촌지역의 균형적인 성장을 위하여 소토초등학교를 이전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수신처는 교육부, 경상남도 교육청, 양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2018년 9월 양산시의회에서 소토초등학교 이전을 건의한지 어느덧 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후 학부모와 동창회에서 수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학교 이전의 절박함을 시민들과 공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감을 만나 학생과 주민들의 고통을 전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과 경남지역 본부장을 통해 학교 대체부지의 적정 가격을 정하기 위해 논의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소토초 총동창회 회장의 취임식에서 학교 이전의 절박함에 대해 동문들과 뜻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양산교육지원청은 2020년 통학버스 예산을 책정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관계기관과 많은 분들이 마음을 내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토초등학교 이전은 아직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어른들의 마음을 모아 학교 이전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학교 주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하여 교육환경을 파괴한 양산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변을 쾌적하고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양산시가 학교 주변이 난개발이 되도록 방치한 책임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소토초등학교는 더 이상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 아닌 시 주관으로 주위의 공단과 공장에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변화를 물색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민초연구회에서 벤치마킹한 서울시 창업보육센터를 모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이 소토초등학교 이전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산교육지원청도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학교 주변이 공업용지로 지정되기 전에 교육지원청에 의견을 수렴한 기록을 보면 교육지원청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계속적인 학교주변의 환경 악화에도 수수방관한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학교에 계속적인 예산 투입 때문에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투자는 현재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양산시의 앞장선 노력에 부응하여 도교육청도 학교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에도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요구합니다. 존폐 위기에 놓인 학교를 방치한다면 후손들에게 물려 줄 역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시,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이전대상학교’란 학교의 학생 수 감소 및 이전 예정 지역의 학생수 증가에 따른 이전 필요성이 있고”, “도시계획상의 학교용지로 이전이 가능한 학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전 예정지인 대석 휴먼시아아파트 내 학교 부지는 도시계획상으로 학교 용지로 지정되어 있고, 이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더 이상의 학교 환경에 대한 불만족으로 5~6학년이면 도심으로 이사하는 현상을 막아 학생 감소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점진적인 학생 증가를 불러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당부 드립니다. 현재 대석 휴먼시아아파트 내 학교 예정부지는 10년이 넘게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학교 예정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소토초 이전이 늦어지면서 학교예정 부지 관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입주한 주민들은 학교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도심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아파트 공실률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장에서도 더 이상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적정한 가격에 교육청에 매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공익적 역할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원가에 학교 부지를 교육청에 매도해 준다면 학교 이전을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토초등학교 이전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우리의 미래의 아이들의 배움의 놀이터가 조속히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토초등학교 이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토초등학교 이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