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복지국장 이상운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에 845억 원을 증액하여 6704억 9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7쪽에서 17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정책을 위하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사업 및 의료급여사업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74억 2323만 원이 증액된 659억 7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정책을 위하여 무연고 사망자 지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 차상위계층 생활 안정 사업과 보훈가족 및 한센인 단체 등 소외계층 위문 사업에 11억 2247만 원이 증액된 14억 7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71쪽에서 18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일반 정책 관련이 되겠습니다. 민간협력기구에 대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비 내시분이 포함된 6개 사업 등에 대하여 3억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시책 운영과 관련하여 권역별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1억 1657만 원이 감액된 20억 7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와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이전비로 13억 88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민관복지 허브시스템 운영과 법률 소외계층 지원,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 등 3개 사업에 2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지원과 관련하여 시 와 읍면동의 통합사례 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무한돌봄센터 운영 및 긴급복지 등 총 9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내시분에 따라 45억 3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출범 예정인 남양주시 복지재단과 관련하여 기본 재산 15억 원과 재단 운영비 7억 2000만 원, 리모델링 시설비 5000만 원, 컴퓨터 등 정보화 장비 및 사무집기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복지재단 운영 사업에 총 2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하여 2억 7785만 원을 감액한 16억 1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남양주시지구 협의회, 남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G푸드드림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하여 3억 6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80쪽에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보훈행사 및 12개 보훈단체 지원과 국가유공자분들의 수당 및 지원비로 총 77억 1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4개 사업에 대해 국·도비 내시분에 따라 총 56억 8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9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지원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억 7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88쪽에서 191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과 관련하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수급자 본인부담금 및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11억 2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92쪽에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등 총 24개 사업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총 283억 2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 지원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하여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36억 7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하여 5억 400만 원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 등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143억 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해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하여 2064억 2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장려금 지원 등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위문 활동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위문 보상 등 총 2개 사업에 대하여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7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0억 3671만 원과 이자 수입 4062만 원이며,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4105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잔액은 총 20억 3628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에서 2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 연금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138억 5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총 6개의 장애인 의료비 사업에 총 20억 6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교육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등 총 5개 사업에 2억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각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에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과 장애인 특장 차량 운영 등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8개 사업에 6억 5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에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및 각 시설운영비 등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7개 사업에 17억 43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을 위한 7개 사업에 89억 3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북부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장애인 직업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9개 사업에 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곡동 복지회관 관리 및 장애인단체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4억 9865만 원을 계상하으며,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활동지원 급여 지원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18개 사업에 22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에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위문 활동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위문 보상 등 2개 사업 5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5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4쪽에서 2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 정책 관련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과 양성평등 주간행사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5개 사업에 1억 16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일여성 인턴제, 새일센터 운영 지원 등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사업에 6억 3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에서 23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가족 지원 정책 관련하여 아이돌봄 지원비로 45억 3831만 원을 포함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행복한 가족 만들기 사업에 71억 2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에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지원 정책 관련 사항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484억 9287만 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로 6억 6601만 원, 다함께돌봄 설치 지원비 4억 8437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39억 460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34억 7321만 원 등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한 56개 사업에 638억 6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에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과 행정운영경비로 지역사회복지사 및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를 포함하여 4억 4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여성아동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1억 2968만 원을 포함하여 이자 수입 419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양성평등 정책개발 및 관련 단체 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6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말 양성평등기금 잔액은 21억 1164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는 보육 지원 사업에 1921억 32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8440만 원 총 1922억 1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54쪽부터 266쪽 상단까지 보육 지원 정책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 지원은 영유아, 학부모,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확충 2억 4000만 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 1억 2800만 원, 어린이비전센터 운영 31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49억 1317만 원, 누리과정 운영 314억 1048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63억 89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18억 7734만 원,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138억 3435만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62억 42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71억 724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3억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3억 7752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3억 1466만 원 등 보육지원 사업에 총 1921억 3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하단부터 267쪽 보육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5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국 소관)(1) 2020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국 소관)(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50쪽이고요.

250쪽이요.

그다음에 명세서 168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위해 맞춤형으로 주거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소득 맞춤형….

네,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위해서요, 맞춤형으로.

이거는 장애인에 대한 거고 여기 보면 주택 사업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다 보보니까.

아, 그거는 주거급여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의료급여 아니, 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는 게 있지요?

네.

그럼 이게 장애인하고 주거급여 수급자하고 구분이 돼서 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에 대한 거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으세요?

이거는 지금 매년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요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결과를 올리게 되면 그 예산이 내시가 돼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수요조사 하신 거예요?

네,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대상자가 2명… 2세대가 되겠습니다.

두 가정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요조사 한 결과로는 2세대밖에 없는데 더 많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한쪽에 편중되는 것 같아서 여쭙는 거고요. 다음에 수요조사 하실 때는 좀 형평성 있게 지역 안배를 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나요?

네.

뒤에 보면 복합…. 여기 커뮤니티케어 172쪽하고 세부사업설명서 264쪽에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 추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 여기도 똑같이 집수리 개선 사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복합해서 같이 병행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대상자에 한해서 한정하는 거고요. 아까 농어촌 주택 개선 사업은 저소득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라든지, 보건의료라든지, 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주거 관련해서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대상에 대해서만 저희가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얼마나 있나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현재 44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40명을 지금?

440명 중에서 주거지원사업 대상자로서는 한 50명 정도.

아, 50명 정도. 그럼 지난해보다는 지금… 똑같은가요, 지난해보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요. 작년은 없습니다.

작년에 이거 ‘19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아, 그거는 지금 현재 3회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어서 지금 현재 내년에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한 50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더 준비해서.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서 더 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민관워크숍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통합돌봄서비스는 1억 정도 되고, 그렇지요?

네.

이 워크숍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워크숍을 하실 예정이세요?

민관합동 워크숍은 커뮤니티케어 관련해서 올해 지금 현재 10월부터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성과보고라든지, 이런 평가라든지, 평가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성과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신규 사업이라 이게 어찌 보면 노인복지에도 관련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노인복지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고 희망케어센터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인맞춤형 서비스를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관련 부서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중복 대상자는 제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예산서나 받아 보면, 행감 때나 예산서를 보면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정책과나 아니면 노인복지 쪽이나 해서 비슷한 사업들은 과를 하나 만들든지,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 사업만 전문적으로 관리 담당할 수 있게끔 하면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마다 사업이 비슷한 게 거의 많아요. 이게 복지국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아동복지 사업도 마찬가지야. 여성아동과에도 있지, 또 복지정책과에도 있지. 이게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사업들이 좀 편성이 잘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진행하는 쪽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누구 하나 편중돼서 편성되지 않게, 지역의 안배나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세출예산 사업명세표 17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61페이지 보면 권역별 사회복지관 운영이라고 과장님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사업이 있어서 제가 2019년도 세부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한참 찾다 보니까 여기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굳이 이 명칭을 바꿀 이유가 뭐 있었나요? 우리 희망케어센터 가기로 하지 않았나요?

희망케어센터 명칭은 지속적으로 갈 거고요. 지금 현재 권역별 사회복지관 운영이란 그 명칭을 조금 수정한 부분은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처우 개선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특수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하고 조금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권역별 사회복지관으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희망케어라는 명칭을 가기로 했는데, 이게 사실 브랜드잖아요. 우리 남양주시의 브랜드인데 지금 여러 가지 또 운영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자고 해서 복지재단도 출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이 명칭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바꿔 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떤 신뢰를 갖겠어요. 네? 이건 그렇고요. 다음,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네.

세출예산 명세표 17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이 있어요. 작년보다 한 2억 원 정도가 예산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총괄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었어요. 그러면 연계 사업은 조금 늘었고요. 근데 자원봉사 교육 사업에 한 1억 2000 정도 이상이 더 늘었어요. 어떤 사업을 하길래 이렇게 예산이 더 늘었나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증감 사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 사유는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2019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반영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조금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행감 때도 저희한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듯이 실질적인 자원봉사 교육이라든지 연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과장님 이 인건비 부분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교육 사업이 늘었다니까요. 인건비도 지금 늘었어요. 작년보다 좀 늘었는데 지금 우리가 열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작년에 열네 분이었는데?

지금 총 17명입니다.

열일곱 분이요. 또 두 분은 인건비 저거 있잖아요.

14명이서.

그러니까 그분 지원을 받는 분은 말고 현재 열다섯 분인데 인건비를 또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보면 인건비분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교육 사업비 부분이 많이 는 거를 어떤 교육 사업을 하실 건가를 물어보는 거고, 잠깐만요. 행감 때 우리가 지적한 부분은 교육 사업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 인센티브를 주라는 거예요, 봉사하시는 분들. 그걸 우리가 지적했는데 무슨 교육을 갖다 활성화하라는 내용을 또 얘기하세요? 교육에 대한 그 부분이 뭐가 늘었는지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사업으로 된 게 보게 되면 교육 사업이 자원봉사단체 우수 프로그램 교육하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봉사 DAY 이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청소년 V세상 프로젝트 이러한 부분들이 교육 사업이 조금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사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어떤 봉사하겠다고 나온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물론 올바르게 봉사할 수 있는 자긍심과 또 방법을 갖다 교육하는 방법도 좋은데 자칫하면 어떤 봉사보다는 교육 위주의 사업이… 예산이 많이 편중이 됐어요, 교육이라고.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여기 연계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많이 편성이 됐다 그러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교육이란 부분을 하니까 요새 계속 우리가 “교육 교육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내실 있는 교육이 될 건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자원봉사 교육 사업 중에서 한 가지가 희망매니저 사업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희망매니저 사업을 조금 확대를 하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신규 사업인 청소년들과 할 수 있는 방문소년단 교육 및 신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하여튼 희망매니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실시 계획이나 비용에 대한 그런 거가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한번 본 위원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자, 직원들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교육하는 교육비예요?

교육하고 또 신규로 사업하는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워크숍 가고 그러는 건가요?

워크숍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설명서 27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7페이지 복지재단 운영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77페이지요?

네. (복지정책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어요, 복지재단?

아, 복지재단 찾았습니다.

이번에 23억 올리신 거지요?

네.

거기에 15억은 출연금, 그렇지요?

네.

출연금이고 그러면 운영비 재단운영비 7억 2000은 어떤 근거 기준이에요?

보통재산 7억 2000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몇 명? 이거 13명하고.

11명분.

11명에 대한 게, 이거 1년 거지요?

네, 1년 치입니다.

1년 치 7억 2000.

네, 인건비가 지금 현재 약 5억 8000이고요. 그다음에 운영경비가 1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업비가 약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일반 사업비 4000은 어떤 거를 계상하신 거예요? 나오지를 않았는데 벌써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지금 현재 저희가 복지재단으로 출범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후원금이라든지, 후원금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재단에서 일원화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니, 3월 달에 출범을 하면 이제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 시스템으로 들어가야지, 어떤 사업을 정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은데? 그거 추경에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내년에 복지재단이 3월 달에 출범이 되면 우리 먼젓번에 조례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남양주에 대한 사회복지 욕구에 대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욕구조사와 또 우리 복지재단에서 처음으로 후원금 업무를 하다 보니까 후원금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모금할 수 있나 그래서 이걸 연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연구용역을 하신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볼 때 이 특정 사업, 이렇게 하다 복지재단을 아마 설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지나서 어떤 무슨 이게 손익의 큰 이익에 대한 거를 우리가 따지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때는 자체 사업을 하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 보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사업을 하신다 그러니까 조금 지나서, 사업 같은 건 조금 지나서 우리가 운영해 보고 거기에서 사업을 해도 괜찮겠다 생각하면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경에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지금 이게 용역 그거에 대한 용역을.

네, 사업비 목에 연구개발비.

조금 빠르기는 하지만 하여튼 간 그거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비로 5000을 하신 것 같은데 무슨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는 서부희망케어센터 진건에 있는 구 읍사무소를 활용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거기는 복지타운을 만들 계획이고요. 다산1동의 1층에 보면 복지지원과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 현재 일부를 서부희망케어센터에서 다산 분소식으로 해서 희망케어센터를 쓰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약 한 35평이 되는데요. 그 공간하고 좀 더 우리가 일부를 더 확보해서 그걸 리모델링할.

그러면 리모델링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사무실도 거기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사장실이라든가 아니면 회의실 조그만 회의실, 창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획해서 꾸밀 계획입니다.

집기 같은 거 따로 컴퓨터 사는 거.

그것도 5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거 5000 따로 계상을 하고 리모델링 5000하고 운영비 7억 2000?

네, 총 7억 2000.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거기서 인건비까지 들어가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질의하신,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서 260쪽, 명세서 176쪽 한번 보시면요. 남양주시 사회보장협의체 실질적으로 봉사단체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행감 자료를 이렇게 좀 봤습니다. 봤는데 발굴 사례, 우리 고객 발굴 사례도 이렇게 좀 훑어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보장협의체가 상당히 인원도 많지만 그분들이 하는 발굴 사례의 역량을 봤을 적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지금 사회보장협의체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도 나가고 물론 도비도 나가는데, 지금 도비가 얼마지요? 읍면동에?

도비 1600만 원입니다.

지금 7 대 3으로 해서 가지고 시비가 1120만 원 그리고 도비가.

네, 도비가 480입니다.

480만 원 나가고, 그리고 읍면동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으로 해 가지고 신설 목으로 인센티브도 3300만 원 신설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해 가지고 거기도 또 있고, 그리고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는 데에 지금 2억 원의 시비가 또 투입되고 있잖아요.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해서.

네.

사업비는 어떤 거지요? 오천….

5000만 원은.

사업비가 한 79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읍면동으로도 또 어느 정도 배분이 되지 않습니까?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만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그러니까 사업비요, 인건비 말고.

사업비는 읍면동 협의체 위원님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업 정도로 지금 현재 사업비 산정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물론 하는 일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나눠 가지고 그분들이 화도 지역 예를 들거나 수동 지역 가봤을 적에 물론 고객 발굴 사례를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하는 역량에 비해서 과연 복지에 투여되는 돈보다,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지금 물론 인센티브 3300만 원까지도 책정을 해서 고객 발굴을 좀 열심히 더 하고 사각지대를 찾아다니라고 인센티브 제도를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행감 내용이나 그 발굴 사례를 봤을 적에는 아주 경미한 건 진짜 뭐 한두 건밖에 없는 것 같고, 물론 정말 우리 복지 혜택이 필요한 분이 다급하게 찾아오거나 해서 민원실에서 우리 복지팀에서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과연 이분들의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를 하고 우리 지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고객들, 클라이언트를 발굴하는 사례에 있어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투여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그 협의체 지금 현재 세분화돼서 나가 있는 건데요. 읍면동 협의체 위원님들한테 실질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거의 회의비,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식대 정도밖에 나가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협의체라든지 융합서비스팀에서 나가는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의 홍보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비, 사각지대 대상자가 발굴이 되게 되면 그 대상자에 대한 어떤 치료비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각 센터별로, 읍면동별로 복지과가 있고 복지팀이 있고 다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또 복지국에서도 노인복지라든가, 복지정책이라든가, 청소년복지고 다 잘돼 있고 또 2020년도에 복지재단까지 설립이 되면, 물론 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쪽에 신경도 쓰고 하겠지요. 근데 그 불필요한 소요 예산이 과다하게 이게 너무 많이… 본 위원이 이걸 세부로 다 엮어 가지고서 보면 불필요한 예산 비용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도 읍면동 지역사회협의체 활성화 지원하고 읍면동 지역사회협의체 활성화 지원 도비하고 같이 묶어 놔도 되는 품목인데, 물론 매칭 때문에 그 부분을 잘라 놓을 수는 없겠지요. 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쭉 보면 뒷장에 넘겨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세부적으로 봤을 적에는 불필요한 예산 비용이 너무 많이 목으로 나눠져 있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251쪽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표에 보면요. 국·도비 돼 있는 표 바로 밑에 보면 2019년 본예산이 41억 7341만 원, 그리고 3회 추경이 46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46억이 아니라 4억 7000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3회 추경이 아니라 3회 추경까지 합친 금액이 46억이라는 얘기.

네, 3회 추경까지 합한 464억이….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비가 46억인 거예요. 그렇지요?

네.

추경은 4억 7000이고, 그렇지요?

네.

자, 그리고 그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시군구청장 업무 중 급여비용의 지급, 수급권자의 개인별 진료” 이렇게 해 갖고 “이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위탁 운영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나요?

이 부분은 의료급여법의 제33조에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비용을 지금 현재.

아니, 제가 간단하게 보충 설명드리면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를 아예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곧바로 건강공단에다가 곧바로 이체되고요. 저희는 시비 부담금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잠깐, 그러면요.

그래서 건강공단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가 47억 6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네, 저희 시비 부담금을.

시비 부담금을 위탁하는 겁니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넘겨주는 거지요?

네.

넘겨주고 돈을 주고 또 위탁수수료를 1008만 원을 지급을 해요.

수수료요.

그러니까. 돈 주고 “이거 잘 써 주세요.” 이러고 또 수수료를 1008만 원을 줘요. 이게 맞는 건가?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 이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하고 위탁수수료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군별로 진료비를 고려해서 시비 부담금을 내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국비가 80%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14%고 시비가 6%입니다. 그래서 그 시비에 대한 부담금만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우리 시에서 47억을 주면서 또 그거를 잘 지급하게 해 달라고 그래 갖고 수수료를 또 1000만 원을 준다고.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의료급여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업무 위탁 시 때 소요되는 비용이 지금 의료급여비용 심사하고요. 그다음에 수급권자 전산관리 위탁수수료, 그다음에 급여비용 지급에 대한 수수료 등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13쪽 설명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량이 4438명이라고 명기돼 있고요. 비용이 4억 5800만 원이 돼요. 근데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 중에 보면 조손가정 중고생 손자녀 양육비를 5명에게만 이렇게 줘요. 사업량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보면 학습재료비나 교복비, 생필품비 이런 거를 하면서 그 양육비는 5명만 줘요. 우리 5명뿐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어떻게 해서 5명을 선정을 했나요?

조손가정 중고생 손자녀 양육비 그 자녀가 한 5명 정도 되고요. 그 뒤에 국비로 나오는 또 조손가정 자녀들에 대해서 양육비가 또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명으로 돼 있어서 너무…. 우리가 저거는 수요조사는 해 봤었나요?

조손가정이 지금 현재 10세대 22명 가구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중고등학생이 5명이 있기 때문에 그 5명분에 대해서만 지금 집행하는 겁니다.

그것뿐이 안 되나요?

네.

22명 정도뿐이?

네.

생각보다 많지 않네.

네.

파악이 안 된 건 아닐까요?

조손가정으로 지금 현재 법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10세대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위탁 아동으로 되어 있는 세대는 한 1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설명서 334페이지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지원 사업 있지요. 명세서 194.

334페이지요?

네.

네.

이게 저기 경기도에서 하는 카네이션하우스 원래 목적에 맞는 그 사업 명칭이 뭐예요, 과장님? 원래. 이거 독거노인,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그냥 와서 쉬시라고 마련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거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사시는 건 혼자 살지만 낮에라도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식사도 하시고 무슨 여가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자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한 겁니다.

그러게 경기도에서 하는 일자리.

경기도 사업입니다.

목적은 일자리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우리는 수동에 있잖아요.

네.

하나, 하나지요, 남양주에?

하나, 네.

하나인데 30 대 7로… 3 대 7로 우리가 보조 저거를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도 보조사업이니까 나쁜 게 아니니까 이해는 가는데 마을경로당 사업이랑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사실 보면. 거의 들여다보면, 그렇지요?

네, 그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 여기 현장에 우리가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1년에 한 2번 방문을 해서 현장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나사 조립하는 일들을 어르신들께서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몇 분이 하세요?

지금 총 열 분이 이용을 하시는데 한 달에 뭐 한 110만 원 정도.

아, 그분들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수익이 그렇게.

나름대로 또 의미 있네요. 그렇지요?

네.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받아서 하는 거지요?

네.

하고, 우리가 다만 시하고 도하고 매칭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보조금을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나가는 거지요?

1000만 원입니다.

네?

1000만 원, 1년에.

1년에 1000만 원.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목에는 경상경비로 경상경비 사업 보조로 돼 있는데, 실제 세부사업설명에 보면 뭐 TV수신료 이런 걸로 돼 있어서. 생필품, 부식 이런 거 하신다 그래서 이거 뭐 저기 법적인 이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거기 운영하는 주체가요. 수동노인회 분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다 좋은데.

노인회에다 주다 보니까 경상으로 세웠습니다.

원래의 행정에 맞는 그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모순된 점이 약간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저희가.

그러면 그 옆에 우리 의원들이 조례에서 하는 행복쉼터는 그럼 이거는 또, 이거는 뭐예요?

그것도 1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도?

네.

행복쉼터도 내년에 1200만 원 지금 계상 중에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다 운영할 거예요?

저희가 아직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어서 그거는 저희가 정해 놓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이제 한 곳을 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건데.

일단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하신 거네요?

네, 아직 들어온 곳이 없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돼요. 취지는 나쁜 게 아닌데 여기에 정말 이것도 상담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나… 노인들도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조사해 보면. 그런 분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고, 와서 마음놓고 쉬었다 가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스템도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 거지요.

네.

근데 이왕 하시려면 제대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국장님 말도 간단한 것도 안 지키시는데 국장님, 과장님 말씀을 믿고 이거를 질의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이 생기네요.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건 별거 아닌데 203쪽이요. 거기 보면 폐지 줍는 노인 물품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데 폐지 줍는.

명세서인가요? 명세서인가요, 위원님?

네, 명세서 203쪽이요.

명세서.

여기 보면 예산은 600만 원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우리 남양주에는 폐지 줍는 노인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걸 지원하고 계시나요?

파악은 읍면동에서 이제 파악을 하는데 주로 이분들이 뭔가를 폐지를 줍는다고 신청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어려우신 분들 중에서 상담할 때 실제로 폐지를 줍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고, 그리고 다니다 보면 이제 리어카 끌고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 저희가 지금 현재 42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을 42명을 전체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더러 많이 눈에 보이기는 해요. 특히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여름에는 덜 하시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추운데도 많이 하고 다니셔서. 여기에 이제 물품 지원이라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물품 지원에 대한 건 어떤 거를 물품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여름, 겨울 저희가 이제 2번으로 나눠서 하는데 겨울에는 방한복 그리고 부츠, 그리고 장갑, 그리고 길에 다니시다가 혹시 뭐 차나 그런 데 조금 이제 보일 수 있게 야광조끼, 그리고 여름에는 뭐 쿨… 좀 시원한 류의 그렇게.

시원한. 근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게 눈에 보이기는 하나 이분들이 어떻게 폐지를 줍는지 안 줍는지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또 지원을 하는지 이런 게 명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본 위원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 줍는 분도 있고 정말 어려워서 폐지 줍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거를 우리 이 과에서는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분들을 파악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그 길로 찾아서 지원을 해 드리는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으로 이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폐지를 줍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상담해서 실제 사실관계 확인해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분들을 대상으로 또 간담회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어쨌든 다른 거는 명확하게 자료도 정리가 되고 줄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을 맞춰서 드리기는 하는데 이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해서, 이 폐지 줍는 노인 물품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명확하지도 않고 뭔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살펴보고 정말 그러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나 또 이분들을 선정해서 드리는 이런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보셔 가지고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좀 있으면 챙겨다 주세요.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짜 어려워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다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데도 그냥 소일 삼아서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를 선별을 좀 잘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42명이라고 하셨나요, 아까요?

네, 42명입니다.

방한복 해 주신다고 그랬나요, 방한복?

네, 방한복.

방한복, 그다음에 야광조끼.

네, 야광테이프, 그리고 장갑.

그거 6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지금?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1인당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십사… 한 15만 원 정도 그 정도로 해서 했습니다.

1인당, 1인당이요?

네.

그럼 방한복을 해 드렸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327페이지를 보시면요, 설명서.

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금 그거하고 353페이지의 경로당 양곡 지원하고 경로당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지금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힘들고 하셔서 식사를 갖다가 못 하시는 경로당이 좀 발생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양곡 지원은 해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인 것 같아요. 8포 20kg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어르신들 인원수 파악이 물론 다 돼 있겠지만 그래도 양곡을 지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없게 계신 분들… 없게 계신 분들은 뭐 약간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당히 부족해서 일부 다른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읍면동별로 부족한 곳이 몇 곳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지라고 해 가지고 뭐 사회보장협의체가 됐고 일반 사회봉사단체에서도 쌀 기부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해결의 문제점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1년 이렇게 봤는데도. 그리고 요즘 들어서 나타나는 문제는 취사원 그 인건비가 좀 약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는 게 상당히 힘드신가 봅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곳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노인복지과장님께서 뭐 생각하고 계시는 다른 정책이라든가 사업 개선 이런 거에 대해서 있으십니까?

네, 저희 경로당이 525개인데 현대화 사업 포함해서 그 예산 들어가는 게 약 37억 정도 됩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그러면 1개 경로당당 나가는, 지원되는 금액이 약 750만 원 정도 돼서 실질적으로 한 경로당에 나가는 예산이 한 월 65만 원 정도로 굉장히 좀 적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인구의 13%인 1만 2000명이 이용을 하는 시설에 한 경로당에 한 65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는 건 좀 적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운영비를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그 취사원 인건비는 지금 말씀하신 327쪽에 있는 취사원 인건비는 이거는 저희가 경로식당을 8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고 경로당에 나가는 그 취사원 인건비는 저희가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 곳은. 그래서 어르신들 식사하실 수 있게끔 일자리 사업 활용해서 그렇게 지원 많이 해 드리고 그리고 운영에 대한 것도 많이 뭐 한꺼번에 늘릴 수는 없지만 운영비를 좀 증액을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경로당이 현재 한 518개소가 되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연초에 취약경로당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운영이 어려움이 있는 경로당을 조사했더니 약 한 8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개소에 대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관내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단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지금 71개소로 연계가 돼서 매달 뭐 10만 원씩 아니면 또 15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운영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 연계시켜 줬고요. 내년에 저희가 이제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분회 운영비가 좀 적다고 분회장님들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 1회 추경에 저희가 증액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를 좀 드리는 것은요.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전수조사를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뭐 등급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A급, 예를 들어 30명 이상의 노인분들이 나와서 식사를 하시는 곳 같은 경우에는 희망케어를 통하든, 복지재단을 통하든, 어떠한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하든 간에 양곡 지원을 갖다가 뭐 3포대든지 뭐 더 지원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그 취사하시는 분의 인건비도 추가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폐지 줍는 어르신 피복을 이렇게 이제 지급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게 바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뭐 생업이 어려운 분이 계셔서 폐지를 줍는 분들도 계시지만 생활이 넉넉하시면서 내 주변 정리를 좀 하고 또 폐지도 주워서 판매도 해서 일거이득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말로만 그렇게 돈을 많이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분들의 어르신의 일자리, 그래서 어려운 분들한테 폐지도 주워서 팔고 주변 거기도 좀 쓰레기장도 정리를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 차원에서 남양주시의 이장님과 525개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회장님들 통해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 일자리 창출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도 그 일자리 사업을 활용을 해서 빌라나 그런 데 청소할 수 있는 활용을 좀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셨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고 올해도 생활환경지킴이라고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그 사업량을 지금 많이 확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 어르신들이 폐지 줍는 분들이 꼭 봤을 때 청소 개념으로 보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주변 정리를 하신다. 그리고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는 이런 박스라든가, 캔이라든가, 병 같은 거를 본인들이 물론 분리를 해서 직접 가져가시기도 하지만 또 분리를 해서 옆에다가 잘 놓으시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가져갈 수도 있고 해서 분리 쪽으로 이렇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거를 뿌듯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소득이 부족해서 어려우신 분들은 폐지도 주우시면서 그런 사업도 하면서 일석이조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안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이분들을 이러한 일자리 사업이 있으니 한번 참여를 하시느냐고 저희가 제안도 하고 했는데 한 분만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을 하면 정해진 시간 그리고 거기에 꼭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런 거를 안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려면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기준 이하여야 되는데 그런 분도 안 계시고 해서 작년에 한 분만 참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좀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337쪽 노인회 분회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노인회 분회.

우리 남양주시에 경로당이 몇 개.

현재 525개입니다.

525개요. 최근에 새로이 개소된 그 경로당이 있나요?

요즘 12월 말에, 내년도 운영비를 받으려면 올 12월 말에 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산지구에서 올 연말에 몇 개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개소된 데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 않는가 보지요?

근저… 아파트 부대 경로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하는 거라서 그런 게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데에서는, 아파트 새로 짓느라고 만들어 준 그런 데 말고 경로당이 새로이 된 데가 있나요?

자연부락이나 이런.

자연부락에 들어온 거는 요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지요.

네.

그게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게 근저당권 설정돼 있는 것 때문에 공유재산 심사에 통과를 못 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자치분권과와 회계과 이렇게 해서 그런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하겠는데요. 노인회 분회가 이제 16개 읍면동에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얘기했었던 건데 지금 여기에 그 사업비 산출 내역으로 보면 16개 읍면동에 분기에 10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걸로 돼 있어요, 4회. 그래서 총 64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여기 그 분회에다가 이 돈을 주면 그 분회에서는 사용을 하고 그거를 또 결산을 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그거를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주시는 거 가지고 사무장을 이제 한 분씩 이렇게 둬서 쓰는데 그분들이 20만 원, 25만 원 이거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좀 하자 하면 그래도 한 50만 원씩만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줘도, 월, 그래도 어르신들께서 사무 정리하는 데 상당히 고마워하지 않을까, 편리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50만 원씩 하면 지금 6400만 원에 한 3200만 원 정도만 더 추가가 되면 어르신들께서 사무 정리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저희도 지금 노인회 분회가 한 달에, 한 달로 치면 약 33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좀 적다라고,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소 한 4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아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제 한 5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저희가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402쪽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해마다 2명씩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2명씩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실질적인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1명 수술했었고요.

근데 이 사업에 이어서 하는 사업이 또 있지요? 청각장애인 재활 지원.

수술비 말씀….

작년도, 올해까지 이어서 경기도와 사랑의 달팽이 아주대의료원 간 달팽이관 수술 완료자에게 수술 후 3년간 1인당 매년 300만 원 이내에서 재활치료비를 지원한다 이런 협약을 맺은 게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재활 치료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는 빠져 있어요.

네, 잘 보셨습니다. 2019년에는 치료비도 600만 원 있었고 수술비도 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아이가 ‘04년생이 수술을 해서요. 수술비는 이제 종료가 됐고 올해 시비로 재활치료비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술하는 대상은 없어서 올해 본예산에서 도비 사업은 배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명세서 209페이지, 설명서 404페이지예요. 과장님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지원이 이번에 좀 늘어났잖아요. 지금 진행 상황 좀 설명해 주시지요.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는 2018년 10월에 이정애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를 예산을 주셔서 금곡동 복지회관을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완료했고요. 저희가 18일에 개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에서는 지금 이렇게 대폭 증가된 것처럼 보이시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지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목으로 있다가 이번에 보장구수리센터가 정식적으로 건물도 증축을 하고 건립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모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장구수리센터 다 건립해서 이제 18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개소하면 조금 더 확대해서 내년에는 더 활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속에서 2명을 더 수리 인력하시는 분 2명은 어떤 식으로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인력을 채용을 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먼저는 이 2명의 인건비가 지체장애인협회의 보조사업 속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나의 센터로 독립을 시키지 않았고요.

아, 따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장애인들 다니시는 분이 몇 명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이용하시는 분이요?

네.

올해는 수리 실적이 한 800건 됐고요. 조금 더 많이 홍보하고 읍면동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동수리차량도 다니고 있는데 조금 더 개소하고 되면 조금 더 본격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정말 필요한 거고 수요에 비해서 사실 이게 벅찰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예산 편성하실 때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하셔서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그런 걸 우리가… 그게 진정한 복지 같아요. 잘 해 오셨지만 더 세분화되게 더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조례도 만들어 주셨으니까 더욱 더 잘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소모품 구입 따로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소모품 구입비가 1년에 500만 원 정도 예산을 공구라든가 그런 걸 구입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정보의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모르고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영실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는 216쪽에 거의 다 있고요. 우선은 제가 농아 단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39쪽 설명서에. 농아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지난해에 과장님이 애쓰셔서 농아인쉼터가 개설됐어요, 1개소가. 근데 여기 보면 농아인 단체 지원 해 가지고 청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명세서 보면 네일아트, 천연비누, 화장품, 사회문화 체험 이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농아인 단체에 지원하는 게 이거 외에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농아인 단체 지원은 이건 장애인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링제에 의해서 대폭 늘리지 못했고요. 우리 수화통역사 운영비를 통해서 농아인 복지를 향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화통역사 운영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거기에 또 이제 전 같으면 지회장님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라서 지원이 돼서 거기서 좀 운영비가 충당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무료로 또 봉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농아인들은 거의 문맹인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좀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농아인분들에 대한 한글 교육이 김영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에 올해도 들어져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하고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 내년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조금 바꿔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비에서 농아인 한글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또 여기 보면 장애인 정보화 시스템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맹 시스템에 대해서 수어 전달하는 데 있어서 홍보하고 이 정보화 시스템을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으신가요?

몇 쪽이시지요?

세부사업설명서 442쪽에 있습니다. 내용은 216쪽에 있고 세부사업설명….

네, 장애인 정보화 지원은요. 우리 장애인정보화협회 단체를 지원하는 보조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보면 복지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장애인정보화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단체에서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이 예술 부분이나 청각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홍보가 덜 돼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홍보국 있잖아요. 홍보국에다가도 협조 좀 요청해서 발달장애인들도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한글도 터득해야 되고 이분들이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만 더 해도 돼요?

네.

발달장애인 여기 보시면 416쪽에 있는데 216쪽 내용에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달팽이 그거는 2명 하셨다고 하셨고요.

네.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 있지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언어발달 바우처는요. 저희 장애인 복지가 주로 장애인 당사자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발달은 부모가 중증장애인 것입니다. 부모가 언어·청각장애인이라든지 뇌병변장애인이라든지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부모가 중증장애인일 때 그 자녀들의 언어가 발달이 지체될 수 있어서 비장애 아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3회 추경에도 삭감하셨고요. 반납하셨고 지금 본예산에도 적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시에는 지금 장애 빈도가 줄어든다라고 보면 되나요?

전체적으로 아동이 줄어서, 출산율이 줄어서 그렇다는 영향도 저는 조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줄어서 줄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부모의 비장애 아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구나. 그러면 어찌 보면 출산율에 대해서는 보육정책과에는 불합리한 어려운 얘기고 장애 쪽으로 보면 참 좋은 현상인 거네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 앞에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도 마찬가지인가요?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들의 발달을 지원하는, 치료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예산이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쑥하고요. 저희가 모자라는 거는 추경에 채우거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많이 줄어서 올라왔어요.

네, 나중에 추경에…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는 충분하게 수요를 파악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국·도비 나눌 때는 또 이렇게 임의적으로 나누어 주고 또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 주고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사업들은요.

부족한 부분 없이 배려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의무감으로 잘 이용해서 예산편성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부분의 보충 질의인데요.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부설명서 441쪽입니다. 아까 세출사업명세서 216쪽에 있는데요. 예술 활동 지원을 보니까, 441쪽 세부사업설명서. 그다음에 명세서는 216쪽에 있어요. 여기 보면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1개소밖에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장애인단체 보조금으로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장애단체가 우리 시에는 여러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홍보를 좀 해서 예술 지원 활동이라는 거는 꼭 1개소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예술이라는 건 우리 비장애인들도 많이 보고 듣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도 장애인에 대한 예술 지원 활동이 좀 더 폭넓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예술 활동이 증가돼야 되고 특히 우리 활동 지원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활동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많아져야 되고 갈 곳이 많아져야 됩니다. 현재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은 멋진 여성 장애인단체에서만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에 위탁하고 있는 9000만 원의 예산을 통해서 내년에는 장애 성인들의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고민하고 내년에 확대해서 하는 것처럼 한 부분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 지원해서 해야 되는 거라면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또 이 예산이 적어 힘들어서 못 한다 소리가 아니라 비장애인보다 장애인들한테 더 많은 배려를 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이분들이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보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많이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세부명세서 236쪽에 보시면 공무원 폭력 예방 통합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500만 원 이렇게 신설이 돼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의 공직자분들 상반기, 하반기에서 교육을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는 별도로 여성아동과만 이렇게 실시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총 5회에 걸쳐서 약 1688명이 이수를 했고요. 전 직원 대비해서 79%가 이수가 된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어디서 해서 한 거지요?

같은 목이었습니다.

이게 총무과에서도 우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신 교육, 함양 교육이라든가 기타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공무원 4대 폭력 예방 교육이라 그래 가지고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5회에 걸쳐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1300명 정도가 받는다는 것이지요?

1600, 1700 가까이 받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한 250명 정도씩 해서 5회에 걸쳐서.

네, 300~400명 사이.

어떻게 보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나 아동센터 이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정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것도 별도로 실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거에 별도로 우리 공직자분들한테는 이렇게 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어린이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직자분들이 또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본 위원이 상시적으로 또 시장님께서도 인문학 강의라든가 이런 거 하시면서도 우리 직원들에 대한 소양 교육을 항상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교육에는 시장님, 부시장님까지도 참여를 하셔서 교육을 이수를 하신 사항입니다.

교육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폭력이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음주 이런 것들이 자꾸만 근절되지 않고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공직자분들이나 사회의 욕구 불만이나 해소 이런 거를 좀 발산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요새 회식 자리 같은 데에서도 끝에 조금 나타나는 현상들도 있는 것 같고 한데 하여튼 교육을 좀 강화하는 것도, 많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교육만 가지고도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참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여기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476쪽부터 몇 쪽까지냐 하면 이게 연계돼서 480쪽까지 아마 연결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서 225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과장님 머릿속에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새일센터 지정 운영,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지원,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 이렇게 있는데 지원 금액이 하나는 도비 매칭이고 하나는 국비 100%이고 그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같은 내용은 아니고요. 그것이 사업이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여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에서 특화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런 쪽으로 이제 좀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개소를 운영해서 새일여성인턴 26명을 교육하셔서 30명을 교육하셨다고 그랬어요. 결혼이민여성? 뭐 이렇게 해서 해 가지고 했다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이거는 기업체에 인턴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인턴채용지원금이라 그래 가지고 3개월 동안 60만 원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는 거 한 가지와 인턴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장려를 하는데 취업장려금이라 그래 가지고 인턴 종료 후에 정규직을 전환했을 경우에 3개월 후에, 정규직 전환 3개월 후에 인턴 및 개인 및 기업체에 각각 60만 원씩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476쪽에 있는 새일여성인턴제는 인턴제로 3개월 정도 교육을 시켜서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인력 지원하는 데 대한 인건비를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이고.

네, 취업장려금이지요.

그러면 새일터 운영 지원은 또 뭔가요? 그 옆에 477쪽.

새일센터 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거는 취업설계사가…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취업설계사가 6명이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직업상담사라든지 도 특화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라든지 해서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취업설계사 6명이 취업 연계 서비스라든지 사후 관리 서비스, 그다음에 채용 기업 사후 관리 이런 쪽의 업무를 맡아서 하는 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앞에 제가 방금 질의드렸던 부분과 이 부분은 여기는 뒤에 부분은 관리자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는 본인을 얘기하는 거네요. 일하는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근로자와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거네요.

네.

그러면 뒤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거와 이것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480쪽.

디딤돌 취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아리를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어떤 취업 관련 교육을 시키면 그것은 심화 교육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교육받은 사람들끼리 어떤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됩니다.

그럼 이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새일터 운영 컨설팅 선생님들이 이분들을 같이 케어하고 지도하는 건가요?

이거는 또 다른 겁니다. 이건 도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그 특화사업을 관리하는 인원이 별도로 4명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개소라고 했으면 센터가 이거 말고 여기 센터가 아니고 또 다른 센터가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아니요. 그 센터 내에 각 분야가….

이 센터 내에 분야가 다른 분들이 또 케어를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한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고 하나는 국비 전액 사업이고. 그리고 보니까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이게 좀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서….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분들이 많으시지요. 그러니까 하나 하시고 한 번 쉬었다 하시고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이정애 위원님 하시지요.

이정애 위원입니다. 설명서 482페이지, 명세서 226페이지. 과장님 워킹맘 주거 공간 개선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신규 사업인가 봐요.

네, 신규 사업으로 도비 30% 매칭사업입니다.

6000만 원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정리수납전문팀이 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워킹맘들한테 가서 집에 가서 수납 정리 같은 거 해 주겠다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남양주에 이런 수요가, 워킹맘의 수요, 그리고 이것을 원하는 수요자가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조사는 아직 안 했는데요. 대상 가구를 약 70여 가구로 지금 잡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고요. 이게 정리수납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리수납전문팀을 꾸려서 그분들이….

그러면 이거는 일자리 그 사람들한테는 물론 어차피 제가 볼 때 정리수납원들은 일자리가 특수직이에요. 어떻게 보면 특수 전문직이라 그게 이제 사회에서 인식이 확산이 돼서 개인들도 필요한 정말 직장 다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게 다 수요가 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일을 필요로 하는 워킹맘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조사도 안 돼 있는데 이게 위에서 도비 매칭사업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받아서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저는 이제는 이 필요성에 대한 먼저 분석을 하고 나서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를….

이것도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위소득 100% 이하 워킹맘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정을 우선으로 좀 하고요.

수요가 그렇게 많을 거 같지 않은데.

아무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요. 우리 남양주에 정리수납 관련된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년 전부터 재능기부로 해 가지고요. 매년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명 정도 됩니다.

자격증 가지신 분이 16명 정도 되는데 이미 이분들은 개개인 취업은 다 아마 이렇게 나가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걸 시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연계가 되는 거지요. 근데 어떤 센터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수행하실 거예요?

이것도 새일센터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이 많네요. 위탁을 해서. 그럼 여기서는 관리·감독만 하시면 되는 거네, 나중에 정산만.

관리·감독하고 일단은 이게 워킹맘 가정에 대한 모집공고라든지 그다음에 정리수납 전문가 선발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일괄적으로 새일센터에서 하도록 합니다.

거기다 맡겨 가지고?

네.

16명이 그러면 다 할 수도 있고 다 못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전체 인원을 다 소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6000만 원은 순수한 인건비 아니에요? 수납원들에 대한 인건비. 그러니까 전부 6000만 원이에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비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운영비라는 건 어떤 운영비를 우리가 다른 데서도 운영비가 나가는데….

부수적으로 조금 운영비라고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래요? 그거는 나중에 또 여쭤보면 되는 거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페이지 저기 세부명세서 256쪽에 보시면요.

잠깐, 잠깐이요. 찾으신 다음에요. 위원님.

256쪽.

찾았습니다.

여기 장기근속수당 우리 보육교사 예전에 비해서 지금 14억 6340만 원 확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인지? 장기근속자들이 무척 많이 한 번에 늘어났나요?

장기근속수당은 올해 7월 추경부터 시작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잡은 예산은 지금 88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8월부터 집행된 예산액이고요. 2020년은 다시 1월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2배 정도 잡힌 겁니다.

추경 때 잡고 나서 나머지 지금 2020년도에 한 번에 다 잡으셨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처음으로 이게 시행된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신설됐다?

네, 그러니까 장기근속수당 원래는 3년 이상 된 보육교사한테 5만 원씩만 지급하던 거를 1년에서 3년까지는 5만 원, 그다음에 3년 이상에서 5년까지는 10만 원 그리고 그 이상은 15만 원씩 지급하기로 됐거든요.

2019년도에 신설이 돼서 집행하고 2020년도에는 연간 반영해서 늘어났다 이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부사업설명서 594쪽에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출 사업명세서는 254에서 255쪽.

어디? 죄송합니다. 세부명세서….

세부 594쪽.

594쪽이요?

네, 세출예산서는 254쪽부터.

네, 말씀하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여기 지금 가칭 평내동 대명루첸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등 해 가지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다산아이리움어린이집을 해서 16개소가 설치됐다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간어린이집도 굉장히 많지요?

민간어린이집 588개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588개소가 있는데 이 안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 개설해서 16개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지금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기는 한데, 민간어린이집이 588개가 있고 우리 평가인증어린이집을 했는데 94%, 99% 뭐 이렇게 인증서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행감 때. 그러면 이 민간어린이집은 지금 폐업의 위기가 된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을 끊는 게 아니고 설명 먼저 드리면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잡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법에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이 됐을 때는 반드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조항에 맞춰서 지금 대명루첸에는 1000세대 이상이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이집 2개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법률을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라.

잠깐, 잠깐.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그 법규를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은 우리 시에 지금 588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지금 전환하는 건 말씀대로 법규에 맞춰서 500세대 이상이면 하나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따라서 새로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시설은 1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2개 업소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법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따라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 실정이 많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우리 지난번에 간담회 하면서도 서로 피부로 느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라는 마음으로 이 답변에 대한 질의를 한 건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 과장님이 하실래요?

네, 지금 내년부터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거를 이 작업과 함께 동시에 시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까지 같이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게 있는 게 ‘19년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16개 업소가 설치되었다는 거에 대한 것과 이번에 우리가 지금 운영 실태가 굉장히 많이 어렵다라는 간담회와 2개 업소가 또 생긴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588개라면 이분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정리를 하고 이 세대에 맞게, 지금 평내동처럼 세대에 맞게 이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2개의 운영, 2개의 업소가 생기면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안타까움과 지난해 16개 업소가 생겼다는 부분도 이렇게 연계해서 진행을 했다면 훨씬 효과적이고 지금처럼 업소가 폐업하는 업소가 좀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이 안타깝고요. 이제 앞으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새로 신설하려고, 새로 개소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현재 있는 588개의 업소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5개년에 걸쳐서 국공립을 100개소를 지금 확충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66개소가 되겠고요. 내년에도 14개소 중에서 현재 시설이 갖춰진 6개소를 빼고 나머지 8개소를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려고 지금 현재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전환한 이런 사례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이게 지금 폐업하는 일이 별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무조건 있는 데에다가 더 확충하면 결국은 폐업하는 어린이집이 많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있는 곳에 확충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데도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그 500세대 안에 꼭 집어넣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걸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달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16개가 늘어나면 588개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또 인원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하는, 폐업을 해야 하는 어린이집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안 그런가요? 만약에 500세대 안에, 1000세대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 2개가 설치가 안 됐다면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 어린이 아이들은 민간어린이집으로 분명히 그 인근에 있는 데로 갈 거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지금 학부모들이 아무래도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시립어린이집을 먼저 선호하잖아요. 추세가 좀 그런 추세 같고, 물론 저출산 문제도 있지마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김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원하는 데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걸 앞으로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신경쓸 게 이거 좀 전환하는 거,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거 여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당부의 말.

네, 전환하는 거에 신경쓰고, 새로 생기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까 설명서에, 아까 설명하실 때 국공립 어린이집이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한다고 했지요?

네,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500세대 이상 아니… 맞아요? 그 말 맞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아니고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와야 돼요?

네.

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500세대입니까? (

의석에서 -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500세대 이상 설치한다는 건 제가 이해한다고요. 그건 안다고요.) 김영실 위원님 됐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설명서 612페이지, 명세서 259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과장님, 작년보다 올해 엄청 또 늘어났네요?

네.

이거 집행… 작년에 이거 도비 매칭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증액돼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알다시피…. 작년에… 올해 얼마 반납하셨어요?

올해 도비는 반납하지 않고 거의 구십 몇 프로 정도 썼고요. 97% 정도 썼는데 저희가 시비를 이게 2019년 사업이잖아… 아, 이거는 지금 도비구나. 이거는 이제 2019년 도비 내려온 거는 거의 썼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에 추가 사업으로 시비로 조리원 보조인건비를 10만 원 지급하는 예산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많이 지원할 줄 알고 많이 잡아 놨었는데 이 도비 만큼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원 충족 요건이 못 갖춰지면 지원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예산을 만들어 놨어도. 그렇지요?

그렇지요.

근데 그 원인이 또 드러난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간담회도 통하고 현실적으로 실무 저기 과장이나 팀장님들이 원장님이나 가정어린이집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이유는 우리가 분석은 한 거잖아요? 대강은,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 그때 남양주 톡앤톡에서 말씀하신 게 조리원 인건비 지원액이 30만 원인데 정말 조리사를 쓰면 60만 원, 70만 원 나가야 되니까 30만 원 받아 갖고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