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2019년 한 해 도시국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 주신 존경하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464억 5893만 2000원보다 233억 6888만 1000원이 감액된 430억 9005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314억 2143만 8000원보다 111억 3629만 3000원이 증액된 325억 5773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0억 3749만 4000원보다 45억 9517만 4000원이 감액된 105억 323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억 893만 2000원보다 11억 1144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20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4670만 원보다 20만 원이 증액된 4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6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 추진에 대비한 공고비 4400만 원, 위원회 운영비 7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기간 중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등 환급 신청에 대비하여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정약용 인문학파크 조성을 위한 공원 조성 실시계획 및 포럼센터 기본구상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디자인 지원 협약 운영은 공공 디자인 관련 개발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경관 계획 재정비를 통해 도시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58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84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46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623만 2000원보다 462만 4000원이 증액된 70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도시개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료 440만 원, 개발행위허가 등 현장 민원 처리를 위한 차량 운영비 2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61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261억 2135만 원보다 11억 9694만 9000원이 증액된 273억 18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전년도 1500만 원보다 50만 원이 증액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예산입니다. 오남읍 숫돌모루 호수마을 맑은물 푸른농촌가꾸기 사업에 99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운영비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공청회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소요되는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31억 5360만 원과 매칭 시비 21억 240만 원, 총 5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유릉 전면부 역사문화 공원화 사업비로 토지 매입비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비로 9226만 5000원과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보행 친화공간 조성에 따른 배전 선로 및 공가 통신 설비 지중화 우리 시 분담금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8쪽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37억 8000만 원과 매칭 시비 14억 7000만 원 등 총 5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도읍 뉴딜사업의 연계사업인 화도읍 생활SOC 복합화 사업비로 국비 보조금 1억 4600만 원에 대한 매칭 시비 1억 4600만 원, 총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5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기금전출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4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부터 191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출예산은 덕소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예비비로 1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6억 6087만 1000원보다 1억 6647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67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택건설 및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안 공공시설물 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비 등 6억 406만 8000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자 교육비 2512만 5000원, 공동주택 관리 지도를 위한 공동주택 감사단 및 자문단 운영비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93쪽 행정운영경비로 64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10억 2888만 3000원보다 6271만 9000원이 감액된 9억 66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개발제한구역 운영비 및 주민지원사업비 104억 6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5쪽 건축 행정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 현장조사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2억 8662만 원, 위원회 운영비 등 6780만 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비 5억 6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는 50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이행강제금과 및 국고 보조금, 보전 수입 등으로 104억 69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비 9152만 5000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와부읍 도시가스 광역 공급 사업비 등 5개 사업에 103억 7839만 5000원, 예비비 72억 86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보다 13억 2643만 9000원을 감액하여 16억 52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2쪽에서 203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구입비, 영구 지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지적 기준점 현황조사 위탁 관리비 등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3억 55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3쪽에서 204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16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4쪽 1/1000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공간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등 공간 정보 관련사업 추진을 위하여 9억 45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35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보다 1억 595만 8000원을 증액하여 10억 62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6쪽에서 207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한 감정 평가 수수료 등 4억 5846만 원과 민원실 관리를 위해 10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에서 208쪽 중개업소 계도 교육 및 홍보물ㆍ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8쪽에서 209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위하여 2억 36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억 48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부터 128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총규모는 전년도 15억 3171만 원보다 3억 3988만 2000원이 감액된 14억 9182만 8000원입니다.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금은 예치금 회수액 14억 3866만 3000원, 이자 수입 2316만 5000원, 기타 수입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 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7억 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비 150만 원, 광고물 부서 선진지 견학 및 포상금 1500만 원,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210만 원 등 총 7억 1860만 원을 목적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7억 7322만 8000원은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9쪽부터 139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 104억 8656만 8000원보다 42억 3090만 3000원이 증액된 147억 1747만 1000원입니다.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44억 94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99억 8347만 1000원, 이자 수입 2억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출 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 비용 보조 신청에 대비한 5억 원,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580만 원 과 2030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억 원,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5억 원,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으로 11억 5045만 4000원, 예치금 118억 61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과장님 정약용 인문학 파크 기본설계 용역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66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을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공원조성과나 문화유산과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성질이 아닌지.

정약용인문학파크는 실용적인 정책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정약용유적지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공원조성계획은 공원조성과에서 부분은 맞지만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검토라든가 실시계획 인가권은 저희 도시정책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책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이 실시계획 인가 절차까지는 하고 세부적인 공사와 관련한 부분은 또 문화유산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협조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얼마로 예상하세요?

전체적인 토지 면적이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약 4만㎡가 소요가 됩니다. 사유지가 한 1만㎡가 한 25% 정도가 있고요. 토지보상비 한 100억 원 포함해서 건축비까지 포함하면 약 한 200억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큰 규모의 사업일 것 같은데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업이라 여겨지는데 과장님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약용인문학파크 기본 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치는 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사업 예정지를 말씀해 주세요.

사업 예정지는 정약용유적지가 있습니다. 유적지가 기이 공원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 부지 면적이 약 1만 5000㎡가 있고 그 앞쪽에는 옆에는 주차장, 그 앞에는 이렇게 실학박물관이 있는데 그 인근으로 해서 한 4만㎡ 기존에 있는 부지 면적과 실학박물관 면적을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은 광장하고 대부분 그 인문학파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약용… 지금 기념관인가요? 거기 뭐 공식 명칭이 뭐예요, 지금?

실학박물관입니다.

실학박물관말고.

실학박물관에서 주차장 사이랑 그다음에 실학박물관에서 한강을 낀 앞쪽.

음식점 있고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차장 건너편에. 지금 주차장, 주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 주차장 건너편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실학박물관 사이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실학박물관에서 한강 쪽으로 바라보시면 생태자연공원이 있습니다. 그 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가 대부분 사유지이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면적이 4만㎡가 있는데 거기에는 국토교통부 토지, 그다음에 시유지,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이런 토지가 약 70%가 있고요. 약 사유지는 25%인 1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는 사유지가 아니고요. 약 25%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용역은 내년 10월 달까지 하신다고 했고 그렇지요? 용역 준공 시기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착수해서 완공을 하는 시기는 언제까지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실시계획 부분이 관건인데요.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이런 관계 기관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시계획이 끝나는 이후에 정확한 사업 기간이라든가 이거는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가 되려면 실시계획상에 기본설계를 완료를 하고 건축에 따른 실시설계를 세부적으로 좀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라든가 공사 기간 이런 거를 좀 하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용역 과업 중에 기간이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과업이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은 공원 조성계획이고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그 기간이기 때문에요. 여기에는 구체적인 건축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간까지는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능할지 안 할지도 사실 지금 장담할 수 없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가 위치가.

용역 결과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가 이제 수도법 적용을 받고 개발제한구역 개특법 적용을 받습니다. 실학박물관도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한 3000㎡ 이상의 건축물이 입지가 돼 있고요. 저희는 개별법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역사공원으로 조성을 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사항들은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이고 자랑거리인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한 기념관을 만들고 공원화를 하겠다는 데에는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제대로 상태를 제대로 좀 관리하고 할 생각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시가 사실은 지금 투자가 공원 쪽 이런 쪽에 선투자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원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그렇게 급한 일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도 그 지역이 그 앞에는 예전에 4대강 사업을 할 때 생태공원으로 한 5만 평 정도를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다산… 정약용 선생 이 유적지 있는 부분이 사실은 공원으로 결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태공원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으로.

그러니까 기이 지금 조성돼 있는 부분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안 하면서 또 이렇게 하신다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우선 있는 부분이라도 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거 새로운 사업을 200억 이상 소요될… 예상은 그렇지만 200억 이상 소요될 거잖아요? 이게 좀 우선순위에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남양주시 위상을 좀 더 높이고 능내리마을을 세계적인 정약용 생생마을로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약용 유적지는 유네스코 인물로 선정된 정약용 선생님의 생가와 실학박물관이 있는 부분이고요. 위치도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지는 조안면의 지리적인 이 이점하고 강점이 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378쪽이고요. 명세서 186쪽 하단부. 홍유릉 전면부 역사문화공원화 사업 예산이 100억 정도이지요?

네.

실제로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남양주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공원이나 관련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욕이 앞선 나머지 어떤 절차가 미흡한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토지매입비로 일부 이렇게 조성원가가 잡혔지 않으냐 생각되는데 토지 매입은 실제적으로 그 토지주들하고 협상이 되고 있었던 가요? 아니면 예산을 세우고 협상을 할 건가요?

원래 선협상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감정평가 후에 그렇게 매입을 했던 겁니다, 목화웨딩홀 건축물과 토지는. 그리고 이번에 세우는 거는 부족 사업비 더 신청.

아, 매입하고 부족 사업비만 이번 예산에 포함된 거라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매입이 된 건가요?

지금 이제 보상계획 공고가 나가서요. 전체적으로 다 매입을 해야 될.

보상, 보상만.

잔여 토지까지 다. 네.

잔여 토지는 전부 협상이 끝났고요.

일단, 네. 사전에 저희가 협의는 했고요, 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전 절차가 먼저 진행돼서 무리 없이 이렇게 사업 계획 안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9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7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게 있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남양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신설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디에다가 하신 거예요?

저희 시청 내에 별관 3층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같이 도시재생대학 뭉쳐야간다 그것도 같이 진행을 하셨어요?

네,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네, 12월 7일하고 22일 날 그거 교육 받았던 것 같아요.

두 번, 네.

네, 이분들은 몇 분이서 몇 명이서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요. 우리 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모았습니다, 지원자들을. 2번에 걸쳐서.

한 30명 정도 교육을 시킨 건가요, 그럼?

네, 삼십 몇 명이 신청해서 30명 정도가 수료할 때 제가 수료식도 다녀왔거든요?

이분들도 어쨌든 교육은 전문성을 가지고 나중에 이거 설치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같이 하는 거 봐서 지금 이분들이 다 도움이 될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센터는 금곡동하고 화도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두 군데가 지금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시에 전체적인 센터가 있고요,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는 앞에 현장 자를 붙여서 현장 지원센터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민들하고 접점을 갖고 하는 거고요. 저희 시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우리 시하고 현장지원센터 주민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에 전문성을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 역할은 그럼 계속 이 재생사업이 끝날 때까지 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 이후에는 다른 그 역할 한해서만 하실 분들이지요?

네, 도시재생사업만 전담하는.

그럼 이게 사업비가 금곡 같은 데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금곡 경우에는 매년 한 2억 500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화도는요.

화도는 올해는 문화적.

처음 저기 한 거 아니에요?

네, 처음 한 거니까요. 거기도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환 위원입니다. 38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기타 시비하고 기타하고 반반 나눠져 있는데 기타라는 것은 관계사에서 50% 부담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나 통신사업자… 이게 통신사업자 중에 통신사업자가 세 군데 정도 되지요, 세네 군데?

통신사업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8개인가 9개 있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8개, 9개?

네, KT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7억 5000에 대해서 8개사가 50%를 공히 부담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총사업비의 50%.

50%를?

네.

그럼 이 35억이라는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제출을 받았어요. 설계를 해서 당신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제출을 받아서요. 개략 사업비로 뽑아 놓은.

그럼 통신사업자들한테나 한국전력공사에 그 금액을 받은 거잖아요?

네, 네.

그래도 기준선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요청한 거를 다 수용할.

일단은 그렇게 해서 하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별도로 실시설계를 합니다, 다. 그래서 그걸 갖고 저희가 검증을 할 겁니다.

그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네.

그런 부분이 과하게 청구되는 과하게 설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금운영계획에서 보시면 12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뒤에 좀 쭉 연결해 나갈 건데 저희가 지금 기타 회계 전입금이 있어요. 전년도 수입액이 50억이 있는데 수입액이 지금 제로가 돼 있어요, 2020년 거는요. 그거에 그리고 또 123페이지 바로 옆에 보시면 일반회계 전입금 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 과태료 등 저희가 지금 받는 것도 여기 제로로 해 놨는데 이거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옥외 광고 관련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았는데요. 내년도에는 추가로 또 지원을 안 받아도 우리가 확보된 거로 확보된 사업비 내에서.

그런데 여기에 왜 제로를 넣으셨어요? 사업화 됐으면 쓰셔야지. 계획을 좀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금 124페이지 보시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비 중에서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 전년도에는 2억이었었거든요. 지출액 여기 보시면 7억이에요. 한 지금 좀 늘었지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거의 한 2억 정도를 쓰다가 내년에는 7억으로 5억이 늘어났는데요. 그 사업비는 저희가 금곡동 도시재생을 하면서 사릉로하고 금곡로를 저희가 걷고 싶은 길 환경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판 정비 사업비를 좀 일부 쓸 거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라든지 이런 거를 더 추가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시재생과 연도별 기금 조성이나 집행 현황을 보면 저희가 2014년까지 해서 지금까지 보면 전입금들이 쭉 있잖아요? 거기에서 올해 제로로 놓은 사항도 그렇고 그래서 과장님이 일에 저기 하시겠지만 이런 거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비나 안전 진단 비용 같은 거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 보조 같은 거는 좀 집행을 잘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나 거기에 대한 거 기금을 다 받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하셔서 제때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 안 쓰실 거예요?

네?

안 쓰실 거예요, 돈?

써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정 게시대가 몇 개나 있어요?

지정 게시대가 저희가 280개 정도.

그럼 관리를 지금 위탁을 줘서 하고 있지요?

네, 3개 기관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는 없을까요?

네?

우리 시에서 할 수 없을까요?

시에서요?

행정에서 할 수 없나요?

시에서 해도 되지요. 그런데 이제 인력을 또 뽑아야 되고 장비도 또 구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시에서 직접이요?

네.

….

아니, 이제 우리 굉장히 시대가 전자화 시대로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정 게시대를 제가 꼭 줘 가지고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걸고 떼고 해야 되느냐. 요즘 이제 전자 게시판들 많잖아요. 게시판 자체를 그러니까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라도 이렇게 전자화해서 새롭게 디자인을 하면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기도 좋게 하고 또 이게 관리가 그분들은 안 맡기고도 실제로 여기서 컴퓨터 조작으로 가능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습니까?

전자 게시대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올해만 해도 몇 군데에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갖고 담당자하고 전국의 설치 사례, 또 최근의 동향을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최근에 세종시, 세종특별시에서 그거를 용역을 해서 전자 게시대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제가 한번 읽어 봤는데요. 그게 이제 보통 한 개소당 설치 비용이 한 2억 정도 듭니다. 근데 게시 비용은 플래카드는 1개당 1주일에 1만 800원이거든요. 전자 게시대 같은 경우는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한테 부담도 더 늘어나고 또 그 10만 원을 그렇게 이제 설치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면 말씀드린 게시 비용을 회수해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수 기간도 길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있는 것 같아서 세종시는 지금 현재 계속 모니터링하는 쪽 유보하고 전체적인 확대를 아직도 이제 현재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로 결정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는.

실제로 그런 것도 MOU나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그런 업자들이 지금 세종시에 있다라고 하면 그 설치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맡겨서 설치를 하게 하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률, 그러면 비용이 비싸질까요?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제가 말씀대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요. 계속 제안이 있다는 거는 그런 수요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 발전 추이라든지… 그게 또 이제 항상 전자는 왜 전자제품이라는 게 출시될 때는 비싸지만 좀 상용화되면 떨어지잖아요, 2분의 1, 3분의 1 떨어지니까 그게 좀 떨어지고 기술의 안정성도가 좀 높아졌을 때 그때 도입 시기가 좀 어느 정도 크로스 되는 데 그 교차점에서 한번 도입을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라도 남양주의 새로운 특색을 갖출 수 있는 거라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나는 도입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세종시에서 시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남양주에서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좀 특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378페이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유릉 전면부 역사문화공원 조성화사업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주택과 전체 직원 일동이 열심히 해 준… 생각합니다.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대상을 받은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00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199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보시면 돼요. 내용을 잘못 봤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 3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195페이지고요.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다세대 연립주택 지원인데요. 이번에 작년에는 도비를 30% 배정받았는데 올해는 시비 100%로 100% 받았더라고요. 도비를 왜 못 받으신 이유가 있는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단 신청을 했는데 그거는 안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보니까 도비 배정 정도 한 1억 정도가 지난번보다 줄었더라고요.

네, 7200을 받았지요.

네, 네. 그래서 왜 도비가 없는지 궁금했어요.

혜택 돌아가는 게 한 단지당 480 정도 되거든요. 굳이 특별한 거….

올해는 없지만 내년에는.

내년에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마당바위가 10세대입니다.

이번에 정비사업하고 나면 10가구 남는 거예요?

아니요, 혜택 배관망 하는 게요. 10세대가 혜택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몇 가구인데요?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사업이요. 마당바위 쪽은 10세대고요. 그다음에 내치는 18세대, 그다음에 웃말, 아랫말은 59세대.

이번에 정비사업 하고 나면 소하천 정비사업 하고 나면 가구수가 많지 않을 건데 전체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여기 도시가스가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저거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으면 또 어느 집은 들어가고 어느 집은 안 들어가고 이런 역할이 돼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보세요.

이 관계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여기에서 잡혔기 때문에 저거 하는데.

저희한테 지원 요청이 있어 가지고 국비를 선정이 된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거기가 정비사업 들어가 보면 가구수가 많이 안 남아요. 많이 안 남는데 여기가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안 된다고요. 도시가스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는데 결국에는 소형 LPG가스인데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같이 가야지 또 어느 집 하고 어느 집 안 하면 나중에 안 들어가는 집은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확대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가스 공급률이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관련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 이거는 2020년 사업이고요. 또 2021년 되면 또 그때 선정을 해 가지고 요청이 오면 저희가 국토부 승인을 받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정 부서이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사항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악.

네, 맞습니다. 시비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팀장님 나오셨을 때 건축과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위원장님 저를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따로 질의할 거고요. 건축과에 대한 질의는 세부사업설명서 399페이지이고 400페이지 두 개를 보시면 되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5페이지, 199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보면 여기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도비하고 다 같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도비가 없어졌나요? 시비 100%로 되나요? 보조율.

2020년이요?

네.

이번에는 그냥 시비로 해 가지고 5억.

도비는 어디 갔어요?

도비는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거.

네.

받을 수는 있어요?

올해는 좀 ‘20년도는 좀 어렵고요. 내년도에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도에서 왜냐하면 이게 꼭 희망콜이고 다른 것도 도에서 예산을 주다가 스톱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게 시에서 다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좀 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5000만 원씩 10개소가 이번에 산출내역 사업비 보니까, 10개소는 어디어디 어느 쪽이에요? 유지관리 지원해 준 거 10개소요.

올해 사업 말고 내년도 사업이요? 내년도 거는 저희가 공고를 해 갖고요. 선정을 단지 선정을.

아직 계획은 없어요?

네.

들어오는 거 따라서 결정하려고요?

1월 달에 수립해 가지고 2월에서부터 접수를 받게 됩니다.

2021년에는 도비를 갖고 같이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도비가 기존에 있었던 게 없어진 거니까 새해에 저희가 세비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400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있잖아요?

네?

개발제한구역 관리. 40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어요. 단속 물품 구입을 뭐로 하신 거예요?

시비 3640만 원은 우리 금곡동에 차량이 노후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수승인을 9월 달에 받았고요. 차량 산타페로 구입하는 것들, 단속 차량으로.

그거 저기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여기 내용에는 없어요. 그래서 단속 물품 구입은 차량 구입비로 해서 하시지 산출 내역을 이거는 좀 정확하게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건 자세히 안 들어갔습니다.

단속 물품 구입이라고 하면 또 위원님들이 잘 모르잖아요. 차량 구입비로 해 가지고 그렇게 명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402페이지하고 40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와부읍 도시가스 광역 공급사업은 보면 국비가 80%, 시비가 20%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비율이 국비가 80%인가요? 더 이상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거 이제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가지고 7 대 3도 있고요. 그다음에 8 대 2도 있는데 저희가 40% 미만이기 때문에 8 대 2로 가는 거고요.

8 대 2로 받았는데 403페이지를 보면 진접읍 임송마을 도시가스 공급관 사업이 있어요. 공급관 사업은 원래 5 대 5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혜택이 개발제한구역뿐만이 아니고 해제 취락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그래서 국비가 50%로 내려온 겁니다.

해제 취락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50% 한 과반수가 해제 취락입니다.

과반수가 취락지구 해제 지역이기 때문에 80%가 안 나오고 50%가 나왔다는 얘기인 거지요? 이게 제가 궁금했던 게 왜 사업이 도시가스 사업인데, 와부는 80%를 받았는데 진접은 50%를 받았는가 이게 좀 궁금해서.

순수한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저기면 8 대 2로 받았고요. 이거는 좀 상황이 틀린.

취락 지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5 대 5로 받았다는 얘기이지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임송마을 같은 경우는 거의다가 취락 지역 취락 해제.

한 50% 정도가 해제 취락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4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4페이지고요.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에 그 보조율이 국비 50%만 나와 있는데요. 이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은 이제 50 대 50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우리 시비 8억 5200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지금 이게 세운 것이 국비예요, 시비예요?

지금 세운 거는 시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율에는 왜 국비 50%라고 써 있어요?

시비를 세우면 그걸 보고 국비를 추가로.

국비를 받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런데 작년에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보면 와부, 조안, 진건, 별내, 별내동 수정 제작 해 가지고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게.

네.

근데 이번에도 이번에 그 사업량을 보면 수동면, 화도읍 일부인데 이거는 이 정도의 예산이 드나요?

네, 이거는 3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매년 거의 비슷하게 금액이 들어가는데 화도가 제일 면적이 크고 제일 많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 조정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09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2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409페이지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을 올려 주셨는데 이거 서버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을 해요. 지금 2019년 이전에 하고 지금 이번에 예산이 2억 넘게 세우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KRAS 해 가지고 서버 장비가 있는데요. 그 서버 장비가 2010년도에 구입을 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데이터 용량 및 노화가 돼 가지고 안정적인 데이터 확보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새로이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예요? 2010년도에 했으면 지금 2019년이니까.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10년 주기로 구입하나요, 그러면?

네.

10년마다 이거 서버를 그럼 교체해야 돼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타당성검토 같은 거는 다 해 보신 거예요?

네, 사전에 서버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다 점검한 결과 약간 위험성이 내포돼 있어 가지고 사전에 서버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간이 꽤 오래 걸리겠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할 거예요, 지금? 업무는 계속 돼야 되는데 한꺼번에 교체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서버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서버 장비가 완성된 다음에 그 데이터만 바로 백업 데이터를 올려 주면 되기 때문에 아마 작업하는 시간은 2박 3일간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일요일까지 하고 월요일 날은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03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7페이지, 208페이지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셨어요?

네.

430페이지요.

네, 네.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 무등록 중개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건수는 2건인데 포상금은 50만 원 정도 돼요. 이거 부동산 무등록 중개 포상금이 조금 비싼 이유는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법 46조하고 시행령 37조에 50만 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5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이거 국비로 하지 않았나요?

다 이것도 시비로다가.

전에 예전에요.

네, 네

전에 이거 국비로 내려온 사항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시비지만 기존에 보면 이게 공인중개사법으로 해 가지고 국비로 지원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비 100%가 돼서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국비나 도비나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건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 그러니까 2019년도이지요. 올해 같은 경우도 2건을 했는데 신고 내용은 한 번도 없어 가지고 아직 나간 거는 없습니다.

이거 떴다방 같은 사람도 신고도 같이 포함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같이 얘기할 때.

네.

그럼 포상금 이때까지 내역, 실적 같은 것도 있겠네요? 이렇게 1년에 지금 2건밖에 안 된 거잖아요. 50만 원, 100만 원 지금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실적 같은 거는 다 여기 체크를 해 놓으세요, 이런 들어온 거는?

그런데 이제 이게 무등록 중개 신고포상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신고 들어온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실적은 아직 없는 거로.

올해 처음 그럼 2건 올리신 거예요?

작년에 2건을.

작년에 2건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현호권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입니다. 전년도 예산의 7.3%인 105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338억 8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의 0.2%인 300만 원이 증가된 14억 16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전년도 예산의 17.2%인 13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633억 58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은 전년도 예산의 3.8%인 25억 8000만 원이 증가된 691억 1400만 원입니다. 먼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세입 예산입니다.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으로 1억 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2억 4200만 원, 이자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 1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세출예산입니다.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운영 관리 용역에 3억 1000만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등 2개 사업 3400만 원, 예비비 10억 7200만 원으로 총 14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예산안입니다. 355쪽부터 356쪽까지 세입 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470억 43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입 5억 2000만 원, 영업 외 수입 및 기타 수수료 수입 20억 900만 원으로 49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부터 37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32억 300만 원, 수선 유지 교체비 10억 58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기타 경상적경비 7억 5700만 원, 경상이전비 4억 4200만 원, 사업비용 예비비 12억 원으로 6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세입예산입니다. 타 회계보조금 2억 86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 30억 원, 전년도 이월금 100억 원, 미수금 5억 원으로 13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2000만 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101억 2300만 원으로 총 10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입니다. 375쪽부터 389쪽까지 세출 예산은 인력운영비는 30억 1100만 원, 원·정수구입비 258억 9200만 원, 동력비 47억 680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 66억 46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기타 경상적경비 19억 7200만 원, 급·배수공사비 5억 2000만 원으로 428억 9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부터 40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도곡정수장에서 광역상수도간 비상연계관로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2000만 원, 가곡 배수지 증설 및 송수관로 설치공사 25억 원, 가정급수관 GIS구축용역 1억 8000만 원 미급수지역 배수관로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 8000만 원, 배수관로 포장 보수공사 1억 원, 소화전 확대설치사업 4000만 원, 불량관로 교체사업 1억 원, 도곡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 4억 9400만 원, 도곡 취수장 전기설비 개선공사 2800만 원, 자산취득비 400만 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1억 원으로 총 3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예산안입니다. 445쪽부터 446쪽까지 세입 예산은 하수도 및 지하수 사용료수입 408억 5600만 원, 기금 및 도비보조금 134억 600만 원, 예금이자 및 기타 수수료 수입 등 3억 7400만 원으로 총 54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부터 45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37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기타 경상적 경비 7700만 원, 사업 비용 예비비 12억 원으로 총 1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44억 15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지원금 기금 6억 6300만 원, 공사 부담금 수입 60억 원, 전년도 이월금 30억 원, 미수금 4억 원으로 총 14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600만 원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16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6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예산안입니다. 457쪽부터 465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인력 운영비 22억 8300만 원, 수선 유지 교체비 79억 80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기타 경상적경비 24억 4000만 원, 화도‧월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등 민간이전사업 5건에 232억 100만 원, 구리 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28억 원으로 총 38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83쪽부터 485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별내동, 진전읍 부평리, 화도 구암리, 녹촌리 등 오수관로 설치공사에 8억 1000만 원, 수동면 지둔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9000만 원, 관거 및 배수설비 유지보수 20억 7500만 원, 제2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 기술진단 및 원가조사용역 7억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및 감리비로 조안면 노후 관로 교체 및 개보수공사 43억 6600만 원, 퇴계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8100만 원, 도농동 노후 관로 정비사업 22억 2200만 원, 호평·평내 노후 하수관로 개선 사업 9억 700만 원, 장현리 노후 관로 및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1400만 원, 하수관로 계측시스템 운영사업 4억 원, 기타 자본적 지출 1억 원을 편성하여 총 128억 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네, 과장님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난에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보시면요.

네, 어떤 거.

저희가 보면 연평균 신장률에 세입은 지금 줄고 경상지출은 지금 늘고 투자가용재원 같은 경우는 지금 –7.4%거든요. 이런 거는 이렇게 투자가용재원이 준 거에 대한 방안은 좀 세우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이거를 좀 참고로 과장님이 보십사 하는… 먼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시면 355페이지입니다. 355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 사용료가 있고 일반용, 대중탕용 그리고 원·정수 판매 수익이 이렇게 쭉 있어요.

네.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이렇게 보면 단가 차이가 과장님 좀 이렇게 나요. 이거에 대한 작년 대비 게 낮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여기에 계산된 단가는 그 당시 들어온 총수입액을 가지고 급수 물량, 공급한 물량으로 나눠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3자녀, 그다음에 지하 배수 누수 같은 것도 있고요. 가구 분할 등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감면 받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빼고 나머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단가가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거 내년, 후년에도 또 단가 조정은 뭐 그때그때 또 달라질 수 있겠다고 봐야 되네요?

네,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장님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로 계속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저기 상하수도센터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는 것보다 이게 세입·세출을 보는 게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세출 내역이나 이런 게 여기서는 자세히 그렇게 따로 회계가 되어 있는데도 별로 자세히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상황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365페이지요.

네.

거기 보시면 중간쯤에 별내 푸른숲센터 수선 유지가 있어요. 일반 수선유지 2000만 원 있지요?

네.

작년에 2019년도에는 이게 1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오른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옥상 같은 데에서도 물이 지금 새고 있고 그래 가지고.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도 또?

네, 그래서 이제 방수 공사하는 것 때문에 좀.

아, 그것 때문에 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과장님, 370페이지 다시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맨 밑에 옥외검침기 및 PDA 유지보수가 있지요? 유지보수 대상 옥외검침기.

네.

이거 1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지요? 이거에 대한 거는 같은 맥락의 이해가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요?

네.

아, 이게 유지보수비가 꽤 많이 드네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이제 억제를 하고요. 기존에 있던 거를 고쳐서 쓰고 이제 보수해서 쓰는 쪽으로 가려고 원가 절감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거보다 이렇게 유지보수 하는 게 더 싸다고 생각이 드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거 같은 맥락의 사업설명서가 여기저기 있어서. 453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거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맨 밑에 지하수 옥외검침기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것도 그게 같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가 차이나는 게?

네, 계량기들을 저희도 이제 억제를 하고 기존에 있던 거를 고쳐서 많이 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다 유지보수비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과장님한테 한번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수도계량기 검침에 납 성분이 들어가서 그게 서울시에서 좀 문제가 돼서 지금 시중에 공급한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조사 중이거든요. 남양주에서는 그런 게….

네, 올해 공급한 거는 저희는 없습니다.

민원이나 뭐 들어온 것도 없나요?

네, 인터넷에서 저희도 이제 서울시나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도 문의를 해 봤었는데 거기에서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알려 주지 않았고요. 인터넷으로 하는 그 업체들한테 저희가 물어봐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업체들이 공급한 건 저희는 올해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아마 어떻게 중금속인 납 성분이 됐는데 그 수돗물 가랑으로 해서 납 성분이 이렇게 물 흐르는 데 좀 돌아가면서 걸리나 보더라고요, 그런 게요.

이게 거기가 문제 됐던 게요. 저희 그 계량기 무연… 저희 같은 경우에 저연 황동을 계량기는 다 쓰고 있는데 저희 KS 규격에는 0.5%에서 3% 이내를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걸 0.8%로 해 가지고 이제 납품을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업체에서 0.8%를 넘겨서 그냥 납품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됐던 거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규격하고 KS 규격하고도 안 맞아 가지고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럼 남양주는 그 납 성분으로 인해서 뭐 민원이나 다른 거 들어온 거는 없다는 얘기지요?

네, 저희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이게 어쨌든 투자가용 이거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보셔야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릴 게 우리 사업운영과에서는 왜 2019년도에 사업 내용이나 금액 같은 이렇게 표시를 다 안 해 줬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2019년 이전 거에 대해서는 금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 자료가 거의 다가 신규 사업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가 좀 복잡한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뭐 전년도, 올해 거를 그렇게 해 줘야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804페이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량기 교체비가 작년보다는 이제 좀 적게 들어가요.

네.

그런데 옆에 보면 작년도에 이제 81억이 들어갔는데 올해 78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숫자를 보니까 교체 건수가 작년도에 1만 788건이고 올해는 8547건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네 권역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이렇게 금액이 다 틀린가요?

네,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계량기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역별 계량기 숫자가 틀리다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권역별 이게 이제 저희가 계량기 50mm 이하는 내구연수가 8년이고요. 그 이상은 6년인데요. 지역별로 이제 계량기 설치한 연도가 다 틀리다 보니까 그 숫자가 다 이제 지역별로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납니다.

설치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좀 이제 권역별로 금액들이 많이 차이가 나서 이게 좀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그 앞 페이지 803페이지인데요. 작년도 예산이 1488만 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가 208만 4000원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연계망 유지관리비. 거기가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1488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208만 4000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거는요. 계약정보 이게 작년에 처음 이제 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 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2개만 지금 여기 계산을 해 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수도 특별회계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 작년도에 220만 원씩 해서 12월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4만 2000원 10개월로 계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 이것도 220만 원을 12개월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14만 880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284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 금액도 틀리고.

네, 그 시스템 구축하는 데 설치 비용이 들어가서 그랬고요. 올해부터는 유지보수 비용만.

아, 그러면 ‘19년도에는 설치 비용이 들어간 거고 올해는 유지관리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14만 20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네. 10월에 계산한 거는요. 내년 2월까지가 이제 1년 유지보수 기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2월까지는 계상을 안 했고, 3월부터. 그래서 10월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0월로 계상을 했고 이제 ‘19년도에 설치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설치비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차이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2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0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에 대한 게 있어요. 보셨어요?

네.

그거 보면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똑같아요.

네, 숫자가 올해도 30공 했고요. 내년에도 30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때는 숫자가 더 줄었었습니다. 그때는 20공인가 그랬었고 올해 30공, 내년에 30공. 그래서 숫자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10개 차이에서.

한 개당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차이가 이렇게 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18년도하고.

네,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지하수 방치공은 계속 30공씩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저희가 숫자 파악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3기 신도시 되면 저희가 거의 다 이제 없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수량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해서 그냥 30공씩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30공씩 지금 예산을 세우시고 지난 연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 올해지요? 올해 예산서상으로 보면 지난 연도로 표식이 되어 있는데 30공을 했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전수조사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또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제 계속 지금 나가서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무작정 예산 세우신 거잖아요.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예산 세우시려면 몇 공이 어디에 방치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예산을 세우셔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또 ‘30공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세우신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이 지하수에 관심이 많아서 늘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지하수 방치공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그동안에 사업을 쭉 해 왔는데 2018년에도 66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계속 줄어들고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사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조사를 해서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예측으로 30개가 아니라 32개라든지 18개라든지 이렇게 사전에 좀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계속 그리고 사실은 지금 계속 6600만 원, 3000만 원, 또 3000만 원 이렇게 연속해서 해마다 ‘18, ‘19, ‘20 이렇게 세우시는데 사실 우리 지하수 방치공은 우리가 행정만 바로 했더라면 이게 우리 시 예산으로 이 폐공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제대로 업무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자꾸 우리 시 예산으로 방치공을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반드시 그 전년도에 전수조사를 하시고 또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실 때 그 방치공이 누구에 의해서 방치가 됐는지를 찾아서…. 원래 지하수는 판 사람이 폐공까지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계속 그렇게 뒤에 따라다니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397쪽에 보니까요. 397쪽입니다. 미수금 예산액을 5억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네.

네. 전년도에는 4억이었는데 지금 5억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높게 미수금 예산을 잡아 놓은 이유는 뭐예요? 왜 그러시지요?

전년도보다 많이 좀 저희가 좀 못 걷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하수처리과도 2억이 전년도에는 미수금 그 예산이 2억 원이었는데 4억 원으로 세워 놨더라고요, 미수금을. 그런데 지금 사업운영과는 또 4억이었는데 5억으로 세워 놓고. 이것은 미수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대로 해석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닙니다. 직원들을 통해서 계속 독려도 하고 있고 그런데요. 경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들 늦게들 내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이 좀 덜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배 이상 하수처리과에서는 지금 2억을, 미수금 2억이었는데 4억으로 올려놓고 지금 여기 사업운영과는 4억에서 5억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했더라도 받는 건 다 그 이상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 놓으시기는 하셨더라도 징수율 제고는 꽤 높일 수 있도록 애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827페이지인데요. 배수관로 포장 보수 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수도과에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수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이제 이 도시가스 관도 마찬가지고 공사를 끝나고 나면 이 관리 감독이 철저히 안 되어 있다. 저는 이제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업체에서 이거 땅을 다지기를 안 하고 포장을 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침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남양주시 시 예산이 그냥 또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신 분들이 그 부분을 다지기를 제대로 해 놓고 포장을 했다고 그러면 침하돼서 다시 포장하는 그런 일이 없는데 우선 그 사람들 급급하게 빨리 끝내고 가려고 차후를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침하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또 포장을 해야 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도 이게 1억이라는 돈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공사를 할 때 우리 시에서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침하되지 않게끔 다지기를 잘해서 도로 포장을 해 주게 되면 우리 예산이 이렇게 다른 데 쓰여질 수 있는데 그냥 낭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이하 이제 하수처리과도 마찬가지고 도시 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 남양주시에서 좀 이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예산이 낭비 안 되게 하는 게 원칙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들도 굴착을 하면서 배수관로나 급수관로 같은 데 시행을 하면서 침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수관로 포장 공사는 이게 이제 한 2, 3년씩 막 지나다 보면 옛날에 전폭 포장을 안 해 놓고 쪽 포장을 한 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 일률적으로 포장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쪽 포장을 하는데 쉬운 얘기로 쪽 포장으로 하면 일반 포장된 지역하고 좀 높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제 더 다지기만 할 부분에 이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지기를 잘해서 원래 원칙대로 하면 그 밑에 이제 자갈도 깔고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지기도 제대로 안 해 놓은 상태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침하가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위에 다시 또 덮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안전하게 또 덮어진다고 볼 수도 없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빨리 거기가 이제 깨져버린다고요. 이제 연결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공사 끝나고 나면 완벽하게 좀 해 놓게 되면 차량 통행하는 데도 지장이 없을 거고 항상 그런데 이제 우리 아마 과장님도 다니시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안 될 수 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거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지도 감독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8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1페이지인데요. 정수관 청사 방호 용역비에 작년보다 거의 한 1억이 는 것 같아요.

네.

인원을 보충하신 건가요?

인원 보충이 아니라요. 올해는 11월까지… 아니, 2월부터 해 가지고 11개월분을 계상을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12개월을 전체 계산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기 위원입니다. 도곡정수장 광역상수도 비상 연계관로 설치 공사에 관한 실시설계 용역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823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네.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1.6km 구간 내에 지질조사 2공이 의무 사항인지 아니면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인지하고요. 가압장 같은 지하 구조물도 없고 터파기 깊이가 2~2.5m에 불과할 것 같은데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질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 상수도시설 기준에 의하면 연약지반이나 사질지반 등 토지 여건에 따라 관종 및 접합 방법을 선정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본 사업 구간은 도로와 하천 구간이 있기 때문에 도로 구간 1공, 하천 구간 1공 해서 2공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설 깊이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 기준에 반경 900mm 이하는 매설 깊이를 갖다가 동결심도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1.2m 이상 터파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경이 저희가 500m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파기가 보호공까지, 하천 구간 같은 경우는 보호공까지 치다 보면 한 2.3m 굴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공씩은 꼭 해야 된다.

네.

이 지질조사가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표를 26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세입이 역시 마찬가지로 줄고 지금 저희가 경상지출은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 투자가용재원에 대해서는 –12.8%거든요. 이것도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대책은 세우셔야 해요, 이런 거는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세입예산서입니다. 사업명세서 44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또 여기 하수도요금이나 모든 지금 하수도 사용료 일반료, 대중탕료 같은 게 2019년도하고 ‘20년도 이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요.

네.

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도 아까 그 사업운영과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수도요금하고 동일한 사항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가 차이들이 이렇게 들쑥날쑥 해마다 이렇게 차이들이 많이 납니까, 과장님?

네, 이걸 한번 저희도 살펴봤는데요. 2020년도 하수 사용료 수입을 갖다가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그 기존 연도에 결산서를 가지고 하수도 사용료 수입료를 산정하다 보니까 그 전년도 대비해서 사용료가 좀 약간 단가가 감소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하수도 사용량의 증가율은 한 5%가 늘어났는데 그 요금 조정률은 한 1%~2% 정도를 갖다가 이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좀 단가가.

네, 해마다 이런 것도 단가 조정은 뭐 그때마다 틀리는 걸 그 올해는 올해 거를 다 내년 거를 모르다시피 그렇게 계산이 다 틀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물량을 좀 많이.

‘19년, ‘20년. 물량도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보면 분뇨 처리 수수료 수입이 있어요. 그게 지금 1000원씩 해 가지고 250통에서 288일을 해 놨는데 이 정화조 처리 업체들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정화조 이제 처리 업체에서 분뇨를 수거해 오면 이건 이제 우리 처리장에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1000원씩 받아 가지고 수수료를 갖다가.

처리 수수료?

네. 그리고 이제 정화조 수거 비용은 아마 톤당 1만 1000원 정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거요금 같은 거는 지금?

수거요금은 이제 개인이 내는 거고요. 이건 수수료로 우리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비용 1000원, 톤당.

이분들이 최초 계약한 게 이분들 한 번 하시면 업체들이 한 20~30년 하시지요? 한 번 했던 분들이 계속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 기존에.

네, 거의 기존에서 지금 하는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계약하고 할 때 저희들 그 대형폐기물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얘기… 그런 일이 늘 있어 왔던 거라 이런 거 업체들은 뭐 열악해서 평가 같은 거, 점수 같은 거 매겨서 재계약하나요? 아니면 그냥.

아니, 이거는 이제 그냥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조례로 정해져서 톤당 가격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톤당 1만 1000원 정도를 지금 계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운반하면서 주민들한테 이제 톤으로 계산해 가지고 돈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좀 열악하지요? 대개 저기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요?

네, 좀 열악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시면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458페이지 5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부… 이게 소장님. 이게 세부 예산서에는 이 책으로 보면 내용들이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간단히… 아주 간단해요, 아주. 회계 처리 간단한 거 좋아하시나 봐, 본인이. 458페이지, 459페이지인데요. 458페이지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관리대행 성과평가 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그 밑에 푸른물센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하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도 푸른물센터 민간투자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경제성이라든가 타당성 검토를 이제 의뢰를 해서 그거에 대한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화도 푸른물센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9000만 원이에요. 9000만 원, 이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그게 지금 이제 민간투자사업이 제안이 돼서 공공투자기관에 저희가 제안서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경제성, KDI 이제 여기에다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를 하는데 그 검토 비용에 대한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 금액은 뭐 검토 수수료에 대한 금액이 또 오를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달라질 수 있나요, 또 다음 해에?

아닙니다, 이건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459페이지 바로 옆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밑에 보면 진건 공공하수처리시설 있지요? 가운, 진접, 팔현, 별내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어요.

네.

밑에 남양주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대행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소규모 및 중계펌프장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좀 차이들이 많이 나서 이것도 같은 이 맥락에서 이 단가 조절이 그때그때 해마다 틀리다고 생각을 해야 하나요? 이거는?

아니,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요. 그 1년 치를 갖다가 다 이제 예산을 세웠었는데 2020년도에는 원활한 신속 집행 추진과 한강수계기금이 12월 말쯤에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강수계기금이 확정이 된 후에 좀 시비를 갖다가 확정하기 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60% 정도만 예산을 좀 반영을 한 겁니다.

60%만 반영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추경 때 나머지 40%를 갖다가 좀 반영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0%가 반영이 안 된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조안면 노후 관로 교체 및 개보수 공사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849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네.

네, 기금 보조율이 30%인데 예산 확보 실적을 보니 8.6% 정도밖에 안 됩니까? 기금 확보가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지금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그 사업의 공정률이라든가 예산 집행률 등을 고려해서 수시로 조정을 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도 이 본예산은 가내시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 12월 말에 이 기금에 대해서 전액 확정 내시가 되면 이제 제1회 추경 때 시비나 기금을 갖다가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국비나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 내에 그 보조 비율에 맞추어 국비나 기금이 전액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약간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기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사업의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금 이제 줄었습니다.

2019년도 현재는 64개소였었는데요. 지금 올해 이제 56개소니까 한 8개 정도가 줄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도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요. 그 도비 매칭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마 이게 최종적으로 정상이 된다면 또 한 번 조정을 좀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액이 남으면 불용처리 하든지 아니면 삭감하든지 이제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지금 도비 매칭 도비가 떨어지는 매칭 비율에 따라서 부담 비율을 갖다가 산정하다 보니까 좀.

네.

아니, 이게 지금 이제 도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도비가 이제 그 40%이고 시비가 이제 60%이다 보니까 그 도비 부담률에 따라서 이게 좀 반영이 되 거거든요.

거의 올해 이제 지금 물량이 약간 좀 추정식으로 잡다 보니까.

네, 834페이지인데요.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 지원을 6개월 과정으로 지금 나눠서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전년도에 4억 8700이었는데 올해 이제 7억 6200으로 인상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산이요. 시설 개선 같은 경우 전년도 12개소를 했어요. 올해는 4개소 하고.

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전번에 ‘19년도에 12개소였는데 그때 당시에 3860인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올해에 4개소로 하는데 4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올해는 이제 개소당 1000만 원까지 이제 지원을 해 주고요. 거기에서 이제 20%가 이제 자부담이 되고 800만 원 정도가 한 개소당 800만 원은 지원을 해 주고 20% 정도가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금액이 좀 약간 커졌습니다.

그런데 약간 금액이 커진 게 너무 많이 커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4개소에 작년도에 12개소였는데 금액 차이는 4개소인 데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건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도 이제 이런 상항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이렇게 금액이 올해 이제 금액이 이렇게 크다 할지라도 관심들이 없어서 거의 신청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청들을 안 해요?

네.

신청들을 안 하면 이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이게 이것도 지금 도비가 도비 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는.

아니, 매칭사업인데 도비 30% 주고 시비가 70%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원하지도 않은데 도비라고 해서 그냥 굳이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만약에 이제 사용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불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신청을 하면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오수 같은 경우는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갖다가 이게 지금 그냥 크게 관심을 주민들이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럼 작년도에 우리 예산을 세워 놨다… 아니, 올해 예산을 세워 놨다… 불용액이 좀 얼마…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 시설 개선비는 작년에 하나도 신청이 안 돼서 또 전액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세우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좀.

올해는 지금 한 2건 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올해는요?

네. 그나마 이제 올해는 2건 정도 늘었고 재작년에는 1건도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4개소에 작년에 12개소였는데 신청자가 2건밖에 없었다. 그런데 올해는 4개소인데 금액은 더 늘어났다. 이제 그런 내용이라서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리 도비라고 그래도 우리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427쪽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427쪽인데요. 요금 조정 계획이라는 그 도표가 있어요. 427쪽에. 명세서 427쪽입니다.

네.

요금 조정 계획 도표.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러는데 당년도하고 전년도하고 지금 톤당 단가가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내리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내리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사용료 요금을 갖다가 산정을 하면서요. 이게 이제 요금을 내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당년도가 단가가 싸졌다. 지금 높여서 하면 단가가 싸졌잖아요. 그런데 생산단가라 해야 하나. 그런 게 싸졌다는 뜻이에요? 원가가.

아까 사업운영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금은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요금 사용료는 지금 사업운영과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운영과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용료 요금을 갖다가 기존 연도를 가지고, 그냥 기존 연도 결산서를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또 이제 3자녀 감면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포함되면서 아까 설명드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책정은 사업운영과에서 했더라도 과장님 소관 업무잖아요, 이 자료가. 그런데 445쪽을 보면 실제로 이 부과하겠다고 한 단가하고 좀 차이가 나요. 그건 무슨 뜻으로 설명이 되지요? 445쪽에 보면 일반용 지하수 사용료, 또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 사용료가 다 좀 차이가 약간 있지요? 도표하고. 그러면 실제로 부과하는 단가가 약간 높은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시지요?

지금 앞에하고 내용은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요.

아니, 단가 적용. 지금 예산서에 단가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요금 조정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좀 달라요, 단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중탕용이 1087원이라고 요금 조정 계획에는 있는데 부과 단가 1070원이에요.

그건 지하수 요금입니다. 지하수.

아니, 그러니까 지하수 요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수. 그러면 여기 지하수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거 지금 지하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금 조정 계획이 지하수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맞잖아요.

그 밑에 또 지하수에 대한 요금이 또 별도로 밑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지하수 단가가 지금 그럼 부과하겠다는 거하고 1385원하고 당년도 표시해 놓은 거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난 연도보다, 전년도보다 1400원이었는데 부과 단가가 좀 그러니까 더 내려간 거다 그 말씀이네요? 결국은.

네, 사용료 수익을 산정하면서 사용료 수익을 갖다가 물 양은 5%대로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용료 수익은 요금을 갖다가 한 1~2%대밖에 이제 조정을 안 하다 보니까.

아니, 간단히 얘기해서 요금 조정 계획의 도표니까 부과를 이렇게 하시겠다는 했잖아요, 지금 예산서에.

네.

그러면 전년도의 표는 1400원으로 되어 있고 부과하겠다는 거는 1385원이 됐으니까 사용 요금이 내렸느냐 그걸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사용료 요금을 내린 건 아닙니다. 그냥 결산서상에 요금 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요금 조정 계획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부과한 액수가 전년도에는 1400원이고 당해 연도에 부과한 액수는 1385원이니까 일단은 몇 원 차이가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과한 게 전년도보다 요금을 내려서 부과했다는 뜻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네. 이제 수익, 사용료 수익을 갖다가 좀 약간.

아니, 제가 이런 의문을 갖는 이유는 사실 지하수 요금이 계속 지금 우리 시가 더 올리려고 해도 한 번에 못 올려서 조금씩 올리는 상태에 있잖아요. 지하수 사용료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지하수 사용료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동결이고요. 이게 사용료… 예산상에 이제 계산하면서 내년도에 총 들어올 예산서를 갖다가 계산하면서 이게 지금 사용료 요금은 줄이거나 늘리거나 없습니다.

결국은 이게 부과한 거하고 비교 도표하고 비교해 보면 전년도에 조정 계획표에 보면 전년도보다 부과한다는 액수가 적으니 이게 요금을 약간 내려서 부과했다는 것밖에 지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거는 아마 저기 우리 사업운영과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부과 따로 하고 단가 따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게 맞는지를 시간 끝나고 한번 알려 주세요. 사업운영과하고 상의하셔서. 제가 지난 전년도에는 1400원이었는데 지금 실제로 내년도에 2020년에 부과하겠다는 액수는 1385원이니까 약간 이대로라면 요금이 내려간 요금을 내려서 받겠다는 그건데 그게 맞는지 한번 검토해서 좀 알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