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민국 의원 발언
남택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이어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종합 심사에 참석해 주신 박줄 교육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직속기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송기민 부교육감 나오셔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직속 기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줄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이영주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유창영 과학교육원장입니다. 백종태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정섭균 덕유학생교육원장입니다. 최문용 낙동강학생교육원장입니다. 박은우 산촌유학교육원장입니다. 이순희 유아교육원장입니다. 박용학 특수교육원장입니다. 이창두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손대영 창원도서관장입니다. 황현경 마산도서관장입니다. 김언태 김해도서관장입니다. 허금봉 시설감리단장입니다. 이성섭 종합복지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직속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과별로 합시다...
남택욱위원장
직속기관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선택해서 그렇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의 인사 말씀과 함께 직속기관장 한 분 한 분 모셔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줄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직책과 소속, 성함을 밝히시고,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박줄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특별하게 질의하실 분들이 없으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라기보다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연수원에서 2020년도에 가장 주력하고 있는,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사업과 함께, 또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덧붙여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우리 교육연수원은 기본적으로 본청의 어떤 연수와 관련된 중점 내용을 받아서 교원 연수와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나 교육 훈련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교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하는 직무연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우리 국내에 있는 항일 유적지와 겸해서 답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원과 지방공무원들이 약 30∼40년간 교육계 봉직을 하고 떠남에 있어서, 지금은 100세 시대이니까 정년을 하고 난 이후의 제2의 인생을 잘 설계하도록 하는 그런 연수를 내년에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로 개설하고, 금년에는 우리 교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엄청난 만족도를 보여서 좀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신규 지방공무원과 신규 교원들의 연수를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교원 임용고시에 올인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에 적용하고자 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나와서, 우리 신규 교원과 또 그다음에 금년도의 우리 신규 공무원을 약 2주간 연수해 보니 그분들 의견이 좀 더 확대해 달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연수원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연수원의 주차면이 약 270대 정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생이 가장 많을 때는 약 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하다 보니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주변의 임야나 공터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하라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변에 매입할 터도 없고 해서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애로사항은 우리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연수에 너무나 많은 신청자가 신청을 하고, 만족도가 너무 높은데 우리가 뾰족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금년에 인원을 조금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주차는 저도 한 번씩 그쪽을 지나가 보면 들어가는 입구나 도로변에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고, 그 사이로 비집고 가면 상당히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공간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부지가,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혹시 그러면 주차타워나 주차 빌딩을 짓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주차타워도 우리가 고민을 했는데 한 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타워에 들어가는 돈이 한 대당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문제는 본청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보시고, 주차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까 국외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신청자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체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자부담이 약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1인당 전체,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400만원 중에서 330만원을 지원하고, 약 41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제가 낸 돈이 87만원을 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관련 부서와, 특히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성과라든지, 갔다 와서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갔다 온 분들이 돌아와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성과들을 잘 정리하셔서 그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요청을 하면 아마 그런 것을 보고 이해가 되면 예산이 갈수록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노력들을 좀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해 보면 본청에 있는 부서들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하는데, 외곽에 있는 외청이나, 조금 떨어져 있는 이런 쪽에 있는 기관들은 사실 예산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저희들이 종종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기관장님들께서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해야만 그런 예산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정책 질의보다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국 위원님이 하시고, 박정열 위원님이 하시면 됩니다.
강민국위원
강민국입니다. 송기민 부감님을 비롯해 우리 과장님들, 연이틀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주 보니까 가족처럼 푸근하고 좋습니다. 오늘 직속기관이 오셨는데, 제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맞춰서 예산에 대한 부분만 몇 개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업조서 1273페이지, 영어교사 연수가 9억2,000만원 책정되어 있죠?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1283페이지, 영어 교육 내실화 지원도 있다고요.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이 두 개에 대한 차이는 뭡니까?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납니까? 제가 예산 심사의 아주 기본적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1273페이지에 있는 영어교사 연수는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영어교사 연수를 망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83페이지에 있는 영어 교육 내실화 지원 교육은 외국에 나가서 영어 연수를 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아니, 이 내용에 국내 연수로 되어 있는데, 심화연수도 되어 있고,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외국에 나가서 하는 연수는 자체 연수 하나만 빼고는 전부 다 특교로 지원되기 때문에, 일대일 대응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민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에 이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고요? 이게 국외연수만 하는 것이냐고요? 예산 심사서를 보시면, 몇 페이지도 안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1283쪽에 있는 영어 교육 내실화 지원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외 연수와 국내 연수로 구분되는, 혼합해서 하는 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강민국위원
1273페이지 영어교사 연수는 뭡니까?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연수를 다,
강민국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교육연수원에서, 우리가 영어의 중요성은, 언어의 중요성은 물론 저도 다 이해를 하죠. 그런데 타 과목도 중요한 게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영어에 관한 부분만 자체 예산으로 9억2,000만원이 잡혀 있고, 물론 특교 내려온 것도 2억 몇 1,000만원이지만, 왜 여기 영어 과목에만 집중하는 거죠? 타 과목도 중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우리 연수원에서 하는 연수 중에 주종을 이루는 연수가 자격 연수입니다. 그래서 자격 연수를 하고, 그 외의 연수는,
강민국위원
타 과목은 자격 연수를 안 하나요?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합니다. 특별히 이 영어만큼은 연수원에서 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연수이기 때문에,
강민국위원
예?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연수원에서 하지 않으면,
강민국위원
뭐가?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영어 연수,
강민국위원
영어 연수가 연수원에서만 가능한 것인가요?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예, 현재로는 우리 연수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다른 연수는, 다른 교과목 연수는 대학이나 그렇지 않으면 본청 각 부서나 이런 곳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연수만큼은 우리 연수원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1283페이지에 있는 그 연수는,
강민국위원
1285쪽,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1383쪽에 있는 영어 교육 내실화 연수는 주로 외국에서 연수를 하는데, 국내 연수를 5개월하고 외국에서 1개월 하는 연수가 있고, 국내 연수를 3개월하고 외국에서 3개월 하는 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일대일 대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별도로 내실화 쪽으로 돌려서 해 놓은 겁니다.
강민국위원
앞서 우리 원장님이 해외 연수 말씀하셨죠?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예.
강민국위원
많은 분들의 수요가 많이 몰린다고 했었죠?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예.
강민국위원
혹시 어제 본청 실·국장, 과장님들 예산 심의하는 것 모니터링하셨나요? 안 하셨죠?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예, 못 봤습니다.
강민국위원
일관되게 예산 삭감된 부분이 거의 해외 연수 예산이 다 삭감되었거든요. 그게 비단 우리 교육연수원이 아니라도 타 과나, 타 실·국에도 함양을 높이고, 저는 해외 시찰 가서 한다는 게 나쁘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꼭 교육연수원에서만 한다라는 그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영어에 관한 부분만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또 이것도 해외 연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예.
강민국위원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면 자체 예산 1273페이지, 9억2,000만원 이거야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설득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영어 연수가 우리 연수원에서 계획을 해서 실시하는 연수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계획을 해서 실시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수원에서 계획을 해서 실시하는 연수는 우리 예산으로 100% 하고,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연수는 교육부 50%, 우리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연수는 반드시 외국에서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대학교에서 3개월하고, 외국에 가서 3개월 하는 것과, 교원대학교에서 5개월을 하고 외국에서 1개월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영어 교육 내실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영어로 하자면 “Why English?” 왜 영어만 하느냐 이거지, 다른 과목들도 많은데, 그죠?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다른 과목도 많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하는 연수는,
강민국위원
그래서 제가 어저께, 부감님! 어제 제가 첫 정책 질의 시간에 물어봤잖아요? 이 많은 페이지에 우리 교육공무원들이나 박종훈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이 녹아 있을 것인데, 그게 뭐냐고 어제 여쭈어 봤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강민국위원
어저께 기억 안 나십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기억납니다. 말씀하십시오.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교원연수원에서 진행해야 될 집중적인 해외, 만약에 해외 연수를 말씀하신다면 그런, 교육감이나 또는 우리 교육공무원들, 우리 본청이라든지 내년에 가야 될 어떤 도정이라기보다는 도교육청의 교육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원장님!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예.
강민국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함양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고양시킬 수 있는 부분을 연수를 좀 많이 해야지, 지금 이 연수원에서 하는 것은 오직 영어학원처럼 영어만의 과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를 비추고 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위원님, 연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연수원에서 하는 이 연수는 전부 다 개인인사기록에 등재가 되는 연수입니다. 다만, 행정기관인 본청에서 하는 연수는 우리 개인 인사기록에 기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차이를 찾자면 그런 차이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제가 그것 한 것은 계수조정 시간에 이야기하고,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직속 기관장님들 전체 질의를 한번 받고 마지막에 추가 질의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연수원장님, 성함이 좀 특이해요.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예,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박정열위원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온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6년 정도 이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크게 바쁜 일이 없으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모니터링을 하는 게 좋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서 1277쪽,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정열위원
이 교원연수 과정 운영비가 자격 연수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8억원 정도. 이 원인을 설명해 보세요.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우리 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연수 중에 대표적인 연수가 자격 연수입니다. 이 자격 연수에는 교장자격 연수, 교감자격 연수, 1급 정교사자격 연수, 부전공자격 연수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기간제교사, 1급 정교사자격 연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 예산서에서는 기간제 교사자격 연수 이것을 별도 항목으로 빼서 계산했는데, 2020년도 본예산에는 기간제교사자격 연수를 포함해서 자격 연수와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좀 늘어난 것은 교장자격 연수를 교원대학교에 위탁하고 있는데 1인당 연수 경비를 530만원 정도에서 580만원 정도로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격 연수 경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연수원에서 자격연수를 실시하면 되는데, 우리 연수원에서 희소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연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대학에 뿌려서 연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에서 연수생 1인당 연수 경비가 1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박정열위원
그게 퍼센티지로 치면 상당한데, 그게 임의로 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어떤, 교육부에서 지침이 있어서 했습니까?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그것은 연수기관으로 위탁을 받은 대학에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박정열위원
대학에서,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원장님, 여기 조서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기간제교원 그 부분을 좀 명시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그것을 작년에는 달리했는데, 금년에는 달리하지 말고 합하라고 해서 합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분리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게 분리하라, 합하라 그 이야기가 제 질의 포인트가 아니고요. 8억원에 대한 어떠한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이 정도는 그래도, 제가 보니까 교육연수원에서 가장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에요. 옆에 담당들 도움 안 받아도 바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다음은 당직근로자 인건비, 청소원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 다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그것은 예산 재배정 사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정열위원
아, 예산 재배정 사업으로?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예.
박정열위원
지금 직원 수가 얼마나 되죠?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63명입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강사들도 많이 채용하겠습니다.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강사 채용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박정열위원
채용이 아니고 외부 강사들은 없어요?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예, 외부 강사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위촉을 합니다.
박정열위원
위촉을 하고, 자체 강사로서 연수를 하고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자체 강사도 없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요?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예.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500억원 넘게 삭감되어 오기는 제 기억에는 처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집행부도 그렇고, 관계기관이나 다 모니터링하고, 나름의 그 원인을 분석하고, 상임위와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어떻습니까? 제 발언에,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우리가 사업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늘어나고, 어떤 예산이 어떻게 줄어들고, 일일이 다 구분해서 사업조서에 쓸 수 없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정열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예산이 약 100억원이 되는데, 보니까 직원도 많아요. 그러나 큰 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죠.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제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답변이 좀 느려서요.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방금 류경완 위원님께서 인원이 1,000명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기간제교사를 따로 계산하다가,
박정열위원
그러면 1,900명에,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박정열위원
기간제교사로 정확하게 그렇게 해 버리면 답변이 길어지지 않잖아요?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그런데 그 요인이 기간제교사도 있지만, 대학에 위탁할 경우에 대학에서 인상되는 그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우리 원장님, 직원도 많고 한데 나름대로 교원 연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좀 더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박정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현위원
의령에 손호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민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어교사 연수 조서 1273페이지, 1274페이지에 보면 2016년부터 2020년 본예산까지 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연수,
손호현위원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교육부가 아니잖아요?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1273쪽은 모든 영어 연수를 다 포함시켜,
손호현위원
그렇죠, 그게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그중에서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일대일 대응 사업으로 하던 그 연수가 선생님들이 6개월 파견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0여명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20명 정도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중등 합하면 약 30명 정도 되는데,
손호현위원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는 2,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이네요. 그 예산서 봤습니까?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이것 한번 우리 원장님 봤습니까?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예, 다 봤습니다.
손호현위원
이것 몇 장 안 되는데 딱 그것하면 다 알던데, 제가 볼 때는 원장님, 실례하지만 정년 얼마나 남았습니까?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1년 남았습니다.
손호현위원
1년 남았죠, 열심히 평생을 교육계에 계셨는데 남은 기간에 열심히 해서, 조금 전에 모니터링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지만 어제부터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교육청 이런 것은 한 번쯤은 모니터링을 하고 와야 되고,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 거기에 계시는 보좌하시는 분들 과장님들, 국장님들 이것 한 번쯤 예산을 보고 와야 됩니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몇 페이지 하면 한참 찾는. 몇 페이지 하면, 이것 몇 장 됩니까? 이것 제가 보니까 외워도 외웁니다.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손호현위원
이것 보니까 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인데 또 증액이 되었잖아요?
남택욱위원장
원장님, 말씀을 좀,
손호현위원
2019년까지는 줄어들었어요.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강민국위원
원장님 들어가라고 하세요. 답변이 뭐 저렇습니까?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들어가시라 하세요. 답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강민국위원
답변이 뭐 그래요.
김진부위원
답변 못 한 게 뭐 있냐니, 받을 필요도 없고,
손호현위원
이거 답변을, 자, 2019년도까지는 줄어들었고, 2020년에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죠.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그것은, 교육부,
손호현위원
아까도 교육부 하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예. 그런데 작년 대비 금년에 늘어난 것은 인원이 2명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중등에 18명이 갔는데요. 내년에는 20명으로 해서 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2,000여만원 증액됐습니다.
손호현위원
자, 알겠습니다. 여기도 예산서, 내나 영어교육 내실화 지원 여기 보면, 조서 1284쪽인데요. 2018년부터 시행을 했네요? 맞습니까?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예.
손호현위원
거기도 보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와 자꾸, 시행을 하고 연수를 가고 하는 것은 더 늘려야 되는데, 또 연수비도 증액될 것 아닙니까?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런데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초등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중등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6개월간 파견을 가면 기간제 교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등은 하반기 영어 내실화 지원에 관련된 연수 실시를 안 하고자 합니다.
손호현위원
기간제 선생님들을 구하지 못해서 연수를 안 보낸다 이겁니까?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희망자가 없습니다.
손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남택욱위원장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했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를 거기 해명하고 사과하시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회의 중단합시다.
강민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예, 강민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민국위원
위원님들끼리 의논 좀 하시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택욱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회는 시간이 좀 그렇고 해서 박줄 연수원장님은 예산안 심사 질의, 응답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
다시 하는 게 어디 있노,
남택욱위원장
마지막에 다시 나오셔서 질의, 응답받고, 일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사과를 받아요.
남택욱위원장
일단 나중에 사과를 받든지,
강민국위원
정회를 해야죠.
김진부위원
지금 사과받으면 되지,
남택욱위원장
나중에 사과를 받더라도 지금 일단 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사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제가 격의 없게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택욱위원장
예. 박줄 연수원장님은 들어가시고 마지막에 다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정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예, 박정열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
지금 위원들 중에서도, 전체가 이 분위기에서는 아마 예산 심의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잠시라도 정회를 했다가, 정회를 잠시 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부위원
10분만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불미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한 결과, 오후에 우리 교육감님을 출석시켜서 공식 사과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줄 연수원장님은 직속기관장의 질의, 응답 시간이 끝나면 다시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영주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영주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아, 원장님.
영주
이영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남택욱위원장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영주
이영주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저희 원 총예산이 103여억원인데, 그중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35억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 주요한 부분들은 저희 원은 전자 부품들이 아주 고가의 제품들이 많아서 그 노후한 것들을 교체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예산이 발생을 했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1291페이지에 방송전문가 인건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주
이영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강민국위원
제가 팩트 체크만 하는 거니까, 방송전문가는 사이버 학습을 위해서 있는 건가요? 방송 정보가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주
이영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저희들 원에는 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 방송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분들은 촬영감독 1명, 구성작가 1명, 두 사람 인건비입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센터의 그것을 이분들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사이버 학습 같은 경우도 여기서 다 나가는 겁니까?
영주
이영주교육연구정보원장
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틀린 부분도 있고,
영주
이영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면 경남교육미디어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위원
1319쪽에 학교 홈페이지 통합 운영 자료를 보면, 실제로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이게 학교 홈페이지 통합 운영인데 2016년, 2017년, 2018년에 예산이 계속, 2018년에 갑자기 예산이 확 늘었어요. 2017년에서 2018년에 늘었다가 2018년에서 2019년 들어가면서 또 예산이, 굉장히 변동이 심합니다. 2020년에도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학교 홈페이지 구축이 어느 정도 다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영주
이영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게 2019년도의 예산 중에서,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던 게 2020년도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 보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 안 되었었고요. 예를 들면,
이영실위원
2019년도에 예산이 편성 안 된, 그럼 여기에 있는 자체 재원이라고, 4억5,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영주
이영주교육연구정보원장
4억5,000만원을 말씀하셨습니까?
이영실위원
연도별 예산 현황에 보면 2018년에는 34억원이었다가 2019년 4억5,000만원으로 예산이,
영주
이영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 부분은 개인 정보 차단시스템이라는 게 3억3,000만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이영실위원
2018년에는 그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인상되었다가,
영주
이영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게 추가되었고요.
이영실위원
그런데 2019년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편성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영주
이영주교육연구정보원장
2019년에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은 보안 소프트웨어라든지 통합로그인 시스템 기능, 그리고 응용프로그램 유지, 관리 및 기능 개선, 그런 부분들은 201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020년도에는 예산이 잡힙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 4억5,000만원은 뭐예요?
영주
이영주교육연구정보원장
아, 이것은 각종 학교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이영실위원
이게 설명이 좀 이상하게 안 맞는데요. 예산 현황으로 해서 자체 재원이 4억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원장님께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다고 이야기하고 통합 운영을 함으로 해서 절감된 부분이라고, 그러면 절감된 부분은 여기에 많이 안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이영실 위원 자리에서 설명 중) 그러면 그걸 설명해 주셔서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통합 운영에 대해서,
영주
이영주교육연구정보원장
추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안 보고 오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이영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공부가 좀 안 되었습니까? 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오면 오늘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바로바로, 즉각 즉각 이렇게 대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진짜 우리 경남교육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연구정보원장님도 마지막에 다시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창영 과학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유창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원장님.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중요한 것만.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우리 과학교육원 본예산은 1년에 35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은 약 41억원 정도 됩니다. 총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 내용 사업은 크게 과학 융합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부분하고, 과학교육 대중화 부분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과학교육원, 학교에서 과학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교육원 직무연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과학교육연구가 잘 일어나도록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시관 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 금년에는, 과학교육원 공간이 2007년 진주로 옮겼습니다. 1975년에 처음 시작했지만 2007년 과학교육원을 진주로 옮기고 나서 상당한 시설 부분이 좀, 과거형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과학 공부가 이해, 인식, 그다음에 확인, 그런 중심의 공부였는데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시대가 창의성 교육을, 창의성 인재를 육성하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설 공간을 대규모로 지금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업이 내년 2월 정도까지 거의 끝이 나고 나면 바뀐 환경에서 직무연수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 간 부분은 천체 투영관 부분입니다. 그것도 2008년에 옮길 때 당시는 34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아주 최첨단 장치로 만들었지만 11년이 지난 지금은, 천체투영관의 규모가 경남 15개 과학관 중에서 우리가 16m 짜리 반경으로 제일 큽니다. 전국에서도 4위 정도 되는데 너무, 전자기기니 만큼 프로젝트도 낡았고 이래서,
남택욱위원장
원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예. 19억원 정도 예산이, 낡은 시설을 완전히 최신으로 리모델링 하는 그런 사업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위원
과학교육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된 게 있어요. 13억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사업조서 1356쪽,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아, 예. 과학전시관,
박정열위원
이게 무슨 사업비가 증액된 겁니까, 안 그러면 물품구입비입니까?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잠깐만요.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체망원경 분야입니다.
박정열위원
물품구입비라는 말씀이죠?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예, 간단하게,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물품인데 지금 천체투영관에, 직경이 16m, 144석이 되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천체투영관이 있습니다. 그 투영관의 프로젝트를 2008년에 설치했는데 지금 프로젝트를 투영할 때 화면이 거의 흐리게 나옵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6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정비하고 수리를 해 왔는데, 천체 화면에 동서남북을 띄워놓고 이렇게,
박정열위원
예, 원장님. 제가 이해했습니다. 장비 교체네요? 장비 교체 내지는,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프로젝트 교체가 10억8,500만원 정도입니다.
박정열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물론 국·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과, 과학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다 공무원 시키려고 그러고요.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저도 공감합니다.
박정열위원
사회적으로, 그렇죠?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예.
박정열위원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물론 시설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 먹거리, 미래 세대들한테 꼭 과학을 잘 주입시켜서 과학이 정말 대중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위원님. 조금만 말씀을, 제가 부가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예, 간단하게,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제가 금년에 가서 연수를, 한 4년, 5년 후쯤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고 학교에 가서 미래교육을 할 수 있게 연수 프로그램을 거의 바꾸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예.
박정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위원
오늘 원래 질의를 잘 안 드리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좀 있네요. 과학교육원에 지금 사업조서와 사업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많네요, 그렇죠?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저도 참 놀란 게 환경체험 프로그램, 제비 생태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체험 중심의 과학, 그렇죠?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예. 지금 우리 원의 사업입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학교육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 교육연수원에서는 영어를 중점적으로 많이 하지만 그 외에 과학교육원에서 또 그것을 분담해서 한 과목이 아니라 이렇게 다 하고 있네요, 그렇죠?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동감하고요. 그런데 사업조서 1328페이지에 환경교육 연수 있죠?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예.
강민국위원
천천히 하세요.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예, 확인했습니다.
강민국위원
환경교육 연수를 가는데 또 해외 연수로 잡혀 있거든요. 중국 장쑤성,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예, 창수시입니다.
강민국위원
왜 그렇죠? 이게 뭐 람사르 하고, 우포하고, 자매결연도시입니까?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에 이집트에서 람사르 회의를 하면서 국제환경 습지 도시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4개, 중국에는 6개 정도가 서로 지정이 되어서 습지 도시끼리 교류해서 환경교육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 협약으로 2019년 올해부터 교류 사업도 있고, 지난 8월에 창수시에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는 창수시에서 우리 창녕군을 포함해서 순천만까지, 경남으로 옵니다.
강민국위원
전체적인 부분이 교육연수라는 항목이 많은데 해외로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사실. 그런데 환경교육 연수는, 저는 환경교육 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 선진국들이 많지 않습니까?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예.
강민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하필 중국 장쑤성이냐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게 람사르 협약에 의해서 서로, 환경교육 연수가 아니고 서로 교류,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도시 간 교류 사업,
강민국위원
교류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예. 교류 사업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잘 이해를 했습니다.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일본, 한국, 중국,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아, 일본도 있나요?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일본은 어디 시,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이시카와현에 제비 연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비 연구를 한 40년 이상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거기도 교류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저희들은 따오기,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주로 제비 쪽입니다. 습지 교육하고 제비 쪽입니다.
강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이번에 최초로, 우리가 지오로케이터를 붙여서 제비 이동경로를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강민국위원
어디, 우리 경남과학교육원에서,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제비 경로가 원래 나와 있던 거 아닌가요?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아닙니다. 제비가 강남 간다고는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경로가 밝혀진 게 과학적으로 없었거든요. 올해 최초로 밝혀졌습니다.
강민국위원
그 강남이 어디였습니까?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그것은 나라가 좀 복잡한데, 타이완하고 베트남을 거쳐서 인도 수마트라까지 갑니다. 그런 게 다 밝혀졌습니다. 최초로요.
강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과학교육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 연수 같은 경우는 너무 해외에 치우치는데 이것은 람사르 협약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예, 교류로,
강민국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하시고, 정동영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과학교육원장님, 반갑습니다.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예, 반갑습니다.
김영진위원
주요사업조서 1343쪽과 예산안 739쪽을 참고하십시오. 주요사업조서에,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1343쪽,
김영진위원
1343쪽입니다.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예, 제비 생태 탐구,
김영진위원
2017년도부터 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 해서 지금 예산이 지출됐는데 2017년에는 예산 집행액이 99%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97% 이행이 됐고요. 2019년에는 이 사업 집행이, 40%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사업 수행을 안 한 건지,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을,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 안 한 건지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위원님. 이 2019년도 예산은 8월 말 기준으로 예산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기간에 90% 이상 집행이 되는 내용입니까?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10월에 보고회가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2020년에 5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이 줄어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제비 생태 탐구 프로젝트는 학생 동아리가, 금년만 이야기하면 78개가 운영이 되고 교사연구동아리가 2개 운영되어서 총 80개가 운영됩니다. 매년 100개를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마지막에 선정된 것이 80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조금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 규모가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비 생태 탐구동아리, 지역에 있는 학교, 학부모들이 참가해서 SNS에 올라왔던 사항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예.
남택욱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위원
원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쪽을 보십시오.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아, 예.
정동영위원
1330페이지에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있죠? 1330페이지입니다.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예, 봤습니다.
정동영위원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3학년이 8,000명 되어 있는데 3학년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라든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예.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경남 외에는 경기도인가 한 군데만 더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단원에 환경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과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경남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희망을 받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희망하는 학생이 전원 다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포생태분원에 입소해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단히 경상남도의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여기도 보면, 1344페이지에 환경해설사 인건비 있죠?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예.
정동영위원
여기도 내나 초등학교 3학년 8,000명이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건데, 이거 창녕군에는 우포생태해설사가 없습니까? 우리 도에서만 운영을 합니까?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이것은 우리 분원에 속해 있는 해설사입니다. 총 직원이 9명입니다. 아, 8명인데,
정동영위원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죠?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예.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창녕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영실입니다. 저는 수학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351쪽입니다.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포기자가 많이 생겨서 수포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수학체험관 운영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학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라는, 재미있어 한다라는 이야기는 들렸습니다. 그런데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보면, 1352쪽에 보면 이용자가 4,854명, 한 5,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경남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학생 대비해서 이용자가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몇 %는 제가 계산을 못 해 봤고요.
이영실위원
전체, 그럼 경남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전체,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이영실위원
그럴 것 같아서요. 그런데 대상 자체로, 그런데 저희가 초등학교 때보다도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수포자가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학체험관의 역할이 그렇게 좀 확장되어야 되지 않을까, 처음 시작이야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4,854명이면 초등학교 학생 대상, 이 정도 인원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벌써 수학체험관이 몇 년 되었죠?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지난 2018년 3월 14일 개관했습니다.
이영실위원
진주 게 그렇죠?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지금 창원에 수학문화관이 있고,
이영실위원
다른 데도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여섯 군데 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랬을 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처음 시작보다 이후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수학체험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계속 제작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예산을 한번 보니까 2018년에 처음 해서 5억7,000만원에서 2019년 3억6,000만원으로, 지금 2020년에 1억9,000만원으로 예산이 계속해서 50% 정도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수학체험관이 구성 자체 운영할 수 있는, 탐구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미 이 정도 선에서 적정선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깎이는 건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초기 신설 시기에는 새로운 것을 좀 많이 시설도 하고, 콘텐츠 개발도 많았습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끝나고 중학교 단계까지 수학문화관에 와서 수업할 수 있는, 또는 수학문화관에 와서 선생님들이 연수하고 학교에 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거든요. 계속 했는데, 신설 초기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줄어듭니다. 어느 정도 개발 부분이 안정이 됐고, 다만 계속적으로 개발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실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반인이나 교사들 중심보다도 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체험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후에, 제가 개원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확인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수업의 연장선으로 그 체험관을 가다 보니, 저도 쉽게 그냥 이 체험관의 역할이 학생들이 부모님 손잡고 가거나 쉽게 접근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신청을 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좀 확장되고, 이 수학체험관의 역할이 처음에 목표로 잡았던 대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많은 관심이 더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을 계속 이렇게 적게, 50%씩 팍 삭감을 하셔서,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지금도 가족 프로그램이 목요일 프로그램이 있고, 토요일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부모님 같이 오는 게. 학교에서 정규 교육 과정으로 떼서 직접 와서 하는 것도 있고, 주말에 오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작년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교육지원청에 가서 직접, 이게 학교가 아니라 직접 학부모들이 아이들 손잡고 가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대답이시네요.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경남은 이 부분은 전국에서 분명히 최고입니다, 현재. 그런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저는 그게 문화관도 있고 체험센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가까워서 좋지요?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데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내용은 책자 1329페이지입니다. 바로 보이지요? 지금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예산 편성도 보니까 조금 높아졌는데, 지금 현재 보면 물론 중국하고 교류는 하고 있다지만 이 환경 교육 연수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 보면 좋은 데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진짜 피부에 와닿는 좀 안 좋은 부분도 가야 되는데 현장에 답이 있다 해서, 좀 잘되어 있는 이런 부분만 연수를, 현장에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면 환경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몸살을 앓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예를 들어서. 쓰레기겠죠.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쓰레기나 토양 오염 정도,
이종호위원
쓰레기가 아시다시피 해외로 반출했다가 다시 반환되는 그러한 것을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이나 내지는 지금 우리 경상남도도 지금, 제가 건설소방위에서도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고 했는데, 쓰레기 매립장, 이거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먹고 싼 것 다 태우고 남은 것은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매립장에 한번 어떤 현장을 찾아서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환경 교육이 되어야 되겠는데, 보니까 중국 이런 쪽은 좀 잘 갖춰진 곳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간단하게 짧게.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우리가 우포생태분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학교에서 환경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선생님을 지원하는 부분이 가장 큰 내용입니다, 체험도 있지만. 그리고 지금 창수시하고 우리하고 일본하고 교류하는 것은 생태 도시 간 교류로, 도시 간 교류 사업의 일환이고,
이종호위원
그 종목으로밖에는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아니 지금까지 추진했던 게 그런 쪽입니다.
이종호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편성하더라도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이런 곳에도 한번 가봐야 된다, 그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아주 우리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엄청나게 심각한 이런 문제를 앓고 있으니까 그쪽 부분에 환경 쪽에서도 한번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한번, 올해가 안 되면 내년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국내는 금액이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우리 원의 목적 범위를 조금 넓혀야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교육위원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는 적극 예산을 더 반영해서 정말 국내의 심각한 부분을 직접 한번 가보자고 제가 제의도 할 수 있습니다.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우리 내부에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학체험전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금년에는 10월 29일 중등수학체험축전을 했습니다. 시작은 진영중학교로부터 지금부터 한 5년 전부터 해서 올해 6회인데, 우리 수학문화관하고 수학체험센터에서는 큰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 포기자를 좀 줄이고 초기에 학생들이 수학을 좋아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을 해서 그런 동기 유발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좀 좋아할 수 있게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고, 수학축전은 학교에서 배운 수학이 정말로 실생활에 사용된다 이렇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등 부분은.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그 부분을 그런 목적으로 개최했는데, 1박2일 동안에 1만 명을 예측했는데 2만8,500명이 다녀갔습니다. 경남의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배운 딱딱한 수업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용으로 콘텐츠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80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이상열위원
양산에도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그거는 양산체험센터에서,
이상열위원
워터파크에서 하는, 야외에서 하는,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죠?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예.
이상열위원
혹시 이 행사를 한 이후로 우리 학생들에게 이용 후기라든지 설문 조사라든지 만족도에 관한 부분들은 한 적은 있습니까?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만족도는 행사마다 합니다. 지금도 학생들 만족도가 98%로 굉장히 높습니다, 참석한 학생들은.
이상열위원
그 서류를 우리가 자료 요청하면,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필요하다면 요약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회성에 그치는 부분은 아니지만 연장선상에서 꾸준하게 1년 동안에 한 번이 아니고 어떤 꽃길 어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로 체험이나 진로 탐색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수학적인 부분에 실사구시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1회성에 그치지 말고 꾸준하게 연계를 시켜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우리가 홍보를 좀 더 해서, 센터를 방문하면 1년 내내 볼 수 있거든요. 축제로써는 조금 제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하는 데. 말씀은 숙고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종태 학생교육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반갑습니다. 학생교육원장 백종태입니다.
남택욱위원장
그러면 먼저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부감님, 우리 예결위 있는 우리 여기 직속기관장님들 다 알고 계셨지요? 미리 알고 계시지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연락,
김진부위원
연락을 며칠쯤 줬습니까? (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사전에 저희들이 출석 관계는 의회에서 출석 요구를 받아서 그때 안내는 됐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안내를 미리 다 공문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에서 이분들 다 하셨죠? 며칠 전에 교육위에서 설명을 다 하셨죠? (
집행부석에서 – 예, 다 포괄적으로 다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도 우리 예결위에 와서, (
집행부석에서 – 출석하지는 않았고요, 예산 절차를 전체적으로,) 아, 잠깐. 출석은 교육위원회에 안 하셨네. (
집행부석에서 – 예.) 아, 그러니까 좀. 내가 볼 때는 그저께 했는데 오늘 물어보니까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에 예산서 87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복합모험체험장 개관식이 몇 월에 있습니까?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반갑습니다. 내년에 복합모험체험장이 지금 준비가 되어서 설계가 끝나서 일상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부터 시작이 되면 5월 말이나 6월 초에 개원식을 합니다.
김진부위원
이거 어디에 합니까? 의령에 합니까, 어디에 하십니까?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의령 학생교육원에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안에서 합니까?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예.
김진부위원
주로 몇 명 정도 옵니까, 개관식 하는 날.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개관식할 때는 한 300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거기 보니까 행사 용품비가 600만원 되어 있죠?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예.
김진부위원
그리고 인쇄비가 140만원,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예.
김진부위원
급량비가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인쇄비가 140만원, 300명에 인쇄 보내는 물량 그 안내장입니까?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예, 안내장하고 행사 준비 관계된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140만원 정도 듭니까?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예.
김진부위원
그리고 600만원은 뭡니까? 식대입니까?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급량비는 따로 있고요.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홍보 물품 그런 것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물품은 얼마짜리 정도를 합니까?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그거는 주로 오시는 교육감님 이하 오시는 의원님들하고 품격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때 가서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참고하겠습니다. 870쪽에 보면 침구 세탁비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세탁을 어디서 합니까?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우리 학생들이 한 180명 내외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 생활관 방이 25개가 있습니다. 거기 자면 학생들이 들어올 때마다 계절을 고려해서,
김진부위원
잠깐 이 세탁을 어느 업체에 주느냐,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예,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업체에 용역을 주게 되면 입찰을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지정을 해 가지고, 고유 업체를 정해 가지고 거기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거 한 3년간만 업체하고 좀 주십시오.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침구 구입비 2,164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년마다 삽니까?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이거는 학생들이 사용하다 낡으면 교체하고, 또 지금 침구 구입은 우리가 여름용밖에 주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김진부위원
여름용이 있다면 이때까지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까?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사계절용인데 조금 얇은 게 있다 그 말씀이죠.
김진부위원
다시 여름용을 구입하겠다.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두꺼운 것을 사려고, 패드하고.
김진부위원
여름에 두꺼운 거 사서 뭐할 건데요.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사계절을 쓰게, 3월부터 11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것은 조금 얇기 때문에 조금 두꺼운 이불하고 패드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증액이 된 사유입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이불 구입비다 그죠?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예.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우리 원장님 답변을 잘하시네, 시원시원하게. 책을 좀 보신 것 같네,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김진부위원
책을 좀 보면 저희들이 물으면 이야기를 합니다. 국궁 용품비는, 국궁은 무슨 재료를 사는 겁니까?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활하고 화살,
김진부위원
원장님, 그걸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아닙니다. 계속 있습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용하면 화살이 마모가 됩니다, 또 깃이 떨어지고.
김진부위원
이게 전년도 게 없어서. 전년도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었습니까?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잠깐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김진부위원
예, 찾아보십시오.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국궁이 2019년, 2020년 같습니다.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계속 1년에 600만원씩 드네요, 그죠?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지금 현재로는 600만원이고, 계속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김진부위원
그 밑에 골프 과정 용품비가 있는데, 골프는 이 800만원이 공을 사는 겁니까?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골프공하고 골프채도 삽니다.
김진부위원
채는 사가지고 혹시 누가 사용을 합니까?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학생들의 수련 교육 과정에 이용되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잠깐,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이것도 앞에 사놓은 게 없습니까? 있지요?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사 놓은 게 있는데 마모되고 예비로 해서 사고 이런 식으로,
김진부위원
이거 전년도 얼마 정도 샀어요?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골프도 내나 800만원으로 같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골프할 수 있는 학생들이.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들어오면 다 합니다.
김진부위원
아니 한 번 들어오면 몇 명이 있습니까, 교육원에.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학생들이 들어올 때마다 180명씩 들어오는데 많이 들어올 때는, 적게 들어올 때는 150명도 들어오고,
김진부위원
180명이 들어오면 골프를 다 합니까?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다 하죠.
김진부위원
다 해요?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우리 프로그램이 크고 작은 게 스물다섯 가지입니다. 학생들이 2박3일 동안에 하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분산해서 전 요원들이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인이 몸이 안 좋거나 또 싫어하면 우리가 강요는 안 하고 권유해서 어지간하면 다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됐습니다. 전통예절체험관 용품 구입비 이거는 옷을 삽니까?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그건 한복입니다. 남녀 한복을 구입합니다.
김진부위원
이것도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그것도 내나 같습니다. 800만원으로 같습니다.
김진부위원
예산이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올해 예산에 올렸네, 그죠?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예. 학생 수가 비슷하게 들어오고 마모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은 책을 좀 보셨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답변 잘하신다고 그만하라 하는데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학생 수련 활동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집행 내역을 보면 2016년도에는 한 1억원 정도를 집행을 못 했고, 2017년도에는 2억2,000만원, 대략입니다. 2018년도에는 한 9,000만원 정도. 퍼센티지를 따지면 한 15%에서 20% 내외로 해마다 이렇게 집행 못 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은 금액도 아니고 안에 사용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데가 많은데 이걸 다 이렇게 집행을 못 한 이유가 어디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위원님이 보신 자료는 3개 원을 합한 겁니다. 저희 학생교육원하고, 덕유교육원하고, 산촌유학교육원하고 3개를 합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원만 보면 크게 불용 사항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집행을 잘 하셔서, 다 해서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학생교육장에 인조 야구장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야구장을 해서 운용할 이런 계획들은 세워져 있습니까?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그 사업은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아마 토요스포츠리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한 네 군데를 봐서 의령 우리 원에 오셔서 한 3,000평 됩니다. 모든 것이, 운동장이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 비용도 안 들고, 인프라, 또 접근성도 좋고 해서 내년에 우리한테, 약 20억원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조성이 되면, 야구장입니다. 주말에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평소 때는 우리 학생들이 왔을 때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원으로서는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야구 외에도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우리 학생들이 지금 맨땅에서 협동 공놀이를 하는데 그것이 조성이 되면 좀 깨끗한 곳에서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강화 좀 시켜 달라는 요청을 좀 하고 싶습니다. 조서 1360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안은 867쪽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인공암벽 안전 점검이 나와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스포츠 클라이밍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거는 한 번의 실수가 끝입니다.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저도 스포츠 클라이밍을 한 7년 정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포츠 클라이밍 안전 점검을 좀 강화해 달라는 것, 안전 점검을 정말 강화해 주셔야 된다, 학생들에게 절대 실수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867쪽 밑에 보면 심폐소생술 용품 구입이 있는데 심폐소생술 교육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김진부 위원님 나가시고 안 계시네. 골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운동을 조금 하는데, 이거 새 것입니까?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골프장 말입니까?
이종호위원
공하고 채가 새것입니까?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새것도 있고, 헌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말고, 처음에 구입할 때.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구입할 때 새것 사죠.
이종호위원
그렇죠. 이게 이 금액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이거 보니까 학생이 한번 들어올 때 120명, 교체된다 아닙니까, 교체. 이 그립 자체가 계속 교체가 되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아예 중고로, 볼도 로스트 볼, 채도 중고로 하면 이거는 그냥 바로 질의도 안 할 것 같은데, 여기 앞에 중고 채 구입 이렇게 하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그 학생들이, 골프 용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류가. 모르거든요. 배우는 데 의의를 둬야지, 채 새것 사는 것은 제가 볼 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도 연습장에서 폐기 처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 사도 얼마든지 연습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주시면 금액 자체도 다운이 되고, 그렇다고 중고 채를 산다고 해서 바로 부서지고 이런 것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도 골프는 조금 아는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도 한번 유도를 해 보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그래서 고유 골프공하고 큰 소프트볼도 겸해서 학생들이 사용하고,
이종호위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더 많이 사고, 새로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걸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채도 한 학생이 그걸 2년, 3년 갖고 다닌다 하면 분명히 새로 사는 게 맞는데, 연수 기간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고맙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백종태학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다음 순서는 덕유학생교육원입니다. 이 덕유학생교육원은 지금 우리 주요 사업 조서에 5,000만원 이하 예산안은, 여기 덕유교육원과 산촌유학교육원, 마산도서관, 김해도서관, 시설감리단, 종합복지관은 주요 사업 조서에 5,000만원 이하로 예산안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물 들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5,000만원 예산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덕유학생교육원과 산촌유학교육원, 마산도서관을 비롯한 6개 직속기관은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뜻은 어떻습니까?
강민국위원
묶어서 물어 볼 사람만 물어보고,
남택욱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마지막에 묶어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최문용 낙동강학생교육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최문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장 최문용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우리 경남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추경 2회를 포함해서 총 33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본예산에 상정된 금액은 대안교육 과정 운영을 포함해서 우리 본원에 14억5,000여만원, 그리고 진산분원에 6억4,000여만원, 그리고 칠북분원에 7억5,000여만원, 총 28억5,000여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현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조서 1369페이지입니다. 대안교육 과정에 대해서 대안교육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용
최문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대안학교는 일종의 위 스쿨입니다. 관련 근거는 2017년 6월 20일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고, 거기에 제60조3의 대안학교에 보면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우리 경남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은 2018년 조직 개편을 통해서 분원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 통합 교과 무학년제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졸업을 하면 고등학교나 그게 정규와 같습니까?
문용
최문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이 관련 근거는 2017년 1월 10일 대통령령 제27772호로 관련된 위탁 기관의 근거, 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라서 위탁 기관입니다. 위탁이 종료되면 원적교로 복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과정을 마치게 되면 원적교에서 졸업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느 고등학교에서 적응도 못 하고 폭력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게 다시 대안학교로 와서 교육을 받고 복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문용
최문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혹시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호현위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문용
최문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우리 낙동강학생교육원은 김해시 생림면에 위치한 낙동강학생 본원과 진주시 이반성면에 위치한 진산분원, 그리고 함안 칠북의 칠북분원 이렇게 1본원 2분원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원은 1년 내지 2년의 장기위탁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 수용 인원은 남녀 중·고 무학년제로, 중학생 남학생 각각 15명씩, 고등학생 여학생, 남학생 각각 15명씩 60명으로 정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산분원은 중·고 여학생 15명씩 30명으로 현재 인원이 책정되어 있고, 칠북분원은 남학생 중·고 15명씩 30명, 도합 120명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대체로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부적응 학생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관련 학생, 교권 침해, 선도 교육 등 상담과 내적 치유가 필요한 학생이 첫 번째이고, 또한 오늘날,
남택욱위원장
원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손호현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됐고, 2019년도 예산이 5억2,300만원이고, 본예산에 1억9,000만원 정도 줄어들었네요.
문용
최문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그 감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래 방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60명을 수용하려고 계획하고 실제로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을 그렇게 책정하고 시행을 했는데 실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1학기에 들어오는 학생이 평균 31.6명, 그리고 2학기에 들어오는 학생이 40명 정도,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감액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손호현위원
학생이 되도록 줄어드는 게 여기는 좋은 것 아닙니까, 맞죠?
문용
최문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저희들은 줄어들면,
손호현위원
학생들이 나쁜 길로 안 가고 적응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오는 학생들이 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19년도는 조금 줄어들었다.
문용
최문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손호현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위원
이 교육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7쪽에 학교폭력 예방 특별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업 내용을 보면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인데 이것은 어떤 교육을 말합니까?
문용
최문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특별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가·피해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이영실위원
특별교육 내용이 뭐냐고요.
문용
최문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특별교육 내용은, 우리 본원에 30시간짜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 관련 내용은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교육 내용이 심신 관련, 그다음에 중독 예방 관련, 그다음 극기훈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반성을 통해서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문용
최문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런데 학교폭력이 제가 예산을 보면,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다가 2020년에는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용
최문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래 학교폭력 그 과정을 어울림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경남교육청 학생교육원하고 우리 낙동강학생교육원이 각기 분산해서 학교폭력 학생들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통해서 올해부터는 우리 본원으로 완전히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배정도 증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학교폭력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가서 특별교육을 받아야 되는 정도라면 특별교육 내용이 정말 아이들한테 현실적으로 중요한 교육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냥 그 학생 대상으로 특별교육, 이렇게 해 놓아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문용
최문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 부분이 특별교육이라고 하니까 너무 또 차별하는 것 같아서, 조금 순화교육이랄지 이름을 바꾸면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용
최문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일단 저희들이 징계 차원과 회복 차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징계 차원의 교육과 학생, 아무리 가해자라 하더라도 회복을 시켜야 되는, 회복 차원의 교육을 동시에,
이영실위원
물론 학교에서는 징계만 하는 게 아니라 회복이 같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순희 유아교육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반갑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중요한 것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저희 유아교육원은 본원 예산 12억9,400여만원과 진주청 분원 2억6,200만원하고 김해청 분원 2억8,000여만원 해서 총 18억3,7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교직 생애별 연수와 체험장 운영, 체험과정 운영, 교육공동체 지원, 그리고 교수 학습 지원입니다.
남택욱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
다음은 박용학 특수교육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원장 박용학입니다. 2019년 저희들 예산이 127억1,200만원 정도 되고, 2020년 예산이 140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억1,700만원가량이 증액되었는데, 대부분의 증액 사유는 저희들 특수학교 실무원을 비롯한 치료사들, 합쳐서 670명이 2019년에 있었는데 통합교육을 강조하고 장애학생들 중증·중복화로 인해서 12명을 늘린 682명으로 우리가 올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단체협약에 따라서 2.8% 인상이 되어서 그 내용이 증액 사유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일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련관, 체험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1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원청마다 있고, 창원에는 세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436페이지, 베트남 특수교육 지원사업 있죠?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예.
강민국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베트남 특수교육은 2017년에 저희들 검토의 필요성이 도의회와 함께 의논이 되어서 그해 겨울에 현장 방문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베트남 특수교원들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사 8명 내지 10명, 그리고 인솔자 업무지원 해서 2명, 이렇게 해서, 2018년도에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가서 했고 2019년에도 하노이에서 했습니다.
강민국위원
원장님, 그러면 베트남에 계신 교원들이 우리 국내로 오셔가지고,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아니고 저희가 가서,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베트남 특수교원 지원사업이라는 항목이 되어 있기에, 베트남에 저희들 한국어를 가르친다든지 또는 베트남에 학교 시설을 지어준다든지, 안 그러면 베트남의 교원들을 국내로 초청해서 한다든지 그것은 전혀 아니네요. 그냥 베트남 여행 가는 거네요, 그죠?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베트남 여행이 아닙니다. 베트남에 가서,
강민국위원
그러면 뭐예요?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베트남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민국위원
대상 특수교사가 뭔데요?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 교사들요. 특수교사들.
강민국위원
베트남의?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예, 특수교사들.
강민국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예, 특수교사들에게 특수교육 연수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강민국위원
연수는 없는데. 산출 내역을 보면, 특수교육 연수 지원이라는 세부집행 계획이 있는데, 행사용품, 인쇄, 통역·번역, 그리고 그냥 여비에 전문가 국외여비 10명, 그죠?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예.
강민국위원
관계자 면담 3회 연수생 기념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저희들이 이게 교류 사업이거든요. 교류 사업이라서 가서 저희들이 학습용품, 가면 일체 저희들 비용으로 숙박이라든지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는 인프라가 열악해서,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항목만, 명칭만 이렇게 달아 놓았는데 실제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트남 특수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는 아주 옳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그러면 베트남에서 가지지 못한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수교육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설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래야지, 지금 이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특수교육 지원사업을 항목으로 하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베트남 가는 것 여비죠?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가서 우리가 연수를, 베트남 특수교육 교사들이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들이 교수학습, 수업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열악해서 거기에서 교재라든지 자료라든지 일체 저희들 선진화된 자료를 다,
강민국위원
우리가 특수교육을 하는 교육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베트남 현지인들, 특수교육 현지인을 모시고 하는 거죠?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예, 그렇게 합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베트남어와 한국어가 능수능란합니까?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2명 통역이 같이 갑니다.
강민국위원
저는 베트남의 교육을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옳다고 보고, 또 특수교육 지원사업도 옳다고 보는데, 이 예산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좀 더 하려고 하면 앞서 말한 시설 지원이라든지 아예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취지가 있다고요?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제가 짧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시설 지원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직접 해 보니까 베트남의 특수교사들의 자질이 향상되어야만, 베트남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학생들이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재활을 이룰 수 있고,
강민국위원
2017년부터 진행되었죠?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예, 2017년에 답사하고 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성과가 어떻습니까?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작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강민국위원
이것 열 분 가는 전문가가 어떤 분들이죠? 그 명단하고, 가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그것을,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 명단하고 그분들의,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역할하고 이렇게,
강민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의 커리어, 경력사항, 그리고 베트남 어떤 장소에서, 2017년부터 베트남 그분들 몇 분을 상대로 한 건지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치료지원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예산이 거의 100%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따르면, 특수학교가 1개교가 더 증가해서 대상 학생이 3.1% 증가가, 내역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지급 방법 변경에 의해서 치료비 지원 신청이 대폭 증가할 거라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예. 치료 방법 변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경완
류경완위원
예,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부모들이 병원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치료를 받으면 영수증을 가져오면 부모가 선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후불로 돈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15만원 범위에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그다음 또 이것을 처리하는 특수교사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폭증되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특기적성비를 카드로 지급하는 방법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경험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아마 이것도 치료지원비를 카드로 하면 늘어나지 않겠느냐.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대상 학생들에게 카드를 지급을 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실제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방식이 아니었을 때는 귀찮아서 여러 가지 서류 챙기고 뭐 하고 이런 것은 금액이 적은 것들은 청구를 안 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죠?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부모님들이 우선해서 제일 번거로운 게, 자기들이 돈을 먼저 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카드에 일정 금액을 채워서 드립니까?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일정 금액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15만원,
경완
류경완위원
월 15만원씩 거기에다가 입금을 시켜 주면,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예, 주면 자기들이 15만원을 다 쓰는 게 아니고, 10만원을 썼으면 10만원밖에 안 나갑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 결제 계좌는 따로 있고,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렇게 하면 많이 증가 예상이 되어서 배 가까이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이네요.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원장님. 이창두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반갑습니다.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원장 이창두입니다.
남택욱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위원
원장님, 오후에도 일정이 많고 하니까 일답을 해 주세요.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이 신설된 거죠?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박정열위원
언제 신설되었습니까?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올해 9월 24일에 신설되었습니다.
박정열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진주 문산에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아! 그래요? 현재 직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34명입니다.
박정열위원
34명. 그러면 앞으로 직원 수도 그렇고 예산도 계속 증가하겠습니다, 보니까.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들은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은 이미 개원할 때부터 적정 인원을 산출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고, 예산도 이미 운영되는 그 차원에서 많아 봐야 10%, 5%, 그 정도 증액이 될 겁니다.
박정열위원
건축비나 이번에 설립하면서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128억원, 127억원 이렇게, (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247억원.) 아! 247억원.
박정열위원
247억원.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그게 국가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안전체험교육관을 짓는 거죠?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예.
박정열위원
각 시·도도 마찬가지일 거고.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각 시·도에서 계속 짓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열위원
물론 제가 예산은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어제도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만, 김해에서 학생이 등교를 하다가 방화문이 내려와서 한 3개월 전에, 목이 끼어서 3개월 동안 의식불명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험교육원장님께서 특별하게 사명감을 가지시고 안전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예, 저희들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반갑습니다. 조서 1401쪽하고 1403쪽을 같이 봐 주십시오. 방금 박정열 위원님 하신 것에 덧붙여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에 안전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비, 개발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1,6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정작 안전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비에는 1,8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하고, 그다음에 운영비에 오히려 88%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403쪽에 안전교육체험관 운영을 보니까 4억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운영비에 마찬가지로 3억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안전체험프로그램 개발비에 1,8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12억6,000만원인데 여기에서,
김영진위원
어떤 전체 금액이 12억원,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 내년 예산 전체가요. 여기에서 안전체험관 운영이라고 해서 7개 교육관, 33개 교육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지 운영비가 4억4,500만원 그 정도 돼 있고, 그 안에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연구용역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1억6,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김영진위원
연구용역비에, 1억6,500만원이 연구개발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1억6,500만원 중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은 12%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전부 다 운영비에 편성돼 있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들이 사회안전관이라고 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운영하는데, 지금은 보여주는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체험 위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예산 편성이 지나치게 운영비 위주로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VR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열위원
올 9월에 안전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학생들이 오고 있을 텐데, 주로 동부경남이라든지 서부경남이라든지, 분포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가장 많이 오는 것은 초등학교가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학교버스가 60㎞ 이상은 운영을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진주 인근에서 가장 많이 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죠. 어쨌든 동부경남 쪽에도 이런 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다,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예, 저도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 쪽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지역은,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동쪽이니까요. 동쪽이니까 양산, 김해,
이상열위원
제가 양산입니다. 양산은 지진에 가장, 양산단층이 위치해 있고,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이상열위원
원자력이 있죠.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예.
이상열위원
터지면 대혼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열위원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위원
이종호 위원님 먼저 하시죠. 나는 하나만 물어보면 돼요.
남택욱위원장
중식시간이 다 되어가는 바람에,
강민국위원
그래서 내가 쉬자 안 하던가요.
남택욱위원장
그러면 강민국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이종호 위원님까지 마치고,
강민국위원
이 예산안이 잡혀 있는데, 경남도에서도 합천에 안전체험관을 만들거든요, 260억원 들여서. 그래도 제 소관인데, 그러면 그것하고 운용을 같이, 커리큘럼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중복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할 생각이죠?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차라리 양산에 하나 갖다주는 게 낫지.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현재 합천에는, 이게 계속 연장이 되어서 내년 2월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내년,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그래서 거기에서는 도청 중심이고, 도청 주관이고 저희들은 교육청 주관인데, 저희들이 개원할 때부터 이미 그 팀하고 저희들하고 TF팀 만들어서 계속 협의해 왔거든요. 저희들도 다시 주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학생, 일반인 들어오고 저희들도 학생, 일반인 들어오거든요. 현재까지는 두 기관이 계속 협력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커리큘럼이나 안전정책체험이 같이 돼 버리면,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들은 학생이 원래 우선이고요. 학생과 가족체험,
강민국위원
할 때 아쉬운 게, 도나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하나는 서부권에 있으면 하나는 김해나 양산이나 동부권에 하나 하는 것이 사실 맞았는데, 지금은 지난 일이라 할 수 없지만.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어차피 오는 사람도 350만 도민들 아닐 거예요?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맞습니다.
강민국위원
그게 한계가 있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쪽 팀하고 계속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도 답변이, 협의한다는 답변 말고는 할 방법이 없는 거지, 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양산보다 김해가 조금 더 가깝습니다.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가운데쯤 할까요?
남택욱위원장
마이크 켜고요.
이종호위원
전 안 하려고 했는데 방화 셔터, 추경에도 이야기했지만 제 지역구입니다. 이번 12일 모금 행사도 하고 교육감도 오신다고 하는데, 전에 추경 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걸로 인해서 추경 때 30억원인가 편성이 됐죠? 그런데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똑같습니다. 사고 나서 오면 뭐합니까. 오기 전에, 책임 전가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학생이 잘못됐다, 아니면 설치한 업자가 잘못됐다, 이걸로 봤을 때는 누가,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아마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하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판결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복잡한 관계가 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문제는 방화 셔터 문제만 안 나왔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릴 텐데, 어쨌든 아쉬운,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한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이 각 학교마다 2,000만원씩 배정이 되는 데 있어서 그 학교가 안전점검을 했을 때 그 돈이 남으면 다른 안 되어 있는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유도리 있게 일 처리를 잘해 주시고, 비단 방화 셔터뿐만 아니고 모서리 진 데라든지 각 진 데 넘어져서 다칠 만한 데를 갖다가, 접때 추경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잘 좀 해 주십시오.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안에 계속 있는 것보다는 원장님께서 한번 점검도 가시고 현장에, 1년에 학교 몇 번 가십니까?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들은 현재 타 기관에,
이종호위원
말고 원장님이 직접 방문을 하십니까?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자주 합니다.
이종호위원
방문을 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고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불편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끔,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확실히 대답해 주이소.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직속기관 예산 심사는 창원도서관입니다. 마지막인데, 5,000만원 이하 예산이라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기 전에 박줄 교육연수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경남교육청 교육연수원장 박줄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손호현 위원님 질의에 불미스러운 답변, 박줄 교육연수원장님, 인정하십니까?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예, 인정합니다.
남택욱위원장
그러면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과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도정을 위해서 힘쓰시는 위원님들 질의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요점에 맞춰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족함이 많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성찰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남택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줄 연수원장님!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예.
남택욱위원장
앞으로 성찰하시고, 남은 근무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경남 교육을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유학생교육원장, 산촌유학교육원장, 마산도서관장, 김해도서관장, 시설감리단장, 종합복지관장 이 여섯 개 직속기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여섯 개 직속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님부터 해 주시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시설감리단장님!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시설감리단장 허금봉입니다.
강민국위원
시설과장님도 나와 계시죠? (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내일 혼사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강민국위원
시설감리단 사업 중에 사업조서 1219페이지 시설사업 추진 항목 있지 않습니까? 조서 1219페이지.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강민국위원
자체 예산 6억2,000여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6억2,100만원.
강민국위원
이 근거규정이 학교시설 환경 개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예산이 책정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내용은...
강민국위원
이 사업내용 중에 보면 학교시설 내진보강관리사업 분담금 있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4억7,500만원.
강민국위원
4억7,500만원 중에 내진보강관리사업 분담금은 얼마 책정돼 있는 거예요?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사업부서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이것 시설감리단 돼 있는데 지금. 업무는 맞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아닙니다. 저희 감리단에서...
강민국위원
그러면 해당 국장님 나오세요. 시설감리단에 항목이 돼 있는데? 시설감리단 것 아니에요? 이 항목은 다 시설감리단으로 돼 있는데?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강민국위원
국장님!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강민국위원
지금 시설감리단 사업 중에 시설사업추진비 항목이 돼 있는 거죠, 그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면 감리단장님 모르신다 하면 어찌 되노!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내진보강이라 해서 제가 모른다 했는데,
강민국위원
안에 내용 자체에 지금 내진보강이 돼 있잖아요.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내진보강관리사업 분담금이 되어서, 이게 지금 전국 시·도의 분담금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도에서 6,200만원씩 내서 일괄 하고 있는 분담금입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지금 도교육청2020년 예산 중에 내진보강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항목이 따로 있나요?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내진보강,
강민국위원
그러면 시설과장이 없어서 그런 건가?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지금 자료는 제가 조금 갖고 있는데요. 시설과장이 오후에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강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지금 내진보강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내진보강이 내년도 예산이 160억원 책정돼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지금 이게 우리 도내 내진보강률이 공공시설물이 몇 %인지 아세요?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자료를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냥 아시면 아시는 대로, 그걸 하려는 건 아니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정확한 비율은 제가 모르고 있고,
강민국위원
지금 도내 공공 내진보강이 48%쯤 되거든요.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강민국위원
그런데 개인은 사실 굉장히 퍼센티지가 낮습니다, 일반 민간주택부터 해가지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강민국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시설감리단에 질의하는 이유는 분담금이나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학생이잖아요. 우리 도교육청의 브랜드라나 그것도 ‘아이좋아’라는 건데, 학생들의 안전과 그런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시설에 내진 확보가 돼 있는 게 14.7%에 불과하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내진성능까지 된 게 지금 45% 돼 있고요.
강민국위원
45%요?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내진성능 확보율이라는 것은 내진성능이 지금 된 것하고,
강민국위원
이 자료,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 요구자료에 내진성능 확보가 934개 건물 중에,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817개가 대상이고,
강민국위원
지금 120개 해서 14.7% 돼 있는데?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이것은 30년 이상 건물입니다.
강민국위원
30년 이상이든 어떻든 간에,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이것은 학교시설이,
강민국위원
아, 30년 이상 된 학교 중에?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30년 이상 된 학교가 지금 상당하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900개가 넘죠, 그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강민국위원
그런데 여기 내진보강사업이 14.7%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강민국위원
그래서 제가 시설과장님 계시면 좀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160억원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는 거고, 지금 시설감리단에 돼 있는 것은 분담금 책정돼 있는 거고, 여기 조서에는, 그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진에 대한 재해가 발생하는 일본 같은 데는 거의 다 대피소가 학교로 돼 있거든요. 거의 다 학교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국장님 아시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학교 강당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우리는 학교가 더 내진보강이 낮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최대한 예산이라든지 진행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그것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일시에 저희들이 예산이 있더라도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2024년까지 저희들이 내진성능평가까지는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30년 이상 건물에 있어서 내진성능 확보가 14.7% 그것은 건물 동수를 가지고 따진 비율입니다, 학교 수가 아니고요.
강민국위원
이것 하나하나 이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앞서 내진이 확보되어야 될 가장 우선적인 학교시설이 160억원이 내년 예산에 확보돼 있다는 거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걸 거의 100%까지 만들어야 되는 건 맞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2024년까지.
강민국위원
몇 년도까지요?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2024년까지 성능평가까지 완료 다 되어서,
강민국위원
완료를 하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강민국위원
그 부분을 좀 말씀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2024년까지 평가를 다 완료하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평가와 내진보강 같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제가 도교육청 예산에 행정국장님 하시니까, 어떤 시설보다 지금 내진보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경남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지난 10월 24일에도 창녕에 진도 3.4 지진이 일어났고, 양산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거든. 지금 지진대가 경남에도 걸쳐있다고 보는데 이것 좀 빨리, 나는 시설감리단에 예산이 돼 있어서 시설감리단장한테 좀 여쭤보려고 했더니, 이 예산은 이 예산대로 하더라도 더욱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반드시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덕유학생교육원, 산촌유학교육원, 마산도서관, 김해도서관, 시설감리단, 종합복지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직속기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아, 그전에 오늘 교육연수원과 교육연구정보원, 오전에 재심사하기로 한 직속기관 두 기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다면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직속기관장 바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장, 성낙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참석해 주신 송승환 창원교육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 교육장님의 참석에 감사드리며, 교육청 예산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기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승환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심낙섭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혜숙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병헌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조경철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영환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안재기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주창돈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남영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원기복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홍영원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권우식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안진수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하선미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하현희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노명환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정현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경미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송기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청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시 교육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부교육감한테 정책질의 하나 좀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예.
김진부위원
교육감님!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김진부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우리 본청 예산은 582억원이 늘었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예산서를 보면 본청 예산이 3,677억원, 본청 예산이 전년도보다 늘었습니다, 그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저희들이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를 교육지원청에서 하다가 본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청, 사실 예산총액은 별로 안 늘었는데 그 큰 부분을 저희 본청으로 옮기다 보니까 지원청은 별로 안 늘어나고 본청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직속기관에는 89억원이 증액됐어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각 교육청에는 전체 감이 됐어요. 그렇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김진부위원
제가 전년도에 예결위에서 한번 얘기한 부분들이, 교육청도 지금 한쪽으로 예산이 많이 쏠려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저희들이 학교 수, 학생 수 감안해서 줍니다만, 시설사업 큰 걸 또 지원청에서 하니까 작은 지원청에 큰 시설을 하거나 하면 보기에는 작은 데 많이 간 것처럼 그렇게...
김진부위원
아니, 제가...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것 끝나고 나면 창원교육청을 할 텐데 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지금 창원에 예산이 다 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청 예산을 조금 전 사립고를 그렇게 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 예산서를 딱 보면 전체 교육청 예산이 26% 다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본청 예산만 지속적으로 늘고, 그런데 창원교육청 예산이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내가 예산할 때 군부 예산을 증액시켜 주라고 분명히 설명했어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균형발전,
김진부위원
그렇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교육 측면에서 균형발전을 고려해 달라는 것에 동의하고요. 많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교육청 본청이 창원에 있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에 혹시 교부금이 내려오면, 국비가 내려오면 그쪽으로 매칭한 사업이 몇 건은 있어요. 그게 좀 많은 것 아닙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창원이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학교가 많고, 학생도 많으니까...
김진부위원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거창이나 저 멀리 가서 사업들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가까운 창원교육청에 가서 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하고 말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김진부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서를 보면 지금 산청 같은 데는 예산 190억원! 물론 학생 수는 적겠죠. 우리 지금 예산 보면 학부모 예산 많잖아요, 전체 학부모 예산. 이런 것을 좀 해서, 잘사는 창원은 예산 좀 줄여도 됩니다. 내가 여기 끝나자마자 창원교육장한테 얘기할 텐데, 지금 예산들을 보면 다른 데 예산 없는 게 지금 창원교육청에 많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볼 때는 시·군에 갈 예산이 지금 창원에 다 있어요. 내년부터는 다음 추경부터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꼭 부교육감님 책임지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산 운용에 있어서 균형발전 측면도 고려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물론 시설비를, 제가 시설비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 시설비 예산도 좀 빼다가 말았는데, 이런 예산을 딱 볼 때 내가 도청에도 얘기했지만 교육청도 이렇다고 역시 내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시간관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질의는 한 분 한 분 지역별로 하지 말고 앞서처럼 위원님들 중에 질의가 있는 분이 그냥 질의를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자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있는 분만 교육장님 나오시라 해가지고...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예, 제가 양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창원, 진주,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세 분만 모시고 그 외 15개 시·군 교육청 소관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해당 교육장님 나오셔서 질의하는 걸로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창원교육지원청 송승환 교육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십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송승환입니다.
김진부위원
예산서 508페이지, 509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거기에 7개 프로그램 중에 9억6,000만원 예산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 설명을 좀,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지역특색사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김진부위원
예, 7개 프로그램 중에 9억6,600만원이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얼마 올랐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전년 대비해서 지금 오른 것으로 표현된 게 6억3,900만원,
김진부위원
이것 말이 됩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6억3,900만원이,
김진부위원
6억원이 오른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사업비 항목이 이동한 겁니다.
김진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이렇게, 195% 올랐어요, 지금 이 예산이.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우리 창원청 예산이 이번에 다른 지역청에 비해서 1% 더 줄어서,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내가 우리 부교육감한테 얘기한 부분들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우리가 27% 예산이 줄었습니다, 올해, 작년에 비해서.
김진부위원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진부위원
또 초등학교에 나눔누리봉사단 국외여비 있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진부위원
이것 다른 시·군에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왜 창원만 갑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것은 작년도에 도교육청에서 지역특색사업 응모할 때 제가 응모를 했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자! 부교육감님!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왜 창원만 갑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다른 시·군에 안 보내요. 이런 예산이 창원에 집중되기 때문에 예산이 다 불어나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국립중학교 1억5,000만원 예산 돼 있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어느 중학교요?
김진부위원
공립중학교 1억5,000만원 예산 돼 있죠? 사립에는 2,000만원 돼 있는 이 부분,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어느 항목을 말씀하시는지?
김진부위원
이 부분은 우리 예산서 508페이지 보면 지금 1억5,000만원 묶어서 돼 있던데 예산이, 하단에 있네, 하단에. 예산서 509페이지 하단에 보면 1억5,000만원 보십시오. 예산서,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이것은 뭐냐 하면, 마을학교는 창원시하고 우리 창원교육청하고 매칭사업입니다. 1:1 매칭사업으로 마을학교라는 특색사업을 창원시와 협력해서 따로 운영하는 것 중에 초등학교에 배정된 액수를 표현한 것이지,
김진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교육청에 이게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아뇨. 그것은,
김진부위원
창원만 있죠, 이 부분도?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우리가 없는 게 다른 지역청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전체 특교입니까, 뭡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창원시 예산,
김진부위원
창원시 예산입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창원시 예산,
김진부위원
창원시 예산에서 편성해 놓은 겁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창원시 예산이 절반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진부위원
이 예산서를 내가 쭉 보고 다른 시·군 것 보면 해도해도 너무 했다 말입니다, 지금.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 꼭 해 주시고, 또 하나 화장실 있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진부위원
화장실 관계가 사업조서는 1467페이지이고 예산서는, 여기 보면 본관 화장실은 1,548만원이 돼 있는데 별관화장실은 3,097만원,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아마 본관과 별관 해서 본관이 화장실 규모가 더 작을 수가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평수가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화장실이 본관에는 관리실 같은 게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주로...
김진부위원
화장실 수리하는 것은 최고 처음에 화장실부터 해야 됩니다, 오래된 학교의 화장실은. 지금 누구나 가서 식당 밥을 먹어도 깨끗한 것 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몇 가지 들먹인 사업들은 지금 유일하게 딱 창원시만 있어요. 부교육감님, 앞으로 참고 반드시 하십시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조금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 특색사업이라 지역마다 다 다른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을 주는 게 아니고 지역마다 다른 사업들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창원에 있는 지역 특색사업은 창원에 있는 것이고 또 진주는 또 다른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나눔누리봉사단 국외여비는 다른 데 하나도 없어요. 여비가 없다니까요, 국외여비 없어요. 창원밖에 없어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승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낙섭 진주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진주교육장 심낙섭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께서 부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군, 특히 면 지역 교육은 교육 인프라가 모든 게 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곳의 학생들이, 좀 더 적정 규모 학생 수라든지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좀 더 차별받는 교육이 없기를 꼭 부탁을 드리면서 심낙섭 교육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주는 교육도시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저는 바로 진주 인접에 사천 출신입니다. 진주는 우리 사천 시민들도 많이 가서 생활을 하는데, 조서 1483쪽, 1485쪽, 그리고 1487쪽, 찾으셨습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박정열위원
공립초, 공립중학교, 공립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굉장히 적게 편성이 됐어요.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박정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여기에 있는 환경개선비는 실제 현장의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설팀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 정도를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다른 쪽, 공립고나 공립중 외에 다른 쪽 예산 부분하고 전체인 모습을 보면 시설 부분의 예산은 크게 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박정열위원
그런데 공립중학교가 전년도에 55억원인데 19억원이 올라왔고요. 40억원 정도 적게 편성이 됐고, 그리고 고등학교도 60억원 가까이 적게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추경에 또 어차피 확보를 하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 같은 경우하고 올해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원인 중 하나는 작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총액은 전년도 추경에서 포함시켰던 예산, 그 예산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그 특성상 그러니까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많이 편성한다 그 말씀이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작년에 그렇게 되었던,
박정열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네요, 보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교육환경개선비가 참 많이 들어가요, 보니까. 본 위원이 좀 많은 자료를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교육장님께서 좀 더 어린 학생들이 교육받는 데 아무 지장이 없이 좋은 환경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진주는 사천하고 인접하니까 최병헌 교육장님하고 좋은 점만 잘 교류를 하셔서 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진해 출신 심상동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이 지역 특색사업을 언급하셨는데 진주에서는 지역 특색사업이 없습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하나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심상동위원
예.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사업설명서에 들어 있습니다만 토박이마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이 사업 얼마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산 설명서 1473쪽에 있습니다. 총 예산이 3,7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토요무지개 교실이고...
심상동위원
제가 추경 때 지역 특색사업은 우리 교육 자치를 위해서 분명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권장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공모 과정이 투명하지 못해서 다른 시·군부에서 어떤 이런 불만이 온다는 것은 운영과정이 제가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제가,) 예, 그쪽에서 답변하십시오. (
집행부석에서 – 기본적으로 저희 정책기획관 정책기획팀에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사업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받은 사업을 검토를 해서 타당성 있고 예산이 적정하면 그것을 재원 배분 사업으로 하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2020년도는 작년하고 다르게, 2019년도하고 다르게 교육지원청 자체, 저희들이 아까 진주 같은 경우에도, 창원 같은 경우에도 김진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증액된 6억원 그것은 우리가 교육지원청 규모별로 “교육장님, 이만한 예산은 교육장님이 알아서 재량으로 쓰십시오.” 하고 예산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6억9,000만원을 별도로, 이것은 창원교육지원청 예산 재원 안에서 별도로 한 사업이다 보니까 타 시·군하고는 상대적으로 금액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런 사업이 교육지원청별로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상동 위원님께서 추경 때 분명히 말씀 계셨던 게 교육지원청별로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이 계셨듯이, 저희들이 재원 배분 사업으로 한 것은 저희들 판단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김진부 위원님도 그렇지만 다른 군부에 계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창원이 어쩌면 부당하게 많은 예산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가져가지 않느냐는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집행부석에서 – 조금 제가 창원 지역만 말씀을 드리면 전체 예산이 9억6,600만원입니다. 뒤에 끝 단위는 있지만, 9억6,602만4,000원인데, 우리가 재원 배분을 해 준 사업은 3억2,700만원입니다.) 제가 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정과정에 창원이 어떤 지방의 풀링 예산처럼 그렇게 쓰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배분하다 보면, 창원이 많이 가져오면 다른 시·군은 못 가져가는 그런 사업은 아니죠, 그렇죠? (
집행부석에서 – 사업의 성격을 판단해서 그 사업이 타당하다 하면 그 사업을 저희들 재원 배분 사업으로 인정을 해 드렸고요. 나머지 교육지원청별로 재원 할애를 해서 지역 특색사업을 더 하는 부분은 교육지원청 재량으로서 더 한 사업이고, 또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식사는 많이 드셨습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사업조서 1471페이지 보시면 진주 학생 수영장이 있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이것 지금 진주교육청에서 직속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언제부터 이 수영장을 직속 관리했습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수영장이 지어진 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넘었습니다. 지금은 리모델링을 해서 진주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처음 지어질 때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조서 보시면 수상안전요원 4명 중에서 2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4명 중에서 2명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처음에 우리가 수상요원을 관리할 적에 2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명으로 출발하기에는, 2인1조가 되어서 2교대로 안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명을 추가로 모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두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두 분은 작년에 채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으로 아직 전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후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과 의논하여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2년간 진주권 쪽에, 진주교육청 지역 내에 안전체험관부터 새로 생겨난 기관이 몇 개 정도 있죠? 교육지원청 소속은 아니더라도 진주 지역에 새로 생겨난 것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진주 지역에 생겨난 것은 우선 수학체험관이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수학체험관이 있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수학체험관이 있고 도교육청,
원성일위원
수학체험관이 경남에 몇 개 있습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경남에 6개인데 그중에서,
원성일위원
그것은 센터고 체험관 있는 것은?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체험관은 하나입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죠, 진주밖에 없죠? 그다음에 또,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아닙니다. 그게 체험관이라는 것은,
원성일위원
규모가 제일 큰 것은 진주가 제일 크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규모를 제가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진주가 제일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성일위원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다른 최근에 생긴 것.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창원도 있고,
원성일위원
아니, 진주 지역에 새로 생긴 것 또 뭐가 있냐고요, 그것 말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직속기관으로,
원성일위원
직속기관 말고 진주 지역에 새로 생긴,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진주 지역에 있는 것은 수학체험센터 말고는 없습니다. 해봄은 원래 직속기관이었는데,
원성일위원
그러니까 해봄 말고 진주 지역에,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직속기관이었는데 우리 교육청으로 변경된 기관입니다.
원성일위원
또 있잖아요, 최근에 LH하고 같이 해서. 진주 지역에 없습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또 없어요? 최근에... 안전체험관도 있잖아요?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안전체험관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성일위원
제가 진주 지역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 소속이 아니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교육청 소속 아닌 안전체험관, 해봄, 그다음에 수학체험관 이런 게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는데 이 부분은 교육에 대한 것을, 아이들 교육하는 부분에 지역을 자꾸 이야기해 버리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주교육지원청도 나름대로 우리 경남에서 거의 큰 규모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진주 쪽에 관련된 아이들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조금 전에 그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청에 할지라도 지역에 있는 교육장께서 한 번 더, 특히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진주는 잘 아시다시피 서부경남 일대의 제2청사의 역할을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낙섭 교육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철 김해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김해교육장 조경철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김해교육장님이라서 제가, 우리 조 교육장님은 너무 김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제가 인사말만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일동웃음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15개 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위원
어제오늘 보니까 우리 도 본청에 과장님들, 직원 분들은 밤새워서 질의 답변도 준비하고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는 재정복지과 이런 데는 정말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육지원청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영교육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통영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통영교육장
통영교육장 박혜숙입니다.
강민국위원
통영교육장님은 가시기 전에 도교육청에 학교혁신과장도 하시고, 그렇죠?
혜숙
박혜숙통영교육장
예.
강민국위원
제가 예결위 할 때만 들어오는데 항상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통영교육청으로 가셔서 통영 교육 발전에 굉장히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다라는 통영 쪽의 의원님들로부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라기보다도 통영에 단설유치원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죠?
혜숙
박혜숙통영교육장
저희 관내에는 공립 단설유치원은 두 곳이 있습니다. 통영 죽림 지역에, 광도면에 2개의 단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하나 더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혜숙
박혜숙통영교육장
동 지역에 단설유치원이 없어서 주민들이 단설 유치원을 지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통영의 특성상 이게 동이 있고 섬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통영교육지원청, 또 그게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혜숙
박혜숙통영교육장
단설유치원 부분이 공약으로는 그렇게는 아니고요.
강민국위원
아니고, 그러면 박혜숙 교육장님의 공약사항입니까?
웃음
강민국위원
어쨌든 지금 통영의 지리적 특성상 단설유치원 신설이 하나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그런 부분은 통영의 지리적 특성상 도 본청에서도 적극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교육장님.
혜숙
박혜숙통영교육장
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같이 전체 각 지원청장님한테 다 묻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그러면 박혜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김영진위원
몇 가지만 확인했는데 지금 사천교육지원청하고 김해교육지원청하고,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한 군데만 하시죠?
김영진위원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공립 중·고·특수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 화장실 개선사업은 단가가 똑같습니까? 단가가 똑같고 물량 1실에 따른 가격도 똑같습니까? 지역이 다른데, (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예산을 편성할 때,)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정책기획관님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영진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일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사천하고 김해하고 몇 곳을 봤습니다. 몇 곳을 보다 보니까 화장실 개선사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각 지역상 지금 단가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액까지 해서 실마다, 개수마다 가격이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마다 그냥 단가가 똑같이 편성되는 것입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 기본 기준을 이렇게 책자로 교육지원청하고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맞는 단가를 일률적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달물품이라든지, 작업하는 내용이라든지 사업 시행하는 것도 똑같이 합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기본적으로 특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는 단가기준이 있고요. 저희들은 전문직 파트의 의견을 들어서 해마다 단가를 조정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지금 환경개선 사업이라서 화장실 개선사업 내용, 그리고 사업 예산도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이 챙기느냐에 따라서 실제 예산액보다 훨씬 더 효율 가치가 높은 시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꼭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교육장님, 시설 담당하시는 분들 전체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들의 옥상 방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옥상, 혹시 쿨루프라고 들어 보셨습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것까지는 제가 세심하게 인지를 못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모르시죠? 없으니까 제가 그냥 건의만 하겠습니다. 쿨루프라고 열 반사 효과가 높은 도료, 우레탄 도료, 방수 도료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우레탄 방수하고 가격 차이가 한 말당 6만원, 7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방수할 때 이 도료를 칠하면 지붕, 실내온도를 3℃에서 5℃ 정도 사이로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난방비도 한 30~40%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가정집에 칠했을 경우에. 그래서 지금 학교에, 공공건물에 보통 위에 3층에 있는, 제일 위층에 있는 교실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방수를 할 때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단열 효과가 높은 그 방수액을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수 관계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대로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특허를 낸 그런 사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고, 아마 그 안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완
류경완위원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방수액 자체가 그런 효과가 높은 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나중에 시설담당과장님하고 내용을 확인을 하셔서,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시설과하고 공유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공립초 교육환경 개선은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 있으니까 교육장에 대한 것만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것만 하고,
정동영위원
학교 전체 것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 시간을 드린다니까요.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정동영위원
할게요. BTL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BTL 사업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이 됐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공립 각 교육청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게 창원부터 합천까지 공립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전년도보다 거의 한 80%가 줄었거든요, 거의 다. 그것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학교에 필요한 기본운영비가 편성되고 추경예산 때 저희들이 시설비를 많이 확보해서 그때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당초 창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479억원인데 올해는 106억원이고, 창녕 같은 경우는 57억원인데 12억원이고, 쭉 빼보니까 이 사업비가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올해 환경개선사업비에 당초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배부해 받은 게 적어서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요즘 시설도 개선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열악한 교육환경은 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신경을 쓰셔서 좀 예산 확보해서 잘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남택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여섯 건 채택을 동의합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경남교육 정책숙의제 운영 등 31개 사업 303억7,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주요사업조서상의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이 경상사업 서식과 투자사업 서식을 혼용하고 있어 예산 심사 과정에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투자사업은 투자사업 서식으로만 작성할 것 등 총 여섯 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4차 1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김영진 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여섯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영진 위원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영진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여섯 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삭감의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장님과 성낙인 부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모든 사업들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되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와 교육청이 도민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토의하는 시간이고 공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집행부와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할 때도 상호 존중의 관점에서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집행부와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참석하는 교육청 관계 공무원도 예산 심사를 받는 장소인 만큼 상호 예의 바른 자세와 서로 존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면 상호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는 태도 등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리더십이 혼연일체로 발휘되어 보다 발전 지향적인 경남 교육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