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 1.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마이크꺼짐으로 청취불가)같이 들어야 될 게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따로따로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과장님한테 볼 때는 설명서 몇 페이지인지 서로 빨리 찾는데 우리는 또 설명서가지고 물어보면 이쪽은 못 찾고 그러니까 과장님들도 그렇고 설명서면 설명서 예산서면 예산서인가 얘기를 해줘야 빨리 찾고 빨리 볼 수 있으니까 서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일환입니다. 예산안 중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요새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314쪽 삼광벼 재배농가 도복경감제 지원사업은 삼광벼의 도복피해를 줄이고자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와 대행의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시에 거주하면서 삼광벼 정부보급종을 공급 받아 재배하고 있는 2300여 농가 2030ha의 도복경감제를 지원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토록 유도해오고 있는 사업이며, 이 경감제는 종류가 다양해 읍면동을 통해서 농가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약 5개 정도의 약재를 선정하고 선정된 범위에서 농가에서 신청한 약재로 지원하고자 금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333쪽 대안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관내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87개소에 전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반포면에 소재한 대전·충남 꽃피는 학교 재학생들은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에 있어 급식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었으나 금년도에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공주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재학생 39명에게 1식당 유치부는 1700원, 초등부는 2580원의 식품비를 지원해왔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시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업정책과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65억 372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2억 7102만 7000원보다 67억 3378만 8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서 쪽 순서에 따라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9쪽 농업 분야 사무관리비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인 지원에 따른 농정심의 운영을 위하여 660만 원을, 농림축산사업지침서 등 자료 제작을 위해서 240만 원을,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수당과 사무관리를 위해서 2200만 원을, 각종 농정업무 홍보에 따른 리플릿이나 현수막제작을 위해서 1000만 원을,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역량강화교육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청사시설정비사업비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주변의 정원수 정리작업비로 2200만 원을, 대회의실 바닥타일 교체를 위해서 2200만 원을, 지붕이나 차고지 배수로 및 지붕 교체를 위해서2200만 원을, 오수처리시설 기계설비 교체를 인해서 15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10쪽 신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은 후계농 및 농업경영인에게 정보 제공를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 매월 7000원씩의 구독료 62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신문상황은 농축유통신문은 668부를 매월 1부당 6500원씩 지급하게 되겠고요. 한국농정신문은 농민이나 농업경영인에게 보급하는 신문으로 해서 매월 5000원씩을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쌀전업농신문이 있습니다. 쌀 전업농신문은 우리가 69명 정보 제공을 해서 828만 원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 농정 관련 신문이 4가지가 보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0쪽 농촌마을공동급식 시설 지원은 농번기에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의 시설물을 리모델링을 하여 공동급식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2개소 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농촌관광사업장 안전점검반 수당은 우리 지역의 관광농원 20개소와 농촌민박 130개소에 대해서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가스·전기·소방·건축 분야에 전문가 안전점검수당을 지급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1쪽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의 전국대회참가비로 1200만 원을, 농업경영인 해외농업연수비로 1400만 원을, 여성농업인 도대회 참가비에서 800만 원을, 여성농업인 해외연수를 위해서 700만 원을,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 지원을 위해서 300만 원을, 농민회 봉사활동 및 교육에 300만 원을, 충남농민전진대회 참가에 450만 원을, 쌀 전업농 농업대회 참가에 1000만 원을, 쌀 전업농 해외연수비로 700만 원을, 농업단체 역량강화교육에 400만 원을, 농업경영인 역량교육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수준과 같고 다만 쌀 전업농 해외연수비가 전에 없었지만 금년도에 7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은 312쪽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우리 지역에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보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곡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자 1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농촌유학지원사업은 농식품부의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의당면 두만리마을의 자원과 농촌체험학습시설에서 도시민이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배우는 학습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사업은 매년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4700명에게 1인당 자부담 3만 원을 포함한 20만 원의 바우처카드를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협약을 맺고 발급 받아서 건강·문화생활·복지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농업인 벼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사업은 경영체로 등록하고 벼 실경작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 8300여농가 6200ha에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와 상토공급협약을 체결하여 상토를 지원해온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벼 이삭거름 지원사업은 벼 재배농가에게 이삭거름용 비료를 ha당 8포대정도의 기준으로 지원하고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사업은 벼 제배농가에게 육묘상자처리제 공급은 농협중앙회와 대행협약을 맺어 ha당 15포대 정도를 기준으로 지원하고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벼 곡물건조기 공급지원사업은 벼를 재배하는 건조기 설치 희망농가에게 지난해 수준으로 건조기 8대를 공급하고자 4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쌀 수급안정 도모를 위하여 1ha당 150만 원 이내의 기준으로 농가의 신청을 받아 장비나 타작물 생산장비나 농약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농작업지원단 육성사업은 농촌고령화에 따른 작업인력 지원을 위하여 농기계작업비, 교통비, 간식비 등을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2개소를 선정·운영하기 위해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유기농산물은 ha당 200만 원, 무농약 농산물은 ha당150만 원을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녹비 종자와 품질이 인증된 유기농업자재 등 친환경농산물 자재 지원을 위해서 1억 85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규산 지원사업은 유효규산함량이 157ppm 미만인 토양에 매년 규산을 지원해온 국도비지원사업으로 1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물비료 사용신청농가에 혼합유박 등 유기질비료나 퇴비 등의 부숙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17억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유기농산물은 ha당 200만 원, 무농약 농산물은 ha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164ha의 친환경농산물 자재지원을 위해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일반농기계 공급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농가에 희망신청을 받아 대당 100만 원씩을 지원하는 농기계를 농업인의 수요에 반영하여 지난해보다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친환경농업조직 활성화사업은 친환경농업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 재배농가의 역량강화교육, 선진지 견학, 토론회 등 친환경농업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154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은 훑어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하고 증액 요구한 그런 사업을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0쪽 농업인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는 농식품부에서 직접 농협손해보험회사로 지급하고 시도비 지원부담금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안전공제보험료 지원사업은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1억 8000만 원을, 320쪽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은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321쪽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쌀 과잉생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재배농가 신청을 받아 논에 벼 외의 작물을 제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은 지급 받으면서 ha당 조사료는 430만 원 두류는 325만 원, 기타작물은 340만 원, 휴경은 2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5ha를 추진하고자 8억 1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시설원예 농업인 환경개선사업은 시설원예재배농가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충 피해방지를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위해서 8000만 원을,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 인공꽃가루 지원을 위해서 3500만 원을, 복합비료영양제 지원을 위해서 1억 2500만 원을, 과수착과봉지 지원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농촌진흥청의 천적으로 분류된 해충방제제품 지원을 위해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시설원예 재배농가 기능성필름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의 빛 흡수율과 보온효과를 높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신청을 받아 80동을 지원하고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시설채소 쿨네트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의 여름철 보온 및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햇빛을 차단하여 온도를 낮추는 쿨네트를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농가의 신청을 받아 6.4ha를 지원하고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양파재배농가 선별기 지원사업은 의당과 상왕동에 있는 양파재배단지 작목반에서 선별기 지원요청이 있어 인력절감효과를 기대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대를 지원하고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원예작물 신소재·신농법 영농지원사업은 차광도포제, 액상 멀칭 등 환경친화형 신소재를 활용한 농업자재를 지원하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마늘 건조보관시설 설치사업은 마늘재배농업인에게 16.5m²의 마늘 수급조절을 위한 건조보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고맛나루농산물장터 판촉비 지원은 고맛나루장터 할인행사에 따른 추가할인 매출비용 차액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쇼핑몰 이용자에게 지속적인 구매유도를 위해서 구매후기나 댓글을 다는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쿠폰행사를 추진하고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농산물파워브랜드 육성은 우리시 고맛나루상표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대중교통인 개인택시 203대에 브랜드광고료를 추진해온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 20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해외수출 시장개척 지원사업은 밤, 배, 고맛나루쌀의 우수농산물 수출시장 개척과 수출시장 기반조성을 위하여 해외판촉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고맛나루 포장재 제작비용지원은 고맛나루 공동상표사용자 52개 단체에 대해서 포장박스 등 규격화 지원을 위해서 매년 지원해온 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사업은 유통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산지규모화와 조직화를 도모하고자 충남도평가를 통해 선정됨으로써 계룡, 정안, 우성, 세종·공주원예농업의 산지유통시설의 선별과 출하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은 충남도의 승인을 받아 TV홈쇼핑을 통해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송출료와 동영상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1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로컬푸드 소비자 신뢰구축 학교급식데이운영사업은 농업인과 학부모, 교사와 학생이 참여하여 먹거리체험을 통해 농촌의 가치인식과 우수농산물을 홍보하는 행사를 위하여 학교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충남쌀 우수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은 고맛나루쌀 브랜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미곡처리장의 마케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학교급식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사업은 2016년 2월 개시한 학교급식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옹벽보강과 파레트 구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어린이집 친환경 식재료 현물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71개소의 어린이에게 친환경 식재료 공급으로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충남도의 기준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식재료 차액을 일식당 290원씩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43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중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로 13억 6027만 3000원을, 초등학교 급식식품비로 19억 8585만 원을, 유치원 급식식품비로 2억 1319만 8000원을, 고등학교 급식식품비로 27억 1129만 5000원을, 특수학교 급식식품비로 62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농촌진흥자금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자금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자금조성 특별회계는 총규모 101억 6100만 원으로 융자사업을 위해서 55억 원을 편성하고 46억 61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이전에 314쪽 한번 보시면 예산서에요, 삼광벼 재배 농업인 도복경감제 지원사업이 있죠?

예.

근데 보면 예산 요구한 게 1억 5000이에요, 그죠?

예.

근데 전년도 예산액도 마찬가지로 1억 5000이에요. 그럼 비교증감하고선 이게 제로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비교증감 밑에 보면 전부다 1억 5000씩 들어가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상단에 1억 5000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1억 5000이죠?

예.

그러면 그 밑에 부기들도 1억 5000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제로라고 해놓고 또 증감에는 잘못 표기되어있죠?

예. 예산액 세목이 바뀌면 프로그램상 제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편성을 할 때.

근데 지금 타 부서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유독 이 부서만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저도 이거 예산서하면서……

한번 예산부서 직원들과 상의 한번 해보시고요.

예,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가 보면서 그게 있어서 그거 말고도……

그러시고 예산설명서를 아주 3권으로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이게 아까 이창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가 참 어려운 게 사업명 보고서 그 밑에 보면 박스쳐가지고 사업구분으로 해놨죠? 위에. 거기에 보면 다른 부서들은 예산서에 페이지수를 거기다가 표기해놨는데 여기에는 사업구분으로 해놔가지고 사실 이거 가지고 여기서는 금방금방 활용해서 찾기가 어려운 그런 자료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음에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 질문하면 답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없어서 사실은…… 저도 여기다가 파란 걸로 전부 페이지마다 이렇게 써갖고……

과장님 거만 해오면 뭐해요, 다 위원님들 거도 같이 해줘야지.

죄송합니다. 저도 그래서 위원님 질문하면 어떻게 찾나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헷갈리라고 그렇게 놓으신 것 같은데 안 헷갈릴 거예요. 서승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농촌정책과 예산은 20%가 감됐어요. 그 주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못한 예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신속집행이 비율이 낮으면 우리시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고 페널티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하지 않고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큰 사업 몇 가지가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때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주요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직불금사업하고 푸드플랜사업하고 그렇게 몇 가지를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다른 농촌과는 다 증가했죠? 축산과하고 농촌진흥과 이런 데는 전부……

저희들도 실질적으로는 증가했습니다.

공주시에 수지타산이 맞는 농업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경험으로 보면 지금 농촌에서 항상 어렵다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따지잖요? 소득이 얼마만큼 오르느냐 따지는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이 가장 소득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여론이나 모든 걸 들어볼 때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그러고 나머지는 그렇게 큰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인건비도 잘 안 나온다고 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산농가하고 비닐하우스에서 딸기하고 오이 종목만 되죠? 토마토도 잘 안 맞죠?

토마토가 그것도 좀 틀린데 이게 토마토가 한 만 원 정도 이상 올라가면 되는데 어떤 때는 7000원도 하고 8000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이제 특히 호박이 2000원, 3000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올 가을에는 또 갑자기 최고 3만 원까지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들쑥날쑥이 되다 보니까 같은 농산물이 10배 정도 가격이 되다보니까 참 농업인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산농가, 그 다음에 논을 한 100마지기 이상 짓는 사람들 벼 재배농가, 그렇죠? 그리고 딸기하고 오이농가.

예. 딸기, 오이 뭐……

이 사람들의 농업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인수 받는 자식들이 와서도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죠?

예.

자식들 도시 나가서 시원찮으면 집으로 내려와서 소 키우면서 살아라, 딸기농사 지어도 된다, 오이농사지어도 된다, 그죠?

예.

논이 100마지기 이상이 임대농이든 자경농이든 확보가 된 사람들은 청년들을 도시에서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딸기하우스하고 오이하우스에도 청년들이 들어와요, 그죠?

예.

계룡지역에 딸기 하는 사람들하고 우성지역에 오이농사, 그죠? 거기에는 청년들이 와서 농사를 짓고 살려고 하죠?

예.

그게 이제 청년들이 시골에 농사지으러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여러 명이 들어와서 하고 그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건지 소득이 돼서 그러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고령농, 거의 고령농이죠? 현재 농부들이라면 거의 60넘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됐고, 또 노인분들 중에 또 여성……

후계자…… 농업경경영인들도 거의 60이 넘었어요, 그죠? 50 밑에는 ……농사짓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없어요, 시골에. 저희 동네도 제가 막내입니다. 57살인데 농사짓는 사람들에서 중에서. 그러면 거의 없다는 거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듣기로는 농촌이 건실하게 가려면 20대에서 40대까지 인구가 적어도 30% 이상 넘어야 된다 그러는데 했는데 우리 지역이 현재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자고 하는 의도는 청년들이 들어오는 품목이 있잖아요, 오이나 딸기. 그거는 이제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해도 수지타산이 맞는 농업이에요, 그죠? 거기에 이제 비닐하우스 지을 때 좀 도움 주고 그렇게 하고 임대할 때 좀 도움을 주면 그쪽에는 우리 청년들이 들어와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도시의 청년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공주에도 태어난 사람 서울 가서 마땅한 직장이 없는데 시골에 와서 하겠다 그러면 옆집에 형님들이나 선배들한테 물어봐서 할 수 있는 농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고령화된 농업을 전수받을 사람들이 그 농업에 집중이 되어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춤예산이 지금 없어요, 별로요. 그죠? 실 예로 우성에 가면 오이작목반에 청년들이 들어와 있어요. 공주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데도 소문을 듣고 공주가 좋다고 해서 와갖고 오이농사 비닐하우스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룡에 가면 딸기회도 있고. 그런 청년들이 공주에 와서 탄천이라든가 이인, 신풍지역에 들어 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 사람들을 농토를 빌려주고 우리가 한 5년 동안은 그 청년들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그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 통해서 내년이라도 가을에 추경 세우실 때 그 인큐베이터 역할, 그 사람들이 정착하고 할 때 농지은행에다 MOU라도 체결하셔갖고 임대해주는 농토를 미리 그 사람들이 와서 찾으면 미리 임대해줄 수 있는 MOU를 체결하셔갖고 빼놓으라고. 대농들한테 한두 필지 임대기간 끝나서 돌려받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농지은행에서는 농토를 빌려줄 때 대농 위주로 빌려줘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주시에서 보증을 서고 농지은행에다 얘기를 해서 청년농업인이 와서 한다고 하면 5년 정도라도 그 청년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공주에 정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예산이 지금 없어요, 요구는 많이 있었는데. 정책과장님한테 와서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얘기도 하고 비닐하우스 지을 때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점을 잘 유념하셔갖고 추경 세울 때 세워주세요. 농지은행하고도 MOU 체결하셔갖고 그거를 그분들이 인큐베이터 역할, 거기 와서 실험, 실습하고 배울 수 있는 역할 1년 동안은 귀농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그러고 면접을 통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금 그 사람들이 몇 분이 와서 살아요. 지원 아무 것도 없대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우성에서 살고 계룡에서 살아요. 가서 청년들하고 얘기해볼 때 보면 그분들의 지원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그냥 일반적으로 주는 거 외에, 다른 농부들 하고 똑같이 주는 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죠?

정말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퇴직자들이 와서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안 믿어도 젊은 청년들이 와서 덤비는 데가 있어요, 농사를 짓겠다고. 그 사람들은 수요를 빨리 빨리 파악해갖고 그런 걸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농지도 우리가 계속 5년 동안은 공짜로 빌려주겠다, 그리고 집도 필요하면 뭐 마을회관이라든지 동네 빈집이라든지 확보를 해놓으셔갖고 그 애들한테 빌려줘서 걔들이 농부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주에서. 그래야 귀농도 되지만 귀농이 문제가 농업이 절단되어가는 것을 이어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고령농이 제가 파악해본 숫자로 보면 거의 농업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도시에 나와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이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절단되어갖고. 앞으로 10년 후면, 5년 후면 그분들이 포기하고 나가게 되어있어요, 전부 농업을. 그거를 과장님 계실 동안이라도 계획을 세우셔갖고 그 다음 후순위자나 지금 팀장님들한테 꼭 그걸 시켜갖고 그거를 연결하는 그거를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그거는 꼭 해주셔야 청년들이 와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가 소 키우고 논도 많은 평수를 갖고 있는 청년들은 들어와요, 지금. 들어 와서 있어요. 여러 명 제가 알고 있어요. 소 키우는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대농들 논이 100마지기, 200마지기 임대든 자기 자경농이든 확보해준 사람들은 미리미리 아빠가 트랙터도 가르치고 농사짓는……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 청년이 쌩빵으로 들어와서 한다는 거는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온다고 할 때 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청년농업인이고……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죠? 거기 1억 6000얼마가 지금 돼있죠? 거기서 하는 게 여성농업인 우성에 통천포에 있는 거.

여성인농업인 그 통천포에서 전에 우리 시의원님 하신 박종숙 의원님이 대표로 있고 거기 이제 직원이 있어서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여성들의 어떤 문화활동프로그램으로 해서 영화도 보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또 여성들이 애들을 돌보는 그런 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같이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거기 우성에도 있고 돌봄센터가 사곡에도 있는 거죠, 지금?

거기…… 아이돌봄센터는 사곡어린이집에……

돌봄센터죠?

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애들 맡기고 하는 데가 우성에도 있고 거기도 있다는 거 2군데가?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운영하는 방법은 조금 틀리고요.

그러니까 거기 농민 쪽에서 지원해준 데는 여성농업인센터가 거기에 있고 다른 데는 어린이집 다른 데서 지원해주는 거라는 거죠?

다른 데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어서 그런 되는데 사곡이 마땅치 않아서 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탄천하고 이인 이쪽에는 어린이집이 없어지려고 해요, 지금.

그래요?

하나 있는 거마저 없어져갖고……

없어지면 거기도 아이돌봄센터 한번……

이인이랑 탄천 쪽에 돌봄센터가 있어야 애들이 갈 때가 없어지잖아요. 공주까지 와서 탄천까지 가고 그러면 차 타는 시간이……

거리가 멀어서 안 되겠죠.

2시간 탄대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농업인장비 120대하고 건조기 8대 그거 이번에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사실 올렸었는데 시재정이 이번에 좀 어렵다 그래서 원래 1억 정도를 확대할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기획실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서 2000만 원이라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 장비 120대 살 때 그냥 다 농협에다 위탁하는 거죠, 위탁?

아니요. 저희가 신청……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가들이 사면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농가들이 선정을 하지 저희들이 선정 않습니다.

관리기도 되죠, 이게?

관리기도 해당이 되죠.

그럼 200만 원 정도의 다른 기계가 뭐 있습니까?

사실 형평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200만 원 이상 되는 농기계에 대해서 100만 원씩만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관리기에 맞춰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120대가?

예.

다른 기계는 뭐 있습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농약기계도 있고요, 뭐 본인들이 희망하는 대로, 저희들이 이제 또 지역마다 이것도 좀 안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느 지역만 또 많이 주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면사무소에다 10대씩, 10대씩해서 120대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예,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120대가 나가면 관리기가 위주로 많이 나갑니까?

관리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 정도 관리기입니까? 그 돈에 거의 맞더만.

한번 제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

아직 안 해보셨어요?

예. 기종이 굉장히 다양한……

왜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냐면 제가 작년에 타작물 재배해갖고 관리기를 하나 보조 받았어요, 166만 원인가 얼마를. 근데 이 관리기가 비싸더라고요. 사려고 하니까 34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전체가.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보조를 받는 다는 거죠. 50%라고 하는데 50%가 아니고 40%도 안 돼요, 보조받은 금액이. 다른 얘기 그렇고 이게 120대를 한꺼번에 대동기계라든가 야마하농기계라든가 이런 데 관리기 나온 데서 직접거래를 하세요. 그래서 10%든 20% 깎아갖고 통째로 사면 되지, 이거를 농협에서 1대씩 구입하니까 완전 소비자가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전체 1원 한푼 못 깎고 준단 말이에요, 보조금이. 그죠?

이제 관에서 하면 그런 장점도 좀 있는데……

예,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우리 농가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제품이 있어가지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원하는 제품 다 농협에서 오는 거 대동농기계 관리기 그거예요. 내가 파악을 해봤어요. 그거를 달라고 한대요.

그것도 한번 읍면동 실무자들 하고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직접 대동농기계에다가 우리 100대 살 건데 100대 살 거니까 30% 깎아 달라 그러면 농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20%밖에 안 될 거라고요. 30%나 20% 깎아버리면 전체 금액에서…… 10%라도 깎아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농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40%에서 30%로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대동농기계 불러다가 100대 가격이 얼마냐, 수요조사 미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에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 담당자가 대동농기계든지 야마하든지 여기 가갖고 100대 사주는데 니들 얼마 깎아 주냐를 타진을 해보세요. 그래서 통빵으로 들어와 버리면 나눠줘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조금 제대로 내가 무슨 기계를 신청하면 그 기계를 딱 해서 가면 좋은데 중간에 뭐 포기하고 또 다시 뭐 신청하고 이런 일들이 실상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행정적으로 일하기가 조금 어려운 일은 사실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수요조사해갖고 하겠다고 해서 내면 전체 몇 대인가 70대든 80대든 한방에 사오면 되잖아요. 그게 부속값이 비싸더라고요. 부속값이 트랙터 보조에는 값이 들어가더라고요, 부속값이. 그러니까 그거를 잘 받아간 사람들한테 수요조사하고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 좀 하세요. 그래갖고 내년에는 수요를 파악해서 그 기계회사에다가 삭감을 시켜서 사줘버리면 농업인들이 부담을 덜어진다는 거죠. 50%에서 10%줄고, 40%에서 10%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담당자께서 하셔갖고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러고 농업정책과에서 트랙터하고 콤바인은 이게 왜 사줄 계획이 없어요, 후반기에 사줄…… 계획이 없어요?

올해는 트랙터 계획은 없고 4차산업 대비해가지고 드론 쪽으로 해서 조금 다 올라가더라고요, 기계가.

그래요? 가격이 비싸서 안 사주는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임대사업소에 트랙터를 솔직히 빌려가는 사람들이 거의 있긴 있는데 있어도 못 빌려간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노인네들은 운전도 못하지만 젊은 청년이 가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빌려와야 되는데 빌려는 오고 싶은데 운전도 못하고 거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트랙터가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트랙터를 사서 임대사업소에 두세요, 이제. 2대든 3대든 두고 거기에다 한시적으로라도 사람을 채용해서 고령농부터 가서 해줘버려요, 아주.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효율적이고 돈도 적게 들어가고, 사업비용도 그 사람들 받아온대요, 돈을 조금씩이라도. 그런 사업을 좀 확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고령농업인들이 농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연장을 시킬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연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빨리 빨리 들어와서 고령농업인들의 농업을 인수해야지 대농들한테만 다 뺏겨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곡물생산이라든가 우리가 대농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농산물을 고령농업인들이 연장해서라도 그걸 생산해 놓았을 때 품질 좋은 농산물을 그게 염려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든 어떤 과장님이 하시든 그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과장님 설명만 30분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시설비 401-01 대회의실 바닥 교체공사 어디 대회의실 얘기하는 겁니까?

회관 본관이 처음에 계속할 때 했던 건데요. 조금 낡아가지고 저희 회의하고 먼저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를 하고 그랬는데 마이크 시설하고 바닥이 좀 바꾸어야지.

몇 년 됐어요?

마이크는 저희들이 다른 청사 유지비나 여기서 조금씩 사고 이렇게 해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보면 차고지 리모델링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드는데 어떤 차고지인가?

지금 인공상토는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

그런 건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이제 만들면 자부담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전에 이런 것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인들하고 상의를 하면 농업인들은 거의 부담료를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이게 줄곧 상토를 주다가 그다음에 없어졌다가 작년에 없어졌다가 다시 또 신규로 올라왔네요?

목은 같은데 세목이 바뀌게 되면 이게 세항이라고 할까요? 세항이 바뀌게 되면 이게 제로로 나와버리더라고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도 그러면은 다른 과는 그렇게 안 올라오잖아요.

예, 계속 지원해 줬었습니다.

점차 자꾸 늘어나는데 이게 한밭비료 거기서도 나가지요? 상토가. 저기 의당에 있던 한밭비료인가?

우리가 의당하고 석계하고 2개 인증 비료가.

그렇지요? 그분들이 지금은 세종시로 주소가 넘어가지고 그쪽에 지금 주소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한밭비료를 지원을 해 주면은 이거는 각 읍면동에 있는 이장들이 접수를 받지요. 이장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농민들한테 배급을 해 주잖아요.

이게 농가한테 신청 받아가지고 이장님들을 대행을 해서.

그렇지요? 이거를 신청을 받고 내가 10포대가 필요하면 10포대만 해야 되는데 20포를 신청을 해서 쌓아 놓고 막 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장들이 이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들한테 뒷돈을 주는 업체에다가 신청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경영인대회를 하면은 이런 회사에서 보통 500만 원씩 지원해 주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이익이 많으면은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냐고요. 이거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한번 면밀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의원할 때마다 제가 이것도 지적을 하는 건데 안 변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변했어요. 325쪽에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공주 쌀 판촉지원과 농특산물 홍보 판촉지원 이거 좀 한 번 설명해 줘, 어떤 방법으로 판촉을 하는 것인지. 325쪽에 중간에 201-01 공주 쌀 홍보비 농업인 판촉지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산물 직거래장터운영 사무관리비는 제가 관악구라든가 송파구라든가 이렇게 농산물에 직거래행사 이런 걸 합니다. 박람회 같은 데 참석을 하면 거기에 가는 구매 유도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 같은 걸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리플렛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거 아는데 판촉을 같다가 그럼 아까 송파 쪽만 합니까?

농산물 가지고 와서 판촉 활동을 하는데 우 우리가 직접 대고 판촉을 하는 게 아니라 업체들 데리고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공품이라든가 농산물 생산업체를 몇 개씩 이렇게 해서 같이 가서 같이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내려오고 하는데 그런 홍보물 같은 거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니까 송파만 하냐 이거지요.

송파도 하고 관악구 같은 데도 하고 또 다른 축제 같은 거도 가고 이번에도 부산도 이렇게 과일대전 것도 가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가기 때문에 제가 어디 어디 개별적으로 간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가는 데마다 여러 군데를 참석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하고요. 친환경쌀 이런 거를 공주 고마나루쌀하고 제가 같이 지금 얘기할게요. 공주 우리 고마나루쌀은 이제 우수브랜드로 해서 공주쌀, 고마나루쌀이 지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요?

예.

그게 사실입니까?

예, 저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제 유도 심문에 넘어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공주쌀이 마트라든지 신관에 있는 마트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공주쌀, 고마나무쌀이 제일 없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쌀이 2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공주에 있는 식당들한테 가보면 몇 군데 쌀이 좋아요. 이거 쌀 어디서 사 왔습니까? 외지에서 사 왔어요. 왜 공주쌀 안 씁니까? 1000원이 비싸대요. 그렇게 하고 여기 쌀보다 기름기에 안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마나루쌀 브랜드라 해가지고 판촉이라든지 이런 이벤트 이런 것이 많이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신관에 있는 서우마트만 한번 가보십시오. 공주쌀 몇 개 없고 외지쌀이 더 엄청납니다. 90%이상이 외지쌀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공주쌀이 맛이 있으면은 외지쌀 갖다 놓으라 해도 안 갖다놓고 공주쌀만 사갑니다. 그런데 공주쌀이 안 팔린다는 겁니다. 1000원이 비싼데 그러면은 비싼 만큼 쌀이 품질이 좋아지는데 그렇지도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만이 공주 시내에 있는 소비자들이 그런 마트에 가서 공주 고마나루쌀 가지고 판촉을 할 것이냐, 또는 외지사람들이 공주쌀이 좋아야 판촉을 해서 사갈 거 아닙니까? 그 점에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예, 우리가 고마나무쌀을 만드는 배경은 정말로 고품질 쌀을 만들자, 그전에는 고마나무쌀이 나오기 전에는 거의 우리가 농가에서 심은 것이 주남벼를 이용한 쌀을 생산을 공주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남벼는 쌀이 금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선호를 안 해가지고 공주쌀하면 전국에서 제일 나쁜 쌀 이렇게까지 막 소문이……

짤막하게 하세요. 시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밥맛이 가장 좋다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쌀이 주부들의 쌀이 삼광벼였습니다. 그래서 삼광벼 재배단지를 만들어서 삼광벼에 대한 쌀을 생산하는 것이 고마나무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조과정이라든가 또 건조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쌀을 만드는 데 여러 가지 작용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것은 더 이렇게 지도도 해야 될 입장이고.

이게 위원들이 매번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를 해도 변하지를 않아요. 본 위원이 이거 한번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가보면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냥 우리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때 이때 순간만 모면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서 보고 느끼고 물어본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면 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해서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누가 욕먹냐, 시장이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면 시장이 욕을 먹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종순 위원님께서도 행감 때 아마 이야기 했었을 거야 아마. 홈페이지 관계. 전혀 그렇게 많이 보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맨날 홈페이지에서 유지보수만 하고 관리만 하지 실질적으로 그거를 홍보를 얼마만큼 홍보돼서 어느 정도 사 가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금년에 한 2억 7000정도 이렇게.

이 돈을 들여서 2억 7000이면 홍보를 뭐 하러 합니까? 안 해야지요. 부여 같은 데는 구뚜레로 해서 막 수십억씩 나와요. 논산 딸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우수브랜드를 찾지 마시고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담당 부서에서 혹시 메모를 할 수 있으면 그거. 예를 들어서 우성면하면 오이 같은 거 많이 얘기 나오지요. 우성면에서 오이가 나올 때 박스를 사 가요, 안 사가요? 우성면에서 박스를 팔지요? 그러면 우성면 오이를 하는 박스 안에다가 공주쌀 또는 공주의 유명한 그런 브랜드 있는 거를 홍보지를 같이 넣어서 판매를 해 보라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 쌀을 판매한다, 쌀 한 군데다 넣지 말고 쌀 한군데다가 공주에서 생산된 오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여러 가지 공주에서 생산된 우수제품을 같이 넣어서 홍보를 하면 어떤가 그러면은 쌀 하나 팔기 위해서 다른 것까지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 같은데 어때 우리 농업 쪽에 계신 분들 다 어때요? 제 말 틀린 거 같아요? 그러면 홍보하는 데 좀 절약도 될 거 같은데.

저희가 산지유통센터마다 한번 협의를 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그런 우리시에 리플렛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농업 쪽에 정책이라든지 축산 이렇게 보면은 예산이 좀 많고 신규사업이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많이 늘어났는데 저는 이쪽도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모두 과에 관련된 부서지마는 도비를 조금씩 댄다고 해서 무조건 대응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비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효과가 없다면 받지 마시고 우리 시비를 대응투자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시비 대응투자 할 거를 진짜 공주에 필요성이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하셔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거기서 준다고 했다가 다 대응투자 했다가는 공주 시비 엄청난 낭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필요 없이 되는 거 엄청 많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거 일일이 다 하라 하면 저 혼자해도 이거 하루 종일 하겠어요,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안 받을 거는 안 받고 도비 받는다고 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국비 받는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다 선거용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생색 내걸라고 몇 100만 원씩 투자해서 얘를 500만 원 주고 우리는 공주시에는 1000만 원 투자하고 이렇게 생색내는 거 하지 마요. 그리고 도비 가지고 오면은 “우리 위원들이 깎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많이 하고 싶은데 또 다른 위원들도 계시고 좀 많이 지금 시간이 됐는데 제일 첫 빠따는 항상 1시간씩 하더라고요. 친환경 학교급식 같은 거 말입니다. 어린이 친환경 식재료 이런 거 등등 공주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지금 많이 거의 다 있지요?

예.

지금은 하우스 때문에 사계절 사철 시간에 안 나오는 게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원래 딸기 같은 거 겨울에 안 되잖아요. 원래 옛날이면은?

지금 예.

지금은 하우스 때문에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학교급식을 나갈 때 보면은 공주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아닌 타 업체 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공주 농민들은 뭐하냐고요. 농민들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에 있는 농산물을 납품을 하고 공주에 있는 농산 가공하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분들한테 친환경 좋은 걸로 해서 학교에 급식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학교마다 다 설명회를 가지고. 그런데 운영위에서만 얘기를 하고 나면은 운영위원회 가동하지요?

예.

가동하고 나면 안 되더란 얘기예요. 물론 일부 부분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보면은 일부 부분 안 되고 공주에 주소를 두고 유령회사처럼 입찰만 보고 자기 자리에 다른 업체 거를 하고 끝나고 나면은 문 잠가놓고 지금 제가 몇 군데 가보면은 문 잠가놨어요. 지금도 잠가놨어요. 아침에 제가 농업기술센터 여기 한다고 할 때 아침에 잠깐 내가 차를 타고 갔다 들렀다 왔거든요. 잠겼더라고요. 안 합니다. 안 오고 타 지역에서 입찰을 보고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납품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면밀하게 확인해서 진짜 공주에 있는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안 하면은 공주의 농민이 망합니다. 공주는 도농복합지역으로써 농민이 살아야 우리 시민이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철두철미하게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다녀서 발로 뛰어서 확인해서 품질검증해서 학교급식, 친환경급식 할 거를 꼭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저희들 원래 학교급식 취지도 건강한 먹거리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이나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게 원칙이고 저희들이 이제 푸드플랜하고 연계해서 상품을 계속 확대해드리고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요. 현재 학교급식할 때에도 맨날 모이면 하는 얘기가 저희들도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많이 써야 되느냐 사철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또 학교에서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제품이 조금 안 되는 때도 있고 그래서 일부는 외지 농산물 쓰는데.

우리 저.

하여튼 방향은 저희들이 우리 농산물을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환 우리 국장님이 그리로 가셔서 이쪽에 있다가 그리로 처음 가셨는데 참 열심히 하시고 우리 김일환 과장님도.

열심히 해 주십니다.

우리 김일환 과장님도 의회에서 다 열심히 하셔서 물론 면장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물론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못 챙길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더 세밀하게 좀 챙겨보시고 혹시 치즈도 이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요, 치즈? 우리 정안면에도 치즈 하는 데가 있고 몇 군데 있지요? 그렇지요? 며칠 전에 의회에서 위원들이 점심시간에 우리 이맹석 위원님께서 우성면에 가서 삼겹살을 먹는데 치즈를 이렇게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치즈가 어디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정안 건지 아니면 신풍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참 많이 괜찮다는데. 치즈하고 김치를 이렇게 볶아 먹을 때 또는 삼겹살 고기 먹을 때 치즈를 해서 같이 먹으면 그게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참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오이를 할 때는 공주에서 나오는 치즈에다도 같이 치즈공장에 가셔서 그쪽에 그런 팸플릿 달아서 같이 이게 한 군데에 몰아서 하면은 공주에서 나오는 모든 좋다는 브랜드를 같이 넣어주면 홍보비가 더 절약되면서 홍보는 더 효과적일 걸로 저는 믿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45페이지인데요. 삼광벼 도복경감제 지원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추경 때인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씨나락을 받은 농가는 지원을 안 해 주나요?

예, 저희가 삼광벼 도복경감제가 어떤 게 농가들 하고도 저희들이 그전에도 얘기해 보면 자가농가체제 삼광벼 재배하는 거는 벼 자체의 어떤 품질도 또 우려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재배하는 경우에는 이게 삼광벼인지 무슨 벼인지 잘 확인하기가 실상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에 좀 어려워서 나중에 또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지원해 주는 농가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면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합니다. 보급종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 농협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래서 농사를 짓고 하거든요. 우리……

농가하고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예.

나는 삼광벼를 얼마만큼 짓겠다라는 그런 계약?

예, 우리 재배단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러면은 계약을 하게 되면은 농협에서 씨나락을 구매를 해서 농가가 심어요? 그 집에만.

일부는 농협에서 공급해 주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신청하면 해서 하여튼 정부 보급종 가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삼광벼를 심었구나 이게 확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데 어떤 분은 다른 벼를 수매할 때도 다른 벼 가지고 와서 삼광벼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또 검사를 일부 샘플로 합니다. 하면은 또 가끔 또 다른 벼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발각이 되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농가에서 삼광벼라고 심어도 그게 삼광벼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고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준다 이거지요?

그래요.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은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농업인들의 어떤 의견이라고 할까요? 보면은 어떤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광벼를 나도 심으면은 똑같은 삼광벼인데 왜 보급증 가지고 온 사람만 주느냐 우리 좀 다오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재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부 정말 보급증 해서 한 사람들만 주어야 좋은 쌀이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자꾸 퇴화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공주시에서 삼광벼를 심으라고 이렇게 지금 권하는 품종이잖아요, 삼광벼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해택을 좀 줘야 되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나도 삼광벼를 심었…… 예, 들으셨지요?

예.

삼광벼를 심었는데 왜 나는 안 해 주냐.

예, 그런데 어떤 일?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형평성 맞게 지금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다 벼 재배하면 다 줘야지 막 하느냐고 또 이렇게 저한테 하는 분도 있고요. 지금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검토하셔서.

의견을 많이 좀 절충을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모아 가면은 제가 볼 때는 해 줘야 되는 거 맞는 거 같아요.

해서 했다고 하면 저희들 전부 원하면 다른 걸 하더라도 좀 확대 건의해서 확보해서.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78쪽에 보면은 야생동물 포획기 지원이 있는데요. 포획기가 20대를 구매를 하는 건가요? 구매를 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예,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지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우성 작목반에 가서 간담회를 하는 데 있어서 말씀 나눴던 이런 부분인데 포획기가 너무 틀이 작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그 얘기는 아직은 들은 적 없는데요.

이거가 국장님 들어보셨지요? 거기 갔을 때. 이거 작아서 잘 안 잡힌대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개발한 게 있는데 전화번호도 국장님 가지고 계시지요?

(공무원석에서)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 토론한 다음에 제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 결국은 약간에 우리 지금 보급하는 것도 큰데 그 부분은 좀 더 크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 농기계에 포함이 되는데 농기계에 포함이 되려면 농민 식품에 대한 어떤 규격에 대한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승인 같은 자체가 안 받아서 등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걸 구매했을 때 혹시라도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한 문제 그런 게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분하고 우리 담당 팀장이 다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그러면 이것도 포획기도 어쨌든 승인이 난 거야지만이 구매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그래요? 예, 하여튼 거기에 접촉을 하셨으면은 저는 이걸 좀 큰 농가에서 이런 거를 지금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됐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면 어쨌든 승인이 나게 되면 하여튼 이런 것들이 농가에서 원하는 그런 애로사항이잖아요? 그런 걸 적용을 해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정종준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데요. 과장님 답변 간단명료하지 않으면은 점심 잡수고 더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셔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함을 좀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예산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농업실정이나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농업인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모든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먼저하고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거 같아요. 121쪽하고 설명서 121쪽하고 127쪽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똑같은 장이 중복이 돼서 끼어 들어갔네요. 설명 또 질의가 나올 거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한 부분인데 먼저 신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이 신문이 지금 여러 가지잖아요. 한 네 가지 종류가 네 가지인가 좀 되는 거 같은데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필요하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 꼭 좀 봐야 할 그런 부분인데 안타깝게 사실 또 어르신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더 볼 새가 없습니다, 사실은. 막상 봄가을에 정말 정신없이 바쁠 때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고 뭐하고 사실 신문 볼 새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또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하나 따진다면은 좀 안 좋은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굳이 꼭 필요한 부분을 따진다면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걸 어떤 위탁식으로 배부를 하나요? 농협이라든가 축협.

저희가 명단을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렇게 질의해 주시고 개선하라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중복을 피해서 읍면동을 저렇게 해서 받거든요, 명단을. 또 아니면 농업 경연 같은 거 경연회를 통해가지고 다른 거 중복되지 않게 받아가지고 해서 배부를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계속 중복이 되지 않게끔 농협이나 어떤 농업단체에서도 신경 쓰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쪽에서 일할 때 그런 부분을 분명히 계속 신경을 썼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시 또 원위치로 좀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단체의 사람들이 바뀐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생길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사실 저부터도 여기서 지금 몇 개에 신문이 오는데 사실은 필요 없다 싶은 그런 부분의 신문도 오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예산을 조금이라도 또 아껴가면서도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못자리 인공상토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시작은 도비로 시작이 됐었지요?

제가 처음에.

제가 기억에는 상토보다도 비료 같은 경우는 옛날 심대평 도지사 있을 때 아마.

그런데 그전에 도비로도 일부 사업은 하던 사업이 일몰시키면 저희들이 농업인들 지원해 주던 것도 지원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비로 바뀌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정말 고맙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해 준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도비를 좀 다시 한번 살린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게?

이 사업비는 인공상토는 저희가 공주시가 제일 먼저 시책사업을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드려요. 감사드리는데 어떤 도비 매칭을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도에 건의 별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다고 해서 계속 우리 시비로만 쉽게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비 매칭도 좀 한번 이 사업 부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번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또 나오는데 도복경감제 있지요? 약재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도복경감제가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선호도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약재 명하고 이렇게 전부 주민들 의견에서 받으면 한 5가지 정도를 압축해서 많은 걸해서 이게 너무 많으면 어떻게 행정을 좀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또 읍면동에 다시 명단 해 주면 그거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희망하는 약재를 이렇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약재가 선정이 되면 약재를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나요, 아니면은?

예.

회사를……

농협하고 공급계약을 맺어가지고.

농협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까 이 부분은 우리 임달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어차피 시작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신경을 누락되는 농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쪽에 농기계 등화장치 있지요? 예산서 316쪽이요. 중간 부분에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이 있지요?

예.

이게 국비가 지금 붙었는데 이거는 해마다 국비가 내려와서 하게끔 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하나요?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이렇게 배분해가지고 시군별로 이렇게 조금씩 어떻게 배부해준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좀 내시를.

이게 사실은 지금 대형농기계는 예를 들어서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이런 대형농기계는 너무 잘 되어서 나오거든요. 지금은 예전 같지 않고. 사실은 등화장치가 그래도 좀 그나마 필요하다 싶은 거는 경운기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 농촌에도 가보면 경운기는 크게 없어요. 또 한다 해도 어르신들이 조금 끌고 다니고 하는데 특히나 밤에 끌고 다니고 할 때 위험에서 그러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고 등화장치가 잘못하면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예산을 들여서 해 주고서도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여간 이거 실태조사 물론해서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고 같은 예산을 들인다 하더라도 정말 농업인들한테 꼭 필요하다, 정말 혜택이 간다하는 그런 예산 쪽으로 좀 예산을 이렇게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포획기가 이 부분이 지난해에도 했잖아요?

예.

지난해에.

26대 이렇게.

다 나갔습니까?

지금 하고 있고 다 26대 완료됐고.

지난해 다 안 나가…… 이게 중간에 시작돼서.

지금 조금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부담이 조금 있으니까 또 그것도 포기를 하는.

어쨌거나 다 나가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효과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저희는 공급할 때 업체가 와서 한번 얼마나 실효성이 좀 있는 건지.

왜냐하면 과장님 이거 우리가 이렇게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을 했으면 어떤 그런 결과 이런 것 좀 한번 이렇게 체크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또 다음에 효과가 없다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될 거고 효과가 있다면 또 그런 부분 당연히 예산 세워야 되고 위원님들 궁금하신 부분은 좀 채워 주셔야 되거든요. 사실 제 핸드폰에 지금 포획기에 멧돼지 2마리가 들어가서 잡혀있는 영상이 있어요, 제가 받아놓은 게.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가 나올 때는 좀 상세히 설명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성과를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행정직이시라고 했지요?

예.

지금 우리 정책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지금 5개월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솔직해서 잘 농업이 워낙 방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다 파악 솔직히 안 되셨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답변하시는 데도 조금씩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더 궁금한 게 많고 질타를 하시는 거 같은데 페이지 꼭 말씀 안 드려도 알 테니까 쌀 판촉 부분이…… 특산물 하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쌀 판촉 부분 같은 경우는 관악구, 송파구 이런 데 우리가 가면서 쌀 같은 걸 직접 가지고 가서 서울 시민들한테 나눠도 주고 판매도 하고 있잖아요. 설명 그런 부분을 자신 있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쌀 같은 것을 저희들이 보통 500g이나 1kg 이렇게 별도로 제작을 해서 그런 대도시 우리 자매결연지뿐만이 아니고 대도시에 많은 우리 직거래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할 때마다 가지고 가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나눠준다고도 하는데 또 먹어본 사람 인지도도 이렇게 해서 또 높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각 시군 고민.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좀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농촌진흥자금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총 얼마가 돼 있지요?

101억 6100만 원 지금.

지금 현재 총액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 돼 있습니까?

예, 진흥자금 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지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해 오고 있습니다.

예, 2년 거치 3년 상환이지요. 한도가 5000만 원. 사실 시설비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한도가 5000만 원으로 했을 때 사실 갖다 쓸 그럴 저기가 크게 없어요, 지금.

실상은 1% 이자가 있고.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농업인들 필요한 자금 갖다 쓰라고 해 주는 건데 거기 쓸 수 있는 기준에 좀 맞춰주셔야 이게 지금 오래됐잖아요. 그럼 세월이 지금 많이 흐르고 했으면은 시대에 맞게끔 이거를 조례를 바꿔서라도 조정을 해 줘야 그래도 필요한 농민들 한 분이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이게. 2년 거치 3년 상한에 지금 최고한도가 5000인데 제 생각에는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해서 최고한도를 1억 이상으로 늘려줘야 돼요. 그래야 어떤 분이 필요하더라도 갖다 쓸 수가 있지 이게 지금 더 안 나가는 부분들이 사실 어떤 담보 제공할 부분이 없으면 갖다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지금 더구나 보증인제도까지 없어서 더 안 되겠지만 전에도 보증인도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결국은 꼭 어떤 자금을 갖다가 필요한 부분에 쓸 때 있는 사람들만 갖다 쓰게끔 만들어 놓은 자금이라는 말이에요, 따지면은. 대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담보가 아니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이 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효력을 볼 수가 있는데 전혀 효력이 지금은 나오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RPC만 지금 좋은 일을 시키는 것밖에는 제 생각은 안 들어요. RPC가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시에서 진흥자금 30억씩 줘서 벼 매입하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정말 효과 볼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좀 농민들한테 혜택 받을 수 있게끔 조치 한번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들 의견 좀 들어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사업 신청한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내년 예산.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면 한 6, 7개 정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수시로 도에서 이렇게 신청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또 이게 선정이 내년 연 초에 되는 것도 있고 또 시기가 조금씩 틀립니다.

예, 그래요.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런 부분은 제가 의원으로서 오기 전부터 제가 느껴왔던 거고 지금에 와서도 계속 느끼는 부분인데 공모사업 같은 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공모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고서 공모되는 부분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어느 특정인들을 상대로 해서 공모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해야 맞겠지요. 이런 부분은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우리 공주시의 농업인이라면 어떤 공모사업이 있고 할 때 그것을 알리고 함께 신청하고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어느 일부인을 위해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농업 변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예전 선배님들, 선배의원님들 말씀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예산 볼 것도 없다. 쉽게 쉽게 넘어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농업에 관심 많아요. 예산을 안주기 위해서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농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센터에서도 의원님들 그런 마음을 아셔야 돼요. 아셔서 정말 예산 하나를 짜더라도 더욱더 신중하게 예산 좀 짜 주시고 이제 우리 농업이 정말로 농업인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도 바꾸셔야 되고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기타사업의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을 좀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통계목 308-10번이고요.

몇 페이지 예산설명서이신지?

사업설명서로 114페이지입니다. 예산서로는 327페이지입니다.

327쪽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사업 도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사업은 우리 공주시 원예농업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농협의 마케팅 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산지의 어떤 조직화 또는 마케팅 운영체계 컨설팅이라든가 물류 자재비 등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협에 경제 공주시연합사업단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거기에서 사업을 이렇게 해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농협연합사업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협들이 다 자체적으로 모여져 있는 건가요?

농협중앙회에서 또 일부를 자부담을 조금 합니다. 거기 사업단 사업비에 원래 그 사업단이 농협중앙회 소속의 사업단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대서 우리 돈하고 그 돈하고 해서 그거 가지고 사업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1200만 원을 1년에 내고 있는 건가요?

예.

하면 이게 농협에 관계되어 있는 농산물들을 마케팅을 하는 걸 통합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뜻인 건가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농협직원, 조합장들 다들 서울 가서 공주시 농산물의 날이라 해서 행사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런 사업을 연합사업단에서 주관이 되고 저희들하고 농협조합장 같이 가서 홍보도 해 주시고 이렇게 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제 간 게 어떤 행사인가요?

어제도 서울에서 aT센터 가서 각 시군별로 어제는 공주시 농산물의 날 해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박람회나 이런 데 참가하는 거 말고 다른 구체적으로 사업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거의 그런 행사 때 많이 갑니다, 특판행사로. 대전에 안영동에도 많이 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고맛나루 통합마케팅 지원입니다. 이거는 예산서에서는 작년에 5억이었는데 금년에 1억으로 328페이지이고요. 작년에 5억인데 금년에 1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서에서는 작년에 1억이고 금년에 1억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지요?

원래 5억이 돼서 지금 1억으로 줄었다고 하거든요. 제가 자세한 걸 파악을 못 해서 잠깐만요.

그러면 담당자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공무원석에서)농협정책과 농산물유통팀장 오찬근입니다.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답변하세요.

(공무원석에서)작년에 5억 예산이 서 있어가지고 그중에 통합마케팅에 물류인건비라든가 걸 연합사업단에 지원을 잠깐 해 줘서 포함됐던 돈이고 나머지 돈이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가 다송리 같은 데 이런, 그다음에 소방방재청에 우리 홍보관에 농업 농산물 유통 홍보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좀 포괄해서 세워가지고 5억을 세웠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전부 빠져있기 때문에 1억 정도만 인건비 정도로 지원해 줄 생각으로 사업을 삭감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나머지 1억이 실제 고맛나루 통합마케팅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고맛나루 홈페이지에?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그건 고맛나루 마케팅의 통합마케팅을 하기 위한 각 농협의 통합마케팅을 하다 보면 공동물류를 좀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의 인건비가 약간씩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방금 하셨던 통합마케팅 지원하는 거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지원하는 인건비를 따로 지금 세우신?

(공무원석에서)공동선별을 하기 위한 인건비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그 돈이 1억 정도 되는 겁니다. 한 5개 면 정도, 5개 농협 정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럼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도비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사업비가 따로 있고 인건비 지원만 따로 고맛나무 통합마케팅 지원이란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공무원석에서)도비 지원해 주는 중복 지원은 하는 게 아니고 도비 지원으로 좀 부족해 가지고 그 부분에 세이브 좀 시키려고 따로 자체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맛나무 홈페이지는 그럼 기존 체제로 계속 운영이 되는 건가요?

(공무원석에서)현재까지는 기존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네이버하고 연계돼있는 그런 페이도 연계시킬 계획으로 좀 있고요. 해서 저희가 항상 매출액이 늘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맛나루장터라는 게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고 그걸 매개점으로 해서 대형쇼핑몰 같은 연계해서 지금 그분들한테 교육을 해가지고 매칭돼서 나가시는 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좀 더 교육을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이런 데 연계하고 하는 거는 그냥 담당 공무원께서 계속하시는 건가요?

(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외부 교육을 좀 들여가지고 올해도 가을에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요. 이런 교육비를 좀 더 늘려서 그분들 교육 시에 항상 전문가들 데려다가 그런 교육을 시켜서 좀 그쪽으로 많이 연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그거는 거기 입점에 있는 농가들 교육하는 거는 또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공무원석에서)예.

그거 말고 지금 막 홈페이지 자체를 운영을 하시는 거는 계속해서 여기 과에서 농업정책과에서 하시게 될 건가요?

(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체계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나 이렇게 그냥 따로 내보내실 생각은 없으십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들 활성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 폐쇄까지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했던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 실무자하고 그런 얘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의지도 부족한 면이 있고요. 정말 이거 어떻게 위탁을 해서 전문가 좀 이렇게 해서 살리려고 하면 일부 또 상품화가 어느 정도 더 돼야 되지 않나하는 이런 얘기도 나눠보고 해서 지금은 어떻게 전문가한테 위탁한다고 해서 어떤 뾰족한 수는 없을 거 같고 저희들이 몇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입점업체도 늘리고 상품 가짓수도 늘리고 할 그런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밤늦게까지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17페이지.

예, 말씀하세요.

지금 사업비가 9600만 원이 올라서 더 증감이 됐어요?

맞아요.

이게 지금 인건비인데 37개소 사업 선정이 더 늘은 건가요?

저희가 도에서 한 37개소 정도를 해보라고 배정을 해 준 금액에 맞춰서.

그런데 지역 선정은 어떻게 신청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하면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희망 신청을 받아서 선정 기준에서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게 사업이 더 확정이 돼서 반가울 일인데 그게 마을 단위로 이렇게 공동급식을 하는 거잖아요, 농번기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농번기 농경 풍경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사실은 모내기하고 할 때 그냥 못밥도 기다려주고 해서 같이 공동식사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기계화돼서 막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특정 장소니 관할하는 마을회관에서 공동급식을 해야 될텐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또 같이 공유를 하게 된다면 가능하기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현재 영농 형태에서 공동급식한다고 해서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실까 두 가지는 어르신들 이렇게 하실 거 같은.

일부는 동네 노인분들은 많이 상주하시는 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에. 그런데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실상은 집에 또 가서 밥 먹고 또 차려서 이렇게 먹고 나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누가 이렇게 전부 차려놓고 있으면 거기서 밥만 먹고 또 가면 되니까 이런 취지에서 이게 만든 거거든요.

그건 그런데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게 좀 마을공동급식도우미지원제도가 지금 사실은 농사철에 농기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현지에서 배달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본 취지에 맞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자료 26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 해외농업연수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 이렇게 해서 그 해외연수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편성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진지로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 데가 거의 보면 필리핀, 대만, 태국, 라오스 이 정도…… 동남아시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 사업비가 뭐 예산 때문에도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의 우리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 이런 데에서 과연 지금 선정된 나라를 가서 뭘 배워 올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라고 하면 증액을 하더라도 선진지에 가서, 선진국에 가서 좀 배워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세계 공동화 현상인데 어쨌든 지금 농산물이 개방되면서 수출을 해야 되고, 그런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와 비슷한 어떤 그런 나라, 선진국에 가서 좀 보고 오셔야 되지 않냐, 배워 와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급하게 검색을 좀 해 보니까 덴마크 같은 경우는 지금 연 평균소득이 30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고 하겠지만 지금 대형온실 최첨단 하우스가 95% 거의 다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비용을 들여서 선진농업을 배워 오려면 이런 데 선정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예, 사실 이제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데에도 농업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저희들이 배울 게 참 많은데 저희들은 일면은 기술을 배우는 면도 있지만 또 농업인들의 어떤 사기진작책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이 단체들 간에 어떤 갈등도 있고 그래서 어떤 화합 차원……

아니, 무슨 취지인지 분명히 알고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인원을 감축을 하든지 아니면 금액을 더 늘려서 치적을 본래의 어떤 목적에 맞게끔 사업비가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 위원님들 뭐 예산 많이 들여서 선진기술 배워온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런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설명자료 50페이지 보면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농자재 지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그것 이창선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유기농이나 친환경 인증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우리가 인증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인증받은 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그 자격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 공주에는 없고 대전에 몇 개가 있습니다.

인증하는 업체가?

예, 그래서 그 기관에다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업체가.

그런데 공주시에 그 선정을 받은 업체들은 많이 있나요?

지금 한 220농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모니터링하시고?

예, 그래서 그게 한 번 인증받으면 2년 정도 하고 또 하거든요.

그렇지요?

예.

사실은 이 유기농 같은 경우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업체가 되거든요.

그 기준을 토양이라든가 용수라든가 또 농약 성분이라든가, 잔류 농약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걸 검사를 해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해 줘서 그것이 전부……

그러니까 하여튼 그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비료나 농약을 안 쓰니까 생산량도 줄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저런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어떤 본래의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빼고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16페이지,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 전문조직 육성사업비가 좀 올라와 있잖아요? 저번에도 생산자 단체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 전문조직을 육성해서 딱 묶어놓고 그거를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자율적으로 생산을 하되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에 맞는 농산물을 선정을 해서 물건을 사 줘야 되는 거지 학교급식 전문조직이다, 생산자 조직이다 이렇게 결성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생산되는 그 물건, 출하되는 물건들을 다 갖다가 소화하려면 부담이 많으니까 기존의 영농형태로 그냥 자연스럽게 가되 맞춤형으로 계절적으로, 선별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올해는 뭐가 필요하니까 이만큼 생산을 해 줘라라고 이렇게 맞춤형으로 가야지 부담이 덜 갈 거라는 생각을 해요. 학교급식의 생산자 단체라고 딱 묶어놓고 그걸 계속 지원해 주고 육성하고 하려면 부담이 갈 거라는 말이지요, 분명히.

그래서 저희는 입장을 수요자 입장, 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먹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먹는 차원에서 생각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품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항상 조금 부족하고, 지금 우리 친환경 농가도 26농가 정도 이렇게 해서 납품이 되고 있는데 실상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우리가 늘려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왜냐하면 농촌 현실이 어려우니까 이런저런 정책을 해서 지원들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어렵다고 이 농업인들을 다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적으로 노령화도 있고, 소농민도 있고 한데 어쨌든 학교급식이나 로컬푸드나 어떤 먹거리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자들은 자연 그대로 가되 거기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형평성 있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농 생산을 하는 분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선별적으로 해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생산을 요청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말씀인 건데 로컬푸드 판매사업단도 사실은 본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되도록, 어쨌든 보조금에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보조금을 타기 위한 어떤 단체가 아니잖아요.

정말 시장 개설해서 다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사업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지금 1개 과 아까 과장님 혼자 30분 설명하고 2시간 했거든요? 어차피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서하고 전부 다 줬으니까 과장님 설명은 받지 말고 오후에 식사한 후에는 여기 있으니까, 받았으니까 직접 우리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시간 단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우리 농업정책과 마지막 질의로 우리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그 농업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가 많으신 것 같고요. 좋은 질문, 좋은 답변 다 주셔가지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과실생산 착과봉지 지원에 지금 2억 4000이 지원되잖아요.

예.

일단 착과봉지를 지원은 하는데 나중에 수확기에 그 수거는 어떻게 하나요, 봉지?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배 하면 배가 클 때 이렇게 착과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따야 되잖아요. 딸 때 거기서도 포장할 때 농가에서 이렇게 벗기고 그러거든요. 대부분 종이류가 거의 많고……

그러니까 벗겼을 때 그 봉지를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모아서 수거해서 처리할 것 같은데요, 농가에서 어떻게 처리……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저번에 작목반 회의 가보니까 어느 분이 질의를 하시는데 배농사 지으시는 분이라는데 그전에는 그 봉지를 수거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하천이나 이런 데서 소각을 할 수 밖에 없대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소방차가 또 출동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고 이게 소각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종이 같은 경우는 사실 재활용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면마다 전부 환경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는 몰라도 신풍 같은 데는 제가 면장 할 때도 가끔 이렇게 가보면 그런 것은 한쪽으로 별도로 모아서 분리해서 수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차로 실어갈 것은 차로 실어가고 또 소각할 것은 소각용으로 전부 분리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글쎄, 그전에는 일단 그거를 가져갔대요. 수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수거를 안 한다고 하니까 배농사 뿐만이 아니라 일단 과수농가 한번 그 부분에 혹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전수조사 한번 시작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소각장을 말씀하시던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이창원입니다. 먼저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총괄내용 중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과 공주알밤한우 유통매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하단입니다. 예산과목 308-10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추진 지원 3억 5000만 원은 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관광도시의 대표 먹거리 창출 및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우리시 축산물 브랜드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가입농가 500호에 2만 5000두 규모이며, 알밤한우 브랜드 발전에 참여하고 있는 세종공주축협, 공주농협, 우성농협, 공주알밤한우사업단이 포함됩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알밤한우 이미지 제고를 위해 CF 방송 송출, 버스ㆍ택시 등 홍보비가 1억 5000, 등급별 우수축 장려금이 1억 5000, 알밤한우 보조사료 5000만 원으로 총 3억 500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인지도는 65.3%로 신생브랜드로서는 다소 높은 편이나 목표 80%까지는 꾸준한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수축에 대한 장려금 지급으로 농가에 대한 동기 부여와 사양관리의 중요성을 주지시켜 브랜드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편 율피를 함유한 보조사료 급여실험에서 알밤한우 육질이 급여하지 않은 그룹에 비하여 풍미, 즉 고상한 맛이 좋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율피 추출물에 염증을 완화시키는 조성물이 관찰되어 지속적인 보조사료 급여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수행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9년 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추진에 3억 9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있는 예산과목 402-01 공주알밤한우 유통매장 설치 3억 25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임기 내 3곳의 알밤한우 전문유통매장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문유통매장의 활성화로 선순환적인 알밤한우 출하를 통해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저렴하게 구입 가능토록 하며, 가공 및 유통업자에게는 유통 사이클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어 이 분야에 대한 더욱 세심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져야 합니다. 지난 7월과 9월까지 전문유통매장 희망업체 및 조합, 개인 사업자를 공모하여 총 5건이 접수되었고, 이를 검토한 결과 의지는 있으나 부지 선정 등이 되지 않은 3곳을 제외하고 대전과 공주에 각각 1개소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공주알밤한우 브랜드의 성공요건은 우리시 관내는 물론이고 세종, 대전 등지에 전문취급점이 확장되어 소비자들에게 쉽게 눈에 띄고 인식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전과 세종시에도 알밤한우 브랜드가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짧게, 짧게 하기로 다 합의된 거 같아서 저도 좀 짧게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제가 질문드릴게요. 123페이지 퇴액비 순환시스템 지원, 제 생각에는 퇴액비가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 몰라도 분뇨 이렇게 퇴비로 발효해서 액비로 주는 거 그런 건가요?

예, 그 기계장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퇴액비를 많이 활성화시키면 축산 폐기물이 줄어들고……

악취도 저감될 것 같습니다.

악취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좋은 선순환 구조가 될 텐데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서 그거 한번 짚어봤고요. 여기 가축분뇨 액비도…… 액비 살포나 퇴액비나 똑같은 거지요?

예, 다 악취저감 그런 시설입니다.

여기도 내내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네요? 어쨌든 축산과……

그게 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국도비가 많이 붙어서……

매년 이런 사업은 비슷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퇴액비는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축산과에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하시지요?

예.

여기 3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축산과에서 포획해다가 중성화를 만드는 거예요?

고양이는 저희들한테 민원접수를 하면 공기업 수의사가 그 위치에서 중성을 해서 거기다 방사를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잡아서 바로 중성화가 가능해요?

그러면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방사를 하면 고양이가 수명이 짧고 더……

죽이지는 못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정리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예, 죽이지는 않고 방사를 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토끼 새끼를, 청솔모도 그렇고 다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설명자료 38페이지인데 이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요즘은 조사료가 전보다 활성화가 좀 덜 되지 않나요?

예전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제 생각은 조사료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드린 말씀이고.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보리나 밀 이런 거 하천부지나 심어서 조사료로 활용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희들 지금 다 부족해서 전라도나 이런 데서도 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에서 놀리는 땅에다가 그런 걸 많이 해서, 그게 농가소득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볏짚만 이렇게 먹여서는 사룟값으로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조사료를 많이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농가 입장에서는 절약도 많이 되고요. 사료의 영양가도 있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65페이지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 사업지원(축분고속발효기) 있지요?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하고 이게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까?

그것은 틀린 겁니다.

틀려요? 기계가 틀리다고요?

예, 이거는……

위에 거는 뭐고, 밑에 거는……

축산분뇨를 빨리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게 석계에 있는 에코필터 그거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걸로 대체한다고요?

예.

석계 거는 부작용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요, 부작용 있다는 것은.

석계에도 2대인가 몇 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효기?

그것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고요.

못 들었어요?

예.

석계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음식물 처리하는 데도 같은 제품이 들어 있고. 그것을 짜가지고 말려가지고 발효시켜서 비료로 만들어 나오는 시설 그게 석계에 있다고 하던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로 하는 건지 해가지고.

그거하고는 조금 틀린 사항인데……

이게 그럼 한 대 하는 겁니까, 여러 대입니까?

한 대예요, 이것은.

한 대?

예.

한 대 해서 50%만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예, 50%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거는 뭐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설장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 농가, 신청하는 데?

예, 신청해서 적격 농가한테……

이것도 발효기입니까?

이거는 저감하는 그런 기계를 해 주는 거……

냄새나는 것만 제거하고?

예.

이것도 처리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처리시설 기계장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기계장비라 이거지요?

예.

그래서 위에 거하고 똑같은 건지.

아니, 그건 발효기고요. 이건 기계장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8페이지,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추진하고 그 유통매장 설치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어디에 설치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장이 세종지역이나 대전, 공주에 설치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브랜드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그 매장 말고도 전문식당 혹시 활성화시킬 계획 없으세요?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축협하고 현장 확인해서 지금 관내에도 그런 식당을 늘리고 있어요.

늘리는 중이세요?

예, 계속 늘리고 있고요. 지금 한 20여 군데 이상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했어요?

예, 해서 저희들이 알밤한우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매월 한 번 점검도 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판도 이제 알밤한우로 해서…… 그러면 그 식당을 개설할 경우에 시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특별히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요. 축협하고 어떤 협약을 해서 알밤한우 고기를 이렇게 공급하고, 관리감독하고 이런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털사이트에서 알밤한우 검색을 해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횡성하고 홍성이 지금 많이 유명하잖아요. 특히, 횡성이 유명한데 그쪽에는 전문식당 같은 게 많이 떠요. 그런데 공주는 저쪽 로컬푸드에 하나…… 계룡에 뭐 하나 있지요? 보니까 계룡산채의 로컬푸드 식당. ‘알밤한우’ 하니까 그 포털에서 거기만 몇 개 뜨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공주’ 이러면 일단 알밤으로 많이 또 알려졌기 때문에 한우도 브랜드 가치가 참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설명드린 그 유통매장도 여기 공산성이나 가까운 근처에 대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알밤한우에 대해서 횡성이나 그런 수준만큼 하려고 지금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알밤한우 브랜드로 이미지나 이런 거는 굉장히 홍보가 지금 많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기나 이런 질도 아마 지금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고, 소비자들도 고기 맛이나 이런 게 전보다는 좋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백제문화제 때 홍보가 더 많이 된 것 같아요. 백제문화제 때 매장 설치하고 홍보관 설치하면서 되게 많은 인원들이 오면서…… 사실 백제문화제 때는 조기에 품절이 된 거예요, 저녁에 보면. 나중에 조금 늦게 가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렇게 유명해졌는데, 횡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15회째 한우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성공적이고, 홍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번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백제문화제 때뿐만이 아니라 혹시 알밤한우가 더 많이 이제 브랜드가 알려지고 그러면 축제 같은 것도 한번 계획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계속 이쪽으로 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만큼 축제라든지 전문매장 설치, 식당 설치라든지 또 홍보 쪽도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도록, 예산을 잘 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오희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그 유통매장 설치가 3억 2500만 원, 한 매장인가요?

예.

자부담이 또 50%고, 3억 2500. 사실은 얼마 전에 TV 모 프로에 보니까 한우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소비자들 욕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축협에서 고기를 사다가 어떤 매장, 업소 가서 찬거리 가격만 내고 구워 먹잖아요? 그런 시스템도 좋기는 하지만 아까 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횡성에 있는 한우처럼 어떤 한우타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매장에서 고기만 구워 먹고 가는 게 아니고 딱 전시가 되어 있어서, 부위별로. 그렇게 해서 갈 때 또 사갈 수 있는 그런 매장형 업소를 만들어 주시면…… 또 분위기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들 따지는 것 같아요. 맛도 맛이지만 어떤 청결하고 깔끔한 그런 인테리어 같은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모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서 그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 부위별로……

그런 대형매장을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진열장이나 이런 거를 같이……

그렇지요. 어쨌든 샐러드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셀프로 하고, 고기만 직접 골라서 먹으면서 계속 구워 먹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갈 때 쇼핑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아까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축분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저번에 환경자원과인가 다른 과에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해마다 많은 예산이 올라가고 있고 또 민원은 민원대로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논산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광역악취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원되고 있는 건데 엊그제 가축분뇨 액비 관련해서 그 업체의 사장님을 봤더니 그거를 희망하고 본인도 원하지만 자부담이 워낙 세니까, 금액이 많고. 그래서 좀 망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축협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하려면 관련 부서들끼리 협의를 좀 하셔서, 거기 논산 같은 경우도 보면 바이오가스도 생산이 돼서 전기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음식물 처리도 깨끗하게 해결되고 있고, 전부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가축분뇨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악취 없고, 순환형 축사 악취감소 이런 차원의 접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되시면 그 축협 관계자들 또 우리 관련된 그 부서들 해서 견학을 한번 가보시자고요.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좋은 시설인데 왜 우리시는 그걸 신경을 안 쓰고 있는지. 이게 어쨌든 자부담을 하기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런 예산 몇 년 치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량 소화가 안 되지만, 소비는 안 되지만 그래도 곳곳에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서라도 가면, 지금 이거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견학 같은 거나 담당하는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얘기도 했고. 아마 연초 되면 계획 세워서 한번 확인도 해 보…… 금방 말씀하신 바이오가스도 지금 여기 석계라고 있어요, 백제큰길 옆에. 거기도 저번에 대화를 해 보니까 지금 아마 내년도에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 냄새하고 처리과정이 관광지도 그렇고 사실은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 마을의 가까운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그걸 제재를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민원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참고, 참고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조금 도출이 되는 거는 외지에서 귀농하시는 분들, 전원주택에 온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표출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축산과가 그 가축분뇨가 한 축입니다.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질병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게 뭐 엇박자가 돼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지금 액비저장조라든지 가축분뇨처리 이게 다 하나의 그런 맥락인데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축산정책 예산에 주안점을 두시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좀 앞에다 갖다 놓고 하셔야지 잘 안 들려서 속기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신문하고 농축유통신문하고 크게 다른 게 있나요, 그게? 내용 부분에서?

저희들 공급하는 신문종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신문하고 유통신문 두 가지인데 크게 차이나는 내용은 뭐 없고요. 축산 관련 정보나 이런 게 다른 여타 신문이나 방송에서 제공받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이 축산신문을 많이 보고 이런 사항이라서 부수도……

아니, 우리 축산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지요?

……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 답변 주세요.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축산 전체요?

예.

전체……

150농가는 넘지요?

넘지요.

그런데 축산신문 지금 구독지원이 150명……

150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산을 한 건데 그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신문은 도비사업에 이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선도농가나 그런 쪽으로 예산 배정을 하고……

그러면 혹시 농축유통신문하고 축산신문하고 별개로 이렇게……

그렇지요.

둘 중에 하나만 받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면 농축유통신문 같은 경우도 우리 축산과에서 다뤄야 맞는데 그거는 농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저기해서……

내내 축산 쪽의 신문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150부밖에 안 되니까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축산농가도 농축유통신문도 일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축산과에 배정된 거는 축산신문 쪽에는 농가가 150부밖에 안 돼서 정책과에 관련된 농축유통신문도 축산농가가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그 부분은 농정과하고 잘 얘기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부족해서 축산농가가……

왜냐하면 농정과에서 보낼 때 농축신문이 축산농가에도 분명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축산과에서 축산신문 보내는 부분이 내내 같은 집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 명단 같은 거 확인하셔가지고……

예,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값이면 그런 부분은 우리 축산과에서 같이 이 예산 부분을 다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이 있지요?

예.

이거 설명 페이지 꼭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출하 운송비까지 우리가 지금 다 대주고 있습니까? 설명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브랜드는 아마 전용사료…… 항목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농가들이……

이렇게 예산을 줘가면서 자꾸 그런 더 나은 홍보 차원으로 끌어들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축산농가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본인들이 자부담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지원에 1억 5000인데, 이게 하나지요?

예.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예산을 세운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그 조사료 법인이 28개 정도 있어요.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트랙터나 이런 걸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게.

예, 그 부분하고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이 별도로 또 있잖아요, 4대?

아까 경영체에는 트랙터 포함하는 거고, 그 부속장비는 그 외의 일반 장비를 필요한 농가들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려나.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는 정해 놓고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투명성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공주알밤한우 회원 농가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공주알밤이요?

예, 알밤한우.

아까 500농가 2만 5000두 정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면 한우농가는 총 몇 농가 되지요?

한 2000여 농가 조금 넘습니다.

거기서 이제 알밤한우 회원에 가입한 농가가 한 500농가……

예,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실 이제 우리 일반 한우하고 알밤한우하고 솔직히 어떤 차이점은 없잖아요,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먹이고 있는 한우고. 그런 상태에서 알밤한우에 가입하고, 안 하고 농가들의 생각 차이는 뭘까요, 그게?

아무래도 알밤한우로 하면 저희들이 장려금도 주고, 지금 보조사료도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품질이나 어느 정도 자구적으로 노력도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 우리가 예산도 세워서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교육도……

그런데 거기에 함께 하지 않는 농가들, 그분들은 왜 함께 하지 않는가 하는 거에 대한……

저희들이 문을 닫은 것은 아니고요. 계속 홍보해서 회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주가 사실 알밤한우나 일반 한우나 사실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같은 값이면 전체를 알밤한우로 가든지 하나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도 양쪽으로 쪼개놓는 식의 예산이 안 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 꿈은 어떻든 공주시 전체가 그 알밤한우로 되는 게 꿈이지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500농가뿐만 아니라 아까 2000여 농가 전체적으로 가면 더, 횡성한우만큼 저희들이 전체 간다고 하면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 한우농가만큼은 다 같이 하나로 묶어서 알밤한우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간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유통매장이 지금 현재 우리 공주에 몇 개나 있나요?

전문유통매장은 아직, 지금 처음 이제 예산 세워서 하는 사항이고요.

전문은 없지요? 지금 파는 것 좀 보면……

예, 개인별로…… 여기 공주경찰서 좀 지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워서 아직 오픈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하면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통매장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거기예요?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면 어디다 하시려고, 어떤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평가를 해 봤어요. 신청은 한 5군데 들어왔는데 대전하고 저희 공주 여기 산성공원 근처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지원해서 대형으로 크게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주변이나 사람 많이 몰리는 대전 같은 데도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그 위탁 주는 부분에서 위탁받는 단체가 됐든 어떤 기관이 됐든 어디 뭐 생각하시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축협이 됐든 개인이 됐든.

일반 개인이에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신청은 전체적으로 받았는데 두 군데가 그냥 다 적합한 걸로 지금 판단이 돼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우리 공주알밤한우의 그 브랜드를 좀 더 살려서 홍보라든가 또 모든 면에서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아마 철저한…… 그래요, 그 부분은 하여간 잘 좀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우전통 화식지원이 있지요?

예.

우리가 그동안에 배합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업은 조금 했는데 그게 우리 축산과에서 한 건가요? 한우농가들 사료배합기.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식 이게 뭐냐 하면 옛날 전통방식인데 소죽을 끓이잖아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마 타 시군 아산인가 당진에서 해 보니까 고기의 육질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내년도에 개소당 한 4300만 원으로 한 6군데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런 옛날 전통방식으로 한번 그 배합기를 지금 새로 개발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다른 데서 잘 되고 있는 걸 가서 잘 살피고 하셨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니까 예산을 세웠을 텐데, 그러면 지난번에 일반 사료배합기 사업은 이제 마쳤나요, 아니면 지금 또 세워져 있나요?

일반 배합기요?

예.

저희들이 TMR이나 이런 데 해당이 되면 지원해 주고, 끊지는 않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지원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난해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살처분 보상은 예전부터 있었던 사업이고요. 금년도 5억이고, 내년에도 5억인데 브루셀라나 결핵이나 아니면 그런 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알잖아요, 다들. 그런데 지난해에도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예, 세워서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공주시에 있었나, 살처분이. 어떤 실적이 있었나 하는 거지요.

예, 있습니다.

있었어요?

예.

어떤 전염병 관계로요?

지금 브루셀라는 거의 이제 없고요. 사슴이라든지 결핵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에 의해서 도의 승인받고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얼마 정도 집행이 됐나요, 금년 같은 경우?

금년 현재 비율?

(공무원석에서)가축방역팀장 양승민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공무원석에서)올 예산 5억 정도에서 4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4억 정도?

(공무원석에서)예.

이제 내년에 금년과 같이 5억을 또 예산을 세우시는 거고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5억 그 선에서 거의 부족하지 않고 아마 항상 그 선에서, 이 정도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내년에 우리가 전염병이 없으라는, 있으라는 법 없는 거니까 예비비 쪽으로라도 이렇게 넉넉히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제역이나 이런 게 대단위 발병이 되면 추가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사체처리시설 부분이 지금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에서 옮기고 하면 질병의 전염성도 있고, 이동한다든지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동물사체처리시설에서 자가 처리해서 그거를 분쇄하든지 퇴비로 하든지 이런 처리하는 방식이거든요? 특히, 지금 양돈도 그거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고, 양돈보다도 양계 쪽에서도 그 사체처리기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냥 대충대충 묻고 뭐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하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은 지하에다 묻는 거를 지양을 하고, 랜더링이나 사체처리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환경적으로 문제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공주에 지금 이 처리하는 시설을 갖춘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주에는 지금 말씀드린 사체처리를 개별적으로 하는 거 외에는 없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결핵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전북이나 충북이나 이런 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공주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예,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이 있지요? 그게 지금 우리 시비만으로 세워져 있고, 또 하나는 국도비 같이 해가지고 세워져 있는 게 있지요?

예.

그 부분 나눠진 이유는 어째서 그렇게 해 놓으셨나요?

중성화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고양이고요, 고양이 중성화 하고. 유기동물 처리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입양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게 초기 진료비라든지 구조비, 활동비 이런 게 각 항목별로 좀 틀려서 나눠진 사항입니다.

아니, 355페이지 거기에는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358페이지 하단부에 내내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이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이?

358페이지요?

358페이지 하단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여기는 지금 국도비 합쳐가지고 3750만 원 되어 있고, 355페이지에는 그냥 우리 시비로만 30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이 국도비 지원비 가지고 부족해서 우리 시비로 별도로 한 겁니까?

지금 유기동물 관련해서 도비나 이렇게 보면 연말 가면 다 부족해요, 사업이.

아니, 여기에 우리 시비 아까 3000만 원 있었잖아요. 여기 국도비에 같이 포함시켜서 여기서 다 매칭은 안 되는 거예요?

묶어서요, 이거를 같이?

예, 그러면 쉽게 따져서 여기서 6700이 되고 국도비가 같이 붙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나눠가지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는. 같은 내내 하나의 똑같은 사업이니까.

그게 부족해서 예산을 시비로 좀 더 한 사항이고요. 어떻든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비율 같은 것도 사실은 상관이 없을 걸로 보는데 굳이 나눠 놔야 할…… 이런 부분은 한번……

국도비에 포함해서 시비를 더 붙여서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하든지…… (박기영 위원장, 이상표 위원과 사회교대)

예, 하나로 차라리 묶으면 말 나올 게 없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그리고 기피제 있지요, 야생동물? 이게 우리 환경과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축산과에서 별도로 굳이 또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들이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오늘 영상회의도 했는데, 야생 멧돼지에서 38번째 걸렸거든요. 그래서 양돈농가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은 기피제를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축산농가한테만 이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지금 현재 양돈농가만 생각하고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내 환경과에서 쓰는 그 똑같은 제품이지요, 기피제면?

제품은 추후에 어떤 것을 쓸 것인지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이 부분도 한번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지원 있지요?

예.

이 부분이 앞으로 갈수록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런 퇴비도 이제 함부로 밖에다 야적도 못 하고……

내년 3월 25일부터 부숙도 그게 적용이 돼서 그런 쪽으로……

축사에서 완전히 부숙을 시킨 다음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퇴비시설을 갖춰 줘야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축산과에서……

한번 확대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좀 전에 물어본 건데요.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인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년도에 324마리이고, ’18년도에 350마리를 중성화수술을 했잖아요?

예.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 개 합치니까 490마리더라고요. 그 490마리를 목표로 이렇게 중성화수술을 한다고 하는 건데, 이 355페이지는 12만 5000원이고, 중성화수술을 하는 비용이. 358페이지는 15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똑같은 중성화수술비 맞는 거지요?

예.

왜 이 가격이 좀 틀리지요?

집행할 때는 어떻든 통일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가축방역팀장 양승민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공무원석에서)지금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암놈하고 수놈하고 시술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수놈은 10만 원, 암놈은 15만 원입니다, 그 해부학적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만 원, 15만 원이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만 5000원은 뭐예요?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앞에 거는 두 개 합쳐서 평균으로 산출한 거고, 뒤쪽은 그냥 많은 걸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길고양이가 신고를 하면 이제 잡아서 하는데 잡는 것은 어디서 잡지요? 그 동물병원에서 잡아서 수술합니까?

예, 그것은 그냥 잡아서 그 현지에서 수술해서 그 자리에서 방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성화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신고가 어디로 들어와요, 시청으로 들어와요? 축산과로 들어오나요?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또 동물병원한테도 들어와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해서 합니다.

그러면 고양이를 잡아서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시청에다 요청을 어떻게 하지요, 수술한 수술비를 요청하려면? 어떤 식으로?

그거를 어떤 청구서류의 틀이 있습니다. 그 틀에 맞추어서 거기에 현장에서 그 수술한 내용을 그 위치에서 사진이나 찍어서 이렇게 확인……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예전에 유해동물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이런 거 막 귀 자르고 꼬리 자르고 이런 것처럼 이것도 허위로, 혹시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 질문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승용입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고요. 저희 농촌진흥과 예산의 변화가 많아서 총괄적으로만 몇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진흥과는 전년 대비 31%가 증가된 36억 7200만 원 정도로 주요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에 따른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고요. 또 농촌지도기반조성 등 8개 사업 16억 6700만 원의 공모사업을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설명자료 86페이지입니다. 그 사업이 18세부터 40세 미만 청년농업인들에게 최장 3년간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보니까 ’18년도에는 7명이 됐고, ’19년이 8명, ’20년에도 8명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평균 잡아서 해 보니까 내년도에도 8명 정도 될 것이다……

신청자가 별로 없나요?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말씀하셨다시피 7명, 8명 이렇게 신청이 됐습니다.

이게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그러나? 아니면 사실은 그 100만 원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되어서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기반이나 그런 여건이 안 맞으니까 못 온다는 거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다른 시군도 이런 정책 하는 데가 있지요?

아니, 이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다 똑같습니다.

국비도 붙는 거니까?

예.

그렇구나. 하여튼 이런 것들도 좀 더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앞에 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지도에 국제농업연찬이나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농촌체험, 국제업무연찬 뭐 이런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아까 앞선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대상지가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필리핀하고 이 근방 동남아시아 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수준에서 거기서 뭘 배울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예산이 문제이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진짜 우리나라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벤치마킹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인원이라도 좀 줄여서 정예요원만이라도, 지도자급으로 이렇게 해서, 전파를 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전환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이 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진흥과에 4개 단체에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올해 농촌지도자회에서 4월 달에 필리핀을 갔고요. 그 이후에 일본 한 군데하고 대만 2개소 해서 갔습니다. 상반기에는 일본을 갔는데 하반기에는 일본이 막히는 바람에 대만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시대적으로 좀 앞서서…… 시기적으로 좀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도 어제 TV를 보니까 어떤 농산물만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오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체류형, 체험형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촌체험도 일본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어떤 시행을 해 보고 시행착오도 겪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선진국들의 어떤 선행사업 또 현재 추구하고 있는 사업들을 벤치마킹하려면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솔직히 우리 농업 현실에서 배울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가보니까 배울 게 너무 없고, 차라리 그 생각이 드는 건 농기계나 좀 사가지고 필리핀을 가서 농사지으면 대박 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설명자료 129페이지에 치유형 농촌체험농장 육성이라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요즘 일반적인 농촌체험만 갖고는 도시민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이제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어떤 농촌자원을 이용해서 힐링하고, 치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농가들한테 만들어 주고, 그것을 이용해서 도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체험농장을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치유형 체험농장 1개소를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대상지는 선정됐나요?

이것은 신청을 앞으로 받아서 할 겁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물건만 파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감성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판매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것은 잘……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우리 공주시에는 계룡산이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귀농귀촌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0페이지 지금 보면 귀농귀촌정책이 항목이 비슷비슷한데 컨설팅, 안내책자 제작, 교육 그리고 박람회 하여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많이 계상됐는데 그 대신 효과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예?

귀농귀촌정책에 예산이 많이 반영된 만큼 효과를 봐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혹시 1년에 귀농귀촌 몇 분 정도 하세요?

그게 통계상으로 정확하게 잡혀 있습니다. 공주시에는 귀농인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약 140여 명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는 편이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진짜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살고 싶고, 또 다른 가족이나 지인들 공주에 와서 참 살기 좋다, 와서 더 살게끔 자꾸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도 내려면 공주에서 정책을 잘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전담팀이 혹시 있나요?

예, 귀농에 관한 부분은 안내책자, 홍보물, 전단지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전담팀.

전담팀은 귀농귀촌팀이 있어서 팀장 1명, 직원 1명, 공무직 1명 이렇게 셋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협력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이렇게 잘 좀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이 고령화되고 인구 유출되고 이렇기 때문에 인구 1명이라도 늘리기가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다른 과 했을 때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나, 시책에 대해서 제안드린 것 있는데 공모를 해라, 이런 것도 했었는데 사실 1∼2명 늘리기도 참 힘들잖아요, 지금 자꾸 줄어드니까. 그래서 귀농귀촌정책을 잘 해서 이분들이 진짜 온다고 하면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최적의 대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구 늘리는데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청년귀농인이 혹시 왔을 때 다른 귀농인이 왔을 때도 그렇겠지만 그분들이 오면 여기 예산서를 보면 땅 임대라든지 집 고쳐주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주시에서 하는 시책들이 참 많은데, 왔을 때 땅 임대할 때 농어촌공사에서 계약을 이렇게 체결을 해 주잖아요. 1:1로 할 때 농어촌공사에서는 임대료의 5%의 수수료를 떼다 보니까 그러면 임대사업자, 그 땅 임자 입장에서는 임대료 수수료를 여기다 좀 얹어서 귀농인들한테 또 받는 경우가 좀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게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 몇 건이라도 있으면 그분들이 일단 불만이 생기는 거잖아요, 또 피해를 보는 거고. 저번에 그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알아보셨어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3차 추경 때 한 번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서 그 후에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못 찾았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됐는지 구체적인 사례는 못 찾았고요. 그래서 임대를 하는데 임대는 젊은 농업인을 먼저 해 준다는……

청년.

예, 청년부터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못 찾았습니다. 더 알아보겠습니다.

글쎄, 청년농업인들이 귀농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많잖아요. 가족들도 좀 있고 또……

우선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책이 좀 많은데 제가 농어촌공사에도 질의를 해 봤는데 개인 대 개인 임대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왔을 때 이분들은 하나의 연결고리잖아요. 그분들은 일단 안전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당연히 그 정책을 하더라고요. 2030정책이라든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그래서 그 수수료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하는데……

예,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튼 피해 안 볼 수 있도록 귀농인들이, 특히 청년이 왔을 때 그 연결고리 있을 때 시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세심하게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오희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농업기반공사 찾아 가셔서 농지은행에 가셔가지고 농촌진흥팀에서 먼저 그분들이 필요한 양만큼 미리 계약을 해 놓으시든지 해 놓으시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없으면,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이 대농 위주의 임대를 하고 있어요, 편하니까 . 그렇지요? 임대료 내는 걱정 안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 계약기간이 길더라고, 5년인가 얼마더라고요. 한 번 가져가면 5년 동안 농사를 지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 아시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농도 대농이지만 청년농업인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 주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청년농업인이라고 해가지고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하로만……

오히려 기존 농업인은 하고 싶어도 밀리는 그런……

예,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이 거의 다 가져가요. 탄천 같은 데 누구 이름이 다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임대가 나오면 그 사람한테 먼저 인사하고, 먼저 얘기하고 또 매매도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 주고. 그렇지요?

예.

그런 현실이니까, 청년농업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청년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40대 거의 다 넘었어요, 임대해 가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 사이까지 되는 그 청년농업인들을…… 우량 청년들이에요, 얘기하면. 그렇지요? 결혼도 해서 애도 낳을 수 있고, 힘도 좋아서 농업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역량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정착을 시키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384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18년부터 ’20년까지 계속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차는 월 80만 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2년차는 90만 원. 내년도에 다시 선정된 8명은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할 예정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8명을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들어온 사람을 선정하는 거예요?

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국가정책으로 지금 국비가 거의 다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월 100만 원을 받으려면 우선은 소득이 낮다든지 그런 기준도 있고, 아주 상당히 기준도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인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 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신청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혜택이 크기 때문에요. 저희가 또 대부분의 청년농업인들은 저희 4-H회로 가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교육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금방 들어온 사람들은 혜택이 없다는 거지요? 농사를 현재 짓고 있다든가, 하여튼 거기가……

아니, 농사를 지어도 저소득층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부 합산 건보료가 23만 4000원 이하라든가 그런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올해도 8명 뽑는다는 거지요?

예, 예측을 한 겁니다. 내년에 8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100만 원씩 줘서……

예, 이것은 만약에 9명이 되면 저희가 국비를 더 신청하면 더 내려옵니다. 그래서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남으면 또 반납하면 되고요.

귀농인들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혜택이 안 되는 거지요? 새로운 청년들이 온다고 하면.

아니, 40세 이하는 청년농업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귀농했더라도 혜택은……

그러니까 귀농인을 홍보할 때 젊은 청년이 오게 하려면 이런 혜택이 있어서 받는다고, 그 사람들이 접목이 되면……

당연히 저희가 귀농인 상담할 때는 다 안내를 합니다.

젊은 청년들 할 때는, 이런 게 가능하다고?

예.

그 사람들은 처음에 오는 거니까 건보료니 뭐니 낼 수도 없잖아요, 여기서 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귀농하는 거하고 전부 합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몇 년간 해서 벌어먹고 살겠고, 애기 낳아서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을 때 우리의 농촌이 활기를 찾는데…… 그 정도 8명씩이면 면사무소에 하나씩만 배치해도 트랙터라도 한 대 사주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잖아요, 100만 원씩 주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먹고 산단 말이에요.

특히, 내년도 예산에는 청년농업인하고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많이 세웠습니다. 처음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되시면 여기 현재 받는 사람 명단…… 몇 명 안 되네.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명단 좀 주시고, 무슨 사업을 하나 대략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농정원을 통해서 바우처 카드가 지급이 되고, 바우처 카드에 적립이 되면 그 카드 활용내역까지 농정원에서 관리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쓴 돈도 영농비에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비로 다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밥 먹고 살고, 문화생활하고 그런 데 쓰면 된다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더 개발해서 확대해야 청년들이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것 좀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그게 행사가 하루지요?

예, 하루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는데 사업비가 아까 6500만 원이잖아요? 자부담금은 없고.

예.

아까 이종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어쨌든 이분들이 자축행사도 할 겸 그동안에 생산된 농산물도 뽐내고, 전시도 하고, 보여드리고 또 생산물 같은 것도 같이 나눠 드시는 어떤 그런 취지의 행사인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한 번 그것 참석을 해 봤는데 먹거리가 굉장히 풍족하고, 다양하고, 밤도 많이 있고. 사실 그 행사비에서 그런 재료들을 다 사는 거잖아요, 구입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권이 3000명에 8000원씩 24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거는 사실 저도 예전에 정산을 좀 해 보면 정해져 있는 보조금을 쭉 쓰다가 쭉 정산을 하다가 나머지 식권으로 다 털거든요, 맞추는 걸 식권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게 예를 들어서 몇천 원, 몇천 원 자투리 생기고 차액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마지막에 정리를 할 때 식권으로 정리를 한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식권은 그만큼 누가 먹었는지, 누구를 줬는지 그게 소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정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방향을 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3000명 정도의 오시는 분들 음식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거기 식당에 따로 준비가 돼 있는 데서 판매를 하는 건가요, 식권을 드리면? 다른 식당들이 입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입주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식당 어느 업체인가 한 군데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 농업인의 날 행사 관계자들 외의 식당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생활을 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