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익화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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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1일까지 당위원회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내년도 한해 동안 구정운영의 방향과 기본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안건인만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방법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등에 대해 함께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검토 및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예산안 등 심사인만큼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적극으로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종합감사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 계약원가심사제도 운영,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감사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공직자 비위조사 및 예방활동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 지속적인 환경순찰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전반의 주요 시책사업을 기획, 조정, 관리하여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 외부재원 유치를 통해 구재정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으며, 민선7기 정책사업 및 핵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정비전인 더불어 으뜸관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에서는 혁신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낙성벤처밸리를 육성하여 강한 경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상권활성화과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골목상권 보호와 육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지역상권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영 및 시설현대화를 지원하고 안전점검과 보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착한가격 업소 운영, 계량기 관리, 대부업체 지도 등을 통해 유통지도와 물가안정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전자계약을 추진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2020년 정기재물조사를 추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구정에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원발굴과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자동차세과입니다. 내실있는 체납관리와 강력하고 신속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여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되돌려 줌으로써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경제국 세입 예산(안)은 금년대비 501억3,644만3,000원 16.32% 증액된 총 3,572억5,769만1,000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공단이자수입 기타수입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2,207억3,18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벤처과는 관악창업공간 임차보증금 반납,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38억59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는 대부업 등 법규위반 과태료,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등 국시비보조금으로 6억14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산임대수입 및 증지수수료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구금고 출연금 등으로 58억9,876먼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취득세과는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 946억3,982만3,000원, 시세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139억8,821만2,000원, 부동산교부세 재정보존금으로 140억5,800만원 등 1,226억8,603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자동차세과는 등록면허세와 지난연도 수입 징수촉탁교부금 재정보존금 등으로 35억3,3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은 278억2,042만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에 3.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열린구정 운영 사업비 1억743만8,000원, 행정운영기본경비 1억3,441만2,000원 등 금년대비 0.27% 감액된 2억4,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등 9개 단위사업에 금년대비 12.14% 증액된 112억4,66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벤처과는 취업기반 조성 및 공공일자리 제공 등 4개 단위사업에 금년대비 90.35% 증액된 119억95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과는 중소기업 및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등 5개 단위사업에 금년대비 98.09% 증액된 25억9,12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와 투명한 회계운영사업비 3억5,271만9,000원, 행정운영경비 4,487만4,000원 등 전년대비 10.01% 증가한 3억9,75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소관으로 지방세 징수와 세외수입 징수 사업비 5억9,128만원, 행정운영경비 2,651만9,000원 등 금년대비 13.38% 증가한 6억1,779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자동차세과는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체납차량 관리 등 사업비 총 7억7,089만6,000원, 행정운영경비 4,481만8,000원 등 금년대비 3.76% 증액된 8억1,5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는 지방재정안정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방재정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금년대비 1억7,186만7,000원이 증가한 109억1,351만7,000원이며,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금년대비 2억6,501만1,000원 증액한 28억1,296만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대상 사업입니다. 일자리벤처 소관 사항으로 서울창업카페 개관 일정에 따른 물품구매 시기 조정 등의 사유로 5억8,900만원,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 국시비보조금 교부 지연 등의 사유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시설비 등 3억4,351만4,000원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감사, 기획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순서가 오기 전에 미리 대기하셔서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부서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관악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요지를 중심으로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요지에 맞게 답변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입니다. 아까 보고 받을 때 들어보니까 의원 발의로 인권보장 쪽 예산을 좀 더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올해에 잡힌 예산은 어떻게 썼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금년에는 1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날 직원 인권교육 플랜카드 및 교육 물품으로써 사용하였습니다.

이경환위원

11월 13일에?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경환위원

너무 적었죠, 10만원이? 그래서 이번에 좀 확대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경환위원

또 하나는 청렴 머그컵 예산 잡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신입 직원에게 이런 식의 기념품을 주는 것이 과거에도 왕왕 있었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이것은 어떤 기념품 개념보다는 청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기존에 해오던 식상한 주입식 교육보다는 직접 체험을 통해서 청렴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련의 교육 방법으로써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기대했던 답변이 아니네요. 왜냐하면 저는 청렴 머그컵을 만드는 것 자체가 좋은 청렴문화 발상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회용품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해할만하다, 오늘날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일회용품 절감과 청렴 문화를 결합시키는 것은 참 좋다고 봤는데, 기념품적 의미가 별로 안 크고 청렴이라면 이게 그렇게 꼭 필요한 예산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제 대답이 좀 부족했나본데요, 그 이후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념품 개념은 아니지만 저희가 하는 취지의 목적은 방금 앞에 설명 드린 그 내용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기념품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보면 소비성이라든지 일회용 쓰고 버리는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소비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회용 머그컵을 사용함으로써 제작할 당시부터 아예 청렴을 담아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때에 내 청렴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일회용으로써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환경차원에서 방지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이 꼭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다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옴부즈맨 운영에 있어서, 그분들의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1개월에 1회 정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내부에서 옴부즈맨에 상정할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회의상으로 진행하고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그 내용들이 현장을 확인할 내용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까지 가서 그런 내용들을 심도있게 진행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구민들한테 들어온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걸 가지고 계시다가 월 1회 회의를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가운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난이도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하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옴부즈맨에 상정을 해서 그분들의 고견을 듣고 또 현장까지 확인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사실 이 부분은 구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예를 들어서 구민들한테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자체적으로 직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거의 있을 테고, 옴부즈맨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해서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몇 프로 정도 되시나요, 대략? 아니면 몇 건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보통 많은 민원 중에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은 불가항력적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회의 상정할 때 한 건 내지는 두 건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연 보면 20여 건 정도 됩니다.

박영란위원

본위원이 느낄 때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한 번 나오실 때마다 수당이 1회에 7만원이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현장 수당이 10만원 정도 됩니다.

박영란위원

현장 수당이 10만원인데, 월 1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어떤 사안이 있어도 월 1회에 한두 건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