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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제249회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2019-12-06

민운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동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공보담당관·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본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는 건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안설명은 특이한 사항, 신규사업, 전년도 대비 증감사항, 이런 쪽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동욱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부서별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6쪽부터 480쪽까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96억 3,264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6,43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66쪽부터 472쪽 상단까지는 구민의 건강관리 사업으로 1억 6,279만원, 청사관리 사업으로 4억 7,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중단부터 473쪽 중단까지 식품위생 안전관리 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점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5억 2,6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478쪽 중단까지, 인력운영비로 78억 1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부터 503쪽까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 6,39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9,46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81쪽부터 488쪽까지 건강생활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개선 및 영양플러스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에 5억 1,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하단부터 491쪽까지, 건강도시 사업으로 건강도시 추진 및 건강증진 사업계획, 메디컬탑 성동 교육특구사업 등에 1억 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하단부터 500쪽 상단까지, 모자보건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예방접종 사업, 난임부부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57억 4,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부터 514쪽까지,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6,78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6,942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504쪽부터 507쪽 중단까지 진료사업입니다. 약물오남용 예방,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 등에 1억 3,4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하단부터 509쪽까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암 관리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등에 10억 5,5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10쪽부터 512쪽까지 건강검진 사업으로 건강검진 및 각종검사 사업,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5억 3,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부터 531쪽까지 질병예방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43억 3,77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4,975만 7,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515쪽부터 518쪽 중단까지 방문보건사업으로 찾동 방문건강 관리사업,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등에 2억 8,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하단부터 522쪽 상단까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에 20억 5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중단부터 528 상단 쪽까지,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급·만성감염병 관리사업, 방역소독, 구 주민참여예산 위생해충 살충기 설치 사업 등에 5억 6,1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은 지난 12월 4일, 기획재정국장의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렵게 편성한 사업예산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오시죠. 이성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20쪽에 청렴시책 종합평가 포상이 1회에 460만원이 나갔는데 전년도에도 460만원이 똑같네요, 세부적으로 또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해서 뭐 때문에 포상이 나갔는지, 청렴시책 종합평가라고 그래서 포상이 나간 건데 어떤 청렴 종합평가를 했는지.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청렴평가는 부서별로도 하고 있고 개인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몇 명한테 지급된 거예요, 460만원이?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부서는 최우수 3개 부서 각 50만원, 우수 5개 부서 각 30만원, 그리고 작년 7개 부서에 각 20만원씩 지급을 하고요, 개인평가는 우수직원 4명에 대해서 각 5만원씩.

이성수위원

그러면 감사과 직원한테 한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 포상을 하는 거예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전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성수위원

감사과 포상이 나간 게 아니라 선정을 해가지고 나가는 거구나. 그러면 한 가지만 그 사례를 얘기해 줘 보세요, 어떻게 해서 대상이 선정이 됐는지.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청렴 실천사례라든가 청렴교육 이수율 그리고 다양한 청렴사업 참여도 등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또 개인평가는 청렴퀴즈라든가, 게시판 참여, 청렴교육 이수 등 이런 활동실적을 평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그 많은 천몇 백 명에 대한 개개인의 평가를 다 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뭐를 시뮬레이션 돌려서 했다는 거예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저희가 평가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그걸 가지고 점수로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평가시스템에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6급이면 6급에서 엇비슷한 거 아닙니까? 평가를 어떻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한다는 거죠? 그 시스템이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비슷하게 그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자율적 내부 통제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청렴 e-시스템, 또 자기진단제도도 있고요, 또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청렴시책 종합평가 제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예산을 보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형식적은 아닙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귀책사유가 없지 않는 한 가능한 한 그 평가에서 엇비슷한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가 특별하게 뭔가 사례가 있어 가지고 뭔가 공헌을 했다든가, 뭔가 특별하게 공무원으로서 모범·수범사례가 있다든가 그런 게 평가를 받을만한 게 모르겠지만 청렴이라는 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다양한 청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새올행정시스템에 청렴톡톡 코너가 있거든요, 또 동아리 운영실적도 반영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실천사례 등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상금이나, 포상, 상장 같은 거는 좋은 제도는 제도인데 이게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서는 안 된다, 그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형식을 넘어서 정말 꼭 이 사람을 줘야 되는가 그런 걸 잘 찾아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이고, 사업예산안 321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나왔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이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행안부에서, 이게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지시한 사항이고요, 행안부에서 이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거 간단하게 사업설명 좀 해주세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저희 감사과에서 총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적극행정에 대한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조례도 재정할 계획인데요, 적극행정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고 또 직원들에 대한 포상체계도 마련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강하게 특별승진 또 승급까지도 할 수 있도록 계속 이걸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게 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제도화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는 총무과, 지금 저희가 이 지침은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조례도 재정하고요, 그리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게 아직 조례는 안 만들어졌죠?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조례는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대상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예산은 교육비예요.
종숙

임종숙위원

교육비 1년에 1회에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거 대상은 전 공무원입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공무원도 해당되고요, 저희 관련 공기업 직원까지도 포함을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킵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적극행정에 대해서 일단 직원들의 마인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식도 변환시키고 그리고 적극행정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아니, 교육방법이 이렇게 프린트해서, 편철을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전체 모여서 강의식으로 한다든가.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모여서 전문가 모시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100만원 갖고 이게 1년에 한 번인데 그 많은 공무원들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저희 강당에서 집합교육을 하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몇 번에 나눠서 해야 되겠네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가능하면 그냥 한두 번 내에, 한 2회 정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게 제도화되면 계속 공문으로라도 직원들한테 공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해마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종숙

임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

적극행정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우리 구의 적극행정 사례를 요청드렸었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우리 구의 적극행정 사례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그 자료는 공식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어떠한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가 돌아갔는지는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옥위원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열심히 하셨겠지만 적극행정이 1건도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적극행정 사례가 1건도 없는 구에서 지금 집합교육 한 번으로 적극행정이 정착될 수 있으리라고 담당관님은 생각하십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도적으로 빨리 정비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되는 대로 직원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민옥위원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게 제도의 문제일까요, 문화의 문제일까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두 가지 다인 것 같습니다.

이민옥위원

교육의 방법을 좀 달리하시고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위에서부터 찾아내야 되는 거지, 집합교육 한 번으로 적극행정이 결코, 공문을 수백 번 뿌리면 뭐 하겠습니까. 종이 가지고 감동되십니까, 공무원 여러분? 적극행정 하라고 정책적으로 내려왔겠죠, 인센티브 준다고. 문화가 바뀌지 않는데 한 번 인센티브 받겠다고 적극행정 하시겠습니까? 기왕에 잡힌 예산인데 교육방법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방법을 다시 검토, 집합교육 이외의 것들을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일단 교육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체계적으로 정비가 돼야 될 부분이어서요. 이제 조례재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전 컨설팅도 운영을 하고 면책제도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또 법제 지원 차원에서 소송도 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보상체계로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기준 마련 또 인센티브 부여 마련이라든가 또 승진·승급도 다양한 표창, 인센티브까지 법제화해서 그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청렴시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전에는 400만원 있다가 이번에 대폭 늘렸는데 사후심사비라는 게 뭡니까? 직원을 관리를 하나, 시스템을 하나 구조를 만든 겁니까, 직원 하나 관리하게끔 이거 둔 겁니까? 1회에 대해서 1,280만원이 늘어났는데, 새로 신설됐는데, 반부패경영시스템 사후심사.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올해 6월에 국제표준화기구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인증 후에는 지속적으로 부패방지 관리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 검증하기 위해서 인증사후심사비 600만원을 이렇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 600만원에 대한 기준은 조직 현원을 기준으로 심사비를 책정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매년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 검증하기 위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사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비를 책정한 거고요.

이성수위원

사후심사를 어느 각 다른 조직에서.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9개 기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국표준협회를 통해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표준협회를 통해서.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 이거 시스템 프린트해서 보내주고 하는 걸로 해서 600만원을 내는 거예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600만원은 또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 무슨 단체가 있나 본데 여기다 인증비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표준협회에다가, 인증기관 표준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 심사위원들에 대한 인건비성입니다.

이성수위원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구 차체에서 반부패시스템을 심사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스템 자료를 받는 거예요?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하라는 자료를 받기 위해서 600만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동구 자체 반부패시스템을 관리하는 인증협회에서 이거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인증을 받은 후에 이거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이분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거에 따른 심사비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고요. 시스템 사후심사라는 거는 우리 감사과에서 뭘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냥 인증회사에다가 뭘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으면서 600만원을 인증비로 내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인증심사가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매뉴얼, 절차서, 또 법규사항의 유무, 문서자료 적정성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공유하는 반부패시스템 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600만원을 지불하는지, 아니면 600만원에 우리 성동구 자체적으로 반부패시스템 관리를 진짜 해주는 건지, 그걸로 600만원을 지출하는지 그걸 묻고 있잖아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심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효력이 있었어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올 6월에 처음 인증을 받고요, 그리고 해마다 이걸,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요.

이성수위원

그래요, 아직 실행이 안 됐으니까 어디까지 결과를 내놓으라고는 할 수 없는데.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그리고 저희가 3년마다 인증심사를 통과해야만 효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이게 협회라는 게 많이 생겨가지고 이런 거를 많이 내게 돼 있어요. 우리도 영업적이나 뭐든 이런 그런 거 다 비슷한 시스템을 무슨 협회, 인증협회 이렇게 해가지고 내는 금액 같은데. 이게 굳이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의무적으로 하는 건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의무적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성수위원

의무적이에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이성수위원

의무의 기준은 어떻게 두는 거예요? 안 하면 귀책사유가 됩니까, 직무유기 됩니까? 업무를 하고 있는 데에서 무슨 잘못의 귀책사유가 됩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귀책사유까지는 아니고요.

이성수위원

그러면 의무는 아니죠. 이거를 안 했을 때 주의를 받는다든가 처벌을 받는 게 의무이고 안 해도 되는 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거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사후심사를 안 하면 인증이 취소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심사과정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무냐고 물어봤잖아요. 의무면 해야 되는 거고 안 해도 되면 굳이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의무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정확하게 보고 해 주시고요. 갑질 등 신고 통합시스템 거기에 같이 연계된 시스템 운영인데 이거는 그러면 거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받는 자료로 해서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부패경영시스템하고 틀린 거예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그거 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이성수위원

별개예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이성수위원

그러면 시스템 운영비 530만원은 어떻게 해서 무슨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예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요즘 사회적으로 갑질 사례가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서요. 공직사회에 대한 갑질 근절 방안을 행안부와 또 서울시에서.

이성수위원

여기 매뉴얼에 나와 있잖아요. 어깨를 어떻게 해서도 상대편이 기분 나쁘면 그거도 갑질 거시기고.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라든가 일부 개별 신고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직비리 관련해 가지고 익명성도 보장이 되고 IP 추적이 방지되는 그런 기술적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시스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운영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위에 반부패하고는 틀린 거다, 이거예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이성수위원

이거는 시스템이 틀리고 관리도 틀리다는 거죠? 이것도 아직 시행 안 했죠, 예산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이거는 예산 반영을 해주시면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600만원 내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깎으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 시행하는 건데, 반부패 그것도 의무면.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사후심사비는 등급이 있습니다. 직원 인원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책정이 된 금액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이거 인정 못하겠다, 검토가 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인정을 안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그러면 저희가 인증 유지가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취소가 되는 사안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이거를 전체적으로 시간 될 때 저한테 보고 해주세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화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을 먼저 해 놔야 나중에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건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각 팀별 업추비 내역을 주시고요, 심리상담센터 작년에 쓰셨던 거 지출 세부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3,000만원 책정돼 있던 데 왜인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사업 예산 타 구 비교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렇게 자료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부탁드릴게요.

신동욱위원장

그러면 먼저 자료 요청을, 위원님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민운기위원

감사담당관, 제가 구민감사관 실적을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이 자료가 그 자료 맞습니까? 구민감사관 실적을 제가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누락을 한 건지 아니면 이 자료가 그 자료가 맞는 건지 지금 제가.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거기에 그 내용이 없으면 저희가 누락을 한 사항인 것 같고요.

민운기위원

이게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전체적인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요. 구민감사관, 전문감사관 몇 명이죠, 7명?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민운기위원

전문감사관 7명, 일반감사관까지 해서 2019년도 올해 실적을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신동욱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실

은복실위원

322쪽에 민원관리 및 환경순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감사과에서 각종 민원발생 시 민원조사 운영도 하고 현장소통 행정 운영도 하고 또 응답소 현장 운영, 복합민원 운영으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각종 사업이 발생 시 복합민원 같은 게 협의 조정도 하고 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민원도 전반적으로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구청장 산하에 또 구민고충민원실이 있죠? 그거 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순찰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과 대화의 날 운영하고 있고요, 또 현장부청장실 운영하고 있고, 현장소통 버스 이런 거는 민원현장과 관련된 사안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합민원과 관련해서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라든가 소극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서 간에 복합적으로 조정이 잘 안 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민원을 처리하기도 하고요. 또 거기까지 안 가는 민원에 대해서는 TF팀을 운영해서 감사담당관 주관 하에 해당 부서장님들을 모시고 TF회의를 주기적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부구청장실에서도 직원이 지금 몇 명 있잖아요, 민원전문관도 있는데. 이거는 한 군데서, 감사과에서 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구태여 부구청장실에 민원전문관까지 둬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사유는 아닌 것 같은데.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사실 업무가 딱 구분되지는 않고요, 민원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7층에 있는 분들하고도 같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7층에는 집단 민원이라든가, 민원 방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에서 1차 관련 부서장들하고 또 업무조정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민원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딱 구분을 짓기는.
복실

은복실위원

감사과가 지금 왜 있습니까, 더군다나 민원처리 같은 거는. 이거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부구청장실에 전문민원관까지 둬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세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고민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옥 부위원장님.

이민옥위원

조금 전에 이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청렴시책 추진에 관련해서 반부패 경영시스템과 갑질 등 신고통합시스템은 행안부라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 조건인건가요 아니면 성동구 자체에서 반부패경영이라든가 갑질 문화를 청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한 건가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반부패경영시스템은 저희 구 자체에서 반부패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저희 자체 사업이고요, 갑질 등 신고통합시스템 운영은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시행토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니다.

이민옥위원

반부패경영시스템도 운영비가 따로 책정비가 되어 있었나요? 작년 것을 제가 확인 못했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하나는 운영비고 하나는 사후심사비입니다.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운영해서 부패 없는 청렴한 구정을 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살짝 의혹이 드는 게, 우리가 동네에 있는 피아노학원에 콩쿨대회 우승·장려상이 붙으면 그것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것이 콩쿨대회 참가비를 내면 상을 다 받는다는 인식들이 그렇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변에 확대되어 있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반부패경영시스템에 사후심사비를 600만원씩 내면 그 심사비로 조만간에 성동구에 반부패경영 최우수구 이런 상이 주어지는 겁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이 반부패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인증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결국은 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지만 아예 이것을 시스템화해서 운영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인증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와 별개로 갑질 관련해서는 별도로.

이민옥위원

아까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중복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반부패경영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사업계획서 추진경과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저한테도 제출해 주세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민운기위원

청렴시스템 추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무선인터넷 홍보표출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거며, 2,47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전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 평가와 외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 평가로 나뉘어지는데요. 저희가 청렴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해서는 작년 경우 1등급을 받고 나름 평가를 잘 받고 있는 데 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평가는 그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체감하는 청렴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무선인터넷 홍보표출시스템을 제안한 거고요, 무선인터넷 홍보표출시스템은 기존의 공공와이파이를 바로 접속해서 인터넷을 사용했다면 이를 개선해서 공공와이파이 접속 시에 스마트폰 화면에 다양한 우리 구정, 구민들한테 유익한 구정 소식을 안내한 후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무선인터넷 사용하는 장소가 구청, 주민센터 등을 포함해서 39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인터넷 접속 시에 이용하는 것을 개선해서 구정을 홍보하는 거죠. 구민들한테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화면에 띄운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민운기위원

구입하는 기기는 와이파이 수신기가 아니라 모니터라든가 이런 장비들인가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기술적인 것은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정보통신과에서.

민운기위원

무엇을 구입하는 건지를 알아야 저기를 하죠. 홍보시스템으로 주민들한테 쉽게 접속을 해서 화면으로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기를 구입하는 건지는 모르시나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아니면 일종의 전산시스템인가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시스템 장비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장비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장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송출 장비인데요, 제가 그걸 깊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감사관 실적은 아직 도착 안 했나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바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그걸 보고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청렴 e-소식 제작·배부를 한다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그건 지금 의원님들께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나는 못 받은 것 같은데, 내가 확인을 못했나?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그리고 업무관리시스템 활용한 업무 인계·인수 시스템 개선 추진 신규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신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 부서에서 지시해서 내려온 겁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어디인지 다시 한 번.

신동욱위원장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 이건 비예산인데 부서 간에 이동이 있잖아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인계·인수 시스템이요?

신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두식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 전자방식으로 인수·인계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산안에는 없는데. 이런 사업이 우리 구에서 새로 신규로 한 건지 아니면 상위 부서에서 내려온 건지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들 아이디어로 행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구두나 수기로 하던 것을 아예 시스템화해서 전산으로 할 수 있도록, 누구나 언제나 확인을 하도록 해서요. 그거는 정보통신과하고 얘기가 돼서 아마 빠르면 12월 중에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좋은 사업인 거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328쪽 홍보물 구독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 올해 6,700만원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현식입니다. 우리 구는 구정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통·반장님들에게 일간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늘어난 것만 얘기해 주세요, 여기 6,700만원이 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올해 2019년 예산이 7,390만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 추경에 3,600만원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실은 올라간 게 3,05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이성수위원

아니, 내년 예산이 올랐잖아요, 지금 6,700만원이잖아요. 왜 올렸는지 오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라니까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통장님들 정원 총 4,088명 중에서 2,619명한테 구독 지원하고 있는데요, 인근 구에 비해서 좀 낮아서 저희가 68.5% 정도에 2,800부 정도로 늘리는 바람에 예산이 올라가게 됐고요.

이성수위원

잠깐만, 통장들 정원이 늘어났어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정원이 늘어나지 않았고요.

이성수위원

안 늘어났는데 왜 거기가.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저희가 정원의 64%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안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안 받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물론 받기 싫어서 안 받는 분도 있지만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도 있어서.

이성수위원

통장님들 100%가 아니라 64%만 받고 있단 말이에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통장님들은 100% 받고 있고요, 반장님들 중에서 안 받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성수위원

그런데 갑자기 안 받는 분들 증액을 왜 시켜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저희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64% 정도를 받고 있는데 68.5%로 2,800부로 늘리는 거는 인근 광진구나 동대문구나 용산구에서는 조금 더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많은 분들한테 구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수위원

과장님, 물론 늘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신문 많이 안 봐요. 핸드폰 있고 뉴스 있고 많은데 굳이 달라고 하지 않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늘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예산도 없으면서.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신문이 예전에 비해서 영향력이 떨어진 건 맞는데 통·반장님들이 주로 50대, 60대 넘는 분들이고 한 면에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면도 아직까지는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유력한 홍보 수단이 되고요. 인터넷으로 SNS로 보지만 성동구를 일일이 찾아가서 봐야 되는데.

이성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변명이지 설득력이 떨어져요, 정당한 것을 올리시고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잡으셔야지. 인원이 늘어났다든지 통장이나 반장이 늘어났다든지 그래서 증액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안 줬던 분을 다시 찾아서 준다, 그래서 예산을 더 늘렸다, 이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찾아서 준다기보다도 받고 싶어도 못 받았던 분들이 있는 거지요.

이성수위원

내가 늘어났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그대로잖아요, 통장님도 그대로고 반장님도 그대로.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원하는 분들은 다 지원해 드렸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여태까지도 안 했는데 왜 찾아서 주는 사업을 하느냐고, 차라리 다른 데 도움을 드리지, 6,700만원 가지고 차라리 다른 걸 해드리지.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6,700이 아니고 올해 추경이 이미 3,600이 들어있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3,000만원이 적은 건 아닌데 6,700 전부가 아니고 3,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거 맞고요. 일부러 강제로 찾아서 드리는 건 아니고 원하는 분들, 빠진 분들 추가로 하는 거니까.

이성수위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도 참 민감한 사항인데, 이렇게 과에서 우리 의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거는 제발 지양해 주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죠, 왜 자꾸 의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상한 소리 듣게 만들고, 의원들을 홍보를 해주기는커녕 깎아내리는 일만 벌이고 있으니, 그래서 한 마디 하면 욕이나 먹게끔, 자꾸 이런 식으로 일들을 하세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저희가 어디 가서 일부러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성수위원

일부러가 아니라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맨 처음부터, 과 대표께서 이런 것을 할 때 정확하게 예산서 짤 때 정확하게 짜면 우리가 이런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를 나오게 한 자체가 의원들을 불편하게 한다 이거예요. 예산을 짜실 때 그런 거 심사숙고해서 신경써서 하셔야지 이렇게 지적을 해서 위원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잘 판단하십시오.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이성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간신문 구독료가 올랐어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올려주지는 못했고요, 5개 정도는 올해 부서에서 한 것만 올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전년도에는 1만 5,000원씩 했는데 지금 1만 6,000원씩 다 해놨거든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전부가 아니고 부서만.
복실

은복실위원

그리고 국장실 같은 경우는 5종으로 해놓고 각 부서도 3종으로 해놨는데 3종, 5종이 저희 의회도 그렇지만 신문 이거 다 보기 참 어려워요. 아닌 게 아니라 신문사의 경영상 문제점은 있어요, 줄인다든지 하는 건. 그렇지만 종류가 너무 비치 정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줄인다기보다는 나눠서 분배를 해서 종류를 잘 부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장님들은 당연히 늘었으니까 부수 늘리는 건 관계가 없어요.

이성수위원

통장은 안 늘었어요.

황선화위원

아니 작년에는 늘어나서 또 늘리기로 했으니까.
복실

은복실위원

관계는 없는데, 지금 보면 각 과도 그렇고 신문 이거 비치용이에요. 바빠서 볼 시간도 없는데 5종이라고 해서 5종 다 맞춰서 놓지 마시고 고려를 잘 하셔서. 그리고 언론사 기자간담회도 전년도 보니까 4회인데 좀 부족하셨어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아시겠지만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요새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간담회 한 번 가면 개인적인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상향했는데, 이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21위이고요, 이거 올리고 나서도 16위 정도 됩니다. 우리가 신분 보도되는 거는 상위권에 드는데 저희가 노력하는 것도 물론 상위권에 들지요. 그런데 이게 너무 적다 보니까 현실성이 좀 부족해서. 실은 1,000원 정도 올려달라고 올렸는데 깎여서 이 정도 됐고요, 업무추진비가 올라간 게 저희 과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담 삼아서. 이거는 최소한 우리 구 예산을 감안해서 저희가 아껴 쓰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각 과별, 국장실 이런 거 고려하세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그것은 적정히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통·반장님께 일간신문을 보내드린 게 몇 년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제가 다른 건 공부했는데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이민옥위원

굉장히 오래된 거죠.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네,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이민옥위원

몇십 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굉장히 오래 전에 다양한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진행돼 왔던 사업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한지도 이미 오래 되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깎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간지 구독은 통장님, 반장님께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구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자치시대에는 저는 오히려 지역신문과 지방신문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지역신문, 지방신문은 종류는 많은데 기사의 질에는 사실 의문을 표합니다. 자체 기사를 쓰는 신문사가 많지 않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자체 기사가 없는 지역신문, 지방신문은 도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지역신문, 지방신문은 행정에서 충분히 운영 보조를 적극적으로 해줘서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정도의 건강한 지역신문, 지방신문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야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언론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예산을 짤 게 아니라 2021년 예산을 1년 동안 고민하셔서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공보담당관님께 제안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지역신문, 지방신문을 모니터링하는 제도,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다양한 시민사회와 언론학과 중심의 대학생들,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지역신문, 지방신문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운영해주시는 것도 내년이 아니라 당장 계획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방향의 전환을 공보담당관님께서도, 그리고 홍보물 구독 지원에 있어서도 성동구에 도움이 되고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제가 1989년도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1990년도 정도에 서무를 했는데 그때부터도 주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고민을 안 한 거는 아니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한 부 내리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앞장서서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가 빠른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뒤에 가지는 않고 남이 어떻게든지 같이 진행이 된다면 저희도 나서서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홍보물 구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각 신문사별로 예산 지원되는 내역서를 주시고, 저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전에 말씀해 주셨고, 현재 언론사별로 구독 부수나 예산의 차이점은 어디에 두고 계시는 겁니까?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우리 구정소식, 자치구 소식들을 많이 내는 신문들을 위주로 통장님들한테 지원하고 있고요. 지방지, 지역지 같은 경우는 면수라든지 인터넷판이 되는지, 그간에 해왔던 구독했던 내용을 준용하고 그렇게 해서 조정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언론사별로 구독 부수라든지 예산 지원 내역은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부수는 구에서 정해줍니까, 아니면 언론사에서 정해서 하는 겁니까?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저희가 정해야지요.
종숙

임종숙위원

구에서 정해주는 겁니까?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네, 거기서 요청은 수없이 많이 오고 올려달라고 하지만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성동구에서 예산을 주는 언론사가 총 몇 개나 돼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지금 중앙지는 20개가 넘고요, 지역신문은 4종이고 지방신문은 10종 정도 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렇게 많아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아까도 이민옥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10년 전, 20년 전부터 강제성이 많아요, 원하지도 않는 신문을 보게끔 하는 제도.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새마을이라든가 문고라든가 이런 단체별로 강제성을 띠어서 새마을은 10부씩 구독을 하게 한다든가 그 비용도 그 단체에서 지불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괜히 이게 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게 아마 한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원하지 않는 구독, 그런 거는 없앴으면 합니다. 진짜 20년 전부터 계속 내려왔으니까, 강제성을 띠어서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강제까지는 그렇고요, 강제로 먹기 싫은 거 먹이지는 않고요, 그 분들이 봐서.
종숙

임종숙위원

아니, 제가 거기 있을 때도 그랬어요. 문고라든가 새마을부녀회 강제성으로 10부 무조건 돌아가면서.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는 새마을하고는 관계가 없고 통·반장만 관계가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문고도 했었는데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문고나 이런 것은 다른 데서,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통·반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있을 거 같고요, 저희 과에서는 통·반장만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래서 그 구독료도 개인이 안 내고 그 단체에서 지불을 한다든가, 1년씩 돌아가면서. 개인이 보고 싶지도 않은데 어거지로 보게끔 하는 그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신문 구독하고 전체적인 내용은 저도 고민 많이 하는데, 저희도 고민해서 최대한 좋은 방법이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실

은복실위원

329쪽, 구정 홍보물 제작에서 성동소식지 발간의 기획 및 인쇄가 전년도에 158원에서 225원으로 올랐고, 우편발송 용역도 전년도 237원에서 245원으로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성동소식지는 저번에 따로 말씀을 드렸듯이 타블로이드판으로 12면을 발행했었는데 국배판 A4용지로 24면을 발행할 거고, 분기마다 32면을 발행할 겁니다. 저희가 발행하는 이게 타블로이드판인데 이것을 국배판으로, 이게 광진구 거고 이게 동대문구, 이게 용산구인데 추세가 보기 좋고 정리가 잘 된 국배판으로 변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것으로 변경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 면이 늘어나고 인쇄하는 비용이 더 들다 보니까 가격이 상향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거는 그렇게 변경을 한다고 하고요, 화보집도 250부에서 500부로 인상이 됐네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화보지는 해마다, 한 2년마다 주기로 하고 있는데 화보집 같은 경우는 올해하고 작년에는 개정 증보했습니다.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을 개정 증보판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덜 들었는데, 내년에는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영어판인데 영어판으로 신규 500부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꼭 그렇게 늘려서 해야 돼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화보라는 게 우리 구의 발전사항을 사진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이게 해외 자매결연국하고 연결할 때 홍보자료로 쓰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소식지 같은 경우는 내용이 거의 매 번 내는 거라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 원고료도 16만원씩 하던 것을 25만원씩 해놨거든요, 이럴 경우 몇 %가 인상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원고료가 이렇게 인상이 돼야 될 이유가 있어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이게 면이 늘어나다 보니까, 면이 늘어나면 일반 참여가 높아지는 겁니다. 구민소식이라는 지역소식을 1면 정도 있던 것을 4면 정도로 하다 보니까 기자단들 원고료가 조금 늘어나는 거고요. 이게 단가가 12만원이 아니고 한 달에 12만원이 드는 거니까.
복실

은복실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원고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고료가 전년도에 16만원이었어요, 그러면 몇 %가 오른 거예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한 사람이 오른 게 아니고 원고를 구민기자단에서 제출해서 게재가 되면 1건당 2만 5,000원이 나갑니다. 예전 같으면 한두 건 들어가면 끝났었는데 새로 바꾸는 것에는 면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다섯 건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복실

은복실위원

페이지수가 늘어난다면 명분이 되겠지만 절약해서 하세요. 부수도 화보 같은 거 250부에서 100% 인상해서 500부를 한다는 건.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어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인도네시아 이런 것들은 100~250부로 적게 발행을 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절약해서 해주시고요, 330쪽에 항공촬영료가 신규로 책정이 됐는데 신규 책정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신규까지는 아니고 작년에 100만원이 있었던 거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새 드론이 엄청 많이 활용되고 있고, 구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도 시대에 맞춰서 입체감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행사 같은 거 할 때 드론 띄우고 촬영을 하면 훨씬 더 입체감이 강하고 보기에도 공감이 되는 내용이라 드론 촬영비를 16회로 늘린 사항입니다. 그건 요즘 시대에 따라간 거니까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드론 촬영비를 16회씩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1회라는 게 온종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6회라면 우리 구청에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16회만 되는 게 아니고 많지 않습니까. 일반 조그만 체육대회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걷기대회, 응봉산 개나리, 두모포 이런 축제들은 항공촬영으로 해서 입체감 있게 하려고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공보과는 그냥 슬쩍슬쩍 보이지 않게 예산을 전부 증액을 시켜놨어요. 작가료가 전년도에 85만원인데 100만원으로 증액해 놓으셨는데 예산 아껴서 잘 쓰세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예산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사심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성동소식지를 발간하면 면 계획이 세워졌을 거잖아요, 성동구의회는 어느 어느 면에 몇 면이 배정되나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저희 생각은 가운데 앞에, 그러니까 10면, 11면 정도에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앞면에서 점점 뒤로 가네.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이거는 보통 다른 구에도 그런 정도가 많이 있고요, 앞에는 주요 역점사업으로 바로 첫장 뒤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옛날에 한 면이었는데 두 면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사진이나 이런 쪽을 좀 더 감안해서 의회하고.
종숙

임종숙위원

그 자료 위원님들 좀 줘보세요, 구경 좀 하게.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아니고 다른 구 겁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 거, 어떤 식으로 했는가 보고 비교 좀 하게.

이민옥위원

아직 페이지 확정이 된 게 아니지요, 지금 아닌 겁니까, 확정이 된 겁니까?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확정이라기보다도 그냥 그렇게 안을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이민옥위원

저는 홍보물에서 페이지의 순서는 굉장히, 공보담당관님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페이지가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첩되어 있는 책자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딱 폈을 때 의회가 들어가면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시기에는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데요.

황선화위원

그냥 원래대로 하세요.

이민옥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의회 소식을 2페이지, 3페이지에 넣어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기본 두 페이지를 정해서 요청드리고, 그거는 확정이 된 거고요. 사실은 전체 늘어난 %를 보면 두 페이지가 살짝 %로 보면 부족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뒤쪽에도 의원 동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뒤에 내용에도 구민들 소식도 중요하지만 의회도 빠뜨리지 않고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네, 감안하겠고요. 2~3면은 보통 구에서 가장 역점 하는 사업들을 다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님들이 기에 나오는 거는 저희가 의회홍보팀하고 상의해서 좀 더 많은 지면이 나오게 노력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과장님, 왜 저희가 전에는 2면, 3면 정도로 해서 나왔던 건데 뒤로 물러난 사유가 뭐예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이제 보면 이런……
복실

은복실위원

“보면”이 아니에요, 의회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10면이요? 내지 마세요, 차라리.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원래대로 가는 게 우리는 훨씬 낫네.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원래대로 해야지 무슨, 삭감합시다.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말이 안 되지.

이성수위원

330쪽 팟캐스트 공개방송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황선화 위원님이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행사운영비하고 제작비가 이원화돼 가지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이거 찾다 보면 맨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 가지고 이게 다 팟캐스트 행사비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앞쪽에 또 있고 하니까, 이런 거는 책자를 낼 때 좀 더…… 팟캐스트 제작이면 팟캐스트 제작에 모든 운영비나 관리비가 같이 들어가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 찾아보지도 못하게.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세부사업명이 인터넷 방송국 운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별 예산이 아니고 목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인데요. 위에는 사무관리비이고 밑에는 행사운영비라서 이렇게 된 건데,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이성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책자 보는 것도 무진장 힘들어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저도 찾으려면 좀 힘들더라고요.

이성수위원

두 군데 세 군데 막 찢어놔 가지고.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또 고백하자면 뒤에 또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찾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지.

황선화위원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물건 구매하는 거는 따로 써야 돼서.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자산취득비도 뒤쪽에 또 있고요, 죄송하지만 50만원짜리 있는데. 하여튼 올해 팟캐스트 예산은 총 8,470만원입니다.

이성수위원

팟캐스트 여기도 잘못된 게 있어요. 팟캐스트 제작, 여기 제작, 여기도 제작인데 이원화시켰다고요, 제작을 두 군데로.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하실 때 팟캐스트 관련해서 한 번에 쫙 정리해서. 여기 예산서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팟캐스트 관련한 부분은 전체 실제 사용 예산을 설명을 해주셨다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은 없겠죠. 이 예산서에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추가 자료는 제발 그런 자료를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제작도 두 군데로 이원화시켰다니까. 여기 밑에도 팟캐스트 제작, 여기 위에도 제작.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제목은 같은데 쓰는 용도가 달라서, 위에는 사무관리비고 밑에는 행사운영비거든요.

이성수위원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 공부해서 하는데 내가 공보과만 죽어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한눈에 좀 보기 쉽게끔 책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팟캐스트 제작, 밑에도 제작, 알고 봤더니 다 틀려. 또 예산이 내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잘 해서 책자 만드는 데도 참고를 잘 해서 잘 배분. 분명히 여기서도 아까 쓰는 사무용품 틀리지만 그건 아니어도 제작이 두 군데가 제작인데 그럼 팟캐스트에 들어가는 건 똑같지 이게, 그렇잖아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런 거를 잘 하셔야지, 우리는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쭉 보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구나 하고 해야지. 무진장 힘든 이런 거를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지금 우리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편성이 보면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으로 나가는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짬뽕이잖아요. 지금 팟캐스트에 대한, 그게 정책사업이든 단위사업이든 세부사업이든 거기에 대해서 예산서에는 일목요연하게 나와야지 여기에 놓고 저기에 놓고,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팟캐스트를 주로 어느 대상을 위해서.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주로 팟캐스트는 30~40대 기준이 되는데요, 바쁘신 분들이죠.

신동욱위원장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30~40대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팟캐스트 듣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나는 좀 의문스러워요, 이렇게 바쁜 시대에. 홍보라는 게 그야말로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런 시대에서 과연 이것이 8,4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이성수위원

8,400이 아니라니까, 1억 몇 천 들어간다니까 내가 보니까.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8,470만원 총.

이성수위원

이쪽에도 있잖아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그렇게 뒤에서 책정한 부분도 있고요.

황선화위원

구체화해서 써놓은 거예요, 나눠서 써놓은 거예요.

이성수위원

그래요?

신동욱위원장

우리 성동 구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동 구민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방송한다고만 하지 말고, 30~40대는 알아,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팟캐스트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홍보를 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년 1월서부터 하는데, 물론 아직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홍보물 준비해 놓은 거 있어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팟캐스트는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건 신규가 아니고 작년에 했던, 추경 때 했던 게 맞고요.

신동욱위원장

우리 위원들도 지금 팟캐스트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위원들은 알고 계시지만.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저희가 새로 ‘성동에 살아요.’라는 팜플렛을 하나 만들어서 행사 때마다 나눠주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팟빵의 내부에 배너광고로 해서 하고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접하지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선화위원

아니, 팟캐스트를 홍보하는 사람이 SNS 홍보가 아닌 전단지로 홍보를 하면 그게 홍보가 됩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저희 홍보단들이 있잖아요. SNS 소통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구민기자단. 이 많은 사람들 조직화돼 있는 곳에 카톡방에라도 뿌려도 좀 다를 거예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실은 성중맘이라든지 에듀포커스, 성동의 공동체라든지 이런 데 쪽에다 다 올렸는데요.

황선화위원

제가 많이 팟캐스트를 듣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듣는 것 중에서 화면이 안 보이는 게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요즘은 화면이 보여야 되고요. 정말 좋은 게스트에 우리 구 자랑을 정말 절절히 하고 있는데, 숨 막힐 정도로 너무 많이 자랑을 해서 오히려 그거는 릴랙스하게, 우리 이거 길게 갈 거니까 하나의 이슈를 정리해서 잘 전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무슨 받아쓰기 시험 보듯이 강의 듣듯이 받아 적지 않으면 그거를 다 숙지하기 어려울 만큼의 내용을 제공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 좋은 게스트들 배철수 얼굴 보고 싶고 거기 나왔던 다른 개그맨들 다 보면 그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이슈화시키는 건 문제없어요. 잘 준비했는데 아까 신동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계획서를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네, 저희가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 같이 ‘보이는 팟캐스트’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올해 예산도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개방송 하는 그 내용도 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홍보가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그러니까 팟캐스트라는 거는 30~40대는 알고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물론 몇 분은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이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층을 좀 더 홍보를 강화시키라는 얘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시간이 더 많아요. 젊은 분들은 직장, 육아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들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노후에 시간이 더러 있어요. 운동하러 다니고 취미생활하러 다니고 여행하러 다니고, 자기 시간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시켜서, 이왕이면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죠. 우리 공보담당관이 그 사업의 제일 장이니까 담당관이 주체가 돼서 홍보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통장님들 회의라든지 각 직능단체 행사 때 저희가 유튜브라든지 많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마음 같지 않고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나더라고요.

황선화위원

그냥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다.”하고 끝내면 되지 뭘 다 해, 자랑을.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지금 한 1,000명 정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황선화위원

아니, 계속 잘하고 계신데요. 지금 모자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네,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하면 되지.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리고 성공 사례들을 보면 주민자치회장들이나 각계 직능단체 사람들이 와서 같이 거기서 토론하고 얘기하고 실제적인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제 안건들이 나올 때 훨씬 더 사람들이 흡수하기 좋았던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명한 게스트들도 좋고요, 저는 그렇게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예산도 필요한데요. 우리 주민들도 직접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홍보도 되고 또 들어가서 보게 되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수준이 좀 낮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리고 소식지 계획안을 가져오세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10분간이 아니라 아예 점심을 먹고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 11시 반인데.

이민옥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에 대한 일괄질의를 하고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기본적인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점심시간 동안 할 수 있게 시간을 주시고요, 그 이후에 일문일답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이민옥 부위원장님이 지금 하신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황선화위원

일괄질의만 할까요, 아니면 쉬었다 갈까요?
복실

은복실위원

잠깐 쉬었다 하세요.

신동욱위원장

공보담당관님은 들어가시죠. 그러면 지금 이민옥 부위원장님이 요청하신 대로 보건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중식하고 답변을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선화위원

질병예병과에 전체적으로 정신 관련 업추비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사유를 알려주시고요. 아까 자료 요청한 거 3개 알려주시고요. 식품접객업소 점검 업추비 180, 유통식품 안전관리 155, 일반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사업 135,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180, 이게 똑같이 다 식품지도 관련된 업추비인데 이렇게 각계 4개로 나눠서, 타 사업의 업추비가 거의 보통 30~50인데 반해 이렇게 과하게 책정된 이유, 예방접종 관련 사업이 여러 개인데 모두 업추비 끼고 있는 이유, 의약품 관리사업 의료비·구료비 책정 근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엽산제와 철분제 지급하고 있는데 또 의료비·구료비 안에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신건강복지센터 7억 민간위탁인데 업추비 따로 또 46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 사유와 예산 책정 근거 주시고요. 지역보건의료계획 전년도 30% 줄었더라고요, 그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급성감염병 증액 사유하고요, 정관 복원수술이 매년 4명분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왜 계속 반복해서 이 부분을 책정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 됐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너무 빨라서.

황선화위원

질병예병과 정신 관련 업추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품지도 관련된 업추비가 네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데 제가 찾은 건 네 가지인데 더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식품접객업소 업추비가 180, 155, 135, 180 이렇게까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책정돼 있는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 관련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모든 사업마다 업추비를 끼고 있는데 왜 그런지. 그다음에 의약품 관련사업 의료비·구료비 책정 근거, 이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엽산제와 철분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이게 지금 통합되어 있는 건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7억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업추비가 46만원이 또 있는 이유, 민간위탁이 됐는데. 그다음에 급만성감염병 증액 사유, 그다음에 정관 복원시술비 네 명 분이 매년 책정되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고 계셨는지, 이게 사용이 안 됐다면 홍보는 하셨는지 그리고 매년 그냥 똑같이 왜 계속 책정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사용이 계속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다음에 지금 보건소에서 기간제를 제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 분들 퇴직금에 대한 준비 계획은 각 과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를 설명을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제가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는 타이틀 안에 또 세부사업들이 역량개선, 역량플러스 뭐 여러 가지들이 있던데 이번에 뭔가 대거 과별로 사업들이 이동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위생과는 점검, 위생관리 이런 쪽인데 이 안에 지역사회중심재활 보조사업이 보건위생과로 왔는데 이게 타당한 건지, 이게 원래는 질병예방과에 있었는데 왜 이쪽으로 오게 된 건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이 248만원 잡혀 있고 올해 예산이 22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밑에 세부사업을 가서 계산을 해보면 똑같이 금액이 2,280입니다. 그 사유가, 이거 계산 숫자를 잘못한 건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재활 지도자에게 근무복을 매년 20만원씩 두 벌을 해 주는 게 맞는지요. 그다음에 성수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15만 4,000원이 2개월로 잡혀 있는데 4대보험료는 403만 8,000원에서 12%를 곱해 놨는데 예산 수식을 이렇게 잡은 거를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작년 예산서에는 보건지소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급여 및 퇴직적립금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대보험 지출을 보면 215만 4,000원을 받는 데에서 430만원을 나가는 데가 있고, 285만원을 급여 받는 사람이 19만 4,000원이 나가는 데가 있어요. 4대보험이 원래는 정해진 %로 따졌을 때보다 과하게 책정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설마 이게 틀렸을까 싶은데 그래도 한 번 살펴주십시오, 보건지소 거. 그리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보험료를 한 번에 380만원×2명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별 문제는 아닌데요, 다른 데는 ‘개월수×명수’를 이렇게 구체화시켰는데 여기는 이렇게 통으로 써놓으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비교하기가. 원래는 316,660원×2명×12개월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예산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사업은 계속사업인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잡혀 있는 사유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과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서 아니,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 해결됐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과의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관련해서 강사료 10만원씩 50회 있는 거 사업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예방과, 심리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사무관리비로 잡혀있는데 그 밑에 편성목을 보면 전문가 상담 및 교육이 250만원×12개월인데 이것은 인건비지 사무관리비 안에 인건비로 이렇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기간제로 들어가는 건지. 저한테 주신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을 보면 질병예방과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간제로 안 보고 여기에 카운트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조금 다르네요, 알려주시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상세내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 국가에서 지침이 아직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칭사업이라는 이유로 우선 금액을 설정해 놨는데 이러면 우리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어떻게 사업할 건지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정신질환 조기치료이기 때문에 전문기관과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준비되어 있는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리 와서 설명해 주신 부분들에 대한 것들, 웬만한 설명이 된 것들은 제가 질의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수위원

저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평생건강누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라든지, 지금 구청 3층에서 성수1가2동으로 이사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던 사업이 거기는 좁아서 축소된 것 같은데 그만 둔 사업은 왜 그만 두었는지, 누림센터에서 했던 사업을 저한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황선화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오셔서 금액이 갑자기 많이 증액된 거 설명하시면서 엑스레이 기계를 PC로 전산화하는, 전산으로 이동하는 비용이 들었는데 PACS 초기 소프트웨어 설치비 8,000만원 정도, 그런데 업그레이드가 3,400,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책정됐는지 근거를 가져오십시오.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이민옥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문성수입니다. 위생과 소관으로 먼저 말씀드려야 할 사항으로 금년도 3월 4일 성수1가2동 성수보건지소가 개청하면서 그 전까지 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하던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하고 보건의료과 한방진료사업, 질병예방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허약노인 물리치료,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사업이 보건위생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된 사업인 재활, 물리, 한방,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운영에서 기간제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증가했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사항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황선화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 열한 가지 정도를 질의하셨는데 준비된 것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별 업무추진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걸 봐야 제가 질의를 하죠, 그거 먼저 패스하고 그다음에.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그거 외에 다음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실운영이 전년도에 248만원, 2020년도에 280만원으로 세부사업이 작년도와 똑같은데 20만원 정도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에는 민원실 예산편성할 때 신용카드 단말기가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로 책정이 돼 있었고 그걸 사서 내년에는 20만원이.

황선화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그 부분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전년도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이 248만원 적혀져 있는데 여기서 합계를 해보면 228만원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의 사업이 예산서에 자산취득비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비가 20만원이 들어가 있어야 올해에는 빈 란으로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합산을 맞춰볼 수가 있는데 숫자가 합산이 맞지 않는 거죠. 여기 보건위생과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다루는 시스템에서 올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 다 빠지면서 일어나는 오류인지 그거가 저는 궁금한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48만원 적혀 있는데 사업은 120, 108만원 이렇게 되니까 합산이 안 되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올해 자산취득비가 없으면 빠지는 겁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할 때 이렇게 공란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를 맞출 수 있는 설명이 보완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식품 공중위생 관련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이 4개 분야로 많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점검 업무추진비 180만원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135만원, 유통식품 안전관리 업무추진비가 155만 7,000원, 공중위생안전관리 업무추진비가 18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우리 구의 위생 분야 관리업소는 총 7,244개입니다. 그 중에 식품접객업이 4,743개소, 식품제조 등 판매업이 1,374개소, 공중위생업이 1,927개소, 이와 같은 업무추진비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책정이 됐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소 업무추진비 180만원 내에서 일반음식점이 한 4,700개 정도 되는데 매월 실시하며 야간을 11시까지 하고 조를 편성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이슈라든지 계절별 실시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식사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증액도 안 하고 매년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4,700개의 식당을 하고 계시는 부분은 굉장히 적은 인원에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그거를 사업비가 아닌 업추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거의 800 정도 되는 돈이잖아요, 식품 관련해서.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전체 합쳐서.

황선화위원

네, 네 가지 합치면.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종류별로 많이 있으니까요.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사업비로 빼서 수당이나 이런 걸로 정확하게 빼지 않고 업추비라는 항목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빼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저녁에 11시까지 대부분이 조별로 짜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합동점검을 합니다, 시·구 합동점검, 교차점검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는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에 나와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황선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거 했던 거 활동보고서를 주십시오. 활동 세부 보고서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했었는지 언제 어떻게 점검 나갔고 몇 명이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는 기록이 다 남아 있죠?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계획서 짜놓은 거.

황선화위원

계획서 말고 결과보고서를 주십시오. 만약에 이 부분이 실제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라면 업무추진비가 아닌 사업비로 배당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보충하는 게 맞지 업추비는 아닌 것 같아서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인건비로는 좀.

황선화위원

다음 부분해 주시죠.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번째로 매년 성수지소 재활지도사 작업복이 20만원 편성됐는데, 그게 기간제근로자로 해가지고 1년 미만짜리, 여기에 금호분소하고 성수지소가 있으니까 기간제근로자 두 명분해서 동복하고 하복 두 벌씩 해서 40만원 잡아진 겁니다. 일반 직원은 아니고요.

황선화위원

근무복 20만원씩 2명이라고 적혀있는데 40만원이라고요, 한 사람당?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아니죠, 2개 합쳐서 2명 합쳐서 2명에 곱하기 2해서.

황선화위원

10만원, 10만원 이렇게 해서 40만원이 된다고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황선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활프로그램 했던 사람이 이십 몇 개월이었더라, 내가 잘못 봤나? 지금 여기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보면 보건소가 10개월 이상 되는 분들 12개월 이상 되는, 그래서 퇴직금을 적립해야 분들이 제일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위생과에는 당초 기간제근로자가 없었는데 성수지소가 생기는 바람에 3월 4일부터 예산이라든지, 2019년도에 편성이 안 돼 있다가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한 것은.

황선화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타 과에서 한방, 진료, 물리, 재활 그다음에 평생건강누림센터가 성수지소로 이관되는 바람에 전년도에도 타 과에 잡혀있었던 것이 우리 보생위생과로 넘어오면서 제로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없던 생긴 것 같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지금 13개월 이상 되는 분 퇴직금들은 어떻게 적립?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황선화위원

13개월 이상이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13개월 없습니다.

황선화위원

보건위생과에는 없다는 거죠?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없습니다.

황선화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카운트되어 있는 다섯 명 외에 더 있습니까?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지금 보건위생과에 성수지소에서 쓰는 사람이 7명인데 성수지소는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국민체력100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0%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주면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가 내려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1, 2월에 우리 예산을 잡는 조건 하에 3월부터 12월까지 주던 예산을 주겠다, 그 조건을 붙여서 피치 못하게 1, 2월 예산이 잡아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운기위원

왜 문체부에서 3월부터 12월까지만 원을 해 줍니까, 1, 2월은 왜 빠지는 겁니까?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원래 동절기라 그래가지고 국민체력100은 1, 2월 빼고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만 줬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 운영했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운영하잖아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민운기위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거고?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계속했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3월에서 12월까지만 지원이 되는 거고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3월에서 12월까지만 주고요, 앞으로는 그 비율이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3월부터 12월까지 주고 내년에는 1, 2월은 그냥 비워 놓기가 그래서 1, 2월 예산을 잡는 조건 하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1, 2월이 지금 필요한 부분을 인지하신 거잖아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인건비 잡았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1, 2월도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 건데, 그러면 그걸 문체부에다 피력을 해서 1, 2월 거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겁니까?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안 됩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24개월 이상 쓰면 정규직으로 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편법 아닌 편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사람을 그렇게 연장해서 쓸 때는 또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게.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은 정규직 전환 예외조항에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예외조항에 포함되는 분들이에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예외조항에 55세 이상이거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체력측정사, 운동처방사인데 체육학과 나오면 대부분 이거를 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업자 구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예외조항에 이 사람들을 넣어놨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아까 4대보험료 왜 12%가 곱해졌는지, 그러면 4대보험료가 지금 한 사람당 이분이 50만원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아니, 합쳐서 51만원입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두 달 치를 합쳐서라고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468페이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위에 보수 곱하기 2를 한 것이 403만 8,000원 이거든요, 이거에 12%를 잡은 것이 51만 7,000원입니다. 그다음 469페이지에 이것이 약간 헷갈리게 산출 서식을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

황선화위원

같은 과에서 산출방식이 다 다른 표기 수식을 써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세밀한 것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거는 계산해 보면 다 맞습니다, 12% 맞고요. 다만, 어떤 것을 어떻게 곱해 가지고 12%가 나왔는지 산출 서식을 여기다 잘못 적어서.

황선화위원

그렇죠, 한 달 치 곱하기 개월 수 곱하기 명 수가 나오는 것이 저희에게 합리적인 정보를 주는 것인 데. 지금 보면서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알겠습니다.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저도 아까 점심 때 사실은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제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 많이 안 먹었습니다.

황선화위원

죄송합니다.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계산해 보니까 서식만 틀리게 해 놨지 총액은 맞더라고요.

황선화위원

그래서 4대보험을 틀리게 할 리는 없는데 이 표시되어 있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그래서 문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다른 과도 아니고 같은 과에서 사업마다 다른 서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지, 이거는 기획예산과랑 잘 얘기하셔서 전체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 정리까지도.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내년부터는 저희 과라도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산출 서식을 규칙적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다음 해주십시오.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는 위생관리인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왜.

황선화위원

아까 초반에 얘기하신 것처럼 질병예방과와 보건의료과의 사업들이 보건위생과로 왔는데 타당성이 맞는지, 이게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분배를 한 건지, 왜 그랬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사실상 행정직이지만 성수지소에 지소운영팀이 금년 3월 4일에 생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한방, 물리, 재활, 평생건강 이런 부분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각 과에서 하던 사업이, 단위사업으로 하던 사업이 성수지소로 넘어오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시설비를 줘서 성수지소를 짓게 되었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하고 만성질환관리, 허약노인관리 이 3개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만 시설비를 지원받고 그다음에 매년 운영비를 7,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거든요. 이것도 3월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황선화위원

그거를 원래 하던 과에서 해도, 그리고 한방이나 이런 거보면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분들이 그래도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건위생과 어마무시한 업소관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시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내고 계시는 거를 알고 있는데 이런 의료부분까지도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서울시의 조건이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보건위생과로 하는 것이 조건은 아니었잖아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대답이 되지 않고 왜 보건위생과에서 이걸 맡게 됐는지.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했었는데, 각 과에서 단위적으로 물리, 재활, 한방이라든지 이거를 나눠서 관리하면 체계적이고 주민들한테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운영상.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금호분소하고 성수지소하고 본소하고 여기 근무하던 사람들이 순환하면서 일을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월, 수, 금에는 금호분소 가서 재활, 물리를 합니다, 화, 목은 한방을 하고요. 이거를 한 과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저는 보건의료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를 계속, 그거는 소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나?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저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문가가.

황선화위원

전문성이 생기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순환보직이시잖아요. 그거는 좀 맞지 않고, 보건소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황선화 위원님께서 성수보건지소를 위생과에서 맡은 거에 대해서 의아스럽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황선화위원

지소를 맡은 게 의아한 게 아니고요, 그 단위사업들에 보면 한방부터 시작해서 물리치료, 재활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게 전문성에서 조금 결여되지 않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재활은 질병예방과, 평생건강누림은 건강관리과, 한방은 보건의료과였습니다. 꼭 한 과가 아니라 세 과에 다 나눠져 있는데, 문제는 지소를 운영하는데 그거를 3개 과가 나눠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한 팀에서. 그래서 지소운영 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차라리 하는 게, 또 3개 과로 나눠서 장소를 활용하다 보니까 장소에 대해서도 구획이 나눠지고 업무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소운영.

황선화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지소관리팀이 생긴 건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지소운영팀이 하나 생기고 거기에 의료기술직인 간호 6급이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소나 분소나 시설관리하는 거는 또 보건위생과이기도 하고 그래서.

황선화위원

이제 이해됐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렇게 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는 게 필요해서.

황선화위원

그 보건위생과 안에 간호가 들어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성수위원

468페이지 성수보건지소 운영에 기간제가 2명 새로 예산이 잡혔는데 이거 어떤 기간제예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시에서 매년 운영비로 7,000만원 정도가 3월부터 12월까지 내려오는데, 이거는 1, 2월 두 달을 비워둘 수가 없어서 기간제를 1, 2월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2월까지만 잡혀있습니다, 두 달 거.

이성수위원

2개월만 기간제를 쓰기로 했어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리고 3월부터는 운영비가 시에서 내려오니까 그거 가지고 운영하면 됩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두 달만 쓰는 거예요, 계속 기간제를 쓰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두 달만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계속 쓰는데 서울시에서 10개월 계약하고 우리 구에서 두 달하고.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분은 두 달 이후에는 그만두고 또 새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지금 계약서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이거 두 달만 하고?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이성수위원

그런데 이 두 분이 뭐 하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성수지소에서 만성질환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만성질환 보조, 그러면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간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런데 두 달만 기간제로 일하시는 간호사 자격증 있는 인력을 구할 수가 있나?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많이 옵니다.

이성수위원

많이 와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이성수위원

일자리가 많이 비었나 보죠?

황선화위원

두 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던 사람을 두 달을 다시 재계약하고 또 10개월부터 재계약하는 거죠.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퇴직금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수위원

기간제로 쓰는 거는 하여튼 9개월 쓰고 또다시 채용하고 그런 거잖아요.

황선화위원

만성질환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건데.

이성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 답변하세요. 기간제는 공고를 두 달하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장해서 다시 채용할 수는 없잖아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7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황선화위원

과장님, 그분은 연장 제외대상이라고, 정규직 전환 제외대상이라서 계속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이성수위원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가만있어 봐요. 지금 기간제 1년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왜 두 달 치 잡혀있다고 그래. 4,308만원이면 그게 1년 치가 될 수 있는 거지.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만성질환 관리하는 간호사가 있고, 이거는 보조요원입니다.

황선화위원

아니, 4대보험료가 4,000이 아니고 400이라고.

민운기위원

430만 8,000원.

황선화위원

430에서 12%, 4대보험료.

이성수위원

그러면 두 달만 채용한 거예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금순

송금순지소운영팀장

위원님, 제가 지소운영팀장 송금순입니다. 저희가 운동처방사가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재활사업에서 저희가 올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비가 내려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쓰는 운동처방사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네?
금순

송금순지소운영팀장

네, 계속 쓰는데요, 이분은 7월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로 계약이 끝납니다. 끝나고, 구비로 한 거는 내년 1월, 2월까지 계속하려고.

이성수위원

그러면 7월부터 어떤 예산으로 썼어요, 이분들은?
금순

송금순지소운영팀장

그거는 시비로요, 7,000만원 내려온 거에서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7,000만원, 운영비가요.

이성수위원

운영비가 내려온 거로, 그러면 이게 여기에 쓰라고 내려온 돈이에요, 7,000만원 시비가?
금순

송금순지소운영팀장

네, 지소운영비로.

이성수위원

지소운영비로 쓰라고?
금순

송금순지소운영팀장

전체 7,000만원에서 60% 이내에는 인건비를 쓰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성수위원

그거로 쓰는 거라고요?
금순

송금순지소운영팀장

네, 그거로 쓰는 겁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두 달 치는 왜 잡았어요, 여기다가?
금순

송금순지소운영팀장

시비가 3월이 돼야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1, 2월에.

이성수위원

그런 것도 맞지 않는 게, 시비로 했으면 계속 시비로 해야지 두 달 치는 왜 올리냐고요, 올리지 말고 계속 계약을 끝내놓고 다시 채용을 해야지. 이 돈 갖다 쓰고 저 돈 갖다 쓰고 그거 맞지를 않잖아요.
금순

송금순지소운영팀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던 사업을 1, 2월을 공백을 두기가 그래서.

이성수위원

아니 말이 안 맞는 게, 계약을 하면 이 사람들을 언제까지 쓰기로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시비 갖고 운영을 했으면. 그러면 시비 갖고 운영을 해서 계약 끝났죠. 그러면 잠시 미뤘다가 다시 하든지, 계약이 그전 사업에 미리 받아놓던지, 예산을 시비에서 받아놓던지 하지, 왜 구비로 또 충당을 하냐고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그게 만성질환 관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성수위원

아니, 그러면 시비를 미리 확보를 해야지 그러면.

황선화위원

그래서 민운기 위원님이 시에다가 항의하라고 방금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다 확보하라고.

이성수위원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민간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금순

송금순지소운영팀장

저희가 일단은 구두로는 말씀을 드려놨어요. 시비가 좀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다고는 말씀은 드려놨어요, 그런데 그거가 저희가 믿을만한 게 못되기 때문에.

이성수위원

그러면 시비 안 주면 계속 구비로 할 거예요? 시비 안 내려오면 계속 구비로 할 거냐고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현재 상황으로써는 1, 2월 두 달만 공백이 생기거든요, 3월에 시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금순

송금순지소운영팀장

네, 두 달 동안만. 빨리 내려달라고 말씀을 드려놨어요.

이성수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시 예산으로 하는 거면 시 예산으로 어떻게든 해야지 왜 구 예산을 갖다, 어떤 예산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보건소장님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 예산이 준용해서 해서 쓰는 예산이 있어요, 따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서울시 시민건강국에 보면요, 서울시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비용으로 해가지고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7,00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7,000만원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잡혀있으면 그냥 1월부터 주면 좋은데 서울시가 꼭 예산을 3월 정도에 주기 때문에 저희도 근로자분한테 1, 2월 근무를 못하니까 12월에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면서 또 일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계속 얘기는 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 쓸 예산을 신청해서 받아놔야죠, 3월에 돈이 나오면.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아니, 예산 자체는 2019년도 예산은 2019년도에 정리가 돼야 되고요.

이성수위원

내년 3월까지 예산을 받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써야 맞는 거잖아요, 구비를 왜 쓰느냐고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인건비는 넘길 수는 없고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회계연도가 틀려버리니까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인건비는 못 넘기고요. 저희가 요청하는 거는 어쨌든 본예산에서 통과되면 바로 1월 1일 날짜부터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상 요구는 하는데 그게 잘 안 먹히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걸 보고 뭐라 하지, 내가 조금 이따 용어 알아서 다시 질의 드릴게요, 알았습니다.

이민옥위원장대리

계속하십시오.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그다음에 보건위생과는 기간제가 한 명도 없었는데 보건소위생과로 기간제근로자가 이관된 이유, 아까 7명 국민체력100에서 말씀드렸고요.

황선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일곱 분들이 12개월, 5개월, 6개월, 10개월 이렇게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 제가 퇴직금 적립방법에 대한 문의를 했을 때 네 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돼 있다고 저한테 보고가 왔어요. 13개월 차부터 퇴직금이 적립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10개월에 왜 퇴직금이 적립이 되어 있죠?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그건 내년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거죠, 올해 예산은 없었고요.

황선화위원

아니 이분들 계약기간이 2019년 3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면 10개월의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편성이 퇴직 적립방법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냐고요.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12개월의 계약기간이 있으면 ‘단기채용으로 퇴직 적립방법 없음’이라고 기록을 하셨는데 왜 저에게 여기에는 예산편성이라고. 이 부분은 단순 오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내년에는 1월에 뽑아가지고 12월까지.

황선화위원

2019년도 기간제 현황을 달라고 그랬으면 이분들에 대한 퇴직금 적립방법에 대한 것들을 여기 적으셔야죠.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런데 여기 그러면 잘못 오타하신 거죠.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아마 어제 급하게 제출하다 보니까 지소에서 제출을 했던 거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황선화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퇴직금 때문에 요청한다는 얘기를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퇴직금의 문제가 야기된 것도 보건소 때문이에요. 23개월의 계약을 해놓고 퇴직금을 당해연도에 적립하지 않은 과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했는데, 10개월밖에 안 된 분들을 예산편성이라고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퇴직금까지 저에게 이렇게 공개해 놓으셨어요. 287만 5,850원과 183만 2,400원.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어제 저희가 늦게 본 것 같고요, 지금 인원은 현재 인원이고 퇴직금은.

황선화위원

지금 그럼 보건위생과는 이 7명에 대한 퇴직금 적립액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강운동관리사나 체력측정사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또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지면 이분들도 아까처럼 다시 정규직 전환 예외조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퇴직금 적립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황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는 신중하게 해서 주십시오.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퇴직금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했는데 퇴직금을 이렇게 잘못 내주시면 어떡해요, 7명 중에 4명을 잘못 주신 거예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부분이 인원은 현재 인원하고 퇴직금은 내년 예산을 아마 담당이 착오로 해서.

황선화위원

내년 예산이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 운동관리사하고 이런 분들을 그러면 13개월 이상씩 근무 계약하실 거예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몇 개월 계약하실 거예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한 1년 정도.

황선화위원

12개월인가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여기에 예산이 잡혀진.

황선화위원

담당이 누구시죠? 그러면 12개월이면 예산 잡을 필요 있나요, 퇴직금? 없잖아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1년.

황선화위원

1년 계약이니까 없잖아요, 13개월일 때 우리가 퇴직금 적립하잖아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1년 되면 줘야 될 것 같은데.
금순

송금순지소운영팀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13개월 예상을 하고요,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계획 하에 그렇게 잡은 거예요. 퇴직금 잡은 거는요.

황선화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2019년도 3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네 분을 그렇게 계약하셨어요. 그런데 퇴직금을 적립했다라고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280만원대, 180만원대를 제게 보고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이분들 10개월 근무하셨는데 지금 퇴직금 적립하셨습니까?
금순

송금순지소운영팀장

이분들은 계약이 올해로 끝나는 거고.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계약 끝나는 거 맞는데 이분들의 퇴직금을 적립하셨냐고요.
금순

송금순지소운영팀장

적립 안 했죠.

황선화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퇴직금액과 퇴직 적립방법에 예산편성이라고 적어 놓으셨냐고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어제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금순

송금순지소운영팀장

확인을 해가지고, 다음에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정리하시고요, 2020년도로 넘어갈게요. 내년 1월부터 이런 분들 계약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계약서 쓰실 때 몇 개월 계약하실 겁니까?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원래는 이분들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계속하려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이 사업이 계속 운영된다고 하면.

황선화위원

그러면 정규직 전환하실 겁니까?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그거는 예외조항으로 해서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황선화위원

예외조항이기 때문에 정규직은 전환되지는 않지만 퇴직금은 적립하려고 하셨다?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요. 여기 기계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운동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계약하실 건지 그 근로계약서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리고 이분들 퇴직금을 적립하실 거면 어떻게 적립하실 겁니까, 적립방법?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지금은 적립방법이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아직 줘본 적도 없고. 만약에 발생한다면 적립금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1년 될 때마다 줘야 될지 그건 아직.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달라고 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적립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적립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아니면 매년 될 때마다 계산을 해서, 이게 회계연도가 매년 하고.

황선화위원

네, 행정 편의상으로 하려면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매년 주는 게 맞는데요. 저는 이 기간제근로자들이 13개월 이상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퇴직금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기업처럼 금융기관의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국가에서 계속 많은 회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이게 어떤 절차상이나 내부 규정상 가능한지는 기획예산과하고 조정해서 이분들이 계속 지속될 사업이라면 잘 적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낼 때 제가 의도를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져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못 봐서 죄송합니다.

민운기위원

이 부분 연관해서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예산이 예산서 469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1, 2월에 대한, 2개월 치에 대한 예산 맞는 거죠?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대한 부분은 국비로 받을 거잖아요,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1억 6,500입니다.

민운기위원

마찬가지 질의일 수도 있겠는데요. 건강운동관리사하고 체력측정사의 퇴직금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러면 퇴직금을 적립할 것 같으면 비율로 따지면 10개월분은 국비에서 잡아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2개월분만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2개월만 잡았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2개월만 잡았습니다.

황선화위원

퇴직금 두 명이네, 2개월이 아니라. 지금 여기 체력측정사 퇴직금을.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500 얼마가 되는 거죠.

황선화위원

아니죠, 183만 2,400원×2명 해놓으셨죠.

이성수위원

잠깐만요. 계속사업이라 퇴직금을 준다며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 퇴직금을 줘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우리 입장으로써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했으면 합니다.

민운기위원

아니,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이해 안 되는 게, 급여가 287만 5,850원 아니에요? 그러면 퇴직금은 1년치에 대한 퇴직금이잖아요, 지금 이게.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120만원.

황선화위원

아니, 183만 2,400원×2명이라고 해놨잖아요.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거는 퇴직금 1년 치 전액에 대한 게 잡혀있는 거잖아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이거는 1년 치네. 그러면 국민체력100에서는 그거는.
금순

송금순지소운영팀장

퇴직금이 안 나가는 거죠.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거기서는 왜 못 나가는 거죠?
금순

송금순지소운영팀장

국민체력100에서는 퇴직금을 못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저희는 인력을 계속 쓰고 싶은데 국민체력100에서는 10개월분만 해서 퇴직금이 안 나가는 거로 국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서는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인건비로는 못 쓴다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금순

송금순지소운영팀장

네, 퇴직금으로.

민운기위원

그러면 그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이성수위원

잠깐만, 이것도 기간제 쓰는 것도 퇴직금이 적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시에서 내려오는 거 퇴직금 이거 줄 수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계속 쓴다 그랬는데?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시에서는 퇴직금 안 잡았습니다.

이성수위원

안 잡았는데 이 사람들 아까 과장님은 계속 쓴다고 그랬잖아요, 기술도 배워야 되고 뭐 하니까 계속 써야 된다며. 그러면 1년이 지나서 계속 쓰면 다시 뽑지 않는 이상은 퇴직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계속 쓴다는 거는 체력측정사하고 운동처방사하고.

이성수위원

여기서 제가 말했던 것도 마찬가지 같은데 아까 말씀은 그거 말씀했던 거 아니에요?

황선화위원

그거는 두 달만 했어요.

이성수위원

두 달을 했는데 다음에도 이분들을 계속 쓰는 건지, 9개월로 끝나는 건지?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계약기간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황선화위원

서울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10개월로 짤려요.

이성수위원

잠깐만요, 내가 헷갈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2개월 치를 올렸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언제로 했어요? 계약기간이 2개월만 했잖아요, 그죠?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은 7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시 운영비로.

황선화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2020년도 거를 하면 두 달만 계약한 거로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2019년도고 이 예산서는 2020년도 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성수 위원님, 맞죠?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여기 퇴직금이 안 나갑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월로.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아니요.

황선화위원

퇴직금 적립해 놓고 안 나간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금순

송금순지소운영팀장

아니, 두 달 치는 없습니다, 위원님.

황선화위원

아, 그래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두 달 치는 없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나중에 시 예산을 3월부터 받으면 10개월 치 받잖아요, 그죠?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이성수위원

그러면 10개월로 끝나고 다시 채용하는 거잖아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계속사업이 아니잖아요, 퇴직금이 없는 거잖아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사업은 계속사업인데 사람만 바뀌는 거죠.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 기간제니까, 그리고 퇴직금을 주지 않고.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내가 그거를 물어보는 게 나는 퇴직금 이게 결부가 되는 줄, 아까 얘기에서 연장선상인 줄 알고.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운동처방사하고 체력측정사만.

민운기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해볼 테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문체부에서 10개월 치의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10개월 치만 하려고 했는데 1, 2월 붕 뜨는 기간이 있으니 그러면 기존의 운동관리사나 체력측정사 같은 경우에 연속성이 있어야 돼서 구에서 1, 2월분을 보전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 맞습니까?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민운기위원

어찌됐든 10개월일 때는 문체부에서 퇴직금을 내려주지 않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운동관리사나 체력측정사들은 1년 단위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니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1, 2월에 사업비나 운영비 외에도 퇴직금을 별도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계속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1, 2월만의 사업 운영비만이 아니라 새로이 발생되는 퇴직금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니 그 부분을 구비에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계속사업으로 해서.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건강운동관리사나 체력측정사 포함 만성질환 간호사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12개월 이상 일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추려면 여기도 2개월밖에 계약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그것도 계속사업으로 보고 계속 가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그분도 같이 퇴직금 적립해야 되는 게 맞는 형편인데 여기랑 여기랑 다른 이유는 뭐죠?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퇴직금을 적립해서 해야 되는 것이 사업의 연속.

황선화위원

아니면 이 만성질환 보조간호사 같은 경우를 단기로 쓰시는, 그냥 정말 2개월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한 2년 이상 되면 또 정규직화 시켜줘야 되는 현상이.

황선화위원

이분 제외된다면서요, 만성질환은?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만성질환 간호사는 제외 대상은 아닙니다, 단지 운동처방사하고 체력측정사.

황선화위원

여기만 제외조항.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여기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쓰는 자체도 무척 어렵고.

황선화위원

청년 일자리 같은데 보면 2년 이상 일을 해도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조항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여기 맞춰진 건 없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간호사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사업비 때문에 이렇게 퇴직금 적립을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간다는 거죠?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사람을 바꿔가면서?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런데 만성질환이야말로 한 사람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간호사가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간호사가 1명은 고정적으로 임기제 계약자가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임기제 계약자가 있고, 그럼 여기서 지금 하시는 분은?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이분은 기간제.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분의 업무는 뭐죠?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따른 보조.

황선화위원

보조라서 관리하는 데 지장은 없다?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황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 2개월 치 지금 여기서 예산 들어온 거요, 그거 분명히 민운기 위원님한테 퇴직금을 주려고 했다 그랬죠?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옆에 거입니다.

민운기위원

그거는 그 밑에 사업이고요, 이거는 그 사업이 아니에요.

황선화위원

여기 오른쪽 위에 사업.

이성수위원

이 사업 지금도 내가 물어봐서 확인하는데, 이 사업을 얘기해. 지금 내가 물어봐서 확인을 한 건데, 지금 이 사업이라고.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틀립니다.

민운기위원

대사증후군 그거는 오른쪽 페이지.

황선화위원

아니, 여기 오른쪽 위에 거.

이민옥위원장대리

사업이 다른 거를 물어보셨어요.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체력인증센터.

황선화위원

맞아요.

민운기위원

그거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그 부분이고요.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퇴직금이 안 나가는 거고요?

황선화위원

퇴직금 없어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자체가 틀려요.

이성수위원

나는 아까 물어보는 거 체력 이게 퇴직금이 나간다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 나도 그걸 짚고 넘어가려고.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그리고 황선화 위원님께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사업 작년도 예산이 0원인 이유 질의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50%, 15%, 35%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전년도에 질병예방과에 2,689만 5,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고, 올해에는 금호분소하고 성수지소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해줬으면 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금호분소하고 성수분소를 요일별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1명 가지고는 안 돼서 추가로 1명에 따른 인건비로 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황선화위원

이게 이동차량 말씀하시는 사업입니까?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직원은 1명 늘어났는데 예산은, 차량구입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2,689만원에서 2배가 넘게 늘어났거든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인건비입니다, 방문재활입니다.

민운기위원

2,689만원에서 1명의 인건비가 늘어났는데.

황선화위원

3,830만원이 늘어난 이유.

이민옥위원

2명인데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황선화위원

1명만 늘어났는데 왜 배가 아닌 조금 더 올랐냐는 거죠.
금순

송금순지소운영팀장

매칭사업입니다.

황선화위원

매칭하고 무슨 상관, 이게 원래 질병예방과에 있었어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기간제 인건비를 1명에 22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인건비가 1명이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민운기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는데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전년도에 2,689만 5,000원.

민운기위원

2,689만원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1명 더 늘었어요. 그러면 2,689만원에서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6,000만원이 채 안 될 것 같은데 6,500만원이 잡혔잖아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이게 시비, 국비, 구비 합쳐져서 복잡합니다.

민운기위원

인건비가 확 늘어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 정도 늘었다 치더라도.
금순

송금순지소운영팀장

저희가 올해 간주처리 1,000만원 차이 나는 건, 올해 간주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간주처리를 놓쳐가지고. 1,059만 5,000원 차이가 나는 건 그 금액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고요, 3,800 이거는 맞습니다, 인건비 증감되는 거.
희주

손희주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손희주입니다. 지역장애인 보건의료 사업이 질병예방과에서 이관된 사업인데요, 처음 2019년도 예산에 1,63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 이후에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간주를 처리한 게 1,059만 5,000원입니다.

황선화위원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던데요.
희주

손희주보건행정팀장

본예산에 편성되는 거는 1,630만원이었습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지금 2019년도 예산서 책자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찾아주세요.

민운기위원

그런데 간주 예산이 2,689만 5,000원이 간주처리된 예산 포함한 예산이잖아요.

황선화위원

대답하신 분마다 다 달라, 소장님은 없다 그러고 여기는 있다 그러고. 간주가 늦어진 사유는 뭐예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시에서 늦게 내려와서 그랬나? 국비나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민운기위원

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세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질의한 거는 거의 말씀을 다 드렸던 것 같은데요.

황선화위원

속기 하지 말아 주세요.

14시54분 기록중지

14시55분 기록개시

이민옥위원장대리

계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금액 차이나는 거.

민운기위원

금액 차이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예산 1,630만원, 간주처리된 거 1,059만 5,000원 합해서 전년도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2,689만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해서 2,689만 5,000원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명이 늘었어요, 지소가 저기해서 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한 사람에 대해서 2,689만 5,000원 언저리 정도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2020년도 예산을 보면 6,52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2,689만 5,000원×2 거기에 인건비 상승분 몇 %, 이러면 6,000만원이 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올려서 잡혀진 이유가 뭐냐는 말이죠.
현철

임현철담당직원

담당자 임현철입니다. 작년 사업예산서에는 1,630으로 써있거든요. 원래 저희가 1,630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1,630이 내려왔는데 그게 9월인가 10월에 추경이 거의 끝나고 난 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확보를 500 얼마를 못하는 바람에 2,689가 됐습니다. 한 사람당 인건비는 3,260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잡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간주처리 말고 추경 이후에 확보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현철

임현철담당직원

하반기에 1,630이 또 내려왔는데 거기에 구비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구비 뺀 1천 얼마만 이 1,630에 플러스돼서 2,689가 된 것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부분까지 다 적용을 시켜서, 이 한 마디면 적용될 거를 갖다가 뭘 그렇게 말씀이 다 다르신지.

이민옥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민운기위원

일단 국민체력인증센터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는 함께 질의했던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73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대상업소가 207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54개 미등록된 업소는 왜 등록이 안 된 겁니까?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153개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운기위원

예산에 맞춘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의무는 아니고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내려주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마저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구의원님들께서 1억을 늘려주셔서 153개까지 하게 된 거고요, 내년에는 돈을 1억 1,800으로 늘려서 207개를 다 하겠다는 겁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들어가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심입니다. 먼저 황선화 위원님께서 정관 복원시술비 지원내역과 홍보내역, 매년 4명분이 책정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관 복원시술비는 법적 혼인상태 부부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50만원 한도 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실적은 2018년도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2018년도에 1명을 지원했고 2019년도에는 아직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홍보는 보도자료와 반상회, 그리고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4명분이 편성되고 있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이 종종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산을 빼지 않고 그냥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지금 몇 년 째 4명을 잡고 계시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예산이 2018년부터 지원하고 있고 올해 4명을 잡았습니다.

황선화위원

2018년, 2019년, 2020년 4명인데 2018년에 딱 1명 했고. 저는 이 사업의 방향성이 저출산시대에 걸맞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이 없다면 조금 줄여서 홍보비로 빼서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뺄 수 없었던 게 전화는 자주 왔거든요, 그래서 뺄 수가 없어서 그냥 넣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업무추진비가 모든 사업에 있는데 사업마다 분류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방접종 업무추진비는 2020년도 예산서 493페이지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구비 사업에 대한 예방접종 시책추진비로 60만원이 잡혀있고 예방접종을 추진하면서 관련 담당자라든가 기간제 간담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예방접종 관련해서 간담회 결과보고서 다 주세요. 예방접종 관련해서 간담회는 어떤 내용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예방접종실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기간제분들하고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랑 간담회하는 비용이고요,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예방접종기간 동안 와서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황선화위원

인플루엔자 접종 기간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폐렴이나 다른 여러 가지 접종 때도 하는 건가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에 합니다.

황선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 내에서 2020년부터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지 않기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정리됐다면 이 부분이 필요 없는 거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는데 보건소에 오시는 분도 많고 그 기간 동안에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도 많아서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황선화위원

여기서 접종을 하지 않는데 자원봉사자를 구한다고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올해도 오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예방접종 기간이 끝나면 의료기관에서 남은 약품들을 수거해다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간담회 자료, 보고서 주세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그 다음에 퇴직금 준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는 3개 분야 기간제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연상담사는 매년 1월에 전년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고, 신체활동·비만 사업을 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올해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내년에 퇴직금이 발생할 예정이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방문간호사인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인데 이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어서 연금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금연상담사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 일했잖아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황선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12개월하고 하루가 지났을 때서부터 퇴직금 발생 사유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약기간이 됐는데 예산을 편성하신 게 맞나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이분들은 55세 이상이 돼서 무기계약 대상은 아니거든요. 최초 근로계약이 2014년, 2015년 이렇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14년도부터 계속 하셨겠네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근무를요?

황선화위원

네.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계속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분들 퇴직금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됐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퇴직금은 전년도 근무한 거에서 그다음 해에 퇴직금을 지급했고요.

황선화위원

매년 지급이 됐다는 겁니까?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매년 지급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적립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리고 급여가 185만원으로 적혀 있는데 퇴직금은 200만 9,520원×2인, 이거는 어떻게 제가 평가를 해야 될까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급여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기본급여는 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휴일근무나 연간보상비까지 같이 반영이 되는데 퇴직금에 가장 변수가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퇴직금 지급할 때 일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3개월 이전 급여를 총 계산해서 하루 임금을 계산하는데 그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게 돼 있어서 퇴직금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185만원에 일하시다가 막판에 3개월에 야근수당이나 이런 게 많아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네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연초에 예산으로 편성했던 건가요, 200만 9,520원은?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 해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제가 이거 2019년도 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185만원의 급여를 줬고 200만 9,520원은 2019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금액입니까?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예산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3개월 평균은 10월, 11월, 12월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2018년도에 예산을 잡았을 텐데 9,520원까지 어떻게 잡은 거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9의 끄트머리까지는 다 계산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변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연가보상비라든가, 휴일근무라든가.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9,520원으로 잡은 사유가 뭐냐고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올해 지급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퇴직금액이 올해 지급한 거 있으면 올해 지급한 내역을 쓰라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는 올해 지급한 내역을 적은 겁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2018년도 근무자의 퇴직금을 지급한 거를 여기다 썼다는 거예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

제가 급여 대비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립하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제 의도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립방법에 대한 거는 총괄적으로 다시 고민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85만원으로 되신 분은 왜 퇴직금이 350만원으로 되어 있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그분은 올해 1월 7일부터 내년도 11월말까지 계약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계약기간까지 반영을 해서 퇴직금이 300만원이 넘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2020년도에 발생한 걸 올 예산에 넣은 건가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13개월차나 14개월차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는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하실 예정이셨습니까?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그때는 350만원보다는 좀 적게 지급되겠죠.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잖아요. 지금 당해연도에 올린 게 아니라 한 번의 계약기간만큼 묶여서 2차연도에 올린 거잖아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이분이 1월 7일에 계약이 돼 가지고 올해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올해 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내년 거까지.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같이 올려놓은 겁니다. 어차피 계약기간까지는 근무하는 걸로 간주를 해서 퇴직금을.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적절하게 잘 적용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대리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위원

사업예산안 491페이지 중간에 메디컬탑성동, 이게 교육특구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 있어요. 행사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행사를 굉장히 축소한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비용보다 행사비에서 다 줄은 비용이 여기에 적용된 것 같거든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컬탑 사업은 저희가 대학 진학 시에 진로 지원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의료분야에 지원을 하면서 전에는 비교과 영역이 많이 중요시됐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의료분야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서 진로 지원을 하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비교과 영역이 많이 축소가 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보다 중·고등학생들이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학교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저희 보건소에 요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업방향을 내년에는 진로 지원에서 직업탐색 지원하는 걸로 방향을 바꿔서 추진을 했고요. 추진방법이 전에는 학교별로 동아리 운영하는 식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보건소 주관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게 돼서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민운기위원

절감된 거예요 행사를 줄인 게 아니고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절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병원이라든가 체험활동하는 거는 그대로고 멘토링도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대상자만 고등학생 위주에서 중학생 위주로 바뀐 거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중학생, 고등학생 다 신청하는 학생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민운기위원

교육특구사업 자체가 사실 이런 거거든요. 교육특구사업을 하는데 조금 약간 맛보기 식으로, 상징성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메디컬탑성동을 여쭤봤을 때 굉장히 야심차게 출범하는 형태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거의 한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굳이 필요치 않은 사업인데 시행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메디컬탑 사업을 하면서도 저희가 중학교에 가서 간담회를 하면 “보건소 가서 아이들이 보건의료 분야에 체험을 하고 싶은데 좀 할 수 없냐.” 이렇게 요청하는 학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도 애를 키울 때 보면 진로 결정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개인별로 아니면 학교 자체 내에서 의료분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어서 학교에서 그 부분을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1,950만원은 전부 교육특구사업에서 예산이 주어졌던 건가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저희.

민운기위원

보건소 예산이었나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보건소 예산입니다.

민운기위원

보건소 예산에 교육특구 예산을 저기한 건가요?

황선화위원

이름만, 사업명을.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사업에 대한 축소가 아니라 어떤 부분, 그 비용에 대한 절감효과를 가져와서 저기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축소된 거 없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예산안 483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성공자 인센티브 물품이 4만원씩 지급됐는데 그러면 성공자가 250명이라는 뜻인가요? 250명에 한해서 4만원씩 지불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성공기념 물품 지원하는 거 반영한 겁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물품이 뭔데 그게 4만원씩 됩니까?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지침에 금연 성공하게 되면 5만원 이하의 기념물품을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동칫솔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체중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물품이 해마다 다른 게 나갑니까?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조금씩 달라집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484페이지에 보면 금연단속차량 임대비라고 30만원씩 11개월 나가는데 우리가 차를 임대를 해서 쓰는 겁니까?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임대해서 쓸 예정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하루에 몇 시간씩 하길래 30만원 나가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임대하는 회사에서 한 달 임대료가 30만원이더라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한 달이 그렇게 싸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한 달 계속 사용하는 임대료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30만원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싼 금액인데, 이것도 8시간 기준으로 합니까?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차종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제일 작은 소형차여서.
종숙

임종숙위원

차 임대비만 그렇지 기사는 또 따로 저기잖아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기사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유류비는 또 별도로.
종숙

임종숙위원

구에서 운영하고 차 임대비만?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차량 비용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피복비는 단속 나가는 사람들의 피복비에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네 명으로 구성돼 있네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단속원이 네 명 계십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네 분이서 똑같은 옷을 입고, 피복비가 17만원씩?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488쪽에 걷기활성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건강을 위해서 걷기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걷기 동아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각 동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걷기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건강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이 되는데 10개의 동아리는 계획이 돼 있으세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10개의 동아리는 내년에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계획이시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공개모집해서 아파트 단위라든가, 이미 모집돼 있는 동아리도 있고요, 내년에 추가적으로 더 모집할 예정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걷기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하고 있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강사료까지 들여서, 강사료를 21만원×15회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동아리는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동아리도 있는데 내년에 10개 동아리를 계획하고 있는 거는 동아리별로 바르게 걷기 강의를 한 번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바르게 걷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양성한 리더들 아니면 보조강사를 지원해서 그 동아리가 자리 잡을 때까지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동아리는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하고 계세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동아리는 공개모집 할 예정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공개모집이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공개라니, 몇 명 위주로 해서 그런 기준이 뭐 있어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5명 이상 모일 경우에는 동아리를 모집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지역 아파트 단위로.
복실

은복실위원

걷기 동아리를 5명으로 한다고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일단은 5명 이상이면 동아리를 시작해서.
복실

은복실위원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보건소에서 5명 이상 걷기 행사를 한다는 건 형식적인 거지.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동아리가 처음에 시작한다고 그래서 그 동아리가 고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신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넓혀 갈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이 걷기 동아리는 신규 사업에 타당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공원에 가보세요 5명 이상 동아리를 만든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걷기사업 말고 건강증진사업 운동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동 중에서 걷기운동이 가장 좋다는 말들을 많이.
복실

은복실위원

가장 좋아서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걷기 운동이에요. 가까운 공원에 가보세요, 아침저녁으로. 그런데 구태여 예산 들여서, 더군다나 강사료 들여서, 여기 보니까 캠페인도 해야 되고. 그럴 동안 보건소 일을 충실하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요. 그 중에는 혼자 걷는 거를 꺼리시는 분들도 계셔서 같이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복실

은복실위원

혼자 걷는 거 꺼리시면 모르는 사람이 5명 걷는 건 더 우스워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딱 5명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5명이 나오니까 너무 의아했어요.

황선화위원

앱을 소개해 주시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걷기활성화 사업에서 동아리 모임으로 운영도 하지만, 저희가 걷기 앱을 운영을 해가지고 걷기 앱 들어가신 분들이 걸으면 자기 걸음 수가 다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앱에 가입되신 분들이.
복실

은복실위원

그것도 그렇고 충분히 다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만큼은 예산 안 들여서도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빠트렸고 아까 얘기하셔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신체활동·비만사업 관리사 185만원 급여가 잡혀 있고, 퇴직금이 200 얼마가 잡혀 있는데 2019년도 예산 책자 474페이지를 보면 인건비라고 해서 2,701명, 이렇게 딱 잡혀 있어요, 이 안에 퇴직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그리고 올해에는 3,050만원이라고 인건비, 4대보험료 이런 것들 구분하지 않고 또 뭉뜨그려서 이렇게 또 써 있어요. 그러면 350만원 지금 퇴직금이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왜 이때 첫해에는 포함 안 시키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첫해에는 저희가 퇴직금 발생 사유가 없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래서?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퇴직금을 안 넣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 부분은 다시 고민하고요.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계산을 했죠? 4대보험료나 이런 것들 구분해서 쓰지 않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다음에 반영할 때는 다른 거하고 합쳐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잘 해 주십시오.

이민옥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501쪽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집행잔액이 한 군데는 1,369만 5,250원으로 돼있고 또 한 군데는 3,133만 8,270원으로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무슨 예방접종이고 왜 두 가지로 분리됐는지?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앞에 거는 국고보조금이고 맨 밑에 거는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이성수위원

맨 밑에 거가 시·도, 시비?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이성수위원

시비이고, 위에는 국비?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이성수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접종이에요, 우리 예산에 얼마 있어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국가예방접종인데 이게 영유아 국가예방접종하고 인플루엔자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성수위원

이게 얼마를 받았어요, 예산이? 두 군데에서 받은 게 약 35%가 반환됐구먼요,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우선 국가 거부터 먼저 해 보세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2018년도 예산이 40억 1,400만원입니다.

이성수위원

접종 예산이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이성수위원

이거 몇 가지에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국가예방접종이 열일 곱 가지고요, 인플루엔자가 포함이 된 겁니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이성수위원

65세 이상 된 사람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이성수위원

독감 포함해서?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이성수위원

1,300만원이 남았다고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구비 매칭한 거는 40만원 남고 국가예방접종을 다 사용하고 국·시비 남은 금액입니다.

이성수위원

구비는 다 쓰고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이성수위원

이것도 매칭이에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만 40억이라는 얘기야?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국비는 12억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나머지는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이게 매칭사업인데요, 30:35:35 사업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구비와 시비는 쓰고 국비만 남은 거예요? 국비만 반납되는 게.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시비도 반납, 그 맨 밑에가 시비분입니다.

이성수위원

이 밑에 게 시비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시비분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구비는 다 쓰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구비는 40만원 남았었습니다.

이성수위원

구비를 좀 덜 쓰지 왜 구비는 다 썼어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구비만 많이 사용할 수가 없어서요.

이성수위원

그게 아까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했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30:35:35.

이성수위원

30:35:35인데 왜 구비는 40만원만 남아요, 그러면 그것도 비율.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구비 매칭이 국·시비에 비해서 매칭을 많이 못 했었습니다.

이성수위원

확보를 못 했다고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확보도 못 했지만 저희가 그 안에서 다 썼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구비 예산을 확보 못 해가지고 이걸 남긴 거예요,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남은 거예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그때가 거의 지출을 했는데 아마 구비가 40만원 정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남았던 많은 돈이 정상적으로 지출을 하고 남은 거냐 안 그러면 구비가 매칭이.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정상적으로 지출했습니다.

이성수위원

매칭이 덜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황선화위원

2018년도 각 예방접종률이 얼마 되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이성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물었잖아요, 자료까지는 내가 볼 필요 없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지출은 문제없이 지출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한 예산이고 구비 때문에 남은 건 아니다 이거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이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이민옥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 궁금증이 저도 있어서요. 2018년도, 2019년도, 2019년도는 11월까지 기준이에요, 해서 현재 국가예방접종률, 폐렴 포함하여 접종률이 25개 구 중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강관리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의료과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황선화 위원님께서 보건의료과 관련해서 의약품 관리로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료비 책정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보건소 기능 및 업무 규정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해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약품 구입입니다. 경로당 순회진료나 보건소 내 원내의 투약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또 방문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품 구입을 하였고요. 원내 투약 환자는 보건소에서 진료 받고 있는 장애 1급, 2급 환자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임산부 및 영유아 약품비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엽산제, 철분제와는 별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엽산제, 철분제는 국·시비 매칭으로 사서 하는 부분이고요, 의료과에 있는 약품은 주로 사는 게 임산부 당뇨검사에 사용되는 약품과 수액제 또는 응급처치에 필요한 주사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에 강사료를 10만원씩 50회 편성을 했는데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취약계층 어르신들 또 지역아동센터 같이 다양한 곳에서 약물오남용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9년도 예산이 좀 적어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주로 먼저 신청하는 신청 위주로 해서 중·고등학교를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을 했었고요, 주로 집단으로 방송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방송교육보다는 교실로 와서 아이들이랑 직접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아서 올해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PACS 업그레이드하는 데에 3,400만원×20% 해서 680만원을 편성을 하였다라고 하셨고, 외부는 한 8,000만원 하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그리고 백업서버교체 구매 사유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팍스가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입니다. 요새는 필름이 아니라 영상으로 하는데요, 이 메인서버를 200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모르지만 약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었는데 메인서버가 있고 백업서버가 있는데 메인서버는 구청 전산정보과에서 가지고 있고요. 이 백업서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저희보고 유지관리비를 내라고 해서, 저희가 3,400만원을 했던 거는 가격이 2006년도에 책정된 것도 있고 정확한 근거를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 비용을 산출을 업체로부터 받았는데요. 이게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월 50만원씩으로 책정을 해서 약 600만원이 연간 유지보수비로 책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서버 말고 백업서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3,40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680만원으로 유지보수비를 책정한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백업서버 교체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에 설치를 하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서버가 윈도우서버 2008년도인데 기술지원 종료가 2020년 1월 14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업서버 2,200만원 예산을 반영해야지만 바로 내년부터 저희가 이 PACS에 대해서 안전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대리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2006년도에 대여하셨는데 계약관계를 잘 모르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계약관계를 잘 모르니 이 보수하고 업그레이드할 때 이렇게 요구하면 다 주는 게 맞습니까? 금액 회사에서 선출한 거 제게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지금 이 PACS라는 것들이 새로 장비를 구입하면 얼마나 들죠? 이 3,600이라는 금액의 20%가 그러면 매년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이것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입니다,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아니고요.

황선화위원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것도 매년 계속 업데이트 돼야 되는 겁니까? 저번에 저한테 보고하시기로는 엑스레이 촬영하고 옛날에는 그 촬영한 필름을 가지고 의사가 진단했다면 이제는 이 필름을 전산 PC로 쏴서 PC에서 바로 그걸 보게 하는 업무상 편리를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건데 그 기능을 강화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소프트웨어 전체에 대한 업그레이드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업그레이드보다는 백업서버를 구매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유지보수 비용 말고 자산취득비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구입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간은 유지보수비가 발생하지 않지 않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기계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황선화위원

소프트웨어도 한 2년 정도는 안 돼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도 그 부분을 물어봤는데, 보통 기계가 망가졌을 때 워런티가 있거든요, 무료로 2년 하는 건데 그거 말고 공공운영비에 잡혀있는 거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PACS 말고 의료영상진단시스템 업그레이드는 또 다른 건가요?
주훈

정주훈검진팀장

저희가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되면 이 서버라는 개념이 메인서버가 있고 백업서버가 있는데 메인서버에서는 일단 최초로 영상을 그쪽으로 보내게 되고 백업서버는 메인서버가 유지가 안 됐을 경우 지워지거나 삭제될 때 백업서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은 서버 대 서버끼리 또는 클라이언트끼리 결핵실이라든가 방사선실하고 전산실하고 했을 때 그런 관계라든가, 우리 정보시스템에 인터페이스 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체하고 계약하는 게, 계약을 여러 군데서 저희가 받아서 하지만 이 테크하임이라는 업체에서 받아서 하는 부분에서 분기별로 출장을 온다거나 원격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받거나 수시로 점검을 했을 때 20시간 안에 달려와서 저희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해주는 부분으로 이것은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황선화위원

이 PACS 기계를 백업서버를 사게 되면 유지비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훈

정주훈검진팀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제게 설명했던 엑스레이를 PC로 옮기는 것은 이것과 또 별개고?
주훈

정주훈검진팀장

네, 그렇죠.

황선화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여기서 어떤 항목이죠?
주훈

정주훈검진팀장

PC로 옮기는 작업이요?

황선화위원

네.
주훈

정주훈검진팀장

PC로 옮기는 작업이 소프트웨어 부분, PACS 시스템하고.

황선화위원

이 3,400×20%?
주훈

정주훈검진팀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아까 이 PACS에 대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로 680을 잡았고, 그러면 이거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은 어떤 부분.
주훈

정주훈검진팀장

그게 그겁니다, 그게 소프트웨서 3,400×20%.

황선화위원

나중에 설명들을 게요,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잘 못알아들었을 수도 있는데, 엑스레이를 필름에서 PC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 위한 그 비용이 680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이 PACS.
주훈

정주훈검진팀장

2,200만원.

황선화위원

구입비는 있는데 구입을 해서 내부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또 든다면서요?
주훈

정주훈검진팀장

그게 그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유지보수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황선화위원

그럼 680만원 안에 그게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였죠?
주훈

정주훈검진팀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따로 비용이, 이게 전체가 PC로 옮기는 작업이 680이 아니라.
주훈

정주훈검진팀장

PC로 옮긴다는.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포함인 거죠?
주훈

정주훈검진팀장

네.

황선화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680을 그렇게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아까 PAC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도 나중에 예산서 쓰실 때 여기 유지보수라는 말을 해주시면 훨씬 이해도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건강진단 장비 1,300에 2%, 생화학 자동분석기 2%, 다 2%로 잡아놨는데 20%와 2%를 이렇게 잡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주훈

정주훈검진팀장

유지 관련돼서는 2020년 예산 준용 기준에 찾아봐도 2%라든가 20% 그런 기준은 아예 없습니다만, 저희가 견적서를 받거나 고장이 어디서 어떻게 날지 모르는 부분이었고, 주요 장비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수리하고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테이지를 거기에 맞춰서 잡았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2%의 기준은 자체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주훈

정주훈검진팀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고장이 나지 않았으면 올해는 불용인 거고.
주훈

정주훈검진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의료장비가.

황선화위원

노후도가 좀 많나요?
주훈

정주훈검진팀장

네, 의료장비가 임상 쪽은 25, 우리 방사선 쪽은.

황선화위원

지금 2% 잡은 의료장비에 대한 각 노후도에 대한 것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3년간 이 2%씩 계속 잡아오신 거 맞죠, 그러면 그때 사용 지출 내역 최근 3년 것도 같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훈

정주훈검진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예산서 507쪽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3억이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1억 8,000이네요, 감소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희귀질환자, 쉽게 얘기하면 근력감소증이 있거나 파킨슨이 있을 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9월 기준으로 약 1억 8,400이 남아있어서요, 이게 국가에서 저희 구 예상을 했을 때 일단 9월 예탁 잔액이 1억 8,000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우리 구 배정 예산액을 줄여서 배정을 해줬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전년도에 그렇게 남았다는 거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2019년도 9월 현재 1억 8,400이 남아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국비를 주는 만큼 우리 비율을 맞춘 거예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국비를 줄 때는 예탁된 금액이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주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많이 남아있어서요, 그래서 국비보조금 총액을 줄여서.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성동구에 희귀질환자가 감소됐다는 예측도 할 수 있네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감소도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감소됐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지원 한계는 어느 정도 돼요? 답변이 어려우실까요, 예를 들어 희귀질환자가 몇 명 정도 몇 회 해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숫자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99명, 지원 건수는 5,591건이고 의료비 지원액이 2억 900만원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2억 900만원이요? 전년도가 3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1억 8,400인가가 남았다고 하셨는데 숫자가 맞지가 않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계속 해마다 누적되는 금액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예산이 오면 매칭을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이 돈을 예탁하면 거기에서 성동구 주민 중에서 희귀·난치 의료비를 지원받는 사람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고 세부사업설명서에도 그런 설명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사업규모도 세부사업에는 1,000건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3만 6,000원×5,00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복실

은복실위원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전혀 이게 맞지가 않아요.

황선화위원

서면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서하고 이 자료하고 1,000건과 5,000건의 차이라고요.
미정

신미정진료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진료지원팀장 신미정입니다. 지금 궁금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3억으로 돼있고 올해는 1억 8,000이 돼있어요, 그래서 1억 2,000이 감소됐죠.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이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2억 얼마가 남았다고, 3억에서 하면 이 숫자가 전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희귀질환자가 예산서에는 3만 6,000×5,000건으로 되어 있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000건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가 일치되는 게 전혀 없잖아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미정

신미정진료지원팀장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국가에서 돈을 받으면 무조건 분기별로 공단에다 예탁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급하는 건 한 푼도 없고 공단에 무조건 예탁을 하는데 그게 해마다 쓰고 남은 금액을 바로 정산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구 이름으로.

황선화위원

그건 아까 이미 설명하셨고요, 수치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나오신 거예요, 수치가 안 맞는 사유를 설명하시면 돼요.
미정

신미정진료지원팀장

저희가 5,000건으로 잡은 것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3만 6,000원.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5,000건으로 되어 있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000건으로 되어 있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은복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 보건의료과에서 세밀하게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그 과정을 알 수 있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이 예산서나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는 전혀 뭘 알 수가 없게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자세한 설명이랑 맞춰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대리

질병예방과 답변하시는 동안에 자료 준비해서 질병예방과 끝나면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지금 제가 2019년도에 예산서에서 이 사목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와서 좀 찾아 주십시오.

이민옥위원장대리

보건의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예방과장 민규리입니다. 황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 관련 사업 업무추진비가 많은 이유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탁운영인데 업무추진비를 책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 관련 사업은 예산서 519페이지에 보시면 정신과 자살, 치매, 이렇게 세 가지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세 분야의 업무추진비를 모두 합하면 216만원입니다.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각각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라고 입원환자의 처우개선 민원이라든가 입·퇴원 심의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이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정신응급대응협의체라고 해서 소방서, 경찰, 구청 복지관련 부서와 저희 정신센터, 보건소, 이렇게 해서 협의체 운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책정하게 된 사항이고요.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에 있는 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교육이라든가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유관기관 간담회, 자살전담 상담인력 채용 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그거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지 않았나요, 간담회 내용?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업무추진비 내용은 한꺼번에 보건소에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은.

황선화위원

간담회 열었던 것에 대한 세부내역.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그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러면 별도로.

황선화위원

그것도 주십시오.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네.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업무추진비 경우에는 저희가 금호2-3가동에 운영하고 있는 치매안심마을 사업 관계자 간담회와 행복한 기억찾기 캠페인 실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간담회비 등으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5페이지입니다. 급·만성감염병관리사업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65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저희가 감염관리실에 약품냉장고가 있는데 잦은 고장에 따라서 소모품 교체비용을 90만원 책정하였고, 강사료 지급 단가를 전년도에는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강사료를 현행화하면서 1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교육 확대를 위해서 전년도 30회를 40회로 확대하면서 총 강사료가 250만원 증액된 내용으로 전체 365만 5,000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사항으로는 기간제 퇴직금 준비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과에는 찾동 방문간호사와 효사랑 방문간호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 연말에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있으며, 효사랑 간호사 중 기간제인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연말에 퇴직금을 집행하고 퇴종 퇴직 시에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찾동 정신건강 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인 경우에는 올 연말에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을 적립할 예정이고, 결핵사업 기간제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올해 퇴직금을 집행하고 최종 퇴직 시 다시 정산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19페이지, 심리상담센터 사무관리비 3,019만 8,000원에 대해서 세부 집행내역과 전문가 상담 및 교육비로 250만원×12개월로 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심리상담센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공무원의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상담을 위해 지자체가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하반기부터 설치하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3,019만 8,000원의 집행 내역으로는 저희가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와 계약해서 마음건강 평가 및 컨설팅에 대해서 1,800만원, 방문상담비로 1,200만원 해서 3,000만원 계약한 내용입니다. 방문상담비 1,200만원은 병원소속의 임상심리상담가가 구청을 주 1회 방문하여서 3시간씩 대상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인건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7억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별도로 서류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서 521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 지침이 아직 없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지, 조기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정신의료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 2020년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구성 내용이 조기치료비 지원, 행정입원비 지원, 응급입원비 지원, 외래치료비 지원, 이렇게 네 가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자의 자격조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지침이 없으면 저희가 집행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신의료기관과 저희가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관내 7개의 정신의료기관과 같이 마음건강 검진사업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연 1회 지속적인 간담회로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대리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워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심리상담센터 운영이 저희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직원들을 위한 것입니까?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네.

황선화위원

주 1회 저희 구청으로 오는 겁니까?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네, 주 1회입니다.

황선화위원

주 1회인데 월 4회 오는데 월 250만원씨 급여가 나갑니까?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그게 급여가 아니라 저희가 3,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서를 짜다 보니까 250×12개월이라고 표시는 일단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걸 12월로 굳이 왜 나눠서, 정확한 용어를 쓰셔야죠.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처음에 3,000을 짤 때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황선화위원

협약비 또는 그렇게 쓰셔야죠.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내년부터는.

황선화위원

내년부터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기초적인 게 자꾸 진짜, 이거를 보면 급여로 보이지 250에 12월이. 그러면 이거 주 1회 오는 거 말고는 우리 구가 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마음건강 평가 및 컨설팅으로 1,8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요.

황선화위원

그건 우리 마음건강증진센터가 있어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이거랑 상관없이.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이거는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올해 600명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비용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컨설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올해.

황선화위원

이렇게 예산서를 성의 없이 하시는 거는 우리한테 예산을 심의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돈 숫자 맞춰서 작성하기 급급한,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건지. 전문가 상담 및 교육 250×12개월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협약을 맺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거는 시정하십시오.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 다음에 아까 그 간담회 자료 세부사항 주시고요.

이민옥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527, 528쪽에 위생해충살충기가 1식으로 해서 사근동 2,000만원 잡혀있고 성수1가2동이 900만원 잡혀있고 성수2가1동이 600만원 잡혀있는데,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똑같은 맥락에 대당 100만원씩 해서 사근동은 15대에 1,500만원, 성수1가2동은 7대에 700만원, 성수2가1동은 4대에 400만원해서 2,6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왜 두 가지로 분리를 해놓고 금액 차이는 왜 900만원이 차이가 나는지.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뒷부분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있는 100만원×대수가 나와 있는 거는 자산취득비 기계값이고, 앞쪽에 나와 있는 2,600만원은 설치비입니다, 시설비. 왜 이런 시설 공사가 필요하냐면, 저희가 새롭게 전기를 끌어오고 바닥 다지기 공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차이 금액이 설치비용이 들어가서.

이성수위원

설치비가 900만원이나 따로 들어간다 이거에요?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1대당 보통 120~130만원 정도로 대당 비용을 산출하다 보니까 15대여서 여기는 금액이 더 많고, 대수에 따라서 금액 산정을 한 내용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1식 똑같이 대수로 해서 2,600만원으로 잡아놓고 앞에는 3,500으로 잡으면.

민운기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데요, 15대 설치 분량이니까 2,600만원, 7대니까 900만원,

이성수위원

여기에서 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해가지고, 똑같은 맥락인데 하나는 3,500이고 하나는 2,600이면, 의원들이 전문적으로 훑어보지 않으면.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를 합칠 수가 없어서, 하나는 자산취득비고 하나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항목을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이게 1대당 설치비가 정확히 얼마가 될지도 여건에 따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1식으로 표시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분명히 말하지만 그렇게 따지고 들면 여기 시설비가 3,500으로 돼있고 자산취득비가 2,600으로 돼있어야 맞는 건데, 그걸 정확하게 적지 않은 거잖아요. 용어를 그렇게 정확히 따지려면 왜 시설비를 3,500으로 했어요, 1식으로 해서? 그걸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정확히 논한다면. 자산취득비 때문에 2,600으로 했다면 시설비를 왜 3,500으로 했냐고, 시설비를 900으로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하고 틀리면.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성수위원

아니, 시설비가 900 들어가는 걸로 시설비로 따로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2,600, 자산 말 그대로 물건이니까 2,600을 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설비로는 900을 잡아서 3,500을 맞춰야지, 시설비로 3,500으로 써 놨잖아요, 여기를.

이민옥위원장대리

시설비가 3,500이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시설비를 3,500으로 잡아놓으면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고.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시설비는 3,500이고 자산취득비가 2,600해서 총 6,100만원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총 6,100이라는 거예요?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네, 여기 위에 총 6,100만원. 바로 위에 보시면 설치비 6,100만원 중에 시설비가 3,500, 자산취득비가 2,600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한 대당 설치하는 데가.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네, 15대에 2,000만원, 사근동은 설치비가 2,000만원 이렇게.

이민옥위원장대리

되셨습니까, 이성수 위원님?

이성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민옥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건소 네 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세부사업 291페이지에 허약노인 물리치료사업을 하는 데 허약이라는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물리치료 재료비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허약노인 물리치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재료비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재료비만 됩니까?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에 보면 보건소에 방문도 해서 물리치료도 하고.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200만원 잡혀 있고요. 물리치료실 소모품하고, 물리치료실 치료기용 토너, 간섭전류기 수선비 그다음에 경피신경자극기 수선비해서 200만원.
종숙

임종숙위원

재료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200만원이?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물리치료할 때 그 재료?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성수지소하고 금호분소 같이.
종숙

임종숙위원

아, 분소에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성수보건소지소하고 금호분소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한방 하고 있죠?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수지소는 월·수·금하고 있고 금호분소는 화·목.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한방은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성수지소 생기고 나서.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오래됐네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성수지소 옮기기 전에 분소 있을 때부터 했었고, 본격적으로는 성수지소가 생기는 바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지금 한방 진료만 한 3,600만원 정도.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조제는 안 하고 진료만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진료만 하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침 같은 거 맞는 건 없고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침도 다 해당이 되잖아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한약재도 됩니까, 한약 제조가?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안 됩니다, 그거는.
종숙

임종숙위원

한약재는 안 되고?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한 57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침하고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그전보다 사람이 인원수가 많아져서 이거.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금호분소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아서 이게 증액된 겁니까?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여기 한방을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연세가 되신 분들 아니에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이게 많이 알려지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한방이 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렴해서 많이 애용을 하신다는 말을 주위에서 많이 듣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원수가 자꾸 많아지니까 이렇게 증액도 하고.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사실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닌데, 이 금액으로 해마다 인원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대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때는 과와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질병예방과장 다시 한 번 나와 보세요. 아까 가격 가지고 얘기하다가 내가 놓친 게 있어서, 살충기가 성동구에 설치가 몇 대나 돼 있어요?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현재 214대 돼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관리는 어디서 해요?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관리는 위탁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위탁업소가 따로 있어요?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네, 용역업체가.

이성수위원

그러면 위탁업소에는 얼마씩 지출하고 있어요?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52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위생해충살충기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1,368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항상 1,360만원씩 매년 주고 있어요?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네.

이성수위원

매년 위탁을 해서?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네,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에 유지관리비로 1,360만원씩 매달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네.

이성수위원

그러면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니면서 확인해 봤어요?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성수위원

담당 부서 과장님이면 확인도 해 봐야죠.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꼭, 팀장님은 나가는데.
진우

김진우감염병예방팀장

감염병예방팀장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업체에서 매달 장비 순회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다 보고가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지금은 여름철이 아니라 점검할 수가 없잖아요.
진우

김진우감염병예방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켜 놓지 않았죠, 지금은?
진우

김진우감염병예방팀장

네, 지금은 꺼져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여름에 다니면서 고장 난 데를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관리를 하는 거는 한 여름에 8, 9, 10이나 7, 8, 9나 한 3개월이잖아요.
진우

김진우감염병예방팀장

6개월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3~4개월, 4~5개월 관리를 하는데 정작 필요한 여름에 이게 설치만 돼 있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거 제가 다니면서 많이 목격을 했어요. 이게 작동이 되는 거는 모기가 딱하면 이게 살충기 그거 잡는 것도 있죠, 잡는 거. 그거는 이거 하고 관계없나요?
진우

김진우감염병예방팀장

저희는 잡는 건 아니고 불빛으로.

이성수위원

불빛으로 해서 저기하면 연막 뽑아내는 건가요?
진우

김진우감염병예방팀장

아닙니다, 불빛으로 모으면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칼날이 있어서 모기가 절단되면서.

이성수위원

작동하는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진우

김진우감염병예방팀장

옛날 구형 장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음이 있는데 요즘에 신형 장비들은 소음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이게 작동하는지 유심히 쳐다봤는데 작동이 안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확인할 길이 없더라고.
진우

김진우감염병예방팀장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구가 불이 들어오면 작동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전구가 밤에 환하게 비칩니까?
진우

김진우감염병예방팀장

네, 이게 자동으로 저희 가로등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밤에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켜지게 돼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꺼지면 작동 안 되는 거네?
진우

김진우감염병예방팀장

네, 낮에는 작동이 안 되게 돼 있고 밤에만 작동이 되도록.

이성수위원

밤에 켜져 있는 거는 작동이 되는 거고 아니면 작동이 안 되는 거네?
진우

김진우감염병예방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유심히 다니면서 관리실태를 볼 테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감염병예방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대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방금 이성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그 기계 밑에 간단하게 고장 났을 때 어디로 신고해야 되는지 안내표지까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보건소 라벨을 지금 설치하는 장비는 다 붙이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그럼 됐고요. 이번 예산 심의에서 제가 퇴직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사실 보건의료과 때문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관련돼서 기간제의 보수가 2,450만원×5명이 돼있는데 퇴직금은 3,500만원×5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2,450만원이 나가는데 퇴직금이 3,500이 나간다는 게 이해가 상식적으로 되지 않아서요. 이것부터 나와서 설명하시죠, 보건의료과.

이민옥위원장대리

보건의료과장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황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서 인건비, 기간제 보수는 2,450만원×5명 돼있고 퇴직금은 350만원×5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예산서에다가 반영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하면 이게 350만원×5명에 대한 1,750만원이 2018년도부터 근무했던 직원 4명에 대해서 2019년도에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약 670만원, 그리고 2019년도에 근무했던 5명에 대한 예산이 약 1,000만원입니다.

황선화위원

죄송해요. 천천히 다시 좀 해 주세요. 지금 보수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잘못 표식이 된 거라고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이게 2018년도에 근무했던 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그때도 좀 못 줬고요, 그분을 다시 2019년도까지 연속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근무한 건 아니고 중간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도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근무하신 분 4명에 대한 퇴직금이 675만원 그리고 2019년도에 근무하셨던 분이 또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를 통합해서 보면 9명입니다. 그런데 이 9명이 각각 다른 9명은 아니고요, 23개월 근무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산정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황선화위원

그리고 당해연도에 적립을 안 하신 거죠, 지금 퇴직금?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못했습니다.

황선화위원

적립 안 하고 지급도 안 하신 거죠. 다른 과들은 지금 퇴직연금을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당해연도 계속 퇴직금 지급해 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당해연도 퇴직금 지급하지 않은 거고, 2018년도 걸 하지 않아서 2020년도에 예산을 올리는 거 맞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통으로 해서 표시하는 게 예산 심의를 하는 분들에게 가져올 자료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

그리고 이건 5명이 아니고요, 5명으로 해서도 안 되고요. 2018년도 몇 명, 2019년도 얼마에 몇 명, 이렇게 구체화됐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황선화위원

지금 두 가지의 큰 잘못을 하신 거예요. 당해연도 퇴직금 적립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표기에 대해서도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신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

시정하십시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대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그다음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을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서 어디에 해당되죠? 보건의료과에 이분이 지금 1년 넘게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3개월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저한테 보고하신 자료는 8개월, 9개월, 12개월, 11개월, 10개월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보고하신 자료, 저한테는 그런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요, 몇 번째에 있죠?
미정

신미정진료지원팀장

한 장 넘기면 보건의료과 여기요.

황선화위원

누구예요, 대사증후군?
미정

신미정진료지원팀장

대사증후군 2명.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건 2018년도 1월부터 저한테 계약기간을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미정

신미정진료지원팀장

네.

황선화위원

아, 그러면 24개월?
미정

신미정진료지원팀장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이게 11월인데 그래서 23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하나씩 밀렸어요, 10월, 그래서 21개월.

황선화위원

제가 이런 숫자에 계속 이렇게 연연하게, 내용을 크게 보지 못하고 계속 이런 숫자에 이렇게 사업을 보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미정

신미정진료지원팀장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5분발언을 하든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보건소가 지금 계속적인 숫자, 수치, 자료 부실,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많이 발전해서 오고는 있지만, 그러함에도 타 국·과에 비해서 참 안일합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아무튼 계속 시정도 많이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열심히 고치고는 있는데 또 이렇게 실수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민옥위원장대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질병예방과 과장님 다시 나와 보세요. 황선화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숫자가 잘 안 맞아서. 214대, 여기 책자에는 152대인데, 64대는 어디에 있어요?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152대인 이유는요, 64대는 설치한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유지보수 대수로 잡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214대 중에 나머지는 유지보수, 그러니까 최근 설치한 기기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로 책정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책정을 안 했다면 그걸 돈을 안 내는 걸로?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무상으로 해 줍니다, 설치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성수위원

몇 년 무상입니까?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A/S 1년입니다.

이성수위원

1년?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네.

이성수위원

그럼 1년 전에는 152대에서 지금은 62대가 늘어서.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실제 설치된 건 214대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해마다 늘어납니까? 이게 나중에 교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네, 내년도 예산에 7대 교체 예정에 있고요, 오래된 거는 차차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모품을 많이 쓰는데 불량품이 있어요, 불량품은 교체를 해 줘야 원칙이잖아요, 그죠?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A/S 기간이 1년이니까요.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A/S 기간이 1년인데, 그러면 A/S 이외에 고장 나는 건 무조건 새로 신설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네, 1년 외에 고장 났을 때 못쓰게 되면?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소모품 교체를 합니다, 그런 건.

이성수위원

소모품 교체는 이거 부분적으로 그러면 완전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1대 또 설치를 다시 하려면 100만원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1년 지나서 고장 나는 거는, 그죠?
진우

김진우감염병예방팀장

감염병예방팀장인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알았어요, 부연설명은 좀 이따 하고, 그건 내가 다시 물어볼 것이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또 저한테 잘못 말했던 게, 그 밑에 보면 살충제분사기 유지비가 1,050만원이 들어가는 게 있고 또 1,080만원 들어가는 데 왜 이건.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이거는 105만원, 108만원 이렇게 2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해충기피제라고 해서 약품이 분사되는, 해충기피제가 분사되는 기계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같은 맥락, 살충제하고 똑같은 맥락에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이건 유지관리비라는 게 통신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성수위원

유지관리비가 105만원하고 108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기가 다른 기기입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하고 디지털모기측정기라고.

이성수위원

물론 틀린데, 같은 맥락 모기 잡는 거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모기 잡는 게 아닙니다.

이성수위원

자동분사기로 하는 거고 디지털모기측정기, 모기가 많은가 안 많은가 그거 측정하는 거예요?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네, 맞습니다. 모기를 포집해서 지금 모기가 얼마만큼 돌고 있다 그런 거를 디지털로 해주는 겁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같은 맥락에 해충방지기는 거기에 같이 묶여 있으니까 설명을 같이 해 주셔야지, 그런 것도. 그리고 방역기 유류 150만원 이거는 뭐예요?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방역기 유류비는 동력분무라고 해서 약을 분사할 때 이게 멀리 분사가 되도록 경유를 섞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경유비.

이성수위원

아, 유류비?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네, 유류입니다.

이성수위원

본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는 물어본 것만 앵무새 같이 대답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거 다른 부수적인 것도 설명을 잘 해줘서 본 위원들이 하나 얘기하면 2개 금방 알아듣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 밑에 바로 다 연결된 것은 빼먹고 그것만 딱 얘기해 버리니까. 보니까 똑같은 맥락에 디지털측정기나 모기기피제하고 살충에 대해서 다 연계된 사업이구만, 맞잖아요.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네.

이성수위원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214대 중 설치했던 게 고장 나가지고 다시 설치한 거가 몇 개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214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올해가 몇 개가 늘어납니까?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26대입니다.

이성수위원

26대가 늘어나죠?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네.

이성수위원

26대하면 240개가 되네요, 그러면 맨 처음 설치부터 1년에 몇 개씩 늘어나는지 자료로 세분화해서 갖다 주세요.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대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답변을 미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자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답변을 못 했던 부서가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복실

은복실위원

아니, 보건의료과, 보건소장님.

이민옥위원장대리

보건소부터 하고 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부터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것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000건으로 돼 있고 예산서에는 3만 6,000원×5,000건으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사업서에 1,000건이라고 한 부분은 현재 희귀난치질환 질병 수가 951개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현재 대상 질환의 종이 몇 개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2019년도 희귀난치질환으로 인정된 질환이 951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사업 규모를 1,000건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전년도보다 이게 줄었어요, 예산이 줄으니까 줄었어요.” 했잖아요, 그랬을 경우 “줄었다.”고 답변을 해 주셨죠. 그럼 2019년도에 지금 951건이 된다고, ‘종’이라고 그래야 되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종’이었는데 이게 ‘개’로 변경을 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네, 개로 고친다면 951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상 질환이 133종으로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면서 예산이 줄은, 이게 전혀 지금.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잘못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원 건수가 줄었나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 구의 지원 건수가 좀 줄었다고 얘기한 거고요, 희귀질환은 2018년도에는 133종이 맞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몇 종이에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2019년도에 종이라는 개념을 없애고요, 그 종 안에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그 개수를 확대를 하니까 이게 151개로 늘어난 겁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151개로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2018년도 현황하고 2019년도 현황을 저한테 주세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다르게 기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명확하게 여기는 희귀난치질환 개수로 해가지고 산정했고 예산서에는 지금 연간 지원 건수가 약 5,000건 이어가지고 3만 6,000원×5,000건 해가지고 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건’이라는 거는 뭘 기준으로 책정을 하시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건은 지원 건수를, 그러니까 질환별로 신청을.
복실

은복실위원

질환 건수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건수가.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희귀질환은 말 그대로 희귀질환이잖아요, 올해는 의료비 지원이 3만 6,000원이에요, 5,000건이면 3만 6,000원 갖고 뭐 하겠어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6만원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이거 6만원에서 3만 6,000원으로 줄어든 것도 그렇고, 예산이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어떤 건수를 무슨 기준으로 해서 마련하시는지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미정

신미정진료지원팀장

3만 6,000원이 나온 것은 이분들이 병원에 한 번 가실 때 여러 가지 진료를 받으시는데 1회 진료 받으시는 액수, 본인부담금이 3만 6,000원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3만 6,000원으로 잡았고요

황선화위원

작년에는 왜 6만원이었어요?
미정

신미정진료지원팀장

그거는 저희가 사업이 넘어오면서.

황선화위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편성된 거 그냥 5,000건으로 나누기 한 거죠, 뭘 그렇게 솔직하지 못해요.
복실

은복실위원

말이 안 되죠, 전혀 타당하지 않잖아요.

황선화위원

왜 그렇게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냥 그때 예산 맞춰서 5,000건 나누기 하니까 6만원 나왔고, 이번 건 예산 잡은 것은 그렇게 나누기 하니까 3만 6,000원 나온 거죠.
미정

신미정진료지원팀장

담당이 3만 6,000원이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한 번 병원에 가면.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그거를 세부사업에라도 설명을 넣어줬어야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전년도에 6만원인 게 3만 6,000원으로 줄었다는 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6만원에 대한 책정 기준하고 3만 6,000원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다시 한 번 해명해 보세요. 병원비가 늘어나면 늘어나고, 더군다나 희귀질환자인데. 예산 편성을 잘못하신 거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희귀질환 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세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선정은 진단 코드가 있습니다, 병원을 가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희귀난치질환 코드를 잡은 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희귀질환으로 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소장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주세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이 부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희귀질환분들이 의료비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황선화위원

그렇죠, 대학병원 가서 치료받는 기본 진료비가 없어서 이분들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치료하는데 거액의 금액이 의료보험공단에서 되지 않아서 희귀질환 경우가 힘든 겁니까? 희귀질환의 지원을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하기 위해서 어려움에, 거액의 돈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보조가 맞는 거지 간단히 일회성 치료에 3만 6,000원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분들에게 아예 차라리 지원금을 드리든지, 아니면 진료비의 50%, 70% 이런 식으로 책정하는 게 맞지, 갑자기 6만원 주다가 예산이 안 나오니까 5,000건은 해야겠고,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5,000건이에요. 2019년도에도 5,000건, 2020년도에도 5,000건, 그러니까 희귀질환자들이 정말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것보다는 여기서 일하겠으니 5,000명을 꼭 만들어야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급방법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실제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예산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3만 6,000원은 기본 진료비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이 3만 6,000원이나 6만원 기준은 예를 들어 1명이 진료를 받았을 때 10번을 받는다든지 이런 제한적인 뭐가 있어요? 그래서 건수가 이렇게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한은 없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제한 없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20번, 30번 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매일 다녀도 되네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인정됩니다.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지원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건수가 많아진 건데 그런 부연설명이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종류는 몇 가지 종류라고 해놓고, 그런 것도.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다니시면 계속.
복실

은복실위원

아까 그 3만 6,000원, 6만원 기준을 물었을 때 그런 답변을 해주셨어야죠.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대리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병원을 다녀오셔서 기본진료비가 1만원이 들었어요, 그래도 3만 6,000원 받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1만원을 했든 6만원을 했든 상관없이.

황선화위원

3만 6,000원이 지급되냐고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1회에 무조건 3만 6,000원이 아니고, 그분한테 본인부담했던 금액은 다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황선화위원

아니죠, 3만 6,000원까지 본인부담, 의료급여와 비급여가 있을 때 의료급여 부분에 대해서 3만 6,000원까지 지급된다는 겁니까?
미정

신미정진료지원팀장

그건 아니고요, 이 3만 6,000원은 이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이 대략 3만 6,000원이라고 담당들이 아까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 근거를 가져오세요.
미정

신미정진료지원팀장

네.

황선화위원

제가 질의한 거 대답하셔야죠.
미정

신미정진료지원팀장

병원 여러 번 가시고 하셔도, 한 번 가셔도 3만 6,000원 드리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본인부담금 내에서 차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3만 6,000원이라는 것은 그냥 평균 액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선화위원

5만 6,000원이 나왔어요,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의료급여분?
미정

신미정진료지원팀장

5만 6,000원 나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3만 6,000원이 5,000건으로 잡을 것이 아니잖아요. 1건에 5만 6,000원이 됐으면 3만 6,000원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5만 6,000원 지급된다면서요.
미정

신미정진료지원팀장

5만 6,000원이 지급되고요, 그런데 그거는 평균 액수가.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1억 8,000×1식이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차라리 그렇게 잡아놓고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제대로 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괜히 그렇게 3만 6,000원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혼란스럽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요.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951개 희귀질환에 대한 리스트하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료는 다시 세부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

희귀질환 자체가 비급여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의료급여만 지원돼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테니 비급여, 급여 모두 다 포함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자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대리

아울러서 오전부터 요청드렸던 자료가 아직 다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내역 황선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 언제까지 되는지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주셨는데요, 저는 편성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집행내역을 다 주셔가지고. 과별, 팀별, 사업별, 주십시오.

이민옥위원장대리

질병예방과에 황선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건강관리과에도 예방접종 관련한 업추비와 간담회 결과보고서 자료 빨리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운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감사담당관의 구민감사관 관련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자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민운기위원

아까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대리

그러면 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운기위원

아까 오전에 구민감사관 활동실적을 요청드렸는데 1년 동안 활동한 것치고는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소통회의를 했던 회의록도 없는 것인지. 그리고 말 그대로 구민감사관이거든요. 그러면 적출사항이라든가 이런 감사활동을 한 것인지, 지금 보면 현장훈련 참관, 안전항공훈련 참관, 수방대책 준비실태 점검 1명, 제설대책 준비실태 점검 전문인 1명, 일반 6명, 교류회의 1명, 이렇게 해서 현재 일반감사관 14명하고 전문감사관 7명을 선출해 계신 거죠?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선출은 총 23명이고요, 동별로 일반감사관은 한 분씩 위촉되어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1년 동안 5번밖에 활동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회당 4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산은 지금 69만원밖에 안 잡혀있어요, 그런데 예산도 보면 전문 7명, 일반 14명인데 전문감사관 7만원×5회, 일반감사관 2만원×17회, 이 근거는 뭡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활동에 참여했을 때 수당을 드리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구민감사관을 제대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시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올해에 저희가 구민감사관을 제대로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감사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을 참여시키고, 특히나 일반감사관은 주로 동에서 추천을 받으신 분들이시거든요. 주로 통장님이시거나 활동에 적극적인 분들을 추천받았는데, 감사에 함께 하려면 이분들이 전문성이라든가 역량을 갖추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교육도 더 많이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민운기위원

그런데 예산은 올해도 69만원, 내년에도 69만원 똑같은데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잡은 겁니다.

민운기위원

목적이 구민의 구정 감사기능을 강화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감사활동이 아니잖아요, 훈련에 대한 참관활동이죠.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이 활동을 다 하고 있어요, 위원들이 기간을 두고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면서 수십 건의 적출사항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구민분들이 똑같은 활동을 하면서 아무런 자료도 없고, 회의록이라든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지극히.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그냥 맛보기 식으로 운영해 놓고 이 부분을 구민의 참여형태를 확대해 나갔다는 걸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차라리 이거 폐지해 버리면 안 될까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반부패 방지 사업과 청렴도 사업 관련해서 주민 참여부분, 또 평가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급하게 평가 위주의 운영을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활동 보면 그것과 관련된 활동이 전혀 아닌데요, 수방대책 준비실태 점검이나 제설대책 점검은 감사활동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급하게 실적은 필요하고 해서 하반기에 하고 있는 것들에 급하게 참여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하반기에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민운기위원

아무리 급조해서 한다고 해도 그렇지, 이거는 솔직히 10분이면 만드는 자료잖아요. 하다못해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 작성을 안 하나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회의록까지는 작성을 안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예를 들어 준비실태 점검을 했으면 점검사항이라든가 적출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데이터도 하나도 저장 안 했나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결과보고서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건 차후에 부탁드리겠고요. 그런데 이거 예산 얼마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 사업이야말로 지극히 형식적인 사업의 표본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거 폐지했으면 좋겠는데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내년에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보완을 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

민운기위원

만약 69만원 삭감하면 이거 폐지되는 건가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꼭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대리

민운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차후가 아니라 오늘 중으로 퇴근 전에 제출 바로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저번에 제가 성 관련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프로세스로 성 문제에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고, 단순하게 프로세스가 도착했습니다. 청렴 관련된 사업 안에 성 문제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따로 사업이 있습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저희가 그거는 따로.

황선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감사담당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죠?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성인지 관련해서요, 아니면?

황선화위원

조사요, 조사.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조사 부분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따로 예산은 없습니다.

황선화위원

조사를 하실 때, 성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제가 담당관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투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같은 동료직원이 조사하는 것보다는 전문심리상담가가 배석하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했을 때 전문심리상담가를 모시고 올 수 있는 비용이 확보돼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예산서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예산서에는 없고요, 올해는 예산 편성을 못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고요, 내년에는 이런 예산도 필요하다는 거를.

황선화위원

담당관께서 저에게 그러면 잘못 얘기하신 거네요, 예산이 확보되고 문제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부분이요, 그죠?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황선화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찬반토론과 표결에 앞서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신동욱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느꼈던 것은 우리 집행부의 사업이 너무 많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힘든 것보다 적정하게,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런 업무 수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방만하다 보니까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더 우려되는 것은 당장의 이런 것들이 내년이나 몇 년 후에 결국 감당치 못할 그런 일들이 분명히 돌아오리라고 봅니다. 아마 그것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고, 또한 여러분들의 입장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습니다, 쓰러지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치하면서 효율적인 구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7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