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한광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올해 2019년도 대비 4억 4322만 6천 원이 증액된 113억 966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업무 대행 수수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보조금 수입입니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55억 91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시군 창의사업과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정부 밭직불제 행정경비 외 4개 사업에 1억 92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농민 공익수당 지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 총 50개 사업으로 42억 5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3쪽입니다. 2020년도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올해 대비해서 11억 7765만 4천 원으로, 4.91%가 증액된 239억 67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인 생산 및 정주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785만 3천 원과 공공운영비 188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7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50만 원, 농지불법 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25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사무관리비로 1224만 원, 불법농지 단속을 위한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일손돕기 지원을 위하여 1억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449만 9천 원과 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핵심리더 육성을 위한 유럽형 시설원예 해외연수비용 8250만 원과 여성농업인 교육 등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농업인단체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현장학습과 여성농업인대회 참가,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참가 등 총 9개 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700만 원과,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을 위하여 3444만 원, 또 한국농정신문 보급에 2670만 원, 무주농업경영인 가족 수련대회 지원을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농업경영인 가족 수련대회 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 또 농민회 영농 발대식 지원에 1000만 원, 농업전진대회 전북대회 참가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머루 수매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360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장, 사무관리비로 660만 원, 여비 160만 원과 영농정착지원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2억 280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에 2500만 원, 다음쪽,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157만 4천 원과, 계절근로자 항공료와 차량 인솔을 위하여 8732만 원, 계절근로자 근무지 고용주 집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비치를 위하여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민 공익수당 지원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301만 3천 원과 사무관리비로 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농민 공익수당 지원으로 22억 7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으로 1280만 원, 청년농업업인 영농기반 임차 지원으로 493만 3천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00만 원,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으로 37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농촌복지사업추진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 3억 8400만 원과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억 9349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영농도우미 농가 부담금 지원사업에 1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441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1억 9205만 2천 원과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으로 2억 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에 2억 5370만 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지원사업으로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에 따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695만 3천 원, 사무용품구입에 135만 3천 원 쌀소득등 보전 지불제 지원으로 20억 6902만 7천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쌀농가군비직불금에 9억 6184만 8천 원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 도비지원 사업으로 2억 161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밭농업 직불제 현지확인 여비 499만 6천 원과 밭농업 도비지원 6278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부지원 밭직불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8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240만 원, 여비 555만 8천 원, 정부지원 밭농업 직불제 지원으로 6억 27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지원 9억 9632만 8천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볏짚환원 사업에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입니다.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지원에 2100만 원 벼 곡물건조기, 육묘장, 집진기 69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고, 쌀 전업농가에 한국농업신문 보급으로 93만 6천 원. 쌀 전업농 신문보급으로 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으로 1억 4306만 원, 벼 재배농가 우량 육묘 지원으로 8억 5811만 2천 원, 벼 육묘상자 지원에 1500만 원. 벼 육묘용 상토 지원에 1억 7640만 원, 벼 무인 공동방제 지원으로 5000만 원, 객토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정부양곡관리를 위하여 여비로 283만 2천 원과, 다음장 공공비축미곡매입을 위한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92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에 6900만 원과 다목적 중소형농기계와 과수전용농기계 반값 지원으로 올해보다 1억 9500만 원을 증액한 18억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자재지원을 위하여 4660만 원과 친환경 농산물 확대 생산을 위한 기능성 비료지원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다음쪽,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지원으로 1억 9500만 원,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8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유기인증 인증확대지원에 6779만 7천 원, 인증비용 지원으로 7814만 원과 검사비 지원에 4200만 원을 각각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쪽.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에 1억 2100만 원 GAP인증 수수료 지원에 2000만 원. 안정성 검사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산지 GAP 분석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통계목이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도 역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정정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10억 5908만 5천 원과 군비 유기질비료지원으로 1억 원을 각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친환경 인증농가 유박비료지원에 1억 3100만 원과 규산, 석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공동살포비 지원에 7억 508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으로 6053만 원과 친환경우렁이농법 지원에 7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학교무상급식지원에 6억 3630만 원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8406만 6천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통물류비 지원에 12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분야 지원사업으로 2784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딧골연합회 행사 참가 지원으로 5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친환경농산물 전시판매 지원을 위하여 320만 원. 친환경농업 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384만 원, 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원예특작 육성 사업입니다.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1억 2800만 원 재해업무 추진 급식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으로 2억 8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 병 방제 지원사업으로 7300만 원 원예특작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50만 원, 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3191만 9천 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3억 7830만 5천 원과 천마 자재 지원을 위하여 원목대, 종균, 상토지원사업에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4756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부권 농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 사업단운영, 교육 및 세미나 등 총 8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억 7천만 원과 동부권 농식품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인 가공의 고급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다음은 시설원예현대화으로 1억 7471만 2천 원과 과일 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시설하우스 필름교체 지원사업으로 1억 원과 인삼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1억 965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에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에 3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과선별기 지원에 1억 350만 원과 포도재배시설지원사업으로 관수 및 비가림 시설 지원에 7500만 원, 학교 과일간식 지원으로 23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으로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으로 홍보비 사무장 인건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으로 5670만 원과 회생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지역인적자원육성사업으로 6100만 원,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 6400만 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1억 1000만 원과 마을 홍보를 위하여 500만 원, 마을가꾸기 소액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각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지원사업으로 마을 경관 개성 및 문화복지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도농교류 마을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과 보험가입지원으로 1억 334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소화 대응인력 육성을 위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에 5억 3328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 과소화대응인력 인건비, 마을 활성화 사업비, 사무관리비 등에 7408만 원과 시군창의사업으로 마을로 가는 축제 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 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다음쪽 온라인 축제에 7000만 원, 기타 제경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다움 복원 사업비로 농촌건축과 함께하는 공정여행 등 총 5개 사업에 2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고, 무주 樂(R.A.C.)센터 구축사업비로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도농교류 산촌캠핑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하여 6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동아리 지원에 1500만 원과,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으로 길왕마을과 상굴암 마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길왕마을과 상굴암 마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도촌마을과 장내마을 자율개발사업으로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관광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공공운영비 1400만 원, 여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714만 원과, 여비 816만 원,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고 이어서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21쪽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486만 7천 원이 적은 28억 941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이자수입 1000만 원과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673만 3천 원, 순세계잉여금에 13억 4957만 5천 원, 융자금원금수입으로 15억 177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사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22쪽 농어촌소득지원 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올해 대비 486만 7천 원이 감소된 28억 941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융자금 이자보전으로 376만 9천 원과 상하반기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로 711만 원과 예비비 등으로 3억 83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농어촌소득지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98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확대생산을 위한 기능성 비료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산출근거를 보니까 600㏊에 대해서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사업 대상자는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전환을 하겠다는 분들인가요?

일반 농가도 가능하고요,

예.

일반 농가도 가능하고, 친환경 농작물 짓는 사람도 가능하고. 일반 농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3년, 현재는 3년 사업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네요?

아니죠, 기능성 비료를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해놨는데,

예. 신규사업으로 해서 향후

바로 앞에 보면 영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장에

네.

거기에서 비료가 포함됐었는데, 비료를 제외하고 별도로 여기로 뺐습니다.

별도로?

예.

그러면 이렇게 사업량은 전체 면적에 대비하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과수농가?

전체면적으로 하면 한 1/3 수준으로

1/3 정도 수준. 친환경농산물로 유도를 하는 정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것도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편익 지원사업 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이 좀... 해줄 수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12월 초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고용주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거 보면 31농가에 한 약 9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MOU를 체결한 필리핀, 필리핀은 네 농가에 9명 정도 들어왔고, 나머지는 다문화 가정으로, 다문화가정으로 해서 79명이, 27농가에 79명이 지금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제 필리핀하고 MOU 맺은 것하고는 좀

예. 지금 많이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농가들이 사실상 고용주들이 좀 고용하기 편한 사람은 가족이 왔을 때 어떤 잡일이나 다 시킬 수 있는데, 필리핀 MOU 체결한 사람, 계절 근로자는 별도로, 단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실질 양, 또 하루 양, 또 주 5일제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용주들이 하기가 좀...

그러니까 지자체간 MOU를 한다고 해도 거기는 인력송출회사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나요?

회사에서 송출을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회사를 통해서 송출이 되더라도 회사를 통한 경우에는 그 계절근로자가 회사에 돈을, 1푼이라도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송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본 위원도 여기 무주에 상주하시는 다문화가족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책은 아주 합당한 정책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항공료로 300명을 계상을 하셨는데,

네.

그럼 300명 정도가 채워지면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예상해서 300명 했었는데, 지금 현재 한 12월 달까지 받아보면 한 100여명 이상은 될 것 같고, 상하반기, 하반기도 또 있잖아요? 3개월 타입이니까. 여유로, 여유분으로 한 300명 정도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일손부족이 한 100여명 들어오면 어느 정도나 해결이 되나요? 계절적으로?

근로자 일손 돕기 문제는 미비합니다. 사실은. 100여명 가지고는

그렇죠? 그럼 관리인건비로도 2100만 원 세워놓으셨는데, 이거는 이런 인건비는 어떤 분을 뽑아서 사용을 하시나요?

통역사하고 그 사람들 관리할 감독인원 그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다문화가정을 잘 활용해서 하는 정책은 좋은 거 같은데, 인력회사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러면 안전문제, 법무관리문제, 또 여러 문제들이 수반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 간에 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다른 방안은 좀 찾고 계십니까?

글쎄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은 상관없습니다. 필리핀 같은 MOU 체결한 가정에서 개인 회사가 개입해서 송출할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중간 과정에 커미션이랄까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돈을, 중간회사가 송출할 때 돈을 절대 주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직접 법무부에서 두 달에 한 번씩 현지확인을 오거든요.

네.

그런데 계절근로자한테 물어봤을 때, 송출할 때 돈을 받데, 안 받데? 항상 물어봅니다. 물어봤을 때 돈을 받았다 하면 다음 년도에 우리 계절근로자 도입 의향을 신청했을 때, 깎입니다.

어떤 사고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저희 지자체에도 영향이 있죠?

관리를 해야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됐었고요, 이 예산 성립되면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농기계 구입 지원은 2년째죠? 내년 들어가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년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죠?

농기계 반값 지원은 내년도까지

내년도 3년이죠?

내년, 내후년까지. 2021년까지

그러면 수요농가들이 신청자들에 대해서 거의 다

네. 어지간하면 해소될 거 같고,

네. 그래요. 그러면 SS기나 다목적 리프트 같은 고가 농기계는 보통 사용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농가에서 한 10여년 정도면 사용 하나요?

예. 한 10여년정도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관리 기간은 법적인 관리기간은,

양도 양수 기간은,

법적인 저희들이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돼 있거든요.

5년이 지나면 양도나 양수나 가능하나요?

예. 가능합니다.

중고값도 꽤 된다. 그러는 거 같던데.

네. 그러네요.

예. 실질적으로 효과는 전액 지원하는 효과가 생기겠네요. 그죠?

물론 5년, 한 5년 지나면 그렇게...

아, 그렇지 않나요?

예.

지원을 받으면 본인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죠. 5년이면.

그러니까 자기 것같이 잘 쓰면 그럴 거 같네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0년 농업정책과 본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11페이지 과소화대응인력 인건비로 2억 88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과소화 대응인력팀 운영하는 곳은 안성면하고 적상면이죠?

네.

12명으로 되어 있네요?

12명입니다.

그러면 과소화대응 한다는 게 부남이나 설천이나 무풍은 운영이 되질 않고 있죠?

네.

거기까지도 이 인원이, 12명 인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되나요? 아니면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가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안성하고 적상하고 이렇게

그러면 지원되는 것도 안성하고 적상면으로만 지원이 되잖아요?

네.

그럼 다른 지역에 형평성이

더 확대해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평성도 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12페이지도 과소화대응 인력 인건비로 2명이 48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인가요?

이건 똑같은 과소화 인력인데, 그 12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2명을 채용한...

14명이 일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일이 많나요? 14명씩이나 과소화대응사업에

일은 많습니다.

인력 투입이 될 정도로

네. 일은 많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께서 과소화대응 인력이 많으니까 분배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마을만들기 또 지원 센터가 있잖아요?

네. 지원센터

그러니까 센터에 조금, 센터에서도 5명이 근무하죠?

그 분이 센터 하는 분이 이 과소화대응 인력의 인건비입니다. 2명이 별도로.

그 2명의 인건비가 그 인건비인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414페이지. 상굴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으로 해서 6억 667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고, 민경상사업보조로 1억 400이 계상이 돼 있잖아요?

네.

그 내용들을 보면 주민 선진지 교육 간다고 5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1박 2일인가요, 하루인가요?

계획 잡기에 나름인데, 이것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전북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개년동안 각 마을당 5억씩 지원해주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상 1박 2일 갈 수도 있고, 두 번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계산상은 500을 잡아놨습니다.

거기 보면, 이게 그러면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는 건가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아, 이것이 국비사업 있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자체 예산이 됐죠.

예.

전환이 돼서.

예. 당초는 국비가 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제는 전환돼서 저희 순수 군비로만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예. 군비로.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주민역량강화 그런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선진지견학도 1회 500만 원씩이 계상이 돼 있고, 우리 무주군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한 7∼8년 정도

제가 알기로는 2006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마을사업들이 여기 보면 경관개선 컨설팅도 1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전통음식 보전활동 프로그램도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1회에 1000만 원인데, 예를 들면 상굴암 마을에 전통음식을 개발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통해서 마을로 해서, 음식 콘테스트를 해서 우리 지역의 전통음식을 개발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꼭 컨설팅을, 교육을,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우리지역의 음식을 개발을 해야 되나 이런 의문도 듭니다.

예. 의원님. 엄청 관심이 많으신 그 음식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지역 분들을 많이 포함을 시키고, 또 지역에 있는 음식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도 지역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민역량사업, 강화사업도 참 많은데, 이런 마을사업들을 보면 항상 주민역량강화교육을 많이 해요

예.

그게 한 10년 동안, 10년 넘게 주민역량사업을 했다 하면 이제는 교육을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교육을 안 받는다 하더라고요.

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프로그램 상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면 아주 기초단계인 주민교육이나 역량강화사업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넣은 건데, 그것은 한 번씩 또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체사업이 됐잖아요.

예.

자체사업이 됐어도 이런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계속적으로 해야되는 건지, 이제는 우리 주민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이런 교육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역량은 차고 넘쳐요. 역량은 차고 넘치는데, 이런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부족해서 그런 거 같고요, 앞으로는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책임감을 부여해야만 이 마을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예. 예산을 꼼꼼히 챙기셔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선진지견학을 가잖아요?

네.

마을만들기 선진지견학을 갈 때는, 우리 지역의 특성과 문화에 맞는 곳을 찾아서 선진지 견학을 가야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마을 분들이 그냥 알아서 가시잖아요?

예.

그런 것도 행정에서 우리 지역이 어느 곳하고 맞는지, 어느 사업이 연계가 되는지, 그런 선진지견학도 지도를 해줬으면 하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도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392쪽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있잖아요? 2억 계상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마을에 20가구 이상, 20가구 이상 있는 사업에 신청을 받아서 농번기 철에 상반기 하반기 6월 달부터 7,8월 달 하반기 수확철 해서 조리원 인건비 6만 원과 재료비 4만 원 주면서 20일간, 상반기 20일, 하반기 20일간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게 도비가 지원이 일부 되고 있네요?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수요에 어떤, 어때요? 신청자 규모가

올해 45개 했는데, 1개소가 포기를 하고 45개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 갖고 충분히 소화를 하고 있어요?

아니죠. 재료비 같은 경우는 사실 부녀회장이나 그쪽 부녀들이, 집에 있는 반찬이나 찬거리 같은 걸 갖고 나와서 20명 이상인데 30명, 40명 이렇게 먹을 수도 있으니까, 또 때로는 마을 기금도 더 보태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 마을은 많고, 금액은 적고. 이렇다는 거죠?

최대한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가 올해 45개 마을에서. 올해는 신청을 처음에는 서른... 2018년도에는 서른 몇 개소 있었는데, 작년도에 44개소, 45개소 했거든요. 올해도 그 정도는 들어오지 않나... 50개소 정도는

그럼 50개소

예. 50개소

지금 이게 점심시간만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점심시간만 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올해 좀 면밀하게 검토 하셔가지고 더 확대할 필요할 필요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지금 박스형 저온저장고 시설 있잖아요. 403쪽에 좀 감편성을 하셨네요? 전년도보다?

예.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는 저희들이 10여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수요는 많이 있는데, 저온저장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니 마니 이런 말도 나오고, 또 어느 정도 보급했다고 보는데, 지금 예상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금 한도도 있고 해서 축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재정만 허락한다면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저온창고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저온창고 개별적으로 자기 자부담해서 짓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예.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보급이 됐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좀 돌려줄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그래서 많이 올해도 삭감을 했는데, 예.

지금 FTA 같은 페이지 FTA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이 갱신을 말하는 건가요?

품종갱신, 관정,

수종 갱신

예. 품종갱신, 관정, 뭐 비가림시설

지금은 선정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2013년도 3월 이전에, FTA 체결 이전에, 2013년도 3월 이전에 과원을 조성한 농가는 다 해당이 됩니다.

13년도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선정을 그 예산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선정이 진행이 되죠?

네. 당연하죠.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이 부분을, 무엇을 염려하냐면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선정이 되고, 짧은 시기에 갱신하는 시기가 너무 짧아서 사업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예. 맞습니다.

그 주민들 의견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저희들도 가을에 사진 찍어놓고 할 테니까 좀 봐줘라 이런 농가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 성립전에는 하지를 못하니까 그건 안 된다. 저희들은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예산이 대략 금액이 나오고 가능한 농가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농가가 가능하면, 10 농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면, 한 7,8농가라도 확정 가능성을 줘서 겨울 동절기에 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봄에 식재할 수 있게끔 조금 행정의 묘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예산이 성립전 사업시행은 보조금사업은 특히 더 불가잖아요? 그런 묘미를, 그런 인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한번 해겠습니다.

예. 아니면 빠른 전달로 봄에 식재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끔 최대한 빠른 사업 진행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407쪽에 사과선별기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비포함해서 1억 정도가 사업이 있는데, 그 사과 선별기 국비 같은 경우에 이게 이 명목 말고 다른 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과선별기는 밭작물공동경영체 밭작물공동경영체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10억 사업을 투자하는 무풍농협, 구천동농협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사업 계상 전에 컨설팅을 받아봤는데, 올해 사업을 과수 선별기를 넣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래서 올해 다른 사업으로 해서 전정가위나 지게차로 그런 걸로 하고, 내년도 사과선별기를 하고,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과 선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공동선별해서 공동출하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개별선별해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급되어있는 선별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학교 과일급식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이건 국도비, 우리 군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 과일 보급을 우리지역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 것은 안 들어가고, HACCP인증, 품질보증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 남원원예농협에서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것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계절별로 일정량을 공급하겠다, 적정량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도 과일들이 계절별로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으면서, 외부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게 조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루트를 한번 개척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지역 애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나는 과일을 맛보여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무주에 과일의 우수성을 본인들이 직접 체험을 해야되는, 외부에서 들어온 과일로 이렇게 한다 하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관련 사업이 상당히 많으면서 직접적인 우리 농업인들한테 굉장히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어려움도 많겠습니다만, 농업정책과에서 잘 풀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농업정책과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에 2020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3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이 1억 75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 처음으로 신규사업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농촌지역이 의료기관도 멀고, 또 의료가 취약하기 때문에, 일반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과 조금 일맥상통하는데, 저희들은 운동기구, 헬스기구나 안마의자나 전동기나 그거 사주는 사업입니다.

그 재원이 균특입니까 국비입니까 이게

국비

국비보조사업입니까?

예.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의료, 경로당에 보급하겠다는 거예요?

마을에 공급하게 되니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예. 선정하기 나름이니까.

이 사업 같으면 도비 내시된 걸 보니까 전부 다 우리 농업정책과 쪽에, 농업 쪽에 예산이 배정 된 거 같은데, 이미 이 사업 같으면 유사한 사업들이 사회복지과나 경로당, 마을회관에 많이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복되지 않도록, 의료기기는 선정이 됐어요? 어떤

아뇨, 마을숙원하는 사업으로 이제 해줄 계획입니다.

예?

마을에서 원하는 것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럼 마을에서 원한다고 한다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되는 것은 안 해야죠. 마을에서 원하는 것은 해주되,

의료기기, 기종도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예.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하겠다? 지금 50개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종이 다 의료기기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일 텐데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규모를 최대한 쓰면서

50개소는 뭐예요?

전동기 200만 원이면 또 혈압기를 한다든지, 발마사지기를 한다든지, 그 기존에 있는 마을에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개소당 3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쓰도록 해야죠.

개소당 350만 원.

예.

기존에 의료기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그러면 50개소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을 당 50개소니까

마을

마을

그러니까 마을당 50개소 350만 원어치를 의료기 사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암튼 이 사업은 이미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나 경로당 지원사업하고 유사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미 지원된 마을회관도 있고. 또 우리가 운동기구를 지금 많이 보급했는데, 실은 어느 마을엔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그런 운동기구들도 많아요.

예.

그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사업추진해주는게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여기 매칭이 군비 50, 국비 50 이렇게 매칭된 사업인데, 암튼 기종을 선정할 때도 마을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종으로 이렇게 잘 검토해서 사업 추진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영종입니다.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지방보조금사업은 18개 사업에 17억 26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신규사업은 총 14건으로 그 중 주요사업으로 사과전자식중량선별기 지원,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지원, 가축분뇨 처리 지원, 한우 수정란 이식비 지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어서 농축산유통과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계상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8억 4581만 5천 원이 감액된 20억 15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 재산임대수입 재산임대료로 2675만 2천 원이 증액된 346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로 5267만 5천 원 감액된 377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3쪽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9억 8467만 4천 원 감액된 6억 20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기금 5177만 9천 원 감액된 1억 819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시도비보조금등 2억 4331만 3천 원 증액된 11억 615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38.8% 감소한 122억 243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쪽 산지유통센터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 증액된 14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0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회 유통 지원 민간 사업보조로 5000만 원 감액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자 조직화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산지 통합마케팅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26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92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169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원 감액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와인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200만 원 감액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경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2537만 원, 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과 자산취득비 1100백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1832원 증액된 2140만 원과 422쪽 연구개발비 1100만 원 감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7390만 원이 증액된 1억 5256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마을 공동수집장 구축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7억 6041만 7천 원 감액된 6억 83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공동수집장 유지보수 일반운영비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 일반운영비로 910만 원 감액된 1550만 원 그리고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공장 시설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2055만 7천 원 증액된 3억 655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8000만 원계상하였습니다.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800만 원 감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농특산물 품평회 참가지원 행사실비지원금 3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로개척및 홍보행사 일반운영비로 240만 원 감액된 1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소비자초청 현장체험행사 일반운영비로 10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행사 인건비 96만 7천 원 증액된 3463만 5천 원, 일반운영비 3102만 원, 426쪽 여비 2500만 원, 일반보전금 2500만 원, 민간자본이전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지원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주말 난장개설 운영 인건비로 26만 9천 원 증액된 962만 1천 원, 일반운영비 15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 일반운영비 2860만 원, 427쪽 민간이전 6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 일반운영비로 965만 3천 원 감액된 8956만 3천 원, 여비 150만 원, 민간이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농특산물 홍보 일반운영비 8060만 원 감액된 2억 59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단체 소비자 초청 행사 일반운영비로 8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유통사업단 운영 인건비로 2061만 6천 원 감액된 2183만 8천 원, 일반운영비 50만 원 감액된 2640만 원, 민간이전 1920만 원 증액된 3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만 원 감액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케팅지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50만 원, 여비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 농가 농특산물판매 택배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250만 원 증액된 2억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TV홈쇼핑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축산진흥 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49만 원 증액된 1889만 원, 여비 100만 원 증액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전문교육 행사실비지원금 175만 원 감액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인 한마음대회 지원 일반보조금 100만 원, 민간이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동물 농장 체험 인건비 2041만 3천 원, 431쪽 일반운영비 1200만 원 재료비 533만 6천 원, 자산취득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한우 배냇소 지원 인건비 15만 2천 원 증액된 1325만 9천 원 일반운영비 68만 원 감액된 700만 원 일반보전금 1452만 원 증액된 3774만 원, 민간자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한우생산기반 구축 민간위탁사업비로 2800만 원 감액된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170만 원 감액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민간위탁사업비로 200만 원 감액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비 민간위탁사업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기반 구축 민간위탁사업비로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사환경 개선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폐쇄회로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75만 원 증액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0만 원 증액된 36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양(한)봉지원 일반보전금 1000만 원과 민간자본이전 1000만 원 감액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43만 6천 원 증액된 372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 구축 민간사업보조로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사업 민간이전 400만 원, 민간자본이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친환경 축산물인증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691만 6천 원 감액된 62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4대 한우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50만 원 증액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800만 원 감액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280만 원 감액한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금생산성향상 시스템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 민간사업보조로 60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21만 원 감액된 6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축사 유해해충 구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44만 원 증액된 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민간위탁사업비 2억 86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양봉장 비가림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한우 수정란이식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가축 사양관리개선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기타보상금 1억 499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풀사료 생산장려금 기타보상금으로 1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민간위탁사업비로 1250만 원 증액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0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가축방역 인건비 915만 6천 원 증액된 9156만 원, 일반운영비 2650만 원, 여비 400만 원, 440쪽입니다. 재료비 1억 11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재료비 1635만 3천 원 감액된 1억 3316만 1천 원과 민간자본이전 2155만 원 감액된 7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방약품 지원 재료비 366만 원 감액된 1603만 원, 민간자본이전 27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사무관리비로 1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가축전염병 근절방역사업 재료비로 410만 원 증액된 1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 기타보상금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 기타보상금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 감액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구제역 상시방역체계구축 일반운영비로 533만 원, 재료비 429만 원, 일반보전금 2855만 원, 민간자본이전 4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위탁사업비로 2670만 8천 원 증액된 1억 48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44족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공공운영비로 118만 9천 원 감액된 77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기타보상금으로 96만 원 증액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사 수당 기타보상금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가축방역관 수당 기타보상금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AI 차단방역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진료비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민간사업보조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산란계농장 난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이력관리 민간위탁사업비로 13만 6천 원 감액된 205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사무관리비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지원 인건비로 4320만 원, 일반운영비 3500만 원, 재료비 7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 행사운영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로 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연속주사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 및 보호 기타보상금 25만 원 감액된 9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42만 원 증액된 588만 원, 여비 48만 원 증액된 672만 원, 업무추진비 60만 원 증액된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 60만 원 감액된 4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31쪽 총세입예산은 16억 5241만 2천 원 감액된 6억 456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로 27만 8천 원 증액된 9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으로 1억 원이 감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7억 5269만 원 감액된 397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32쪽 총 세출예산은 16억 5241만 2천 원 감액된 6억 45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풍 사과단지 운영 인건비로 411만 7천 원 증액된 1억 5805만 7천 원, 일반운영비 237만 4천 원 증액된 2592만 7천 원, 여비 300만 원, 재료비 750만 원 감액된 94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3쪽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 인건비로 4830만 5천 원 감액된 9662만 9천 원, 일반운영비 714만 4천 원 감액된 1억 3589만 1천 원, 834쪽 여비 300만 원, 재료비 8530만 4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1만 7천 원, 자산취득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일반 예비비 1277만 3천 원 감액된 79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농축산유통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계상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20년도에 본예산 농축산유통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4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에 와인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편성목에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자채재원 해서 와인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1800만 원이 이렇게 계상되어있는데

예.

지금 와인업체에 대해서만 포장재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한 농가당 그러면 300만 원씩입니까?

예. 지금 6농가니까

6농가, 3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 같은데, 우리 군에 와인가공 말고 일반 농산물 가공 공장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6차 산업 인증업체가 총 13개가 있고요, 전통식품 업체가 15개. 그래서 한 28개 정도 이렇게

28개 가공업체가 있어요?

예.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포장재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이 와인가공업체 외 28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6억 원 속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6억 원 속에서 와인가공업체는 제외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제외되고, 28개 그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6억의 예산에 포괄 예산 속에서 포장재를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거기 보조율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보조율은 같습니까?

지금 일반은 50%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고요, 가공업체도 마찬가지로 50% 이렇게

지금 이 와인공장, 와인가공업체 보조율은 50% 돼 있고, 아까 포괄 속에서 지원되는 28개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해서도 보조율이 50% 이렇게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그 한두 회계 차이가 있겠죠. 그죠? 우리 일반 6억 속에서 지원되는 농산물 가공업체 28개 이분들한테는 포장재지원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포괄속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해당업체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고, 생채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한도 없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포장재 지원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나 이런 논란이 없도록 어떤 지원기준을 잘 마련해서 그 사업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요구할게요. 28개 일반농산물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현황을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에 보면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해서 통계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해서 1개 단체가 1억 2000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전년도도 해왔던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의 운영. 사업내용에 보면, 그리고 전문화 경영컨설팅, 또 마케팅, 판촉행사비용 및 마케팅 활동비. 상품화 그래서 물류비 포장재비 또 조직화교육. 전년도 2019년도, 금년도죠. 금년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운영이 인건비성 아닙니까. 이거? 뭐죠, 이게? 전문조직 운영. 인건비 아닙니까?

이 속에는 인건비는 없고요,

전문조직 운영을 한다는 게 이거는 무슨

물류비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포장재비, 조직화하는데 있어서 교육비라든가, 그런 사업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전문화 경영컨설팅 비용에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네.

그리고 마케팅 여기 보면 판촉행사비

예.

마케팅활동비 상품화. 여기도 포장재를, 여기서 포장재는 전문 조직에다 어떻게, 포장재를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무주군, 보조사업자가 무주군 반딧불조합 공동사업법인인데,

저희들 통마조직 있잖아요? 거기서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가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1억 2천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여기 자부담 총사업비가 1억 5000에서 보조가 1억 2000, 자부담 3000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포괄로 해놔서 이 전년도 이거, 전년도도 사업비가 예산액이 1억 2000이었죠?

예.

총 사업비가 1억 5000이고, 자부담 3000 해서, 전년도도 자부담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운영에 얼마가 들어갔고,

예.

전문화경영컨설팅에 얼마나 들어갔고, 마케팅 판촉에는 얼마가 들어갔고, 계수조정 전까지 2019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산서 페이지 다시 4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에 가공공장시설보수 해서 통계목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적상머루와인공장 구시음장 그 보수공사비로 해서 5600만 원이 계상된 거죠?

예.

자, 이걸 보수를 하면 본 위원도 여러 차례 현장 가서 시음장, 그 통나무가 다 썩어서 내려앉는 걸 보고 우리 팀장한테 여러 차례 내가 건의도 했었고, 이렇게 보수를 하고 나면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거 시음장.

저희들이 어차피 그 앞에 있는, 옆에 있는 가공공장이 매각이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관리할 필요성도 없어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보수를 한 다음에 매각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각을 한다고요?

네.

매각을 안 한다고 들었는데, 팀장한테는 안하는 걸로. 심의할 때도 그렇게 분명히 들었고.

우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을 그런 이유가 없어진 거 같아서 팀장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희, 제 생각은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이게 의회 공유재산의결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의회 대상입니다.

의회 의결 받아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각을 해야 되겠죠?

예.

지금 군수 결심 맡았어요? 매각하는 걸로?

아직 결심은 안 맡았는데, 결심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군에서 우리 농축산유통과 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꼭 그걸 기억해야 되요. 나처럼 안성에 김치공장, 매각 의뢰 내서 그동안에 고용했던 그런 부분들도 과정에서 우리 행정착오를 일으켰던 부분들, 그걸 꼭 기억해야 되요. 저는 군에 있는 거 그 땅을 저는 초선 그때 의원으로, 그 땅을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데 엄청난 과정을 거쳤었요. 쉽게 그 얼마 안 되는 그때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경영수입사업으로 그때 토지를 매입했는데, 진짜 힘들게 매입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매각하는 것은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선 반대합니다. 그래서 머루와인공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건 이해는 하겠지만, 그 어렵게, 어렵게 토지를 매입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매각에 이렇게 만사는 아니에요.

지금 거기가 근린생활2종지구로 바뀌어서, 카페나 이런 다른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재는 그 시설 자체를 갖다가 어떠한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관광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면, 하다못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거 매각을 해서, 매각을 한다 그래가지고 활성화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크게, 큰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놀고 있는 거보다도 매각을 해서 다른 분이 운영을 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고, 어쨌든 의회 과정은 걸쳐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신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되고, 우선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군수 결심을 맡고, 그 다음에 이 사업 추진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4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세부사업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해서 행사실비지원금 통계목에 336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네요. 그죠?

예.

이 사업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는 농가들이 직거래장터도 많이 나가지만, 농가나 가공업체에서 박람회, 아니면 엑스포 이런 데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경비인데, 사실 부스가 무료인 곳도 있지만, 대부분 부스비를,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시행자 측에서. 그래서 그런 경비로 이렇게 나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자부담도 있나요? 여기에?

자부담은 여기에서 70%가 보조고, 30%는. 예,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고요?

예.

전년도에 몇 회나 이 행사에 참석했었어요? 그러면, 박람회에.

이것은 자료로

자, 이것도 시간 관계상 전년도 박람회 참석 여부와 예산 집행 내역을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세부사업에 반딧불 농산물 해외판촉행사 해서 위탁사업비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위탁사업비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게 전년도도 추진했던 사업이죠?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까?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위탁사업비가.

저희들이 무주조공법인에다가 사업비를 주면 조공법인에서

이거, 이것도 무주조공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예, 주는데, 거기에서 NH농협무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선농산물에서 사과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해외판촉행사를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사과수출이 조공법인에 확인해 본 결과, 144톤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통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해외판촉행사

예.

하는데 이 조공에다 이거 보조를 해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2019년도 사업 끝났잖아요, 그죠?

예. 끝났습니다.

그 집행현황 자료 좀 내주시고요.

예. 지금 정산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 바로 밑에 도시 소비자초청 현장체험행사 해서 1044만 원이 이렇게 계상되어있는데, 금년도에 도시소비자를 초청했다는데 어디어디 도시 소비자를 초청했습니까?

바른먹거리 건강 협동조합 그리고 이웃사랑 봉사단 그리고 재경무주군민회, 그리고 인천시 전북 도민회, 광주 경기 도민회, 인천 아파트 연합, 대전 개인택시.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세부 부기를 보면 현장체험 운영물품 및 체험비라고 했는데, 체험비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험비까지 다 주는 겁니까, 우리가? 체험비가 어떤 체험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비 해서 농장에 들어가면 체험을 할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농작물을 수확체험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 2020년 본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28쪽에 사무관리비 해서 차량 랩핑광고 9398만 4천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디, 택시에다가 하고 있는 겁니까?

대전에 반딧불 향우회 개인택시 단체가 있습니다.

80대.

예. 80대

80대나 되요? 우리 향우회

80대가 넘습니다.

80대가 넘어요?

예.

그럼 우리 무주 출신

맞습니다. 예. 무주군 출신

출신 택시에만 하고 있는 광고예요?

예.

그러면 이게 한번 제작을 하면 항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랩핑은, 랩핑 제작은 그렇지만 월 사용료로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랩핑을, 차량 옆면이나 앞면은 위에, 지붕 위에 랩핑 해서 광고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전 지역만 80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제 할 계획이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앞으로 또 열두 달을 할 계획이라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쇼핑몰, 우체국 쇼핑몰 특별관 프로모션 관련해서 이거는 어떻게 2200만 원을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명절날 추석하고 설날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이벤트 사업으로 무주상품을 갖다가 5만 원어치 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10%씩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상품을, 저희 상품으로 나가는 겁니다.

좀 전에 랩핑관련해서도 그렇고 프로모션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것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25쪽에 농특산물 홍보 쇼핑백 제작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또 직거래추진 비닐봉투 제작

예.

이쪽 뒤편에 보면 또 있어요. 426쪽에도 사무관리비로 해서 비닐봉투 제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일회용품을 사용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직거래장터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거는 정책상 서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종이봉투를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시장바구니,

장바구니

예. 시장바구니

천으로 된

지급을 하잖아요, 천으로 된 거나, 견고하게 돼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전환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환경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번 광진구 직거래장터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상한선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정해서 지급되는 우리 반딧불 장바구니 공급하는 걸 봤어요.

예.

봤는데, 제작도 상당히 잘 돼 있었고, 여러 번 사용해도 좋을 듯한 그런 쇼핑백을 지원하는 걸 봤거든요? 비닐봉지는 좀 지양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장바구니에 무주 반딧불이를 자동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통과에서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판매행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예.

전국 각지를 다니고 있는데, 소비자 배려차원과 소비자를 어찌 보면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확 눈에 띄는 복장에 이름표까지 착용을 해서 판매자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지금 일부 있어요. 피복비 지급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예.

이 뒤편에도 피복비 지원이 있어요.

40만 원, 예.

그러면 이런 거를 통일성을 기해서 어떤 단체라고 해서 따로 해주고, 이쪽 단체는 따로 하고 하지 말고, 통일된 복장으로 이걸 우리 반딧불농특산물 판매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피복비 지급에서 그냥 단순히 그때 행사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직거래장터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통일된 복장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면 도시소비자들한테 판매자가 누구고, 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덧붙이면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착용할 수 있는 생산자 아니면 판매자 해서 본인 이름까지 딱 착용을 해서 도시소비자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직거래 판매 행사를 그렇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거래행사 나가서 품위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복비는 하여튼간 그런 쪽으로 잘 쓰일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0년도 농축산유통과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22페이지 마을공동집하장 수집장 수가 20개소로 올라왔는데, 19년도에는 몇 개나, 몇 개소나 완공했어요?

금년도에는 56개소.

56개소요

예.

그럼 20년도에는 20개소로 해서 6억 6335만 원이 올라왔는데,

예.

혹시 마을별로 나오는 농산물을, 농산물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 계획하신 건지, 아니면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다 받아주신 건지

종류는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고요, 양은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마을에서 수요가 있어서 정말 이 집하장이 필요한 건지

예.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확인해 본 결과, 한 20, 열 개소가 원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받아놓은 집하장 개수가 한 20개소다?

예.

그런데 그런 것도 받았다고, 요구를 했다고 그래서 전부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농산물 양이 어떻게 되는지, 소규모로 되는 데도 다 받는다 하면 투자 대비 이용가치가 너무 없지 않나

이 부분은 우리 영세농가라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영세농가라든가 아니면 고령층 어르신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수익사업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수익이라고는 아니고, 어차피 농산물 집하장을 만들면 바로 집 앞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먼 거리, 원거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굳이 그거를 또 농협직원이 위탁을 줘서 수거를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럴 거 같으면 마을회관 등에 갖다놓고 가져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양에 비해서, 양이 많지 않다 하면,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공동수집장에 무인CCTV설치를 20개소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 우리 군에서 부담하나요? 아니면 마을에서 부담하나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마을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런 사실도 다 공지가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부분 마을 대표들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23페이지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3500만 원 자비 1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대상 업소는 선정이 됐나요?

몇 페이지죠?

423페이지

아직 그 전통식품 이것은 2020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개 업체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는 어디 업체인가요?

여기는 덕유양조께서

주류 전통... 전통주로?

예.

덕유양조요?

예.

알겠고요, 여기 보면, 예산서 424페이지 소규모 6차 산업 지원사업이라고 2억 8000 계상이 되었네요?

예.

우리 군에서 6차 산업을 어떤 걸 육성을 하나요?

주로 가공업체를 보시면 될 겁니다.

가공업체요.

예.

그러면 우리는 사과나 포도나 아로니아 블루베리...그런

예. 우리 지역에서

나는?

네. 생산되는 원료로 해서 가공하는 업체.

2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선정이 돼 있나요?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선정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선정 기준이 예, 있습니다.

네. 지속성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자가 의지도 있고,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잘 고려해서 사업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택배비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429페이지 행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짚었는데, 올해는 2억 2050만 원이 계상했네요?

예.

전년도에 많이 사업비가 모자란 걸로 예측이 됐던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저희들도 연초에 신청을 받아 본 결과, 1900농가가 신청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정산서를 받고 있는데, 예상하기로 900여 농가 한 1000농가 정도 빠진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900여 농가가 내서 2억 정도 되면 이 예산으로 충분하게

예.

예. 그러면 택배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하셔서 금년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문제점 보완해서 정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45페이지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이 있네요?

예.

3개소. 295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3개소가 어디 지정이 돼 있어요?

지정 돼 있지는 않고요, 규모 이상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에는 50마리 이상이라든가 아, 소는 제외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돼지 같은 경우는 한 1000두 이상, 되는, 사육하는 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처리기 같은 경우에는 살처분이 아니고, 그죠?

예. 살처분, 살처분을 해서 소각하는 임시 이동용 소각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언뜻 뉴스에서 본 거 같은데, 살처분 하지 않고, 이런 가열해서 하다보면 그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주민들이 살 수가 없다 하는데, 혹시라도 이게 처리한다는 업체가 있으면 주민들하고 상의하고 거리도 고려하셔서 좀 지원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20년도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농축산유통과에서 내년 신규사업을 4가지 정도 지금 추진하고, 계획하고 계시죠?

예. 14가지 정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규사업에 가축분뇨 처리 지원에 대한 사업이 지급 2억 800만 원 규모로 계상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가축분뇨법이 내년 3월 25일부터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해야 되고,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분을 갖다가 비위생적으로 적재로 인해서 주변 환경오염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는 운송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송비입니까?

예.

그러면 산출근거를 보니까 한 13900톤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지금 그러면 농협 퇴비공장에서 수거해가는 것과는 별개인가요?

그쪽에서 수거를 해 가는데 그런 운송비. 단순하게 운송비

아, 운송비를 지원해주는 거군요?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우하고 젖소가 8700여 두가 사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축분 양이 한 152톤 그리고 연간 따지면 한 55000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50%만 이렇게 수거하는데

50% 정도요?

예.

그리고 자가 처리하는 데도 있을 거고, 이정도 사업량이면 처리하는 데 별로 문제가 없습니까?

크게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위탁을 주는 거죠? 이렇게 업체한테? 가축분뇨퇴비를 제조하는 자에게

예.

사업을 위탁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겁니다.

사업 보조로 나가서?

예. 저 잠깐만요, 위탁 사업비로, 예, 맞습니다.

맞죠? 민간위탁사업비

예. 민간위탁사업비로 나갑니다.

예. 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늦었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주신 내용하고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예산안 424페이지 보면 농특산물품평회 참가를 하잖아요?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 해왔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게 보통 부스비,

예.

교통비, 체류비 이렇게 해서 70%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 위원도 박람회나 엑스포에 많이 참석을 해 보면 보통 1년에 한 5회 정도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 무주가 4업체 정도 나간다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산출을 하신 거 같은데, 여기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박람회나 엑스포를 가면, 무주업체들이 상당히 작은 부스에서 왜소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좀 규모 있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농가하고 업체, 그 다음에 와인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예.

연차별로?

예.

그런데 올해에는 예산이 좀 감액이 된 거 같아요? 1000만 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가를 1000만 원 감액됐고, 와인공장도 1200만 원 정도 감액된 거 같은데, 특별히 감액된 사유가 있어요?

사실 경기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사용량이 좀 줄었고, 그리고 저희들 보조금 실링, 그런 관계도 어느 정도 작용됐습니다.

아, 전체적인 매출하락도 원인이 있고, 실링에 대한 문제도 있고

예.

네.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자료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마을공동수집장

예.

지금 금년도 총 사업량이 몇 개죠?

지금 6개는 완료가 됐고요,

예.

지금 50개 하고 있는데, 준공업자

56개죠?

예.

공동수집장이, 6개 완료됐고, 50개는 아직 완료가 안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준공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여기 공동수집장 유지보수 해서 56개소를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그죠, 산출 근거를 보면

예. 맞습니다.

그 50개소가 19년도 사업인데, 2020년도에 완공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그 사업 추진 실적 좀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 지금 당초에 56였었는데, 지금 현재 6개소가 마무리 됐다 그러니까 나머지 50개소에 대해서 사업추진현황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42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통계목에 국내여비 해서 농특산물 전시 및 직거래장터 운영해서 금년에도 예산 2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직접,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농가들한테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집행하는 거예요? 그 농특산물 전시 및 직거래장터 운영하는데 직접 집행한다고요?

예.

그러면 이것도 금년도 추진현황실적을 이렇게 내 주시고, 그 밑에 일반보전금 해서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농특산물 전시 및 직거래장터 참여 농가 실비 보상 이거는 지금 열 명 해서 50회라고 산출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이거 유류대를 지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겁니까? 실비보상입니까? 이게, 인건비성?

어디에

바로 밑에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2500만 원 계상돼있는 거요

농특산물 전시 및 직거래행사 참여 농가 실비보상금이요?

예.

이것이 여비라든가 숙박비 그런 성격이거든요

여비하고 숙박비.

예.

또 실비도 이렇게 그 보상...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19년도 집행내역을 제출해주시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건데, 농특산물 판매전시장 지원 리모델링이게 5600만 원 여기 계상되어있는데, 이게 보조가 70%고, 자부담이 30%인거 같은데,

예.

예산서상에 보면 4개소에다 이렇게 지원한다는 건데, 여기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저희 관내에 농특산물 판매장이 IC 만남의광장에 하나 있고, 그리고 동굴에 지금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 해서 내방객들이 왔을 때 우리 농산물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뇨, 그쪽은 지원 안 해주고 별도로 하나 이렇게 4개소로

별도로

예. 4개소로

리모델링 할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 건물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봐서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만남의 광장 무주 IC 앞에, 만남의 광장 앞에서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요?

다른 무주읍이라든가 아니면 구천동이라든가 그런 지역에서

지금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어디어디 4개소가 어디어디나고요

일반 농특산물 판매하는, 조금씩 판매하는 상점들이 있습니다. 상가들이. 그런 상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거 지금 리모델링하면 장소가 거의 파악이 돼서 예산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4개소라고 이렇게, 4개소로 하겠다. 70% 보조해서

예. 계획인거죠.

이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최소한 현황파악을 해서 어디어디 어느 장소에 할 건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해야 되는가. 이거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는데

공모신청을 받아 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간도로 알뜰선물센터라든가 그런데 지금 우리 농산물을 표고버섯이라든가 그런 걸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가들을 갖다 대상으로 해서

암튼 잘 알았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축분만, 우분만 이렇게

예. 신규사업입니다.

예.

운송비

예.

그동안에는 그냥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부숙 않고 농경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가축분뇨법이 내년 3월 25일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현 시설 가지고는 열악해서 자기네들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분뇨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처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축순환자원센터에서 연 한 60만포를 판매를 해야지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만에서 25만포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적자상태가 많이 누적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자 그런 부분 때문에 농협 측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농협하고 제3의 당사자하고 할 때는 계약해서 하겠지만, 그 생산부분만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그 부분은 위탁은 안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한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신상범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총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9354만 3천 원이 증액된 16억 32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 무풍 덕지 귀농인의 집 사용료와 안성 공진 귀농인의 집 사용료로 21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장비사용료와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로 1억 2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에 농작업 대행사업 작업료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기타수입 그 외수입에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교육비로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 농가경영개선지원 사업 외 9개 사업으로 4억 497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외 10개 사업에 5억 86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37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9억 3077만 8천 원이 증액된 55억 77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계획팀 소관으로 청사 및 농민의 집 관리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303만 8천 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청사관리 물품구입 외 837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에 1억 897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8쪽입니다. 재료비 청사 및 농민의집 관리 재료로 240만 원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 용역으로 8545만 원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소회의실 비디오프로젝터 등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운영으로 신규사업으로써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4개 부서에 70명 이상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센터에 있는 식당이 50명 미만으로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집단급식소를 설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영양사하고 조리사를 채용을 해서 급식을 하게 되어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30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90만 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식당 리모델링에 1920만 원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구입에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상담소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민간전문가 4명 채용에 1억 1730만 5천 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2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프린터와 공기청정기 구입에 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연구공무원 특화품목전문가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다음장입니다. 활동결과보고서 책자에 120만 원과 급량비로 240만 원을, 재료비 연구활동 소요재료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농업발전위원회 운영으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18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98만 원을,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한마당축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홍보 등 언론홍보에 8110만 원을, 여비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축제장 설치 등에 1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다음은 지도기획 영농기술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농업지원 홍보책자와 영농일지 제작에 2506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297만 5천 원을 국내여비로 1260만 원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42쪽입니다. 농업경영전문인력양성 등 3개 과정에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심의 수당에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농촌진흥사업활력화지원에 일반운영비 64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업인교육장 외벽 보수보강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로 농민의집 외벽 보수보강 리모델링에 5억 8884만 원을, 감리비로 738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지도 강소농 육성 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실천노트 및 교재 제작비로 1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재료비 교육실습재료비로 360만 원을,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강소농대전 참가비로 45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강소농대전 행사운영에 270만 원을, 여비 국내여비로 160만 원을 일반보전금 강소농대전 참가자 보상금 지급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개소 외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사업으로써 여비 국내여비로 192만 원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조사농가 보상금에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사업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 · 분석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8만 원을, 다음장입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96만 원을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육성팀 소관으로써 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교육운영물품 구입 등에 174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강사수당에 1865만 원을, 여비 국내여비로 750만 원을, 648쪽입니다. 재료비 농업인자격취득교육 실습재료 구입에 400만 원을,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참가자급식에 320만 원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교육용 노트북 구입에 2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써 140만 원을, 재료비 청년4-H회원 과제교육 실습재료 등에 45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에 청년4-H회원 과제교육 참가자급식 등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 품목분과 연찬교육에 988만 원을, 청년4-H회원 역량강화 교육에 500만 원을, 5도5군 4-H회원 화합행사에 500만 원, 4-H본부 한마음대회 참가에 616만 원, 농촌지도자 자매결연단체 교류활동에 276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환경사랑 수거망 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청년4-H 시범영농 지원 2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농업인의날기념행사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한마음대회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시군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교재 구입 및 제작에 325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강사 수당 등에 3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432만 원을,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4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 3380만 원을,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현장교육 참가자 급식과 차량 임차료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다음은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2만 원을, 행사운영비에 차량 임차 등에 254만 원을,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6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4-H 양성교육 차량임차 등에 132만 원을, 여비 국내여비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추진에 30만 원을,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참가자 급식 등으로 1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농업인조직·교육훈련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H 정보지와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 등에 2832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528만 원을, 재료비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180만 원을, 일반보전금 민간인국외여비로 64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에 4-H 활성화교육 참가자 급식 등에 2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업인학습단체 활력화 지원 등 4개 사업에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품목 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시범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9만 원을, 행사운영비 강사수당과 차량 임차료 등으로 35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ㆍ농촌 삶의 질 향상으로 여성농업인전문교육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44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780만 원을, 재료비 실습재료 등 재료비에 675만 원을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120만 원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육성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교육운영물품구입에 95만 원을, 656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생활개선 과제교육 실습재료로 1120만 원을,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656만 원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개선 역량강화 워크숍에 1125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697만 7천 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소모품 구입 등에 2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4542만 4천 원을, 재료비 포장재 구입 등에 4604만 원을,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HACCP 사후심사 컨설팅으로 600만 원을, 자산취득비 가공설비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58쪽입니다 1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지역맞춤형농식품가공표준화지원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673만 원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가공교육 강사 수당 등에 1220만 원을, 여비 국내여비로 450만 원을, 재료비 실습 재료 구입 등에 1057만 원을, 659쪽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산업재산권 등록비 지원 등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에 1개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농업인재해 안전마을 육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에 신규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홍보용 리플렛 제작 등에 186만 원을, 660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안전교육 강사 수당 등에 854만 원을, 재료비 실습재료 등에 19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개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신규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60쪽입니다. 홍보용 리플렛 제작 등에 1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우수 농촌체험농장 벤치마킹에 912만 원을, 재료비 실습재료비로 625만 원을,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자원활력화 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세계여성농업인의날기념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활력증진으로 귀농귀촌팀 소관입니다. 귀농귀촌지원에 귀농귀촌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무주군은 7년차 3주기에 접어들어 사업비 8000만 원이 감액되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민의 집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사업은 2020년부터는 직접 운영을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674만 2천 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운영물품구입에 240만 원을, 공공운영비 시설물관리 및 공공요금에 33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강사수당 등에 1789만 원을, 재료비 교육재료 구입에 소모성 자재 등으로 2800만 원을,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80만 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공동경작지 배수로 설치공사에 5000만 원, 다음장입니다. 시설하우스 옹벽 설치공사 60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337만 1천 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70만 원을, 공공운영비 시설관리 및 공공요금에 126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1660만 원을, 재료비 교육재료 구입 등에 370만 원을,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현장교육참가자 급식비 등으로 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의 집 운영관리로써, 일반운영비 66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사업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사업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사업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 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사업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0가구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실용교육장 구축시범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외벽 설치와 교육장 장비 및 집기류 구입 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팀 소관으로써, 농업기계 667쪽입니다. 임대사업운영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11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임대농기계 홍보물 제작 등에 3717만 6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임대농기계 수리 등 유지관리비로 7111만 1천 원을, 여비 국내여비로 450만 원을 재료비로 운영재료 부품 구입 등에 1억 3709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농기계 거치대 설치 및 포장공사, 농기계 임대사업장 배기시설 설치공사, 농기계 임대사업장 안전휀스 설치공사 등에 총 1억 4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지원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9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대행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농기계 운영 연료 등 구입에 8857만 8천 원을, 재료비로 운영물품 구입 등에 1억 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대형화물차 교체 구입에 1억 1000만 원, 사료작물수확 베일러 구입에 3억 7000만 원. 총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대행장비 지원사업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교육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폐기물처리 비용 등에 600만 원을, 재료비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물품에 18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안전교육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64만 원을, 여비, 67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36만 원을, 재료비 실습재료 구입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용농업기계지원사업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사업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육성지원사업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부서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98만 원을, 여비 국내여비로 816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1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임대사업운영 근무자 급량비로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20년도 본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운영비 농작업대행사업에서 페이지 668쪽입니다. 농작업을 할 때 면세유 사용을 못 하죠?

네. 저희들은 면세유 사용을 못 합니다.

면세유 사용을 못 하고 있죠?

예.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방법 자체가 없는 거죠?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농업인들은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받는데, 저희들은 어떤 부가세 면제 대상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가격을 다 주고 농작업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20,000ℓ네요?

예.

경유 20,000ℓ, 휘발유 1000ℓ. 이게 부족분이나 남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부족하면?

일단은 연료가 부족하면 그 부분은 추경에 더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이

가을에 작업을 하면 추경 편성도 힘들잖아요?

지금까지 부족해서 기계를 운영을 하지 못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남으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신용카드를 씁니다. 저희들이. 신용카드를 쓰기 때문에

예.

12월 달에 카드를 결제를 하면 1월 달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의결해주시면 또 1월 달에 결제하고 이런 순으로 넘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 마지막 페이지 671쪽에 상담소 관련해서 여비가 있는데, 지금 그 상담소에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았는데, TV가 없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확인 했습니까?

TV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TV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원래.

현재?

예.

근데, 여기 동절기에 농가들이 방문을 하잖아요?

예.

주로 동절기 쪽에 상담소를 많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런 요청들이 있더라고요, 상담소를 방문을 하다보면 TV방송이나 이런걸 보면서 있을 경우가 있는데, TV가 없다보니까 좀 서먹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TV를 볼 수 있는 시설을 해주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농가들의 제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좀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상담소 소장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예. 저희들 정규직들이 나가 있을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뭐 공직기강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TV를 보지는 않는데, 전에 잠깐 민간근로자, 저희들 지도직이 아니고 다른 직렬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그런 상담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경험이 없다 보니까 TV만 틀어놓고 TV를 보고 있어요. 그게 밖에서 농업인들한테 안 좋게 소리가 들어와서 TV를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전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전에는 있었잖아요

원래는 TV는 저희들이 설치는 안 했고요, 설천만 TV가 있었습니다. 설천만 2층 면사무소에. 그리고 그 분이 계실 때 본인이 자비로 TV를 설치를 해서 보고 했었는데, 이게 내내야 필요한 분들도 농업인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뒤에서

민원발생도 하기도 하고,

민원을 넣고 상담소장이 일은 안 하고 TV만 보고 있다 민원 넣는 분들도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한번 상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40쪽에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가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장소를 여러 번, 서울도 다녀오고, 또 올해 처음으로 다시 한풍루 일원에서 하게 됐는데,

예.

혹시라도 한풍루보다 더 좋은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본 게 없었나요?

저희들도 관내를 기준으로 해서

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리조트하고요, 예. 리조트

예. 무주리조트요

예. 리조트에 만선하우스인가요?

예.

그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무주IC앞에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놓고 같이 토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들 직원들끼리도 있었고, 농업인 단체 분들하고도 좀 있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리조트 같은 경우는 등산이라든지, 놀러온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산다고 해서 가지를 않았고요, 또 그쪽에서 개최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주군민들이나 농업인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말 그대로 이분들을 또 모시려고 하면 저희들이 또 버스를 대절을 해서 그쪽으로 싣고 가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가장 한풍루가 합리적이다?

예. 접근성은 한풍루가 제일 좋은 걸로 해서 지금까지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이다 보니까

예.

외부인들한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형태가 더 크잖아요?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때 가을철이다 보니까 적상산 와인동굴쪽에

예.

이 행사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또 국립공원 지역이다 보니까 MQ텐트 치는데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장소가 협소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은 가장 많은, 그 시기에 가장 많이 오는 곳이다라는 거를

예. 맞습니다.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0년도 농업지원과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652페이지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이라고 해서 1억 원 계상하셨는데

예.

2개소가 정해져 있었나요?

아, 이거는 도 균특사업으로써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작년에는 3개소 내시를 받아서 1억 5000만 원 추진했고요, 올해는 1개소가 줄어서 2개소로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영농인 육성이랬는데, 이게 법인으로 가나요? 아니면 개인으로 가나요?

이 사업은 저희들 청년농업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선진영농기술을 잘 받아들이고 경영마인드가 좀 우수한 회원들 중에서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분들은 이 농촌에, 영농에 조기 정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과수목을 식재를 한다던지, 아니면 시설하우스를 지어서 시설원예를 한다든지 아니면 SS기라든지 기계를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세 명을 하셨다 하는데, 기존에 여기에 정착하고 계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인가요?

지금까지는 기존에 있던, 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학교를 다니고, 학생4-H에서 영농4-H로 넘어온 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귀농해서 기존에 4-H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는 중에 사업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

예. 그렇습니다.

20년도에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품목은 어느 품목이라든지

품목도 제한이 없고요,

제한이 없고요?

예. 일단 저희들이 이 예산을 의결을 해주시면,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많이 있나요?

작년에도 3명 지원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청년 농업인이 한 60여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어있는 농가들이

네.

이제 그 중에서는, 그분들은 어차피 시골에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57페이지 HACCP 사후 컨설팅이라고 1200만 원이 감액 계상됐네요?

예.

이 HACCP 인증은 우리가 2020년도 12월 1일부터 HACCP 인증된 제품들만 판매할 수 있는 게 강화되죠?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농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가공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분말류는 빠집니다. 분말류는 해당이 안 되고, 즙, 주스류만 들어가는데, 지금 사과즙이라든지 뭐 양파즙이라든지 이런 쪽에 즙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사후 심사 컨설팅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가공센터에 컨설팅을 받는 사업입니다.

보니까 가공센터 안에

예.

가공센터가 교육장으로 쓰면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반디파머스라는 영농법인에

예.

조합법인으로, 조합인으로 들어가서 판매도 하고, 가공도 하고 하던데, 그 가공센터 교육이 센터가 너무 작지 않나요?

교육장이요?

네.

사실은 거기가 한 30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법인회원들은 한 50명이 조금 넘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봐서 인원이 많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세미나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런 교육 하고, 실습할 때만 그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현재까지는 그쪽에 최대인원이 36명이 딱 들어갑니다. 의자배치를 하면. 그래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농축산유통과에서 가공업체 지원하잖아요?

예.

네. HACCP 인증 받을 수 있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좀 업무하고도 협업하시고요

예.

우리 또 농민들이 좋은 농산물 만들어서 좋은 제품으로 팔 수 있게끔 지원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또 660페이지 보면, 여기도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으로 해서 4000만 원씩 지원이 되네요?

네.

이거는, 이것도 가공인가요? 농축액인가요?

예. 이 사업은 기존에 농업인들이 소규모로 가공창업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HACCP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가공사업장 건물 지어주고, 부품이라든지 시설장비만 지원을 해줬지, HACCP에 대한 거는 사실 관리가 좀 안됐었거든요.

네.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공장 안에 어떤 제품생산 시설이나, 기구나 또한 유통시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가급적이면 HACCP시설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개인가공시설 가진 업체가 몇 업체나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 사업이 의결을 해주시면 연초에 읍면에 시달해서 신청 받아서 적당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니까 그 외에 또 1억으로 2개소 5000만 원씩

예.

시설장비 개선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선정은 안 돼 있죠?

선정된 거는 없습니다. 아직은

선정은 안 돼 있고?

예.

근데 이제 몇 개 업체인 줄 알아야, 그죠?

예.

우리 지역에 가공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도 아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예. 그건 제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663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과 민경상사업보조로써 귀농귀촌활성화지원으로 해서 1억 4100만 원을 귀농귀촌협의회에 위탁을 주시나요?

위탁은 아니고요

그러면 뭐라고 하나요?

보조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분들이.

사업자가 사업자로 운영을 하나요?

예. 그분들이 보조사업자가 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그분들한테 교부를 해주면, 지침에 맞게 사업을 하고 저희들한테 정산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관리감독이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저희들이 센터에 넘어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독을.

네. 이게 보면 2억 6000만 원 정도가

예.

우리가 사업자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잘 지도감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이번에는 직영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665페이지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금년에 민간위탁을 해서 대행업체하고 이쪽 게스트하우스하고 같이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연계가 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직접 프로그램을 짜서 홍보도 하고 그분들 여기 와서 체험하겠다는 분들도 휴일날,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해서 체험도 시켜주고 했는데, 사실은 귀농귀촌게스트하우스 운영이 초창기입니다. 저희들도. 초창기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까지는 프로그램도 미비했고,

한 2년 됐죠?

예. 그래서 저희 여직원이 담당하고 있어요, 거기를. 그래서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잘 구성해서 해보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또 저도 신경 써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운영 실적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작년에는 하반기에

좀 운영했어요?

예.

프로그램 운영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직접 그 자리에 와서 영농체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리조트하고 덕유산도 가서 무주군 관광지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귀농한 분 중에 우수농가 있습니다. 그분 방문을 해서 그분한테 영농정착하게 되는 동기부터 성공기까지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네. 좋은 시설이 있잖아요?

예.

좋은 시설을 해놓고 놀리는 것보다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666페이지 보면, 귀농귀촌 집들이 비용이 신규사업 아니잖아요.

예. 이건 기존에 있는 사업입니다.

예. 기존에 있는 사업이죠.

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신규사업처럼 올라와 있는데, 30농가 전부 집들이 비용은 다 나갔나요? 전년도에는?

지금 현재 27개소는 마무리가 다 됐고요, 3개소가 현재 신청이 들어와서 이거는 30개소 다 마무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있죠?

네.

우리가 반값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면서 많이 줄었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하고는 그렇게 중복은 되지는 않습니다.

중복은 안 됩니까?

예. 어차피 그분들이 반값농기계 들어간 것 중에 중소형 있지 않습니까? 관리기 이런 쪽에 SS기

관리기하고 SS기하고 예.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조금 감소는 됐지만, 큰 대형 쪽하고 저희들하고는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도 SS기가 있나요?

예. 저희들도 있습니다.

몇 대나 있어요?

저희가... 제가 수량은 정확히, 전체 수량만 갖고 있고,

전년도에도 보니까 SS기가 80대가 지원이 됐고, 올해도 80대를

예.

또 많이 지원을 했던데, SS기도 많이 임대가 나가는 거죠?

예. 저희들도 몇 대 가지고 있습니다.

몇 대 가지고 있죠?

예.

그러면 여기 보면 668페이지 보면 노후장비 대체 지원이라고 해서 각 3개소에

예.

8973만 9천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주로 어떤 농기계들인가요? 농기계 종류가?

노후장비대체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원판쟁기라든지 파이프를 휘는 그런 기계들이 있어요. 그것도 있고, 잔가지 파쇄기도 있고, 여기에 또 SS기 살포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SS기는 지금 농약살포보다는 퇴비 살포기 위주로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몇 대나 있어요?

지금 현재 한 10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대인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10대가 이용하나요?

그거는 퇴비 살포 할 때 많이

할 때는 다 나가나요?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노후장비 대체를 하고 나면, 또 대체되면 남은 농기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런 것들은 매각을 하셨어요?

지금 뭐 최근에는 매각한 실적은 없고요, 매각을 하려고 기계 파악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좀 기계 양이 많죠?

예. 좀 많이 있습니다.

많다는 얘기를 좀 들은 거 같아요.

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하는 기계는 본인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함부로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계 쓰고 반납할 때 그냥 그 안에 막 돌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험하게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세차도 좀 부탁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관리할 수 있잖아요. 누가 가져가서 임대를 해 가서 고장을 내오거나, 관리를 잘못하신 분들은 리스트를 작성해서

예. 그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도 같은데, 그죠?

일단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잘 설명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일단 최우선이 안전이니까요,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후장비 매각을 할 때는 우리 농민들한테 주로 매각을 하나요?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나요?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거의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하는 기계들은

쓸 수가 없나요?

쓸 수 있는 기계가 별로 없습니다.

폐기처분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원비드라든지 이런 쪽에 올려서 매각을 하는 걸로

네. 또 쌓아놓는 장소도 비좁잖아요?

예.

쓸 수 있는 물건들은 잘 정비해서 쓰시고, 쓸 수 없는 장비들은 빨리 매각하셔서 될 수 있으면 잘, 괜찮은 것들 우리 농민들이 싸게 매각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도 조치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638 세부사업에 구내식당 운영 인건비를 이렇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해왔습니까? 구내식당을?

저희들 센터직원들만 있을 때는 한 38명 정도 급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돈을 개인별로 얼마씩 각출을 좀 하고, 거기에 밥을 해주시는 분이 현재는 기간제근로자 신분입니다. 그래서 청사관리, 청소 좀 도와주면서 밥도 해주고

기간제 몇 명이었어요?

한 명입니다.

기간제 한 명이요?

예. 여자분 한분이서 밥을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농축산유통과하고 정책과 들어와서 한 70명이 밥을 먹다 보니까 그분이 되게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것도 문제지만,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식중독이라든지 발생이 되게 되면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번에 집단급식소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관련기준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식당급식소가 지금

저희들이 식품위생법 제2조 12항에 보면 집단급식소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시행령 제2조에 보면, 1회에 50명 이상이 식사를 하게 되면 식당급식소를 설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요리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는데, 어떻게 두도록 되어있나요? 규정은

50명 이상이면 기본이 영양사 한 분에 조리사 두 분이

그래요?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이분들은 나중에 또 공무직으로 전환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고령인으로 해서 55세 이상은 공무직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쪽으로 먼저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우리 군민들은 인구가 이렇게 줄고 공무원 증원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 관심 있게, 행정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계획대로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공무직 그러한 부분을 염려를 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채용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 군 전체적으로 공무직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이제는 뭔가 경각심을 울려야 된다 그런 차원이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연간 인건비로 이렇게 보면 1억 1700만 원이. 그러면 몇 명이 식사를 하게 됩니까?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38명인데 늘어나서 지금 몇 명이에요?

현재 70명 하고 있습니다.

현재 70명이요?

예.

1억 1700만 원이 인건비로 이렇게 지급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게. 우리가 집단급식소가 아니고 다른 방법은.

저희들이 내년에 인건비로 7300만 원 정도 일단은 계상을 했고요, 작년부터

여기 지금 산출 근거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1억 1700만으로 이렇게 산출 근거가 내용이 있는데, 사업 설명서 보면, 아, 제가 잘못 봤어요.

그건 상담소 인건비입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식당 운영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리하시는 분은 현재 그 자리에 계시고, 영양사가 군청하고 의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위생계하고도 협의도 해보고, 근데 그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의료원 직원들은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의료원 시설이고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영양사가 있고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긴 별도로 하고 있죠.

예. 근데 저희들 농업정책과나 축산과 직원들이 경찰서도 가서 식사를 해보고, 의료원도 가서 식사를 해보고 하다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서로. 그리고 군청에서 저희들 센터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분들이 군청에 와서 식사를 하는 것도 불편하고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들도 센터에서 식사를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그냥 센터에서 먹는 거로 하다 보니까 현재 한 7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제성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의 어떤 복지나 예산서 상에, 암튼 이게 최선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들이 규정은 또 지켜야 되고요, 안 그래도 저희도 같은 군 산하 기관이지만 위생계에서도 몇 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밥을 해주고 있는 분이 조리사 자격은 있지만, 이게 급식한 뒤에 사고가 났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지켜야죠. 특히 우리 군에서는 특히 그런 단속의 입장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필히 지켜야 되는 사항이고

예.

이러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640쪽 세부사업명에 농특산물 한마당 대축제 통계목에 행사운영비 해서 지금 전년도 농특산물한마당축제가 1억 3268만 원이었었나요? 어떻게 되죠, 이게?

이거는 아니고요

예.

원래 1억 8400만 원이었고요, 이게 저희들 지금 농축산유통과유통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이 저희들 농업지원과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그쪽으로 끌어가지는 못하고, 그 금액이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했던 행사, 저희들이 작년 이맘때 요구했던 그 사업비가 1억 3268만 원입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농축산유통과로 이 금액이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금액은 못 넘어가고 저희들 여기에 잡혀있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도 농특산물 한마당 대축제 예산은 얼마라고 봐야 돼요?

전년도 예산액이 1억 3268만 원이 농축산유통과로 저희들이 이관한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1억 8250만 원입니다. 총.

2020년도 예산액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예산은 얼마가 증액됐어요? 그러면, 전년도 축제 예산 비해서.

저희들은 전년보다는 150만 원이 줄은 거죠. 저희들은. 원래 저희들이 1억 8400만 원을 올해, 금년도 예산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축제를 하다보니까 여비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150만 원 정도는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왜 질의를 하냐면 예산서상에 봐서는 이게 안 맞는 거 같은데,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계수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664쪽에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 부기에 공동경작지 배수로 설치공사 해서

예.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이게? 사업장소가?

저희들 귀농귀촌 생활동 있지 않습니까? 안성에

예.

예. 그 생활동이 지금 10동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열 동 옆으로 공동경작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공동경작지를 농업지원과에서 소관하고 있어요, 그 업무를? 사업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배수로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쪽에가 공동경작지가 그분들 거주하는 주택보다 사실 땅이 조금 높습니다. 높다보니까 비가 오면 그 물이 다 공동경작지로, 공동경작지에서 주택으로 흘러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배수로공사를 해서 물을 우회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하우스, 옹벽 설치공사도 같은 공사네요 그러면

옹벽은 에코빌리지 조성을 할 때, 산을 깎아서 벽면 형태로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그쪽에 이전하지 않은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묘지를 보호를 하다보니까 그쪽이 토사가 밀려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옹벽설치를 하지 않으면 토사가 흘러내려서 하우스 전체가 덮칠 위험이 있어서 그거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농기계. 농기계 관련해서 우리 농업지원과 소관. 다른 과에서도 이 업무, 농기계 업무를 같이도 하고 있지요?

저희들은 주로 농기계 임대하고,

농작업하고

농작업 대행. 이런 쪽으로만 하고 있고요, 농기계 지원 사업은 농기계 팀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보조사업을 농기계

예.

하고 있고. 여기 마침 센터 소장님도 나오셨는데 직접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 지역적인 게 아니고, 우리 적상에서 최근에 농기계가지고 대형사고, 심지어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또 안성으로 가다가 크게, 아주 큰 대형사고가 있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적상에 농기계 수리 센터가 있었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데. 근데 센터가 없어지고 나서 농기계를 수리를 하려고 적상서 무주까지 옵니다. 최근에 내용 잘 아실 거예요. 터널 입구에서 사망사고 있었던 거.

예.

또 안성으로도 가요. 안성으로 가는 중에서도 또 대형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달 병원에 입원하고. 그분들은 농기계를 요즘 초고령화 되니까 지역에 농기계 작업들을 많이 도와주는 분들이에요. 그러다가 대형사고가 나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민간인한테 최근에 농기계 수리하러 무주읍까지 오고 안성까지 대형사고가 있어서 기존에 있는 자리에다가 민간인한테 권유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쉽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에 우리 농협하고 함께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한 적도 있잖아요. 농협 쪽으로 지원해서.

예.

그래서 우리 센터 소장님도 계시는데, 같이 업무를 협의를 하셔서 이거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제가 이거 군정질문을 하려고, 우리가, 우리 행정이 행사도 좋고 뭐 여러 가지도 다 좋은데 진짜 필요한 게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민간인이 못하는 영역을 우리 행정이 뭔가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무풍도 그렇고 부남도 그렇고 적상도 그렇고 농기계 수리 센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부남은 그래도 한쪽에서 잔 건 수리를 하더라고요. 열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이, 민간인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상을 보면 전혀 없어요. 뭐 때우고 뭐 구멍 때우고. 그러니까 무조건하고 무주읍으로 국도를 타고 오는 거예요. 안성으로 넘어가고. 카센터, 정비소 있는데, 이런 조그만한 정비소라도 있으면 거기서 하는데, 전혀 없다시피 하니까 무조건 고장나면 무주로 국도를 타고 경운기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사망사고 대형사고도 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더 없어야 되지만, 그러한 부분이 염려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행정하고 또 농협을 참여시킨다든지, 전에 했던 것처럼 해서 적상에 그런 걸 한번 우리 행정에서 대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예. 이거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일단 농협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거기를 기존에 있는 자리를 무주읍에 그런 분이 있어서 거기로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을 임대료를 지원한다든지 거기 공간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오면. 또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도 되고, 그래서 크게는 요즘 초고령화 돼가고 있는데, 농민들한테 농기계가 고장나서 무주까지 가야되고, 안성까지 가야되고 요즘 농기계 출장수리도 하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해결 방안은 아닌 거 같고, 우리 소장님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꼭 해결을 하고 가야할 그런 사안 같아요. 암튼 함께 업무 협의해서 대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일단은 어느 정도 교육은 다 다녀왔습니다.

예.

예. 보조금 정산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4-H쪽 관련된 사업이 몇 개가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쭉 찾아봤는데, 행사 내용에서 겹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걸 관리하는 중앙기관에 진흥청이 있고, 도에 기술원이 있고, 저희들 부서 센터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 내용은 다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이 자료만 보면, 중복 지원되는 걸로

예.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현재 청년 4-H는 57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4-H본부, 성인 4-H 그분들이 16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청년 4-H만 하는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따로 여기 보면 4-H본부 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로 성인들, 4-H본부에서 가고, 청년 4-H에 몇 명이 참가하는, 그렇게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5도군 4-H 회원 화합 행사는 청년 4-H고요, 그 밑에 4-H 본부는 성인 4-H고 이런 식으로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예.

예. 군비 맞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