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혁신정책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혁신정책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 혁신정책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혁신정책관 이정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혁신정책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혁신정책관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임용자격시험 증지수입 62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7억 97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액 142억 7200만 원 대비 4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행정혁신추진 1억 5900만 원, 협업조직문화조성 1억 5100만 원, 인사·포상업무 10억 2천만 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지원 5억 4200만 원, 시험관리 7억 7600만 원, 공무원교육 32억 400만 원,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 16억 5900만 원, 성과상여금 62억 3400만 원, 행정사무경비 5200만 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광주혁신을 견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정책관실이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정책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200만 원으로 지방직 임용시험과 수렵면허자격시험 수수료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7억 9700만 원으로 대비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은 없으며, 증액된 사업은 혁신추진위원회 운영비, 혁신협업 유공자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시의 공공기관 직원 통합필기시험 운영비, 주택보조수당, 시정발전 유공 공무직 산업시찰 등 6개 사업으로 50% 이상 예산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중앙위탁교육비 49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1억 500만 원, 장기 국외훈련 국제화여비 7천만 원, 중앙교육여비 8700만 원, 명예퇴직수당 5억 원 등은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중 혁신추진위원회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00만 원 증액된 6100만 원인데, 위원회 수당이 5300만 원 86.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혁신정책관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연도별 집행실적과 사업별 수요 감소 등의 면밀한 수요예측으로 예산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4페이지 보시면 혁신위원회의 운영비 5250만 원과 운영자료집 발간과 또 혁신홍보로 800만 원, 총 605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2020년 혁신추진위원회가 운영비를 올해 3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증액이 된 겁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저희 혁신추진위원회가 2018년 11월에 발족돼서 그동안에 혁신권고안을 마련하면서 지금 혁신추진위원들이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분과위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혁신, 복지혁신, 이런 분야에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전체회의, 또 분과회의, 특별위원회 회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64회 정도 운영하였고, 지금 현재도 문화예술분야 혁신안 마련을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운영수당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한 60여개 정도로 예상하고 그래서 좀 증액 편성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난해 11월 27일 날 출범해서 광주추진혁신위원회가 지금 일련의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발표까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책자를 벌써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앞에 행사하는 곳도 제가 가봐서 봤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하면서, 추진하면서 가장 성과가 있었다, 이것은 참 좋았다 하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지금 저희 혁신추진위원회 출범 이후에 저희들이 지난 1월에 했던 시 공공기관 혁신안 권고를 해가지고 총 11건의 시정혁신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런 제안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일 큰 게 지금 공공기관 혁신안 중에, 그 내용에서 통합식으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그것에서 혹시 대표적인 뭐.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공공기관들 통합채용이랄지 또 국악상설공연 운영을 하고 있달지, 그다음에 각종, 지금 광주형 복지모델의 구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추진하고 있달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성과를 좀 올렸고요. 그다음에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혁신하고 연계해서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수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혁신 부분에 최우수상도 받고, 그다음에 영구임대주택 관련해서도 또 장관상 표창을 받고, 청년드림사업이랄지 여러 분야에서 지금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저도 그때 가서 보고, ‘아, 1년 내에 많은 일을 했구나’, 또 보니까 전체회의가 11회, 특별위 분과회의 47회, 또 워크숍·포럼이 5회, 63회의 회의를 벌써 거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매주 1회 회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렇게 각 분야별로 혁신권고안들이 발표되고 또 각 실·국별로 또 사업소별로 속도감 있게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혁신안들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언제쯤이나 나올 거라고 봅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혁신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좀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할 부분도 있고, 또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도 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기관 그 혁신안을 발표해서 지금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투명성 제고와 공정성을 위해서 지금 통합채용을 하고 있달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국악상설공연 같은 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달지 하기 때문에.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국악상설공연 같은 경우는 그 혁신안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예. 저도 국악상설 가서 봤었는데 참 그것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어떤 볼거리가 있다는 것은 참 좋고요. 다음 설명자료 36페이지를 보시면 희망인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기금으로 2883만 원, 그리고 또 37페이지에 보시면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3901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희망인사시스템과 또 표준인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지금 희망인사시스템은 민선7기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일과 성과 중심으로 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시정혁신 일환으로 해서 지난해 11월에 구축해서 12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미란
임미란위원
1년간은 무상?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그래서 지난 추경에 3100만 원 정도 그 예산도 삭감하고 했습니다만, 다시 내년에 편성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준인사정보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교육이랄지 복무랄지 출장이랄지 각종 인사분야 통계랄지 그런 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d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구분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혹시 다른 시·도도 이걸 이렇게 인사시스템과 표준인사 이렇게 따로 따로 되어 있나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일부 시·도만 자체 시스템들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세종시랄지, 3개의 시·도인가 되는데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아까 이 표준인사정보시스템은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정부 공통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래서 희망인사시스템하고 표준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희망인사시스템은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인사에 신경 안 쓰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고요. 정보인사시스템하고는 연계가 조금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가, 단지 거기에서 우리 희망인사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자료를 업로드해서 저희들이 받고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처음 시스템 만들면서는 1년은 무상으로 했다가 1년의 유효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 내년부터는 그게 유상으로 되는 거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유지보수.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혁신유공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설명자료 35페이지입니다. 혁신·협업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2019년도에 2600만 원에서 올해 3400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으로 상정되어 있더라고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재성
장재성위원
올해 2019년도에 15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는데 내년에는 25명으로 좀 확대·운영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은 시정혁신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요한다는 입장인데 해외여행을 보내주면 혁신이나 협업 성과를 내고 또 해외여행 안 보내주면 성과를 안 내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예결특위에서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즘 여러 가지 경제지표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지금 경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경제지표들이 긍정적으로 지표가 나오고 있지를 않아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위원님, 거기에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 여기에 나와 있어서 답변 안 하셔도, 참고는 하겠습니다.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37페이지인데, 지금 이 취지는 직원복무증진을 위해서 시장표창 이상 포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국내 산업시찰을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올해도, 2019년에 126명을 선발해서 상수도특별회계 포함해서 매년 1억 5천만 원 가량 예산이 집행되어 오고 있고, 상·하반기에 나눠서 대여섯 차례 2박 3일 1인당 55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동반가족 1인까지 포함해가지고 제주도를 보내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2020년 내년 예산은 상수도특별회계를 제외하고 1억 2180만 원으로 배우자 포함해서 222명의 포상 수상자들을 국내 산업시찰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에도 제주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동안에 제주도하고 육지시찰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자료를 봤더니 2013년부터 계속 제주도만 가셨던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런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연말 되고 직원들이 성과 올리고 해서 시장표창 이상 받고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동안에 공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하위직들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보통 시장표창이나 포상자가 매년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방청석 직원을 향해) 연간 계획 있잖아요. (방청석에서 “6천” 하는 직원 있음) 6천? (방청석에서 “6천” 하는 직원 있음) 아니요, 민간인 포함해서요. 지금 민간인 포함해서 한 6천여명…….
재성
장재성위원
민간인 포함해서 6천명?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6천여명 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6천여명이고, 공직자분들은 몇 분이에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공직자는 거기에서 한 3분의 1도 아마 안 될 겁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3분의 1, 2천여명?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방청석 직원을 향해) 2천명 가까이……. (방청석에서 “1500명 정도” 하는 직원 있음) 1500명 정도.
재성
장재성위원
1500명 정도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직원 분들의 사기진작도…….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위원님, 방금 그 1500명 숫자는 우리 시청 직원뿐 아니라 5개 구청까지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시청 직원 분은 몇 명이나 되나요?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따로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재성
장재성위원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좋지만 사실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직사회 내부에서 절제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100% 위원님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또 그래도 직원들이 그동안의 피로도도 해소하고 또 견문을 넓히고 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을 보면 다양하게 공무원들께서 힐링,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요즘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시민의 눈높이로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필기시험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38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시 공공기관 통합필기시험 외부용역비로 2억 5천만 원 예산이 상정되어 있거든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올해 5월 11일 날 13개 기관 41명을 선발했고 1230명이 지원해서 923명이 응시했고, 11월 9일 날 시 1개 기관에 86명을 선발해서 3172명이 지원해가지고 1955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올해 공공기관 직원 통합필기시험 전체 운영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금년에 예산이 1억 5천해서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작년에 저희들 혁신안 낸 이후에 그것을 파악하니까 총11개 기관의 인원수가 별로 안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으로, 적은 예산으로 세웠었는데 상반기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하반기에 11개 기관에 86명 선발해주라는 엄청난 많은 인원이 돼서, 부족해서 지난 추경에 또 5천 세우고 해서요, 저희들이 1억 5천 가지고 했습니다. (관계직원 정책관에게 자료전달) 그래가지고 용역비 포함해서 총 감독수당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한 2억 3천정도 들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저희들이 내년에는 금년 최대 수요인 총 30개 기관 정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이게 용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도 체결을 할 때 이 예산으로 해서 다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사후정산 조건으로 해서 계약체결을 합니다.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액해서, 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통합시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세입에 전혀 잡혀있지 않고요. 공공기관들로부터 시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참여 공공기관들에 사실은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또 수익자부담원칙이나 회계상 한정성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해주십시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우리 시 산하 공사·공단, 이런 데가 언론에 너무 부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시 주관으로 해서 공공기관을 설득해서 우리 시 예산을 편성해서 통합채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예산담당관실의 전체 공사·공단 관리를 하는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항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통합시험 참여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인원을 선발할 때 소요되는 기본적인 비용들이 절감되어 참여하고 있잖아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재성
장재성위원
공공기관들에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추가로 자료를 하나 하겠습니다. 용역사 선정현황 및 계약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가 혁신선도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자타가 인정하는 혁신도시이고.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최근에 또 중앙정부에서 하는 포상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신 것으로 언론에서 봤습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혁신정책관님 역할이 굉장히 크셨다고 생각하고요. 이 기회에 치하, 치하라는 표현은 좀, 감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전 조직원이 따라주고 해서 그런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시 혁신추진위원회하고 민관혁신협의회가 있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익주
김익주위원장
‘추진’ 자가 빠진 차이겠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 차이가 있는가요?(웃 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저희들이 민관혁신협의회하고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용집
김용집위원
광주혁신추진위하고 민관혁신협의회하고.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집
김용집위원
기능이 어떻게 다른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민관혁신협의회는 정부 주도로 해서 하는 정부혁신하고 저희들이 협업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혁신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 시정혁신안을 마련하고 그런 중장기적으로, 전적으로 시정혁신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안중심 위주의 정책을 발굴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시정, 민관혁신협의회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정부혁신하고 협업.
용집
김용집위원
정부혁신하고 민관협업 사항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까 광주혁신추진위원회 관련해서는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민관혁신협의회는 올해 제시할만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민관혁신협의회에서 저희들 정부혁신, 금년에 90개 과제 선정이랄지 그런 것을 심사를 해 주고, 또 협업 부분에 있어서도…….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 혹시 협업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좀 괄목할만한, 내세울만한 성과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 거기에 보니까 우리 정책관님도 위원으로 지금 되어 계시거든요? 민관혁신협의회 행정혁신분야의 위원으로 계셔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거기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금년 같은…….
용집
김용집위원
몇 차례나 회의를 했나요? 아까 보니까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64회.
용집
김용집위원
굉장히 회의를 많이 하셨는데, 민관혁신협의회는 몇 차례나 회의를 하셨나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저희들이 한……. (방청석 직원을 향해) 네 차례? (방청석에서 “네 차례 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네 차례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네 차례 해서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러니까 연초에 정부혁신이 내려오면 저희 시정혁신하고 각 부서의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거기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70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것을 어떻게, 혹시….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연말에, 그 혁신과제들에 대해서 평가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수…….
용집
김용집위원
정부혁신과제에 대한 평가를 하셨단 말인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협업에 대한 평가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두 가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 시책들에 대한…….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가 정부혁신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하기가 그렇고, 협업에 대해서 혹시 좋은 제안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민관혁신협의회에서 어떤 제안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정혁신정책 가지고 기관 간에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협업을 해야 한다, 그것을 컨설팅도 해주고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60회 이상, 64회인가 회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관혁신협의회도, 여기 보니까 협업행정, 열린행정, 행·재정, 또 시민참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시키면 많은 아이디어나 정책대안들이 쏟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관혁신협의회는 거기에서 우리 혁신추진위원회 같이 어떤 정책을 발굴해 주고 하는 협의회가 아니고요. 저희 혁신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고 그다음에 아까 기관 간에 이런 것은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컨설팅해주고 하는 그런 협의회로 보시면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혹시 거기에서 내세울만한 실적이 있으시냐는 거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혁신협의회에서 4회 했습니다만, 지난 11월 4일 날 저희 무등홀에서 심사단들, 일반 대학생, 시민, 그러니까 약 100여명이 같이 참여해서 우수혁신과제들을 또 선발한 게 ‘전일빌딩 복합문화센터 관광자원화’ 그것을 최우수 시책으로 했고요. 또 민관학 협업 게임용 소방안전교육 운영이랄지, 그러니까 이런 자문해주고 심사·평가해주는 협의회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혁신추진위원회는 제안하는 부서.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다음에 민관혁신협의회는 평가하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심사·자문·평가.
용집
김용집위원
예, 심사·평가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34쪽에 보면 내년에 행사운영비해가지고 45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정부혁신워크숍 2천만 원, 아니, 증액이란다,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정부혁신워크숍, 이것은 공공기관 직원들 대상으로 한 특강비용인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시설임차료하고 특강비용.
용집
김용집위원
예, 임차료하고 특강비용?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교재제작 그런 부분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다음에 혁신포럼은 2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건 광주시의 혁신 관련 포럼 운영비입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거기도, 혁신포럼 관계도 임차료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혁신포럼은 어떤 단체입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복지혁신포럼 그런 걸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시정혁신을 추진하면서 문화경제랄지 복지분야랄지.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런 종류들이 혁신추진위원회나 민관혁신협의회하고 많이 좀 중복되거나 이렇게 섞여 있지 않은가 싶어서, 이것을 좀 단순화할 수는 없습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혁신추진위원회 운영은 위원들 회의 관계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것은 회의수당입니까? 아까 혁신추진위원회 운영비 5250만 원은 회의수당?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다음에 이 분들이 활동하고 하는 비용은 그럼 시정혁신포럼 비용으로.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포럼은 저희들이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포럼은 시민토론회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시민들로부터 혁신과제나 혁신제안에 대한 안을 듣기 위한 토론회 비용으로 두 차례 하는데 2500만 원을 잡으셨고.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시민들한테 참가비를 이렇게 주고 하는 겁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아닙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2500만 원씩, 한 차례에 1250만 원이면.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행사장 임차료랄지 거기 토론회에 관련된 포럼책자 제작이랄지 그런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비용으로 두 차례 2500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명예시민 관련한 업무를 우리 혁신정책관실에서 하잖습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가 좀 있었는데, 내년에 5·18 40주년도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광주시에서 명예시민이나 시장으로 위촉했거나 추대하신 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초대해서 광주에서 그 분들에 대한 관심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성의표시도 하고 또 광주시정도 알리고, 5·18 40주년이라는 특수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찾아봐도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혹시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제안해주시고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명예시민으로 116명이 위촉되어가지고 있는데 국외 분들도 있고 국내 분들도 있습니다만.
용집
김용집위원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많이 계시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일부, 저희들 계획으로 내년 40주년에 국내인들은 적극적으로 초청을 해야 한다고 해서 금년 말부터 시장님, 예를 들어서 연말 서안이랄지 이런 것들도 보내려고 주소들을, 상당히 주소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요. 이게 꾸준히 관심이나, 관리라는 표현이 가능한가, 관계를 지속하지 않으면.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관공서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관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퇴직하셔버리면 수소문이 좀 어렵잖습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이 과연 명예시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이나 긍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저희가 또 확인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하고 좀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면 광주시에서도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 플러스 요인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앞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광주시 홍보랄지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주소들도 파악하고 있고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할 수…….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가능한 분들이라도 초대하거나 초청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내년에?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실 겁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한번 그것은 판단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계획수립하고?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환 위원님.
정환
이정환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혁신추진위원회 예산 운영수당이 지금 두 배로 늘었잖아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회의는 지금 올해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운영수당이 두 배로 늘었나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금년 예산도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주로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주 운영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60회 정도 하려면 예산이, 운영수당이 그 정도 소요돼서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64회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금액이 한 2500 정도 되던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올해는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하셨어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그 같은 목에 있는 저희들 직원 급량비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관 소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1시 05분
장재성 위원, 회의장 입장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의견 조정해야 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조정하자고요?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예.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중간에 안 계셔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정책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5030만 원으로 1건에 503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명예시민 숙박비 지원 375만 원으로 1건에 375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감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관, 증·감액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동의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혁신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감액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기획조정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7949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53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249억 9600만 원 증가했고 지방세는 1859억 7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순계잉여금은 546억 원이 줄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07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8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신규 사업은 13건에 41억여 원입니다. 의정자료공유시스템 구축에 8억 원, 좀비PC 탐지·제거시스템 고도화에 1억 8천만 원, 제22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2억 9천만 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25억 원 등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광주전남연구원 출연금 2억 원, 소방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7억 4800만 원 등입니다. 신규 사업 중에서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면, 의정자료공유시스템 구축에 8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의회 요구자료 및 시 제출 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금까지 서면으로 요구해 왔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앞으로는 행정포털 온나라시스템 등과 연계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한 후에 자료를 공유하고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입비, 시스템 개발을 위한 필요경비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자료공유시스템이 구축되면 행정업무 간소화 및 자료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25억 원을 신규 반영했는데, 광주시의 부담금인 총 50억 원을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25억 원씩 출연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이번에 시비 25억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복합혁신센터 건립은 나주시와 이견이 있었지만 지난 9월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졌고 내년 3월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10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회의에서는 나주혁신도시에 고층건물이 많고 장기적으로 계속 공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실건물을 임대하거나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출연금은 광주전남연구원이 금년보다 2억 원이 늘어난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연금 증가액과 함께 연구원의 혁신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전남에서 30억 원이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 시도 조례에 따라서 동일한 액수가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57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 부족 세원 충당 등을 위해 48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0억 5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입니다. 기조실 풀비와 예비비가 늘 많이 남더라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늘 많이 남으시잖아요? 보니까 어느 정도 줄어든 부분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줄여서 올리시기는 하셨더라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도 상당히 좀 많이 올리신 것 같아서.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도, 추경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풀이 긴급한 수요, 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편성을 하니까 저희가 좀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건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전남연구원이 조금 늘었는데 뭐 때문에 이게 늘었나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일단 의회에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광주전남연구원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연구재단들에 있는 연구물을 디지털 아카이브를 하라고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도 필요한 사업이어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증가가 됐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러면 세부내역을 제가 못 받았는데 좀 줘보십시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오후에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오후에 한다고? 질의 종결합니다, 오전에. (장 내 웃 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해주세요.
재성
장재성위원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5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산담당관실 세입 부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1396억 원에서 850억 원으로 546억 원이 대폭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잡았는데요. 예산 성립을 잘해서인지 집행잔액이 적어서인지 지방세 수입이 적어서인지, 사유가 무엇인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항상 결산을 했을 때 그 금액이 확정되잖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데, 그동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되도록이면 규모에 맞게 잘 써서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좀 줄여라라고 하는 주문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세출로 많이 편성해서 좀 적게 잡은 것입니다. 특별히 수입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우리 시 예산규모를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도 일종에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분양가가 이렇게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거품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거래는 많이 되지도 않으면서 좀 여러 가지 단절의 문제라든가 심각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절감성과금, 설명자료 6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포상금 항목에 예산절감성과금 4천만 원이 상정되어 있잖아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지방재정법」 48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을 보면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지출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되는 경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성과금 지급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1인당 2천만 원 이내에서 각 요건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지급현황을 보니까 성과금 건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14건으로 8100만 원인데, 격려금은 5년간 43건에 9200만 원이 지출됐더라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성과금은 창의성이나 제도개선 노력도가 우수한 경우에 주고 격려금은 창의성이나 제도개선은 부족하나 노력도가 우수한 경우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성과금 지급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인데 격려금은 3배 이상 건수가 많아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전 부서 사업에 대해 노력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된다는 것에도 의문이 좀 들고요. 예산절감성과금제도 운영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성과금과 격려금은 개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우리 행자위에서 지난번에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이 적어서 공공기관을 활성화하라고 하는 주문이 계셨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포상금 중에 저희가 격려금과 성과금은 구별이 엄격해서 성과금은 좀 요건이 못되는 경우가 있지만, 노력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서 격려금은 좀 주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이 성과금하고 격려금은 다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성과금이 더 많이, 좀 이렇게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격려금으로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어서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어떻게 보면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급여나 처우에 있어서도 웬만한 민간기업 이상으로 좋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일에 있어 격려금은 남발이 없었는지, 정당하게 받아야 할 공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엄격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67페이지 좀 봐주시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광주광역시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공약평가시민배심원단과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민배심원단 구성·운영에 1500만 원, 시민배심원 참석수당으로 1천만 원 합계 2500만 원 예산을 상정했는데요. 예산안 25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프로그램 운영 용역에 맡긴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2014년 10월 1일 제정된 시장 공약사항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 운영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그동안 용역을 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례 시행 이래 몇 차례가 있었는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매니페스토는 금년도에가. (“2016년도부터” 하는 직원 있음) 2016년부터 하고, 제가 올해 가서 봤는데 나름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작년에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뢰해서 500여명의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ARS 전화상담으로 배심원단을 선정하면서 배심원 중 일부가 6·13지방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까지 여럿 포함됐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작년에, 2018년은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마 언론에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용섭 시장께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광주만 최고등급을 받은 게 아니라 서울시, 세종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6곳이나 받았거든요. 그래서 2017년 민선6기 윤장현 시장 때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광역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시민소통분야, 재정관리분야에 각각 최우수등급을 받았다고 또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의 공약평가는 있어야 하겠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아닌 인위적인 면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은 일반적인 시민평가에 배치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시행규칙 위탁운영 관련 조항이 없는데 위탁운영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위탁을 맡기지 말고 어떻게 보면 평가담당관실의 배심원단 모집부터 운영을 직접 해보거나 입찰을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신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전국에 보면 충북과 경남을 제외하고는 매니페스토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직접 오면 공약사업 개별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매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잘하더라고요. 다만 말씀주신 것처럼 계약의 방법이나 또 배심원단의 구성에 있어서는 사려 깊게 저희가 주의를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하여튼 자치단체장 평가에 상을 수여하는 기관에 과연 배심원단 위탁운영을 맡겨 세금을 쓰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감소, 설명자료 73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세정담당관실 세입 부분에 자동차세 2020년 목표액 소유분을 전년 대비 1% 11억 8200만 원을 높여서 1189억 1800만 원으로 잡았고요. 주행분은 전년 대비 6.7% 79억 4천만 원을 낮춰서 1103억 91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보자면 우리 시 자동차 등록대수를 보면 매월 평균 1천대 가량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7월 기준 67만 2166대로 매년 1.5% 가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올해는 유류세가 한시적 인하가 있어서 자동차 주행분에 있어 감소가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지금 유류세인하 및 완불영수증에 따라서는 약 70억 정도 감액이…….
재성
장재성위원
70억 정도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다음에 지방세 감소 보전을 해주거든요. 그 보전율이 좀 떨어져서 한 6억 정도 감, 두 가지 합하면 77억 정도 감액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내년에도 유류세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주행분을 낮춰 잡았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가격인하 요인이 좀 내재되어 있어서요.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측해가지고 잡으셨다는 이야기인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보낸,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교통정책과로 오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오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넣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방소득세 징수율을 보면 2018년까지 매년 늘어오고 있는데 올해 징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법인세 10%잖습니까. 이 법인세 주머니가 약 18%정도 감되는 것으로 국가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연동돼서 저희들도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내년 지방소득세 세액 목표액은 전년 대비 한 6.8% 227억 정도가 감소한 3117억 5천만 원으로 잡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이 올해보다 경기가 하강할 것으로 지금 예측해서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인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전반적으로 지금 지방세에 대해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 등을 전망해 볼 때 대부분 늘기는 하지만 그렇게, 그래서 잡았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담당과장을 향해)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뭐 하실……. 세수 추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좀 더 면밀하게 적정한 세입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 하고 오후에 하시지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재성
장재성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래요? 그러실래요?
재성
장재성위원
시간이 조금…….
익주
김익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다 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한 질의와 보다 더 적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찬 후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의정자료공유시스템 구축 관련해서요, 설명자료 85페이지에 보면, 자료요구에서 제출까지 전자처리 및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는 것 같아요. 자료검색 용이성과 보안성 확보를 한다는 명분으로 의정자료공유시스템 구축과 시스템개발사업비로 8억 예산을 상정했는데, 그런데 거의 모든 자료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유용하지 않은 자료가 돼 실제 업무 활용도가 사실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실무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현재도 각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의회협력계에서 취합·관리하고 있어서 필요할 때 볼 수 있는데, 활용빈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구축해도 활용도 측면에서 가성비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서, 유지관리보수비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예산낭비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 일일이 여쭤봤더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한 100여명 이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필요성이 인식이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의원이 23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인원도 적고 그래서 예산 대비 효과적 측면에서 의문시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아니, 부의장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지금 보면, 예를 들면 부의장님만 하시더라도 1년이면 요구자료 목록이 꽤 되잖습니까? 그러면 내가 올해 어떤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자료를 요구했는지, 그다음에 내가 5월 달 요구했을 때와 8월 달 요구했을 때 집행부에서 보내온 자료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다른, 저희가 주제별로도 분류를 하니까 굳이 자료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다른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검색해서 봐서 아, 여기를 좀 보강하면 이런 자료가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니까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할 때 매우 도움이 되는 필요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고요. 충분히 의회협력계의 자료를 보면 다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좀비PC탐지·제거시스템 고도화와 관련해서, 설명자료 87페이지, 좀비PC탐지·제거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보안장비 구매를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상정하셨는데, 국정원에서 공공기관 PC감염 여부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자체 프로그램과 백신프로그램을 통해서 철저한 방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원래는 행안부에서 보급한 프로그램으로 하다가 행안부가 보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 돈 들여서 하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이전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보급을 중단하니까 9월 이후로 지금까지는 유지보수도 못하고 업데이트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적은 돈으로 저희, 예를 들면 많은, 한 3천명 넘는 분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컴퓨터 중에 어떤 것이 감염되었는지 실시간으로 알아내서 차단하고 격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좀비PC에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가장 크게 문제되었던 게 2009년, 10년으로 기억되는데, 디도스 공격 때…….
재성
장재성위원
2009년?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10년, 예. 그리고 이것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철저하게 되는데, 저희가 망 분리가, 행정망과 인터넷망이 구별이 안 되고 같이 쓰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이메일을 통해서 파일 같은 것 다운받을 때 그때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행안부에서 보급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중단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행안부가 11년에 보급한 장비가, 제품이 17년에 단종이 되고 기술지원이 18년에 끝났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자치단체가 책임을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시 자체 예산으로 세웠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방금 우리 장재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하고 동일한 것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좀비PC탐지·제거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고도화장비 3식을 새로 구축하는 비용이 1억 8천으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 언제 설치한 것이지요, PC 그것은, 탐지·제거시스템은?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9년에 디도스공격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2011년에 행정안전부가 시·도에 보급을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2011년에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실은 제가, 저도 디도스를 당했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아, 그러셨어요.
미란
임미란위원
혼났습니다. 또 랜섬도 당해가지고, 디도스는 저희 직원의 실수로, 그래서 제가 큰소리 좀 쳤어요. 어떻게 관리했더니 그랬냐고 그랬는데, 랜섬은 제가 잘못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때 자꾸 뭐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것 뭐 고쳐야 되는가보다 하고 딱 내리는 순간…….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사무실에서 제가 악을 썼거든요. “다 꺼!” 그랬거든요. 컴퓨터 다 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빨리 움직여가지고 번짐이 적어서 제 것 하나만 다 밀어내고 다시 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도, 또 2일 날 좀비PC를 만들어서 74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일당 3명이 검거가 되었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뉴스 봤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들이 좀비PC로 만든 PC가 무려 1만 2천개가 되었고요, 또 이중 상당한 피해자들은 4년째 좀비PC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좀비PC 예방에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실수를 했고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직원들의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방교육이. 그 교육은 혹시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체 직원 1회 했고요. 양 부시장님실에 있는, 협력관 이상 간부들 회의할 때 두 번에 걸쳐서 회의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담당자들 회의, 이렇게 합해서 한 열 번 했습니다, 금년도에.
미란
임미란위원
아, 올해 열 번이나 했어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많이 하고 있네요. 그리고 사업조서 보면, 7페이지에 보면 2018년 9월에 좀비PC탐지·제거시스템 제품 단종 및 기술지원 종료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지금까지는 사실상 민간기업체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아까, 들어와 가지고 누가 실수하면 다 점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난해 9월 이후로 기술지원이 안 되어서 9월 이후에 새롭게 생기는 공격에 대해서는 취약한 상태로 현상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아니, 그 좀비프로그램은, 방지프로그램은 작용은 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는 이렇게 보시면,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시스템 노후화 및 2020년 1월에 윈도우7의 지원종료가 되고 향후에는 윈도우10이 PC지원불가로 고도화 추진하는데, 현재 윈도우7을 쓰고 있는 PC는 몇 대나 됩니까? 그리고 또 언제까지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지금 하고 있고 제 컴퓨터도 얼마 전에 바꿨는데,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관님한테…….
미란
임미란위원
예.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행정정보담당관.
상용
이상용행정정보담당관
행정정보담당관 이상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7이 848대 정도 남았고요. 그래서 2020년까지 10으로 전부 교체할 계획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다 완료가 된다, 이 말인가요?
상용
이상용행정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해킹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유입되고 또 신·변종 악성코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지속, 지능형 지속위험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비PC 감염경로가 대부분 메일 80%로, 이렇게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또 메일을 비롯해서 혹시 다른 경로로 침투한 경우는 없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메일에 첨부된, 요즘은, 예전에는 단순하게 메일에 첨부문서 왔을 때 클릭하면 이렇게 깔렸는데, 메일을 읽다가 어디 따라가시오 하면 따라가면 그냥 저절로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개, 그다음 많은 경우가, 예를 들면 저희가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하면 무료로 가는 사이트 있잖습니까? 블로그 같은 데서 무료로 깔아준다고 링크 걸어 놓는 데, 이런 데는 거의 다 감염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터넷에서 다운은 절대 받지 말자, 이게 1차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저도 사무실에서 옛날에 절대 다운 받지 말라는 저의, 제가 몇 번 당한 뒤로 너무 놀라가지고요. 고도화 추진근거로 인해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0조에 의해 내부망, 인터넷망을 분리하도록 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중앙정부나 타 시·도 중에서도 혹시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제가 전 소속기관이었던 행정안전부는 망을 분리를 했습니다. 일찌감치 문제를 인식한데다 정부보안 주무부처여서 그랬는데, 자치단체는 이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세종시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른 자치단체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만약에 내부망과 외부망을 새로, 새로 인터넷망을 분리한다면 예산이 소요되는 게 많을 것이라 생각해요. 어느 정도나 예상이 되지요, 그게, 금액이?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 직원들 의견에 따르면 90억에서 200억 사이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100억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실은 안전하게 하려면 분리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도 방금 “좀비PC”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산목에도 보면 “좀비PC”라고 현재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좀비PC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고 ‘지능형 지속위협대응시스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들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또 줄여가지고 APT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APT대응시스템을 중앙정부나 또 타 도시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도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9월에 기술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현재 1년이 넘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 상황 유지도 윈도우7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또 많은 PC버전이 윈도우10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없이 1년을 방치한 것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시간대로 이게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서 혹시 우리 시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기업체도 아니고. 이유가, 왜 그랬었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살펴보니까 8개 시·도는 말씀 주신 대로 작년에 기술지원이 중단된 뒤로 금년 사이에 고도화를 했는데 저희 광주시를 비롯해서 나머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 1년 동안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이 있을까 기다리기는 했지만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보면 내역에, 1억 8000만 원 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신·변종악성코드탐지분석시스템 1식 해서 9000만 원, 그리고 또 차단치료시스템 1식 4500만 원, 관리시스템 1식 4500만 원, 그러면 이게 세 가지, 이렇게 3식이 한 세트로 되는 것입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제가 시스템전문가는 아니지만, 악성코드를 심었는지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찾아내는 디텍션(detection)시스템이 하나 있어야 하고, 찾아내면 분리하고 차단하고 일종의 치료하는, 제거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 두 가지를 매니지(manage)하는,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탐지하고, 분석시스템의 경우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를 탐지하고 분석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차단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은 이상 징후가 발생했었을 때 애를 따로 분리해서 샌드박스(sandbox), 그런 데 돌려보고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있으면 격리시키는 시스템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탐지분석시스템과 격리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관리시스템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 중에서 차단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은 치료시스템이 아니라 격리시스템으로 시키는 것일 겁니다. 그렇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치료라고 하는 개념이 격리해서 거기에 감염된 파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씀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일단 감염이 되면 걔가, 제가 그때 해 봐서 알지만 감염이 되니까 치료가 힘들더라고요. 일부 복구가 되고 일부는 안 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만약에 치료시스템이라고 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것입니까? 시스템 자체가, 복구가.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정부통신업계에서 말하는 치료는 감염의 원인이 되었던 파일을 제거해서 격리시키는 정도를 일단 치료라고 보는데요, 완전복구까지는 매우 힘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이.
미란
임미란위원
치료라, 아, 그러면 시스템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양해해주시면 우리 행정정보담당관님께…….
미란
임미란위원
예.
상용
이상용행정정보담당관
행정정보담당관 이상용입니다. 행안부에서 당초 2011년도에 보급했던 시스템은 국산제품이 아니라 외산제품으로 지금 현재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APT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실은 많은 곳에 자문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안기술도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있고, 또 어떤 것은 오히려 글로벌화된 솔루션 분야들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동차 수리하더라도 외제 자동차 같으면 똑같은 건데도 1주일, 2주일씩 걸리거든요. 2주만 걸려도 다행입니다. 그것처럼 유지보수가 어려운, 굳이 외국기업 것보다는 우리나라 국산에서도 솔루션 중에서 우리 시하고 아주 적합한 그런 솔루션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살펴서 국산화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지난해에도 같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내용은 다른 것이지만, 저희가 국산제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또 87페이지 좀비PC 위에 보안시스템 클라우드 저장장소, 저장소 확대구축으로 1억 9천이 세워졌습니다. 클라우드 저장소는 올해 예산 2억을 집행했고, 했는데 또 1억 9000만 원을 세웠어요. 클라우드 저장소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 컴퓨터 수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 뭐랄까, 수준이 이렇게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된 예산은 본청 인원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었습니까, 그러면?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약 1700명 정도 유저, 사용자가 있는 것을 전제해서 2억 원 집행했고요. 내년도 1억 9000만 원은 사업소, 약 2040명 정도 그렇게 봐서 하려고 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 1900만 원 할 것은…….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1억 9000만 원.
미란
임미란위원
다른 사업소, 소방서나 그런 데 관련된 사업소에다 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저장장소를?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도시철도본부랄지 이런 사업소들, 공무원교육이랄지 이런 데,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 클라우드가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본청뿐만이 아니고 사업소에서도 업무를 볼 수가 있겠네요, 나가서, 이를 테면?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으면, 어디서나?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물론 개인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 행정에서도 스마트행정이 되는 어떻게 보면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클라우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어떤 분야에서,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행정업무에서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는 내가 옮겨가면 자료도 제가 지니고 갔어야 됩니다. 다 출력해서 하드카피로 가져가든가 아니면 USB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다 담아가야 하는데 지금은 사람만 가면 자료는 저기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공유와 협조가 가능하고 또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되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내년까지 되면 클라우드는 다 구축이 되니까요.
미란
임미란위원
클라우드 저장장소가, 시스템이 구축되면 향후에 만약에 이것을 내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저장용량이 적으면 또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용량이 부족했을 때 그냥 용량만 추가하면 되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일종의 저장장소이기 때문에 좀 예산을 더 들여서 저장장소의 용량을 늘리면 해결될 거라고 보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혁신담당관 쪽인데요, 혁신도시. 설명자료 110페이지 보니까 정주여건개선을 위해서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가족 남도문화 탐방으로 해서 임차와 필요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 또 입장료·중식비·체험비로 1000만 원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5회 실시한다고 해서. 그러면 보통 몇 회씩, 보통 몇 명씩이나 참가하나요, 여기에?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16개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가족탐방을 요청하고, 보통 40명씩 오십니다, 한 5회 정도.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 40명은 광주의 거주자입니까, 아니면 광주·전남 거주자입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거주는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거주자도 있고 전남 거주자도 있고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로, 만약에, 이것을 하루 동안 하는 거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코스는 주로 어디를 가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광주시내를 한 바퀴 돌고 또 인근에, 광주지역 인근도 가기는 하는데요, 보통 양림동 갔다가 5·18 갔다가 문화예술회관, 비엔날레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돕니다. 그래서 광주 알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광주 알리기. 올해도 실시를 했어요. 올해도 실시했고, 올해는 국비가 50%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국비가 없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탐방은 거의 다, 이제 몇 년 되었으니까 다 소화되었다고 보고, 저희 같은 경우에 광주전남상생워크숍을 할 때 돈을 그쪽에 돌려써라, 이렇게 해서 거기로 국비 주고 여기는 국비를 없애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실시하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아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같이 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비를 가지고 같이 합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돈을 서로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 해가지고?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전남은 지방세도 들어오고 있고 또 국비도 지원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남은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세 받는 것도 없고 지원 받는 것도 없는데 굳이 해야 되나 싶어요, 내년에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것은 큰 돈 들이지 않고 이전기관 직원들하고 전라남도, 광주시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서로 의견소통하고 의사소통하고 친해지는 계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계속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는 지방세고 뭐고 하나도 들어오는 것이 없는데 굳이 우리만 세금 가지고 해 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설명자료 113페이지 보시면 광주·대구지역민 인식 설문지조사로, 설문지가 2500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달빛동맹교류협력 강화를 위해서 광주·대구지역민 상호 인식도 설문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의 취지를 보면, 어떻게 보면 공감은 됩니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할 때 그 문장의 어떤 어구나 순서에 따라서 오히려 달빛동맹에 대한 상호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문을 하실 때 혹시 설문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아직 구성을 안 했고요. 이게 이해하신다고 하신 부분이 그거잖습니까. 저희가 사실 민간 차원에서 달빛교류를 해 보면 굉장히 서로 잘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양 시·도, 양 시 시민들 간에 서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는지를 한번 같이 보자, 조금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쯤이면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구시와 저희가 합의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면밀하게 잘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미 민간교류나 각종 모임단체에서 이미 교류는 잘되고 있거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나 싶어서, 그러면 설문조사할 때 자동응답입니까, 아니면 만나서 대면으로 설문을 하시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대면으로 할까 합니다. 구조화된 설문지로 해가지고요, 제대로 된…….
미란
임미란위원
아, 대면으로?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2500, 저쪽이 2500 해가지고 5천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몇 명이나 지금 대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보통 설문지 하나에 1만 원 정도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샘플의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저희가 전문조사기관하고 상의해가지고 대표성이 충분히 담보되는 샘플크기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딱 정한 것은 아닙니다, 샘플 수를. (관계 직원, 실장에게 자료전달) 한 1천 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
미란
임미란위원
1천명 정도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조금 전에, 대구시하고 같이, 똑같이 2500, 2500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민간교류이고, 각 단체, 제가 라이온스이고, 이업종, 뭐 이렇게, 산업단지고 전부다 교류를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교류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왜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기 보면 예총, 체육회, 상공인들, 말씀하신 라이온스 이렇게, 합창단이면 합창단, 교류가 상당히 오래, 10년 넘게 다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달빛동맹으로 대구에 두 번 가고 그분들 한 번 여기에 모셨는데 아주 서로 잘 알고 다 친하시더라고요, 각 분야별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0년 넘게 노력을 해왔으니 인식도가 좀, 그렇게 서로 상호간에 인식이 좋아지게 하기 위한 교류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보자라고…….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이것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가 계속하거든요. 그게 확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봤던 사람 또 보고, 올해 보고 내년에 보고, 이렇게 확장성은 떨어지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모임에 가보면 보통 계속 그렇게, 10년째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반가워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지, 확장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래서 달빛동맹교류협력사업의 가짓수를 확대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핵심요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 소관의, 설명자료 51쪽에, 시정자문회의 운영을 하잖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시정대상, 광주시대상 받으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하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실효성을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시장님께서 들어오셔서 권익 혁신이니 하면서 하는데, 시정의, 우리 광주시정의 원로 격 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희구사항, 희망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련이 되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마침 저희 시민대상 수상자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해서 광주시에 자문을 줄 수 있는 일종의 원로자문회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보니까 82분이신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분들 올해 두 차례 회의하셨어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한번 회의할 때 몇 분씩이나 참석하십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제가 직접 참여했는데 보통 약 70분 정도.
용집
김용집위원
70명 정도요. 내년에 네 차례 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게 해서 회의수당으로 3280만 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것보다 시민소통기획관실로 가는 것이 맞다고 느껴지는데요. 어쩌십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소재는 그렇게,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 자문위원들은 광주시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자문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일단 생각은 듭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 했던 내용 중에서 좀 핵심적인 자문내용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대표음식 선정할 때 자문 구했고요. 그다음에…….
용집
김용집위원
대표음식, 그분들이 음식 전문가 분들도 아니신데.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친일잔재 단죄문 같은 경우에 그분들의 지혜와 경륜을 좀 따라서, 그다음에…….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친일잔재청산TF 위원입니다. 친일잔재청산TF위원회에서 수차례 자문을 거쳐서 했던 문안 그대로던데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어르신들이니까 한번 그렇게 된 마지막…….
용집
김용집위원
예우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렸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한 번 더 지혜와 경륜으로 봐주십사 했던 거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담당관 소관인데요. 1억 2천에서 2000만 원 증액했는데, 그 이유가 18개 기관을 평가하다 2개가 늘어서 20개 기관을 평가하기 위해서 증액했다고, 지금 그렇게 하신 거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자치구별로 5명씩 25명 추천받아서 기관별로 2인이 방문평가 시 참관하는 거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참관단 의견이 결과보고서에 반영됩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참관단은 평가를 직접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기관들에 대해서 시민의 눈으로 여러 가지 운영과 이런 것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나름 저희가 봤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혀 피드백이 안 된 결과를 제가 받았는데요. “의견 반영여부가 용역결과에 나타나 있지 않음.”으로 용역결과보고서에 확인이 되었고, 그 이유는 “연관성이 없고 전문성이 없어 용역결과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함.” 제가 잘못 받은 자료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의미도 없는데 그냥 참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객관성이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기관 평가하는데 굳이 전문성이 없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이분들이 평가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분들에게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여러 가지 만족도에 관해서 관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과 같이 다니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직접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참관의 의미 이상은 없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참관에 의미가 있지만, 지금 현재 21세기형 참여의 형태로 보면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산하기관 평가하는데 굳이 참관에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이 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굳이 참관의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제 스스로 의아심이 생겨서 드리는 질의였었습니다. 다음 질의 가겠습니다. 조례사후입법평가운영을 하시잖습니까. 그런데 7대에 비해서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조례 제정 건수가 좀 늘었지 않나요? 제7대, 8대 보면 8대 때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조례를 많이 발의하시는 것 같던데요. 혹시 그런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분이 말씀, 예, 담당관님이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조례 제정 건수가 제가 숫자는 없는데 좀 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봤을 때, 체감하는데 좀 늘은 것 같고, 타 시·도에 비해서 1인당 조례발의 건수는 광주시가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경기
채경기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채경기입니다. 광역시 쪽에서는, 시·도하고 비교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많은 편에 해당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도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니까.
경기
채경기법무담당관
예, 구조가 좀 달라서.
용집
김용집위원
광역시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래서 많이 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례는 많이 만들지만 그 조례를 만들 당시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조례를, 사실 의원 발의나 집행부 발의한 것을 지우기가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좀 평가를 해서 실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는 정리를 하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결과보고서에 400만 원, 참석수당 2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 정도 금액으로, 지금 평가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비상설 위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또 의원님, 저희 공무원들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저는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조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638개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내실 있는 사후평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이나 회의도 활성화시키고 예산도 좀 늘려서 하면 훨씬, 집행부에서도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이런 저런,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그런 조례들은 좀 정리하고 시기에 맞게 새로운 조례를 계속 추가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어쩔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여력만 있으면 여기도 예산 성과계획서처럼 일종의 용역을 줘서 전문적인 평가를 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토론해가지고 각종 폐지, 개정, 시정, 강화, 이런 의견을 반영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좀 했으면 쓰겠어요. 훨씬 편리할 것 같아. 안 그런가요? 조례 굉장히 늘어나는 속도가, 많잖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매 2년마다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사실 용역을 주지 않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 업무량이…….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으로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회의해가지고 얼마나 심도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 좀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질의였고요. 한·중·일지방연구교류회의는 일회성으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광주시가 유치해서 하시겠다, 그거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2억 9000만 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약 500명 정도 오십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중국이나 일본자치단체 대표들이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직접적인 효과는 숙박, 음식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7~8억에서 10억 정도 예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외국손님이기 때문에 광주의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용집
김용집위원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잖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어떤 것을, 아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것 행사하는 것은 참 좋은데,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광주를 홍보할 것인지, 광주의 이미지를 이분들한테 심어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런 기회를 자주 갖기도 어렵잖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보통 국제회의가 1박 2일 정도 해서 세션 발표하고 그냥 가시는데, 여기는 4박 5일 해가지고 저희가 투어를 하려고 합니다, 3일 정도 이상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체계적으로 하셔서, 어떻게 보면 초대하기가 어려운 중국이나 일본자치단체 대표들도 있고 또 국내에서도 타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다 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많이 오시니까 제대로 된 광주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좀 그렇게 고민을 했으면 쓰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출예산 세부 감액 내용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시정주요시책용역 1억 원, 광주전남연구원 운영 2억 원, 예산담당관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 집중관리 3000만 원, 국내여비 집중관리 1000만 원, 평가담당관 소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1000만 원으로 5건에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자치법규 일제정비 용역 3000만 원, 예산담당관 소관 행사·축제사업평가 6000만 원으로 2건에 9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감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증·감액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감액과 증액 부분 두 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감액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광주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48분
15시 48분
15시 48분
15시 48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걸 정책기획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0분
영걸
오영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오영걸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정책기획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민선7기 출범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시 핵심 현안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를 뒷받침할 실행조직을 구축하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중복된 기구를 폐지 또는 통합하는 등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세계수영대회 종료 및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서 한시기구인 수영대회지원본부를 폐지하고 자율신설기구 추가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여성가족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국은 사회적 돌봄서비스 확대 등 출산·보육·아동정책과 여성·청소년·청년의 권익보호 등 지원정책을 생애주기에 맞춰서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으로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과와 출산보육과로 확대하고, 자치행정국의 청년정책과 업무를 이관받아 체계적으로 총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기존 전략산업국을 인공지능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와 혁신성장분야 집중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 물 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서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물순환정책과를 신설하고 하천관리 사무는 교통건설국에서 환경생태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를 포함한 지역혁신체제와 국가균형발전 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담당관을 균형발전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속도 기획조정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과를 평화기반조성과로 변경하여 분산되어 있는 이주민 지원 기능을 통합·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준인건비 내 승인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총수를 3721명에서 3940명으로 총 219명 증원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일반직은 2124명에서 2236명으로 112명, 연구직은 112명에서 129명으로 17명, 지도직은 26명에서 30명으로 4명, 소방직은 1443명에서 1529명으로 86명 증원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은 2172명에서 2299명으로 127명을, 소방안전본부는 1443명에서 1529명으로 86명, 의회사무처는 67명에서 71명으로 4명, 합의제행정기관은 39명에서 41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은 4실 7국 3본부 67과 257담당이었던 본청 조직을 4실 8국 2본부 67과 265담당으로 8담당을 늘리는 것이며, 3721명이었던 정원을 3940명으로 219명 늘리고자 하는 안입니다. 국 단위는 수영대회지원본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국을 신설하며 전략산업국을 인공지능산업국으로 명칭 변경했습니다. 과 단위는 수영대회지원본부의 대회지원과와 경기시설과, 군공항이전추진본부의 신도시조성과 등 3개 과를 폐지하고,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전략산업국 인공지능정책과, 환경생태국 물순환정책과, 시의회 특별전문위원,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전부 등 5개 과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른 정원은 총 219명이 증원되었는데 행안부에서 승인받은 정원이 189명, 순수하게 업무량 증가로 늘어난 정원이 30명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동안 간담회를 갖고 이번에 신설된 국·과·담당의 업무량과 정원은 적정한지, 소속 변경과 통·폐합, 명칭 변경된 곳은 적정한지, 행정수요가 많은데도 반영되지 않은 부서는 없는지, 반대로 업무량이 줄어든 부서가 반영되었는지 의견교환을 갖고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합의제독립기구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하고 최근에 조례가 제정된 사회복지시설 감사담당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인공지능산업국을 원안대로 전략산업국으로 변경토록 요청했고,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수영대회관리담당을 체육진흥과에서 다른 부서 소속으로 변경토록 주문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조직개편안은 민선7기 시정운영방향과 역점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 본청의 기구 등을 일부 확대 개편하여 사무조정사항 등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민선7기 후반기 광주시정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원 조정은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인건비 이내에서 승인인력 외에 추가로 증원하여 행정수요에 적정규모의 인력을 보강하고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이 되면 조직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219명을 증원할 경우 내년에 148억 원, 향후 5년간 공무원의 보수가 추가로 78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원확보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좀 아쉬움이 있는 게 별정직 임기제는 외부 전문인력을 충원해가지고 업무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부서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좀 강화해서 시민의 행정서비스와 효율성을, 좀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직개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좀, 물론 외부의 전문인력들을 충원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해서 약간의 정체는 될 수 있으나, 그렇지만 전문가를 초빙함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높아지면서 상당히 업무가, 업무에 신선한 바람을 저는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직 개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계속해서 민선7기 들어와서 그것을 강화하고 있고요. 조직개편사항이 아니라 인사 현원을 할 때 그 자리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을 저희가 받아서 혁신정책과와 협의해가지고 그런 방향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앞으로는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가지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정무특보 직급이 3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 소관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인가요, 소관 자체가?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총무과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실장에게 설명) 예, 총무과에 속해 있습니다.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자치행정과에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외부로 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던데.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취지를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성
장재성위원
왜냐하면, 지금 자치행정과 과장이 4급이잖아요? 그런데 정무특보는 3급이에요. 여러 가지 직제 상으로도 좀, 직렬 상도 맞지도 않은 것 같고.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게 전문임기제라서요, 별도로 계선조직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과에든지 속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소속만 그럴 뿐이지 자치행정과장의 지휘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좀,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장도 3급인데, 그래서 이것을 뭔가 한번, 조직개편 때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운영은 별도로 시장 직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거든요. 잘 아시는 일자리특보하고 정무특보하고.
재성
장재성위원
제가 보면 그와 관련해서, 또 의회에서 정무특보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은 질의도 좀 하고 답변도 듣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전혀 그렇게, 배석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이 제도가 현재 설계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임기제로 실·국장 수의 20%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2개국이라 2.4 나와서 2명, 일자리특보하고 정무특보하고 둘이 운영하는데, 그것은 계선조직, 실제 업무를 하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직속으로 보좌기능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정무특보의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4급에서 3급으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다면 또 별도로 빼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라든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한 부분들은 질의도 하고 또 정책적으로 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정무특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못한다면 지적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이 조직개편이란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자리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얼마나, 시민의 입장에 서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전적으로 옳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조직개편 자체가 보면, 하다보면 우리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한데 그렇게 늘리다보니까 시의 재원들이 많이 들어가 버리게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조직개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시민을 위한 조직개편인지 아니면 공무원 조직을 위한 조직개편인지 또 나름대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뭔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조직개편이라는 것을 인식을 담아낼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안도 그렇게 최소한으로 하고, 원래 예전에는, 민선7기 이전에는 1년에 두 번, 세 번 했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만, 왜냐하면 법적으로 정리할 게 있으니까 하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점에서 잘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조직개편을 자주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한번 잘 고민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 김용집 위원님!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행정서비스 수요가 많이 늘고 있어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 지방정부라고 가정해서 이게 작은 정부가 좋은 겁니까, 큰 정부가 좋은 겁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에 대한 요구들이 넓어져서 저희가 저희 용어로 행정수요 범위가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은 정부보다는 적정규모의 정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진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셔버리니까 갑자기…….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는 기본적으로 기구가 늘어나더라도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광주 인구는 지금 줄고 있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조금 줄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줄고 있어요. 계속해서 늘 여지는 없습니다. 갈수록 인구감소폭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 기구나 공무원 숫자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우리 후세대에게 우리가 부담만 넘겨주는 것은 아닌지, 자유한국당 우호는 아닙니다만, 그런 고민이 좀 있어요, 원론적 측면에서.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승인한 인력 외에 자체증원은 지금까지 쭉 안 해 왔었고요, 처음으로 이번에 하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이번에 대규모로 인원이 늘잖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정부 승인인력 말고 30명, 처음으로 한 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숫자를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그래가지고 서비스가 더 제공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공감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좀 고민이 커서. 보통 한 분 오시면 30년에서 거의, 그 이상도 근무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재정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과연 세수가 또 거기에 맞춰서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만, 제가 전문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단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직입법예고를 언제 하셨는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11월 14일 날, 14일부터 19일까지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때 하셨고, 우리 의회 설명은, 그러니까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하셨고, 상임위 회의에서 설명하셨고, 개별 의원들 다 방문하셔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하셨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상임위 설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전 의원간담회에서 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개인적으로 또 전체 의원들 다 만나서 설명하시고.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이유가.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구성한 안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것에 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원이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들로부터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가지고 의견 수렴을 하셨잖아요, 그때 막 많이 메모도 하시고. 어떻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 초안하고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안하고.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사실은 그 초안이 갈 때 거의 대부분 사전에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사항들을 반영을 다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런데 그 뒤에 제시된 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 그 안 말고.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초안하고 지금 제출된 안하고 99%가, 거의 100%지요, 과 이상으로 보면, 똑같은데, 아니, 이 초안을 이대로 제출하시려면 뭐 하러 그동안에 다양하게, 복잡하게 의견수렴을 하셨는지, 그냥 그대로 가시지. 우리 의견 수렴해가지고 다 있잖습니까. 우리도 고민해서 각 부서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 다 전달했고. 그러면 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러면 그것은 어떤 요식적인 그런 절차를 밟으신 건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례안 입법예고하기 전에 저희가 담아놨던 안들이 거의, 의회의 요구사항들을 다 반영했었고, 예를 들면 여성가족국이랄지 동물복지랄지 복지혁신이랄지 노동협력관의 위치랄지 김치…….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 질의는 본격적으로 초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무슨 의정활동, 상임위나 본회의 의정활동에서 제안하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조직개편안 초안을 가지고 정말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그럴 바에는 그런 설명회나 그런 절차를 굳이 밟을 필요가 뭐가 있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미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 전에 어떤 심의를 거치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우리 의견을 제시해도 그 과정들을 다시 밟기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입법예고안을 저희가 하고 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내부검토해서 오늘 의견을 주시면 수정의결을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동안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가져오셔야지 초안하고 똑같은, 100% 똑같은 안을 가지고 와서 심의를 하자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의견 제시하고 했던 것이 무슨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저희들 스스로가 무력감이 온다니까요. 아니면 그런 과정을 입법예고하시기 전에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반영하기가 쉽잖습니까, 입법예고 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그때 차라리 의견을 청취하셔서, 본격적으로 초안을 가지고, 그 후에 그것을 좀 집약해서 입법예고하고 이렇게 왔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좀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니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절차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번 하게 되면 다시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 재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절차들이 복잡하잖아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다음에는 저희가, 저도, 사실은 제 말씀이 많이 반영을 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 후에도 주신 의견이 있어서 오늘 수정의결을, 주시면 하면 되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평상시의 의견도 있지만 조직개편 초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고 나온 의견들이 더 많잖습니까. 그래서 그 순서를 바꿔서 해야 의원들도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지, 아무리 우리가 의견제시를 해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절차상으로 좀 안 될 것 같아서.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전 의원간담회 전까지를 입법예고 전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의원님 말씀 받아서 그렇게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입니다. 제가,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고 질의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한 열 가지 정도 되는데요, 장·단기가 있겠습니다만.
정환
이정환위원
물론, 지금 당장.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전략산업 쪽의 일,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 쪽의 일, 일자리, 환경생태국의 민간공원과 같은 일들, 이런 현안들이 있습니다. 복지건강국도 있고요.
정환
이정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하신 거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행감 때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 한 바가 있어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증원할 때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지금도, 오늘도 증원에 대한 것이 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행안부 인력 요청을 할 때 부서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적절한 필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한 번 저번에 한 적이 있고.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청을 할 때도, 그런데 문제는 그 받은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신청을 하냐, 또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 관성이 예산도 그렇지만 조직도 그 부서에서 과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에 그 과다 요구대로 그대로 올리면 오히려 저희가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될 인력도 확보하지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심사를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그래서 그 받은 자료를, 물론 그러면 전략적으로, 임의로 올리시잖아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임의는 아니고요.
정환
이정환위원
임의는 아닌가요? 그러면 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이 숫자를 올렸나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주요현안사업, 그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해서 하지요, 저희가.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조직부서라고 하는 게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 하라고 있기 때문에.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부서에서 판단하는 수치인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렇지요. 그러면 어찌되었든지 간에 받은 자료와 별개로 조직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행안부에 신청을 하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별개는 아니고 그것을 근거로 하되 요구사항을 다 반영해서는 아니고 행안부가 한 30%도 안 해 주기 때문에, 승인한 것에, 그러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저희가 정하는 게, 조직부서에서 정하는 게 일정한 숫자와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우선순위?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래서 우선순위 이번에 2020년에 6번까지 받으, 7번까지 받으셨지요? 7번까지 받으셨어요, 연번 15번까지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러셨거든요. 15번까지 받으셨는데,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189명을 받으셨어요, 189명을. 189명을 받으셨고 그리고 또 30명을 추가로 순증을 하셨잖아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순증한 인력이 30명인데 사업명을 보니까 이게, 이 사업, 30명, 순증 30명은, 어떻게 이것도 선정이 된 겁니까? 이것도 조직계에서 나름대로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신 겁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연 초에 각 부서를 싹 돌아다니면서 현장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아보니까 460명을 저희한테 증원 요구를 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신청이 더 많겠지요. 거기에서 선별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이 두 명은 부서의 요구, 저희들의 판단, 그다음에 그동안 시의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기능보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최소한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재배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신청을, 우리 행안부에 신청한 인력 중에 선정되지 않고 반영이 안 된 인력들이 있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반영이 안 된 인력들을 이번에 순증에 포함시키는 게 상식적인 방법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인력 30명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실무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할 때 국가 수요적인 게 아니고 우리 자체 수요는 거의 반영을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연번 15번까지 해가지고 이번에 7번까지 반영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8번부터 15번까지가 사실 급해가지고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력은 순증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인정을 해서 내려줄 때 대개 국가기능과 연관된 것은 잘 승인해 주는데.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자꾸 똑같은 말씀하시는데요. 국가수요는 이해를 해요. 국가수요는 이해를 하고 지역현안, 그 받은 것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한 것 중에 반영이 안 된 것들은 사실 이번에 순증 때나 그럴 때 반영을 일부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신청 요구한 것하고 이번 순증하고 전혀 안 맞다, 이거예요. 중복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신청주의를 받아서 저희가 가감을 해서 심사를 하니까 여기, 올해 저희가 순증했던 것은 이분들이 바쁘셨는지 어쩐지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후순위로 되어가지고 신청이 못 된 부분도 반영을 해 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전혀,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우리 기조실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하신 거라, 이 말씀이시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실·국장…….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은 전혀 근거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순증.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순증이요?
정환
이정환위원
예.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순증은 저희가…….
정환
이정환위원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현안업무를 봐보고…….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저희 계획에 찾아봐도 안 보여서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그러니까 부서요구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예방감사기능강화 같은 경우에 저희 쪽 요구사항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다. 인정을 한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번에…….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거기 관련해서 제가 시정 개선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도 무감각하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국장들을 불러서 교육시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선순위와 신청, 그다음에 추가반영이 제대로 통례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러면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실, 해 주실 계획이십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도 행안부에서 승인이 되어야 일이 편하거든요. 그런데 바쁘고 힘들고 인력은 많이 달라고 하면서 행안부 인력 신청할 때 신청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다음에, 예,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우리 직렬·직급별 정원현황을 한번 봤어요. 이번에 인력이 증가가 되면서 직렬·직급별 정원도 조금씩 변경이 되잖아요? 제가 2017년부터 쭉 한번 봤거든요. 쭉 봤는데, 제가 무슨,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정원이 6급하고 7급은 거의 비슷한 수치예요, 6급하고 7급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직렬에 상관없이 6급하고 7급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5급부터는 사실 차이가 많이 있어요, 5급부터는. 그러니까 6급 대비 5급의 비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행정직은 58%예요. 그러니까 6급이 309명인데 5급이 179명이에요, 행정직은. 그렇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다음으로 많은 곳이 시설직들, 시설직들 6급이 이번에 127명이지요? 그런데 5급이 44명 3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직렬들은 어쩌냐면, 세무 1명도 없고 0%, 전산 0%, 사회복지 0%, 사서5급 1명, 아니, 사회복지도 1명 있네요. 속기 0명, 방호 0명, 공업도 8명 해가지고 13%, 이런 수준이에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질의의 취지는 5급하고 6급의 비율이 직군별로, 직렬별로 좀 형평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환
이정환위원
잘 아시네요. 뿐만 아니라 복수직렬도 마찬가지예요. 복수직렬도 행정이 포함된 복수직렬의 5급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거기에서 자료가 착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세무·전산은 5급 가면 행정에 합해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0인 것은 아니고요.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소수직렬들 있잖아요. 공업직이나 아니면 녹지직이나 이런 분들, 행정직은 거의 60%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20%가 채 안 돼요. 그러거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가 보면 일부 직렬은 상위직의 비율이 많고 그러거든요, 소수직렬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같은 공업직이라도 화공, 기계, 공업직, 이 3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제가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또 뭐를 느끼게 되었냐면, 사실 소수직렬들이 갈 데가 없어요, 오갈 데가.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원 인원과 관련 있는데요. 5급까지는 있다가 4급은 그냥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어서.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예를 들어서 4급 이상, 그런, 4급, 3급 그렇게 고위직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5급, 5급 이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물론 처우도 문제가 되겠지만, 처우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을 잡고 있는 정원현황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확정을 해 놓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제가 추이를 봤어요. 이게 어느 정도 몇 년 사이에 증가가 되었냐, 증감추이를 봤더니 똑같아요. 그에 비해 행정직은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고. 나머지들은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거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행정직의 비율은 조금씩이지만 1%p 이상 내려지고 있고, 기술직이 저희가 조금이라도 올라갔다는 사실을 하나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복수직의 비율은 5%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실장님, 워낙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데 또, 위원님, 저희 전체 업무를 보면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수직의 점유율을 저희는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인사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지요.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많아서 행정직 숫자도 많잖아요. 그러면 승진도 행정직이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까, 5급 이상으로?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아니, 지금 저희가 직렬과 직군을 정하는 것은 담당업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습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담당업무의, 우리 시청에서 하는 전체 종류를 봐서 각 직렬별로 적절하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목적을 가진 사업부서는 그 해당업무를 보는 직군이 맡는 게 더, 저는 사무관을 맡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무조건 행정직이 맡아야만, 사무관을 맡아야만 그 부서가, 그 계가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복수직의 비율을 우점으로 해 놓고 인사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조직구조의 설계를 기본적으로 융통성 있게 하려면 기술직과 복수직의 비율을 많이 높여줘서 적절한 사람이 거기에 가서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이야기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최근, 제가 그 이전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로는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었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지금 기술직의 비율이 좀 늘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기술직의 비율이 좀 늘었어요.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조직의 인력이 여기에 반영되었잖아요? 인력이 반영이 되어서, 또 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증원인력에 대한 사업에 맞춰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지금 어떤 업무에 사람이 필요한지를 산정을 하고 그것을 기구로, 정원은 그렇게 보고 기구는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해야지요.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쭉 봤더니 혁신정책관실 혁신관리계에 관련된 인력은 1명 이번에 배정을 받았어요. 배정을 받았어요. 지금 2020년 증원인력부서배치계획, 그것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력이 1명이라도 배치된 데는 조직에 대한 신설을 동의를 해요. 그런데 1명도 배치, 증원인력부서배치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인력이, 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부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이렇게 생성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판단을 하셔서, 아,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 해서 만드신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출산보육과, 물론 인구문제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혀 인력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 만들어진 과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행정과의 기술지원팀, 인공지능 정책과의 인공지능정책팀하고 인공지능산업지원팀은 인력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 관련된 것은 인력이 또 없어요. 그리고 가전공기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인력계획이 없는데 왜 만든 것,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그러니까 원래 정원요구를 할 때 부서는 현재의 조직을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조직, 새로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토론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에서 신규로 될 인력에 대한 부서 이름과 조직정원을 정확히 요구를 못하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 부서에서 요청을 받는 것 따로, 행안부에 요청하는 것 따로,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인력 반영 따로, 조직 개편 따로, 물론 100% 따로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행정이 그렇게 일관성 있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각각의 절차는 거치고 있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최종의사결정은 우리 기조실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안을 만드는데 의견수렴을 해서 하고 또 시장님의 시정방침을 받들어서 저희가 하는데, 이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할 때, 실제로 인공지능과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의하면 25명 요구했습니다, 저희한테. 거기에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460명이 되었다는 게 다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460명을 저한테 요구를 했거든요.
정환
이정환위원
인공지능을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인공지능은 그 과에서 25명 정도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반영 못하고 제가 12명만 반영을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주먹, 저희가 없이 그냥, 증원 요구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서, 제가 다 수렴했더니 460명,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저도 파악했습니다. 그 자료는 저도 봤어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말씀 주신 취지는 상급부서의 요구, 그다음에 증원배정의 근거, 그다음에 부서신설의 근거들이 일치화되게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정환
이정환위원
인공지능에 대한 것은, 물론 신청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계획에 반영된 것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1명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요구사항은 그렇게 많은데,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대로 인원을 무작정 늘릴 수 없으니까 한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우리 부위원장님이, 아니, 우리 이정환 위원님이 듣고 싶은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질의의 요지하고 답변이 좀…….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드렸는데요. 요구사항, 판단기준, 그다음에 정원과 기구를 신설하는 근거를 일치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증원인력부서배치계획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예요. 우리 기조실 같은 경우는 사실 인력이 지금 10명 이상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중기인력계획…….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증원인력부서배치계획.
익주
김익주위원장
정책관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어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30명인데,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거기에 정부 인력으로…….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요. 2019년, 예.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정부 인력으로…….
정환
이정환위원
전체 219명.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중에서요?
정환
이정환위원
예, 219명 중에.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순증은 제 기억으로 1명밖에 안 되고요.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순증 말고요, 219명 전체.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정부 인력으로 정부가 정보보안 하라고 3명, 참여예산 하라고 2명 이렇게 준 거지요.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지금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기획조정실은 한 개 계가 신설되었거든요. 한 개 계가 신설되었어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사실은 명칭변경이나 거의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지금 행정…….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평가 쪽에.
정환
이정환위원
행정정보담당관 1명, 예산담당관 2명, 예산담당관 또 1명, 평가담당관 1명,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지금 한 명 한 명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나누실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각 실·국별로 인력이 반영된 숫자만큼 합당하게 팀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219명의 배치계획을 보면.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5급의 퍼센티지, 4급의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정환
이정환위원
어떤 계는, 어떤 계는 인력이 여러 명이 증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한 계도 늘어나지 않은 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까 팀 말씀하셨는데, 팀도 그래요. 사실 팀이, 잠깐만요, 그러니까 인력이 많이 늘어서 팀 단위로 어떻게 형성이 되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물론 최소 팀 단위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정원은 그대로고, 그리고 이 생성된 계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정확한, 사업에 맞지 않게 100%, 100%라고 하기는 조금, 어느 정도는 상당히 맞췄습니다만,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급별 정원비율이 있어서 1인당 1년에 250일 이상의 업무량이 있을 경우에 1명을 저희가 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 직원 2명 내지 3명 정도가 되면 계를 하나 신설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잖아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런 원칙 하에서 하다보면 사람이 2명 늘었더라도 계를 신설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일,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 사람이 늘어나는 것, 기구 늘어나는 것, 행안부에 신청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점점 체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간담회 때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재성
장재성위원
있습니다. 질의 있고.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재성
장재성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조직개편하면서, 예를 들면 인공지능정책과가 새로 신설이 된다면 그 팀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외부의 전문직들을 채용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런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거고, 여러 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출산보육과도 새로 한다, 그러면 출산과 관련된 전문가가 들어와서, 외부에서, 그 정책을 가지고 강력하니 추진을 해 가야 업무의 성과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부서가 여러, 국제교류를 활발히 한다면 국제와 관련된 전문팀장이 와서 그와 관련된 정책들을 좀 내고, 그래야 또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행정직에서 봤으면 약간의 인사적체는 있을 수 있으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효율성이 상당히 높을 거고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가 정원을 하고 현원은 혁신정책관실에서 하는데 각 직위에 개방형 자리를 얼마나 할 것인가에 관한 판단인데, 충분히 저희가 내부협의해서…….
재성
장재성위원
그것을 좀 많이 늘려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최근에 벤처협회랄지 기업가협회, 상공회의소, 경영자협회, 이업종교류회, 과학협회, 총연합회랄지, 어제는 대학 같은 경우, 대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다니면 전부다 4차 산업에 관련해서 인공지능 AI강의가 거의 백, 99.9%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기존의 전략산업국에서 인공지능정책과로 바꾼 것 자체가, 국명을 바꾼 것 자체가 굉장히 시의적절 했다고 생각합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구안들이 어떻게 어떻게 반영되었지요, 이번 조직개편에? 특히 제가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감사위원회에 사회복지전담반을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십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입법예고 후였기 때문에 5급을, 복지건강국의 5급을 1 감하고 신설해서, 사회복지감사팀을 신설하는 안으로 저희가 수정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공통으로 요구하신 상수도 관련해서는 스마트관리망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관련된 내용이거든 말입니다.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상당히 이 점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 관련 내용은 아닙니다. 조례 하급 저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의외로 이 문제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요, 중책을 맡은 입장에서. 그런데 항간에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직개편이 아니냐는 둥 또 사람 챙기기를 해도 되느냐는 둥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면서, 우리 실장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에 지금 현재 있는 운영전문위원을 수석운영전문위원으로, 우리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하셨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는데, 지금 이것을, 수석전문위원을 두고 거기 아래에 5급 운영전문위원을 둔다는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운영전문위원의 주요업무라고 할 수 있는 예·결산업무가 이번에 의회사무처의 4급 특별전문위원실이 생기면서 업무분장으로 빠져나가는데, 거기에 업무가 줄어드는데 왜 그 밑에 5급을 두려고 하냐, 그것이, 즉 말해서 현실성 있고 타당하고 효율성 있는 조직개편이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요,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또 일부에서는 현재 8대 의회 의원들이 들어서가지고 우리, 오늘 위원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조례 관련, 굉장히 조례 제정 건수가 높아지고 저기 하고 그러는데 입법정책관실의 법제지원팀장으로 그 5급을 둬서, 그렇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더더구나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정활동이고 의정활동의 책무에 해당되면서 고유권한인 자치법규 조례 제정에, 더 심도 있고 더 훌륭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전문위원실 직제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대통령령인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회 의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이래라저래라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저의,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견은 이번에 의회사무처 수석운영전문위원의 “수석”자를 빼주시고, 또 그 5급을 입법정책관실의 법제지원팀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따라서 그렇게,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 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그것을, 질의를 끝내시고 하시지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럴까요?
정환
이정환위원
(마이크 꺼짐) 예, 그러시지요, 질의 종결하시고.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결과 우리 의회사무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장과,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정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실장님께서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장재성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9분
재성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에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중 “2299명”을 ‘229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41명”을 ‘42명’으로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장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장재성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장재성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17시 10분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관련법령에 따라서 총 정원의 범위의 증감이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11분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마무리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소회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그렇지요. 좋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오늘 논의를 통해서 주신 여러 말씀들 저희가 잘 새기고, 입법예고 전에 의회의견 수렴, 그다음에 정원 행자부에 요구하는 사항, 행안부에 요구하는 사항과 기구의 일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세심히 봐서 앞으로 더 조직업무의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견 주시고 많이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의지와 각오를 피력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장님의 의지와 각오를 믿고.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자료와 정보를 시민의 입장에서 분석·검토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대의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과 같이 집행부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17시 14분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