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가.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과장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2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9쪽입니다. 2020년도 환경과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45억 8222만 8천 원보다 88억 8754만 1천 원이 증액된 134억 6976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2배 이상 예산이 증가된 내용에는 내년도에 미세먼지 관련한 사업이 대폭 강화되어 대기오염 방지사업, 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그다음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사업, 전기자동차 확대구매사업, 그다음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추가 1개소 설치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은 협의회 추진사업 지원에 대한 사업비 6217만 원과 상근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 9969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 신속한 구제 활동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 보상금 9000만 원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피해보상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00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수렵보험 의무가입 규정에 따라 수렵보험료 지급비 6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피해방지단은 총기사용 추적관리를 위한 총기 위치추적 GPS단말기 구입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 울타리, 철조망 등 설치지원비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남한강변 등 하천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시박의 지속적인 제거를 위하여 제거작업에 필요한 재료비 80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고지서 제작 및 송달요금 등 일반운영비 406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01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각 가정의 전기, 가스, 수도사용량 절약분에 대한 인센티브 700만 원과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 실천 시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진단 컨설팅 및 홍보물제작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하단부터 502쪽까지는 환경오염 측정 및 방제사업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일반운영비, 환경오염 사고 방제 소모품 및 재료비 구입 등으로 37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503쪽 슬레이트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은 시민의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처리비용을 지원하고자 5억 20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무단 방치되고 있는 슬레이트처리비용으로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비로 3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사업은 석면 피해 유족에게 구제급여 조정금 및 장례비를 지급하고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04쪽입니다. 대기질관리 지원사업으로 배출가스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유지보수비,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등으로 1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사업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 비용, LPG 화물차 전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6억 28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기 폐차 보조사업 추진사업은 조기 폐차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업무대행비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비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클리닝 등 성능유지 관리비로 1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미세먼지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14억 89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은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은 기존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 교체 시 한 가구당 1대에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06쪽입니다. 취약계측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은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보육시설, 노인시설,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수수료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내에 347개소 공기청정기 임차비 지원으로 1억 149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세먼지 민감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은 7세 이하의 어린이, 어르신, 현장근로자에게 황사마스크를 보급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는 현재 운영 중인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대신도서관에 위치한 대기 측정망 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지역주민들이 미세먼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07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사업으로 도시대기측정소 설치비로 1억 5000만 원, 초미세먼지 PM-2.5 측정장비 구입비로 3000만 원, 초미세먼지 PM-2.5 정도관리 구입비로 1500만 원, PM-10 정도관리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08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7916만 6천 원,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1529만 원,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 설치 지원사업으로는 영세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 설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5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기본경비로 32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으로 팔당수계 정화 활동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설명서 84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네.

이게 그 100만 원씩 40농가, 4000만 원 책정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요즘 뭐 일반수도작이고, 자연재해나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을 많이 들어요.

예, 예.

그런데 그분들이 피해 농가에 와가지고 조사를 할 때 조사만 해 가지, 사실적으로 이렇게 피해 본 농가에 대한 보상이 좀 적거나 없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것은 100만 원씩 꼭 40농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기 40농가는 예산 범위를 기본적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잡아놓고 이거 피해보상에서 지원하는 근거는 조례에 저희가 규정을 해놓고 그것에 대한 피해면적이나 과실이나 이런 종류에 따라서 구분해서 달리해가지고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도 한 농가에 꼭 100만 원이 아닌, 다만 이렇게 얼마라도 피해 본 만큼에 비례해서 좀 해주셨으면 해가지고요. 그 농가들이 매번 조사만 해 가지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상을 안 해주니까 많이들 좋지 않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 조례가 당초에 출범할 때는 “최소한의 위로금 정도는 주자.” 해가지고, 저희가 피해 볼 때 그것으로 해서 피해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100% 만족할 수 없지만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위로는 안 되겠지만 좀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856페이지,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환경오염?

예, 설명서 856페이지.

저기, 예산안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네, 예산안 504페이지입니다.

네.

이것은 민간감시 포상금인데, 환경오염 및 매연 과다 발생 차량. 이 제도는 좋은 것 같은데 왜, 계속 신고가 안 들어오는가 보죠?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너무 적은 금액을 줘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에 배출가스 관련 해가지고는 사업을 좀 많이 지금 현재 진행을 했었습니다. 해서, 실제로 대기오염 매연 과다 발생 신고는 초기에 지금 많았는데 현재는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매연이 많이 발생되거나 그런 부분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DPF 같은 경우는 매연저감 장치인데 이게 실제로 달면 0%에요. 그게, 나가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아, 그럼 지원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차량이 많이…….

네,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착을 해가지고 줄었고요?

네.

그래서 ’18년도도 없고 ’19년도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좋은 제도인데 왜 이렇게 건수가 없나 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 대상 차량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이 DPF가 좀 장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 15년 정도 노후 된 차량에 대해서 지금 다니고 운행 중인 자동차가 매연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노후 된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노후 된 차도 저희가 지금 DPF 부착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반인이 신고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개인택시 차량에 한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나 그런 거 보상하는 제도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그쪽에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그 쓰레기 투기…….

맞습니다.

신고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했을 때 같이 지급이 된다는 것을 좀 홍보나 알려주면 그 건수가 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서 852쪽이고요, 예산서 502쪽이에요. 슬레이트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에 처음에는 지원사업만 있었는데 지금은 주택개량사업까지도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신청 홍보를 좀 읍면동에 하셨나요?

이것은 주택개량사업까지 진행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지금 읍면동까지 좀 해서 홍보를 해서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곳도 해당이 안 되나요?

마을회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이 설명서 853쪽에 보면, 예산안 503쪽에, 방치 슬레이트 지원사업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동일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방치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무단으로 지금 버려지는 그런 슬레이트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석면이 많이 주민들한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거 가시박 제거는 해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지 않아요? 그냥 겉만 자르잖아요, 맨날? 뿌리는 안 자르고.

예. 지금 이게 국가적인 어떤 재난 수준인데요. 사실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퇴치를 할 수 있었으면 저희도 참 좋겠습니다. 우리 상부기관의 어떤 연구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과학적이나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본사항은 지금 현재는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앗이 보통 잠복기가 5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씨가 떨어져서 나는 거예요?

씨가 떨어져서 그게 발아가 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될 때는 언제든지 발아할 수 있는 그 기간이 50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언제 발아할지도 모르고, 그 적정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 제거할 때 씨앗이 생기기 전에 그냥 싹 제거하면요?

이미 지금 씨앗이 바닥에 다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좀 중요합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외래식물이 이게 넝쿨식물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토종식물을 갖다가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덮어서 고사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지 근본적으로 퇴치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게 점점 점점 더 늘고 가시박으로 인해서 남한강변이 그냥 생태환경이 많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인을, 그러니까 그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보면 그 적절한 시기에 자기들을 불러야 되는데 다 이게 씨앗이 되고 다 이런 다음에 불러서 이것을 제거를 하니 씨가 다 떨어지고 이러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꽃 피었을 때 갖다가 자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개화기 앞에, 바로 이제…….

우선순위로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나가야지, 이거 할 때는.

네. 하여튼 봄철에 만일에 저기가 자라기 시작할 때는 저희가 대대적으로 투입을 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꽃 펴서 열매 맺기 전에 이거를 다 제거를 해야지, 이게 우후죽순 안 생기지. 자꾸……. 지금 그리고 일하는 사람도 15명이면 충분해요?

지금 이게 좀, 이제…….

남한강변이면 저쪽 위에서부터 문막 밑에서부터 여주 저 하리, 뭐라 그럴까? 이포 그쪽 지나서까지잖아요, 여주는? 그것을 15명이 다 돼요?

이게 지금 현재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시작하면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월까지 매일 출근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5명이 계속 순회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어느 정도 보수가 되죠?

지금 우리가 생활임금으로 주고 있는 보수로 해가지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 달에 어느 정도 돼요?

한, 약 200만∼210만 원 정도 됩니다.

괜찮네.

네.

그리고 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인데 이게 10대에 3억 25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차 1대에 32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차 1대에?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 수소연료 차가 얼마나 가는데 그래요?

어떤 거요?

차 1대 값이.

지금 뭐 차종별로 다른데,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의 이 차는,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경유나 가솔린으로 가는 석유 자동차의 차액분만 저희가, 차액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그랜저 자동차,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면 수소연료 자동차가 한 6000만 원으로 봤을 때 그 차액분 한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했을 때는 뭐냐 하면 기반시설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전소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가지는데 먼저 이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 경우에. 앞으로 이 부분이 점차 확대돼서 충전소나 이런 것이 되면 자동차 예산은 양산체계로 갈 것이고 그러면 또 비용도 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석유계의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좀 줄이고 이런 부분을 좀 늘려가는 게 지금 정부 기본방침입니다.

이게 수소연료전지차가 오히려 미세먼지도 개선이 되고 대기오염물질도 이게 저감이 되는 거예요?

수소가 뭐냐 하면, 우리가 원소로 따지면 H거든요. 그런데 물이 H₂O입니다. 이게 반응을 해서,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나오는 그 배기가스는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전혀 생성되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500페이지, 예산안이요. 저도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대해서, 김영자 부의장님하고 똑같은 의견이기는 해요.

네.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 민원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 가시박 말고 칡넝쿨도 굉장히 심해서 가로수도 대부분 고사시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평리에 섬강변도 가시박이 많거든요?

네.

거기도 작업을 하시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요?

예.

거기가 하천에…….

그런데 그게 부평리 그 섬강 쪽이 뭐냐 하면 합수되는, 원주하고 그다음에 충주에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하천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하지만 아마 지금 작년에도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원주하고 충주하고 인접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쪽 시하고도 좀 협의해가지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좀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아니 뭐, 저희 부평리 쪽은 경기도가 맞고, 그쪽이 넘어가서 삼합리 쪽에 갔을 때 3개가 합류하는 지역이기는 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칡넝쿨하고 가시박하고 좀 같이 작업도, 왜냐하면 칡넝쿨이 올라갈 때 밑에서 한번 잘라주면 나무가 멀쩡하기는 한데 그 부분도 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501페이지.

탄소포인트라는 게 뭐냐 하면, 기본개념은 저희가 전기를 사용하거나 이런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이랬을 때 뭐냐 하면, 어떤 연료를 석유 쪽에 사용을 해서 하게 되면 우리나라 지구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가 증가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저감시키고자 이 사업이 출발된 사항이고, 그래서 전기사용량을 좀 전년도보다, 전달보다 줄여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한테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법으로 해서 계속 저감을 시키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1포인트 당 지금 현재 1원, 2019년도에는 2원으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량을…….

네, 전기 사용…….

전기사용량이 지난달보다 좀 적게 썼다라고 하면 포인트를 준다라는 말이에요?

전년, 2년간.

아, 전년 같은 달.

예, 예.

그래서 전기요금이 나올 때 그렇게 나오는 거구나.

네.

그럼 이 포인트가 많이 쌓이면 1포인트 당 2원씩 DC를 해 준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예.

아, 좀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그다음에 예산안 503페이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주로 어느 사업장이죠? 어느 종류의 사업장들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주시 같은 경우는 1종부터,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된 규모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세사업장은 대부분 보면 4∼5종 사업 쪽에 다 편중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이런 사업장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하기 위한 막대한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 비용을 댈 수 없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이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지원해 주지만 재원적으로도, 재정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고 융자사업입니다.

작년에 몇 사업장 정도가 이것을 했나요?

작년에 한 14개소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좀 대폭 늘려서 35개소까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스콘이랑 레미콘 할 때 저희 시에서 관할하는 거하고 도에서 관할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면 도 관할에서는 이게 지원이 돼요, 안돼요?

그 아스콘제조사업은 실질적으로 다 도 관장사업입니다. 대부분 다 1종∼2종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 4종∼5종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 관련돼서는 지원을 못 해준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시·군 관장하는 사업이……. 예, 저희 3종부터 지금 5종 사업장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적발된 건수가 있나요?

어떤 내용이요?

이 대기오염방지시설이나 아니면, 오염도가 너무 높아서 기준치 이상이 되어서 적발된 건수요.

지금 대기 쪽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된 사업장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럼 점검을 1년에 몇 번 나가나요?

그것은 업체 등급별로 지금 해서 저희가 지도점검 횟수를 좀 늘리고 줄이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대상사업장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적발된 건수는 없고?

네.

그다음에, 도 관할사업이 몇 개나 있어요, 저희 여주시에?

저희가 지금 도 관장사업은 1종∼2종 사업으로 지금 현재 11개 사업장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할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현장은 저희가 한 번씩은 다 들여다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도점검 권한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도에서 11개 사업장에 했을 때 적발된 건수는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요?

네.

그럼 적합한 방지시설이 다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또 뭐냐 하면, 그 안에 TMS (Tele-Mertering System)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환경부까지 지금 현재 배출시설에 대한 운영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TMS에 다이옥신도 나오나요?

다이옥신은 TMS에서 지금 현재 측정은 안 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측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유해물질이고 발암물질인데 이런…….

다이옥신의 측정은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아마 지금 GC MASS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측정하는 방법도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 한 번 측정하는 데도 한 150∼200만 원 정도가 측정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도 해야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계된 부분인데.

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아무리 들어가도 해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주범인데 이거 철저하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구매가 예산이 확 늘었어요.

네.

거의 두 배 가량이 늘었는데 이게 요구가,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거죠?

수요도 많지만 앞으로 추세를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 기본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보다도 기본방침에 의해서?

네.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충전소도 계속 짓고 있고 인프라도 좀 계속 확충을 하고 있고, 또 기술개발도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수소전지차 보급사업도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사업인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여기서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안전성을 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과연 얼마큼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연료로써는 최고의 이상적인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 보급이 안 된 줄 알았어요, 이 수소차는. 그런데 전기차만 많이 보급이 된 줄 알았는데 수소차가 오고, 이게 가성비는 제일 좋은 차인 것 같긴 한데 충전소가 없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뭐죠? 수리 부분이나 이런 데가 없어서…….

예, 아마 앞으로 이게 보급이 되면 아마 충전소 설치가 굉장히 화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충전소가 폭발사고가 강릉에서 한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폭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사고로 이어졌을 때 과연 이게 얼마큼 안전성이 확보되느냐? 그래서 설치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운행하는 자동차도 새 자동차일 때는 괜찮지만 노후 됐을 때 그게 과연 안전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부 세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큰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전성도 없고 보급소도 없는데…….

다만, 연료로써는 가장 이상적인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국비는 내려오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서 502페이지 위쪽에 보면 진동측정기, 소음측정기가 있는데 수수료예요. 저희 진동이나 소음측정기가 있죠? 몇 대 있죠?

소음측정기는 저희가 지금 현재 휴대용으로 포터블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매년 정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지도점검을 할 때…….

(담당 주무관에게) 저희가 현장에 나갈 때도 소음측정기를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앱을 깔면 되는데?

(담당 주무관에게) 아니, 그러니까 위원들이 나갈 때도 동행해서 쓸 수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앱을 깔면 돼요, 위원님.

가서 측정을 해야 됩니까?

네.

질의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현장 민원을 갔을 때 그런 게 있었으면 했을 때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 동행을 해서 가야 되는 건지 질의를 했고요.

네.

여기 수수료가 있으니 저희는 얼마나 보급해서 가지고 계신가가 궁금해서 제가, 1대씩 밖에 없다고 하니까. 만약에 현장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큰 데, 진동이나 이 소음에 대해서는 민원이 나는 곳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저희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또 더 보유가 필요한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사업을 하고 있죠?

네.

예.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뉴스에 저감장치를 하고 나면 연비가 떨어져서 저감장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것을 저감장치를 안 한다라는 거 뉴스에 나온 거 보셨죠?

그것은, 그런 내용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혹시, 중간점검 같은 거 혹시 하셨나요?

지금 현재 점검을 안 했는데……. 그 점검보다는, 지금 현재 DPF를 장착하는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비를, 설치를 했지만, 지금 이 대상 차량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입니다. 그러면 지금 약 한 15년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장착을 하는데 450만 원 정도가 보통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 폐차 비용, 그 차량 전체 가격보다 이 DPF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 특히 이제 뭐냐 하면 45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차, 150만 원짜리 중고차에 45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것부터 저희가 좀 딜레마에 있고 그래서 조기 폐차를 더 유도를 하는 게 더 나은 것이고, 그다음에 차라리 그 DPF를 나중에 폐차할 때는 또 떼어가지고 저희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급사업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하긴 하는데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실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전혀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있는 사항을, 좀 이렇게 점검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점검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이 목적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사업이나 정책이나 실효성 있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민감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사업 있어요.

네.

민감계층은 어떤 계층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5세 이하의 어린이, 그다음에 노인층, 그다음에 현장 미세먼지에 노출된 작업자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어디,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지원하는 그런 계층이 아니고 그 외의 계층한테 지원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95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3쪽.

951쪽부터 202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사업소, 축산과, 환경과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중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원, 다음 기금보조금으로 주민지원사업 및 오염 총량 관련 사업비 82억 5255만 6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52쪽입니다.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 도비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6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 시비 1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953쪽부터 956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3쪽부터 955쪽까지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사업비로 광역지원사업비는 18억 9873만 원, 간접지원사업비는 44억 3037만 원, 직접지원사업비는 16억 5160만 5천 원입니다. 광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관 사용료 지원사업에 11개 사업으로 총 18억 9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4쪽 간접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44억 3037만 원이며, 각 마을별로 계획한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 등 총 322개 사업을 8개 면, 2개 동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접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6억 5160만 5천만 원이며, 수변구역 내 토지 또는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관내 거주자인 직접지원 대상자 약 1,201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인력지원비 및 운영비로 전액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받는 사업으로써 주민지원사업 추진 인건비 5510만 6천 원, 다음은 955쪽, 상수원관리지역 사업관리 운영비로 1142만 원과 사업관리 여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청별 기초자료 변동조사로 주민지원사업비 산정·배분을 위한 기초자료조사원 인건비로 28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운영에 따른 재원으로 37억 1580만 원입니다. 팔당수계 하천 정화 활동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은 남한강 하천 정화 활동에 필요한 도비보조 및 시비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 지원사업으로는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6200만 원, 삭감시설 수질 모니터링 연구조사 사업비 1억 3447만 원, 오염총량 할당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여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953쪽이요.

네.

학교체육관 사용료 지원사업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게 환경과 업무인가 싶어서요.

이것은 지금 광역주민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광역주민협의회가 뭐예요?

광역주민사업추진협의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이 사업안을 결정하는 데인데 여기 이 지역에 학교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사용할 때 그 사용료를 이 광역지원사업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환경과 소관이에요?

네.

이게 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관계가 없는데 광역지원사업으로 해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한테 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편성이 돼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단체나 이런 분들이 학교체육관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대여료를 지원해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역 자체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내에 있는 주민에 한해서.

여주시 전체네요, 그러면?

전체에서 가남이나 이런 데 빠지는 데가 좀 있습니다.

가남하고 점동 쪽은 좀 빠지고 이 강 쪽에 있는 데는 다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작년에도 있었어요? 신규사업이에요?

예, 올해 신규로 결정돼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올해 신규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요?

네.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걸?

그러니까 상수원관리지역에 있는, 거주하는 지역들은 이 사업이 협의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회의를 해서 모여서 해 달라…….

해 달라 해서 된 거예요, 이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나.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202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3쪽입니다. 2020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9억 768만 5천 원보다 22억 2409만 9천 원이 증액된 141억 3178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2억이 늘어난 사항은 내년도에 우리가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이 15년 정도 노후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반영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대형폐기물을, 지금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운반 수거처리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지금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482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 홍보물은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각종 현수막 및 홍보물품 제작에 소요되는 것으로 2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주무관 안전장비 구입비는 안전조끼, 우의, 안전화, 안전모, 작업복, 마스크 등 환경주무관의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9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종량제 규격봉투 등 구입은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봉투, 스티커, 마대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3억 5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에 따른 과태료 40%를 지급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하단에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은 장기간 방치된 영농 폐비닐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집·보관을 위한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국비 300만 원과 시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15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사업은 농업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의 분리수거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도비 2억 6430만 원, 시비 2억 8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은 수거장려금에 대하여 ㎏당 10원을 추가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수거장비 관리 재료비는 쓰레기 수거를 위해 필요한 각종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 탈취제 등 구입에 7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은 행복홀씨 입양사업지원 청소물품 구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국토대청결운동 청소도구 구입은 자원보호 봉투와 마대 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대형폐기물 및 잔재물 위탁처리사업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가전,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재활용선별장에서 나오는 잔재물을 위탁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시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방치 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는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드킬 구조처리 위탁수수료는 동물 사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고자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적치 및 운송용 암롤 박스 구입은 대형폐기물 적치 공간 부족을 해결하고 신속한 운송처리를 위하여 암롤 박스 6개 구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동 지역 청소 환경주무관 산재 및 휴가 등 업무 공백을 지원할 기간제근로자 채용인건비로 4억 97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하단, 사무관리비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홍보비 등으로 9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청소차량 유지비, 환경주무관 휴게실 시설관리비 등으로 4억 53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하단, 시설비는 하동 환경주무관 휴게실에 샤워실 증축 및 휴게실 보수공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환경주무관 휴게실 필요 물품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18쪽 종량제 봉투판매 위탁관리는 여주 도시관리공단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업무 추진을 위해 696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농가보관 폐농약사업은 폐농약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안전사고 및 토양 하천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거처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는 읍·면의 생활쓰레기 집중배출장소 설치를 통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가남읍 하귀리 외 13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도비 1806만 원과 시비 4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감시원운영은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소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에 대한 적정사용 홍보 및 감시로 도비 4180만 원 및 시비 33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깨끗한 쓰레기처리를 위한 감시원 운영비는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감시원을 채용하고자 국비 7316만 4천 원, 도비 3658만 2천 원, 시비 365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는 감시카메라 설치비로 도비 600만 원과 시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쓰레기는 가고 꽃은 피고”는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은 폐기물매립장 시설물 운영비 및 노후보수와 지하수 관정정비, 침출수 펌프보완 사업으로 5억 97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재활용선별장 운영은 재활용선별장 시설물 운영비 및 시설 노후비와 시설개선 기간 임시 운영비 등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운영비 5억 209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배수펌프장 운영은 사용 종료된 사곡리 배수펌프장 운영비 및 보수를 위한 것으로 2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는 음식물자원화센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따른 위탁처리비 및 주변경계 복합악취측정비로 16억 420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처리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를 위한 비용 13억 17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음식물류 페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은 기 설치된 음식물 종량기 유지관리비로 6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처리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정기보수 기간 중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1억 9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는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을 새 건전지와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사업비로 재활용품 활성화 홍보비로 2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하단에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은 재활용선별장의 노후시설물 보완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9억 8000만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3200만 원, 시비 9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하단에 인력운영비는 3개 동 쓰레기 수거 환경주무관 51명과 현재 강천면 부평리 재활용선별장 공무직 19명에 대한 인건비로 45억 471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7쪽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은 강천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 전출금 7억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서 897쪽이고요. 예산서 516페이지인데,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 잔재물 위탁처리비용이, 저희가 대형가전 무상처리 제휴를 맺었잖아요?

그것은 협약식은 이제…….

협약식을 맺었죠?

네. 그거와…….

언제부터 저희가 무상으로 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협약 이후로는 지금 계속 무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 폐가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원인자, 폐기에 대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금을 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수거처리에 대한 건 국가가 직접 관장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의 일부는 그동안에 수거할 때 그 수거비용을 조례로 결정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지금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비용을 저희가 수거하는 비용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그것도 저희가 지금 현재 협약을 맺어서 무상으로 수거를 해줄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라든가 이런 거가 추후로는 좀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예산 절감이, 네, 될 수 있고 대형폐기물의 규정이 폐가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폐가구, 그다음에 침대, 그 이하 소파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MOU를 맺어서 지역에 좀 그래도 예산도 절감되고 폐기물처리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고요.

네.

또 한 가지…….

이복예 위원님, 추가 질의는 좀…….

아니, 간단한 거 하나 할 거예요.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906쪽에 설명서, 예산서 518페이지인데요. 농가보관 폐농약처리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농협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중지원이 되는 우려가 있어요. 설명서 906쪽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똑같이 폐가전하고 이 폐농약 같은 경우에도 농협이나 이 농약 제조회사에서 회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참고해서 협업이 되면 이중지원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협의해서 어찌 됐든 이중지원이 안 되고, 어찌 됐든 농협에서 처리했을 때 처리비를 그쪽에서 주는 것하고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도 해서 그것을 분명히 구분해가지고 계량해서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맨날 행정감사 때나 예산 때마다 지적하는 게 쓰레기 무단투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단속원이 2명뿐이 없는데 이 단속원이 2명뿐이 없어서 못 잡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음식쓰레기는 가서 보시면 한 80%가 다 그냥 일반비닐을 쓰고 있는데도, 아침에 이렇게 가보면 눈에 띄게 다 이렇게 들고 가요. 버리러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갈 때 보면. 그런데 아침저녁으로 무단투기를 이거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잘 못 잡으니까 저렇게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좀 강도 높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그 무단투기 신고포상금도 300만 원인데 한번 잡는 데 얼마예요?

그 과태료 나가는 금액에 비례해서 그걸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나가요? 음식물은 얼마고, 저건 얼마고?

지금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금액의 40%를…….

음식물 버리다가 걸리면 얼마 정도예요?

지금 현재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인데…….

그럼 굉장히……. 아니, 일반인도 그거 잡아도 되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그거나 잡아도 먹고 살겠어요. 진짜 우리는 옆에 쓰레기 놓는 데하고 음식쓰레기가 있는데 제가 봐도 막 눈에 띄는 거예요, 이렇게 무단투기 하는 게. 그런데 그거를 왜 단속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러는지?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도 이번에 보니까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거는 지금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고정식으로 안 하고 이동식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집 옆에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갖다 잘못 버리는 거 하나도 거기 못 잡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조사 어떻게 해요? 달아만 놨지, 조사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요, 이 카메라를 설치했잖아요. 사람이 주민등록번호를 머리 위에다 붙여서까지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누가 투기를 해도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다만…….

아니, 그거 보면 이장님, 동네에서 통장님만 모셔다가 보여줘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 주민들이 감시카메라가 있다는 것 자체도 뭐냐 하면,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을 때는 더 심했었어요. 그래도 많이 줄었다고 보고요. 이거는 또 뭐냐 하면, 단속보다는 저희가 홍보하고 계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도 좀 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써가지고 해서 스스로가 지켜줘야지, 단속하는 사람이 잡는 것보다는 저희가 뭐냐 하면, 주민들의 의식을 개혁해서 좀 올릴 수 있도록 선진시민의식을 좀 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이웃 양평에다 비유해서 죄송한데 내가 2년 전엔가 한번 양평을 가봤어요.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음식물도 보니까 우리처럼 통을 갖다놓는 게 아니라 요만한, 고양이 때문에 철망에다가 이렇게 저녁 7시에는 갖다 넣는데 거기에 몇 가정 이렇게 딱 묶어줬어요. 그러면 그 가정 그 사람들이 딱 거기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진짜 깨끗해요.

저희도 앞으로 계속,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 RFID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RFID를 적용해서 그렇게 고양이가 뛰어넘어 간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통을 적재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딱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음식물 쓰레기는 그냥 갖다 버리라고 하고, 차라리 시청료 받듯이 어느 한 세금에다가 그 음식물 쓰레기는 한 가정 당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도 지켜지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는 쓰레기봉투 가져가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가보면 80% 이상이 그냥 검은 봉지 뭐, 다른 봉지예요. 그거 지켜지지도 않는 것을 계속 단속도 제대로 안 하고…….

저희들은 종량제 봉투의 기본취지는 쓰레기 감량, 그다음에 발생원인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물게 하는 기본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의식을 높여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홍보해가지고…….

단속을 심하게 해서 옆에서 8만 원 정도 물었으면 그게 ‘그런 거 물어가지고 했다.’고 자꾸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절로 홍보가 될 텐데 단속을 어느 정도 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야 이건 고쳐질 것 같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쓰레기 무단투기에 CCTV 이동식도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안전 CCTV랑 연동을 해서 발생을 하거나 그랬을 때 그거하고도 좀 같이 공유를 하면 혹시 또 더…….

그건 당연히 공유를 하고 있고요. 혹시 범죄라든지 그런 취약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우리가 발견이 되면 경찰서에도 정보제공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연계해서 어떤 특이사항이 있으면 바로 그거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14페이지에 종량제 마대구입이 있잖아요?

네.

이건 환경주무관님들이 40㎏이 너무 무겁다, 그래서 20㎏짜리 만들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20㎏짜리가 더 적어요, 보면. 매수가.

네.

그런데 다시 민원이 들어오셨더라고요. 너무 무거운 것도 있다, 그러니까 40㎏은 폐기물 많이 나왔을 때 차로 빼는 걸로 쓰는 거고, 이거는 그냥…….

불연성 폐기물 중에서도 가벼운 것도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그런 것은 40㎏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만 돌자루 같은 거 이런 것은…….

그러니까요.

도자기 파편이나 이런 것은 사실 20㎏도 무거워요. 저희가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저희가 또 최소한의 저기를 하기 위해서 20㎏을 추가로 만든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마대를 잘못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인근 시·군에서 또 이게 사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버리는 그런 사례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막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할 때 그런 게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이천이나 양평에서는 업체처리를 해라, 해가지고 우리 거 사가지고 가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리수거 잘 되는 지역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잘 되는 지역은 상품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상을 주세요. 그래야지 더 신나서 잘 하시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분리수거가 잘 안 되잖아요. 강천에 가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시고 대부분 다시 쓰레기를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노인정이 있어서 신청하는 노인정에 한해서는 분리수거를 해서 다시, 예를 들어 콜라병이 왔다, 그러면 비닐도 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정에서 아직 교육이 안 돼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그걸 하라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이장협의회 때 가보면 교육자료는 나가더라고요. 가서 방문교육은 안 하더라도, 그러면 노인일자리 창출도 있고 하니 경로당에서 마을회관에서 이거 수집을 해서 재활용만, 콜라 비닐 떼고 물 한번 헹궈서 버리고 뚜껑은 따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한번 해보면 어때요? 예? 그렇죠? 필요해요, 이거. 노인일자리도 되고, 노인들이 그걸 한번 해보시면 본인도 집에서 그렇게 안 버리실 거란 말이야. 이게 제일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어쨌든 잘하는 마을이라면 좀 인센티브를 주려고 여주시에서 “깨끗한 여주 만들기” 해가지고 포상비로 최우수가 한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도 별도사업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재활용품으로 인해서 어떤 잘 하는 리 단위나 읍면 단위, 면에서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인센티브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뭐냐 하면, 폐건전지, 내년에 중점적으로 하는 게 폐건전지하고 그다음에 종이팩, 또 한 가지 폐형광등을 저희가 해서 사업비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10개 당 2개를 신규, 새 걸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내년에 신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형광등은 일정……. 10개에 종량제 봉투를 인센티브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 그다음에 우유팩 같은 경우는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추가로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잘 하시는 건데 경로당 별로 분리수거,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팀하고 협업을 하셔서 이거 하세요. 그럼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예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장이요, 처리에.

네.

저번에도 제가 전화 드리긴 했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주민숙원사업비로 매년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1억으로 상향해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음식물처리시설 설치가 2023년까지가 BTO사업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2021년도에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23년 이후에는 이 사업장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거냐, 그런데 실제로는 공공처리시설로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 여주시로서는 주민생활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혜택일 수도 있습니다. 민간사업장이 처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고, 공공처리시설에서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상태인데 이 BTO사업을 계속 끌고 갈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할 건지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때 결정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민간인한테 지원해주는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천폐기물매립장은 1년에 7억을 주잖아요?

네.

거기서 그래서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여러 가지도 해결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여기는 올해 5천만 원 줬고 내년에 1억 준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강천은 사실은 저희들이 냄새가 나거나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후각에 대한 고통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계시더라고요, 제 지역구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여기다 할 건지, 그분들 아마 여기다 한다고 그러면 또 여기 와서 텐트치고 반대하실 걸요?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그런 부분들이 2021년도 용역 갖고 될 것 같진 않아요. 자세하게 주민들 의견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민들 설득……. 만약에 거기다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설득작업부터 뭐부터 시작해서 한다라고 하면 2021년 갖고, 저는 그때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 시설을 다시 활용할 수 있어요?

일부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부?

예를 들어서 퇴비화시설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잘 지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머지 시설은 어느 정도 반지하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보완하면 많은 아주 대규모사업비를 들이지 않도록 보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주는 돈이 얼마예요? 16억?

지금 16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6억 정도 주고 우리가 다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네.

그런데 이게 민간 아니에요?

BTO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BTO사업이 그렇게 많은 재미를 못 보고 그쪽에서도 손해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계약이 그쪽에서도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 보상, 그 차익보상이라는 것이 다 끝나가지고 지금은 현재 처리비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이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거기다 하신다라고 하시면 설득작업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아주 찬찬히 꼼꼼히 준비하셔서, 이거는 잘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하남 같은 데는 지하에서 한다면서요?

네.

그러면 지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 아주 어떻게 할지, 그냥 용역 딱 맡기지 마시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용역을 주는 거랑 처음부터 ‘이 시설을 이용을 하자.’라고 하는 것에서 용역을 주는 거랑은 기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장님들하고 그 마을주민들하고 우선 협의하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이게 안 되면 불신이 되게 심각해져요, 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득작업과 갈등이 생기지 않게 잘 해주시기 바라요. 돈은 돈대로 주는데 주민들은 또 주민들대로 피해보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기초시설은 설치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런데 여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당연히 하긴 해야 되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25쪽에 보면, 인건비 나왔잖아요?

네.

엊그저께 이 인건비 협상이 또 안 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인건비 협상은 뭐, 저희 부서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지금 하는 사항이고, 그 일부는 환경관리 사업에서 추가로 어떤 시간외라든지 이런 업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겠지만 총괄적인 인건비는 어떤 노조 관리하는 후생복지팀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진행 중이라는 사항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 안 하셔요, 거기 그럼?

참석은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참석을 하실 때 의견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부서에서의 인건비인데 거기서 돈을 지급하거나 책정하거나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과 부서에서의 과장님으로서의 어떤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립이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는 거죠, 제가.

지금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라 사실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게 과장님의 제일 큰 능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아까 드린 말씀 노인일자리 그 분리수거 있잖아요?

네.

그건 아마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되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저도 조금만 말씀드리고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네, 질의하세요.

저는 확인 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시원도 있고 보상금도 있고 CCTV도 고정식으로도 많이 설치를 했는데 그걸 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클린하우스를 없앴어요. 그래서 시내가 많이 깨끗해졌는데,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없애면서 또 폐건전지, 형광등 그거 수거함이 없고, 또한 거기에 따른 종량제 봉투가 따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폐형광등이나 건전지가 수은이나 뭐 그래가지고 환경오염이 좀 심각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일반 쓰레기종량제에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몇 개 가져오면……. 그거를 또 우리 사업장에서, 특히 음식점 같은 데에서, 요즘 가정용도 있지만 음식물 자체적으로 분쇄해가지고 버리잖아요?

네.

그런 거며 또 음식물도 이렇게 조금, 너무 그렇게 기름기 있는 영업장에서는 하수도로 흘려 내보내면 하수도가 또 막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는 다른 사업명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홍보용 전단지 만드는 예산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다른 걸로 대체해서 내보내면 되죠?

전단지나 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보 쪽에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알려서 이런 배출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그런 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차례가 아니라 수시로, 그러니까 전단지 하나에 음식물 관련, 분리배출 관련 우리가 단속한다, 그런 거를 총체적으로 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이라도 자꾸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나눠드리면서 그것을 자꾸 독려를 해야지, 계속……. 클린하우스 없애니까 사실 다른 데가 또 그렇게 또 쓰레기 모으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버려지는 데가. 그래서 이거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모진 생각 같지만 단속이 꼭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하고, 저희가…….

신고 건수도 없고, 보상 건수도 없고, 감시카메라 적발 건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보여주셔야지. 그건 그분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합당하게 과태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정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도 예산안 522쪽 보면,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이나 지속적으로 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음식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불쾌감이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 한 두어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시민안전과에서 CCTV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CCTV요?

네, 네. 시민안전과하고 좀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가 지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어느 장소가 좀 문제의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다 시민안전과와 협업을 통해서 CCTV를 설치하는 데 한번 고려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감시단을 한번 체제를 꾸려보세요. 우리가 세무징수단을 꾸리듯이 쓰레기 감시단, 시민감시단을 꾸려서 지속적으로 한다기보다 한번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보시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 체크도 해보시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무원 분들이 하시는 거는 한계가 있고, 하신다고 하는 게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악취에 대한 얘기. 처리 거기 한정미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는데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죠? 그 돈 1억 말고 또 뭐가 있죠? 요구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있죠?

그건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전요구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 것은 저희도 숙제고, 그래서 이전보다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은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 여주시 이 지역을 만일에 이전한다고 그러면 어느 면이나 어느 리나 이걸 찬성하는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끌고 가되,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기본, 저희 과에서는 기본 숙명이고 그렇게 끌고 갔을 때 주민들의 반대를 어떤 식으로라도 이해를 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건지도 저희 숙제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음식물 처리를 과연 얼마큼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처리를 해서 악취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숙제인 거고, 이 처리시설이 진짜 친환경적으로 주민들이 인정할 정도로 저희가 시설을 잘 만들어서 하는 게 저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만약에 이전이 안 된다면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 옆에 땅인데 그게 토지, 그러니까 농사짓는 땅 전답을 좀 사서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좀 해 달라, 이런 소리 못 들으셨나요, 혹시?

그거는 점동면의 사곡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들었고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 처리 이장님하고 직접…….

그거는 지금 위원장님한테 처음 듣는 사항이고요. 만일에 그런 사항이 있다라면 저희가 한번 담당하고 해가지고 향후에 그런 의견을 좀 받아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공유재산관리팀하고 한번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좀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악취에 대한 얘기는 보니까 저게 올라왔어요, 목초액이. 목초액이 그렇게 악취에 도움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목초액보다 미생물이 더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악취는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것은 유기산이나 그다음에 주로 악취내용이 황화수소 계통, 그다음에 암모니아 계통 이런 쪽으로 음식물에서 주로 발생이 되고, 유기물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생물학적, 그다음에 미생물학적으로 처리가 잘 분해가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만, 그것이 포집하는 게 더 어렵고 시설이 방대하기 때문에, 방대한 면적에서 나기 때문에 그게 현재 포집하는 방법이 굉장히 과제고, 그런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생물 악취를 제거하는 프로세서에서 보면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고, 만일에 모아놓은 악취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왜냐하면 악취제거 기술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레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관리적인 사항만 더 하면 점동면 악취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기술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러니까 그 사업을 실행하는 측에서 상대방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더 촘촘하게 잘 하면 그거는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너무 등한시하다 보니까 악취가 더 발생이 되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도 하신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악취가 면적이 굉장히 큰 면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포집하기가 좀 어렵고, 특히 전처리 같은 건 순간적으로 뭐냐 하면, 전처리 과정에서 집어넣고 투입구 쪽에서 하는 과정에서 약간씩 나는 그런 사항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대한 저희가 저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지 ‘전혀 100% 악취가 안 난다.’ 이런 식으로는 좀 어렵고,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악취가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사업을 좀 같이 병행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잘 좀, 주민들 원성을 안 사게 잘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115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1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조성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기금 계획규모는 전년대비 6억 9233만 4천 원이 증가한 12억 3082만 원입니다. 117쪽, 수입계획으로는 시비출연금 7억 660만 원을 포함하여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8쪽, 지출계획으로는 기금예치금으로 5억 18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학금 지급 1억 2천만 원, 감시원 및 간사 보상금 5188만 4천 원, 주민협의체 운영비 4950만 원, 복지상가 보수 및 구조변경, 유지관리비 등에 2억 500만 원, 강천면 주민화합 행사 지원금으로 1억 7700만 원, 주민협의체 산하단체 지원금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119페이지요, 복지상가 보수 및 구조변경.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지금 현재 복지상가 구조변경 및 저기는 지붕패널 공사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지붕하고 같이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요?

네. 그 위에 지붕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하나 더 올려서 현재 전기를 해서 자체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체적으로도 수입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복지상가 유지관리 비용에 지금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상가 내에 있는 모든 전기요금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지원이 돼요?

그거는 일단 임대료에서 별도로 지금, 그거는 상가에서 발생……. 임대한 상가는 자기 전기료는 임대료에서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이 500만 원은 뭐예요?

이거는 협의체…….

협의체?

네. 협의체 사무실 그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무실 운영비가 500만 원이 들어요?

연간 한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거 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서면으로 심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이거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를 열려고 그러셨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면심의 했었잖아요?

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왜냐하면, 7억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서면심의를 하지만 이게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열어서 체계적으로 잘 되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는 뭐냐 하면,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집행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투명하게 할 겁니다. 의원님이 계속 옆에서 또 지켜보시고 있고, 또…….

투명하게 하셨다고요?

네. 아니, 그런데 저희가 특히, 내년도에 특히 문제되는 복지상가 보수, 여러 가지로 유지비를 하는데 이 공사 자체도 주민들한테 맡기질 않고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입찰방식으로 해가지고 업체 선정도 투명하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부분도 다 투명하게 해서 저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협의체 전체 의견을 물어서 만일에 협의회를 하겠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협의회를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전체적인 의견이 서면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그때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와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의견에서 서면으로 하겠다면 우리는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건 전체적인 의견을 좀 물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119쪽에 보면 행사비가 21개리 주민화합 행사비가 있고, 밑에는 강천면 노인회 지원이 21개리가 있는데, 마을회관 지원은 14개리를 하고 있어요. 119페이지.

네.

이거 왜, 주민화합 행사비는 21개리, 노인회 지원은 21개리, 그런데 마을회관 지원은 14개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이거는 사업비가 저희가 결정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정을 해서 저희한테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결정된 사항이 올라온 거고, 이것을 ‘왜 7개를 빼고 올렸냐?’ 이것은 저희가 또 거꾸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저기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저희도 한번 알아는 보겠지만 아마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그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유가.

네.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

네, 네. 7개 마을이 빠져 있는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매립지 선진지 견학에 1300만 원이 책정돼 있잖아요? 몇 회 가는 거죠?

지금 선진지 견학은 2회로 잡혀 있습니다.

2회에 몇 명이 가는데 1300만 원이 들죠?

전체 해서 지금 현재 32명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주시 매립장 협의체 위원 인원이 32명입니까?

지금 협의체 위원은 1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강천면 전체는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32명이요?

지금 매립장 15명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5명이 두 번을 가는데 1300만 원을 써요?

지금 현재 계획은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잡혀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매립장 선진지 견학을 계속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왜냐하면, 갔다 오면 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점을 배우러 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어떤 회의내용, 갔다 왔으면 뭐가 보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체킹(checking) 한번 해보셨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현재 견학 갔다 온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지금 해서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갔다 오는데 1300만 원이 이해가 가시냐고요? 버스비 얼마, 그다음에 거기 관람비용이 있다라면 관람비용 얼마, 식대비 얼마, 그렇게 했었을 때 저는 두 번 가는데 1300만 원이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작년에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선진지 견학을 안 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작년엔 안 갔다고요?

선진지 견학은 안 가고 행사비용으로…….

올해.

예, 그러니까요.

올해, 올해.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13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갖다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 돈을 요구하실 때 예를 들어서 1300만 원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면 서약서를 쓰잖아요. ‘다른 데 지출하지 않겠다.’ 그러면, 돈이 남았어. 그러면 다른 데로 전용이 가능한 예산이에요, 이게?

그거는 다른 데로 전용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지원이 여태까지는 700만 원씩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원은 더 늘려야 될 부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200만 원 들어왔네요? 올해는 얼마 썼어요?

올해 집행내역은 나중에 결산보고 할 때 별도로 자료로 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자료 잘 해주셔서 꼼꼼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다.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연순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50억 8417만 원이 감액된 23억 675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비 2천만 원, 기본운영경비 240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억 154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983쪽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여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8건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3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보다 4억 8983만 4천 원이 감액된 30억 514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36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2018년도 개발부담금 징수액 4억 7022만 9천 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 18억 4526만 2천 원 등 총 23억 154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 일반운영비 1천만 원, 도시개발사업지구 유지관리비 5천만 원, 현암지구 기본조사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27억 4949만 1천 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7페이지, 여주역세권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역세권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전년보다 400억 원이 증액된 4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로 388억 원, 여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 통합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역세권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1페이지, 능서역세권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능서역세권도시개발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보다 49억 6053만 6천 원이 감액된 1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능서역세권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5페이지, 창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보다 7억 44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9페이지,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전년보다 5700만 원이 감액된 1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순세계잉영금 1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은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 부담금 1억 4200만 원, 예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03페이지,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보다 20억 4649만 1천 원이 감액된 23억 6650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체비지 매각 수입으로 21억 2650만 9천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23억 665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07페이지,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보다 9억 3007만 9천 원이 감액된 20억 2592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13억 1292만 1천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지청산 교부금 3천만 원, 예비비로 19억 9592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1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보다 58억 원이 감액된 4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남여주 산업단지 분양대금 14억, 순세계잉여금 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983쪽에 개발부담금 징수내역을 이건 서면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 쪽에 한 남여주산업단지 분양한 것, 그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남여주산업단지 분양대금은 기 산업단지는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8필지 중에 1필지가 지금 매각이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상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 물류단지에 대한 부분이 좀 늦어지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게 ’96년도 저희가 한 12월 정도에 경기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투자사업비가 너무 초기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2년여에 걸쳐서 그 사업비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토지매입비만 20억∼25억 정도를 저희가 계상했었는데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다 보니 저희가 자구책으로 찾은 게 대행개발사업을 찾았고요. 그래서 KCC하고 대행개발사업을 추진해서 25억의 선수금을 2018년도에 받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공사착수가 금년도 4월경에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인 이후에 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사업추진이, 행정절차나 그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 좀 늦어졌고요. 그래서 2년 정도 경기도에 그 사업기간을 연장신청해서 2021년도 12월에 완료하는 걸로 전체적인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지금 연장이 됐더라고요.

예, 예.

그 창동지구 개발은 안 합니까?

창동지구는 저번에 추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인들의 민원이 좀 거셌었습니다. 기존의 상가에서 하시던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뵙고 동의서를 다 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동의 징구율이 넘어가서 지금 이제 시행 고시한 상태고요. 내년도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변경사항을 태워서 주민들이 건의하신 사항 중에 전체사항을 다 반영하진 못했고요, 일부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태워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거기에 달린 예산은 추경예산에 환지계획이나 주민협의를 통해서 환지계획이 완료가 되면 적정한 예산은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할 계획이신가요?

아직 환지계획서에 대한 부분이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면 1회나 2회 정도 추경에는 사업비 일단 보상비부터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는, 내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모든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이 전년도보다 굉장히 감액된 이유가 뭐죠?

일단은 오학·천송지구하고 청안지구는 사업이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비비로 일단 청산, 체비지 매각대금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창동지구, 태평지구 그 지역은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성공사비나 보상비에 대한 사업비를 본예산에 확보를 하지 않고 사업추진 진행사항을 봐서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사업비가 일부 줄은 거지, 사업 자체가 지금 축소가 된 건 아니고요. 추경에 사업추진에 따라서 적정한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그래도 개발이 빨리빨리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한번 개발한다 하면 몇 년이 가잖아요. 이 창동지구도 지금 몇 년째예요.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나 그 절차, 행정절차 밟으면서 주민들의 민원수렴을 최대한 하다 보니 좀 늦어졌고요. 특히 태평지구보다 창동지구가 먼저 했는데 잘못하면 태평지구가 먼저 사업시행을 할 정도로 태평지구 행정절차는 많이 속도를 내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반대를 하시면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창동지구는 좀 늦어졌고요, 태평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의 동의 받고, 거기 안에 유치원도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또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는 지금 같이, 거의 같은 시기 아니면 늦게 출발했지만, 같은 시기 아니면 태평지구가 더 먼저 될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데 외에는 더 개발할 데가 없나보죠?

지금 저희가 1억 원 정도 용역비를 더 요청을 한 지역은 현암지구입니다. 이 현암지구가 지금 아이파크 밑에 그 법원 올라가는 데 삼거리에서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하던 데 거기서부터 아이파크 있는 부분 경계까지 토지소유자 한 열 분이 오학동사무소를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올 7월 정도에 건의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내부검토를 해보니까 34,000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접개발하고, 도시개발법 상에 연접개발하고 그런 법률상의 문제가 있어서 34,000으로 할 수는 없고 최소한 5만 이상,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지금 거의 농경지로 돼 있고요. 오학동사무소 지금 신축하는 앞에는 도로변이기 때문에 거기는 좀 개인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해서 저희들도 그쪽 지역은 좀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 토지소유자들의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 1억 원은 지금 본예산에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하고 좀 별개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끝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고 용역을 좀 넣은 게 있죠?

네.

그것 좀 진행상황하고요, 또 우리 도시개발 할 적에 택지개발 같은 데 토지소유자하고, 산업단지나 우리 주택단지 개발 같은 것도 토지소유자랑 처음부터 100% 협의, 합의는 못 보지만 진행단계에서 그 순을 밟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공사가 너무 지연되거나 또 중지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결하실 일이고,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서 용역 넣은 거랑 앞으로 또 용역대상지가 대략 어느 쪽인지 그 진행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게 가남 쪽하고 북내 쪽인데요. 북내 쪽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5개 예정지역을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민원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내룡리 지역으로 일단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내룡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는 금년도 12월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 내년부터 추진이 될 것 같고요. 가남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 선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가남의 토지가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시지가로만 계산을 해도 향후에 분양대금이 100만 원 이상 넘어갈 걸로 예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IC주변이나 이런 데는 좀 찾기가 어렵고,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맹지 쪽이나 토지가 좀 저렴한 쪽, IC하고 가까운 쪽 그런 쪽을 선정을 해서 일단 가남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쯤에.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맹지다 보니 도로는 없고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도로개설을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그래야 분양단가도 좀 낮출 수 있고 사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조사에 대한 대상지가 나오면 가남읍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토지소유자들이 원할 때도 있고, 저희가 읍면동에 적합한 토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고 선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쪽만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건의는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건의를 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소유자들도 건의하지만 우리 관에서도 ‘어느 지역에 이런 대상토지가 좀 괜찮겠다. 적합하다.’ 하면 먼저 또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대상지를 주시면 저희가 타당성조사나 다른 거를 통해서 이쪽이 적합한…….

아니 그러니까, 주기도 하지만 우리도 먼저 그런 대상지를 발굴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취지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죠, 해야죠. 발굴해야 되고요, 저희가 추진하면서 발굴해서 했는데 이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또 토지소유자들이나 주변의 반대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시행을 못한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지를 먼저 주시면 저희도 그렇게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최적의 대상지를 찾아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최종미 서광범 김영자 이복예 박시선 한정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