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7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 마지막 날까지 모니터링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안임숙 모니터링단 단장님을 비롯한 모니터링단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최창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구번호 35번, 당진2동 주민자치 북카페 조성, 본 의원이 시정질문 시 본 의원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조성사업의 감사를 의뢰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감사를 의뢰하였을 때 우리 시 행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당진시의 자체감사를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가 미흡하거나 부족하면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의뢰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시 최창용 의원님께서 해당 안건 관련한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당진시 외로 충남도나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여 그 당시 시정질문 기간 안에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고 저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 이와 관련해서 지금 최창용 의원께서 발언하신 대로 그 건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감사는 당진시에서 감사를 하고 또 지금 발언내용처럼 앞서 부족할 시에 좀 더 상위 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발언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저희 의회 의 의결사항임을 말씀 올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별도로 말씀하실 내용들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관련된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김홍장 시장님의 답변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조상연 의원입니다. 그동안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행감, 시정질문 이행사항을 검토했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제안한 거의 모든 사항이 당진시가 실행하여 주신데 대해서 1,800여 당진시의 노동자들과 시장님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최창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의원입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먼저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 본 의원도 가끔 사적으로 시장님께 좀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과 사는 철저히 가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 인사관계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요구번호 91번하고 315번에 해당되는데요.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은 저는 듣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시장님께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면 중간에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인사는 조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예부터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금 번에 개방형 직위를 보면 조직 내의 동요라든지 행정력 낭비, 공무원 전체적인 사기저하, 시민들이 상당히 또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 간의 갈등 이렇게 비효율적인 행정을 해가면서 시장님이 개방형을 밀고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님 질문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유일한 보상, 자기 업무에 대한 보상은 승진이나 선호 부서, 자기가 일하고 싶은 부서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기피 부서라는 게 있습니다. 시에, 어떻게 시에 기피 부서가 있고 선호 부서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일을 많이 하면 지금 감사 받고 징계 받습니다. 시장님 잘 아시겠습니다. 지원부서는 감사 안 받고 징계 안 받습니다. 그런 거 시장님 감안하셔갖고 순환보직해 주시고 청렴하고 공정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장님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윤 의원입니다. 더 큰 도약 살맛나는 당진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김홍장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또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우리 국책사업 유치 현황 또 미래의 당진 대교 건설 문제 아니면 석문산단의 산업철도에 여객철도 병행이 가능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동안 국책사업을 또 반영하고 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또 인정도 합니다. 감사드리면서 금년도에 10개 사업에 7,698억 원을 확보했는데 답변서에 보니까 아까 시장님이 이걸 빼놓고 읽으시데, 형식적으로 국비 규모는 증가 추세지만 신규 사업은 줄고 서해안 복선전철과 같은 광역SOC사업이 큰 비중으로 차지하는 상황으로 우리 시에 직접 수혜가 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입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걸 시장님이 낭독을, 잊으신 것 같아, 제가 확인했는데요. 본 의원이 질문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역SOC사업은 어떻게 보면 당진이 수혜를 입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진시가 순수 노력이 뭐냐라는 것이 이제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시는 그런 시장님의 답변을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당진시가 계획하고 당진시가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국책사업을 또 국비를 확보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답변에 이러한 국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유치할 조직체계에 대하여 보완할 점이 있으면 살펴보겠습니다. 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당진시는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이 당진시의 작은 일보다는 이런 큰 국책사업의 계획도 좀 세우고 그런 국비 확보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든 어느 부가 담당하든지 간에 그런 컨트롤타워를 해줄 역할이 그런 데에서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님 견해를 잠깐 듣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최연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다른 단체장 어떤 단체장보다 자치분권이나 지역자치, 주민자치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런 성과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계속 가치중심의 지속가능한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있는 점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지역의 소외된, 지금 이게 우리 지역 당진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소외된 문제 그리고 분배의 형평성의 문제, 이런 문제는 다만 당진시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지역에 가면 지역주민들의 소외감, 소멸되어질 거라는 이런 걱정과 불안의 노파심으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지역이 신평, 송악, 송산이다보니까 대도시 집중에, 당진시내 집중에 대한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고 그리고 지역적인 편차가 크다는 거, 그리고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 의도적인 개입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윤명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훈 의원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구번호 326번 현대제철 등 관내 기업체의 당진 생산 농산물 소비대책에 대하여 질의했습니다. 답변 잘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지난 6월 행감에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행감이 아니고 시장님과 이렇게 시정질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제가 하게 된 이유가 시장님께서 전달이 정확하게 돼서 인지를 정확히 하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다시 했습니다.

의원님, 이제 조금 정리해 주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이라든가 몇 백 억 정도 나가는 국책사업도 있고 뭐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착을 시켜서 잘하게 되면 수백억에서, 1년에 400～500억, 500～600억입니다. 1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 년 계속 가면 갈수록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국책사업에 버금가는 대단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6월에 행감을 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제가 이거 안 할까도 하고 이 판 제작 안 해올까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냥 지나면 잘 모르시니까 이거 판을 보면서 더욱더 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상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빼먹은 게 있어서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개방형 직위 공모제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개방형 직위 공모제는 읍면장 공모의 적격자를 찾는 데 실패한 것이지 개방형 직위 공모제 정책 그 자체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그 입장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제철과 당진 농산물 사용 관련해서 MOU를 맺은 바 있습니다. 그렇죠?

최창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어느 곳이든 상호간에 예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진시의회 는 작년 첫 번째 시정질문부터 그 룰이 좀 깨졌습니다. 타 의원의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없는데도 본인의 의사를 이렇게 얘기해서 중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도덕적인 문제까지 거론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의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최창용 의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당진시의회 회 기일정 중에 1차, 2차 1년이면 정례회 기간입니다. 시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를 주시고 또 그 권한으로 해서 우리 정례회 기 중에 그래도 행정을 좀 더 한 발짝 공식적인 석상에서 바라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언, 조언까지 할 수 있는 또한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행정부서에 여러 가지 의견이나 또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언도 있을 수 있겠고 또한 때로는 질책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우리 상호 의원들 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재차 거듭 타 의원이 그것을 거론하면서 행정질문이나 감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으로 인지하겠습니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지정을 해서 주는 시간만큼은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의정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저 또한 의원님들 열세 분 중에 그래도 감사하게도 제가 의장직을 맡고 있는 것뿐이지 의원님들과 똑같은 의정활동 중에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원님들이 책임감 있게 준비하시고 또한 책임감 있게 발언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 당부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의사는 그렇지 않지만 듣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저도 동의하는 바고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이 상황 또한 저희 스스로 개인들이 아닌 벌써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17만 시민들이 알아서 보시고 다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의원님들 본인들의 몫입니다. 이렇게 말씀 저도 동의하면서 해석하겠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이와 관련돼서 연결된 얘기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창용 의원님 말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경솔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또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아니면 더 의견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질문과 답변하는 중에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실시간 생중계가 되고 또 온라인상에서는 질문과 답변들이 오랜 시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언제든 클릭을 하시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연숙 의원님의 질문과 시장님 답변 중에 어떤 타 지역을 비유해서 거론이 된 부분은 지역의 인구나 여러 가지 지역적인 발전방향과 또 공동의 발전에 목적을 두고 비유적인 표현이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하여 앞으로 당진시와 당진시의회 는 읍·면·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조례에 기준해서 같이 뜻을 모으고 협조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시장님과의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장님들은 제자리로 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부서별 총괄 보충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문은 의원님들께 질문이 있으신지 확인을 하고 질문이 있는 경우만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좀 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관련한 실·과에 보충질문할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경제환경국으로 가겠습니다. 경제환경국 관련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 소관에 관하여 실·과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관련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립도서관 관련 보충질문할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 관련해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입니다. 통합체전준비단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지난 12월 2일부터 5일간 진행된 2019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기에 앞서서 사전에 우리 이종윤 의원님께서 항만수산과 관련 시정질문 중에 아주 소중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장님과 이렇게 함께하고 계셔서 아마 당진시 관내에 없는 자료입니다. 하여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당진의 어민들이시죠. 새벽을 여는 어민들이 계십니다. 영상으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정말로 당진에 없는 자료입니다. 영상실 틀어주시죠. (자료영상)

의장님, 제가 설명 드릴까요?

예, 드리겠습니다.

장고항 국가어항입니다. 가을철에 많은 낚시동호인들이 오시는데요. 주꾸미 철이거든요. 그래서 새벽 6시에 어민들이 출항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직원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촬영한 그런 사진입니다. 앞으로 장고항 국가어항이 아마 준공되면 더 많은 어민들의 소득 증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 지금 반쪽만 준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이라도 반쪽 준설이 완전한 어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임시 매립장에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앞으로 여기가 기간시설이 들어서겠죠.

예, 새벽을 여는 당진시민들이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별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제시를 통해 당진시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17만 당진시민들의 요청을 숙고하여 전달할 것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앞으로 집행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제8차 본회 의 회 의장소 변경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