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차미숙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외 1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ㆍ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읍ㆍ면, 민원봉사실, 주민복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장빈 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위원정책개발비에서 방향을 여쭤보겠습니다. 연초에 사업개발용역비를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우선 등록부터 하시고, 노인복지 연구회라든지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관광분야연구회라고 등록하시고 나서.
김기준위원
인원수는 2인 이상인데, 3500만원이면 어느 단체는 비용이 적을 수도 있고 어느 단체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내용에 따라 연구용역사에서 얼마라고 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2명이 해도 2000만원이 갈 수 있고, 7명이 해도…… 연구단체에서 용역 받아서 얼마라는 산출내역서를 보고 하는 거죠.
김기준위원
등록 시기는 자유로 하는 거죠?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그때 조례에서 말씀드렸듯이……
김기준위원
하반기에 등록해도 되는 거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등록 시기는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예. 내년 초에는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처음이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85페이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제8대 의회 후반기 홍보영상 제작하고 홍보 캠페인 영상 제작이 있는데, 홍보 영상하고 홍보 캠페인 영상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홍보영상은 오시면 회의실 하고 외부인사들 오면 밑에 집행부에서 하는 것 보셨잖아요? 회의할 때 홍보영상 틀어주는 거요. 모레 16일 날 할 때도 보여드릴 건데, 의정모니터 전반적으로 의정 활동상황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나 업무계획보고 시에 충남방송에 송출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전년도에 의회 개원하면서 사진 활영하고, 충남방송에서 했던 적이 있는데.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후반기에는 원구성이 바뀌니까.
김기준위원
전반기에도 1500만원을 갖고 썼나요?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예.
김기준위원
전반기 홍보영상 비용 중에서 충남방송에서 뉴스 촬영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의원이 간다’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 프로그램은 일부 의원들까지만 하고 중단됐잖아요?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그것은 그냥 해주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예산에 포함이 안 된다고요?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일정 프로그램을 메꾸려고 의원님들 한 분 씩 색다르게 하는 것이고……
김기준위원
그 비용을 만약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홍보비를 책정해주니까 그 답례로 해주는 거죠. 그냥 해주지는 않잖아요?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그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주면 그것과 별개로 해주는 건데……
김기준위원
그것도 하려면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해줘야지.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영상비 자체가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충남방송하고 협의해서 그 관계가 연속성 있게 위원님들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회의장 스크린장비,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A4용지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적어놓으면 이것을 화면에 띄우는 거죠?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현장 갔다오셔서 어떤 것이 잘 됐다, 잘못 됐다고 하면 사진을 화면에 비추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연설용 프롬프터,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숙지하면 정면 보고 하는데, 모두 사진을 찍으면 전부 옆면이 나와요. 집행부도 추경에 했는데, 의원님들 편리를 위해서 글씨가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게 예를 들어 9시 뉴스 앵커들 할 때 시청자들이 보면 다 외워서 하는 것 같은데 앞에 보면 원고가 있더라고요. 앵커들이 외우는 것이 아니고 앞에 화면이 떠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보고 읽더라고요.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것은 잘하셨고, 또 잘 한 게 있어요. 홈페이지 회의록 솔루션 구축, 매번 회의록에 쌓이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의사과에서 USB에 담을 거잖아요? 담게 되면 회기 연도, 이런 것을 적어서 케이스에 넣어줘야 나중에 볼 때 쉽게 볼 수 있어요. 섞어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지금도 일례로 사진첩 별도로 관리해서 USB를 담고 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할게요. 집행부는 태블릿PC 하나씩 있죠?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의원님들께서도 군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정리하고 의원님들 추경에 쉽게 일할 수 있게 태블릿PC를 챙겨주세요.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83쪽 상단을 보면 심사수당이 있죠? 그리고 85쪽에 보면 증인출석 실비변상금이 있는데, 이런 것은 책정을 어떻게 해요?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공무국외출장 심사수당은 전에 그때는 7인 이하로 해서 위원장이 부의장님이 됐었어요.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게 됐고, 위원 임기는 내년까지거든요. 위촉위원들 일반인들이 내년에 임기가 다 되면 바꾸되, 한 명을 추가로 전문가를 위촉하게 돼 있고, 위원연구단체 운영심사 위원은 2명인데, 엊그제 조례가 공포됐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도 전문분야를 해야겠죠. 그리고 85쪽 참고인출석 실비보상금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조사, 조례 19조에 의하면 증인 출석 시, 실비를 주게 돼 있었어요. 그런 예는 없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매년 실비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실비를 7만 5천원, 7만원, 각 실ㆍ과 별로 보니까 7만원으로 회의 수당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위의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정하는 건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책정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일비, 숙박비, 식비 관계를 감안해서 적용합니다. 일방적으로 세울 수 없거든요. 기준에 맞춰서 세운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자체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적게 편성돼서……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그동안에 편성은 해놨는데 한 번도 증인출석을 안 했어요.
인찬
나인찬위원
사회통념상 돌아가는 보상 인건비라든가 그런 기준에 비하면 이런 부분은 너무 약하게 책정을 했더라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위의 지침에 명시가 돼 있는지 직원들 당직비 집행하듯이.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공무원여비 규정과 똑같이 숙박비 얼마, 식비 얼마, 기준이 있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에 준해서?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예. 더 주고 싶다고 더 줄 수 없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윤종인 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칙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소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외 1건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99쪽 하단에 군정현안 연구개발 용역비가 작년에 3억원이 넘은 걸로 아는데, 올해 감액을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정책개발비 기획감사실 자체적으로 1억 5000만원 세운 게 있었고, 금년에 수행 중에 있는 부분, 또 공공시설 경영개선 사업 5500만원 이런 부분을 금년에 다 했습니다. 내년 1억 5000만원 세운 것은 풀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전 실ㆍ과에서 용역추진 의뢰가 들어오면 그때 그때 집행하는 예산이고, 작년에 3억 5500만원, 2억 500만원 감액한 부분에 기획감사실 자체적으로 세웠던 예산을 내년에는 안 세운다는 겁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많이 감액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의무적으로 내는 건가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법적으로 해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102쪽 하단에 민간인 보상 및 시상 금품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어떤 명목으로 금품을 시상하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 상도 주고 시상금을 주는 게 있거든요.
옥희
김옥희위원
민간인한테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는데, 군정발전제안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했을 때 표창도 하고 시상금으로 수상도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105쪽 하단에 전광판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3000만원이 넘는 거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문화원 앞에 전광판이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지보수계약을 해서 다달이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전광판에 올라오는 사진은 얼마마다 한 번 씩 갈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사안이 있을 때 마다 하는데, 각 실ㆍ과에서 홍보할 사항을 의뢰를 받아서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올립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어떤 때 보면 여러 달 계속 나올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실장님 설명은 안 하셨는데, 34쪽에 중앙 연구용역비, 내년도에 연구용역비를 16억 83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작년보다는 10억 43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했네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래발전전략 부분, 금년에 연구용역비를 많이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의환
최의환위원
진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만 말씀드렸는데, 각 실ㆍ과별로 취합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도, 2019년도 총 연구용역비가 38억원 정도 돼요. 본예산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금년에 풀로 1억 5000만원만 세워놨거든요. 사안이 발생할 때 더 세우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취합 해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건 별도로 설명 주시고, 다음 36쪽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금년도에 추경까지 273억 5000만원이었어요. 내년도에도 219억 5000만원인데 군정질의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탁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계약심사도 안 받고 감사도 안 받다보니까 이것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위탁사업도 불요불급하게 가는 부분도 있고, 정확한 자료 수집은 안 해봤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도 취합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군정질의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위탁사업을 하니까 계약심사를 안 받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공공시설사업소 같은 경우 충남개발연구원에 위탁 주는 부분,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위탁사업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위탁 사업을 하더라도 설계 완료 후에 도청 감사실에 계약심사를 받고 위탁사업을 주라는 얘기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야 설계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검토가 되고, 공사비도 거기에서 한 번 걸러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수수료도 덜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100페이지 하단에 성과평가 위원 회수당이 30만원이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30만원 10명 300만원인데, 7만원, 10만원, 20만원, 군에서 통상적으로 수당을 7만원짜리,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시간별로 다른데, 성과평가위원회는 평가 자료를 책자로 상당히 두껍게 주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하여튼 이것은 일당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시간 내에 편성 기준이 1시간에 10만원, 또 건당 하는 것도 있어요. 건당 5건 이내는 10만원, 6건 이내는 20만원, 전문가기술검토는 30만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일반 위원회 참석 수당 7만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과 분석하는……
의환
최의환위원
성과평가위원 명단 줄 수 있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또 재정관련 심의위원 명단도 주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 105쪽, 방송ㆍ뉴미디어 활용 홍보 7000만원, 청양홍보 콘텐츠제작 5000만원 편성했는데,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정책홍보팀장 김동칠 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ㆍ뉴미디어 활용홍보 7000만원은 지면신문이라든지 인터넷 신문 말고, 일반 방송, 올해 같은 경우는 연합뉴스라든지 TV 프로그램 쪽으로 축제 광고가 나가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5000만원은 스토리 미디어라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데 카드뉴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연합뉴스에 고추ㆍ구기자 축제 때 홍보했어요?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100쪽에 지방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서 공공운영비 생활권협의회 운영 부담금이 새로 신설됐네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그동안에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그런데 운영비가 여유가 있어서 17, 18년도에는 부담금을 안 했습니다. 운영비가 거의 소진돼서 내년에 4000만원 추가한 겁니다.
김기준위원
장사시설 공동이용 부담금도 전년보다 상당 부분 올라갔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이용도가 많아서 당초 800만원 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30~40명 해서 백 몇 십 만원으로 상당히 늘어났어요.
김기준위원
이용객이 많아서 그렇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협의부담금은 소진돼서 새로 올렸다는 말씀이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쪽 사진 촬영용 카메라, 노후가 됐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3000만원이면 상당히 고가인데, 기존에 있는 카메라는 어떻게 하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교체하면 불용처리를 합니다.
김기준위원
카메라 비용이 상당히 비싸네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성능이 있어서요.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103쪽 하단을 보시면 변호사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고문변호사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별도로 20만원씩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일반변호사를 우리가 수임할 수 있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수임해서……
인찬
나인찬위원
수임료를 적게 책정해도 돼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우리는 법정 수임료로 220만원 했는데……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기본 200만원 대 수임료는 없을 텐데, 보통 최하가 300만원 이상이거든요.
풍우
이풍우법무규제혁신팀장
법무규제혁신팀장 이풍우 입니다. 원래 300만원 넘는데, 군이라서 200만원 대로 깎아주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에서 승소를 했으면 사례금을 주고요?
풍우
이풍우법무규제혁신팀장
그렇습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승소사례금도 주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04쪽을 보시면 일반 변호사고 고문 변호사는 별개로 매월 수당으로 준다는 말씀이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20만원씩 주고 있어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 밑에 보시면 소송 수행자 승소 포상금이 있는데, 이건 직원한테 주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전 페이지에 보면 변호사 수임료를 승소가 됐든 패소가 됐든 상관없이 지급하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승소 됐을 때만, 예산이기 때문에 더 될 수도 있고. 더 되면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직원들에 대한 승소 포상금도 2건은 패소할 것으로 보고, 5건만 지급한다는 하신건가요?
풍우
이풍우법무규제혁신팀장
정확히 승소 건수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4명 포상 지급계획에 있는데,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요, 수임료를 7회를 했으면 뒤에도 7회로 해서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나가야 하는데, 2건은 패소할 것을 감안해서 했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승소포상금도 같이 주죠. 변호사 승소 사례금 줄 때 줘야 하는데, 사실은 상반기 말이나 연말에 주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상향조정하는 게 낫겠네요. 사실상 소송이라는 것은 법정 싸움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조례로 돼 있어서…… 앞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인찬
나인찬위원
이런 부분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향조정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예비비에서 23억 6600만원인데, 20억원은 재난ㆍ재해에 대비해서 편성했다고 보고 나머지 3억 6600만원은 어떤 몫으로 예비비를 편성했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재난 예비와 일반예비비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불시에 예산이 소요될 때를 대비해서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적은 것은 금년에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다 보니까 예비비를 적게 편성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말 그대로 예비비니까. 알겠습니다. 기금 쪽 질문할게요. 예산팀장님이 기금총괄 관리하시나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기금 내년도 운용계획을 보고서 여기에 너무 시간을 할애 하다보니까 다른 것을 검토 못 했어요. 연결고리가 꼬여 있는 건지 뭔가 안 맞아요. 안 맞는 부분이 어디냐면, 7쪽을 보세요. 2020년도 기금총계가 708억 8900만원으로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그다음 8쪽을 보시면 690억 4800만원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또 9쪽을 보면 701억 9900만원이에요. 2020년도 정확한 기금 액수가 얼마에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이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팀장님이 작성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아실 것 아니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기금운용을 각 실ㆍ과에서 하기 때문에 집계 작업만 하지, 운용이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예산팀에서는 정확한 것은……
인찬
나인찬위원
각 실ㆍ과에서……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지출이나 조성 단계가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집계 작업 정도만 예산팀에서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집계를 하실 때도 토털 금액이 앞뒤가 맞는지는 검토를 하셨어야 죠. 물론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자활대금이라든가 식품안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획관리실 예산팀에서 모든 것을 수집해서 총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때는 전체적인 수가 맞는지 검토를 해보셨어야지,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전체 기금운용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7쪽 재정안정화 기금을 보세요. 재정안정화기금 복잡사각지대 해소기금, 자활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이런 것은 기한을 정하고 있죠? 혹시 예산팀장님, 기금운용기간을 말씀해보실래요?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존속기한을 정하게 돼 있잖아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5년 단위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기금의 존치할 필요성이 있으면 5년을 연장해야 하잖아요. 최장 10년을 기금을 운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0년이 넘으면 일몰시켜야 하는데, 여기를 보면 상당히 오래 된 것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식품진흥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이런 경우는 법률에 설치가 의무화 됐어요. 맞죠?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런 것은 사실상 기금의 존속기한이 필요가 없어요. 계속 기금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확인을 정확하게 못 했는데,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있죠?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이 법률에 설치 의무가 돼 있어요? 법률적으로 기금 설치가 의무화가 됐어요?
투자유치진흥기금을요?
올해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례로 제정했다는 거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과에서 하반기에 통과가 됐는데요.
인찬
나인찬위원
조례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자체는 없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기금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조례로. 하반기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 조례를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인찬
나인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이 5년 동안 운용을 해서 기금이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가 있죠. 최장 10년까지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10년이 경과되면 일몰시켜야 해요. 필요가 없으니까.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 시키던가 이런 조치를 해야 하는데, 여기를 보면……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나도 계속 필요하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재정안정기금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그것 말고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기금이 조성됐어요. 내년 2020년인데, 17년이 경과된 거예요.
그것은 계획일 뿐이고 현재 우리 실정에 안 맞게 기금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체육진흥기금은 2003년도, 농업발전기금은 2006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1998년도에 조성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온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기금운용을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다른 용도로 했어야죠.
지금 볼 때 기금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것은 정상화를 시키세요. 기금이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10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 노트북이 어떤 용도기에 500만원씩 합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프롬프트 화면 나오는 게 노트북에 같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노트북으로 조작하는 겁니다. 클릭해주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정책홍보하고 노트북으로 돼 있으니까 왜 500만원씩 가는지.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정책홍보팀장 김동칠 입니다. 컴퓨터 노트북이 성능에 따라서 다양하기는 한데, 현장에 나가서 사진이라든지 영상 촬영을 했을 때 바로 사무실로 전송해줘서 바로 바로 언론사에 배포하는 기능을 플러스 업데이트 하려다 보니까 가격이…… 보통 150만원, 200만원 짜리도 있는데, 그런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서 단가가 500만원 정도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잘 쓸 줄 알아요?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공무직 직원 뽑은 분들 중에 그쪽으로 전문가라고 해서 채용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능력에 맞춰서 장비라든지 시설, 이런 것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산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청양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자료 갖다 준 것을 보니까 기업유치위원회, 투자유치진흥기금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건가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별개 사항 아니에요? 방금 전에 갖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여기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촉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돼 있는데, 이 내용하고는 안 맞아요. 연결고리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읍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청양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양읍 부읍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신규, 증액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정명옥청양부읍장
청양읍 부읍장 정명옥 입니다. 청양읍 2020년 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이상으로 2020년도 청양읍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양읍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779쪽 지천하상쉼터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옥
정명옥청양부읍장
지천 생태공원에 하상쉼터가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쉼터?
명옥
정명옥청양부읍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전기 몇 ㎾써요?
명옥
정명옥청양부읍장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4대 공원 전기안전점검수수료, 4대 공원이 어디어디에요?
명옥
정명옥청양부읍장
4대 공원이 백세원, 생태공원, 평촌공원, 원앙공원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까지 전기안전점검 한 적이 없죠?
명옥
정명옥청양부읍장
계속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계속 안 했는데? 읍사무소만 했잖아요?
명옥
정명옥청양부읍장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시 파악해서 별도 답변 주세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777쪽 장난감 은행 물품 구입, 주 내용은 나와 있어요?
명옥
정명옥청양부읍장
예. 도서구입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장난감 은행이……
김기준위원
올해 육아용품 중심으로 구매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물품 내역을 알고 싶어요. 목록은 자료로 보내주세요.
명옥
정명옥청양부읍장
장난감 550점이 있는데, 그 외에 책을 구입하고 관련된 부분은 미비한 점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육아용품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려고 하니까 자료 부탁드려요. 조금 전에 최의환 위원님께서 공원 말씀하셨는데, 평촌어린이공원은 해제되는 게 아닙니까?
명옥
정명옥청양부읍장
아닙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교월리 헬기장 있던데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지역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 가요?
명옥
정명옥청양부읍장
아직까지 특별하게 연락온 게 없습니다. 지금은 창고가 없어서 보관을 못 하는데, 전에 구 읍사무소에서 쓰던 창고가 있었는데, 지금 군에다가 이관 시켜서 창고가 없어서 거기에 창고를 하나 지어서 하려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한 번 확인하시고 하세요.
명옥
정명옥청양부읍장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양읍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운곡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운곡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운곡면장
운곡면장 이용만 입니다. 2020년 운곡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곡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본의원이 10개 읍ㆍ면 전체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운곡면이 제일 적네요. 면장님께서 운곡면을 소홀히 했나 왜 이렇게 적죠?
용만
이용만운곡면장
주민들하고 화합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얼마 안 남았다고 예산확보를 덜 했나 싶어서요. 이것으로 다 돼요?
용만
이용만운곡면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죠.
장내 웃음
종관
김종관위원
운곡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명이죠?
용만
이용만운곡면장
25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 예산이 10개 읍ㆍ면 중에서 제일 적어서 왜 적은지 물어봤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까?
용만
이용만운곡면장
예.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789쪽 중간 부분을 보면 방위협의회 공공요금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용만
이용만운곡면장
예비군 중대 본부가 있고, 예비군 중대본부는 방위협의회에서 협의하고 협조해주는 사항인데, 중대본부에서 나오는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다른 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용만
이용만운곡면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청양읍은 그런 몫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요.
용만
이용만운곡면장
청양읍은 청양군에서 같이 방위협의회를 같이 운영해서 그런 가……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곡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대치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대치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특별회계,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대치면장
대치면장 조용근 입니다. 2020년도 대치면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이상으로 대치면 2020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서 주민복지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요구된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치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804쪽 자산취득 냉ㆍ난방기, 몇 평짜리에요?
용근
조용근대치면장
콘테이너 식으로 했는데 평수는 바로 기억이 안 나는데, 반 쪽짜리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냉난방기 치고 가격이 적어서요.
용근
조용근대치면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냉난방기 가격이 보통 300만원이 넘어가는데, 120만원만 올려서요. 그다음에 의자, 책상 구입은 1식이 돼있는데, 의자 몇 개에요?
용근
조용근대치면장
환경미화원 두 분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이렇게 세 분 인데, 간단하게 출장 처리라든지 수기로 작성할 때 쓰는 책상 하나하고 소파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식이라고 하다보니까 의자가 얼마짜리가 들어가는지.
용근
조용근대치면장
복지상담실이 있는데, 거기가 오래 돼서 거기까지 교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의자하고 소파하고 1식으로 묶어서인 거죠?
용근
조용근대치면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치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정산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산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정산면장
정산면장 김대수 입니다. 2020년도 정산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산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백련단지 임대료, 그곳은 더 증액을 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과 같아요?
대수
김대수정산면장
임대료는 전년도 보다 증액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오르고 해서.
차미숙특별위원장
양을 늘렸어요?
대수
김대수정산면장
늘리지는 않았어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전보다 면적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가 많더라고요. 지금 있는 것도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차미숙특별위원장
관리가 안 돼서 어렵더라고요.
대수
김대수정산면장
최대한 축소를 한 건데 더 축소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한 번 더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축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임대료가 다른 데보다 비싸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늘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 밑에 기아가 달려서 잘 안 된다고 해요.
대수
김대수정산면장
항상 물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는 물을 수로에서 품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리고 9층 석탑 홍보물을 보니까 제초작업이 너무 안 됐던데 지금은 다 됐나요? 풀베기 작업이 잘 안된 것 같아요.
대수
김대수정산면장
잘 됐는데, 마지막까지 초겨울 되기 전에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홍보물 사진을 찍을 때 깨끗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홍보물 사진을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서요.
대수
김대수정산면장
저도 봤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평소에는 깔끔하게 잘 해놓는데, 사진이 유독 그렇게 돼서 옙조금 그렇더라고요.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목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목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목면장
목면장 류동선 입니다. 목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이상 목면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목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828쪽에 권흥규의사 제향 봉향제는 그동안 몇 회 했어요?
동선
류동선목면장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서거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올해 100주년 행사를 치렀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권흥규의사가 1919년도 4월 5일 날인가, 정산장날 독립운동하시다가……
동선
류동선목면장
서거하셨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권흥규의사님께서 묘지가 목면에 있죠?
동선
류동선목면장
예. 목면 본의리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정산이 같이 연계가 되는데 굳이 목면에서 하다보니까 정산에서는 별도로 이 행사를 안 하잖아요? 목면에서 하고?
동선
류동선목면장
그렇죠.
종관
김종관위원
3 ㆍ1만세운동만 같이 겹치는 것이고?
동선
류동선목면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몇 회나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830페이지 구기자 시비공원 정비라고 돼 있는데, 시비공원이 지금 있는 건가요?
동선
류동선목면장
기존에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정비 사업은 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동선
류동선목면장
주민자치 주관으로 사업 개요가 있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자 올스텐 2개소하고 장의자 교체하고, 하단에 흙이 없어서 복토하고, 구기자가 시배지인데 사실은 구기자 심어진 상태가 열악합니다. 여기에 보충해서 식재를 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지지대, 잔디……
김기준위원
제초인부임인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확인됐으니까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목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청남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남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청남면장
청남면장 김흥근 입니다. 2020년도 청남면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이상 내년도 예산은 면정을 위한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남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841쪽 면청사 이중창 교체공사, 주민자치센터는 교체하는 게 아니죠?
흥근
김흥근청남면장
예. 본청사만요.
의환
최의환위원
1층, 2층이요?
흥근
김흥근청남면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중창이면 페어글라스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흥근
김흥근청남면장
전문용어는 모르겠고요, 지난해에 5000만원 편성해서 조달로 작년에 해 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총 창틀이 45프레임인데, 지난해에 18프레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올해 세워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5000만원 가지고 18프레임 한 거예요?
흥근
김흥근청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몇 분 면장님은 가셨는데, 나머지 읍ㆍ면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갑문화제 할 때 지역주민들 동원 시키잖아요? 자발적으로 오게 합니까? 버스를 대절해 줍니까?
흥근
김흥근청남면장
버스 지원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또 어머니체육대회 같은 때도 보면 가끔 하더라고요.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도 있잖아요. 읍ㆍ면 똑같이 들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칠갑문화제 행사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 선진지 견학 갈 때 관광버스를 대절하잖아요. 본위원이 누차 얘기하지만 정산이면 정산, 그 지역에 있는 관광버스를 대절하면 관계가 없는데, 때로 외지 차량, 부여 차량, 부여 기사분이 오다 보니까 관내에 불만이 많습니다. 관내차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가급적 미리 확보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낫잖아요.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10개 읍ㆍ면이 귀담아 들으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고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근
김흥근청남면장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남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장평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평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원
이원장평면장
장평면장 이원 입니다. 2020년도 장평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평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평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남양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남양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남양면장
남양면장 이정호 입니다. 2020년도 남양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이상으로 남양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예산규모와 관계없이 남양면에서 하는 특색사업인 것 같아서 설명을 더 듣고 싶어서요.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유휴토지 경작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규모도 적지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정호
이정호남양면장
옛날에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폐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10년 전에 밭으로 정비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농작물을 경작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구봉광산 근처에 메밀꽃 심었던 적 있으시죠?
정호
이정호남양면장
예. 올해 봄에 심었고 지금은 유채를 파종을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것은 어떤 사업으로 해요?
정호
이정호남양면장
군의 지원도 받았지만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폐광 부지 5000여 평 올해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치돼 있어서 잡풀이 우거져 있고 폐광부지가 불모스럽게 방치가 돼 있었는데, 사실 여기는 도유지고 사유지인데, 자기네 주민들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부 불법으로 경작하는 사항도 있어요. 이러한 사항을 주민들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구봉광산폐광부지는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돼야 하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올해 5000여 평을 개관을 해서 올 봄에 메밀을 파종해봤습니다. 아주 좋은 효과를 거뒀고 지난 10월에는 메밀을 수확하고 그 자리에 다시 재정비를 해서 유채를 파종을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잘 하셨어요. 특색 있는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쓰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정호
이정호남양면장
유채 씨앗 같은 경우는 재료비로 군에서 지원을 받았고, 또 국토문화사업비로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기준위원
군 예산을 일부 지원받으신 겁니까?
정호
이정호남양면장
예. 산림축산과의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일부 활용도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잘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이것은 남양면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개 읍ㆍ면이 똑같이 넣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농녹색교류활동 여비하고 도농녹색교류활동 참석자 보상금은 뭐에요? 10개 읍ㆍ면에 다 들어가 있네요.
정호
이정호남양면장
직거래라든지 면에서 교류활동비로 사용하는 공통경비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865쪽에 농기계 및 생활공구 구입에서 운곡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남양면은 처음 시도 하는 사업인가요?
정호
이정호남양면장
예. 작년에 처음 시도 했습니다. 올해 개소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개소하고 처음 장비 구입하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남양면장
장비를 구입해서 작년 예산에 했고……
종관
김종관위원
추가로 1000만원 더 한다는 거죠?
정호
이정호남양면장
예. 내년에 수요가 일부 7개 품목만 구비를 했는데, 가정에 없는 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할 때……
종관
김종관위원
보관 장소는 돼 있나요?
정호
이정호남양면장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놨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장비일지는 기록하고 있고?
정호
이정호남양면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반품은 잘 되고 있어요?
정호
이정호남양면장
규정이 있거든요. 2, 3일 정도 밖에 대여를 안 해주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고가 제품이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남양면장
2000만원짜리 있는 걸로 압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기계가요? 주민들 편리하라고 농기계를 빌려 쓰는 건데, 2000만원짜리 고액 같은 기계는 농업기술센터에 있고……
정호
이정호남양면장
생활공구 중에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걸로 구입을 해주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해주는데, 고가 장비가 2000만원 있다면서요?
정호
이정호남양면장
2000만원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가정에서 구비 못하는 콤프레샤, 그것이 가장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도 2000만원은 안 가요.
옥희
김옥희위원
큰 것은 훨씬 더 해요.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서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주민들 해줘서 좋기는 좋은데,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제품이 고가인지 물어봤는데, 면장님이 2000만원 이라고 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면장님 유채꽃하고 메밀꽃하고 어느 정도 주민들 반응이 좋고 저도 군정질문에서 그 지역을 경관농업특구로 지정했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봤었거든요. 그 사업을 확대해서 예산도 세우고 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남양면장
그래서 미래전략과에서 내년도에 시책구상사업으로 발표를 했는데, 내년에 구봉광산을 관광지구로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개발계획용역을 실시해서 구봉광산폐광지역을 어떻게 관광지로 개발할 것인가,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김기준위원
제 생각에는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면장님이 우선 시범을 해보셨으니까 그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라도 더 관심을 갖고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남양면장
그래서 제가 군 안보관련 실ㆍ과에 개발계획을 건의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건의를 했는데, 개발모델을 여러 가지 방향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67년도에 양○○씨가 15일 8시간을 매몰이 돼서 세계기네스북에 올랐었는데, 그 갱도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갱도가 직선 350ｍ인데, 양 ○○씨가 빠졌던 지역은 125ｍ 지점, 중간에 배수장 있는 시설에서 매몰이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청양군에서 양 ○○씨 매몰 당시 구출 동영상 10분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확보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동영상을 실질적으로 그 지점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동영상을 관람한다든지 이런 개발 예시를 군에다가 일부 건의 했는데, 지상부나 지하부나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여러 자료를, 광명동굴이 선례가 되거든요. 광명동굴 같은 경우는 전 광명시장이 폐광된 금광 지역을 개발해서 연간 수백만이 몰려오는 관광지로 탈바꿈을 했는데, 물론 경기도 광명은 접근성이 좋지만 남양면은 대한민국의 가장 금이 많이 생산됐던 지역이고, 양 ○○씨가 매몰됐던 특수한 이야기 거리도 있고 해서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김기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준비를 잘 해주시면 군에서 기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남양면장
관련 실ㆍ과에서 구봉광산 개발이 진행되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금광하고 탄광하고 광산에서 나오는 게 서로 다르듯이 청라에 가면 폐광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남양면장
청라는 냉풍욕장이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여기는 그런 식으로 시원하게 나오는 없어요?
정호
이정호남양면장
여기는 냉풍으로 개발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금광은 금을 캘 때 암반을 뚫고 금토를 채취합니다. 석탄 같은 경우는 무너질 위험성도 있는데, 금광은 무너질 염려는 없어요. 그래서 암반, 굴을 활용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구상이 된다면 청라에 냉풍욕장 이런 것은 단순한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냉풍욕장은 좁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넓더라고요.
정호
이정호남양면장
구봉광산 갱도는 군에서 도면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도면을 저희가 갖게 있습니다. 수 백 km가 되는데, 거기에서 일부 활용 가능한 갱도를 개발을 해야겠죠. 문제는 갱내수 처리 문제인데요, 아마 기술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갱내수 처리만 가능하다면 지하갱도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지상부까지 잘 활용한다면 광명동굴 이상 가는 관광지역 가치를 구봉광산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양군 관광을 새롭게 하려면 구봉광산이 개발돼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청양군 관광 중심축이 구봉광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관광객이 많이 몰려와서 옛날 광산 한참 잘 될 때에……
정호
이정호남양면장
그때 당시 청양군 인구가 10만 8000명이었는데, 남양면 인구가 1만 68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각 면사무소에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비가 있잖아요? 최저임금이라든가 적용 단가표가 없어요?
정호
이정호남양면장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일용인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청양읍에서부터 차례로 봤는데 적용 단가가 다 달라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도 사람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정호
이정호남양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운곡은 2만 5천원, 대치는 2만 6천원, 정산은 3만 4천원, 청남 7만 2천원, 남양은 20만원 이렇게 가격 책정을 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부임을 책정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남양면장
1일 단가는 같을 텐데 분기나 월로 계산을……
인찬
나인찬위원
아니, 분기나 월로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합계 금액은 근사치가 나와야 할 텐데, 어떤 데는 1000만원이 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00만원 대, 어떤 데는 300만원 대.
정호
이정호남양면장
그것은 예산 편성하는 기준 단가가 있을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언뜻 보니까 편차가 심해서 질문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했는지.
그러면 각 읍ㆍ면별로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거예요?
각 읍ㆍ면별로 적용 단가가 달라서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양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화성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화성부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장희숙화성면부면장
화성면부면장 장희숙 입니다. 저희 면장님께서 이장님들과 선진지 견학을 같이 가셔서 대신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화성면 세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성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실터가 엊그제 준공식 한 데, 그 부분인가요?
희숙
장희숙화성면부면장
예.
차미숙특별위원장
거기는 체력단련실을 무료로 개방하나요?
희숙
장희숙화성면부면장
헬스장을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회원관계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그것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인을 ‘마실터영농법인’이라고 등록을 하셨어요. 운영위원회에서 12명이 지금 하신다고 하시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정수기나 자판기, 전화, 유선 TV 이런 것은 자기들 운영비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나머지 시설 관리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지원해줘야만……
차미숙특별위원장
여기에 인부임을 썼잖아요?
희숙
장희숙화성면부면장
예.
차미숙특별위원장
240일 동안만 계산을 한 거예요?
희숙
장희숙화성면부면장
시간제로 개선을 해서 365일 쓸 수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예를 들면 정산 같은 경우는 돈이 많아서 다투고 있잖아요. 여기는 별도로 인부임을 샀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희숙
장희숙화성면부면장
저희는 초기 단계라서 아직 확실한 것이 없어서, 시설관리비는 지원해줘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성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비봉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비봉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비봉면장
비봉면장 이경학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봉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이상으로 비봉면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비봉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3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가로등 및 청사 전기요금, 내년도 예산이 9600만원인데, 표기를 잘 해주셨어요. 몇 개 면은 가로등을 넣기도 하고, 어떤 면은 청사 전기요금만이라고 했는데, 표기를 잘 해주셨어요.
경학
이경학비봉면장
고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월 800만원 정도인데 청사 전기요금하고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가로등이 더 많죠?
경학
이경학비봉면장
청사 전기요금은 매달 580만원, 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많네요? 그러면 가로등이 200만원 정도?
경학
이경학비봉면장
예. 그렇습니다. 비봉면은 지역이 넓지 않습니다. 법정면이 10개 리고.
의환
최의환위원
전기요금은 9600만원이면 많은 편이에요.
경학
이경학비봉면장
청사관리하고 비봉면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쪽이 전기료가 많이 나갑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경학
이경학비봉면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봉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2020년도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2020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원활한 민원행정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118쪽 하단 부분에, 민원공무원 휴게공간 조성 1800만원이네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실내에 하는 거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실내 어디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지금 민원봉사실이 협소합니다. 안내데스크 있는 쪽에 공간이 조금 있어서 거기를 재배치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가구구입비에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사무실 꾸미는 것 하고……
의환
최의환위원
칸막이도 하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탁자나 의자도 놓고.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가구도 구입해야 되고 칸막이 공사도 해야 되고, 1800만원으로 돼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간단하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환
최의환위원
127쪽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설치 60개 3000만원, 맞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에도 했었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가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도로명판이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있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지역에 대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3, 4월에 설치위치를 조사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고, 이것이 교부세 사업으로 내려오거든요. 금년도에도 13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교부세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지방도, 군도, 새마을도로에다가 다 하는 겁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도로명 주소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도로에다가 한다는 얘기잖아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까지는 몇 개 설치했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팀장님 기억나세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도로명판이 현재 2916개가 설치 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 131쪽, 음식점 주방 시설개선 지원 5개소에 600만원씩 해주려고 하는데, 신청을 받습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내년에 신청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3개소를 지원을 했어요.
의환
최의환위원
치열할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금년에 보니까 3차까지 공모를 해서 선정했는데, 생각보다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자부담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자부담이 몇%?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자부담이 40%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공사를 해주는 게 아니고, 자부담하는 사람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의환
최의환위원
공사 끝나고도 잘 감독하시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117페이지 하단에 민원담당공무원 서비스 교육 600만원하고,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1600만원이 있네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힐링프로그램 체험은 금년에도 두 번 정도 했거든요. 민원실 직원 한 번 하고 전체 직원들 중에서 실ㆍ과별로 대상자를 뽑아서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몇 명 정도 하셨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민원실 직원은 12명 정도 가서 했고, 실ㆍ과 직원은 35명 정도 해서 1박 2일 하니까 호응이 좋았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호응이 좋아서 또 하시려고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118쪽 중간부분에 우수 민원후견인 포상금 150만원 올라와 있는 거 있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1식으로 표기가 돼 있네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민원 후견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직원한테 포상을 할 계획이 있는데……
옥희
김옥희위원
직원한테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후견인들이 공무원들이거든요. 민원처리를 당겨서한다든가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후견인 역할을 잘 한 직원들에게 포상할 계획에 있는데,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더욱 장려하고 권장해서 지금 후견인을 다 지정해 놨거든요.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123페이지 행정리별 지적임야 항공도를 제작하셔서 배포한다고 하셨는데, 183개리에 하나씩 주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읍내 1구면 읍내 1구의 지적항공도를 갖다가 그 범위 내에 것을 확대해서 준다는 말씀하신가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행정리별……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전체 청양군 항공도를 리별로 배포하는 것이냐, 아니면 읍내리 1구면 읍내리 1구 것만 확대해서 주시겠다는 말씀인건가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읍내리 1구 것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회관에다가 주시는 거예요?
기범
이기범지적팀장
예. 이장님한테요.
김기준위원
만약 제작이 되면 복사도 가능한 시스템입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가능하죠.
김기준위원
위원 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위치를 설명해야 하는데 잘 가늠 못할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복사가 가능하면 저희들도 비치해놓으면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부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은 183부 제작을 계획하고 있는데……
김기준위원
하나씩 나눠주시고 복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활용할 수 있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제작 부수가 남게 되면 위원님들께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검토 부탁드릴게요. 지난번 추경 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2002년부터 과징금을 계속 적립한 게 6875만 3천원, 이것이 17년 동안에 집행한 것은 없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계속 과징금만 쌓여놓는 상태가 아닙니까? 이런 목표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기금을 장기간 과장금만 쌓아서 하지 말고, 원래 하려고 했던 기금계획을 세울 때는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빨리 출연을 해서라도 목표를 채워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과징금 내신 분들, 다 그 계통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다시 또 환원시켜주는 일을 하시는 게 어떤가.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과징금으로 무한정 1억원 될 때까지 적립만 한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출연을 해서라도 고유의 목적대로 사업을 해서……
김기준위원
출연이 안 된다고 하면 기금을 빨리 일반예산으로 전환시켜서라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 사업예산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마지막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떠나게 되는데, 선물 한 번 주십시오.
장내 웃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그리고 계속비와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황우원 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행복을 이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2020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외 1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시부터 칠갑산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민간인과 협의가 있으셔서 부군수님께서 부득이하게 퇴실하고자 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퇴장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156쪽 하단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올해 하셨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내년에도 하실 건가요? 올해 하셨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배부한지가 얼마 안 돼서요……
옥희
김옥희위원
몇 집에 했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내년도는 1800개, 금년도는 1688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올해 한지 얼마 안 됐으면 내년에도 그렇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내년도 봄에 하려고 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올해 배부한 것도 많이 안 썼겠는데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지원한 거라……
옥희
김옥희위원
189쪽 한부모가족 교복 지원을 올해 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신입생이 11명이 있는데, 1인당 35만원씩 해서 지원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올해는 더 늘었나요? 줄었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김수복 입니다. 올해는 예산을 같이 세웠었는데, 신입생이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어서 1명만 35만원 지급하고, 그 외에는 3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내년에도 똑같이 세우기는 했는데, 내년 말에 삭감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올해 삭감을 많이 시켰는데 또 세워서 질문했어요. 174쪽 가정폭력 상담소, 1억원을 넘게 세우셨네요? 올해보다 많이 증액 시킨 이유가 있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상담원이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증원 됐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상담원 직원이 상근이에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전부 몇 명이에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3명에서 4명으로 1명 더 증원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1명 증원 금액이 2400만원이에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올해 운영한 운영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려요.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151쪽 청대사 주변 정비사업이 5000만원이네요. 금년도에 처음하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랑 해서……
의환
최의환위원
어떤 주변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외부 주차장 하고 내부……
의환
최의환위원
주차장은 어떤 걸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주차장 포장이요. 내부가 진흙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사토를 깐다든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대사 제향비도 200만원씩 지원하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화성 고개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61쪽 중앙부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혜택 받는 노인이 몇 분 정도 돼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160명입니다. 주 1회해서 월 5만원 밑반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정산 킹스빌리지에서 하는 게 그겁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거기하고 자활센터, 두 군데에서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리하는 사람들 인건비, 재료비, 또 뭐가 있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재료비, 인건비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통신료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 211쪽 하단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금년도 예산이 1억 6340만 2천원인데, 실적보고 할 때 금년도 실적이 1억 4247만원이라고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예산을 다 못썼다는 얘기입니까?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김수복 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12월 달, 아직 사업이 남았어요. 종료되지 않아서 한 달 간 아이들이 매일 와서 출결하고 있고, 주말체험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체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거의 집행될 거라고 봐요?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예. 거의 집행될 거라고 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걸 보면 1억 4247만원만 해도, 그때 보고 할 때 39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인당 365만원, 안 돼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1억 7022만 2천원인데, 이것을 40명으로 집계를 했네요?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예. 40명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무려 425만원이에요.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여기에는 전담 인력이 또 있어요.
의환
최의환위원
전담인력이 몇 명이에요?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전담인력이 3명 있습니다. 팀장, 팀원으로 돼 있는데, 초등학교 담당선생님하고 중학교 담당선생님, 두 분하고 총 세 명이 있기 때문에 전담인력까지 포함하고, 거기에 사업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방과후에만 하는 거죠?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몇 시간해요?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방과후면 두 시 반 정도부터 8시 반 정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저녁식사도 주고요?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하여튼 244회인데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저희가 주말 체험이 있고, 강사료가 있어요. 담당 교사가 있는데, 담당교사는 아이들 출결석하고 혹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체크하고, 과목마다 강사가 있어서 강사료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이들한테 과목마다 강사료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조금 들어가지만 위원님, 이 정도는 돼야 아이들한테 재미있고도 유익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 아이들이 만족해요?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사업이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거의 만족한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읍내 아이들만 혜택을 보는 거죠?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차량 운행 때문에 청양읍내하고 운곡 아이 몇 명 있고,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남양도 지금 신청은 해놨습니다. 남양도 늘어날 것이고 비봉까지 가고 있고 대치도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차량이 몇 대에요?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1대 있는데, 지역에서 대치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율방범대원들이 대치까지 아이를 수송해주면 자율방범대원들이 집까지 태워다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잘 운영하세요.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이 많다보니까 페이지도 많고 다 체크할 수도 없고, 본위원은 국ㆍ도비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빨리 하겠습니다. 우선 150쪽에 사회복지 보훈단체 전적지순례비, 보조사업인데 아까도 본위원이 읍ㆍ면장한테 말씀드렸는데, 군내에서 여러 단체들이 견학도 가시는데, 가급적이면 관광버스는 필히 관내 차량을 이용하세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몇 번 지적받고 즉시 시행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다시 부탁드리겠고, 157쪽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임차료, 왜 이렇게 집행되고 있죠? 우리 건물이 아닌가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대성체육관에 있었는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 사무실이 다른 데로 옮겨야 할 것 아닙니까? 군건물로.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저번에 김기준 위원님께서 도립대 쪽을 말씀하셔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 다음에 162쪽에 어르신들 이ㆍ미용권, 내용으로 봐서는 570명이 늘어난 겁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돌아가신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는데, 신규로 진입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연령층이 64세, 65세를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된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회수가 다 됩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연말되면 거의 다 됩니다. 내년도 10일까지 인데, 통계로 따지면 거의……
종관
김종관위원
배부는 각 마을 이장님이 배부하고 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마을 이장님이 배부하고서 이장님께서 남는 거라고 반납하는 게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돌아가셨다고 하면 반납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요양원 가 있기 때문에……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요양원은 안 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안 주는데, 군에서는 모를 것 아니에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대상자 명단이 있기 때문에 명단 그대로 주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70쪽에 경로당 보험료, 보험료가 군내 모든 경로당에 화재 보험 같은 그런 건가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화재 인적보험이나 물적 보험 다 해당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보험 들고 난 이후로 한 번도 경로당 화재 난 적은 없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2건이 있었는데, 다 보험으로 지급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과거에 보험 들으라고 했던 거예요. 어디 보험이에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지난번에 경쟁을 했습니다. 보험료를 싼 곳에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186쪽 우수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지원, 1개 어린이집에만 주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여성다문화팀장
여성다문화팀장 이용희 입니다. 신규 자체사업비로 어린이집에 인센티브 식으로 해서 지원해줄 것을 발굴하다가 열린 어린이집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을 일년에 대략 10월경에 선정하게 되는데, 올해 5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5개소가 선정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열린어린이집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올 10월, 11월에 열린어린이집이라고 우수어린이집이 1개소가 선정돼서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냉ㆍ난방비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군에 14개인가요?
용희
이용희여성다문화팀장
현재는 15개소인데, 1개소가 휴지를 한 상태고……
종관
김종관위원
14개 어린이집을 놓고 심사한다는 얘기죠?
용희
이용희여성다문화팀장
14개 어린이집에서 열린어린이집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따른 지원을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전문가를 추천해서 심사를 하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국공립은 제외해야 하지 않아요?
용희
이용희여성다문화팀장
국공립도 다 해야죠. 왜냐하면 같은 어린이집에서……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원이 많잖아요? 이런 국공립은 제외하고 민간 쪽으로 제한시켜주는 게 낫지 않아요?
용희
이용희여성다문화팀장
그것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왜냐하면 국공립에는 국ㆍ도비 전부 다 지원해주는데.
용희
이용희여성다문화팀장
열린 어린이집이 굉장히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그래서 그런지 민간 가정에서는 어렵다 보니까 열린어린이집을 많이 선정하려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가정에서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해주는 것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이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199쪽 청양 어린이 무료 물놀이장 행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이건은 본위원이 지난번에 제안 설명을 드리고 건의해서 지난여름에 관내 어린이들한테 멀리 피서 안 가고 관내에서 물놀이 하게 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린이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가족들을 만났는데, 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청양에서 어린이들한테 하는 것은 아까워하지 말자, 저는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 편성이 되게 되면 작년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관내 어린이들이 여름방학 때 시원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백세공원 놀이터 쪽에다가 어제 물분수를 개통했습니다. 그것도 연결 시켜서 관내 어린이들이 여름방학 때도 멀리 안 가고도 얼마든지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그런 것을 행정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211쪽 청소년문화의 집 컨테이너 설치, 컨테이너 설치 용도가 뭐에요?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김수복 입니다. 컨테이너는 원래 청소년문화의 집에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의 집 기준에 창고가 설치돼 있어서 예비물품을 넣어야 하는데, 저희 문화의 집은 창고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창고 대신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안에 시설물 없고 컨테이너만 설치하겠다?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예. 컨테이너를 사다가 창고 대용으로 쓰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규격은 3층짜리입니까?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규격까지는 확보는 못 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파악은 못 했고 그 정도 되겠다?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예. 다시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226쪽 농아인의 날 행사 1900만원, 금년에 처음으로 한다고 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청양군내 시각장애인도 있고, 농아인도 있고, 지체장애인도 있는데 아직까지 시각장애인은 없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충남 농아인의 날이라고 해서요……
종관
김종관위원
충남시각장애인의 날을 또 할 것 아닙니까?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 팀장 현병화입니다. 맞습니다. 각 단체별로 도행사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도행사를 유치한 게 특별한 게 없었고, 내년도 농아인 협회에서 도행사를 2020년도 맞이해서 청양군에서도 유치하자고 해서 유치한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청양군에 유치한다는 거죠?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다른 시ㆍ군 농아인행사하는 데에 우리군이 가는 비용이 아니고?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가는 비용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유치해서 우리군에서 충청남도 농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하루 행사입니까?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처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을 텐데…… 228쪽 민원처리방 사업비가 많이 줄었네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처리 재료 같은 것이 줄어서 그런 거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가 30만원까지 해주나요?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팀장 신미영 입니다. 30만원까지 독거노인, 어려운 가정 등에서 요청하는 소소한 민원을 해결해주면서 사용하는 사업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금년에 많이 했습니까?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올해 사업비 거의 소진 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로 위탁 줘서 하고 있는데, 거의 소진 됐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나요?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상반기에는 부진했었는데, 하반기 들어서 커뮤니티케어 영향으로 발굴이 생각보다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과거에 이 조례를 제가 만들다 보니까 관심이 더 가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기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사업이 5210만원 집행했잖아요? 어떤 걸 집행했어요? 집행내역을 말씀해주세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박재영 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210만원은 사각지대기금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210만원 정도 나가고, 복지사각지대지원금이라고 5000만원은 사각지대 기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금액은 집행을 하고, 집행이 안 되면 기금 계획을 연말에 변경해서 예치금으로 돌리는 겁니다. 예비적으로 우리가……
종관
김종관위원
금년도에 얼마 썼습니까?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금년에는 집행이 없습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위기가정하고 복지사각지대해소 기금하고 지원 요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위기가정 국ㆍ도비를 쓰기 위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국ㆍ도비 지원받는 걸 쓰시고 국ㆍ도비가 안 될 경우에 우리 순수 자체 기금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해소기금 지원 조건을 더 완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기금만 만들어놓고 집행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을 왜 만듭니까? 국ㆍ도비가 불가피하게 안 올 경우, 군비 예산이 없을 때 불가피하게 이걸로 집행해야 하는데, 복지사각지대기금만 만들어 놓고 거의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지원 조건을 더 완화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 이 종합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예산 계수조정 하겠지만 예산 성립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잘 하셔서 차질 없이 잘 해주세요.
차미숙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석에 답변 시 직ㆍ성명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셔서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5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100만원씩 15개 사업소에 주겠다고 했는데, 관내 휴지인데 빼고 14개죠?
용희
이용희여성다문화팀장
예.
김기준위원
이 100만원은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대로 풀로 쓸 수 있는 거죠? 필요한 곳에.
용희
이용희여성다문화팀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어린이집 놀이터 개보수비 3000만원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여성다문화팀장
어린이집이 거의 실내에서 보육하면서 실외에 놀이터가 있거든요.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은 다 있고, 규모가 큰 법인지원에도 있어요. 그런데 10년 이상 놀이터를 짓다 보니까 노후가 된 청남어린이집하고 정산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위원
두 군데 지원하는 예산이 3000만원이라는 말씀인거죠?
용희
이용희여성다문화팀장
예. 혹시 저희가 지원하기 전에 다른 놀이터에서도 지원을 요구하면 사전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한 곳 정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용희
이용희여성다문화팀장
예.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에 충분하게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 169쪽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임재혁 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은 지금 노인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로당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경로당 관리와 프로그램 강사 섭외 등 역할을 하는 관리사가 노인회지회에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프로그램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지도하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경로당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배치해주는 거예요?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연중 경로당 인력을 짜요. 계획도 수립하고 그 경로당 현황을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그분이 어디에 근무하신다고요?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노인회지회 김 ○○씨입니다.
김기준위원
노인회지회 지원금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별도에요?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프로그램 관리비는 우리가 직접 인건비를 줍니다.
김기준위원
노인회는 별도로 안주고?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별도로 안 줍니다.
김기준위원
노인회지회 지원하는 경비가 있죠?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예. 경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께서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지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매번 예비로만 해놓으신 거잖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실질적으로 지출한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김기준위원
이것도 정확한 방법을 찾아야죠. 돈만 쌓아놓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비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김기준위원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해보세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내년도는 완화시켜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161쪽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려요. 식사배달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우리가 저소득층이 160명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1회 월 5만원 상당한 밑반찬을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하고 청양군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자활센터하고 또 어디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청양지역자활센터와 정산 천장리 노인복지센터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맡아서 160명한테 밑반찬을 제공해주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주1회 하고 월 5만원 상당한 밑반찬이요. 거기에는 재료비라든가 밑반찬, 위탁한 곳의 인건비, 통신료가 다 포함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5만원에 다 포함됐을 것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재료비, 인건비, 배달료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서 1인당 5만원?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임재혁 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은 저소득노인 160명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쪽 4개면에 50명, 이쪽 6개면에 11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월 5만원 상당이라는 것은 자재 값이고, 재가노인지원센터 청양지역자활센터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는 별도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이분들 부식비하고, 월 20만원 한도로 기관별로 나가는 유류대하고 통신비 그 정도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되고?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예. 청양재가노인지원센터 인건비는 따로 편성돼 있어요.
인찬
나인찬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한 예요?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시작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노인분들은 좋아하시죠.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164쪽 상단에 단체상해보험 가입부분에서 자원봉사자, 민간인력 상해보험 가입, 민간인력은 무엇을 뜻해요?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팀장 임재혁입니다. 민간인이라는 것은 통합돌봄사업을 하면서 민간 직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지만, 자원봉사자를 끌어들여요. 예를 들어서 지역 여성자원 봉사회라든가 이분들을 끌어들이는데, 이분들이 노인분들을 모시고 경로당을 왔다갔다한다든가 할 때 드는 개인보험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이쪽에 계신 분을 저쪽 경로당으로 모시고 간다고 하면 자기차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사고에 대비해서 그런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요양보호사가 병원을 모시고 간다……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아니요, 민간자원봉사자가 노인분을 경로당이나 모시고 갈 때 개인차량을 이용하다보면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때 들어주는 보험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기왕에 보험가입이 돼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 보험가입이 돼 있고, 여기도 보험가입이 돼 있으면 이중 가입되는 것 아니에요?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회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한테 이동지원 자원 봉사를 해달라고 할 때 그에 따른 보험입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자원봉사자가 등록된 사람이 있고, 등록 안 된 사람도……
인찬
나인찬위원
자원봉사자가 청양군 자원봉사센터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하잖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런 사람도 있는데 동네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여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밑에 보면 임대료 및 기타 운영비가 있는데, 임대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실 직원들이 며칠 전에 사전 설명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없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임재혁 입니다. 사무실이 두 개 있어요. 청양 쪽은 청양돌봄센터라고 해서 청양 고등학교 뒤에 있는 아트랜드 2층에 있고, 하나는 천장호에 청양군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그쪽은 우선 임대료가 안 들어가요. 이쪽 청양돌봄센터는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임대료가 기타 운영비가 있다고 해도 1억원대 정도가 들어가요? 임대료 책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것 아니에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우리와 협의를 합니다. 기타 운영비까지 하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위원
자산 취득을 현재는 우리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 노인요양원 본동 리모델링이 예전에 운곡 요양원 말씀하시는 거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실까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국ㆍ도비와 군비로 나눠지는데, 왜냐하면 국비는 위에 상단에 보면 2억 3990만원 이 한도를 넘을 수 없어요. 우리가 총 필요한 것은 4억 6990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인찬
나인찬위원
총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어서 구분했다는 말씀이에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214쪽 중간 부분을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수련시설은 문화의 집 하나입니다. 상담복지센터는 별개 기관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왜 이 질문을 했느냐면 수련시설이라고 하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다 포괄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별도로 주민복지실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 건물을 관리하면서 여기에 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그 뜻이에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추가로 1명이 늘었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위원
기존에는 없었어요?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김수복 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지도사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도사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만이 아니라 청소년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1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가에서 1명 더 지정 받아서 2명이 할 계획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그 한 명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계산을 한 건가요?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예. 여기에는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 예산에 별도로 올린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명 분은 별도로 있고?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몇 급 이상이 돼야 해요?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1, 2급이 있는데, 2급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아까 이해는 했는데, 경로당 순위프로그램관리자 5066만원이 있는데, 이것이인건비라고 하신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1명 당 인건비에요?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임재혁 입니다. 경로당프로그램관리사 1명이 있었어요. 내년에는 1명을 더 증원하려고, 왜냐하면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 기준이 예를 들어서 300개 소에 대해 1인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관리사가……
김기준위원
5000만원이 넘는 돈을 1명 인건비로 여기에 적어놓으셨으니까……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2명입니다.
김기준위원
여기에 1명으로 돼 있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2명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도에 요청을 해서 1명을 추가 보조해달라고 했거든요.
김기준위원
1명 인건비가 아니고, 2명 인건비?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현재는 1명이 하고 있어요.
김기준위원
작년에도 4800만원이면……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1명입니다.
김기준위원
왜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이분 성함이?
이분이 지금 소속된 곳은 어디에요?
그분이 소속된 게 대한노인회 직원이고 호봉 연수는 관리비에 별도로 포함을 안 시켰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거기에 소속된 사람인데 별도로 인건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느냐는 거죠. 대한노인회 소속됐다면서요?
그런데 이 분만 특별하게 따로 관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도비사업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아니, 노인회 말고라도 다른 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느냐 고요.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현병화 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인협회소속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해서 따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담 인력이라고 해서 그 분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나인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청소년수련원 지도사, 이런 분들도 그런 형식으로 되는 건가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청소년지도사는 기금으로 해서 국ㆍ도비로 같이 내려옵니다.
김기준위원
그분들도 만약에 호봉이 올라가면 이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인찬
나인찬위원
청소년수련원 그런 형식으로 되는 건가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 정도는 아니고, 이 ○○씨 팀장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 대략 4000만원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으니까 나중에 담당자분이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밑반찬 사업이 20년 전에도 5만원, 지금도 5만원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건비, 운영비가 올라갔지, 사실 수혜자 혜택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임재혁 입니다. 내년부터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에서도 영양식사배달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은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개선돼야해요. 제가 밑반찬 사업을 8년을 했어요. 그때도 5만원이었는데, 제가 그만둔 지도 10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지금도 5만원이라고 하면 수혜자들은 혜택을 보지도 못하고 있고, 인상은 됐어도 인건비나 운영비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예.
차미숙특별위원장
수혜자들한테 혜택을 줘야죠.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관리사, 청양군이 7군데에서 프로그램을 관리를 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혼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질문을 했더니 프로그램관리사가 노인회에 1명이 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인건비가 참 많네요. 1명을 더 해서 일원화를 시켜줘야지,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은 조금만 친절하면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입김이 있는 분들한테는 마사지도 해주고 스탬핑인가 그것도 붙여드리고 해서 더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강사료가 싼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강사 1명이 더 배정된다면 한 군데서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지, 이쪽 저쪽 6군데, 7군데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1명을 더 두신다면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먼저도 1명으로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2명이 된다면 한 군데서 일원화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5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