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유봉선 의원 발언
김태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현장확인을 준비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요청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장소와 목적을 기재하셔서 오전 중으로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박동석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동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박동석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반갑습니다. 방어동 재생사업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서부동까지 준비하고 계시는데 서부동 준비는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이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되어야만이 예산을 집행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이런 점 유념하셔서 하나하나 사업에 과장님으로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본 자료 621페이지 여기 보니까 ‘주전마을 상징조형물 전기요금’ 있던데 이것이 로터리 사거리에 있는 것 말인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러면 30만 원이 연 전기요금이에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연 전기요금입니다.
임정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3페이지 ‘방어진항 디자인거리항 한전·통신 지중화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기존 상부에 있는 전선류·통신류 이것은 모두 다 지중화로 들어갑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방어진항은 지중화를 다 완료했습니다. 작년까지 다 완료하고 그동안 구비부담금 20억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17억을 납부하고 나머지 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예산 2억 3,400만 원은 원래 3억을 더 줘야 되는데 나머지 6,200만 원은 발전소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나머지 2억 3,400만 원 구비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은 했는데 지출해야 될 돈이다 이 말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은 다 완료되고 부담금을 한전에 납부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임정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어동 도시재생사업 기록물 제작’ 7,000만 원인데 행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기록물 돈이 7,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록물 제작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내용이 어떻게 배정되어서 제정될지 알 수 없어서 이에 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매년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울산방송MBC하고 협약을 해서 3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처음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물이라든지 사진으로 다 제작을 2/3 정도 했습니다. 그것을 해서 나중에 기록물전시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사진도 비치하고 영상물도 방영할 그럴 예정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기록물 제작 사업에 대한 예산은 7,000만 원으로 하면 마무리됩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 마지막입니다.
임정두위원
나중에 기록물이 완성되면 영상물을 위원들한테 줄 수는 없겠지만 영상물이 아닌 다른 기록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의원실에 한 부씩 챙겨서 따로 주십시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CD로 제작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칸에 ‘문화축제 실행사업’ 2억 2,000만 원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도 2억 2,000하고 올해도 2억 2,000 동일하게 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방어진항 축제를 할 그런 예산입니다.
임정두위원
방어진항 축제 관련한 예산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이 문화축제를 구성했는데 주민들이 방어진항 축제를 원했기 때문에 그에 투자되는 예산이고 올해 아쉽게 축제를 개최 못 해서 이 돈하고 이월된 예산 4억 정도는 내년 봄쯤에 방어진항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임정두위원
사업규모가 커지겠는데요 그렇지요? 우리가 애초에 계획할 때는 1억 원 정도 해서 처음에 계획을 했었잖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는 2억 2,000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정두위원
이 행사비용으로 2억 2,000만 원이면 엄청 큰 규모인데 과연 한 번 행사하는데 이 돈이 들어서 얼마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행사해 놓고 욕먹지 않는 그런 쪽을 염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내년 초에 사업 행사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확정되기 전에 이왕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세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한 장 넘어가서 624페이지 여기 세 번째 칸을 보니까 ‘주민공모사업 소규모시설사업 집수리, 마을기업 지원’ 해서 1억 7,100만 원 있고 그 옆에 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2억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똑같은 것인데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나누어 놨는지 의문이 갑니다. 오해가 없도록 설명 부탁합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624페이지에 있는 그 예산은 방어진항 사업에 대한 예산이고 625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서부동 예산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를 만들어줄 때 방어동과 서부동에 대한 구분이 없어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 위에 항목에 보시면 방어진항 이렇게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위에 항목을 얼른 들여다봤을 때는 똑같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니까 우선 이것부터 지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중복되는 것은 항시 어느 동을 괄호로 해서 표기를 해 주면 보는 데 참고가 되잖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칸에 ‘주민역량 강화사업’ 4억 6,000만 원이 드는데 전년도 예산액에서 3,000만 원을 했었는데 갑자기 엄청 많은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들여다봐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구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반영 못 했는데 올해는 구비 여유가 있어서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4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주민역량 강화사업 안에는 세부사업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관계도 있고 주민공모사업도 있고 마을신문사 그다음에 도시재생대학 이렇게 구분해서 실제로 전체를 따지면 4억 정도 되지만 구분하면 마을공동협동조합이 5,000만 원 들어가고 도시재생대학이 1억 7,000만 원, 마을신문사 운영에 5,700만 원, 주민공모사업에 1억 7,000만 원 이렇게 다 합쳐서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다섯 가지로 구분된 세부내용에 대해서 의원실에 한 부씩 다 챙겨서 주십시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한 마디 더 덧붙이자면 표기된 내용으로는 봐서는 주민역량 강화사업인데 의미는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민역량 강화보다는 듣기 거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업무향상, 행정서비스 이것 강화교육을 하는 데 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주민들이 구청 행정, 동 행정을 들여다볼 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지금 욕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욕 얻어먹어도 싸지요.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공무원, 의회 할 것 없이 역량 강화해서 품질 있는 행정서비스가 되고 주민들을 대하는 모든 면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가 먼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국장님 계시고 국장님 휘하에 관계되는 과의 모든 직원들 이런 면들 한 번 더 주지시켜 주시고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방어진 도시재생사업 중에 문화축제 실행계획 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아까 임정두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2020년도에 축제 예산비입니까? 문화축제를 어떻게 하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 예산 명칭이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저희들이 뉴딜사업을 용역해서 국토부에 다 해서 확정을 받을 때 문화축제의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명시를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방어진항 축제를 개최할 그럴 예산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 돈으로 방어진항 축제를 한다고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방어진 축제 따로 예산 잡힌 것이 있지 않나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동별로 대표축제 하는 그것은 방어진축제이고요. 저희들이 할 것은 ‘항’자를 붙여서 방어진항 축제로 축제 내용이 좀 다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것도 결국에는 방어진항에서 하잖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이것 2억 2,000 아닙니까? 2억 2,000인데 이것을 두 차례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방어진항 축제는 1박2일 정도로 한 번만 할 예정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계획서에 보면 4억 4,000 잡혀 있는데 2억 2,000은 국비이고 2억 2,000은 지방비로 되어 있거든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올해 2019년도 당초예산에 2억 2,000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로 했고요. 이번에 이것은 국비로 다 썼기 때문에 시비하고 구비로 편성하는 것이 2억 2,000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시비하고 구비로 다 하겠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50대50.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은 국비로 했다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국비로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이중적으로 이렇게 시·구비를, 구비 1억 1,000만 원을 해서 꼭 해야 되나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구비가 다 포함되는데 저희들은 그동안 국비를 다 집행했고요. 나머지 남은 돈을 시비·구비로 할 그럴 예정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따로 동별로 방어진 축제 예산이 있고, 그것이 얼마였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하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을 줄여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자치행정과 예산을 못 봤는데 그것은 방어진 주민들이 별도로 앞에서 매년 해 오던 축제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매년 해 오던 것을 이것 역시도 같이 묶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저희들 계획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것하고 이것 따로 하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방어진축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하는 축제이고요. 저희들이 할 것은 주민 전체, 우리 구 행사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을 해서 방어진 주민……
유준
홍유준위원
사업 내용 다른 것은 알지요. 아는데 굳이 1년에 두 차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할 필요가 굳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축제의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것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 하면 2억 2,000이나 들어가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 도로를 줄여서 다른 시설을 한다거나 이렇게 유용하게 쓰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은 하지만 이것이 매년 기 확정된 예산이어서, 2억 2,000을 올린 이유는 올해하고 작년에 할 예산인데 그것은 당초에 승인을 받을 때 구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계획에는 국비 2억 2,000, 지방비 2억 2,000 해서 4억 4,000이나 축제비 잡혀 있으니까 해마다 굳이 큰 의미도 없는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한 번에 끝내면 좋을 텐데, 검토나 해 보세요. 같이 못 할 이유도 없다고 보는데, 꼭 못 할 이유는 없잖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돈도 좀 아껴 쓰시고요. 626페이지에 ‘일산진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186호선 이것은 국장님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3개 안을 가지고 협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협의하는 안이 몇 개 안을 가지고……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3개의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단절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소로를 단절시키고 원래 86호선은 계획대로 가고 단절시키는 안, 그리고 세 번째 안은 무엇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세 번째 안은 중로하고 소로를 연결하고, 중로를 단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중로 186호선을 소로하고는 연결하고 나머지 깎아지는 부분에는 단절시키는 안 그것이 3안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일단 주민들은 3안을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도 일을 덜 수 있는 것이 저수지가 얕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블록 꺼지는 면이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그래서 지금 안을 확정 중에 있는데 다음 주 중에 국장님하고 구청에 있는 베테랑 시설직을 불러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여하튼 잘해서, 저도 중로하고 소로하고는 연결하고 186호선을 굳이 그 위에까지 단절되면, 몇 미터이지요? 단절되는 그 구간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 구간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는데요. 저희들 행정절차가 복잡합니다. 기 국토부 지침도 받아 놓았는데 그 도로를 단절하게 되면 새로 국토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교통영향성평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사항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최종 확정해서 가장 좋은 대안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여하튼 진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고 나중에 도로를 마무리 지었다고 봤을 때 문제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침수 문제라든지 흙을 돋아야 되는 그런 문제 이런 부분도 도로 완공 이후에도 생각을 해 보시고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빈집 실태조사’ 이것은 빈집이 동구에 2014년 이후에 불황이 계속되다 보니 주로 빈집들이 원룸업자들이 샀다가 그것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짓고 방치되어 있는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빈집들이 많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동구에 몇 가구 정도나 이런 집들이 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얼마 전에 다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빈집 정비는 원룸이라든지 아파트는 해당 안 되고요. 일반 주택이 되는데 저희들 동구 관내는 순수하게 49개소가 파악되어 있고 빈집의 개념은 1년 이상 거주를 안 하는 개념입니다. 1년 이상 거주자가 없어야만 빈집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예산은 울산시 전체에 용역을 해서 앞으로 계속 경제불황이라든지 또는 가정 문제 때문에 빈집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용역을 주고 나머지 4개소 시범적으로 정비를 하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4가구 정도는 빈집 정비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정리를 하면 완전 철거를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거를 완전히 하는 것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것 철거를 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소유자가 저희들이 확인서 받을 때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그렇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 혜택도 받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재산세나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토지세라든지 재산세 면제해 준다는 것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49가구라고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49개 가구 중에 저희들 철거대상은 4개소입니다. 시범적으로 할 것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49개 중에 4가구는 먼저 하겠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예산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내년부터 이것이 빈집이 완전히 조사가 되면 내년부터 시비보조를 받아서 단계적으로 철거할 예정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지금 4가구 정도는 어느 곳에 보고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남목3동에 한 군데하고 일산동에 새뜰마을 그곳에 두 곳, 전하동에 한 곳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전하1동에는 어디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마을주택 안길인데 제가 정확하게 번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전하1동도 한 곳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가급적이면 도로하고 붙어 있는 데 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도 좋을 것 아닙니까. 여하튼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예산에는 없는데 지금 미포산단 도로를 물고 10만 평, 현대중공업 옆에 어디입니까? 마성터널 지나면 오른쪽에 산업단지 용지 10만 3평인가 그렇게 되던데 그것 지금 2022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올해까지 현대중공업이 한국토지공사하고 했는데 현대중공업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에서 다시 새로 업체를 선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다 쓰기로 해 놓고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10만 평 중에 3만 평인가, 몇 평입니까? 3만 평도 안 되지요? 1만 평 쓰기로 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1만 평 정도 되는데 자기들이 그런 토지공사는 전체를 다 해야 된다고 해서 전면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것조차도 포기를 했네요? 오히려 우리 동구로 봐서는 현대중공업이 포기하는 쪽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이 써 봐야 블록이나 채우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만 평을 우리 구가 산단으로 조성하게 되면 결국에는 비조선 분야에 조선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희망이 좀 적은 편이고 그 대신에 다른 산업들을 유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국장님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시 도시공사에서 받아서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입주자가 거의 다 모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현대중공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 안 가서 공사 착공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행사에 가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분양 희망자가 3배수 정도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선 분야는 아니고 비조선 분야인데 입주 희망자가 3배수 정도는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언뜻 들리더라고요. 들리는데 그 내용까지는 모르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제가 상세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거의 입주하는 것은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일부 중공업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공사 착공하는 데는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 내용 파악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조금 더 상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 동구의 인구가 지금 다 빠져나가서 2만 명 정도 가까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구 유입 정책이 상당히 필요할 때인데 그런 비조선 분야의 업종들이 산단에 입주를 하게 되면 최소한 몇천 명 정도는 인구가 불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비조선 분야 산단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박동석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2020년 예산 편성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홍유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구가 조선산업위기로 인해서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울산광역시 5개 구·군 내에 동구 면적이 제일 적다 그렇지요? 면적도 적고 인구도 적고 예산도 제일 적고 모든 기반조성이 지금 점차적으로 동구가 쇠락하는 분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나마 현대중공업이 조금 활성화되어서 종업원분이 세무과에서 세입이 걷히는데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도시디자인과는 우리 동구가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도시기반 조성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앞서 홍유준 위원이 말씀하셨던 현대중공업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동구가 인구유입 정책으로 지금 거의 나이를 보면 50이 넘은, 중년이 넘은 나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젊은 층이 유입되고 새로운 인구유입 정책으로 일할 곳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만 바라보지 말고 산단조성이라든가 인근지역의 방어진공원, 쇠평공원, 주전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입안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동구가 점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안 되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미포산단은 저희들이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하고요. 앞으로 방어진공원이라든지 도시미집행 이것이 일몰제에 걸리게 되면 많은 문제점도 나오겠지만 또 다른 방면으로는 활성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매년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입안하고 할 때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특히 성내에서 남목으로 올라오는 우리 동구가 막혔잖아요. 제기뜰이지요. 그 지역이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전 역시 자연녹지로 일부 해제된 지역이 많잖아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 우리 동구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내년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에 보면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16억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에 8억 1,600, 위에 16억은 국비이고 8억 1,600은 시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전체 사업예산 이것 하면 올해 거의 마무리됩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방어진항 재생사업은 이 예산으로 100% 마무리가 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전체 200억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111억입니다. 110억 7,000만 원……
수종
김수종위원
원점재창조사업 따로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따로 있고, 디자인거리 따로 있고 각각 다르잖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은 다르지만 전체 예산은 한 데 다 묶어져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전체 사업이 110억이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111억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시비가 마무리, 전체 예산 확보 다 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지출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방어진항 디자인 한전·통신 지중화사업 내진길·중진길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중진길만 포함된 거예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내진길·중진길 다 포함됐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지금까지 한전에 납입금이 전혀 안 됐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부담금이 20억이었는데 17억은 기 납부했습니다. 17억을 납부하고 나머지 미납금 3억인데 그것을 이번에 구비로는 2억 3,400만 원하고 나머지 6,400만 원은 발전소 특별회계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나머지 6,400만 원은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받았다 이 말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동료위원 질의하신 도시재생 기록물 제작 이것이 제작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한 지 3년 전부터, 시작할 때부터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방어진 도시디자인거리하고 도시재생사업, 원점재창조사업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묶어서 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것이 사진물도 있고 영상도 있고, 처음에 시작하기 전 기록물과 끝나는 기록물 지금 계속 하고 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연속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지금 현재 동구지역에 사진 공모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사진공모전에 대한 사진도 일부 포함됩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MBC하고 협약을 해서 방송사에서 전부 다 영상촬영도 하고 사진촬영도 하고 행사가 있으면 그때그때 다 해서 지금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401-01에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에 26억이 있고, 26억 1,500만 원이지요? 그다음에 원점지역 재창조사업이 1억인데 이 예산 내역이 내진길·중진길 포함된 것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저희들이 중진길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내진길 그 사업입니다. 내진길하고 이 예산 안에는 글로벌문화센터하고 기록물전시관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일전에 보면 방어진 요양원 앞쪽에 건물 매입한 부분 있지요? 옛 횟집거리, 진주횟집 바로 맞은편에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보상은 거의 다 마쳤습니다. 보상은 마치고 지금 등기 중에 있거든요. 등기 중에 있는데 내년 1월에 실시설계 하기 전에 구조진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은 다 됐고 안전진단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 등기를 일단 해야 됩니다. 재산 등기를 하고 1월부터 구조진단을 들어갈 것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307-04 ‘문화축제 실행사업’에 방어진항 축제사업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지난번에 2억 2,000 예산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예산이 취소됐지요? 취소되었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올해 예산 명시이월 시켜 놓고 이것 합쳐서 할 예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4억 4,000이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지난해 2억 2,000에 대한 예산 축제를 하려고 할 때 계획이 다 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2억 2,000하고 4억 4,000인데 그에 따른 축제행사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주민들 의견 해서 행사계획을 해 보니까 2억 2,000은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낚시대회를 하게 되면 그 규모를 축소해 놓았거든요.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 세부적인 행사내용 규모를 키우려는 그럴 예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축제 이것은 방어진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차원 일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구비·시비를 편성한 것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것은 순수한 국비 22억이고요. 내년도 이것은 시비·구비 50대50 해서 2억 2,000만 원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국비가 편성된 것은 전체 110억 안에 포함된 것이잖아요. 포함된 것인데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을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의 일환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2억 2,000만 원의 예산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한 사업이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앞서 홍유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에 각 동 화합한마당사업, 전체 보면 5,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과가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자치행정과에, 방어동에 예산 편성 심의안이 올라온 것은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 이것은 방어진항 축제하고는 사업이 다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산 편성도 다르고 항에 대한 축제도 다를 것입니다. 아마 방어동에서 어떤 예산을, 700만 원을 어떻게 쓰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별도사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별도사업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도시디자인과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구가 앞으로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잘 만들어서 먹고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국장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 직원 여러분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동석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에 방어진항 도시재생사업하고 서부동 도시재생사업이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그 사업비에 비해 거품이 많은 세부사업이 많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먼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방어동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 앞에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서부동하고 똑같습니다. 문화축제 실행사업 4억 4,000입니다. 이것 정말 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명시이월 시켜서 다시 올해 2억 2,000에서 4억 4,000 이 부분과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19년에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2022년도요.
경옥
박경옥위원
2022년에 끝납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도 끝나기 전에 문화축제 실행사업 7,000만 원 잡았습니다. 이것 무엇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내년도부터, 올해 시작을 했지만 내년부터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무슨 행사 하시게요? 아직 사업도 끝나지 않을 뿐더러……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 문화행사는 사업을 완료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업 기간 중에 매년 한 번씩 주민들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하나씩 집어보겠습니다. 서부동 명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과장님 방어진항처럼 2억 2,000 명시이월 시켜서 그다음에 2억 2,000 잡아서 4억 4,000으로 축제하듯이 서부동도 7,000만 원 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7,000만 원 이렇게 하실 계획 혹시 아니십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경옥
박경옥위원
제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 도중에 7,000만 원 들여서 문화축제를 하겠다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요. 지금 서부동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260억 사업인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전체적으로 봅시다. 260억에 리얼창업 인큐베이터 이것 건물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건물 하나 합니다. 그리고 노후주택집수리 몇 가구 할 것이고 도로정비사업 좀 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복합문화광장 하나하고 그리고 길거리, 일번가 조성해서 문화거리 조성하고 이것이 260억, 결론은 지금 마을 커뮤니티 해서 마을관리 협동조합, 주민 역량강화, 스토리텔링 및 지역문화 컨설팅, 마을브랜드 발굴, 성과관리 모니터링 이렇게 해서 16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결국은 260억 들여놓고서는 2022년쯤 지나면 건물 몇 개, 그 길 도로정비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구구절절하게 드리냐면 우리 여기 방어진항은 전선이나 전깃줄 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명덕에는 그대로 전선이 엉망으로 있습니다. 전봇대에도 중간까지는 아니어도 인도에 불편한 정도로, 정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사업에는 들일 돈이 없고 물론 여기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더 치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질의에 설명이 부족할 수는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민설명회를 열 몇 차 했고요. 국토부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안에는 가이드라인에, 저희들이 건물을 몇 개 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보면 주민역량 강화사업은 필히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주민설명회 제가 안 가봤습니까? 결국은 주민설명회도 우리 과에서 나온 어떤 계획에 의해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이지 제가 안 가봤습니까? 뻔히 아는 것인데요. 그리고 작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에 얼마 신청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저희 전체 예산이 국·시비 다 포함해서 60억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19년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19년도는 저희들 73억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20년도에는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는 60억.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반 정도는 써질 것 같은데 나중에 해 놓고 보면 결과 볼 것 없이 260억이 투입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문화축제 실행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이것 자세한 설명을 이 자리에서만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자세히 해 주셔야 되고요. 국토부에 올릴 때 이 사업 해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업 안 하게 되면 이 예산 그대로 다음 연도에 다른 것으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이 축제예산은 일부러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방어진항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7,000만 원 하더라도 그다음에 주민들 반응이 좋거나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 저희들이 7,000만 원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은 분기별로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하는……
경옥
박경옥위원
분기별로 무엇을 하시겠다고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명덕마을 같은 경우에는 윷놀이대회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일명 척사대회라고 아마 그것도 보조금이 내려간 줄 알고 있는데……
경옥
박경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보강해서 주민들이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저희들이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 의견이 건의가 되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축제할 것을 주민들한테 내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260억 사업이 정말 사업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두고두고 후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를 바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지만 나중에 이것 다 완료됐을 때는 위원님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이것도 1년 동안 고민을 해서 다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 축제사업 마칠 때 또 하실 것이잖아요. 2022년도 되면 260억 사업 잘했다 하고 방어진항 축제처럼 또 하실 것이잖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안 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 보고, 과장님 차후 내년하고 또 올라갈 것이잖아요. 국토부에 후년하고 올라갈 터인데 조금 더 정말, 주민들의 역량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 다른 것 많습니다. 지금 각 동 축제도 있듯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이 아까운 사업에 이 예산을 들였어야만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목소리를 높여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622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용역’ 부분입니다. 이것 작년에 5,500이 편성되었다가 올해 1,500으로 4,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것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올해 미집행 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별도로 4,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고 올해 단순하게 1,500만 원은 수시로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각 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때 그때 이 예산을 쓰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해마다 그렇게 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또 돌아가겠습니다. 방어동 도시재생 현장지원 1억 8,000입니다. 그리고 서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이것 3,000만 원인데 이 3,000만 원 이외에 또 6억 정도 들어가지요, 현장지원센터에?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총 4년간 예산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총 6억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것 그러면 서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올해 3,000은 무엇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방어동하고 다른 이유가 방어동 도시재생사업은 예전에 지침이 바뀌기 전에 국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뀌고 난 다음에 구비로 하고 서부동 같은 경우에 3,000만 원은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건비는 뒤에 페이지 625페이지 보시면 별도로 1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매칭사업이고 앞에 있는 3,000만 원 순수한 운영비는 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지는 사항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우리 공모사업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아닌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사업비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현장지원센터 6억이면 되지 않나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3,000만 원 구분됩니다. 625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은 매칭사업이고요.
경옥
박경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뭔가가 시원하게 예산이 나가지 않는 것 같아서 자꾸 질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작년, 올해 세부사업 예산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도시디자인과에 도시재생사업,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과와는 달리 우리 후손까지 갈 수 있는,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곳이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방어진항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전선지중화사업 했습니다. 한전통신사 50%, 구비 50%, 간판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동 도시재생사업에 아무리 잘해봤자 전봇대와 전깃줄이 덕지덕지 있는 곳에는 효과가 덜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다른 축제 다 중요합니다. 구비로 축제 중요한데 결국 도시를 말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간판·전봇대·전깃줄 이 부분이 아주 크게 차지합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지금 자꾸 제가 속이 상해서 그런데 도로정비 다 해 놓고 간판 해 놓고 그리고 다시 파서 전신지중화사업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지금 도로하고 인도 다 정리하실 것이잖아요. 그래놓고는 전선지중화사업 하시겠다고, 땅 안 파고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2021년도나 그때 이것 순수한 구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구비가 부담되어서 내년도에는 편성 안 되었지만 2021년도나 2022년도에 구비를 편성하도록 노력해서 그것을 먼저 하고……
경옥
박경옥위원
중요한 것은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지금 도로정비사업에 사업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도로정비사업은 맨 마지막 연도에 할 것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도로정비사업 얼마입니까? 위원장님, 빨리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도로정비사업에 한 18억 들어가나요?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도로를 파헤치고 정비하기 전에 전선지중화사업 실천하십시오. 전선지중화사업이 되고 도로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 바뀌면 예산 굉장히 낭비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하실 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당부드립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올해 사업 마무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직원 여러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저는 이것 제목도 아직 못 외웠습니다. 무슨 제목이 이렇게 긴지, 올해 마무리하잖아요. 내년에 끝나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지금 남은 돈이 32억 정도 남았다는 말이지요? 그 돈을 내년에 다 쓴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사업 중에서 특성화상권 활성화 이렇게 해서 단위사업으로 문화축제 실행사업 있다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그래서 방어진항 축제사업을 하신다 맞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작년에 2억 2,000 국비로 편성했다가 돼지열병 때문에 못 해서 1,000만 원만 쓰고 2억 1,000만 원 계속비로 이월됐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러면 이 돈은 언제 쓰실 것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이월된 예산하고 만약에 2020년 당초예산이 확정된다면 합쳐서 할 예정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러면 4억 3,000이네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4억 3,000을 행사사업비로 쓴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몇 번 하실 것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횟수는 아니고요. 한 번을 하는데 기간을 1박2일 할지 2박3일 할지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1박2일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이것 사업 목적이 상권활성화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1회성 축제로 끝나면 안 됩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앞으로도 매년 할 예정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매년이요? 뉴딜사업 예산 남은 것으로 내년에 집행 다 끝나잖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행사를 추진해 보고 행사가 제 생각에 아주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좋게 되면 우리 구청 전체 축제 예산을 조정해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향후 잘될 경우에는 매년 개최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러면 걔만 키워놨다가 다음에는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데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시비를 갖고 오든지 해서 그렇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일단 내년도에 행사를 잘 진행해 보고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계획만 안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뉴딜사업비로는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박동석 과장님도 유럽연수 저랑 같이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유럽 갔다 오니까 정말 깨끗하고 도시가 좋습니다. 전봇대만 없어도 정말 좋은데, 저는 솔직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120억 이렇게 하는데 이 돈 가지고 전봇대만 없어도 정말 좋은 사업이다, 이런 축제 안 하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 아쉽고요. 우리 지원센터 운영 매년 1억 8,000만 원씩 직원 19명 계시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방어진에 19명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상의 잘하셔서 축제사업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목적에 맞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빈집정비사업은 새로 들어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시비 내려와서 저희들 전체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이것 실태조사 해서 매년 앞으로 계속할 사업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내년에 시범적으로 4개소 정도 하고 시에서는 향후 계속할 예정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매년 돈이 내려오네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내년 4곳을 한다고 정해놨더라고요. 빈집이 있으면 거기에 소유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분들한테 일단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고 동의를 얻을 때 우리가 철거를 해 주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그 동의서까지 받아야만 됩니다. 만약 에 주민이 동의를 안 해 주게 되면 철거를 못 합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불량주택이 4개소이지만 나머지 노후불량 주택이 15군데가 있습니다. 이 4개소가 안 될 경우에는 노후불량 주택 15개소에 다시 동의를 받아서 동의해 주신 분에 한해서 빈집 정비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전하초등학교 후문에도 빈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예를 들어서 거기다 치면 소유자한테 ‘철거할 목적으로 철거를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동의를 받아서 철거비를 공짜로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철거비가 금액에 맞게, 자기 자부담도 있습니다. 철거비 만약에 할 것이 있으면 가구당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자부담 몇 프로 이런 것은 아직 안 정해졌네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6,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당 4개소이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김태규위원장
한 개소당 1,500만 원?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나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동 주민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실태파악을 같이 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과장님 사업도 많으시고 업무가 바쁘신데 과장님 능력이 너무 출중하셔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 올해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박경옥위원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동구 인구가 작년·올해에 비해서 계속 유출되고 있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있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상가수입 영업하시는 분들 못살겠다고 하셔요. 장사 안 된다고요. 알고 계시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별로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청장님, 국장님들 한 번씩 우리 동구 상황에 대해서 회의 하시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고 인구 줄고 상가 수입 줄고 이렇게 힘든데 허리띠 쪼아매고 힘들다, 힘들다, 바닥을 치면서 경기가 올라갈까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축제예산, 보조금 다 올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이런 축제예산도 물론 도시기반이나 이런 데 하는 것도 좋지만 축제를 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된다고 봐집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다면 올해 예산은 왜 그렇게 삭감했습니까? 축제나 행사 부분 대부분 이렇게 어려울 때 축제 가능하면 줄이고 나머지 그 예산으로 사업비를 하자, 주민들한테 직접 쓰이는 사업비를 하자 해서 줄였습니다. 별반 나아진 것 없는데 내년에 거의 다 보조금 다 올렸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행사·축제 사업비 그대로 다 올리고 오히려 더 과해졌습니다.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내년에 우리 동구에 좋은 일 있습니까? 일거리·일감 그래도 다행인 것이 수주가 나아져서 인구가 들어올 것이라는, 그래서 세무과에서도 주민세 많이 잡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마조마 하면서도 감사하게, 이제 시작입니다. 어떻게 경기가 나아지기도 전에 이렇게 축제나 행사예산을 많이 잡습니까? 그냥 국장님, 청장님하고 우리 국장님들 회의하실 것이잖아요. 이때 한 번 더 동구상황 되짚어 보십시오. 되짚어 보시고 사업 예산 편성할 때 그 의견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어렵다어렵다 하면서 막상 당초예산 편성한 부분은 아닙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이제 동구가 살 만하구나 이런 예산이 편성될 때가 많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알뜰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해양축제 할 때 불꽃놀이 할 때 한 발 한 발 불꽃 올라갈 때마다 사람 포대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액했는데 내년에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동석 과장님, 제가 남목2동,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 가보면 우리 구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자주자주 오셔서 주민들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한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계장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사업 잘하십시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진호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진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태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공원녹지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당초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 올해 생활SOC 국가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정부지원금으로 받은 사업이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화정공원에 어울림문화센터가 건립되다 보니 공원녹지과 주요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문화센터 안을 들여다보면 생활문화센터, 가족문화센터, 도서관이 들어오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운영 부분에서는 가족정책과, 문화체육과 그리고 교육지원과 소관이다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운영은 3개 부서의 소관입니다.
유봉선위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화정공원은 대학로 및 대송시장에 인접한 도시상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시설이 많이 없어서 공원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그리고 화정공원 모양이 단차가 조금 심합니다. 그래서 단차가 심하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활용도도 적고요. 그다음에 화정·대송권에는 문화센터가 지금 부재입니다. 방어권이나 전하권에는 문화센터가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트렌드적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동안 화정동이 문화적인 혜택 면에서 조금 소외는 되었지요. 국비 잘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정공원 가보셨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수차례 갔다 왔습니다.
유봉선위원
아무리 봐도 주차할 만한 공간이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적어도 문화센터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 계획을 세워서 중앙부처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화정공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 1층에다가 주차장을 하고 또 1층에 어르신들 장기라든지 바둑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쪽 1층에 어르신들 쉼터도 만들고 옆에, 그러니까 건물 외곽에 주차장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주차 문제는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화정동 주민들과 자주 소통하시고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정동 공원에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찾아오시지요. 이런 어르신들이 문화센터가 건립되다 보면 사실 당장 갈 곳이 없어집니다. 이런 부분들 잘 수용해서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획에 넣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이쪽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상단부에 보면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상단부로 이동하기 편하게끔 다리라든지 연결 부분을 만들어서 위에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밑에서는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정비사업’ 보면 꽃나루공원 펜스 설치 2,500만 원이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주민 참여예산에도 주민참여위원들을 다 모시고 가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 주민참여 위원님들 갔을 때 아이들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많이 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공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놀이를 하는데 공이 자꾸 밖으로 튀어나가고 또 아이들이 펜스가 없다 보니 위험성도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펜스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공원 가 쪽으로 해서 쭉 둘러서 펜스를 하는 겁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요청도 있었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청이 있어서 설치하게 됩니다.
유봉선위원
‘대왕암공원 해안둘레길 조성 설계용역’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대왕암공원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은 알다시피 최근에 지어진 막구지기 별빛광장 거기에서부터 해서 출렁다리, 나중에는 또 어린이 물놀이장도 그쪽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어린이 물놀이장이 어디쯤에 예상이 된다고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현재 별빛광장이 있고요. 여기 어린이 물놀이장, 여기가 출렁다리,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출렁다리가 300m가 되면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 부분은, 여기가 거제의 해금강 절경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은 이 위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의 경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가리키며)이쪽에 경관을 500m 내고 폭은 1.5m 정도 해서 길을 만들려고, 밑으로 해서 연결 길을 만들어서 산책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설계해서 차후에 국비라든지 사업비가 될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남목 산림레포츠시설 설계용역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동구에서 보면 항상 투자라든지 관광시설이 방어권 쪽하고 일산 쪽으로 편협이 되어 있습니다. 주전이라든지 남목 쪽에는 관광시설도 없고 남목지역은 자꾸 낙후되고, 옛날에는 남목이 관문이었는데 지금은 울산대교하고 터널이 생김으로써 남목이 점차 황폐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남목 및 주전을 활성화시키고 나중에는 남목지역이 주전하고 종합적인 관광벨트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1차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쇠평공원입니다. 그다음 주전 회전교차로 있고요. 이 길은 주전 벚꽃길입니다. 주전 벚꽃길 중간쯤 가다 보면 이쪽에 시유지 3만 평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처음에는 저희들이 루지라든지 다른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 루지 같은 레포츠시설은 약간 꿀렁꿀렁 지그재그로 와야 체험이 재미있고요. 루지사업은 지금 통영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운틴 카트라고, 그러니까 무동력인 마운틴 카트를 이용해서 내려오는 길, 그다음에 3만 평이 되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단양에 가면 만천하 스카이워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레스트 타워같이 이런 구조입니다. 이쪽에는 동력이 없고 무동력으로 사람이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몇 천 명이 같이 올라가고, 단양에 갔더니 하루에 9,000명 이상 방문을 하고 돈을 내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레스트 타워를 이쪽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3만 평 이 주위로는 고카트라고 있습니다. 단양에는 알파인코스터라고, 알파인코스터는 기계라든지 레포츠가 동력이 한 쪽으로만 되어 있어서, 알파인코스터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이 안 된 고카트라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많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은 내부적인 안이고요. 이런 레포츠시설을 저희들이 구비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이 사업은 실시설계가 아니고요.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 타당성 용역 및 기본설계 용역을 해 보려고 사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이왕이면 사양사업이 아니고 우리만의 독보적인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우리 과에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유봉선위원
단양 갔다 와 보셨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단양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단양이 인구가 2만 9,000명인데 이 만천하 스카이워크를 설치함으로써 세수가 100억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유봉선위원
얘기는 들었습니다. 인기가 많다고……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계속 주차장을, 옛날에는 단양이 단양팔경으로 그냥 순수한 경치만 있었는데 이런 기본 레포츠시설을 도입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을 창출할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유봉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부분, 대왕암 공원 캠핑장 요금인상 부분 시와 협의는 해 보았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조금씩 하고 있고요. 일단 올해 예산이 들어오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추정을 해서, 확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유수한 캠핑장 사례를 찾아보고 금액을 책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세 개의 야영장이 있고 울주군에 야영장이 한 개 있는데 시에서 당초에는 ‘거기하고 같이 올리든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피크 때는 10대1도 넘는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리를 할, 지금 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요금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더 도와달라고, 반영해 달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최대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 639페이지, 유봉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사업’ 지금 기본설계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준비 중인지……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전혀, 일단사업비를 따야 내년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운영할 세 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세 개의 부서하고 주민들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그래서 설계 부분부터 소통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 계획이 어제오늘 세워진 게 아니고 한참 됐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울 때 몇 층 건물에서 각 층별로 어떤어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 1층에는 가족센터 겸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다문화자녀 언어교실 등이 있고요. 그리고 3층에는 교육실·생활문화센터, 4층에는 생활문화센터·작은도서관이, 지금 현재 화정동에 작은도서관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까지 검토 중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옥상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옥상 부분에 일단은 어르신들이 이동도 가능하고 또 그쪽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어르신들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설계 부분에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옥상 부분에서 공원 숲으로 연결할 수 있는, 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여기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옥상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요즘 도시 건물들을 보면 공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새로 짓는 건물들의 옥상을 공원화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 군데 가봤는데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병원에도 그렇게 잘해 놓고 있고,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옥상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수시로 의원들하고 소통 부탁합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다음에 640페이지 중간 쯤 보니까 명덕호수공원 및 큰마을저수지공원의 전기요금이 나와 있네요. 170만 원이 한 개소입니까, 아니면 두 개소를 합친 것입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두 개소를 합친 것입니다.
임정두위원
이게 지금 전기시스템이 태양열 시설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심야전기를 이용하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여기는 그냥 일반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요즘 심야전기를 우리가 많이 지향을 하는데……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약간 불편한 감이 조금……
임정두위원
불편합니까? 어떤 불편함이 따르나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 시간 같은 것도 필요할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들이 조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따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요즘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개별적으로 미니 태양열 시스템을 많이 쓰잖아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딸 수 있으면 따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렇게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고, 정 곤란한 것은 일반전기를 쓰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41페이지, 아까 꽃나루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 꽃나루공원은 특히 우리 지역구 의원님 저 포함해서 두 분 있는데 여기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들었지만 그 인근에 있는 어린이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 올라오자마자 처음으로 공원과에 부탁을 해서 어르신들의 운동기구가 부족하고 벤치가 부족해서 우선 응급조치로 하나하나씩 추가를 해 드렸는데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이번에 반영이 되고 있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펜스를 쳐주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는 청소년들이 거기서 공놀이도 하고 그러다 보면 도로 밖으로 넘어오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앞에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안전장치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꽃나루공원을 전체적으로, 우리 산책로가 다 있잖아요. 그 구간별로도 벤치를 설치해 주고……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감사합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차후에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임정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 줄 때 놀이기구 일부 한두 개씩 더 넣어주는 것도 한번 반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벤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왕암공원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어디냐면 용머리가 있는 소나무 숲속 안에 산책로가 있잖아요. 거기도 벤치가 사실 몇 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숲속을 거닐다 보면 앉아서 숲을 느끼고 쉬어야 되는데 벤치가 없어서, 딱 두 군데인가 있어요. 거기 한번 돌아보시고 중간중간에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꽃무릇 꽃 피는 숲 속에 거기도 산책로를 중간에 새로 다 해 놨잖아요. 거기 참 잘되어 있는데 그 구간도 역시 벤치가 전혀 없어요. 그 구간에도 벤치가 필요하다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 줘야 우리 대왕암공원에 오신 분들이 앉아서 숲도 느끼고 공원을 더 조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이번에는 연수원 밑 길에 산책로를 만들면서 그쪽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피크닉 테이블도 갖다놓고 벤치도 갖다놓고 그네도 갖다놓고 했는데 내년에는 그쪽 윗부분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청장님 지시하고 청장님 구상하는 사업 때문에 그런 쪽으로만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내부 안에 필요한 것은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신설되는 곳도 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다음 밑에 칸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이게 25군데 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공원이 거의 다……
임정두위원
이 안전검사를 어떤 분들이 어떻게 와서 검사를 하나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업체에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에서 와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하는 사람들이 행정이나 의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인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허가업체에 저희들이 줘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안전관리라든지 그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인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허가가 있는 업체에 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20만 원은 한 개소 당 가격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한 개소당 20만 원 해서 25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돈이 500만 원이네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정두위원
500만 원의 검사수수료를 들이면서, 제가 여기서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또는 염려스러운 것은 500만 원을 들여서 안전검사를 하는데 사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연중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내가 보기에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할 건데 그것 횟수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1회입니다. 1회이고 20만 원입니다.
임정두위원
1회 하는데 인원이 몇 명 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때그때마다 조금 다릅니다.
임정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이렇게 보여지지요. 꼼꼼하게 하겠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마는 그런 검사로 그치지 않을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꼼꼼하게 잘 챙겨보고,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647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대왕암공원 카라반 관리 인부임’ 2명 기본급 사항이 있고 그 밑에 똑같은 사항이 ‘대왕암공원 카라반 관리’ 7명, 이렇게 인원이 각각 2명, 7명 구분되어 있는데 이 구분되어 있는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나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카라반 관리 2명 인부임은 종일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일 근무를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7명은 피크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카라반이라든지 이게 그다음 날 나가는데 청소를, 저희들 퇴실이 11시까지 있고 2시에 입실이 시작됩니다. 그 시간 동안 피크타임으로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일하고 가는 그 인건비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7명이서 파트타임제로 하루 4시간을 하는데 7명이 동시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순환적으로 합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원래는 연중무휴이기 때문에 명절 때 빼고는 돌아가면서 하고 쉬는 날도 있고, 그다음 카라반이 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카라반은 이쪽 팀이 하고 또 몇 개 팀은 이쪽 팀으로 해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카라반하고 캠핑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단 이용객들에 대해서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작년 여름에도 가서 카라반에 다 들렀습니다. 제신분을 밝히고 여기서 이용하는 데 대한느낌·소감,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이런 것들 제가 들어본 바가 있는데 공통적인 의견은 굉장히 좋게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태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점차적으로 향후에는 제 생각도 캠핑장은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구의 아름다운 핵심적인 지역이라서 캠핑장으로 이대로 계속 쓴다는 것은 우리 지역발전에 크게 이득이 없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그런 대체할 수 있는 계획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 엊그저께도 북구청장님께서 오셨는데 극찬을 하셨고요. 지금 캠핑장이 단순한 캠핑장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를 홍보도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캠핑장이 깨끗하고 또 전국에서도 유명한 캠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캠핑장으로서는 전국적으로도 1순위입니다. 그런데 캠핑장으로 그 넓은 지역을 활용하면서 우리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지역 발전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별 이득은 없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도 외부에 있는 친인척들이라도 한번 모셔서 써야 되는데 전부 인터넷으로 100% 접수를 받아버리니까 실제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런 제안 드렸잖아요. 70%만 인터넷 접수를 받고 30%는 남겨뒀다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신청해서 그나마 30%라도 쓸 수 있도록 반영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것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게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은 사실 쓰고 싶은데 못 써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울산 시민들은 일단 20%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할인혜택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캠핑 동호인들이 전국적으로 캠핑장소 현황을 다 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2박3일 이용을 하면 그다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다 인터넷으로 미리 접수를 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신청을 하고 싶어도 그 시기를 놓쳐 버려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우리 지역의 좋은 캠핑장인데, 우리 주민들도 내가 신청이 되어야 어디 서울에 있는 다른 친인척을 모셔다가 그 캠핑장을 한번 쓰고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없어서 제가 운영하는데 방법을, 30% 남겨놨다고 해서 법에 위배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다른 캠핑장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검토해 보고요. 최대한 적용할 수 있으면……
임정두위원
사례는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다른 곳에 사례가 있다고 해서 하지 말고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요. 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잖아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정진호 과장님, 2020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신다고 직원들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국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케이블카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얼마 전에 울산시로부터 최종 결정되었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아직 결정……
수종
김수종위원
신문에, 언론에는 결정을 하겠다고 며칠 전에 안 나왔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시 자체에서 타당성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다는 소리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국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 케이블카, 짚와이어 이것 최종 결정되면 저희 의회에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과장님, 우리 동구관내에 은행나무가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특히 32번 도로, 월봉로 부근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수종 변경을, 제 이름하고 똑같습니다만, 변경을 요청한 5분 자유발언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2번 도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월봉로 쪽 은행나무들이 상당히 상인들에게 지장을 초래하고 상가에 엄청난 바람이 불면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수목 변경요청한 사실이 있었지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지금 현재 은행나무가 타 지역에 가보면 수목을 변경하지 않으면 중간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끔 나무를 절단합니다. 그렇지요? 가지치기를 하고 절단을 하는데 우리 동구에는 지금 현재 중간에 일부분을 절단하고 가치치기를 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목변경이 어렵다면 장기적인 예산계획을 세워서 수목변경을 검토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 부위에 절단을 하고 더 이상 위쪽으로 성장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가지치기 이런 부분을 잘해서 주위 상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수목변경에 대해서는 계획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m 이상 도로에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20m 이하 가로수는 저희 구에서 자체예산이나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월봉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대사거리까지 4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은행나무가 67그루 정도 되는데 가지치기만 하더라도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나무가 크고 크레인을 이용해야 되고 전문인력이 해야 되는데 5,0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지금 현재는 가지치기해 주시고, 겨울에 가지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현재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수종
김수종위원
예산편성 안 됐다고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당초 예산에 안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지금 100% 구비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단 당초예산에는 올리지 않았는데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가지치기를 겨울에 해야지 봄에 새순이 올라오는데 추경에서 무슨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업무에 원활성이 없다, 계획을 미리 못했던 부분 앞으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치기 예산편성 안 되면 빠른 시일 내 1차 추경에서라도 예산편성하십시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검토가 아니고 하셔야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639페이지,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사업에 국·시비를 해서 2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생활지원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6.25 참전용사비 철거 부분, 그것을 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옮길, 어차피 옮겨야 되잖아요. 협의를 잘하십시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646페이지, 공원녹지과에 주요한 사업이 ‘대왕암공원 해안둘레길’과 ‘남목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두 개 사업의 용역비다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대표적인 사업인데 대왕암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은 ‘출렁다리 만들면 거기와 연결해서 대왕암 전체 해안 조망을 관광객들에게 보일 수 있게끔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1차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설명 왔을 때 ‘기존 우리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평지가 아니고 지형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평지를 만들기 위해서 데크시설을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 지금 현재 동쪽 부분은 안쪽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절경이나 진짜 대왕암을 보려고 하면 밑쪽으로 해서 보면 바위라든지 절경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 바위를 하면 경관, 그다음에 자연훼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기존 있는데도, 다른 데 위에서 볼 수 있는데도 구태여 왜 바다 쪽에 자연경관을 훼손해서 그렇게 할 것인지, 물론 예산이 통과된다면 타당성 조사를 하시겠지만 타당성 조사,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1억에 대한 예산편성 건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준다면, 예를 들어 다음에 본예산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당히 자연경관 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 위험성이나 문제성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통과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 용역비 1억 원 지금 예산편성 심의에 올라왔습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심의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구조검토라든지 또 공원조성 변경이라든지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지난 6대 때도 대왕암공원에 레일바이크 이런 부분 상당히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해안경관에 대한 상당한 위해요소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 다시 재검토, 재검토한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경관 조성한다면 관광객들 놀이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647페이지 남목 산림레포츠시설 설계용역에 대한 시유지 3만 평이라고 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실시설계를 한다면, 시유지 3만 평을 임대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매입할 거예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매입을 하게 되면 1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매입을 하면 13억이다, 그러면 임대를 하면?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사업이 확정되면 시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는 매입을 하게 되면 13억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다면 타당성 조사, 우리 조사하는 용역업체에 13억이 들더라도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다음 653쪽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사업’ 이것 신규 국·시비·구비 매칭이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숲가꾸기사업이 정책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숲가꾸기 예산에 다 포함이 됐는데 사업을 분할해서, 국비에서 산림청에서 ‘미세먼지 숲가꾸기사업’으로 나눠놓았습니다. 원칙적인 근본적인 사업은 그냥 ‘숲가꾸기사업’에 같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숲가꾸기사업을 하는데, 숲 자체가 미세먼지 방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더 심겠다는 말이에요, 나무를 더 베어내겠다는 말이에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더 심는다는 것이지요.
수종
김수종위원
어느 쪽에, 설명서에 염포산, 마골산, 봉대산 일원인데 어떤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미세먼지 숲가꾸기사업은 기존의 나무들을 가지치기해서 공기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나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하고 또 공기 흐름이 좋아지면 미세먼지도 절감된다는 그런 사업 취지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지금 현재도 숲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고 조림도 있고 그 조림에 대한 관리를 하는 사업이 같이 포함도 되고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 숲가꾸기사업을 하게 되면 인부를 채용할 것이잖아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산불감시원이나 이런 분들 하지요? 그러면 인부를 채용하는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사업 발주를 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인부임이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부임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용역사업을 하면 우리가 용역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설명을 하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민원이 많지요? 소공원, 근린공원, 대왕암공원, 방어진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왕암공원이 앞으로 유료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점차적으로 대왕암공원 전체 개발계획이 완성된다면 울산시와 유료화 사업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 방어진공원, 대왕암공원 내 연수원이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설을 만들 것 아니에요. 시설을 만들게 되면 입장료도 받을 것이고 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해야 될 텐데, 그 수익에 따른 사업이 대왕암 공원 전체도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울기공원 우리 주민들과 함께 가야 된다, 울기등대가 우리 주민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의회에서건의서도 만들고 해수부에 요청서 보냈잖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해수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100년이 넘는 지역의 유산물인 만큼 우리 동구 주민과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해수부하고 꾸준히 검토를 하시고 요청하십시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아까 김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은 용역결과가 안 나온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 검토 중이고요. 최종 발표는 12월 중순 이후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우리 의견서 충분하게 전달을 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타당성 결과 나오면, 지금 현재는 시에서 안 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안 주지요.
수종
김수종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주시고 그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해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위원님들께서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들 하시고 하는데, 거기 밑에 동상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서진문 흉상 말이지요?
유준
홍유준위원
그게 지금 전체 몇 평 정도 되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 화정공원은 1만 80m²이고요. 평수로 따지면 3,025평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거기에 전체 면적이 2,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건축물 연면적이 2,000㎡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4층이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1층으로 따지면 한 층당 500m²이고 평수로 환산하면 151평 정도……
유준
홍유준위원
151평 정도 되는데, 151평을 최소한 바닥면적을 깔고 앉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아까 유봉선 위원께서도 주차장 걱정을 하시던데, 결국에는 그 정도 600평 이상 되는 건축물이 서게 되면 주차시설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결국에는 동상 다른 데로 옮기고 그쪽에 주차장이 대부분 아닌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주변에 노외주차장이 그 위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잘해서 위쪽으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옥상에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위에 공원에 체육시설 이 있는데 그쪽도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설치하든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설치를 해야지요. 하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쫓겨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건축공간에는 전부 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해 버리면 그런 것 안 하시는 어르신들, 결국에는 거기에 앉아서 쉬고 담소 나누시던 분들이 쫓겨나는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설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전하동에 가면, 지난번 제가 행감 때 잠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시공원에 가면 정글짐이라고 있습니다. 줄 매달려서 옮겨가고 하는 그 시설이 있는데 그것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유준
홍유준위원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는 그게 안에는 와이어로 되어 있고 가에는 천으로 꼬아서 만든 것인데, 그게 천이 다 닳아서 안에 와이어가 거의 다 보여요. 그래서 그 위에 천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 전체를 바꾸든지 와이어를 전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최대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유봉선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남목 산림레포츠시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던데 시 부지 그것 얘기하는 것이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쪽 부분이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주전벚꽃길하고 시유지하고 같이 어울려서, 한 개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복합적인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놀이시설 일부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설명은 하시던데 지금 그것은 그것이고 주전 산림문화가족공원하고는 내용이 다르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위치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시유지 위쪽이고요. 쇠평공원 맞은편이고, 산림복합공간……
유준
홍유준위원
코너 돌아가는 데, 배밭 있는 데이고 이것은 산림문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SOC사업에 올해 화정공원 어울림복합문화센터하고 주전 산림복합공간사업 두 개를 올렸는데 화정공원만 채택이 되었고요. 내년에 또 산림복합공간사업을 올릴 예정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두 개를 올렸다가 주전 산림문화가족공간 공원은 탈락이 되고 화정공원이 결정되었다는 것이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보통 한 지자체에 한 개 이상은 잘 안 주는데, 한 개만 일단 받고 점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면 남목 산림레포츠시설 이 부분은 타당성 조사라든지 설계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국비 따기 위해서 공모를 하시겠다는 사전 검토작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솔직히 말해서 지금 설명드렸던 것은 간단한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이고요. 실제로 이런 사업이나 이런 레포츠가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좋은 사업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이 공원녹지과를 맡으시고 이 부분을 생각해낸 것입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제대로 마무리를 해 가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벌여놓기만 벌여놓고 이렇게 해서 하나도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입니다.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주전 산림문화가족공간 조성사업이 2020년도에 26억이 투입되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예산에 올라오지도 못했네요.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조금 안타까운 일이네요. 어쨌든 남목 산림레포츠시설 이것은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은 밑바탕 그림을 그려놓고 그다음에 국비 확보라든지, 아니면 시비 확보라든지……
유준
홍유준위원
국비 공모신청을 하기 위한 단계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국비를 따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나 이런 그림이 없으면, 전국 지자체에서 국비 따려고 하는데 이런 자료가 없으면 솔직히 많이 어렵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국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한번 도전을 해 보는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잘하신다고 봅니다. 도전 한번 해 보시고 산림공원 그것도 계속 도전을 해서 국비 따와야 그 사업을 하지 우리 돈으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를 땄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지, 우리 구 재정으로 53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산시공원 그것 확인해서 조치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예산 면에서는 앞서 위원님들 많은 말씀하셨고, 주전가족휴양지 있잖아요? 그 부분에 군부대 이전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장님 관련된 곳에 다녀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조금 진전이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한데 주전 군부대 이전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라서, 죄송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아니에요. 군부대 가족휴양지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질의를 드렸네요. 알겠습니다. 앞서 주전 산림문화가족공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화정동어울림공원 공모 당선된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년에 신청하셔야지요. 신청하셔서 앞서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하셨는데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화정 공원 같은 경우에도 기획실장님하고 저하고 중앙에 계속 찾아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잘하셨습니다. 지금 주전 길 가는 데 보면 공원 굉장히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계되어서 띄엄띄엄 떨어지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부지는 넓은데 군데군데 하고 있습니다.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계획하셔야 됩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연계되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주전해안길까지 쭉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올해 나머지 남은 기간 사업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민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임정두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메모를 했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같은 지역구 의원인 김수종 위원님께서 마침 해 주셨고 제가 더 강조를 한 번 더 드리기 위해서 추가발언 요청을 했습니다. 김수종 위원님께서 월봉로하고 32번 도로 은행나무 가로수 얘기했지요. 제가 행감 때도 정중하게 당부를 드렸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이것 정비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기가 겨울에 해야 됩니다. 아까 김수종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무는 휴면기간에 가지를 자르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봄에 싹트기 시작할 때, 물이 오를 때는 나무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올해 이 사업하기가 또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다면 한 해 정도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기다려줄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꼭 해야 됩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내년 추경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임정두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믿고,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꼭 과장님께서 해 드린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민원 전화 오거나 하면 그렇게 해 드린다고 하십시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책임지시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런 대답은 필요가 없잖아요. 책임을 지겠다고 해야지…… 행정업무 담당자가,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두 의원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왜 못합니까? 해야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은 내년 추경이 언제 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추경예산이 어떻게 편성……
임정두위원
추경을 떠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2020년도에 하기가 어렵다면 한 해 정도는 참고 기다릴 용의가 있다는 말이에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제가 녹지과장으로 있을 때까지는 언젠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 안에 만약에 직이 바뀌게 되면 후임으로 오시는 분한테도 이 부분 반드시 짚어주셔야 됩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인수인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뒤에 계장님들 빨간펜으로 크게 메모해 놓으십시오. 이런 것 해결 안 해 주면 앞으로 서로가 굉장히 사업하는데, 소통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올해 1년 동안 잘 해 주신 것 제가 행감 때도 공원녹지과 칭찬을 드렸고 격려를 해 드렸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우리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간곡하게 이야기할 때는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메모해 두셨다가 더 이상 이 말에 대해서 의원들 입에서 안 나오게 꼭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챙기는 것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건수 건축주택과장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변건수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건축주택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건축주택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1년간 행정업무를 보는 동안에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 편성 세출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돈이 3억 원이 증가되었네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올해 5억 1,900만 원으로 행정집행을 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올해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임정두위원
부족해서 사업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데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저희 과에서 제일 많이 부족했던 예산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었습니다. 당초예산 2억이 잡혀 있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2억을 추가로 확보해 주셔서 그나마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하였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에는 3억이 증가된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당초예산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편리성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못 해 주는 부분은 행정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통과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옆에 673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제가 알기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런데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못 받아봤어요. 이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검사를 했는데 검사과정에서 구분구분 해서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제가 알 수 없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이 가능하시면 알아듣게 설명 좀 듣겠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올해는 10개 단지, 11개 동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보통·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공동주택관리 대표님께 보고서와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책자를 배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4,000만 원 예산이 배정되면 보다 많은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해서 안전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어차피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안전점검을 하고 났을 때 보통·양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안 좋게 나오는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검사했으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든지 보수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든지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이런 의견들이 있을 때는 거부하지 마시고 챙기십시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안 그래도 보수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유지보수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검사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주민들이 행정기관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신경 써서 점검을 해 주고 이상 유무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를 해 준다는 것,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 행정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675페이지 보니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나와 있는데 올해도 일부 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했었습니다.
임정두위원
내년에도 금액은 적은데 혹시 설치 구간이나 수량은 파악되어 있나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내년도 계획은 대송로와 방어진순환도로 일원에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 하고 나면 남은 지역이 어느 정도 있나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이 구간을 하고 나면 앞으로는 계속 유지보수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두위원
이 구간을 하고 나면 관내에는 전체적으로 부착방지를 설치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이후에도 일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항상 신경 쓰셔서 예산이 소진되면 더 요청을 하십시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바로 그 밑에 칸에 ‘불법 및 풍수해 대비 위험광고물 철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사업인데요. 올해 풍수해 또는 불법으로 인해서 광고물 철거를 한 현황 자료를 제가 아직 받아보지 못 해서, 내용이 어땠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이 사업은 노후광고물이 방치되어 있거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풍수해로 철거가 예상되는 그것을 관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방어진항 쪽에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경기가 어려워서 폐업하고 건축 사업주가 연락이 안 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 방어진 간판개선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돈이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500만 원 가지고 제가 볼 때 부족할 것 같아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많이 있으면 혜택을 많이 드릴 수 있는데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예산도 받는 과정에서 이것밖에 책정이 안 되어서 그나마 이 금액으로 우리 동구광고물협회와 유기적인 관계로 잘 철거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이 500만 원으로 내실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해마다 태풍이 얼마나 크고 작은 것이 올지 모르잖아요. 올해는 큰 태풍이 왔지만 큰 피해를 주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내년에라도 큰 태풍이 와서 이런 집행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졌을 때 이 500만 원이 소진되고 나면 긴급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은 갖고 있나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예비비 지출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꺼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전하동과 서부동 이쪽으로 대규모 아파트가 시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도 있는데 총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서부동 임대아파트 쪽에 2,700세대 있고 그리고 300번지 일원에는……
유준
홍유준위원
스위첸 웰츠.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2개 단지가 사업시행 중이고 1개 단지는 내년 2월 사용검사 예정에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웰츠타워는 40층 이상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한 동은 최고층이 41층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예, 여하튼 지금 서부동과 전하1동은 사실상 붙어 있는 동네 아닙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붙어 있는 동네인데 대규모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쪽에는 철거작업을 하고 있고 한쪽에는 토목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혼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비산먼지라든지 소음문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민원인분들이 불편한 사항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KCC 300번지 내년 2월에 하는 것은 공사 도중에 많은 민원이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해결해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하는 2개 단지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와 연계를 해서 소음과 분진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요. 철거 쪽에서 현재 저희 과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지만 위생과로는 한 번씩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여하튼 갑자기 대형공사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 관련 민원도 아마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처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위첸 1차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모임까지 결성해서 하는데 거기에도 중재할 일이 있으면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스위첸 웰츠타워 중간으로 도로가 하나 나던데, 그게 기존 도로와 단차가 워낙 심한데 어떻게 중간으로 길을 연결시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2차, 3차 사이의 도로 말입니까?
유준
홍유준위원
도로 중간에 하나 나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도로를 아마 현재 굿모닝호텔 쪽에서 저쪽으로 가로질러서……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북쪽 편에서 보면 단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시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했는데 단차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 것은 안 되고 일방통행으로……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면 남측 도로에서는 단차가 너무 심해서 연결은 못 시키고……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연결은 되어 있는데 진입하는 데는 단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못 하고 나가는 것만 풀어놓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내리막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나가는 차만 일방통행으로 하고 들어가는 것은 못 들어가게 했다는 얘기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경사가 어느 정도이지요? 일반도로가 12% 아닙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거기는 제가 봐도 단차가 셉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렇게 되면 12%가 넘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 연결도로가……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퍼센트까지는 제가……
유준
홍유준위원
물론 건축과에서 도로까지는 상세하게 안 보시지만 제가 도면을 보니까 도로가 나 있더라고요. 이 언덕이 센데 어떻게 연결을 시키지 이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위험한 구석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점검하셔서, 도로 역시 처음에는 건축과에서 다 담당하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사업 승인 되는 교통량평가와 다 취합해서 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연결도로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만큼 위험이 너무 크면 조정도 하시고 그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다음 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