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이창덕입니다. 변화와 도약, 살기 좋은 영월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1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는 총 131억 6,349만 4,000원으로 국비 13억 6,356만 3,000원과 도비 6억 1,725만 4,000원, 군비 111억 8,26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사무관리비 90만 원, 공공운영비 1,268만 원, 국내여비 108만 원, 환경신문고 포상금 제도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337만 원과 공공운영비 5,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2쪽에 국내여비 4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만 원, 오수처리시설 보수 등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수질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64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민간경상 위탁비 9,938만 3,000원, 생태환경보존 관련 사무관리비 271만 원, 국내여비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3쪽, 청소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억 2,895만 8,000원, 사무관리비 2억 420만 원, 공공운영비 2,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4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국내여비 252만 원, 연구용역비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생활폐기 수집운반 단가 산정 용역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평가용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대행 실적평가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며, 민간위탁금으로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비와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피서지 쓰레기 관리 민간위탁비에 소요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사업에 대한 부담금으로 1억 4,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반도면, 영월읍 노후청소 차량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9,461만 원과 압축차량 유압 실린더 교체 1,0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국내여비 216만 원, 일반보전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국내여비 90만 원, 노후슬레이트 처리에 따른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578만 9,000 원, 국내여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 집하장 확충사업에 따른 농촌 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사업 시설비 1억 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에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6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시설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억 1,708만 7,000원, 일반운영비 1억 2,443만 3,000원, 시설비에 1억 원, 도로변 등 공중화장실 개선 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7쪽, 공해 배출업소 지도를 위한 사무관리비 1,110만 원, 공공운영비 549만 8,000원, 국내여비 7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비산먼지 민관합동 지도점검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 원, 악취시료 포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8쪽, 대기측정망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527만 원, 공공운영비 600만 원, 국가 대기측정망 운영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9쪽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93만 원, 국내여비 9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위한 시설비 1억 1,9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보조 민간자본보조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에 따른 기타 보상금 8,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0쪽,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보수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따른 기간제 보수 8,4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존 활동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80만 원, 국내여비 344만 원,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1쪽, 자연휴식지 관리로 사무관리비 750만 원, 공공운영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생태공원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3,120만 3,000원, 사무관리비 7,36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520만 원, 국내여비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쪽, 동강생태공원 운영에 따른 초본류 구입 등 재료비 1,200만 원, 기타 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동강생태공원 입장료 중 곤충박물관분에 대한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동강생태공원 시설물 보수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6,500만 4,000원, 사무관리비 4,500만 원, 공공운영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3쪽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288만 원,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향토산업 육성과 관련한 민간경상보조 2억 3,000만 원, 시설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반도습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생물사업단에 대한 출연금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 성장추진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4쪽, 녹색성장 추진 국내여비 360만 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연구용역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리더 활동지원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50만 원, 기타보상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기타 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3억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5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6쪽, 미세먼지 저감조치 사업장 점검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3,606만 원, 가정용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3,457만 원과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8쪽,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활동 지원을 위한 인건비 1억 3,900만 원, 미세먼지 측정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드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9쪽,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30만 원,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타보상금 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 관련 사무관리비 4,680만 원, 공공운영비에 180만 원, 지도단속 업무추진 여비에 464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0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도비 비율이 10% 증가되고 영업주 자부담율이 10% 낮아졌습니다. 모범 음식점 관리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180만 원, 기타 보상금에 18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친환경 웰빙 음식문화 관련 사무관리비에 1,098만 원,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식중독 예방 관련 사무관리비에 340만 원, 국내여비에 280만 원, 신고 포상금 등 기타 보상금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1쪽, 허위 과대광고 관련 기타 보상금에 280만 원,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공공운영비에 1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9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기타 보상금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에 군비 추가분을 포함하여 1억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1억 4,5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동강생태공원 무기계약 근로자 2명의 인건비 7,8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쪽, 환경미화원 33명 인건비 28억 6,2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2,130만 원,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쪽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 1,50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65억 8,242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000만 원, 국고보조금 6억 9,700만 원 기금 25억 1,985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3억 4,5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65억 8,242만 7,000원으로 국비 6억 9,700만 원, 기금 25억 1,985만 2,000원, 군비 33억 6,5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7개 사업 중 환경위생과 소관 2개 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운영은 환경시설사업소에서, 마을하수도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은 576쪽입니다. 한강수질관리로 능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쌍용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2쪽에 보면 동강생태공원 입장료 지급금이 4,000만 원이 있는데,

몇 페이지.

전체 입장료는 얼마예요? 앞에. 수입에 찾아보니까 안 보이는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

552페이지. 생태공원 입장료 중에 4,000만 원은 곤충 쪽으로 가는 보전해 주는 4,000만 원이죠.

아니 곤충박물관.

곤충박물관. 그러니까.

6대4로 해서.

6대4로 해서.

예.

그러면 전체 우리가 입장료 수입이 얼마였어요? 이대로라면 1억이네. 그죠? 6대 4라 그러면.

이게 다 지출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세워 놓은 거고요. 여기서 받는 게 한 3,000만 원 정도 여기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7, 8,000 정도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정도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금액 모르세요?

지금 아직.

그러면 올해 다 지출이 안 됐다고?

예. 올해 아직 다 지출이 안 됐습니다.

보통 3,400에서 4,000 그 사이에. 그러면 입장료 수입도 7, 8,000.

예, 예. 그 정도.

해마다 줄죠. 이 부분은 약속한 부분이라 해마다 악속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입장료가 더 될 수도 있고 관광객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6대 4의 40%는 꼭 해마다 지출이 돼야 되는 금액이고.

계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곤충박물관에서는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니 4,000만 원의 수익을 1년에 4,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가져갈 때는 그 박물관에서도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곤충박물관도 박물관이에요. 그죠?

예.

사립박물관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공립박물관이라고도 할 수 없는 특이한 구조인데 모든 박물관들이 계속 적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여기는 크게 우리 군에서 다 동강생태공원을 다 전체 관리를 해 주면서 박물관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4,000만 원이란 돈을 해마다 꼬박꼬박 받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곤충박물관 운영하면서 사실 3,000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쪽에서도 수입이 얼마 없다 보니까 어떤 할 수 있는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사립박물관 관장님들이 이 사실을 알면 거기도 가만히 있겠어요? 뭔가를 보존해 달라고 하지. 박물관들이 있음으로 해서 많이 지금은 관광객도 줄어들고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의 수도 같이 줄어드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박물관이 그나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박물관이 다 어려워졌어요. 전체 어려워진 박물관 중에 유독 여기는 이 구조가 특이해서 이렇게 군에서 계속 안정적인 그 박물관 입장에서는 작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 박물관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을 받아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곤충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문곡에 있을 때는 거의 한 1억 정도 수입이 됐다고.

그거를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글쎄 그거는.

계속 얘기하시면 군수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자꾸 문곡에 있을 때를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영월군 관광객이 문곡에 있을 때 몇 년전입니까? 5, 6년 전 7, 8년 전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있을 때 문곡에 있을 때 1억 원 이상의 수입이 올렸는데 지금 이거 밖에 안 준다 그런 논리로 따지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요. 생태공원 아시겠지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운영이 이원화되고 이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실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관광객 유치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고 이 입장료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그때는 정확한 자료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강생태공원에 시설보수비가 또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생태공원에 어떤 시설물을 보수하려고 이렇게 또 예산을 세우셨나요?

지금 동강생태공원 부지가 사유지가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일부 들어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그게 준공이 지금 안 난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측량 부분하고 매입 부분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 각종 시설물이 노후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시시설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사실 돈 들어갈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 가지고도 저희들은 모자라지 않나 그래서 최소한의 해서.

저희가 동강생태공원을 지금 몇 년 됐죠?

10년 정도 된 걸로.

그동안 계속 조금씩 보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조금씩만 했지 대보수는.

그럼 요 1억 2,000 정도면 어느 정도 시설물을 보수가 되나요?

기본적인 지금 뭐 예. 기본적인.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들어왔기에 그래서 어떤 또 특별한 시설물 보수가 특별하게 있나 하는 부분이고요. 개인 땅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같은 거는 그 오랜 시간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면 서로 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사유지 소유하신 분이 매매를 안 하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아마 이게 매입을 못한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왔는데 요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세우기 전하고 세운 후하고 가격이 많이 달라지죠. 주변 땅 가격이.

그렇죠. 많이 지금 올라갔다고.

아마 그런 부분에 때문에 소유자가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매입을 군에서 어차피 필요로 해서 매입할 부분이라면 사전에 건물 세우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하고 주변 정리를 한 다음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잠깐 놓친 부분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동강생태공원. 과장님께서 답변못하시면 김용수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어제 장수하늘소에 대한 용역비가 1억 4,000이 계상된 용역비가 된 부분인데 혹시 알고 있으면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은 제가 알기로 천연기념물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환경과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개인적으로 문화관광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554페이지에 보시면 청정도시 육성 부문에서요.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그 부분에 6억이 계상된 부분인데요. 24만 원 2,500톤 그 부분이 어떻게 계산이 된 거죠?

몇 페이지죠?

544페이지입니다. 청정도시 육성부문에서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부분이에요.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있잖습니까?

예, 예.

6억이 계상된 부분이 24만 원씩 2,500톤이 어떻게 계산이 된 부분인지. 톤수가 2,500톤이잖아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 담당 신계월입니다. 보통 저희가 운반대행비는 거기 바로 위 항에 연구용역을 실시를 해서 단가 산정을 하는데 과거 년도에 평균적으로 보통 2,300톤에서 2,500톤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수집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어떤 물량이라기보다는 대략 과거 년도에 어떤 지출된 현황을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의 비용이 지출이 될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6억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영월군에 음식물쓰레기 용역 부분이죠. 영월군에서 배출되는.

맞습니다.

영월군 시내. 그죠?

예, 예.

그 부분에서 6억이 계상된 부분이라.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10개 피서지 쓰레기 민간위탁 부분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게 6,000만 원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상된 부분인지.

이거는 저희가 각 읍면에 보면 집중적으로 피서객이 오시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을관리 과거에 마을관리 휴양지식으로 이용했던 그런 의미로 해서 저희가 마을에다 위탁 비용을 한 달에 300만 원씩 2개월을 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마을별로 지금 운영이 되는 부분인가요? 여름.

마을별로 7월 달, 8월 달 이렇게 2개월에 걸쳐서 보통 마을이장님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부녀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천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집해서 일정 구간까지 이동하는 그 비용을 위탁 관리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10개소가 지금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자료가 있으시나요?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섶새 주차장하고 연하계곡, 직동계곡 그 다음에 대야리 마당바위, 김삿갓계곡, 내리계곡, 광전1리 매운광탄, 바둑골, 미다리, 법흥계곡, 엄둔계곡 이렇게 10개소 되겠습니다.

이게 7월에서 8월, 9월까지?

예, 예. 피서철 성수기 때만 마을에다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부분이라고요? 잘 알겠고요. 본 의원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이거 5월 달부터 근래까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미심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561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에서요.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죠?

예.

요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이 부분은 지금 세경대 산학협력단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차죠? 4년 정도 넘은 거 아닌가요?

예. 위생팀장 김남용입니다. 예, 4년 넘었습니다.

그 정도 됐죠?

네, 네.

그전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1억씩 투자가 됐던 거죠?

지금까지도 계속 1억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지원이 더 되네요?

그게 지금 계속 관리대상 업소가 35개소를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요. 35개소가 넘어가면 2억 예산 범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 미만이라서 저희가 계속 1억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35개소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그 수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도 조금 사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도 조금 1,000만 원 정도 오르는 추세구요. 지금 군비를 좀 추가됐습니다.

35곳이면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얼마 정도 돼요?

인원이 1,0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은 어디까지 인가요?

지역은 관내 전역입니다.

영월 관내 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점심.

점심만 하는 아니구요.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대상으로 할 수 있구요. 원장님이나 교사, 부모까지도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24시간 운영되는 데가 있죠.

어디, 관리대상 말입니까?

예, 예.

예, 예.

거기는 어떻게 되나요?

그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센터에서 직접하는 거라서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관리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에 보시면 노후 청소 차량 교체, 쓰레기 불법 투기 CCTV 설치 이래 돼 있는데 영월군 전체에 CCTV가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CCTV가 지금 22개소.

새로이 또 설치한다는 것이 20개소입니까? 20개소인가요?

예, 예.

하나당 400만 원씩 들어가요?

예.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그래도 20개소 해도 많이 부족해요. 이 불법 쓰레기 CCTV를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근절되는 거 같은데 하여간 좀 더 이거를 많은 양을 늘려서 불법 쓰레기 투기가 없도록 해 주시고. 암롤차량이죠, 이거. 한반도면.

예, 암롤.

암롤 차량의 단점이 쓰레기가 분리가 제대로 배출이 돼서 쓰레기봉지에 담아서 버리면 되는데 거기에다 병을 섞어서 버린단 말이에요. 암롤로 해서 압축을 시켜버리면 병이 다 깨져요. 그거 어디다 매립을 하죠. 그냥 매립을 하잖아, 다. 매립을 깨지지 않으면 매립이 아니라 재활용으로 가는데.

지금 이 차량은 재활용 수거 차량입니다. 암롤차량이 아니고.

아니 밑에 보면 실린더 교체가 이게 암롤차량 실린더 교체잖습니까? 그죠? 이 청소 차량에 암롤차량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꼭 청소차량은 암롤차량으로만 하는 거보다도 그냥 덤프식으로 물론 압축이 덜 되다 보니까 부피는 좀 많겠죠. 근데 그런 환경에 피해주는 그런 영향이 많다는 얘기죠. 병이 깨지면 그게 다 그 전에는 그걸 재생을 했는데 지금은 재생이 아니라 우리 영월군은 매립을 하잖아요.

예.

그죠? 그런 부분에서 청소 차량은 암롤차량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된다.

근데 지금 청소 차량이 아마 암롤차량 외 다른 이렇게 덤프나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 차량은 아마 없는 걸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불법 투기 단속용 CCTV 설치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죠?

예.

이것이 CCTV 설치라면 그 장소 뿐이 쓰질 못하잖아요.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이에요? 차량에 설치하는 거예요.

고정식도 있긴 한데 요새는 주로 이동식을 주로 많이 설치해서 필요하다면 옮겨서 운영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건축물이나 전봇대나 이런 쪽에 이동 설치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고정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하나가 400만 원씩이에요?

예, 예.

기간은 얼마 정도 쓸 수 있습니까?

글쎄 내구연수는 정확하게 지금.

요즘은 블랙박스가 워낙 발달이 돼 있어서 일반 공용 차량있잖습니까. 군청에 쓸 수 있는.

예.

일반 공용차량도 괜찮고 아니면 며칠씩 투입될 수 있는 차량이 있으면 차라리 그런 쪽을 이용해서 하시면 차량 유지비라든가 이런 거 계산하시면 차라리 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거보다도 효과면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한 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53쪽에 보시면 한반도습지 관리로 이렇게 연계한다고 개발비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몇 페이지죠? 550.

553쪽입니다.

연계루트.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탐방로를 한반도습지에 하면서 일부 탐방로를 전망대까지 하면서 하는데 나머지 구간이 연결이 안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옛날에 섶다리 놓고 하던 축제하던 그 부분에 징검다리도 놓고 이쪽 한반도 전망대하고 쭉 연결하는 코스를 지금 저희들이 해볼까해서 지금, 예.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로 연계가 안 되죠? 전망대는 하고 거리를.

예.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징검다리도 환경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될 거 같습니다. 징검다리 놓고 해서 거기서 생태관에서 쭉 탐방로 타고 와서 징검다리 건너서 전망대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코스를 개발을.

개발하려고 지금 이 예산을 하신 거예요?

예.

전망대 위치하고 습지하고 사실 거리가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높다고 외따로 있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때 제대로 조금만 더 신경쓰셨으면 누군가가 이렇게 특별한 예산이 안 들어가도 연계할 수 있게 잘 할텐데 하는 아쉬움에 이 예산을 가지고 하면 연계루트를 하면 부족한 부분 없이 1억 예산으로 잘 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1차적인 부분은, 예, 예. 이렇게 해 놓고 운영하면서 아마 더 보충하거나 또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아마 발생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쓰셔 가지고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습지생태관이 떨어져서 건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많이 걱정이 되고 해서 생태탐방로를 잘 연결해서 전망대하고 해서 한반도습지 생태의 어떤 탐방로를 전체적으로 돌 수 있는 그런 걸 잘 만들어 놓으면 차타고 왔다 그냥 가지 않고 요새는 사람들이 걷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자연을 많이 훼손시키지 않고 최소한의 훼손으로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왔을 때 또 누군가가 우리 지역 주민이 갔을 때 자연을 보존하면서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어차피 습지라는 것이 왁자지껄한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습지로 묶여 있다 보니까 개발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 해도 환경청에 협의해야 되고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 저희들 업무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곳은 습지로 지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은 잘 보존하는 것도 개발의 일환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훼손을 많이 안 시키고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탐방로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크게 훼손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의원 543페이지요. 종량기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종량기기 운영 유지비가 2,400만 원이, 아니 240만 원이 잡혀있죠. 종량기기.

예, 예.

그게 카드로 사용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8대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하셨나요?

아직 설치 안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서부시장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죠. 아직.

예, 아직까지,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카드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유지비가 필요하나요? 쓰레기는 어쨌든 용역에서 처리를 할 것이고.

설치하게 되면 전기료라든지 이런 또 제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예, 예. 전기 들어가야죠.

그게 카드를 넣으면 음식물쓰레기가 g수가 측정이 돼 가지고 카드에 인식을 해서 그 부분을 적립을 해 가지고 나중에 지출하는 부분이잖아요.

개인들이 쓰는 사람들이 카드를 가지고 그냥 쓰는 거고 이 기계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 줘야 되니까, 관리해 줘야 되는 그 비용입니다. 전기료하고 최소의 비용.

전기료 부분이요?

예, 예. 개인들이 쓰는 건 카드로 해서 충전해 가지고 개인이 쓰는 거고 종량기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도 들어가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유지 부분에서 어쨌든 청소 부분을 용역에서 하는 부분, 가져가는 부분이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카드로 해서 사용되는 부분인데 사용료가 들어가나 그런 부분인데. 전기가 들어간다니까. 전기료가.

그럼 관리할라면 전기가 들어가야지,

영월군에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에서 전기료가 24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부분이죠?

지금, 이거는 일단 서부시장에 일단 4대 먼저 설치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또 해 나가겠지만.

설명이 부족한데 팀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RFID 설치는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서부시장에 4대는 기계 설치는 됐습니다. 근데 카드를 사용하는 티머니 회사하고 계약 건이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실제 사용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유지 비용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계시설이다 보니까 전기와 또 티머니 사용하는 통신 부분, 그리고 요게 환경공단과 연계해서 사용랑이 측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기통신료 이런 유지비용과 아무래도 기계시설이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면 약간의 고장도 있을 수 있고 이랬을 때 기본적으로 관리비용이 조금 소요된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한 가지만 팀장님 더 여쭤볼게요. 그 부분에 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음식물을 봉지에 담아 가지고 와서 따로 음식물 버려야 되나 아니면 봉지째 버려도 되는 부분인가요?

기본적으로는 비닐봉지를 제외한 음식물쓰레기만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이유는 타 시군에 봤을 때 봉지 통째로 버려서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냐 물어보니까 그 부분이 가서 봉지는 따로 찢어져서 태우는 쪽으로 날려서 바람으로 보낸다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영월은 어떻게 하는지 향후 태백에 그게 이루어지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지금 현재는 음식물만 순수한 음식만 버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예, 나중에 태백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비닐을 제외한 음식물쓰레기만 처리를 하셔야지 어떤 전체적인 처리시설의 부하가 덜 걸리는 거죠. 아무래도 소량의 비닐은 생길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비닐을 제외한 순수한 음식물 쓰레기만 배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에 붙어 있나요?

예. 그런 내용은 붙어 있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RFID 설치 업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상주하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8대를 계획했는데 서부시장에 4대가 이미 설치가 됐고요. 지금 중앙시장에 2대를 설치할 계획이고. 태광주택하고 옥송주택 그 인근에 주택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2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늘려갈 부분인가요?

올해 설치를 해서 좀 시행을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전체적으로 영월읍 전체적으로 확대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칩 카드하는 업체하고 잘 하셔 가지고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쓰레기 처리가 잘 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50쪽에 보시면 동강꽃길 및 생태탐방로 유지 관리비가 새로 책정됐습니다. 생태탐방로가 4개소가 어디인가요? 550쪽입니다.

생태보전담당 김용수입니다. 동강꽃길은 저희가 동강을 올라가면서 굴 터널을 지나서 옆 쪽에 옛날에 단풍나무 심은 길이 있습니다. 그게 동강 옛날에 이광재 의원님이 계실 때 거기를 동강꽃길로 해 가지고 단풍나무를 다 심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그때부터 저희들이 세웠고 생태탐방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옛날에 국가생태탐방로라고 저희들이 사업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곡에 가시면 지질. 그 지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 가시면 한반도 원주청에서 만들어 놓은 감시원 초소에서 옆쪽으로 가시면 데크로 저희들이 생태탐방로라 해 가지고 국가생태탐방로라해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법흥사 쪽에 저희들이 또 해 놓은 데가 있어서 최종 거기를 저희가 매년마다 데크로 하다 보니까 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면 예산으로 조금씩 조금씩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로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 책자에. 그래서 이번에 처음 이게 시행하는 사업인가 싶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그럼 계속사업이네요?

동강꽃길사업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위 중에 한반도지형 쪽에 가다 보면 관광객들 오셔 가지고 다리 삐고 다치고 하는 데 있죠. 접근로가. 거기 유지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한반도지형을 찾아갈 때.

한반도지형. 그쪽은 저희들이 사업한 거는 없습니다.

생태탐방로 유지관리비 중에 그쪽도 포함이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저희가. 저희 과에서는 한 사업이 그쪽에 아니어 가지고 제가 의원님께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저희가 하는 있는 데는 원주청에서 만들어 놓은 감시초소라고 하천가에 있습니다. 거기 우측으로 가면 300미터 정도 저희들이 하천 쪽으로 테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다른 과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545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동집하장 확충 돼 있는데 올해 농촌폐비닐장 설치하신다는 사업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몇 개소, 10개소요?

예, 예. 10손데 5개손가 뿐이 올해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게 축산용 폐비닐 랩.

예.

그게 더 시급한데 그것도 내년에 하신다 그러셨는데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별개인가요?

예, 예. 그건 별개.

그러면 그 사업은 내년도 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봐서는 이 폐비닐장보다도 그게 게 먼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공포싸일리지.

예, 예. 축산용 랩.

예. 축산용 랩.

그거는 지금 우리 환경수집소에서도 안 가져가잖아요. 그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년도 설치하시겠다 그랬는데 각 읍면마다 하나씩 하겠다 그랬는데 이걸 원래는 생산업체가 수거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원래는 생산업체에서.

그래서 우리가 집하장을 설치해 주면 그걸 생산업체가 가져간다는 거죠. 그죠?

생산업체가 아니고 원주에 처리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가 연락을 하면 그 업체에서 와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먼저 각 읍면마다 하나씩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글쎄 수거 장소가 지금 사실 읍면마다 없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우리 폐비닐하고 농업용 폐비닐하고 섞여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가져가는 거지. 환경사업소에서. 수집소에서. 섞여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양이 얼마 정도나 나오는지 판단을.

아니지. 축산농가를 조사해 보면 대번 나오죠, 그거는. 축산농가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마다 1개소씩은 필요하실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비용도 아니고. 우리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공포싸일리지 공동집하장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면서 농촌 폐비닐집하장 설치하는 비용이 내려왔거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공포싸일리지 집하장도 농촌폐비닐 집하장 설치 비용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고 만약에 이 사업비로 안 된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각 읍면에 공포싸일리지 비닐집하장을 모집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홍보 문서를 내고 사업비 부분은 필요하면 내년도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청을 안 했다 그러는데 지금 그런 내가 그랬잖아. 일반영농폐기물로 섞여서 쌓여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분리하면 엄청난 양이 산재해 있다는 얘기죠. 하여간 빠른 검토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553쪽에 있는 곤충향토산업 육성 이 사업비가 내년도 2020년도에 마지막인데 사업이, 그죠? 내년도까지인데.

예.

그러면 30억 중에 11억하고 3억 지금 19년도에 집행율을 보면 거의 집행을 안 했어요. 그죠? 30% 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아 있는 예산하고 11억 남은 11억하고 해서 한 20억 정도 남았나요? 전체 30억 예산중에 올해 들어온 이 3억 1,400. 이 부분이 전부가 아니죠.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에요? 전체 30억 예산중에.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3억 정도 집행을 했어요. 3억 정도. 30억 중에. 그러면 거의 남아 있고 그리고 시설비 쪽으로 가기로 한 예산 빼고 가공센터 짓는 시설비 한 8억 정도 가고.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2020년도에 다 소진을 해야 되잖습니까?

예.

그런데 본예산에 3억 들어오고 추경에 세우고 해서 2020년도에 다 소진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정확하게?

예, 예.

그러면 과장님은 이 사업비 30억에 대해서 사업비 전체 지금 집행한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정확히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지만 도에서도 정기적으로 해서 정기점검도 하고.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께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었지만 도에서 감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예, 예.

그런데 원칙을 지켰는지 그 부분에 사용하는 내역 중에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의구심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30억 중에 사용한 3억 1,000 빼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팀에만 맡겨 놓지마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지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감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출 부분은 저희가 최종 결재권자기 때문에 제가 지출 결의 들어오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금 지출은 그렇게, 예.

30억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자체 감사도 안 하고 감사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지만 도에서 도감사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도감사에서 정확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사실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어쨌든 부서에서 그걸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45쪽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저희 군에서.

올해 89동.

그래요?

예.

지금 예산이 많이 확보하셨는데 이 액수면 내년도는 더 얼마 정도 가능한 액수인가요?

거의 지금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에 지금, 예.

하고 있어요?

예.

희망농가가 많이 있나요?

아직 남아 있는 동수가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더 홍보 같은 거 하셔가지고 슬레이트는 건강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확보를 많이 하셔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모두가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지금 몇 년차 하는 사업이라서 주민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고, 예. 하실 분들은 지금.

그래도 신청하시는 분을 다 수요를 못하죠.

저희들이 현황 파악한 거는 전체가 영월군 전체가 6,296동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한 게 1,233동 해서 아직까지 5,000동이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실지, 예. 그렇습니다. 현황은.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군민들 건강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물론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기에 좀 더 빨리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50만 원 밖에 안 되는 금액이 나가는 건인데 저희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548쪽을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린이집인데요. 여기 다 공기청정기는 다 보급돼 있죠? 어린이집에.

예. 다 보급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따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설치했고요. 하람들 어린이집만 지금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 하려고 세운 겁니다.

아. 다른 데는 다 돼 있고 여기만 안 돼 있어서 하는 겁니까?

예. 다른 데는 됐고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액수가 작은데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권기홍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1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2,968만 2,000원이 증액된 184억 8,5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1,887만 원으로 산림녹지 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한 시설비 1,637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 270만 원과 시설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임업인 행사 및 교육 지원을 위한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전문 임업인 임업 정보지 구독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4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비는 총 19억 2,6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장비구입 및 차량 임차 등 일반운영비 2,9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9,7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숲 가꾸기 사업비 4억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3억 8,387만 1,000원을, 감리비에 2,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는 2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 인건비 2억 7,992만 4,000원, 장비 구입비 2,7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시설비에 3억 7,519만 8,000원을 감리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시설부대비 2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해저감 조림사업 시설비 8,500만 원을, 감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 및 숲의 날 행사 장비 임차 및 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270만 원을, 비료 및 묘목 등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직영 양묘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1억 2,3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6,432만 1,000원을, 차량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70만 원, 퇴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86쪽입니다. 수목 굴취 및 식재 등 군 직영 양묘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궁화동산 관리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서강 정원조성사업은 강변저류지 1구간과 3구간에 가로수 700본을 식재하였으며 3구간 오른쪽 사면정비는 완료되었고 2차 사업 구간 3구간 왼쪽 사면정비가 착공된 상태입니다. 조성된 정원 관리를 위해 인건비 1억 2,060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 1,800만 원, 재료비 6,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당구곡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분재관리원 인건비에 5,9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연당구곡지방정원 조성사업 재료비에 1,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9억 9,2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무은행 조성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물품 구입 및 장비 임차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00만 원과 시설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상숲코디네이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 2,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1,883만 원이 되겠습니다. 588쪽입니다. 명상숲코디네이터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운영을 위한 사업비 2,0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1,883만 2,000원을,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3억 9,712만 원을, 시설부대비에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가로경관 조성에 15억 2,1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9억 1,658만 8,000원, 장비관리비 4,500만 원, 수목 구입비 2억 5,000만 원, 시설비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숲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비 3억 5,5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8,442만 3,000원, 물품 구입과 전기료 및 유류비 지출을 위한 일반운영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관리 및 보수사업 등을 위한 시설비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이 되겠습니다. 영모전 산림조경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억 9,856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1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공원관리에 2억 2,3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6,512만 9,000원, 일반운영비 5,660만 원, 약품구입비 90만 원, 시설비 1억 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숲 만들기 참여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보조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선임도 사업비 4억 2,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설비에 4억 1,638만 5,000원을, 시설부대비에 3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업 임도 사업비 1억 1,4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임도관리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4,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임도관리원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800만 원을, 임도 보수를 위한 시설비에 6,0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6,5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시설 토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방댐 준설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2,707만 8,000원, 시설부대비는 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사방댐 외관 점검 및 정밀점검을 위한 시설비 1,5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 5,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가 4,365만 원, 차량임차 및 장비유지관리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산림서비스 사업을 위한 사업비 2억 3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1억 3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산림현장 민원기동처리반 차량 임차 및 유류비 지출을 위한 일반운영비 1,800만 원을, 긴급처리사업을 위한 시설비 8,000만 원을,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비로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 보수에 800만 원, 파쇄기 임차비용에 450만 원, 유류비에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산불위험지 파쇄기 임차 비용 450만 원을, 이거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이 됐고.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사업으로 산불무인카메라 교체비용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에 2,6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개인 진화장비 1,364만 6,000원, 산불진화 급식비에 504만 원, 국내여비 82만 원이 되겠습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사업에 6,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 1,495만 원,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인력관리에 8억 4,8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7억 4,217만 6,000원,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7쪽입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평가를 위한 부담금 4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력관리 인건비로 16억 7,0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및 예방 헬기 임차 비용으로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이장 및 단체 산불예방 활동 지원에 1억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장비관리에 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활동 지원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1억 6,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홍보물 제작비로 1,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유전자 보호 사업비로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솔마을숲 대부료 170만 원, 산솔마을숲 토지매입비 및 마을숲 조성사업에 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지 관리를 위한 측량비 540만 원, 여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정화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 등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산림사범수사 참고인 경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조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로 1억 6,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를 위한 여비 300만 원, 약제구입 등 재료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사업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1억 4,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자체사업비로 1억 1,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억 1,132만 7,000원, 소모품 구입 및 차량경비에 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 8,8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7,3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02쪽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 차량임차 및 유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 구입비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운영에 8,2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7,494만 4,000원,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운영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수목진료 컨설팅을 위한 민간위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에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한 앞에 내용입니다. 7,680만 원에 대한.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한 여비가 180만 원,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을 위한 시설비가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총 6,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360만 원, 여비 184만 원, 마을리더 교육 참석 등 지원금 900만 원, 시설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관리에 총 6억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등산로 관리 인건비 1억 원, 일반운영비 2,880만 원, 여비 270만 원,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부대비 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5쪽입니다. 삼림욕장 관리에 총 2억 6,7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4,020만 2,000원, 일반운영비 649만 6,000원, 여비 90만 원, 삼림욕장 보완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 1,856만 원, 삼림욕장 보완사업 시설부대비 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숲길체험지도사 운영에 총 2,0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2,023만 2,000원, 사무관리비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운영비 9,200만 원, 숲해설가 운영비 5,12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활동비 1억 1,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치유의 숲 시설보완을 위한 시설비 총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동강바람. 치유의 숲 시설보완을 위한 시설비 총 1억을 계상하였고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 사후관리에 총 1억 1,0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2,010만 1,000원, 시설비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에 총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설비 1억 4,693만 4,000원, 시설부대비 1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08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3억 4,020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보조금 2억 1,165만 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보조금 3,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지원 보조금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및 산촌사업 운영 지원에 총 1,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임산물 홍보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567만 원, 임업인 교육 및 행사 참가 등 지원금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자체사업에 총 2억 7,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차량 임차 등 일반운영비 1,848만 원, 여비 270만 원, 산림농업 사후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5,250만 원, 임산물 산업화 지원사업 보조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610쪽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기반 조성사업 보조금 3억 2,2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임산물 홍보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590만 원을, 국내여비에 1,000만 원을, 업무추진비 360만 원과 사무실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8쪽에 보면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한 곳은 공모를 해서 2억 4,000 좀 많고 나머지 7개소는 소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2019년도 올해는 어디가 됐어요? 공모사업 한 개에.

2020년도요?

2020년도는 아직. 그죠? 공모를 해야 되는 거고.

2020년도 게 올해 결정이 된 겁니다.

아. 어디로?

올해 공모사업은 내덕리에 있는 김진상 씨. 또 용석리에 온형욱 씨 두 사람이.

용석리에 온.

온형욱 씨.

온. 아. 아니 여기는 1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은. 올해 사용한 예산은. 그러니까 이게 연차 별로 계속사업이죠? 계속사업이죠? 1년에 1개소씩.

(직원을 향해) 금년도에 공모사업 한 거는 누가 된 거지?

예. 금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없었었고 소액사항만 했습니다. 1인당 750만 원까지 보조금이 한 680만 원이고 자부담 10%해 가지고 750만 원 사업만 한 40여분 정도. 올해는 시행했습니다.

부속서류에는 공모사업 1개소에 소액사업 7개소 똑 같이 나와서.

그것은 2020년. 올해 공모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올해 공모한 겁니다.

여기 온, 온영옥.

온형욱 씨는 그게 백두대간이 아니고 다른 자립기반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아니네요. 그죠?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인데 이 백두대간사업하고는 틀립니다. 백두대간은 김삿갓하고 상동읍만 해당이 됩니다. 백두대간에 해당되는 그 지역.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거네. 그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606쪽과 607쪽에 대한 건 숲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위탁 운영하셨습니다. 올해 운영하신 결과 어때셨나요?

망산산림욕장 내에 산림치유지도사를 두고 산림치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위탁은 피노키오라는 사단법인에서 우리가 위탁을 하고 해 가지고 했는데 와 가지고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받을려고 일부러 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적었습니다. 연초에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반기 쯤 돼서 숙박비에다가 이거를 방당 5실만 우선 먼저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옵션으로 끼워 넣었더니 하반기에는 실적이 많이 올라갔어요.

실적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대안을 준비하신 게 있나요?

그래서 지금은 5동만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9동을 더 해가지고 14동 전체를 다해서 다 오면 오는 사람들을 다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 만 원 정도만 플러스 시켜 가지고 했었는데 그걸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서 동수를 늘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같이 온 사람들이 4명이 왔으면 2명분만 옵션으로 끼웠으면 2명도 더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이용률은 많이 높아질 거 같습니다.

근데 국도비로 같이 운영하고 있지만 이거 예산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꾸준히.

이거는 지금 산림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권장사업이에요?

이게 뭐 그렇게 하루아침에 딱 없어지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러지는 않을 거 같고요.

예.

사실은 여기 좋은 프로그램일지 몰라도 여기서 영월서 일부러 방문해서 체험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면 출장와서도 해 줍니다.

출장와서도 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으면. 출장와서도 해 주고. 거기는 우리 망산 우리 삼림욕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와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 위주로 하고 또 이런 체험을 하고 싶다 이러면 예약을 하게 되면 인원이 되면 저희가 나가서 출장도 해 주고 합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시켜 주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연결을 직접 시켜주는 건 아니고 홍보는 해 줍니다. 저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요.

예.

그러면 밑에 보면 숲해설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해설가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죠? 숲해설가가 여기 산림청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다시 인건비가 2명 나갔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에서는 아마 5명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저희가 하는 이 숲해설가하고는 틀립니다. 저희가 당초에 삼림욕장을 해 놓고 치유사업도 하고 숲해설가사업도 하고 했는데 당초에는 도비가 좀 내려왔었습니다. 도비 보조가 됐었는데 작년도에 도비 보조가 끊기는 바람에 작년도에 군비를 가지고 했거든요. 하다가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올해 점검을 왔는데 내년도에는 국도비를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러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숲해설가가 꼭 2명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한 군데 장소잖아요. 망경산만 지금 쓰는 거 아닙니까? 여기 위치가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망경대산에서 하고 있고 1명은 1명은 한반도지형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지형 어디입니까?

한반도지형 주차장 있는 데다가 배치해 가지고 이 숲해설가는 저희가 직접 배치하는 게 아니고 숲해설가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내보내주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1명 따로 하고 있고.

예. 2명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숲길체험지도사라는 게 있습니다. 명칭. 이거하고 이거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숲길 체험지도사는 등산로 안내하고 이런 겁니다. 숲해설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럼 숲길체험지도사는 어디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요거는 웰빙등산로에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웰빙산로에 채용을 해 놓고 장릉 보리밥집 앞에가 주 근거지가 되고 웰빙산 많이 이용하는 사람한테 지도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사 역할이 뭐예요? 거기서.

여기 웰빙등산로 사람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시설이 자주 망가지고 이래서 숲길 체험지도사가 숲길 다니면서 숲길 안내도 하고 그런 시설물 망가진 거 있으면 저희한테 정보도 되고 그래서 재깍재깍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 해야 돼, 숲길체험지도사는 명칭과 숲해설가는 완전 구분되는 부분이겠지만 체험지도사를 하실 때 이분한테 그런 역할을 주시면 특별히 웰빙산에 등산하실 때 몇 분 이상일 때 어떻게 요청하는가. 이분이 근무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잘 군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숲해설사는 그래도 인식이 많이 돼 있지만 숯길체험지도사는 거기다가 어떻게 안내문을 써서 두든가 해서 이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혹시 준비되고 있나요?

거기 지금 근무처가 있고요. 거기에 장릉 보리밥집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건물 하나있고 거기 보면 산림치유지도사 관리소라고 돼 있고 거기 안내 그런 거 다 하고 있고요. 거기에도 등산 안내 책자나 이런 게 다 돼 있고 그분이 거기만을 근무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각 중요 지역에 등산로를 주기적으로 여기에 사람들이 덜했을 때 주기적으로 태화산을 갔다가 계족산 갔다가 마대산 가 가지고 그쪽 등산로를 계속 점검을 하고 그쪽에 또 만나면 안내를 하고 오랫동안 벌써 아마 7, 8년 됐기 때문에 또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이 또 가서 태화산 오시는 분한테도 가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처가 일정하지 않아도 계속 그거 근무를 하고 있다.

근무처는 앞에 관리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다른 데로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처가 거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건에 대해서 607쪽에 치유의 숲 시설 보완이 있습니다. 이거 1억 예산이 들어왔는데 치유의 숲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망산 우리 삼림욕장 망산. 예. 망경대산 휴양림.

휴양림이에요?

망경대산 휴양림 안에 치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숲길 걷기도 하고 기타 밖에 나가서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러는데 그런 시설들이 부족해 가지고 데크도 만들어 달라 그러고 원두막도 해달라 그러고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 줄려고 예산을 계상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예산이 숲은 그러니까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자연 그대로 보는 게 숲인데 여기 어떻게 1억의 예산이 들어왔습니까?

치유의 숲이라는 게 숲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숲속에서 치유의 숲에 관련된 치유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거기서. 우리 치유의 숲하는 지도사가 3명이 있는데 3명이서.

거기는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예.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보면 숲길 걷기도 있고 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우리 꽃차나 이런 거 마시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할려다 보니까 이런 데크라든가 원두막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지금 저희가 자주는 안 가도 가봤을 때는 기본적인 길이 조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숲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에 자연을 훼손해 가서 지금 걷고 그런 데 불편하거나 등산로가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지 않은데 예산이 진짜 타당성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1억 예산이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준비된 예산서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영월군에 숲해설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확한 인원은 숯해설가협회가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는데 한 3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숲해설가는 여기 아래 영림서인가 거기서 운영을 하는가요?

숯해설가협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숲해설가를 어디 필요해서 쓰겠다고 하면 숲해설가협회에다 의뢰를 있다 하면 거기서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건비만 주고.

30명이 있는데 지금 영월군에서 활용하는 데는 망경대산하고 한반도지형 밖에 없네요.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과에서 하는 거는.

예.

그러면 과는 여기서 거의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유림에 나가는 숲해설가도 아마 그 협회에서 나갈 겁니다. 협회에서.

영림서에서 필요하면 그쪽에 의뢰를 하면.

예. 다 거기서 의뢰해 가지고 협회에서 의뢰해 가지고 협회에서 보내줍니다.

아니 요즘 주변에 보면 숲해설가 자격증 딸려고 태백으로 많이 들 가서 따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많은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3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모자란다 그러더라구요. 보내주는 데가 많아가지고. 활용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09쪽서부터 거기에 보시면 우리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기반 조성.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그리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산림 복합경영단지 조성. 이 차이점이 뭐예요?

임산물. 어떻게 설명을.

임산물은 말 그대로 임산물. 나물이라든가 이런 산나물 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산림작물 복합경영 작물 생산단지 조성, 생산기반단지 조성, 이 사업은 중복성 사업 아닌가요?

중복성 사업은 아닙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대부분 보면 울타리라든가 뭐 길 같은 거 만들어 주는 거 그런 생산기반을 위한 그런 사업이고 작물생산 같은 거는 실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종묘 지원이라든가 씨앗 지원 이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5개 이 사업 중에서 중복돼서 사업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같은 내용으로 중복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중복해서 하는 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향후 한 2, 3년 안에 이렇게 5개 작목에 대해서 한 사람이 두세 번씩 여기에 받은 사업이 있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게 과장님 보충 설명을 드리면 기반시설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고 복합경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2개는 엇비슷한 사업인데 숲가꾸기 복합경영은 숲가꾸기를 같이 동반하는 사업이라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기반시설과 복합경영으로 나눈 거고 나머지 그런 것은 사후 관리적 측면의 업무입니다. 그 2개 기반시설과 복합경영을 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사후관리적인 측면에.

사후관리라도 거기 지원을 해 줄 거 아니에요.

지원을 해 주는데.

중복성 지원이 있냐고.

중복성 지원 같은 것은 계속 매년 신청을 하는 분들이 저희가 많지가 않으니까 거의 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2, 3년에 한 번씩은 아니면 매년 중복되는 거 풀베기나 유박 같은 경우는 매년 중복되는 거고 나머지 것에도 가끔씩 2, 3년에 한 번씩은 중복이 됩니다.

그럼 먼저 행감 때 말씀하셨던 1,000만 원 보조사업 지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다 그런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풀베기 유박 지원 여기에 다 지원이 됩니다.

하여간 중복성이 있는 거 같애요. 그죠? 하여간 사업하실 때 물론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증감이 됐어요. 집행률은 어떤 걸 22% 짜리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베기라든가 유박 지원 이런 거는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3차까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렇게 중복이 지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고.

우리 산불진화장비 관련해서 우리 시대가 변했는데 어떻게 산불진화 물론 잔불 정리하는 장비지만 지금도 옛날 펌프식 지금 그런 걸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등짐펌프를 많이 사용하는데 잔불정리하는데.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나 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면 호스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호스로 하는데 진화대 요원들이 물통 20리터 하나 들고 가도 잔불정리하잖아요.

네.

그런 게 너무 시대에 안 맞더라는 얘기지. 요즘 액상으로 돼 가지고 얼마나 장비들이 얼마나 좋게 잘 나옵니까? 근데 물이 없으면 또 한참 밑에 내려와서 물을 떠가야 되더라구요. 가져가야 되잖아요.

밑에 내려와서 가져가든가 아니면 올라가는 호스에서 받든가.

그러니까 이런 게 개선해야 될 사항 같애요. 장비면에서.

더 좋은 장비가 있는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과장님, 본 의원은 586페이지 정원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동서강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54억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지금 올해 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연당구곡정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분재원 관리인이 있잖습니까? 한 분은 6만 8,000원 정도 되고 한 분은 10만 원이에요 이 부분은 따로따로인가요? 인원이 두 분이라서 그런가요?

인원이 두 분입니다. 두 분인데 52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두 사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국가분재관리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진짜 기술이 있는 분이고 한 분은 우리 공공근로 하는.

보조.

보조로 쓰기 때문에 인건비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서 집도 잘 지어 놓으면 어쨌든 정원이 조성돼야지만 집값이 오르고 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과 똑 같은데 이제 큰 틀, 윤곽에서는 어느 정도 드러났단 말이에요. 지나다 보면. 앞으로 정원을 어떻게 꾸미냐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꾸며갈 건지 분재 이런 분도 있지만.

정원이 테마가 5개 이상을 해야지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금년도에는 거의 기반시설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초화류 식재를 하고 나무 식재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내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좀 대략적으로 많이 진행이 된 거는 바이솔정원하고 하나는 전통정원 그렇게 두 가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월 달, 12월, 1월, 2월 사이에 어떻게 할 건지 실시설계를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한테.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정원에 맞는 이런 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도로 38국도를 지나다 보면 어쨌든 그 지역을 지나다 보면 보이는 부분인데 하여튼 잘 정원을 조성해서 관광객이나 영월을 찾는 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원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 책자를 보더라도 숲이 워낙 많습니다. 도시의 숲, 치유의 숲, 명품 숲, 명상 숲, 산림조경 숲. 마을 숲 한 7, 8가지가 나오네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아의 숲 어디서. 장소가 어디입니까?

유아의 숲은 금년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공모에 당선이 돼서 내려온 건데 한골 지금 물무리골 위에 한골. 한골을 가게 되면 한골이 있고 소나기재로 올라가는데 있고 이래 갈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주변에다가 내년 2020년도에 유아의 숲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습니까?

확정이 됐습니다.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수는 아직 확정된 거는 없는데. (직원 향해) 평수는 몇 평 정도 돼야 되지?

공모에서 따로 하지 않고 지금 거기 저희 공원식의 산림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에서 유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유아들에 맞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거의 돼 있겠네요.

아직까지는 공모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한 사항만 있고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설계 시작해서 아마 그 정도는 내년도 내에 완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설계 요건이라는 것이 있죠.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되는지.

유아 숲의 기본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아니고 어린이들이 주로 오는 그런 체험시설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들 하는 거기 또 하면 유아 숲 지도원이라고 유아 숲 따로 관리하는 유치원 선생님처럼 별도로 저희 산림 쪽에도 또 있습니다. 자격하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를 주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어떤 보험이라든가 다른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으면 안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다른 조건이 또 있습니까?

그런 기준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에서 태화산 쪽에 보면 팔괴리에 가면 국유림에서 운영하는 유아숲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경사도 세고 경사가 좋지 않고 또 진입 하는 데도 멀고 해 가지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아마 여기다가.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유아숲 보다는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 저학년들이 지금 한골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강원도에다가 공모를 하게 됐고 아마 설치만 하면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가끔 가보더라도 아이들이 학생들이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른 어른들도 오는 경우가 있고 특히나 유아숲을 목적으로 한다면 안전관리에 굉장히 기울이셔야 될텐데 주로 새벽이나 초가을 이럴 경우에는 어른들도 다닐 때 멧돼지를 봤다는 얘기를 간혹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혹시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그거는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은 안전관리 규정에 의해서 설계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동물 쪽에 좀 유의를 하셔서 특별한 다른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보호수 정비에 보면 599페이지입니다. 영월 관내 보호수가 몇 종 정도 있어요?

보호수가 우리 관내 보호수가 강원도 내에서는 아마 가장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느티나무 종류는 한 21종이 됩니다. 보통 보면 은행나무, 느티나무, 말채나무, 비술나무, 소나무해 가지고 21종에 131본이 지금 보호수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있는 보호수에 따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죠?

어떤 데이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월 관내에 보호수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죠? 지역별로.

예, 저희 현황은 다 있습니다. 지역별로.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죠?

예. 금년도에도 전지할 거 전지 다하고 정비할 거 정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가보면 마을마다 그 지역에서 좋아하는 어떤 수목도 있을 테고 어떤 상징성을 가진 나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된 것도 있죠?

거의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호수로 거의 지정이 됐습니다. 마을에서 그렇게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거의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지정이 됐다면 더 고마운 일이고요. 그쪽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홍보 마케팅에서 제일 마지막장에 나온 거 610쪽에 있는데 이거 홍보관을 어디서 운영하고 있나요?

임산물 홍보관.

네,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강원푸드박람회라고 있습니다. (직원 향해) 거기 어디 인천인가? 한 데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4개 부스가 나가 가지고 잣하고 즙하고 다래하고 대추하고 이래 가지고 판매 행사를 했습니다. 홍보도 하고. 거기에 부스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 번씩 그렇게 공식적으로 나갔을 때 우리 농산물이 많이 알려지죠?

예.

그리고 판매도 많이 되나요?

판매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잣하고 대추는 엄청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정확한 양은 모르는데 잣하고 대추는 생각 외로 대추는 없어서 못 팔고 잣은 또 잣도 많이 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즙하고 다래는 조금 홍보는 많이 됐는데 실적은 저조합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홍보 마케팅 쪽에 예산은 조금 있는데 그래서 몇 개소 이렇게 표시가 돼서 이 부분이 어디인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잘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가 저희가 6대가 지금 노후된 카메라가 있어 가지고 그 카메라, 우리 안에 보면 산불상황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 거기 보면 무인감시카메라 해 놓고 감시카메라로 다 곳곳이 둘러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노후된 데가 있어 가지고 그 카메라를 교체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개소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고요. 1개소당 카메라가 기본 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계획은 봉래산 카메라를 전체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현경입니다. 평소 우리 군 안전건설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3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98억 5,536만 1,000원보다 93억 912만 3,000원이 증가한 391억 6,448만 4,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균특, 도비 등 보조재원이 64억 5,892만 3,000원, 군비는 327억 55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84억 7,1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단위사업 재난예방 활동지원입니다.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장비 구입으로 안전점검 및 사고 발생 시 수색을 위한 드론 및 열화상카메라 장비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방 취약계층 주택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 활동과 관련하여 614쪽입니다. 관련하여 재난예방훈련을 위한 건설기계 등 임차료,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및 홍보, 체험교육 운영 등을 위해 7,4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 업무용 차량 운영비 외 3종에 1,280만 원, 군민안전체험교육 운영비로 3,0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시설물 점검 등을 위한 여비 621만 원, 안전건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재해교육, 긴급구조종합훈련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봉사자 급량비를 위한 일반보상금에 1,390만 원, 긴급 재난 대응을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사업으로 도비 1억, 군비 2억 5,905만 6,000원 총 3억 5,9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요원 67명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등으로 3억 3,33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 및 공공운영비로 1,5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놀이 안전관리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국비 808만 4,000원을 포함하여 1,6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자율방재단 운영으로 1,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단 민간교육 및 방재활동을 위한 보상금으로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상해 단체보험료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안전 현장관찰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실비지원금으로 도비 23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영월군민에 대한 피해보험인 군민안전보험입니다. 홍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800만 원, 군민안전보험 가입비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안전 통신망 확산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기관에 무전기를 보급하는 시책사업으로 도비 및 군비를 포함하여 1,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체계적 방재관리입니다. 제설장비 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비에 제설장비 임차 및 제설제, 제설도구 구입을 위하여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일반입니다. 총 편성예산은 2,782만 원으로 수방자재 구입,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등 운영비로 2,512만 원과 자연재난 및 재해위험지구 점검을 위한 여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원장비 유류대 등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2,000만 원, 618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보험금으로 4,4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재해 복구 및 읍면별 재난 취약지역 정비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판운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군도 1호 주천면 판운리 산 1-19번지 일원에 위험사면 구간에 우회도로 건설을 위해 시설 및 부대비로 국비 2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마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 재해개선위험지구 정비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군도3호 침수위험 구간 도로 증고를 통해 도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 및 부대비로 국비 8억, 도비 1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동 6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군도11호 급경사지붕괴 위험구간 정비사업으로 국비 5억 1,500만 원과 도비 1억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령포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2020년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군도7호로서 급경사지붕괴 위험도로 정비사업으로 국비 1억 1,300만 원, 도비 2,2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제안 재해취약지역 정비사업은 삼옥2지구 개선사업입니다. 도민제안 재해취약 개선사업대상지로 확정된 군도13호 급경사지붕괴 위험구간을 정비사업으로 도비 7,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방재시설 관리의 극대화 실현입니다. 먼저 배수펌프장 시설유지관리입니다. 펌프장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3,13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펌프장 운영비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600만 원 및 배수 펌프장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및 배수관로 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수문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844만 원과 배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정밀안전진단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5,376만 원, 가로등 점검을 위한 여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하여 총 6억 6,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경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지진 예방 홍보물 제작 및 각종 재해 경보시설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8,482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예경보시설 보강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마을 방송시설 통합 구축입니다. 재해 취약 마을에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하여 도, 군, 마을간 재난 방송 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도비 4,350만 원, 군비 4,350만 원을 포함하여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168억 5,8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단위사업 건설행정의 건설기술관리로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량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교통량조사 표지판 제작, 관용차량 운영비 등으로 2,2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2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체불용지 매입으로 여비 600만 원, 시설비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9호 분덕재터널 선형개량공사는 터널 공정 특성상 많은 초기 투입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금년도 2020년도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도 설치를 통한 보행자의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10호 위험구간 정비공사는 상동 삼동산 방면 도로로서 비포장 구간 내 낙석 및 사면붕괴 등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망경대산휴양림 인입도로의 노폭 확장을 위해 선형개량할 목적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시가지 도로의 차선도색을 위하여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보수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즉각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총 15억 2,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부속시설 유지관리비로 전기요금 등 총 1억 7,000만 원과, 625쪽이 되겠습니다. 동강터널 및 문산터널 시설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 교량 정밀점검 용역은 시특법에 의거 거운교 외 16개 시설물에 대한 점검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목류 성장으로 인한 주행 가시권 불량 해소를 위하여 노견 측구정비 및 잡초제거 예산으로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속방지턱 및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석터널 구조물 상부에 정비되지 않은 암반사면에 주기적인 낙석이 발생하여 구조물에 피해를 입히고 통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보수하기 위해 용석터널 상부 암반사면을 정비할 목적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대교 외 3개소의 재난위험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으로 90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승당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개선 및 하천시설물 노후로 인한 위험요소 개수를 위하여 도비 12억 원, 군비 8억 원을 포함하여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운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소하천 개수 1.85km를 위해 시설 및 부대비로 1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상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개수 9.6km 및 교량 2개소 정비를 위해 시설 및 부대비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흥월2천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개수 1.3km 정비를 위해 시설 및 부대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우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개수 3.5km 정비를 위해 시설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큰팔괴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개수 2.6km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골재 채취 및 하천 유지관리 로 일반운영비에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 및 소하천시설에 대하여 집중호우나 위험 발생 시 즉시 보수·보강, 준설·잡목 제거를 위한 시설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동강 둔치 행사장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 등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용으로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대비 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운학리, 내리, 판운 지구 등 지방하천 내 잡목 제거를 통해 홍수 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도비 및 군비를 각각 1억 원을 하여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14억 2,600만 원, 군비 30억 525만 원으로 총 44억 3,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농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비로 5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용 암반관정 및 양수장 개발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농업용수 이용 시설 등 공사 추진을 위해 도비 13억 5,600만 원, 군비 2억 2,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기초생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농로 포장, 용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재해 예방 및 농지유실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각 7,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관내 9개 읍면의 가뭄 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수기 유지관리 전기료로 900만 원을, 안전한 영농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행정운영비로 총 1억 4,9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원 공무직 인건비에 1억 1,1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기본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2,250만 원, 국내여비로 1,000만 원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9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재난안전관리기금 전출금 1억 7,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군민의 안전과 편리한 생활을 위해 안전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616쪽에 올해 우리 영월군에서는 군민안전보험을 들어주셨잖아요. 혹시 이 건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신 분이 있거나 그런 사례가 발생했었나요?

금년도에는 없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마 작은 군민들 전체를 생각해서 이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이 액수는 크게 4,500 들어갔지만 보험을 들음으로써 혜택은 안 받아도 만약의 사고에 대해서 대비했던 것은 잘 집행됐다고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17개 항목을 드리는데 우리 홍보비 2,000만 원 편성한 이유도 농기계 사고라든가 익사 사망 이런 사항들은 실지로 재해를 당해도,

그렇죠.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중점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니까 홍보를 작년에도 많이 했지만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집행됐었는가 혹시 그래서 그 부분을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위에 바로 보시면 홍보 물품 구입비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충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시니 이런 부분이 홍보가 사실 지역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농촌에서 지금 말씀 과장님께서 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각 읍면에 알리셔 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과장님, 우리 차선도색 도로유지관리 사업비가 많이 증감됐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농어촌도로 군도나 농어촌도로 포장 키로수가 110키로라고 돼 있는데 작년하고 동일합니까? 아니면 더 많이 도로가 늘었어요?

차선도색 예산이 당초 추경,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아니면 페인트값이 올랐나.

사실 저희들이 차선도색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상당히 부족했고. 먼저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땐가 김상태 위원님께서 타 지역에 비해서 차선 페인트 색깔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흐리다.

흐리다, 이런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고 그 원인이 뭐냐면.

원인이 뭐냐 그게 아니라. 뿌린만큼만 값을 준다 그랬어요.

지금 그 부분이 뭐냐면 사실 차선도색이 페인트는 사업비의 한 25% 밖에 차지 안 해요. 빛을 내는 유리알이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유리알이 그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우리가 그 전에 시골 농어촌도로다 보니까 유리알을 사실 한 20% 기존 정량의 20%만 반영을 시켜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에 차선 도색 1헤베당 700원 정도. 그리고, 그 정도 들어갔고.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2,300원 우리는 헤베당 700원 정도 줬는데 국토부는 2,300원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저희들이 그 유리알 부분을 국토부 기준으로 유리알을 같이 혼합하려고 계획을 해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글쎄 저희들이 우리 마을이나 지방도를 다니다 보면 제가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땐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색상이 금방 뿌리고 갔는데도 제대로 된 도료나 이런 걸 제대로 안 쓴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제대로 된 페인트나 이런 거를 쓰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금방 지나고 가보면 하마 희미해가지고 다 지워지고 없는 거야. 어떤 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이것도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올해부터는,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겁니다. 저희들이 차선도색을 하면서 페인트는 똑같은 페인트를 쓰면서 거기서 빛을 낼 수 있는 그,

그러니까,

부분을 우리가 국토부 기준에 20%만 반영을 해 주다 보니까 유리알이라. 그 제품이 유리알입니다. 유리알을 페인트에 섞어 가지고 살포를 할 때 국토부 기준에 한 20%만 반영해 가지고 뿌리다 보니까 차선이 빛이 덜 났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아니 유리알은 둘째치고 페인트 도료를 정량을 제대로 안 뿌리고 제대로 안 뿌린다는 얘기지. 왜?

아닙니다. 절대.

제가 사진 자료도 있어, 나한테. 핸드폰에. 내가 이걸 뿌리고 나면 지나가다 서서 사진을 찍어보고 간다고. 근데 제대로 된 뭐야 흙먼지나 있는 걸 제대로 불지 않고,

예. 그런 부분은,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야.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를 제대로 안 하고 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밖에 안 됐는데 가보면 하마 색상을 희미해지는 거야. 그게 뭐야 주간이나 야간이나 통행에 자유로울라면 우리가 중앙선이라든가 차선을 보고 가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줄일라면 그런 게 제대로 된 색상이나 도료를 써야 된다는 얘기지.

올해부터는 차선도색에 대해서 국토부 기준에 맞는 단가도 적용해 주고 차선 자체도 빛이 반사 잘되는 그런 그렇게끔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차선 도색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아니면 차선유도하는 선이 그려진 곳이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비가 오거나 살짝 얼었을 경우에는 더 미끄러운 경우가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보강하는 재료가 나왔습니까?

그거는 기계식 도료 융착식으로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차선 자체가 석고 같은 식으로 두껍게 칠한 거는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도료로 병행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선주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차선도색에 12억이 계상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도색하면서 안전요원 같은 분들은 등한시 하다 보니까 금방 칠해 놓은 데를 금방 차가 밟고 지나가서 그게 차바퀴에 묻어서 다시 도로에 그려지는 부분인데 깨끗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도 영월 군민께서 지적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돈을 12억씩 들여 가지고 차선도색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 영월이 특히나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급커브 지역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셨지만 저녁에는 사실 비오고 요즘 딱 그런 부분인데요. 사고나는 부분이 차선 도색 부분도 사실 많이 영향을 주거든요. 차선이라는 게 차에 가는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길인데 그 길을 급커브나 이런 만나면 야간에는 반사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유리알이라는 부분 그 부분이 반사로 비쳐줘서 ‘아, 이 길이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이죠. 지금 현실도.

저희들이 시가지 도로는 중앙선하고 바깥에 백색 실선으로 다 칠하는데 시골에 농어촌도로 이런 경우에 사실 우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차선도색에 대한 그 부분이 중앙선만 칠하고 최근 3, 4년 동안은 바깥 선을 안 칠했습니다. 올해는 전 구간을 다 청소를 깨끗이 해 가지고 바깥 선까지 다 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면 어쨌든 짚었지만 청소를 잘 하지 않고서 그렇게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행정에서 이거를 한 해를 두 번으로 나눠 가지고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서 깨끗하게 그냥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 보다는 제대로 된 시공이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유리알이라든가 페인트 도료. 페인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급으로 구매해 가지고 주고 사실 페인트칠하는 사람들은 기계하고 인건비만 주거든요. 대부분이 이 사업비가 차선도색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페인트를 갖다 조금 칠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페인트를 우리 관급으로 사 가지고 불출량을 저희들이 체크도 해 봤어요. ‘아, 페인트를 갖다가 조금 칠할라고 하는 구나’ 연장 재가지고 물량 줘 가지고 그만한 페인트를 주고 칠해 보니까 거의 그냥 맞게 떨어지더라구요. 다만 시골길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나 이런 데 보다 페인트 양이 더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자재 관리에서부터 시공 관리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올해는 다음부터는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부분은 분덕대 터널 부분인데요. 우리 안전건설과가 예산이 최고 많이 편성된 부분이에요, 지금. 39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부분인데 저희 실과들 중에는 최고입니다. 건설 부문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안전 재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덕재 터널 같은 경우 90억이 계상된, 10억해서 100억이 계상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예, 예.

사실 단위사업으로 1년에 100억을 편성한다는 거는 저희들도 사업의 중요성이나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계획을 했지만 사실 2005년도부터 양여금사업이 사실 없어졌어요. 우리 이 100억이라는 분덕재 사업 자체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는 많지만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양여금사업으로 군도, 농어촌 도로로 돈을 집행하라” 이런 식으로 중앙부처에서 지정해 가지고 내려올 때는 매년 200억대 도로 건설사업으로만. 200억대 정도 내려왔는데. 그 양여금사업이 일반 보통교부세로 넘어가면서 사실 지자체별로는 도로 건설이나 이런 사업보다 다른 무슨 뭐 지자체에서 필요한 다른 사업들 이런 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건설사업은 사실 최근 10년 동안은 중앙부처에서 매칭돼 가지고 정해진 사업 외에 도로건설사업이 사실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아마 이게 양여금사업이 지속됐더라면 분덕재터널같은 사업들은 아마 벌써 마무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로 쪽 사업비 투자가 적다 보니까 지금 분덕재터널은 2013년도부터 매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 또 뭐 도 심의 이런 게 진행돼 가지고 계속 매년마다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물가는 사실 요즘 작년 같은 경우에 노무비 상승률이 높아 가지고 계속 뛰고 있는데 당초에 2013년도에 계획했을 때는 한 210억 정도 그렇게 계획됐습니다. 물가가 올라 가지고 최종적으로 현재 설계를 했을 때 한 4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상이 됐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초기 투자가 빨리 된다면 400억 미만의 한 350억대에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406억이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예, 예.

이런 부분에서 지금 향후에 이루어질 사업이 가장 시급한 게 동강대교. 구교 있죠? 그 다리가 가장 영월군으로서는 시급하고 그리고 또 발전소 앞에 그 김삿갓 쪽으로 이루어지는 그 다리가 시급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 지금 오늘 올라온 분덕재터널은 사실 2013년부터 시작된 부분이 말이 나온 부분인데 이거는 전 박군수님께서 선거공약사업으로서 비쳐지면서 시작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저는 기억이 잘 없고요. 하여튼 군수님 뿐 만 아니고. 박선규 군수님 뿐 아니고 모든 분들이 그쪽에 나름대로 다 터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던 사업입니다. 하여튼 박선규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거 같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향후 어떻게 보면 내년도 4.13 총선이 있죠. 그 부분에서 우리도 지방도 승격을 받을 수 있는 선거공약으로 내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저희 영월군에 재정 자립도가 15.19%로 2019년에는 15.06%요. 거기에 비해서 좀 높게는 났습니다만 사실 이걸로 가지고 우리 영월군청 공무원 월급 주기도 사실 힘든 부분이거든요. 재정자립도로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처음에 저희 예산안을 시작할 때 재정난 지속에 따른 긴축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SOC사업 같은 경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인데 사실 이 SOC사업을 매칭없이 국도비 매칭없이 우리 순수한 군비로 40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한다면 사실 영월군민한테 여론을 물어보면 그게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균형성 있는지, 적정성이 있는지, 합법적인지,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통제하에서 양여금으로 했을 때는 사실 군 예산의 거의 도로 건설 사업이 한 3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책정된 돈들이 지금 영월군의 보통교부세로 책정돼 가지고 사실 내려오고 있어요. 다만 건설사업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런 걸 봤을 때는 그거보다 더 급한 현안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로건설사업을 못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분덕재터널처럼,

아니죠. 2013년부터,

2005년도. 2005년도까진 양여금사업으로.

그렇죠.

“무슨 도로, 무슨 노선을 해라” 딱딱 찍어갖고 사업비가 내려왔을 당시는 200억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양여금사업이 지방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그 돈만큼 사실 보통교부세로 영월군에 내려오고 있거든요. 건설사업 쪽이 다른 복지 수요나 또 다른 사업 쪽에 투자가 되다 보니까 도로건설사업이 그동안 침체됐던 안 했던 사업들인데 지금 분덕재터널이,

안 했던 사업을 몰아가지고 지금 분덕재터널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몰아 가지고 하는 건 아니, 제 얘기는 2005년도 당시는 그렇게 도로건설사업을 국가에서 무슨 사업이라고 지정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사업이 지방 이양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그 몫만큼 교부세를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지만 도로사업에 투자를 안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 사업이 또 영월 지역에서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니까,

본 의원도, 본 의원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지방도 승격 얘기가 전에 자료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그리고 분명히 손경희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할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방도 승격 부분이 순위로서 강원도에는 위쪽에 올라가 있지만 아직까지 못 받은 상태고 향후에 언젠가는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에.

네, 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군비가 고른 예산을 편성해서 균형있게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재정 건전성에 어긋나는 이런 예산안이 맞는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월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분덕재터널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도로건설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영월군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정 건전성 어떤 형평성 이런 부분을 따져 가지고 도로건설사업에 투자된 사업들이 사실 타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영월군이 절대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실지로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죠. 모든 지금 교통망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SOC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국비, 도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칭없이 순수하게 한 거는 없잖습니까?

그 말씀은 도로건설사업이 매칭사업 있는 사업이 2005년도 이후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전에는 매칭사업으로 내려왔는데 2005년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도로건설사업이 매칭사업이 없어요.

왜 없,

지금 없습니다. 도로 건설사업에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만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으로 하고 도로건설사업은 군도이기 때문에 군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돈만큼은 보통교부세로 내려온단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 밑에 보면 군도 10호 위험구간 정비사업이 있죠. 그것도 도비, 군비 다 포함돼 가지고 같이 매칭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다 보면 예산 보면 도비, 군비,

도로 건설사업은 이건 도민제안사업으로 군도 10호, 도민제안사업은 위험물 시설물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은 삼옥 올라가는 데 삼옥에서 목골 쪽으로 가면서 20년 이상된 낙석방지책이 노후돼 가지고 보기 싫으니까 도민제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받은 거지 신설된 도로 개설하는데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분덕재터널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순수한 국비를 한다면 저희가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도 지금 저희들이 그걸 추진할려고 다 시군에서 협력해 가지고 할려하고 있죠?

예.

그 부분에서 예타에서 면제가 된다면 되겠지만. 안 되면 그것도 지역 지역별로 그럼 영월군에 지나가는 거는 영월군비로 해야 돼요? 그런.

제 얘기는,

맥락을 따지자면.

제 얘기는 고속도로는 국가도로예요. 그건 국가에서 하는 거고. 지방도는 강원도 도로예요. 강원도에서 하는 거고.

예.

군도는 영월군 도로에요. 그럼 영월군에서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게 교통망을 봤을 때 어쨌든 우리 군도가 어쨌든 이거하면 도 도로로 승격을 지방도 승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 지방도 승격을 받는다고 확답은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지방도 승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일단은 지방도 승격 요건이 된다 아마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받는다 강원도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딱 확정지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속기록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이 부분 자료를 제가 갖다 드릴라면 갖다 드리겠지만 속기록에도 2018년에 했을 때 그 부분에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

예, 받을 수 있어요.

단정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은,

확답은 한 거는 아닙니다. “받을 수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한 거 같은데.

“지방도 승격을 계속 건의해 와서 지금 승격에 의한 거는 최상위 권에 이 노선이 올라가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예, 했습니다.

그죠?

그거는 비공개적인 측면에서 우리 실무선에서 그렇게 얘기가 된 상황을 내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부분이 사실 400억이 돈이 많은 돈이에요. 1년 저희들 예산으로 보면 10분의 1인데 이제 그거를 4년에 걸쳐서 하신다 하니 그런 부분이지만. 10분의 1을 한쪽에 몰아서 한다는 부분이 이거는 영월 군민들한테 한 번 진짜 공청회가 아니라 진짜 한 번은 물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아까 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분덕재터널은 2013년부터 한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몇 번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됐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순수 군비만 갖다 할려고 당초에도 계획이 됐던 거고 다만 2018년 강원도 도로건설계획할 때 “야, 이걸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지방도 승격을 그때부터 작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지방도 승격이 된다고 한다면 강원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이 2025년까지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승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2025년 이후 계획에 반영돼 가지고 한다면 이 사업은 한 2025년도 이후에 그 계획이 중기계획에 반영돼 가지고 한다면 이 사업은 사실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불가능하지는 않죠.

지금 이 상태에 설계를 했다는,

늦는다든가 빠른다든가,

설계를 했다는 거는 발주를 하겠다는 의미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부분은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에 따른 그런 땅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사실 터널은 1키로 정도 되지만 거기에 또 다른 양쪽에 접속도로가 1키로 정도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땅 매입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고 이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걸 자꾸 논하면 어쨌든 된다, 안된다 이런 부분에서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과다 계상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네?

과다 계상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과다가 406억이.

아.

예. 그 예산이 선 부분이 지금 편성한 부분이 과다 계상됐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이고, 의원으로서. 사실 의원은 아까도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견제와 균형에 대한 의회 본연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냥 이 부분에서 이만큼만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김상태 의원 두 분의 얘기를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그렇게 많지 않더군요. 지출된 거는.

예.

16억 정도 지출됐다고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자료를 보면서 생각한 것은 이 터널 만들면 우리가 보수나 시설관리도 우리 군에서 다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군비로 했을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예.

김상태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했지만 사실 어려운 건 압니다. 가서 국도비를 지방도로 승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충분히 설명을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 생각할 때는 어렵겠지만 지체되더라도 지방도로 만든 다음에 지출하면 차후에 분덕재터널을 만든 후에도 시설관리유지비에서도 우리 군의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나름대로 도의 재정 보전금이라든가 교부세나 하여튼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빨리 추진돼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할테니까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우리 군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22페이지에 보면 마을방송시설 통합 구축돼 있는데 8,700이면 이게 단계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8,700 갖고 전체 마을을 다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622.

재난방송과 마을방송과 연계시키겠다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방송 군에서 방송을 하든지 도에서 방송을 하면 위험 지역에 방송을 하면 그 방송 자체가 마을까지 같이 전파되는 그런 장치. 마을회관 위주로 하고요.

그러면 계곡 같은 데만 방송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이래서 계곡만 방송이 돼야 되는데 필요 없는 마을도 같이 방송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요거는 계곡 같은데 하는 거는.

팀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방재시설 엄재용입니다. 마을방송시스템 금년도에 마을방송 시스템 마을회관에 방송 시설을 이용해서 재난 재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50개소를 사업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 도비 사업으로 지금 8,700만 원을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 개소수나 하는 거는 내년도 사업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 마을방송 시설이 돼 있는 곳은 다 거기에 핸드폰이라든가 문자로 연락이 다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안 돼 있는 곳은 새로이 해 주는 거구요?

그러니까 방송시설이 추가로 소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현재 우선순위로 돼 있는 곳이 가장 시급한 곳이,

아직은 없습니다. 금년도 50개소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별도로 추가로 받아서 추진할.

기존에 방송시설이 돼 있는 곳도 문자 수신이 다 가능하다.

현재는 가능합니다.

연계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620페이지에 보면 배수펌프장 시설유지관리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예, 예.

집수정 퇴적물 준설이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정도면 다 되는가요? 관내에.

1,200만 원. 620페이지라 그러셨나요?

예.

아, 이거는 시내에 있는 하수도가 아니고요. 펌프장 내에 있는 집수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능동펌프장이나 이 펌프장 내에 펌프장 안에 있는 집수정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뻘차면 하수도 준설차로 준설하는 내용이니까 1,2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예.

어찌보면 영월 읍내에 있는 시내권에 있는 모든 시설 자체가.

그 부분은 읍내에 있는 하수도 쪽에 있는 준설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별도로 준설을 하고 우리는 펌프장에 쪽에 연관된 준설을 하니까요.

펌프 관리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예?

몇 번 정도하세요?

준설을요?

아니요. 시설 유지를. 점검을.

사실 펌프장에 다양한 시설물들이 있으니까 발전기라든가 펌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점검되는 항목이 어떤 거는 2년에 한 번, 어떤 거는 1년에 한 번 주기적인 점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고 전반적인 시설물 점검은 우리가 5월 이전에 모든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시운전을 펌프장은 5월에 시운전을 한 두 번 정도 시운전을 하면서 또 중앙 점검이나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5월 전에 하시는 거는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하시는 걸테고.

예.

겨울 쪽에는 따로 하는 때가 있습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 같은 시설. 또 펌프시설 동파 안되게끔 점검하는 것도 있습니다.

연 평균 두 번씩은 시운전을 해 보시는 거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시설이라 예산 부분부터 시작해서 한 번 봤습니다. 하여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한 가지만, 잠깐 짧은 거라서.

설해 대비 제설제 및 소금 구입하는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1억 정도가. 지금 영월 관내로 인해서 소금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소금도 같이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사실 양은 나름대로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안 받고 읍면으로 그냥 바로.

따로 구입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고.

그거는 읍면에 바로 주고. 저희들은 사실 그 양이 얼마 안 되니까요. 저기서 생산되는 양들은. 그리고 저희들이 톤백으로 운영해 가지고 우리는 15톤 이상 큰 차에 싣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소금은. 읍면에서는 소형차들. 저기 생산되는 소금은 소형차들이 적재해 가지고 마을안길 같은 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생산되는 쓰임새는 다 쓰고 있네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25쪽에 보면 노견 측구 정비 및 잡초제거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설명을 첨부서류를 봐도 설명은 되는데 이 장소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55.

아, 625쪽입니다.

아. 사실 요거는 도로변에 노견이라 함은 도로 아스팔트 포장이 되고 남은 토사로 된 구간이거든요. 그 부분에 물고임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 물 안 고이게 배수시설 하는 거 그리고 여름철에 도로변,

잡풀 제거.

제초작업하는 거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하는 측면에서 계속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마지막으로 본 의원 625페이지. 영월대교에 대해서 시설보강 4억 부분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4억 들여서 가지고 보강하는 부분이죠?

예, 예.

어디가 많이 노후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안전에 문제가 돼서 그러나요?

저희들이 특정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안전점검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결과 영월대교 외 4개소에 대해서 신축이음장치 보수, 균열보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영월대교 같은 경우에는 교량이 2차선인데 한 차선은 슬라브로 돼 있고 한 차선은 강교로 돼 있습니다. 강교가 탈색돼 가지고 도색이 많이 벗겨져 가지고 그 부분을 도색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 하부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보통 다리가 보면 슬라브가 있으면 밑에 콘크리트로 대부분이 돼 있든지 거더로 돼 있든지 이런데 거기는 쇠로 돼 있습니다. 반쪽은. 빔형태로 교량이 형성돼 가지고 그 위에 슬라브가 얹혀져 있다 보니까 그 빔이 지금 도색되고 변형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럼 차로를 나눴을 때 반반이 따로.

예, 예. 그렇습니다.

건설이 따로 돼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 다리가 옛날에 1차로였어요. 1차로였던 다리는 철교, 나중에 1차로를 갔다가 증설하면서는 슬라브교 이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도를 해서 동강대교까지 신설해서 로타리 덕포 로타리까지 하는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죠?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도 그 교량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보수 보강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안전도검사를 한다면 등급수가 있잖아요. C등급이라든지 D등급이라든지.

작년에 점검한 결과 C등급.

C등급이면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요?

E등급이면 통행제한을 해야되고요. D등급까지는 유지보수를 하면서 좀 가능한데 C등급 정도 나와 있어요. 저 부분이 항상 영월대교가 측구라든가 노면 신축이음장치 이런 부분들이 매년마다 2, 3년에 한 번씩 보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밑에 대교가 하나 신설돼 가지고 그거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부분도 사실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쪽에.

사실 그 밑에 대교는 국도로서 주통행 기능을 하는 도로로 영월 군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영월대교라고 보고있습니다.

주교가 영월.

영월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영월대교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에 어쨌든 재가설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죠? 거기에도 필요한 또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부담 되는 부분이. 어쨌든 국도비 매칭을 한다 그래도.

똑 같은 상황이지만 저게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 사업 자체는 강원도에서 하게끔 돼 있거든요. 도로관리청에서.

그것도 있고 또 향후 한옥마을 들어오는 문개실 부분에 다리도 어쨌든 들어와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아까 맥락이 똑같이 분덕재터널하고 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똑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동서고속도로, 31번 국도 다 이런 부분들이 경제성 논리로 인해 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점수가 안 나고 계속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간절하지만. 마찬가지에요. 지금 분덕재터널도. 하마 거의 10여년을 분덕재터널, 분덕재터널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

그거는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도비를 받아서 어쨌든 그게 지방도 승격을 받아서 할 거를 미리 얘기를 나오게끔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는 부분이에요.

위원장님! 이게 연관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분덕재는 제가 분자도 안 꺼낼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하려고 전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제일 잘 알 겁니다. 근데 과장님은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해 왔다고는 하시는데 사실은 2013년, 14년도에 도에서 도비 5억 원을 주는 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정확히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비가 의결이 되던 의결이 안 되던 저희가 또 정확히 알아야 될 부분이라 그때 5억 원을 받으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한참 뛰어넘었다가 그 사이에 추진이 안 되고 지난 올해 본예산 10억 추경 20억 해서 30억 예산이 의결이 됐고 35억이 지금 예산이 서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거기 많이 사용하지도 않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분덕재터널이 과장님 말씀처럼 10여 년 전서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했으면 그때 좀 형편이 좋았을 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좀 지난하게 끌어오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실려고 하는 의지는 박선규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라기보다 최명서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주민들하고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빨리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그 점을 중점적으로 저희를 설득을 하는 게 차라리 더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지방도 승격이 안 된다는 건 과장님도 아시고 저희도 다 압니다. 그렇지만 이게 현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또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하니까 지방도 승격 어렵고 군비로 해야 될 상황이니까 좀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접근함이 더 빠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영월군에 있는 입장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별도 개별적인 상황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치열하게 얘기가 된만큼 저희가 의원님들 다 같이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숨기거나 아닌 걸 갖다가 그렇다 이렇게 절대 말씀드리지 않으니까 일단은 분덕재터널도 잘 되고 또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승격되는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노선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영월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당시 협약에 의해 가지고 50대 50으로 같이 했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1억 갖다가 별도 협의를 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낙석지는 부분에 설계를 해 보고 돈이 부족하다거나 또 아세아 시설물 같이 연관된 시설이니까 그러면 별도 협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그런 쪽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재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 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298억 5,346만 9,000원보다 37억 9,522만 7,000원이 감소한 260억 5,824만 2,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기금, 도비 등 보조재원이 39.8%인 103억 5,941만 1,000원, 군비는 60.2%인 156억 9,8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감소 원인은 예산 신속 집행과 이월사업 등을 감안하여 각종 공모사업,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등은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기로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76억 7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살고 싶은 도시 영월만들기에 36억 4,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품문화 창조도시건설 업무추진비에 250만 원, 참살기 2.0 사업 사무관리비 및 여비 360만 원, 컨설팅 용역비 2,000만 원, 14개 마을 민간자본보조금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8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단종에게 길을 묻고 주민이 이야기하는 도깨비마을 사업에 15억 6,200만 원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을, 도시 기본관리계획 정비 6억 9,5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8,916만 원, 637쪽입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 605만 원, 군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 관리 1억 원, 목표연도 2035년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된 도시계획 정비에 25억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운영비 600만 원과 체불용지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지 출장 여비 630만 원, 도시계획도로 보상 15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7억 5,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 및 정비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위탁금 및 사업비 8,810만원, 도시경관 형성 추진 기반 구축 경관지 조성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750만원, 639쪽입니다. 경관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9개 읍면 마을회관 정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기반 구축 분야로 4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역개발사업에 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 경계 주변환경 정비 사업 3억 4,200만 원, 보행환경 정비사업에 2억 원,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은 3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배수개선 사업비 3억 원, 640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사업 3억 원,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 10억 원, 소규모시설 정비 10억 원, 도비 보조로 추진하는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8억 1,000만 원, 군부대 등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억 8,600만 원과 641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 남면 조전리 마을안길 및 농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6,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으로 5억 9,2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행정에 1억 39만 원, 세부 내용으로는 건축 허가 및 신고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에 5,739만 원, 재해주택 응급조치 2,000만 원, 불법건축물 단속 관용차 구입비 2,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행정에 1억 2,550만 원이며 642쪽, 세부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및 공동주택 관계자 위탁 교육비 2,550만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6,6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9,000만 원, 마을 하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및 여비, 오수처리시설 관리비 등 5,090만 원, 덕포 어린이 놀이터 관리 인건비 618만 5,000원, 화재주택 정비 철거 5,000만 원, 643쪽입니다. 영월읍 새뜰마을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1억 6,9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 분야 16억 8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저생활보장 기초주거급여비 11억 3,308만 원, 도비 지원 사업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에 5,6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국ㆍ도비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위탁사업 집수리가 되겠습니다. 3억 7,781만 8,000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사업 4,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주거복지 실현 도시재생뉴딜 사업비 74억 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3억 2,590만 원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센터 운영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 및 여비 2,596만 원, 도시재생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공모에 선정된 별총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비로 3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군비는 40%인 1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40만 원, 별총총마을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646쪽이 되겠습니다. 별총총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2억 7,928만 5,000원, 별총총마을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31억 8,13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래리 새뜰마을사업비로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군비는 21%인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주민역량강화 백서 발간을 위한 연구용역비 3,400만 원, 민간 전문가 활동비 6,480만 원, 구래리 새뜰마을사업 시설비로 5억 1,6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 일반운영비 등 사업비 4,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반도면 새뜰마을사업비 8억 700만 원, 이 중 군비는 21%인 1억 6,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새뜰마을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300만 원,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민간전문가 활동비 3,600만 원, 648쪽입니다. 한반도면 새뜰마을사업 추진 시설비 7억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덕포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액 국비로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40만 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보조금 2억 72만 5,000원, 그 외 시설비로 18억 4,68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선진교통체계 기반확충 분야로 44억 2,4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교통환경 개선에 10억 1,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주차장 유지관리에 5,000만 원, 버스승강장 청소 용역,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1억 7,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3억 4,3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50쪽입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 보조금 400만 원,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청소용역 및 재정지원금 4,040만 원, 교통약자인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이동편의 증진 특별교통수단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3억 8,535만 원, 651쪽,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지원 프로그램 사용료 840만 원, 2020년 신규 사업인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를 위한 교통비 지원금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34억 8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 보조금 5억 원, 비수익 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0억 원, 652쪽, 농어촌버스 교통 할인 운수업계보조금 2,500만 원,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비 2,200만 원, 대중교통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456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보조금으로 도비 1,947만 1,000원을 포함, 7,953만 2,000원, 농어촌 지역 희망택시 지원 사업으로 국ㆍ도비 1억 2,624만 원을 포함, 3억 5,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통신비 및 위탁사업비 2,259만 7,000원,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통모델 국ㆍ도비 보조금을 포함 11억 원, 단일요금 손실보상을 위한 보조금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인건비 3,111만 6,000원을 포함, 6,9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9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6,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63쪽 세출예산 예비비로 1억 6,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상위 법령 폐지 등을 고려하여 체납액을 정리한 후 폐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9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자수입 50만 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 2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6,000만 원,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1,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 원입니다. 673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330만 원이 증가한 3억 3,250만 원으로 선진교통체계 기반확충분야에 2억 2,3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교통 질서 확립 공영주차장 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1억 1,213만 4,000원, 주정차 단속을 위한 업무차량 교체 비용으로 3,100만 원, 주차장 부지 조성 예비비로 8,0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4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1억 9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641쪽하고 643쪽, 647쪽에 보면 새뜰마을 사업에 새뜰 민간전문가 활동비가 350만 원씩 10개월 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641쪽.

643쪽. 646쪽에 구래리 새뜰마을, 또 647쪽 한반도 새뜰마을에 보면 다 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민간전문가 활동은 뭘 하는.

저희들이 새뜰마을사업 추진하면서 민간활동가라 그래 가지고 법으로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상동 새뜰마을사업같은 경우에는 공가를 철거한다든가 하면 주민들간에 협의도 하고 각종 사업을 저희들 보조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보조역할을 하는 거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민간인한테 맡겨서.

예, 예, 예, 예, 예.

전문가들이네요?

새뜰마을사업은 민간활동가를 지침에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안 되는 건 그 사람들이 협의하고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주민하고 우리 관하고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로 별도로 자격 요건 이런 건 없고요?

자격 요건 없고. 현지 주민을 합니다. 거기서 이장하고 사무장이 있고 코디네이터도 있고.

동네분들.

예,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규 설치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

638페이지고요.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2개소, 신규 설치 2개손데 남면 가면 회전교차로 있잖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설치된 게 새로 교체할 계획에 있고 덕포 지역에 공공임대라든가 민간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규로 저희들이 덕포 지역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 설치할 때 주민들한테 어떤 저걸 민원을 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하는데 읍면을 통해 가지고 적정한지를 읍면에서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도.

과장님 650페이지에 보시면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 용역하고 터미널 사용료, 시외버스 재정 지원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외버스 터미널이 사실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화장실 있잖습니까? 터미널 화장실. 또 영월의 얼굴이고 이런데 저희들이 화장실 청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회 청소하는데 하루 2회씩 청소하게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청소 용역이 저희들이 용역을 해 주고 있고요. 터미널 사용료는 시외버스터미널 보면 2개 면이 우리 시내버스 정차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터미널 2개소에 2개면이. 그래서 사용료를 저희들이 매월 4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은 지금 전에는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작년에도 그런 어떤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이래 가지고 시간을 0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방을 하는 겁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을.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버스 타시는 분들이 아마 줄어들어서 이런 재정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수입이 안 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외지 관광객들이 오면 영월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투자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어떤 수입이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투자를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운영 지원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연장 운행하는 거는 작년서부터 지원하고 있고요. 화장실 청소 용역은 전에도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년 정도 됐습니다.

예.

운영 지원이 전혀 없다가 4년 만에 금액이 이 정도로 됐습니다. 일단 지원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니까 다른 할 말은 없고요. 이왕 지원해 주시는 거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구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보시면 엄승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04시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공백시간이 6시간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화장실 개방시간이 말입니다.

10시 끝나고.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6시간인데요. 사실은 화장실이 야간에 없어 가지고 그쪽에 어디야 서부시장 안쪽에 2개가 있고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월에 중심메카인데 그 부분이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그 공백 시간에 버스가 끊기는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중간에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 같은데,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호소하는 부분이 화장실이 있었으면, 개방을 해 줬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4,0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리모델링도 우리 군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화장실이 그쪽 라인에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을 본 의원이 김완섭 팀장님께도 여쭈었던 부분인데 향후에 이런 부분을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말씀드리니까, 상가도 있죠. 그쪽 안쪽에. 그 부분하고 차단이 안 되다 보니까 개방할 수가 없는 부분을 도난의 그런 노출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개방이 돼야 되지 않나 아니면 화장실을 따로 신설을 해야 되지 않나 영월군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저희들이 그거를 24시간 개방했을 때 지금 말씀주신대로 상가가 있고 어떤 그런 도난 문제 또 어떤 청소년들의 우범 그런 사고 관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장점보다는 문제점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24시간 화장실을 한다 그러면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 화장실 설치할 공간이 없고 또 인근에 서부시장 안에도 사실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네,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안내를 하든지 해서 터미널 주변에 화장실 별도로 화장실 설치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힘들 거 같습니다.

그걸 군민이나 알지 서부시장 구석진 데 있어 가지고 사실 찾아가기 힘들거든요. 터미널 쪽에서.

그러면 보완하는 거는 저희들이 터미널 안에다가 표시를 해 가지고 안내 표지판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그쪽으로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어쨌든 사용하는 부분을 터미널 측하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약간 힘든 부분이 있더라구요.

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셔터로 해서 그 시간대에 내려오게 하고 진입이 안 되게 하고 개방해 줄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사실 또 사용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청소 용역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51쪽에 올해 2020년도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지원사업이 처음 시작되죠?

예, 예.

이거 사업 두 가지로 분류해 놨습니다. 어떤 건지.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1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건하고 홍보물품 구입비 등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에 홍보물품 구입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금년도 도 조례에 의해 처음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들이 교통비 지원은 저희들이 실효성이 있는가도 저희도 하는데 일회에 고령자 운전반납자 일회 10만 원씩 주는 게 저희들이 600만 원,

일회 한이죠?

예, 예. 일회. 일회 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아직까지 주민들이 어떤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어떤 저희들 그렇게 해 가지고 홍보비로 660만 원을 세워 놓고 680만 원은 일회 반납하면 1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저희들 처음 시작하는 거 보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예산도 더.

요거 홍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생각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아직까지 내년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들 계획은 홍보라는 거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인회관도 있고 그쪽 해 가지고 노인회관도 실버주택으로 노인회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노인대학도 운영하고 할 때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드리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홍보만 잘하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안 쓰고 있는 면허증을 잘 반납을 시키고 또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 뉴스를 타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회한이지만 그래도 교통비를 지급하니까 호응이 많이 얻어서 잘 성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적극 홍보해 가지고 많이 반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도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월군 조례는.

영월군 조례 있습니다.

그죠? 영월군 조례는 10만 원 일회 한에서 반납하면 10만 원 지급이지만 도 조례가 정말 현실에 맞게끔 제대로 제정이 잘 된 거 같더라구요.

예, 예.

그 도 조례에 의하면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교통비나 이런 걸 지급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일회입니다. 일회. 반납할 때.

일회 10만 원.

예, 예, 예.

도에도?

예,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실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과연 실효성 있을까 의구심이 있는데 내년에 봐 가지고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어떤지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본 거 같아요. 도에 신명순 도의원께서 일회성으로는 좀 현실적으로 별로 맞지 않다.

그렇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교통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거 같은데. 그 이후에 좀 바뀌었나 싶었는데 바뀌지는 않았네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도 도하고 같이 맞춰가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보완하겠습니다.

홍보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을 통해서 하면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을 통해서 하면 그게 제일 빠를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653쪽에 희망택시 지원사업에 군비가 특별히 더 추가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택시요.

네, 네.

어디, 희망택시 지원하는 거.

653쪽입니다.

저희들이 희망택시 연간 내년도에 금년 기준해 18개 지역에서 8개 지역이 늘어납니다.

아. 네. 숫자가.

26개 지역에 운행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들이 군비 추가되는 거는 도비, 국도비가 보조 지원되지만 저희들이 노선이 더 8개 지역이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늘어난 만큼 군비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지금 운행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희망택시요?

지금 버스노선이 안 들어가는 곳에 희망택시가 들어가죠?

그렇죠. 버스노선을 기준해 가지고 1키로 이상 떨어진 지역에 10가구 이상되는 마을에 운행되고 있는 게 현재 18개 마을입니다. 저희들이 다 조사해 봤더니 지금까지 혜택을 못 본 동네가 8개 지역이 더 추가됩니다.

아. 또 있어서.

내년도에는 26개 마을이 더 운행됩니다. 이제는 26개 마을은 다 10세대 이상 마을은 희망택시가 마을버스 운행 안 된 지역은 다 운행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연세가 드셨던 분들은 버스보다 택시를 이용해서 다니는 것도 많이 선호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 하셔서 주민들이 발이 되는 좋은 역할이 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행복버스가 생기면서 나머지 노선은 영월교통이 들어가고 있죠. 행복버스 군에서 운영하는 행복버스가 다니면서 나머지 비수익노선? 손실 보전해 주는 건 영월교통.

예.

그러면 뒤쪽에 153쪽에 보면 단일요금 손실보상 이 부분도 영월교통에 해당되는 건가요?

손실보상은 저희들이 거리요금제에서 단일요금 기본요금 1,200원이잖습니까?

그렇게 다 단일화 됐죠.

저희들이 버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상동이나 운학리 갔을 때는 6, 7,000원 들어갔던 거를 어떤 요금을 단일요금하면서 그만큼 버스회사는 수익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줄어든 만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행복버스야 어차피 군에서 출연금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이런 게 필요 없을 거고. 그러면 652쪽 상단부에 보면 비수익노선이나 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이런 부분들은 민간 업체 손실보전,

저희들이 영월교통에 지원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시면 대중교통회사에 영월교통 기준했을 때 전체적으로 버스가 저희들 마을버스가 운행되면서 2대가 줄어들었습니다. 기사하고 버스가 2대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단일요금제로 시행하면서 보조를 손실에 대한 지원을 해 주지만 현재까지 한 5개월 저희들이 마을버스를 운행한 결과 잠정적으로 파악해 보면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영월교통에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또 어떤 주민들은 그러면 버스가 준만큼 어떤 마을버스 운행한 만큼은 확줄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얘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마을버스라든가 단일교통 요금제라든가 하는 거는 주민들한테 교통복지 서비스로,

그렇죠.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하마 여기 부서에 얘기하면 네 번째 얘기하는 거 같은데 우리 639페이지 보면 마을회관 정비사업. 과장님은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아시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또 짚겠습니다. 중심지사업, 권역사업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쌍용복합센터 이런 우리 공공기관 건물들은 실로 참 멋있어요. 아주 번지르하고. 근데 우리 설상 주민들이 기거하는 마을회관, 경로당들은 다 30년, 40년, 50년씩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뭔가 우리 모르겠어요. 군에서 집행부가 이런 하나의 정책으로 갈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의 생각인지 과장님 한 번 의견 좀 한 번 말씀해줘 보세요.

부서 의견이 아니라 저희들도 담당부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에 마을회관 신축하는 데가 천평리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 5, 6년서부터 계속 건의 했던 사항, 마을회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을회관 없는 지역이 천평리 한 군데가 신축으로 계획돼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마을회관 쭉 다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해 봤는데.

없는 마을이 몇 군데나 있어요?

없는 마을은.

영월군 전체.

리 단위로 기준하면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읍 시내 같은 경우는 부지가 없어 가지고 그런 지역은 빼 놓고.

우리가 부지 사 주는 것도. 부지를 왜 못 사주는 이유가 뭐죠?

마을회관 부지를 못 사주는 이유가 이게 부지를 우리가 군에서 매입하고 마을회관 지었을 때 영월군 소유입니다. 이게 그렇다 그러면 또 위탁을 줘야 되고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원칙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마을회관을 지어 줍니다. 지어 주면 소유권은 마을회가 소유권이 되는 거고 또 군에서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신축했을 때는 마을회에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됩니다. 군 소유라가지고 위탁 관리. 그래서 원칙은 기준 원칙은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면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마을회에 신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다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30년된 이상된 마을회관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이제는 신축은 거의 다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필요한 마을은 그렇다고 예산이 무한정으로 저희들이 다 요구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새로 신축해 달라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기준을 다 정확히 명확하게 기준을 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 추경이라도 꼭 필요한 마을은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공공 건물을 보면 보통 30년 좀 경과되면 보통 리모델링을 몇 번 합니까? 두 번 이상씩 하죠.

예,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주천면에도 지금 한 8억 하겠다고 8억 들여서 예산이 들어온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쌍용복합센터도 지은지 10년 좀 넘었을 거예요. 그죠?

예, 예.

근데 벌써 이렇게 누수가 되고 하자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30년, 40년씩 된 거는 우리 마을주민들이 기거하는 곳은 왜 이렇게 예산을 아끼고 집행이 안 되는지.

근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같이 써야 되는데 마을회관 따로 또 경로당 따로 2개씩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조사한 자료도 있고 내년도에 정말 신축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리모델링하는 비용도 지금 여기 보시면 25개소 올렸잖아요. 그죠?

예, 예.

이런 게 보통 보면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차광막 달고 도배장판 하고 이런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예, 예.

이 예산 갖고는.

저희들 마을회관이 14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의회도 있고 군도 있지만 주민들이 없으면 그 나머지는 다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상도 없는 건데.

알겠습니다.

근데 설상 이렇게 왜 마을회관 경로당들은 이렇게 예산을 너무나 안 세우는 건지 아끼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소관 부서에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많은 검토 좀 바라겠다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마을이 떨어져 있는 마을이 한 마을이지만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마을회관을 신축해 달라 이런 부분도 있고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같이 쓰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전 실과 안전건설과에도 그렇지만 필요 예산이 고르게 편성이 돼야지 한쪽에 이렇게 과다 100억씩 해서 400억 정도가 편성이 되고 하는데 사실 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쓰시는 분들이 저희 부모님 다 세대에요. 그만큼 고생하고 그랬으면 노후를 편하게 해줘야 되지만 이런 부분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쪼개 가지고 아주 아끼면서 그렇게 해야 되나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서 질문드리고요. 그 부분에서는 빠르고 느린 그 차이지 우회도로도 있고 다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있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밀어붙이기 식이 아닌가 예산을.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