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승자
맹승자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의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부서 직제순 및 본예산서안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안에 따른 첨부서류 및 별책인 2020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 2020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2020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와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2019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과 관련된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기획청렴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중기지방재정에 대해서 꽤 많은 토론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올해 역시도 마찬가지로 크게 뭐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 부분에 있어서요. 기획실장님, 중기지방재정에 대해서 좀 많은 애를 쓰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위원님, 제가 기획청렴실장이 되고 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부분이 뭐냐 하면 좀 경상적 경비는 지출을 가급적 억제를 하고 기반시설인 도로 부분에 특히 좀 집중투자를 하라 해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당초예산에 214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1회 추경에 71억을 편성을 했고, 2회 추경에 56억 그다음에 3회 추경에 50억 그래 가지고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한 170억 정도를 갖다가 추가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매년 해 오던 업무량이 있는데 갑자기 이래 추경에 과다 편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2019년도, 2020년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예산이 도시기반조성과만 85건에 298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회 추경에 편성한 50억은 2020년도 편성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정부에서는 또 불용액을 또 최소한 억제하라 해 가지고 부득이 이제, 그걸 사실은 2020년도 편성할 걸 2019년 3회 추경에 편성했고 전액 명시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2020년도 예산서만 보면 “어, 실효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래 적게 편성됐노.”라고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2019년도에 너무 많은 예산을 갖다가 도로 부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시기반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량을 좀 초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공사를 마무리 위주로 하고 어느 정도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 또 내년 추경에 충분히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추경을 배부하실 때 도시기반과하고 충분하게 좀 의견 조합을 안 하셨습니까? 이걸 추경에, 추경만 벌써 1․2․3차로 170억을 투입을 했는데 170억을 투입했을 때 이것을 이 과에서 다 소화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의논을 하지 않으셨던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충분히 제가 직접―요 도시기반조성과장님도 와 계시고―예산팀하고 해 가지고 주무하고 해 가지고 몇 번의 의논을 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3회 추경은 제외입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못한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월비가 과다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떠맡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2회 추경은 부서하고 충분히 하고 했는데, 의원님 잘 알다시피 요즈음 절차 이행, 보상 같은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문화재 관련 그런 사업도 있고 이래 가지고, 부서에서는 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안 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감사를 2번이나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에 많은 인력이 또 이래 낭비된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기획실장님 말씀에 1차, 2차까지는 다 서로 의논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제가 도시기반과의 명시이월 조서를 제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19년도 명시이월 85건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분명히 1, 2차까지는 얘기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소화를 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85건 중에 60건 이상이 본예산에서 받아 가가지고 1, 2차 추경까지 다 받아서 단 한 푼도 안 쓴 것들이 60개가 넘어갑니다. 단 한 푼도 안 쓰고 명시이월로 다 명시가 됐어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추경까지, 저희한테 추경을 요청할 때 분명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그랬더니 사업 진행이 돼 있고 보상 부분에서 지금 금액이 모자라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SOC사업이기 때문에 한 푼도 깎지 않고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을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 보고 너무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단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그냥 본예산에서 타간 금액들이 다 명시이월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상세한 내용까지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총괄적인 거만 제가 드리고, 여기에 도시기반조성과장님이 여기 직접 와 계시니까. 저는 도시기반조성과하고 해 갖고, 요거는 이제 보상이 다 될 거니까 공사비를 달라. 그리고 요거는 보상을 해 보니까 보상비가 부족하다더라.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문화재 관련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기 백두사 올라가는 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선형을 다시 변경해라.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런 건이 한두 건이면 이해를 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런데 85건 중에 과반 이상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육십 몇 개가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래도 그 금액이 200억이 넘어간다는 거는 이 과에 그냥 그 돈이 그대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업을 벌여도 지금 모자랄 판에, 이 부분이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또 하나가 제가 또 걱정되는 것은 도시기반과의 명시이월이 이렇게 지금 높아져 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국토 및 지역개발로 투자를 보면 이 부분은 또 금액이 낮게 측정이 돼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렇지요. 너무 올해 많이 예산이 편성, 낮게 그렇게 적게 편성했지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올해부터 일몰제가 시작이 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일몰제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일몰제를 그냥 그대로 일몰하게 되게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해서, 맞잖아요? 장기적으로 이걸 봤을 때는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명시이월과 이 투자 부분과 중장기를 봤을 때는 안과 밖이 지금 다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게 하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위원님 말씀에는 제가, 안과 밖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 서류 자체만으로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아니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전혀 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2020년 7월 1일 자 일몰 도시기반시설이 몇 건이냐 하면 49건입니다. 그중에 공원이 3건이고 주차장 3건이고 도로가 43건입니다. 그중에 이것도 다 부서하고 몇 번의 확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의원님께서 도로만 자꾸 이렇게 물으시니까―43건 중에서 완료를 7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실효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존치를 해 가지고 하는 게 17건입니다. 17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전부 다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보상 중이고, 1건은 설계 중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상 또는 공사 중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19건에 대해서는 현황도로가 다 개설돼 있거나 아니면 요 개설의 어떤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1차로 도시기반조성과와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판단에 대해서 주민들도 우리 판단을 존중하리라는 그런 100%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2회 추경에 실효 대상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 1억 5천만 원을 갖다가 확보를 해 가지고 용역 발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한 게 전문가와 또 주민들의 판단이 맞나 한 번 더 판단을 받아 보고. 그런데 우리가 판단이 혹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면 이 용역을 통해 갖고 다시 살려 가지고 추경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니 저희가 그 예산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2020년 7월 1일 전에 나오죠, 그러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나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일몰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적극적으로 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자료에 이 3개를 다 봤을 때는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저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고요, 저는 그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당초예산은 10월 달에 작성을 할 때 보니까 이래 건수가 많았는데 요게 언제 확정되냐 하면 2020년 1월 10일 날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우리가 신속집행 때문에―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독려를 하기 때문에―집행을 하기 때문에 건수라든지 금액의 상당….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말씀도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많은 건수에서 그동안의 이 보상이라든지 행정절차가 얼마큼이 더 진행되었는지를 아무리 따져보고 계산을 해도 명시이월이 과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뭐랄까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인정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거는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맹승자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내년 일몰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집행계획에서는 예산이 좀 많이 잡혔는데, 그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액이 상당히 적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비교증감 부분에 있어서도 약 한 30억 정도를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장기미집행의 도로나 주차장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더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줄인 거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사실은 어렵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은 지금 한 15% 이상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도로 부분이라든지 주차장 부분, 일몰제가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예산은 늘었지만 또 도로 부분이라든지 교통․물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줄여서, 예산보다도 비교증감에 있어도 또 줄었어요. 또 줄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위원님, 저기 도로 부분은 제가 2020년도에 그거 편성할 예산을 3회 추경에 50억을 편성을 해서 2020년도 편성할 물량을 좀 당겨서 편성을 했다, 제가 양해말씀을 올렸고요. 그래서 3회 추경 50억을 보태면 절대 줄어든 금액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실효를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과다 편성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적정량을 조금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실효되는 도시계획 위주로 의논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건이 내년에 실효가 되는데 존치가 2건, 1개를 실효시킬 겁니다. 하나는 누가 보더라도 오시리아 관광단지 옆에 산 속에다가 지적이 잘못 돼 있는 부분에서는 실효를 시키고, 존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개공원,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15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화지구에 1건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거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작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삼성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에 20억 갖다가 미리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하고 의견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적정성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존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도로 일몰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도로를 만들든지 또는 해제를 하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만 된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뭐 이 예산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턱없이 좀 모자란 게 아닌가. 또 우선순위를 또 제대로 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에서도 봐도 뭐 85건에 약 한 200%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명시이월이 많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당해 연도 예산은 원래 당해 연도 지출하는 게 원칙이고 특이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다음 연도로 이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건에 한 72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 금액은 올 10월 달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 1월 10일 자로 이래 확정이 되면 이 금액은 충분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얼마나 줄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줄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월사업 현황을 보니까 도시기반조성과에 제일 많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25건에 298억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유를 보니까 뭐 공기가 부족했거나 또는 보상이 지연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해야 된다든지 또는 공기가 부족하면 빨리 도로를 개통을 한다든지 또는 뭐 해제를 할 부분에 있어서 빨리 해제를 해서 주민의 그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이제 3단계로 나눠서 할 그런 계획이고. 그다음에 설계가 하고, 설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보상을 하고 보상이 끝나는 시점에 공사비를 반영하는 요렇게 전략적으로 하고. 가능하면 사전절차 이행이 어려운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이행을 하고 나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면 안 되니까요, 이거 시급하게 좀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맹승자 위원장님하고 성경미 부의장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우리 기장군이 제일로 지금 큰 문제가 이 도시계획 미집행 그 부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대안을 만들어 내야 돼요. 지금 내년,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아닙니까, 그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26년이 되면 이게 전체 다 이게 일몰이 돼요. 그 충분히 알고 계시죠, 그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에 도로 관계 뭐 2020년 68개인가 이렇게 계속사업하고 이래 놨는데. 이래 해 가지고는 그게 해소가 안 된다고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떤 정책과제로, 정책과제로 어떻게 순차적으로 이걸 안 할 부분 이거는 도시계획을 못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똑 해야 되겠다는 부분 우리가 지금 이거를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 내야 돼요, 이게. 지금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진짜 모르는 사람은 진짜 모른다고, 이게. 길이 지적선을 지적도를 떼어 보면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날 거 아니가.’ 이러면서 그걸 이제 맹지지만 땅을 투자한 사람도 있고. 또 ‘내 길이 이제 나는구나.’ 해 갖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는데. 그러면 2026년도 되면 완전히 없어진다고 이게. 길이 싹 없어지는데. 이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지금부터 홍보를 하고 대책을 세워나가고 그걸 순서대로 이래 맞춰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앞에 우리 군정 그 시정목표가 안 있습니까, 그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앞으로 중기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계획이 있는데, 보면 여기에 연차적으로 지금 지출 부분 이거 수입 부분 이거를 봤을 때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아예 그거는 무시해 버려요, 그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됐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침이 서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한참에 그렇게 그 도시계획을 한참에 지구단위계획을 잡아 가지고 한 불찰도 있지마는 그렇지마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계시면서 다른 부서로 가면 끝이고 다른 데로 뭐 이래 인사발령 나면 끝이고 나한테까지는 안 올 거 아니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마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획실장이 전체적인 총괄이 돼 가지고 이 대책을 세워야 돼요. 도시기반조성과장님도 계시지마는, 도시기반조성과장님은 다 하면 좋지. 기획실장이 돈을 안 주니까 못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좀 이 대안을 만들어 내 가지고 이 대안을 가지고 군민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격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좀 이래 해야 되지 않느냐. 종합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실장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저희들이 요거는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비공개하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제가 이 계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7월 1일 자로 실효 존치 공사하는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로.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1억 5천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문가로부터 한 번 더 그런 검증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장군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위원님 이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2021, 22 위원님 말씀마나따 그런 계획도 계속해서 이게 일몰제가 대상이 도래가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2020년 7월 1일까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계획도 수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 봐라, 중간에 내 말을 끊어 미안한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20년, 21년, 22년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별 거 안 되고 지금 26년이 문제라. 이천, 6년도에 우리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뭐 제가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일조 몇천억 가량 되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돈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전체.
대군
김대군위원
지구단위계획이 몇 곳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건수는 정확하게.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기억을 못하지만 그 금액은 1조 얼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제일 처음에 제가 할 때 보면 한 80건 정도, 팔십 몇 건 정도 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한참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까 저게 나중에 그때 되면 한참에 다 일몰돼 버려. 그래 그거를 대책을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지, 그걸 세워놔야지. 2022년, 23년 이거는 문제가 안 돼. 그거는 선별적으로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일부 반발도 있다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저쪽에 덕산마을이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소멸시켜 보니까 그쪽에 마을에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도로가 없어져버렸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난리, 왜 다시 살려라. 살려라 그래 샀고 이래 샀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도래하는 이천….
대군
김대군위원
6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렇게 했는데, 6년 거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갖다가 장기계획을 잡아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어요? 일조 몇천억이라 그랬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2006년도에 그때 지구단위 전체에 그걸 다 실행하기 위해서, 거기는 도로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공원도 있고 다른 것도 다, 주차장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일조 몇천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한 2조 되는 거로 지금 예산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 다 한다고 했을 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소요금액이 한 2조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년 예산이 한 5천억 정도 안 됩니까, 그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안 돼, 그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 대책을 세워야 돼.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개설한 것도 있고.
대군
김대군위원
힘으로 안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지금 원전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1년에 들어오던 게 400억 정도, 300억 되던 게 지금 뭐 3분의 1 뭐 2분의 1 이래 막 줄어나간다 아닙니까, 지금요. 원전이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세입이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줄어진다고. 줄어지고 또 일반 그 산업단지나 저런 데는 또 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들어오는 세입이 줄어질 거예요, 저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약속드릴게요.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를 규모만, 세입은 줄어지고 세출 부분에 이거를 갖다가 지금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대책 수립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항목이 도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차장, 공원 이거 안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를 말만 세운다 그러지 말고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2026년도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소멸되는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한참에 좀 설명을 한번 대책을 세워가지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 주시든지, 기회를 한번 만들도록 하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보니까 총 5순위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기투자도 없어요. 내년도 계획도 없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인구가 아마 유입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기투자도 없고 내년도 계획이 전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장읍 행정복지센터는 신축한 지도 아주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낡았고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서비스를 저희들이 받으러 가기에는 좀 열악한 시설이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규모에 맞춰가지고 또 청사를, 기장 복지센터를 신축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이 읍면 청사가 다 낡아가지고 읍면 청사 신축 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사의 용역 계획에 보면 첫 번째, 우리 기장군의 인구가 절반이 있는 정관읍이 먼저 1순위가 됐고요. 거기는 현 청사는 존치하면서 증축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올해 증축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순위가 어디에 나왔느냐 하면 장안읍이었습니다. 장안읍은 또 전체가 다 침수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전에도 위험하다 해 가지고 장안읍은 내년도에 보상하고 설계를 하고 2021년도에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그다음 3순위가 어디냐 하면 기장읍입니다. 기장읍은 그러면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2021년도에 설계를 하고 2022년도에 증축을 하고 그다음에 일광․철마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5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전문가가 어떤 용역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 입장에서는 조금 기장읍이 조금 늦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도 요런 어떤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인구 유입이 지금 아마 기장읍에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규모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한다면 기장읍―저는―의원으로서 아마 이 신축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계획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장읍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지금 무곡에다가 한다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철마체육공원이라든지 장안 스포츠센터라든지 정관엔 소두방 체육공원, 일광 빌리지 여러 가지 다들, 기장읍민에 대해서, 체육시설이 있는데 기장읍만 지금 체육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장읍민들은 오히려 체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다른 타 읍으로 가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장읍만 지금 체육시설이 없는데요. 기장읍민의 체육시설을 위해서 예산 투입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5개 읍면 중에서 야외체육시설이 가장 열악한 데가 기장읍입니다. 그래서 읍민들이 모여 가지고 체육대회를 할 공간도 없어요. 학교를 빌려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 무곡 일원에 군유지가 포함된 한 75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도시계획 지정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협의가 거의 다 되어서 시설결정이 될 겁니다. 시설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올해 예산 4억 5천을 갖다가 실시설계비를 편성을 해 놨는데 한 푼도 집행을 못 했어요. 부산시에서 지금 시설결정을 안 해 주는데, 요 김종률 의원님도 계시다시피 시 담당자까지 불러가지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어요. 그래 조율이 되고 나면 빠르면 한 내년 1, 2월 달에 시설결정이 될 겁니다. 되고 나면 바로 실시설계를 거쳐 가지고 하반기에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2021년도 (청취불능)년도에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주민들의 지금 반발이 여러 가지로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보상 부분이라든지 왜 빨리, 체육공원이 우리 기장읍에는 없느냐라는 많은 저희가 민원도 오시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좀 빠르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우성빈 의원님.
성빈
우성빈의원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계획 세우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숫자 만드시느라구요. 재정계획의 기본방향에 보면 일회성, 이벤트성, 선심성 등 비효율적 예산편성을 배제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올바른 시각으로 올바른 계획을 세우신 거 같은데요. 2020년도 본예산안을 살펴보면 역시나 일회성, 이벤트성, 선심성 예산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각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이 맞다면요. 2020년도 본예산안은 중기재정계획의 기본방향에 아주 대치되는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기반조성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미비하게 진행되는 것 자체가 예산 부분, 물론 인력 부분도 있고, 업무의 과다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편성의 부분이 아주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20년도 역시 예산편성 자체가 선심성, 일회성, 이벤트성 예산에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기반성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요, 예산안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계획대로 이렇게 내놓으시고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거는 답변은 요하지 않구요. 제 시각입니다. 제 시각이 크게 틀리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이후에 예산편성 하실 때는요,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우리 계속 도로나 도시계획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명시이월만 298억이라고 하셨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85건에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쵸? 그다음에 2020년 본예산에 또 큰 금액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몇백억이. 그다음에 또 도시계획에 의해서 장기 재정계획이 또 잡혀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시기는 이 과에서 명시이월을 했을 때는 이 과에서 이걸 다 충분히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은 명시이월대로 사업이 남아있고,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또 사업 진행을 또 해야 되고, 중장기는 중장기대로 또 있습니다. 이게 이 과에서 가능합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저희가 고민을 해 본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되는 일들을 벌려만 놓을까. 기준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중기지방재정이라는 거를, 계획이라는 걸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계획대로 이 계획이 먼저 이게 중심이 돼서 일을 진행하고 나머지 일들을 사이드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는 이 세 가지를 다 할려고 하니까 인력은 인력대로 안 되고, 돈은 돈대로 계속 이월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나 라고 저는 고민, 제가 생각한 고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고민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뭐 또 돈은 있는데 인력이 부족할 수 있고, 또 인력은 있는데 돈이 또 받쳐 안 줘서 이렇게 언밸런스가 나서 그렇게 되는 이렇게 지금 이런 문제점이 이렇게 계속 누적돼 와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의원님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이 정원조례 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 계 이번에 하나도 안 늘렸습니다. 그 대신 현업부서 직원들 위주로 다 늘렸거든요? 그렇게 그게 뭐 크게 얼마나 도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장군에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현업, 이제 직원들의 실제로 현업부서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리면서 최대한 부서와 소통을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할 때도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어떤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하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작년에는 이렇게 중기지방 계획을 다 분석을 해서 제가 다 했는, 제가 다 분석을 해 왔거든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마 이게 뭐 몇 순위 하던 게 바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고, 또 안 나타나던 게 사라지고 뭐 이런 경우는 전혀 없다란 말씀을….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없더라구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하나….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시고 하실려고 하셨던 노력이 보여서 제가 그 부분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 명시이월과 중장기와 이 일몰제를 보면서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명시이월의 상세이유가 이월 사유가 행정 절차 이행에 안 돼 가지고 사업예산 다 이월이 거의 90%가 다 그 이유예요. 그럼 이유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상팀을 적극적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이 한 사업을 보상을 마무릴 짓게 하고 이어가든지 이런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제가 좀 전에 물어봤던 것은 지금 명시나 본예산이나 일몰제를 다 이 과에서 가능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힘들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저희가 명시이월을 부결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 어떻게, 이거를 부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웃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지 가능한가가 정말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도 지금 신속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도 명시이월이 과다 발생해 갖고,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고, 부서하고 최대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줄여 나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적인 측면이라든지 시스템 측면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700억이 된다는 게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연차별 집행계획에 2019년도에서 21년도까지 해서 19년도, 20년도가 약 440억 정도를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2020년도에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이제 중기하고 예산서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산서는 우리가 그거 딱 안정적으로 이렇게 확정된 거의 뭐 100% 받을 게 확정이 되고 들어올 게 예상되는 부분을 안정적으로 조금 그렇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이 돼야만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거 의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확장적으로 중기지방재정은 잡혀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은 안정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거는 결국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처리과정인 거고 이거는 크게 그러면 우리가 볼 이유가 없는 거네요. 이 440억 2020년도에 올려 논 이 금액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2019년도에….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210억을 편성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장
또 하나.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추경을 갖다가 170억을 편성을 했잖아요. 의원님 논리대로 할 거 같으면은….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그 이 금액이 근접하게 돼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간댄다,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되길 바라구요. 또 하나 제가 또 염려스러운 것은 이 중기지방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계획 우리가 장기 미집행으로 있는 게, 그걸 따져보니까 886 시설 수에 약 8천억 가까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체를 다 봤을 때 재정자주도를 제가 봤습니다. 저희 재정자주도가50.4고, 약 51%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또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재정자주도나 재정자립도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왜 이걸 고민을 해 봤냐면 프로테이지는 50%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들이 많습니다, 자산들이. 저희 순예산에서 예를 들면 뭐 아쿠아드림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순수하게 저희가 돌릴 수 있는 돈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약 500억 가까이 돌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과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현 가능한가라는 고민에 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우리 의회의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정말 고민을, 이거는 하루 이틀 고민해서 될 게 아니고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기획실장님, 저도 과제를 드리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는 이제 국가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공공 부분을 강화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자체예산이 못 따라 가다 보니까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기장군은 그래도 건전한 게 1-14를 보면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을 보면 2016년도에 자체사업이 34.19%였는데 2020년도에는 오히려 39.04%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보조 비율이….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니, 기획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우리 기장….
승자
맹승자위원장
우리가 50%라는 거는 50% 예산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50%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그 금액, 고정적으로 시설비라든지 순환을 시키려면 나가는 돈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움직일 돈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그 부분을 제가 염려스럽고. 예를 들면 군수님이 만약에 변화하는 자리에 가신다고 하면 그다음 군수님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당신이 돌릴 돈이 별로 없다고 하면 기존의 거에 손을 대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질이 분명 생긴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고민스럽다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잘 대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정말 심각하게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보고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의원님께서 대안 제시한 부분들은 제가 잘 답을 찾아오잖아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예, 박우식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예, 어유 수고가 많습니다. 수고 많구예. 우리 전자에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셔 가지고요. 저는 민간예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거의 천억에 가까운 민간이전 우리 예산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검토사항을 좀 해야 되는데, 인력이라든가 전문지식이 좀 부족하여 이런 부분이 거의 천억에 가까운 어떤 예산에 엄청난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전 어떤 검토를 좀 해야 되는데. 실장님,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공무원 어떤 채용에 대한 어떤 부분 쪽이 있지마는 다른 방법이 좀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니까 민간부문이 늘어나는 걸 보면은 국가의 확정적인 재정정책 그리고 복지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늘어나는 부분들이 상당한 부분이 차지하거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러니까 복지 부분에 연금 부분에 지출하는 부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위탁금이라든지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라든지 이런 경상적인 성격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어느 정도 우리가 기장군에서 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금은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건전성이란 부분을 큰 틀에서 잘 운영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앞으로는 기장군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을 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늘어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늘어난다는 그런 부분을 한 5년을 보고 이렇게 좀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구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다음에 이건 도움이 될까 모르지만, 연계해서 본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거의 다 보면―제가 경제안전도시위원장인데―거의 중장기사업이나 또 우리 뭐 국토나 이런 부분이 다 경제 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복지라든가 교육, 환경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국·시비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은 돈을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경제란 것은 어찌 말 그대로 계속사업이 연속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인력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참 문제가 문제지만은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긴 거지만은.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걸 돈을 줬는데 다 못 쓰고 다시 내년도로 넘어가고 다시 반납을 하는 어떤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우리 군에서 총체적인 어떤 계획성을 써야 되는데, 저는 좀 이래 생각을 해요. 사업별로 우리 추진달성 우리 업적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다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부서마다. 근데 이거를 전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리고 각 부서의 어떤 달성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인센티브를 좀 줘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거 같아요, 시스템이. 근데 일 잘하는 어떤 공무원들은 정말로 잘해요. 진짜 정말 열심히 잘하고 뭐 맡은바 잘하는데 이것을 좀 뭔가 모르게 안 맞는, 총선도 다가오고 이렇게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마는, 결론은 안 쓰니까 이게 자꾸 넘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역량을 좀 어떤 부분이 필요한데, 총체적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일 잘하는 어떤 그런 분들한테 좀 할 수 있는 부분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엔 업적 평가해 가지고 아주 파격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여러 부분들이 좀 많은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일한 만큼 평가받고 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기획실에도 (청취불능) 평가시스템이 있고 행정지원과도 있는데. 저희들이 현업부서에서 정말 여러 의원님 이렇게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은 기장군의 많은 예산을 현업부서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 잘 아니까, 여기 행정지원과장도 있고 또 현업부서과장들 다 있으니까 저희들이 명심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계속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돼서 우리 뭐 노조에 보면은 그런 데도 올라오고 억울한 부분도 좀 많고 이런 부분도 많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어떤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좀 있으니까 밑에 있는 하급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이 일을 잘해…그분들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보조역할을 좀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기반조성과는 휴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어떤 검토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참 힘들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후속작업에서 어떤 시스템을 좀 해야 안 되겠나. 거의 다 보면 중장기사업 이런 거 보면 다 사업이에요, 사업.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뭐가 법리적인 검토가 막히면은 이걸 그냥 끙끙 앓다가 다른 부서에 넘기거나 안 그러면은 뭐 법리 검토로 해서 소송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냥 가만 냅둔다 말이에요. 이걸 뭔가 뭐 체계적인 어떤 그 전에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같이 소송자와의 어떤 그런 부분, 연결성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완화를 할 수 있는 어떤 TF팀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없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따로국밥으로 다 이래 하시니깐 같이 어떤 그런 부분이 안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사업을 못 해서 계속 중장기사업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왜 이게 돈이 넘어갈까, 왜 이 돈을 안 쓰고 이렇게 갈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매년마다 이런 얘기를 듣기 싫다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뭔가 모르게 검토를 해서 그거를 어떤 같은 부서끼리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걸 분석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같이 업무협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알겠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아 뭐 여기 다 여기 과장님 와 계시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지금 요 부서장님들 다 와 계시고,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700억 되는데 저희들이 잘했다면 이 정도 안 왔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뭐 저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식
박우식의원
그렇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렇게 저희들도 이 정도까지는 올 줄 몰랐는데 이 정도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하고 개선점을 이제는 진짜 찾아야 될 그런 시점이 왔지 않나 그래 싶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021년도에 뭐 우리 추경이라든 이런 거 보면서 그때 어떤 변화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세출 부분은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니요, 지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종률
김종률위원
중기지방재정인데. 세입총괄 2020년도 세입총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물어볼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지방세 보면은 1300억이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1300억 중에서 지방세 지금 그동안에 우리 지방소비세는 작년에는 없었었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이거는 과장님 답변 쪽으로….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지방세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게 지방소비세가 왜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원래 지방세 항목이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작년에는 그 지금 지방소비세가 원래 시셉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시센데, 그 부가가치세의 11%를 우리는 지방세를 받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게 이제 총, 작년까지는 다 광역시세기 때문에 없었고, 올해 이제 그게 소비세, 부가가치세에서 납부세액 중에 소비세로 하는 비율이 15%에서 21%로 증액이 돼있습니다. 증액이 돼서, 그 6%에 대해서 우리 내나 지방소비세 6%에 대해서 시에서 조정교부금 조정분하고 전환사업 보전분, 전환사업은 이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우리 지방소비세를 통해서 보전하는 경우에 시·구·군세로 한다하는 그런 내용을 넣어서 지금 지방소비세 시·군·구세 세입 특례 신설을 위한 지방세기본법을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35억에 지방소비세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하고 부산시하고 지금 예산편성을 해라해서 지금 한 상황이고. 지금 아직까지, 이 법안이 통과돼야지 정확하게 지금 세입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아직까지는 저기 그런 행안부하고 부산시하고 편성 해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예산에 올려 논 상황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그거는 그럼 그렇게 알겠고요. 2010년부터 이렇게 부가가치세에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비세로 돌려준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었거든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근데 올해 처음으로 이게 세입으로 내년에 세입으로 이래 잡혀있더라고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서 물어봤고. 지방교육세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에 교육세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방교육세 지금 빠져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지방교육세도 내나 시셉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시센데, 거기에 대한 일부를 지자체에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10%든지 얼마를 지자체 몫으로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냐 하면은 우리가 세입도 잘 챙겨야 됩니다. 세출이, 세입이 있어야만이 세출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나 군에서 우리 몫의 세입을 잘 챙겨 가지고 수입 재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 지방교육세에 대해서 한번 좀, 지금 빠져있는데 이게 어떻게 조정교부금으로 들어오는지 별도의 지방세로 들어오는지를 잘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은 이번에 내년에 증가된 거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분양 매각 때문에 좀 증가가 됐는데, 실제로 뭐 큰 증가는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방교부세 있지요,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를 우리가 지금 많은,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도 보니까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받는 게 거의 없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재원 수요가 있을 때는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가지고 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역사업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노력이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세입을 좀 증가시켜서 거기에 대한 다른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5억 받았는데, 내년에는 더 2배로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죠. 예, 이 정도,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만 더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많이 저희가 또 지출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분명히 사회계층, 취약계층이라든지 복지가 많이 이뤄져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 북구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 쪽에서 칠십 몇 프로를 차지해서 재정이 아주 힘든 상황이라서 대통령한테 편지까지 쓰는 상황이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쪽은 계속 지출되는 돈이기 때문에 한 번 나가면 끊기가 솔직히 어려운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지금 저희는 계속 인구수가 늘어나고, 또 적극적으로 지금 많은 사업들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그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세입예산 총괄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총괄 부분적인 사항은 기획청렴실장과 공정조세과장, 자주재정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총칙 및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입 총괄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성경미 위원님.
10시 5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2019년도 세입을 보면 약 한 5.8% 증가가 왔구요. 2020년도에는 약 한 15.6%의 수입이, 세입이 증가가 됐습니다. 16% 가까이 세입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지방세 부분이 이제 10.34%가 증액이 됐습니다. 금액으로는 그 124억 3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증가 내역은 재산세가 60억에서 11.55% 증가됐습니다. 재산세는 주로 이제 지금 일광신도시 아파트가 내년에 상반기에 한 3800세대가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한 10억 정도, 그다음에 이케아 하고, 그 외에 이제 신축건물이 한 5억 정도 늘어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지금 올해 징수액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징수액이 한 56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하면 한 두 개 합하면 580억 정도 해서 목표로 잡았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 지방소비세는 올해 처음으로 아마 들어온 걸로 보이네요. 김종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35억 정도가 시센데 그 지방소비세로 들어와서 우리 세입으로 잡혔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는데요. 그 세외수입이 약 한 94억 정도가 증가된다고 보이는데요. 일반산업단지 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분양에서 한 67억이고 지방소비세 교부세 감소 보전분이 지금 나머지 금액이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지방소비세에서는 주로 어떤 항목,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 이제….
경미
성경미위원
어떤 내용으로 세입이 잡힌 겁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2019년도에는 이게 기획청렴실의 예산으로 조정교부금 보통교부세 부족 보전분으로 해서 14억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시에서 예산편성 안내를 할 때 지방소비세에 관한 부분은 세입부서에서 다 세입을 잡아라, 이렇게 이제 지시가 내려와서 그 부분 14억도 기획청렴실에 잡혔던 조정교부금에 잡혔던 예산을 우리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으로 넘겨서 그랬기 때문에 그 지금 그냥 넘어온 예산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잡혀있던 걸.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세입으로 넘겼단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지방세 중에서 지난 연도 수입이 20억입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20억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20억 수입을 잡아놨는데, 이거 체납 수입을 예상하는 겁니까? 체납징수를 예상하는 금액입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지금 지방세가 1300억 중에서 지금 자주재정과, 공정조세과 해서 한 체납세액이 현재 한 얼마 정도 되는데 20억, 지난 연도 수입을 내년에 받겠다고 하는 거죠?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매년 한 80억 정도 됩니다. 80억 정도 되는데, 그 결손하고 그다음에 징수하고 빼면은 한 20억 정도로 해서 잡았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20억 정도는 더 받을, 회수할 수 있겠다라고 2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세외수입에서도 똑같이, 세외수입은 300억 정도밖에 안 되죠, 우리가?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지금….
종률
김종률위원
300억 정도에서….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329억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20억을 똑같이 또 20억 정도를 세외수입으로 잡아놨어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지난 연도 수입 잡아놨어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거는 상당히 목표가 높은 거 같아요. 달성 예상을 높게 잡은 거 같은데.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아니, 예, 그렇진 않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어떻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
종률
김종률위원
뭐 어느 정도의 미수가 있어서 이 정도 잡아놨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지금 이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올해 총 이월체납액이 163억입니다. 2020년도에는 지금 한 13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액은 통상 30%를 잡습니다. 징수 20% 그다음에 결손 10% 이렇게 잡는데, 20억 정도 목표를 일단 정해서 총 하고 있고요. 아까 징수목표액은 한 27억 정도 됩니다. 원래 징수를 해야 되는 목표액은 27억쯤 되고, 그다음에 결손액이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억 정도 되거든요, 내년 목표액이. 그래서 20억을 잡았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징수교부금을 보면 징수교부금 자주재정과 소관으로 시로 들어갔다가 우리가 받는 돈 있지요? 자주재정과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거는 부산시로 들어갔다가 우리가 받지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3% 받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게 우리 기장군에 한 얼마 정도? 3% 받….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지금 1300억의 3%해서, 예, 1100억의 3%해서 지금 33억으로 징수교부금이 잡혀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정도 들어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취득세가 한 105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등록세가 한 50억 정도….
종률
김종률위원
여기 다 징수교부금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여기 다 포함돼 있네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작은 부분인데,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기장군에 줄어지는 거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담배는 금연정책도 그렇고 세율이 낮은 전자담배도 많이 피우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현재까지 조금씩 증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건소에서 금연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실제적으로 5개년을 이래 보면 조금씩 증가돼서 이번에 한 1.0% 증가시켜서 편성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담배소비세가 보니까 1억 정도 내년도 예산이 수입이 더 올라가 있더라고요. 잡아놨더라고. 그런데 이게 우리 군에서 이 금연하고 건강보험료하고 국민건강증진하고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사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좀 줄이고 금연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또 많이 피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금연율이 지금 담배 흡연율이 몇 프로 됩니까? 그거 모르제?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모르겠죠? 그 정확하게 보건소장이 알지. 수입도 그렇지만 이 담배는 수입이 자꾸 줄어드는 게 예산을 절감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느냐, 그래 생각해요. 이거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비용 지출이 더 많아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금연운동을 우리 공무원들부터 모범적으로 금연운동을 많이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저 하나만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재정자립도도 중요하지만 재정자주도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정자주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그 5년 동안 16년부터 20년 동안의 재정자주도를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는 59%에서 지금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자주재원이 지금 처음보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삼백…19억밖에 증가하질 않아요. 지금 저희는 의존재원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늘어도 지금 모자랄 판에 19년도 보면 지방교부세가 지금 감소가 됩니다. 지적사항을 받아 가지구요. 이게 늘어도 지금 모자랄 판에 계속 올려야 되는 판에 지금 지적사항을 받아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건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2020년도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2020년 경우에는 없고예. 그게 인제 201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한 게 8900만 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이게 2017년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하나 예를 들면 순환골재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데 어떤 사업장에는 썼고 어떤 장에는 안 썼다 해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 부분에서 보조금 부분이 제일 크게 나왔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보조금 인자 농기계임대기간 임대료 산정이었는데 거기에 조례에 뭐냐 하면 그걸 날짜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횟수별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특정인만 집중됐다 해 가지고 그게 지적이, 조례가 잘못됐더라고예, 그게. 조례에다 했는데, 그 조례를 갖다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개선을 한다고 해 가지고 감액에서 제외를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 페널티를 먹은 부분이에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자주재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당해서 감액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개선.
승자
맹승자위원장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잠깐. 김혜금 위원님 먼저.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1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이 4억이 있는데, 어떤 군유지 매각을 했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이야기하시?
혜금
김혜금위원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이게 지금 군유재산이 작년에는 평방미터당 50만 원씩 해서 400평방미터를 매각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올해는 80만 원 해 가지고 500평방미터로 매각하는 데 대해서 세입이 2억이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수입 큰 수입은 어떤 것이 있어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기타수입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자주재정과에 그 외 수입에 조정교부금에서 넘어온 지방소비세에서 있던 조정교부금이 그 외 세외수입으로 잡힌 부분이 많고예. 불용대 매각은 우리 사무용품이나 이런 쪽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쪽에 매각하는 비용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아까 하나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좀 묻겠습니다. 김종천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201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감사결과에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총 4건에 8900만 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염려가 되는 게, 농기계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 부적정 이 부분에서는 아마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교부세를 감액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이 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재정건전성에서 보면 우리 공기업 관리 중에서 부채비율이 48.84%로 전국에서 많이 높습니다. 전국 비율보다도 좀 많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요 공기업 관리는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이 48.84%는 우리가 보조금하고 대행사업비를 주고 그때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걸 갖다가 연도 내에 다 반납처리를 해야 되는데 반납처리가 안 돼 가지고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채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데 비해서 한 2배 정도 높은데, 올해는 의원님, 이번 결산추경에 22억을 삭감을 시켰거든예. 최대한으로 우리가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럼 반납처리가 안 돼서 부채로 잡혔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류상의 부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서류상의 부채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제가 밑에 보니까 자본시설 지출 비율을 봤어요. 부산 기장군이 약 한 30%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습니다. 자본시설지출이라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너무 많이 짓는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의원님, 전국 평균은 16%지만 우리하고 비슷한 데는 한 36%기 때문에 우리가 10% 낮거든예. 이 자본지출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정책사업비가 분모가 되고, 분자는 401로 나가는 시설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요 비율이 계속 너무 낮게 나타나는 거는 별로 안 좋다는 뜻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줄여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건물을 너무 많이 짓거나 하게 되면 운영이나 시설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의무비용지출이 많이 지출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기장군민의 예산이 나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혈세가 또 많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낭비를 좀 막아줘야 될 것 같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2020년부터는 미리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무분별하게 시설을 짓는 것보다는 좀 더 계획 있게 지어서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과징금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 해 가지고 세입 예산을 좀 잡아놨고 이런데, 우리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일반인 차량이 주차하는 거는 정말 지금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약자를, 약자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정상인들이 정말 지켜야 되는 사항인데도 이런 위반사항이 있을 거라고 지금 8천만 원을 세입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올해 장애인주차장 주차위반이 몇 건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신고건수는 한 3200건 되고요 부과건수는 1600건 정도 되며, 징수는 건수…1억 정도 납부가 됐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1600건에….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신고건수는 3200건이 되고예.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부과한 거는 1600건이 되며 한, 징수는 한 천 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천 건에. 그럼 과태료가 얼맙니까? 10만 원이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사전예고 해 가지고 사전에 내면 8만 원이고 그다음에 부과를 하면 10만 원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한 1억 정도 들어왔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아, 그래서 내년에는 한 8천만 원 정도 예상을 잡아놨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알겠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현안사업에…예산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소방안전교부세도 지방교부세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교부세는 우리가 안 받고 있습니까? 저는 교부세가 네 가지라고 알고 있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실장님, 저희 기장군에는 부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의 첨부서류 보니까 통합부채가 총괄금액에 있어서 기타금융부채가 공단에 2건이 있구요, 그다음에 기타비 유동부채로 해서 비금융으로 해서 124건이 있네요. 이게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구요. 단순히 뭐 부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서류상의 부채가 잡힌 건지. 공단 역시 어떤 부채가 잡힌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공단에 2억 원 잡혀 있는 부채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대행사업비를 주고 또 수익이 발생하면 연도 내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 하고 이월돼 가지고 서류상으로 부채가 잡히는 부분이고예. 그다음에 기타금융부채 기장군에 81억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그리고 기타유동부채 비금융 124억은 퇴직충당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서류상의 부챕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러면 실제상의 부채가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남아 있는 부채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박우식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좀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한 해 기장군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얼마나 세목이 들어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금액이…(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올해 교통유발금 부과액이 한 29억 정도 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29억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기장군 전체에?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거밖에 안 됩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우리 신세계아울렛하고 그다음 롯데아울렛하고 그 다 유발부담금 들어오잖아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 제가….
우식
박우식의원
연간 들어오는 게 5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억….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선진교통과의 담당 팀장이 29억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정확한가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 징수교부금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게 교통유발부담금도 시세기 때문에, 시로 넘어가서 우리 징수액 30%를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알기로는 한 5억 6천 정도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고, 내년에는 한 6억 8천 정도 잡혀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제가 요 계정과목이 시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30% 받는다는 거잖아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결론은 부산시로 세금이 넘어가는 거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왜 제가 이거를 질의를 했나 하면, 사실 지금 소상공인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우리가 천 제곱미터면 한 300평 정도 되는 사람한테만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앞으로 소상공인이 어떤, 300평 이하면 조그만 상가를 계신 분…조금은 큰 거나 중상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지금은 어려운 세입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를 못 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치만 회계상으로는 세를 못 내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계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끊어서 세금고지서가 발송이 된다는 거죠. 그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쵸?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세가 안 들어와도 이거는 무조건 세금으로 발생돼 가지고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부담금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별도 고지가.
우식
박우식의원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세는 안 들어오는데 세금계산서를 해 가 종합소득세는 상가주인들이 300평 이하 소상공인들이 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감면처리라든가 그다음 현황조사를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1년에 한 번씩 내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요런 부분을 어떤 홍보라든가 요런 부분을 좀 해 주십사하고 하는 얘긴 거죠, 실지적으로. 우리가 뭐 큰 사업을 하고, 뭐 다른 사업도 좋지만은 지금은 조금은 경기가 좀 안 좋은 이유로 서민들이 조금 많은 동요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또 조금은 잘살아볼까 이런 궁리를 하지만은 뭐 몇만 원에서 몇천 원씩 나오는가도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거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우리 지방자치체에서는 이런 불만을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실질적으로. 그래서 거의 천㎡ 300평 이하면 거의 상가들이 소상공인들이 거의 다예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그래 해 주십사 하고 좀 말씀을 드렸구요. 그다음에 그 30%면 29억 이거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교통유발금이 기장군에서 발생이 됩니다, 지금요. 10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부산시에다가 어떤 상황처리를 잘 설명한다면 농어촌 어떤 이런 부분이니까 감면제도를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리 저 시에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안내문을 우리 감면 되는 그런 안내문을 넣어서 발송토록 그렇게 하도록 우리 이야길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이거 다른 지방세 하고 틀리듯이 말 그대로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교통이 많이 왔다 갔다 완화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총체적인 어떤 그걸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장사가 안 되는데 교통유발 이런 게 어딨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은 소상공인한테 할 수 있도록 좀 편의제공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그 실장님, 저희 포상제도가 있죠? 직원들한테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있습니다.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어떤 경우에 포상이 되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이거는 이제 조례라든 규칙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되고예.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아이디어 규제개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BSC평가에 우수….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이제 많이 핵심을 둔 게 자주재원을 많이 확보를 하자라는 그걸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자주재원을 많이 확보할, 그래야 많이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외부에서 많이 돈을 끌어들여 와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국비를 많이 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보면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 국비를 많이 타 오셔 가지고 이번에 또 사업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 총괄적으로 뭐죠, 미세먼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미세먼지 그거 저감시설 배출시설에 대해서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그걸 센터를 개설하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전적으로 많이 해서 타온 그 과에다가는 어느 정도 포상이 주어져서 다른 과들도 더 같이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몰두할 수 있게끔 좀 그런 제도를 좀 많이 활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의원님,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 부분은 다…. 넘어가도 되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청렴실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도 나가셔도 좋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부서 세입과 국․시비 보조 부분은 부서별 예산심사 시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시 16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총괄표와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먼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께서는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2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기획청렴실장입니다. 2020년도 기획청렴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획청렴실은 22명 정원에 현원 22명이며, 계는 4개 계가 있습니다. 재정은 2020년도 본예산은 5759억 14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대비 776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58%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송 및 자치법규입니다. 소송총괄입니다. 저희들이 소송 승소율은 64.7% 직원들이….
승자
맹승자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제목만 해 드릴게요. 심판은 46건입니다. 위원회는 저희들이 11개 위원회 129명이 있구요. 2019년도 주요업무성과에 공모 및 평가결과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군 단위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고, 민선 7기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최종평가 A등급을 받았으며, 부산시 구·군 규제혁신평가 결과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경진대회에서 장려, 행정안전부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국공공지방자치원 지방자치경쟁력지수 군 단위 종합경쟁력 3위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저희들이 생활 SOC 복합화사업 선정결과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복타운 1단계 아쿠아드림파크에 총사업비 462억 중 국비 49억을 확보하였으며, 시비는 34억 원을 1회 추경에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실적은 저희들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4페이지, 2020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중심 정책추진을 위한 기획·조정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애자일 행정혁신 추진을 통한 군정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애자일은 잘 알다시피 신속하고 기민한 반응과 피드백, 실사구시 실용(實用), 절용(節用) 이 겸청(兼聽)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하는 성심을 다해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겸청과 실용, 성심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공모와 성과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참여를 통한 열린 재정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참여하는 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은 적극적으로 공개 및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많은 국․시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건 133억을 확보를 했고, 내년에는 큰 사업만 125억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2단계 사업에 대해서 62억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어촌뉴딜사업 중동항에 대해 가지고 지금 12월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저희들이 국비 사업도 적극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과 신뢰받는 법무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분권에 주민참여형 교육을 기존 교육과 다르게 실제 주민이 참여하는 사례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생활 SOC 3대 분야 8개 과제에 저희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TF팀이 운영 중이고 있으며, TF팀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2페이지, 규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뭐냐 하면은 그 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공무원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규제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내년에는 인총(인구주택총조사)과 농림어업총조사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청렴입니다. 뭐 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하여 청렴에만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렴도가 높은 기장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예, 계획을 성실하게 꼼꼼하게 짜셨네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당연한 겁니다.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이거 궁금해서 여쭈는데요. 지난번 감사원 결과 수의계약 관련해서요. 2명의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요한다라는 감사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은 하고 계신 건지, 안 그러면 그냥 덮어두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이제 그 두 분께서 재심을 청구는 했는데 자기들이 재심을 알아보니까 한 1년 넘게 걸린대요. 지금 꽉 밀려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재심청구를 취소한다는 취소원을 제출해 가지고 12월 4일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어떤 징계처리가 됐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요게 개인이 자기가 징계처분을 우리가 비공개로 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업체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업체에 대한, 업체는 제가 검찰에 아니, 경찰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분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미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총 8회에 분납하기로 했고, 2회는 납부가 완료됐고, 지금 3회차 고지서가 발부 돼 가지고 징수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기타는 직무 교육하고 나머지는 개선방안을 했고. 그다음에 언론에도 많이 났는데 저희들이 수의계약 총량제 (청취불능) 대해서도 전체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종 그거 분류를 갖다가 그거 설계를 하고 그 업종비율에 맞는 평가표를 작성하고 또 재무회계 부서에서 다시 한 번 더 검증하는 등 그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개선을 완료를 했고,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혹시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공유한 의원님 계십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 제가….
성빈
우성빈의원
개인정보는 지워도 되구요.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 그러면은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자체 뭐 재심을 청구한다, 요구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안 하신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안 한 게 아니고 했다가 그분들이 감사원 알아보니까 이게 감사결과가 나오는 데 1년이….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개인이 요청한 게 아니라 군에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게 이제 개인이 못하고, 개인에게 신청을 받아서 우리 기장군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성빈
우성빈의원
그 개인 부분이 아니라 수의계약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는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수용을 한다 그랬어요. 내용에 대해서는.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언론에 그렇게 안 났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내용에 대해서는….
성빈
우성빈의원
보도를 그렇게, 보도자료를 그렇게 안 내셨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을 하는데 특정업체와 공무원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4일 날 수사의뢰도 하고, 그렇게 했고 뭐 일부는 아직 진행 중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반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성빈
우성빈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인정하시는 거네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서는 인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이 업체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가 인정….
성빈
우성빈의원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 부분은 우리가 경찰 수사 의뢰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감사원에는 어떤 조치를….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감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원에서는 이미 한 달 동안을 갖다가 선 우리 기장군 공무와 특정업체가 유착이 있다를 의심을 하고, 한 달 동안을 조사를 했는데 자기들은 공식선언을 했어요. 기장군과 특정업체와 유착 관계는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책감사로 전환을 하겠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대안을, 지적된 게 다 정책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제도개선을 다 완료를 했고, 조치할 부분을 완료를 했다는 뜻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수의계약 건은 근데 제가 한 가지 지금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런 감사원의 결과 그리고 이전에 기장군에서 해 왔던 수의계약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문제점들, 그죠? 일부는 있지 않습니까? 그 인정하신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지금 해당부서에서 정말 절차에 맞는 수의계약조차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 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이런 고사성어 이게 속담이 나올 만큼의, 물론 조심하는 건 좋아요. 조심하는 건 좋은데, 규칙에 그리고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써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한 업체 67건의 수의계약을 쪼개기, 쪼개기 식으로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이런 부분에 대한 위법의 지적을 저희가 한 거지, 그죠? 소소하게 제대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수의계약까지 전부 저희가 전면 통제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다시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참 이게 공정, 공평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1천만 원 이상도 2200만 원까지는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천만 원 넘으면은 대부분 입찰을 해 버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성빈
우성빈의원
아 그러니까 1천만 원 이하를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1천만 원 이하도 뭐 이렇게 뭐…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장려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맞는 규칙에 원칙에 맞는 어긋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나중에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 안 하겠다 이렇게 선을 긋는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지역 업체를 완전 죽이는 그런 결과까지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상황을 잘 판단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그 우 의원님 내용에 저도 보태자고 하면, 2천만 원 미만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는 2천만 원으로 그니까 한 가지 사업을 쪼개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한 겁니다. 통틀어서 보면 9억 짜린데, 이것을 다 쪼개기로 해서 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고, 지금 제가 계속 수의계약을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나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그 물품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그 업체에서 갖고 가요. 저는 전체 수의계약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체 물품이라든지 전체를 들여다보면 그 부분은 계속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하셔야 되고, 오늘 뭐 고민거리를 많이 드리기는 하지만, 그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구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의원님들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결산추경 할 때 3차 추경할 때요.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총 21억 7천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하셨어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의원님, 전출금 부분은 좀 있다가 오시면 같이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조금 있다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부분, 질문하실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시기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이거는 이거하고 해당되지 않는데 기획실장님의 의견이 지금 필요해 가지고. 요번에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요. 행정지원과에서 대외협력단에 서울사무소 직급보조비 30만 원이 빠졌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에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지만, 직급보조비가 지급이 되는데 서울사무소 직급보조비가 또 30만 원씩이 지급이 된다, 이 부분이 뭐냐라고 질의를 했었었거든요? 그때 서울사무소 근무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빠졌더라구요. 그러면 환경은 똑같아지는데 그 부분이 왜 배제가 된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의원님, 의정 활동 자료 제출 요구하셨죠? 그죠? 그렇게 해당 부서장한테 직접 그렇게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제가 큰 틀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더 정확하게 설명 들으려고 하면은 행정지원과장한테 듣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거 같아서. 예,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5년치를 다 환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분명히 그럼 그 대답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돈이 지급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또 하나는 요 109페이지에 포상금에서 성과관리 BSC가 전체가 다 교체가 되더라구요. 요 부분이, 제가 BSC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뭐 시스템이 성과관리를 객관적으로 해 주는 시스템입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실적을 입력을 하면 입력이 저장이 되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실적은 그러면 각 과 과장이 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BSC가 부서별로 BSC를 갖다가 자기들이 성과목표를 갖다가 기장군 전체 공통의 목표가 있고, 부서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목표를 달성을 하 게 되면은 이제는 이게는 자기들 성과상여금에 그렇게 부서장들은 100%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부서 직원들은 50%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직원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게 해마다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러니까 저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이 조금 한 5년 돼 가지고, 그렇게 조금 그 현실하고 작동하는 게 조금 미흡해 가지고 기계를 교체하는 겁니다. 2008년도에 구축했던 시스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 그러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다음에 다양한 정보를 하기도 어렵고 이래 가지고 바꾸는 그 서버를 교체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누구나 다 인사를 100% 만족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요거 이 부분이 바뀌어 가지고 좀 더 객관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저희들도 그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아주 예민합니다. 돈이 이렇게….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그렇죠.
웃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하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진행해…. 아,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110쪽에 그 우리 조직법무 쪽에 물어보겠는데. 우리 좌천 수해 소송 종결이 됐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종결돼가 2심에서 종결시켰어요? 대법원에 종결시켰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2심에서 다 종결….
대군
김대군위원
2심에서 다…돈 지급할 건 다 지급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다 지급 완료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완료하고, 과실이 우리 군에서 몇 프로 나왔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이 과실이 저희들이 한 60% 나오고, 그 정도 나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60% 나오고 그다음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60% 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했고 뭐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더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거기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그 60%에 대해서는 이래 손비처리하면 끝입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거는 정상적인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홀한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 감사까지 다 해 가지고 뭐 좀 처리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처분이 완료 됐고예. 그다음에 이거는 민사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대군
김대군위원
공무원이 처분을, 공무원이 처분을 받았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주읜가 훈곈가 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의 받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저수지 관리는 정말로 우리가 그 이후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거 저 110쪽에 국내 여비 이래 가지고 조직진단 이래 가지고 수행하고 이래 가지고 4명이 1일 뭐 12월 이래 놨는데,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밖에 어디 출장을 갑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근데 의원님, 그 뒤에 보면은 소송업무 수행이 있습니다. 거의 뭐 요즘은 또 우리 기장군에 미치는 파괴력 있는 소송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저도 계속가고 요 담당 총괄하는 조직법무계장, 담당자 뭐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변론이라든지 선고라든지 그런 데 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조직진단 이거는 그냥 붙이 놘 말이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뭐 조직진단 때문에 나갈 수도 있는데, 주 90% 이상이 소송 업무수행을 위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기장군에 조직진단을 받을 그거는 필요할 때 받는 겁니까? 법적으로 어디 또 받는, 주기적으로 받아야 될 그게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자체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에 대해서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어디에 뭐 어디 규정이 그런 규정이 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지방자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1년에 한 번 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몇 월 달에 합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보통 6, 7월 달에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정리를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조직진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소홀하게, 지금 보면 각 읍면에 있죠. 그죠? 읍면 사무실에는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거기는 좀 이래 능력 있는 사람들, 좀 이래 업무 수행하는 데 친절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앉아 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은 읍면이 있어요. 전체 다 그렇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현장에 배치시키는 일선에 배치시키는 공무원은 좀 이래 신중을 기해서, 인사권은 행정….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행정지원관데 뭐 행정지원과장한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저도 한 번 그렇게 의회 의원님들의 뜻은 전달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신규 소송으로 이래 35건이 올라왔는데, 보통 한 30건～40건 정도 이래 예상해서 올립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지금 올해도 소송,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2019년도 피소건수가 지금 10월 달에 작성을 했던 데, 42건입니다. 우리가예.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도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금년도만 42건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자랑할 사항이 아닌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자랑할 사항이 아닌…의원님께서 여쭤보셔서….
웃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소송은 가능한 줄이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 좋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고 이게 뭐 그냥 보면 건성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판사의 판단을 받아 가지고 처리해야 된다, 그래야 객관성이 있다 이래 하지마는 지금은 추세가 다르잖아요. 그죠? 적정한 선에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소송 건수를 줄이는 게 그게 좋은 방법이야, 그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청취불능) 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승소포상금도 있고, 손해배상금도 1억 9천에, 지금 소송 걸려있는 게 42건입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계류 중인 게 56건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많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왜 그렇게 소송 건수가 많아졌어요. 그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일단은 이천, 우리가 올해가 시작되기 전에 이월된 건수가 한 60건 있었고예. 그다음이 42건은 새로 올해 피소가 된 거고예. 그다음에 올해 종결 건수가 46건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4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이렇게 소송 건수가 많은 이유가 어디, 주로 어떤 소송이에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사실은 이제 우리 행정하는 처분에 대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소송을 통해 가지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건수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회구조가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얘기를 소통을 하면서 설득을 시켜야 돼요. 무조건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냥 막 행정심판 가라 그러고 행정소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육십 몇 건이 되고 이런데, 이 공무원들이 담당 실무자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라 그러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어떻게 일반 어떤 단체들은 보면 소송 건수가 많으면 페널티를 매기더라구, 건수가 많으면. 그런데 우린 그런 제도는 없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소송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세분하게 말씀을 드릴게예. 자주재정과, 공정재정과 12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기 골프장에 합산과세를 하다보니까 세율이 높았어요. 그래 분리과세를 해 달라는 그런 건수가 이게 12건 정도가 되고. 사실은 건축허가 관련해 가지고는 의원님, 요즘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한 5건 정도가 그렇게 계류 중이고, 그다음에 인제 민사소송은 뭐냐 하면은 이제 부당이득금청구라든지 구상금청구라든지 뭐 요런 어떤 자기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저희들이 25건 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소송이….
대군
김대군위원
세무부서 하고 그런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행정 관계에 대한 소송 있잖아요,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너무 지나치게 경직하게 재량행위를 너무 지나치게 크게 해석하다 보니까 민원인한테 소송을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소송을 막아준 경우도 몇 건 있어요, 내가. 이건 소송해서는 될 사항도 아니다. 이런 부분은 하는 게 맞다, 소송 안 하고 그냥 이건 포기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설득도 시키고 그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참 사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베게 못 하겠다 이렇게 군정 방침을 그렇게 정해 놔 놓고 하다 보니까, 자연녹지에 건축하고 개발행위하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가능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하게 돼 있는데 또 그걸 갖다가 재량행위를 좀 많이 줘 놨어요, 또 이 공무원들한테. 재량행위를 줘 놨는데 그거 재량행위를 이용해 가지고 지나치게 허가를 안 내주는 거라. 허가를 안 내주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은, 민원인들은 답답하다고. 그래 가지고 행정심판 들어가고 소송에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행정소송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담당자의 생각과 뭐 이래 가지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런 부분을 대책을 한번 세워 보세요, 이게 소송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세입․세출을 보니까요, 이게 조화와 균형이 좀 안 맞는다는 거를 일단 제가 느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교통과 물류 그 부분에서 내년에 일몰제가 시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쪽은 예산이 좀 덜 잡힌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지적을, 말씀을 드렸고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위원님, 지금 기획청렴실인데요. 기획청렴실 세출인데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증자
맹증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건 기획청렴실의 지금 세출이고, 아까 그거는 총괄….
경미
성경미위원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있어서 그 세출이 거의 한 100%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체적인 세출에 있어서 균형이 좀 제대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세출이 어떻게 나갔는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그 예산이 포함되다 보니까 거기에 100%인가 그래 증가한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갈등조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올해 그것 때문에, 대전마을 때문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협의회가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기획청렴실에서는 인력풀을 갖다 가지고 있고 그 사안이 발생한 해당 부서에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구성은 완료됐고, 회의를 12월 중순경에.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이제 회의를 1차 구성이, 사실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려고 하니까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대학교의 어렵게 전문가를 두 분 모셔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완료해서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러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을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거기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할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의원님.
성빈
우성빈의원
아까 소송에 관련된 부분인데 승소 관련해서는 담당공무원, 해당공무원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아까 언뜻 말이 나온 거 같기는 한데요. 혹시 그러면 패소에 대한 페널티를 개인 공무원한테 주는 건 없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그 감사 규칙에 보면 그 소송이 다 끝나고 나면 그걸 갖다가 감사부서에서, 일단 해당 부서에서 진단을 하고 2차로 해당 그 감사부서에서 그 소송 진행과정에 있어 가지고 직원들의 고의누락이든지 직무위반이 있었나, 없나를 감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고 정상적으로 하다가 판결에 의해서 된 그거에 대해서 안 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리고 아까 구상권 청구에 관련된 소송 뭐 이런 부분이 있다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구상금.
성빈
우성빈의원
아, 구상금. 군에서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도로시설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청취불능)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차바퀴가 부서졌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그 사람한테 먼저 하고 보험회사에서 우리한테 구상금을 청구하면.
성빈
우성빈의원
청구한다는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해서 기장군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내리는 경우도 있고, 일부가 있다 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성빈
우성빈의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므로 이어서 기획청렴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본부장님께서 몸이 편찮으신 관계로, 실장님이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실장님.
승자
맹승자위원장
실장님이 대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사는 도시관리공단의 2020년도 본예산 및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실장님 및 기획청렴실장에게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께서는 2020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
승자
맹승자위원장
공단 실장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아,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내년 계획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혁신청렴실장 전상헌 안녕하십니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혁신청렴실장 전상헌입니다. 2020년도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기본현황과 2019년도 주요업무성과, 2020년 비전, 2020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1본부 2실 4팀 8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현황입니다. 정원 총 170명에 현재 19년 11월 1일 기준으로 현원 15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총예산안 233억 4834만 원으로 인건비 91억, 경비 108억, 경상이전 17억, 영업외비용 450만 원, 예비비 천만 원, 자본적지출 16억 8천만 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니 그런 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내년 계획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실장 전상헌 아, 예. 374페이지 2020년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중심 경영체계 확립 및 경영 효율화 부분입니다. 내년도 신규 대행사업 수탁을 통한 운영기반 강화를 위해 오랑대 공영주차장을 2020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저희가 수탁 받을 예정이며, 일광면 삼성리 공영주차장을 2020년 7월, 일광해수욕장 노상 공영주차장 해변 방면을 2020년 7월부터 수탁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성과중심의 전략적 조직 개편 및 내부평가 고도화입니다. 중장기 경영계획 및 조직진단을 반영한 조직 개편을 2020년 1월 달에 실시를 하고 2020년 6월까지 공단 내부평가 체계를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시스템 도입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입니다. 종량제봉투판매와 대형폐기물 접수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내․외부평가 성과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업무성과 및 효율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중간관리자 워크숍 내실화를 위해 월 1회 중간관리자 워크숍 실시를 하고, 공단 교육훈련체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자의 범위를 일반직에서 일반직과 공무직으로 확대를 하고 외부 전문교육기관 확대 및 온라인교육 지정 학습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및 기능 개선입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 추진을 위해 생애주기를 고려한 시설물 유지관리체계를 구축을 하고, 기능연속성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내실화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 직원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 대응력 제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외부 전문업체 위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대응훈련에 대한 내실화를 위해 소방서와 연계한 합동훈련,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전문교육, 지진․호우 등 재난훈련 시나리오 제작 및 모의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및 시설 개선 부분입니다. 전문공사 기술지원 확대 및 제2종과 3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장문화예절학교 노후시설물 개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장군 국민체육센터 시설 안전성 보강,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시설 개선, 정관신도시 도시공원 노후시설 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실장님, 그 보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했고요. 더 업무보고 계획이 있습니까, 2020년도? 뭐 특별한 사항이 더 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실장 전상헌 특수시책 부분.
승자
맹승자위원장
특수시책만 말씀해 주시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실장 전상헌 38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도입을 통해서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제로(ZERO) 체육센터 운영을 통해, 현금 미사용 센터 운영을 통해서 수입금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료 현금 수납업무 간소화, 복잡한 수입금 관리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없고, 예산에 들어갑시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산으로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 기획청렴실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그리고 213페이지 공단 본부 및 53페이지․54페이지 마케팅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110페이지 기획청렴실 소관이고요. 공단 예산서는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물어봅시다. 2019년도 공단의 총 경상비하고 마 이래 전부 다 합쳐 가지고, 인건비하고 이런 사업비하고 다 합쳐가 전체 예산이 얼마였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성환입니다. 2019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올해 예산?
대군
김대군위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대군
김대군위원
몇십만 원까지 이야기 안 해도 되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257억 9천만 원이고요, 내년에 요거 한 게.
대군
김대군위원
이백오십?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257억 9천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280억 8200만 원인데 22억 9182만 7천 원 증액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결산 추경할 때, 결산 추경할 때 257억을 신청해 가지고 절감을 몇 프로 했어요? 절감을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이래 아크(마이너스) 표시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이 굉장히 살림을 잘 살았어요. 그래 가지고 본부장 와가지고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257억 예산에 얼마를 절감시켜 가지고 경영성과를 올렸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저희가 제3회 추경 기준으로 약 한 22억, 21억에서 22억 정도를 반납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2억.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21억에서 22억…. 한 10억 정도가 인건비를 반납하였고 나머지는 경상경비 및 자본적 지출을 반납하였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2억 중에서 10억이 인건비고 12억이 나머지 거다 이거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만큼 22억을 절감을 했으면 2020년도 안 있습니까, 그지요? 특별하게 280억으로 신청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무슨 이래 상향시킬 이유가 있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저희가 2019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했을 때 2018년도 대비해서 약 한 18억 정도를 추가로 요청했었고요. 올해도 약 한 18억 정도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결원TO 및 그리고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부터 안전 강화를 위해서 수영 수상안전요원, 수상안전요원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인력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2019년도 얘기 말고 2020년도 거기에 이렇게 280억을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237억을, 235억을 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대군
김대군위원
235억을 썼는데 280억을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을. 정확한 거는, 예산이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 근 한 45억 정도 증가됐다 이거지. 45억이 증가된 이유를 특별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45억을 올렸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보조금사업이 약 7억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사업에 6억 8927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18억 7621만 6천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대행사업이 뭔데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대행사업비가 기장군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45억이 무슨 사업으로 인해서 45억이 뭐 공단 청사를 짓는다든지, 무슨 인원이 지금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을 짤 때. 지금 설명이 안 되면 다음에 할 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거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왜 280억을 신청했는지? 작년 비해서 45억이 증가됐어요. 요 부분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이래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리고 위원님, 잠깐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일반직들은 3.3%가 인상이 됐고, 공무직들은 최저임금을 맞춰 보니까 11% 가량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공무직을 채용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한 9억 4천 정도 늘어났고, 경비가 4억 9천 그다음에 경상이전경비가 4억 4천, 영업외비용 한 6억 8천, 기타보조금 아까 저게 8억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정도로 되는데,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래 상향시켜 가지고 편성한 거는 아니다, 그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특별한 사업은 없다, 그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보고 안 해도 돼요, 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45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급여체계 고도화 연구용역비를 해 가지고 3천만 원은 직원들의 급여체계 개선, 여러 가지 그런 개선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연구용역비로써 저는 좀 인정이 됩니다마는, 공기업법에 우리가 중장기발전계획을 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그래 5천만 원을 지금 연구용역비로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실장 전상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 부분은 공기업법상에서, 지침이나 법상에서 이렇게 실시하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경영평가상에서, 저희가 이제 행정안전부에 실시하는 경영평가상에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받을 때 이제 뭐 미션이나 비전 그다음에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6년도에 중장기계획을 5개년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16년도 이후에 저희가 공단의 어떤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장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기존의 중장기계획으로는 저희가 향후에 추후에 어떤 운영 부분에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저는 이리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조금 의문스러워서 하는 말씀인데, 장기계획은 필요하겠지만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또 위탁을 받아, 거의 시설위탁입니다.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 받은 위탁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성실하게 진행을 잘 해 주시면 될 건데 여기에서 더 어떤 발전을 시키겠다는 거는 공단의 의집니다. 공단의 의지가 강한 것보다는 군청의 어떤 위탁기관으로써, 공기업이지만 위탁기관으로써 위탁 업무에 대한 업무만 성실하고 충실하면 될 건데 이래 5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워보겠다는 거는 조금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그건 굳이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될 것 같구요. 저는 김대군 위원님 의견에 좀 보태자고 하면 결산추경 때 22억을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을 살림을 잘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인건비에서 10억이고 경상금에서 10억이 제출된 겁니다. 그러면 애시당초에 이 부분을 제대로 산출을 안 했다는 부분으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도도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예산안을 청구한 거 보면. 또 안일하게 그냥 그 금액을 그대로 올리신 거잖아요? 다시 또 반납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 삭감을 당하실 겁니까, 그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경상사업 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승자
맹승자위원장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측은, 예측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자면 셔틀버스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생활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정관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각각 2억, 4억, 정확하게 제가…그 정도…보통 군민 같은 경우 4억 가량이 들어가고요, 기장 같은 경우에도 2억 가량이 들어가는데….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4억, 2억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이 22억이라는 거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정말 더 다른 능률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 예산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시구요. 또 하나 우리가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공기업 부채비율이 48.84%로 높다. 그 전에는 80%가까이가 높아졌었어요. 근데 이만큼을 줄이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은 반납금을 뒤늦게 내서 지표상으로 부채비율이라고는 얘기하시지만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재정건전성의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노력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금액 그 비율이 결코 낮지 않은 비율이에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채가 48%인데 작년에 전국에 있는 지방공기업의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단 같은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약 100%였습니다. 평균….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뇨. 지금 재정건전성 전국 평균이 37%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제가 여기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번에 우리도 상반기 중에 평가를 해서 2회 추경에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그다음에 다른 재원으로 재투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우성빈 의원님.
성빈
우성빈의원
소소한 부분인데 한 가지 조금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43페이지 보면 공단예산서요. 아래쪽에 이사회 회의 참석수당,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주민참여위원회 참석수당, 지역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 참석수당은 따로 있고 뒤에 보면 이사회 회의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사회 참석수당에 보면 4명에 6회, 추가수당 4명에 6회. 뒤에 회의비에는 9명에 8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수치는 맞는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치가 다른 이유가 뭐고 또 참석수당하고 회의비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게 이중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기본수당과 추가수당, 거의 50%가 추가수당으로 다 책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참석수당하고 회의비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먼저 참석수당과 회의비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분이 참석했을 때 참석한 실지 수당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분이 참석했을 때 수당비용이 들고. 기본수당은 2시간을 기준했을 때 2시간 이내면 10만 원을 지급하고, 2시간 초과해서 회의를 진행하면 추가적으로 5만 원을 더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상치로 그냥 잡아 놓는 거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와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10만 원을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성빈
우성빈의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그리고 밑에 주민참여위원회, 지역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는 저희가 내년도부터 인권경영을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3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써 이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2만 원씩 책정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비 같은 경우에는 이 회의를 하게 되면서 필요하게 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과라든지 식사비용 이것을 저희가 회의비로 잡아넣었고,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성빈
우성빈의원
다르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오기(誤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렇죠? 이사회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데. 그 참석수당이 따로 나가고 이 회의비에 식비까지 포함이 된다는 말이네요? 회의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과나 식비까지도 하게 돼 있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원래 다른 위원회도 다 그렇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기장군의 위원회는 그냥 수당 주면 끝입니다. 이거는 제가….
성빈
우성빈의원
그럼 이거는 자체적으로 그냥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자체규칙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런 것 같아요. 이사회 정관에 그걸 그 편의제공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조금 모순인 것 같거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군하고는 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이렇게 이중으로 나간다는 자체도 그렇고. 군에서도 혹시 시간에 따라서 기본수당이 있고 추가수당이 나갑니까? 안 나가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일단은, 규정에는 있어요.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보통 이루어지죠. 규정에는 있는데 그렇게 편성을 그렇게 세세하게 안 한다는 거죠.
성빈
우성빈의원
그렇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는데, 수당 부분에 뭐 회의가 그렇게 길어져서 꼭 식사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예, 그럼 수치에 안 맞는 것은 다시 재조정해 주시구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요 예산 끝나기 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46페이지 보면 장기교육 위탁교육에 대해서 대학, 대학원요. 저번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가지고 연구하다가 말았는데.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교육은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돼 있는데, 복잡하게 좀 얽혀져 있는 것도 있고 우리 공단에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해서 문서를 공단에다 내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하니까 그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위탁교육을 한다고 해 가지고 문서화 시켜가지고 대학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산대부터 시작해서 다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공단에서부터 해서 1회에 예산 나가는 분이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실지적으로, 분기마다. 근데 공단에서 보면 우리가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 규칙에 보면 공무원에 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근데 그 문서 하나 때문에 공단으로 하는 바람에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문서를 달라 하니까 그 처리기준의 문서를 달라하니까 2022년 공단처리기준안으로 해 가지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이 부분이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계속 해 왔다는 거죠, 실지적으로. 근데 그 전에 있는 자료를 달라했는데 없었어요. 운영처리기준이 2020년을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보라고. 요거 한번 보셨어요? 검토를 해 보셨어요? 여기 또 올라왔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2010년도부터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저희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했는데 2020년 처리기준만 그것만 주더라니까요. 16년, 17년, 18년 없다라는 거죠, 실지적으로. 우리 기장군 조례에 보면 기장군 공무원에 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조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2012년도 온 걸 준용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 그러니까 2012년도에 그러니까 이걸 집행부에서 공단에다 문서를 잘못 넣어 준 건지, 참고하라고 해 준 건지. 그냥 밑에 보면 참고하라고 그 밑에 수신처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공단 이렇게 해 가지고.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수신처 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공단에서 잘못 판단해 가지고 그거를, 아 이거는 우리보고 하라는가부다 싶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거를 위탁교육 실시계획 해 가지고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거를 갖다가 대학원, 대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지불이 됐었단 말입니다, 그거를. 공무원에 준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정쩡한 어떤 운영기준에 의해서 이걸 계속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정확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영기준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되는데, 2020년 자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아이고 2012년도에 군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 기준에 준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공단 직원이 공무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박우식 의원님, 그 부분은 그 과에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서 결론을 내는 게 좋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18년도 19년도 각종 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실 지급된 부분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요. 인원, 참석인원, 회의시간 뭐 회의록이 있으면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8년도 19년도 거 2년간 거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실장님, 그 부분을 2020년 거 말고요. 문서화시켜가지고 2012년도에 군에서 나간 문서 말고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처리기준안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달라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장
근거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식
박우식의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찾아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 자료제출 해 주시구요. 더 없으시면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총 사업예산하고 순이익이 얼마가 났는지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2019년도 추정칩니다.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출액이 총 경상사업을 봤을 때 171억 4200만 원 정도가 지출액으로 보이고, 수입액은 84억 1100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수지는 49.1%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18년도에 비해서 사업수익이 올랐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7.9%가 나왔고 지금 추정치로는 한 1% 정도 더 오르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1%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하, 애 많이 쓰셨네요. 1% 올리셔서. 요 부분은 나중에 본부장님이 오시면 다시 또 질의하는 걸로 하구요. 업무계획 때 소화 훈련을 하신다고, 소방훈련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직원에 한한 것인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실장 전상헌 소방훈련 같은 경우는 소방서와 연계해서 실시를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설에서 하는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실장 전상헌 예, 시설에서….
승자
맹승자위원장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어르신들 시설에 있어서는 그 훈련이 모의훈련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실장 전상헌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과 본부장님 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2시 2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99쪽에 홍보동영상 제작한다는 거 이거 새로 생긴 겁니까?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우리 게시판에 동영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전에 협의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벽면 인테리어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시스템.
대군
김대군위원
하나하나 합시다. 홍보동영상을 만들라 그러면 뭐 기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우리가 서버도 있고예.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자료 찾음)
대군
김대군위원
홍보동영상 만드는 데 이거 사진사 사진 찍은 것만 하면 됩니까?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동영상 촬영한 거 사진하고 이런 거를 편집해 가지고요. 그 게시판에 지금 우리가 글로써 해 놨고 사진으로 표시해 놨다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알아요.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그거를 디스플레이 해 가지고 TV모니터하고 그다음에 2개 그 광고 노출할 때처럼 하는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촬영하는 촬영 기계라든지 이런 거는 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99쪽에 밑에서, 405 자산취득비 의정활동 홍보용 디스플레이 시스템 이거는 뭡니까?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자체가.
대군
김대군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4100만 원이 있었네?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작년에 인터넷 방송한 거 안 있습니까. 그게 전체 금액이고, 요번에는 이게 들어가니까 2천만 원이니까 그 차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들어가니까.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예. 작년에는 그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2천만 원이 와 줄었뿟노, 와?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요거는 장비가 이 항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 안에 지난번에 그 인터넷 중계방송 서버 시스템 하는 거 하고 이거 지금 올해 요거하고 이런 걸 합쳤을 때 그 이야기고.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특별하게 금년 2019년도 예산하고 2020년도 예산하고 특별하게 변화된 건 없다 그죠?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그 홍보동영상제작 그에 필요한 방금 디스플레이시스템하고 이런 거 전체에 대해서 예산이….
대군
김대군위원
아, 한 6700만 원 정도.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좀 많이 올랐고 또 의원역량개발비가 새로 편성됐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 조례 통과시킨 거 말이죠?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예. 주로 증가된 게 그 부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의원들 식사도 인자, 의원들 지금까지 식사는 어떻게 점심 때 그 회의가 안 열렸을 때 식사비를 어떻게 충당했어요?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회의 있을 때나 임시회나 정례회 있을 때 그 필요한 부분을 활용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의회가 열리기 전에는 그죠, 의회가 열릴 때는 식사를 같이 공통경비로 사용할 수 있고.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그거는 별개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의회가 안 열렸을 때 식사는 개인이 식비를 내가지고 식사를 해야 된다?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예. 그거는 당연히 그래 하는 게 맞습니다. (장내소란)
대군
김대군위원
사무과장님이 의회의 운영을 하는 데 주도적으로 책임자 아닙니까, 그지요?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의원들이고 이런 부분을 잘, 복지고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나하나 이래 진행을 좀 이래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내 오랫동안 의정 생활했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 한 번씩 습관적으로 이래 하는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고 또 의사과장은 그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래 알려 줄 의무가 있어요.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적극 좀 도와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기본은 의원 스스로가 공부를 해서 자기 위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운전직이 저희가 한 명으로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두 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청원경찰분으로 돼 있는 건가요?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아니요. 운전은 1호차 의전용은 전용기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다목적승용차라 해 가지고 저 업무용 저거는 이제 기사 없이 우리 직원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정은 안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승자
맹승자위원장
잠깐만요, 속기 중단 좀 해주세요, 요부분만. 제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장님께서 청원경찰을 호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직무에 충실하기를 바라고, 앞으로 본 회의장에서는 청원직이 상주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0분 기록중지
12시 30분 계속기록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좀, 항상 방송실에 방송 장비하고 같이 일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때그때 맞춰서 조치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거는 저 조정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한번 해 보는데요. 이거 의회사무과 소관인 거 같은데, 도시관리공단이 우리 각 부서 9개 부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출금 때문에 본예산 심의 때 한 5번, 6번 오는 거 같아요. 물론 상임위 소속에 따라서 와야 되겠지만….
승자
맹승자위원장
의원님, 이거는 저희 의회 사무과 세출이니까, 그거는 의원들끼리 의논을 교환해야 될….
종률
김종률위원
의회사무과에서 그래 조정을 내가 지금 건의를 해 달라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 의회사무과에서?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거를 조금 저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출장을 줄일 수 있도록 좀 부서를 모으든지 부서를 좀 모아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가 9개 부서가 되는데, 이 부서를 좀 모아 가지고 하루 만에 내지 이틀 만에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는지 한번 건의 해 보는 겁니다.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제가 설명, 지금 한꺼번에 모으기 힘든 이유는 첫째가 저 운영위가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하는데. 사실은 의원님들 다 계시는 데서 우리 기장군의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있어도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할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은 나중에 또 간담회 때나 의원님끼리 의논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공단에 계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의원들이 피곤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의원들이 경제안전 갔다가, 의회운영 갔다가, 복지가 저기 앉았다가, 아주 중구난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우려스럽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아니 상임위가 3개니까 최소한은 3번은 오면 될 거 아닙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의원들끼리의 의견 교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 조정을 위한 제3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12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