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박평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시민행동 구로에서 한분의 방청이 있습니다. 방청인께서는 배부해드린 주의사항 유인물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해 특정실명거론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분동추진반, 구정연구반, 보건소 소관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오후행사관계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비심사는 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직제 순에 따라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평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규모는 총 99억 8,970만 6,000원으로 2019년 대비 8.48%인 9억 2,60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보건행정과는 9억 5,429만 2,000원으로 2019년 대비 3.31%인 3,05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위생과는 3억 6,976만원으로 2019년 대비 3.27%인 1,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과는 75억 4,920만 4,000원으로 2019년 대비 7.32%인 5억 9,6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약과는 11억 1,645만 원으로 2019년 대비 24.99%인 3억 7,19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규모는 263억 1,039만 원으로 2019년 대비 9.26%인 26억 8,62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면 보건행정과는 106억 344만 3,000원으로 보건지소 운영비 인건비등의 증가로 2019년 대비 1.97%인 2억 46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위생과는 8억 6,144만 1,000원으로 2019년 대비 0.18%인 1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과는 123억 5,167만 원으로 암환자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국가예방접종 등의 보조금 내시액 감소와 치매안심센터 이전완료로 2019년 대비 15.99%인 24만 5,16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약과는 24억 9,394만 6,000원으로 암 검진비용 공단 예탁금의 감소로 2019년 대비 17.82%인 5억 4,07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평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보건행정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이재만위원
환경개선 유지관리와 관련돼서요.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건소가 의료시설이라 지금 교통유발 부담금을 매년 내고 있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건물이 일정평수를 넘어가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게 돼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일정평수라도 해당되는 게 있잖아요. 교통유발개수가 나오는 건물이 있고 없는데 여기는 주민센터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진료소라 교통유발부담금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올해에 얼마나 내셨는지 혹시 아세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것의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해에
올해에이재만위원
230만 원 납부를 했거나 아마 납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금액이 올랐지요? 교통유발부담금이 230만 원에서 왜 300만 원으로 올랐는지 혹시 내용 아세요? 아니면 예산할 때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으신 건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혹시라도 유발부담금이 매년 오르니까 인상이 되니까 그것을…….
매년
매년이재만위원
인상되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게
그게이재만위원
유발개수가 정해져 있는 데도 매년 상승하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마 땅값이랑 거의 비슷해가지고요. 지표대로 부동산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해서 조금씩 오르고…….
그게
그게이재만위원
지가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유발개수하고 관련돼 있는 게 아니고요?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재만위원
설명자료 15페이지 보건행정서비스만족도향상 사업과 관련해서 다기능사무기기 소모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다기능사무기기 복합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15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복합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복합기가 임대예요, 구매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프린터기 구매하는 것 말하는 겁니다.
네, 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구매에서 월 150만 원씩 소모품비용이 발생하는데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임대로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이게 보건소 전체소모품입니다. 이게 저희과만 포함된 게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보건소 전체소모품이라는 게 지금 복합기가 몇 대있어요? 보건소 전체에. 그러면 이게 복합기, 일반프린터 이런 것 다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 내에 있는 복합기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다 합쳐있는 겁니다, 전체.
이재만위원
확실하세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자료를 재출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임대기계는 하나도 없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이런 것은…….
소는
보건소는이재만위원
임대기기 없어요? 복합기 임대기기 없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이 소모품 구매비용이 너무 커서 보건소 전체라 하더라도 한 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합기 임대 몇 대 쓰세요? 한 대도 없나요? 전부 구매예요? 본청은 보통 4, 5년 전부터 전부 소모품 문제 때문에 임대로 많이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동안 보건소는 전혀 임차를 안하나보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받으신 자료는 어떤 자료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토너, 드럼 등 임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류보건지소와 관련돼서 신체활동영향 등 교구기자재 구매가 매년 같은 금액으로 올라오거든요. 이것은 구매내역이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새로 다른 교구들을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그것 참고해서 볼 거고요. 35페이지에 건강교실운영과 관련돼서 경로당의 혈압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 이게 어느 특정경로당인가요? 아니면 몇 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있나요? 한 군데 들어가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에서 2천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기존에 한 20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한 대당 단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한 14만 원 정도 되고요. 기존에 한 60개는 지금 나가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손을 이렇게 넣고 하는 거예요? 앉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착용 둘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혈압계 아직 확정은 안됐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어떤 걸로 하실 예정이에요? 손 넣고 하는 게 10몇 만 원, 10만 원대예요?
철명
이철명건강도시팀장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재만위원
180만 원. 그러면 관내에 경로당이 정해져있나요, 그것 들어갈 게?
철명
이철명건강도시팀장
건강도시팀장 이철명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한 200개 정도 내년에 하면 200개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62개 정도는 저희가 일단 배부를 했고, 나머지 한 138개 정도를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재만위원
2천만 원이에요?
철명
이철명건강도시팀장
네, 그것은 저희가 138개라서 단가가 14만 원짜리로 했습니다. 그냥 개인이 손 넣고 팔에 둘러서 하는 그 혈압계입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건강도시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국가금연지원서비스부분에서 전년도보다 7,405만 2,000원이 감처리 됐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정착이 되어서 그런지 그 사업이 축소되었네요? 3페이지 세출부분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6,940만 원을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종료돼 가지고 이제는 감소된 겁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주민참여예산으로 종료되었고요? 그러면 흡연부스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에다 설치하시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인로에 보면 이마트 앞에 정거장 부스가 있습니다. 민원이 너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그곳부터 부스를 한 곳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명숙위원
한 곳을 먼저 시범적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이마트 쪽에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 시행해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소 환경개선 11페이지에 청사경비용역이 있고, 오류보건지소에도 있더라고요. 청사경비용역 이 부분이 22만 원이고 25만 원인데 캡스비용인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2019년도 올해 부작용 환자 배상한 것 있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다행히 없었습니다.
이명숙위원
건강도시만들기 20페이지. 저희 대한민국 건강도시 연회비가 2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해마다 200만 원 지금 나가는 부분이네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모든 보건소에 다 가입이 돼 있나요? 이것 어떻게 되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이게 2009년에 가입을 했는데요. 광역은 300만 원이고, 기초는 200인데 지금 서울시 포함해서 82개가 가입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82개가 가입돼 있어요? 그리고 국제부담금 70만 원도 의무가입사항인 것 같아요, 보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강도시 가입이 돼야 이 뒤에 도시연맹에도 가입이 됩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금연벨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24페이지 금연벨 및 PDA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금연벨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금연벨이 지금 11곳에 4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42대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네.
것은
이것은이명숙위원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실은 역주변이나 이것을 내놨는데 너무 고장도 잦고 사람들이 만지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금연벨은 설치돼 가지고 몇 군데 폐쇄를 했고요. 해서 지금 거의유지보수 차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실제로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래도 지금은 30분마다 방송을 주기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방송으로이명숙위원
대체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흡연부스 설치를 이마트 앞에다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있는 이마트인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경인로에 있는 이마트입니다.
기는
거기는조미향위원
홈플러스입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홈플러스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에
구로구에조미향위원
흡연자수가 몇 %정도 되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전국흡연율은 21.7%고요. 서울시가 흡연율이 20%고, 구로구는 18.3%정도로 나옵니다.
조미향위원
네, 그렇지요. 적지 않은 %이지요. 아직까지는 금연교육을 분야별로 대대적으로 하지만 아직도 흡연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연령대별로는 어떻게 되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 자료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랬습니까? 그것도 파악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악해 두시면 왜 좋냐면 어느 위치에다가 흡연부스 설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자료가 될 것 같아서요. 파악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금연에 대한 지도계몽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흡연자수가 18%에 달하고 또 흡연자에 따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금연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흡연부스 설치는 구로구에서 직접 흡연부스를 설치한 곳이 몇 곳이 있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에서 설치예산으로 잡은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미향위원
흡연부스 설치는 흡연자들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물론 금연자들을 위해서도 흡연부스가 필요한 거거든요. 구로구에서 처음이라면 굉장히 늦은 감이 있고 올해 예산도 사실은 지금 한두 대인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하나입니다.
조미향위원
하나입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조미향위원
18%에 달한다면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일단 내년에 시범으로 설치를 해 봐서 효과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민원다발구역에 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조미향위원
지금 와가지고 시범으로 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구로구 관내의 어느 권역별로라도 한 대씩 설치를 해주고 특히 젊은층이 많은 데 있지요? 그분들이 정말 스트레스 풀게 흡연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제 지역구인 신도림이나 테크노마트 앞에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것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하잖아요. 그 분들 일당이 하루 10만 원이 안돼요. 담배한 대 피우고 10만 원 과태료 부과 받으면 사회적인 불만을 어디에다 풀겠어요? 과장님 꼼꼼히 더 살펴 봐주시고요. 설명책자 11쪽에요. 보건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실 본위원이 행정기획위원으로서 올해 건강검진을 제가 보건소에서 직접 받아 봤습니다. 받아본 이유가 의료장비점검도 할 겸 환경도 좀 점검할 겸해서 제가 받아봤는데 의료장비는 굉장히 우수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보건소 환경이 정말 열악한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구로5동 주민센터가 옮겨갈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개선유지관리도 대대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건 아마 그 시점이 도래했을 때에 하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12쪽에 보시면 공기청정기 임차료 이게 1년에 한 1,700만 원 1,80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이것은 직접 구매하는 게 낫지 않나요? 37대가 보건소 청사관내에 있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전체적으로 다지요, 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이 부분도 임차료가 좀 많이 나가서 직접 구매를 하면 어떨까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흡연자 연령파악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조미향위원
올라오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저도 존경하는 조미향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면서 좀 다른 각도로 한 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단속요원이 지금 몇 분 있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지금 4분이 있습니다.
분이
그분이박동웅위원
비용으로 얼마정도 1년에 들어갑니까? 운영비까지 포함해서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명확한 자료는 아직 내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1일 6시간 근무하니까 한 150만 원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달 인건비에 150만 원정도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네.
들이
그분들이박동웅위원
그러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단속을 나가는 거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벨은 지금 우리 몇 대가 설치돼 있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금연벨이 11개 장소에 42개가 설치는 돼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효과가 그렇게 특별하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흡연부스가 관내에 하나가 지금 설치돼 있는 겁니까? 그 전에는 전혀 없었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설치해준 것은 내년에 하나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에는
그전에는박동웅위원
없었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없었습니다.
혹시
혹시박동웅위원
동양미래대학교 옆에 있는 그것도…….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설치해준 것은 아닙니다.
리가
우리가박동웅위원
설치한 게 아니면 누가 설치한 거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아마 그 학교 측에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흡연부스 한 대가 2,5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순수한 시설비만 2,500이에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 안에 에어필터 하고 환풍시설 이런 것 기본적인 것은 같이 포함해서입니다.
비가
시설비가박동웅위원
복합적으로 2,500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전기료라든가 아니면 여름에는 에어컨도 설치할 거 아니에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에어컨보다는 보통 에어필터나 환풍시설을 설치하니까 전기로 들어갑니다.
기로
환풍기로박동웅위원
여름에 그 부스 안에서 담배를 필 수 있다고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름에
한여름에박동웅위원
에어컨이 가동 안 되는 곳에 일반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찜통인데 담배를 피울 수 있겠습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에어컨까지는 저희도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서 여름에는 절대 그 장소에서 담배를 안 필거예요. 완전히 찜통인데 그 찜통 안에서 누가 담배를 피우겠습니까?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제안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범으로 하시겠다니까 좋은데 괜히 시행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금연벨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역시마찬가지고 지금 운영비가 하나도 일단 전기료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네.
지요
그렇지요박동웅위원
? 전기료가 1년 내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에어컨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아마 실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겨울에도 온풍기가 없으면 또 역시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겨울에는 좀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여름에는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2,500만 원이 아니라 한 3,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리에다가 어떤 박스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자연그대로 아름다운경관이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는데 저는 조미향 위원님 말씀 100% 동감하지만 발상을 살짝 바꾸어 보면 새로운 각도로 단속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계도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10만 원이면 굉장히 과도한 벌금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계도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곳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한 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연벨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효과가 좋다, 라고 했지만 해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더라. 그것은 처음 할 때부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측 가능한 내용들이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반대로 그러면 또 다른 각도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을 한 번 고민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스설치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그러면 구로구관내에 20대를 설치했다고 판단을 하면 그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비용이지만 유지관리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 비용을 다 합산하면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가 있어요, 10년이 지나가면.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어떤 정책을 하고 새로운 것을 도입할 때는 그 하나만 보면 안 되고 다각도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금연벨이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박스를 설치하려면 그게 한 군데, 10군데, 20군데가 되면 예쁘게 도색할 수 있겠지요. 잘못하면 흉물이 돼요. 10년, 20년 후에는. 다 치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다고
그렇다고박동웅위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4분의 금연단속요원을 배치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 분을 갖다가 배로 증가시켜서 오히려 그곳에 하루 종일 서있게 한다고 하면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겠지요. 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방법도 이것도 설치하고 저런 방법도 고민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500만 원이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운영비가 들어가야 돼요. 관리도 해야 될뿐더러 밤에는 또 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담배를 핀다고 하면 잘못하면 이게 이상한 장소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요. 요즘에 어린이놀이터 박스로 된 놀이터 다 철거하시는 거 아시지요? 그곳에서 이상한 청소년들의 애정행각이 있기 때문에 철거한다, 라고 합니다. 이 불이 안 들어오는 박스에서는 담배를 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에어컨이 없는 여름에는 이속에 들어가지도 않겠지요. 물론 그런 효과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놓고 해당팀이나 직원분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목표달성을 위해서 효율적일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그래야만 어떤 금연에 관계된 목표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한 사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겁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 흡연부스 안에는 냉난방기가 장착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것 파악해주시고 지금 이게 구로구에 수십 대를 한꺼번에 설치한다는 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올해 1년 제가 구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아마 진짜 헤일 수 없는 그 많은 금연자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그 위치가 저희가 신도림역에서 나오면 신도림역 진출입로 주 동선에 거기가 지금 흡연자들이 수십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흡연부스는 이번에 설치를 시범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이
민원이조미향위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데거든요, 거기는. 그 흡연부스 내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전기요금하고 부대비용을 지금 올리시지 않은 건 그 부분은 좀 놓치신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요, 과장님?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도 같은 내용이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앞서 금연에 대해서는 심각한 게 사실은 신도림 거기예요. 그러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증액도 좋지만 저는 감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관용차량이 몇 대나 되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20대가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20대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이번에 57.71%가 감소됐어요.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게 연차적으로 전기차로 전환하다보니까 기름값이 많이 줄었습니다.
료가
연료가최숙자위원
줄고, 이유가 그것 하나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유류대가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는 960만 원정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5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40 몇 % 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20대에 대한 보험료가 1,100만 원, 보험료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건강증진 건강마을공동체인데 여기 사업비가 5,100만 원이에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지금 보건소는 신규가 한 건이더라고요. 신규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여쭤보고요. 동별건강마을 공동체운영인데 그것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 해줘 보세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건강마을공동체는 그 전에 15개동이 다 고정돼 있습니다.
그것
그것최숙자위원
어떤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구로5동에는 셀라라고 하고 라인댄스하고 아름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해서 있는 자료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 너무 많으니까요.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속하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네.
숙자
최숙자위원
팀장님, 말씀하세요.
철명
이철명건강도시팀장
건강도시팀장 이철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14개동에 23개의 소모임을 가지고 있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한 개동은요?
철명
이철명건강도시팀장
수궁동이 작년까지 하다가 올해 7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일단 그쪽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있고
있고최숙자위원
모집 중이고요.
철명
이철명건강도시팀장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는 다르고요. 저희가 하는 소모임은 주민스스로 지역의 건강에 대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역량강화를 시켜드리면 프로그램 운영을 해주면 그분들이 경로당이나 아니면 사회복지단체 그쪽에 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게최숙자위원
60만 원 소요되는 거예요?
철명
이철명건강도시팀장
네, 네.
기도
거기도최숙자위원
감율이에요. 그렇지요?
철명
이철명건강도시팀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5.56이 감소됐고요. 아무튼 적은 예산가지고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 하고 지금 우리가 신규인데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2,200만 원이 편성된 거예요. 그것 어떤 식으로 동별로 할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계획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해주세요, 간단하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일단 어린이대상으로 한 번 해보고요. 그리고 일반인들 성인대상으로 해서 2개정도…….
위로
무작위로최숙자위원
아니면 보건소 오는 분 어떻게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인터넷에도 모집해보고 해서 모집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인터넷접수 아니면 뭐 또…….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일단 여러 군데 좀…….
하게
정확하게최숙자위원
이야기해주세요. 왜냐하면 지원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게 대상인지 아니면 전체대상인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싱겁게 먹는 것은.
철명
이철명건강도시팀장
싱겁게 먹기 배움터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예산도 매칭 시비하고 50대 50이고요. 위원님 말씀은 미각형성 하는 것 어린이 미각형성은 공개모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이나 다른 어르신들 하는 것은 저희가 이것도 공개모집할 겁니다. 어린이집은 한 20개소를 5차시 정도 교육을 하는 겁니다. 주부특공대 같은 것도 이론하고 실습교육을 통해서 한 4차시 정도 교육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어떤 특정이 아니고 거의 그냥…….
철명
이철명건강도시팀장
네, 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건행정과가 상당히 힘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팀장님이 모든 보고를 과장님께 잘 말씀드리세요. 과장님이 다 뚫고 있어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오류보건지소하고 G밸리 보건지소하고 좀 대비가 좀 되는데요. G밸리 보건지소는 면적을 전용과 분양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오류보건지소 면적은 전용입니까, 342㎡ 있는 게? 같은 보건지소면 기준을 같이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하여튼 전용인지 무엇인지 양쪽에 기준을 같이 작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그것은 확인한 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G밸리 보건지소에는 오류지소에는 인터넷요금 이런 게 안 잡혀 있어요. 이것은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유지비나 이런 게 안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G밸리에는 잡혀 있는데요. 인터넷사용요금 또 국가정보통신 인터넷사용요금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이게 국가정보통신 인터넷사용요금이 G밸리에 많은데요. 사용료가 지금 행망이 지금별도의 건물이라 떨어져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 가지고요. 임대망을 쓰다보니까 지금 비싼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을 깔려면 억대의 돈이 들어 가지고 G밸리는 임대망이 들어가는 거라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오류지소에는 인터넷을 안 쓰고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쓰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안 써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아니 쓰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는 요금이 전혀 안 잡혀있는데요?
연옥
황연옥오류보건지소팀장
오류보건지소팀장 황연옥입니다. 오류보건지소는 독채로 돼 있고 화장실 이런 게 포함돼서 전용면적이 342.2㎡고요. 지금 현재 인터넷의 행망이 전용인터넷망이 연결돼 있어서 저희가 따로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거기 오류2동사무소하고 같이 연결돼서 행망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비용이 들지는 않고요. G밸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2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연결돼서 별도의 요금을 예산에 안 잡아도 된다. 이 소리지요?
연옥
황연옥오류보건지소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이게 지금 신체활동, 영양 등 이것도 G밸리는 22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오류보건지소는 600만 원 잡혀있고. 이게 차이들이 좀 나는 게…….
연옥
황연옥오류보건지소팀장
지금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또 신체활동 기자재나 교구들은 또 소모품이 많기 때문에 새로 교체할 것도 있고요. 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기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오류보건지소가 오히려 먼저 생겼기 때문에 필요한 기자재는 구입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연옥
황연옥오류보건지소팀장
기본적인 것은 다 지금 설치가…….
정형주부위원장
G밸리는 신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오히려 공간이 작아서 220만 원만 잡아있는 겁니까?
연옥
황연옥오류보건지소팀장
아니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G밸리의 경우에는 12월 달에 개소하니까 사전 운영비가 시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일단 기초적인 것을 다 잡아놨고요. 또 추가되는 것은 지금 개소원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오류보건지소는 지금 이용주민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구들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돼서 이렇게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이것은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청사유지관리비도 오류는 연120만 원돼있는데 G밸리는 58만 2,100원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전용면적으로 보면 오류가 오히려 한 2배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연옥
황연옥오류보건지소팀장
오류보건지소는 독채건물이고요. 또 화장실이나 환경개선에 조금 저희가 다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리비가 의외로 또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변기나 그런 것들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G밸리보다는 좀 많이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돼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지속운영업무추진 각종프로그램 운영 이것을 또 G밸리는 30만 원이 잡혀있고 오류보건지소는 100만 원이지요? 100만 원이 잡혀 있고 이것은 뭐 프로그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연옥
황연옥오류보건지소팀장
저희가 동아리 주민들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동아리 모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프로그램수도 초기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조금씩 들어가는 업무추진비가 좀 많아져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어쨌든 착오가 있는 건 아니고 충분히 됐다는 거지요?
연옥
황연옥오류보건지소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래서 면적대비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균형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뭔가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철명
이철명건강도시팀장
착오는 아니고요. 그만큼의 주민들 동아리모임하고 프로그램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별로 잡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최숙자 위원님의 질의, 싱겁게 먹는 배움터. 정확하게 교육장소가 보건소입니까, 어디입니까? 동사무소입니까, 아니면 보건지소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인터넷에서 모집하겠다고 하셨지요? 모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명
이철명건강도시팀장
건강도시팀장 이철명입니다. 교육 장소는 저희가 지소가 두 군데가 있어서 인터넷으로 일단 접수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많은지에 따라서 분류로 나누어서 수업은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대상인원만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20개소에 5차시 교육을 하는 거라서 만약에 말씀하시는 것 있으면 권역별로 나눴습니다. 갑을로 해서 10개씩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할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하는 것이 주부특공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에 관한 이론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실습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박평길위원장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실 운영하는 혈압기 이게 그러니까 뭐 지금 나가있는 혈압기가 어떤 거예요? 이렇게 팔을 끼우는 이런 건가요?
철명
이철명건강도시팀장
지금 이 의회에 설치돼 있는 저희가 끼우면 숫자가 되는 그 자동은 아니고요. 자동으로 말아서 이 팔뚝에 하는 겁니다.
박평길위원장
지금 나가있는 것은 그렇고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철명
이철명건강도시팀장
구입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니 그러면 요즘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보면 다 요즘 이렇게 하는데 이왕이면 좋은 걸 하지 왜 그렇게 그런 걸 결정을 하지요?
철명
이철명건강도시팀장
지금 저희가 14개동에 23개 소모임의 건강마을공동체가 있는데요.
박평길위원장
그것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요?
철명
이철명건강도시팀장
한 150만 원 이상이 차이 납니다.
박평길위원장
한대 당?
철명
이철명건강도시팀장
네, 네.
박평길위원장
그게 그렇게 비싸요?
철명
이철명건강도시팀장
네, 네.
박평길위원장
그게 얼마고…….
철명
이철명건강도시팀장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대당 14만 원정도가 되고요. 지금 보건소나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한 180만 원정도가 됩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런 가격차이 때문에 불가피하다?
철명
이철명건강도시팀장
네, 네.
박평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참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불만스럽습니다, 과장님께. 신규사업 이런 정도는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요. 이게 동료위원들이 과거에 진행된 사업과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면 몰라도 좀 이런 것은 어디서 하고 인원이, 그것을 과장님께서 구상을 하셔야지요. 신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이러한 여러 가상의 수를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팀장님처럼 인터넷에 접수하는 인원이 어떻게 되며 좀 그런 고민도 하고 이런 정도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 위원님들의 그 지적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업무파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이 이게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잖아요. 그것 좀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유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위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위생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지난 번 야간단속 유해업소 그게 저녁 9시부터 새벽2시까지 했던 거예요? 아니면 몇 시까지 했던 거예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지난번에는 그렇게 했고 요즘에는 11시부터 해서 새벽3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11시부터 3시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네.
이재만위원
9시부터 했다가 2시, 그다음에 11시부터 3시까지 지금도 단속하고 있고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생
고생이재만위원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수준향상 정착사업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화장실 포함해서 매장 그다음에 환기, 조리장 등등 이러한 사업이 포함된 건데 이게 법적인 근거가지고 하는 거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박칠성 의장님의 지원발의로 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금년에 2,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이 편성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공고를 해서 그렇게 되면 수준이 좀 닥트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조리장 환기시설이라든가 요새는 바닥보다도 스탠드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저희가 2,000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그 사람들을 모집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아무래도 이게 화장실 이런 것 시설개선하려면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서
나가서이재만위원
봐야 되고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어디에 있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것을 예산과에다가 좀 올렸습니다마는…….
기에
여기에이재만위원
지금 현재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도 좀 반영이 필요한 게 신규사업이고 또 현재 현장에도 상당히 많이 나가야 될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한다고 그러면 내년 몇 월부터 바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바로 내년 저희가 1월 달에 해서 1, 2월달에 방침 받아서 빠르면 2월 정도에는 저희들이 바로 실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통상적인 시책업무추진비가 측정이 되면 통상적인 수준에서 결정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 사업이 좀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이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밤에 이루어지는 유해 퇴폐업소지요. 구로구에 최근에 했던 것 말고 또 남아있는 곳이 지금 있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간간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지난 번 고척동 지역처럼 쫙 거리로 돼 있는 건 아니고 간간이 돼있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업소에 대한 단속강화, 역량강화 이런 게 직원들한테 좀 필요한가요? 좀 필요하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또 그것과 관련돼서 그러면 기존에 단속하실 때 저녁9시부터 2시 또 지금 11시부터 3시 하실 때 야간 그러한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다보니까 보건소가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면 간호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임상병리직이라든가 직이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위생업소 단속을 하다보니까 업무에 대한 어떤 그런 사각지대가 좀 발생이 됐었습니다.
러한
그러한이재만위원
업무를 하실 때에는 보건소직원 전체 다 동원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겠네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좀 애로사항이 많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직무교육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앞으로도 또 이런 불특정다수의 위생 그런 업소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퇴폐 이런 업소가 수시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직무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한
그러한이재만위원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을 줄 알았는데 전부 안 들어와 가지고요. 필요한건 필요한 건가요, 이런 부분이?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이것을 왜 안 넣었어요, 이 예산을?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아마 예산과에서…….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예산과에 이렇게 편성요구를 하셨네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예산과에는 상정을 했습니다. 1차는 통과가 됐는데 2차에서 아마 사업성…….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안전한 먹거리 수준향상 부분이 아마 지금 구로구민의 위생수준의 향상과 음식문화 수준향상을 위해서 어떤 현장 출장근무도 많을 것 같은데 빠트린 부분은 저도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구로구에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원산지 표시는 저희가 신규 냈을 때 원산지표시를 저희들이 이번에 인쇄를 했습니다. 인쇄를 해서 그것을 나눠줘 가지고 그 원산지 표시를 기록하게 돼있고 저희가 분기별로 또 시에 저희 자체에서 또 명예환경감시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에
구로구에조미향위원
그 많은 음식점들의 원산지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어떤 시스템으로 하세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가 소비자위생감시원이라고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편성을 해가지고 1차로 먼저 나가고 거기서 이상한 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제품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혹시 제품이 좀 이런 것 같다고 그러면 저희가 의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감시원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가 총 지금 153명 중에 저희들이 보면 부정불법단속원은 21명, 식품접객업소 39명, 원산지 단속 표시 30명, 학부모 식품지킴이 52명, 허위과대광고 실무보안관 5명, 다문화감시원 6명해서 총 153명을 소비자위생감시원으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구에
구로구에조미향위원
등록된 음식점이 몇 개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가 일반음식점은 총 4,338개가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조미향위원
다 감시하세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로
제대로조미향위원
된 감시는 안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 어떻게 하세요? 삼겹살이 수입하고 국산하고 가격이 한 2, 3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게 되면 포장지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 국산이라든가 중국산 이렇게 표시가 돼있습니다.
장지
포장지조미향위원
뜯어놓은 것은요? 요즘 뭐 바코드로 찍어서 하세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좀 의심스럽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 말 의심스럽다, 라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들이 샘플로 해서 또 그런 민원이 가끔씩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좀 고기 맛이 좀 이상하다든가.
웠을
구웠을조미향위원
때 너무 뻣뻣하다든지.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은 나가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뜯어놨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좀 자주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니까
그러니까조미향위원
오픈하고 나서 그 팩을 국산팩을 보관해서 우리고기는 모든 게 다 이 고기다, 하면 그것을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딱히 진짜 뜯어가지고 이것을 섞어 놓는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는…….
코드
바코드조미향위원
자체도 그게 위변조가 가능하다고 최근에 매스컴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전에도 아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지금 뭐 타자치구에서는 많이 쓰지는 않는가 봐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지금 안 쓰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 번 위원님…….
것은
그것은조미향위원
변조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발표는 났거든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했는 데 아직 그 제도는 서울시에…….
화돼
상용화돼조미향위원
있지 않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그 문제는 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좀 더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도
경기도조미향위원
어렵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금 먹거리를 가지고 속이는 것은 외국에서는 처벌사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천개 되는 걸 몇 백 명이 단속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원산지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불시에 하는 거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한 음식점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갈 수 있나요? 이 감시원들 가지고.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가 153명을 총 가용평균을 내보면…….
조미향위원
순회해서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미향위원
153명이면 구로구 15개동을 기준으로 하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래서 월평균 감시원들이 가용인원을 최대로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2.5회 정도, 많을 때는 3회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하여튼 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그 각 파트별로 아까 말한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원산지 표시라든가 학교지킴이라든가 크로스체킹이라든가 하여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에도
정부에도조미향위원
강화하고 있기는 하나 또 구로구는 구로구 자체적으로 좀 지켜야 할 것 같아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종여위원
많습니다. 신규위생업소요. 신설개선사업 2,000만 원은 몇 개 업소나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번에 조례개정을 처음 실시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100만 원씩 해서 한 20개 업소를 저희 나름대로 좀 정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좋고 또 호응도도 좋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증액편성을 해서라도 좀 늘릴 수 있고요. 그 대신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자부담은 반드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담은
자부담은박종여위원
몇%나 생각하세요, 대략 계산했을 때?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40%정도는 좀 자부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다. 그러면 자부담은 200만 원내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퍼주기 식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대신 정말 어렵고 정말 영세한 그런 데는 위원회에다가 상정해서 자부담율을 조금 조정할 수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업소 저희들이 기본적인 데이터를 조사할 때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부담 한 40%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이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한 20개 업소를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위원님께서 좀 더 나중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몇 개 업소만 활성화시킬 수 있을는지 저희들은 이왕이면 좀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가는 게 낫지 않느냐, 라고 저희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꼭 의미 있는 그런 서민들 식당하고 그러시는 분들한테 시설개선에 꼭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1,800만 원 증액은 왜 증액된 거예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게 저희가 196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정회원인데 이것을 지금 영양사도 없고 40인 이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한 30개 정도를 더 증액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더 증액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도 좀 받아왔고 시비도 좀 저희가 35%, 국비 30%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열악한 그런 급식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여위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가 지금 몇 년 됐지요? 지금 민간위탁준지 몇 년 됐어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2013년도부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해서 2021년 3년간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이번에 위탁을 받았습니다. 금년 1월 1일날 저희가 위탁공개를 해가지고 3년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위생은 개인위생, 공중위생, 식품위생 여러 가지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느 하나도 중요치 않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어린이 레시피라든가 영양관리 이런 교육이라든지 예전에 한 3, 4년 전에는 제대로 자리를 안 잡아서 육아지원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여러 개 100인 미만의 업소들이 많이 보급되고 여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두면 거기에 맞게끔 어린이집에서 많이 활용을 해서 더 이상 식단 때문에 고민하거나 아이들 영양으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들도 그런 사각지대를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흡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30개소를 증액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정도 증액하면 또 어려운 부분의 어린이집이 많이 해소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 했으면 하는데 또 어린이집에서 거부하는 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자기네는 필요 없다. 그런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점점 축소하는, 이번에도 저희 한 30개 정도를 더 늘려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보고 좀 반대했던 것을 좀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좀 안하겠다는 데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원하는 어린이집은 지금 다 해소가 되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저희들이 원하는 데는 거의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는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순회방문이라든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레시피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최대한이명숙위원
반영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관리부분에서 일반관리비 부분 위생용품 수거비 우편요금에 253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ATP 수거비용인가요? 어떤 수고비용이에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그런 수거비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산지 표지가 좀 이상이 있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이명숙위원
수질검사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이런 것 같은 거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과장님, 원산지 거래명세서랑 원산지 확인증명서는 보관기간이 있어요? 의무보관기간이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저도
저도이명숙위원
잘 몰라서 한 번 여쭈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저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불량식품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학부모식품 안전지킴이 활동 이런 분들이 지금 1년에 몇 번 활동 나가시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1인당 저희가 평균을 계산해보면 한 2.5회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활동비 지급이 5만 원이잖아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시간당인가요? 건당인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우리가 나가면 4시간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건수가 2건이든 1건이든 4시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 저희가 태그로?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일 동안 한다. 그런데 그게 120건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안배를 해서 저희과에서 적정하게 안배를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나가서 이제…….
이명숙위원
중복활동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러니까 소비자위생감시원도 하고 단속도 하고…….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21명, 추천은 저희가 동장님들한테 추천받았고,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39명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각 종목별로…….
되지
중복되지이명숙위원
않는다 이거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네. 허위과대광고 실버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5분, 또 다문화감시원 6분, 해서 저희가 추천도 동장님이라든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런 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산물
축산물이명숙위원
감시하시는 분들은 정육점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장고를 열어서 표시제를 좀 보고 이것이 거기에 좀 이상이 있다. 아무래도 감시원은 수거하기 그러면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명숙위원
전달역할만 하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좀 가서 이상이 있다든가 하면 이것은 좀 다시 한 번 체크가 필요하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나가서 만약에 혹시 이상이 있으면 확인서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감시원들이 1차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데이터를 좀 조사를 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이명숙위원
그런 경우 있었어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있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요새 많이 하는 이·미용업소 있지 않습니까? 문신 같은 경우가 사실 불법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 이제 혹시 위생감시원들이 가서 불법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실하게 확인서를 받고 어떤 행정적인 처분도 해야 되니까요. 요새는 그런 불법 그런 시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활동하시는 분들 교육 잘 부탁드리고요. 또 구로구를 위해서 교육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단속이 분야별로 감시원들 단속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단속원들 인원 숫자가 적정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들은 그 정도 숫자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단속하는 게 분야별로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 또 감시원이 직접 가서 적발할 경우…….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나갑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민원이 들어오는 건 직원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은 감시원이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또 그 민원사항에다가 저희들이 또 회신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사항은 직원들이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직원들은 민원이 있을 때 나가는 거지 상시 활동으로 나가고 그런 건…….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데는 우리가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4,338개가 되다보니까 일단 그리고 이게 또 관에서 너무 또 나가서 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괜히 또 갑질 한다. 요새 소위 그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같은 그들의 민간인들 눈에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혹시 이상이 있을 경우 확인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나가서 재차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12페이지에 보면 위생관리, 식품제조 거기 맨 마지막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연2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신고 들어오면 그 한사람한테 2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지급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사례가 있는 건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우리가 한 건당 10만 원을 기준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2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현재 20만 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2건이 더 돼서 예산은 어떻게 다른 데 전용해서 합니까? 안받아주는 겁니까?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그 20만 원도 저희가 계속 해보니까 그렇게 접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이것을 너무 많이 편성했다가 나중에 또 불용처분이 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추가로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지금 현재는 평균내면 한 20만 원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생각보다 일반시민, 주민들이 이 불량식품에 대해서 신고하는 사람이 굉장히 극소수네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러니까 주로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음식점을 갔는데 이상한 물질이 들어갔다든가 좀 색깔이 변했다든가 그런 민원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단순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지금 분야별로 단속건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 이런 게 다 정리돼 있는 게 있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생과는 위생관리를 통해서 단속 그 다음에 점검, 계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민의 건강관리를 해주시는데요. 한 가지만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중독 방사능 안전사고예방에 여비가 거의 한 66%정도 절감이 됐고 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정착과에도 여비가 좀 감편성이 돼있어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우리가 점검이 두 가지 가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점검도 있고 또 식약처 점검이 있습니다. 그때는 거기서 크로스체킹 점검할 때는 그런 여비를 식약처나 서울시에서 여비를 좀 주고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자기들이.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전체적인 총액은 변동된 게 없고 단순히 서울시나 식약처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비는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오광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평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지역보건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전담요원이 3명이고 인건비가 3,660만 원 증액이 됐고요. 그것이 된데 대해서 제가 왜 여쭙냐 하면 결핵환자 감소로 인해가지고 나름대로 거기가 금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결핵환자가 줄어들면서 약품도 다 감소되고 이러는데 전담요원 인건비가 왜 증액이 됐나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핵환자는 작년대비 금년이 조금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 3명 채용예정으로 늘었는데 그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매칭예산인데 국가에서 정한사업인데 아마 그 사업내용은 정확히 아직 안내려왔는데 아마 이분들을 3명을 채용해서 직접 결핵환자한테 방문해서 복약지도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보통 환자들이 약을 잘 안 먹는 경우가 있어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아마 그런 사업을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혹시 위에다가 나름대로 인원을 더 증가시켜 달라, 이런 것은 전혀 없었는데 정부사업이에요? 이런 게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결핵환자가 저희가 결핵환자를 돌보는 것은 정상이에요, 확실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남을 돌보는 것은 정상인데 지금 구로구에는 결핵환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약품도 줄고 이러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거기에다가 간호사 3명 투입 이런 식으로.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결핵환자가 작년대비 조금 줄었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도 결핵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서…….
조금
조금최숙자위원
줄어도 약 같은 것은 엄청 많이 감액이 됐어요, 지금 볼 때 재료비 하고 이런 것. 아무튼 네,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치매안심센터가 새로운 곳으로 이전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시설이 신규시설이고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좋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버스이용도 많이 합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버스이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기존에 고척동에 있을 때 그 주변에서 저쪽 항동이라든가 고척동, 개봉동 이 일대에 계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셔틀버스 이용하고 있고요. 다만 정 여기에 오기 싫은 분들은 저희들이 개봉동하고 수궁동 치매안심마을로 데리고 오류지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큰 불편이 없도록 지금 옮긴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이 없어질 수 있도록 장소의 이전에 따라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55쪽에 보니까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해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가 동일하게 매칭사업이 2억 8천인데 전년도 대비 한 57% 증가를 했어요. 그 사유를 간단히 설명한 번 해주시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것도 국가에서 정한 보조금이 증액됐는데 사유로는 아마 최근까지는 지원을 중위소득 40%이하자를 지원했는데 향후에 아마 80%이하자까지 확대예정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대상자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한 배 이상이 증가가 됐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 사유가 그렇게 예상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규모에 보니까 기저귀 및 조제분유 50건이라고 돼 있는데 50건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 내용 중에 설명자료 위에 보면 사업규모해가지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50건 이렇게 돼 있는데…….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지원대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50명이라는 거예요? 50건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50명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50명이 2억 8,000이 들어가는 건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이게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기저귀가 월 6만 4,000원 곱하기 24개월이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분유도 8만 6,000원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건이 아니라 50명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억 8,000을 갖다가 단순히 50건을 나눠보니까 560만 원이 들어가요, 1인당. 맞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년에 560만 원어치의 기저귀와 분유를 1인당 지원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사실상 정부에서 예상을 해서 매칭예산일 때 정부가 가내시를 하면 저희들은 그것에 맡은 매칭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다 못쓰고 다만 최대치로 계산해서 전부 그렇게 했는데 그 기저귀하고 조제분유가 상당히 비쌉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50건에 대한 이해는 50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2억 8,000이라는 돈이 50명한테 지불되는 그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한 25명 정도밖에 지원 안했던 거예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제가 한 번 찾아오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560만 원을 갖다가 단순히 또 월별로 나누면 한 46만 원정도가 들어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게 또 일괄적으로 그렇게 돈을 나눠서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지요
그렇지요박동웅위원
. 우리가 대략적인 어떤 통계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한 달에 한 46만 원어치가 1인당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올해예산이 지금 한 거의 60%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한 25명 정도 지원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지원명수를 제가 좀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한 번 천천히 보시고요. 뒤에 팀장님이 간단히 메모해주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거꾸로 저소득층에 대한 출산아이들이 이 정도 숫자밖에 안 된다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중위순 40%미만이니까 대상자는 한정적일 수 있고요. 작년에 3억 8,000정도, 죄송합니다. 자료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니면
아니면박동웅위원
뭐 이것은 천천히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동료위원님들한테 이따가 끝나고라도 보고 해도 좋은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취지는 뭐냐 하면 아무튼 많은 숫자에 지금 거의 배 이상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액 예산을 보면 거의 57%, 60%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그 얘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지요. 인원이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규모가 늘어났다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지원대상이 40%에서 80% 확대됨에 따라서…….
됐기
확대됐기박동웅위원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것이고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은 아마 비슷할 것 같고요. 그러면 560만 원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분유와 기저귀가 그렇게 지원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사실 분유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40%미만이라도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분유, 모유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쳤다든가 암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말인지 이해는 했고요. 아무튼 많은 저소득층 부모들한테 출산에 따른 고통이 가지 않도록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구청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락되는 분들이 계시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확인해서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자세히 수치는 나중에 따로 한 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예산중에 지역보건과의 예산이 거의 50%에 가깝게 되는 것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도 많은 것 같아서 힘드시겠어요. 35쪽에 난임부부지원에 있어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남녀건강출산지원사업이다 해서 3,000만 원을 전액시비로 했는데 그 사업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시비 100%라서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 내년에 시비로 저희들이 지원받으면 간주처리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그 사업에 보니까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있고 거기에 엽산제 이런 것 주는 것에서 굉장히 제가 서울시 사업 중에 100% 칭찬하는 것은 없는데 이것은 100% 칭찬해주고 싶은 사업입니다. 나중에 간주처리로 들어오니까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계획임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35쪽에 난임부부지원이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증감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저출산대책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런 사업은 계속 증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난임지원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연령제한도 폐지됐고 그다음에 옛날에 지원을 5회까지 했는데 지금 17회까지 확대됐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확대됐고 대상자도 확대됐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저출산 관련예산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서 이렇게 확대된 것 같습니다.
당히
상당히박종여위원
많이 예산이 국가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출산에 조금 많이 확대돼서 좀 혜택 보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층이 요즘에는 60%가 아이를 원치 않는다고 이러는데 이분들은 아이를 원하는데 출산을 못하는 과정이니까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홍보를 더 해서 열심히 쓰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 다음에 59쪽에 국가결핵관리가 의료기관 결핵관리가 있고, 보건소 결핵관리가 있어요. 59쪽, 60쪽에 이것 보면 민간의료기관 괄호열고 고대병원 구로고대병원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등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간호사가…….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것은 결핵관리 민관협동해서 공동 관리하자는 취지인데요. 이것도 국가사업인데 고대병원에 간호사를 채용할 때 운영비를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것은
이것은박종여위원
국가사업에서 조례상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국가에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이렇게…….
아서
받아서박종여위원
그냥 지원해주는 그런 거군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다만 이제 결핵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상담이 필요하면 고대병원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라는 겁니다.
박종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결핵관리에 있어서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구로구는 결핵이 줄었다손 치더라도 국가적으로 지금 결핵이 굉장히 심각하다. 잠복돼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특히 다문화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결핵관리는 예산이 줄고 늘고가 아니라 이것은 확실히 관리를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이 너무 많아서 짚을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잘해주시리라 믿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지난 번 이성 청장님 시정연설에 보건 분야에 2020년도에 본예산이 감소됐잖아요. 그 원인이 지금 G밸리 보건소설치하고 치매안심센터 대규모 예산사업이 완료돼서 그런 것 같은 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초고령화 사회가 아마 곧 도래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어르신의 비율이 구로구가 한 13% 내외되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20%, 25%대가 되면 어떤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예견된 일로 어떤 사전 준비된 행정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도 좀 점검해주시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책자
설명책자조미향위원
15쪽에요. 제가 이 질의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버스 운행하시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습니다.
구청
구로구청조미향위원
앞에 좀 정차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구청 앞에 시내버스 서는 데 거기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후문
후문조미향위원
쪽은 어떤 가요? 구청 후문 쪽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후문 쪽은 지금 현재 애경백화점 돌아갈 적에 나인스에비뉴라서 이게 지금 약간 거리상으로 중복되는 면이 있고 또 타는 분들이 구로5동 주민을 분들이 나인스에비뉴에서 그쪽에 조금 몇 명이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 나인스에비뉴 건너편 쪽에 한 번 정차하시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갈 때는 정차합니다. 그런데 구청 쪽에서 타시는 분이 한 분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걷는 게…….
조미향위원
차량동선을 좀 점검하시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 앞에 정차하는 건 좀 상징적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렸고요. 앞으로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미향위원
15쪽에요. 암환자 지원사업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암환자가 줄은 건가요? 감소됐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의료비 지원을 감액했는데 예년에 보면 아마 확정내시 때는 다시 예년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도 정부에서도 일단 올렸다가 깎였다가 확정내시 때는 올라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암 부분은 아마 이렇게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확정내시 때.
구에
구로구에조미향위원
소아암은 몇 명 정도 돼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지금 암이 잠깐만요.
조미향위원
이 사업내용에 소아암 관련된 예산이…….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소아암 올해 지원한 게 22명 지원했습니다.
지는
많지는조미향위원
않네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조미향위원
알겠습니다. 48쪽에 산후조리원 지원비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과장님 얼마인지 아세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출생할 때 30만 원씩, 산후조리비용은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보통 200만 원내외 2주 동안 그렇게 소요되겠습니다, 산후조리원비용.
훨씬
훨씬조미향위원
더 높습니다, 과장님.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런데 평균이고요. 물론 강남 같은 곳은…….
물론
물론조미향위원
이제 시설이나 거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350, 300에서 350정도입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비싼 데는 아마 그 정도가고요. 한 150에서 350 그렇게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율이
출생율이조미향위원
많지 않기 때문에 출산하면 되도록 산모들은 좋은 환경에서 있기를 원해서 올해 저희가 30만 원씩 지원을 했잖아요. 올해 첫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10% 정도 한 40만 원 정도 1인 지원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미미하기는 한데 산후조리원 비용 때문에 출산율에 연관이 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10% 정도는 구로구에서 부담을 해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많이 주는 건 좋은데 사실상 예산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또 서울시하고 국가의 산모신생아 산후조리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의 그것을 이용하면 또 산후조리에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타자치구에 비례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타자치구에 비해서 산후조리비용은 구로구가 처음이지 않나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런데 아마 여성정책과에서 출산장려금은 다 지원하는데 이것과는 별도로 산후조리비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모기자동측정시스템운영. 이게 증액됐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소모품 일부 조금 CO2 가스충전이라든가 포집망 같은 것입니다.
그게
그게조미향위원
지금 교체할 시기가 도래했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매년 이렇게 소요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 모기…….
조미향위원
한 25%가 증액돼서 원인이 뭔지?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모기발생측정을 해서 서울시에 의뢰도 하고 또 지역별로 모기가 많이 있으면 그쪽에 또 방역을 좀 더 하고자 하는 그런 모기측정기입니다.
조미향위원
2020년도에 모기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측하는 거지요? 예산이 늘어났다는 거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측정숫자는 그대로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을 조금 늘렸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에 2020년도에 방문보건사업이 30억 5,500만 원이 감처리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방문보건사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금년에 치매안심센터가 고척동에서 구로동쪽으로 옮길 때 치매센터 이전에 따라 한 29억 정도 자산취득비가 감액돼서 그 부분이 이렇게 축소됐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부분이 감해진 거예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제도 22페이지에 있거든요. 2019년도, 2018년도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제도 몇 명 정도 이용했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게 참 국가에서 신규로 많이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대상자가 극히 적습니다. 구로구 관내에도 공공후견인 2명이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분은 1명이 하고요. 사실상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편성된 것은 공공후견인이 되려면 행정심판을 받아서 법원에서 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심판판정비용.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일종의 교육비네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교육비는 아니고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후견인을 하겠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법원에 가서 내가 정식으로 후견인이 되겠다. 행정심판판정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이런
이런이명숙위원
치매노인 분들에 대한 치매가 걸리기 전에 신청을 일단 해야 되는데 잘 모르지 않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치매에 걸리기 전에 의사결정능력은 있기 때문에 또 의사결정능력이 없다하더라도 공공후견인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애초에 시작된 것은 노인일자리 때문에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후견인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홍보가 부족한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또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아
영유아이명숙위원
발달장애 정밀검사지원비가 지금 심화평가권고로 지금 증액됐잖아요. 288만 원이 작년에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1,022만 2,000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증액되면 혜택 받는 영유아는 몇 명 정도 예상하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발달장애 혜택 보는 예산은 저희가 못해봤는데요. 일단 영유아 검진은 6세까지 한 7회정도 정기검사를 받는데 검사를 받아서 발달장애가 약간 이상이 있다 그러면 정밀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정밀검사를 받을 때 저희들이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비용이잖아요, 정밀검사 받는 비용.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거기에서 정밀검사 받아서 발달장애다 판정되면 또 여기도 예산도 있지만 발달장애 중재서비스라고 그래서 발달센터 가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많이 챙겨주시고 구로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2페이지에 보면 방문건강관리 인건비가 9.52% 인상됐는데 근거가 물가상승률 반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올해에 예상물가상승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는 마이너스 물가일 때도 있고요. 지금 정부예상으로는 아마 당초에는 0.9%인가 잡았었는데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물가상승률이 0.5%입니다. 그런데 9.52%인상을 하면서 물가상승률에 반영을 했다. 이것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한 것인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물가상승률이 기록은 직원들이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상 물가상승률도 일부분 있겠지만 기간제 임금테이블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임금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물가상승률 정확히 판단치 못했는데 일단 그 부분도…….
정형주부위원장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반영했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슷하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렇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좌우지간 인건비는 상승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3페이지 위에 보면 장애인 재활서비스 인건비에서 6,702만 원이 돼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몇 명을 새로 채용을 한 겁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지금 2명분이 내려왔습니다. 정부사업을 하면서 2명 채용해서 물리치료사 2명 채용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또 사소한 건데 18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에 추진경위 구로대학교가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고려대를 잘못한 거지요? 이게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18페이지 추진경위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조기검진 23페이지에서 지금 1,500만 원 예상을 잡았는데 이게 대상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략 몇 명을 예상하고 이 1,500만 원의 예산을 잡은 건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소득층만이 아니고 60세 이상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조기검사를 원하면 해주는데 저희들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증액을 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통합건강검진 건강증진 치매조기검진에 사업내용이 저소득층 치매환자가족 경제적 부담을 던다고 돼 있잖아요. 65세 이상 다가 아니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선별검진을 통해서 이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하는 그 경우에 그 지원비인데…….
정형주부위원장
그래서 조기검진을 지금 몇 명을 예상을 하고 이것을 잡았냐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조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정밀검사를 하는데 치매인 원인검사를 한 100명 정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 1,200명, 원인확진검사 100명 그렇게 예상소요액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인당 지원금액이 한 15만 원인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일단 원인확진검사는 건당 11만 원이고요.
정형주부위원장
11만 원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었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금년의 실적이요?
정형주부위원장
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금년의 실적은 정밀검사는 1,026명이고 원인확진검사는 103명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래서 올해 1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잡았다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정형주부위원장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장애인재활서비스 인건비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기관부담금 4대 보험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액상으로는 큰 것은 아닌데 왜 인건비가 26페이지에 보면 2,76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인당. 그러면 4대 보험료가 인건비의 몇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약 한 10% 정도 되거든요. 10%인데 그렇게 하면 276만 원이 잡혀야 되는데 386만 원 잡은 것은 어떤 부분…….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276만 원 곱하기 2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정형주부위원장
여기도 인당으로 돼 있으니까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4대 보험료는 아마 제가 정확히 고용보험이나 4대 보험 몇 %인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이것은 그 계산에 맞게 했을 겁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물론 과장님께서 4대 보험료를 세부적인 것까지 다 인사담당자가 아닌데 다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산을 잡을 때 이것을 실무자가 잡을 때 기준을 정확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4대 보험료가 약 10%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276만 원이어야 되는데 380이다 그러면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로 따지면.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임금에 따른 보험료가 몇 %인지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요. 제가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이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상으로. 그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것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국가에서 잡아 놓으면 그것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를 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국가에서 이 4대 보험료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나왔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우선 국비로 이렇게 정해서 나오면 그것을 잘라서 쓰기 때문에요.
정형주부위원장
아니 이게 전체가 국고가 다 아니고 시비 자체부담이 다 있는데?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사용해서 된 게 아니고 국가에서 내시액이 결정되면 그것에 따른 몇 % 부담은 시비 몇 % 부담, 자치구 몇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보면 대체로 이 4대 보험요율이 거의 정확하게 계산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만 유독 이렇게 돼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사 국가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예산 잡을 때 이게 타당한 건지 제대로 반영이 된 건지 그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고 좀 무책임한 발언이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런 무책임한데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형주부위원장
제가 좀 표현이 과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업무가 과하다보면 꼼꼼하게 못 챙길 수도 있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는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전세버스는 아주 호응이 좋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도 잡았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어르신들이 보호자하고 같이 타는데 편하게 왕복이 되니까 좋습니다.
박평길위원장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0세아 의료비 지원. 이 감액사유가 혹시 출산인구가 감소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0세아 의료비 지원 감소사유가 출산감소도 있는데 중요원인은 신정부 들어서 의료급여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0세아에 대한 의료급여가 확대됐기 때문에 지원 신청하는 사람이 극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구로구의 정책으로 굳이 그런 것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확대됐으면 확대된 데다가 집어넣으면 되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래도 신청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래도 구청장은 이 사업을 구로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그래도 아주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일단 0세아 의료비 지원은 저희 구로구 모토가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이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되는…….
박평길위원장
본위원도 이런 사업자체는 항상 권장하고 취지를 수용하는 쪽인데 자꾸 구청장은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좀 덧붙여가지고 어찌 보면 좀 과장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복성이 있으면 또 폐지를 하고 또 새롭게 신설되는 사업에 또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49페이지 예방접종도 이게 전년도 예산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도 또 이유가 뭐예요? 증감률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지금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오시라고 그래서 맞췄는데 다른 예방접종과 마찬가지로 일반 병·의원에 위탁접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간염백신이 조금 백신사용량을 늘렸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백신하고.
박평길위원장
그렇다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이것은 의회의 차원에서도 약간 좀 의심이 가잖아요. 1년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어떤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변화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앞으로 그런 예산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새마을 자율방역단. 이게 사실 우리지역이 개웅산도 있고, 목감천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참 활동들을 잘하고 계신데 올해는 혹시 방역기 같은 게 방역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이상이 있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금년 4월 달에 다 이상 있는 부분들은 수거를 해서 고치고 수리를 했고요. 내년 지나면 이게 소요연수가 지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게 그러니까 정말로 이분들이 그냥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래서 그런 기계를 고치는데 있어서도 본인들의 어떤 사비, 회비가 소요되는 이런 일은 정말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수를 떠나서 기계가 안 좋으면 미리미리 점검해서 사실 보건소가 저는 그것만 잘해도 상당한 부분은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처럼 겨울이 다가오면 관리 잘하게 해주고, 또 봄이 되고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독과 관련해서 그런 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면 이분들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줄 텐데 보건소는 그런 것 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런 데에 좀 차질이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조금 전에 한 분이 들어와 가지고 사진도 찍고 하니까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좀 당황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투데이뉴스 편집부 부장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이기도 하고요. 구로구의회 출입기자는 아닌데 방청신청이 있어서 언론인도 알권리 차원에서 수용을 했는데 또 오셨다가 또 사진만 찍고 나가셔서 참고로 혹시 다시 오시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송은철입니다.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정형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약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의약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에 보니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요. 요즘에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동들이 정신적인 고통, 피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마 예산이 비율로 보면 좀 많이 줄었어요. 그 사유가 있나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이 내용은 매칭사업으로 국비의 비율이랑 저희가 매칭하여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전년도 성과나 이런 것들 종합해봤을 때 저희만 감소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가 마음건강팀 차원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조금 집중해서 여기 있는 예산 이외에도 정신보건사업예산으로 채용된 직원들 중에 상당수가 같이 학교에 협력해서 학교대상사업은 이 정도예산이 좀 감액되더라도 크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예방교육이라든가 홍보캠페인 숫자가 한 3,000명, 5,000명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은 자기의사표현을 잘 안하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어떤 교육 이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내놓고 상담을 자신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내가 상담을 통해서 좀 안정적인 정신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특히 아동들한테는 잘 전파되기 때문에 홍보 쪽이라든가 예방교육 쪽에 많이 좀 치중을 하셔서 특히 아동들이 고통을 받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30쪽에 보니까 국가암관리에서 전반적으로 물론 이것은 기금, 시비, 구비로 돼있는 거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굉장히 많은 비율로 거의 7억대에서 4억대로 이렇게 줄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주민께서 병원에서 검진을 하시면 저희가 직접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예탁을 하고 공단에서 지급을 하는데 2017년 이전까지 저희가 공단에 예탁하는 금액이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되는 금액에 부족해서 늘 미지급금이 쌓여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7년부터 그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급격하게 조금 증가를 한 3개년 정도 했다가 이제 2018년에도 저희가 예산이 좀 남아서 반납을 했고, 올해 예산도 아마 내년 조금 반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볼 때 이 정도 예산이 좀 과한 것 같아서 좀 많이 내린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4억 3,800만 원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 정도면 저희가 한해 쓰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지금 조금 부족하게 내려주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그 적정선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내시를 내려올 때는 조금 많이 감액한 금액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적더라도 실제 주민들이 검진을 받으시는데 불편하실 것은 전혀 없고요. 혹시 조금 모자라면 의료기관에……
들은
주민들은박동웅위원
관계가 없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미지급금이 그동안 누적돼있다 보니까 그것 해소차원에서 많이 늘렸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미지급금은 다 해소가 된 상태입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미지급금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미지급금이 발생한다고 하면 또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올리고 이런 형태로 되겠네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박동웅위원
특별한 주민들에 대한 검진관리에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단지 비용문제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네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증진이나 정신보건심의나 정신보건 사업 등을 나름대로 꾸준히 해 왔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오고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이 신규로 지금 들어왔어요. 이것 조기치료지원이라 이랬는데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신규로 들어왔으면 이분들을 어떻게 규정을 해서 하실 건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저희가 정신질환자를 초기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발굴되신 분 중에서 빨리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필요하면 입원이나 외래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되는 분을 저희가 파악하게 됐을 때 그중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들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지금 생각으로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정신의료기관과 다 라인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다른 사유로 인해서 치료에 연결성이 조금 좋지 않다 이런 내용이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아마 그렇게 컨텍해서 지원을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정신복지법이 바뀌면서 법령으로 처음 내년에 시작되는 것이라서.
숙자
최숙자위원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그래서 아마 복지부가 이쪽에서 조금 더 정리된 그 지침이 내려오면 아마 저희만의 별도의 기준보다는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일단 국·시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와 놓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하겠다는 뜻이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는 전반적으로 아마 좀 삭감이 많지요? 이게 아마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 박동웅 위원님이나 최숙자 위원님의 내용이 아마 위원님들의 뜻과도 일치될 것이다, 라고 생각돼서 특별한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그냥 오전의 일정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나 개인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도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오후에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건소에 이어서 오후에는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백종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감사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구로옴부즈맨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문위원 참석수당이 7만 원인데 6명, 5회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14페이지입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게 기술분야 토목이나 건축, 환경 이런 기술분야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사업부서에서 자문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자문을 해 드리고 참석하시면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횟수가 5회나 되니까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아무래도 자문 받는 게 많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토목 치수과나 도로과, 건축과 이런 데서 자문요청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자문위원들을…….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그때그때 자문을 받을 이유가 있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수시로 그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연이
연이최숙자위원
아니고 5회를 잡고서 한다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용
신규채용최숙자위원
관련 신문공고를 이게 지금 110만 원이나 공고 어디다 어떻게 내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신문사에다 내는 겁니다.
어떤
어떤최숙자위원
신문사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일간지 하나하고 지역신문 이렇게 내다보면 110만 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즘은
요즘은최숙자위원
거의 다 SNS, 인터넷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110만 원이나 들고 이것 지금 광고했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옴부즈맨 활동수당도 지금 3명에다 52주간 3회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게 주2회 근무하고 52주 그러면 옴부즈맨 위원들이 가져가는 돈이 한 260만 원, 월 260만 원정도 가져갑니다.
이게
이게최숙자위원
지금 연으로 따지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로 예산은 큰 게 없으니까요.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실장님, 16쪽에요. 납세자보호관 업무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기본법 77조에 의해 가지고 2018년 7월 27일부터 저희들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 2명을 두고 운영하다가 작년부터는 한 명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던 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2018년 7월 27일부터 운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얼마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다문화가정을 위한 세무상담서비스 하셨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그 사업하고 연계된다고 봐도 되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래도 다문화가정이 많다보니까 비중이 늘어나다보니까 가리봉가족통합지원센터에 월2회 현장에 나가가지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자라든지 세무상담서비스를 하려고 현장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정을 해놓았습니다.
저희
저희조미향위원
구로구가 그동안에 다문화가 서울시 25개구에서 계속 2위였거든요. 영등포가 1위였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향위원
최근에 10월 통계를 보면 구로구가 드디어 1위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제가 면밀히 살펴봤는데 납세자 보호관은 공무원이시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마을세무사가 동별로 있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마을세무사가 한 명씩 지정돼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제 생각에는 이 납세자보호관하고 좀 더 세밀해야 되는 취·등록세나 기타 다른 세금 관련된 그런 업무를 상담하려면 이 마을세무사하고 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납세자보호관들은 지방세 분야는 잘 알지만 국세 분야는 좀 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세무사하고 연계해가지고 협업을 하면 더 좋은 세무상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미향위원
네, 그렇겠지요. 외국인들이나 다문화인들께서 세무상담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할 것 같은데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상담을 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방문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세무상담서비스를 지금 마을세무사하고 납세자보호관하고 협업을 하게 되면 좀 더 세밀한 세무상담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문화나 외국인이 저희가 25개구에서 제일 많은 구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이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거면 그렇게 사업운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보니까 청렴도 자가진단이 만 원씩 지불되는데 그러면 6회에 한해서 120명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설명서 18페이지 포상금 부분입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결재정보시스템에 보면 자기진단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자가 업무처리과정에서 담당자나 관리자가 업무처리과정에서 스스로 행정착오가 생기면 그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예방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방을 해 주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고 그렇게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숙위원
1인당 만 원씩 나가는 포상금 제도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상품권이 나갑니다.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상품권이 나갑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응답소현장민원 운영에서도 포상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25페이지입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응답소에서 민원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민원 처리하는 직원들, 그러니까 많이 처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갑니다.
이명숙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나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것은 유공직원 4명에 대해서 20만 원씩 나갑니다.
수상
최우수상이명숙위원
, 우수상. 부서별로 나가고 직원에 대해서는 4명이 나가는 게 250만 원 잡혀있고요. 그리고 구청장님 직소민원 구청장님과의 대화 2019년도에 몇 번 하셨어요?
용석
김용석직소민원담당보좌관
2019년도에 5번인가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명숙위원
몇 번 들어왔어요?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구청장님과의 대화 몇 번인가요?
용석
김용석직소민원담당보좌관
일별로 따지면 한 5, 6건 정도 되거든요.
네, 하루에요. 전체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하루에 한 5, 6건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숙위원
2019년도에 구청장님과의 직접 대화한 것은 총 토탈…….
용석
김용석직소민원담당보좌관
정확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몇 회 정도했는지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들이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한 5, 6번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요.
용석
김용석직소민원담당보좌관
아니 하루에요.
루에
하루에이명숙위원
5, 6건 직접 직소민원하고 계신가요?
용석
김용석직소민원담당보좌관
네, 네.
오는
들어오는이명숙위원
것도 5, 6건인데 그러면 구청장님이 하루에 주민과의 직소민원을 5건씩 해결하신다고요?
용석
김용석직소민원담당보좌관
아니 저희 직소민원실에서 구민하고 상담한 게…….
하는
상담하는이명숙위원
것은 그렇고 구청장님과의 대화는요?
용석
김용석직소민원담당보좌관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건수는 별도로 가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저희들 하루에 한 5, 6건 들어오지만 거기에 구청장님과 과연 면담이 될 거리가 되는 건지 그것을 선별해 지고 저희들이 대충 보면 아마 한 달에 한 두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직접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 구정참여단 운영하시는데 인원수가 지금 400여명인데 예산은 감편성 됐는데 인원은 줄었나요, 어떻게 되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인원은 늘어났는데 표창장을 원래 줬었습니다. 연구보고회 할 때 표창장을 줬었는데 그 표창장 수여하는 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대신에 봉사시간으로 나가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봉사시간으로 나갑니다.
이명숙위원
몇 시간 나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봉사시간은 최고 30시간 나갑니다.
창장
표창장이명숙위원
대신에 봉사시간 30시간이 나간다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네.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애당초에 300명을 했었는데 봉사시간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30시간 나가면 어떻게 반영하나요? 저희가 참여한 횟수에 따라서 봉사시간으로 환산해 해 주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참여한 횟수하고 이것은 지금 SNS 상으로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 의견 낸 기록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하면
왜냐하면이명숙위원
예전에 보니까 SNS에 올리면 그것을 한 활동으로 봐서 몇 시간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엊그제 비예산이었는데 예산이 조금 수반된다고 하신 거 행기위원님들 다 다니셨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제가 최숙자 위원님하고 이명숙 위원님만 못 찾아 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프린트해서 나눠주시면서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지금 감사조사업무 수행에 있어서 포상금에 감사결과 우수공무원표창이 자체감사에서 포상으로 주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잡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증액이 된 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그 취지대로 기피부서에서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이 꼭 혜택을 보고 열심히 일한 직원이 분명히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없겠지만 기피부서나 다른 사람이 기피하는 부서에 가서 희생을 한 것에 꼭 대가가 따라야 되는데, 상품권 주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상품권 주는 겁니다. 20만 원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어떠한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꼭 검평이나 이럴 때 이런 상탄 사람이 그런 혜택을 조금이라도 근소하게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기피부서에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가면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껴야 그렇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 청소년구정평가단이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대학생은 없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없습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네.
박평길위원장
이 취지는 초등학생이 바라본 구로, 또 초등학생 입장에서의 구정, 생각 이런 것들을 좀 구가 받아서 그런 초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것에 맞게끔 정책을 펴가자. 이런 취지이고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취지인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입시제도도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봉사시간하고 약간 연결시키는 측면은 이해가 되는데 당초의 취지는 계속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봉사만하면 주는 식의 구정평가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분들의 시각으로 그래도 최소한 연간 한건 내지 2건 정도의 어떤 본인들이 바라본 구로에 대한 이런 것들도 제출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일반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취지에 부합한 회의는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플러스 알파로 내가 또 나름대로 약간의 명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맞는데 당초의 취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아까 동료위원의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직소민원보좌관님. 구청장님의 사실 면담이 적어요, 너무 적어요. 그것은 구청장의 의지와 연관이 되는 사항이라서 저도 그 데이터를 한 번 보고 싶어요. 얼마나 한 달에 몇 건 정도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지. 그게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한 달에 한두 건 가지고 이것은 저는 구청장 비서실장을 11년을 했는데요. 납득이 안 가는 사안이에요. 그 정도로 구로구에 민원이 없는 사안인지?
용석
김용석직소민원담당보좌관
흐름을 보면 전에 건축경기가 활성화되고 건축현장이 많을 때는 그런 상대적으로 늘어났는데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 경기도 위축돼 있는 상태이고, 물론 민원의 경중을 따지면 안 되지만 저희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직소민원 보좌관은 매일 아침에 민원 왔다간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보고하고 있지요?
용석
김용석직소민원담당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매일은 안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니 매일 들어가야지요. 그것은 매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안 들어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직소민원실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 구청장을 보러 왔지 직소민원실장을 만나러 온 것은 아닙니다.
용석
김용석직소민원담당보좌관
네,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한 사소한 민원이든 뭐든 간에 매일같이 보고 해야 되는 건데요?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제가 그것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것은 기본인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성 구청장님께 7대 때 한 번, 8대 때 한 번 구청장님 면담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누구하고 통화를 했겠어요. 비서실장 하고 통화를 했겠지요. 무슨 조건이 그렇게 복잡한지 제가 답변을 해당과장한테 받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구청장 비서실장만 12년을 한 나에게 현역 구의원이 전화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또 전직 비서실장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한다는 게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시정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여든 야든 구의원, 시의원들이 전화가 왔다. 오늘 당장 만날 사안이면 결재시간을 쪼개서라도 만나게 해드렸습니다. 다른 일반민원인들을 데리고 올 경우라면 따로 시간을 잡아야 되겠지요. 그게 직소민원보좌관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가급적이면 직소민원보좌관실에 오는 민원은 구청장을 만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왔다 가신 분들은 구청장이 일일이 보고를 받아야 되고 또 가급적이면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구청장님이 그래도 잠깐이라도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그런 형태를 보여야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 지적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고 아까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대외정책담당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해외자매 교류강화 사업과 관련돼서 시트넷 협회비가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거예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트넷
시트넷이재만위원
이게 지금 몇 개 도시가 회원으로 돼 있어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지금 서울시가 집행위원으로 돼 가지고 9개 도시가 됐는데 서울시내에는 자치구는 서대문구, 성동구, 송파구가 가입됐고요. 서울시가 가입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사무국이 어디에 있어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사무국은 지금 서울시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몇 년도에 들어왔어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이게 1987년도에 시트넷이 설립돼 가지고요.
이재만위원
몇 년도에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1987년도입니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총 몇 개 도시예요? 제가 아까 물어본 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회원은 총 154개 도시가 지금 가입돼 있고요. 서울시가 가입된 도시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154개 중에 국내도시는 몇 개가 가입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4개 빼고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제가 자료를 보고 나중에 갖다드리겠습니다. 국내에 가입된 도시는 자료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몇 월 달에 협회에 가입하신 거예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지금 11월에 가입해가지고 지금 승인됐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식으로 협회비를 납입하면 구로구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온라인에다가 등록해놓으면 됩니다.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향후에 어떤 도움이 있을 것 같아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항상 하는 게 해외벤치마킹도 가고 하는데 또 부구청장님 업무보고 때도 구로구 우수사례도 해외에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구로구 사례도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자료를 지금…….
넷이
시트넷이이재만위원
대부분 아시아, 태평양도시가 대부분이잖아요. 140개가 대부분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도시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몇 개 안되잖아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이것을 꼭 이렇게 500만 원씩 협회비 내면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시트넷 이것 안 통하고도 해외교류 잘해오셨잖아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그러니까 해외교류를 하는데 구로구 우수사례를 자료를 온라인에 올려놓아서 항상 우리도 해외벤치마킹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로구 우수사례도 해외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 봤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재만위원
홍보할 만한 역량은 돼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지금 같은 경우 스마트도시라든지 자원순환센터라든지 구로구만 하고 있는 특화사업이 있어서…….
것을
그것을이재만위원
다 그렇게 포장해서 번역해서 홈페이지에 올릴 만큼 그만한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있어서…….
번에
지난번에이재만위원
직원하나 온 것도 모자라가지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많았는데 이것 부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걸 했는데 이것 뭐 협회에 가입하라고 강요받은 거 아니에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발…….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쭉 스크린해 보니까 그랬던데 다른 구는 전부 하지도 않았던데요. 구로구만 달랑 했더라고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구로구가 그래도 25개 구청 중에서 과단위로 운영되는 게 구로구밖에 없고요.
이재만위원
뭐 운영되는게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과단위로 대외정책 국제교류 업무하는 게 구로구밖에 없어서요.
다른
다른이재만위원
구는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다른 구는 과단위로 없고 팀단위라든지 직원만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구로구 사례도 해외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거니까 위원님이 예산 좀 통과되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제가보기에는 뭔가 좀 구민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을 계속 발굴해서 하셔야 되는데 전혀 이 시트넷 아마 서울시가 사무국장이요? 서울시가?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지금 서울시가 집행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재만위원
아마 하다보니까 좀 도움을 요청한 것 같은데 이게 주민들하고…….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죄송한데 위원님, 이것은 시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년도 업무보고 하다가…….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갑자기 이것 왜 가입했어요? 업무보고 동안 한 번도 이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그래도 500만 원미만이라서 또 그 예산에 비해서 구로구 홍보효과도 있어서요.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이게 협회비잖아요, 협회비. 협회비만 내고 연간 한 500만 원씩 내면서 겨우 스마트도시 홈페이지 몇 개에 게재하고, 예를 들어서 그 협회를 그 시트넷을 통해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오면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 지금 이 과에서 담당관실에서 자매도시를 좀 개발한다든가 교류하는 어떠한 방법을 바꾼다든가 이런 거면 모르는데 단순히 홍보수단으로 연간 500만 원씩 내고 직원은 또 부족한 상태에서 이 업무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이것 한글로 해서 주면 거기 영문으로 번역해서 그 협회에서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이재만위원
이 부분은 언제까지 가입연한이 있어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 9월 달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해 가지고 11월 중에…….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가입연한이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매년도 가입하고 또 어느 정도 올리면 또 그 다음 해에는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생각은 분기별로 해서 4분기 정도해서 우수사례를 각 부서별로 받아가지고 온라인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아서 구로구 국제교류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여튼
하여튼이재만위원
CTRL C, CTRL V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스크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쪽예요. 남북교류협력 여기에 보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 당연직이 2명이고, 위촉직이 13명이에요. 그러면 이것 위촉선정은 누가 했어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6월 3일날 위촉식을 했는데요. 위원장님은 구청장님으로 돼 있고 청장님하고 저하고 당연직으로 돼있고요. 위촉직 13명은 남북교류 관련돼가지고 북한전문가로도 돼있고 그다음에 교수님도 포함돼 있고 구의원도 들어가 계시고 해서 13명 위촉했습니다.
의원
구의원박종여위원
몇 명이고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구위원 한 분 들어가셨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구로구민은 몇 명인데요, 그중에?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여성위원으로 해서 김○
님이
님이위원
들어갔고요. 안○
님도
님도시의원
들어가 있고 총 13명 꼭 거주지 제한을 두려고 안 했던 게 그래도 북한관련해가지고 전문가를 좀 하려고 대학교수님들도 위촉하고 그랬습니다. 그 위원명단은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
네, 별도로 주세요. 왜냐하면 남북교류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앞서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그것 좀 한 번 주세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18쪽 맨 끝 쪽에 직원국제화능력개발 국제여비에 직원배낭연수에 64명을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 전년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내년에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 밑에 기획연수도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너무 많이 지원해서 선별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나요? 아니면 어떤 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지금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많이 가서 거의 신규직원들이 배낭여행은 많이 가고 기획연수는 고참직원들이 많이 가는데 그래도 한 두 서너명은 저희들이 선별해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배낭연수는 선택은 해외 어디를 주로 하나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조를 짜가지고 한 4, 5명씩 짜서…….
럽이
유럽이박종여위원
됐든 어디가 됐든 돈은 100만 원씩?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동남아는 60만 원이고 유럽 같은 데는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종여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남북교류협력에 신규로 잡았지 않습니까? 방금 위촉직이 13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아무리 첫 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갈 비용이 행사운영비 같은데 10만 원 잡혀 있어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그게 현수막비 상하반기 5만 원, 5만 원해서 10만 원 잡은 겁니다. 현수막 제작해서 회의할 때 정기회의 때.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인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것은 어떤 계획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기금 2천만 원을 갖다가 청소년들 DMZ 상하반기 두 번 방문도 왔고, 남북 어린이영화제때 남북영화도 상영하고 학교로 찾아가고 교육도 직원들이 직접 해서 영화상영도 하고 교육한 실적은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어쨌든 남북교류협력 조례도 돼 있고 이 사업을 시작하면 시작을 했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좀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나 이런 게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고 내년에 정식으로 업무가 시작되는데 이 내용자체가 너무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하는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서울시 기금도 공모해서 갖고 와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잘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대외정책팀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본위원이 정말 해외업무 또 국내업무 저희가 한 번 여행을 갔다 와도 여독이 그 방문한 일수만큼이나 오던데요. 정말 노고가 크시고 대외정책팀도 지금 생긴 지가 오래됐고 타 자치구보다는 좀 선진화 돼 있잖아요. 예산도 매년 이렇게 늘려가고 있고 증액돼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해외교류나 국내교류나 충분히 워밍업이 됐다 생각하고 팀만 선진화되는 게 아니라 교류분야에서도 좀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과장님이 굉장히 감각이 있으셔서 앞으로 이 팀의 운영을 잘 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해외교류 쪽에 경제교류나 문화교류나 다양한 분야로 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교류확산을 위해서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님이나 정형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딱 한 곳이더라고요.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들어와 있는 데요. 이게 지금 250만 원 편성돼 있잖아요. 이것은 아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그 근거에 의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회의하는 수당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외교류도 상당히 중요한데 위원장님도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남북 간의 교류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구차원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거예요. 광역시라든가 이런 데서 아마 큰 틀에서 계획을 잡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틀 속에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뽑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준비해 놔야 향후에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초단위에서는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기초가 모여서 광역이 되는 것이고, 광역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것이고 국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기초에서 가능한 내용들을 준비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기초단체에서 우리가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발췌해서 차근차근 쌓아나가서 추후에 남북교류가 원만해질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너무나 우리가 기초단위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들도 아니겠지만 그래서도 또 안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니까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갖다가 충실히 광역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다든가 국가에서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따와서 구로구만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미래의 어떤 통일을 대비한 그런 준비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아마 착실하고 알찬 기초단위의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해외교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어떤 베트남 시장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북 간에 어떤 화해협력을 통해서 잘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한테 가장 급격히 피부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남북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가 큰 틀에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초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하고 예산은 없지만 한다, 라고 하면 아마 이게 굉장히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위원님 격려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일단 저도 구성원들을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것은 진영의 논리도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기금까지도 혹시 필요하면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것은 진영의 논리도 아니고 미래예요. 이것은 뭐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구로구에서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게 맞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진영의 논리에 함몰되지도 않고 지금 현재 이렇게 위원회정도 만들어서 이런 정도는 너무 미약한건 맞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어떤 나름대로 복안도 있겠지만 구로구 단위에서도 뭔가 새로운 이 부분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사안들을 한 번 고민하고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남북관계라는 것이 구로구의 문제가 아니라 각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구로구보다 좀 더 먼저 가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다면 그런 자치단체와 관련된 것들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또 새롭게 할 필요는 없고 그런 거니까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을 가슴깊이 새겨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외정책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동추진반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분동추진반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항동 분동추진반장 박용훈입니다. 그동안 분동추진반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항동분동추진반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분동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분동추진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반장님이명숙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5년 분납액이면 지금 해마다 금액이 똑같나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총 58억 원 중에 올해 2019년도에 21억이 기 지급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한 1년에 9억 정도 2023년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2023년까지 1년에 9억 정도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2021년도에 계획이 29억, 2022년에 36억이 잡혀있길래 그래서 분납액이 얼마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항동 쪽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교통부분인데 어떻게 곧 해결될 것 같습니까? 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서울시하고 많이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 광역노선인 670번도 그게 온수역으로 들어가는 노선이 있거든요, 670번이. 그것을 항동 쪽으로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차량 이용시간이 내년부터는 조금 반으로 단축될 것 같아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그것은 정확히 어떻게 말씀드리는 참 곤란합니다만 아무래도 불편은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이명숙위원
항동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위해서 최대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사실 딱히 질의할 내용은 없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최근까지 입주율은 한 몇 %정도 됐습니까?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지금 71% 입주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로써는 한 1만 2,000명 되고요. 세대수로는 4,800세대정도 지금 입주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한 300여 세대 남은 거네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그래도 항동지구는 1,400여세대가 아직 내년 6월까지 입주입니다. 올 12월에 있고 그 다음에 내년 3월, 6월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3개 단지가 아직 입주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400세대가 더 입주가 돼야 완료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한 3,800세대 정도 현재…….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지금 4,800세대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마을버스나 일반버스 증설, 증차 부분은 현재 어디까지 논의가 됐습니까?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6614, 6615는 아침 출근시간대에 좀 배차간격이 줄어들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 노선 온수역으로 들어가던 광역 670번이 항동지구를 경유해서 다시 회차해서 오류역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지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네, 네.
정형주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으로 항동이 정치의 일번지가 될 것 같아요. 내년에 국회의원 오신다는 김모 위원장님, 이모 위원장님, 유모 위원장님이 아마 거기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또 시의원인 김모씨 의원도 거기로 이사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로구의 의원님께서도 또 그쪽으로 이사 가셨고, 청장님께서는 국물 한 방울만 떨어지면 그쪽으로 또 이사 가실 거고 그래서 앞으로 항동이 구로구에서 떠오르는 정치일번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동추진반장님, 동사무소도 잘 지어야 되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차질 없이 잘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분동추진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분동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연구반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안녕하십니까? 구정연구반장 김현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연구반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구정연구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살펴본 결과 과장님이 성과를 잘 내줬으면 구로구에 발전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종여위원
구민제안제도 운영하고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이 있는데 다 증액됐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까지 7대나 8대나 공무원제안이나 구민제안이 많이 활성화돼서 아이디어뱅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 제안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많이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예산 증액한 만큼 그려봅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과장님.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예산이 29%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제일 큰 이유는 지금 벤치마킹 활성화계획이라고 앞에 보시면 행정우수사례 거기에 벤치마킹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벤치마킹 활성화계획을 청장님 지시로 타구청도 지금 7개 구청 빼고 국내 벤치마킹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는 올해에 처음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200만 원이 순 증액된 거고요. 나머지는 부서신설로 인해서 행정운영경비가 4,260만 7,000원이 순증 돼서 증액이 된 큰 사유입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추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반장님 저희 그 사업에 보니까 주로 벤치마킹, 구민제안제도, 공무원제안제도 이런 운영이 구정연구반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연구반의 연구업적과 벤치마킹이나 주민참여, 공무원 참여의 비율을 혹시 의중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그것은 아니고요. 부서를 신설할 때부터 구정연구랑 접목이 되는 어떤 부분이 특별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게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제안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 같이 구정연구랑 접목해서 하는 게 최고로 타당할 것 같다 해서 부서 처음 신설 때부터 그렇게 정한 겁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또 사업을 보니까 염려스러운 게 구정연구반의 참신한 아이디어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공무원들의 의견에 치우치는 방향으로 가시나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 번 짚어봤고요. 많은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구로구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동료위원들도 거의 다 말씀드렸는데 행정우수사례에 보면 구청이 다른 데 벤치마킹할 것 없이 늘 우수하잖아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그런최숙자위원
상황에서 지금 장애학습동아리 운영연구활동비 지급 해가지고 10팀이 구성되는 건데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지금 현재 창의학습동아리가 8개 팀이 지금 올해에는 8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숙자위원
직원들이지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전부 직원들로 구성돼 있는데 팀당 한 10명에서 20명 내외로 구성돼 있고요. 거기에 이 동아리도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팀당 60만 원.
숙자
최숙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과에서 나름대로 연구 활동하고 그러는 거지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그래서 이분들도 이번에는 벤치마킹 갈 때 동아리에서도 가고 직원들 팀을 짜서 가고 이런 식으로 마련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우리 구로구가 행정우수사례 몇 년 연속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지금 행정력우수사례가 서울특별시에서 작년도에 특별상을 수상했고요. 올해는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장려상 수상했고요. 그래도 항상 수상은 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세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정연구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연구반을 끝으로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집행기관 공무원과 방청인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형주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
정형주부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정형주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84%가 증가한 3,676억 112만 7,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문화관광과 "GUKIFF에서 꿈을 키워라"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1,468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6%가 증가한 2,449억 6,461만 4,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 해외도시 경제교류 협력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1억 8,197만 6,000원을 삭감하고, 감사실 납세자보호관 업무 운영 등 20개 사업에 대해 1억 6,728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598만 7,000원은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부대조건으로 문화관광과 "더붙어숲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세부사업명을 "항동 산 19번지 일대 도서관 건립"으로 변경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형주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