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응순입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관련사항입니다. 12월 3일 신상균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 전원으로부터 어린이집 표준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환경 개선 촉구결의안이 공동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의회사무국, 구 본청 전 부서,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양천문화재단, 목동문화체육센터 및 목4동주민센터 외 2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외 4개 시설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어린이집 표준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아울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품질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심광식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2020년도 월정수당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가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집 표준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가 지원하는 어린이집의 표준보육료의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 분이 반영되지 않아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명의로 정부의 표준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임정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단위 자원봉사 거점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구민참여를 독려하고 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자원봉사 거점 지원에 관한 현행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 적용한 부분을 삭제하여 현행과 같이 함으로써 공유재산 매각이 신중히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및 평생교육협의회 등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평생교육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양천문화재단의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하여 양천구의회에 사전의결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인건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출연금 일부를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식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실한 공동주택 건설 유도를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유가족에게 알맞은 예우를 하고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종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의 사유주차장에 대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강행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물질인 석면을 안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지원사업의 융자실적이 적고 유사한 융자사업과의 중복으로 기금의 설치 실이익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