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최영환 의원 발언
학실
김학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순애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십시오.
10시 13분
순애
정순애위원
정순애 위원입니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서부 우리 교육지원청에 잠깐,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연계해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네요, 예산서 573쪽에.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이영주 교육장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역연계 문화예술프로그램지원 사업으로 300만 원에 5개 단체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은 우리 학생들이 문화예술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지금 학교에서도 이 동아리 관련한 활동을 합니다만, 특히 저희가 이번에 관점, 중심을 둔 게 전통문화, 예술 또 민속 문예에 관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조상들의 슬기를.
순애
정순애위원
아니 여기 지역연계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지금 거기에 우리 민속체험도 같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예. 지금 이 전통민속체험 이 부분을 여기 예술프로그램에 해서 아이들한테 지금 우리 전통적인 민속체험을 해보게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사업을, 여기에 편성을 했다는 거지요, 예산을.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그래요. 암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학교에, 학교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신 건가요?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예술에 관련해서는 학교에 표준예산에서 그 체험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 댄스랄지 보컬 또 뮤지컬 이런 식으로 음악분야에 주로 아이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있고. 저희 생각에 전통적인 예술 또는 민속 이런 쪽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해서 우리 지원청에서 좀 특별히 이 부분을 지원하고 일반화 좀, 성과를 본 다음에 그 성과가 나오면.
순애
정순애위원
그럼 지금 교육장님, 있잖아요. 지금 학교, 초등학교 4개, 중학교 4개, 서부초등학교, 이렇게 지금 중학교 8개. 동부·서부 이렇게 다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범으로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올해는 특히 전통문화 쪽에 좀 관점을 가지고 중점을 두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래서 그, 특히 우리 조상들의, 선조들의 어떤 삶의 형태에서 나타난 그런 다양한 민예, 민속품 이런 것들을 체험을 통해서 보고 그…….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지요?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신규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순애
정순애위원
신규 사업인데.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특별히 전통문화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지금 강조를 하시는 것은 민속체험 중에서도 전통민속체험을 강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우리 지금 아이들한테 전통적인 민속체험을 시키고 싶고 교육을 시키고 싶다,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럼 사업계획을 좀 잘 세우시고. 이거 신규사업이어서, 또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이 잘 되면 더 많은 학교가 증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세우셨으면 잘하셔가지고 시범사업으로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걸 굉장히 무작정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설명을 듣고 보니 이렇게 전통민속체험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범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이 사업을 동·서부 우리 지원청에서 잘해보도록 하시고, 나중에 이 평가를 받으실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위(Wee)클래스에 대해서. (서부교육장을 향해) 예,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660쪽입니다, 660쪽입니다. 위 클래스에 대해서 부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추경에 본 위원이 위 클래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신규 구축비로 동부에 초등 3개, 서부에 초등 6개, 중학교 1개 총 10개 학교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교육부에서 상담교사 T/O로 10명을 준 것인가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저희가 지난해 현재 받은 게 13명을 받았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13명? 그럼 지금 여기에는 열, 학교가 지금 10개 학교이지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학교라든지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그 초등학교라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나머지 세 군데는 순회상담교사로 해가지고.
순애
정순애위원
순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순회 상담교사로 해서 여러 학교를 돌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교에 위클래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도 우리 부감님께서도 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신데, 지금 이렇게 10명씩 늘려가다 보면 언제, 10년 정도가 지나야 전체 학교가 다 배치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는 다 되어 있고요.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니까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원래 이게 학교폭력 때문에 시작돼가지고 중학교가 심하다 해서 했고, 고등학교 됐고 남아있는 게 초등학교고, 저희가 한 3분의 1정도 가량 됐고 나머지가 문제인데. 사실 이렇게 한 10명씩 와가지고 하다가는 아마 한 6~7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10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그렇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국적으로는 교사의 직역으로 자리를 잡아서 안정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교육공무직을 넣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하고 그런, 여러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회상담교사라든지 또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그런 데 협업하고 최대한 기간제도 넣고 하고, 저희도 계속 교원증원을 요구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분야를 이제 비교과 분야라고 그러고, 지금 법적인 기준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상담교사라든지 다른 류의 복원이라든지 등등해서 이 분야는 지금 계속 그래도 증원을 지금 꾸준히 해 주고 있어서 그것을 또 같이 하면서 어떤 대안적인 방법을 일단은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그렇게 또 해주시고요. 이렇게 보니까 또 사립학교 일곱 군데 편성했다가 대광여고만 기간제교직원으로, 기간제교원으로 채우고 6개 학교는 감액한 적이 있네요. 작년에. 내년에는 아예…….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제가…….
순애
정순애위원
내년에는 아예 고등학교 한 군데도 편성하지 않았고.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추경에서, 그 문제는 지난번 추경심사 답변 드렸는데, 특히 이제…….
순애
정순애위원
19곳은 언제 설치를 할 것인가,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좀 더 강하게 하고 또 강하게 해가지고 절실히 알고 서로 합의를 하고 필요성을 설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게 기본방침은 전문교사자격증 있는 분들로 채용해라. 정규교사로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규교사 또는, 영 그게 어려우면 자격증이 있는 기간제교사라도 채용을 하도록.
순애
정순애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더 강력하게 좀 협조하고 필요성 설득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돈을 주겠다고 하고 설치비도 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교과가 더 필요하다고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학생생활지도라든지 특히 정서적인 문제는 가면 갈수록 그 중요성이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호소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위원님, 저기 죄송합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안을 좀 저희들이 고민해서 마련했습니다. 별도로 찾아뵙고 그 방안을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그러십시오. 그래서 이 방안을 나중에 보고를 주신다 하니까 그 보고를 받고, 제가 또 다음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주도형 실천 민주시민프로젝트 운영을 지금 614쪽에, 614쪽입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정책국장님.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학생주도 실천형 민주시민프로젝트는 저희들이 사업명칭을 우리가 직접 한다, 우리 학생들이 직접 한다, 이렇게 해서 줄여서 저희들이 우직한사업이라고 사업 네이밍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학생자치라든지 민주시민교육 또 마을교육에 있어서 역할,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학생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민주시민으로서 지역과 또는 사회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학생자치회 예산도 있습니다만, 학생들에게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가능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민주시민으로서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번에는, 이번에 이런 예산을 수립해서 한번, 처음으로 한번 해서 우리 아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예산을 앞으로 확대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주도형으로 민주시민들에 육성을 해서, 학생들이 직접적인 그런 것들을 지금 경험을 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의논도 하고 지금 그런 바탕으로 해서 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또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돕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60팀.
순애
정순애위원
예. 이, 지금 현재 어린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좀 무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요. 지금 고등학교 정도는 돼야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우려만큼 학교에서나 또 주변에서도, 선생님들도 우려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아이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 직접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들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만, 한 60팀 정도를 이번에 운영해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하는가를 좀, 결과가 나오면 보고도 드리고 평가도 엄정하게 해서 보완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암튼 제가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교육연구정보원이 지금 여기 사실은 안 계시지만, 부감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1229쪽입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마이크 꺼짐) 천이백.
순애
정순애위원
29쪽, 지금 맨 마지막에. 지금 거기에가 1층 리모델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이 지금 거기에 리모델링 카페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설치를 하고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방청석을 향해) 아, 오셨어요? 그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라
이미라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이미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애
정순애위원
말씀하세요.
미라
이미라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정보원은 아시다시피 교육청하고 건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문화 혁신차원에서 교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뭐랄까, 교직원의 복지시설로 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카페가 있었어요. 편안하게 쉬어서, 쉬면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굉장히 적정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저희 정보원 대강당 앞에가 약간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카페를 설치해서 교직원들이 휴식공간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교육청과 정보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든지 방문객들에게 쉴 공간도 마련해 주고 또 장애인의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산이 3억 3720, 얼마예요? 3억 3000만 원 정도.
미라
이미라교육연구정보원장
3억 3300정도.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현재 예산을 잡아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좋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좋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교육청을 가볼 때 1층에, 1층에 들어가면 그 넓은 공간에 그 안쪽에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던데요.
미라
이미라교육연구정보원장
아, 예. 그것은 본청에.
순애
정순애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본청에만 사용을 하시고 또 정보원에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사용을 못 하고 그런 건가요?
미라
이미라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본청에 있는 휴식공간은 카페로 이용하기에는 좀 장소가 좁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강당은, 대강당은.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카페로 생각하시는 그 용도는 어떤 용도고 어떤 넓이만큼을 말씀하시는지 그 1층을 좁다고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미라
이미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지금 우리시청 1층에 보면 시청로비에도 카페가 있는데 그 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앉아서 차 마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본청 현관은 조금 좁고 그다음에 많이 어둡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정보원 공간하고 또 저희들 정보원 중정에 상당히 넓은 뜰이 있는데 그 뜰이 마땅히 어떤 용도를 갖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쪽 정보원에는 1층, 우리 시청에 1층 이룸카페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미라
이미라교육연구정보원장
정보원 대강당이 그 앞에 있어서 연간, 거의 쉴 틈 없이 정보원에서.
순애
정순애위원
아, 거기 대강당에 교육을 하러 오시는 분들.
미라
이미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대강당에 교육을 얼마나, 1년에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미라
이미라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정확하게 그 자료를 갖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거의 쉼 없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
미라
이미라교육연구정보원장
교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들까지.
순애
정순애위원
(정책국장을 향해) 잠깐만, 조금 이따가, 국장님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하시고, 제가 원장님하고 이야기 끝나면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정보원까지 이제, 그렇게 지금, 제가 언젠가 한번 운영위원 돼가지고 거기 교육을 한번 받으러 간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교육에 하고 또 어떤 행사를 할 때에 거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지금 여기에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이런 사업을 지금 하시려면 어느 정도의, 오셔서 설명도 좀 필요하고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의 직원들과 그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설명도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라
이미라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제가 지금 그런 부분을 반대를 하거나 이것은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교육청 내부에서도 지금 별반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어떤 그 예산을 쓸 때는 거기에 대한 실효성도 파악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그쪽에 교육정보원이 본청하고 약간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미라
이미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럼 본청에 오신 손님들이 교육, 그, 지금 연구원, 그쪽 정보원 쪽으로 가셔서 이렇게 카페를 이용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겠지요?
미라
이미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런데 청에 오시는 손님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정보원에 오는 손님들도 많거든요. 그 대강당 회의에는 교직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엊그제는 학생안전을 위해서 녹색어머니회에서 거기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외부행사도 상당히 많이 대여가 돼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저희 대강당이 꾸준히.
순애
정순애위원
그럼 연간 행사 어느 정도 하시는지 지금, 조금, 바로 들으시고 그 데이터를 끝나고 난 후에 주시기를 바라고요.
미라
이미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좀 전에 뭐라 하셨어요?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나요?
미라
이미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직업체험의 기회도 좀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순애
정순애위원
장애학생들에게 어떤 직업체험을 줄 수 있어요?
미라
이미라교육연구정보원장
어,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바리스타라든지 뭐 이런.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체험이 아니라,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체험이 아니라 장애학생들이 직접 와서 운영하는 형태로 합니다. 아마 다른 공공기관들도 위원님 가서 보시면 그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고 또 관공서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이룸카페 같은 경우는 북구장애인센터에선가 위탁을 받아서 거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미라
이미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라
이미라교육연구정보원장
다음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바로, 좀 이따가 바로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다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인데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려하신 대로 건물의 낙후라든지 이전문제라든지 또 위치문제, 청사관리문제 또 일정 정도 넉넉한 공간과 중정활용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특히 그동안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랜 숙원사업이고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렵게 설문조사를 계속했는데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고민을 했는데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거기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점들이 있었음을, 오늘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전에 충분히 브리핑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나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예산서 790쪽 좀 봐주십시오. 790쪽하고 792쪽에 걸쳐서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지원에 관련해서 동부지원청에 3억 9천, 서부지원청에 6억 3천 예산이 갑자기 들어 왔더라고요. 이 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원청에서 각자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차례대로 동부부터 부탁드릴게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영신입니다. 지금 음식물처리 관련해서 저희들이 13개 학교 대상해서 3000만 원씩, 3억 9천을 일단 올렸습니다. 그 관련해서 첫째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반 없애기 교육만으로는 사실 감량하기 한계가 좀 있다고 파악을 했고요. 또 지자체 음식물쓰레기도 지난번에, 작년에 아, 월 초지요. 9월 초하고 9월 말에 2개 업체가 폐업을 함에 따라서 그 음식물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실질적으로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에 100% 의존하지 않고 그 낭비문제 그리고 환경문제도 고려해서 먹을 만큼만 받고 잔반을 최소화하는 그런 교육도 병행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잔처리, 전처리 쓰레기양이 많은 식재료도 좀 구매를 자제하고 또 그다음에 메뉴반영을 할 때.
나윤
김나윤위원
아니, 아니요. 교육장님, 그런 부분 빼고요. 이 사업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예.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동부 관내에는 현재 9개 학교가 음식물처리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때문에 올해 사실은 수요조사를 지난번에 본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했고요.
나윤
김나윤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수요조사를 구체적으로.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수요조사를 제가 그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윤
김나윤위원
날짜 말고 대강 몇 월 달쯤에 이 수요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하기 전이니까 아마 한 7월 그 정도에는 수요조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8월까지는. 그래서 총 8개.
나윤
김나윤위원
지금 수요조사를 몇 개 학교를 하셨지요, 동부에서?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에서 지금 현재 8개 학교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수요조사를 8개 학교 하셨다고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전체학교에 음식물처리기에 관련된 것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학교에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문을 안내를 했고 거기에서 8개 학교가 필요하다라고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9개에 대한 수요조사, 뭐지요? 조사 자료가 있는 것 같고.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것은 현재 9개 학교가 음식물처리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급식팀에서 가서 학교현장을 방문하고 좋은 점, 단점 이런 것들을 지금 들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게 지금 9개의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지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12년도 2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9년까지 9개인데, 현재 몇 개가 사용중단인지 아십니까?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고려중하고 고려고 같은 경우에는 자체구입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윤
김나윤위원
다섯, 9대 중 5대만 사용하고 4대는 사용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중단 사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학교에서 부담해야 되는 전기세, 발효제 비용문제 그다음에 고장,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부담 등으로 인해서 반 이상이 지금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현재, 원래 2011년도에 처리기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다시 또 신청하는 지금 경우도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들이 보통 거주지하고 가깝습니다. 그렇지요. 유촌초등학교, 이것은 서구 관내이긴 한데 교육청홈페이지 2018년도 6월달에 보면 유촌초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매각입찰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촌초.
나윤
김나윤위원
주변 악취 민원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기계식이, 그 음식물처리기가 두 가지 기계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물로 하는 것하고 건조시키는 것하고, 이것 두 가지지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것은 물 때문, 물로 발효로 해서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지금 동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9개 학교가 이 음식물처리기 수요에 응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서부가 지금 10개 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처리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필요하고 줄여야 되는 게 확실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 기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설치했던 공기청정기나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 기계자체에 대한 검증이 안 된 물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지금 동부 같은 경우에는 9대 중 4대가 중단돼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해년마다 지금 설치 대수가 5대 이내로 제한이 돼 있었, 아, 제한이라기보다는 5대 이내에 공급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서부 같은 경우에는 21개교, 동부 같은 경우에는 13개교, 이렇게 갑자기 확대한 원인이 있습니까?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히 확대한 원인은 없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학교현장에 수요조사를 했고, 그 수요조사 결과 예년에 비해서 많은 학교들이 이 장단점을 통해서 우리 학교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음식물쓰레기 대란 때문에도 그런 필요성을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가 신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파악하는 것은 서부는 10개교가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동부는 9개교가 신청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서부 같은 경우에는 10개교가 수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1개교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4대를 더 포함해서 13대 신청을 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 사용, 지금 기 사용 하고 있는, 이것 음식물처리기는 혐오시설입니다, 일종의.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하고. 지금 전기 사용량이 부족해서 그 기계자체를 못쓰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 이런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예산을 이것을 10억을 잡아놓고 무조건 공급하겠다가 아니고, 수요를, 신청을 했으면 그 학교에 가서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부터 하시고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일정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 그 문제에 대한, 기 사용자들에 대한 의견청취는 좀 하신 겁니까, 그럼?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팀에서 학교현장을 가가지고 실제로 음식물처리를, 발효시켜서 나온 찌꺼기를 실제 가지고 왔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냄새도 맡았고 실제 봤는데, 굉장히 양이, 발효하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러나 냄새도 전혀 없고 아주 압축이 되어서 마치 비스킷, 좀 덩어리들이 있는 그런 걸로 되어 있었고. 이게 잘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는 하나 이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수요조사를 했을 때 또 9개 학교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13개 학교에 대한 3억 9천을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서부교육장을 향해 웃으며) 교육장님, 앉아계셔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음식물처리기 수를 보면 지금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단위 별로 규모별로 용량이나 사이즈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용산초나 이런 데 보면 한 대가 아니고 두 대, 세 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일률적으로 학교별로 하나로 이렇게 측정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이게 갑자기 확대하는 것보다 음식물처리기를 일부, 기존처럼 몇 개 더, 기존보다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일단 먼저 해보고 그 기계 자체가 문제가 없는지 정도, 1년 정도 써보고 하시는 것은 어떨지.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동부관내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그런 장단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분석을 했고, 아마도 올해 신청한 학교는 그렇게 잘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정보교환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단은 필요하다고 신청이 되었고, 저희는 또 최대한 이 음식물쓰레기를 잔반도 없애기도 하지만,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지원하고 싶었고요.
나윤
김나윤위원
일단.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두 대, 석 대가 필요한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대 해보고 조금 더 필요하다거나 했을 때 추가로 또 요청이 오면 그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추가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장님 말씀은 충분히 필요한 상황이고 문제는 이것에 대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갑자기 확대를 너무 많이 해놔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부교육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요조사결과 신청이 들어온 10개 학교, 서부 10개, 동부 9개, 이 선에서 일단 요청이 들어 왔으니까 그 선에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이제…….
나윤
김나윤위원
서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나 봐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런데 위원님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는 9개 학교가 냈지만 그중에 학생 수가 많다거나 또는 2식을 하게 되거나 이런 학교는 사실 쓰레기처리기가 한 대 가지고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13대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 그 점도 좀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말씀하십시오.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가 8월 19일에서 25, 24일쯤 그때 했거든요.
나윤
김나윤위원
예.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뒤에 9월 초에 잘 아시다시피 두 업체, 음식물쓰레기 업체가, 처리 업체가 두 군데 정도 폐업이 돼서 굉장히 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곤란함을 느끼고 그 뒤로 학교에서 유선으로, 전화로 여러 학교가 음식물쓰레기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신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봤더니, 그리고 현장점검을 10월까지 쭉 꼼꼼히 했거든요. 그래서 좀 양이 많게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게 좀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유촌초등학교가 고장된 상태로 있는데 이것을 성능검사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확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염려이신데, 작년에 저희가 지금 3개 학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들은 아직, 아까 말씀드렸던 냄새랄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또 과거에 11년도에 했던 기계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또 초창기에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애로생각이 있었습니다만, 그 후로 한 10년 정도의 기술변화를 통해서 작년에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기계가 지금 보급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신 그 기계성능이랄지 이런 것도 집행과정에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충분히 검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이것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더 있어요. 예산이 허락된다면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약간 좀 늘려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해 주시고 이해해주시면 하고. 학교현장은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지난해에 의회에서도 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것 자체는 저도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최근의 기계들은 성능이 좋다고 하시니까 지금 설치돼있는 동부하고 서부 둘 다 지원청에서 설치한 쓰레기 그, 고장 이런 것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사용에 관한 문제점 그다음에 이런 것들 데이터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정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오늘 바로는 무리라고 그러시면 추후에라도 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의회에서 좀 이 부분은 무리한 확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현장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아주 시급하다, 절실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잘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산서 1222페이지, 본청 시설관리 예산 사천삼백, 아, 4억 3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나종훈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게 지금 세부내역을 보면, 사무실 공간 재배치하고 지하 상황실 및 대회의실 환경개선공사 그다음에 시설, 청사시설보수공사 설계용역비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게 작년에 비용보다 지금 한 240% 증가된 비용이 올라와 있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보수공사를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가 지금, 이전한 지가 88년도에 이사를 해서 지금 30년, 31년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부지 선정을 위해서 지금 총무과에서 T/F팀 구성까지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적정 부지를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확실히 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무실 공간을 어떻게 조금 더, 환경이 쾌적하게는 안 되지만 좀 보강할 것이냐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차에,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직문화혁신과 관련해서 인적관리라든지 어떤 조직, 우리 시설관리까지 총체적으로 그쪽에서 점검을 한 결과, 현재 있는 시설을 약간 보수를 해서 비좁은 공간을 쾌적하게 하고. 또 회의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공간도 확보하고, 그동안 어떤 수직적인 그런 사무실 배치 공간을 조금 수평적인 공간으로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고. 실은 대회의실이 저희들이 30년이 넘어서, 아마 오셔서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옛날, 전부 시설들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오신 분들이 아, 이거 사무실 옮겨야지, 너무 오래된 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그 대회의실을 실은 그쪽에서 입안할 때는 4억이 넘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2억 한 3천 정도면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겠다 해서 그 정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 지하1층에 급식실, 식당 옆에 지하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은 지하기 때문에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이 열악해서 거기에다 보강하기 위해서 약 1억 1천 정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반영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전체를 저희들이 리모델링할 수는 없으나 한두 개 정도는 시범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공간을 좀 혁신적으로 해서 직원들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수평, 수직을 이런 것을 좀 떠나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자해서 2개 실 약 6천만 원씩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이라도 2개 실이라도 해서 만약에 그 공간을 재구조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 편리하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좋아진다면 조금 확대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었고요. 거기에 따른 책걸상해서 4억 8천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보수공사하시는 거지요,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자리배치를 다시 하거나 그런.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은 작년에 우리가 2개과가 새로 신설돼서 작년에 42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2개실은 배치를 했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지금 현재 있는 환경을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지금 너무 시설이 노후 되고 비좁고 이런 공간을 좀 쾌적하게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좀 개선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마련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최소화, 실은 한 10억 정도 이상 예산이 많이 투입돼도 완벽히 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조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변화를 주고 조금 환경을 개선해보자 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오래된 건물인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어서, 직원들한테 쾌적한 환경 조성해 준다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 관련해서 직원들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교육청 내에서 천막농성하고 있지요, 계속. 막 여러 가지로.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지금 다 끝나고 지금 한 개 동만 남아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한 개 동만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지금 교육청에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배치돼 있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청원경찰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렇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없고, 우리 직원들이 밖에 외근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고. 또 어떤, 좀 더 많은 상황이 필요할 때는 직원들이 이렇게, 근무자 배치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아까 인적관리, 직원 사랑 이런 것을 말씀하시길래.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입구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각자 일이 있는 분들인데 천막농성을 할 때마다 그렇게 직원들을 돌려가면서 그분들을 배치해서 그 부분을 대응한다는 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 부분 저희들도 참 직원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지원 안 받고 밖에 계신 분들이 최소한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개방이 돼있기 때문에 청사출입구, 청 내 건물 출입구만 저희들이 지금 조금 경계근무를 하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청원경찰제도를 지금 저희들은 쓸 수 없습니다만, 어떤 용역으로 할까도 연구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어느 일정 시점만 그게 발생하고 전부 교섭이나 협상이 타결되면 또 철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근무를 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시청에서는 출입구도 이렇게 인증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게 했는데 우리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뭐 방어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입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일정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직원들한테는 최대한 하여튼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될 거라니까요. 이게 근무 여건, 환경, 외부적인 환경개선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있는 분들이고 직원들도 그것을 응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 청원경찰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직원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물론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런 역할로 쓰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하여튼.
나윤
김나윤위원
일단 개선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외근 근무하시는 분들을 주로 근무하도록 하고 하여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예산서 989페이지 간단한 것. 보면, 교육정책연구동아리 활동비, 복리후생비로 목이 잡혀서 이게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주체가 누구고 어떤 용도의 동아리에 대한 지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설관리라든지 우리 카페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조직문화혁신 종합계획을 1년 동안 계속 논의해 나오면서 한 결정 중의 하나가 그동안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나 역량강화,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직접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온 얘기 중에서 우리 직원들도 지금 모든 학교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적 학습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우리 직원 내부에서도 공부하는 분위기, 연구하는 분위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분위기 이것을 위해서 한 10팀에서 한 팀당 500만 원씩 해서 연구,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조직해서 운영해 보자라는 안이 제기가 돼서, 좀 의미 있게 투자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1년 동안 활동한 결과를 보고도 하고 그것을 업무에도 활용하고,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물론 동아리 활동은 자발적인 게 동아리 활동입니다. 연구목적을 위해서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것을 지원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 성과물을 정책에 반영시켜야 되겠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 토론의 장을 갖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동아리에 대한 지원의 목적이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다른 동아리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친목 동아리하고 다른 점은 그, 그야말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기연수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 사례나 이런 것을 보면 뭐 화장실 시설투자를 할 때 그 시설관련 직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서 획기적으로 방법을 개선한 사례라든지. 그래서 저희들도 이 예산이 단순한 동아리 활동이 아니고 정말로 연구하고 역량을 강화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이 개선되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투자하는 이렇게,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보면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광주에 딱 하나 있지요. 인양유치원.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최근에.
나윤
김나윤위원
이게 이제 정부정책에 의해서 전국에서 7개 정도가 만들어졌고 광주에서 1개가 만들어진 거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지금 이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것은 사립유치원이긴 한데 공영형이라는 것을 붙여서 그 공립유치원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금 만든 거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이게 학부모 부담은 경감하고요. 그렇지만 유아교육 격차는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보다 더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지금 이것 운영한지가 한 2년 정도 됐나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방청석의 관계 직원에게 확인) (방청석에서 “3월 1일부터”라고 하는 직원 있음) 예, 그래서 금년 3월 1일부터 운영 중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어떤 게 있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아마, (방청석의 관계 직원에게 확인) (방청석에서 “예, 4억 정도 범위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했습니다.”라는 직원 있음) 4억 정도 범위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시설에 관한 지원도 이루어지나요, 그럼.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시설은.
나윤
김나윤위원
이게 지금 계약 MOU를, 계약을 체결하지요, 협약을?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그 유치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 범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시설투자는 거의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보완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공영형 유치원이 지난해 교육부에서 시범공모로 했고요. 전제 조건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이 운영하는 것을 법인으로 바꾸는 조건에서 제 기억에 3년간 3억인가, 4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했고요. 우리교육청하고 몇 군데 교육청들이 지원했고 우리교육청 한 군데, 강원도 교육청 한 군데 해서 현재 2개가 있고요. 지금 또 현재 교육부에서 추가로 이 모델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교부금줄 때 산정액에, 이게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소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산출할 때 교육청에 이 금액 포함해서 내려오고 있고, 저희가 일부 운영비를 더해서 지원하고 있는 형식으로 하고. 전제조건은 그렇게 하면서 유치원이 받는 학비를 사립유치원이 받던 수준에서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형태는 사립이지만 공립이라고 보면 되지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그래서 통계 잡을 때.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그 지원도 공립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보면 여기에 뭐, 차량운영비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들어갈 것이고, 기타 필요성 있는 부분을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김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일
이홍일위원
이홍일입니다. 우리 양정기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설명자료 428쪽, 429쪽, 이게 동·서부 일입니다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사백.
홍일
이홍일위원
28쪽, 429쪽, 환경보전교육지원입니다. 이게 동·서부 일인데 시교육청에서 답변도 가능하지요, 국장님.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거기를 보시면, 지금 동부가 내년 예산에 3310만 원 정도 올라와 있고 서부가 7615만 원 정도. 그래서 약 1억 900만 원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국장님, 현재 지금 우리 광주시 관내에 이천, 금년 2019년까지 학교 텃밭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있는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현재 학교 텃밭을.
홍일
이홍일위원
이게 지금 2017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지요? 2017, 2018, 2019, 지금 3년차 되고 있는데.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하는 사업인데, 현재 그러니까 2019년에는.
홍일
이홍일위원
65개교.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텃밭하고 상자텃밭까지 합하면 한 103개교.
홍일
이홍일위원
103개? 누계지요, 누계, 지금 현재.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운영 중인 학교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2017년부터?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이 103개 학교를 상자텃밭하고 일반텃밭으로 구분이, 지금 자료가 있는가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휴지 텃밭이 금년에는 16개, 상자텃밭이 87개 학교에서 운영됐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상자텃밭이 많고 지금 일반텃밭은 좀 적은 편이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유휴지가 있어야 텃밭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텃밭이 없어서 마련할 수 없는 이런 학교도 있는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부지가, 부지가 없어서.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텃밭을 만들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어야만 텃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부지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옥상텃밭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저도 학교에 교장으로도 근무해보고 교사로도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대부분 학교가 옥상 개방에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옥상이 사각지대가 되어서 여러 가지 생활지도상 어려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옥상 개방을 많이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텃밭을 가끔 보면 건물 옥상에 화단을 가꾸어 놓는다거나 텃밭을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검토들은 해봤는데 우선 생활지도상의 문제와 그다음에 이게 만들어지면 방수시설이 보다 더 잘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우려 때문에 옥상까지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는 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홍일
이홍일위원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대구는 아직, 학교 옥상텃밭을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지는 않은데, 대구시하고, 대구광역시하고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옥상에, 앞으로 옥상 녹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광주시교육청도 광주시하고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옥상 녹화 즉, 말해서 이런 상자텃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추진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러니까 대구시가 하도 여름철에 더워서 시에서 온도를 한번 낮춰보자, 여름철 대구온도를 낮추자 해가지고 나무심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홍일
이홍일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러면서 아마 그 일환으로 옥상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도심지 학교 옥상에 나무를 심어서 장점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 장점보다 현재는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검토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한번, 현장 의견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교에, 예를 들면 이런 시범사업을 한다면 혹시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학교들이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검토들은 시설과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옥상 누수와 관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학교 텃밭이 몇 개 정도 늘어난가요? 계획 있나요, 늘어날 계획?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현재 내년에는 예산에 유휴지 텃밭을 36개교해서 20개교를 증가해봤고요. 상자텃밭은 124개교로 37개교를 지금 증가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학교 텃밭의 문제점과 개선점,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이게 텃밭을 가꾸는 것도 결국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과 또 교사가 있어야 아주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여러 학교 선생님들에게 들었는데, 이게 심어놓으면 아이들이 그것을 등교할 때마다 한 번씩 들여다본답니다. 하교할 때도 들여다보고 그 상자텃밭을. 그러면서 오이나 가지나 고추나 이러한 것들이 성장하는 것을 본다고 해요. 아마 이게 우리 학생들의 정서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자텃밭이 잘 가꾸어지면 학생들에게 아주 의미 있고 좋은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게 아차하면 이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농업기술지원센터의 협조를 받기는 합니다만, 기르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게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해 놨는데 또 기후가 안 맞아서 죽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발품이 필요한 그러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우리가, 우리 광주시가 6대 광역시 중에서 녹지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지금 아파트 비율은 가장 높고. 이제 몇 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구가 우리 광주보다도 온도가 더 높았는데요. 요즘에는 대구가 더 낮습니다. 광주가 더 높고요. 그래서 이런 녹색환경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좋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조금 검토를 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07쪽부터 510쪽, 이것은 정책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권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인성교육 운영예산이 약 1억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1억 211만 2천 원. 맞지요, 국장님?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인권교육은 우리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아, 그것은 정책국이 아닌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 인성교육, 전체적인 인권교육 파트에서 인성교육 분야는. 예,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양정기 국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렇게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1억 2천 정도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맞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주요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우리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서 세운 예산인데요. 우리 초등교육과에서는 언어, 상당히 언어사용의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홍일
이홍일위원
언어 코칭.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래서 언어 코칭, 예절교육을 한 4개 기관 정도 지정해서 2천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해볼 생각이고, 그 외에 뭐 인성교육 관련 특색사업이나 그다음 중등교육과에서는 관련협의회 운영이나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예.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도 학생인권 관련 예산은 약, 거기 보면 2억 8400정도 지금 올라왔는데, 맞는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이것은 민주시민교육과여서 정책국장님이.
홍일
이홍일위원
또 다른가요? 그러면 정책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맞는가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거기에 주요사업내용 좀 설명해주십시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학생인권에 관련된.
홍일
이홍일위원
그렇지요. 2억 8428만 2천 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주로 학생노동인권교육을 지원하는 데 9200만 원인데요. 노동인권캠페인이라든지 노동인권교실, 노동인권캠프.
홍일
이홍일위원
주로 학생인권이지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하는 청소년 토크콘서트, 인권교육토론회, 인권교육연구동아리, 이런 데 운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국장님, 이것을 두 분의, 양정기 국장님하고 두 분이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인성교육운영 예산대비 인권교육 예산이 지금 배 이상으로 많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가요? 우리 양정기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인권교육은 계속해서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인성교육 관련예산은 저희들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에서는 지금 최초로 세웠습니다. 관련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도 운영해야 하고.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어린이청소년들의 언어사용 관련된 교육을 해보기 위해서 최초로 세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국장님 인성교육보다 인권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신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크게 보면 인성교육 틀 속에 뭐 인권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요.
홍일
이홍일위원
인권이 들어있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또는 뭐.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크게 보면 인권교육 안에 인성교육이…….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인성교육이 들어 있을 수 있고,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봅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인성교육이 중요한데 교육청이 소홀히 하고 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렇습니다. 팩트는 여기입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그런데 사실 인성교육의 영역이 방대합니다. 아마 이 자료에 있는 모든 교육청 사업, 사실은 인성교육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렇게 보면 또 다 인성교육이지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수업에서도 예컨대 학생의 참여중심의 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아까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문화예술체험활동이라든지 예술교육 또 체육활동, 기타 여러 가지 청소년활동이라든지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신 텃밭 기르는 것도 사실 인성교육이기 때문에.
홍일
이홍일위원
예, 그렇습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사실은 교육청의 모든 사업은 인성을 지향을 하고 있고, 그중에 아마 부분이 말씀하신 인권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부감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마지막 답변은 해주십시오.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교육청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흔히 학생의 성장을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이. 그래서 학생의 성장이면 건전한 인격, 인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업의 초점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인격, 품성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해서, 더욱더 강조할 것이고요. 단지 사업계획서상에 단위 사업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사실 많이 이런 공격을 받아요. 또 다른 언론이나 어디서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 세부 내역서 보고 “어? 인성이 별로, 적네”라고. 아무튼 예산편성이 이래서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것은 별도의 인성에 특화된, 특색화 된 사업인데요. 어쨌든 인성에 대한 어떤 전문가를 더 키우고 또 인성에 대한 전문가들이 교사연수를 하고 또 인성에 특화된 캠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효과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것들을 더욱더 개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이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최영환입니다. 예산서 1223쪽입니다. 좀 전에 저희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던 내용인데요. 본청 시설관리 내용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내용 말고 이 중에서 사무실 공간 재배치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이것만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사무실 2개를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지금 새로 구성할 계획인데요. 지금 이것은 어떤 전문가 집단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의견 그리고 또 선진화된 지금 현대식 어떤 시설 이런 것을 쭉 저희들이 보고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직원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공간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사실 저는 교육청 내부에서 직원분들이 근무하시는 그 공간에, 사무실에 저도 자주 가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앉아있는 자리들부터 해가지고 바로 뒤돌아 버리면 뒷사람들이랑 닿을 정도의 공간, 그리고 실제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같이 뭐 회의할 수 있는 공간자체도 정말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한다고 하시길래 처음에는 저도 김나윤 위원님처럼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나도 많이 증액이 됐길래 어떤 내용인가 했더니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처음에 그렇게 들었거든요. 직원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 사무공간을 재배치하고 다시 꾸미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아이디어 자체도 실제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듣는다고 들었었습니다. 그게 맞나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것이 시설개선 차원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조직문화를 어떻게 개선을 해나갈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라든지 어떤 조직 또는 시설환경까지도 조직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어떤 혁신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전 시설을 조금 보완하고 그런 쪽이 아니고. 아까 말한 어떤 수평적인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고. 이게 두 실이 만약에 리모델링을 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어떤 사용함에 있어 편리성 또는 이렇게 협치하는데 서로 이렇게 좋았을 경우에는 정말 예산이 어렵지만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게 무작정 확정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을 이설해야 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냥 이 사업이 예를 들어 평가과정에서 교육청 간부님들 제외한, 정말 그 직원 분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환경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것은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음은 예산서 268쪽입니다. 지금 268페이지를 보시면, 사망조의금 및 재해보상금,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보상금은 법정부담금으로 이미 예산서 125페이지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이것은 지금 그냥 표기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행정예산과장, 행정국장에게 자료 전달) 표기, 사망조의금, 사망을 했을 때 주는 돈이고, 지방공무원 재해는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재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법정부담금으로 내는 것인데.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125쪽.
영환
최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지금 26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해보상금이 재난보조금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맞지요, 국장님.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거기에 법에 나와 있는 용어하고 저희들이 쓰는 용어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표기만 그렇게 돼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재난보조금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표기를 그렇게. 예,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물품관리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매년 물품교체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새로 산다든지 이런 예산을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봤는데, 2020년에 본청의 물품예산이 총 3억 9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약 3억 9천만 원 정도. 그런데 그중에 물품교체 예산이 한 2억 8500만 원, 약, 약입니다. 약 2억 8500만 원, 한 73%가 물품교체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이미 2019년도에도 내용연수가 다되어 가지고 미리 사전에 교체를 해야 될 물품이 약 2억이 넘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교체를 왜 이렇게 제 때 제 때 안 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도요. 각 과에서 필요한 예산보다 사실 부족하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작년도부터, 금년도부터 아시는 것처럼 각 과에서 필요한 물품을 자산취득비를 각 과에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재정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과에서 희망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과에 하다 보니까 지금 과에서 지금 내용연수 부분 사용을 하는 데, 정확히 따져서 내용연수 지나면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고 교체하고 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데 특별히 불편이 없거나 또 예산 형편상 바로바로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노후하거나 또는 속도가 느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교체하기 때문에 조금 내용연수하고는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과에서 희망한 자산취득비 예산은 저희들이 특별한 것 아닌 경우에는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그 과에서 예산을 실제로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요청한 것보다 적게 잡혀있는 과들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많지는 않거든요. 이 정도는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아까 사무실 협소한 것도 저희들 참 직원들한테 불편했는데, 이제 그런 자산취득비, 사용하는 집기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본예산에 안 된 것은 추경 때 반드시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실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시기 위해 잠시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학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김학실 위원입니다. 교직원 대상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대답을 하시지요? 워크숍. 양 국장님.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학실
김학실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제가, 워크숍관련 예산편성 기준표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보임)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것은 워크숍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워크숍이면 좀 더 잘해 보자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워크숍이나 행사 추진 시에 숙박비 또 식대에 대해서 시교육청이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이 저겁니다. 제가 요청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워크숍이나 또 연수현황이 나온 목록 중에서 4개 사업에 대해서만 추진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쭉 검토하다가 조금 의문점이 생겼어요. 첫 번째로 소요예산의 산출내역이 저마다 다 달랐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듯이 산출기준이 있는데도 식대가 3만 원이 잡혀있는 곳도 있고요. 또 간식비와 행사용품비는 명확한 내역이 없습니다. 둘째, 또 집행률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추진계획서보다 실제 참여인원이 적다면 집행액도 줄여야 하는데 비슷한 수준에서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소요예산이 누락된 추진계획서는 선 지출 후에 후 정산 방식이 취해지지 않는지 조금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은 규정이 아니고 권고사항인가요, 국장님. 저 기준이.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워크숍 성격이 워낙 다양하고 가짓수가 이렇게 많아서 저희들은 최소한 이 기준을 정했는데, 이게 교육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쭉 그동안 해왔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물가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법으로 규정돼 있거나 이것을 꼭 지켜라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권장할 정도의 사항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러시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학실
김학실위원
(자료화면 보임) 그런데 저기 표에서 보듯이 실상 식대를 한번 보실까요? 1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녁을 워크숍 가서 1인 1만 원으로 해결이 될까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위에 간식비, 급양비랑 같이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저희들은 공무원들이 최소한 금액은 3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마는, 기준은 1만 원에서 저 금액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1만 원이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담당자들이 예산을 맞추기기 위해서 짜맞추기 식으로 해서 경비처리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런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관계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약간은 식대가 오버되거나 조금 그런 부분은 간식비라든지 또는 운영비에서 조금은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학실
김학실위원
예. 교육부 훈령 등에 의한 기준경비를 살펴보면요. 광주시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한도액 규정이 예산규모의 0.12% 이내인데, 이 범위 안에서 기준액을 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학실
김학실위원
그렇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학실
김학실위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 산출기준을 조금 실무에 맞게, 현실에 맞게 변경할 수도 있는 거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하나 더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보임) 이게 워크숍 그리고 연수현황 자료입니다. 보시면, 표 맨 우측에 집행률을 보시면 적색부분, 보십시오. 집행률이 80% 미만을 적색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잘 보십시오. 97%가 돼야 잘된 사업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80% 미만 사업이 전체 3분의 1일이고요. 심지어 잘 보시면 10%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실은 횟수가 너무 많아서 담당과장님들이 전부 답변을 드려야 명확히 드리겠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워크숍 예산은 서 있는데 실제로 추진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참여인원이지 않습니까, 참여인원이 변동이 있거나 불가피하게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장소 변경하는 것 또 그런 것들이 가장 주요인이 되고. 좀 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좀 더 세밀히 추진됐더라면 저렇게 집행률이 낮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최영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사업계획서가 면밀히 나오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웠으면 저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중간에 일자를 보면, 잘 보시면 세 가지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녹색은 4/4분기 포함된 일정, 황색은 주말이 포함된 일정, 청색은 교문위 회의 개회 전 7일 이내에 겹친 일정입니다, 잘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4/4분기에 추진된 일정이 28%이고 주말포함 일정이 34%나 됩니다. 그리고 시의회 중복 일정이 14%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이 4/4분기에 추진이 됐다는 것은 급하게, 뭐 예산 세웠으니까 이거 어떻게든 워크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더불어 공휴일에 이렇게 추진이 많은 것은 저도 뭐, 조직에 있었고 워크숍 많이 다녀봤고요. 그리고 워크숍 가서 강사도 해보고 또 공부도 해봤지만, 주말에 워크숍을 하면 직원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참여율도 낮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래서 주말에는 우리 직원들이 푹 쉬고 되도록이면 물론, 압니다. 바쁘고 평일에 해야 되는데, 바쁜 줄은 압니다만, 주말에는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워크숍에 굳이 숙박이 필요한지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 교육부 예산관련 유의사항에도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숙박을 지양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 주로 4/4분기에 했던 부분은 이제 불가피하게 갑자기 세운 예산은 아니고 당초에 계획은 돼있습니다마는, 4/4분기 때 되면 그동안 1년 동안 쭉 해왔던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그런 것이 되고 다음연도를 계획하는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4/4분기에 아마 집중이 돼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말은 주로 금요일, 토요일을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원분들이 실은 쉬는 날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좀 그에 대해서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토요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용한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숙박문제는 또 이런, 실은 심도 있게 워크숍을 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토의를 하려면 숙박을 해야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당장 오늘 끝내고 이렇게 돌아온다면 어떤 친교의 시간이라든지 또 심도 있게 저녁에 이렇게 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기회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어떤 원칙을 세워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국내 워크숍만 살펴봤는데요. 예를 들면 해외연수도 잠깐잠깐씩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해외연수를 가지 마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가서 선진교육도 돌아보고 그리고 조금 자기 축적도 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혹시 해외연수도 저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해서 한번 해외연수 부분도 잘 살펴봐주십시오. 저희 예산서 쭉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해외연수가 많았습니다. 한편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하나 더 띄워주시지요. (자료화면 보임) 존경하는 우리 이홍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이거 조례가 혹시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더 짚고 갑니다. 법정전출입금 편성액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서 2020년 광주시 법정전출금과 교육청 법정전입금의 편성액 차액 내역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법정전출금은 이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광주시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2항에 따라서 지방교육세 100%, 담배소비세 45%, 보통세 5%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줘야 되는 거지요. 이 교육청은 매년 시로부터 세수예정 추계액을 통보받는데 본래는 광주시 전출금과 교육청 전입금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19년도에 71억, 20년도에는 85억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이것은 뭐 우리 이홍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발생한 이유가 뭐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어제 이홍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세입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실은 전부, 이전수입이 한 9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주는 교부금하고 시에서 나온 법정전입금인데요. 그 시점의 차이입니다. 저희들이 9월달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9월달에 저희들이 시에서 공문으로 통보를 받습니다. 내년에 법정부담금은 이 정도, 금년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9월달에 통보가 왔는데, 시에서는 세수를 연말에 가서 또 12월, 11월달에 더 많이 걷히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85억을 적게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었는데 쭉 세입을 이렇게 정산을 하다 보니까 85억이 더 발생을 해서 저희들한테, 실은 며칠 전에 전화로만 이렇게 저희들한테 알려 와서 이미 11월 11일날 예산서는 제출된 다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85억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그때는 어떻게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수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대로 9월달에 공문으로 통보 올 때는 차이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제출하기 전 최소한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 부분이 정확히 일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매년 이게 시에서도 정확한 결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알려 주고 저희들도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확정된 금액이 다시 변경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서로 간에 놓치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 때 저 재원을 이제 활용해서 1차 추경 때 세입으로 잡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불용액이 많다, 또 이월액이 많다. 항상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데 원인은 또 거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자, 표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료화면 보임) 이게 광주시 교육재정부담금 조례입니다. 현재 시가 재원의 전출시기를 규정한 조례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광주시와 교육청의 협의에 관한 내용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료화면 보임) 보시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를 보면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전입금 세출예산 협의에 대해서 명시가 돼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를 참고로 해서 전출금과 전입금의 편성액 차액을 없애기 위한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렇게 조례로 명확히 해주시면 예산편성 시점이 조금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의 제출 시점하고 시에서 정확한 세입추계가 나오는 문제, 그런 것들만 문제가 안 된다면 지금 법적으로 그 전 달에 이렇게 세입부분은 그 다음 달까지 주도록 돼 있고, 분기는 그다음 분기 말일 전까지 주도록 돼있고 규정은 돼있습니다마는, 정확히 세입이 시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세라든지 담배소비세라든지 그 얼마를 지금 걷힐 것이냐. 시에서 받아놓고 안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정확히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추계나 정확한 산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안 준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한번 위원장님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4차 산업, AI집적센터 그리고 시티연구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가 예타 면제를 받아서 AI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포함이 됐고요. 또 광주가 아시아의, 뭐지요? 실리콘밸리가 되겠다고 지금 이용섭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교육청은 어느 정도 이 코딩이나 메이커, 소프트웨어 교육에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또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정보원 안에 교육지원센터가 곧 개소를 하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소프트웨어 관련, 코딩, 코딩 관련한 센터가 만들어집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이 소프트웨어교육 사업은 해마다 쭉 지금 하고 계신데, 코딩교육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서 배우는 메이커교육,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저희들이 메이커교육도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다 모든 분야를 확대를 했습니다. 메이커도 한 45개교 지원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교실도 저희들이 미래형 소프트웨어 교실을 좀 더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예산도 저희들이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합하면 약 10억 가까이 넘게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예. 제가 2019 광주소프트웨어교육 기본계획안을 쭉 살펴봤는데요. 체험축전, 교육동아리 여기만 코딩교육이 조금 언급이 됐더라고요. 저도 뭐 과학전도 다녀보고 쭉 보니까 정말 참 우리 아이들이 목말라 있구나. 그리고 동아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메이커, 만들고 거기다 코딩교육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장애물을 피해 간다든가 이런 욕구가 상당히 충족한데,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은 더 확대해서 일반 아이들도 코딩교육이나 이렇게 메이커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적절할 듯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이 시간 현재에도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는 지난 19년도 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좀 더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련예산이 대체로 교육부 특교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2020년도 사업부터 특교사업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특교사업으로 왔던 게 이만큼 빠져나가는데 그것들을 다 우리 자체예산으로 충당하면서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미래형 스마트과학실이라든지 미래형 소프트웨어교실이라든지 또는 관련 프로그램들을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늘렸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주요사업에 미래핵심역량 강화를 내년도 주요사업의 한 테마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예산도 보면 아마 곱절 가량 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고 내년에 좀 더 이 분야를 파고들고 연구해서 그다음 해, 그다음 해 더 해서 말씀하신 그 코딩교육, 메이커 스페이스, 그다음에 AI 관련, 아마 광주 같은 경우도 시에서 AI를 하기 때문에 저희 AI 기반교육은 더 강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류의 교육,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향후 수년간 최고의 역점을 둬야 될 분야로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공교육에서 좀 이것을 다뤄주지 않으면 지금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코딩학원이, 사설 학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아이들이 그 사설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렇게 되면 또 사교육비도 늘어날 것이고 이런 폐해도 또 늘어날 것이니까 우리교육청이 좀 앞장서서 공교육으로 이것을 좀 포함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십시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11시 56분 회의중지
19시 57분 계속개의
학실
김학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 감액은 교원인건비 등 49억 8204만 1000원을 감액하며 세출사업 증액은 특색교육과정 운영 등 30억 5167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출감액과 증액의 차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증액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십시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제안한 사항들은 광주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9분
20시 00분
20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