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희서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시민행동구로의 방청이 있습니다. 방청인들은 배부해드린 주의사항, 유인물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동수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겠습니다. [부록] [/부록]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천상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 9쪽에 보면요. 공익사업 관련 손실보상금 730% 이상이, 7,000%인가? 이상이 증액됐는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거기에 지금 3억 정도 인상된 건요. 지금 저희들이 98년도에 가리봉동에 도로 개설해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소재 불명이라 저희들이 지급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오셔서 재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보상금 해서 내년도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3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것
그것김철수위원
때문에 증액된 건가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 외에 그러면 또 다른 동에도 그런 게 있나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재는
현재는김철수위원
없어요. 그리고 거기를 만약에 이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여기 추진 계획 보면 감정평가 있거든요. 감정평가는 평가사가 어디 소속이.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감정평가사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한 분하고 또 토지소유자가 한 분 해서 평균가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구청에서 한 분.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토지소유자가 한 분.
자가
소유자가김철수위원
한 분. 구청 내에서는 감정평가사는 없나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평가사를 관리하고 돌아가면서 사업 순서대로 쭉쭉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철수위원
여기에 보면 3억 가까이 보상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에 감정평가 하시는 분의 평가사의 만약에 일비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계신가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감정평가료는 가액에 대해서, 보상 가액에 대해서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율에
비율에김철수위원
따라서. 그러면 그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몇 % 정도 돼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감정평가료 같은 경우는 보통 2,000분의 1 이렇게 되는데 한 3억 정도 같으면 60만 정도 해당이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부담금은, 구 부담은 구에서 부담하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고 양쪽에서 부담해서 소비자도 똑같은 비율도 지급되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설명자료 12쪽에 보면요.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실 많이 힘드시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에
관내에김철수위원
노점상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지금 노점상 밀집지역은 저희들이 네 군데 정도 되는데 대부분 역세권 주변에 있어요. 디지털단지역이라든가 오류시장, 구로역 이런 데 네 군데 정도 밀집지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대부분 역세권, 시장 주변에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철수위원
신고보상제 같은 게 있나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현재 노점에서 신고보상제가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신고보상제는 없고 그러면 단속요원들은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단속요원도 용역요원인데 용역회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김철수위원
용역회사에서. 평상시에 시장 주변에 많이 단속이 옛날에는 그렇게 많았는데 요즘은 없더니 또 요즘 들어서 고대병원 주변부터 시작해서 구로시장 주변에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고생하신 줄은 충분히 알아요. 저희들도. 단속하는 데 문제점도 있고 또 노점 하시는 분들이 또 반발도 굉장히 심하고 굉장히 억압적이고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고대병원 주변에 보면 어디를 거론해서, 동포들이 또 상당히 물건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수고스럽지만 2019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0년도에는 좀 구로구에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물론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노점이라 하면 어디까지를 하시나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노점은 저희들이 생계형 노점이라 해서 보통 15년 이상 된 사람들, 생계에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분들, 그분들은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디에
어디에노경숙위원
등록이 되어 있나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등록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노점 실태조사 하면서 관리만 하고 있지. 그다음에 신발생은 저희들이 바로 차단시켜서 노점이 증가하는 것 같다 그러면 억제시키는 거죠.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김철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로시장 쪽은 아마 길이 나기 전에 노점상이 특히 주말에 토요일이나 이럴 때는요. 완전히 새벽부터 노점상끼리 싸워요. 자리를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고 그러는데 거기에 도로가, 인도가 없어진 거죠. 인도가 없어져서 저희들이 피해 가야 되고 부딪히면 불편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주중에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거 같은데 주말에 은행 문이 닫히고 우체국 문이 닫히고 상가 문이 닫히는 곳 앞에는 특별히 심한 거 같아요. 거기는 좀 말씀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이건 지역경제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리봉 같은 경우는 길가에서 노점에서 담배를 팔아요. 가리봉. 지역경제과에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노점을 단속하신다 하니까 거기도 좀 같이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담배는 어떤 거든 간에 상도에도 어긋나고 또 담배 가격이 저렴해서 아이들도 쉽게 구입하고 그러니까 무슨 가방이라고 하나요? 이만한 가방. 캐리어, 여행용 조그마한 가방 거기에다가 담배를 넣고 그냥 의자 위에 올려놓고 팔아요. 제가 사진을 찍는데 그거 안 된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주일날이 많아요. 그런데 아예 그냥 거기서 팔아요. 아예. 거기 우마길 가는 동안 3명 내지 4명이 항상 있어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지역경제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마길 중앙도로. 거기서 들어가는 입구. 그래서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는 중국인들이 많이 거기로 모이세요. 거기가 그분들의 카바레인가 그게 몇 개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 만나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게 문화여서 사람들 만나러 오는데 그때 그분들이 많이 오니까 길에서 그걸 하는데 담배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이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도 이야기했고 경찰서에도 이야기했고 거기 상인회하고 공유하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거기는 그걸 신고하면 바로 출동한다는데 그래서 상인회는 자기네들에게 단속권을 주라고 하는데 너무 시끄럽게 되고요. 그래서 그건 좀 가리봉 노점의 담배 파는 분들, 다른 분들은 생계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담배는 좀 단속이 돼야 되지 않겠나.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시장 안에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하고 일반도로법적인 건 저희들이 하는데 담배 판매는 신고가 돼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건 떠나서 노점상은 저희들이 단속해야죠. 현장 확인한 다음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노경숙위원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찰서에도 이야기했고 시장상인회, 한중상인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도 이야기했고 지역경제과에도 이야기했으니까 같이 좀 공조하셔서 담배만큼은 조금 안 팔았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도로과 시작 전에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 관련해서 토지소유자 추천평가사,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비용은 토지소유주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평가 비용은 구청에서 부담하고 보상은 보상예산 잡힌 거로 보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1명, 저희 구청이 1명, 평가사를 2명을 평가를 실시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과장님께서 답변했던 70만 원 정도를 비용에, 평가 비용은 구청에서 부담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가 비용은 구청 부담입니다. 소유자는 보상만 받으면 되는 거고요. 추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소유자한테 있는 거고 감정평가 하는 비용은 구청에서 부담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돈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9페이지에 찾아가는 주민 안전교육이요. 강사는 어떻게 섭외하시나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인력풀이 있습니다. 인력풀에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인력풀이라 하면.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서울시에서 강사 선정을 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기에 보면 안실련이나 그런 단체에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안전교육 내용이 화재, 전기, 가스, 교통, 전체적인 건데.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내년에는 찾아가는 스마트안전체험 해서 그런 분야까지 AR교육, VR교육을 할 예정에 있고요. 금년 현재까지는 1인 강사에 의한 강의가 되기 때문에 주로 구술에 의한, 강의에 의하다 보니까 이런 걸 다방면으로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찾아가는 스마트안전교육으로 그리고 또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AR, VR교재를 활용하고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냥 구두 강의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교육 대상은 유치부, 유치원, 어린이집 애들 대상인가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학교도 있고요. 어린이집도 있고 초등학교 그리고 또 어르신들 위해서 경로당도 방문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료는
강사료는노경숙위원
얼마 정도 지급하시나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단가는 제가 지금 정확히, 시간당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당
시간당노경숙위원
7만 원.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하시나요? 2시간 하시나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1시간 정도 합니다.
노경숙위원
1시간. 이게 교육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는 교통이나 이런 건 의무적이지 않나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그 대상지에서 신청을 받아서 강사가 찾아가서 강의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날 강사가 오전이든 오후든 자기가 시간 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동시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노경숙위원
교육받는 자체가 의무적이지 않냐고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노경숙위원
유치원이나 이런 곳은 그게 방문하고 교육받는 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장 보는 거, 병원 가서 보는 거, 소방서 가는 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은 제가 다방면으로의 안전인데 어떤 분들이 그때 시기적절하게 맞춰서 가시겠지만 겨울에는 화재를 중심으로 가실 거고 일단은 이렇게 제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한정되어 있어서 자료 내용에 한정되어 있어서 이 아이들한테 가스나 전기 이런 걸 어떻게 가르치나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더 하실 거 같아. 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스마트안전체험으로 해서 AR, VR교재, 교구를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하려고 합니다. 금년까지는 구두로만 하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 흥미를 잘 못 느껴서.
자는
책자는노경숙위원
어떻게 배포하시나요? 책자.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안전관리계획 유관부서에다가 배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해서. 기관도 또 여기에 다 들어가거든요. 소방이나 경찰 그런 데도 안전관리 책자는 다 배부되고 있습니다. 매년 1권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가 책자는 따로 보겠습니다.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책자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노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한두 가지만. 일단 안전건설국에서 강사 업체 있잖아요. 업체 자료 좀 전체 다 부탁드립니다.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저희가 현재 순회교육은 업체하고 계약하지는 않았고요. 업체는 따로 없습니다.
교육
안전교육김철수위원
해서 재난이나 안전교육에 대해서 지금 업체하고.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업체랑 한 건 아닙니다.
면요
그러면요김철수위원
? 어떤 식으로, 만약에 재난 여기 강사료 보면 2회에 30만 원 설명자료 15페이지 보면 있거든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그게 저희가 순회안전교육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한국생활안전연합하고 세이프키즈코리아하고 그런 식으로 단체에 있습니다. 안전생활실천연합 그런 안전 관련 단체에다가 거기의 강사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철수위원
그 업체.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고요
주시고요김철수위원
. 일단 안전건설국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강사가 됐든 업체들 좀 자료를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면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하여튼 이번에도 굉장히 안 좋은 사례가 남겨져 있어요. 구청 내에. 강사들 섭외를 했는데 강사들이 여기서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현장이 또 발생했어요. 며칠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각 동 안전교육 플러스 심폐소생술 하고 결국은 다른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 구로구 전체를 다 내가 받아보려고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철수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하여튼 안전교육 하시는데 업체 선정을 정확히 해주시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자료 28페이지에 보면 구로구 재향군인회가 왜 도시안전과에 들어와 있죠?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안보단체라 해서 원래 안전팀이 자치행정과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치행정과의 안전팀에서 재향군인회를 담당했었는데 민방위팀에서 하다가 이제 저희가 안전과가 생기면서 민방위팀이 오면서 안보단체라 해서 민방위팀으로 와 있긴,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보훈단체 성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도 연관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단 저희한테 관할이라고 소속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볼 때 본 위원은 이거 제안을 해서 업무 이관을 해주고 도시안전과가 이런 일 말고도 굉장히 일이 많은데 재향군인회가 왜 갑자기 도시안전과에 와 있어요. 어찌됐든 편재상 그렇게 됐던 거다.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건 그러면 좀 바로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업무 영역을.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제가 이야기 듣기는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마 복지정책과 쪽에서 지금 보훈단체 관리하는 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부담도 좀 있고 또 그쪽은 논리상으로는 거기는 순수 보훈단체를 관리한다. 그런데 여기는 보훈단체는 아니고 안보단체다. 그런 논리를 하다가 보니까 계속 민방위팀 관할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단체 관리의 형평 같은 걸 할 때 한쪽에서 관리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정대근위원
. 그래야 서로 균형과 견제도 좀 되고 그럴 텐데 이게 완전히 독립돼서 도시안전과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재향군인회 사무실에 저희가 운영비를 법정보조금을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주신 덕분에 금년부터 법정보조금이 나가고 있고요. 그거 가지고 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사무과장이 있고 향군회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이번에도 증액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일부 삭감된, 어떻습니까? 과에서 입장은 어때요? 지금 자체로도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재향군인회 차원에서는 금년에 처음 지원을 받았지만 안 되던 지원을 받아서 겨우 운영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 자체는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자체는 괜찮은데 실은 여기에 큰 지원금의 대부분이 사무과장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 1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금년까지는 재향군인회 중앙회에서 지원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금년에 60만 원씩 지원해줬기 때문에 구에서 나머지 50만 원을 구 보조금으로 해서 충당해서 110만 원을 월급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중앙재향군인회에서 지원하는 게 문제가 돼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다 지원금을 중앙에서 끊었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무과장 인건비가 60만 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구 보조금으로 좀 다 지원해달라 하면서 그 차원에서 월 60만 원씩 12개월 해서 720만 원 증액 요청을 했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는. 그래서 저희 사업부서 측면에서도 인건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해서 반영을 해줬으면 했었는데 아마 예산 조정 과정에서 전체적인 단체별 평균이라든지 형평성 또 일시에 1,080에서 1,800으로 한 80% 가까이 증액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조금 조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부서는 당연히 요구한 대로 편성이 되면 일하는 거나 단체, 재향군인회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재향군인회 중앙에서 나오던 인건비 보조금이 내년부터 끊어지기 때문에 그걸 보전해달라는 거지 사업비를 늘려달라는 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예산 반영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순수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체적인 형평 차원에서 조절이 된 거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석우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다른 동은 다른 위원님들이 묻고 저는 그냥 계단이, 오류동 계단 그게 지금 계속, 1억 원 잡았는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요. 그렇게 해서 잡힌 겁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하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발주가 되게 되면 내년 3월 정도에 발주해서요. 공사 아마 한 달 이내면 끝날 거 같습니다.
바로
바로곽윤희위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여기가 경사져서 그런데 바로 되니까 다행이네요. 주민예산 그거 때문에 요즘에는 지역에 조그만 공사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39페이지요. 신규 개량공사 이것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게 광남로가 광명시랑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도로는 노후가 돼서 올해 연간단가계약으로 일부 보수를 좀 했고요. 가로등이 노후화 돼서 지금 목감천 쪽에 산책로랑 같이 비추게 하면서 도로의 조명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3페이지요. 오류동이요. 6-84 주변 여기가 지금 어디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오류시장 뒤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거기곽윤희위원
맞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거기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 가리봉 중심도로가 지금 계획상으로 봤을 때 보상이 올해 끝납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삼화인쇄 때문에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까지
내년까지서호연위원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가 몇 미터 도로가 형성되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8m 도로 개설로 되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8m 도로면.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377m.
호연
서호연위원
377m예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 커팅하는 부분, 건물 커팅하는 부분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게 토지주들이, 건물주들이 원하면 본인들이 하게끔 해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인력으로 해서 커팅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자르는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또 기계로 해서 잘라내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커팅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해주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구청입니다.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리모델링하고 이러는 건 본인들이 하고요. 저희들이 보상비 준 부분이 있으니까.
상비
보상비서호연위원
책정은 그러면 감정평가단들이 해놓은 금액에서 본인들이 내부 시설 같은 건 리모델링은 하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그렇게 부분적으로 커팅해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건물 전체를 전부 다 철거해서 몇 개 부지를 통틀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발전되는 거 같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건물의 리모델링할 수 있는 비용도 다 포함돼서 보상이 나갔다 이 말이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기가
자기가서호연위원
알아서 그 돈 한계 내에서 하고 잘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 돈 보태서 또 잘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삼화인쇄까지는 내년에는 다 마무리가 되겠네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번에 예산만 책정된다 그러면 내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인쇄
삼화인쇄서호연위원
밑에 부분은 다 보상이 들어갔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나머지는 지금 삼화인쇄까지 포함해서 세 필지가.
인쇄
삼화인쇄서호연위원
빼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삼화인쇄 빼고 두 필지 남아 있습니다. 중토위랑 지토위, 중토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완성되면 아마 내년 2월 이전에는 나머지 두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삼화인쇄만 마무리하면 될 거 같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사업이 그쪽에 궁동 쪽이 많은데 궁동에요. 미성빌라 앞에 거기는 지금 숙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미성빌라 보상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대충 금액이 얼마, 커요. 거기가 지금?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개설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희
곽윤희위원
예.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도로곽윤희위원
확장하는 거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학교랑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14억 8,000만 원인데요. 6억이 지금 투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비가 돼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작업이 착수되면 내년도 안쪽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여기가 길이 워낙 미성빌라 앞이 좁고 왕래를 못하고 힘든데 지금 보상 갖고는 이야기들이 민원이.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총 여섯 필지인데요.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건물 이렇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현장 나가서 봐보니까 차가 교행이 안 되고 이러거든요. 마무리 잘 될 거 같습니다.
기가
거기가곽윤희위원
차가 하나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기다리고 있고.
윤희
곽윤희위원
큰 차나 자가용도 움직이지 못하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는 계속 주민들이 불만, 불평이 많았는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전답구간이라 빨리 끝날 거 같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도로개설사업이 내년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구로5동, 궁동, 오류동, 오남중학교, 가리봉동, 연동로, 고산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순서는 뭐예요? 우선순위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저기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순서는 특별하게 한 건 없습니다.
별한
특별한김영곤위원
게 있는 거 같은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미집행도로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 있어서요. 우선순위를 정해놨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신규사업 먼저 위주로 집어넣어놨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고산초가 제일 뒤에 있어서 불안해요. 고산초는 2017년도부터 민원이 있어서 진행되어온 건데 이게 우선순위 아니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닙니다.
대로
순서대로김영곤위원
해서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면 뒤의 거부터 자른다거나.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전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고산초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3억 5,000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반영된 건가요. 보상비?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거만 되면 되고요. 그 앞에 고물상 같은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상되고 나면 한쪽에 저희들이 옹벽 쪽으로는 보도를 만들어서 학생들 통행권을 확보하려고.
산에
본예산에김영곤위원
들어오자마자 제가 고산초 학부형들한테 막 광고를 해놨거든요. 드디어 보상비 본예산에 반영됐고 될 거다. 우리 학생들 너무 그냥 질척거리고 다니는 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불법주차를 많이 해놓아서 위험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정비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벌써 해놨어요. 그런데 제일 뒤에 가 있어서 조금 불안해요. 이 예산 잘 지키실 수 있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잘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결위원장님 어디 가셨대? 예결위원장님 계시니까. 그동안 이거 몇 번 들어왔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제가 와서도 한 두 번 이상 들어왔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그런데 계속 잘린 거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지역구위원들이 힘이 없어서 계속 잘려나간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도로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발언한 적 한 번도 없었던 거 같은데. 그렇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어쨌든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 챙기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본예산에 들어와서 저는 벌써 고산초에다 소문을 쫙 내놓은 상태인데 잘 지켜주십시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잘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서요
이어서요곽윤희위원
. 말씀하셨으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오류남중학교에요. 거기도 좀 열심히 해주시고 또 우리도 밀리지 않게 그리고 연동로 거기 천왕동이요. 또 자를 거 같아 여기도. 항동이요. 항동도, 우리부터 잘리는 거 같아. 그래서 나는 지금 과장님 믿어야 되는데 큰일났네. 우리 연동로 여기 다 잘리고 안 되고 이렇게 많이, 보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어렵다, 어렵다, 재청이 어렵다고 하고도 도로 갑자기 보상비가 대폭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니까 이게 지금 각 위원님들별로 물론 순위별로 해서 점진적으로 해서 우리 의회가 예산을 다룰 때마다 이거 조금씩 너무 잘라서 하다 보니까 공사는 공사대로 보상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어느 시점에 조금 이렇게 묶어서 완결하고 또 다른 사업지로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이렇게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미정리된 도로가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 어느 특별한 사업 구역은 한 번에 막 24억씩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놀라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어떤 현장은 한 번에 10억 안팎이면 다 도로 개설이 끝나고 보상도 끝나는데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막 전체 사업비가 50억, 60억씩 되는 걸 그냥 꼭지만 걸어놓고 계속 연결해서 지역 예산을 전부 다 뭐 빼먹듯이 조금씩 가져가버리면 다른 지역은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나 그쪽에서 중심을 잘 잡아서 정말 우선순위를 딱 아예 그냥 연간 계획을 준기로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해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가면서 사업을 해야지 이게 그때마다 힘이 작용한다든지 그냥 느낌대로 정리해버리면 이게 위원님들끼리 서로 잘못하면 예산 가지고 작은 그런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예산 반영한 것에 대해서도 삭감 이야기가 나오고 무리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자꾸 다른 생각하지.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또 이거 어디 지역은 집중적으로 갖다 투자해주고 어디는 안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고산초가 전체가 16억 8,000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3억 5,000이 예산 반영이 됐어. 그러면 이게 보상비가 3억 5,000으로 끝나는 거예요? 필지가 제가 알기로 주인이 세 분이고 이거 3억 5,000 가지고 안 끝나는데 과장님 끝날 것처럼 또 이렇게 답변하시면 끝내야 돼요. 이거 3억 5,000 외에는 예산 더 이상 계산 못한다고. 책임지실 수 있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게 보상비만 하면.
변을
답변을정대근위원
정확히 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면 도로가 개설 전부 다 있어. 전체 금액 합치면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50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거 순위를 잘 정해서 하시라는 거지 저도 지역구인데 양보를 할 때는 하고 이걸 순위적으로 정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지키기로 가면 어떻게 할 거야. 돈은 없는데 사업은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확히 보고를 해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게 지금 보상비로는 1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당해연도 사업 저기가 3억 5,000이라는 이야기고요. 예산이. 제가 말씀드린 건 보상비는 15억인데 이게 매칭사업이 되는 겁니다. 구비하고 시비하고 저희가 15억을 잡으면 지금 내년 7월 일몰제에 대비해서 7억 5,000은 구비로 하고 7억 5,000은 시비로 대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러면 여기 3억 5,000이면 지금 그쪽에 고물상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은 다 보상하는 거냐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총 세 필지인데요.
라리
차라리정대근위원
주차관리과에다 이야기해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만 단속해도 거기 길이 뻥 뚫려요. 제가 그래서 가봤거든. 제 집이 거기예요. 저는 그쪽으로 자주 다녀요. 주변 정리도 좀 하면서 통학로를 한다. 이렇게 해야지. 담장 옹벽 쪽으로는 차를 계속 밤에도 세워놓고, 저도 세워놓으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사유지입니다.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대로 궁동 미성빌라는 이번에 끝이에요? 4억 3,000이 들어가면? 아니잖아 이것도 14억 8,000 예산에 기투자 6억 되고, 보상만 이야기하는 거야. 사업개설비는 나중에 치더라도 공사비는, 보상이 끝나냐 이 말이야.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끝납니다. 시비가 4억 5,000이 오거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궁동은 끝난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궁동은 끝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보상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류동
오류동정대근위원
6-84, 다른 건 안 물어보고 남의 동네니까. 가리봉동 중심도로 이거 아까 설명할 때 보상 다 안 끝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상비만 18억이고요. 공사비가 10억이야. 그래서 이게 한 번에 24억이 투자되는 거예요. 구 재정 여건상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쪽에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는데 물론 보상이니까 조금 유동적이기도 하고 협의 과정도 있고 이런데 이걸 그래도 어느 정도만 이렇게 융통성을 둬야지 이거 그냥 예산만 훅 가져가서 사업 안 하면 다른 지역 사업을 못한다니까요. 본 위원이 계속 그 말을 지적하잖아.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건 부연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가리봉 중심도로 금액에 대해서는요. 이게 지금 당초에는 예산 금액이 29억이 저기입니다. 신도림성당에서 지금 개발 하나 있거든요. 성당 주변 도로 개설도 하나 있고 그 주변에 사업시행자가 들어와서 거기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재건축을. 그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예치금을 공사비로 3억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보상비는 자기들이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토지보상비로 신도림성당에다 투자를, 보상비 29억을 저희들이 가리봉 중심도로로 돌린 겁니다. 그 부분은.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런 이면의 스토리를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다른 분들이 알고 있다 보면 이게 도대체 사업을 단일화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문제는 또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잖아.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해야 되니까요. 한참 된 부분이거든요.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순위를 아예 정해서 설명을 드리세요. 이걸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디가 끝날지 이렇게 예산의 범위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좀 갖고 하시면 좋겠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알습니다.
근에
최근에정대근위원
어차피 또 이게 일몰제하고 걸리고 보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감안하니까 우선 시작된 건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시작하시고 조금 민원이 발생하고 불편해도 좀 참았다가 할 건 이왕이면 그래도 보상은 하고 뭘 하든지 해서 그걸 좀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 저희는 구로3, 4동 같은 경우나 구로2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로 확장이라는 것은 말도 꺼내지 못하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꺼내지 못하고 포장이라도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포장. 그런데 포장 예산이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올해 2019년도 도로포장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건 없었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부족해서 추경으로도 받았습니다.
까지
추경까지서호연위원
받아가면서 했는데 그래도 불쌍한 2, 3, 4동 동네 도로포장이라도 해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로포장을 한다. 목적을 딱 그렇게 댔잖아요. 사용 목적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할 수 있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포장하는데 예산이 더 추가돼야 될 거 같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호연
서호연위원
팀장님이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해가야만, 이런 것이 굉장히 주민들의 영향이 커요. 장화 신고 다닌다. 물이 출렁거려서 옷 다 버렸다. 세탁비 받아야겠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도로포장을 딱 해서 경사를 져서 비가 오면 쫙쫙 빠지게 하고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미끄럼방지 도로포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우리 생활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큰 돈 안 들이고 보상까지는 확장 같은 건 부탁을 안 하지만 그걸 팀장님이 자세히 뽑아서 얼마 정도 예산을 더 해야만 올해는 골목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가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도로과 일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칭찬이 많아요. 바로 바로 하시니까 일단 현장에 나가서 바로 하고 하다 보면 예산 문제나 안 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나와서 검토하고 안 되더라도 다음 조치 연결해주시고 이러니까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신뢰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현장에서 해주시니까 신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전반적인 그런 고민들을 담아서 전체 그림을 짜야 되는 거고 움직이시는 건 움직이지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의회에서 정하는 과정이니까 그걸 사업을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궁동 미성빌라, 정대근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도 제가 일정 부분 맞다고 보는데 여기는 장기 미집행 그거 도로들에 대해서 일몰제 풀리면서 50%씩 서울시에서 해주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 어떤 것들이에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다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전부 다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포함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도시계획사업에 다 해준다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가리봉동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도 50%를 지원해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부금으로 받은 게 있어서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그거 확인했어요. 일단 50% 지원받는 거예요. 궁동 미성빌라 현재 4억 3,000 잡혔어요. 그중에 보상비만 50% 지원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보상비는 4억 5,000이고요. 시비에서 받은 게. 그리고 구비는 1억 5,000입니다. 그래서 6억이 되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50%가 아니라 이건 더 많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왜 더 많아요. 6억이면 다 되는 거예요? 기투자금액이 있구나.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기투자금이 6억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12억으로 보상 다 되는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2억 8,000 있으면 사업 다 되는 거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공사비까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걸 우리가 반영해주면 언제까지, 언제 사업하실 계획이세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반영만 되면 내년에 사업이 진행될.
희서
김희서위원장
봄에 할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보상만 원활히 진행된다 그러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그 보상이 여기는 학교 부지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학교 부지 일부하고요. 총 다섯 필지가 더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어느 정도 타진은 해봤을 거 아니에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의견 타진은 해봤습니다. 학교도 가서 만나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학교 부지는 다 이야기됐고 다른 부분들도 다 돼서, 될 거 같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다른 데보다는 철거하는 게 없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수월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를 우리가 반영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두 번째, 공사비가 2억 8,000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거기가 공사할 게 크게 없으니까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상황에 따라서 일단 보상부터 다 끝내놓고 공사비 해도 되지 않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건물 철거하고 이래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산 문제가 있다면 보상부터 먼저 끝내놓고 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제 말은. 일단 보상이 먼저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일단 그거 확인만 좀 할게요. 두 번째, 오류동 6-84 이거 보상 끝나는 거예요? 4억 4,000 들어가면? 이것도 몇 년째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6-84. 텃골 아니에요. 이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구비 4억 8,000 들어가면 다 끝납니다. 시비 포함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왜 보상비만 들어와 있어요? 사업비는 없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사업비는 1억 3,000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올해 보상만 한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여기가 생활SOC 관련된, 연결된 이게 있지 않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건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없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게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건 올해는 보상까지만 하겠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공사는 아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2개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미성빌라는 바로 올해 공사할 수 있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같은 게 없으니까 협의보상하는 부분이 좀 수월할 거 같고요. 저희들이 해본 경험에 의하면 지금 여기 같으면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도 부분 철거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4억 3,000이면 공사 끝이라는 거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오남중학교 옆 도로 개설 이건 제가 작년에 기억이 나요. 이건 미뤘죠. 뒤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할 수 있는데 예산 조금 걸려다가 한꺼번에 하라고 뒤로 미루지 않았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매수를 분할 매수하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기억나고요. 가리봉 중심도로 개설 제가 이거 때문에 조금 화가 났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신도림 예산이었다면서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거 신도림의 예산 도로, 신도림성당 옆에 도로할 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거, 과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전 과장님 있을 때 전 대에서 이거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산 거기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서 신도림 거기를 예산을 반영해놓은 거예요. 꽤 많았고 30억인가? 그래서 나눠서 10억, 5억 해서 당신들 때문에 안 하네. 신도림성당 신부님이 찾아오네. 주민들 만나네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반영해서 진행하다가 그게 뭐가 잘 안 됐, 오히려 잘된 거죠. 재건축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걸 안 쓰게 되니까 이 예산을, 구비는 구비대로 반영한 게 있었는데 그때 그건 그대로 뺐겠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렇죠. 같이 해서 넘어가는 거니까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같이 해서 넘어가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에 매칭돼서 시비가 들어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팀장님 같이 설명 좀 해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신도림은요. 매칭사업이 아니고 교부금을 받아서요. 29억을 별도로 시비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50:50 이건 아닙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무슨 소리예요. 구비가 반영된 게 있었는데. 성당 도로 옆 도로 개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구비는 10억.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요. 불용된 거 아니에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불용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불용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거 해주네, 안 해주네 해서 여당, 야당 그때 장난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 사업이 그렇게 돼서 불용됐고 그러면 그거 때문에 받아온 시비를 어쨌든 우리가 써야 하니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다 여기로 갔어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가리봉으로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아니면 최소한 그게 대한 설명이 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이 판단해서 이쪽으로 보낼 수 있는데요. 최소한 그래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이거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왜 이야기하냐면 이거 건들 수 없다면서요. 그렇죠? 건들 수 없는 예산안을 왜 의회에 올립니까? 올려놓고 건들 수 없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니들은 상관없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아니냐고.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이쪽으로 옮긴다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규모도 맞고, 제가 여러 가지 상상을 다 해봤어요. 이걸 돈을 찢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했겠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봤는데 그런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왜 그러면 이게 여기 갔지? 우리는 뭐지? 이런 생각드는 거예요. 설명해보세요.
종성
이종성도로계획팀장
일단 저희는 7월 31일에 용도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가리봉 중심도로로요. 일단은 정확한 규정상 용도, 가리봉 중심도로 외에 다른 데로 쓸 수 있다, 없다 그건 제가 여기서 그거까지 확인은 못 했고요. 우선적으로 신도림성당 교부금 자체를 가리봉 중심도로로 사용한다고 해서 가리봉 중심도로의 어떤 사업의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한 사항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걸 어느 라인에서 결정한 거예요?
종성
이종성도로계획팀장
일단 저희 실무 부서에서요. 우선적으로 예산 자체가 어느 도로개설사업이 필요한지 먼저 검토한 사항이고요. 그걸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한 사항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역구위원님들은 알았어요? 정확히 이야기해주세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역구위원님들 모르십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모르시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저희들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실무자선에서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리봉동 중심도로가 금액이 많이 투입돼야지 공사가 마무리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리봉 중심도로로 넘기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40억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29억이 시에서 내려왔고 10억이 구비 붙여서 간 거예요. 구비 10억 붙인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인 거죠. 도로 개설하는 데. 그 신자들 다 찾아오고 막 이래서 그거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싸움나고 그랬어요. 최소한 그 지역, 이 40억짜리 도로가 어쨌든 이래저래해서 변경이 돼서 그 돈이 다른 데로 가면 일단 이야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물론 권한적으로 봤을 때 도로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청장님이랑 이야기해서 하셨겠죠. 그런데 이걸 지금 다루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면 그런 의견도 내볼 수 있는, 그런 의견도 내볼 수 있잖아요. 이거 29억을 그러면 적절하게 나눌 수는 없습니까? 아니면 이게 또 신도림에 있던 게 이쪽으로 가게 되니 신도림 쪽에 뭔가를 조금 더 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그 지역구위원님들이 있으면 당연히 협의하고 하는 게 맞죠. 이 우마길 어차피 몇 년 동안, 가리봉 중심도로 몇 년 동안 계속 돈 들어가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전 년도에도 몇 억 넣고 그 전 년도에도 몇 억 넣고 이랬던 거였잖아요. 맞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다가 작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여기 보상비.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실 투입된 거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잡힌 예산.
종성
이종성도로계획팀장
41억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작년에.
종성
이종성도로계획팀장
18억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18억. 그중에 얼마 들어갔어요?
종성
이종성도로계획팀장
일단 18억은 다 썼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 썼어요? 전년도 예산액 5억은 뭐예요? 시비, 구비 합쳐서 그랬던 거예요? 5억은 뭐예요? 전년도 예산의 5억.
종성
이종성도로계획팀장
전년도에 구비 10억하고요. 교부세 8억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구비 10억하고 교부세 8억하고. 그 전년도에는요?
종성
이종성도로계획팀장
그 전년도에는 구비 53억하고요. 그다음에 교부금 18억이 있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건 앞으로는 얼마나 더 들어가야 돼요?
종성
이종성도로계획팀장
30억입니다. 지금 현재 신도림성당 교부금 용도변경한 29억하고요. 그다음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확보할 예산이 한 13억 정도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13억 중에 1억은 가리봉 중심도로로 사용할 거고요. 12억은 지금 타 도로개설사업에 만약 지원이 된다면 그쪽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30억이 되면 일단 끝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공사비 넣어놓은 건 공사를, 이게 어쨌든 보상이 그렇게 수월하게 될 거 같아요. 여기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삼화인쇄 회장님을 제가 직접 가서 만나뵀거든요. 그래서 적극 협조해주신다고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저희가 승소했고요. 적극 협조한다는 다짐을 받아서 최근에 아마 1월 정도에 다시 한번 찾아뵐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삼화인쇄만 있지 않지 않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나머지 두 필지가, 삼화인쇄 빼고 나머지 두 필지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토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잘 끝나면 3월 이내에는 끝날 거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중토위에 언제 올라갔는데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종성
이종성도로계획팀장
8월하고 10월에 올라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10월에 올라갔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한 6개월 걸리지 않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보통 그 정도 걸립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두 필지는 그러면 수용하는 거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안 되면 강제수용하는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것들은 다 매입됐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다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 됐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공사비가 얼마예요? 10억이네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거는 약간 변동성은 있는데요. 그 선에서 마무리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내년에 끝낸다. 2020년도에.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이런 예산은 사실은 잘 납득이 안 가요. 손 댈 수 없는 예산이 왜 올라와요. 난 그 대답이 너무 웃기더라고 예산과랑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손을 못 댑니다. 그래요. 그거 예산에 왜 올려? 그냥 하지. 안 그렇습니까? 손 대지 말라는 거랑 못 대는 거랑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공사비 자르면 어떻게 돼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추경에 다시 올려야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추경에 다시 올리는데 이 돈이 어떻게 되냐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여기서 반영 안 해주시면 불용될 가능성이.
희서
김희서위원장
불용되죠. 왜냐하면 이거 시 돈이잖아요. 시 돈인데 사업비로 들어가지 않고 이걸 시 돈이면 이미 어떤 사업에서 사업으로 넘어온 돈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걸 쪼개서 할 수 없을 거라고요. 사전에 무슨 협의를 해서 이거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가능할 거라고요. 그렇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될 수 없는 금액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한 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저는 한다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이걸 진행하는 방향에 있어서 정확한 어떤 그런 것들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땅을 쳤습니다. 이것도 몰랐던, 위원장이, 내가 진짜 내가 잘못한 거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가 창피해서.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들마다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게 정말 화나고 창피해요. 제가 이런 걸 모르고 못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주는 자료를 넘길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이 상황을 제가 만들었다는 게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만 했어도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고산초등학교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거 같아요. 지금 이게 3억 5,000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50% 매칭이에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3억 5,000 서울시에서 지원해줄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7억 5,000 지원받을 예정, 총 저희들 3억 5,000하고 또 4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3억 5,000이죠. 3억 5,000, 3억 5,000이니까 7억이잖아요. 그러면 보상 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상 다 안 되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안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도 또 보상비 들어와서 내년도 매칭해줘요?
종성
이종성도로계획팀장
현재 2022년까지.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게 7억이 되면 보상비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 14억 잡고 있는 거죠? 7억이 되면, 우리가 7억을 잡으면 올해 보상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종성
이종성도로계획팀장
현재로서는 7억 5,000이면 금액상으로는, 예산상으로는 보상이 완료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잘 생각해보십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쭉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에 따르면 이게 만일에 협의가 잘 될 거 같다 그러면 7억 5,000이 올라오면 7억 5,000 매칭받아서 보상을 끝내고 사업할 수 있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맥락에 따르면.
종성
이종성도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현재 서울시 지원만 된다면.
희서
김희서위원장
협의가 잘 되냐, 안 되냐는 일단 두 번째 문제인데 그러면 어차피 이건 3억 5,000 걸고도 올해 내에 보상 협의로 쭉 가는 거고 내년에 보상비 3억 5,000 더 들어와야 되는 거죠? 아니지 4억이 더 들어와야 되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고요. 도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런 계획들도 같이 미리 좀 협의해주세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끝낼 건 딱딱 끝내고 가줘야죠. 마무리할 건 마무리하고 가고. 이게 기술적으로 물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몇십억씩 들어가는 사업들은 한방에 끝내기 어려우니까 들어가는 건 의미가 있는데 이제 마무리할 때쯤 되면 그건 잘 계획적으로 지역 현황에 따라서 급한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마무리를 딱딱 지어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건 고민해주시고요. 광남로 가로등 개량공사 있어요. 이거랑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혹시 횡단보도들 집중조명 이 사업, 이거 도로과에서 하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몇 개 정도 작년에 했고 올해 몇 개 정도 할 계획이 있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평가가 괜찮더라고요. 특히 어두워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리고 교통량이 좀 있고 이런 또 안전이 필요한 데서는 평가가 괜찮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2017년도에 2개소를 했고요. 18년도에 25개소, 올해 32개소, 내년에 31개소 그리고 2020년 이후에 60개소 할 예정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60개소. 그러면 거의 우리 신호등에 대해서 집중조명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광로,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끝나는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제안드리는 건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카운팅 해보셨겠지만 전체 다 어쨌든 계획을 놓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걸쳐서 진행하자는 말씀인 거예요. 보니까 평가가 괜찮고 또 야간운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통행자 보호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로 지금 보이고 하기 때문에 이건 집중조명등사업을 이게 지금 따로 독립된 사업으로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별개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별개로 되어 있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별개사업으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계속사업이라 따로 나와 있지는 않은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게 연간단가계획은 아니니까요. 하다가 지금 저희들 쪽에서는 별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계획도 좀 다시 잡아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그리고 이제는 이게 작은 도로에도, 큰 도로에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요구가 들어오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구의 모범사례가 되겠다. 다른 지역도 이거 좀 하는 추세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추세가 전체적으로 하는 추세, 국도 같은 데 가시다 보면 많이 해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LED 딱 비춰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니까 광명, 부천, 의외로 어두운 쪽이 있는 지역에는 이게 되어 있는데 서울에는 많이 없는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좀 빠르게 이걸 몇 번 한 거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괜찮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이건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호등 관련된, 신호등 도색 관련된 건 교통행정과인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애초에 시비를 어렵게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애쓰시는 도로과의 그런 노력이나 이런 건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디로 전환할 거냐 대안을 거기에 대한 고민 그리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면 아무래도 위원장 중심으로 또 위원들이 있잖아요.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리고 우리 과에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왕에 받아온 예산인데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쪽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예산서를 받아보는 순간에 이게 이렇게 됐구나라는 건 정말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희서 위원장님이 사실 저렇게 언짢아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가 구로구민을 위해서 정말로 사회적 희소가치를 갖다가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걸 과연 얼마나 권위적으로 배분을 잘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 의회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집행부가 참 절차적으로 너무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 꼭 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라도 집행부의 이런 태도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속기에 굳이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황원근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간단한 거 몇 가지. 20페이지에 풍수해보험 운영이에요. 가입비가 있고 400가구로 잡아놨어요. 이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따로 기준은 없고요. 전년도에 침수가 나는 기준 정도를 봐서 그거와 유사하게 예산 작업을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이 보험이 집행된 게 있나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올해?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험금을 받은 거예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침수 피해가 나면 주민들이 보험금을 받는 거고 우리가 보험금을 지원해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원하는데 실제로 침수피해가 나서 받은 사례가 있냐고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그건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없어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험이라는 건 예기치 못한 걸 대비하는 거니까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전에도 있었어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받은 사례. 최근에 없죠? 침수로.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최근에는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도 이건 계속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이게 풍수해 상황에 따른 비상근무강화가 주목적인데요. 치수과니까 그런데 치수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따로 있는 건가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에 하나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풍수해도 있지만 화재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재난들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국장님 혹시 총괄적으로.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풍수해대책은 봄부터 가을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주로 태풍이나 이런 거에 따른, 말 그대로 바람하고 물의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본부를 운영하고요. 일례를 들어보면 구로5동의 백산빌라처럼 그런 재난이 생겨서 대책본부를 운영하게 되면 대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추진하고 지금 치수과의 풍수해대책비는 태풍이나 아니면 바람이나 비에 의한 대책을 계속 봄부터 가을까지 추진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정규적으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준비 이렇게 하는 거로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들을 쭉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우리 수궁동 쪽에 오류천이나 이런 쪽에 마무리들은 내년 말에는 안 되죠?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오류천 단면 확장하는 건 내년까지 하면 완료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완료되나요? 수궁동 도로 쪽도, 어차피 그게 다 오류천이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그것도 내년 말까지.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1년 정도 더 진행해야 되겠다.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워낙 열었다, 닫았다를 계속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포장이 있고 이런데 그런 가포장이라고 하더라도 불편하고 사고 위험이 많이 있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연 과가 어디냐에 따라서 덮는 데도 다르겠지만 어쨌든 총괄적으로는 이게 치수과가 관련된 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래나저래나 엄청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을 위한 조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하는 거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옆에 어떻게 쌓아놔서 안전에 위험하다든지 횡단보도를 가린다든지 가포장이 너무 엉성하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위험한 경우가 많다든지 이런 각종, 그런 설명들도 잘 좀 해주시고 왜 또 열었다, 닫았다, 한 번에 해버리지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설명을 들어서 저는 이해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시하고 협의해야 우리 치수가 잘 될 텐데 하여튼 늘 수고하시니까 늘 감사하고요. 예산이 정말 얼마 없는데 지금 예산서를 계속 봐도 하수도 준설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진행하고 있어요? 준설이 지금 민원은 어떤가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민원은 저희들 준설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시비랑 합치면. 저지대 위주로 먼저 하고 그리고 실제 필요량보다는 사실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예,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보니까 예산이 2018년, 19년, 20년 이게 지금 준설지가 우리 오래된, 워낙 전형적으로 갑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들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조금 준설, 악취 이런 부분이 나면 준설을 해야 될 텐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번에는 교통행정과 예산안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성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의 정원에 1명 있잖아요. 이게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관리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계약직인가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무기계약직입니다. 김영곤 위원 이분 어디서 근무해요?
과에서 근무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문성골이 어디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시흥IC 부근입니다.
기만
여기만김영곤위원
유별나게 전기료가 따로 잡혀 있는 이유가 뭐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전기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잡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여기만 이렇게 잡혀 있는 이유가 있냐고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 이관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관이 되면 그때부터는 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
관이
이관이김영곤위원
돼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안 됐습니다.
왜요
왜요김영곤위원
? 왜 안 된 거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동안 이관하는 데 2년 정도 시간이 협의하고 하는 데 걸립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2년 이내에 들어와 있는 건 이거 외에는 없어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거 이관되면 경찰청에서 부담합니다.
하고
예산하고김영곤위원
관련 없는데 개봉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대각선 신호등 올해 안에 추진한다고 안 했어요? 그거 결정나서 올해 안에 추진한다고 그러셨잖아. 지금 12월인데. 추후에 보고하실래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기다리고 있는데.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척
고척김영곤위원
1동, 교통행정과죠? 여러 과를 한꺼번에 봐서. 버스정류소 시설물 설치 관련해서요. 개봉역 버스승차대 정비 이거 정확히 어디예요? 전체를 정비하겠다는 거예요? 승차대?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개봉역 북쪽이죠. 승차대가 있는데 그게 지금.
체를
전체를김영곤위원
정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고 거기 승차대 그쪽만.
영곤
김영곤위원
3,0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승차대 1대가 보통 7, 8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뿐 아니라 승차대 설치하면서 주변 인근 거기에 따른 시설물 설치하다 보니 3,000만 원인 겁니다.
후된
노후된김영곤위원
거 하나를 바꾸는 데 3,000만 원 잡힌 거라고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운데
가운데김영곤위원
있는 거 이야기하시나본데?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제일 노후됐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거기가 자꾸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원로
공원로김영곤위원
차 없는 거리 운영 말입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꽤 됐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꽤 됐습니다.
초에
애초에김영곤위원
시작할 때 시비로 지원받아서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전체 구비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증액이 됐네? 증액 사유가 뭡니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에 3회를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봄에 벚꽃축제하고 6월에 사회적경제주관 알뜰자매도시 판매, 페스티벌 이렇게 3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모범운전사회나 이 사람들 외부 인력.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이거 운영시설물 설치 관리 용역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청에서 직접 하다가 또 용역 줬어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시설물 설치 용역은 계속 해왔고요. 시설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텐트나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이건 보통 행사하는 업체와 계약해서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인
전체적인김영곤위원
차량 통제나 이런 건 직접 구청에서 하고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건 저희가 모범운전사회나 이런 데하고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고 시설물 관리 용역은.
이거
이거김영곤위원
혹시 그동안 연관 예산 자료 있나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거.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로김영곤위원
주세요. 바로 계수조정 들어갈 거니까.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페이지 설명자료요. 자전거 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두 군데 있는데요. 천왕역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신도림역 앞에 두 군데 있습니다.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시설이 있어서 전기요금이 한 달에 23만 원씩 나가나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거기 보시면 자전거가 보통 몇백 대씩 주차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구나
그렇구나노경숙위원
. 전기요금이 꽤 나가네. 그리고 제가 늘 걱정되는 게 자전거 이용은 굉장히 좋은데 자전거 보관이나 자전거 거치대 또 어쨌든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제가 그건 조금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예산이 지난번하고 똑같이 올라왔네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자전거 활성화, 오염문제도 있고 해서 하는데 사실 지금 자전거도로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항동 같은 경우에 거기는 지금 많은 자전거도로를 다 거기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따릉이 그것도 단지별로 다 지금 설치하는 상태고요.
로운
새로운노경숙위원
곳에 단지를 형성하는 곳은 도로도 확보되고 거치대도 확보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구로3, 4동, 가리봉 특히.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기존 도로는 당장 협소한 관계로 자전거도로 확보하기는.
노경숙위원
중국분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세요. 여성분이고 남성분이고 그런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제가 버스를 기다리면서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찻길 사이를 끼고 다니셔. 그런데 어차피 같이 공유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길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다 막고서 들리지도 않게 싸고서 자전거를 막 타고 다니시는데 하여튼 인도도 차도도 다 점거하고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확보하기가.
저는
저는노경숙위원
어떻게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한번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을
고민을노경숙위원
좀 해보셔야 될 거 같고 방치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경고장 붙여놓으셨다가 빨리 빨리 처리해주시면. 가끔은 아이들이 방치된 그런 곳에서 놀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특히노경숙위원
남구로역 2번, 3번 출구 쪽 그쪽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그 옆을 깔끔하게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로형 어린이 특화거리 아마존 2019년도에 어디에 몇 개 정도 설치했습니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 2019년도에는 세곡초등학교하고 구로초등학교 앞에 두 군데 했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금년까지 여덟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덟
여덟김철수위원
군데. 요즘 정부에서도 학교 주변에 민식이법 때문에 굉장히, 저도 조례를 올려놨는데 한 달 전 정도에 올려놨는데 사실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학교 주변이 사실 아침에 보면 녹색어머니 그다음에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는 이렇게 나와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학교 주변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어머니들이 요구하는 게 주변에 단속카메라, 우선 방지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속도 제한, 방지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속도를 낮출 수 있는 시스템, 카메라 그런 것들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신청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주무부서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주무부서에서 어린이시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편하게 횡단보도를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이 정해진 곳은 있나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과속경고표지 있지 않습니까? 시속 몇 km다 하고 차가 지나가면. 지금 저희 구에 48곳에 기존에 설치했는데요. 이게 대당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내년에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확정된 건 아닌데 시하고 경찰청에서 과속단속카메라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찰청하고 시 관할인데 내년에 아마 자치구당 2, 3대 정도 그렇게 설치해준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며칠
며칠김철수위원
전에 경찰서 쪽에, 저도 경찰서 쪽에 올해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경찰서생활안전협의회 그쪽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며칠 전에 경찰서 쪽에 그 문의를 해봤거든요. 우리 학교 주변에 보면 당신의 속도는 몇 km입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경고표지.
기에
거기에김철수위원
카메라를 이렇게 병행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달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현재 그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해달라 했더니 심도 있게 검토하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어떤 부분이 됐든 안전하게 우리 아동들이, 어린이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사실 요즘 도로 주변, 학교 주변 많이 바뀌어지는 거로 알고 있고 저 역시도 확인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구로초등학교 주변은 진짜 신호등도 바뀌고 밑에 바닥 도로도 바뀌고 해서 거기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조금 늦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구일초등학교 앞에 물론 사업은 강서사업소에 내려와 있다는데 예산 때문에, 신호등 앞에 초시계 나오는 걸 뭐라고 하죠? 시간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신청해놨는데 작년 8월인가 신청했는데 내가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강서사업소에 사업은 내려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서둘러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철수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로 크게 보도됐는데요. 당정협의, 청와대와 민주당 당정협의를 통해서 스쿨존 예산 1,000억 추가 투입한다고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예전에 대통령과의 대화, 민식이법, 혜인이, 하준이 해서. 그 관련된 어떤 내용을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정식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전달된 건 없고요. 단 하나 지금 시에 알아보니까 다른 거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과속단속카메라 그걸 내년에 각 자치구별로 2, 3대씩 우선 설치할 계획이 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과속카메라.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거.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2, 3대.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2, 3대 정도.
희서
김희서위원장
스쿨존 안에.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그게 1대당 보통 얼마 정도.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1억 정도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1억 정도. 그러면 2, 3억 드네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냥 숫자로만 계산해봐도 1,000억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 인구로 딱 나눠봤을 때 5,000만 가까이 되니까 200억이잖아요. 서울시에 200억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숫자로 계산해보면 200억이잖아요. 그러면 5분의 1이니까 200억 중에서 자치구가 25개 구니까 대략 8억 정도 이 정도가 뭔가 스쿨존 사업으로 나온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산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인 건데 그런 게 어느 정도 잡혀야 우리가 중복적인 거나 아니면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나 이런 것들 해야지 기존에 우리가 잡혀 있는 거에 더 엎어서 나오거나 이렇게 하지는 말아야 될 거여서.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왔고요. 단지 하나 시에 확인해본 결과 카메라를 2, 3대 정도 우선 하겠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이게 투입한 거가 효과를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적으로, 우리 구로구가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구로형 아마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다 어쨌든 스쿨존이나 통학로 안전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거 말고도 어린이보호구역이 다 따로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는 구로구가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투자가 많으니까 우리 구비를 줄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꼭 필요한 곳에 하게끔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적으로. 두 번째로는 신호등 노란색으로 학교 주변에 바꾸는 거 아시죠. 신호등이 전체가 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게 현재 우리 어느 학교에 있어요? 어디, 어디에 있어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신호등 말씀하시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신호등.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옐로카펫 말씀하시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옐로카펫 말고 신호등.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건 경찰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게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거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일단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한 곳이 있어요. 천왕초등학교 사거리 거기가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전북도 이런 또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자체에서 그 예산을 배정해서 전면 스쿨존 주변은 노란색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서울 지역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주변에 학교가 있다는 걸 모르는 도로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인로변의 오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거기는 경인로 완전히 도로이기 때문에 주변에 학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게 육교 지나면 바로 나오고 시각도 안 좋고 해서 그때 오정초등학교 청장님이랑 같이 학교 방문을 했을 때 이게 학교 주변이라는 걸 알릴 수 있는 노란색 신호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줬고요. 그 뒤로 쭉 검토해보고 연구해보고 준비를 해보니까 저도 천왕초등학교 만들 때도 그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효과가 운전자들의 시야 방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 뒤에 없었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인 거로 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건 미미하거나 없는 거로 지금 판단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전면적으로 이거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요청드리는 게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류초등학교는 그런 형태가 필요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이면도로에 바로 나가면 그냥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데 예를 들어서 큰 도로들과 연관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오류남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도로 연결되어 있고 천왕동에 있는 하늘숲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항동 지금 이미 들어오고 있는 항동초등학교 있죠. 여기 같은 경우도 다 큰 도로가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학교 주변이라는 걸 명확하게 표시하는 그런, 사거리 전체가 다 노란 신호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천왕초등학교 꼭 나가셔서 보시고요. 이게 지금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당장에 반영은 어렵더라도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성과를 검토하시고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찰청과 협의도 하고 해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이걸.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저희도 현황 파악을 해보고요.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걸 현황 쫙 파악하신 다음에 알려주시면 내년에는 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스쿨존 사업과 관심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이 요구들은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구로형 아마존이요. 이게 1억 2,000씩 들죠? 보통 1개 하는 데. 갑, 을 하나 정도씩 보통 하는데 이게 좀 업그레이드도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원래 안전한 체계를 만드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원래 처음에 서울시에서 아마존 사업을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존이라고 해서 아마존 사업을 할 때는 8억에서 10억 정도 예산 시범사업으로 주는 예산 규모였어요. 그걸 했던 게 개봉초등학교. 그래서 거기는 조금 달라요. 거기는 더 차량 통제 부분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고 거기는 약간 좀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다른 곳들도 우리가 구로형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하면서 의견들을 수렴하면 좀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지점들도 나올 수 있겠다. 이게 벌써 3, 4년 된 거 같아요. 구로형 아마존이, 그렇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3, 4년 정도 됐으면 정책적으로도 한 번씩 돌고 평가하고 다시 업그레이드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1억 2,000씩 계속 갔던 게 3, 4년 된 거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야기드리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이건 예산이랑 직접 관계는 없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필요해서 꼭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지금 670번 항동로로 들어오는 거 협의노선 관련해서 정기노선조정심의 언제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아마 금년 내로 있는 거 같습니다. 어제까지 구로구 의견을 달라고 해서 항동하고 주변에 다 관련된 동에 의견 수렴해서 보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우리 국장님께도 구정질문도 했지만 국장님이랑 집중해서 이거 꾸려서, 벌써 날짜 나왔어요. 12월 23일에 정기노선조정심의 있고 마포구에서 반대 의견 올렸어요. 이미. 이런 상황에서 이걸 하려면 진짜 우리가 거기 상주해야 돼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670번이 온수동 차고지에 오던 버스를 지금 현재 오류2동 들어가는 굴다리를 통해서 서해안로 통해서 돌아서 온수차고지를 다시 나와서 가도록 했는데 실제로 동사무소의 일부 의견은 초등학교 주변 쪽으로는 서울시 안 초등학교 주변을 돌아서 이렇게 그쪽에 도로가 개설되니까 그쪽으로 도는 안을 가져왔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서해안로로 해서 돌아서 그냥 서해안로로 나가는 쪽으로 의견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아침에 확인하라고 지시했고요. 실제로는 물론 어린이 학교 주변에 노선버스가 오는 게 일단 교통의 어떤 위험은 증가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노선버스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고 해서 동주민센터에 다시 한번 어린이 교통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이보호 안전구역이라든지 옐로카펫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어린이안전은 안전대로 확보하면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노선버스 이용에 대한 편리도 좀 고려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한번 동사무소에 의견을 물어서 서울시에 의견을 내기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국장님 제가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핵심은 일단 670번이 항동으로 들어오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마포구와 구로구와의 지금 일단 의견 대립이 있는 거예요. 그쪽 노선 줄이면서 이쪽을 넣는 거거든요. 마포구는 이미 반대 의견 넣고 주민들 압박이 있으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 제가 알 정도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도 이 부분에 일단 내부적으로 노선이 디테일하게 어떻게 되느냐는 두 번째고.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한번 노선조정위원회 올라가서 상정에 대해서 그것이 확정되면 지금은 현재 항동지구에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이렇게 반원식으로 타원형으로 돌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는 버스를 운행하려고 했던 거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항동 쪽에서는 학교 주변이니까 그쪽으로 돌지 말자는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와서 아침에 제가 결재하는 중간에 다시 한번 항동 주민센터하고 협의하도록 이렇게 협의해서 동의 의견을 반영해서 서울시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조금 이따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670번이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류2동, 항동 쪽으로.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계속 시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심건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올해 말에 퇴임하시죠?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
까지
끝까지김영곤위원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요. 세입이 좀 줄었어요.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도 6,600만 원 줄었고 그렇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6억 2,900만 원 줄어든 거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이게 어떤 근거인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순세계잉여금 줄어든 것은요. 2019년도 세입결산전망이 125억 정도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결산전망이 약 73억 원이고 이 차이가 약 52억 정도 차이 나는데 이 52억에서 약 20억 정도는 구로2동 명시이월 구비가 있습니다. 그걸 빼고 난 나머지가 31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전년도 38억이고 31억이기 때문에 약 6억 이상 준 사항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건 자료로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왜 그렇게 전망을 했냐 이거예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결산전망 말씀이십니까?
영곤
김영곤위원
예.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결산은 계속 우리가.
영곤
김영곤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게 아니냐 이런 뜻으로 질의드린 거예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원래 적극적으로 잡으면 더 안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추세는 너무 또 단속만 하면 문제가 있고 그런 사항이고 지금 단속 관계를 보면 대부분 작년에 비해서 약 조금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뭐죠?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은 그걸 걷어서 주차난이 복잡하다 보니까 주차장 건설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자 이게 가장 큰 목적이죠?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죠.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예산서 보니까 일반회계에 출장료비가 3명이 달려 있는데 우리 주차관리과 정원이 몇 명이죠?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26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출장료비가 일반회계에 3명만 달려 있네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이건 버스전용차선 단속, 버스 일반회계에 해당된 겁니다. 나머지는 다 특별회계에 사용합니다.
비나
인건비나김영곤위원
모든 걸 특별회계에서 지금 지출하고 있는 거죠?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일반회계는 버스단속만 하고.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반회계가 문제가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어쨌든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는 거죠?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대부분 다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양천구나 금천구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양천구나 금천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알아봤어요. 공무원들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취지가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데 취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특별회계에 잡혀 있는 행정운영경비라든지 인건비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규모가.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세출예산 100억 잡으셨잖아요. 100억 중에 지금 인건비 얼마나 되죠? 주차단속원들 그러니까 정원에 주차단속원들 인건비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건 맞아요.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일반 우리 공무원분들 인건비가 특별회계에서 나간다.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그 문제는 특별회계 단속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회계에 넣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조례에 보면 여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가 갖고 있는데요.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 주차장 이하 공영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세출 근거의 첫 번째 항목이에요. 저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세출 근거를 너무 확대 적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하여튼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구청 전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일개 과의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공직생활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원래 공무원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의 목적에는 약간 위배되지만 그래도 특별회계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지출한 거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특별회계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원칙을 이번 예산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지금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100억 중에 행정운영경비 해서 22억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해서 20억, 공영주차장 언제 만들 거예요? 이거 인건비 나가는 데 바쁘네? 주민들은 자기가 불법주차해서 딱지 떼고 이러면 억울하기도 하지만 이거 구청에서 잘 걷어서 공영주차장 확보하겠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는데 이거 결국에는 운영비로 다 쓰고 공영주차장 언제 만들어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이거 좀 자세히 볼 건데요. 몇 년도부터 이렇게 했는지 그동안 누적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렇다면 이게 주민들한테 공영주차장을 짓는 데 써야 될 돈으로 가야 될 것들이 특별회계로 지출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제가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전출금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얼마죠? 한 30억 되죠?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0억 1,900만 원. 이게 한 1억 정도 증액됐어요. 올해보다 내년에.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물가상승률이 좀 있어서.
순히
단순히김영곤위원
물가상승률 때문에 1억 증액된 건가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생활임금 인상분하고요. 임시적 직원이 2명 더 됐고 사회복지요원이 4명 더 확충됐습니다.
년에
내년에김영곤위원
주차단속요원 증원 계획은 없으신가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3명 정도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명 정도. 그러면 여기 예산에 들어와 있나요? 3명이 포함돼서?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저도 그걸 문제의식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일단 당초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기본 방침에 그래서 그거 연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도시재생과에 가리봉에 또 근무도 하셨으니까. 거기 주차장회계 14억이 이번에 이쪽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 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그게 기획예산과에 확인해본 결과 본예산 쪽이 부족해서 특별회계에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전용은 아니더라도 이쪽에 여분이 있어서 썼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당초에는 토지를 주차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땅 매입분으로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SH공사에서 그거에 관련해서 복합건물로 가기로 하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을 개설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회계가 적절합니까? 그거 조금 이따, 질의 마무리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020년에 세외수입을 작년 같은 경우는 120억을 받다가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20억이 감액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교롭게 딱 맞아. 그래서 6억은 감액분으로 하고 14억은 주차장 가리봉분으로 들어가버렸어 이미.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산이 2019년은 120억이었다가 딱 14억, 6억을 떼고 나니까 딱 100억이 떨어졌어. 그건 아이러니한가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14억을 그쪽에 일반회계로. 왜냐하면 그게 청년주택을 짓는 데 주차면이 약 186면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청년주택의 법정주차대는 100대입니다. 그러면 86대가 더 만들거든요. 이것이 공영주차장으로 가면 나중에 공영주차장 수입은 다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수입을 다 잡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14억을 특별회계에서 사용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건 그렇게, 그런데 어찌됐든 회계,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다르게 보고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당초에 가리봉 주차장 노면에 있는 그 주차장이 가리봉시장하고 연계되어 있지만 거기가 오랫동안 화재도 나고 땅 소유자들이 매입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게 원래 우리 주차장, 도시계획용도상 주차장이 있잖아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정대근위원
아니었잖아요. 그냥 맨땅인데 그냥 쓰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일반용도로 주차장용도로 썼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우리 위원회나 예결위에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토지를 수용하고 복합하는 건물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좀 수반해주십시오. 그래서 끈을 달아달라 그래서 1억을 붙여줬는데 그러니까 그건 주차장땅이, 그러니까 엄격하게는 그렇게 보면 도시계획상 용도가 주차장은 아니었잖아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원래는 시장이었죠.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시장에 포함되어 있던 거고 불이 나서 맹지가 되다 보니 차량을 대고 주차장으로 그냥 임의대로 쓰고 있던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명칭을 가리봉주차장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 목표를 1억을 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게 돼서 갑작스럽게 사업이 들어왔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처럼 그러면 앞으로 86면 주차장 하는 거 그냥 쑥 들어와서 쑥 가져가는 이런 형국이 되니까 그렇다고 그걸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의 사업을 우리가 의회에서 이 순위를 지켜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또 내년부터 투자될 거잖아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그 상태에서는 끝내야 되고.
정대근위원
14억씩 계속 들어갈 분이 많다는데 그러면 앞으로 특별회계에서 계속 14억씩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매년. 올해 연도에 14억 들어갔는데 내년에도 14억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그때는 일반회계로 해야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어떤 때는 특별회계로 왔다가 어떤 때는 돈이 없다 그러면 이쪽에 가서, 이번에도 원칙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받아가고 특별회계는 그 용도로 해서 예비비가 남아야 되는, 예비비가 없어졌어요. 통상 20억씩 있던 특별회계 예비비가 2억 3,400밖에 안 떨어졌어.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원래 우리가 예비비가 1년에.
하게
솔직하게정대근위원
이야기해주고 가시기야.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20억에서 30억 정도 남습니다. 내년 결산을 하면 결산이 2019년도 아닙니까? 올해 예산을 보니까 예비비가 26억 정도 있었어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결산하면, 올해 2019년도를 결산하거든요. 아마 예비비가 20억에서 30억 정도는 남습니다.
그건
그건정대근위원
매년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이월돼서 넘어오는 게 한 20억에서 30억 되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올 거 생각하고 이거 지금 다 소진해버린 거랑 똑같잖아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는
그렇지는정대근위원
않아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 이번에 예비비가 2억 얼마 정도 잡혔는데 이것은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결산할 때 벌어진 사항이에요. 내년에 결산할 때는 이거하고 상관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정대근위원
. 내년 거는 어차피 2019년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유보액이 남아서 어찌됐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결산하고 나면 추경을 하는 건 그건 자연발생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년 있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예비비라는 명목에 이거 준비율은 없어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놔뒀다가 그러면 내년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끝났잖아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잖아
끝났잖아정대근위원
. 내년 회계. 그러면 신규 주차장이라든지 뭘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년에 그러면. 제로잖아 제로.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내년에도 제로는 아닙니다.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너무 장밋빛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미 특별회계도 100억을 수입을 잡으셨어. 그리고 이미 100억 지출분을 넣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세입도 있고 지출도 있으니까 회계상 그러면 지금 거의 제로베이스가 됐잖아요. 그러면 예비비 2억 3,400 남은 거 외에는 우리가 자동이월하는 결산분에 대한 그런 건 차치하고라도 그 부분은 용도를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가 될지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냥 통상 매년 한 20억 정도 이월해왔다. 이렇게 그냥 추정 계산으로 갖고 있는 거죠.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산 편성을 하면 만약에 올해 예산 편성하면 이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세입이 얼마 정도 들어올 건가를.
비를
예비비를정대근위원
너무 조금 가지고 있지 않냐는 거지.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2억 얼마 갖고 있는 거요?
통상
통상정대근위원
20억, 30억 가지고 있다가 왜 갑자기 대폭 줄여서 2억밖에 안 갖고 있어도.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주차장을 하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고 가리봉에 준 거죠. 그것도 어쨌든 간에 그 예산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이 되면 그것도 또.
정대근위원
과장님이 워낙 능력 있고 탁월하신데 조기 퇴직하시다 보니 그런 기회도 없을 거고 향후 어찌됐든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했는데 대규모 주차장 형태 아니면 기존에 있던 주차장들도 보수하고 또 운영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계속 투자는 돼야 될 거 같은데 우리가 세입은 한계가 있잖아요. 말씀처럼 내년에 또 선거도 있고 뭐 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또 세외수입이나 이런 쪽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더 있는데 그러면 내년은 아무리 우리가 긴축으로 써도 이게 주차장특별회계가 부족분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비하는 예산을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력도 없는데 또 14억 또 가리봉 주차장에다 주고 여기는 그게 지금 빠져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20억 정도가 계산상.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6억 감액한 거고 14억이 나가서 어쩔 수 없이 20억 감액이 된 거죠. 지출상에는 나타났고 그렇죠?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그거를 왜 또 보고를 도시재생과에서 해? 주차장 만들면 주차장과에서 주관해줘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업무도 가져갔잖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도시재생지역이기 때문에.
무는
업무는정대근위원
맞는데 그러면 주차장에서 여기서 보고를 해서 이관시켜주는 돈이어야 맞지. 보고도.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니까 주차과장님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후배나 실무자들한테 전달을 좀 노하우를 해주고 가시라는 거예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을 내실 있게 해서 향후 우리 구로구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달라는 그런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가리봉 내용은 복합화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의 일부인 공영주차장 건설이 포함돼서 그렇게 비용이 주차장특별회계가 넘어간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이나 사실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주가 주차단속문제인데 저희들이 주업무가 주민이 교통의 불편을 겪으면 주차단속을 해야 되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유보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운영을 좀 내실 있게 해서 지역의 주차장 건설에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국장님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제가 아까 문제 제기한 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다고
그렇다고김영곤위원
예산을 막 흔들겠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해 예산에서 흔들어버리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집행부가. 하지만 우리가 이건 과제를 가지고 고민해보자는 이야기해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말씀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된다고 저는 그동안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런 새로운 어떤 문제나 어떤 검토할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점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로운
새로운김영곤위원
건 아니고요. 그동안 문제의식이 없다가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들여다보니 도봉이나 관악, 양천, 금천은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다 지출하고 있어요. 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당연한 건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한번 문제 제기를 좀 집행부에 해주시고 어쨌든 이번 예산안을 흔드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작은 규모도 아니고. 하지만 추후에라도 우리 주민의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과제라는 말씀드립니다.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세입예산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말입니다. 최근 3년간 계획과 예산 잡은 거랑 결산 잡은 거랑 달성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죠?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3년간 거의 현재 수준과 매년 한 1% 정도 증액이 됐었고요. 결산 결과는 거의 한 100% 넘게.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징수 금액은 목표액 대비해서.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징수는 했습니다.
근거
근거김영곤위원
가지고 이야기하셔야죠.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자료는 그러면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세입예산을 잡을 때 지금 증감률 해서 딱 1%만 증액하셨잖아요. 임시적 세외수입 최근 3년간의 달성 목표, 퍼센티지 그거 적용해서 하셔야죠.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지금 계속 그거는.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지적했었고 그걸 적용하기로 했는데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셔야지.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특별하게 상황이 변경되면.
영곤
김영곤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요. 임시적 세외수입 최근 3년간 목표액하고 달성액 저한테 자료 갖다주세요.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수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된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김철수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복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2,941억 7,488만 6천원 대비 8.65%인 254억 5,398만 7천원이 증가한 3,196억 2,887만 3천원을 요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3,932억 3,906만 5천원 대비 11.45%인 450억 1,631만 3천원이 증가한 4,382억 5,537만 8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총 20개 사업에 대해 7억 5,709만원을 증액하였고 복지정책과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등 총 3개 사업에 대해 6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른 부서 예산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125억원 대비 4.4%인 5억 5천만원이 감소한 119억 5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정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역은 배부해드린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된 결과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
의견
검토의견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