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박정옥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도로교통국 소관
10시 18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인 도로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도로교통국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직무대행 장두산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국장 직무대행하고 있는 장두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내역, 세출예산 편성내역,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도로교통국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천 101억 5천 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2억 2천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779억 4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27억 1천 800만원, 교통정책과 170억 9천 400만원, 대중교통과 580억 6천 600만원, 시설공사과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32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이 638억 199만원, 재무활동비 125억 7천 721만원, 행정운영경비 15억 6천 800만원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321억 9천 400만원, 예비비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가로등 지중선로 보수공사 5억원, 시민 자전거단체보험 3억 3천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사업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사업 6억 3천 900만원, 차량방범시스템 교체사업 4억, 스마트 방범관제시스템 도입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저상버스 도입 4억 5천 900만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부담금 8억 4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으로 안양9동 병목안 도로개설공사 17억 5천만원, 비산3동 내비산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 7억 700만원, 안양9동 최경환성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5억 5천 200만원,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비에 7억 9천 800만원, 충훈2교 및 박석교 내진보강공사비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접지하차도 옆 주차장 조성사업비 20억원, 계속해서 7쪽의 호원지구 소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9억 5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시설정비 사업비 4억 4천만원,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교체 6억 8천 600만원,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사업 4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버스 승강장 교체 및 신설사업비 2억원, 버스 승강장 및 택시 승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7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 및 교통환경을 개선해서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도로교통국 직무대행 장두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소관부서, 답변자 및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연일 이어지는 행정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과장님들 이어 팀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두산 도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28쪽에 보시면 가로등 지중화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경수대로 구간과 관양로 구간에 5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편성된, 특히 경수대로 쪽에 지중화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확실하게 알고 싶고요. 2019년부터 2020년 내에서 한다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폐기된 이유는 무엇이며 2020년도에는 꼭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설명은 안 주셔도 됩니다.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 3단계 있습니다. 예산안 700쪽이고요. 공사를 한 구간인데 어떻게 3단계가 또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사구간에 대한 내역서와 도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37쪽이고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면 10만원 준다는 내역인데 이 10만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동안 한 40년, 50년 동안 그분들이 면허를 어렵게 따가지고 10만원에 대한 이 자진반납금은 너무 적지 않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향후에는 더 많은 비용을 주셔 가지고 그동안 그분들의 면허를 반납하면서 택시도 타야 될 거고 대중교통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허를 반납해서 10만원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런 방안을 생각해 주십시오. 자료는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예산안 638쪽에 방범 CCTV 설치 및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내년의 사업인데요. 내년 사업에 사업을 할 곳이 어느 곳인지 그런 것, 선정된 곳이 있으면 아홉 곳 또 22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공중화장실 여성안심 비상벨 설치가 있네요. 여기도 보니까 ‘CCTV 설치’ 이렇게 있는데 CCTV를 설치하는 겁니까? 비상벨을 설치하는 겁니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비상벨도 하고 CCTV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화장실에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화장실 CCTV 안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CCTV는 바깥에 설치하는 거고 비상벨은 화장실 안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뭐 여성 안심, 남자들은 안심 안 해도 되겠어요? 남자들도 화장실에 자주 쓰러집니다. 안심할 수 있는 남성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요. 여성의 화장실 바깥에 CCTV가 있다면 남성도 마찬가지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정보화에 대한 너무 많은 것을 주다 보면 우리 개개인의 사생활의 정보까지 앞으로 다 털리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 CCTV를 하나 설치를 해도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개인정보와 개인에 대한 많은 불편함에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러한 여성안심 벨은 좋아요. 그런데 CCTV는 어떤 것은 모르겠는데요. 남성에 대한 것도 앞으로 고려를 좀 해달라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709쪽이고요. 안양시에 주차관제가 많이 불편하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주차시스템 자체가 이제 많이 50퍼센트 정도 아마 된 것 같아요. 관제시스템 시설 어느 곳에 설치를 할 것인지 이 예산에 대한 부분 자료 좀 주시고요.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관리방안까지도 같이 주시고요.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에 메타볼 있죠? 거기 부서죠? 메타볼.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재현위원
아닙니까?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패스하고요.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안양시가 역 앞에 버스정류장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제는 만안구에 버스를 정차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꼭 들어서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불문하고 예산 투입과 지역주민들의 편의성 추가 한다 그러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역전 주변의 3층 건물을 사시든지 또 현재 원스퀘어를 이용한 시설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향후에도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를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장두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30페이지, 시민 자전거보험 2018년도, ’19년도 올해까지 보험금 지급내역 부탁드리고요. 또 밑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이게 추진배경하고 이렇게 봐서는 어떤 계획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용역이 어떻게 돼 가는 건지, 계획을 하고 계신건지 이것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36페이지 보면 어린이 교통교육장 3D 체험교육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3월부터 11월, 이게 안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내에 설치가 되나 봐요. 혹서기 제외하고 상시 운영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것도 자세한 내역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712페이지에 보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가 12대가 돼요. 이게 12대면 12개소인가요, 과장님?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사거리에 신호가 많잖아요? 4개소하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4개소 정도 거기 장소가 어딘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44페이지에 버스운전자 양성지원사업 부담금 이게 올해 처음 버스운전자가 부족해서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이 자세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버스승강장―예산안 645페이지―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하실 계획이신데 10개소 외에 송풍기를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기존에 송풍기 이렇게 설치된 적은 없었죠?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그동안은, 처음입니다, 이번에.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이게 송풍기 어떤 제품이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건지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제가 작년에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만안구 명학역에 캐노피가 조금 설치는 돼 있기는 하지만 계단 부근에, 그런데 밑에 하부까지 다 연장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동절기 때 눈이 오거나 이러면 거기가 또 얼어붙어서 계단이, 그래서 그 캐노피를 연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이 담당부서가 시에서도 그렇고 또 틀리다고 그때 저 들었어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명학역의 육교 말씀하시는 거죠?
준모
박준모위원
육교 이제, 예, 그렇죠. 올라가서 명학역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그것 구청 건설과에다가 제가 설치 얘기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명학역 말씀하시는 거죠?
준모
박준모위원
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그게, 지금 답변드려도 되나요? 이렇게 하면 또 옆에 간판 같은 게 안 보인다고 상가에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비 오는 것은 일시적인 건데, 눈 오고 이럴 때 비 오면 그것 하면 좋기는 좋은데 계단까지 못하는 게 주변에 그런 민원도 있는데 좌우지간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하여튼 그것은 담당, 구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필요한지 아닌지 또 상가 민원도 있으니까요. 한번,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설치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는 추경서와 이렇게 업무보고서 또 행감자료, 예산설명서 요구서를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질의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질의의 가짓수는 적지만 상세내역서를 제가 많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자료에 대해서 충실히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서 628페이지요. 미지급용지 보상금의 2억원의 예산편성 관련에 대해서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18년, 2019년 집행 추진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에 예산 성립 시에 세부 산출내역서에 대해서 올려주시고. 여기에 대한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산서 628페이지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예산이 1억 9천 9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가로등 지중선로 이렇게 보수공사 만안과 동안 예산이 5억원이 편성돼 있어요. 여기 보면 5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5억원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시 전체 도로표지판의 현황이 2018년, 2019년 정비공사가 추진된 실적에 대해서와 두 번째, 2020년에 편성된 세부 산출내역과 향후의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세 번째, 가로등 지중선로 실태파악 현황과 중장기 보수공사 계획은 있는지 올려주시고요.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2020년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준모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산서 630페이지.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의 1억 2천만원 예산과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가 4억원이에요. 4억원 예산편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전거 등록대수와, 그것 좀 힘들겠지만 부탁드릴게요. 등록대수와 조례 제정 이후에 활성화계획의 수립용역 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와 세부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전거 이용시설 실태파악 현황과 예산 세부 산출내역 밑에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707페이지,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가 7억 9천 8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교량현황과 정밀검사 현황 및 2018년, 2019년 추진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이에 대한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예산서 637페이지, 여성안전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비의 예산의 1천 500만원과 여성안전시설물 설치 1억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안전시설물 실태현황과 2018년, 2019년 점검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현재까지 여성안전시설물 설치 추진실적과 예산편성 세부내역 및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트 같은 데 설치돼 있는 것을 보는데요. 마트주인도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뭐하는 건지, 언제 누가 붙여놨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638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장소 몇 개 장소이며 신규설치 장소가 몇 개인지 예산 세부내역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관내 성능교체 대상 수, 성능이 안 좋아서 교체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숫자와 중장기 교체계획서와 그리고 현재 교체 추진실적에 대해서,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산서 710페이지, 저는 예산설명서 말고 예산서만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나중에 예산설명서는 몇 페이지라고 기록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710페이지,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에서 1천 500만원 예산편성 관련 질의를 할게요. 첫 번째, 2017년, 2018년, 2019년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홍보실적에 대해서 2020년 예산 세부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11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교체사업비의 6억 8천 600만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관내 버스정보시스템 설치현황과 교체대상 실태파악 현황을 갖다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설치 및 교체 위치도, 설치연도가 있을 거예요. 설치연도가 들은 설계위치도와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최광현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44페이지 보세요. 예산서 644페이지 보면 전세버스 임시노선이 있어요. 그 예산편성이 2억 850만원이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버스파업을 대비해서 임시노선 운영에 예산 4천 30만원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출근형 전세버스 운영지원의 1억 6천 720만원의 예산 편성 대한 세부내역서 한 부하고요. 그리고 2018년, 2019년 버스파업 대비해서 운영 지원대책 추진과 지원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산서에 644페이지 또 있습니다.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료 지원이 있어요. 거기가 668만 4천원의 예산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예산이 840만원이 제3회 추경에서 보면 100퍼센트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당초 세부 추진계획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올려주시고. 2020년 668만 4천원 예산 세부내역과 세부 추진계획서에 보면 있는데 추진 세부계획서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46페이지요. 택시노조 차량 구입비의 2천 800만원 예산 관련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안양시 택시노조조합 현황과 예산편성 법적 근거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 시군 노조택시 구입비의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양시만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0쪽, 시민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700쪽입니다. 예술공원 결정용역이 있어요, 내부순환로. 그 구체적인 내역서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0쪽에 주차 공유사업 수립용역이요. 그 내역서 주시기 바라고요. 또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4쪽, 광역알뜰교통카드 2019년 시범사업이었다고 하네요. 2019년과 지금 현재 이런 것 구체적인 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자, 우리 장두산 국장님이라고 불러야죠. 우리 도로과 예산설명서 첫 장을 한번 봐주셔요. 도로과 예산설명서 예산액이 얼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27억 1천 800만원입니다.
최우규위원
예. 27억 1천 800만원은 아까 의회에 보고할 때고, 예산설명서를 보셔요. 예산설명서. 일반회계가 27억 1천 800만원인데 예산설명서는 얼마로 돼 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그게 저희가,
최우규위원
얼마로 돼 있냐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19억 2천 700만원,
최우규위원
아까 보고 저희한테 할 때는 27억 1천 800만원으로 보고를 했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 도망갔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아니 이것 조금 말씀드릴게요.
최우규위원
자, 이따 대답하시기로. 그리고 특별회계 한번 보셔요. 특별회계는 얼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저희가 특별회계하고 도시교통 특별회계 같이 했는데요. 특별회계가 저희가,
최우규위원
아니 그래, 특별회계 얼마라고 보고했어요? 아까 예산 설명할 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
최우규위원
아까 우리 예산안 설명할 때 특별회계 얼마라 그랬어요? 도로과.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98억…….
최우규위원
예, 9천 600이라고 그러셨죠? 98억.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98억 9천 600만원이었습니다.
최우규위원
예산설명서에는 특별회계는 정확하게 적고 일반회계는 27억 1천 800만원인데 19억 2천 700만원이에요. 그러면 한 8억이 도망간 것 같은데요? 8억 어디 갔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저희가 말씀드릴 때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그러한 봉급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27억에 맞춰서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어제도 조금 계속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고한 것하고는 똑같아야죠. 보고를 이렇게 하든지요 아예 와서, 19억 2천 700이라고. 이것 얼마나 지금 저기하겠어요, 혼돈이 오겠어요. 저희가 시간이 넉넉해서 넉넉한 시간 속에 예산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것 틀리고 저것 틀리는 것을 주면 이것 그것에 맞춰보다가도 하루가 가고 이러니까는 일관돼야 된다. 네? 자료를 주려면 아예 한쪽 이쪽을 주든지. 19억 2천 700이라고 주든지. 보고할 때는 27억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도로과 19억으로 이렇게 주면 어떻게 뭘 맞춰보겠어요? 빠진 것 그것 찾다가 말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꼭 그렇게 하시고. 자, 우리 도로과 설명서 814쪽입니다.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 2억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의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그렇게 시급해요? 우리 국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지금 즉답 드려도 될까요?
최우규위원
네, 그럼요. 즉답 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그게 지금 우리가 추세가 LED가 밝기도 밝고 전기요금이 쌉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LED등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우규위원
가로등 LED 조명개선은 뭐 그냥 여러 과에서들 해요. 보면 아주 주도적으로 어디서 하는 것인지, 하여간 다들 저기가 틀리겠죠. 가로등 틀리고 관리하는 부서는 틀리겠지만 그렇고. 우리 815쪽이에요. 예산설명서 갖고 질의를 드리는데. 안양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변경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저희가 이게 법적 사항입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는 사항인데 법적사항인데 그렇죠. 저희가 5년 전에 한번 수립을 해서 이번에 만5년이 도래돼서 내년에,
최우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계획은 잡혀있는데 지금 설명은 변경을 한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드리는 얘기인데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다, 이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법적 사무입니다.
최우규위원
아니 법적이든 아니든 제가 법적이냐 아니냐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계획은 잡혀있는데 5년에 한 번씩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네요.
최우규위원
네. 817쪽,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것은 계획을 지금 처음 잡는 건가요?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이라는 자체가. 그전에 계획이 없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이것도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현실에 맞게끔 이번에, 이것도 5년에 한 번 하는 활성화이용법이 있습니다. 거기 법령 제5조에서 이번에도 수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5년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최우규위원
5년에 한번, 5년에 뭐 우리 안양시가 무슨 길이 바뀌고 이렇게 크게 바뀐 게 있나요? 1억 2천씩이나 들여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이것은. 일단 그것 법에 대해서 법에서 꼭 하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까 변경계획하고 법에 명시된 내용을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818쪽,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 3단계 구체적인 이 비용에 17억 5천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820쪽에 예술공원 내부순환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이것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꼭 해야 됩니다.
최우규위원
왜 꼭 해야 되죠? 설명을 한번 줘보셔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술공원의 상인들이나 그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이 많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순환이 안 돼서 주정차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순환시키기 위해 거기 단절된 구간이 한 220미터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설을 하게 되면, 그런데 거기가 그린벨,
최우규위원
이 정도면 대 안양시의 도로과에서 그냥 진단, 우리가 봐도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진단이 나오는데 굳이 용역비까지 이렇게 세워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는 이런 질의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그것 이따 자세하게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러셔요. 우리 각 과별로 다 답변 가능하죠? 우리 국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
최우규위원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장두산 국장님에게만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장두산 국장님한테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시설공사과.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제가 아는,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이것은 그냥 과장님한테라도 해야 더 답변이 좋을 것 같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김산호 과장님 832쪽이에요. 예산설명서. 스마트 방범관제시스템 도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대략 보면 알겠는데 저희가 스마트시티과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 영상분석 이렇게 나와있는데 선별관제관리서버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는지 주시고. 835쪽, 주차관리 시스템 구축, 이것 장두산 국장님 아셔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주차관리.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
최우규위원
모르시죠? 시스템 구축 1억 7천 600만원에 대한 어떤 것을 하는 건지, 월 정기 신청 및 추첨, 요금 납부 등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그리고 836쪽에 공영주차장 청소용역 14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용역을 쉽게 얘기해서 어디 업체에 떠맡기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주시고요. 그리고 837쪽, 지하주차장 벽면 및 천장누수 방수공사 이것은 냉천놀이터는 어느 정도 심각성이 있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주차장이 다 지금 노후돼 가지고 사실은 누수가 많아요, 누수가. 그래서 누수에 대한 방지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최우규위원
누수라는 것은 물기나 습기가 흘러내린다는 이런 얘기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바닥보수도 좀 하고, 예.
최우규위원
네. 또 다음에 안양4동 노외주차장 옥상 바닥 보수공사는 어느 정도로 심한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옥상은 지금 움푹 파인 곳이 많고요. 내년도에 옥상에 대해서는 또 방수도 같이, 노면 보수도 하고 방수도 같이해서. 또 삼덕공원 주차장 그것하고 병행해서 그때 총 보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
최우규위원
네. 그다음에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이게 금년도 실적이 어땠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는 아까 박준모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좀 관심을 갖는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우리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 여기도 대중교통과도 보니까는 그래도 여기는 좀 양호하네요. 대중교통과는. 예산설명은 580억을 주시고 579억 5천 900이니까 아주 그냥 양호하다라고 보이고. 특별회계에서 뭐가 빠졌어요? 특별회계에서. 한 29억 정도가 특별회계에 안 보여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우선 하여튼 누락되었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인건비, 일반수용비 이런 성격이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최우규위원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지출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죠?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기간제 운영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기간제 그렇죠. 그래서 먼저도 이런 것들이 기간제, 공무직 늘 달라고 해서 받았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얼마, 최소한의 그것 좀 주셔요. 한 25억 정도가,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25억. 그리고 우리 시설공사과, 예산설명을 주실 때는 시설공사과가 6천 943만 8천원이라고 그랬는데 달랑 올라온 게 570만원 올라왔어요. 576만원. 그러면 그냥 다 안 올라왔네. 이것 뭐 예산 심사할 것도 없네.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달랑 하나 576만원 올라왔어요. 우리 장두산 국장님 설명할 때는 6천 900만원이라고 분명히 보고를 해놓고 예산설명서에는, 예산안을 뒤져봐야 되겠죠. 예산서를 그러면.
진일
손진일시설공사과장
지금 예산안이 6천 943만 8천원이고요. 지금 보니까 여비가 3천 48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그런 내용들입니다.
최우규위원
다 봤어요, 저도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설공사과 일반회계―특별회계는 없어요―6천 943만 8천원이라 그러고 예산안설명서에는 570만원 올라왔어요, 570만원. 지금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빠졌어요. 시설공사 업무추진, 시간외 급식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이런 것 다 빠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6천 800 예산을 국장님은 보고를 하고 설명서에는 달랑 570만원짜리 자문위원회 운영수당만 이렇게 올리면 우리 바쁘신 위원님들이 뭘 보겠어요? 그냥 570만원짜리만 보고 말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부분 이따 별도로 적어서 주셔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에 대해서는요 도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오랫동안의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게 이번에 처음 내부순환로 결정 용역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동안에 용역 준 것, 예술공원과 관련된 용역 준 사항들 있으면, 아, 교통정책과가 아니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 그동안에 예술공원 도로에 관해서 용역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의 그런 지금 민원인데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을 3천 700을 지금 하겠다 그러고 처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동안에 했던 것 있으면, 여기에 돈이 10원이라도 들어갔던가 한 게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아마 중복되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같이 또 다르게 질의할 거니까 적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장두산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628쪽이고 설명서는 815쪽입니다. 가로등 지중선로 보수공사가 9천 9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중선 해 달라고 무척 많이 주민들이 외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에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안양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이 7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경이 왜 되었는지 이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 예산안 630쪽이고 설명서 817쪽입니다. 시민 자전거보험이 있습니다. 자전거보험이 우리가 몇 년 안 됐습니다, 실시한 지가. 여기에 대한 2018년도, 2019년도 지급실적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밑에 보면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인지도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700쪽이고 설명서 819쪽입니다.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2단계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추진내용과 향후 계획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1동 삼막농원 주변 도로개설공사도 지금 보상비 부족으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상비 부족은 왜 사유, 된 건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술공원 내부순환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보면 이 부분도 지금 용역비가 3천 7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용과 향후 계획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707쪽입니다. 설명서 822쪽이고요. 충훈2교 내진보강공사와 또 박석교 내진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교량에 대한 내진보강 실시내역과 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을 사진이 있을 거예요. 얼마만큼 부실이 됐는지 사진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635쪽이고 설명서 827쪽입니다.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계도 지원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2018년도와 2019년도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636쪽이고요 설명서 829쪽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역량강화 워크숍과 또 어린이교통교육장 3D 체험교육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워크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예산안 637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서 이것 이재현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2019년도 지원 실적이 몇 명이 되었는지, 향후 또 어떻게 이게 추진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638쪽입니다. 설명서 831쪽이에요. 차량방범 시스템 교체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현장카메라 교체 14개소, 영상촬영카메라 교체 12개소가 있는데 여기 설치가 어디에 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 설치를 할 때 장소를 선정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잘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38쪽입니다. 설명서 832쪽이고요. 방범CCTV 현장시설물 및 자가망 유지보수 여기에 대해서 5천만원이 감액됐어요. 여기 왜 감액이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에 설치한 장소를 제출해 주시고 삭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711쪽이고 설명서 843쪽입니다. 동편마을 광자가통신망 증설공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712쪽이고요 설명서 844쪽입니다. 이 부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만안경찰서와 동안경찰서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바닥신호등 설치 5천만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다가 설치할 건지, 과연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좋을지 이런 부분을 사업계획과 설명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644쪽이고요 설명서 855쪽입니다. 출근형 전세버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기 1억 6천 8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앞전에 저희랑 또 논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도 지금 현재 어떻게 잘 가고 있을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두 달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646쪽이고 설명서 859쪽입니다.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자지원에 대해서 2018년, 2019년 이자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선정된 사람들 어떻게 선정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이자 지원 나가신 분 명수와 같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715페이지입니다. 설명서 865페이지고요.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이 신설로 지금 2천 2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이 어떻게 갈 건지 그런 부분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산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현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638쪽,
덕남
정덕남위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박준모 위원님,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638쪽, 어린이교통교육장 3D체험교육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자유공원에 지금 어린이교통교육장이 있어요. 그게 있는데 강사 7명으로 해서 주로 이렇게 해서 미취학 아동이나 유치원생들, 또 초등학교까지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올해는 1만 3천 754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교육자료가 프로젝트로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시대에 약간 안 맞는 그런 시청각 자재라 다른 시, 지금 원주라든가 이런 데는 다 3D나 아니면 VR 같은 것도 지금 하는데 VR은 아무래도 위생상 모자를 쓰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생상 아주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3D교육, 입체영상 실감나게 이렇게 교육을, 실제로 내가 도로에 서 있는듯 그런 쪽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제작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1억이 넘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것을 임대를 할 수 있다, 영구임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업그레이드도 계속해 주겠다, 계약조건으로 그런 데가 많아서 내년도에 그것을 구입해서 교육장에 적용해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636쪽, 녹색어머니회 역량강화 워크숍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 요청입니다. 이것은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녹색어머니회는 지금 만안구 15개교, 동안구 26개교 해서 만안이 지금 6천 476명, 회원 수가. 동안이 26개교 해서 1만 1천 406명이 지금 가입해서 어린이 교통질서를 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현황 그것 뒤에 보면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지금까지는 워크숍이라는 것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요청이 많아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상당히 추운 날씨나 더운 날씨나 이렇게 학교 앞에 어린이들 보행하는 데 실질적인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이 정도는 우리가, 같이 또 한 자리에서 교육도 하고 어떤 정보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자긍심도 부여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박준모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712쪽,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예정 장소와 사용계획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우선은 내년도에 1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시범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전체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12대를 사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벽산사거리하고 학원가사거리, 어린이들이 많이 또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범계역사거리까지 3개 장소에, 그것도 로터리면 네 군데잖아요? 그런데 3개씩만 해서, 아주 많이 다니는 그런 데만 시범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이게 음성, 지금 설치돼 있는 게 워낙 에러율이 많아서 한번 시범적으로 이것을 설치해서 좋으면 매년 늘려나가는 그런 쪽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637쪽 관련 여성안전시설물 실태현황 및 2018년, ’19년 점검실적 제출 또 여성안전시설물 설치 추진실적과 예산,
덕남
정덕남위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710쪽,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2017년, ’18년, ’19년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효과 및 2020년 향후 추진계획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711쪽, 버스정보시스템 BIS 설치현황, 교체 및 신설대상, 위치도, 세부내역 및 추진계획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710,
경숙
윤경숙위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638쪽, 스마트방범관제시스템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709쪽, 주차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개요를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709쪽, 공영주차장 청소용역 진행방법을 자료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709쪽, 지하주차장 벽면 및 천장누수 방수공사 관련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709쪽, 안양4동 노외주차장 옥상 바닥 보수공사 관련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635쪽,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지원 2018년, ’19년 보조금 지원내역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가 우리 출퇴근시간에 교통 혼잡지역에 주로 근무를 하고 있고, 각종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교통질서 계도를 지금 하고 있고. 어쨌든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만안모범운전자회가 지금 회원수가 80명입니다. 동안모범운전자회가 260명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는 만안모범, 동안모범. 그래서 만안은 저쪽 병목안시민공원 쉼터에 있고, 동안모범은 우리 앞에 평촌지하주차장 거기에 있습니다, 사무실이. 그래서 모범운전자회 주요활동 실적을 보시면 출퇴근길 주요교차로 교통근무 등 해 가지고 7천 635회를 지금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이런데 이것 자료는, 차량유지비 이 자료는 그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637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2019년 지원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과장님 답변서로 할게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638쪽, 차량방범 AVI 시스템 교체사업 설치내역 및 교체예정지 14개소의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것도 답변서로 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638쪽, 방범CCTV 현장시설물 및 자가망 유지보수비 중 5천만원 감액사유와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712쪽, 동편마을 자가통신망 증설공사 사업내역 제출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편마을에는 지금 현재 36코어 그러니까 회선이라고 하지만 광케이블은 코어가 단위입니다. 그래서 36코어가 지금 구축돼 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방범카메라용이 있고 또 BIS 불법주정차 단속용 그다음에 ITS 교통정보 다음에 도서관에서 지금 또, 관양도서관에 지금 그 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광자가통신망, 광자가망의 회선이 모자라서 저희가 동편마을 입구에 보면 주 맨홀이 있습니다. 주 맨홀에서 동편마을 전체를, 지도를 보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맨홀, 맨홀 거쳐서 14개 맨홀을 거쳐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답변은 그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712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바닥신호등 설치장소와 향후 기대효과 자료 제출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바닥신호등은 올해 사실은 표준지침이 마련된 사항이에요. 지금 그 밑에 보면 2019년 3월 29일 날 경찰청으로부터 됐는데 지금까지는 이 바닥신호등의 표준안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2개소 정도 해서 설치를 해보고 효과가 좋을 시 더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한꺼번에 안 하고 그렇게 2개소 먼저 하고 나서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이죠. 벽산사거리, 학원사거리 거기 쪽에 적용해서 사업을 해보고 연차적으로 좀 좋을 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뭐냐 하면 요새 핸드폰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층들. 그럴 때 바닥에 신호등이 있어서, 그동안은 습기라든가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습기에 약한 문제, 불이 잘 안 들어, LED 그다음에 비가 오면 퍼져 보이는 그런 것을 해결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가서 기술적으로 확인해 봤는데. 그래서 2개소를 선정해서 그렇게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김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늘 고생 많으신, 일도 많고 또 철도사업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김산호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우리 예산설명서 834쪽,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50억 9천만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세부 통계목을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예요, 위탁관리. 주차장이 늘었는지 전년도에 비해서 한 25퍼센트가 늘었어요. 늘어서 10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 는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안양도시공사에 저희가 위탁해서 전출금을 한 건데 주로 인건비나 여비, 교통비 그다음에 자산 이런 건데, 예, 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인건비가 좀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이 산출을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를 하게 되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도시공사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요청에 의해서?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최우규위원
나름대로 요청에 대한 그것 세부내역은 검토를 하고 타당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겠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최우규위원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도시공사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다 안 나가는 거죠.
최우규위원
아까 안 그래도 도시공사에 연락 왔길래 이것 삭감이라고 그랬더니 ‘다 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게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면 당연히 관련부서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될 수 있으면, 다 인건비성이네요? 보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다 인건비성입니다. 예.
최우규위원
다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경상적인 경비, 자산취득비 이 정도인데 이런 것도 살림살이를 좀 잘해 주십사, 의회에서 이런 것을 그냥 당연히 이렇게 또 통과시키다 보면 더 느슨해질 수 있을까봐 제가 일단 짚고는 넘어가는데 담당부서에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저비용 고효율이죠. 주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모든 것들이. 저비용 고효율. 너무 예산이 넉넉해서도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일반기준의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맞게끔 경비가 지출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리고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죠? 금년에 올라온 게. 1천 500만원이에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1천 500만원.
최우규위원
1천 500만원. 저희가 보통 주차장을 한 면 조성하는 데 그것도 위치에 따라는 틀리겠지만 최하 제가 알기로는 삼덕공원주차장도 처음에 거의 한 면당 1억 5천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 정도 듭니다.
최우규위원
그 정도 들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지하주차장은 그 정도 들고요. 또 지상은 좀 싸고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금액이. 저희가 이러면서 굳이 안양지구대 이전 그 주차장을 내주는 이런 것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면 전년도에 1천 500만원, 올해 1천 500만원. 자,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2019년도에 4개 곳을 했어요, 4개 곳. 110만원, 170만원, 220만원, 170만원, 맞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10만원에 1대 설치고, 170만원에 1대 설치고, 2대 설치에 220만원,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최우규위원
이럼 주차장이 5대가 늘었어요. 자,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주차장을 했을 때 1억 5천씩 5대면 얼마예요? 7억 5천이 들었을 예산이죠? 뭐 그렇게 딱 떨어지는 비유는 아니겠지만. 자, 그러면 지급액 670만원을 갖고 5대의 주차장이 늘었다. 이것은 주차환경이 가장 열악한 만안구에 딱 적합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맞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최우규위원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자, 110만원을 줬어요, 한 대가 늘어나는 데. 거의 110만원꼴에, 170만원꼴도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주차장을 만드는 데 비용이 부족하거나 어느 정도의 지원액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만드는 데, 한 대를 만드는 데 어쨌든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용에 한 대를 할 때 9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혹시나 한 대를 더 한다 그럼 50만원을 더 들입니다. 예.
최우규위원
그럼 맥시멈을 이렇게 제한을 두나요? 이런 것은 실비를 다 보상하셔요. 그래도 한 대 하는 데 1억 5천 드는 것을, 돈 110만원에 하는데 이것을 굳이 90퍼센트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보통 보면 그만한 또 이렇게 2대, 3대 이렇게까지 지금 주차장을 설치할 데가,
최우규위원
많지는 않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주택에는 거의 한 대도 사실 힘들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최우규위원
그래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사업은 많이 발굴을 해서 특히, 동안구는 그래도 계획도시다 보니까 덜하겠지만 만안구는 주차난도 심하고 그것 주차 한 면 들이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평균 한 1억 5천씩이 드는데 이런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최대한 주어진 여건을 활용해서 만들어나가야 될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좀 아주 전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90퍼센트? 왜 90퍼센트예요? 100퍼센트 해 드리세요. 그래도 우리 주차정책이 얼마나 만안구는 오로지 주차예요. 민원의 첫 번째가 주차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불법주차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어서 못하는 만안구를 이렇게 1천 500만원, 예산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1천 5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주차장이 늘어나는 거라면 제한 많이 두지 마셔요, 제한. 혹시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지는 제가 설명은 안 들었지만 어지간하면 해줘서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 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셔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서라도 더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저비용 고효율이죠. 저비용 고효율. 그러면 지금 아까 이렇게, 지금도 주차장 보수, 물이 샌다, 바닥을 고친다, 거금을 들이는데 그런 돈 하나 안 들어가는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특히 낙후된 만안구에서는 이런 사업 진짜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동의하셔요, 우리 과장님?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홍보도 열심히 하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터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가 정말 저도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참고 있고 이랬던 사업이기는 한데 좋은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지나간 것은 크게 문제 삼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막대형에서 이렇게 센서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참 잘 하셨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전자에 흉물처럼 남아있는 것들을 또 어떻게 처리할지 내지는 이런 방안들 잘 강구를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잘 한번 해보셔요. 해보고. 지나간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 정말 할 얘기가 아니 그냥 2시간 정도의 거리가 있는데 일단 지나간 것을 잘 경험 삼아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런 것들을 다시 다 말끔하게 문제점을 해소하는 이러한 시범사업이 잘 되도록 신경 바짝 써서 해주십시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번 행정감사 때 또 지적사항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철거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예.
최우규위원
하여간 김산호 과장님이 하신다니까는 믿고. 또 먼저 그런 소리를 굳이 못했던 것은 박원선 과장님의 건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참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서로가 같이 공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간 기대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공유정책이 뜨고 있고 모든 것 지금 새로 시설하는 것보다 공유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서 주차공유사업이요. 지금 실시간으로 주차정보를 제공해서 유효주차 면수를 공유해 가지고 이것의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제고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1억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 1억에 과업 맡긴 내용 보니까 저도 차를 운전하지만 주차가 어느 정도 어디 어디에 공영주차장이나 이게 있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다 빤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에, 공영주차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여기 과업내용, 이분들한테 용역 준 과업내용이 현황파악에서부터 지금 끝이 계획수립, 방안검토, 방안마련 이런 거죠. 그런데 뭐, 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주차난이 사실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조사에 의하면 사실은 주차 수급률이 전체로 보면 좋아요, 어쨌든. 그러나 그것을 이용을 못하니까 다. 아파트주차장도 낮에는 비지 않습니까? 또 백화점도 막 야간에는 비고,
경숙
윤경숙위원
아, 그런 것들 이용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난번에 저희가 받아봤을 때 학교도 이렇게 개방하라고 그랬었죠? 그것도 이렇게 용역을 줘 가지고 나온 아이디어였나요? 아니에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니 부설주차 여러 가지,
경숙
윤경숙위원
그냥 그렇게 시도를 해본 거였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학교 개방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받아봤거든요? 학교 개방하는데, 저는 주차문제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이익률이 나면 주차 한 분, 지금은 또 자동으로 되지만서도 한 분의 인건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학교 야간에도 열어는 줬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참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시간도 제약받고.
경숙
윤경숙위원
고려해야 될 문제점이 많고 오히려 시행 안 하니보다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학교의 경우는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지금 상태로 이렇게 사람의 인력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식은 옛날방식이고. 지금 공영주차장도 내가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사실은 몰라요. 정보제공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예를 들어서 둔치주차장에, 그 근방에 가려는데 그 근방의 주차장에 총 100대를 잰다 그러면 거기가 비어있는지 아니면 꽉 차있는지 그 근방에 가야지 알 수 있잖아요? 직접. 그런데 그게 시스템화가 되면 내가 어떤 우리 내비게이션에도 나타날 수 있고 어쨌든 그런 사항인데,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그렇게 설치를 하면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용역 주는 것 아니에요? 1억을.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설계하기 전에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첫 번째는 공영주차장의 현황이 지금 주차 관제가 어느 정도 안 좋은가, 설치된 게. 또 더 있는 데는 어디고 또 거기에는 주차 대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운전자들이 운전하다 보면, 저도 운전하는데 빤하더라고요. 주차장 만안구에도 제가 가는 곳에 빤하고, 박달, 안양중앙시장 갔다가 박달시장도 갔다가 제가 이렇게, 그리고 빤해요.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백화점 말씀하시고 학교, 백화점. 학교는 지금 마이너스고 제가 볼 때는 그것 학교는 지금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해보니까는 거기 너무 비용 대비,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편익분석을 대략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자료 받아본 것에 의하면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용을 해봤지만, 무슨 행사 있을 때 안양중학교 거기도 이용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그냥 실행을 하면 되는데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1억을 쓰는가, 저는 이렇게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려봤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공영주차장 플러스 민간주차장도 지금 우리가 자료가 없어요. 사실은 없고. 부설주차장이라고 하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얼마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안 되고 빤하고 그래서 제가, 아휴 이런 것,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런 주차장 공유사업을 주로 지금 각 시에서 많이 하는 이유가 주차장을 지금 계속 이것을 지을 수 없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필요하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지을 수 없고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되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인센티브나 이런 게 없으면 시설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없으면 우리한테 공유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글쎄 그런 것은 다 알겠는데요, 과장님. 그런데 빤하니까 저는 이제, 공영주차장이나 백화점, 학교 말씀하시는데 빤한데 이것을 그냥 하면 되는데 저는 글쎄요. 이 용역을 이렇게 비싼 돈을 줘서 하나. 용역해 가지고 이분들이 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역 주고 나서 그 방안을 마련하면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어쨌든 그런 관련된 사업,
경숙
윤경숙위원
그 사업을 또 따로 사업시행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러니까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시스템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1억을 이 사람들이 받아가나, 어떻게.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왜냐하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저희 공무원이 하려고 그러면 이게 할 수도 없고 사실은 그런,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공유를 서울시 경우는 어떻게 들었냐면 내 집 앞에 자기번호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게 하는, 우리 안양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서울은 자기 집 앞 주차장 했는데 자기가 낮에는 비었을 때, 출퇴근 중이면 비었을 때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게 공유입니다,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서울의 경우는 그런 데가 많은 경우, 개인, 개인주차, 민간주차장이 많은 경우는 그 민간주차장을 자기가 공유에다 이렇게 내놓으면 그렇게 앱을 실행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게 공유예요,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게 공유고 그게 바람직하고 미래에는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데 저희는 지금 내 집 앞 주차장이나 개인, 민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주차장들 많지 않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지금 서울시는 불법주정차가 많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거의 지금 불법이 많잖아요, 사실은.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내 집 앞 주차장을 지금 하려고 그래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고 반발 또 민원도 많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어쨌든 공유화를 하는 것은,
경숙
윤경숙위원
네, 바람직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가는 방향은 맞는데 그것을,
경숙
윤경숙위원
예. 방향은 맞는데 주차장이 공유다, 민간이다가 얼마 안 되는 게 빤한데 이분들한테 1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방안을 마련하라는 게 내가 이게 좀 과다한 액수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계획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접근을 해서 주차공유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하여간 그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여성안전시설물 실태를 보면요 이게 거울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보통 사람들이 차량이 뒤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을 그냥 둥근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서가지고. ‘이게 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모든 시민들이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설치를 하면서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가 홍보가 참 안 된 것 같아요. 안 돼 가지고는 이것 보면 도로에 세워놓은 것은 뒤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옆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어디에 둥근 거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또 화장실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해놨는데 일반사람들은 들어가다가 거울이 있으니까 섬뜩하면서 별로 기분 좋아 내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실용성이 지금 사람들한테 선호를 못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건물 앞에 CCTV들도 있고 하는데 거울 설치를 하니까 거울에 대한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 그런데 엄청난 교체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차장 같은 데, 노외주차장 이런 데 보면 또 CCTV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 데 설치를 해놓으니까 주차할 때 불편함이 없게끔 해놓는 것 같이 마치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민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홍보를 해서 그 용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최우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통 자기 집을 열고 자기 차만 세울 수 있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보통 출근하고 나면 다른 차가 이렇게 세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자기 대문 안에 있다 보니까 사생활도 또 침해도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개발지역 쪽에는 허가 아예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쪽은 아파트가 주로 들어가는 거니까,
덕남
정덕남위원
아니 주택들이 많은 데 개발지역으로 묶여있을 때는 어차피 거기 다 뜯으니까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하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안 하는데, 제가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집 옆에 원래 집이 있는데 집이 틀어졌었어요. 틀어져서 공터였는데 그런데 집 옆에 그 땅하고 공터하고 같이 합류를 하면서 주차장 신청을 한다니까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다른 토지에다가요?
덕남
정덕남위원
예. 원래 집이 두 채였는데 한 채를 털어서 공터가 생겼어요. 공터가 생겼고 원래 집의 터가 반이 좀 남았어요. 단차가 엄청 심해서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동민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그래요, 시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런 꼭 대문 안이어야 되는지, 옆에 자기 집의 공터를 일반주민들한테도 내놓고 자기도 주차하고 하면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글쎄 그 공터가 어떤 공터인지는 우리가 또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요.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렇죠. 비워놓는 것보다 도로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할 수 있으면 주차장으로 만들면 여러 대를 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보다 더 이익 되는 게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땅주인으로서는 참 내놓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도 그 당시에는 안 된다라고 해서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일단 현장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또.
덕남
정덕남위원
예. 이것은 현장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이 버스안내 단말기는 승차장에 화면 TV같이 해 가지고 ‘지금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몇 번 버스는 몇 번’ 이렇게 안내하는 그 시스템 말하는 거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네.
덕남
정덕남위원
엄청나게 많은 시설이 돼 있는데 보통 과격한 음주를 하신 분 이런 분들에 의해 파손되고 막 그런 적 없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지금은 이게 터치를 하게 되면 강하게,
덕남
정덕남위원
키 높이 이상으로 설치를 해서?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터치를 하면 비상벨이 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잘 터치를 안 하고. 또 옛날처럼 국민의식도 그런 공공시설물을 뭐 이렇게 술 먹고 차고 이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래서 조금 높이가 눈높이 위로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너무 낮아도 파손되기가 쉬운데,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저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나 싶어서 눌러봤더니 아주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설치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네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 할 생각이세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이게 또 사양이 업그레이드되고 또 모니터다 싶으니까 수명이 있어요. 수명은 또,
덕남
정덕남위원
예. 보통 한번 설치하면 모니터 수명은 어느 정도 가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5년 그 정도 가는데 저희가 지금 그것도 다 예산에 맞춰서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덕남
정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아까 모범운전자 교통질서 계도지원에 대해서 2018년, ’19년도 보조금 지원내역을 답변서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잘들 하고 계시고요. 저도 여기 몇 번 나가서 같이 교통도 서 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분들은, 만안은 그래도 쉼터가 밖으로 나와있는데 동안은 지하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동안도 쉼터를 찾으려다 지금 못 찾고 계시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 가지고 이분들도 지하 속에서 깜깜한 데 살지 말고 좀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올해 2020년도에 더 신경 써가지고 장소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것 회장님이 계속 요청을 하시는데 저희가 마땅한 장소가 없고 그래서 지금 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앞전에 본예산 올라온 것에 좀 삭감된 것 뭐가 있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 삭감된 것은 아니고 동안에 회원들이 늘고 이래서 조금 올라가게 우리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보조금 심의 차원에서 할 때 작년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지금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동안은 자꾸 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예. 동안이 잘 되고 계시나 봐요. 인원이 계속 100명에서 150명 금방 되고 200명 금방 되더라고, 보니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또 단합도 잘 되고 그래서, 만안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박정옥위원장
만안도 잘되고 있는데 인구비례에 동안이 인구가 많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그래도 많이 고생들을, 아침 일찍 나오셔 가지고 밤늦게까지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역량강화 워크숍 세부내역서 제출 받았습니다. 이것 좀, 아까는 또 어린이교육장이었던 건데 녹색어머니로 또 바뀌어서 답변서가 올라왔어요. 그것 아닌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니요. 녹색어머니도 있고.
박정옥위원장
내가 녹색어머니 질의를 한 것 아닌 것 같은데.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내가 이것을 물어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게 녹색어머니인데 단어가 그렇게 녹색어머니회라고 안 하고 그 단어로 돼 있어서.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이 명칭이 왜 바뀌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하니까 어린이가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어머니회면 ‘아, 어린이를 위해서 녹색어머니가 교통을 서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가져가는데 지금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역량강화 워크숍’ 하다보니까 ‘아,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지도를 해 가지고 무슨 역량강화를 가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의아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녹색어머니회 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지금 제목이 바뀌어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도 지금 제가 뽑아봤는데 만안구 초등학교 15개고, 동안구가 26개교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지금 만안, 동안은 밑에 내역을 보니까 인원수를 보니까 회원수가 지금 만안은 15개교 6천 476명 그리고 동안은 26개교가 1만 1천 406명이에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번 나눠보셔요. 만안이 한 학교에 몇 명인가. 만안이 한 학교에 지금 이게 숫자상이라면 431명이고, 동안에는 1개교 438명이에요. 그런데 한 학교에, 1년에 이렇게 녹색어머니회가 많이 있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회원수는 저희가 녹색어머니회에서 받고 있고 우리가 여기 워크숍 가는 것은 거기에 임원들이 있어요. 각 학교마다 임원이 있지 않습니까?
박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임원이 그 해에 녹색어머니회에 들어오는 어머니회에서 임원이 나오시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네.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게 지금 인원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한 학년에 보통 지금 어느 학교에서는 많아봐야 3학급도 있고 5학급도 있고 10학급도 있고 이런 부분, 제일 많은 학급이 아마 12학급인가? 10학급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인원수 한 반에 엄마들이 녹색어머니회 5명씩 아마 모집을 할 겁니다. 그렇게 5명이 모집하게 되면 이 숫자가 안 나온다는 거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만안이 지금 6천 400명이고, 동안이 1만 1천명이니까.
박정옥위원장
그러니까 1만 1천명이 이것을 학교별로 녹색어머니가 반 별로 몇 명씩 뽑혀 있는지 자료 좀 다시 뽑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 부분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네. 다음 또…….
최우규위원
추가.
박정옥위원장
아니, 아니. 바닥신호등 지금 시범적으로 만안 5천, 동안 5천이 섰어요. 이게 하나 신호등, 이게 또 미터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미터별로 얼마 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시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영구적으로 갈 것인가, 영구적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처음에 해놓으면 눈에 보기 좋고 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관리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1년에 관리 얼마큼 들어갈 것인지 이런 예산을 다 뽑아보셨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대구라든가 어쨌든 용인이라든가 이런 데 먼저 설치된 곳이 있어요. 과천도 설치를 했고요. 했는데 신호등과 크게 별 차이는 없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기술이. 옛날에는 그게 자꾸 삐뚤어지고, 바닥이다 보니까. 또 비가 오고 이러면 습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자보수가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한 세 군데만 해 가지고 잘 되면, 아직은 기술검증을 다 했기는 했지만 우리 시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 세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했다가 그게 이상이 없으면 그렇게 또 효과도 좋고 그러면 넓혀나갈 작정입니다. 예.
박정옥위원장
그러니까 효과를 그럼 이것 몇 년을 보고 갈 거예요? 설치했다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설치하고 1년 정도 한번 해보고, 예.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1년 안에 고장 잘 안 나는 것 아시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죠.
박정옥위원장
1, 2년 안에는 모든 게 고장 안 나는 것 아시죠?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바깥에 설치된 거라 사실은 그런 검증을 좀, 타시도 또 그 제품을 이미 설치한 데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타시의 설치한 사례,
박정옥위원장
타시의 그러니까 설치한 사례가, 제일 오래된 사례가 어디 지역이 있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대구가 지금 몇 년 됐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대구 2,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박정옥위원장
2, 3년? 그럼 대구의 한번 사례를 다시 알아보시고 일단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한 두 군데는 하고 나중에 추가사업, 추가할 때는 대구에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리고 아까 윤경숙 위원님께서 주차공유사업 마스터플랜을 여기에 수립용역을 뽑아보셨습니다. 뽑아봤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시 주차수급률은 주간 146.2퍼센트, 야간 101.8퍼센트이나 총 주차면수 23만 407면 중 부설주차장이 이렇게 모자란다는 것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괄호 안에 보면 ‘아파트, 백화점, 업무시설 등’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같이 협의를 해보시겠다는 건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주차공유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 있는 모든 부설주차장까지 놓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노상, 노외 그다음에 부설주차장을 놓고 이것을 어떻게 공유를 할 거냐 그런 거고. 또 그런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또 법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저것을 하게끔 만드느냐. 또 그러면 그것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차하고 나가고 하는 그 주차관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몇 대를 댈 수 있고, 몇 시까지 하고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그것을 시스템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의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해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공유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정옥위원장
결론은 이런 부분은 지금 용역비를 굳이 이렇게 용역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설주차장 알아보려면 우리 공무원분들 얼마든지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하시라 하세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부설주차장 조사하고,
박정옥위원장
공무원들 이 돈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보세요. 얼마나 잘하실 건데.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도 조사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사도 공사지만 저희도 주차팀이 3명, 4명이잖아요? 이게 주차장도 지어야 되고 어쨌든 일이 많아요, 사실은.
박정옥위원장
일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면을 다니면서 보는 눈이 더 많지, 우리 용역 계신 분은 저기 타 동네에 있는, 계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용역을 하다보면 이 안양지역을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주차면수 몇 면이 있고 다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교통과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굳이 우리 안양시에서 해도 될 것을 가지고 타시의 용역을 불러가지고 타시의 용역사를 몇몇을 가져오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져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어디, 의회에도 들어가 보면 저기 계신 분, 먼데서 오신 분들이 와서 위원회에 앉으셔 가지고 어쩌고 저쩌니 말씀 많이 하셔요. 그러면 안양시를 그분들이 얼마만큼 많이 아시냐고요. 솔직히 많이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용역비를 1억을 세운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인센티브를 주면 ‘자,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 어떤 방법을 해 가지고 찾아봐라.’ 하면 얼마든지 발 벗고 열심히 해서 아마 밤새워 가지고 다니실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자꾸 외부에서 찾지 말고 우리 안양시에서 공무원 손에서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찾아서 했으면,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과장님.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또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아파트, 백화점 할 때는 업무협약 할 때는 좋은데 항상 끝이 안 좋잖아요.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언제 협약 했냐 식으로 항상 우리 주민들이 손해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런 문제점도 감안해서, 예.
박정옥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을 더 철저히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김산호 과장님 이것도 제가 또 한마디를 하고 가야 되겠네요. 지금 박정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산출내역에 보면 기술사, 특급기술사, 고급기술사, 중급기술사, 초급기술사, 보조원. 기술사가 다섯 항목으로 나눠져요. 직접인건비를 보면. 여기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김산호 과장님.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주차공유사업에 대한 어떤 전문 저것은 품셈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우리가 교통표준품셈이라든가,
최우규위원
그래요. 산출근거는 교통표준품셈,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국토계획표준품셈,
최우규위원
국토계획표준품셈 일단 이런 것이 없다라고는 안 하죠, 있죠. 그리고 또 이것을 토대로들 하지만 그래도 그냥 기술사, 하루네요. 하루가 36만 7천원, 특급기술사 28만 1천원, 고급기술사, 중급기술사, 초급기술사 이런 자격증들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구분만 이렇게 해 놓은 거지. 거기다 또 보조원이 16만 9천원이네. 이런 데 혹시라도 보조원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 좀 주시면 제가 나가서 투잡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산출내역을 보면 좀 허접하기도 해요. 우리 위원장님, 윤경숙 위원님 다 걱정을 하는 건데 저렴하게 일단 이렇게 해서 좋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을 저희가 이만큼 이런 것에 대한 정보나 기술이 없다 보니까는 이 정도 하는데, 지금 오늘 예산도 이렇게 쭉 보면 그래요. 보면 교통정책과가 일반회계가 170억, 특별회계가 210억, 한 380억 정도의 예산인데 이게 혼돈스러운 게 많아요. 스마트방범관제시스템 도입, 다 엇비슷, 엇비슷, 엇비슷.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하나로 잘 묶어나가야 될지, 범위가 너무 넓기도 하고 이러네요. 예산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여하튼. 그리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및 이런 것까지 다 교통에 연관되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여하튼 참 잘 예산을 쓰셔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넘어갈게요. 스마트방범관제시스템이에요. 스마트방범관제시스템인데 이것도 참 보면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사람이나 차량의 움직임 등이 있는 CCTV 영상만을 선별하여 관제요원이 모니터링을 한다.’ 이런 기술은 상당히 일반화돼 있고 고착화돼 있는 기술 아니에요? CCTV에.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시군이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통합센터에서 여직원들이 공무직들이 모니터를,
최우규위원
그럼 지금 되는 것은 24시간 녹화가 돼서 24시간 녹화된 것을 선별해서 보고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게 5천대가 넘는데,
최우규위원
아, 그러게 말이에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을 아무리 이렇게 잘 본다 그래도 굉장히 어렵죠, 사람 눈으로.
최우규위원
아니 어떻게 안양시가 기가 막히게 그런 카메라를 사용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니 카메라가 아니고 카메라는 잘 찍고 자료는 들어오는데,
최우규위원
그렇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녹화하는 기계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것을,
최우규위원
카메라에 센서가 있어야 그 작동이 되는 거고, 또.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물론 그렇게 하는데요. 여기서 센서 있는 카메라를 가지려면 굉장히 비싸고요. 단말이 아니라 센터에 들어오는 영상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최우규위원
영상자료를 가지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영상자료,
최우규위원
카메라에서, 그래서 영상자료를 가지고,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찍어서 그것을 보내면 그 영상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다 봐야 되잖아요? 이런 데 막. 다 봐야 되는데 그중에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만 골라서 서버가, 시스템이 골라서 준다. 그러면 나는,
최우규위원
좋아요. 자, 이럼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카메라에 센서가 달려서 센서가 작동을 하면서 녹화를 하면서 서버에 보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서버에서 계속 영상이 날아오지만 그 날아오는 것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만 별도로 이렇게 송출해 준다는 이런 얘기예요? 보내주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송출이 아니고 모니터링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람이 하니까. 그러면 또 그 움직임 있는 것만 봐도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중에서 갑자기 쓰러진다든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한다, 이것을 또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빨리 예방을 할 수 있고 그 상황을 캐치해서 112라든가 119에 연락을 하면 관제가 아주 효율적으로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각 시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침 도에서 도비를 준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저희 시가 하는 겁니다. 예.
최우규위원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었다는 게 도리어 좀 의아한데.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기술적으로 좀 아직.
최우규위원
예, 그래요. 이 답변서를 보면 지금 모션녹화라 그럴까? 이런 게 안 돼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순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추후 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시자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단말에서 갑자기 뛰거나 갑자기 할 때 카메라가 따라가는 것은 있어요, 모션 캐치라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 영상을 보내줘도 그 영상을 관제요원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 봐야 되니까, 예.
최우규위원
일단 좋습니다. 이게 참 막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는 좀 산만하다, 좀 뭐라고 그럴까. 이게 엇비슷한 사업들이 자꾸 이렇게 눈에 띄는데 하여간 여하튼 대중교통과 다음으로 큰 예산을 쓰시는데 한 370억의 예산이 잘 쓰이도록 우리 김산호 과장님 열심히 해주십시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세밀히 살피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은 것은 별도로 또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최우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박준모,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이것 하던 건데요. 실외 교육장 어린이교통교육장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보면 음료수대가 있어요.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아, 음수대, 음수대를 말하는 거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음수대, 예.
덕남
정덕남위원
요즘은 어떤 시스템을 하나요? 이게 공원 같은 데 이리 보면 우리나라는 보통 돌려서 틀거나 아니면 위로 올렸다 내리거나 이런 방식이라서 물 낭비가 많이, 애들이 또 돌려놓고 끝까지 힘이 없으니까 잠그지를 못하고 낭비가 많이 될 경우가 있고. 어떤 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수도꼭지를 아예 빼놓아 있는 곳도 참 많고 이런데 요즘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입을 대고 이렇게 누르는 것으로 그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앞으로 이게 실외에 음수대를 이렇게 설치할 때는 이리 보면 보통 선진국들은 터치방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동그랗게 이렇게 대에 붙어 가지고 터치방식으로 해서 먹고 싶은 물을 먹고 손만 떼면 딱 끊어지고 하게끔 하는데 그게 아주 유용하고 물도 절약되고 고장도 안 나고 그리고 수도꼭지를 빼놓을 필요성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아이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이게 아귀힘이 안 들어가도 물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물도 절약될 수 있게끔 그러한 터치하는 방식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지금 아까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이렇게 학교 명수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녹색어머니회가 한 학교에 7, 80명밖에 안 돼요. 한 학교에 7, 80명이고 그리고 적은 학교는 한 3, 40명 이렇게 되는데 보통 보면 녹색어머니들은 임기가 1년이거든요? 임기가 1년이라 여기 피복비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옷을 반납을 하거든요. 옷을 반납을 하는데 그 반납을 해서 세탁을 해서 다음에 또 오시는 분이 사이즈가 맞는 사이즈를 골라서 입겠죠. 이래 가지고 여러 분 입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 편성이 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이게 세탁을 하면 1년밖에 안 입기 때문에 늘 입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입는데,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 것도 좀 고려해보시고요. 그런데 보통 이 차량임대료가 있어요. 이게 다 실로 나뉘나요? 보통 어느, 그런데 보통 보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 뒤쪽에 워크숍 갈,
덕남
정덕남위원
근거지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다들 걸어오던데 차량임대료가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교육장은 보통 또 학교에서 하면 되는데 학교 또 교육장 사용료가 따로 잡혀있어 가지고, 각동 시청이나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하면 되는데 이런 게 많이 잡혀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효율성 있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머니들이 유니폼을 입으니까 다 예뻐요. 그런데 어머니폴리스하고 우리 녹색어머니하고 옷이 비슷할 때가 있어요. 비슷해서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쁨의 뽐을 내겠다고 뭘 다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다 ‘이것 해 달라, 저것 달아 달라’ 마치 자기들이 여경이나 되는 냥 이렇게 다 붙이는 게 많아서 혹시라도 여경인가 싶어서 고개를 숙이고 간 적도 한번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좀 단정하고 활동하기가 편해야 되는데 스커트가 너무 짧거나 타이트하거나 이러면 활동하기 좀 불편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디자인 면에서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교육장은 어디서 얻어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모범도 가보니까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 식당 근처에 교육장이 하나 있는 그런 식당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교육하고 밥 먹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박정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 학생 수나 학년별로, 반별로 다시 한번 뽑아주세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
박정옥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조성과 관련해서 안양동 668-18번지 일원 매입과 원스퀘어 건물 매입에 대한 비교분석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644쪽,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 세부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645쪽, 버스승강장 폭염저감시설 설치 관련해서 송풍기 제품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과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644쪽, 출근형 전세버스 운영지원 추진계획과 함께 2019년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644쪽, 2019년 버스파업 운영대책에 대한 실적과 그다음에 비상수송대책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644쪽,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646쪽, 택시노조차량 구입 지원 관련해서 안양시 택시노조 현황과 예산편성 법적근거 그리고 타시 지원 사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644쪽,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사업에 대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예,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714쪽,
최우규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646쪽,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과 그동안 지원된 이자지원 세부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추진한 사업이고요. 1월 달에 모집공고가 나가서 모집인원 10명 중에 9명이 접수하셨습니다. 그래서 9명에 지금 이자지원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격기준은 사업구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서 15년 이상 관내 법인택시 근무 중인 무사고 운수종사자에게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는 대출에 대한 보증차원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인당 600만원씩 해서 10명, 6천만원을 시비로 출연금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자가 통상 한 3.5퍼센트 되는데 1.5퍼센트만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명단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716쪽,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에 따른 2천 200만원 편성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다 아시다시피 현재 석수3동 삼영․보영운수 차고지 옆에 지금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된 한 6천평 정도의 규모가 되는 땅입니다. 거기에 지금 주차면은 208면 그리고 도입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 주유소, 정비소, 세차장 이렇게 해서 2024년까지 143억을 투입을 해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천여 평이 되는 땅이 공유지분으로 돼 있어서 소유자가 지금 한 2천여 명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본 사업이 추진된 배경이 광일영농조합이라고 하는 그 사업대상지 분들이 토지수용을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검토절차를 거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은 수립했고요. 현재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변경에 따른 경기도와의 지금 구두협의, 사전협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토지를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금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내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을 해 가지고 9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을 확정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최광현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자료 받아본 것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기간제가 네 분 근무하시나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지금 다섯 분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자료는 네 분, 현황은 네 분, 아, 다섯 분이구나.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3월∼6월까지 근무하고 9월∼12월 이렇게 근무해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예. 우선은 연속근무를 시키게 되면 정규직화 되기 때문에요 동절기하고 하절기 두 달, 두 달해서 총 네 달을 빼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다른 곳은 한 11월 달까지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그럼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주된 일이.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가장 큰일은 지금 현재 택시업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안양지역에 서울택시가 영업하시는 것을 좀 막아 달라, 단속을 해 달라’는 게 가장 큰 요구사항이신데 특히 인덕원역이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인덕원역에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직접 표시가 되어 있는 복장을 갖추고 관외택시 영업을 지금 단속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 임금이겠죠? 인부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최우규위원
1억 3천 200 정도면 다섯 분이 1년에 6개월을 근무한다라고 치면 한 두 분 반 정도의 임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임금이 좀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 임금체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이것 통상 월한 1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심야에 근무하기 때문에,
최우규위원
그러게요. 그렇게는 환산이 안 맞고. 지금 두 분 반 정도면 한 5천 정도는 된다라고 보이는 거거든, 연봉이. 연봉이면 한 400 이상 정도 지급이 된다는 이런 계산인데.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지 않아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예.
최우규위원
일단 제 암산으로는 그러네요. 일단은 다섯 분이 6개월씩 근무한다라고 보면 6개월이 되나요? 2개월, 2개월 빼면.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3개월, 3개월, 6개월 근무하는 건데? 자료가 잘못됐나, 그러면?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3, 4, 5, 6, 4개월씩입니다.
최우규위원
아, 3, 4, 5, 6? 그러네.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예. 4개월씩입니다.
최우규위원
9, 10, 11, 12, 그러네, 8개월이 되는구나.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최우규위원
예, 제가 미스입니다. 쿨하게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택시업계가 어려워서 기간제를 그쪽으로만 배정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려운 게 있어요. 대중교통과에서 정말. 주민들이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어지간한 골목길 뒤에는 커다란 영업용차량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주차장을.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나요? 우리 과장님.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대표적으로 여러 군데가 영업용택시로 인해 가지고 교통 교행을 방해한다거나 그래서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원역 그다음에 안양역 좌우,
최우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영업용차량들의 불법주차 이게 단속업무가 어느 과의 업무죠?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주정차단속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영업용이요, 영업용. 영업용도 구에서 하나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최우규위원
아, 그래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그런데 택시단속이 지금 구에서 주정차가 안 되는 이유가 운전기사가 앉아있고 그다음에 이게 10분 간격으로 그 동일 장소에 있어야 하는데 이게 자꾸 바퀴가 달려서 움직이시다 보니까 구에서 단속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우규위원
영업용차량, 영업용이라는 것은 저기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버스, 화물차, 포클레인, 지게차 이런 것을 통틀어서 노란 넘버가 붙어있는 것은 영업용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런 차량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구청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그렇죠. 불법주정차는 구에서 다 해야 되고요.
최우규위원
교통녹지과에서 다 해야 되는 거고?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는 심야에 차고지를 벗어나서 장기주차하는,
최우규위원
그 얘기가 맞물린 거죠. 영업용차량은 차고지증명이 없이는 영업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 얘기, 아,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구나. 일단 그렇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어지간한 이면도로에는 영업용차량들이 버스, 커다란 차들이 막고 있어서 나름대로 주민들에 불편을 많이 끼치고 있죠.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는 그런 차고지가 있음에도 왜 거기다 주차를 하느냐라는 이런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저희 소관입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암만 찾아봐도 없고. 우리 또 다섯 분의 기간제근로자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영업, 택시영업 행위에 대해서 100퍼센트 전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해에는 대책을 세우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가져다가라도, 그것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말. 정말 심각한 게 어지간한 9동 올라가는 수암천 도로변, 프라자아파트 사이 변, 또 호현마을 뒤쪽, 옆쪽, 하여간 어지간한 곳은 또 시민공원 올라가는 좌측 변, 어지간한 뒷도로는 영업용차량들이 아주 그냥 좀 뭐라 그럴까, 서로 악의 다툼할 정도로 서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고민이 전혀 없다, 주민들은 너무너무 불편해 하고 있는데. 네.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설명하나 드려도 될까요?
최우규위원
예.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임기제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6명, 2개 조로 해서 야간해서 그분들이 밤샘 주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럼 그러게요. 지금 기간제는 이분 다섯 분이 전부라면서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이분은 기간제고요. 지금 임기제공무원이라고 그래서 공무원으로 6명이 또 있어요.
최우규위원
아, 공무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예. 또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공무직. 그래서 저번에도,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공무직이 여섯 분이 있다?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임기제공무원.
최우규위원
임기제.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시간제공무원이라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시간제. 아, 시간제.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예. 정식으로 임용되신.
최우규위원
네. 여섯 분이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최우규위원
여섯 분을,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나름대로 실적을 한번 줘보셔요.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실적을 갖고 계시고 어떤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지.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최우규위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견인보관소 위탁운영 이것 도시공사에 주는 돈이죠? 또 이것도.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지금 도시공사도 이렇게 각 과별로 부분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의회에서는 정말 이것을 검산하고 결산하기가 참 무지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릴게요. 도시공사도 자체 예산을 좀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저희 쪽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비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각 부서로 예산은 세우지만 총괄 컨트롤은 총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규위원
총괄부서가 어디죠?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예산법무과, 네.
최우규위원
법무과? 아, 그렇군.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런 예산도 저희가 별도로 하지를 않고 총괄해서 예산법무과에서 같이 예산을 잡아서 각 과로 나눠주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그 설명을 들으니까는 조금은 가닥이 잡히니까 이해는 가는데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이게 참, 어떻게 결산까지를 해야 되고, 이 범위가 견인보관소 운영에 한한 것이라고는 느껴지는데, 인사라는 것은 늘 넘나드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은 왔다 갔다 하고 지금도 보면 8급 직원이 7급이 돼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러는 것들을. 여하튼 좀 복잡하기는 한데 지금 그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다고 이것 이런 예산에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올라오면 그냥 승인해 줘야 되는 이게 참 한계를 느낀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또 시간이 지나는 대로 우리 예산법무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당연히 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안 들여다보지는 않겠죠, 점검을. 줘놓고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최우규위원
나름대로 도시공사 전체의 예산의 쓰임이라든지 또 이익이 났다든지 결손이 났다든지를 예산법무과에서 총 컨트롤타워가 돼서 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최우규위원
예,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중교통과를 보니까는 예산이 한 593억 정도가 되는데 거의 유가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이것으로 그냥 400억 정도, 230억 이렇게 들어가고 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이번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답변 잘 받았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이것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네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2019년에는 그러면 전액 국비사업이었는데 지금 올해 ’20년에는 2천 900만원이 시비로 잡혔어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보고 알았어요. 이게 지금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방식이 교통카드를 신청하고 그리고 앱을 설치해 가지고 광역버스 이용을 위한 걸음수를 측정하여서 광역버스를 타러 갈 때의 그 걸음수가 800미터당 250원이 적립되는 건가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어머나, 저는 오늘 이것을 처음,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왜, 도대체 어떤 현명한 생각으로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지급하려고 아이디어를 누가 냈을까요? 나는 이것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2019년에는 563명이 1인당 7천원씩 해 가지고 받아갔네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올해는 1천명이나 지원을 했어요. 이야 이것,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목표입니다. 목표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 ‘이럴 것이다’ 하고 예상 인원인가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와, 그래서 2천 900만원을. 이것 저도 모르니까 아마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1인당 7천만원, 마일리지 1인당 최대 월 1만 1천원까지 받아갈 수 있네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와! 이렇게 아는 분들만, ‘정보화시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하는, 이것 아는 분들만 이렇게 해 가지고 가겠네요. 왜 이런 것을 하는가요? 과장님. 이런 것을 하는 목적을,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설명드릴까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이 사업도 저희도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다가 이번에 공문이 내려와서, 부담지시서가 내려와서 저희가 세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국토부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추진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위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세워도 저희는 운영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저희는 시비만 부담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참 어이없네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여기 다 적혀있어요. 주관 사업이다, 광역교통위원회. 그러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퍼센트인데 왜 이번에는 다 100퍼센트 시비로 2천 900이 됐나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이 사업이 저희한테 세부적인 실행계획 내려오지를 않고요 도에서 급하다 보니까 시비로만 우선 세우도록.
경숙
윤경숙위원
뭐가 그렇게 급할까요? 이렇게 정보 아는 사람만이 받아가게 하는 이런 제도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이 걸어가는 그 걸음 수에 맞춰서 800미터당 돈을 지급. 이렇게 어이없는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렇게 돈을 주려고 하는 게 급할까요? 이것은 타가는 사람도 정말 어이없다 생각하고 받아갈 것 같아요. 참 진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일단 경기도 버스정책과에서 우리한테 부담지시서를 통보했어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옴짝달싹 없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국․도비는 지금 그런 양상입니다, 예.
경숙
윤경숙위원
와 이것은 진짜,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선택할 수가 없는 사항, 예.
경숙
윤경숙위원
선택의 여지가 없고 이게 불합리하고 진짜 어이없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황당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진짜. 이게 뭐가 알뜰교통카드가 이 제목, 주제 다 맞지가 않아요, 이것은. 그냥 그 교통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걸어가요. 걸어가는 그 걸음 수에 맞춰서 돈을 준다는 것은 이런 정책을 도대체 누가 이런 것을, 현명하지 못한 이런 정책이 누구 머리에서 나왔고, 작년에는 국비지만 올해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고 정말 아,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요. 참! 이런 것은 정말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하고 나서도 시민들은 우리한테 민원을 주지만 우리가 부담금을 받고 이렇게 할 때도 우리가 이의제기나 우리 의견표명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것 정말 황당한 사업이라는 말씀이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표시는 해야 된다 봐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정말 우리 의사도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 돈을 3천만원이나 가져간다는 것은 꼭 의사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또 잠깐만요. 지금 아까 최우규 위원님 답변에서 임기제공무원 6명을 두고 야간 밤샘 주차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석수역에서 관악역 가는 그 사이에 호암공원이 있어요. 석수역에서 관악역 가는 경수산업도로변에, 서울로 진입하자면 오른쪽에 호암공원이라고 태극기 한 개 탁 휘날리고 있고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아, 네.
경숙
윤경숙위원
뭐랄까. 공원 같지 않아서 내가 ‘그쪽에 공원이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냐고 하다가 ‘공동묘지 같은 곳이요.’ 이랬을 때 알아들어요. 그런 공원이 호암공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입구의 민원이 자꾸 저한테 들어오는데요. 완전 화물자동차로다가, 마저 주차장이 화물주차장, 매번 밤마다 화물주차장으로 둔갑을 해요. 저는 거기가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가 막히게 안양의 입구다 하고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조성할 만한, 그렇다면 그렇게 입구에 그 거대한 화물차량이 밤샘 주차하지 않을 것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도시농부로 하고 있어서 그렇게 꼭 공동묘지 같다는 인상을 받고 안양진입로인데 이미지가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시농부를 일단 갈 곳을 마련해준 다음에 정말 멋진 아이디어로 조성을 하고 싶은 이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주셔야 되겠어요. 살펴주세요, 거기. 민원이 많아요. 화물자동차가 항상 밤샘 주차하고 있어요. 꽉 대져 있어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중점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마일리지 적립방식이 지금 앱을 설치하자 하는데 이것 앱을 설치해 주면 걸으면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미터가 가는 건가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우리 저기 걸음,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스마트폰.
박정옥위원장
스마트폰에 깔아 가지고 우리가 몇 번 걸었나 그런 부분을 가져가는 것,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이게 믿을 수 있어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부 실행계획이 아직 내려오지를 않아서 저희도 이 자료를 국토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뽑은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 시행이 되면.
박정옥위원장
아니 우리가 그냥 핸드폰만 들고 가면서 흔들어도 이게 걸음수가 올라가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그리고 출근형 전세버스 운영지원 추진계획 및 2019년 운영실적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2019년도에 이게 저희가 앞전에 오셔 가지고 두 달 치가 먼저 나갔죠?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9월 2일부터 12월 13일, 71일간,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하셨고 이용인원이 1천 702명이에요. 일일 평균 47.2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가 지금 1650번 2대, 3330번 2대 정해서 일정기간 한 대로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이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1월 달부터 할 사업계획입니다.
박정옥위원장
한 대로, 두 대로?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1650번은 한 대를 더 증차해서 두 대로 운영하고요. 3330번은 한 대로 운영을 해서 시범을 해서 그것이 소화가 가능하면 한 대로 계속운영하고요. 그래 갖고도 부족하면 두 대로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도 지금 우리 학생들이 많다 해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의 이용인원을 제대로 확실히 체크를 1년 동안 챙겨보셔 가지고 과연 타당성이 있나, 없나 보고서 결과를 내년도 예산을 잘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이 부분은 지금 저는 그때도 저희가 반대했듯이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1년 동안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이 이게 1인당 260만원이 들어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면허 취득비용은 68만원인데 교육비가 거의 한 200만원 드네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교통안전공단에서 대형면허를 탔다 그래서 취업이 되는 게 아니고요. 대형면허 있는 분들이 소정의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 가서 연수를 또 받아야 되고 각각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지원을 해줘야만 운수종사자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신규 55명은 면허가 없으신 분들 면허가 없고, 기 면허는 면허 있으신 분들이고.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게 되면 신규, 기 면허 있으신 분들은 한 2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되겠네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어차피 매칭사업인가 봐요? 이것도, 그렇죠?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2018년, ’19년에 이렇게 수료한 인원이 배정인원이 있는데 수료인원이 적어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그렇죠. 네.
준모
박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 송풍기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어커튼이네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실내 들어갈 때 입구 상부에 설치돼 있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도 도 예산이 내려온 것 같은데.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예. 이것 도비 100퍼센트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버스에 또 이렇게 시범 삼아서 계속 폭염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박정옥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1650번 이것 지금 시범 1대로 계속 운행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조사하면서 반응을 보고 계세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지금 여기 일일 평균 47.2대라고 나와있는데 거의 만석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조사해본 결과 1대를 증차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신 거잖아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3330도 지금 2대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일정기간 1대로 시범운영 하신다고 했잖아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우선 이것 예산 1대로만 잡아서 나중에 추경으로 올려도 되잖아요? 조사도 안 나왔는데 벌써 이렇게 예산을 2대로 잡으셔 가지고.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그래도 저희는 2대를 원래 투입을 해야 되는데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1대를 해보고 나서 증차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시범운영했는데 만약에 조사결과 이게 다 1대로 충분하다,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예산은 4대 다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버스파업은 우리 안양시에서 일어난 적 있습니까?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파업은 안 했고요, 파업은. 파업까지 가다가 새벽에 철회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파업할 것을 가정해서 전세버스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준비가 한 열흘 이상 소요되고,
덕남
정덕남위원
사전준비로 예비비로 놔두는 것이지 계약하는 것은 아니죠? 매년 그쪽에 주는 것은 아니죠?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로 그동안 썼었는데 예비비를 쓰게 되면 절차가 저희가 신속하게 되지를 않아서 본예산에 지금 이번에는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안양시는 교통의 요지라 경기도에서도 가장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버스파업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법인택시가 안양시에 1천 33대입니까?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한 1천여 대 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개인택시가 1천 863대 정도?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제가 택시 여기에 좀 관여하고 있으면서도 지난번에 이해가 안 되는 게 택시비를 인상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택시비를 영업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도 지금은 모두 자가용이 많고 또 전철 구간들이 앞으로 더 생겨서 교통이 더욱 편리하게 되고 또 그러는데 택시업체에서는 오래된 택시는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시에다 하는데. 그리고 솔직히 택시업체가 안양시 것이 아니잖아요. 개인 것이잖아요. 개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개인 것이고 택시는 굉장히 광고비를 많이 받아요. 광고비로 수입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는 택시 이것 운전수들을 외국에 견학까지 보내주고 또 택시회사 직원들이 체육회를 한다면 체육회 지원금까지 주고. 안 주는 게 없어요. 수리비 지원에다가 이게 온갖 지원비가 다 있어요. 아니 돈은 택시회사가 버는데 우리 안양시 소속도 아닌데 우리는 운영지원이 왜 이렇게 택시에 많은지 택시에 너무 많은 지원비를 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또 이리 한 번 해주면 계속 습관이 들어서 이게 자꾸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택시노조도 그래요. 택시노조도 자기 회사의 노조지 안양시 노조가 아닌데 노조위원들 타고 다닐 차를 갖다가 우리가 구입을 해줘야 돼요. 아, 구입비를 줘야 되고.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지금 택시노조차량 구입은,
덕남
정덕남위원
물론 우리뿐 아니라 3개 의왕에 다 있고 함께 한다는 것은 여기 쓰여서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와이파이 교체하는 것, 자기들이 타고 다니면서 기름값이고 유지도 막 온갖 것을 다 또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보통 차량이 있으면 노조에서도 특별한 날만 타야 되는데 놀러갈 때나 어디 갈 때나 개인적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유지비가 더 많이 들 것이고 파손도 더 많이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일일이 보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또 제가 개인택시를 타봤는데 아마 택시기사가 초보자한테는 헌 택시를 주나 봐요. 그런데 택시가 낡아도 낡아도 그렇게 낡은 택시가 없어요. 아주 냄새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택시를 초보기사한테 줬는지 덜커덩거리고 부르릉부르릉 하는데 그런 낡은 택시를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해야 될 텐데, 이게 조례에도 돼 있잖아요. 우리한테 지원금을 받는 업체는 우리가 요구하는데, 시장님 요구한 대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조례사항에도 돼 있는데 택시는 오래된 낡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택시는 빨리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돈은 택시회사가 버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참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하는데 언제까지 우는 대로 다 받아줘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여기까지 이런 것 이외는 회사가 다 책임져야 한다, 회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좀 그런 규정을, 조례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우리 안양시가 돈은 회사가 벌고 수리비고 유지비고 택시요금, 통신료, 수수료까지 다, 발전위원회 운영비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견학비, 택시비 아니 체육회 그리고 융자,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들이 한 10년인가 20년 만에 개인택시 나오나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없어요? 그럼 무사고 근속자들이 택시를 사는 데 융자를 받으면 이자는 우리가 내주나요? 이러면, 융자 이자지원.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지금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로 구입을 하려면 지금 시중에 한 9천만원이 돼요. 그런 것을 구입하게 되면 이자부담이 되시니까 일부 1.5퍼센트 정도만 2차보전금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늘 우는 아이한테는 뭘 하나 더 준다는 식의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만 이것은 너무 많이 울어도 너무 많이 해 달라고 그래. 너무 많이 해 달라 하고. 이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 지원금까지 다 해주고, 노조택시 차량구입비까지 지원해 줘야 되고. 이것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것은 완전히 먹여 살리는 거지, 월급은 따박따박 받아 가면서 모든 것은 시에서 다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어디 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대로 된, 정확하게 이것 이상은 안 된다. 자꾸 이런 것을 해 달라, 이런 것을 해 달라 하니까 이게 자꾸 늘어나는 거야 사업이. 더 이상 택시에 대하여나 법인택시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사업을 늘리지 마시고 있는 거나 제대로 이리 딱 하면서 철저하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깨끗하고 청결하고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더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택시회사에는 너무 많은 시가 지원을 해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까 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예산안 714쪽에 버스승강장 설치비 유지관리가 있어요. 여기 승강장 교체, 신설 2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소 좀 뽑아주세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확정되지는 않고요. 그 상황이 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노후되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교체하는 거여서 지금 자료를 둬도 그것 확정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박정옥위원장
아직 확정, 예산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예산만 세워놓으신 거야?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두산 도로교통국장 직무대행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도로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서 628페이지, 가로등 지중선로 보수공사 5억이 편성됐는데 사업내용과 그 추진계획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서 700페이지,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 공사내용 및 세부 집행계획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예산서 630쪽, 시민자전거보험 보험금 지급내역 2018년부터 ’19년과 그 홍보실적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박준모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추진배경 및 용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628페이지, 미지급용지 보상비 2억과 관련해서 3개년 추진실적과 2020년 예산편성 세부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628페이지, 도로표지정비공사 1억 9천 9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18년, ’19년 정비 추진실적과 내년도 산출내역 및 추진계획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덕남 위원님께서 628페이지, 가로등 지중선로 보수공사의 보수계획 및 ’17년부터 ’19년 추진실적, 2020년 예산편성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덕남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실적 및 자전거 등록 대수, 용역과업지시서 및 세부 추진계획서, 자전거이용시설 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707페이지,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 사업내역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관내 교량현황과 2018년도, ’19년도 교량 보수공사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700쪽, 예술공원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이 있는데 세부내용 및 향후 계획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윤경숙 위원님께서는 예술공원 내 도로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628페이지, 가로등 조명 개선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조명 개선사업은 현재 저효율 나트륨등 250와트를 고효율 150와트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그 수명이 길어지고 유지관리비 및 전력비가 250에서 150와트로 줄어서 전력비가 절감된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최우규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629페이지, 안양시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내용과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법적사항으로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628페이지, 가로등 지중선로 보수공사가 작년보다 9천 980만원의 감액사유에 대하여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답변서로 할게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700쪽,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추진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700쪽, 석수1동 삼막농원 주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사업내용과 보상비 부족에 대한 사유를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707페이지, 충훈2교 내진보강공사 및 박석교 내진보강공사와 관련해서 내진공사 추진현황 및 공사사진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장두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국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이 지중선 보수공사 이게 시 부담금으로 다 해야 되는가요, 시 예산으로? 이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아, 이게, 예. 그게 아까도, 지중선로가 한전 것이 있고요. 한전은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에 대한 전선이 좀 오래됐다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한전이랑,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한전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가로등에 들어가 있는 지중선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시 시설물인 가로등에 들어가는 선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이게 그전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이게 몇 년 동안, 한 10년 동안 거의 없었는데 이게 작년에 어떻게 전기안전공사에서, 작년하고 올해 시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시민자전거보험 보면 자료 주셨는데 2018년도 보험지급액 현황이 있고, ’19년도 보험지급액 현황이 있어요. 날짜 이것 2019년 12월 5일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잘못 되신 거죠? ’18년도 보험지급액 현황에서. 맞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아니 이게 작년에도 저희가 사고가 올해 것만 아니라 3년,
준모
박준모위원
예, 3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3년 치 유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재작년에 났다 사고가, 그러면 중증장애 같은 것은 진단서가 금방 안 나오고요.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와서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기준이라고 써놨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보험지급액 현황이라는 게 2018년도에 사고 났던 기준인 거예요, 사고 기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것 작성한 데까지를 말씀드립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19년도 보험지급액 현황이 9천 450만원, 맞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예.
준모
박준모위원
2018년도 보험지급액이 1억 5천 800.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18년, ’19년 같이해서 나간 게 한 2억 5천 되는 거네요? 이것,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그렇죠, 합하면.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예.
준모
박준모위원
아직 이게 ’18년도에 시행하고서 3년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죠.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또 아직까지 지급률이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죠. 아직 확정이 끝나지가 않았으니까요.
준모
박준모위원
사고야 안 나면 좋겠지만 또 지급발생 건수도 중요하고. 하여튼 이것 2020년이 되면 3년이 되는 사업이에요. 시민자전거보험이,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때까지 좀 봐야 되겠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이게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과업내용을 보면 ‘중장기 추진 과제 및 목표 설정, 자전거 정비공사 연도별 사업 순위 계획 설정’ 이게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어디에 자전거도로를 또 연장을 하든, 신규로 자전거도로를 놓든 해서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그것 과업에 한,
준모
박준모위원
일부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죠.
준모
박준모위원
과업의 일부고 자전거도로를 연장을 하든 뭘 하든, 그 이후에 또 무슨 사업이 있는 거예요? 대충 그래도 아직 용역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시에서 생각하시는 뭔가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이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이것은 일단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법적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도로포장이나 또 자전거도로도 자전거 연장이 한 157킬로 됩니다. 그리고 안양시에 장기적으로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상을 한다든가 자꾸 노후화되니까 계획을 한꺼번에 다 고칠 수가 예산 형편상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자전거도로 보수해 놓은 것하고. 또 학교 주변에 저희가 자전거보관대하고 공기주입 같은 것을 이 용역을 하면서 어디가 부족한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하고요. 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주민들 캠페인을 한다든가 무슨 대회를 한다든가 그러한 종합적인 자전거에 대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자전거보관대라든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공기주입기.
준모
박준모위원
공기주입기 같은 경우는 용역을 안 줘도 과에서 이렇게 현장을 나가서 이게 어느 정도 파악은 되지 않나요,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그것 저희들도 하죠. 하는데 안양시 큰 면적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기는 저희 자전거팀 이것 담당해서 1명이서 하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5년에 한 번 이것 하면서 전체적인 자전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도로 보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금만 돌아다녀 보면 자전거도로 보수할 것들이 나오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그렇죠.
준모
박준모위원
그것 어차피 거기 도로가 언제 설치가 됐는지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보수 같은 경우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그런데 이것을 이 용역을 기본으로 해서, 참고로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올해 처음 용역 발주가 되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한 번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했었어요, 5년 전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5년 전에.
준모
박준모위원
그때도 예산이, 이렇게 용역이 1억 2천 정도 예산이 잡혀서 진행이 됐었나요, 사업예산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아니 그게 처음 하는 거라 1억은 조금 안 됐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5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용역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법적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도,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과장님, 지금 서면답변서 시민자전거보험 보험금 지급내역을 보면 그 뒷장 한번 보세요, 안양시민 자전거보험 이게 지금 2018년, ’19년도 보험지급 현황이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도표를 보면 2018년 보험지급 현황하면 옆에는 2019년 12월 5일 기준으로 돼 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18년도에 사고가 난 것도요.
박정옥위원장
’18년도는 안 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아니 ’18년도에,
박정옥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날짜가 잘못돼 있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맞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8년도에 사고가 나도,
박정옥위원장
아니 2019년도 지급현황에도 보면 2019년 12월 5월로 기준 돼 있어요. 맞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18년도의 금액을 ’19년도에 지급신청이 들어와서 ’19년 12월 5일까지 ’18년도 것을,
박정옥위원장
’18년도 것을 그럼 ’19년 이날,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예. 그리고 이것 ’19년도 것은 지금,
박정옥위원장
같이 그러면 ’18년도 것이랑 ’19년도랑 12월 5일 날짜로 기준으로 다 뽑은 거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 자전거보험 이것 1년에 3억, 1년에 주는 거죠? 이것 3억 3천 800만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1년 계약금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1년 계약금, 내년에는 또 3억 3천 800만원 주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계약을 해야죠, 이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매년 지금 두 번 낸 거죠? 그러니까 2년 됐으니까, 두 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6억 7천 정도를 냈네요? 6억 7천 정도를 내고 보험 받은 것은 지금 저희가 2억 6천 정도, 그렇죠? 2억 5천 정도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작년에는,
경숙
윤경숙위원
6억,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작년에는 2억 8천 600에 계약을 했습니다. 예산은 3억 3천이 섰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왜 올랐어요, 그럼? 작년에 2억 8천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2억 8천 600이요.
경숙
윤경숙위원
2억 8천 600, 올해는 3억 3천 800.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그것으로 한 것은 저희가 상대방, 작년에는 저게 빠졌었어요. 자전거교통 배상책임, 타인에 대한, 저희가 자전거를 타다 보면 올해는 자기만 다친 것으로 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예. 자차손, 차로 말하면 자차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그런데 지금 자기가 타고 다니다가 불쑥 튀어나온다든가 어린이들 만약에 다치는 것 그러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피해,
경숙
윤경숙위원
뭐 하나가 더 들어가서 이렇게 올랐다, 이 말이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그게 한 500만원 한도로 해서, 시민들이 이것을 많이 추가로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보장내역에.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는 시민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시민들이 그랬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소리 내는 소수와 침묵하는 다수 지금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게 침묵하는 다수들은 전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손해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을 해 달라, 세금 들어가는 것 생각 안 하고 본인이 이렇게 무슨 저기 했을 때 받는 것 생각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6억 정도가 우리가 세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상 받은 것은 지금 6억 정도 들어갔는데 1억 6천 정도, 1억 5천이에요, 1억 5천. 6억 1천이 들어가서 1억 5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새로 또 계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경숙
윤경숙위원
매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손해나는 일을 왜 하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그런데 이게 재작년 같으면 사망사고가 2건,
경숙
윤경숙위원
2건이 있었네요? 우리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5천만원, 아마 건수가 이게 200,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그런데 이 자전거,
경숙
윤경숙위원
일단 우리가 보험지급 받은 것만을 지금 합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계를 통계를 내야 되니까. 이것도 자전거보험도 솔직한 말로 어떤 것이든 세금이 들어가면 정말 비용 대비 편익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내 돈을 들여서 가정집 일이라면 내 돈이다, 우리 가정사다 그랬을 때 이렇게 보험료를 내서 이만큼의 보상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험을 또 들까요? 제 돈이라면, 과장님, 과장님 돈이라면 6억 1천을 들였는데 2년간 보상은 1억 5천을 받았다. 그런데 내년에 3억 얼마를 또 계약을 하실라, 본인 돈이라면요. 하시겠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아니 위원님, 재작년이 1억 5천이고요 ’19년도에 9천 400만원을,
경숙
윤경숙위원
9천 400, 그러니까 2억 5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경숙
윤경숙위원
6억 1천을 들여서 2억 5천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결과론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제가,
경숙
윤경숙위원
안양시 돈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개인 돈이에요. 개인 돈인데 내 돈 6억 얼마가 들어갔는데 2억 5천을 보상을 받았는데 내년에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 그러면 계약을 하시겠냐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이게 솔직히 자동차보험하고 같지 않습니까. 저희도 자동차보험은 저도 몇 년 내도 한 번도 사고 안 나지만 이게 큰, ’18년도에 안양시에 200건이 났고, 올해도 162건이 났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2년 해보면 저는 비슷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게 큰 유조선이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시민들이 지금, 60만 가까운 시민들이 어떤 사고가 나는 비율, 갑작스럽게 이게 증권 치솟듯이 이렇게 치솟거나 사고율이 이러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5천 800만, 그렇죠? 60만 시민들이 같이 한 배를 타고 하면 항해를 할 때 아주 큰 유조선이 갑자기 기울거나 이렇게 사고가 나잖아요. 약간 틀라고 그래도, 정책을 약간 틀라 그래도 아주 천천히 틀어야 되고 이런 그런 거거든요? 이런 개인이 정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또 틀려요, 움직이는 게. 그런데 이 정도 2년을 해봤으면 이것에서 크게 그래프상, 통계상 벗어나기는 어렵다, 저는 판단이 서요. 그렇다면 보험하고 협상을 해서 이것을 내리든지, 이것을 어떻게 같은 조건으로 배상책임을 더 플러스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더 받아내지 못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저는 아니다고 보는데,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시민들이 이렇게 침묵하는 다수, 소리 내는 소수들이 ‘이것,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다 했어요. 했는데 정말로 소리 안 내고 있는 분들이 이것을 딱 정말 그분들한테 이렇게 갖다가 예산을 이렇게 썼다 했을 때는 이것을 수긍을 하겠어요?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 시가 인근의 의왕시보다도 이게 늦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안양시도 안양천에 자전거동호인이 많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 또 안 타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험비가 비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신데요. 이게 계약업체가 DB하고 KB하고 현대해상 3개사밖에,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것은 제가 다 인지했습니다. 그것 제외하고 말씀해 주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네. 이 자전거보험이 자동차보험처럼 이게 이득이 안 나는지 저희가 입찰공고를 냈을 때 두 번, 2017년, 2018년이죠. 이게 보험사 중에도 이득이 돈이 되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제가 ’17년도 도로과에 있었는데 보험사에서도 ‘이것은 이렇게 큰 이게 없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자전거동호인들한테 꼭 좀 필요하다고,
경숙
윤경숙위원
필요한 사항이면 이것 제가 볼 때 조정을 하든가 해야지 이것 무슨 책임에 있어서 이렇게 계약할 때 그게 있잖아요? 뭘 빼고 넣고 하는 것 이런 것을 해서 보험료를 조정하더라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보장내용이요?
경숙
윤경숙위원
보장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2년간 이렇게 해봤으면 보장내용을 좀 자세하게 봐서 정말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것만 이렇게 넣고 이래 가지고 이게 맞춰야지, 이것 이렇게 6억을 놓고 또, 이것은 아니다 싶고요.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이것도 5년마다 하게 돼 있다고 하지만 이게 수립용역이잖아요? 이것 1억 2천이나 돼서, 법률 여기 주셨나요? 법률, 제5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조 여기 있나요? 여기 없는 것 같은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그것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법률이 있어야,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법률 있습니다, 저희.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는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해서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5조가 있다.’ 이랬는데 그때 아까 주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근거에 그 강제조항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임의조항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항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봐요, 저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고, 우리가 유연성 있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1억 2천을 들여서 활성화, 지금 얼마나 자전거를 이용활성화 계획용역 1억 2천만원에 투자를 해서 그만큼의 효과랄지 이런 것을, 물론 자전거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호인들한테는 여러 가지 자전거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다른 분들도 계시고, 이게 다 비용이 정말 효과적으로 쓰였는지, 합리적인지 이것을 다 따져봐야, 다각도로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법률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봐요, 제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바로 카피해서 시행령 3조까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이 법률을 봐야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이렇게 하는가, 용역.
덕남
정덕남위원
뽑아 와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저는 이것 용역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위원
여기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한 네 꼭지만 하려고 그러는데 순서를 바꿔서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요. 제가도 아까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추진배경과 아까 장두산 국장님이 법적인 이것은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법령이나 이런 것을 달라고 했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추진배경 이렇게 달랑 줬어요. 일단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의요지에 대해서도 페이지도 명시가 안 됐고. 이것이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가 또 전년도 4억 100만원, 올해도 4억 100만원이 아주 일률적으로 잡혔어요. 자, 그러면 이런 수립용역 추진배경을 본 다음에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그 정비의 구역은 미리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원래는 한 6억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2억은 도비로 내시가 될 계획이라고 그래서 4억만 반영, 재작년에는 저희가 도로, 자전거 정비는 한 10억,
최우규위원
묻는 것만 답변을 주세요. 묻는 것만 답변을 주시고. 전년도에 4억 100만원을 해놓고 금년에도 똑같이 4억 100만원이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100만원은 시설부대비고요 4억,
최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획일적인 것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 정비를 하는 데 금액이 똑같이 이렇게 딱 떨어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저희가 6억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2억은 도비가 내려온다 그래서 4억만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그렇게 적어야죠. 여기에는 4억 100만원을 주고, 설명은 6억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저기를,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아니 예산서에는 4억이기 때문에 4억을 말씀드린 거예요. 구두로 또 똑같이 4억 세웠다고, 질의를 하셔서 그렇게 답변드리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좋아요. 어쨌든 이것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조 이것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지 빨리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주시고. 이것 꼭 해야 되는 거예요? 5년에 한 번씩?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저희가 지난 5년 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하면 어디예요? 어디. 국가에서 무슨 안양시 도로과 폐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이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아니 그것까지는 아닌데,
최우규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최우규위원
경기도에서 가만히 안 놔둬요? 안양시 자전거 못 다니게 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자전거, 얼마 전에 도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가점수에 있어요, 평가점수에도.
최우규위원
그러고요, 또. 안양시 자전거 못 다니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최우규위원
자, 일단 이것 빨리 관련 법률 시행령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삼막농원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자, 이것은 우리 장두산 국장님이 도로과에 계시다가 수도시설과 갔다 다시 오셨으니까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예산은 우리가 전년에 15억 7천 300만원을 분명히 빨리 하라고 예산을 통과시켜 줬어요. 지금 이 공사가 끝나 있다고 보고해도 뭐한데 다시 11억 5천만원을 요구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빨리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거기에 대한 보상비하고 교량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갖고 공사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전년도에 15억 7천 300만원을 예산 심의를 통과할 때는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 빨리 사업 완성해서 빨리 조기에 착공해서 완성을 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금년, 한 해가 지났어요. 내년 예산을 세우는 데 와서 11억 5천만원을, 전년도의 예산의 한 73퍼센트예요. ‘11억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이런 예산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제가 틀린가요, 질의드리는 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삼막농원은 이게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그 평가비가 시에서 그,
최우규위원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한 게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아니 제가 이것은 교량이 아니고요. 삼막농원 말씀하셨죠?
최우규위원
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삼막농원은 당초 예상보다 보상비가 너무 많이, 감정평가 결과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 했잖아요. 전년도에는 ‘이 정도면 개설을 하니까는 예산을 주십시오.’ 해서 드렸더니 올해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11억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지금 예산을 다시 요구한 것 맞아요, 틀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맞잖아요. 그것 뭐 얘기를. 자, 그러면 이것을 어쨌든 지금 15억 7천 300만원의 예산을 주면 길을 내겠다라고 줬는데 한 해가 지나니까 공사는 시작도 안 해놓고 11억 5천만원을 또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의 73퍼센트의 돈을 다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산출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딱 꼬집어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그 공시지가보다도 감정평가를 한 결과 보상비가 많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정평가가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예산 요구했던 부서에서. 아니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석수동 지역이, 예. 그것 예측도 그렇지만요. 석수동 지역이 IC도 생기고 그러면서 공시지가가 저희도 그,
최우규위원
아니 결국 예측을 잘못한 거지 뭐예요. IC가 생기면서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지가도 많이 올라, 아니 좌우지간 감정평가 한 결과 예상치보다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우규위원
얘기가 자꾸 겉돌고 있습니다. 자, 15억 7천 300이면 공사를 하겠다 그래서 줬더니 올해 와서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11억 5천만원을 또 달라고 그러는, 이러는 예산의 좀 뭐라 그럴까요? 요구가, 이것 도로과 신뢰가 있겠어요, 저희가? 자, 나머지 공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공사를 하는데 나중에 또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할, 이렇게 두 번씩 우리가 이런 예산을 심의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공사가 끝나도 뭐할 판에 다시 아무것도 시작을 안 하고 예산을 15억 7천 3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1년 동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작년 1월 달에 실시설계를 해서요, 실시설계요. 용역설계는 끝났고 도시계획시설이라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도 5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보상을 하려고 보상공고를 해서 7월 달에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그럼 절차도 상당히 늦고 이러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9동.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 3단계. 자, 이것을 3단계는 지금 17억 5천만원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최우규위원
내년에 또 11억 5천만원 더 해 달라고 그러고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믿겠어요? 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
최우규위원
믿을 수 있냐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공시지가에 준해서 보상비를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우규위원
자, 삼막농원 주변 도로개설공사 ‘15억 7천 300만원이면 공사하겠습니다.’ 하고 작년에 예산 통과시켰더니 올해 와서 11억 5천만원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 금액도 비슷해요. 지금 17억 5천만원 3단계, 내년에 또 이것 해주면 11억 5천만원 더 해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것 믿겠어요? 이것 늦더라도 정확하게 뽑아 오셔요, 정확하게 뽑아 오시고. 자, 이것 여기 토지보상 세부내역을 보면 ‘지장물 보상 및 이설, 건물 5개’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어느 것, 어느 것이죠? 이것은 내역을, 상세내역을 부탁을 했더니 지번은 잘 이렇게, 필지가 몇 개 필지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31필지입니다.
최우규위원
31필지는 잘 적어놓고 건물 다섯 동은 어느 어느 것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거기 대가한우 있고요. 아니 건물은 자세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내가 아는 건물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아니 공사를 하죠, 거기.
최우규위원
없어졌어. 여하튼 좀 전에 삼막동 도로를 봤을 때 정말 우리 도로과 신뢰가 다 깨졌습니다, 신뢰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그것은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요.
최우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네요. 나도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으니까, 국민도 놀라고.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도로표지판 정비내역 자료 주신 것 보시면 2019년도에 ‘안양시청 안내표시 교체공사 관내 주요도로, 표지판 교체 1개소 양면’ 이렇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다른 곳은 이렇게 사진을 잘 주셨는데 그 부분의 사진이 없어요. 어떤 공사인지, 추후 아까 그것 법률내역, 시행령 두 가지하고 이것을 얼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질의할게요. 제가 4개 질의 중에서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자전거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행감 때나 이렇게 또 보면 제가 항상 그 제목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를 빼옵니다. 조례를 빼오는데 어디에도 자전거에 대한 보험을 넣어달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5조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위원님 5조는 활성화계획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활성화계획이죠. 그러니까요. 활성화계획은 시장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그 이외 법 제11조1항이나 법 제11조2항이나 법 제11조2항 모든 것을 보면 자전거의 노선주차장을 만들어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난 것 하나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시장님께서 만들어놓으셨네요. 그런데 자전거 등록은 법 제22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전거 등록 의무를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법 제13조2의 규정에는 자전거수리센터 같은 것을 주민센터에 이렇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런데 주민센터에는 없고 시에 한 군데 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전거에 대해서 동호회가 만들어지고 동호회가 만들어지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위원회 또 15인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이 또 나가야 되고, 간사도 1명 두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여기를 보니까 그래요. 보험 같은 것은 우리 시민, 우리 국민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누구나 다 넣습니다. 누구나 다 넣고 다 자기 자신이 다치면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을 먼저 할 때 이런 보험이 약간 있는 것을 알려주고 동호회 분들이 모두가 그것을 들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권장을 해서 개개인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만약에 다쳐서 치료비가 나왔어요. 이것 시에서 갖습니까? 개인이 갖습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개인 시민이 갖죠.
덕남
정덕남위원
개인이 갖잖아요. 왜? 자기 치료비로 자기가 쓰잖아.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몇 억을 갖다가 이 보험료를 내고 있고 자기가 다치면 돈은 자기가 가져가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경찰서에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등록을 안 해요, 동호회 사람들이. 그렇다면 지금 요즘 자전거 음주운전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음주운전해서 다친 것도 그것 누가 증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또 자기가 다쳤다고 돈은 자기가 타가고 보험료는 시에서 내고. 원래 우리 자동차보험도 사고가 많으면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데 이것도 이륜자동차에 들어가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게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험료가 높지 뭐가 하나 더 또 돼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자전거 타고 출근하신 분 계십니까? 없죠?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자전거교실을 개설을 하는데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여성공무원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주의 있게 설치하는 것 이런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보험 가입은 이것은 우리가 굳이 시에서 해줘야 될 이런 아니지,
최우규위원
그런데 앞으로 말이에요. 자료를 줄 때는 우리 전문위원님들 통해 갖고 조용하게 좀 저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어느 과예요!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전거 이 문화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보면 공해를,
최우규위원
막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는 거예요? 이것 늦게 갖고 오면서!
덕남
정덕남위원
위원님 저 질의.
최우규위원
네, 미안해요.
덕남
정덕남위원
어떻게 보면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시켜서 또 자동차 수를 줄이고 공해를 또 저감시키고 또 국민 건강 증진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자전거 동호회를 보면요 아주 유니폼, 패션시대에다가 ‘자전거 나는 2천만원짜리 샀네, 1천만원짜리 샀네.’ 자랑거리가 높아요. 그중에서도 또 일부 임원들 몇몇 동호회 따로 또 만들어 가지고 그들은 장거리 여행을 갑니다. 그것 개인의 취미생활을 하고 개인의 장거리 여행을 다녀오고 이렇게 해서 다치는 것을 갖다가 그 보험료를 시에서 내준다는 것은 저는 우리 윤경숙 위원님 말로다가 한번 빌려 볼게요, 말씀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이것은 제 상식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윤 위원님 제가 한번 흉내를 내봤는데요. 진짜 이것은 시에서 보험료를 낼 이유가 없고 개인들이 자동차보험 넣듯이 거기에 하나만 추가를 하면 다 되는데, 거기 자동차보험에다가 그 하나의 거의 어떤 조그마한 몇 천원짜리만 하나 더 넣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시에서 몇 억을 이렇게 낭비하면서 보험료를 내줘야 되는가, 취미생활 하는 건데. 동호회 자전거 취미생활 하는데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동호회에서 좋은 일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전거동호회에서 방범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이게 개인 취미생활하고, 그런데 안양시민이 다 하면, 안 그러면 자전거 안 타는 사람들은 맨날 그냥 시민 혈세만 내고, 자전거 이렇게 동호회 드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간다면 우리 좀 뿔납니다. 뿔나요.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게 3, 4억씩. 그러니까 이 보험료 부분은 모든 것 다 좋아요. 여기 시장님께서 만들어놓은 것 뭐든 다 좋은데, 보험료는 법으로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시에서 굳이 1억을 내줘야 되는가 이 큰돈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고려해 보시고 저희 위원들도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의 취미생활과 장거리 여행 다니고 또 갔다 오면 거기서 만나서 한잔하고 휘청거리고 와서 다치고. 그런데 그런 게 또 있을 건데 동호회 분들에 의무적으로 홍보를 하십시오. 의무적으로 경찰서에 다 등록을 하게끔. 동호회 등록된 사람은, 여기에 제가 보니까 경찰서에 자전거 등록은 경찰서에서 시행 중이었으나 등록률의 저조로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게끔 해야죠. 이것 운영하게끔 해서 꼭 음주 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이지, 그리고 동호회도 들지 말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동호회에서 음주로 다치거나 사고를 유발한 사람은 위원회에도 속하지 못하게끔 조치를 취하는 조례가 좀 개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그것에 대해 답변 좀. 자전거보험은 저희가 ’18년, ’19년도 예산 확보할 때도요 이게 꼭 특정인들, 자전거 동호인들만을 위해서 한 보험은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 시의 여성 과장님 한 분이 또 출퇴근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시 특책사업 중의 하나로 여성공무원들 자전거 교육도 실시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의 의왕시나 이런 데도 플래카드에 보면 보험 실시하는 게 많고요. 경기도의 32개 시군에서도 반 이상이 지금 이 자전거보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특정인은 아니고요.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자료 요구를, 우리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세부산출내역도 빨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달라고 어떻게 지금 이것 세 분이 요구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랑 하나로, 아까 이것도 얘기하니까 주고. 그런 사례가 도로과에 종종 있어요. 갖고 있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있다가 달라면 주고 말이야. 네? 좀 이것 세부 산출내역, 다른 아까 교통정책과나 이런 데는 알아서 이렇게 잘 주시더구만. 그것도 같이 좀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법률 잘 받았고요. 법률에 보니까 기속력이 있어요. 하도록 돼 있네요.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잘 봤고요.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것은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요. 알았지만 이 수립용역비에 있어서는 수립을 하되 용역비에 있어서는 좀 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현황조사와 성과품 작성, 제경비, 기술료, 인쇄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글쎄 현황조사는 저희가 일단 도로과에서는 다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어디어디에 얼마큼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 조금, 하시기는 하시되, 이게 하도록 또 보고까지 하게 돼 있네요? 법에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도 해야 되고 그래요. 하시기는 하시되 조금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빠진 부분에요. 예술공원 내부순환도로 개설공사 그 부분에 저는 용역비가 문과를 나와서 그런가 참 이것,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용역비가 드나요? 항상,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 부분의 어디에 용역비가 그렇게 드는가요? 제 답변서에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아니요. 서면답변서 붙임 자료에 보시면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사업개요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그 산출근거가 개발제한구역,
경숙
윤경숙위원
예. 관리계획에 800, 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GB 관리가 800,
경숙
윤경숙위원
그다음 것이 핵심이잖아요? 2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시설결정이,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돈이 왜 2천이나 들어가나요? 결정하는 건데 뭐에 그렇게 들어가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이게 사실 2천만원도 면적으로 해 가지고,
경숙
윤경숙위원
아, 정해져 있는 건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서류를 하는 데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측량도 해야 되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래서 저는 한번 봤어요. 현장 사진하고 위치도. 그럼 도로개설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면 되지 왜 이게 이것이 용역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어딘지 자세하게 알고요. 비포장도로의 이 길을 걸어간 적이 많아요. 깜깜한데 밤에도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도로가 개설이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도로가 필요하면 설계를 해서 그냥 맡겨서 도로를 포장하면 되지 왜 이상한 용역비도 들어가는가. 이게 너무 철저하게 해야 돼서 그런가요? 허가 받고 이런 상황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아니 그것 GB구역이라 그럽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GB구역에서는 그렇게 거쳐야죠, 절차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그런데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 내에서는 도로를 개설하려면 저희가 공사가 늦어지는 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데 도로로 결정을 내고 그 보상공고 때 늦어지는데요. 거기 아시다시피 임야 GB구역인데 그 안에 도로로 8미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다 보니까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술공원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 용역 기존에, 이번에 지금 1억 3천 가지고 해서 제가 참 받아본 게 너무나 성의가 없어서 실망했는데 그전에 또 비슷한 이런 용역을 했을까 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2016년에 했었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아니 이것은,
경숙
윤경숙위원
6억이요? 액수가 엄청 크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교통정보시스템하고요 그것 시범적으로 일방통행 운영을 해봤고. 여기 주요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개선을 했고.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이 6억 용역을 2016년에 하고 나서 개설, 우리가 얻은 게 6억이면 이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사업을 한 거죠, 사업.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 6억 가지고 사업을 한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예술공원을 차로 운영,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됐다는데 그렇지 않은데. 예술공원사거리에서 마애종교까지 2차선인데, 지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이것 하여간 자세한 것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일방통행 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그것은 시범적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일반통행은 그냥 선만 그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했다는 게 주차정보시스템 PIS 설치․운영,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개선 이 두 곳에 6억이 들어갔을까요? 제가 알려면, 저희 답변자료에서. 답변자료에서 보세요. 주차정보시스템 설치 그다음 밑에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개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 두 가지에 6억 정도가 들어간 건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전체적으로 복합시설 하는 이게 주가 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2016년에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공영주차장 거기 하나 있는데 관제시스템 뭘 개선했는가 모르겠네? 그것을 받아봤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보험 들어주라는 말 없죠? 5년마다 한다는 것은 어젠가 그제 또 나와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요 자전거 수리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사고 나는 사람들을 보면 워낙에 고가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 가지고 어떤 분은 자전거를 한 대를 준다고 그러는데 200만원 넘게 주고 샀다고 그래요. 헌 것이지만 주겠다고. 그런데 그 정도로 200만원 넘게 주고 산 자전거도 고물 취급하고 이리 주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험료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는데 ‘타인에 대한 책임 배상액을 넣다 보니까 조금 비싸졌다.’ 하는데 지금 사건이 107건, 74건 이렇게 하면 저는 고가의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또 사고가 나면 보험료는 오르기 마련이게 돼 있거든요. 모든 보험이 그래요. 모든 보험이 오르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라 또 매년마다 이것이 변경이 돼요. 변경돼서 자율적으로 보험회사마다 올려주고 있는데 어느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 치고 다치면 입원비, 치료비 안 나오는 보험, 안 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시에서 적어도 할 것 같으면 좀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것 자전거 활성화방안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런 개인의 취미생활 막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보험료가 이리 많이 안 나가고 기본적인 것만 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거듭 해봅니다. 그래서 보험료에 대해서는 우리 시작한 지 두 번째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모두가 치료비는 다 나오는 보험들은 다 들었으니까 그 부분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민 모두가, 물론 홍보를 봐서 알아요. ‘누구나 가입하십시오. 가입하십시오.’ 주민센터를 통해서 다 들어봤어요. 그래도 자전거 안 탑니다. 자전거 타러 다닐 데도 없고. 그리고 하나 또 지적을 할 것 같으면 이 자전거동호회 때문에 홍수가 날 판입니다. 산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디 한 군데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온 뒷산에 어느 하나에 들어가 계속 20명, 30명이 그 길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비가 오는데 거기서 황토물이 얼마나 흘러내리는지 제가 그것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산사태 나겠어요. 그러니까 동호회들이 산의 구간을 타더라도 아주 단층이 심한 것을, 아예 그냥 곡예를 부리는 것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지정된 장소에서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가 안양시의 뒷산들이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동호회에 어느 구간, 어느 산에서만 이렇게 하라고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황토물이 얼마나 흘러내리는지 일반사람들이 거기를 걸어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일반 자전거 안 타는 시민들도 그 산 도로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산을 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우규위원
있어요.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이것 아까 우리 정덕남 부위원장님 발언하는 데 제가 다소 방해됐다면 이해 좀 해주시고요. 우리 집행부한테 바라는 것은 위원회의 분위기가 차분함 속에서, 서로 존중함 속에서 좀 돼야 되는데 아까도 우리 한 과에서 답변이 끝나면 정말 우르르 나가고 이러는 것은 조금 서로가 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해주시고 저희 또한 존중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아까 저도 그렇게 얘기해서 썩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마는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냥 무슨 신문배달하듯이 한 바퀴 도는 것 사실 보기 볼썽사납지 않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도. 좀 조심스럽게, 늦게 오는 자료면 우리 또 전문위원님들 계시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발언하고 질의하고 하는데 쑥 그냥 태연하게 한 바퀴를 도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아니라고, 그만큼 경시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 부분은 두 번 다시 우리 도로교통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법률 시행령하고 법률을 좀 봤어요. 보니까는 자전거 둘이 똑같이 엇비슷하게 들어있어요.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안양은 저희가 되겠죠. ‘시장은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똑같이 대동소이하게 들어있어요. 우리 서면으로 경찰서장에 대한 의견을 들었나요, 우리 국장님? 들은 바 없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저희가 경기도에다가도 이것 수립한 것은 보고를 합니다.
최우규위원
아니 보고하는 것은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것은 시에서 이용계획을 수립하려면 경찰서장과 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5년 전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산 세울 때는 못 했고요. 예산, 용역이 들어가면 경찰서 의견을 저희가 받습니다.
최우규위원
여기는 ‘미리’라는 말이 있는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그것은,
최우규위원
‘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들어야 한다, 의견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아니 그것은 저희가 아직 용역이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의견을 저희가 받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니까는 나오면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용역이 발주되면 수립하면서 저희가 의견 듣습니다.
최우규위원
지금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든 아니든 예산만 오면 그때 하겠다는 이런 의견으로 들리는데? 자, 이게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왕 주시는 것 먼저 5년 전에 이용계획 수립을 세우셨다니까는 그때 세웠던 세세한 자료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용역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용역보고서가 아니라, 그러셔요. 용역보고서까지는 필요 없고 보고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용역은 어디서 했으며 금액은 얼마에 했는지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용역사업 용역비요?
최우규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앉은자리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 이 부분에도 계속 어딜 가나 지금 다 필지를 못 찾고 모자라서, 보상액이 맨날 모자라서 시간 연장돼 있어요.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2019년 2월 1일부터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했고, ’19년 4월 15일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고, 6월 25일 실시설계용역 준공, 2019년 8월 19일 실시계획인가 고시, 그러다가 2019년 10월 16일 보상계획공고를 했는데 거기에 또 필지가 나오다 보니까 보상이 또 작아 가지고 다시 또 지금 금액이 올라온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했듯이 부분을 할 때는 제대로 측량을 측정해 가지고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나중에 꼭 이렇게 한두 군데를 보면 조금씩 튕겨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 지금 최우규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동안에 찾지 못해서 벌써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못 사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잘 찾으셔 가지고 이런 오점이 나오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박정옥위원장
지금 자전거보험 가지고 계속 말씀들을, 또 오늘은 화제가 자전거 보험이네요. 이 부분에서 저도 그때 보험회사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얼마를 할 것이냐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7대 때. 그러다가 그때 당시는 별로 사람들이 많이 몰라서 신청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상내역이 ’18년도에 사고가 다 2019년도에 보상내역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보험사가 지금 세 군데가 있어요,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그것 공동도급을 하는 3개 회사가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보험 3개사가 공동도급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공동으로 그냥 입찰을, 입찰은 아닌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동차 보험처럼 큰 이득이 없어서 그런데요. 다른 삼성생명 이런 일반 보험사는 안 하고요. 이렇게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도요. 다른 시군도 이게,
박정옥위원장
그때도 말씀 들었어요. 타사에서는 좋은, 큰 회사에서는 안 들어준다, 이런 부분, 이익금이 없으니 안 내준다 그래서 이 보험사를 찾았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에 봐서는 이익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박정옥위원장
이익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에 봐서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것까지 이득이 안 가고 그것까지는 제가 보험사가,
박정옥위원장
아니 지금 지출내역을 보면, 보험 지급금액을 보면 2억 5천 330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보니까는, 여기 토털내용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죠. 아무튼 진행 중에 있으니까 3년 동안 지급이 되니까요. 그것은 딱 그 손익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보험사를 찾아 가지고 우리 안양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잘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
박정옥위원장
검토해 주시라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박정옥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박정옥위원장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최우규 위원님이 하도 뭐라 하니까 거기 자꾸 눈치 보시는 것 같아요.
최우규위원
아니 내 눈치를 왜 봐.
박정옥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로교통국장 직무대행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자료가 없는데,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추후 받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시설공사과 끝났어요?
박정옥위원장
이것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최우규위원
아니 자료를 받고 질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박정옥위원장
아니 개별로 하세요.
최우규위원
개별로? 그러시죠.
박정옥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