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제252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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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만안구와 동안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10시 14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정순 안양6동장은 시모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고 취약계층과 서민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민 편의시설 설치비 및 도로시설물 보수․유지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 구 2020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2019년 당초 예산액 1천 804억 900만원보다 8.25퍼센트 증가된 1천 952억 9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기능별 현황과 5쪽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20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19년 당초 예산액 1천 587억 7천만원보다 9.36퍼센트 증액된 1천 736억 4천만원으로 만안구 전체 예산의 88.9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복지문화과는 자활근로사업 5억 3천 7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3억 1천만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41억 8천 5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4억 5천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22억 3천 5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3억 6천 400만원을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장애인주정차구역 위반 신고건수 급증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 구입 400만원과 장애인주차구역위반 e-그린 우편요금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135억 2천 6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15억 6천 900만원, 영아반 담임교사를 위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7억 6천 200만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29억 7천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6억 6천 200만원, 기초연금 지원 686억 7천 1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3억 8천 300만원 등을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소음․먼지 자동측정시스템 통신요금 5천 900만원, 음식문화개선 낭비없는 좋은식단 사업비 99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14개동 행정복지센터는 경로행사와 방역소독사업에 2억 5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권순일입니다. 안양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동안구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첫째, 인건비 법정경비 반영과 경상경비 증액을 최소화하였으며 청사 공공시설 유지관리와 주민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창출 지원과 여성․아동․장애인․노인 지원 등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도로 및 산림녹지 등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천 938억 3천만원으로 구청 8개과에 1천 867억 1천만원, 17개동에 7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1천 717억 1천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1천 587억원 대비 8.2퍼센트인 130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와 주거급여, 정부양곡관리 택배비 지원, 자활근로사업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국․도비내시액을 반영하여 177억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지급하는 장애수당 4억 2천 600만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36억 2천 20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접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에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육아 보육료 지원 271억 1천만원, 7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아동수당 186억 7천 9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37억 5천 200만원 등 여성 및 아동복지 분야에 672억 7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137대 경로당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690만원, 기초연금 지급에 633억 8천 9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3억 7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비산먼지․소음감시를 위하여 레미콘사업장, 대형공사장 17개소 22개 지점에 IoT 활용을 위한 소음․먼지 자동측정시스템 통신요금 5천 900만원, 음식문화개선 낭비없는 좋은식단 사업에 99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7개동에는 경로행사 지원 1억 8천 700만원, 방역소독 8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와 장애인․아동․노인복지 향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렇게 예산안 심의 아, 예산안 일단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만안구청장님 그리고 동안구청장님 공히 이제 두 분께서는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노고가 많으셨는데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챙기시면서 관리하시면서 저희랑 같이 예산안 심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 동안구청 공히 같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으로 여가활동 및 편의증진시설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로당에 노후화된 물품과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7종에서 12종으로 확대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 서면,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에 대해서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니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고 또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요 어떤 방식으로 어려운 가정을 발굴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년 반을 지나다 보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 ‘긴급복지’라고 하면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복지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사업에 실패해서 부도가 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을 급식을 못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게 됐을 때 수학여행 가게 됐을 때 그런 친구들은 가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도 이런 가정을 발굴을 해서 혹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혜택도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저는 점검하고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 중에서요 발굴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접수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경로당입니다. 노후화가 심한 경로당에 보니까 환경개선공사비로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 29개소 38건 그리고 동안은 31개소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히 또 양 구청에서요 올해 각 동별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각 동별로 몇 분 정도 위촉이 됐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까지도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복지 우리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공히 동안구 복지과장님도 같은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심보육 지원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지금 의무평가제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명칭으로만 보면 평가인증을 한 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평가인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의 의무제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집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납득이 잘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비가 방금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어린이집에 다 해당이 된다’라고 했는데 전년 대비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상 어린이집이 더 늘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번 행감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요.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높다보니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간담회 등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보육교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셔서요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그 교직원들이 아이들 보육사업에 상당히 지금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완적인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토크쇼라든가 아니면 문화공연 등이 있습니다. 이런 힐링프로그램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양 구청 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 양 구청은 실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각의 어린이집 원장님들과도 많은 소통이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소통에 대한 결과치를 어느 정도는 조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그리고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께도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이요 4억 7천 352만 6천원이 지금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왜 감액 편성이 됐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서 이제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요. 제가 1년 반을 돌이켜보면서 작년에는 제가 이렇게 행감을 하거나 본예산 심의할 때 느껴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끼 정도의 식사만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근사한 어떤 요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두 우리 권순일 구청장님과 우리 또 이종근 구청장님을 뵈면서 두 분이 이런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리더십이 아닌 두 분의 그 리더십이 분명히 잔잔한 리더십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구청장님 역할을 하시면서 많은 구청에 있는 직원분들이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겸손하기도 하시겠지만 정말 저희가 봤을 때는 본받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카리스마 리더십이 아닌 어떤 다른 리더십에 대한 본인들이 하셨던 그 리더십을 간단하게 소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안녕하세요? 강기남입니다. 우리 이채명 위원님도 앞에 인사말씀을 잘해 주셔 갖고 저는 인사말씀 생략하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예산하고 관련된 것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너무 이렇게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지문화과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74쪽 보면요 우수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이게 있는데 우수형어린이집이 37개소 해 갖고 2019년에는 12개소 신규 선정해 갖고 9천 600만원, 환경개선비죠. 이것에 대해서 우수발굴 선정기준 이 선정기준의 지침을 주시고 37개소 명단과 환경개선 비용, 비용 처리내역 이렇게 해서 같이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김부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88쪽 보면요 소음․먼지 자동측정시스템 통신요금. 이게 5천 900만원 이렇게 잡혔는데 이게 운영비죠, 운영비. 그래서 22개 지점을 정해서 운영비 5천 900만원씩 매년 나가는데 그럼 22개 지점과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현재 활용성 그다음에 미세먼지 단속실적 해 갖고 같이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 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 책상에 놓여있는 것을 보니까 퇴직 및 공로연수 예정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작게는 31년에서 길게는 40년이 넘게 안양시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퇴직 후에 더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1쪽, 청소년공부방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도 있고 시비, 지원받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3년치 현황과 지원금액까지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868쪽입니다. 행려․무연고자 보호 및 지원사업 상세자료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883쪽입니다.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조성사업의 총 3천 561만원에 대한 상세 집행내역, 최근 3년간 평가내용 포함 전시된 사진 컬러로 인쇄하여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888쪽입니다. 소음․먼지 자동측정시스템 통신요금입니다. 측정지점별 현황과 각 통신료 3년간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이 부분은 페이지수에는 없고요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만안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현물지원 현황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입니다. 아까 한희숙 소장님, 아시죠?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성함을 제가 부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으로 가서 우리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02쪽입니다. 행려․무연고자 보호 및 지원사업 상세자료와 보고 해주시고 노숙인쉼터에 연계된 사업이 있으면 그것까지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7쪽입니다. 장애전담어린이집 최근 3년간 이용 아동 및 종사자 현황에 대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1002쪽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도입해 왔는데 관련돼서 기기 구입에 대한 상세내역, 사용방법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1015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지원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안구와 도비, 시비, 지원받지 않는 곳 구분해서 3년 현황과 지원금액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이것도 만안과 같은 질의입니다. 어린이집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물지원 현황 자료 바랍니다. 김부회 동안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21쪽, 소음․먼지 자동측정시스템 통신요금 측정지점 현황과 각 통신료 3년간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1022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사업추진을 위해서 990만원 사업 상세내용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3년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이채명 위원님 그리고 최병일 위원님께서 올해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앞둔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동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께 아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한 직장에서 대개 보면 30년 이상을 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닌데 또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을 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닌데 올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저 역시도 마음속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나가셔서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안구․동안구 공히 있는 것도 있어서 세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 먼저 우리 이종근 청장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안구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성질별 현황에서 다른 것보다도 포상금이 대폭 감소를 했네요. 만안구는 5천에서 3천만원으로 40퍼센트가 감소됐고 동안구는 6천만원에서 3천 500만원으로 약 41.6퍼센트가 감소가 됐는데 여기에 따른 혹시 무슨 사유가 있는지 이따가 우리 만안구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서정열위원

다음은 만안구 복지문화과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66쪽에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급식비가 312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새롭게 신규도 아니고, 신규 편성인가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요.

서정열위원

아니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전에 추경에 세웠었고요. 동안․만안 공히 편성된 사항이고, 예.

서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서 883쪽에 주말농장․출퇴근 농업인을 위한 농지교육 130만원이 이것 역시, 이것은 신규 편성된 거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총무경제 사항,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여기에 대한 이따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만안구 환경위생과 한희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88쪽에 환경 민원처리 하는데 있어 휴대폰 통신요금이 109만 2천원이 편성됐네요. 이것 최근 3년간 월별 사용내역 그다음에 이게 아마 월 9만 1천원씩 해 갖고 12개월을 사용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돼 있는데 아마 실제로는 틀렸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역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안구 권순일 우리 청장님께 한번, 동장님께 질의해도 되는데요. 생각이 다 다르니까 제가 한번. 우리 각 동에 어버이날 지원을 해 드리잖아요, 경로잔치. 지금 배분하는 방식이 있어요, 1만원씩 계산하고 또 인구수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우리 청장님은 적정한지 부족한지 또 과다한지 여기에 대한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편성은 시에서 하겠지만 우리 청장님이 보시기에 여기를 다 다녀보실 텐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이계철 과장님께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02쪽,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관련해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2천 20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주차구역 e-그린 우편요금 2천 550여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 그리고 만안구와 동안구하고 예산 차이가 좀 있나 봐요. 거기에 대한 사유 자료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6쪽에 동안구여성합창단, 물론 만안구도 있지만요 제가 동안구를 지칭해서. 운영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어떤 활동을 주로 했고 또 어떤 것들을 지원을 했고 여기에 대한 운영 관련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 제가 궁금한 게 이것은 안 오셔도 되는데 자료만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안양2동 김헌열 동장님하고 안양5동 이창윤 동장님,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벤치마킹 비슷하게 한번 보고 한번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안양2동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시트로 돼 있는데 이게 컬러로 해서, 혹시 이런 게 어떤 샘플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 좀 이렇게, 설명서는 필요 없고요. 어떤 형태의 것인지 있으시면 자료만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안양5동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고보조명 설치. 이게 아마 내년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 제가 한번 언제인가 누구한테 얘기 들었고 그랬는데 아마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곳에다가 아마 화면을 쏘는 건지 그런 건가? 이게 아마 그래서 이것도 혹시 그런 샘플이, 아마 타시 사례를 봤을 경우도 있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그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서는 필요 없고요, 이런 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만 부탁드리고요. 역시 동안구에 관양1동의 서영섭 동장님, 안내판. 주민예산 추진 내년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냥 자료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앞서서 또 퇴직을 하시는 동장님들, 청장님들께 인사 말씀, 좋은 말씀만 드렸는데 저도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 인생은 60부터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아이들한테도 해방되고 부인한테 남편한테도 이렇게 또 해방되는 그런 인생을 60부터니까 잘 즐기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동장님들도 또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동장님들 이하 진짜 제2의 인생을 잘 즐기시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만안구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73쪽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새롭게 되는 거죠? 새롭게 올라온 예산이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873쪽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새롭지는 않고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계속하던 건가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대체교사가 새롭게 올라온 거죠, 대체교사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대체교사가, 예. 대체교사가 국․도비사업이 새롭게, 도비사업은 있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어쨌든 여기 감액된 게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여성의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또 이게 감액한 이유와 23개소의 현황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74쪽이요.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여기도 감액이 됐습니다. 교직원 처우에 대한 지원의 종류와 또 자세한 상세한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동안 이계철 과장님이시죠. 여기는 보니까 1010페이지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요. 여기 있는데 그동안은 여기도 새롭게 올라온 거죠? 대체교사 인건비가 새롭게 된 거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지금 보니까 또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대체교사가.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 그 밑에 칸에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대체인력.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런데 대체교사가 새롭게 더 올라온 게 무엇이며 앞으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상세자료하고요. 그 밑에 있는 부분에는 또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부분은 왜 감액이 됐는지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명예퇴직하시는 청장님과 또 공로연수 가시는 동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존경을 표합니다. 연말이라 이제 모임도 많고 아마 퇴임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축하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텐데요. 제가 멋진 건배사 하나 알려드릴게요. ‘청․바․지’라고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다’ 이것으로 다들 퇴직하시는 분의 건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복지문화과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69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이 1천 300여만원이 감액된 2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예산산출 세부내역서 제출, 설명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신입생교복비 30만원 59명 1천 77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2020년도부터는 중․고 신입생 교복과 체육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데도 따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455쪽을 보면, 이것은 예산설명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입학금 지원대상이 있고요 또 수업료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입학금 11명, 수업료 41명인데요. 서류상 합계도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야 무상교육이고요. 고등학교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고3학생들, 2020년부터는 2, 3학년 고등학생 그리고 2021년부터는 전 학년 다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2쪽입니다. 영세아전용어린이집 운영 예산이 9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아동 정원, 현원 표시한 영세아전용어린이집 현황자료와 예산지원내역서를 최근 3년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878쪽입니다. 어린이집 전기레인지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최초 사업부터 현재까지 지원 현황자료 제출과 내년 신청 어린이집 현황자료 및 예산 산출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한희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88쪽입니다. 국민다소비 식품수거용기 구입비 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통식품 무균채수병 및 수거용기 구입비용인데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 3년간 수거 현황 및 수거 후 검사방법 그리고 부적합 시 조치내용 등 전체적인 사업 추진내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또 비슷한 건데요. 889쪽, 식품안전 사고예방 검체수거사업 수거비 예산 2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거품목, 수거장소 현황자료 또 예산 산출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동안복지문화과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02쪽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 프로그램과 서버 구입 예산 4천 378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서와 예산 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현황자료 제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1012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 약 7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신규 편성된 예산에 관련한 사업 추진계획과 예산 산출내역서 제출 및 신규 편성사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1013쪽입니다. 경로당 집기 등 물품구입 예산이 2천 500만원 증액된 7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기 등 물품구입 기준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최근 3년간 물품구입 예산을 경로당별로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사업 추진계획서도 제출 바랍니다. 101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확대사업 예산이 9천 100만원이 감액된 3천 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만안구도 많이 감액 편성되었더라고요. ‘노인일자리 확대사업’이 아닌 ‘축소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꿔야 할 정도인데요. 71퍼센트나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사유 답변해 주시고요, 사업 추진 현황자료 지난 3년간 최근 3년간 같이 제출 바랍니다. 동안환경위생과 김부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 그림 및 글짓기 공모전 예산 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이 환경보전 그림 및 글짓기대회에 참가한 참가자 수 또 수상자 수, 예산 지급내역서 그리고 작품집 발간 후에 배포 현황자료 제출과 답변 바랍니다. 1022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낭비없는 좋은식단 사업 99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 추진내용과 구입 물품사진 그리고 예산 산출내역서 제출, 물품 지원 현황자료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1022쪽입니다.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시료수거비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사 시료, 수거장소 및 수거횟수 등의 수거사업 추진계획서와 수거 후 검사방법 및 부적합 시 조치내용 등 전체적인 사업 추진내용을 자료로 제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어느덧 12월이 왔습니다. 아무튼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두 분 구청장님까지 올라오시기도 참 대단하시지만 그동안 정말 일도 열심히 훌륭히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명예퇴직을 앞두고 하실 일도 많으신데 지금도 많은 재주와 또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술 이런 것이 참 아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명예퇴직을 앞두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김헌열 2동장님, 김영원 4동장님, 권상원 석수1동장님, 김광배 석수2동장님, 손재원 석수3동장님 다섯 분 동장님도 명단에 보니까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연수 잘 마치시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월이 정말 이제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정도 많이 들었는데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훌륭히 명예롭게 공직 생활해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2의 인생 또 훌륭히 잘 소화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종근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8쪽, 겨울이 오면 행려자 보호에 더욱더 신경을 구청에서 쓰고 있습니다. 행려자 보호 및 지원에 있어서 관리 현황, 집행내역 및 향후대책에 관하여 또 행려환자가 관내에 만안구에는 몇 분이나 계신지 그리고 행려환자 명수와 그리고 행려환자가 질병이 있는 분들 그리고 사망자수 최근 3년 현황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답변 및 설명해 주시고 향후대책에 관해서도 구청장님 어떻게 하실지, 관리감독을.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규미 만안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79쪽, 전액 시비로 6천 500 경로당 집기 등 물품구입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현황, 사업량, 사업비 산출내역서 그리고 경로당별로 물품이 상세하게 올라왔는데 그 경로당의 지정구입 물품인지 지정돼서 올라온 거면 지정경로당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현황을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권순일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서 예산안 1015쪽입니다.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4억 5천 300 예산이 작년 대비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증액사유,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부회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22쪽, 요즘에 미세먼지 관련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도입돼서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지금 차량단속 등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소음, 먼지 등 자동측정정보시스템 통신요금에 관련하여 사업추진 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 동안구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지도관리․감독하실 것이며 어떤 대책을 2020년에는 세우고 계신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동장 업무복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정회 시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와 동안구청장님 그리고 동장님들 명예퇴직과 공로연수에 대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1년 동안의 소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까지 왔던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동료 직원들 모든 분들 덕분에 아무튼 이 자리까지 왔었고 또 이 자리 와서도 1년 동안 무탈하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나름대로는 밖으로나 안의 내부 직원들하고도 가능한 한 가까이 지내고 소통을 하면서 서로 의견을 듣고 의견 교환하면서 그렇게 일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제가 안양시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항상 안양시 잊지 않을 거고요.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항상 관심 갖고 노력하겠고 또 우리 동료 직원들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전에처럼 직원들이 조금 약간 이렇게 소극적이고 그런 저기들은 없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잘해 주고 있어서 앞으로 더 안양시가 발전되리라 믿고 있고 또 열심히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떠나는 저희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잘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이채명 위원님께서 우리 보육교사들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과 금년에 보육교사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힐링콘서트를 개최했고요. 또 이분들에 대해서 설문과 평가회를 가진 바 있고 또 국공립과 민간․가정 3개 어린이연합회들은 ‘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힐링콘서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상자 800여명 중에서요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이 596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만족도조사에서도 85퍼센트가 나왔고요. 또 이분들이 향후 희망사항으로는 이런 문화공연을 제일 선호를 했고, 55퍼센트 정도 했고. 또 이 공연시간도 조금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 교사들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적다 보니까 한 분 정도밖에 참석을 못하는데 가능한 한 여러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었고 공연내용이 참 좋았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런 공연에 대해서 어떤 공연을 할 건지를 사전에 보육교사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금년 행사내용을 참고로 해서 내년에는 좀 많이 개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정열 부의장님께서 2020년 예산편성 성질별 현황 중에서 포상금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감소됐는데 그 사유가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세무과의 지방세 징수포상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포상금에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직원들한테 나가는 게 있고 기간제 직원들한테 나가는 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기간제들한테 나가는 그 급여는 2천만원 그대로 변동이 없고요. 대신 지방세 징수포상금 나가는 직원들한테 나가는 금액이 2천만원이 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54조가 개정되면서 조금 저기를 강화시켰습니다, 지금보다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받고 노력하지만 혹시라도 중복지급이라든가 저기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강화시키면서 2천만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영란 위원장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겨울철 행려자 보호․지원 관리 현황, 집행내역, 향후대책, 관내 행려자 현황 그리고 최근 3년 자료하고 향후대책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자료는 드렸고요. 우리 만안구 관내에는 금년 초에는 그러니까 행려자라기보다는 노숙인이 스물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열두 분으로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열두 분으로 줄었는데요. 아홉 분이 줄은 저기는 두 분이 수급자로 지정이 돼서 자기 거처를 마련해서 나가셨고요. 그다음에 시설입소자가 여섯 분 있고 관외로 타 지역으로 전출 가신 분이 한 분 있고 그래서 아홉 분이 줄었고 지금 현재는 열두 분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숙인들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7명이서 2개반으로 편성이 돼서 순찰을 돌면서 수시 면담도 하고 이분들 건강상태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겨울철에는 시설입소라도 하실 수 있도록 저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쉽지는 않고요. 대부분 또 시설에 입소하셨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열두 분 중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겠고요. 혹시 건강이 좀 안 좋다든가 그런 분들은 바로 저희가 등록을 해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구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구청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노숙인과 관련돼서, 이제는 날씨가 많이 추워지잖아요. 정말 더 걱정이 됩니다. 행려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이 사실 궁금했고요. 관심 있게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해진 점은 만안구에 특히 노숙인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안양시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노숙인쉼터로 안내를 하고 입소를 권해서 간 노숙인이 2019년에 아홉 분이 계셨다는 거잖아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여섯 분. 아홉 분이 변동이 있었는데요. 두 분은 수급자로 지정이 돼 가지고 거소를 마련하신 거고,

병일

최병일위원

두 분만 수급자로 지정돼서?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여섯 분은 시설 입소하셨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시설로 입소하고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한 분은 다른 데로,

병일

최병일위원

타시로?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타 지역으로 가셨고 그렇게 해서 아홉 분이 줄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은 아홉 분의 행려자를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이 만안구에만 지금 아홉 분이고 매년 인원수는 변동이 있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분들이 작년에 관리하셨던 분들이 올해도 계시고 계속 그런가요, 행려자가?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그렇죠. 지금 계시는 분들은 거의,

병일

최병일위원

몇 년째 계신 거예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한 군데로 고정돼서 계신 분들이 지금 열두 분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나머지 열두 분들이?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남은 열두 분, 예.

병일

최병일위원

몇 년째 계시는 거라는 거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그렇죠. 몇 년째라고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오랫동안 그 한자리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 현황 파악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황 파악하고 있어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몇 년, 몇 년 있는지 알고 있나요? 얘기 좀 해 주세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작년에도 계셨던 분들도 있고 새로 발생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몇 년 되셨던 분들 중에 일부는 노숙인쉼터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신 분 그다음에 쫓아다니면서 쉼터 입소를 의뢰해도 계속 안 다니시는 분 해서 어디에 있는지 지역까지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파악하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12명 명단, 명단은 없고요. 왜냐하면 일부는 명단을 파악했는데 어떤 분들은 절대로 이름도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명단 파악하신 분은 그나마 좀 한참 되셔 갖고 저희가 경찰이랑 합동으로 해서 십지문 찍어서 이제 파악이 되신 경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자료는 계속 갖고 다니면서 그분들 있는 데 중심으로 해서 순찰을 하면서 겨울이 돼서 또 이불도 놓아줬고 옷도 놓아줬고 그러면 나중에 그 당시에는 없었다가 다음에 마주치면 ‘그때 놓아주셔서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상태로 저희가 사진 갖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12명에 대해서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게요. 오히려 정말 노숙인쉼터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계속 유도는 하는데,

병일

최병일위원

뭐가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불 놓아주고 옷도 주는데.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계속 유도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도망가세요, 계속. 저도 그래서 직원들이 그래서 정말 그럴까? 하고 저도 쫓아가봤는데 저희가 가면 그냥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쫓아가도 계속 도망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지금 법에는 억지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보낼 수도 없고,

병일

최병일위원

할 수는 없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래서 그냥 잘 계신지 그다음에 추울 경우를 대비해서 이불 같은 것 놓아드리고. 본인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삼정빌라 뒤쪽에도 또 한 분이 계속 계세요. 그런데 비닐로 해서, 그리고 주민들은 자꾸 신고가 들어오시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그분이 계속 저기예요.

병일

최병일위원

다니시면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러니까 낮에는 가보면 또 안 계세요. 그리고 쫓아다녀 봤더니 밤에 저희가 합동단속하면서 계속 도망가시더라고요. 낮에도 마찬가지로 혹시 마주치면, 그래서 노숙인분들을 저희도 방법은 그냥 끊임없이 계속 관찰하고 점검하면서 상태가 이상하면 저희가 또 ‘병원으로 가시자’ 그러면 또 실려서 가셔요. 그럼 거기서도 병원치료 받게 해 드리고 있고 이런 식이지 저희가 강요해서, 저희도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양시에는 노숙인쉼터 숫자가 들어갈 분이 없다 하더라도 수원이나 이런 인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안 들어가세요.

병일

최병일위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주로 시설에 있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구속받는 게 싫다. 그리고 시설에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술도 못 마시게 하고 자립을, 자활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냥 냅두라는데 난동을 피우게 되면 그것은 또 경찰서에다가 저희가 신고를 해요. 혹시 주민들이 ‘이분들이 난동을 피웠다’ 그러면 경찰이랑 같이 나가서 그런 차원에서 사법권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조용히 계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행법은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 가봤지만 노숙인쉼터 현황은 파악이,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노숙인쉼터는 저기에서, 노숙인쉼터 자체 관리는,

병일

최병일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알고 있는데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발생한 저기들을 그리로 보내고 거기 정원이 다 찼다 그러면 수원이나 이런 데를 또 보내요. 수원에는 더 많아요, 노숙인쉼터가. 그런데 그분들이 안 가세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게요. 가보니까 낮에 가서 그런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립을 위해서 직장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자기 볼일 보러 간다. 낮에는 늘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실 것도 맞을 것 같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제법 자유로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분들이 입소 안 하는 이유는 구속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불편함이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불편한 게 구속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먹고만 살면. 그런데 거기서는, 위원님들도 항상 그러잖아요, 자립을 시키라고. 그래서 뭔가 일거리를 하게끔 하고 술 못 마시게 하고. 다 대부분이 그거예요. 다시 나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가봤는데’ 그러면서 그 쉼터에 대해서 약간 싫은 소리도 하시죠. 그런데 본인들이 하신 행동에 대한 것보다는 ‘불편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병일

최병일위원

예. 사실은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바람직하죠.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또 보니까 최근 3년간 무연고 사망자가 아주 많이 늘었어요. 2명에서 10명, 2018년이 제일 많았고 올해가 8명이에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 무연고 사망자는 주로 경찰서에서,

병일

최병일위원

의뢰가 와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중간에, 예. 저희한테로 경찰서에서 다 검사 검안서까지 떨어진 다음에 그리고 집에서 고시원이나 이런 데서 사망하셨다 하더라도 이 무연고 사망자 중에는 보호자들이 인계인수를 안 한다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로 저희가 또 처리할 수 있게 그런, 그냥 시신인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까지 포함이 돼 있는, 꼭 길에서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고시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사실상 아무도 장사를 안 지내겠다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래서 저도 걱정입니다. 겨울은 돼 가는데 이 노숙인한테 의료비도 나가고 급식비도 나가고 나름 또 구호형 침구라든지 피복비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최대의 목표는 자활해서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잘 이루어져서 행려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3년,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나름대로 21명에서, 그러니까 사망자는 늘었는데 21명에서 12명으로 줄어서,

병일

최병일위원

줄어들어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개인적으로는 노력한 게 그래도,

병일

최병일위원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게 처음에는, 예. 전혀 안 가신다고 하시다가 한 서너 번 계속 쫓아가면 일부는 또 기초수급자가 되셔서 들어가시고 일부는 또 시설도 가시고 일부는 또 이 시설 속에는 병원까지 포함된 거거든요,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런 상황이라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줄어서 다행이다’ 이러고는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2019년에 21명이었지만 2018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12명이고요, 12명이고 작년에는 21명.

병일

최병일위원

21명, 2018년에 21명?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21명, 올해는 12명.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력한 결과라고 저도 보여지고요.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순찰하시는 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순찰하시고 또 겨울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동상의 우려도 있고 또 다니시면서 안 좋은 시비도 걸릴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 행려자나 노숙인들이 좀 많이 줄어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구청장님한테 자료를 받았잖아요. 답변은 편하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도 한 열 분 계셨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이것을 계속 이렇게 답변을 받아보면 지금 열두 분 계시면 많이 줄었어요. 옛날 같으면 정말 병원에서 행려환자라 그래서 병원에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환자를 돌봐주는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노숙인쉼터도 만들고 또 이제 수급자로 선정해서 정착도 시키는데 지금 12명 계신 분의 상태는 어떤가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그분들이 보면 대부분은 낮 시간에는 이렇게 폐지를 줍는다든가, 지금 계시는 상태에서는 건강상은 별문제는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나름대로는 자기들도 폐지 같은 것 줍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조금 저기하면 그것으로 술을 드시는 게 문제죠, 문제는 솔직히.

임영란위원장

그런데 이런 분을 조금 같이 한 열댓 분 이렇게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로 이렇게 전환을 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하려고 하고 있죠.

임영란위원장

그분들이 그런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안 받아들이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그러니까 수급자로 전환시켜드린 분들도 그분들의 인적사항이나 그런 게 다 파악이 되고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야만 가능한데요. 그런 협조가 안 되고 우리가 가면 피하고. 이 열두 분 중에는 사실은 성함도 모르고 우리가 얼굴사진만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인권을 침해한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이나 경찰기동반하고 같이 가서 지문 채취하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같이 순찰도 가고 그럽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신원파악은 전부 해 두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글쎄, 그런데 이게 본인이 저기 하다 보면,

임영란위원장

저희 6동에도 제가,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두 사람 정도가 지금 열두 분 중에 두 분이 저기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6동에도 빌라에 사는 할머니가 있어요, 폐지 줍는 할머니. 그러니까 집안 가득히 문까지 폐지로, 구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폐지로 다 막아놓고 집도 안 들어가고 심지어 반지하 문 앞에서 주무시고 여름에는 밖에서 주무시고. 정말 어떻게 대책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어쨌든 힘드시겠지만 구에서도 연말연시에 정말 노숙인들 또 겨울철에 사망할 우려가 많으니까 집중으로 케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좀더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

간단하게만.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1년간의 소회에서 느껴지는 것은 뭐든지 모든 분들 덕분이네요, 보니까.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저희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때문’이 아니라 ‘덕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육교사분들 제가 ‘힐링프로그램 정도를 개발해서 우리 안양시에도 시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었던 거예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이게 보니까 작년부터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를 편성해서?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산은 약 5천만원 정도.

이채명위원

아, 5천만원 편성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한 건가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아니요. 이게 지금 우리 시청 가족여성과에서,

이채명위원

아, 보육인의 밤 행사비용을 지불해 주는 거네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아니, 그것 말고요. 가족여성과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위탁금 5천만원 줘 가지고 힐링교육을, 문화공연을 실시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금년에 했던 것은 ‘퇴근하고 여기 어때?’ 그런 V.O.S콘서트를 했었습니다.

이채명위원

주로 대체적으로 콘서트 진행을 한 거네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이채명위원

일단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보니까. 85퍼센트 정도가 나왔으면 굉장히 큰 만족인데 그런데 참여인원이 생각보다 저희가 안양시에 현재 어린이집이 한 450군데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거의 한 가정에 한 어린이집에 두 분 정도의 교사들만 참석하는 것밖에 되지를 않네요. 그중에서도 800명의 접수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한 596명만 참석을 했네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이채명위원

홍보를 좀더 많이 해서 많은 보육교사분들이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문에서 나온 것처럼 시간대가 자기들 애들 돌볼 시간이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두 분, 세 분밖에 안 계시는데 거기서 다 빠져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저조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간대를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설문내용에. 그래서 그런 것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욕구조사라든가 수요조사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문화공연을 많이 선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영화감상이라든가 이런 것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서 이분들의 스트레스를 조금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덕분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께서 이번 달 말까지가 퇴임기간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안양시 덕분에 아이 한 명 더 낳았다’는 소리 듣고 싶고요, 또 ‘안양시 덕분에 이 겨울 정말 따뜻하게 났다’는 소리 듣고 싶고요, ‘안양시 덕분에 저희가 행복지수가 좀 많이 높았다’는 소리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도 많은 밑에 우리 그래도 직원분들과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소통해서 꼭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이채명위원

예.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청장님 제가 질의한 것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걱정하신 부분 그리고 또 이 포상금이 줄은 이유를 내가 사전에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서정열위원

아무튼 이게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고요. 또 일부 선택제임기제인가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서정열위원

임기제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직원들은 사실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포상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게 잘못 왜곡될까 봐 아마 그런 것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하신 분들은 주시고 그 대신 줄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주시는 게 좋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서정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아닌데요. 이게 신문을 보다가, 동안구는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우리 청장님 얘기하니까 만안구만 나와서. 착한그늘막 크리스마스트리를 했어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다섯 군데 했습니다.

서정열위원

다섯 군데?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서정열위원

이것 누구 아이디어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지난번 의회 때 의원님들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러니까 ‘착한그늘막이 겨울철에는 그냥 썰렁하게 이렇게 세워놓는 것보다는 좀 다시 뭔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우리 건설과에서 그것을 다른 데 것 하는 것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만안구에 다섯 군데 시범설치를 했고요. 동안구에도 아직 설치는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주 중, 10일까지인가 해서 네 군데를 아마 시범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정열위원

시범적으로?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서정열위원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계철에는 이게 쭉 서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특히 겨울철에 연말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함으로써 분위기도 좀 살리고. 우연치 않게 보니까 이런 게 나와서. 아무튼 이것도 어디서 벤치마킹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참 우리 마을을 시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칭찬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서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많이 해 주세요. 우리 동안구청장님도 시범적으로 호응이 좋으시면 또 각 동에 ‘자기도 해 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예산범위 내에서 혹시 할 수 있으면, 아직 연말이 좀 남았으니까 가능하다면 그래도 주요 곳곳에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 캐롤송도 거의 안 들리잖아요,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사실 별로 분위기가 겨울이 됐는데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도 거의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보는 것만이라도 그런 기분이 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노숙인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숙인이 불편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청이 접근해서 케어를 해 주려고 하면 불편해서 아까 도망가고 이렇게 막 피하고. 그것 아무나 대답해 주셔도 돼요, 편하게.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그런데 그분들, 저도 가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고 하면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와서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라’ 그겁니다, 결과는.

강기남위원

자유를 달라는 것 아니에요, 자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쉼터 같은 데 들어가셔도 거기서 이렇게 간섭하고 규제하고 그렇지 않는데,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쉼터 가면 나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춥고 뭐 해도 난 자유가 좋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을 잡아서 그 집에서 편하게 밥 줄 테니까 들어와라’ 그러면 싫어해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해요, 야생동물은. 그런 꼴이거든요. 밖에서 편하게 살다가 갑자기 쉼터로 가두어서 이렇게 케어하려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쉼터를 먼저 이렇게 자유스럽게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쉼터인원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지금. 노숙인이 더 많잖아요, 오히려. 편하게 살 수 있으면서도 안 들어오는 이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그런데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쉼터에서도 최대한 그분들의 개인 인권을 보장해 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최소한의 규율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술을 먹지 말라든가,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친해지면 돼요, 친해지면. 마음을 열고 같이 밥 먹고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이게 마치 군대처럼 막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지.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쉼터에서도 많이 자율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갔는데 ‘편하다, 편한 것은 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술을 못 먹게 한다든가 아니면 약간의 규제만 해도 그것을 그분들은 불편해하고,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술이에요, 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제일 큰 게 술인 것 같습니다.

강기남위원

술을 아예 못 먹게 하면 안 가요. 그분들은 술이 중요하거든요. 아픔이 많아서 돈만 생기면 술 먹죠. 그래서 이 노숙인쉼터를 좀더 한번 이렇게 잘 감지하셔 갖고 그것을 많은 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하는 게, 그런데 처음부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밥은 어디서 먹어요, 노숙인들이?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자기들이 무료급식소 가서 드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컵라면 같은 것 드시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강기남위원

네. 그러면 노숙인들 지금 어디어디 있는지 파악은 됩니까?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지금 우리 만안구 관내에는 1번가 쪽에,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강기남위원

쉼터가 지금 만안구에 1개 있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안양4동 쪽에 하나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쉼터를 먼저 한번 같이 이렇게 보시고 천천히 한번 짜보죠, 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이채명 위원님께서 퇴임을 앞두고 구청장 역할을 하면서 리더십에 대한 소회를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리더십’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행정직이 아니고 토목직, 시설직이다 보니까 토목 건설현장, 하수처리장 건설현장 그리고 국장일 때도 재개발․재건축사업 현장이다 보니까 조금 거친 일도 있고 또 재개발 관련된 부분은 또 재개발사업하면서 여건이 또 청산자와 관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일을 하다가 구청에서는 위원님들 오늘 예산 심의를 하지만 대부분 예산 이번에는 88퍼센트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업무하는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대부분 어려운 이웃들, 어르신들 그다음에 아동 또 어린이집 관련된 일 이런 부분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팀장님들,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예전에 하던 일하고 같이 이렇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편안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과라든가 이런 현장에서는 또 아무래도 시기를 맞춰서 사업을 마쳐야 되고 또 안전관리 이런 것들 또 신경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서 직원들한테는 조금 하여튼 잔소리도 좀 심하게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직원들은 지금 아까 이채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다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구청장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서 직원들한테 위원님 말씀하신 이미지를 그래도 가질 수 있도록 잘하고. 하여튼 일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조금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정열 위원님께서 동별 어버이날 경로잔치 관련돼서 예산 배분방식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정한지 과한지 부족한지. 그래서 사실 저도 경로잔치 하면서 대부분 동에 가서 어르신들께 인사 드리고 이랬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르신 인구의 2분의 1에 대한 부분에 곱하기 1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직접 또 어떤 부녀회나 이런 데서 조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대접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모실 만한 장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저희는 17개동인데 한 80퍼센트 정도는 ‘그런 예산 갖고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20퍼센트 정도 ‘동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지역 성격에 따라서 이쪽 신도시지역이나 또 기존 도시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말고도 또 지역에서 그런 행사할 때 수건이나 이런 것들 협찬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경로잔치 하는 날 가서 보면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이 아닌데도 또 옆의 동에서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단지 만안은 우리 지역하고 조금 다르니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새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서에서도 점점 SOC 분야라든가 건설 이런 부분의 예산이 줄어들고 또 인덕원∼동탄선 또 월곶∼판교 이런 데 예산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금 예산 갖고 좀 하는 게 어떻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영란 위원장님하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관련돼서 올해 예산하고 조금 감액 편성된 것 같다. 그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자료를 한번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맨 뒷장 같은데요. 한번 보시면 금년도 예산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노노케어하고 지역사회환경개선, 마을환경정화, 모니터링 이런 예산을 국비를 보조받아서 했고요. 시비로는 그 밑에 불법광고물정비, 주정차질서계도, 보육교사도우미 활동 이런 것들은 시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시비사업으로 하던 그 사업들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또 인원도 조금 늘려서 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고 사업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전액 시비사업으로 하던 내용이 보조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시비는 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들이 잘 추진돼서 그래도 어르신들 일자리로 조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제가 청장님께 질의한 것은 아니었는데 동일한 질의라서 청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 중에서 ‘시비 편성에서 국․도비 지원으로 바뀌면서 금액 조정이 있었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그중에서 동화구연사업이 2019년도 본예산에는 1억 2천 800 정도 되다가 많이 줄었어요, 2020년 본예산에. 여기서 9천 100만원 정도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인원수가 이렇게 50명에서 12명으로 줄어서 운영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읽어주기사업은 시비사업이고요. 이것은 인원수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도 12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거기 시비사업으로 운영됐던 불법광고물정비사업하고 주정차질서계도 이 사업들이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그만큼 시비 부담, 시비사업을 감액을 한 거고요. 그것하고 결부되어서 불법광고물정비와 주정차질서계도가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비 관련 사업이 4억 5천 정도가 증액된 사업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게 다른 사업이 지금 2개를 묶어서 말씀하셨는데요. 동화구연사업. 동화구연사업이 같은 페이지에 있는데 ‘노인일자리 확대’라고 해 가지고 이게 전년도 예산이 1억 2천 800이었습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아, 금액으로 줄어들은 건가요?

필여

김필여위원

예. 동화구연사업이 책자에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 기초연금수급자 중 희망자로 했고요. 자료 주신 것은 또 65세 이상이라고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가 급격하게 줄면서 아마 이 사업비가 줄은 것 같아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화읽어주기사업이 올해 본예산이 12명에 3천 8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12명에 3천 7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 자체로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9개월 하던 것을 11개월로 늘어난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인원수를, 50명을 12명으로 줄었는데 그 대신에 9개월 했던 것을 11개월 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그 50명은 밑에 불법광고물하고 주정차 정비가 국비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위쪽으로 옮겨진 거고요. 시비사업은 동화읽어주기만 한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같이 따지려면 위에 주정차계도하고 불법광고물정비 20, 18을 밑으로 끌어내려오면 결과는 똑같고 개월수는 9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난 거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그렇군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이것 표를 쉽지 않게 해서,

필여

김필여위원

네. 우리 예산요구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서 동화구연에 대한 것만 나와 있어서,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줄어든 게 아니고 개월수가 9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난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하여튼 12명인 것은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희숙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구 환경위생과장 한희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안 888쪽에 소음․먼지 자동측정시스템 통신요금 관련해서 측정지점별 현황하고 각 통신료 3년간 자료 제출,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강기남 위원님께서도 소음․먼지 측정시스템 관련해서 22개 지점 설치 현황하고 기기 활용성, 미세먼지 단속실적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업체는 엘지유플러스랑 계약을 했는데요. 3년간 임대 사용 후에 기기를 시에서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설치 대상 사업장은 재개발․재건축 1만제곱미터 이상 대형공사장하고 레미콘사업장입니다. 설치사업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5천 953만 2천원인데요. 본 사업은 정보통신 분야로 상급기관 경기도인데요.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승인하고 거기에서 보안을 해라 해서 서버 보안 등으로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져서 금년 8월부터 운영해서 현재까지 지출 현황이 1천 984만 4천원이 지출되고 12월까지 사용 후 남은 잔액 3천 472만 7천원은 3차 추경에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활용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사업장의 소음과 미세먼지 정도가 민원인보다 부서에서 먼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사업장을 확인해서 전화로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장에서 기준 초과하게 되면 문자로 전송을 하게 되는데 자체적으로 바로 시정조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업장 데이터를 확인하고 분석해서 현장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실적은 문자 발송을 한 65건 했고요. 거기서 중점사업장 현장점검을 한 15건 했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 888쪽에 환경 민원처리 휴대폰 통신요금 최근 3년간 월별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예산은 2020년 신규 편성한 예산이에요. 편성한 이유는 최근 공사장이 증가돼 가지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의 소음과 비산먼지 민원이 같이 증가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민원처리를 민원이 사무실로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있는 담당자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대응 능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도 불편하고 해서 민원처리용 휴대폰을 구입을 해서 바로 신속하게 불편사항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내역은 서면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888쪽, 유통식품 수거용기 사진 3년간 식품 수거 현황, 검사방법과 부적합 조치내역 등 추진내역 자료 제출하고 예산안 889쪽, 식품안전 사고예방 검체수거사업 수거품목, 장소 현황자료 및 예산 산출내역서를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한희숙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한희숙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럼 IoT 이게 지금 임대로 하다가 3년 후에 인수하는 거네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임대비용이 어쨌든 22개 지점. 이게 그럼 앞으로 늘어나나요, 22개에서?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일단은 22개 지점을 3년간 계약을 저희가 했잖아요. 그래서 22개 지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만약에 사업이 끝나면 떼어서 이전설치를 해 줍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인수금액은 얼마예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인수금액은 없습니다. 3년간 5천,

강기남위원

임대로 했기 때문에?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30분 이상 지속된 경우’라고 했는데 이 기준은 뭔가요, 30분 이상?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기준이 있어요. 정부에서 정해진 소음 측정기준 그다음에 미세먼지 측정기준 그 기준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강기남위원

그런데 너무 길지 않나요, 30분 이상이면?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5분 이내 문자가 너무 많이 가 가지고 거기 사업장에서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기남위원

왜냐하면 이게 설치되면 거기 공사 현장사람들도 알 것 아니에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문자를 받으니까.

강기남위원

그러면 의식을 하고 30분 이상은 발생 안 시키겠죠, 뭐.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 사업을 금방 바로 해서 바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건설사업장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죠. 30분 정도는 저희가 기다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러면 문자 발송이 총 65건이고 현장 확인이 15개.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과는 뭐예요? 현장 확인은 65건 중에,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현장 확인 가서,

강기남위원

아주 심각한 경우만 했을 것 아니에요, 15건.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소음기준이 계속 장기간 조금 더 길게 가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게 되는데 가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그,

강기남위원

여기에 대한 경고나 과태료 실적은 없어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강기남위원

왜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강기남위원

이 정도면 심각한 것 아닌가요? 30분 이상 지속되면서 65건 중에 더 또 심각한 것만 15건을 확인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왜 없어요? 있어야죠.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실적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가잖아요,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안에 그 사업장에서도 거의 다 처리를 해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가서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것을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강기남위원

그러면 한 건도 없으면 이게 뭐 의미가 있나요? 그냥 경고식으로 하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 이렇게 되면 중점사업장은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도 갈 수 있죠. 왜냐하면 모니터가 봤을 때 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중점사업장을 방문해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30분 이상 지속되면서 문자가 오면 준비해서 장비를 갖고 가서 하면 거의 1시간 되겠죠. 그러면 소음이 멈추고 먼지도 바람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고. 그러니까 경고나 과태료는 못 매긴다 이 얘기잖아요, 간단히 얘기해서.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얘기고요.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으면 뭔가 사업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사업비만 들이고 안 나오더라고, 항상 보면. 그래서 순찰조를 만드세요. 만안구 한 팀, 동안구 한 팀 해 갖고 순찰차를 타고 다니면서, 원체 공사가 많잖아요, 우리 안양이. 공사가 너무 많아서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문자를 이렇게 전송해서 빨리 그 현장을 가라고 이렇게 해서 빨리 대처를 해서 강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노력하겠죠. 최대한 공사를 조용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공사하시는 분들은 보면 막무가내로 해요, 보면. 이 트럭도 우리 집 앞에도 엄청나게 지나다니는데 조심 좀 하라고 해도 모른다고 그냥 확 지나가버려요. 너무 그게 주민들 민원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다수가 그러니까, 다수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순찰조를 만들어서 빨리빨리 대처해서 경고 또 더 안 되면 과태료까지 매겨야 돼요. 그래야 이 사업이 돈 들이는 만큼 어떤 그게 나타나죠, 효과가.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경고로만 계속 이렇게 하면 의미가 뭐 있어요, 이게. 나가면 조용해지는데, 뭐. 왜냐하면 아무리 먼지가 많아도요 바람 불면 다 없어져요, 금방. 그래 갖고 30분 이상 지속된다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요, 이게.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같은 질의를 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 환경위생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해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설치지점이 ‘대형공사장이나 1만제곱미터 아까 그 공간에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보통 센서 자체가 설치하는 기준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설치한 것들을 보면요 대형공사장은 우리 안양에는 거의 100퍼센트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자체 내에서도 설치를 하고요, 저희가 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이 설치는 먼지나 소음 이런 현장관리소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어제도 사실 환경사업소한테 질의한 부분이에요. 10월에 우리 KBS뉴스에도 보도가 됐듯이 지하철역 환풍기 거기 미세먼지와 이 소음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다니기 너무 어려워하고, 그 부분이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가 아니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범계역, 평촌역 같은 경우는 아예 인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하고 매연이 측정이 돼 가지고 실시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가 일일찻집 동사무소에 갔었는데요 미세먼지신호등이 거기에는 별로 미세먼지가 많지 않은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처음의 조건은 평촌역사거리 이쪽에 세우기로 했는데 여건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평촌동사무소 앞에 이 미세먼지신호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도 공사장에는 당연히 미세먼지나 또 소음이나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보고 있고 감안하고 관리감독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곳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이 소음하고 미세먼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환풍기․환기구 있는 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이런 기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측정기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안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도 있어요. 그렇죠? 진흥아파트인가요? 이름이 그런가요? 진흥․로얄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부회

김부회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쪽에도 있고. 그리고 두 군데 보면 행정복지센터가 하나씩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역할은 뭔가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거기가 측정기준이 됩니다. 기존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측정망을 거기다 설치를 해서 거기에 기준점을 두고서는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아무튼 제 질의의 의도는 그런 부분을 좀 넣을 수 있는 거죠. 이 유플러스랑 합의할 때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구에서는 저희가 하는 게 공사장의 소음․먼지를 지금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하는 것은 지금 공사장에 대한 것 아니면 레미콘사업장에 대한 것,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만?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좀 확대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3년 동안을 하면 거기만 계속 3년 동안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는 그것 아니라도 되게 많은 사람이 수시로 가서도 측정도 하고 자체에서도 측정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뻔히 나올 수 있는 곳인데,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공사장 민원이 너무 심해서 그게 있다 하더라도 저희 단속이 따로 필요해요.

병일

최병일위원

필요하지만,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곳은 혹시,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저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시 정보통신과에서 아마 ‘그것에 대한 비슷한 것을 뭘 하겠다’라는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이와 비슷한 것을 할 계획이다’라는 겁니까?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22개로 딱 지정이 된 거예요?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공사장이 뭐 항상 있는 게 아니고 공사가 끝나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것은 공사장이 없어요,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로 그냥 보관해야 돼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는 공사장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재개발․재건축이 엄청 많아서,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있죠. 너무 많죠.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많아서 아마 거기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곳으로 저희가 다시 신축공사장으로 가는데 하게 되면 만약에 장소가 줄었다, 공사장이 줄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보완점을 저희가 또 마련은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공사장하고 레미콘사업장 이런 데를 제한을 한다면 나중에 공사라는 것은 계속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 끝날 텐데.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임대료도 3년이나 지속적으로 내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안양시 것을 댄다고 하지만 관련돼서 계속 통신비는 우리 것이더라도 통신비는 계속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들도 해야 됩니다.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일단 통신시설을 사용을 할 경우에 나가는 건데 당분간은 이 소요가 더 필요하면 더 필요했지 덜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병일

최병일위원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되고 경우의 수를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도 발생할 수 있고.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이 범계역 환풍기 주변 이 부분도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측정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 기기로. 그리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위원님, 범계역은 동안구니까요 저희가,

병일

최병일위원

동안구가?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검토해서 그쪽 공사장 것 불필요한 게 있어서 해서 그리로 필요한지 가능한지 이런 것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유, 시원합니다, 구청장님.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이 너무 사진하고 위치하고 컬러풀하게 잘 자료를 주셔 가지고요 되게 보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궁금증도 많이 해결됐습니다. 또 확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이 유통식품 수거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이야 뭐 수거용기 구입하고 주로 그런 담는 통 아니면 비닐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네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이것은 그러면 누가 이렇게 검체를 수거해 오는 거예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직원이 가서 수거해 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그러면 이 식품수거 장소는 그때그때 따라 다른 거네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어디 또 통보하고 가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때 결정한대로?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보통 지시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나가서 계획에 의해서 수거하는 경우도,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주로 백화점이라든지 시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이런 곳이네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연간계획이 있어서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실행하는 건가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도 이것 수거하러 오는 것 알고 협조를 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암행으로 하는 건가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수거는 비용을 저희가 따로 드려요, 거기 업체에,

필여

김필여위원

물론 돈을 주고 사오는 건데,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사오는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검사목적으로 사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양해를 다 구하고,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을 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 우리 만안구보건소에도 이것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나 봐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보건소에서는 칼이나 도마, 식판 정도 집단급식소의 그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균을 배양해서 해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고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결과를 통보받고 문제가 있을 때 이 행정처분을 하는 거네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별로 그렇게 행정처분한 결과가 없나 봐요. 부적합 조치,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예.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거의 없었어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일반식당에는 가지는 않는 거죠?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일반식당도 필요에 의하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필여

김필여위원

식중독이 발생했다?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가서 수거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럴 때?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품안전 사고예방도 거의 같은 목적 같아요. 거의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대부분 완제품도 갖고 오지만 조리식품도 갖고 오지만 식품의 원재료 그런 농산물이라든지 어류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갖고 오는 거죠?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 농수산물은 식약처에서 백화점만,

필여

김필여위원

백화점만?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백화점만 하게 되어 있는데 롯데백화점이 지난 4월에 폐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여

김필여위원

만안구,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구 쪽에, 예. 그래서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좀 의아한 게 농수산물을 왜 백화점에만 장소를 이렇게 한정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우리 농수산물시장 같은 데는 자체검사를 하니까 이런 것들 안 하나 봐요? 백화점으로 한정했다는 게 조금. 그래서 이게 너무 형식적인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 농수산물식품은 백화점에 가서만 하고 검체를 수거해라 뭐 이렇게 한다는 게 과연 이게 정확한 그런 검사가 될까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안구보건소나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 이 검체를 맡겨서 검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것은 사실은 예산의 액수도 적고 해서 이제까지는 정말 지나갔던 건데요. 어떻게 보면 식품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를 판매하고 또 시민들이 그것을 구입해서 먹는 중요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검사를 수시로 하면서 안전을 뒤에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질의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음용수, 조리용수 이것에 대해서 생소한데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보통 음용수는 일반음식점에 물을 저희가 떠 가지고 조사를 하고,

필여

김필여위원

수돗물 같은 것?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 것도 수시로 이렇게 하는군요. 그래서 거기는 균이 얼마나, 균 수를 검사하는 건가 봐요, 음용수. 이게 우리가 대부분이 아직도 지하수를 쓰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실은 음용수 같은 것 채취할 때는 식중독 발생 시에 하고 있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발생 시에?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평상시는 아니고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따로 우리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검사하러 나가고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일반음식점일 경우에는 수도를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필여

김필여위원

되어 있어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군요. 여기는 어차피 식품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먹거리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제가 질의한 것 간단하게. 민원처리용 휴대폰 이게 처음으로 아마 내년에 할 모양인가 봐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서정열위원

이 그럼 관리는 어디서? 부서 부서.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서정열위원

아, 환경위생과에서만?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서정열위원

타 부서는 없나요, 이것?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 2개가 있거든요.

서정열위원

2개가?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팀하고 거기 쓰레기 단속 때문에 있고 저희하고 이렇게, 환경기획팀의 민원 처리하느라고 2개 이제,

서정열위원

지금 하나가 있고?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하나가 있고, 예.

서정열위원

있고 또 하나 새로,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것 처음에,

서정열위원

한다는 거죠?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서정열위원

하나 갖고는 부족한가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단속용의 쓰레기,

서정열위원

단속?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쓰레기, 예. 그 기동반에서 수시로 갖고 다니면서 계속 하고 있어서,

서정열위원

하다 보니 좀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민원 자체가 다 다르니까,

서정열위원

환경이 그러니까?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한희숙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님께서 경로당 노후 물품 지원 세부내역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로당 물품 지원 확대계획에 따라 지원 물품이 기존 7종에서 2019년부터 12종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환경개선 수요조사 시 각 경로당에서 제출한 수요를 바탕으로 현장확인을 거쳐 총 73개소 경로당의 노후 가전제품 98건에 대하여 6천 56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구 무한돌봄대상자 발굴방법 및 사업 집행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하여 간단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 질병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보조사업이며,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긴급복지 지원 비대상자 및 지원 후에도 위기 해소 미해소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수급 선정 및 지원절차에 시일이 걸림에 따라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선 지원함으로써 위기사유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적극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발굴방법은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카카오발굴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인적 안전망과 연계하여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긴급지원 위기사유 한시적 확대 운영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 긴급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대상자들에게는 생계비 4인 기준 최소 3개월간 매월 119만 4천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각 3개월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긴급지원과 무한돌봄사업 지원기간 합이 9개월을 넘지는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저소득 위기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 대상자 발굴․접수방법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노인, 장애인 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20 미만인 근로무능력 취약계층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소외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기초수급자 및 긴급지원, 무한돌봄 등 타 사업 대상자는 종료 월 다음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굴대상자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부양의무자 관련으로 중지된 사람 및 제외자, 차상위계층 확인가구, 노인일자리 참여 종료자, 기존 장애연금 및 기초연금․장애수당의 복지급여수급자,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 생계 종료자 등이 확인이 됩니다. 동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 시 현장확인서를 작성한 후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시 복지정책과에 선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급여 지급은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고 사후관리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경로당 노후 환경개선 지원 세부내역 서면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동별 위촉 현황 및 역할에 대해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답변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자원망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복지위기가구를 상시 발굴 지원하는 무보수․명예직으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 사회단체 회원, 생활업소 종사자. 생활업소 종사자는 표시해 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자, 집배원, 가스검침원, 부동산 중개인 등. 그리고 복지시설 종사자, 지역주민으로 구성하여 금년 4월 3일 시 복지정책과에서 위촉하였습니다. 만안구는 총 691명이며 동별 현황은 서면답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할은 복지정보 제공, 복지 위기가구 신고 및 제보, 동 맞춤형복지팀 위기가구 방문조사, 상담 동행 및 지원, 복지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홍보, 교육, 나눔행사 등에 참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평가제로 전환되어 대상 어린이집이 확대되었는데 평가인증 안심보육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평가인증 대상이 감액한 주요 사유는 어린이집 개소수가 175개소에서,

이채명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설명은 간단히 해 주셔도 돼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강기남위원

제 것은 봤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지원사업 도비, 시비, 지원받지 않는 곳 구분해서 3년치 현황과 지원금 금액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지원받지 않는 곳은 없고 시비로 4개소, 도비로 2개소를 해서 총 6개소였는데 올해 8월에 시비로 지원하던 석수3동 공부방이 폐쇄되어 내년부터는 5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행려자 관련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청장님이 답변하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관련 상세 집행내역과 최근 3년간 비교내역 및 연도별 설치장면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사업은 동절기 안양예술공원의 색다른 관광테마 조성을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에는 메인트리 1점을 포함하여 녹색 380점, 청색 80점 등 460 가로수에 털실옷 작품을 게첩하여 가로수거리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APAP 6 프로젝트와 연계를 통하여 연성대 안호은 교수님께서 콘셉트 자문으로 참여하여 마치 꽃밭을 보는 것 같은 콘셉트로 털실옷 제작이 진행되었으며, 통일감 있는 구성으로 사업의 완성도 및 작품성이 향상되는 등 동절기 안양예술공원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현물지원 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현물지원 내용은 없으며 교재교구비,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정수기,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 등은 관련규정과 어린이집 신청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급식비 312만원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해서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월에서 6월, 하반기에는 10월에서 12월 실시되는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조사는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통해 현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는 사업으로 확인조사로 인해서 단기간 내 업무량이 증가하여 복지조사1․2팀의 초과근무에 대한 급식제공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주말농장․출퇴근 농업인을 위한 농지교육 신규 편성을 했는데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말농장․출퇴근 농업인을 위한 농지교육사업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농촌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출퇴근 및 주말 영농을 하고 있거나 농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농지교육을 통해 농지관리 효율화 및 시민의 노후 대비에 기여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농한기인 2월과 10월 2회에 걸쳐 실시 예정이며, 교육대상은 관내 시민 위주로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농지취득 및 농지원부 작성, 농지이용 및 사후관리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 등 각종 농업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육강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내 주말농장 경작시민 및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노후 대비 준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감액사유와 현황,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역시 서면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어린이집, 네. 교직원 처우개선 감액사유 및 지원종류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저소득 한부모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예산 산출내역서 자료 제출과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내역에 무상교육 시행이 반영된 내역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예산 산출내역서 자료 및 교육비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교복 무상제공 등이 산출내역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무상’이라는 의미는 학부모 입장에서의 무상 실현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액을 보조해 준다는 의미이므로 구체적인 지침 시달이 없어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강기남위원

자료로 대신하죠, 안 계시니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안 계시니까. 네, 대신하겠습니다. 또 역시 김필여 위원님께서 끝으로 질의하신 전기레인지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그러면 긴급복지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 경기도형 복지 같은 경우는 지원 후에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가 지원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해소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3개월을 더 지급해서 최대 맥시멈이 9개월까지만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경기도형 복지는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경기도형 복지는 꽤 오래됐는데 한 2000년도 초반, 2천 제가 예전에,

이채명위원

그럼 긴급복지는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긴급복지도 거의 유사하게 그리고 긴급복지가, 경기도형 복지가 되고 난 다음에 긴급복지가 된 것으로,

이채명위원

그럼 먼저 경기도, 그런데 말씀하실 때, 지금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긴급복지를 받고 나서 해소하지 않은 사람들에 한해서 경기도형 복지가 지급된다’고 그랬거든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맞아요, 예.

이채명위원

그러면 긴급복지가 먼저 지원이 먼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지원대상이 긴급복지가 더, 그러니까는 대상이,

이채명위원

국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먼저 이렇게 받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먼저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없을 때는 경기도형 복지로 했지만 우선 그리고 지원대상이 더 수준이 낮다고 할까요? 이렇게 갭이 있습니다. 약간 뒤에 여기,

이채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괄호 열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이 그러면 네이밍(naming)만 바뀐 건가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그렇죠. 예.

이채명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보니까는 차상위계층하고 중위소득하고 상관없이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일반가정에 관련돼서 긴급하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니까 만안에는 1천 332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나 봐요. 그렇죠? 세대네요, 1천 300. 그렇죠? 지금 긴급복지가 1천 145세대고 그리고 경기도형 복지가 187세대로 되어 있네요.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몇 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제가 사실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발굴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봤어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발굴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카카오발굴단도 있고 TF팀도 운영을 하고 방문간호사, 특히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보니까 방문간호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동 담당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위촉이 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들도 지금은 아직 활동은 하지 않는 거죠? 활동하고 있나요, 같이?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활동하고 있습니다. 4월 3일에 위촉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금 지원되는 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생계비 4인 기준으로 3개월간 119만 4천원을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합이 9개월이 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게 매뉴얼 기준치가 있나요, 정해져 있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기준치가 여기 혹시 서면답변서에 보시면 서면답변서에 선정기준이라든가, 긴급지원은 9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계지원이 그렇다는 것을 하나만 읽어드린 거고요. 보면 의료지원도 가능하고 주거지원, 예.

이채명위원

아, 보니까는요 교육 등 9개 종류인데 동안 것을 제가 보니까 학비, 구직활동비, 연료비, 장제비까지 다 들어있네요.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보통은 생계비랑 주거비 지원이 주로,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겠죠. 그리고 학비, 보통사람은.

이채명위원

발굴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발굴을 하는 건데 제가 서두에 질의했던 부분은 뭐였었냐 하면 이렇게 보여지는 동사무소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혜택을 받는 그런 집단 말고 예를 들면 갑자기 긴급하게 보호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갑자기 긴급하게 부도가 나서 더 이상 아이가 학교 가는데 학교 갔을 때도, 지금이야 급식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 밥을 굶는 경우도 많게 되고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수학여행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각지대가 많이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일례로 제가 그런 사례를 겪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제도가 없어서 혜택을 받을 수 없겠지만 지금이야 이런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 동사무소에서는 신청을 받거나 가서 발굴해서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이런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많이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주로 통장님이나 누가 해야 되는데,

이채명위원

예. 그 역할을,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사실 한동안 무한돌봄 때문에, 이 무한돌봄사업이 제가 팀장일 때도 무한돌봄센터 팀장 할 때도 있었었기 때문에 10년이 넘어서 사실은 그 당시 엄청나게 홍보가 됐었고. 그리고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중간에 사업실패 때문에 잘못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지금 아시겠지만 복지가 상당히 그러니까는 깊게는 아니지만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그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면 지금 대한민국 복지체제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 되면 공동모금회를 통한 이웃돕기로도 가능한데 안 두드려서 그런 것이고 저희가 항상 그것은 계속 몇 년 전부터 지금 홍보 말씀을 10년 전부터 들었던 얘기라서 계속 홍보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맞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혹시 주변에서 그런 얘기 있으면 무조건 동주민센터를 가라. 웬만큼 어려우면 지금은 지원 안 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거의 다 그러면 지원이 된다고 생각해도,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채명위원

걱정은 거의 안 해도 되겠네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채명위원

아니, 갑자기,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 대신 당사자들이 조금 용기만 있으면, 지금 용기만 있어서 표현만 했을 때 안 된 경우를 본 적이 아마, 언론에서도 아마 거의 그럴 거예요. ‘동주민센터에 안 와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채명위원

네, 맞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어쨌든 계속 선전으로 나가는데 그분들이 그런, 위원님도 ‘어렸을 때는 없다’ 그러셨잖아요.

이채명위원

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채명위원

갑자기, 예.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촘촘하게 돼 있습니다, 복지가.

이채명위원

일단은 저희가 발굴하는 방법을 보다 보니 겉으로 이렇게 이분들은 드러나지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촘촘히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경기도형 복지가 왜 감액된 사유는 특별하게 있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국비사업에서 가능하면,

이채명위원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국비사업이 먼저니까 국비사업에서 지원받고 이제 부족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 쪽은 아마 계속 사업을 하다 보면 긴급복지는 저희 만안구가 조금 부족해서 동안구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또 무한돌봄은 무한돌봄 기준이 여기 보시면 조금 더 높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또 동안 쪽이 더 많이, 그러니까 긴급복지에 안 들어가면서 경기도형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또. 지원대상이 더 높게 가능하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그렇지 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지원받을 분들이 못 받게 되거나 이렇지는 않고 중간에 또 필요하면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을 했는데 각 동에 거의 50명 정도 되네요, 기본이?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직접 위촉한 것은 아니고요. 예.

이채명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보니까는 이렇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무보수로 지금 움직이나요? 전혀 이렇게 보수가 없나 봐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위촉을 한 사항인데 보수는 없는 것으로 무보직, 명예직으로.

이채명위원

왜냐하면 위촉된 사실은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평가인증 안심보육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서두에도 얘기를 드렸었지만 평가인증이 지금 의무적으로 다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굳이 이 평가인증에 관련된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가 지원되지 않아도 사실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갑자기 예산 편성한 것 자체가 감액이 됐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어린이집이 175개소로 예산 편성했던 것을 165개소로 한 거고 사실상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이 작년 같은 경우 저희 2개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개소수 때문에 그런 거지, 예.

이채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남궁규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한 게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감액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정. 그럼 그냥 일반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왜냐하면 시간 연장을 어린이집에서 본인들이 그렇게 할 의지와,

경숙

김경숙위원

의사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있어야 되니까 그랬을 경우에, 예.

경숙

김경숙위원

별도로 시간 연장만 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없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연장만 하지는 않고요. 기존 어린이집이 지금 23개소가 하겠다라고 희망을 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지원을 한 거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감액된 부분이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러니까 개소수 감소,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지원내용이나 사업들은 많아지는데 개소수가 워낙 감소하니까 그것 때문에 감액되고 있지 지원내용 자체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어쨌든 맞벌이가정이 많이 있고요 취업여성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왜 줄어들까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이 폐쇄돼서,

경숙

김경숙위원

집을 폐쇄? 그리고 신청하는 집이 없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집이 또 있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요청하면 위원님들이 또 다 세워주시니까, 예. 그것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가 시간연장형을 하는 어린이집이 이 정도면 괜찮나요? 아이들이 몇 명 정도나 있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그 뒤 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여기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이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원이 160명인데 현재 이용인원은 135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과장님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현재는.

경숙

김경숙위원

아주 많은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꽤 많이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곳에서는.

경숙

김경숙위원

진짜 유용하게 이렇게 활용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복지국에서도요 저기 있어요. 다함께돌봄센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6세에서 12세까지 지금, 그것 아시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때.

경숙

김경숙위원

내년부터 1개소가 운영을 하고 지금 2개소가 또 시범운영 더 하려고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6세에서 12세까지만 보는 그런,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방과후?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방과후. 어린이집이라기보다 학교 다니다가 학교에서 방과후로 집에 온 아이들에 대한 돌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것도 여성이나 사회경제 활동,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원 차원에서, 예.

경숙

김경숙위원

남자분들도 필요하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덜 힘들려면? 사회생활하기도 힘든데 또 같이 맞벌이를 하다 보면 힘들어지니까. 어쨌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도 하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 잠깐만요.

임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경숙

김경숙위원

잠깐만요.

임영란위원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하나 덜 했네. 제가 질의한 건데요. 아까 이채명 위원님이 이것 질의했던 건가요?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이채명위원

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 한 거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이게 처우개선비가 감액이 돼서요. 도비 보조금에서 다시 내려온다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됐는데 감액 편성이 됐어도 저희가 175개소였던 게 164개소로 줄기 때문에 지장 없이 현재로서는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남궁규미 과장님 자료 잘 보았습니다, 설명은 듣지는 못했지만. 청소년공부방은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렇죠? 인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인원 주는데 또 예산은 똑같이 유지해야 되니까 크게 줄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작은공부방이라든지 또 도서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매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공부방.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5개 동을 우리 동에 있지만 가면 썰렁합니다. 아시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런데 또 서너 명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다른 프로그램도 못하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청사에서는 ‘끊임없이 공간이 없다,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청소년공부방은 없어서는 안 된다’ 이 취지가 좋기 때문에 하는데 작은도서관이든 거점을 만든다든지, 지역별로 해서. 권역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권역을 해서 만든다든지 해서 효율성 있게 청소년공부방 운영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예산 줄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좋은 아이디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양예술공원의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작년에도 이 질의했고 우리 구청장님들한테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동안구는 이번 사업은 없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거기는,

병일

최병일위원

없는 것 같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행정지원과.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병일

최병일위원

행정지원과로 갔어요, 구청에서 하던 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처음부터 거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저희는 복지문화과에서 하고 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 그럼 동안구도. 만안구 질의했으니까 만안구 여쭤보겠습니다. 2.8킬로 걷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브라질 갔을 때 거기가 원조라고 하더라고요. 털실옷 나무에 입혀있는데요. 하나도 없고 한 그루만 남아있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때 오페라하우스 옆에 한 그루가 있었는데요. 좋지는 않았어요. 아름답지 않은, 나무는 아름다웠지만 이 털실옷이 오래되고 거기가 오페라하우스 뒤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관리가 안 돼서 제가 보기에는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나무에 털실옷보다는 이 나무 살이라고 하나요? 살로 돼 가지고 그 주변을 좀 아름답게 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런 모습이 오히려 저는 좀 좋아보였는데 우리 과장님 제가 그림을 안 보여줘서 잘 연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취지에서 저는 털실옷에 대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2.8킬로 460나무를 옷을 입히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몇 명이죠, 51명인가요? 51명이 40만원을 받고 봉사를 하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옷 입히는 것에는 거기다 꽃을 연결하고 이런 것은 자원봉사자분이 해 주셨고요. 옷 입히는 것은 워낙 이번에 같은 경우는 높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가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노인분들하고 그다음에 또 교통녹지과 가로수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주로 입혔습니다, 입히는 것은.

병일

최병일위원

올해는 APAP가 해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같이 그쪽이랑 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예산이 그대로 또 들어간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토털 3천 100만원?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APAP에서는 아마 안호은 교수님 작품비라든가 이런 그쪽에서는 드렸는지는, 저희는 한푼도 그분은 안 드렸고 저희는 털실, 재료비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이 아예 하는 게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이 꽃을 연결된 것을 이렇게 또 꽃 모양으로 된 것은 그분들이 떴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맞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그것 뜨는 것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에다가 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꿰매야 됐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바탕에 감싼 것은 작품이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APAP의 것으로 한 거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거기서도 몇 분이 거기 예산으로도 일부는 했고, 워낙 460그루가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저희에서도 약간의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약간의 수당을 드리고 했고 그다음에 교통녹지과 가로수 관리하시는 분들이 일부는 또 입혀주셨고 이렇게 세 가지,

병일

최병일위원

저희가 몇 달 보나요, 전시를 몇 달을 볼 수 있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10월말 그러니까 11월, 12월, 1, 2, 한 3월말 정도에 이렇게 또 벗겨야 되더라고, 털실옷을.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보고 있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5개월, 예. 길게 보면 5개월, 예.

병일

최병일위원

저는 털실 하는 게 나무가 추워서 보온의 효과도 있지만 친환경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 사항도 작년에도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저희 조경 전문가한테 문의를 했더니 생육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이것은 그러니까 ‘보기 좋게 하기 위한 차원 이외에는 전혀 생육에는 지장이 없고 병충해라든가 그런 것은 본인들이 가로수 관리 차원에서 계획에 의거해서 병충해 방제를 다 한다. 전혀 저기랑은 상관없으니까 그냥 하셔도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 털옷이 햇볕이 따뜻해야 따뜻하죠. 눈 오거나 비 오면 오히려 나무를 더 얼어붙게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도 조금은 따뜻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느낌도 좋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사람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것은 그래요.

병일

최병일위원

나무 입장에서는 뭐가 좋겠어요. 저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뭐 나무 입장에서도 특별히 나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따뜻할 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이 자원봉사한테 지원되는 것이 조금 있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금액도 있고 자원봉사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 금액이 작지 않은 거예요. 3천 773만원 거의,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중에서 일부는 털실.

병일

최병일위원

털실값?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털실값.

병일

최병일위원

예, 털실값이고.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사실 저는 이렇게 이런 표현까지 하면, 워낙 원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세요.

병일

최병일위원

의원들이 원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약간 힘들어요. 이것 한번 하고 나면 담당자와 팀장님들이 엄청 힘들어 하세요. 말씀들도 많으시고 ‘좋다, 싫다’ 그래서,

병일

최병일위원

네, 맞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안 할 수 있으면, 위원님이 깎아주시면 저희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러니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이 안 깎고 심하게는 더 하라 그래서 저희는 더는 정말,

병일

최병일위원

위원장님들이 세워놨으니까 감히 못 깎는 거죠. 저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서정열위원

예술공원만 하세요, 예술공원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예술공원하고 있어요. 예. 아니, 정말로 깎아주시면, 워낙 말씀들이 많아서 깎아주시면 안 할 텐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나무한테. 그러니까 보기는 좋잖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5개월 보자고 이 4천여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이게 일회성이잖아요. 그리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회성 치고는 그래도 5개월 보면 많이 보는 거예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맞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보다 짧게 하면서도 1억씩 들어가는 것도 있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 것도 많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도 많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래서 예산 대비로는 저는, 예산 대비로만 문의하신다면 예산 대비로는 보기 좋다라는 차원으로 본다면 그런대로 괜찮은 사업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저분하다’고 그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맞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깔끔하게 나무가 쫙 돼 있는데 왜 알록달록한 옷들을 촌스럽게 입히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보기 좋다’라는 분도 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임영란위원장

한 질의에 대해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질의할 겁니다. 이 부분을 걱정되는 입장에서 예산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처음 예산보다 늘은 거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조금 줄었어요, 올해 조금 줄었습니다. 늘지는 않고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견을 예술공원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나 이런 것도 한번 의견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들어봤는데 대부분이 원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아니신 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정을 다수결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주민 의견은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해 달라고.

임영란위원장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술공원 같은 경우 이제,

임영란위원장

이 털실옷이 처음에는 예술성,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아래쪽만 하고 위쪽을 나중에 하다보니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우리도 해 달라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위의 주민들은 빨리 안 해 준다고 원성이 있으시더라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예술성 작품 때문에 작년 5회 APAP 때 이것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중간 부분은 아주 잘 되고 작품성도 좋았는데 위아래는 제가 지적을 했어요. ‘무지갯빛으로 너무 이렇게 무당집 같다. 정신이 없으니 하려면 조금 손이 가더라도 제대로 해라’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기계로 뜬 거죠, 그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기계로 뜨고,

임영란위원장

기계로 해서 녹색으로 해서 그렇게 했고 구청에서 손뜨개로 꽃을 하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게 안호은 교수님 콘셉트.

임영란위원장

예산도 절감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조금, 예.

임영란위원장

그리고 그것은 또 빨래로 해서 재사용할 수 있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사용할 수 있으면 예, 하고요.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보다는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너무 확대해서는 하지 마시고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볼 만큼 봤고 또 그리고 그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강구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연수 갔을 때도 브라질인가 거기 예술작품 설치한 데도 털실뜨개를 해 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름답지만 또 세월이 지나고 관리 안 하면 그 작품이 퇴색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리와 그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아무튼 너무 많은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이제 관리하시고요. 또 내년에는 대폭 이렇게 늘리지 마세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거기까지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460그루 이상은 절대로 안 늘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그리고 질의내용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만안구나 동안구나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질의가 어느 쪽을 해도 공통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동안구는 석수3동 한 곳이 줄었기 때문에,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

필여

김필여위원

참, 만안구는 줄었고요. 동안구는 거의 시비는 동결이에요. 그런데 도비가 인상이 됐더라고요. 물가상승률 때문에 3.6퍼센트가 인상돼서 도비 지원을 받는 곳은 시비 지원 받는 곳보다 조금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그것 맞춰서 추경에 올리려고요, 이번에.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게 한 57만원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반발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도비 내시되는 것에 따라서 시비도 편성을 하지,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시겠다고요? 예.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이것을 보니까 교복비가 올라가 있어요. 30만원이면 동복과 하복인데. 또 우리 안양시만, 다른 시는 아직 그게 없더라고요, 체육복 지원해 주는 것. 그런데 우리 시는 체육복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이것을 올려서 중복 올린 것 같아서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냥 계속하는 사업이고 아직 주지 마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떨어진 게 없다 보니까 공문에 의거해서.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물이고 이것은 현금이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한번 나중에,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중복의 수혜가 되는 건데?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그것은 중복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하여튼 그것을,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약에 거기서 현물로 지원되면 여기를 삭감한다든가, 예.

필여

김필여위원

당연하죠. 거기는 이미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 다 올라갔고 학교에서 교복업체까지 지정이 다 끝났고요.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면 가서 자기 신체 사이즈 재고 교복을 구입해서 오면 되거든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고요. 또 마찬가지로 한부모가족 교육비 이것도 내년도, 아까 아침에 질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019년도 6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은 수업료를 안 받고 있고요, 2학기.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들. 왜냐하면,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게 안 받는다는 게 저기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80퍼센트를. 그리고 저희가 20퍼센트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전체. 저소득이 아니라요 이제는 중학생은 무상교육이 되잖아요.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전체 학생들한테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이게 어쨌든 올해 10월에 가내시가 통보가 됐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 내려오는 것은 무조건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했다가 만약에 전체가 무상이 되면서 교육청라인에서 다 학교로 지원해 주게 되면 저희 예산은 삭감한다라든가 그것은 국․도비사업은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산 내시 내려온 것에 의해서 하고 도에서도 알아서 아마 삭감 내시가 내려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게 좀 늦은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 교육복지사업이 진행되면 거기 맞춰서 예산 수립할 때도 통계가 다 나오잖아요. 아이들에 대한 현황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하고 나중에 또 불용처리하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업도, 예.

필여

김필여위원

발이 안 맞는 것 같아.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국․도비 내시 내려놓고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국․도비는 우선 편성해야 되니까 해 놓고 나중에 다시 오히려 1월 달쯤 내려와요,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 그럼 그것에 의거해서 추경에 다시 삭감하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것을,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국․도비사업을 워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저소득가정에다가 직접 우리가 지원금을 직접 통장으로 넣어주는 거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입학금의 20퍼센트 단가로.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게 넣어주는 건데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돌려받아요?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2019년 거니까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필여

김필여위원

이것은 내년도 사업인데,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예. 2020년이니까 저희가 그 사항을 살펴보면서,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게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마 확정되면 1월 초에 그것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그런 식으로 내려온 경우가 있거든요.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왜냐하면 결식아동들 할 때도 그때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게 이중 지원을,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나갔다가 다시 반납하라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싫어하죠.

필여

김필여위원

예. 몇 십만원이라는 게 다시 만드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현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돌려받기도 어렵고. 이게 다른 또 처리 곤란이 오기 때문에 한번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살펴 가지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차피 현황은 다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살펴 가지고 지급할 때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영세아전용어린이집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요. 어린이집이 지금 개소수가 계속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세아전용어린이집은 점차 늘고 있어요. 또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도 거의 꽉 찼어요. 그만큼 영세아들도 일하는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전용어린이집에 아이를 많이 맡기고 안심보육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만안구에서만 이렇게 계속 늘고 있고, 동안구도 나중에 보겠지만요. 이 형태가 주로 영세아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에다가 아이들을 주로 맡기네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인데도 원아수가 20명씩이 되면 굉장히 큰 규모 같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가정어린이집이 20인 이하까지가 가정어린이집이니까, 예. 보통 20은,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정원이 넘으면 다른 어린이집이 또 전용어린이집으로 또 개소를 해야 되는군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이분들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신규로 개소를 한 거예요? 아니면 운영하던 것을 바꾼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운영하면서 영세아전용어린이집으로 지정한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바꾸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러니까 바꾼다기보다 지정을 하면 원래 지원기준이 예를 들어서 0세일 경우 1 대 3, 그러니까 보육교사 편성기준이 있어요.

필여

김필여위원

있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영세아 전용이 되면 1 대 2가 될 수 있게 그러면서 더 필요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필여

김필여위원

네,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을 더 지원을 해 주는 거고,

필여

김필여위원

지원해 주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현재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영세아전용어린이집에 신청했을 경우에 탈락되는 경우는 없는 거죠, 거의?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청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모든 선정은 외국인 자녀보육이든 영세아전용이든 다 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하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런데 안 되지 않나.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에서 ‘양쪽으로 더 세워라’ 해서 예산 편성 내시 내려보내면 저희가 추경에 또 세우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정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지정된 것에 대해서 돈 집행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그런 출산하고 또 보육하고 또 엄마들의 경력단절 없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바람으로써 영세아전용어린이집이 점점 필요로 하고 있구나라는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가족여성과하고 얘기를 좀 해 봐야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요. 전기레인지를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미세먼지 발생 이런 것 때문에 가스레인지를 전기레인지로 바꾸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레인지가 비싼가 봐요? 이렇게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50퍼센트 지원해 주는 게 설치비가 최대 50만원이에요. 이 50퍼센트, 그러니까 최대가 50만원인데 만약에 본인이 80만원짜리를 사면 저희가 50퍼센트인 40만원만.

필여

김필여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경로당에도 전기레인지를 지원한다고 했고 거기는 가격이 35만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아마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

필여

김필여위원

불 구 개수에 따라 다른 건가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렌털을 일단 해 주는데 렌털비는 50퍼센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렌털비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렌털비도,

필여

김필여위원

50퍼센트예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1만 5천원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예정은 아마 시에서 50퍼센트를 이 정도로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군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다 모든 게 50 대 50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2만원이다 하면 1만원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3만원이면 1만 5천.

필여

김필여위원

렌털도 50퍼센트?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다 50퍼센트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어차피 보통 모든 물건들이 렌털 3년이 되면 그 3년 동안 렌털비를 계속해서 내다 보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주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되면 구입하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이것을 왜 렌털로 할까요? 어차피 한번 구입하면 계속 사용할 건데.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관리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린이집 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오히려 설치보다 렌털을 신청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10개소, 예. 설치형이 25개소고, 2019년 기준으로 하면,

필여

김필여위원

2020년도에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오히려 설치형이 더 작죠.

필여

김필여위원

17개, 렌털이,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21개소, 예.

필여

김필여위원

21개소. 그래서 렌털이 굉장히 더 많아서요 어쩌면 어린이집이 자꾸 어린이수가 줄어들고 혹시 폐원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럴 가능성도.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원했다가도 폐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유권을 갖고 오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그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했는데요. 첫 번째 것은 우리 과장님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급식비 관련해서는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주말농장 또 출퇴근 영농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아마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내년에. 총 300명 규모로 두 번씩 이렇게 하는데. 아시다시피 안양에는 이렇게 실제로 농작하는 가구는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요. 생각보다 농지는 없는데 농지를 소유하신 지주분들은 많으세요.

서정열위원

관외?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관외.

서정열위원

외에?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서정열위원

이분들이 농사 거의 짓나요, 그럼?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짓죠. 농부인 경우는 짓죠.

서정열위원

관외에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관외에서.

서정열위원

관외에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서정열위원

이분들을 위한 그런 교육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처음이네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처음 신규사업으로,

서정열위원

처음으로? 그리고 또 시에서 한뼘텃밭교육이니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한 이런 텃밭에 대한 또 농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다만 300명을 반기별로 150명씩 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의무교육은 아니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서정열위원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출퇴근하다 모를 수 있으니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홍보를 각 주민센터에서도 할 거고 또 현수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관심 가져 주시고 언제든지 내가 ‘아, 이것 관심 있었는데 한번 배우고 싶었는데’ 해서 접근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성황리에 잘한다고 하면 또 횟수를 늘려서 하는 것도 좋고 내년에 처음으로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고맙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이것은 제가 질의는 하지 않았는데요. 궁금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하려고 기다렸다가 제가 아까 구청장님 답변을 듣지를 못해서.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관련해서 보니까 만안구는 10명이고 동안구는 4명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기준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지금 줄은 건가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작년, 올해 다 한 8명, 10명 이 정도로 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채명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잠깐 들었을 때 예결특위에서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장례식장은 어디를 선택해서 가나요, 장제비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장례식장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고,

이채명위원

지정한 병원이 있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무연고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을 하면 사망자가 경찰서에서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샘병원이 됐든 샘병원 또,

이채명위원

그때 제 기억에는 장례식장 몇 군데를 설정을 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장제비가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제비를 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올해는 맞춰서 했습니다.

이채명위원

통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통일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100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됐네요. 그런데 이게 또 기준이 없나 봐요? 다른 지자체는 75만원으로 장제비를 책정을 했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다른 지자체가, 그것은 기초수급자한테 7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한테 장제비를 75만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는 이 장제비가 그분들은 사실 연고자가 있지만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금액 갖고도 그렇게, 우선 기본적으로 화장비용, 수급자 같은 경우 화장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무료로 해 주는데 이분들은 수급자로 책정되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무연고자라고 해서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행려사망자로. 기본 화장비만 해도.

이채명위원

그럼 일단 작년에는 각 장례식장마다의 장제비가 굉장히 천차만별 많이 달랐었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많이 다르지는 않고요. 안양 호계동에 있는 안양장례식장이 조금 저렴했었고요, 나머지는 만안 쪽은 다 똑같았었는데 같이 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작은 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좀 덜 줬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 장제비였었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액이 220이었던 것을 올해는 200만원.

이채명위원

지금 여기는 장제비 보니까 장제비하고 화장비까지 해서 200만원으로 책정한 거네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래서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서 올해 점검차 한번 제가 본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화장절차를 거친 그 유골이 공설봉안시설로 가서 연고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봉안당에 안치된 후에 자연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채명위원

그럼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분들은 화장한 다음에 청계공동묘지로 옵니다. 청계공동묘지가 만장이 됐는데 이 무연고자에 대한 곳은 조금 남겨놔서 그곳으로 와서 거기다가 이렇게 해 놓고 팻말 하나 해 놓고 그리고 저희가 또 신문으로다 공고 내고 ‘연고자 있으면 연락하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모셨다’라고 하고 무연고자는 아니지만 본인들이 포기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다 안치한 상태로 놔두고요.

이채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남궁규미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경로당 물품 지원 세부내역 받아봤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던 사업이에요, 물품 지원사업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글쎄, 저도 언제부터인지는, 왔을 때부터는 있었는데 그전에 몇 년도부터인 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작년에는 저희가 보사에서 전자레인지를 구입을 해 주는 비용을 세워서 해 줬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런데 그 전자레인지, 원래는 가스레인지 하는데 전자레인지는 전부 해 준다고 했는데,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 여기 지금 언제부터라는 게 기존에도 했었는데 예전에는 7종만 하던 것을 작년도부터 12종으로 바뀌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전자레인지라든가 추가로 청소기, 전기밥솥,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작년 예산 세운 게 다 집행이 됐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해 줬습니다. 예.

임영란위원장

그리고 지금도 보면 필요성에 있어 가스레인지하고 전자레인지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지원품목 12종에 전기하고 가스하고 같이 했나 봐요.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래서 그게 궁금하고, 다 집행이 됐나. 그리고 지금 7개 품목에서 12개로 늘었으면 다섯 가지는 뭐가 늘은 거예요, 품목이?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여기 뒷장에 보시면 서면답변서 기존 7종에서 지원가능 물품에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물품지원 확대 계획’에 의거해서,

임영란위원장

아, 여기 청소기, 전기밥솥, 소파, 김치냉장고까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까지 가능합니다.

임영란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노인정 경로당에서 김치냉장고 사 달라고 만안구에서 그런, 늘푸른도 엄청 그러셨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사 드렸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 사 드렸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래서 아니, 이렇게 물품 지원을 다 해 주니까 굳이 막 노인분들이 ‘사 달라 사 달라’ 그래서 제가 김치냉장고 그렇게 사 달라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언제부터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가 그래서. 그러면 이게 추가됐군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추가됐고. 그리고 참, 8동에 새로 신규 경로당 되잖아요. 거기가 원래 정수기가 없었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수기는 저희가 지원품목이 아니어서 그것은 어르신들이 정수기를 렌털할 수 있잖아요. 한 1만 5천원, 2, 3만원이면 되니까 운영비 나가는 것에서, 정수기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원품목에 없어서.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다른 경로당은 어떻게 정수기가 지원이 돼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본인들이 저기 하셨더라고요, 딴 데서.

임영란위원장

렌털해서 운영비에서 렌털비로 내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아니면 그 동에서 어떤 단체에서 후원해 주시든지 이렇게 했지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분들이 정수기가 없어서 ‘새로 지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엊그저께 또 통장님이 그래서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면 저희가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렌털 비용이 별로 안 들어서,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거기 새로 신규 경로당에 그것을 동하고 합의하셔서 그분들한테 운영비로 하시라고 하든지, 사전에. 1월 달에 개관할 거잖아요, 그 경로당이.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럼 그러기 전에 설치를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게끔 해 주세요. 운영비에서 뭐 이렇게 나가게 하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본인들이 알아서 그것을,

임영란위원장

본인들이 하라 그러면 그것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미리 설치해서 경로당 개관하기 전에 그것을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게 알려드리는 거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라고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남궁규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17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복지문화과장 이계철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경로당 물품구입비 7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됐는데 세부내역과,

이채명위원

과장님, 저는 만안구에서 들었기 때문에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서면으로 다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우수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관련해서,

강기남위원

제 것도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행려자, 무연,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장애전담어린이집 최근 3년간의 이용 아동 및 종사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장애전담어린이집은 우리 구에 한 곳 새중앙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정원 32명에 지금 현원이 27명이고요 보육교직원은 1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3년간 이용 아동 및 종사자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께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및 서버구입 신규 편성사유, 사업 추진계획, 사용방법,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e-그린 우편요금 추진계획, 위반 관리시스템 예산이 만안구와의 차이 또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위반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건수와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것들이 지금 수작업 방식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요시간이 너무 길고 업무 효율성도 저하돼서 이번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접수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1건당 30분 소요되던 것이 한 5분 정도로 절약이 되고요. 도입 전과 도입 후를 처리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입 전에는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서 신고 접수가 되면 위반장소라든지 시간, 사진 등을 일일이 다 수집을 해서 차적 조회를 하고 주민정보 조회 또 장애인표지발급 정보 조회 이런 것을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접수와 동시에 차적 조회라든지 주민정보 조회, 장애인표지발급 조회 등을 원스톱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 고지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됐고요. e-그린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구축해서 부과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고지서가 우체국을 통해서 자동으로 출력되기 때문에 우편 발송에 따른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관리시스템 만안구와의 예산 차이가 동안구에서는 메인프로그램 구입비하고 전산서버 구입비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만안구에서는 양쪽에서 다 서버나 메인프로그램을 둘 필요는 없기 때문에 만안구에서는 보조프로그램만 설치를 하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뒤에 것도 자료로 보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동안구여성합창단 최근 3년간 활동 및 예산 지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정열위원

자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대체교사 인건비 신규 편성,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운영 지원 신규 편성사유와 사업 추진계획,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저도 자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애전담어린이집의 현원이 27명입니다. 그렇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보육교사가 17명인데요. 기준이 있나요? 우리 지역,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보육교사 1명당 아동이 1 대 2로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 대 2인가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보육과 관련돼서는 지역아동센터도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거기는 인원이 거의 비슷해요. 27명에 종사자가 4명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장애전담어린이집은 1 대 2라는 거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차이가 참 많이 나네요. 정원이 작년 대비 줄어든 건가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크게 인원 변동은 별로 없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32명 정원에서?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왔다 갔다 하는 거군요. 보니까 만안구에는 없는 것 같아요. 동안구에만 장애전담어린이집이 있는 거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 것으로 치면 지역아동센터도 한 군데 있고, 동안구에. 또 장애전담도 동안구에 한 군데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있지는 않네요, 이용을?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돼서는 익히 많은 질의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지원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이 보육교사에 대한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비교하고자 여쭤봤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계철 과장님 설명 들었고요. 저는 대체교사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예산안 1010페이지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체교사 인건비가 지금 여기에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는 감액이 됐고요. 대체교사 인건비는 지금 새롭게 6억인가요, 이게?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게 대체교사 인건비가 있고 대체인력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예.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대체교사 인건비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년의 신규사업이고요. 전에는 올해까지는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이라고 도비사업으로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이 생기면서 도․시비사업을 감액하게 된 경우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대체교사 인건비로 된다는 얘기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내지는 건가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까지 그 센터를 통해서 인력을 지원받았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경숙

김경숙위원

어린이집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어린이집에서도 자체적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몇 명이에요? 146명인가요? 어린이집마다 하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1년에 한 146명 정도 최대 1인당 5일 정도까지 발생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린이집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대체를 하겠다는 얘기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아, 네. 어쨌든 더 좋아졌다는 평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경로당 물품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되면 바꿔주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내구연한이 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고장 났거나 하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네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다른 것들은 그런데 특히 에어컨을요 저도 사실은 우리 집에도 낡은 에어컨을 쓰고 있는데 요즘 새로 나온 에어컨이 비용은 조금 비싸죠, 옛날에 비하면. 그런데 ‘에너지 효율이 너무 좋아서 전기료가 굉장히 적게 나온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사실 경로당에도 전기료, 특히 여름에도 폭염 피해서 무더위쉼터도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료도 사실은 올해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 한전에서 할인해 주는 게 없어지고 엄청나게 많이 오른다고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기청정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기제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서요 다른 물건은 몰라도 에이컨만큼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기 1년만 써도 전기료가 절감되는 것이 구입비용하고 별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좀 줄이더라도 에어컨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 주시는 게 공공요금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만안구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확인하셔서, 보니까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것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장애인주차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것은 지금 주차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그것을 돈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갖추는 건데요. 우리가 이것 사실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사실은 이것을 요즘에는 워낙 누구든지 사진 찍어서 보내면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건수도 많고 위반건수도 많아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고 단속만 심하게 하는 것도 너무 사실은 발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말 급한데 주차할 데 없으면 거기 비어있으면 잠깐 정말 한 5분만 갔다 오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누군가의 눈에 띄면 5분 예고도 없어요. 바로 그것은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업상 바쁜 사람들은 정말 이 장애인불법주차로 해서 고지서가 6장 한꺼번에 막 오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심하다’고 막 원망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어떤 분이 자기가 개발한 것을 가지고 설명하러 왔는데 제가 저는 그 영역이 아니라고 해서 돌려보냈는데 뭐냐 하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려고 하면 장애인차가 아닐 때는 경고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장애인주차구역이기 때문에 절대 주차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그 소리 듣고는 주차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또 장애인주차 그것을 위조한 사람도 의외로 있다고 그래요. 남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등록된 것들이 어차피 실시간으로 체크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바로 또 위반으로 통보가 온다는 거죠, 우리 서버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비용도 들고 해서 이게 언젠가는 되긴 되지만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우편요금이다, 이 서버구입 관리비용 이런 것 다 들고 또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았을 때 그 사람들의 느끼는 그런 약간 분노도 좀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이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차를 그렇다고, 그런 하여튼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차량식별시스템,

이채명위원

제가 제안했었는데.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것을 시에서도 검토를 했는데요.

필여

김필여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시의원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저는 그때는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고려를 해 보셨어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1대당 240만원이 소요가 된대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런 게 있으니까 어디 가도 주차를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위조된 그런 것도 자꾸 하는 것에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어느 정도는 그런 것도 예산을 들여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하니까요. 한번 고려해 봐주시고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어린이집 그것은 어린이집의 급식비도 다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거네요. 그래서 이번에 책정한 거네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서정열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네. 제가 두 가지 질의했는데요 장애인주차구역 금방 김필여 위원께서 한 것으로 답을 하고요. 제가 동안구여성합창단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요. 참 여러 가지 우리 시에는 시민합창단이 있고 또 각 구에 합창단이 있는데 사실 구의 합창단은 참 열악하죠, 여러 가지로. 시민합창단에 비해서. 물론 차원도 틀리겠지만 그런데도 본인들이 좋으셔서 이렇게 나오셔서 아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단원 수가 40명 정도 되나 봐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나 보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최대 50명까지,

서정열위원

50명까지?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들 수가 있거든요.

서정열위원

50여명까지. 보면 정기연습은 주 2회 화요일, 수요일 날 하고요.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항상 이때 나오시는 거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서정열위원

나오셔서 또 외부공연 갈 때도?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항상 동행합니다.

서정열위원

아마 이 두 분들에게 만 수당을 아마 지급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합창단은 그런 게 없고. 특별히 합창단에게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도 없나요, 혹시?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따로 간식비 이런 책정된 것은 없고요.

서정열위원

없어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기연주에 따른 그런 행사지원비,

서정열위원

그것 외에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서정열위원

제 얘기는 아니고요. 어느 분의 얘기가 예전에 취미생활 또는 자기가 좋아서 이렇게 시민합창단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실력이 안 되는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활동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다 보니, 같은 관내에서. 그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시에서 구에서 그런 조건으로 어떻게 또 이중으로 한다는 것 그것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본인들이 원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최대한 뭐, 그렇다고 예산을 많이 투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최대한 하실 동안 배려 또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저희 구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봐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료 받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서정열위원

공연횟수 같은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또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런데 제가 보면 그게 4만원, 3만 5천원 그래요. 반주자가 3만 5천원 그리고 지휘자가 4만원인가 그런데 주 2회. 그런데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시립합창단에 비하면 진짜 조족지혈도 안 되고. 지휘자 인건비가 100만원도 안 넘고, 최하 5만원은 줘야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만원 약간 넘더라고요, 반주자랑 4만원. 조례도 작년에 제정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래서 제가 합창단 인건비 좀, 만안구․동안구 여성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인건비 좀 올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간식비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다 봉사하는 건데, 관내에. 아무리 봉사라도 너무 심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신경 써서 반영 좀 하세요, 내년에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부회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부회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소음․먼지 자동측정시스템 통신요금 5천 953만 2천원 22개 지점 측정지점 현황, 활용성, 미세먼지 단속실적 자료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만안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동일한 질의에 답변하셨고, 제가 우리 구하고 관련돼 있는 것은 IoT시스템 문자전송을 62건, 16회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IoT시스템하고 별개로 저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소음 지도점검 후 573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점검업소수가 392개소를 횟수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46건을 조치를 해서 2천 54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문화개선 낭비없는 좋은식단 사업추진 990만원의 3년간 집행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사한,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문화개선 낭비없는 좋은식단 사업추진 3개년 사업 추진내용, 물품 구입사진, 예산 산출내역서, 배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안 1022쪽,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시료수거비 180만원 예산편성 관련 검사 시료, 수거장소, 횟수, 검사방법 및 추진계획서와 부적합 시 조치내역 자료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필여

김필여위원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요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제도 도입으로 2019년 12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4개월간 차량단속 등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는데 2020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방안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리업무는 시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절인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하여 기준농도를 낮춤으로 고농도 발생강도 및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시 환경위생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공공부문 차량2부제, 시 환경보전과에서는 영세사업장 저감시설 설치 지원,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대형공사장 및 레미콘공사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음․먼지 자동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상시 모니터링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자발적인 관리 유도와 다량배출사업장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발생이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부회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잠깐만요.

임영란위원장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필여

김필여위원

하실 분이 없으셔 가지고 갑자기. 이 환경보전 그림․글짓기를 보니까요 거의 한 참가자의 10퍼센트 이상이 상을 받아요. 그렇죠? 상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상금이나 이런 것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선거법에 걸려서. 그래서 아마 이게 상장이랑 이것으로 주고 그다음에 작품집을 발간하는 것 같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하잖아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해마다 하는 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해마다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3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부회

김부회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림에 재능 있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대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동안구가 사실 학교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예산으로만 보니까 상장 제작이 만안이 더 많더라고요. 전시액자도 더 많고, 동안에 비해서. 이것을 동안에만 질의했기 때문에 만안은 나중에 우리 만안 환경위생과장님도 한번 살펴보세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것을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결정하겠죠. 그래서 주는데 학년별로 주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상을 받나 싶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질의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요. 작품집 배포를 보니까 작품집은 만안구에서는 250권을 제작했고요, 동안구는 400권을 제작하는 예산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 400권을 어떻게 배포하는지 현황을 주셨는데 주로 이게 보니까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잖아요. 거의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초등학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배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또 복지관,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아이들이 많은 곳으로 배포해야 된다는 생각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주제가 환경보전 보면 대부분 음식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또 대형음식점, 프랜차이즈 같은 데도 한번 비치를 해 달라고 해서 어쨌든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른들이 보고 또 아이들도 보고 해서 골고루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행정기관으로 나눠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눠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낭비없는 좋은식단 사업으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아마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위생등급제 받은 데다가 이런 것을 주는 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것을 배부하는 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특이한 게 작은 밥 공기가 있어요. ‘밥 반 공기 제작’ 이것 뭐예요?

부회

김부회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 가면 우리가 밥을 시키면 공기 있잖아요, 스테인리스 공기요.

필여

김필여위원

네.

부회

김부회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더, 반만 넣으려면 밑이 두꺼운 건가요?

부회

김부회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밥 공기,

필여

김필여위원

자체 사이즈가 작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뚜껑하고,

필여

김필여위원

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남기면 싸가져 갈 수 있게끔.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은,

부회

김부회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봉투 제작해서,

필여

김필여위원

봉투와 플라스틱용기, 포장용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좀 특이해 보여서 밥 공기 반 공기. 이것도 오늘 저희들이 점심식사한 장소가 갔더니 모범음식점이기도 하면서 또 위생등급을 받은 곳이더라고요, 받은 곳이에요. 만안구였는데 그 사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깨끗하게 관리하고 또 위생적으로 주지시키고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붙여놓고 그 위에 위생등급제를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시에서 이런 홍보물들을 많이 지원받아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몇 가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도 종류 자꾸 바꿔가면서 홍보물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위생등급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부회

김부회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김부회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안구와 동안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앉으세요!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