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기획경제실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기획경제실 소관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산심의에 자료 준비해 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또 오늘 갑자기 날씨가 가장 추운날씨라고 그러는데요 건강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9쪽이고요.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 내용 중 인건비 1억 6천 증액사유와 2019년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내용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141쪽이고요.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운영 3천만원 사업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144쪽이고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최근 3년 회의자료 상세한 회의내용 포함해서 제출 바랍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8억에서 10억으로 20퍼센트 2억 증액사유와 자료제출 바랍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지출내역이 있으시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144쪽이고요.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대상 및 절차에 대해 자료 및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144쪽이고요. 안양사랑상품권 마케터 인건비 전년 대비 37퍼센트 감액사유와 마케터 업무에 대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146쪽이고요. 주택 태양광시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시설 설치지원 감액사유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1쪽이고요.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4억 증액사유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례보증 지원내역 있으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154쪽이고요.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이강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8쪽이고요. 공유재산 공공운영비 최근 3년간 비교해서 증감사유 자료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사무용 책상 등 구입 1억 5천에 대해 어느 부서에 몇 개씩 배치되는지 노후된 사무용 집기 내역과 교체 세부내역 자료 바랍니다. 교체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김기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9쪽이고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센터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171쪽이고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전년 대비 증가내역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양창해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1쪽이고요.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최근 3년간 비교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오늘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인사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이 포괄 질의가 돼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준비한 부분 질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 포괄돼서 들어가기는 했는데 전통시장 이용 관련된 부분, 전통시장 특화사업 부분 여기는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다 포괄 질의했습니다. 그 답변서 보면서 저도 같이 함께 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2019년 집행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도 우리 음경택 위원님 포괄 질의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2019년 집행내역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이강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중앙지하상가 관리위탁금에 2억 7천 200만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세부계획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2019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징수과도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했던, 같이 포괄돼 있는 건데요. 실태조사반 운영 서면 제출해 주시고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센터. 우리 농수산물도매센터가 신규사업이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냉동창고 환경공사라든가 블록 공사라든가 데크계단이라든가 업무 전산장비라든가 수산동이라든가 수도배관이라든가 정화조라든가 배기팬이라든가 출입문이라든가 고압기기 교체, LED, 소방감지기 등등 해 가지고 올해 신규예산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세부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중복된 게 많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예.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오후에 자료 오는 것 보고 저도 그것에 대한 혹시 보충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안 141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 관련 2019년도 집행내역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144페이지, 여성CEO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계획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147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교체된 내역,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보다, 사업비는 작년보다 적고 수량은 더 많은데 그 비용이 지금 안 맞더라고요. 혹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 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기업지원과 예산안 151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본협의회 그다음에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다 제출해 주시고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세부계획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회계과. 예산안 160페이지 보면 위생기기 및 수전금구 구입에서 2019년도 구입과 설치 집행내역서 그리고 2020년 설치계획서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 예산안 160페이지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정밀점검 용역보고서가, 3년에 1회 이상 진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지난 3년 전에 한 용역 결과보고서 있나요?

그것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 결과보고서 3년 전, 가장 최근이 3년 전이라는 거죠? 3년 전 용역결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정과 예산안 171페이지, 기부심사위원회 2019년도 위원 명단과 개최내용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산안 예비심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29쪽,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부분이 ’19년도에는 6명의 심사위원으로 해서 네 번의 심사를 했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는 이제 10명의 위원으로 늘어나서 두 번의 심사를 하게 됐어요. 그렇죠?

네.

이 배경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19년도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또 설명서 134쪽, 사회적경제 창업기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 ’19년도부터 이게 처음 실시된 사업이죠? 작년부터, 올해, 올해. 그렇죠?

네.

올해 공모 심의결과 평가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136쪽, 공유경제 육성 추진에 대해서 요새 공유경제 공유경제 하는 말이 많은데 그 공유경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서면으로 제출 바라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추진계획안 제출 바라겠습니다. 136쪽, 전통시장 이용증진에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라는 게 있죠?

네.

그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가 추진목적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두번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내용이 뭔지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19년도 공공운영비 또 시설 유지․보수비 지출내역서 제출 바라겠습니다. 138쪽에 물가안정 지도관리.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고서 제출 바라고요. 착한업소 선정과정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또 143쪽,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9년도의 개선사업의 지원내역 업종별로 분리해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물가모니터요원,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명단과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6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19년도보다도 ’20년도에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그 감액이유와 ’19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결과보고서 서류제출 바라겠습니다. 또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금, 157쪽입니다. 사업비 내역,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분류해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숙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2쪽의 공유재산 목록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정원수 전지 및 제초작업이 있는데 올해 의회에도 한 사실이 있는가요? 의회에도요?

그것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지출내역서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김기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4쪽에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의 부분에서 성실납세자 기준은 무엇인지 또 경품지원 500만원 선발기준은 무엇인지, 또 182쪽에 기부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 어떤 기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185쪽, 지방세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에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 세원발굴 현황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명단 및 참석현황, 회의현황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이두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4쪽, 체납징수 포상금 부분에서 체납세 징수 공적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또한 ’19년도 포상금 지급내역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완기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 너무 방대하게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솔직히 그냥 이름만 얹으면 될 것 같아요. 다 중복이 돼 있어 가지고. 저는 그냥 빠진 것만 말씀드릴게요. 경제정책과도 다 중복이 돼 있고요, 기업지원과도 다 중복이 돼 있고. 회계과 그냥, 예산안 158쪽 보면 도시공사 중앙지하상가 관리위탁금 증액하셨잖아요? 증액 편성된 사유 그것 하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정과도 마찬가지고 농수산물 다 중복돼 있습니다. 그냥 얘기 안 할게요. 이따가 그냥 이름만 얹으라 그러면 좀 그렇죠? 양창해 소장님도, 앞에서 이성우 위원님도 다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냥 어쨌든 공직생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2년 하신다는 게 하고 또 격무부서에 농수산물 가 가지고 마무리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도 앞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냥 그것 하나 덧붙여서만 얘기할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내년도 추후에 중장기적으로 그게 혹시 들어가야 할 금액이 예상된 금액 있잖아요, 계속 수리를 해야 되니까. 한 번에 다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산 때문에. 그것 좀 있으시면 그냥, 예상한 것 있잖아요. 중장기로 계약한 내역서 있으시면 그것만 이따 자료만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따 위원님들 하신 것 보고 제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많을 것 같아.

그럼 30분까지. 14시 30분까지. 2시 30분까지.

아니, 경제정책과가 많을 것 같아.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로 전환되면서, 지금 소리가 안 나오나요?

저기 끄세요, 이호건 위원님 마이크. 됐어.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센터가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었고 지금 바뀌었는지?

세무서에 직접 저희가 가서 운영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독자적으로, 독립세로 이제 전환되면서 독자적으로 신고를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달, 그 한 달에 한해서 저희가 종합신고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바뀐 건가요? 아니면?

법에서 신고를, 옛날에는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면 그것을 또 신고로 인정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지자체에도 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에도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마다 한 곳의 신고센터를 설치하게끔 우리가 공문을 받았고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소나 이런 것은?

장소는 이미 여기 저희가 계획서에 다,

나와 있나요?

예,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 돼 있나요?

시청별관 2층 홍보홀에서.

시청이요?

예.

그럼 시청에서도 세무서에서도 이렇게 신고를 받는 거네요?

그렇죠, 예. 양쪽에서,

그러면 직원이 또 이렇게 새로 고용이 되는 건가요?

직원이 그래서 저희가 임시로 한 10명 정도를 고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양 개 구청에서 2명씩 파견이 돼서 그다음에 세무서에서 1명이, 세무서 직원이 1명이 오고 그래 가지고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고용한 10명은 일시적인 일자리죠?

일시적입니다. 한 달입니다, 한 달.

그러면 어느 부서, 신중년 일자리 뭐 이런 데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전문분야로?

저희가 별도로 채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것은 아직, 공고를 내면 그 자격에 맞게끔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5월이 신고인가요?

예, 5월입니다.

그러면 4월쯤 이렇게 공고를?

그렇죠, 4월. 여기 계획에 나와 있다시피요 저희가 3월 중에 신고센터 업무보조 도우미를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세무 쪽으로 전문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력서를 내게 되면 그런 데 관련분야에 있는 조금이라도,

근무를 했었는지?

예. 그런 분들을 집중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증가내역 여쭤봤는데요. 여기 시스템 구축 2단계 이것 설명 좀 다시 들을 수 있어요?

예?

이 시스템 구축 이것을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제가 내용을 좀 모르겠어서.

이게 그동안에는 세외수입시스템이, 뭐라고 할까요. 초기다 보니까 저장용량이 좀 적고요,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장이 안 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추가해서, 그다음에 지방세하고도 연계할 수 있게끔 아마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닌 것,

예. 전국에서 다 하는 겁니다.

아, 전국으로? 전국으로 하니까 저희가 비용을 내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분담금 성격입니다.

세 번에, 3차에 나누어서?

예. 세 번을, 3차에 나눠서 내는 금액입니다.

시스템이 좋아지는 거라고 그냥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입니다. 김기종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이게 필요충분조건인가 봐요? 최근 10년간 체납사실도 없어야 되고 5년간 연간 5건 이상 납기 내에 납부를 했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중에서도 또 5년간 합계 개인 500만원, 법인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한 자에 한해서 성실납부자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렇다면 이게 지방세인데 개인은 별 많지 않겠어요.

개인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천 678명입니다.

하! 그렇게 많아요?

예, 그렇게 많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500명에 한해서 5만원권 상품권,

이런 분에 한해서 안양사랑상품권 5만원짜리를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 뒤돌려서 5년 전까지 받은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5년이 지나고,

네. 제외시키고 못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전산추첨을 합니다.

다 좋으신데요. 이런 성실납세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분이 체납한 경우에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

1년간만 저희가, 성실납세자의 기준이 1년간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1년간만요?

그렇죠, 네.

그러면 2년 차에는 또, 아니 아니요. 이것 5년간이라고 했잖아요, 이것 유효가.

유효가 아니고 5년간, 성실납세자로 선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연도별로 해서 성실납세자에 중복, 계속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선정되거든요. 그래서,

아, 성실납세자는 해마다 선정을 하는데,

예. 해마다 선정합니다, 예.

상품권 지급만 5년에 대한 기간을 둔다는 얘기죠?

그렇죠. 5년 기간에 한 번도 받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전산추첨해서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아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성실납세자가 됐다고 해서 자기가 어떤 사회적 위치의 부분에서 이것을, 뭐라 그럴까, 자랑거리를 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맨 처음에 성실납세자가 됐다가 영원히 난 또 성실납세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1년간만 유효하다는 뜻이군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이분들한테 사기 차원에서 또한 기념될 만한 차원에서 상품권 5만원짜리를 하는데 이것도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런 측면인가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성실납세자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좀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징수포상금 관련 세원발굴 현황을 보니까요 2017년에서 ’18년까지는 세원발굴 건수도 많고 또한 세액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19년은 뭔가 좀 둔화된 느낌이라 열심히 안 하셨나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게 저희가 세무조사를 계속 법인별로 주기적으로 하면서 세무조사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추징세액이 많이 나오는 법인도 있고 추징세액이 또 안 나오는, 성실하게 납부한 법인도 있어서 그런 그것 때문에 차이가 들쑥날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하여튼 25억 이상은 평균 이렇게 추징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료도 잘해 오셔 갖고 더 이상 질의드릴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종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두연 징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두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하고 이성우 위원님께서 체납자 실태조사원 관련 2019년 추진현황과 평가자료 제출 및 2020년 운영계획안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요구하신 그 자료는 저희가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은 내용이 중복돼서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에서는 2019년 신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36명을 채용해서 올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방문하여 체납자 실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세수 증대와 실태조사원 채용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실태조사반 운영은 5개조 10개반으로 편성하고 실태조사는 3인 1조, 일일 20에서 30여가구를 방문하여 상담과 납부안내를 병행하였으며 그 결과 10월 말 기준 3만 1천 252명 이 인원에 대해서 방문을 완료하였는데 그중에 5천 505명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고 1만 172건, 11억 1천 100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반이 각 가정 방문 시 질병 및 차상위계층, 나홀로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12명이 증가된 48명 채용계획 중인데 그 증가사유가 시 징수과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양 구청 세무과 등 3개 부서로 확대 운영하려다보니까 부득이 증가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또 내년 사업 시에는 체납자 실태조사 외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원, 반송고지서 및 독촉장 이력관리, 세무공무원 현장조사 시 보조업무, 정책사항 홍보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세외수입 주요 체납발생부서 등에도 수요인력을 배치해서 체납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징수업무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예산사업 설명서 194쪽,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 관련 공적기준과 2019년 포상금 지급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 과년도분 징수실적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체납기간에 따라 3년 이상은 징수액의 5퍼센트, 2년까지는 3퍼센트, 1년 이내는 1퍼센트, 전액 결손처분 및 체납액 징수는 6퍼센트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징수포상금은 체납액 20억 8천 300만원을 징수하여 8천 7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이 중 추심전문 임기제직원에 대한 포상금 7천 500만원은 실적 제고를 위한 임금 성격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체납징수․영치 인력, ’19년에 36명에서 ’20년에,

48명.

42명으로 증원하겠다는 얘기죠?

예, 예.

이게 그런데 ’19년에 보니까 예산이, 도 예산이 9억 2천 600.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시 예산이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20년에 보니까 도비가 확 줄었어요, 지금요. 4억 3천, 시비 4억 3천 500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것을 앞으로 징수인원을 좀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죠? 지금 우리 안양시 여기 체납하는, 시민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 유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는?

저는 물론 저희가 100명을 과세하게 되면 그다음 연도로 넘어서 체납하시는 분들이 한 다섯에서 여섯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5에서 6퍼센트 정도. 이 정도 체납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을 실태조사 하다 보면 대부분이 개인파산, 법인 같은 경우에 파업․부도 이런 분들이 한 3, 4퍼센트 정도 이상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분들 이러한 분들은 2퍼센트 이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퍼센트라고 실태 저기 하는데 실태반 조사인원을 이렇게 많은 인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들어가요, 보면요. 그렇죠?

그게 작년에 당초에 저희가 104명으로 인원채용을 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3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서상에는 104명에 대한 예산 기준으로 작성이 됐고 실제적으로 예산 사용한 것은 36명에서 맞춰서 예산이 쓰다 보니까 그 반납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예산서 작성시점하고 실제 예산 교부시점하고 그 시점 차이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취업인력에 대한 어떤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데이터 관련 때문에 많은 인원, 104명이라는 인원을 책정했다가 결과적으로, 작년도인가요? 우리 의회에서 결과적으로 제동이 걸렸던 부분이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랬다가 36명을 그때 당시도 채용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여러 군데서 얘기를 이렇게 접하다 보면 사실 이 인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많이 현재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없으세요?

예. 저도 그런 부분이, 들은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래서 저희 징수과에서 전체 36명을 관리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사업에서는 양 구청 세무과로, 1개 부서에서 3개 부서로 확대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12명으로 증가돼서 48명,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필요 없는 것을 보여주기식으로, 시에서 안고 있기 어려우니까 구청으로 현재 나눠주는 형태밖에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형태밖에 더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봐서 이 예산은 사실 어떻게 봐서는 별로 큰 필요 없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취업이라는 또 데이터를 내놔야 되니까 시에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예산을 줬다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원을 인력을 줄이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구청으로 인력을 좀 내려보내서 분산시키는 형태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우리 종사자분들도 이 인력이 사실 필요 없다는 얘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우리 과장님도 접하고 있는 예산인데 이 예산이 과연 필요한 건지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현재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 개인적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체납담당자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체납하시는 분들 관리가 한 13만명 정도가 되거든요, 매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납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독촉고지서 발송이나 이런 부분에 한해서 더 이상의 어떤 체납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이렇게 고용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 방문해서 면담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일부 도움 되는 측면도 전혀 없다고는 또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난 ’19년도에 말이에요. 올해죠. 5개반 36명 운영해 가지고 징수율이 현재 몇 퍼센트였죠?

저희가 세외수입 위주로 운영을 했는데요. 물론 징수율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0.9퍼센트 정도 상승한 것으로. 지방세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이제 확대를 하려 그러고. 사실 실적 부분에서는 미미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봐서는 필요 없는 인력일 수도 있고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 지금, 어제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니,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왜 공무원은 이렇게 많이 늘어나냐’. 이것 가지고 국장님한테도 말씀도 내가 물어보고 얘기 답변 듣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꾸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인력을 이렇게 충원하고 늘려도 되는 건지. 이분들은 보통 채용을 하면 1년 단위인가요?

예, 맞습니다. 10개월 운영, 예.

10개월이요?

예.

10개월 저기 하면 어떤 「근로기준법」하고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1년 되면 「근로기준법」상에는 채용을 해야 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정규직화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럼 다시 또 취업은 안 되겠네, 그러면? 취업했던 분이?

저희가 확실한 지침 받은 것은 아닌데 저희도 내년에는 다른 사람으로 고용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다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이분들의 어떤 불만 같은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저희 당초 모집 당시에 그런 부분은 주지시켰습니다.

주지시켜서 될 일이 아니고, 예전에 우리 구청에, 주차요원들이었죠? 그분들이 보니까, 7대 때였죠. 시에서 위탁업체에다 줘 가지고 임금을 줄 것 다 주고 퇴직금 갖다줘 가지고 위탁업체 주고 있더라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돼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 「근로기준법」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분들 정규직 채용이 다 됐거든요? 됐는데 이분들도 잘못 운영하다가는 일부는 정규직으로 가야 돼. 요새 노동법이 엄청 강화돼 가지고,

예, 맞습니다.

알바생 3일 알바만 하더라도 노동청에 가면 해고수당까지 줘야 되는 올해 노동 현재 근로현장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력을 어떠한, 예를 들어서 도의 도지사님 어떤 선거공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력을 시에서 끌어안고서 있다가 나중에 또 어려움을 겪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조사반 5개조 36명을 운영했는데도 미비한 정도로 운영이 됐다 하는데 인원을 더 충원까지 해 가지고 구청까지 내려보낼 필요성이 있겠나. 이것은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깊이 의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은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그 관련해서 저희 입장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입장이요? 예, 말씀하세요.

글쎄, 그런 게 이제 이게 경기도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고 저희도 일부 부담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04명을 고용해서 운영하다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제, 물론 심의 과정에서 36명으로 줄었는데 올해도, 예.

그런데 과장님, 104명을 월급 줘 가면서 이것 이렇게 해서 정부가 되겠습니까? 세금 걷어 가지고. 그렇죠?

그러게 이제 그게 5 대 5 매칭사업이라고는 하는데 저희도 이제 세금 나가는 부분,

아니, 매칭사업도, 시 예산도 결과적으로 시민들 세금이고 도예산도 국민들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 어차피, 좀 나쁘게 얘기하면 선심성인데, 도지사님 공약사업 때문에. 이것을 여기다 이것 많은 예산을 나눠주기 예산은 이것은 내가 봐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어쨌든 간에 과장님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을 가지고 저도 여기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아마 생각이 되실 거라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가지고,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논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희 체납징수 과정에서는 또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니, 과장님.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5개조 36명 해 가지고 미비하다 그랬어, 사실은. 미비하다고 말씀하셨, ‘얼마 안 된다. 해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무슨 어떤 더 이상의 효과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요 이분들이 어떤 채권추심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체납징수행정 서비스, 개개인 찾아가서 상담이나 면담해 주고 이런 서비스,

과장님, 상담이 아니고 압박이에요. 이분들 오시는 순간부터 체납자들은 엄청나게 기분 나빠지고 압박을 느끼고 그분들이 와 가지고 안내하는 게 아니라 협박이에요, 협박. ‘언제까지 안 내면 압류 들어오겠다. 언제까지 안 내면’ 이런 식이지 이 징수요원들이 와 가지고 합리적으로 얘기해 줄 것 같죠? 절대 안 합니다. 거의 이 사람들은 징수율을 높여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실적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와 가지고 거의 다 협박성이지 이렇게 무슨 안내해주고 이것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을 처음부터 세웠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다 저는 생각해요. 이것을 왜냐하면 우리같이 이렇게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경험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 없는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선심성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 한번 같이 의논을 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첨언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저희 이번에 올해도 경기도 권고사항으로 안양시 권고인원은 사실 ‘80명으로 고용해 주십사’ 이런 또 권고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줄여서 줄인다고 이제 산정을 한 게 48명으로 산정을 한 건데요. 그래서 저희도, 또 물론 ‘그런 과도하게 많은 인원을 고용해서 실적이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할 말은 없는데 어떤 세무행정서비스의 긍정적인 측면은 또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과장님이 하셔야 될 말씀이라 당연하다 이해는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도에서 도지사님 선심성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없어져야 할 예산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예. 되셨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아니에요. ’19년도에는 50 대 50 아니었어요.

이호건입니다. 이두연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부분에 있어서 지급기준이 조례 3조가 있고 조례 4조가 있잖아요? 이 두 부분을 다 만족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한쪽의 기준에서 주는 건가요, 이게?

이것은 이것 두 부분 다 만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1차 체납액의 징수액의 1퍼센트라 그러면 체납액을 100만원을 받으면 1퍼센트면 1만원인가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급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건당 30만원이라고 여기는 돼 있잖아요.

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1년 차가 한 50만원, 40만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지급기준에서. 그러나 건당 3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금액이 커지면 50만원도 건당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50만원까지는 다 주지는 않겠다. 아무리 커도,

그러면 여기다가 건당 30만원 이내라고 했어야죠.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30만원이라니까 체납액을 100만원 받으면 1만원밖에 포상금이 없는데 지급 조례 4조에는 건당 30만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지급한도라고 그렇게 표시가 돼 가지고 최고 한도가 30만원이다 이런 사항을,

그러니까 건당 30만원 이내가 지급한도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잘못 이해가 돼서 물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자료 잘 봤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전액 결손처분된 체납액이 있어요. 그의 6퍼센트를 받고 있는데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어떤 식으로 해서 받죠? 이미 장부에서 없어졌을 텐데.

장부에서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일반 담당공무원이 재산이 없는 체납자를 계속 관리하면 행정력 낭비나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이 되면, 저희가 5명의 임기제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은 채권추심 전문가들인데 그분들한테 넘겨서 혹시 겉으로는 무재산자이지마는 내부적으로 부인이나,

계속 조사는 한다 이것이죠?

그렇죠. 5년 동안은 그 임기제 직원이 그 부분을 또 관리하는,

올해 ’19년도 이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지금?

예.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임기제 직원이 한 15억을 받아 가지고 포상금 한 7천 500만원 지급된 그런 경우입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것 별개 문제, 별것, 질의사항은 아니었는데요. 번호판 영치하잖아요. 그것 보관을 하실 것 아니에요.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최대한 언제까지 얼마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관은 저희가 한 3년, 4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부분에 나중에 방치차량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 공매처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을 추적해서 공매처분도 하고 또 이제,

기간이 안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라고?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나 저희가 장기간 관리하는 보관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3년, 4년 정도까지만 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그 체납자를 추적하거나,

그 기간을 정해 놓지는 않았어요?

예. 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그럼 알아서,

저희가 이제 ‘그것 몇 년 동안 보관해라’ 그러한 사항으로 하여튼 명시가,

그러니까요. 6개월 이상, 1년 이상이 되면 이 차를 공매처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저희가 공매처분 할 수는 있는데, 기간에 상관없이.

기간에 상관없이?

예. 그런데 저희가 어떤 체납처분비라든가 기타비용이라든가 실익이 없으면 그 부분은 또 공매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번호판,

아니, 그러니까 단기에 찾아가시면 다 세금 내고 찾아가시는 건데,

그렇죠.

그 이상 안 찾아가는 기간은 정해 놓은 게 없다?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정도 없고?

예. 그런 규정도…….

만들어야겠네요?

그 부분이,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가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납처분비도 안 되는 그런 체납차량이, 왜냐하면 선순위 체납자가 많다든가 채권자들이 많아서, 우리가 그것 처분해 주면 처분비용은 어디서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차량에 대해서 보통 공매처분이나 기타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채권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강숙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강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의 공공운영비 2018년도에서 2020년까지 예산내역과 증감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공유재산의 공제보험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와 영조물 배상공제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매년 가입하고 갱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2020년 공제회비를 10에서 11퍼센트 증액계상 요청을 하여 왔기에 전년 대비해서 10퍼센트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양역 지하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증액사유는 에스컬레이터의 상행 스텝체인이 노후화돼서 사고위험이 있어 교체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산액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노후된 사무용 가구 교체 세부내역 자료제출 및 교체 후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무용 책상 구입비 예산은 노후된 사무용 집기와 조직개편 등으로 팀 신설 및 신규직원 채용 시 필요한 사무용 집기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사무용 가구의 교체 후 활용방안은 각 부서에서 내구연한이 초과되었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신청을 받아 집기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체할 때 보면 거의 폐기처분할 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재활용이 가능한 집기들은 타 부서에서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중앙지하상가 관리위탁금 편성 세부계획과 증액사유 및 2019년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중앙지하상가는 2000년 7월 시설 개보수 후에 시설을 유지․보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연한이 많이 경과되어서 노후화로 효율 및 성능이 저하된 냉난방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천장 냉난방기 교체공사비 4천 500만원, 화재감지기 선로 및 제연설비 공사비 2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지하상가와 안양역전 지하상가 화재 시 상호 연동할 수 있는 비상 방송설비 연동구축 공사비 1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대형화재 및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공동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2019년도 위생기기 및 수전금구 구입과 설치 집행내역서 및 2020년도 설치계획서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위생기기 및 수전금구는 재료비 성격으로 노후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사용에 따른 고장 시 교체가 필요한 곳이 있을 때마다 부품을 구입하고 있어서 별도의 설치계획서는 없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2017년도 시․의회 청사 정밀점검용역 결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2017년 당시 정밀안전점검 시 안전등급을 양호한 B등급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누수, 균열 등 주요 점검사항에 대하여는 보수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요구하셨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131개 필지, 건물 10개 동이며 세부내역은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2019년도 정원수 전지 및 제초작업 지출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청사 정원수 전지 및 제초작업은 교목 및 관목 전정, 거름주기, 잔디 깎기, 제초작업, 병충해 방제 등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유지․관리를 연간단가로 계약하여 교목 전정하고 관목 전정, 잔디 깎기,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였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계속 연간단가를 안 하다가 연간단가를 시행해 보았는데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2020년도에는 전지작업 및 병충해 방제작업을 상․하반기에 나누어 시행하고 필요시 적기에 시행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답변은 잘 받았고요. 이것 추가 그냥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도시공사 감사하시죠?

도시공사 감사요?

예.

감사는 저희가 안 하는데요.

안 해요?

예.

회계과장님이 당연직 돼 있지 않아요?

이사회 감사가,

이사회 감사.

예, 예.

그것으로 해서 그 자료 없어요? 감사한 내역?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이사들에 대한 감사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회의안건 할 때마다 안건 제출하는 것마다 제가 감사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 내역 있어요? 뭐 뭐 하셨는지, 이사회에서?

그것은 받으면 됩니다.

받아 가지고 저 자료만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장, 김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도시공사 중앙지하상가 지금 관리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중앙상가하고 지하상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그게 개인분양이 분양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직접관리인가요, 그게?

이것은 개인분양이 아니죠. 저희,

저희 직접 다 관리죠?

예.

그러면 거기서 들어오는 전체적으로 점포 수가 얼마나 있는지 아시나요?

점포 수는 169개입니다.

169개?

네.

169개 점포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 정도 되죠?

수입은 2019년도에 임대료랑 관리비가, 임대료는 1억 9천 900만원 정도 됩니다.

임대료?

네.

그러면,

아, 관리비가요.

관리비가?

예. 1억 9천.

그렇고 임대료는?

임대료는 1억 2천 800만원.

아니, 169개 점포에서 1년에 연 1억밖에 안 들어와요?

아니, 월,

월? 월 1억?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으로 추산했을 때 12개월이면 12억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관리비도 12억이 들어올 거고. 아까 관리비도 월 1억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 12억, 12억인데 자체적으로 수선이라든가 이런 관리가 지금 안 돼요? 유지․관리가?

아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죠.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매해년,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중앙상가, 만약에 일반 우리가 사업자라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을 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손해나지를 않아요, 이익이 많이 나면 났지. 나는 형태인데 이게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줘 놓고서는 계속해 ’19년도도 1억 7천, ’20년도 2억 7천 이렇게 유지수선비라든가 일반운영비가, 여기 상가 운영비 같은 것 관리비가 들어오는데,

아니, 이게 관리위탁금으로 주는 거예요.

예?

위탁금으로 주는 거라고요.

아니, 위탁금이라도 내가 봐서는 도시공사에 운영함에 있어서, 그럼 위탁금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요.

아니, 관리위탁금으로 주고요. 여기 이 사람들이 내는 임대료나 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 세입으로 잡고 있어요.

세입으로 잡고?

예.

그 세입이 도시공사로 잡고 있겠지.

아니, 저희한테. 저희한테,

안양시에서 잡힌다고?

예, 예.

그러면 1년에 12억 들어오고 이런 1억, 1억, 여기 전년도 같은 경우에 1억 7천을 그러면 우리가 지원한 건가요, 그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시가 예산이 이익이 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래요?

예예.

아니,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이제 여기 민영화 형태의 도시공사가 지금 된 형태잖아요. 직접 우리가 관리 형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면 이 도시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계속해서 줄 거고 예산은 계속 주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운영을 하면 세금으로 도시공사 자꾸 해서 세금만 갖다 충당해 주고 결과적으로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자기들이 이게 잘못 관리를 하면 방만경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잘못하면 이게. 그래서 중앙상가뿐만 아니라 안양시에 이렇게 위탁 관련된 저기가 많을 거라는 얘기죠. 여기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부분도 그럴 거고. 그래서 우리 시 세금 가지고 예산은 계속해서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이익 창출되는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좀 잘못하면 이게 잘못하면 도시공사 이익금, 자산금으로만 잡힐 소지가 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앙지하상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 그러면 자료를, 1년에 임대차가 얼마 소득이 되고 있고 관리비는 얼마 들고 있고,

위탁금을 얼마 주는 것.

그렇지. 얼마 주고 있고 이것을 한번 과장님 숙지가 안 되면 자료를 따로 한번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이것 전체예산 언제 저것 하죠? 우리 이것 예산 전체 총괄 심의․조정?

전체적, 마지막 날, 10일.

마지막 날 하죠? 그 이전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셔야 우리가 이것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관련 공공운영비 내역은 이해가 갑니다. 이 자료를 잘 해주셔서요. 그런데 지하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비가 4천 600이 2020년도에 잡혔어요. 2018, ’19년에도 계속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대부분 거기 나가는 비용은요 정기검사비라든가 소규모 노후부품 교체 이런 것, 소규모 그런 것이 돼서 평균 1천 500에서 1천 600 이렇게 나가는데요. 2020년도에 지금 거의 한 2천 600만원이 좀 증액됐잖아요. 그 증액된 부분은 에스컬레이터의 상향 스텝체인이 노후화돼 갖고 간격이 벌어져서 좀 사고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교체하기 때문에 다른 연도에 비해서,

추가비용이 나갈 거라고요?

예,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 만에 지금 교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20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8년. 지금 안양역 에스컬레이터가 여기 보니까 또 다른 5번출구, 12번출구 2대가 유지․보수비가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안양역쇼핑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8번,

그런데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냅니까?

그것은 이제 협약서에 의해서 소폭으로 지원해주는 거고요. 이 8번출구는 저희가 2013년도에 경제정책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로 해서 설치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서 저희 회계과로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일단은,

그러면 안양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에스컬레이터가 안양시 것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이 8번출구,

하나예요?

예, 예.

그러면 지금 가입된 지가 2013년이면 7년 정도, 고장이 날 만도 하기는 하네요. 비용이 갑자기 늘어나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무용 가구 교체 이번에 1억 5천 예산 잡혔어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1억 5천이 잡혔었는데 1억 썼나요?

지금 저희가 한 1억 3천 정도 썼고요. 2천 정도는 지금 과에서 받은 게 있어 가지고 앞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1억 5천이 2019년도도 다 소진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여기 비용 정리는 이것 언제 것인지는 모르지만 1억 정도만 정리가 돼서 자료가 들어왔어요.

그 맨 밑에 ‘자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모품 가구’ 해서 ‘접이식 의자’, 책상에 이제 책상을,

2천 390하고 2천 600 합쳐서?

예, 예.

예, 알겠고요. 저희가 연도마다 1억 5천씩 이렇게 교체가 해야 되는 겁니까?

보면, 저희가 조사를 나갑니다. 부서에서 사무용 가구 사달라고 해도 조사를 나가는데 대부분 보면 의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2, 3년만 앉아도 많이 노후되잖아요, 등받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직개편하면 또 부서가 이동하면 기존에 있는 파티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또 교환․교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금액이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19년 말고 ’18년도에는 비용이 나갔나요? 여기는 안 잡혀 있어서.

’18년도에도, 예, 예. 이 사무용 교체는 거의 매년,

계속 1억 5천씩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2018년도는 제가 확인을 안 했,

여기는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아니, 2019년도랑 비슷하다고 하네, 예.

계속 비슷하게 1억 5천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는 조직개편이 있어서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조직개편은 해마다 항상 좀 발생합니다.

내용이 조직개편으로 인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1억 5천이 들어간다 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사무용 가구는 어떻게 교체를 받을 수 있나요?

부서에서 노후됐다고 해서 저희 담당자한테 와서 확인 좀 해보라 그러면요 저희 담당자가 가서 조사를 해서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저희가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신청만 하면 다 된다고 보면 되나?

앉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꼭 의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캐비닛도 있고 책상, 문서세단기 이런 것은 사실, 문서세단기 같은 경우에는 10개인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 다 충족이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추가로 10개가 이렇게 구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용 테이블 같은 것도 지금 현재 다 돼 있는 상황에 조직개편을 해도 기존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50개씩 교체를 해야 되면 그동안에 내구연한이 얼마나 오래돼서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몇백개씩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뭘 우려하시는지 그것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멀쩡한 것을 바꿔주지는 않고요.

네, 당연하시겠죠. 그런데 저희가 가끔 가정에서도 보면 아파트입구에 이렇게 버리는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정말 가서 보면 다시 써도 될 만한 그런 물품들을 저희가 아무 거리낌 없이 교체를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시점에, 또 우리도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1년이라도 2년이라도 더 쓰고 조금 아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내년도에는 지금 이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좀더 타이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요 예산을 남기더라도 저희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을 남겨도 뭐라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많이 남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면 이것을 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요.

이것 또 실어 나르려면 비용, 저희가 가구를 버릴 때마다 3천원, 5천원 이렇게 또 다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처리비용이 또 많이 들어갈까 봐 걱정도 되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다 제 뜻을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입니다. 이강숙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정원수 전지 및 제초작업 보니까 의회청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분류를 안 하셔 갖고 의회는 안 한 줄 알았더니 이 사진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물론 의회에서 본청에 예산 타다가 저희들이 하나 회계과에서 하나 관계는 없는데 의회 지금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만들어놓고 지금 다 훼손이 되고 있어요, 관리가 안 돼 갖고. 그 잔디구장 만들기도 힘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별도로 세우든지 해서 의회 운동장이 정말 잘 관리돼서 시민들이 잘 쓰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잘 쓰면 좋겠는데 지금 관리가 엉망이에요, 지금.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자료 요청드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드린 것은 2019년도 사업에 위생기기 및 수전금구 구입이 있는데요. 2020년도 동일합니다. 수량도 동일하고요.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비데도 구입한 게 이게 집행내역에 나와 있는데 왜 이 내역하고 그다음에 예산안 올릴 때는 왜 위생기기로만 올려져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직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어서요.

아니, 이제 저희가 위생기기랑 수전금구가 양변기랑 소변기 위주로 저희가 그 소모품을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해에 그게 망가질 수도 있고 갑자기 또 물을 잘못 버리셔 가지고 막힐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제일 많이 고장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세웠는데요. 또 그때그때마다, 화장실에서는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비슷한 것은 저희가 같이, 재료비 성격이기 때문에 같이 교체를 해도,

그러면 재고라고 표현하나요? 창고에 남아있는 수량도 항상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없습니다.

다 소진되고 없는 건가요, 해마다?

아니, 저희가 이것을 사 가지고 비치해 놓는 게 아니라요. 민원인들이 사용하시다가,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침저녁으로 다 이렇게 관리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청소하시다가 뭐가 막혔다거나 뭐가 파손됐다거나 그러시면 우리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면 그 파손된 것을 그때그때 저희가 사 가지고 하는 거지 이것을 몇 개를, 양변기를 10개를 사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상가를 잡아놓고 구매 예상을 해 놓으신다는 건데.

예, 예.

그런데 지금 2019년도랑 2020년도랑 보니까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아까 오다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8월 달에 품셈표인가 그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보다 양변기 가격이 좀 많이 올랐대요.

양변기 가격은 많이 안 올랐고요. 제일 많이 오른 게 변기 수전 가격은 거의 두 배가 올랐습니다. 인상폭이 두 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품목이, 항목이 정해져서 딱 올라왔습니다. 이러이런 것을 구입할 것이다라고 예산 돼서 올라왔는데 항목 차이가 작년에 비해 거의 두 배가 되는 차이가 있기에 좀 의아해서 전년도와 비교해 보고자 자료를 요청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입해서 쓰는 비용이니까 항상 부족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남는 금액 없이 이것 또한 부족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게 썩는 물건이 아니면 저렴할 때 예산가액만큼만 사다놓고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살짝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의회 청사 정밀점검용역 결과 지금 주셨는데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해야 하는 사항인 거죠, 그러면?

네.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급이 준수하다라거나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3년에 한 번씩은 진행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제가 질의하지 않았던 건데 예전에도 한번, 작년에도 여쭤봤던 기억이 나서 다시 여쭤봅니다. 공공시설물 훼손자 올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올해도 없었죠?

예.

그래서 예산은 줄인 거죠, 작년보다?

예. 그래서 위원님이 작년에 아마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또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게. 그래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금 줄이자’ 해 가지고 이번에는 좀 줄였습니다.

많이 줄여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숙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양창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소장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와 공직자 및 시민의 입장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회를 물으셨는데 우선 저희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퇴직을 앞둔 지금의 소회를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심정은 그냥 담담합니다. 제가 ’87년도 10월에 27살 나이에 공직에 입문해서 어느덧 3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게 영원할 것 같고 먼 것만 같았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또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기대와 두려움 또한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동료, 선후배 공직자 및 농업인과 많은 시민들 응원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늘 ‘밥값은 하고 살자’라는 말을 습관처럼 마음에 새기면서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은 밥값을 제대로 했나?’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반성도 해 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믿고 1993년 도매시장 설치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큰일을 할 기회도 주시고 ’97년도에는 개장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기쁨도 주셨고 2005년도에는 제가 수산도매법인 부재로 인한 혼란기에 운영팀장으로서, 2018년도에는 2개 법인이 지정취소되는 등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신경호 실장님 후임 소장으로 일을 하다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된 것은 영원히 잊지 못할 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도매시장 탄생의 실무를 담당했던 제가 관리사업소장으로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제게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도시에서도 미래환경과 먹거리에 농업이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농어업인과 소비자, 시민을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음에도 농업직을 70년대 식량 증산 시에 필요한 직렬로 인식하는 것 같아 매우 아쉬움이 큽니다. 저는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공직생활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밥값을 하고 사는 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양시와 도매시장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장황한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만 마치고 또 제가 평소 도매시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낀 도매시장의 문제점과 또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매시장은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가 도매시장의 시설의 노후화와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문제입니다. ’97년도 준공돼서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대형유통센터와 같은 민간영역에서는 물류표준화 및 콜드체인시스템을 도입하고 원가절감을 위해서 산지 수집을 강화하고 또 1인가구 증가에 맞춘 소량배송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유통환경이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도매시장의 역할 변화 및 기능이 감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합하지 않은 구시대의 마인드로 설계돼서 낙후된 시설의 현대화사업이 매우 시급하나 부실법인으로 인해서 최근 3년간 농식품부 중앙평가에서 하위 30퍼센트에 해당되어서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운영상 문제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락동 도매시장의 직접영향권에 저희 위치해 있고 또 소매여건도 아주 적합하게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매우 불리한 입지적 요건을 사실은 도매시장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거래물량 신장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97년도 개장 초기에 노점상 이전으로, 도매시장으로의 이전으로 분쟁이 발생했고 또 청과부류 2개 부실법인의 폐해로 시장 이미지가 아주 실추돼서 거래실적이 하락했습니다. 대형유통센터로 인해서 도매시장의 주 거래처인 소매상이 감소한 것도 거래량 정체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법인, 중도매인 또 법인 소속의 경매사 등 유통종사자의 기능별 역할 또한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유통종사자들의 속성상 공익 기능을 무시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운영관리 인력에 대한 문제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매시장 근무인력의 순환보직 근무로 전문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근무를 기피하는 등 자부심과 긍지, 사명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참고로 지난 1년간 관리팀장이 세 번에 걸쳐서 피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으로는 정확하고 이게 올바른 해결방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매시장 정상화의 원년인 올해를 포함해서 앞으로 3년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중앙평가 성적을 향상한 후에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통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고 능력이 없다면 과감하게 물갈이하고 젊은 유통인들을 양성해서 시장이 새롭게 성장할 수, 그래야만 시장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개방형 인력 채용으로 전문성을 도모하고 형식적인 근무인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보다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체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우대를 하여 근무를 선호하게끔 해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과 농어업인을 위한 공공성이 확립된 명실상부한 도매시장으로 재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청사유지관리 시설비의 최근 3년간 비교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성우 위원님께서 2020년도 시설물 유지 관련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도매시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4월에 준공돼서 22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설물의 노후화와 잦은 고장 등으로 매년 시민과 시장 종사자들의 안전 및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급한 사항을 조사하여 예산을 편성,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 정화조․저수조 청소, 실내 공기질 측정, 전기설비 안전진단 등 각종 사업은 법적 사무 또는 도매시장의 각종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주기적으로 저희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비만 2020년 도매시장 유지․관리를 위한 새로운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예산금액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자료상의 중장기 개선사업 예상금액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2017년도 신경호 실장님께서 도매시장 소장으로 계실 때 아주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자체 수립한 활성화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저희가 참고해서 작성해 드렸다고 답변을 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근무를 잘 해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저도 청사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어쨌든 앞으로 중앙평가를 잘 받아야 이게 또 방법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중앙평가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관리사업소 평가는 우수입니다, 우수. 그다음에 수산 도매법인 평가도 최우수, 우수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잘 아시겠지만 농수산물 관련 법인이 출하대금 미지급 관계로 부실화되면서 그 법인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굉장히 하위권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했는데 그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에, 올해서부터는 저희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그쪽하고도 소통을 하고 저희도 자료 열심히 좀 준비도 하고 법인에서도 자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서 평가를 무난하게 잘 받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이렇게 한 3년 정도 저희가 상위권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한 4차 연도 정도에는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하고,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준비를 해서 저희가 국비사업 요청을 하면 저희가 맞는 시설로 좀 개선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잘되고 있고 한 3년 정도 계속 잘 유지를 해야 좋은 평가 받아서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루빨리 그 환경이 좀 개선되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겠고요. 또 격무부서에서 일하시는 직원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실장님 반영하셔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유지․관리, 2020년도에 7억 5천 정도 예산을 대략적으로 보니까 되네요?

예.

그런데 우리 이은희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보니까 ’17년도에도 5억 7천, ’18년에도 4억 9천, ’19년도에는 1억 7천, 현재까지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더 들어갈 부분이 있나요, 이것 올해? ’19년도에?

저희가 이런저런 시설 보수․유지와 관련한 거라든지 또는 개선을 위해서 1년간 쓰는 예산이 2018년도에 한 10억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18년도에요?

예. 그리고,

이것 말고 다른 부분이 또 있는가요?

이것을 다 포함한 거죠. 그리고 2019년도에 한 6억, 올해죠. 6억이고 내년도가 한 8억 정도, 합쳐 보면 그 정도 예산이 됩니다. 되는데 제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올해 이제 저희가 새롭게, 예를 들어서 무슨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제 이런 것을 신규사업으로 넣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 저희가 정기적으로 무슨 사용연한이 돼서 바꿔야 된다든지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예산까지 다 포함을 하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대략적으로 매해년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10억 미만에서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내년도 정도도 그렇고 그 이후에 가면 노후화가 더 심화가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실은 저희가 변압기하고 이런 시설을 교체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요인이 또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사업이 저희는 좀 시급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노후된 부분이라 어느 정도 시설개선사업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마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국비 우리가 선정이 되면 전체 리모델링인가요? 아주 신규화, 저것 신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입니까?

예. 리모델링, 지금 아시겠지마는 도매를 해라 그랬는데 사실은 도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저희 경매장이. 왜 그러냐 하면 차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고 사람도 드나들고 혼잡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계 요새 새로 하는 것 보면 화물차가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하역기계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시설로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고 지하로 들어갈 것은 좀 지하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여러 가지 문제,

지하주차장은 가보면 굉장히 넓던데. 넓고 그런데 진입로가 사실 거기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차가 엉키는 현상 같던데, 거기. 그렇죠?

그때 교통영향평가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 바람에 그러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시에 문제가 됐던 차량의 정체라든지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상의, 영향평가 검토할 당시에는 우리가 도상을 예측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소장님 잘 알았고요. 이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2천 900, 1천 500, 1천 400 이런 사업들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예.

안양 기업을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