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36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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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2020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지역발전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관련 법규 적합성 여부와 세입추계의 적정성, 세출예산의 타당성,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병익 부교육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020년에도 변함없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라는 비전 아래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놀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흐름을 전북교육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학교혁신과 기초학력, 진로·진학·직업교육 내실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인권존중의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가 학교 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특별히 전북교육청이 그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켜온 가장 큰 원칙은 부패와 반칙 없는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전북교육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소외와 차별이 없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할 것이며 소통과 협력,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하여 농어촌 작은 학교들과 원도심 학교에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마음껏 뛰놀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청소년 놀이공간도 꾸준히 확장해가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주요 정책에 집중하여 새롭게 빛나는 전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19년 본예산 3조4,691억원보다 1.9%, 660억 증가한 3조5,351억원입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은 966억원 증가한 2조9,531억원, 특별교부금은 77억원 감소한 352억원, 국고보조금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증액교부금을 포함하여 177억원 증가한 298억원이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59억원 감소한 1,242억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97억원 증가한 3,515억원, 기타이전수입은 1억원 증가한 15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수업료 수입 감소 등으로 145억원 줄어든 198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300억원이 감소한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는 2019년 본예산보다 1,359억원 증가한 3조3,54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에는 3억원 증가한 72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에는 702억원 감소한 1,73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질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처우개선율 2.8% 및 호봉 승급분 1.83%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108억원이 증가한 2조1,527억원이며 기관운영비는 사무환경 개선과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억원 증가한 168억원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급 수 및 학생 수 변동과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수업료 수입 감소분 보전 등으로 전년 대비 259억원이 증가한 2,47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ICT 기반 학생활동 중심의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과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 구축 등 미래혁신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지원에 2,404억원, 교복비 및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와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지원에 3,686억원 등 전년도 대비 487억원 증가한 7,2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는 전주화정중 외 15교의 학교신설 및 이전 등 학생 배치 시설에 769억원, 시설안전과 학교 노후화 시설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2,074억원 등 전년 대비 544억원이 감소한 3,26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BTL 상환은 전년도와 같이 212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4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1억원과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기금 79억원 2개 기금에 90억원으로 45억원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나머지 45억원은 기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치금으로 운용하려 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19년 자치단체 전입금 변동액과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추가분 등 각종 목적사업비를 반영하고 인건비 집행 잔액 삭감 및 지방채 상환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재원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9,058억원보다 260억원 증가한 3조9,318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 재원이 204억원, 자체수입 등 일반재원이 5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용도지정사업으로 누리과정 지원과 다목적체육관 신축 특별교부금 등 13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인건비 162억원과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7억원, 내부유보금 430억원 등 총 599억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금 대응사업인 다목적체육관 신축 등에 24억원, 교육공무직 인건비와 제지출금 등에 4억원, 지방채 상환에 700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7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전체적인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집행예정이었던 5억원은 사용하지 않고 추가 예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내년도 전북교육 발전의 재정적 토대임을 깊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연찬회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부교육감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익산의 김정수 위원입니다. 지난 19일 전국에 생중계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년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민식이 엄마의 안타까운 절규를 보았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보셨는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뉴스에 나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당시 김 군은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를 가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전북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중 지난해 20명, 올해 6명의 부상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전북교육청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 전북교육청만 특별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들이 시도의 교통문화연수원 같은 교통문화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 전북지역 학교의 거의 대부분들이 다 거기에 가서 교통안전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그 안전교육은 연간 몇 시간 실시하고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한번 가게 되면 각 교육 자체는 50분이고 체험활동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50분? 그니까 우리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교직원 모두가 교통안전교육을 받습니까? 의무교육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여기 대상은 주로 선생님 중심이 아니고 학생들이 갑니다. 선생님 교육은 따로 있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학생들이 전부 다 50분 동안 받는다는 것들이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어린이 통학버스가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고 전국적으로도 저희 도교육청이 제일 잘하고 있는 덴데요. 저희가 교육청 자체 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계약을 통해서 버스를 하게 되는데요, 그 운영자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 운전자는 운전하시는 분이 되는데 운영자하고 운전하시는 분 전체에 대해서 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전부 받습니다. 그래서 통학차량 연초에 운행하기 전에 신규교육을 운영자하고 운전자가 다 받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매 2년마다 그 교육을 다시 갱신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그리고 어제 SNS상에 각종 학원차들이 교문 앞에 즐비하게 늘어서져 있는 모습들을 보고 그 틈새로 우리 학생들이 오고 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부모님들이 전부 다 직장을 다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면 학원으로 가고 하는 것이 마땅한데 스쿨존에 차량들이 정확하게 정차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분별하게 쭉 교문 앞에 늘어서서 우리 학생들의 보행권까지 막아놓으면 또 똑같은 사고들이 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우리 부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 통학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앞에 좁은 길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문제인데, 학교 하교시간에 맞춰가지고 학원 차량이 몰려있는 것은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홍보나 계도를 하든지 길을 넓힐 수 있으면 넓히거나 임시 정차장을 두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저희들한테도 숙제입니다. 다만 저희가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그 땅 부분을 대개 시나 군에서 통학로 부분 땅을 내주거나 아니면 과거에 약속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학교 부지의 일부 땅을 주는 것도 있는데요, 새로운 공간을 더 내주는 것이 돈과 시간, 그다음에 누가 토지 부분을 도로 정차장으로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진척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스쿨존에 방지턱이랄지 감시카메라랄지 이런 예산들이 없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간지에 난 기사에 보면 지금 민식이법의 핵심내용이 스쿨존에서 빨리 가는 경우에 단속될 수 있게끔 하는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빨리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하는 것이 2개가 핵심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니까 민식이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되는 설치 주체는 교육청은 아니고요,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있고 경찰이 또 보조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행 주체를 묻는 게 아니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저희 자체예산에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말씀이신데…….

정수

김정수위원

전북교육청이 선도적인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각고의 노력들이 부실하다 이런 것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이지, 그 시행 주체가 어디냐 이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는 미리 사전에 시도교육감들은 시장, 그다음에 경찰서장 이런 연석회의를 통해서 어떤 대책들을 미리 마련해서 그런 노력의 결과물들이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지금 저희가 아주 접촉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책공보관 파트에서 도청이라든지 이 부분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민식이법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그쪽에서 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정수

김정수위원

이런 거에 대한 공청회도 한번 열어봤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공청회는 아직 안 열어봤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민식이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게 교육자로서 책무입니까? 저는 선도적인 입장이 돼달라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각별히 노력하는 전북교육의 모습이 참모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이고, 또 민식이법이 통과되기 전에 노력하는 흔적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다양한 안전교육 시책발굴이 필요하고요. 수천억을 준다 한들 자식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줄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구의 노력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타까우니까요, 돌아가시는 대로 우리 예결위에서 모 위원이 여기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갖고 이것이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문제다 이렇게 지적했노라고 꼭 전달해주시고요. 우리 전라북도가 이 부분만큼은 선도적으로 가서 단 한 사람의 어린이들이 사망사고로 불행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시겠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김제 나인권입니다. 감사의 목적이 뭐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감사의 목적은 이미 발생한 비위를 제대로 됐는지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공정하고 정당하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 플러스 미래에 그런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감사의 목적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겠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인권

나인권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올해 전북교육의 가장 큰 이슈였던 모 사립고 학교답안지 수정 관련해서 현재 매듭이 어떻게 되었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해당 고등학교의 답안지 수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경찰에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아직도 결론이 안 나왔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아직은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신뢰도 잃을뿐더러 많은 학생들이 상실감에 빠지기도 할 거고 실제적으로도 사건 사고가 드러나는 것보다도 일부는 상당한 의구심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드러난 것은 한 건이지만 수많은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상피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수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우리 전라북도교육감께서는 현재 상피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번에 문제가 된 사립고등학교에서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정으로 의심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간 의회라든지 언론에서 여러 차례…….

인권

나인권위원

시간 없으니까 대책만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방지하겠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상피제라고 하는 것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전라북도교육감의 생각이시고요. 저희가 그전까지는 그런 의심이 들 수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피제가 타 시도도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 도만 자원에 의해서 공립학교에 전보해서 파견 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권

나인권위원

그건 지원자에 한해서죠. 지원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도 없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립고등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전국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데 상피제라고 하는 것의 적용이 공립에만 의무화되어있고 사립은 강제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인권

나인권위원

상피제를 도입 안 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에 대한 지나친 욕심, 기대감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대책을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상피제를 도입하면 이런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상피제도 도입하지 않고 대책도 안 세우면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문제가 발생한 고등학교의 선생님과 학생이 같은 학교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생님은 다른 학교에 근무를 하셨고요, 자원해가지고 나가신 상태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권

나인권위원

내부 공모자가 있었잖아요, 이 일은. 어쨌든 법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면 상피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그야말로 직업 윤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게 저희가 의심하는 대로 사실로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이자 동시에 선생님의 직업 윤리 부분이…….

인권

나인권위원

부교육감님, 답변이 길어지시니까. 어쨌든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상피제 도입을 못한다면 제도적 보완을 하셔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아직 최종적인 법적으로 판단되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보완방안을 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감사의 목적이 예방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캐내서 처벌하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예방에 목적이 있으니까 예방대책을 수립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사립학교가 부교육감님 말씀 중에 사실은 공교육보다는 사립학교 기관이 훨씬 많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중·고등학교는 특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 중·고등학교는 특히 그렇죠. 사립학교 법인단체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어마어마했고 과거에도 어떻게 보면 공교육이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사교육에서 분담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결함보조금과 시설투자지원금으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사립학교에 투자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을 보면 10.6%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 모 사립고등학교만 100% 법정부담금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모든 사립학교가 법정재정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법정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부담하는 학교와 부담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따로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인센티브는 사실상 없고요, 페널티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에 법정부담금 비율이…….

인권

나인권위원

부교육감님,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비율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군데만, 아마 수백 개가 있죠? 중·고등학교 수백 개죠, 사립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수십 군데 법인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수십 개입니까? 한 학교만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냈어요. 그러면 과감한 인센티브가 있어야죠. 99% 이상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았고 한 학교만 냈는데 똑같은,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인센티브는 없고 나머지는 똑같이 페널티도 못 주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페널티를 조금 주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조금 준다고 하지만 다 똑같이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충격이 없죠. 사립학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죠. 우리 교육감께서 전국협의회 회장이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법적으로 보완을 해서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낼 때와 내지 않을 때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들을 보완을 해야만이 사립학교가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거라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의지가 있거나 혹시 진행하고 계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난번 국회 답변 자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시다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조금 더 드려도 될까요?

인권

나인권위원

이게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랫동안 누적된 일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많은 국회의원이 계시지만 사실은 이런 법률을 바꿀 때, 법률을 제정할 때는 관계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제도보완을 요구하고 법을 만들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자료가 준비가 되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다른 시도교육감님들이 공통적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동의를 하시면 교육부에 건의해서 그 법안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 노력해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사문화된 법을 현재는 거의 모든 사립학교 쪽에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전북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북교육청 비교과과목 교사 배치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2019년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교육청의 비교과과목 교사 배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학생 수 대비 전문상담교사가 17개 시도 중 17위입니다, 꼴찌. 그리고 보건교사가 15위, 그다음에 사서선생이 학교 도서관 수 대비 14위, 그리고 영양교사가 14위.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비교과과목 교사님들의 숫자가 상당히 배치율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비교과과목 교사 현황이 정원 대비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처럼 직접 수업을 담당하지 않거나 한 학교에 한 분 정도 배치되는 그런 선생님들, 가령 사서교사라든지 전문상담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숫자가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최하위인 데가 있습니다. 숫자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병도

이병도위원

아니요, 그 관련 자료를 보니까 비교과과목 17개 시도 중에서 상담교사 17위, 꼴찌요. 보건교사가 15위, 그리고 사서교사가 14위, 영양교사가 14위. 4개의 비교과과목 선생님들이 하위수준이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T/O를 받아올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학생 수에 연동을 합니다. 그런데 전북은 지금 학생 수가 한 20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만이 300명 규모의 학교에 다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전북의 경우에는 군산, 익산,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소규모학교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30명인 데도 있고 10명인 데도 있고 50명인 데도 있는데 20만 숫자를 가지고서 선생님 비율을 나눠주다 보니까 학교에 1명씩 배치해야 되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저희가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꼴찌거나 꼴찌와 비슷하게 되어있는 부분도 전북이라든지 강원이라든지 도 지역 소규모학교가 많은 산골지역에는 저희와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규 T/O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외에 사서교사의 경우에는 그냥 계약제로라도 이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의 선생님이 한 학교만 하는 것은 10명인 학교에는 너무 선생님이 많으니 5개 학교 정도로 묶어가지고 순회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충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인지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주시고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 자료는 저희 정규 T/O하고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T/O를 따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비교과과목 교사님들, 교과과목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최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진로상담이라든지 자살률이 높은 현상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상담 선생님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병도

이병도위원

인정하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특히 전라북도 중학교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20% 수준이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중학교에 한정해서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죠. 보건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중학교만은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보건 부분에 있어서 정규교사가 382명이 배치가 되어있어서, 그다음에 또 정원 외 기간제라든가 공무직분들도 계셔서 배치율은 62%, 많게는 73%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중학교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전체로 보면…….

병도

이병도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고 중학교를 놓고 봤을 때는 자료는 없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어가지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거 확인 가능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시간이 필요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쨌거나 학교 안에서도 안전사고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성폭력, 성비위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보건교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건교사에 대해서 노력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인문학 관련해서 사서선생님, 그다음에 영양선생님 이분들의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전라북도교육청이 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여러 가지 일들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처음에 입학했을 때 수업을 바로 시작하면 애들이 학교에 적응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수업을 하지 않고 주로 놀이로 해가지고 계속 학교적응과정을 거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학교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전체적인 교육체계까지는 됐고요, 큰 틀에서만 말씀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부적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공부를 못해가지고 부적응하는 경우, 또는 친구 관계라든지 가정 내 사정, 부모 이혼 등으로 인한 불화, 이성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등 그런 사건이라든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기영

김기영위원

잘 하고 있으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기영

김기영위원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수능 당일날 도교육청에서는 비상근무체제였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수능 당일날 비상근무체제로 했었고요. 저희 교육감님은 수능 현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학생들 격려하고 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주로 수능 당일날 어떤 업무에 중점을 두셨는가요? 시험 업무 외의 업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험은 당연한 거니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수능 당일날은 교육국장님하고 학교교육과장님이 수능 업무 총괄을 보셔가지고 대책본부장을 겸해가지고 전체 총괄을 하시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수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리고 교육감님은 전주여고에 갔고 저는 순창제일고에 가서 학생들 격려하려고 갔다 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모든 게 시험에 맞춰져 있었죠? 전체 학생 중에 수능을 보는 학생이 몇 %나 되죠? 재학생 기준으로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많아야 2만명…….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퍼센트로요. 비율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80%.

기영

김기영위원

80%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재학생 대비 85%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부교육감님 혹시 수능 당일날 순천에서 가슴 아픈 소식 들으셨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순천이요? 전남 순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못 들으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아, 자살.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부교육감님, 물론 여러 교육행정도 중요하지만요,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렇죠? 들으셨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전라북도는 수능 당일날 시험 말고요, 수능시험 이외의 업무 중으로 시험을 마친 학생을 위한 어떤 업무를 계획하고 실제로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수능이 끝나고 나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어느 해를 막론하고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졸업에 필요한 수업일수는 있고 출석은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학교 수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교육활동을 간다든지 아니면 직업체험활동을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학교 수업 외의 다른 활동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실제 고3이 있는 고등학교 중심으로 그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수능 결과 발표했죠? 결과 발표한 날 오후에는 어떤 업무를 하셨죠? 똑같이 평상적인 업무를 하셨는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저는 뭐…….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이때 고3 아이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아이들을 안아주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없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 아들놈이 그날 발표를 해가지고 제 아들도 고3이라는데 우리 아들은 망해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부교육감님, 수능 마치고 아이들이 할 일이 없어서 교육시간은 채워야 하고 마지못한 수업으로 교육행정을 이끌어가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최소한 안아주는 교육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교육, 물론 스트레스를 잊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사전에 충분히 답변 과정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교과수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신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가급적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중심으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미 지났지만 내년 이후에는 수능 당일날 오후 시간부터 시험 발표일까지 최소한 안아주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고요.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안아주는 프로그램을 수능 당일부터 수능 발표일까지 운영…….

기영

김기영위원

예, 최대한 반영을 해주시고요. 최근 5년간 학생 전라북도 자살 현황을 보면 2015년도 3명, 2016년도 5명, 2017년도 5명, 2018년도 7명, 2019년도 현재까지 11명으로 매년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지금 부교육감님 답변처럼 따뜻하게 안아주는 교육이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금년도에 다른 해에 견주어서 자살 학생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굳이 변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 부분 예산도 더 늘렸었습니다, 2018년 대비해서 2019년.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학부모님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을 권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록에 남는다고 해서 거부하시는 분들이 1년에 400여 분 되십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제가 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를 삼으니까요. 혹시 기존 자료를 보니까 자살방지를 위한 교육은 우리 학생들 어느 시기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짧게, 이것도 정책방향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자살예방교육은 현재 초등학교부터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생은 자살이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5년간 자살 현황을 보면 77%가 고등학생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고요. 문제는 도교육청은 조금 전에도 사전 말씀을 하실 때 따뜻하고 그런 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막상 이 현황들을 보면 이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것도 답변까지는 부탁을 드리지 않고요, 향후에 좀더 고등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탓하지 마시고요. 마련해주시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또 자살은 다 아시겠지만 사후관리 필요 없습니다. 사전방지가 최우선입니다.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살방지교육은 사실은 예산으로 해결할 게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좀더 들어주고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 분석을 했고 해마다 자살자 분석을 하는데요. 금년도 11명 자살한 학생들 아직 상세하게 분석은 못해봤습니다만 그중에 8명 정도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상담에 참여를 한 후에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닫아서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이 설사 학교에 상담교사가 있더라도 찾아오지를 않아요. 사실은 어른들이 찾아가야 돼요, 표 안 나게. 기다리면 닫아버린 아이가 이미, 오겠습니까? 찾아내는, 그런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대책도 부교육감님이 다시 마련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 건강검진 받고 있죠? 매년요. 매년 학교에서 건강검진 받잖아요. 부교육감님 너무 울적하셔서 그런가 순간 답변도 잊어버리셨네요. 어떤 항목 건강검진 받고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기본 치아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준비가 안 돼있는 것 같은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비만, 시력, 치아우식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시력, 소변, 혈액, 구강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부교육감님 답변 중에 꼭 필요하다는 거 하나 누락된 거 있죠? 정신건강 검진이 누락되어 있어요, 상담이. 모든 학생을 상담을 하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정신건강 쪽에 따로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모든 학생들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특정한 아이만 하게 되면 그 또한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모든 아이 다 해서 관리를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포함대책도 마련을 해주세요, 건강검진에.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다 하고 있고요, 저희들의 걱정은 거기에서 고위험군 학생들이 해가 감에 따라 늘어나서 그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해주셔야 하고요. 저번에 뉴스에서 LH행복주택 관련뉴스 보셨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기영

김기영위원

어떤 생각 드셨죠? 안 보셨으면 안 보셨다고 하시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니, 지금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겁니다. 제목이 ‘금수저도 부러워하는 청년, 부모 힘 안 빌리는 흙수저 네가 부럽다’ 우리 많은 아이, 젊은이들에게 패배감을 줬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아이들을 안아준다고 해서 이런 패배감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교육을 잘못하면 안 돼요.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울어줘야 돼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관리대상이라고 해서 관리대상 아이로 봐버리면 잘못하면 어린 가슴에 더 큰 상처를 줘요. 같이 슬퍼해줘야 하고요, 같이 안아줘서 주위 친구들과 교사가 같이하는 부분에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마련해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도 아이 말씀하셨는데 다 같은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제가 보니까 다 자기 자식 이상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가르치고는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어떤 흠집을 잡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좀전에 쭉 말씀을 드렸던 대책은 바로 마련하시면 좀더 나은 우리 아이들의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의 폭력, 학생들 폭력문제, 왕따 문제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하죠?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학교폭력이 심각한데 학교폭력의 건수가 비약적으로 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제도가 생겨서 기록하고 페널티를 공식화한 다음에는 그거로 인한 분쟁이 학교 내외를 둘러싸고 지속되는 점이 힘든 점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지금 왕따시키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현재도 학생들 간에 그런 현상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우리가 캐치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가벼운 사안인 경우에는 훈계조치하고 문제를 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학폭위를 학교 단위에서 열어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그 학폭위 전체회의에서 징계 양정을 결정해서 통보를 하면 그에 따라서 수용하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이행을 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재심을 청구하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바뀝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 현상을 모니터링하는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단체들이라든가 있어요? 학교 내에.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공식적으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학교에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학부형들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교사님들로 이루어집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생지도담당 부장교사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굉장히 심하게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책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전북교육청이 학교공간혁신사업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이게 공간혁신을 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공간혁신을 하겠다 발표가 된 겁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건물은 과거에는 표준설계도가 있어가지고 그 설계도 하나를 가지고 새로운 학교 수요가 있을 때마다 다 카피해서 썼었습니다. 똑같았었는데 최근에는 학교 건물을 수요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새로운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점점 늘리고 있는 추세이고요. 학교 공간구성이라든가 특별한 실을 만드는 데에 있어가지고 전문가, 그다음에 학교의 구성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다음에 그게 건축학적으로 구조적으로도 안전하다고 하는 부분을 같이 의논해서 공간을 구성하는 작업들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우리가 2019년도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2020년도 예산안에…….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저희가 한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학교로 따지면 시설과 사업도 있고 다른 과 사업도 있는데 학교 전체를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지을 때도 하고 있지만 특별한 어떤, 학생들이 활동하는 실을 새로 꾸미는 경우에 그거 자체만 디자인하고 어떤 식으로 꾸며나갈지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 부분 가지고 학생,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학교를 꾸밀까. 우리 전북도교육청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신청을 할 때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신청을 하도록 제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다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래서 교장선생님 혼자 생각으로 신청을 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행이 되는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공간구성이라든가 건물 디자인이 좌우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거거든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우리 학생들한테 소통한다든가 감성을 키우고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시행이 되고 또 진짜 획일적으로 다른 학교에다가 카페 만들고 뭐 하고 했다고 우리 학교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적 특성에 맞게 이런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노력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정책질의를 하는 것은 충분히 교원들이나 기간제 직원들, 또 공무직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충분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우리 부교육감님의 생각을 충분히 답변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왜 정규직 미전환 대상인지 일단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교원대체직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냐 비전환이냐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2017년도 가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정부 합동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이런 예외적인 직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 제외 직종으로 명시를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부교육감님, 2017년 9월달에 그 회의를 했어요. 해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가이드라인에 들어간 직종과 들어가지 않은 직종이 있는데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전혀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밝힌 사실이 없습니다. 해당하지 않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정부 가이드라인에 상시·지속적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그 당시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라북도교육청은 정규직 대상에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넣지 않는 이유는 교육감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요,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도 물론 있습니다. 광주라든지, 그렇지만 저희는…….

경찬

성경찬위원

부교육감님, 잠깐만요. 쉽게 가죠. 길게 돌아가지 말고 7개 광역시도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현재 운동부 지도자들을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안 하는 이유 말씀 한마디로 해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7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줄은 저희들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지 않는 데가 전북을 포함해서 10개 시도교육청이 하고 있지 않은데요,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아까 전환 예외 직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이 안 쓰여있다라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희가 지침을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을 때에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달을 받았고 또 나중에 이 부분이 사법부에서 쟁송의 대상이 됐을 때 하급심이기는 하지만 지방법원에서 전환 제외를 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1심 판결을…….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7개 광역시도는 위법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경찬

성경찬위원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전지법의 내용을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전에, 2017년 이전에 아마 이루어졌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7개 광역시도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것은 아직,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정규직 전환대상이 기고 아니고의 문제가 정의되어 있고요. 정규직으로 전환 아니라는 문제가 왜 반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7개 광역시도는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가이드라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부교육감님, 그러면 거기에 있는 7개 광역시도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하는 겁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한다고요? 광역시도 교육감들이 지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광주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냐 비정규직으로 둘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열 때 그 심의위원 중에 운동부 지도자 출신의 유력하신 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고 그분의 주장이 회의장을 압도를 해서 광주가 먼저 된 다음에 타 시도들이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부교육감님, 교육감이 어떤 위원님 한 분의 강력한 지지발언으로 위법한 사실을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그 당시에 정규직 전환을 할 것이냐 전환을 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별도의 위원회들이 17개 시도교육청에 각각 다 구성이 됐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자, 이렇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교육감님께서 의지가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을 해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미 판단이 났어요. 왜, 7개 광역시도 때문에. 이걸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뭘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왜 정규직 전환을 시켜줘야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20년간 근무한 지도자가 수령액 200만원 초반대, 200만원 받아가지고 집에 가면 이분들 아내한테, 아이한테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개 못 듭니다. 또 두 번째, 이런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으로써 다른 일을 벌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몇 개 학교 이번에 감찰받고 했죠? 문제 생겼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경찬

성경찬위원

감사하고 하셨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양산시키고 있는 것이 즉 이 정규직 전환을 시키지 않는 문제에서 발단될 수 있어요.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 여기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 발생시킵니다. 7개 광역시도 교육감님들이 머리가 잘못된 분들이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그것이 옳다는 판단하에서,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생길 수 있겠죠. 어떤 일에 부정적인 측면이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걸 원하고 있고 또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해달라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경찬

성경찬위원

본 위원이 억지를 부리는 말투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고정관념이 생기셔가지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을 조금씩 바꿔주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뒤에 계신 김쌍동 과장님 체육 출신이시고 그 지도자들 해주고 싶겠죠. 그런데 위 집행부에서 결정권을 가지신 분들의 생각이 그러신다고 그러니 말씀도 못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거는 정말로 책임지고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진짜 마음에 있으셔야 돼요, 부교육감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라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라돈.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전국에서 강원도가 17군데, 전라북도가 12군데로 두 번째로 많아요. 그런데 이게 총 발견된 게 41개 학교예요, 전국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12개나 발견됐어요, 41개 중에. 아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고 조사도 하셨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남원시 한 초등학교에서 7배나 초과된 라돈이 검출됐어요. 혹시 드시는 생각 없으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라돈이 초과 검출되지 않도록 순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1일 2회 환기를…….

경찬

성경찬위원

환기하고요? 순환기 하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 대책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라돈이 발생하는 지역은 학교만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체크해서 그렇죠, 그 지역 일대의 모든 주택이 라돈이 배출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부교육감님, 라돈은 자연적인 측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어떤 시설물을 들여놓고 나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강원도에 있는 2개 학교는 폐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남에 있는 학교는 2월에 폐교 예정입니다. 여기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금방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신 그런 정도로 가능하시겠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무주지역에는 라돈이 나타나는 학교가 많아서 몇 해 전에 전부 강제적인 공기순환으로 해서 공기순환장치를 했고요. 그리고 라돈 수치가 높은 학교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내년부터는 기준이 달라지겠지만 현재는 환기를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지침에 따라가지고 ‘환기를 하루에 꼭 2번 하세요’라고 일정 시간 창문을 다 열어서 공기를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 그게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 교육위원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부교육감님, 순환기라든지 저감기 설치라든지 환기 이런 부분은 아주 작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자연 방사능 물질인지 아니면 건축자재 물건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먼저 가려져야 돼요. 그리고 남원 경우, 그 초등학교의 경우, 7배를 넘었던 학교의 경우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제가 아까 사례 2개를 말씀드렸죠? 강원도 2개, 전남 1개 사례 말씀드렸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원천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찬

성경찬위원

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원천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지난 1차 측정 때 310Bq/㎥이었고 두 번째는 1,083Bq/㎥이었는데 2019년도 새로측정한 결과에서는 171Bq/㎥입니다. 그래서 148Bq/㎥보다는 높지만 전에 측정했던 1,083Bq/㎥에 비해서는…….

경찬

성경찬위원

왜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정상적으로 순환기를 가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서 이제 1.5배 정도만 됐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는 148Bq/㎥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그것을 면밀하게 체크해서 추가적인 공기순환장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다시 판단해야 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라돈 부분은 지적당했던 12군데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주시고 만약에 이런 기준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7배나 난다면 강원도와 전남 같은 경우를 답습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밝히셔가지고 전수조사도 하시고 다시 그 결과를 저희 예결위원회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가 안 끝났습니다만 긍정적인 것은 지난해에 높게 나왔던 12개 학교 중에 조사가 거의 완료된 데는 대부분 다 낮게 나왔고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예, 그거 통보해 주시는 걸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께서 체육교사들에 대한 정규직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교육감님께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시도의 좋은 사례를 들어서 전라북도에는 그걸 접목할 의사가 안 계시냐고 그러니까 교육감님 생각은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다, 다른 시도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만의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제가 교육감님한테 정중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하는데 왜 우리 시도는 못할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가 한다고 따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으로 다른 시도도 하는데 왜 우리 전라북도는 못할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해서 묻고 싶어서요. 일단 학교에 안전공제회 가입되어있죠, 학생들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학교 단위에서.

영심

최영심위원

혹시 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있는 대상이 어디까지일까요? 교육청 내에.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것이라면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활동을 다 공제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 말고요, 학생하고 찍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학생, 교직원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교직원까지 가입되어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직원은 어디까지를 교직원으로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교직원 부분이 아마 제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제회법에서 담고 있는 교직원은 아마 교원하고 정규직 T/O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맞습니다. 학교의 학생하고 교사하고 공무원분들만 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계십니다. 지금 급식실에, 식생활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안전하게 일하는 법을 교육받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받고 계세요. 그런데 학교에서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훈련을 하시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하는 훈련들을 하시잖아요. 그 훈련을 하실 때 교사하고 공무원분들하고 학생이 합니다. 그런데 일부 비정규직들은 빠집니다. 식생활관에 계신 분들은, 물론 조리를 막 하다가 그걸 중단하고 훈련하는 것 이분들도 사실은 불편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한번도 이들도 그런 훈련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제안받은 적 없고 시켜본 적도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과가 신설이 돼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만 문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있는 대상자가 공무원까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만약에, 그럴 일은 지금까지 발생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발생하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안에 계시는, 부교육감께서 교직원이라고 하시는 교사와 공무원분들은 안전공제회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비정규직들이 다쳤을 때 이들의 해결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분들이 다쳤을 때, 같이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이것도 물론 더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산재보험이 가입…….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산업안전보건법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고요, 산업안전공제회에 가입 여부를 말씀드리는 거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훈련이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따르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부연으로 안전공제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한 법체계가 따로 있어서 학생, 교사 그리고 공무원인 직원을 하는 거와 별개로 학교에 근무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노동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그런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산재보험에 따라서 보상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산재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물론 공제회의 배상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어서, 만약에 위원님의 말씀이 학교에 일하고 있는 모든 교직원의 범위가 단기든 장기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활동 전체를 교육활동으로 봐서 한다라고 한다면 보험료 수가를 올리는 문제 플러스 법률적으로 보험의 가입 대상자의 자격을 확대를 해주는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확대시키는 노력들을 교육감 협의회에서나, 지금 공무원분들의 숫자보다 무기계약직으로 계시는 교육공무직원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함께 가는 교직원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에 존중을 하고 있다라는 노사관계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사실은 집단교섭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그런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예전보다 후퇴하는 노사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여러 형태로요. 그거는 다른 자리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공제회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교육부에 건의를 하시든 법 개정을 요구하시든 교육감 협의회에서 건의를 하시든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서 이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이게 어느 때는 교직원에 들고 어느 때는 교직원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직원은 다 들어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차 물어보니 말씀 못하셨잖아요. 어느 때는 들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제외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한 부분이라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은 언론기사를, 10월 30일날 났던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공무로 해외연수를 가는데 심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위원회는 있는데 외부위원은 계신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현재는 없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없는 지역이 몇 군데 되는데 저희 지역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 분석결과를 보니까 저희 지역은 100% 통과가 됐어요. 이 100% 통과가 다 필요했기 때문에 100% 통과가 됐을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그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러시더라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래서 과거에는 일부 모여서 하는 회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검토분석을 한 후에 재원의 문제, 아니면 외유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적절하다라고 와서 거기에 올라온 것은 대부분 다 통과를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서면으로 심사가 가능한가요? 외유성인지 어쩐지가 서면으로 보시면 다 보이시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거기에 이것이 돈의 주체가 누구냐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동반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은 그 계획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영심

최영심위원

그 계획서가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올해 예산이, 해외연수성으로 올라온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신규 국외연수만 20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20건이 아니고, 신규요? 올해 신규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전체는 몇 건인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올해 해외연수 비용이 64개 사업에 57억입니다. 연수로만 57억이고요, 2017년에는 3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38억이었고요. 그러니까 5억이 오른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2019년에는 48억으로 10억이 오릅니다. 2019년도에 48억으로 10억이 올랐고요, 올해에도 57억 요구로 또 10억이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위원 1명도 없고 모여서 회의 한번 안 하시고 서면으로 심사하시니까, 그리고 100% 통과해주시니까 5억 올랐던 것이 10억 오르고 또 10억 올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저희가 여기에서…….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물론 해외연수 필요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도교육청의 국외연수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심사를 받는 사람은 전라북도교육청 관내의 모든 행정직원, 모든 선생님들이 공무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 예산의 소스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에 잡혀있지 않아도 이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규모하고 가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위원이 1명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리고 제가 해외연수 비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가는지도 보셨다고 했는데요. 학생을 인솔해서 학생과 같이 간 건은 17건입니다. 물론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었고요, 학생 수도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도 있었고요. 다문화가정도 있었고 그런데 일반직이나 전문직에 이어서 1명이나 2명이 간 것도 24건이었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필요해서 교육부 주최로 해서 다 모여서 가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고 다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24건 중에는 분명하게 그런 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0명 이상 단체로 우루루 간 건도 8건 이상 됩니다. 제가 도청에 해외연수를 가는 건들을 아는데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적인 면으로 도청과 교육청이 분명하게 다르고 더 배울 것이 있고 그렇다고는 보고, 해외연수도 가셔야 된다고 분명하게 생각은 하고 가서 배워온 것도 분명하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이거는 정도가 좀 지나치고 많은 금액과 횟수가 아닌가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예산안 심의할 때 그걸 다뤄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기회는 드려…….

의탁

황의탁위원장

아니, 답변은 예산안 심의 때 다시 실부서 국하고 답변 듣도록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저는 상관없는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행정국에 이어서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전체적인 답변 바로 하실 수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도청이 전체 행정직원들이 한 1,800명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행정직원은 4천명 됩니다. 선생님을 포함하면 도청 규모에 비해서 저희들이 10배, 20배보다 더 큰 조직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제가 이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64건 중에 공무원보다 더 많은 교육공무직원들이 있습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만 아직 질의 안 하셨는데요, 사랑하는 두세훈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제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관련해서 하겠는데요, 원래 이걸 길게 하려고 했는데 짧게만 하고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학폭위가 일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갔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내년 학기부터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교육지원청에서도 1차적으로 학폭위를 열 때 학교폭력 관련된 사실관계 기초규명이랄지 기초 법 논리랄지 이런 걸 전담할 인력들이 필요한데, 전문가 인력들이. 학교에서만 할 때는 그런 인력들이 부족했잖아요. 어떻게 확보는 좀 하셨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우리 전북교육청만 얘기하는 겁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는 전문인력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육전문직하고 교육행정직들을 전주, 익산, 군산 학생 학폭 사건이 많은 데는 지금 추가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부교육감님, 이 부분 특히 학폭위는 징계 쪽이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특히 징계 쪽이면 다분히 형사 쪽하고도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규명이나 기초 법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조인력이 실무팀에서, 어차피 전문가 인력이 필요하시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전문가 인력 충원을 고려하고 있더라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제가 한번 자료 보니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직접적으로 고용을 검토를…….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이 부분 짧게 하겠습니다. 그냥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폭력 실무를 담당하실 분들 중에 법조인력 어느 정도 전담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학폭위 위원님 중에 어느 정도 법 논리랄지 사실관계를 좀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각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이런 분들이 필요하면 학폭위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교육청에서 줬으면 하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북지방변호사회나 이런 데에 접촉을 하면 여기에 오셔서 봉사할 수 있는 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인력들을…….

세훈

두세훈위원

좀더 투명하고 좀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느 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대신해서 질문드리겠고요. 도의원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우리 14개 시·군 각 학교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어느 작은 시골학교에서 일어난 현재진행형인데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한말씀 하겠습니다. 완주군에 고산고등학교가 있고 완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혁신과 직원분 자료 있으면 부교육감님 자료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침에 자료 받았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현재 고산고등학교에는 2개 반이 특수반이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특수학급, 장애분들이 다니는 특수학급이 있고 완주고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는 추진이 고산고에 있는 두 학급을 한 학급으로 줄이고 완주고등학교에 한 학급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것이 제가 의사결정은 아직 다 끝난 것은…….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특수학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데에서 기본적인 생각을 같이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장단점 생각해보셨습니까? 어느 특정 학교를…….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특수교육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등학교 설치할 때, 중학교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로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초등학교에는 특수학급, 유치원에는 특수학급을 다 넣으면서 중·고등학교에는 지금 특수학급 없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완주고등학교 근처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완주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가까운 데에 학급을 신청해서 교통권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고등학교라는 학교에 특수학급을. 그런데 고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0여 년 동안 특수학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두 학급을. 그런데 여기서 너무 학교가 편중되면 안 된다, 고산고등학교 한 학급만 놓고 나머지를 완주고등학교로 하자 이건데, 부교육감님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특수학급을 분산시키면 교통권의 편의가 있고요,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또 전문성이나 시설편의는 떨어지죠. 왜냐하면 두 학급, 세 학급이 있어야 거기다 예산지원이랄지 이런 것도 있고 그건 분명히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학생들의 접근성과 이동이 유리하도록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일응 수긍도 갑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학부형들 의견도 분분합니다, 학부형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데 먼저 이렇게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학교 학급 수 줄이기 선행에 앞서 신설학교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다음에 지금에 있는, 그러니까 완주고가 어느 정도 특수학급 신설이 확정이 된 다음에 고산고등학교 두 학급을 한 학급으로 줄이는 절차가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학부형들은 다 고산고등학교가 두 학급에서 한 학급으로 줄이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고등학교는 12월 현재 특수학급이 설립될지 안 될지 조마조마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교육청의 기본입장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저희가 고등학교 단계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그간 쭉 해왔습니다만 수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그 말씀은 100% 동감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런데 고산고등학교에는 2개가 있고, 특수학급이, 완주고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전혀 없다 그래서 고산고에 있는 2개를 하나로 줄인 다음에 하나를 완주에다 할 것인지, 아니면 고산은 2개를 놔두고 완주에다가 추가수요가 있는 부분, 근거리 있는 부분을 설치를 할 것인지는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고산으로 가던 학생이…….

세훈

두세훈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판단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12월달입니다. 이제 중3 애들 기말고사 거의 다 끝날 때입니다. 학교도 행정이고 또 애들 고등학교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행정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안정성입니다. 예측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말에 완주고가 특수학급 한 학급이 설립될지 말지 한번 알아보겠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이것을 1월 말까지 결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는 아직 한 50일 정도 시간이 조금은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학교 선택을 해야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걸 아마 중3 초반 때부터 생각할 거예요. 어느 학교를 갈까, 고산고를 갈까. 완주고라는 학교는 없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봤습니다. 이 수요조사에는 아예 완주고라는 학교가 이미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완주고를 가고 싶다는 사람 1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건 완주고가 그 당시 특수학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주고가 있다면 일부 여기에 호응하는 사람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늦다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번 건은 어쨌거나 정병익 부교육감님이 책임지고 해결하시고요. 차후에는 10월 말까지는 특수학교, 어디 학교가 몇 명 뽑을지 결정을 제도적으로 지어서 장애를 가진 학부모들이 어느 학교를 갈 수 있을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하는 것 아닌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고산고등학교 입학 요강을 봤습니다. 이 학교가 특수학교 두 학급, 입학 요강을 보면 특수학급 몇 명을 뽑는지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그냥 사회통합, 그러니까 대안학교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15명, 교육다양성전형 15명, 지역우선전형 15명 있고 정원 외 교육지원대상자 1명, 교육지원대상자는 유공자, 탈북자 등입니다. 여기에 어딜 봐도 고산고등학교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몇 명을 뽑는지 안 나왔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얼핏 보기에는 전형 모집요강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심지어는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3학년이 졸업을 하면 일곱 분이 남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최대 7명까지가 특수 한 학급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럼 사실상 한 학급만 유지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신입생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1, 2학년들을 타 학교로 전학 보내지 않는 이상. 그런데 지금 현재 완주에 있는 어머니들은 지원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어머니들은 당연히 그래도 몇 명이라도 여기에 쿼터가 있을 줄 알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한번 돌아가서 그 부분 살펴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공무원 시험 볼 때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 쿼터에는 최소한 미리 공고 내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설문조사 있잖아요. 지금 완주고 인근에 살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한 설문조사, 과연 수요가 있는지 이런 설문조사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취지대로 인근 학생들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건 저는 그 부분은 높게 삽니다. 그러나 좀 행정을 할 때 두 번, 세 번 더 저는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완주고가 없을 때 수요조사에서 고산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중학교가 화산중, 고산중 이 3명이 고산중학교를 간다고 합니다. 이 3명은 그러면 결국은 완주고를 가든 어디 삼례공고를 가든 아니면 늘푸른학교가 고산에 있습니다, 늘푸른학교가. 그런데 늘푸른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장애 정도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학부형들 이 학교는 선택지에 없습니다, 거의 정말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은 학부모님들이 장애학생을 가진 경우에 그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 폭을 더 넓혀야 되고 미리 그런 것들을 정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건 특정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14개 시·군 학교 할 때 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입시요강이 있잖아요. 미리 10월까지는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서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 꼭 헤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우리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것이 큰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법률상으로는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안 지키니까 지난 2주 전쯤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지 않은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좋은 것인지는 판단을 해볼 여지가 있지만 저희가 특수학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면 제가 이 부분은 질책성보다는 좀더 나은 대안 모색 차원에서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완주중 근처에 특수학교가 없어가지고 완주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직원분들의 마음은 전 100% 동감합니다, 그 부분은. 헌신도 노력하고요. 다만 학교 재단에서 이걸 흔쾌히 안 받아줘서 직원분이 그 사이에서 너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 더욱더 격려하셔가지고 부교육감님이 그 부분 한번 직접 챙기셔서 직원들한테 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지엽적인 문제를 말씀하셔서 저도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익산의 경우입니다, 저도. 익산에 보면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어느 도시도 다 그럴 건데요, 구시가지가 나눠지는데 익산의 구시가지에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몰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곧 구시가지가 공동화 현상이 나가지고 구시가지에 있는 학교는 신시가지 아이들 기준으로 학부모 기준으로 먼 거리다 보니 지원 선호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건 이해하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기영

김기영위원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 현상인데요, 제가 중학교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그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가 낮아서, 5학급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학생 수가 120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부교육감님, 맞는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건 확인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그런데 선호도가 낮은 학교의 경우에는 120명에서 1명만 미달이 돼도 학급 수를 4학급으로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급을 줄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영·수 과목은 상관이 없습니다. 실기 위주의 과목은 일단 교사 수도 줄어야 하고요, 그러면 다른 고등학교나 다른 중학교 교사가 여러 곳의 아이를 같이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 특기교육을 받고자 하는 아이들에 대한 소홀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 출제 문제도 약간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중학교들은 가능하면 5학급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4학급으로 가는 것보다도. 그 마음 이해하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그런 학교 교사들이 어찌 보면 학급 수가 줄어서 불편함을 감내하기 싫어서 4학급으로 주는 것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을 1학년 때 뽑을 때 학생 배분은 시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인원의 배분을 선호도가 높은 곳은 예를 들면 145명의 정원을 줬고요, 선호도가 낮은 이 학교는 120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붙은 조건이 이 학생 수에서 1명만 미달돼도 4학급으로 줄이겠다. 학급 수 조정은 도교육청이죠, 업무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부교육감님, 이런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우리 다 접고요, 교육의 취지는 다 접고요, 120명을 줘놓고 3년간 단 1명이 줄어도 학급 수는 한 학급을 줄이겠다 이렇게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하시면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죠?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1명이나 2명, 적정 수 미만이나 이상이 됐을 때 유도리 있게 학급편성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 방향이 학생이 줄으니까 학급 수를 줄여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선호도가 높다고 해서 120명 정원을 배정해놓고 3년간 단 1명이 떠나도 이 학교는 학급 수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라면 그게 합리적인지를 질문드립니다. 그 옆에 있는 학교는 선호도가 높다고 해서 145명, 150명을 배정합니다. 최소한 120명이 제한선이라면 125명이나 130명이라도 배정을 해놓고 120명에 미달되면 학급 수를 줄이겠다는 논리는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0명 최저한 선인데 120명을 줘놓고 단 1명이라도 3년 내에 전학을 가면 그 학교는 학급 수를 줄이겠다는 논리가 합리적인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러 가지 관점에서 판단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 수 전체는 줄어가고 학급 수도 줄여야 되는 큰 방향성은…….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방금 그렇게 시교육청에서 인원수를 배정한 게 합리적인지만 답변해주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부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120명 준 상태에서 그 인원이 그대로 2학년, 3학년 올라가는데 그중에서 1명이라도 전학을 가거나 또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가지고 학생 수가 줄었을 때 차년도 오는 신입생의 경우에…….

기영

김기영위원

아닙니다. 그 학년이 다음 학년으로 오를 때 한 학급을 줄입니다. 1학년 학생이 학생 수가 줄어서 신입생을 한 학급을 줄인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 학년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때 한 학급을 줄여 올린다는 겁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본 위원이 120명 미달이라고 한 학급을 줄인다고 할 때 125명이나 130명을 배정을 해놓고 한다면 분명히 본 위원도 합리적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얼핏 생각을 해도 120명 중에서 한 학년 올라갔는데 119명 됐다, 그건 학급을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또 하나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시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 제 지역구도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익산시 의원으로서 이런 의견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기영

김기영위원

억지를 부리고 싶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전화를 했을 때는 절차적 하자를 문제삼았습니다. 그런데 들어주기보다도 원칙만 고수를 했어요. 정말 그 원칙이 맞다면 한 130명이나 125명, 선호도 높은 곳은 140명 하셔도 좋습니다. 5명이나 10명 더 배정을 해놓고 그런 논리를 폈다면 본 위원이 할 이야기가 없었을 겁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이 행정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이나 안정성 말씀하셨듯이 그 외에 절차상 하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가시면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답변해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저도 두 가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의 의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율형 사립고하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도까지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전라북도에도 해당되는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잘 아시는 것처럼 상산고등학교하고 군산에 있는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런 재원은 교육부에서 1차적으로 마련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마련하면 어쨌든 돈은 만든다고 보겠는데요, 상산고등학교를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몇 %나 됩니까? 현재 상산고등학교 총 학생 수 중에?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360명 정도의 전체 학생 수 중에 280명 이상이…….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럼 프로테이지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80% 이상이 외부학생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러죠? 그런다고 보면 외지에서 80% 정도가 상산고등학교를 채웠는데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에 외지에서 오리라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사태라고 해야 되나, 2025년도까지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상산고등학교가 미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주의 모 고등학교가 일반,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 수가 미달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같이 심각해질 건데 혹시 대안이 있으면 간략하게만 한 30초 내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특별하게 사실 학생 수 부분에 있어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그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왜냐하면 전주권 내에 13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외부학생 280명이 빠지고 상산고가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전주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를 2명 정도를 다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학급당 학생 수가 확 낮아지고요. 두 번째는 2025년 갔을 때에는 학생 수가 더 줍니다. 그러니까 2025년하고 2024년하고의 학급당 학생 수 갭은 조금 더 커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것이 연쇄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또는 미달사태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 부분 5년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도교육감님을 비롯한 도교육청의 일반고로 전환하는 그런 소신이었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래서 대책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자율형 자립고를 어차피 교육부의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지만 학생 수의 감소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 공간의 혁신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2019년도에 33억이었는데 52억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혁신이라는 것은 뒤바꿔보자는 그거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보통 교장실이나 교무실이 학교 중간에 있어가지고 항상 컨트롤타워처럼 했었는데 이제는 교무실이나 교장실을 한쪽에다 세운다든지 수영장을 학교 가운데다가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즐겨하고 혁신을 하자는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나 아니면 용역을 맡겨가지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 대해 조사한 그런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하고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지금 전문가그룹, 학교수요자, 그래서 한 학교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각 학교별로 전문가가 붙어서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그걸 잘 진행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매스컴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건데 세종시에서 아주 혁신학교, 혁신사업을 잘 이루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해외연수 그런 거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공부를 하러 가는 것이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종시의 공부를 좀 해오셔서 우리 전라북도에도 전라북도에 맞는 그런 걸 접목을 해서 학교를 한번 뒤바꿔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이상 말씀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정병익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실·국·원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실·국·원별 예산심사는 정책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정책공보관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공보관 이승일입니다. 평소 전북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정책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19쪽 정책공보관 소관 총괄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8,900만원이 감소한 32억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에서 24쪽까지 학생생활지도 지원사업입니다. 학교안전의 종합적인 점검을 위한 원스톱 학교 안전점검 사업과 학생 및 교직원들의 체계적인 안전교육 등의 사업에 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에서 39쪽까지 교육정책기획 관리분야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수립과 교육정책 개발을 위하여 4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쪽에서 44쪽 대외교육협력 관리사업으로서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협치를 강화하고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 및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에서 53쪽까지 교육정책 홍보 및 기관평가 분야입니다. 전북 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도를 높이고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1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관평가를 위하여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쪽에서 57쪽까지 조직 및 성과관리 분야입니다. 구성원들의 업무능력을 높이고 교육행정 개선 및 관리를 위하여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8쪽에서 60쪽까지 행정개선활동 지원사업 및 의정활동 지원사업으로서 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1쪽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사업입니다. 전북 지역 내 교육과 관련된 유물과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생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가칭 전북교육박물관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쪽에서 66쪽까지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사업에 5억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서 67쪽 부서 운영을 위해서 부서 기본운영비 및 사무환경 개선비로 1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에 따른 맞춤형 복지비 인상분 지급을 위하여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세출과목 간 예산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책공보관실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꼭 말씀해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창 위원입니다. 이승일 공보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사업설명서 81쪽하고요, 78쪽, 81쪽을 한번 보시죠.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인데요. 경상운영비하고 재원 배분해서 나온 건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지금은 학교 교육도 교사와 교직원만의 교육이 아니고 학부모가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교의 각종 다양한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해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에 초·중·고등학교별로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사업에 대해서 지원청별로 예산을 배분해서 추진할 수 있게 한 사업이 81쪽의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 사업을 하시고 데이터를 좀 받아보신 게 있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저희가 이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결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닌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계속 한 사업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2018년도랑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학부모 학교참여…….

경찬

성경찬위원

무작정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을 그냥 예산만 지원해서 교육청별로 올라온 어떤 결론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이 사업들은 대개 학교에서 교사가 직접 하는 것보다 학부모가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빨리 저기되는 게, 순창 같은 데에서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고추장을 담는다든가 어떤 경우는 김치를 담는 경우도 있고요. 전주 시내 같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과 함께 모도 심어보고 벼를 길러보는 그런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많은 부분에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하고 있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학부모회 기자단, 많은 단체에서 학교에 기구가 설치돼있고 참여를 하고 있겠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다양하게 학교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이 세워진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결과가 공보관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첫째, 학부모님들이 사업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뭐뭐 사업을 실행했어요? 이 예산으로 뭐뭐 하셨냐고, 구체적으로. 교육청들에서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실행을 하면서 뭐뭐 사업을 하셨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방금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두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를 들면 순창 같은 데서 고추장을 학부모와 아이들이 와서 함께 담아본다든가 또는 전주 시내에 있는 모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모를 심어보고 벼를 키워보고 이렇게 농사를 경험해보는 이런 사업도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좋습니다. 공보관님.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 참여를 하는 것이 도서도우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봉사활동 하는 게 많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쉽게 말하면 무급으로 돈을 지원받지 않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이런 활성화 사업에는 돈을 또 주네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이건 재료비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함께 하다가 아이들하고 생활하다 보면 필요한 간식이랄지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쓸 수 있게 예산을 배정해주는 겁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런 예산은 좀 적재적소에 또 계획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공보관님이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관심 가지고 돈만 내려보내지 마시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저희들이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직접 지도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각 지원청별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고맙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74쪽 한번 보실까요? 학생 재난안전 인식도 진단 신규사업이네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게 지금 용역이죠, 용역?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일종의 연구사업입니다. 진단사업이니까 용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용역이라고 봐야 되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이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이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4.16 이후에 굉장히 학교의 학생안전교육에 저희가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도 만들어져있는데 그 조례에 의하면 적어도 학생들의 안전인식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 한번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그 안에는 교육만 했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 안전에 대한 인식도를 한번 조사를 하는데 막상 조사를 하려고 보니까 전주 시내나 무주에 있는 학생들하고는 안전체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안전인식도가 어떻게 차이 나나, 그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안전인식도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해서 안전교육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계획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민방위도 있고 소방체험 교육 등 재난교육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병행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것과는 좀 다르고요. 소방청에서 하고 있는 119안전체험센터 같은 게 대표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체험센터에 입소를 해서 체험교육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소방교육은 소방서에서 학교에 들어와서 안전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과 거기에서 같이 병행해서 이걸 또 한다고 올린 것이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게 안전교육을 하고 아이들이 체험을 했는데 그러면 아이들의 인식도의 수준은 어떤가 이런 걸 파악을 하라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성 있게 구성해서 아이들의 안전체험, 안전에 관한 인식도 이런 부분들을 높여라. 이런 뜻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입니다. 사업설명서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북교육박물관 설립 추진에 따른 용역 연구비인가 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전북교육박물관의 필요성은 뭔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일단은 저희 전북교육에도 100년이 넘는 교육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학교 수가 10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우리가 폐교를 한 데가 약 360개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의 유물, 교육의 기록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또 보관한 걸 아이들한테 교육의 장, 전시를 해서 아이들에게 우리 교육 유물이나 우리 교육사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마침 타 시도도 역시 그런 케이스인데요. 타 시도도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케이스인데…….

세훈

두세훈위원

현재 타 시도가, 교육박물관이라고 하죠? 이런 데가 이미 완성된 데는, 현존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되나요? 타 시도.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지금 현재 완성된 데가 다섯 군데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다섯 군데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세훈

두세훈위원

나중에 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요. 결국은 여기에 폐교된 데랄지 이런 데 사진을 몇 장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활용하실지, 여기의 박물관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일단은 저희가 현재 기본계획 단계인데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우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장고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훈

두세훈위원

과거 유물에 대한 수장고, 사진 포함해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물을 모아놨는데 그냥 빈 교실에 쌓아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록물들 있잖아요. 꼭 폐교만 기록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물론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하다못해 전북교육청의 역사도 있을 수 있고 각 학교의 역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학교의 기록물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에서도, 단위학교에서 학교 차원에서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관 관리 실태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유물들은 저희가 금암초등학교 같은 빈 교실을 이용해서 가져다 수집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지금 전라북도 도내 각 학교의 기록물을 모은다고 했는데 너무 많지 않나요? 여기에 전북교육박물관이라는 곳에 그 많은 학교들 다 하기에는 좀 너무 많지 않나요? 뭔가 좀, 14개 시·군에서 대표로 하나씩 하면 모를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런데 보관을 하다 보면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도 있고 유물을 막상, 저희들도 지금 수집을 해보는데 지금 현재 정말 쓸 만하고 가치 있는 이런 유물은 매입을 해야 될 상황…….

세훈

두세훈위원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한번 부탁드려요. 유물이라 하면, 박물관에 보관할 유물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우리가 과거에 썼던 것 중에서 풍금 같은 이런 것들.

세훈

두세훈위원

풍금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또 과거에 저희들이 학교 다녔을 때 했던,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걸 생각을 하는데 도시락 같은, 또 옛날 난로…….

세훈

두세훈위원

난로요, 난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런 것들이랄지…….

세훈

두세훈위원

사진도, 그 옛날 추억의 운동회 사진도, 하나의 앨범도 그러겠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래서 기록물로 저희가 있는데 그래도 사진 같은 건 많이 보유해서 가지고 있는데 유물은 지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학교 유물이라고 하죠, 통상. 학교 유물.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풍금, 난로 참 오랜만에 듣는데요. 현재 현존하는 학교는 없을 것 아니에요? 현재는 이런 풍금이나 난로가 필요없잖아요, 현존하는 학교들은.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래서 학교마다 다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풍금 같은 거 하나씩은…….

세훈

두세훈위원

어디에 보관하고 있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희가 금암초등학교에 있는 빈 교실에다가…….

세훈

두세훈위원

거기 금암초는 폐교는 아니고 현재 있는 학교 중에…….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폐교는 아니고 학교가 굉장히 컸는데 줄어들어서 여유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수장고에다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할 필요가…….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전북교육박물관의 크기랄지 장소는 여기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거기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네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디인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희가 폐교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폐교 중에서도 좀 도심지에 있어야 됩니다. 마침 군산의 군산초등학교가 금년 3월 1일자에 이전하는 바람에 구 군산초등학교가 폐교됐습니다. 그래서 구 군산초등학교 부지가 또 마침 근대문화유산 보존지역 거기 안에 들어있어서 거기를 선택해서 현재…….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본의 아니게 또 옆에 군산 출신 나기학 위원님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내가 참 반박을 못하겠네요. 군산까지 거기 보러가려면……. 그러면 용역은 자체용역인가요? 아니면 위탁해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희가 자체로 해야 되는데 박물관에 관한 것은 저희 교육학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용역으로 발주를 할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교육청 이런 감사나 예산은 처음인데, 처음으로 들여다봤는데 시기상으로는 조금 늦지 않았나. 벌써 아까 말한 풍금, 난로, 하다못해 제가 불과 30년 전에 초등학교 졸업했어도 이미 저보다 더 오래된 50년, 60년 된 그런 때 저도 알지도 못하는 많은 유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어디론가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는 이런 유물이나 기록을 보관소를 두어서 보관을 해야지, 지금처럼 보관해서는 또 유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유실도 되고 썩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지금이라도 다 해서 전라북도 학교유물이 100년, 200년 지난 후에 전라북도의 역사적 유물로 남을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페이지 47쪽에 학생기자단 운영비 사업이 2019년도에 3,268만2천원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도 사업을 편성을 안 했어요, 삭감을 하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59페이지 보니까 학부모기자단 운영비 해서 2020년도 내년도 사업에 751만8천원으로 신규사업을 편성을 했는데 아이들 동아리 활동 차원에서 학생기자단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유가 뭐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학생기자단 사업을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왔었는데 기자단에 참여하는 학생이 좀 제한적이고 다양하게 여러 학생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는 학생만 계속 참여를 하게 되고 이 부분이 급기야는 초반에는 이렇게 꽉 차 있다가 나중에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접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학생기자단 사업을 내년에는 한번 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학생기자단 활동하는 학생들이 몇 학년인가요, 고등학생?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아니요, 초·중·고별로 되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초·중·고로 되어있는데 그 숫자가 제한적이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매주 토요일을 이용해서, 매주 토요일이 아니라 한 달에 한번씩 토요일을 이용해서 하는데 주로 기자님들 함께 취재도 해보고 기사도 작성해보고 이렇게 하는 취지나 프로그램은 좋은데 학생 참여가, 워낙 아이들이 그런 데보다도 학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학생들 참여가 나중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거꾸로 학부모기자단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아이들 사업을 하면서 실패를 했는데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학부모기자단들은 참여율이 높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니,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참여율이 높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아니요, 이것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내년도 신규사업 아니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과목만 한쪽으로 옮겼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계속 해왔던, 75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왔던 사업인데 신규사업은 아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59쪽에 보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59쪽에.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47쪽에서 59쪽으로 옮겨왔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 그렇죠. 기존에 해왔던 사업인데 거꾸로 학부모기자단의 참여율은 높았다. 그래서 계속 유지하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리고 학부모기자단 운영은 좀 쉽습니다. 토요일마다 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은 시간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병도

이병도위원

여유 있는 학부모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거나 3년 동안 학생기자단 사업을 운영을 해보시고 평가를 해봤다고 한다면 내년에라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57쪽을 보시면 신규사업인데 공문서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해서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뭔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희가 전북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공문서가 너무 많다. 공문서가 너무 많아서 선생님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너무 힘들다. 보통 일반적으로 되어있는 현재 학교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서를 좀 줄이고 공문서를 내보내드려도 학교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냐 해서 저희들이 몇 개 공문을 학교로 내보낼 때 공문을 선생님이 꼭 보지 않아도 되는 게시공문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공문을 생산한 그런 부서에다가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20여 명의 모니터링단을 유·초·중·고별로 선생님, 교감선생님, 또 행정실 이런 직원들이 합쳐서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내려보낸 공문들을 점검해보는 겁니다. 저희가 한 10가지 요목을 정해서 이게 잘 지켜지고 있나 이런 걸 한번 파악을 해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공문에 대한 그나마 부담을 적게 해주는 의미에서 내년 1년만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년만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은 20명을 구성한다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고등학교 선생님 또는 교감선생님, 또 행정실…….

병도

이병도위원

전직? 아니면 현직?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현직입니다. 현재 자기 학교에 내가 공문을 받아봤는데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또 다른 선생님들이 이거 문제 있더라 하면 이분들이 이걸 전부 취합을 해서 20명이 교육청에 와서 공문서에 대한 문제점은 이런 거더라 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걸 수정을 하든가 변화를 주든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내년에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저는 모니터링단 이렇게 표기가 돼있어서 교육계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와서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해서 진행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고만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모두 현직이죠. 현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왜냐하면 공문이라는 것이 개인정보라든지 보안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전부 현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고맙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좀 해주세요.

세훈

두세훈위원

기록물 있잖아요, 학교 기록물. 지금 전수조사는 끝났나요?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공문 보내서 학교 유물 있잖아요. 학교박물관을 만드려고 계획 세웠으면 학교 유물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각 학교 창고에 있는 그런 거랄지, 끝났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희가 지금 현재 작업상태는 학교에 있는 기록물을 몇몇 시범학교를 정해서 기록물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주 시내에 있는 빈 교실에 유물을 모집해놓은 그런 상태고요. 전체 학교에 대해서 아직 수집 단계는 아닙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한번 전수조사해서 정말 학교 기록물이, 학교 유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시급히 관리해서 한번 챙겨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지금 현재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이런 유물이 있다 하면 갖다가 보관할 장소도 없고 그래서 아직은 모집을 못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하다못해 60년, 70년대에 쓴 책걸상 있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맞습니다. 그것도…….

세훈

두세훈위원

그것도 솔직히 다 웬만한 데는 폐기처분 됐을 거 아니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거 자체가 유물이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난로 위에 도시락 올려놓고 밥 먹는 그런 거랄지 다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56쪽에 행정개선 및 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공문서 감축 대상이 교육행정직이 아니라 일선 교사들이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교사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마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 흔히 교육에는 전문가인데 공문서를 받으면 대부분 알레르기 일으킬 정도로 힘들어 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좀 멘붕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우리 국가에서 비단 선생님 말고 일반 국민들도 공문서를 보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취하는 방식인지 공보관님, 어떤 방식인가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범위 내에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일반 국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영

김기영위원

없어서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방식.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글쎄요. 저는 워낙 선생님들 공문서에 대한 부담, 거기에다만 중점을 두었는데 언어 자체를 쉬운 언어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맞는 표현이십니다. 그런데 언어보다도 더 쉬운 방식이요, 제가 전문직인 줄은 아시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법률전문가와 달리, 법률분야와 달리 행정분야에서는 일반 국민이 알아보게 하는 방식이 바로 도표화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아, 도표.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서식을 그냥 규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서식을 이용하게 하면 돼요. 우리가 기안을 하게 되면 다양한 표현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안을 하지 않고 서식을 만들어주면 서식에다 집어만 넣으면 돼요. 사실은 행정계선상에서 가야 할 길은 뭐냐면 여러 공무원들의 유형을 구분해서 그 유형에 따른 서식을 만들어가지고 일선 선생님들이 보고를 하거나 기안을 할 때 정해진 서식에 데이터만 집어넣어서 발송하게 하는 그런 요령이 필요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대부분 가장 큰 데가 어디냐면, 물론 그쪽이 다양한 분야를 만지지는 않지만 일선 행정기관에 보면, 국가기관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나 관세청 그런 쪽을 보면 대부분 서식화를 통하거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신고요령도 서식으로 만들어서 민원실에 가면 대부분 국민들이 서식에 체크하고 사인만 해서 제출하게 하잖아요. 사실은 일선 선생님한테도 그런 방식을 취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치를 취합하는 데 도교육청 담당자에 따라서 서식을 바꾸지 말고 서식을 미리 그려서 붙임으로 보낼 것도 없이 그런 자체를 서식으로 다 만들어주시면 돼요. 일선 선생님들이 서식으로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와 비슷한 게 저희도 자료집계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서식으로만 되어있는 게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상황마다 다 달라가지고…….

기영

김기영위원

전자문서시스템 있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걸 유동적으로 열어주시면 돼요. 일선 선생님들이나 교육행정직 직원분들이 이 서식을 만들면 되겠다 하고 만들어서 띄워주면 그다음에 이용하는 분들은 그 서식을 내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유연한 자세로 서식을 접근해 가면 선생님들이 기안하는 데에 고통이나 어려움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도 선생님들께 말씀을 들어보면 기안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승일 공보관님, 상임위에서 혹시 문제예산 지적한 예산이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대략 얼마나 되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홍보간행물 해서 1억4,600 정도 삭감 됐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거 한 건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아니요, 또 조금 전에 질문해주신 학생 재난안전 인식도 진단이 4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상임위의 이 부분을 저기 해주신 위원님하고 제가 소통이 덜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단가가 저는 1만원짜리 단가를 생각했는데 6천원 짜리 단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6천원짜리가 적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40%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을 보면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6천원짜리는 한 페이지 정도 결과보고가 나오고 1만원짜리는 상당히 페이지 수가 두껍게 자세하게 해서 좀 이 부분은 상임위 위원님께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그래요. 잘 들었고요. 교육위원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계셔서 충분하게 많이 심의를 하셨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설명 부족이나 이해 부족으로 해서 삭감이 돼서 학업에 무슨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명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정책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공보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감사관님,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에 대해서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유일하게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청렴도가 아주 좋아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는 정말로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좀더 당기셔서 나머지 부분도 플러스를 채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서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 오셔서 아마 청렴의 부분만큼은 저도 학교에도 많이 관여를 해봤었지만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감사관님의 노력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비가 7,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특별 청렴교육이라든지 시책기반 저변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확산하는 데에 이런 정도의 예산 가지면 충분하신가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청렴도가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청렴의 기반이 교육감님 임기가 계속 되시면서 탄탄히 굳어져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청렴에 대한 것은 계속 유지는 할 것 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라 교육청에선 33조5천에서 이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하는 데에 이 정도 예산이 짜여있길래 깜짝 놀라서,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계시겠지만 더 하셔서 예산도 다른 데서 불용액을 줄이더라도 이런 데는 충분한 의식이 필요하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그러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똑같이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있는데 이 내용 안에는 얼핏 보니까 음주운전 방지 관련된 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사업계획에 개괄적인 내용만을 여기다 써놓아서 그렇고요. 실제로는 여기 안에 공직자와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음주운전이 지금 최근에 수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단속수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매주 금요일 아니면 목요일 이렇게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또 각 학교에서 기관장 또는 학교장 중심으로 음주운전 금지 아니면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이제 음주운전 걸리면 그전보다 징계 수위가 높아졌잖아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거에 대한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청렴교육 안에, 청렴교육이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교육도 하지만 거기 안에 주로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게 성비위와 음주운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징계가 양형이 높아졌다. 그러니 음주운전이나 이런 걸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최근 3년 동안 전북교육청 직원분들이 음주운전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해마다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당히 수치가…….

세훈

두세훈위원

법이 이제 강화되다 보니…….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9명 정도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올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세훈

두세훈위원

적은 수는 아니네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적은 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단의 조치로 문자메시지 홍보도 하고 학교에 지속적으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예방교육을 실시하라고 문서도 내보내고 또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일반 도청과 다르게 도교육청은 14개 시·군, 또 정말로 오지까지도 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분들, 직원분들 다 있잖아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런 분들에게까지 그런 음주운전 방지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체계를 좀더 촘촘히 갖춰서 그분들께도 모두 다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자메시지 하나 보내는 걸로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건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린 거고요. 꼭 그거 하나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예산을 세워서라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있잖아요. 한번씩 순회해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그럼 25일에 한번씩 하면 대략 1년에 한번씩 순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강의랄까 이런 게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찾아가는 청렴교육이라고 해서 올해만 거의 100군데 넘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시골학교, 여기서 먼 오지학교 이런 데 가서도 저희가 그런 강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적발 건수가 많아진 이유는 음주의 기준치도 낮아졌지만 음주측정을 하는 시간대가 출근시간대, 전날 음주를 하고 그다음날 출근할 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음주를 하고 나면 술이 깼다 생각하지만 알콜 측정치는 그런 수치만큼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적발이 됐고요. 현재 그 뒤로 수치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감사관님이 어쨌거나 도교육청, 전반적인 14개 시·군 시골 곳곳까지 직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러면 14개 시·군 지원청 있잖아요. 지원청에 이런 감사 기능이 있는 곳이 있나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14개 지원청에 모두 다 감사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 담당 공무원이 감사업무를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 팀이 있나요? 하다못해 팀장이라도.

용섭

송용섭감사관

전주, 군산, 익산은 팀이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감사 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하고 그쪽 지원청에 어느 정도 감사를 맡을 수 있는 한 팀 정도는 있어서 각 시·군을 컨트롤할 수 있는 체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한번 그런 방향으로 음주운전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올해 어쨌거나 제로가 돼서 서로가 좋잖아요, 제로가 되면. 우리 전북교육청도 청렴 플러스 그다음에 음주를 하지 않는 교육청, 그다음에 본인들에게도 직계랄지 인사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서로 좋은 거니까 한번 추진 부탁합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설명서 21쪽 자체감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아니고요. 감사관님, 지금 행정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3급 상당 계약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3급 상당요. 우리 전라북도에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전문직을 포함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개념으로 보면 저는 잘은 모르겠고요, 3급은 도교육청에 세 분 계시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4급 이상…….

용섭

송용섭감사관

4급 이상은 19분.

기영

김기영위원

전라북도 전체 일선 교장선생님까지 포함해서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620명입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1,620명.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감사관 직급을 보면 조직도를 보니까요, 감사관님 밑에 특별한 과가 구분이 없이 팀이 총괄팀, 2팀, 3팀, 4팀 해서 있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총괄팀에 서기관과 주무관 7분, 2팀 사무관과 주무관 7분, 3팀 장학관, 장학사 2분, 주무관, 4팀 사무관, 주무관 이렇게 되어있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선 감사 시에 물론 일선 교육직 공무원 분들이, 교육청 산하 공무원분들이 그러지 않을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감 시에 여기 계시는 주무관님들이 1,620명이나 되는 사무관 이상의 고위공무원들을 감사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제가 감사 경력이 있긴 있지만 제가 감사하는 기관 중에 그런 직급으로 문제된 적은 없었고요. 현재도 저희 감사관실에 그렇게 직급으로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3팀에 보니까 장학관과 장학사 2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행정직이 아니고 교육전문직이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교육전문직이십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번 이분들께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주무관 이하 감사실 직원분들이 일선 나가서 4급 상당 1,620명을 감사할 기회가 있을 때 수감자가 감사 시 직급이 역전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불쾌감이나 서운한 감이 없는지. 사실 우리 감사실이 좀더 직급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감사실의 감사관님은 일선 감사 시에 나가지는 않겠지만 3급이라면 과장체제를 두어서 3급 상당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일선 나갈 때 그렇게 나가셔야지 서기관 이상이 1,620명이나 되는데 감사실 서기관 이상이 2분밖에 안 계세요. 장학관 한 분 계시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 직제가 저희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좀 고려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감사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제가 국방부를 예로 들면 국방부에도 주무관, 사무관 중심의 체계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에 주무관, 사무관보다 훨씬 높으신 장성급, 대령급 이상의 분들이 수천 명이 계시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분들 직접 감사하세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분들은 않잖아요. 그분들 기관을 하는 거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아니요, 그분들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교육청은 실제로 사무관 이상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돌아가셔서 3팀에 있는 장학관분들, 장학사 두 분, 세 분 잠깐 차 한잔 하시면서 혹시 일선에서 그런 우려는 없냐. 한번 고민해보셔야죠, 없다고만 하실 게 아니라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여쭤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들 보면 일선에 있는 4급 상당 공무원에 비해서 훨씬 나이도 적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은 일선 행정직이나 교사를 감사를 하지만 가끔 어떤 성적인 비위나 음주비위가 있을 때 그분들도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직급에 맞는 감사기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반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감사 담당 공무원은 교육감님에 알리자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거를 직급으로 비교를 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특성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감사관 출신입니다.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저도 경험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 약간의 차이는 감사관실이 낮아도 되지만 여기 보면 전체 직원이 33명밖에 안 돼요. 물론 일선 교육지원청에 감찰이나 감사하는 업무를 하는 분들이 한두 분은 있기는 할 거예요. 여기 소속은 아니지만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나 좀더 실효성 있고 처벌 위주는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본다면 다소 직급이 낮은 것 같아요. 일선 주무관님이나 사무관, 서기관 좀더 몇 분 더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선 나갈 때는 최소한 반장이 사무관, 서기관이 충분히 나갈 수 있도록.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가 일선에 나갈 때는 반장님들이 대부분 다 팀장님들이 나가시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팀장님까지 직접 나가시고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과 체계로 해서 1과, 2과 두시면 어때요? 팀이 4팀이니까요. 1과장, 2과장 두세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는 그게 소원이겠지만 또 그게 직제상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지적 나왔다고 교육감님께 말씀드리세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맛있게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31쪽 한번 봐주세요. 시민감사관 운영입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감사 대상에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와 2억 이상의 용역, 그다음에 1억 이상의 물품 구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혹시 총공사비와 2억 이상의 용역을 낮출 의향은 없으신지. 현재 인력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감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일단은 이게 민관거버넌스 체계로 시민감사관 제도가 생겼고요. 그 시민감사관님들이 오셔서 저희 공사비가 10억 이상이고 2억 이상, 1억 이상 물품 구매 이렇게 하면 그 금액을 낮추면,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5천만원, 1억 이렇게 가고 있는 그 제도의 범주를 조금 더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민감사관은 약간 정책적인 분야에 접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사업들은 저희 감사관실이 어떻게 보면 더 전문적이고…….

영심

최영심위원

그럴 수 있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규모를 이렇게 맞추어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역할을 조금 분리를 하셨고 이분들의 영역을 이 영역으로 나눠놓으셨고 더 깊게 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낮춰놓으셨다는 거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낮춰놓으신 건가요? 정확하게 감사 대상을, 그 안에서는.

용섭

송용섭감사관

지금 시민감사관님 말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말고.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가 일상감사가 물품 구매 같으면 5천만원 이상 되는 것들, 그다음에 용역은 1억 이상 되는 것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 공사는 대부분 1억 이상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까 말씀드린 총공사비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총공사비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총공사비도 지금 시민감사 대상에는 10억 이상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지금 저희가 1억 이상의 공사비는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냥 같이 포함을 해서 넓은…….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중첩되는 공간도 있지만 그분들에게는 더 큰 것들을 보게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들은 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용해서 하시는 거고요. 세세한 부분들은 교육청의 감사팀들이 나눠서 하는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관님, 우리 교육청 감사관에서 감사하시는 종류가 몇 가지나 되시나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첫 번째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사…….

의탁

황의탁위원장

재무감사는 회계?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회계분야에 대한 재무감사, 학교와 관련돼서 재무감사가 있고요.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무학사, 아까 김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학관, 장학사가 계시는 팀에서 교무학사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일상감사가 있고 또 하나는 성비위나 다른 사건들, 공무원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회계감사는 연 1회 이상 하나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3년 주기로?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게 규정에 나와 있나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 감사 규칙에,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대상 학교 또는 기관이 780여 곳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쪼개서 감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징계시효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징계시효에 맞게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회계감사에서 특별히 감사관님들께서 회계 쪽은 회계전문 감사가 있나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지금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담당 감사자들이 모두 다 학교에서 행정실장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고요. 학교회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셔서 외부의 회계나 이런 부분들을 서포트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다 보시고 계십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물론 아무 문제 없이 잘해 나오고 계셔서 걱정은 안 되지만 교육청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런데 회계감사하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실장 경력이나 이런 정도도 가능하시겠지만 전문적인, 우리 도의 예산도 제가 예결위원장 들어와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보고는 있지만 암암리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회계인들이 그걸 봤을 때는 분명히 볼 수가 있죠, 투명하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관님께서도 한번 회계감사, 사무감사나 이런 정도는 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회계는 안 보이는 그런 게 많이 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위원장님, 회계감사라고 하는 게 저희가 차변 대변을 나눠서 뭔가를 하는, 분식회계를 잡는 그런 회계감사가 아니고요. 단순한 감사입니다. 사실은 집행을 하고 그 집행의 증빙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그 목적에 맞게 사업비는 잘 썼는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정도이지…….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런데 그 증빙이 허위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발견할 수가 없나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거는 발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의탁

황의탁위원장

저는 그런 것이, 대차대조표 계산 맞는 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집어넣으면 다 나오니까, 숫자까지. 그러니까 그건 별 문제가 아닌데 이를테면 허위나, 아니면 플러스가 됐다든지 그런 것을 저는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도 감사관님께서, 어차피 우리 청렴을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꼭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용섭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페이지 지방공무원 현장 적응력 향상 지원 있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신규임용공무원 및 초임 행정실장 디딤도울제 운영인데 이 사업 취지는 뭡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0여 명의 9급 신규직원을 뽑았거든요. 이분들이 적응하는 데 좀 도움을 줄까 해서 유경험 있으신 6급, 7급 선생님들이 멘토가 돼서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지금 도교육청, 14개 지원청, 그다음에 각 학교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특히 우리 조직의 특성상 학교행정실에서 지원하는 업무 등이 있는데 거기에 신규로 가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많은 선배들이 없어서요. 그래서 다른 기관에 있는 유능한 분들이 좀 도움을 주기 위한 방편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 예산안에서 이 예산 삭감된 예산이죠? 다시 멘토링 과정 3,900만원 정도 삭감되는 것 같은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작년에도 활동을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43쪽 제일 위쪽 보시면 지금 최종예산이 3,500만원 있는데 집행이 이미 3,200 되어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건 굳이, 멘토링 사업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걸 서로 동료애로서 일을 서로 알려주면서 배우는 과정인데 이걸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하는 게 지금 맞는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성과분석도 했는데 아주 그 효과도 좋고요. 이 일을 한 계기가 지금 9급 공무원이 새로 와서 적응을 못해서 저세상으로 간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 종합해서 어떻게 하면 신규직원들 도와줄까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주 효과는 좋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정말 업무 적응을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컨대 조그마한 학교 같으면 6급 실장님이나 7급 실장님 계신데 거기 9급이 갔을 때 좋은 상사면 모르는데 거기에 또 부조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9급이 직속 상사에게 해결 못하는 이런 부분을 다른 멘토 선배한테 가서도 하소연할 수 있고 이런 방법 등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나 안 좋은 환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행정실장님이 지금 한 7급 상당인가요? 7급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7급 분도 계시고 6급도 있고 5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보통 6급, 7급이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보면 행정실장의 경우에도 이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왜냐하면 아주 조그마한 학교는 처음으로 7급이나 이런 분들이 행정실장을 할 경우에 행정실장은 종합행정 역할을 하거든요. 세입부터 세출까지 모든 걸 다 종합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 좀 어려움을 겪는 행정실장님들이 계세요. 우리 이제 도…….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각 학교에 한 분 계시잖아요, 학교에요. 그럼 좀 경험이 있는 A학교에 있는 행정실장이 경험이 없는 B학교의 행정실장을 멘토멘티 한다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묶어주는 경우도 있고 신규직원 묶어주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돕는 역할입니다.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같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여러 선배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단위 학교, 조그마한 데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걸 대비한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지금 멘토멘티 사업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타 시도, 16개 시도는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 전북도청의 선도적인 사업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모든 조직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는 중단했다가 아까 설명했던 그런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다시 되살리자 해서 했던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는 지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정확히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멘토멘티는 일반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 사회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정확한 분석 자료, 타 시도 사례 한번 좀 분석해서 자료 주시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한번 이 부분 법률적으로 맞는지, 그다음에 전라북도교육청 예산편성 운영지침과도 맞는지 한번,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고 하시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저희가 상세계획서부터 실적까지 있으니까요. 한번 설명을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부분은 한번 따로 설명 부탁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그대로 놔두셨으면 좋겠고요, 예산편성 운영지침 한번 펼쳐주시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50페이지 보시면 맨 윗줄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을 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5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강사수당이라고 명칭이 되어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공무원이 자신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에서 강의,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이 두 경우가 지금 저는 멘토멘티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멘토한테 이런 원고료나 사례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멘토한테는, 거기서는 안 받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거기서는 안 받는데 교육청에서 지급하시는 게 지금 여기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공무원분들이 8시간 근무하실 때 월급을 어디서 받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국가에서 받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국가에서 받으시는데 가서 이분을 도와준다고 해서 수당을 또 따로 받으시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따로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수당의 개념이죠, 이게. 강사수당이잖아요, 지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멘토멘티 할 때 1박 2일 정도 워크숍도 하고 그러는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니까 이 1만원이 그러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외부 강사 초청해서 강사하는 강사비가 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지금 이 현장적응 향상지원 내역의 공무원과정 도우리에 이 초임실장 1만원의 수당은 뭐에 해당하는 거죠? 신규 말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멘토멘티가 만나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원비는 현장적응 향상지원 워크숍에 운영용품, 시설임차료, 강사수당, 원고료에 다 이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때는 지금 워크숍에서 쓰는 것이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워크숍에 쓰는 용품에 대한, 이 용품을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하여간 저희…….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신규, 여기에 써있는 대로 신규임용공무원 과정 디딤이가 써있어요. 그럼 이건 누가 받는 거죠? 디딤이 이건 누가 받는 거죠? 신규임용공무원이 받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받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신규임용공무원이 디딤이고 돕는 분이 도우리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초임실장 과정 도우리에 1만원씩 해서 20명 있습니다, 9월. 이분들은 지금 도움을 주시는 실장님들이 받는 겁니다. 그거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영심

최영심위원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밑에 있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워크숍이나 이런 때 쓰이는 비용이고요, 그 위에 있는 활동비 1만원씩은…….

영심

최영심위원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드리지만 지금 이중지급이라는 거예요. 출장비는 학교에서 받으실 것 아니에요? 출장비 있고 그러면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또 드리고 8시간 근무하는데 월급은 받으시고 그럼 지금 삼중지급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건 그렇게 보지 않는 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소속기관에서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을 하는 경우에는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지 강사료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지금 활동비라고 얘기하시는 것뿐입니다. 1만원이라는 금액이 강의료는 아니지만 활동비도 아니에요. 이렇게 지급할 수 없는 거예요. 컨설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는 강사료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 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거는 활동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어려움에 처한 9급 공무원하고…….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그 어려움에 처한 공무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6급 실장님이 만나셨을 때…….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어려움에 처한 공무원을 도와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저도 현장에서 봤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압니다. 그거는 그거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게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 그 정황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거는 애석하지만 그거는 그대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 방법을 찾으신 게 지금 이거잖아요. 하지만 활동비라는 수당을 주는 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돌아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영심

최영심위원

이거 2,340만원은 문제예산입니다. 문제예산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학교 기본운영비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표준특성경비로 해서 건물유지비, 학급교육활동비, 학부모회 직원 인건비 등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유지비하고 학급교육활동비는 거의 학교의 수준에 맞게 가겠죠. 그런데 학부모회 직원 인건비는, 학부모회 직원이 몇 명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0여 명, 10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정확한 숫자가 아닌 걸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자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구 학부모회 직원이 91명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에 지금 구 학부모회 직원 인건비 등을 내려보낸다고 하셨는데 구 학부모회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각 학교에 얼마씩 주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천만원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2천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2018년도부터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분들의 인건비가 제일 적은 사람이 2,6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 학교마다 규모가 다릅니다. 학교마다 규모가 다른데 이 상황에서 2,600만원의 인건비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2천만원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600만원을, 옆의 학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육성회직이 있어서, 물론 도움은 되고 업무분장이 나눠지긴 하지만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학교가 더 세워야 됩니다. 이게 지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태생이 학교에서부터 스스로 고용이 돼서 유지되다가 인건비 압박이 심하니까 학교에서 좀 교육청에서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왔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리고 그쪽에서도 꾸준히 너무 임금이 적다 하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임금이 적은 얘기는 제가 지금 임금교섭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2천만원만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학교와 불합리한, 그 학교만의 재정적인 힘듦이 있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학교를 대신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학교는 만약에 인건비가 3천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1천만원이라는 인건비를 시설비나 학교유지비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육성회직 인건비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1천만원을 마치 손해 보는 느낌인 거고, 이 육성회직원은 그 학교에서 안절부절하면서 마치 내가 이 학교에 있어서 뭔가 잘못하고 예산을 뺏는 느낌이 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또 거꾸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 그 많은 학교 중에 구 학부모회 직원을 학교에서 채용하는 학교는 사람이 하나 더 늘어서 이득을 보는 그런 측면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사람이 있어서 이득 보는 건 없고요, 그 육성회직이 빠지시면 공무원분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그 육성회직이 있다고 그래서 그 학교가 이득 보는 게 아니고요, 업무분장을 나눌 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비정규직이라고 그래서 업무가 더 많습니다. 업무에서 지금 분장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득이 된다라는 부분을 재정적인 걸로 다 감할 수는 없죠. 그걸로 넘어가시면 안 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일정 부분 태생이…….

영심

최영심위원

태생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현실을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맥락을 말씀드려야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부터 만들어진 이 인력이 결국은 학교 운영비를 잠식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늘려왔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 학교 운영비 감소되는 이런 부분까지 한번 더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이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학교에서 서로 간에 관리자는 내가 마치 예산을 뺏기는 느낌, 또 육성회직은 마치 내가 있음으로 해서 학교의 시설비나 이런 것들을 더 예산을 내가 뺏고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학교가 골고루 운영비가 배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일시적으로는 해결은 안 돼도 점차적으로 해결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2천만원 내려간 것도요, 10년 요구해서 2천만원 내려간 겁니다. 그 과정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생이 어떤 직이었든 모든 비정규직은 학교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인건비 주고 계십니다. 태생을 얘기하시기에는 이 직종이 오래됐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고 여기에서 어떻게 개선해나갈지 그거를 좀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나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127쪽 한번 펼쳐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부교육감님께 해외연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연수가 지금 보시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추진의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국외출장 여비로 해서 두 분이 있습니다. 1천만원이 두 분으로 해서 500만원씩 해가지고 잡혔거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이게 어떤 연수일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스스로 개발한 건 아니고요, 17개 시도교육청 예산담당자들 선진재정 상황을 좀 알기 위해서 KEDI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어디 재정상황을 알기 위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은 하는데요, 거기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한두 명씩 모아서 아마 선진재정 관련해서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말씀을 재정상황을 알기 위해서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이 모여서 간다고 하셨는데 그걸로 해서 꼭 해외를,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을 알기 위해서 꼭 해외연수를 가야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하는데요, 거기서 내려온 공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문제예산으로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3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에듀파인 학교회계 시스템운영입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교육을 사립유치원에 하시고 또 여기에 관계되신 분한테 국외연수를 하시는 계획으로 한 분이 있습니다. 에듀파인 이 시스템이 해외에도 있을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에듀파인 시스템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예산 세입이나 세출 등을 모두 잡는 건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선진국이 어떻게 우리하고 다른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에듀파인을 해외에서도 하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하고 똑같은 시스템은 아니겠지만 유사한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보다 선진된 시스템이 될 수 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시스템에 맞게 했는데 이 시스템을 교육하신 분이 해외에 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도청과 교육청을 비교하는 건 물론 틀립니다.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을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물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도청에서의 연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업별로 해서 그 공무원분들과 사업에 관계되는 분들이 함께 묶인, 그렇게 함께 배우는 그런 연수로 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뭔가 포상을 줘야 되는 연수에 대해서는 공무원 전체에서 몇 분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육청의 예산 책자를 사실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있습니다. 부서마다 해외연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든 아니면 교육청에서 계획을 삼으시는 것이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바람직한지 정말 책을 보면서, 예산 책자를 보면서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료를 보고 많이 공부를 하고 자료를 좀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솔직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영국에서 재정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영국에서 단위교육청에서 재정 집행하는 방법 등이 시스템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하고 차이점도 볼 문제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도 선진국이 또 잘하는 면도 있고 그런 면도 좀 봐야 될 필요성 때문에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이 연수 프로그램을 짰는데요. 17개 시도교육청이 전부 한두 명씩 참여하는데 우리도 한번 같이 참여하자 해서 넣은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넣고요, 그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마찬가지입니다. 161쪽 보시면 좀 비슷한 유형입니다. 근로자 인사관리에 노무관리를 하시는 분을 해외연수를 보내시겠다고 또 450만원씩 두 분 잡았습니다. 여기도 지금 같은 상황이고, 여기는 어디에서 하셨을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주관합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이 있거든요. 여기서 주관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것도 자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16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관리가 있습니다. 가운데쯤에 보시면 교육공무직노조 사무실 비품 지원이 있는데 2019년도에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우리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노조가 한 7개 노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비품을 요청할 때 저희가 반영하곤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실무진 말씀으로는 비품 지원 요청이 없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하여간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원해주려고 노력은 해왔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비품 요청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요, 단체교섭 사항에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없어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당연히 세워야 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무리 그래도 사무실 비품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데 그냥 예산을 세우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영심

최영심위원

자식이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으면 부모가 밥을 안 줍니까? 말을 해야 밥을 줍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하여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계속 세워왔었는데요. 작년에는 없었지만 올해는 반영을 했고…….

영심

최영심위원

교섭에 있는 사항입니다. 교섭에 있는 사항도 말을 안 했다고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을, 말을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보고를 하시는 분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좀더 세부적으로 물어볼까 해서, 저기 위원장님!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김형대 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아까 좀 전에 42페이지요. 지방공무원 현장 적응력 향상 지원, 예산이 나가는 지원 근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까 멘토멘티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그냥 예산서 설명서에 있는 부분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지원 근거가 지방공무원법 제74조 훈련 부분,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이렇게 있는데요. 우선 제가 묻고 싶은 게 이런 사업 근거법률이 있으면, 이 예산이 나가려면 어떤 지원의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어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본 위원이 두 법률을 잠깐 확인해봤는데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는 없고 지방공무원법 교육훈련법 제3조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돼있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제74조 같은 경우는 ‘모든 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은 학식·기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하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이 있다’ 정도, 어떤 책무 규정이지, 훈련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이 부분이 저희 예산과 소관은 아닌데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요? 예산지원 근거 규정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방금 말씀하신 지방공무원법 제74조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에는 명확하게 그 지원 근거규정은 아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포괄적으로 볼 때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서는 교육훈련의 책임이 있고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관이 부담하는 게 통상적으로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사업 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법 제74조와 지방공무원 훈련법 제3조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근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차후에 한번 관련될 수 있는 근거 있잖아요. 제가 모르는 일비 규정이랄지 여러 근거규정은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기 때문에.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더 확인…….

세훈

두세훈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저도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일단.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두 분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있으면서 좀 느껴졌던 게 배석하는 여기 여러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도 그렇고요, 좌우에 배석하고 계시는 과장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좀 관련법이나 이런 것들을 답변을 못 하셨을 때는 여기 앉아 있으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근거규정들이나 관련 자료들 준비해서 답변 가능하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쉬움입니다. 참고로 43쪽 1만원은 제 기억에 하루 일비를 받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199쪽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 통학택시 및 하숙비 지원 관련인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국장님 고향이 어디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고창입니다. 시골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골이시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 여비 딱 보는 순간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고등학교 3년간 학교 다니면서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었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하여간 8㎞를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왕복 16㎞를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열심히 학교 안 빠지고 공부해서 남들에게 도움되는 일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다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학 진학이었죠? 좋은 대학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도 3년간 목표가 진학이었는데요, 하루의 목표는 집에 가는 거였습니다. 우리 국장님 저하고 생각이 같으실 것 같아요, 16km 왕복하셨다면. 그런데 여기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200쪽 보다 보면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폐교가 되면서 시내권으로 나와서 하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직 코흘리개 초등학생들이 집을 떠나서, 부모 곁을 떠나서 이렇게 하숙하고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27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혹시 국장님,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학생들의 어떤 인성 문제나 집을 떠나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조사나 관리를 좀 별도로 하신 게 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이거가 지금 너무 아이들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지원하는 액수가 적다 해서 이번에 40만원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애들의 심리 문제나 엄마하고 아빠하고 떨어져 있는 이런 문제 등은 우리 교육국에서 여러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학교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미처 다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거 보니까 비용문제가 아니고요, 하숙비 지원은 40만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 곁을 떠나 있는 아이들의 어떤 아픔을 달래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냥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단순히 보내는 문제가 아니고 이 아이들은 돌아가도 집에 부모가 없잖아요. 주말이나 부모를 다시 만날 수 있고. 아직은 부모를 잊고 일주일을 지내기에는 많이 어려보이는 나이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아마 이 아이들을 이렇게 도시에 보낸 부모의 입장의 마음에서는 이 하숙도 수업이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야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가 잘못될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을 믿기도 하고 학교에서 잘 돌봐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 부모님 마음을 좀 챙겨주세요,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하숙비 이외의 별도 프로그램 비용도 좀 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하고 또 201쪽을 보면 요즘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시골 농촌지역 아이들 거리가 좀 멀고 요즘 아이들 걷기 싫어하고 해서 두세 개 학교를 묶어서 버스를 운행하기도 하고 택시를 운행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방침이 학교 통폐합에 대한 어떤 것을 좀 않는 방향으로 하시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사실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전교생이 10∼20명 내외나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6년으로 나눠보면 한 학년이 2∼3명인데 학교를 존치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가장 필요한 게 혹시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교사생활 10년 해봤지만 가급적이면 돌봄기능하고 그다음에 또래집단들하고 배우는 이런 거가 같이 충족이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죠. 오가면서 필요한 차량이 아니고요, 친구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걸 과연 이렇게 통학택시나 통학버스로 해야 하는가 의문입니다. 섬의 아이들은 시내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차를 만들어 줄 일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를 만들어줘야 돼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학교를 존치하는 건 어른들의 입장이지만 아이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될까는 고민해보셔야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 아이들은 친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이 다르면, 한 학년에 2∼3명이면 여자아이가 한 명이든지 남자아이가 한 명일 수 있잖아요. 공을 차려고 해도 공을 찰 수가 없고요, 고무줄 놀이를 하려고 해도 고무줄 놀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을 우리 어른들이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니네는 편하게 차나 타고 다니면 다 되겠지’ 하는 약간의 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좀 새로운 접근, 새로운 대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셔서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고광휘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당연한 일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거 학교공간 혁신사업을 보면 설명서 267쪽인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52억짜리 예산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 선진교육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선진교육행정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 들었는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올해 학교공간 혁신사업으로 33억원 정도 하셨죠? 지원하셨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혁신사업이 좀 특별한데, 그렇지만 결론을 보면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거든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직 뚜렷한 성과는 있지 않고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보시지만, 위원님께서도 보시지만 이게 공간, 공간 하는 이런 거 강조되고 특히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께서 특별히 챙기시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간혁신 한번 해보자 해서 올해 한 33억, 그다음에 내년에 한 52억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는데 기본 컨셉은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성냥갑 같은 이런 것 아니고, 전통적인 학교나 이런 형태가 아니고, 또 리모델링 같은 이런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적인 공간을 만들어보자 하는 컨셉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런 관련된 TV 방송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현준 교수가 진행하는 거, JTBC에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차이나는 클라스’라는 제목의 방송인데요. 거기 그걸 보면 그분들이, 유현준 교수가 한 말씀이 보통인 경우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감시와 통제를 정당화하고 또 지금 학교는 표준설계대로 전국이 똑같이 건축되고 있다. 그래서 나쁜 말로 표현하면 꼭 교도소 같다’ 나쁜 말로 표현할 때 그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그게 교도소 같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건축물이다. 여기에 이것을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혁신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2020년도에 5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또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세종시에 현재 잘 돼있다 하니까 세종시 가셔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전북형으로 만드시도록 노력해보시고요. 우리 국장님 생각에 그 방송에서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그 말에 대해서 혹시 뭐 어떤 답변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유사한 방송 내용을 보면서 우리 학교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 3월 1일날 기준으로 해서 우리도 한 학교가 새로 신설이나 이전해서 7개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설계 컨셉부터 기존 학교와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공간이나 여러 가지 특별활동 교실 등이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교육부 장관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학교공간 혁신사업도 그거보다 더 진일보한 이런 개념인데, 다소 여러 이해관계에 계시는 분들 의견도 들어가지고 조금 발전적으로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설계가,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설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시기 전에 세종시를 꼭 방문을 한번 하셔서 이렇게 잘 된 학교를 본 다음에 설계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거기 것을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 것을 보면서 뭐가 우리 것보다는 좀 낫더라, 보니까. 좋은 걸 발췌해서 오셔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여기 옆에 시설과장님 계시지만 꼭 둘이 함께 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위원장님! 신희섭 과장님한테 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신희섭 과장님! 오랫동안 이런 업무에 종사를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시설과장 신희섭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시설은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교육시설은 너무나 획일화, 단일화 돼있어가지고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혁신이라고 하고 변화라고 하는 그런 현대화, 그런 명목으로 해서 상당히 변화를 추구를 해오긴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그렇게 현재 학생들이나 교육 활동에 크게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고 부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간혁신학교사업이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지금 저희한테 이런 목적지정을 해서 내려준 사업인데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타 시도 선진 사례도 있고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간간이 보도가 많이 됩니다.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설계 시 젊은 분들도 많이 가서 설계에 반영하는 데 보고, 같이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좀 이렇게, 젊은 분들은 혹시 더 샤프하게 방법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320쪽 예산안에 학교 숲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이게 지금 아마 예산이 많이 늘었죠? 한 18억 정도 늘은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건 학교가 신청을 해서 이걸 지금 우리가 접수를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뭐 공모를 한 거,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단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고요, 기본적으로는 2016년도에 위원님들이 전라북도 학교 숲 조성 및 관리조례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거에 근거해서 조금 이게 지지부진하다가 저희 부감님께서 수목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두 분 임업직도 채용하고 저희가 의욕적으로 활동해서 학교 숲을 조성해보자 해서 조금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숲 조성은 어떤 방식으로 조성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각 학교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무 심고 밑에 벤치 만들고 이런 사업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학교마다 각 여건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성원들 의견 들어서 아이들이 그쪽에서 놀이뿐만 아니라 학습활동도 할 수 있게 꾸며가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아주 이렇게 꼭 예산 편성해서 올해, 내년에 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이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가급적이면 갈수록 삭막해져가는 교육환경에서 숲을 조성해서 아이들이 숲에서 뛰놀면서 조금 숨 쉴 수 있는 이런 환경이면 교육적 환경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요. 이 숲 조성하는 것이 어떤 경우는 조성을 해놓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요.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숲 가꾸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서 이걸 편성을 하신 겁니까? 대략적으로 이거 이렇게 늘려놓고 이거 유지하는 데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현재 재무과에서 일부 임업 관리 좀 해달라 하는 요청을 받아서 조금 예산편성을 해가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식으로 25억 정도 들여서 학교 숲을 대규모적으로 좀 조성을 하면 덩달아서 관리운영비도 함께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이 정도의 규모로 숲을 조성했습니다. 그럼 이걸 매년마다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예상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정확하게 추산을 해보지 않았는데요, 상당액이 들어갈 것으로만 우선 추정하고 있고 일단 조성된 뒤에 이 나무들이 커감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는 조금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하실 사업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계속 할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매년 학교에다 이런 걸 늘려서 하실 거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이거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나중에 사후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해서 보내주시겠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 운영비가 좀 들어가는 이런 측면은 학교 운영비로는 모자라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께서 제안 주셔서 그 부분은 한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그 자료를 보고 문제예산으로 할 것인지를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는 안 할 테니까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313쪽 교육환경 개선시설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교육환경 개선시설이 노후시설에 대한 대수선이나 신축 등을 말씀하는 예산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러 가지 314쪽 보시면 교사 대수선, 화장실 개선, 전기시설 개선 해가지고 한 10여 개 항목을 환경개선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공립은 초등학교 포함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초·중 포함된 예산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315쪽을 보면 사립의 경우는 공립과 비교해서 교사 대수선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런 거죠? 공립과 달리 사립이 없는 것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예컨대 공립 초등학교는 모두 있고 사립은 초등학교가 없고 또…….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익산,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은 수선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개선이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초·중에 사립이 기본적으로 적은 군에는 사립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일부 돼있는 경우도 있고 우선순위에서 조금 앞서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고 해도 군산, 익산을 비교해보면, 사립, 공립을 비교해보면 군산, 익산 사립에 대한 어떤 개선이나 수선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공립에 비해서. 그것도 같은 이유신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종 작년 예산심사 때도 시·군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셔서 자세히 따로 설명 드린 적도 있지만…….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도내 학교 아이들이 지금 학급 수가 줄어서 시골 학교 10인, 10∼20인 이하의 전교생이 있는 학교는 제외하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제외하고. 중·고등학교 중에 제일 오래된 교사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혹시 몇 년도 신축 건물인가요? 사용승인 기준으로요, 수선 이외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대개 한 아주 오래됐다고 해도 한 40년 조금…….

기영

김기영위원

40년이면 1980년대 초반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1970년대부터 세워진 것들이 있고 그 부분들은 개축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개축은 어떤 의미죠? 혹시 기존의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게 개축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부 다 헐고 그 자리에 새로 짓는 게 개축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일전에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1960년대 건물도 있고요, 모 건물은 1960년에 1층 짓고 1970년에 2층 증축하고 1980년대 초에 3층 증축한 건물도 있습니다. 자료를 1980년대 초로 제출을 해서 그러지 말고 처음 사용승인 받은 기준으로 가져와라 했더니 1960년대 말로 바뀌더라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우리 주위에 보면 관공서들은 40∼50년만 돼도 안전기준이 D등급 정도 받아서 신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주변에 시청사, 군청사, 도청사 다 같은 현상인데 유난히 아이들이 어찌 보면 24시간 이상 생활하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건물들, 24시간은 아니네, 많게는 12시간 정도 생활하는 그런 건물들은 의외로 1960년대 말에 지은 것도 있어요. 혹시 그런 건물 등급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시설과에서 매년 시설물이 어떤 상태인지 상황을 좀 보거든요. 그래서 D등급이나 E등급 받으면 개축에 들어가는데 아마 오래됐을지라도 C등급을 받아서 아이들이 그래도 교육활동 안전에 지장이 없다 했을 때는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위험도를 반영을 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거나 다른 이유에서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자 하는 목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소극적으로 위험도를 반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건물들은 상당 부분이 오래되었는데도 신축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물론 시골에 있는 10∼20명이 하는 곳은 여러 교사 중에 좀 최근에 지은 교사를 사용하고 오래된 교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되겠지만,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물조차도 1960년대 말에 지어서, 그때 내진설계가 되었을까도 의문이고요. 그렇게 증축을 거듭해 온 건물도 그냥 아이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사용하게 한다는 건 우리 어른들이 조금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상당수 개축비도 예산에 들어있긴 한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더 깊이 새겨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가는 식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끝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립과 사립으로 기본적으로 수선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거죠? 짧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공·사립에 크게 차이는 두고 있진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법인부담금 부담을 안 해서 사립의 대수선이나 개축을 좀 지연시키지는 않는가요?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부분이 장애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기영

김기영위원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면 사립에 들어가는 아이는 처음에 모집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모집을 하는 이상은 같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우리 국장님이나 도교육청이 박탈하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당초에 일부분 우리가 전면 개축할 때…….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5%랄지 이런 정도를 법인에서 좀 부담해달라 하는 책임 의식을 부여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영세법인은 어떻게 하느냐, 학생 두고. 이런 의미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일부 법인은 부담할 여력이 있거나 의사가 있지만 대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학교 인건비도 못 대고 있는데요, 일부 부담도 못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논리로 하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얘기하시는 차별 없는 교육, 따뜻한 교육 말뿐인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모 학생이 이번 수능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니고 있는 학교 교실이 너무 낙후됐는데 수능을 볼 때 좋은 학교로 가니까 그날 하루 집중이 잘 돼서 너무 좋았다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88쪽 본청 청사 시설 관련해서 흡연부스 설치 예산이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300만원 두 곳 이렇게 했는데 지금 흡연구역이 청사 밖에 지금 별도로 설치돼 있죠? 지정돼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따로 어디 시설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지정은 되어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동쪽 나무 밑에서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우리 1차 추경에 예산 올려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산 올린 이유가 뭐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무래도 지금 저희 교육청이 나무 밑에서 담배 피우는 이 장소가 굉장히 대로변이어가지고 차량도 많을뿐더러 학생들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이 기관이 담배 피우는 모습 보이는 것도 안 좋고 해서 옥상에 한 곳 하고 그런 가림막을 설치해서 흡연장소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옥상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동편에 이쪽, 아까 나무 밑이라고 했던 그런 그쪽에 한번, 다른 쪽에서 안 보이게…….

병도

이병도위원

안 보이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비 가림도 되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심사 할 때 삭감된 이유는 뭐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도청도 흡연실이 있습니다만 구조를 가지고 의논이 됐었는데 밀폐된 곳에 그렇게 하면 건강이 어떻겠느냐 등등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담배 피우는 분들의 권익도 생각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삭감 이유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게…….

병도

이병도위원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 피우면 오히려 더 담배 태우시는 분이 불편해요, 여름에는 덥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런 얘기도 있으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그렇게 도청처럼 하면 어떨까라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조금 생각이 다르신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개방형으로 한번 해보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삭감 이유에 대해서 좀 제가 살펴보고 판단을 좀 하겠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다음에 157페이지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좀 안타깝지만 예산이 늘었어요, 4억9,700만원.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좀 줄여야 되는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가장 큰 요인이 작년에 여러 가지 청소랄지 방호랄지 이런 용역 근로하시는 분들이 전부 교육공무직으로 편입이 됐거든요. 그분들 전체 한 1,600명이 포함이 됐는데 이분들까지 포함이 돼서 3.4%의 장애인고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병도

이병도위원

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숫자가 기본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요율이 커지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도 커지게 됐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는 것이 월 1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미달인 경우에 부담금이 부여가 되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9,700만원이 증가가 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지금 우리 도에 장애인 관련 공무원 현황 고용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세 가지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교원들은 특성상 교원들도 이 장애인 교사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기본 자원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금을 물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공무원, 말하자면 일반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4천명 되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용을 해서 장애인 고용부담 3.4%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벌금 개념을 물지 않는데요, 여기서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말하자면 비정규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교육공무직원들이 한 8천명 되거든요. 이분들은 특성상, 예컨대 조리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몸으로 여러 가지 힘드신 일들을 많이 하는데 구조적으로 조금 목표달성이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좀 어려움이 있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나 우리 교육기관은 다른 기관과 좀 달라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고용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좀 쉽게 달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교육기관이고 또 교육 현장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 차별 없는 교육, 따뜻한 교육을 이렇게 추구하시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장애인에 대한 좀 차별 없는 배려를 하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부터는 이 부담금을 많이 줄이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좀 줄여나가려고 저희도 애는 쓰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사업설명서 7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을지태극연습, 사업설명서 78페이지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 도교육청은 제가 알기로는 을지태극연습은 1년에 한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하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보통 여름 8월에 많이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혹시 뭐 이쪽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따로 어떤 조직이 있나요? 어떤 단체나, 교육청 안에 을지태극연습에 대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비상계획 담당관 군 출신 한 분이 팀장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이 총괄을 해서 비상시에 우리 교육 관련 여러 가지 기본자료를 비상시에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또 학생들 안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도상훈련 하는데 우리도 참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교육청 간부님이나 직원분들이시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우리 간부들은 기본이고 우리 직원들도 돌아가면서 하룻밤씩 청에 있으면서 기본 도상훈련을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을지태극연습 부분, 나라사랑연수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나라사랑연수 운영. 이 관련해서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서울 쪽으로, 이 사업계획서 보면 서울 인근으로 연수 가는 것 같은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게 기본개념은 맨날 북한에서 침입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이런 측면도 측면이지만 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애국심을 고양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쪽 철조망이 있는 DMZ 가까운 데도 가보고 합니다. 여기 훈련에 참여했던 애쓴 분들 일부분이…….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여기 태극훈련에 참여했던 분들 중…….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애쓰신 분들이.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보면 50명이네요, 이번에 50명 정도 선발해서 이렇게 한 2,500 정도 들여서 연수 갔다 오는 거네요. 1박 2일입니까, 이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2박 3일인데요.

세훈

두세훈위원

2박 3일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가는 곳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랄지 임진강 평화누리, 제3땅굴이랄지 서대문 형무소랄지 이런 식으로 그런 의식을 조금 가져야 이거 훈련을 하더라도 조금 더 의미 있게 하지 않을까 이런 컨셉에서 잡았던 것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뭐 제 생각에는 1년에 한번 하는 태극훈련 열심히만 해도, 정말로 수동적이지 않고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만 해도 을지태극연습에 대한 소기의 성과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직자로서 당연히 연습이나 훈련에 충실하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이 관련된 예산이 혹시 2019년 이래 추경 때 문제예산으로 지적됐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이유는 이게 말만 바꿨지, 그전에는 독도를 갔었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독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일본하고 다툼도 있고 그전부터 수년 동안 독도를 갔다가 독도가 여러 문제가 있다 해서 이름을 조금 바꿔서 저쪽 땅굴 있는 이쪽으로 바꾸면서 조금…….

세훈

두세훈위원

맨 처음에는 3천만원 예산으로 독도를 갔었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독도를 오랫동안 갔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그때 작년에 좀 문제예산으로 지적돼가지고 2천만원으로 깎였죠, 작년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문제예산으로 지적돼서 바꾼 게 아니고요, 먼저 우리가 바꿨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좀 깎으셨던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일정들도 많이 바쁘실 텐데 서울 아까 뭐, 이런 데 또 가야 안보의식이 자라나요? 시도교육청에서 을지태극연습을 할 때 그때만 충실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여러 관점에서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밤새고 애쓰신 분들이 애쓴 그런 이유가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예컨대 저의 아들 같으면 DMZ 안에서 지뢰제거 부대에 있으면서 지뢰제거 작업을 하는데 다행스럽게 무사히 전역을 했는데 좀 생각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왔더라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그럼 민방위 방독면 같은 경우는 여기 30개 구입으로 이렇게 사업이 예산서에 돼있습니다. 30개 정도밖에 노후된 방독면이 없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지금 방독면이 상당수 있는데요, 인원 증감 및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30개 구입하려고 180만원 잡았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을지태극연습을 지금 하루 하죠? 태극연습훈련 며칠 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8월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5일 정도 하네요? 통상 총 참여인원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부 돌아가면서 합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은. 그리고 학교는 조직만 돼 있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모든 직원분들, 아까 총 몇 분이시죠? 교육청 전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한 400여 명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요, 전체 남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역교육청까지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남자, 여자 다 참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참여하는데 여기에 그러면 하루씩 참여합니까? 며칠 참여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육청 직원 모두가 참여하는지, 교사분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며칠씩 참여하는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본적으로는 모두 참여하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모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하루씩 밤새는 경우도 있고 이틀 밤새는 경우도 있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두 참여는 하는데 통상은 하루는 기본으로 하룻밤 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디 뭐, 교육청에서 하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교육청에서 자리에 앉아서 만약에 전쟁 발발 시에 밤이건 낮이건…….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실내에서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실내에서 그냥 대기하는 정도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대기하면서 저기 중앙에서부터 여러 가지 메시지가 와요. 예컨대 전북교육청이 피폭이 됐다, 그럴 경우에…….

세훈

두세훈위원

실내에서 스피커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메시지가 오면 도상으로 학생들 어떻게 조치하고 안전을 어떻게 도모하고 가상훈련을 해야 실질적으로 뭔 일이 일어났을 때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실내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액션을 취하나요, 거기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나리오 가지고.

세훈

두세훈위원

시나리오 가지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유사시에 더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이런 기본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일단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모든 교육청 인원이 총 몇 분이시죠, 총? 대략. 한 4천명 되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저희 본청에 한 400여 명 되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전체요. 아까 전체 다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4개 교육청 한 50명만 잡아도 한 900명, 700∼800명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천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천명 정도. 전체 인원이 참석하고 그중에 50명만 또 노고를 치하해서 연수 가는 것도 좀 문제이고 또 그중에 이렇게 을지훈련 참여한 기간보다 연수기간이 더 많습니다, 2박 3일. 그래서 저는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왜 간단하게 하라고 하세요?

의탁

황의탁위원장

처음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 한번도 안 하신 위원님 계셔 가지고…….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하시라고 하세요, 저 기다릴게요.

의탁

황의탁위원장

먼저 하세요.

희자

박희자위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안 하실 거예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최영심입니다. 예산안 심의 요구자료 한번 펼쳐봐주시겠어요? 18쪽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18쪽 보시면 지금 자체수입 편성현황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 2020년도 수입을 편성하신 현황이 나와있거든요. 그 현황을 보시면 2017년도에는 377억이고요, 2018년도에는 479억이고 2019년도는 343억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수입을 지금 2020년도에는 198억을 잡으셨어요. 너무 적게 잡으신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것은 고교 무상교육 때문에 2학년, 3학년 수업료를 받지 않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돈이 100억 단위가 넘었었는데 그게 지금 줄어든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옆 페이지 바로 보시면 2018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610억원이고요,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2017년도에는 555억원이거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2019년도에는 500억원이고 2020년도에는 200억원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순세계잉여금 발생금액이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예측하신 그런 내용이 맞는데요. 단지 저희가 남는 그 순세계잉여금을 올 2회 추경에 좀 모아서 우리가 지방채가 있거든요. 그걸 701억원을 상환한 내역이 2회 추경에 담겨져 있는데 그걸로 많이 감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2020년도의 것이 지금 줄은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위원님이 추정하신 대로 많아지는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놈을 모아서 2회 추경에 빚 갚는 데 쓰는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이거 2020년도에 그렇게 쓰신 건 잘하신 건데 2018년도, 2019년도에 600억, 500억 단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예산편성을 하신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2020년도에 그렇게 쓰실 계획이었고 또 2019년도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잠깐만요. 세출예산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 세출예산도 지금 볼 때 전년 대비해서 2017년도에는 4.6%가 올라갔고요, 2018년도에는 15.9%가 올라갔고 2019년도에는 4.6%가 올라간 세출예산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1.9%가 올라간 편성이 전체적으로 됐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을 미진하게 하신 거 아닌가, 저희가 볼 때는 세출예산이 전체적으로 편성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거 이해를 조금, 이게 우리 예산하고 도청 예산하고 좀 다른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말씀해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도청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하고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가지고 10%가 넘게 이번에 세출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는 1.9%밖에 되지 않는 게, 저희가 90%가 지방교부금으로 중앙에서 내국세의 20.46% 이걸로 비율로 딱 오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그 내국세 비율은 늘지 않아가지고 교육부에서 온 수입원이 자체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도청 같은 경우는 지방세 세입이 이번에 많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조금 커진 그런 부분까지 한번 제가 분석을 했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보시면 제가 지금 이 자료로는 편성을 안 해놨는데, 심의요구자료 185쪽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여기 아닌데, 운동부 지도자 해야 되는데 어디 가버렸대. 페이지를 지금 제가 못 찾겠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총괄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예산과장님께. 189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지금 잘 못 찾겠네요. 스포츠강사분의 인건비 편성에 대해서 지금 여쭤봐야 되는데……. 교원 대체인력에 보시면 스포츠강사분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교원 대체인력 직종에 원어민 보조교사, 운동부 지도사, 스포츠강사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스포츠강사 분은 수업권이 없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자세하게 제가 내용 파악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이거는 아마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부…….

의탁

황의탁위원장

국장님, 심의자료 185페이지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185페이지 아닙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아니에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에요. 교육국 소관이기도 해서 행정국장님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에 지금 보시면 교육공무직 인건비 총괄의 교원 대체인력에 스포츠강사 직군이 편성이 되어있어서 이거는 교육국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고 행정국장님께도, 또 예산과장님께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스포츠강사 직종분은 수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교사분이 계셔야지만이 그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세부 사업명에 보면 교원 대체직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원 대체직종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 대체 이쪽 란에 넣어야 될 건지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로 잡아야 될 건지 검토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검토를 한번 해당 부서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히 할게요. 2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의 대상이 현재 어떤 어떤 분들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급 요건이 공무원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 이분들이 저세상으로 갔을 때 받는 겁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공무직까지 들어가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여기는 공무원만 들어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라 그런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42조, 43조에 의해서 재난부조금하고 사망조의금 란이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게 지금 18억이라는 돈이 숫자가 많아서 그런가요? 전라북도 전부 다 숫자가 많아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0여 명 매년 지급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인 같은 경우는 월급의 한 2배 이런 식으로 각 비율이 좀 다르거든요.

경찬

성경찬위원

그 당시의 200%를 받으니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법이라서 그러기는 한데 공무직은 왜 안 들어가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긴 저희가 임의로 들이진 않고…….

경찬

성경찬위원

공무직은 정규직 아닌가요? 이 법이 국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실 것 같긴 한데, 공무직은 공무원 아닌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닙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공무원이 아닌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냥 무기계약직인가요? 공무직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교육공무직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표현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교육공무직?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금액이 의외로, 전라북도청은 5억 정도 편성이 돼있는데 18억이나 돼있어서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건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교원이 한 2만명 되고요, 일반직이 4천명 돼서…….

경찬

성경찬위원

숫자의 문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청 같으면 도만 관할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5분만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5분 10초만 하세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두세훈 위원님 먼저 하시면…….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래요. 두세훈 위원님 먼저 하세요.

세훈

두세훈위원

설명서 119페이지 행정심판 위원회 운영.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요, 학교폭력결정 재심업무가 이제 도교육청 행정심판 업무로 이관돼서 이게 예산이 증가된 거 봐서는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 그러면 원래 행정심판위원은 몇 분 계셨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18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변호사님들도 많고 그래서 바쁘셔가지고 또 횟수도 많고 그래서 나눠서 이번에는 이분 9분이 참여하시고 다음에는 다른 9분이 참여하시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한 달에 한번 정도 열리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두 달에 한번 정도 모아가지고 한 엊그제도 저도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했는데요. 5∼6건 하면 굉장히 길어지고 힘이 듭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각 학교 학폭위의 지원청 1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도교육청에서 재심을 하네요.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바빠지겠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당초 가해자 측이 불만이 있으면 도청에 이게 하나 구성이 돼있는데 그게 없어지고 또 우리한테 오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일괄적으로 가해자든 피해자든 재심 신청할 경우 다 도교육청으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들어옵니다. 도청에서 하던 것들도 왔고…….

세훈

두세훈위원

일원화 됐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또 징계조정위원회라고 이것도 저희한테 오고 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뭔가 업무가 폭증할 것 같은, 거의 폭증할 것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안 그래도 그쪽 변호사님이 지금 팀장으로 계신데 엄청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2명 증원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명 증원, 직원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행정직을요. 같이 도와줘야 되지 도저히 물리적으로 좀 어려워가지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그 법무팀장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교육청 전체적인 법무팀을 총괄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사무관급인데요, 총괄하고 계십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행정심판만 하시는 분은 또 전담해서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도교육청 법무팀이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엄청 바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실무, 특히 학폭위를 어느 정도 컨트롤 하고, 제가 오늘 사실은 부교육감님한테 이 학폭위 관련해서 집중 질의 하려고 했는데 오늘 부득이하게 다른 걸 했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여기 행정심판도 그렇고 실무를 좀 담당할 수 있는 분이, 어느 정도 법조 전문성이 있는 분이 보좌해주면 좀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구상 하고 계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일단은 행정직 증원을 2명을 하게 되는데요, 운영해보고 거기 한계에 부딪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5급 팀장님도 계시지만 6급으로 해서 또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오실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기제로 고려해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렵니다. 그런데 우선은 아직은…….

세훈

두세훈위원

한번 해보시고요. 또 여기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다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립할 거고 또 1심에 따른 법리판단을 다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말은 해주고 그다음에 행정심판위원들이 그 자료를 보는 거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이 와서 재심을 그냥 형식이 아닌 어느 정도, 정말 재심이 타당하다면 재심에서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는 만들었으면 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일단은 예측을 해서 2명 증원을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법적인 지식 있는 사람이 임기제로 필요하다 싶으면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현재는 각 14개 시·군 지원청이 학폭위를 이제 담당할 건데 여기도 지금 어느 정도 실무를 담당할 법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직원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다른 적은 시·군보다는 전주 같은 경우는 학생이 한 40%가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과부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해보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도교육청과 전주시 지원청에 법적으로 학폭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 규명이랄지 기초적인 법리 정의랄지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나머지 12∼13개 지원청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좀 출장 식으로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보니까 강원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특히 원주 교육지원청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원주지원청 같은 경우는 그런 전담 법조 인력을 고용해서 강원도에 있는 타 지역 교육지원청에 출장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쪽에는 그런 법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노하우를 알려주기도 하고 법적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각 지원청에 파견돼서. 그런 부분들 좀, 제도가 개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챙겼으면 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구조를 한번 타 도도 상황 봐가면서 저희도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 그리고 행정심판 위원님들도 기존에는 그야말로 순수한 행정심판 업무였는데 지금은 상당수가 아마 학폭위 업무이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행정심판위원님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 분야에, 학폭 쪽에 좀 식견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분이 와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지금 이미 학교폭력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엄청나게 학폭 관련해서 심판은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어찌 보면 저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험이 쌓이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저희 위원회에 참여하시면서. 그런 기존 위원분들하고 또 새로 법 지식을 가지신 이런 분들하고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아마 이 법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히 체제를 구축할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도 우선 직원분들이 잘 챙겨야 교육감님이 그에 더불어서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꼭 좀, 제도가 변화됐으니까 그에 따라서 또 충분히 아이들이 이런 제도를,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33쪽에 근로자 인건비가 지금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가 포함이 된 건가요? 물론 사업별로 나눠져 있긴 한데 이 근로자 인건비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여기에는 행정 대체인력이 포함된 겁니다. 총무과에 행정 대체인력이 있는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행정 대체요? 그러면 이 총무과에서 혹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세워진 건 없는가요? 예산으로 여기 지금 안에서 세워진 건 혹시 없으신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청소원들 인건비가 들어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번에 혹시 추경에 그 임금 합의된 거에 대한 반영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임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늦어져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엊그저께 10월 말에 보충교섭까지 타결이 됐는데요. 그전에 이걸 예상하고 좀 반영된 부분도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내년 추경에 넣을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내년 추경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혹시 2018년도에 임금협약서를 작성한 일부 조항이 누락된 거가 있는걸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20∼30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조리종사원에게 특별수당을 2019년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특수교육지도사의 특수직무수당은 2019년 3월부터 적용되도록 노력한다’ 두 가지 항목이 있고요.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교육청이 2019년 3월부터라고 명시한 바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행하지, 본 위원이 교육청에 공문까지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개별적으로 교육청과 얘기를 한 건데, 전북교육청과 합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전북교육청에서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교섭을 이유로. 그래서 향후에 이 계획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교육감님께서는 여러 가지 교육공무직원들 복지나 여건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또 구조적으로 하시고 싶어도 조금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거는 전북교육청과 얘기한, 사인한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러 가지…….

영심

최영심위원

전북교육청이라 함은 교육감님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섭이 집단교섭도 있고 여러 가지 보충교섭, 또 예전에 개별교섭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거는 중앙을 얘기하는 거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것들이…….

영심

최영심위원

전북교육청과 지금 얘기한 거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것들이 얽히고설켜가지고 좀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이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도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떻게 해결하실 노력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고 그런 부분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있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 부분은 2020년 내년에 임금교섭에도 이런 얘기가 있을 건데요, 그때 한번 같이 공무직원분들하고 의논해봤으면 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우선적으로 얘기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분명히 여기 2019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좋은 방안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이거는 서로의 협약서에 의한 신의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이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러 가지 얽히고설킨 이런 것들을 내년도 교섭할 때 한번 같이 잘 의논해갔으면 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세훈

두세훈위원

사업계획서 267페이지 학교공간 혁신사업.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좀 사업계획서만 봐서는 이 사업이 구체적인지 막연합니다. 혁신, 대략은 알아듣겠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제가 뒤에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게 한 32억짜리 사업인데 제목 몇 개 있습니다. 제목 정도만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선 간략하게나마 이 학교공간 혁신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 성경찬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태동기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의견도 참작해야 되겠고, 선진사례도 봐야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모아져서 기본적으로는 성냥갑 같은 기본 공간 교실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조금 더 전통적인 학교, 이런 개념에서 탈피해서 미래의 아이들이 조금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기본 컨셉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 일단 이 사업 예산 자체가 큰 예산이고 또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사업계획서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경과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홀더를 가지고 한번 자세히 위원님께 설명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좀 긴 것 같아서 저도 질문드릴 게 있는데 마무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교원 임용을, 임용 시험을 어느 소관에서 주관을 하시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육국의 교원인사과에서 하십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러면 그걸 아웃소싱을 주나요? 전문가 기관에다가 시험출제라든지 감독 뭐 이런 것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게 시험출제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요, 저희 일반직뿐만 아니라 교원들도 주요 과목 등에 대해서는 위임을 해서 평가원 같은 데서 문제출제나 이런 걸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러면 신입 교원들은 일정의 공무원들처럼 연수기관에서 트레이닝 기간을 거치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 연수원에서 기초연수를 받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공무원이 하는 연수원, 인재개발원하고는 다르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 교육연수원이 익산에 따로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교육연수원이 따로 있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반드시 한 달가량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주기 위한 신규교사…….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럼 거기 교육공무원들은 공무원들도 임용시험이나 이런 것은 내나 같은 부서에서 하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반직에 대한 시험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총무과에서 하시고? 그것도 이 아웃소싱으로 다른 외주를 줘가지고 이렇게 모집을 하시나요? 아니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너무 시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같이 합쳐가지고 같이 모아서 시험 같은 걸 위탁을 합니다. 시험 출제 등을요.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2019년도 2차 추경에 대해서, 우리 심의요구자료의 252쪽에서 286쪽이에요. 명시이월이라고 한, 한번 보세요. 명시이월이 총 436건에 2,624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사고이월이 생긴다는 것은 뭐 천재지변이나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월이 되는데, 이런 본예산에 대한 명시이월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왜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다른 기관하고 달라서 굉장히 시설사업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방학 때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또 설계를 할 때 관련 이해관계 되는 학부모들이랄지 지역주민들이랄지 의견수렴 과정이 길고 해가지고요, 좀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명시이월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명시이월이 그냥 뭐 한 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이 안 되고 계속 이월, 이월, 본예산에서 보니까 손도 못 대고 그냥 이월되는 금액도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지금 예산…….

의탁

황의탁위원장

추경이야 성립이 좀 늦어져가지고 사업자 선정하고 이러다 보면 이월도 가능하지만 본예산에서 자체 첫발도 못 떼고 이월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걸 제가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보는 건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겸허히 수용하면서 어떻게든지 줄여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의탁

황의탁위원장

노력만 하셔서는 안 되고 이걸 좀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본예산부터 이렇게 출발을 못하고 계속 이월을 한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사실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내국세가 조금 많이 늘어서 시설비를 조금 더 많이 편성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예산서를 보시지만 시설비도 좀 줄어들어가고 있고 또 일반 지자체처럼 집행이 좀 미진하면 교부금부터 감하겠다는 이런 교육부로부터의 압력도 있고 해가지고 부리나케 저희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대체적으로 이렇게,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무원들의 습성이 빨리 이렇게 서두르지를 않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저 개인적인 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돼지가 배가 고프면 빨리 밥을 주는데 공무원들 습성은 시간 맞춰서 그 시간에 돼지가 배가 고파서 막 ‘꿀꿀꿀’ 울어대도 밥줄 시간이 안 되면 안 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리나케 서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근래에는 매일 집행률 체크하면서, 저도 엊그저께 지역교육청에도 전화하고 부감님도 전화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내년에는 아마 상당히 명시이월 등이 줄어들 겁니다. 그건 자신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제가 꼭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줄어들으셔야 되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하여튼 잘 아시잖아요. 대통령의 공약도 그렇고, 공약이라기보다는 시책도 조기집행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해서 목마른 데를 빨리 목을 축여줘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하여튼 본예산에서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정말 부정적입니다. 꼭 명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꼭 줄일 자신이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