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제24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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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2020년도 본 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입부분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어수자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이성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은 전년대비 7% 증액된 2,537억 745만 원으로 2020년도 전체예산의 45.44% 에 해당됩니다. 먼저 217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7억 5,755만 원이 증가한 215억 9,89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217쪽 상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은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운영비 증가로 1억 6,570만 원을 증액한 26억 6,611만 원을 편성하였고 222쪽 하단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지원 사업은 관내사업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수근무수당으로 6,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중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사업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8억 7,984만 원을 증액한 104억 4,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227쪽 하단 자활근로사업은 일자리 확대 및 자활근로 사업량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로 3억 5,185만 원을 증액한 15억 3,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중위소득50% 이하인 차상위 청년들에게 근로소득장려금 지원비로 4,6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33쪽 중단 참전명예수당 사업은 명예수당비가 1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증액함에 따라 8,340만 원을 증액한 1억 6,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 23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05억 365만 원이 증가한 821억 2,8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 중단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운영비 지원 1억 7,206만 원, 경로당 신설 및 유지보수비 3억 4,250만 원, 양산동 경로당 증축 및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비 3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 기초연금 사업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기준이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됨에 따라 63억 3,981만 원을 증액한 412억 1,139만 원을 편성하였고 241쪽 상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은 기존의 분절적인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억 2,4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27억 9,323만 원을 증액한 67억 5,964만 원을 편성하였고 248쪽 중단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사업은 오산시 시니어클럽 건립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2,9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설계비와 시설비 10억 원을 금년 3회 추경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 상단 중증장애인 휠체어리프트 특장차량 사업은 장애인복지 오산시지부의 기존차량 노후화로 인한 차량교체비로 4,5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62쪽 중단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사업은 서동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으로 16억 2,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7페이지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4억 686만 원이 증가한 894억 5,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271쪽 중단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지원 사업은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2명의 인건비로 2,69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72쪽 중단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아이돌봄이 임금상승과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 9,532만 원을 증액한 17억 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 다문화가족 캠프 지원 사업은 건강가정ㆍ다문화지역센터의 캠프지원을 통해 건강한 가족생활 재정립을 위한 지원비로 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85쪽 상단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추가로 신설함에 따라 12억 9,750만 원을 증액한 75억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하단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가정에서의 아동양육보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증가함에 따라 22억 9,345만 원을 감액한 52억 7,654만 원을 편성하였고 292쪽 하단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공동주택 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리모델링 및 민간어린이집 매입비로 32억 1,000만 원을 증액한 3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중단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사업은 보육타운 내 아이러브맘카페 1개소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25억 80만 원이 증가한 313억 2,19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 중단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은 2021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중점과제 발굴 및 아동친화정책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은 303쪽 하단 아동수당 지원 사업은 2019년 9월부터 만6세에서 만7세 미만의 아동으로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25억 5,438만 원을 증액한 183억 1,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상단 오산형 온종일돌봄 생태계 구축 함께자람 운영사업은 온종일돌봄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성과 모니터링을 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단 다함께돌봄 설치비지원 사업은 2020년 신규 5개소 설치포함 총 12개의 센터를 운영하고자 시설비 3억 8,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98만 원, 기타자본이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하단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업은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2007년 개소한 오산 남부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보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 등 사업비 증가로 3억 7,704만 원 증액한 10억 1,342만 원을 편성하였고 322쪽 상단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자립지원 및 멘토링 정신건강 서비스 운영비로 7,8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상단 청년활동 지원 사업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9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2억 3,274만 원이 증가한 277억 2,84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상단 교육도시 오산 사업은 물향기학교 운영지원과 오산시 전국학생 토론대회, 우리고장 바로알기 수업지원 등의 추진을 위하여 2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30쪽 하단 창의ㆍ인성 및 진로ㆍ진학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오산메이커교육센터와 진로진학상담센터 드림웨이 운영, 학생 1인 1악기 1체육 지원 사업 등의 운영을 위해 7억 1,492만 원을 증액한 24억 9,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중단 오산교육재단 운영 지원 사업은 혁신교육 및 지역특화사업의 지속 추진 및 장학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총 예산액에서 재단의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1억 1,389만 원을 감액한 37억 1,711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학교 시설개선과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1인 1외국어 및 잉어빵 영어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50억 6,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상단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고등학생 무상급식의 확대 추진 등에 따라 3억 1,499만 원을 증액한 98억 1,5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 고현마을학교 만들기 사업은 학교 내의 인프라를 활용한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고현 마을활동가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5,39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상단 평생학습 체계구축 사업은 글로벌 평생학습 네트워크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 연수 및 학습도시 평가분석 추진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한 2억 2,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중단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사업은 백년시민대학 프로그램 활동과 운영 및 오산시 교육포털 유지관리 및 고도화 사업 등을 위하여 1억 4,937만 원을 증액한 5억 6,913만 원을 편성하였고, 340쪽 상단 오산평생학습 구축사업은 소방서 이전에 따른 구 오산소방서 위치에 오산시 평생학습의 종합거점인 평생학습관 구축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10억 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714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2억 6,551만 원을 증액한 14억 7,9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혁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와 노인장애인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과 희망복지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폭염, 한파대비 독거노인 장애인 안전물품 지원에 대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산이 있는데 지금 1인당 지원단가가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지요?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기존에 6,000원 할 때는 어떤 물품들이 지원되었나요?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단가 6,000원을 가지고 하절기, 동절기 두 번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고가의 물품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더위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냉온찜질팩이라든지 겨울 같은 경우는 핫팩이라든지 이런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증액할 경우에는 어떤 물품으로 지원을 하실 건가요?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나름대로 조금 단가를 올린다고 올렸는데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보고요. 그래도 저희가 실무선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더위나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6,000원에서 10,000만 원으로 증액이 될 때에는 거의 한 40% 가량이 증액이 된 건데 그러면 물품이 다른 걸로 교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왜.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여름 같은 경우는 양산 같은 것, 또 겨울 같은 때에는 장갑이라든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좀 더 실용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물품을 좀 폭넓게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금액이 조정될 때는 그래도 금액만을 먼저 올려놓을 게 아니고 ‘어떤 물품을 지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물품을 정확히 짚고 난 다음에 예산이 증액이 돼야지 그냥 예산만 증액해 놓고 또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찾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사전에 어떤 물품을 특정해 놓고 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데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비를 일정 비율로 늘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명철

김명철위원

예산을 증액시킨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확한 ‘어떤 물품을 하겠다.’라는 게 없고 왜 어떤 의미에서 예산이 증액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만약에 또 똑같은 물품이 지급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증액시킬 이유가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짚는 거예요.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예, 다음부터는.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누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입찰에 부치던지 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증액된 예산에 맞춰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 240페이지에 양산동 경로당 증축 엘리베이터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지난 추경 때 시설비에 편성됐던 것을 마을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목 변경을 했다가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시면서 전액 삭감을 했었고요. 이번 본 예산안에 3억 4천을 반영해서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저희가 설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설계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 설계사하고 해서.

명철

김명철위원

안전에 대한 문제는 괜찮은가요?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설계사하고 협의를 해서.

명철

김명철위원

층수가 짧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에 부닥치는 것이 없는지?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 된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증액시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249페이지에 장애인 종합 예능교실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려는 것인가요?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장애인부모회에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성인장애인이나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탈공예라든지 음악교실, 요리교실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데 남부복지관에 장애인부모회가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관내에 일부 공간을 할애를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사업량은 30명으로 잡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학생이나 인원이 30명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왜 사업량을 30명으로 딱 제한을 했죠?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부모회 하고 장애인부모연대회가 있어서 발달장애인 자녀들을 위한 권익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단체 소속 부모들의 자녀들 대체적으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오산시에 대상자가 3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럴 경우에 제한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좀 더 열어 놓고 확대시켜서 할 수 있는 인원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우선은 저희가 30명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운영을 하면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의견도 나눠보고 정확한 인원파악도 해서 열어 놔줬으면 좋겠어요.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한 부분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발달장애인 학습관 예산이 진행되고 있죠?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로뎀실버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완료했고요. 건물의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는데 12월중에 마무리가 되면 진단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할지, 아니면 신축을 하게 될지 설계방향을 정하고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 부분도 설계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예산도 그럼 다시 또 틀려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신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재 저희가 예상한 사업비보다는 많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들 치료에 대한 것도 여기 다 넣겠다고 했었거든요.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래서 오산시에 있는 아이들이 2개월, 3개월 치료받다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른 시군으로 이동해서 갔다가 또 다시 넘어와야 되는 사항들도 있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오산에서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던 것들이 있는데 이 예산에도 같이 담아져서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간계획을 하면서 최대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실도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함을 할 것이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오산의 아픈 아이들이 다른 시군으로 가서 전전긍긍하는 일이 없도록 이 시설이 잘 좀 짜졌으면 좋겠어요.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단계에서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설계단계부터 잘 해서 예산부분도 잘 체크를 해 보시고. 예,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