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정복
권정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축산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7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농정과장 김태수입니다. 2020년도 농정과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48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총예산은 전년대비 30억 8,186만 3,000원이 감소한 162억 8,0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육성 지원에 1억 2,90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2억원, 여성농업인 다용도작업대 지원에 1억 4,400만원,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5,100만원,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에 2,288만원, 농지이용 관리 지원에 2,631만 6,000원, 농업인 단체회관 운영에 3,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및 청년창업 박람회 지원에 2,000만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승계농 정착 지원에 1,920만원,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지원에 3,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농업인리더 교육 및 농업인 한마음대회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제25회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관리에 1억 3,600만원, 근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0억 2,400만원, 미로 두타권역 농촌종합개발에 5억 2,400만원, 근덕 방림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근덕 동막4리 마을 만들기 2억 7,800만원, 미로 하사전리 마을 만들기 8,600만원, 시군 역량 강화에 2억 5,200만원,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에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도농교류활성화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에 1억 5,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민박시설 환경지원에 1억 6,000만원,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직불금 5억, 밭농업 직불금 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 10억 5,000만원, 직불제 전산입력요원 1억 7,000만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1억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2억, 농업재해 복구 지원 6,000만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3,660만원, 산물벼 매입차액 보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현대화 사업에 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여성 노약자 인력절감장비 지원에 3,750만원, 가뭄대책 관수장비 지원 1억원, 농업용 결로방지 급유기 지원 4,125만원, 고령농업인 벼육묘지원 1억 500만원, 토양맞춤 화학비료 지원 6억 6,000만원, 고랭지 경사지밭 호밀종자 지원 8,000만원,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에 4,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장 시설개선에 5,000만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1억 4,0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국고 매칭 8억 6,675만 1,000원, 부족분 자체 지원 3억원, 토양개량제 지원 2억 1,610만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2,485만원, 친환경농자재 공급 지원 3,000만원, 친환경 유기농자재 수피지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3,75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장려금 지원 6억원,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무농약 지속 직불제 1억 900만원, 소득 유망작목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싱싱풋고추 육성 지원에 1억 5,000만원, 채소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 지원 도비 매칭사업에 2억 7,680만원, 부족분 자체 재원에 2억 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과수경쟁력 제고 8,500만원,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에 3,000만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4억 2,000만원,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 단지 조성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1억원, 신선채소 여름딸기 수출전문단지 조성에 2억원, 신선채소 겨울딸기 재배단지 조성에 5,000만원, 지역특화 및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 지원에 2억원, 삼척 맹방 유채꽃축제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지원에 5억 2,500만원, 고추 태양광 건조시설 지원에 5억원, 과수방제기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공동선별비 지원에 3,264만 3,000원, 농산물 직거래 행사지원에 9,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에 1억원, 로컬푸드 가공저장시설 지원에 1억원, 원예특작 저온유통시설 지원에 3,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가공업체 컨설팅 및 HACCP 인증시설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가공시설 HACCP시설 컨설팅·시설 지원에 1억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1억 2,000만원,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홍보에 5,000만원, 농업재해 피해농가 이차보전 지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조금 전에 조례안에서 삼척시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가 되고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가정집이라든가 생활밀착형에 대해서 상당히 빠르게 복구가 되고 있고 진행 중인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밭과 논이 태풍 ‘미탁’ 피해를 본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피해 본 지역의 현장에서 봤을 때 그분들에게는 피해지원 규모가 너무 턱도 없이 부족해서 토사 유출로 인해서 밭 전체, 논 전체가 묻혀버리거나 아니면 뚝이 무너져서 농사를 준비해야 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 축산업 하시는 분들 모두가 피해 복구가 한시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게끔, 추가 지원이 할 수 있게끔 준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단 말씀을 드리고, 그 현장에서 상당히 고통이 많이 따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농경지 피해복구는 건설과에서 다 해서 빠른 시일 내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농경지 피해가 농민들이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나온 게 100만원, 150만원, 기준이 200, 30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장비임차료도 안 되고 지금 턱도 없이 부족하고 돈을 안 받아도 되니까 직접 와서 해주면 안 되냐고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주민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될 거 같고. 그러면 위원장님, 부시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부시장님. 그 자리서 하셔도 되죠?
원학
김원학위원
예. 부시장님, 지금 다발적 피해복구에 대한 부분은 일사천리로 계속 노력을 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농경지 피해라든가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섭
전재섭부시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경지 유실하고 매몰, 두 가지가 문제인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농업 쪽에서 하는 것은 농작물에 대해서 대파대나 농약대를 산정해서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만 피해를 봤으면 50만원 정도 받으셨을 거고요. 농경지가 유실, 매몰된 것은 재난지수가 높아서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100만원이나 200만원 이렇게 되었을 거 같은데, 장비대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제가 현장에 나가서 주택피해 침수라든가 이런 피해는 우리가 수해 복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 농경지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 복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년도 농사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재섭
전재섭부시장
민원 주신 분들 한번 보면 저희가 나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과장님. 농정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행을 주는 사업들이 여러 건 있지요?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이것은 우리가 한국농어촌공사에 꼭 줘야 되는 사업들인가요? 추가 설명을 한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근덕하고, 권역별단위 종합개발 미로 두타권역단위 종합개발하고, 근덕 방림 마을 경관생태, 동막4리 경관생태, 하사전리마을 경관생태, 총 130억원 정도가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사업을 줬습니다. 꼭 줘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들이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설계나 계획을 용역을 줘야 되니까 전문기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자체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우선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130억원 넘는 금액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삼척에서 수행했을 때 삼척 경제에 유발효과, 업체들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비한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저희들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농어촌 개발 사업이 대부분 금액이 크다 보니까 다 공개입찰입니다. 그 입찰을 지역제한은 할 수 없고 사업에 따른 인력이나 장비는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어쨌든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업들 같은 경우 전문적인 기술들이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삼척시에 수행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공사도 많이 해봤고 한데 유독 농어촌공사에 넘어가서... 넘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농어촌공사에 법령에 의해서 줘야 되는 어떤 규정도 있을 거고 한데. 이분들이 금액에 넘어서 입찰이 되었지만 그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우리 지역주민의 참여가 있을 수 있게끔... 어쨌든 돈은 농정과에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셔 갖고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농어촌공사하고 협력해서 지역업체가 사용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예.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자치단체마다 청년 지원책을 통해서 사회안전망 구축, 또 인구 늘리기 등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도 농촌총각 결혼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농촌지역 인구 증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서 이게 신규가 1명이네요. 신규가... 현재 4명인데. 영농정착 지원에서 대상자가 이렇게 없습니까? 신규 대상자가?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저희 신청자를 심의를 해서 하는데 4명밖에 현재 없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많은 곳은 60명, 70명도 있더라고요. 삼척에 이게 조건이 까다로워서 적은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현재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이거 홍보를 잘해서 신규 대상자 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농기계 현대화 사업에서 대형 농기계는 예산부담 때문에 지원이 쉽지 않겠지만 소형 농기계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으니까 많은 농민들이 소형 농기계를 주문하고도 예산이 없다고 또는 순번이 밀려서 취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배토기라든가 이런 농기계, 이런 농기계는 아주 인기가 좋아서 이걸 신청해도 많은 분들이 순번에 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형 농기계 예산을 좀 확대해서 지원하는 농민들이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50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찾으셨어요? 750페이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제도 한번 여쭤볼게요. 찾으셨어요? 바우처 제도는 여성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 사람당 20만원씩 카드에 입금을 시켜드리죠?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카드에 입금을 시켜 드리면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에서 일하시다가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영화관이라든가 다양하게 문화활동을 하기 위함이죠?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20만원을 다 못 쓰고 있는 분들한테 제도를 개정을 하셨죠?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작년까지는 12만원 해서 9만 6,000원 보조, 2만 4000원을 자부담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20만원.
희전
양희전위원
20만원 전액 지원으로?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마트도 가능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일단은 미용이라든가 화장품 구입이라든가 문화생활, 도서구입, 영화관람 이런 문화생활 위주로...
희전
양희전위원
의류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마트라고 하더라도 화장품이라든가 여성으로 필요한 거 구입하면...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사용하시다가 잔액이 남으면?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잔액까지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 카드가 있으면 마트에서 장보기 같은 게 되는데 마트 같은 것을 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저희들 사업이 문화생활 위주로, 문화·복지 쪽으로 사업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 문화·복지 혜택을 좀 다양하게... 어차피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제한사항을 많이 안 두는 것도 괜찮을 듯한데 검토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쓰다가 잔액이 남으시면 다시 금고로 다시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10만원씩 카드에 나가는 거죠?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밑에 여성 작업대 있어요. 여성 작업대에 매년 이렇게 조금씩 지원하는데. 2020년도에는 900%나 올려서 이렇게 확대 지원한다고 이렇게 1억 2,900만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신청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저희들이 이걸 해보니까 작년도에 295농가 정도가 했습니다. 상당히 여성농업인들 호응도 좋고 해서 올해는 300대 정도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허리도 아프고 이래서 작업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대를 지원해드리잖아요. 이건 48만원, 100% 지원이죠?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80%입니다. 12만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0만원 가요? 48만원이라던데...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6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0만원 자부담이 있고 그러면 이거 한번 지원하면 차후에는 한 사람이 신청만 하면 지원되나요? 아니면 한번 지원하면 기간이 있나요?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저희들이 보통 보조 사업을 계속 한번 지원받으면 3년 이내는 가능하면 순위가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순위로?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한번 지원한 분들한테는 차후 지원하고 신규 지원한테 우선 배정하고?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하시는군요. 75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위에 마을단위 환경,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주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업체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전문적으로 위탁을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긴 하지만 근덕하고 동막, 미로면 하사전리인데. 동막 같은 경우에는 기투자가 3,800만원이 되었고, 하사전리 같은 경우에는 2억 8,000만원이 기투자인데 이 기투자라는 게 뭐예요? 2019년도 올해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벌써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하사전리는 총사업비가 4억 8,800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4억 8,800인데. 올해까지 4억 2,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사업연도로 3년차 중에 마지막 연도로 8,600만원만 하면 사업이 끝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사전리에 무슨 사업하셨나요? 어떤 거예요? 아무리 다녀 봐도 변한 게 안 보이는데...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위원님. 하사전리 예전에 버섯재배사하던 그 맞은편, 김00씨 버섯재배사 운영...
희전
양희전위원
김00씨 버섯...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거기 맞은편에 주민건강센터 거기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주민건강센터? 마을단위 환경 주민센터 말고는 다른 것은 없나요? 마을의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은 없나요? 이 사업이...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미로 마을쉼터라든가 마을회관 확장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쉼터를? 들어가는 입구에 쉼터를 다시 하실 거고?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마을회관 등... 쉼터가 좀 보기 흉해요. 그것도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에 사업이 들어갔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밑에 중간지점에 역둔 농산물가공유통공장 이게 역둔분교를 말하는 겁니까? 위치가...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왜 어렵게 예산을 6억이나 반영했었는데 5억 7,500만원이나 감액을 하셨어요?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이게 올해 부지매입을 당초예산 6억을 세웠다가 5억 5,000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세운 예산은 역량강화나 그런 교육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그런 예산을...
희전
양희전위원
부지매입은 하셨는데 그러면 시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용역비에요?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어떻게 사업계획을... 민박이라든가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그런 비용이에요? 용역비용이에요? 아니면 시설비에요? 뭐예요?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이것은 일단은 역량교육을 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부지매입은 확정이 되었고?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부지매입은 올해 다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부지매입은 끝났고 교육청하고 완전히 등기이전이 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다 되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었나요? 그 부지가...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삼척시로.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로?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우리 시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역둔 7개리 마을 그분들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역둔 7개리 마을 주민들이 농산물 가공시설이나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시설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반영하실 거죠?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75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위에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에서 설명자료도 나왔었는데. 8명 지원은 뭐고 추가 3명 지원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주신다면...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국비 매칭사업이고 그 부족분, 체험마을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족분은 자체 예산으로 사무장 지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1개 사업 중에서 8개 사업은 국도비, 시비 매칭이고 그에 부족한 부분 3명은 100% 우리 시비로 추가로?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금액은 160만원선 비슷하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지금은 최저임금제 180만원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 돈은 어디서 해요? 이게 180만원이 안 되는데... 다른 부분에서 최저임금에 맞춰야 되지요?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보니까 총 금액은 160만원인데... 예.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예.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예. 과장님 750쪽 맨 하단부를 보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이 있지요?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김민철위원
여기 보니까 1,080만원, 2명을 지원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50세 미만 농촌 총각이 국제 결혼하면 지원해주는...
김민철위원
국제결혼에 한해서?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김민철위원
국내끼리 하면 안 주고?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김민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국제결혼지원지침...
김민철위원
방법은 다 좋은데. 인원이 일단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2명만 한다는 게... 신청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가?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1~2명 정도.
김민철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주위에서 다문화가정이 꽤 있는데 이분들이 혹시 신청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은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아닙니다.
김민철위원
이걸 어디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12월 20일부터 시작되면 내년도 사업을 읍면동이나 이통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마을에 얘기를 안 하면 잘 모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김민철위원
난 1년에 2명이 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명밖에 신청을 안 받기 때문에 인원에 일단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 농촌총각이라 그러면 초혼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혼하는 건 안 되고?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재혼은 안 되고...
김민철위원
호적상의 초혼으로 된 분만 지원한다?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김민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을 할 때 각 읍면동에 신청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김민철위원
나는 이게 홍보가 더 강화돼서 뭐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2명 보다는 결혼에 애로가 있는 분들을 혜택의 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봐서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혹시 신청자가... 2명인데, 예를 들어서 받아보면 알겠지만 10명이나 이렇게 되었을 때 2명만 우선순위로 지원하고 나머지 8명은 안 된단 얘기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김민철위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시 인구시책에도 맞고 내가 봤을 때는불요불급한 그런데도 돈 예산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시골을 진정 지원하고자 하면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753쪽도 하단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있네요.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김민철위원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이 문구가 이해가 안 되는데 농촌 여성...?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한국으로 시집 온...
김민철위원
한국으로 시집온 다문화가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다문화가정.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농촌 여성이 딴 데 결혼해서 주는 게 아니고?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아니고. 예. 다문화가정의 친정부모, 외국에 있는 친정부모 초청...
김민철위원
여기에 그런 문구가 없기에 이 문구만 얼른 보면 한국 사람도 되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잘 읽어보시라니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김민철위원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이건 1가구만 하는 겁니까? 400만원인 거 보니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도에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아마 400만원이면 1가구밖에 안 될 거 같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400만원이면 1가구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진짜 농촌지역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면 1가구 갖고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건 생색내기밖에 안 되지.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데. 제 생각에는 돈만 지원해주고 마는 것보다는 우리 다문화가정 친정 부모님들을 10가구 초청을 해서 우리시에서 쏠비치를 빌린다거나 해서 이분들을 환영하는 오찬이든 만찬이든 이걸 한번 해서 여기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신랑이나 시댁하고 마찰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이나 시에서 너무 따뜻하게 해주니까 참 고맙다고 그 마을에 있는 아가씨들은 연결해서 삼척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저는 봅니다. 1가구 달랑 400만원 지원해주고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사후에 관리도 안 되는 거보다는 하려면 제대로... 이는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10가구든 15가구 됐든 우리 시비를 좀 더 지원을 해서 시 차원에서 그땐 우리 의원들도 가고 시장님도 참석해서 삼척에 시집와줘서 고맙단 뜻을 진정으로 전하면 그분들한테 마음을 움직여서 삼척이 베트남이 됐든 캄보디아가 됐든 그쪽 여성들이 삼척에 시집으로 오고 싶어 하는 풍토 조성이 목적이지... 돈 주는 게 목적은 아니라고 봐요. 맞죠?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김민철위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매년 연례행사로 이걸 한번 추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매년 중복되는 같은 행사에다 2중, 3중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행사다고 이렇게 봅니다. 한번 꼭 검토해 보십시오.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민철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좀 더 거시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다문화 가정이 친정집 보낸다고 이런 것은 물론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요. 다 누구나 보내드릴 수 있으면 좋지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들이 좋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럼 거꾸로 삼척에 시집온 다문화가정의 친정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계를 해서 기술을 전수를 해서 이러면 실질적인 교류들이 오고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라 간의 교류도 될 것이고 농촌도 잘 살게 될 것이고 여기 삼척에 와있는 다문화가정, 이 친구들한테도 좀 희망적인 것이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삼척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요. 페이지 756, 7, 8, 9,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 볼게요. 농촌관광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이랬는데 여기 장소는 어디인가요? 페이지 757, 58, 59가 다 그 부분을 설명했던데요.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농촌체험관광 휴양마을 말씀하시는...
김명숙위원
예.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저희들 11개 마을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까 얘기하던 거기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으니까 그래도 이게 좀 활성화되도록 해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하는 곳은 다 있는데 제가 마을이 어디 활성화되어 있다고 이런 것을 잘 못 들었거든요. 유일하게 신리마을이나 이런 쪽은 좀 그래도 연계가 돼서 이런 거 같은데 이건 좀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페이지 760쪽, 한번 볼게요. 향토음식 체험 운영과정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거기는 운영 체험이라는 것이 3명 이랬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향토음식 체험 운영 과정은 향토음식 조리사를 양성하는... 교육하는...
김명숙위원
그럼 향토음식 조리사를 양성해서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체험마을 쪽에서 향토음식 조리사를 양성하는...
김명숙위원
그래요? 이게 농정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음식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기술센터에서 지금 농정과에서 체험하는 곳 이렇게 했고, 농촌지원과는 대표음식 발굴 지원을 한다고 이랬고,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위생문제 때문에 이렇게 음식 문제를 가지고 세 곳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따로따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3개 기관이 다 모여서 삼척의 음식문화가 어떻게 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고 이런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가령 저기 농촌지원과에서는 대표 음식을 발굴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식당 운영하는 쪽은 보건소 쪽이니까 이게 애매모호해서 서로서로 애매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3개 기관에서 모여서 서로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삼척의 음식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지원과나 보건소랑 협의를 해서 대표 음식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런 것이 되면 삼척이 이번에 보니까 음식 명장이 나왔더라고요. 김명신씨가 거리 현수막이 붙었던데. 대한민국 음식 명장 이렇게 해서 나왔던데 그런 것은 되게 바람직하고요. 가령 그분들을 좀 이용해서 농촌지원과나 체험마을 사람들 있잖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런 사람들 불러서 교육을 해서 어디에 가면 삼척의 대표 음식이 무엇이라고 이런 것이 나와야지. 그냥 돈만 지원하고 발굴한다고 발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음식문화가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면 삼척의 음식문화가 확 바뀌고 삼척에 가면 뭘 먹어라... 곰치국 얘기는 좀 해요. 외부에서... 그런데 그 나머지는 제가 늘 말하는 게음식집에 가면 회 대, 중, 소... 뭐 대, 중, 소... 온통 다 대, 중, 소밖에 없거든요. 무슨 찜 대, 중, 소... 이게 아니고 좀 더 삼척만의... 삼척의 관광정책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잖습니까? 이런 것이 농촌기술센터에서도 함께 어울려야지 무엇인가 발전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을 연계를 해서 중복성을 피하고 부탁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유채꽃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유채꽃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나 사무국장님의 애로를 토로하신 적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김억연위원
그 애로사항이 뭐였죠?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김억연위원
애로사항 토로한 게 뭐였죠? 유채꽃 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애로사항...
김억연위원
힘들다고 하는 부분이 무슨 부분인지 알고 계시나 해서 묻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지금은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 농지 임차문제...
김억연위원
예. 맞죠?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김억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삼척 땅이었는데 다 팔고 나서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포스파워 쪽에서는 더 많이 임대료를 줄 테니까 그쪽에서 원하고 있고,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부족하고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게 처음부터 거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땅을 팔지 말았어야 됐는데 우선 땅 판 것은 잘못됐고, 뭐 그건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고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을 길게 안목을 봐서 땅 매입이나 매매하는 것들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전에 예산이 많이 있다가 삭감이 되었죠?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지금 삭감은 안 되었습니다.
김억연위원
아니. 예전에 처음 할 때는 더 많이 있었답니다.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김억연위원
그러다가 삭감이 되었다고.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종목을 개발하려고 엄두가 안 난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임대가 거의 1년으로 계속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1년 단위로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유채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작물을 하기도 이 기간이 애매모호해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앞으로는 계약을 2년내지 3년으로 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높여줘서 다른 작물을 못 심고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하면 임차료만 좀 더 높여주면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래서 지금 대게 축제하고 연관되어 하면서 인원이 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30만명 정도... 맹방 유채꽃 축제 30만명...
김억연위원
인원이 좀 더 늘었죠?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김억연위원
지금 찾아오는 손님이 예전에 비해서...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자리를 잡아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억연위원
제가 봤을 때 벚꽃하고 여기하고 같이 기간이 기니까 그것도 연계를 해서 생각을 좀 깊게 하셔 가지고 발전 방향을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쪽 추진위원회에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억연 위원이 지금 유채꽃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민간행사 보조했는데 맹방마을에 축제를 맡긴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거죠? 그렇죠? 바람직한데 행사를 하면서 몇 년 차 되었지요?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20...
김명숙위원
몇 회? 7~8회 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올해...
김명숙위원
그렇다 하고요. 안에 내용면에서 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30만명 되면 삼척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고 가는지 이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맹방에는 얼마만큼 마을의 수익이 돌아가는 건지, 2억 5,000을 들였는데 그만한 맹방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삼척에 가져왔는지, 이런 것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추진위원들이 마을에 사니까 행사 진행하면 디자인하는 이런 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생각하거든요.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아름다운 유채꽃과 벚꽃이 환상적이거든요. 그 당시에...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때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디자인하면... 바닷가까지 연결해서 데크까지 연결해서... 저한테 이런 생각들이 좀 있으니까 마을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축제위원들이 모일 때 저도 한번 좀 참석을 시켜주면 제 아이디어를 같이해서... 어쨌든 삼척의 이런 것이 열리면 무엇인가 더 잘 되고 내년엔 어떻게 변했을까 이래야 하는데 가수 부르고, 뭐 부르고 입장료는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럼 그 나머지를 무엇인가로 메워야 되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엔 누군가가 전문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획을 붙여서 주시면 훨씬 행사가 더 멋있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좀 고민해주시고요. 저도 마을 분들 모일 때 참석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예.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예. 추가로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채꽃 축제가 완전히 삼척의 대표축제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대가 안 되면 축제가 완전히 무산될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한두 해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 일대를 시에서 매입하는 것도 검토해보셔서 4계절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 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혹시 그쪽 축제장 유채꽃밭 같은 게 매물이 나오면 시에서 매수하는 안을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예. 과장님. 맹방 유채꽃축제 예산 2억 5,000이죠?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2억 5,000 가지고 사업이 할 만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지금 사실 추진위원회에 물어보면 운영은 하는데 좀 빡빡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게 맹방 유채꽃 추진위원회 주민이 직접 사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현재...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2억 5,000 예산 중에서 라디오 방송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원학
김원학위원
대략 1억 들어갑니다. 거기 부지 임대료가 얼마 들어가죠?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부지 임대료가...
원학
김원학위원
4~5,000 들어가죠?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자전거대회는 누가 주관하죠?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MBC...
원학
김원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억 5,000 예산 중에서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돈은 없어요. 시설비를 갖다 설치하고 거기도 몇 천만원 들어가고 나면 2억 5,000이라는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되고 말아요. 주민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억 5,000이라는 돈이... 그 지역의 임대료가 가고 있는데 지금 포스파워라든가 그분들한테 임대해줄 수 있는 구역은 아니죠?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묶여 있죠?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농업진흥구역.
원학
김원학위원
그건 임대가 안 되는 거죠? 포스파워에...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절대 안 되는 부지입니다. 그분들이 대지를 유채꽃 외에 직접 농사가 아니면 포스파워에 임대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김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지매입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거 같고 삼척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 축제가 어디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맹방 유채꽃 축제.
원학
김원학위원
예. 장미꽃 축제는 1박 2일에 3억인가 집행을 하고, 이사부 공연에 2박 3일로 4억인가 집행을 하고, 유채꽃 축제를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사업을 하게 된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붙여서 예산을 더 집행을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분들 거의 한 달 동안 봉사하다시피해서 그렇게 하는 거 밖에 없고 집행은 우리시에서 직접 농정과에서 수행하잖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동네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시에서 큰 묶음으로 라디오 방송에 얼마 떼어주고 자전거 대회 얼마 떼어주고 시설비, 설치하는 비용 얼마 떼어주고 다 그렇게 농정과에서 주관하지 주민주도형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주도형이 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유채꽃 축제가 농정과에서 수행을 해서 그런지 축제 범위가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데 반해 축제에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관광과에서 보면 예산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는데 농정과에서 축제를 추진하면서 2억 5,000이라는 예산의 증액이 상당히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잘 되고 있으니까 그냥 그 상태 두고 있는 거 같아요. 잘 되는 축제는 더욱더 개발 육성시키고 앞에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바닷가 쪽으로 연계해서 사업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축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구하셔야 될 거 같아요.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지금도 시설비 같은 경우 2,000만원 예산이 증액이 된 거 같아요. 올해 나가봤을 때도 시설이 매년 똑같다 보니까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축제로 똑같은 모양새로 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셔야 돼요. 삼척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이동을 해보면 이사부 수로공원의 입장객하고 해양레일바이크, 쭉 따라오면서 거기에 유채꽃 축제가 개최되는 시점에 전반적으로 관광객이 상당히 주변에 증가가 많이 되었어요. 현장에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농정과에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축제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이 축제가 삼척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육성을 하셔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여기에 분명히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바닷가 쪽을 통해서 연결되어 쭉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우리 김억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애로점을 갖다 청취하셔 갖고 농정과에서 주요사업으로 꼭 육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가만히 있어보자... 유채꽃 축제가 올해 몇 회째예요? 뒤에 우리 담당 주무계장님? 18회? 축제를 하면서 관광객들이 오는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안 그럼...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좀 해야 될... 여기 위원님들이 유채꽃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마다 가서 보고 느끼는 점들이 삼척의 대표적인 축제로 키울 수 있는 게 어떤 게 좋은 거냐... 삼척 관내 축제들이 많잖아요. 물론 부서는 다 다르고 그렇지만 이건 좀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은 지역의 언론사하고 연결되고 있지만 이것을 전국적인 축제로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시기적으로...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삼척시가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4,600가구에 9,330명 정도.
정복
권정복위원장
4,000...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4,460가구에 9,320명 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자료를 내주세요. 307-02, 경상사업비 보조 나가는 거 있죠?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307-04, 뒤에 농촌지원과도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행사사업 보조되어 가지고 농촌지원과는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생활개선 전국대회 이런 게 삼척시 농민들만큼... 예를 들어서 홍천 이 정도 되는 곳하고 한번 비교를 하게 자료를 좀 줘 봐요.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조금 쉽게 하는 것은 국·도비 매칭되는 거 말고 순순히 시비만 들어가는 거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시겠죠?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박구희입니다. 2020년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4쪽입니다. 예산총액은 60억 9,3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16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84쪽의 상단의 고객 만족형 농촌지원 강화 단위사업에 청사 부속시설 및 차량 유지관리 등 10개 세부사업에 5억 830만원, 787쪽 중간의 농촌자원 발굴지원 단위사업에 뉴리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등 26개 세부사업비 9억 1,670만원, 794쪽 상단의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기술지원 단위사업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등 26개 세부사업비 18억 5,300만원, 799쪽 하단의 찾아가서 해결하는 농기계 서비스 실현 단위사업에 농업기계 교육훈련 등 8개 세부사업비 24억 5,500만원, 802쪽의 서부지소 현장기술지원 강화 단위사업에 미생물 배양센터 서부지소 활성화 운영 등 2개 세부사업에 2억 5,500만원, 끝으로 803쪽의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에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793쪽입니다. 아래쪽에 삼척 대표 음식 발굴 지원, 아까 얘기했지요. 그렇죠?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3개 기관에서 모여서 간담회를 해서 삼척 음식 잘 발굴해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1,000만원이 잡혔네요. 그렇죠?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우선 1,000만원으로 하고 나중에 개발이 되고 음식이 평가가 괜찮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교육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음식점을 창업한다든지 그 음식점에서 저희가 발굴한 음식을 취급한다든지 이러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럼 사업비를 책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김명숙위원
연구·개발하는데 투자되는 시간들은 어떻게 잡는 건가요?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당초예산은 얼마 안 잡았는데. 향토음식으로 할 수 있는 음식들을 메뉴를 조사를 한 다음에 그중에서 발굴을 할 만한 음식 한 2~3 종류를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해서 메뉴 개발을 다시 보완하고 선정이 되면 교육생들 모집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음식업소 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인가 이쪽 해서 생활음식 개선 뭐 이렇게 해서 교육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음식을 하시는 분들인가 이건 아니고 그냥 기관에 대표성 띠고 오신 분들이라서 음식 개선하고는 별 연관이 없다고 본 위원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교육을 한다고 이러면 각 음식점에서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삼척에...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삼척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향토음식점, 모범음식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별 차이는 없는데 하여튼 음식점은 홈페이지 상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그래도 삼척에서 추천할만하다는 이런 음식점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모아서 향토음식 개발하는 거, 이런 것을 정말 말 그대로 본격적으로 해야지... 몇 회 해가지고 향토음식 발굴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는 음식 문화가 안 변합니다.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을 직접 함께해서 이런 것을 배우게 하고, 개발하게 하고 그래야지. 사실은 실천이 되잖아요. 식당에서...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냥 뭐 행정상으로만 말로만 맨날 교육 교육해봐야 몇 회성, 이벤트성으로 그치고 나면 변화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하시고, 교육을 하실 때 정말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의식변화도 갖고 음식이 우리도 변해야 된다고 이렇게 삼척의 음식을 개발해야 된다고 이런 좀... 긍지도 갖고 또 본인이 내 음식을 한다는 자부심도 좀 느끼게끔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발굴 지원비가 너무 작다. 1년 내내 발굴해도 신통찮을 판인데 1,000만원 갖고 하면 몇 번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추경 안 원합니다. 본 당초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공무원들 얘기하는데 못하면 추경 추경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산하면 우리가 내는 시민이 내는 세금이니까 돈에 아쉬움 이런 거 좀 느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시민들은 돈 없다고 아우성인데 집행부에서는 돈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다 삼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관광객들이 삼척에 와서 어떻게 하면 삼척의 맛난 음식을 먹고 다시 삼척에 가면 무엇을 먹어 봐라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잘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예.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책자 738쪽에 조직배양 기본식물 생산에서...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798쪽이라고 하셨습니까?
희창
김희창위원
738쪽. 설명서...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아... 설명서. 예.
희창
김희창위원
마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삼척이 한지형 마늘의 주산지였는데 지금은 의성이나 단양 쪽에 밀리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씨마늘 공급이 다들 부족하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씨마늘 공급이 부족한 원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지금 씨마늘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늘을 재배하는 과정이 손이 많이 가고 좀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마늘을 재배하는 것을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마늘연구회에다가 지원을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걸 신청을 했는데 공급을 다 못 받아서 끼워 넣기 해서 이렇게 공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도계에 구사에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것이 조금 남았거든요. 물량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일부에서는 씨마늘 공급을 못 받아서 주아생산 있지 않습니까?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주아 마늘 그것을 의성이나 이런 쪽에서 공급을 받아서 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글쎄요. 저희가 알기로는 물량이 남아서 그분이 조금 고민할 정도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요? 삼척에서 이게 씨마늘을 주아 씨마늘 생산도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씨마늘 공급하는 비용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상기후에 대비한 폭염, 이 사업이 많이... 안 보셔도 돼요. 많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어요. 그렇죠?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저는 농촌지원과에 여성농업인들, 농업지도자 리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우리 농업인들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교육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교육을 많이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도 하지만 교육연구과에서 농업인들 전문으로 교육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품목별 상설도 수시로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 그러게 말입니다. 교육하면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도 자기가 듣고 배우고 하는 게 교육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은 언제든지 여러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에 인색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농업발전을 하신다면 많은 그런 부분이 하셔야 될 거 같고...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원과에서 콩선별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우리 관내 콩선별기가 삼척농협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모두 몇 곳입니까?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농협에서 색채선별기까지 있고, 저희 서부지소에 색채선별장이 있고, 저희 본소에 색선별은 안 되고 정선만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정선이라는 것을 한 번만 설명해주십시오.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색채 선별은 안 되고 콩만 그냥 골라서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검은콩은 선별을 못하고?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예. 그냥...
희전
양희전위원
그냥 뭐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선별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삼척농협에서 운영하는 궁촌하고, 서부지소에서 운영하는 콩 색채선별기는 색도 다 선별하고 이물질도 선별하고 그렇단 말씀이죠?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삼척농협에서 궁촌에 직접 운영하는 거 거기는 40kg당 1포대에 금액을 700원 받는다고 그래요.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시에서 나머지 지원합니까?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얼마 지원해요?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원래 그러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3,500원.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예. 3,500원에서 농정과에서 2,800원을 지원하고 700원을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로지소에서 1포에 1,000원 자부담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삼척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시가 80%를 지원하네요.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예. 친환경 콩일 경우에는 90%를 지원하고 일반콩일 때 80% 지원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거기는 농가 부담은 40kg 1포대당 700원이고, 서부지소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이고 금액이 좀... 과장님 보시기에 서부지소 1,000원 하고 그쪽 700원하는 거 300원 차액은 줄여주실 필요가 없나요?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글쎄... 담당과 한번 의논을...
희전
양희전위원
금액이 크지 않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쪽의 농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쪽으로 궁촌으로 가신대요. 일부... 거기 가면 700원이고 여기는 1,000원이고 이렇게 불만을 좀 표시하시니까 차액이 크지는 않아요. 300원이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삼척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80~90% 지원하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1,000원 이러니까 300원 차익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검토보다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궁촌 삼척농협 같은 경우에는 콩선별기 주업무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는 일찍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아마 10월 중순경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서부지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1월 18일인가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농기계 순회수리 마지막 끝마치고 그분들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콩 농사 수확이 10월 말부터 이루어지니까 15~20일을 농민들이 기다리기가 좀 애로사항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농기계 수리는 11월 중순경까지 가야 되죠?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아니에요. 원래는 11월 8일에 마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미탁’ 피해 때문에 저희 농기계 기사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느라고 한 10일 정도 기간이 연장이 된 거죠. 순회수리 일정이... 그래서 조금 늦어졌는데 내년에는 11월 초순에 완전히 시작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시작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농기계 순회수리를 상당히 우리시에서 농업인들의 각종 기계들을 수리해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수고도 많으시고... 그래서 순회수리하실 때 보니까 4개월 동안 기간제로 4명을 채용해서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아니요. 공무직 직원들이 계장님 포함해서 한 19명 정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두파트로 나눠서 순회수리하나요?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예. 순회수리가 있고, 임대하는 분들이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콩 농사가 수확이 10월 말경이니까 그 부분을 맞춰서 기간제 근로자를 1~2명을 더 채용을 하더라도 콩 농사를 수확을 해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이게 11월에 시작한다 그래도 콩 농사짓는 분들이 농가가 많으니까 와서 계속 보관하고 보관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10월 말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2명 정도 투입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0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교육연구과장 임진규입니다. 2020년 새해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8쪽입니다. 예산총액은 30억 6,700만원으로 19년 당초예산 대비 17억 5,7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교육관 활력 운영지원 단위사업에는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6억 5,500만원, 809쪽의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단위사업에 농업인대학 운영 등 16개 세부사업에 6억 8,700만원, 813쪽에 특화작목 연구개발 보급 단위사업에 토양검정실 운영 등 14개 세부사업에 7억 2,200만원, 818쪽에 자연생태공원 활력 운영지원 단위사업에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9억 2,900만원, 끝으로 820쪽에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에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육연구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819쪽에 두루미 사육 관리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예.
김명숙위원
삼척에 학... 힐링...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왜 생겼나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삼척에 특색 있는 것을 뭘 하나 하는 걸로 해서 학을 아마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현재 학이 몇 마리 있습니까?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흑고니까지 다 합하면 19마리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19마리 이걸로 해서 관람객이고 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그게 당초 계획에는 학이 날씨에 따라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철새 비슷하게...
김명숙위원
예.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여기를 중간 기착지로 해서 이북 강원도쪽 하고 중간거점지역으로 하고 종래에는 통일기원 학, 철원지역까지 가서 방사하고 그런 아이템을 갖고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게 그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학이 날아오나요? 중간거점으로 활용해요?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계속 꾸준하게 하면 전문 박사님 얘기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학이 보통 소나무나 이런데 앉잖아요.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예.
김명숙위원
지나간 일은 그렇다고 하고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학 타운이 없어진다고 해서 별 특별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국비 지원받지 않잖아요?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예.
김명숙위원
온전히 시비로만 하죠?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복원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만들어졌으니 이것을 어떻게 삼척에 최대한 활용해서 무엇인가 자원을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럼 여기다가 저는 동네를 공원화시켜서 십장생 공원, 예를 들어서 학이 십장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십장생에 들어가면 거기는 해, 달, 구름 뭐 다 있습니다. 물까지 다 있는데 여기다가 동물을 더 합친다고 그러면 학 플러스 사슴 플러스 거북이잖아요. 이렇게 다른 데는 십장생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생태자연휴양림 쪽에... 그러면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세월이 꽤 지나서 진짜의 형태처럼 보이니까 옆에 주변에다 사슴을 같이 풀어서 사슴하고 또 거북이 같은 경우는 쉽게 저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우리나라에 아직 십장생 공원은 없습니다. 십장생 마을은 있어요. 전라도 쪽에 민간신앙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가톨릭 신자들이 탄압을 피해서 들어와 견디기 어려운 이런 것을 끈질기게 견뎌라 하고 이래서 십장생 마을로 했는데 우리나라 십장생 공원이 없습니다. 어차피 학이 있다면 거기를 십장생 마을로 아예 딱해가지고 이런 학과 사슴과 거북이를 함께해서 공원화해서 하면 천연자원이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면 훨씬 거기가... 맨날 의원들한테 학을 살릴까 죽일까라고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이걸 좀 확대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하면 훨씬 좀 좋지 않겠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저희 담당계장이 안 그래도 십장생 쪽을 생각을 해서 사슴하고 지금은 뭐... 몇 마리는 안 되지만 그렇고 십장생 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예 공원화시켜 가지고 일본에는 나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슴 방류해서 그거 때문에 관광객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척에 가령 사슴이 없다고 하면 사슴 농장하는 분들한테 서로 연계해서 사슴을 그쪽으로 풀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러면 좋지 않겠나... 저는 거기다가 더 확대 해석을 한다면 최소한 영화에 나온 쥐라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데 구하기 어렵다면 로봇 같은 것도 잘 활용을 해도 요즘 새로운 문화하고 접목을 할 수 있는 여러 다방면으로 해서 저는 거기다 천년학 힐링타운에 사슴공원 만들고 거기에 판다까지 들어온다고 이러면 더 이럴 상황이고, 거기다 주변에 야경을 넣고 가곡 온천도 되는데 복합리조트도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관광 차원으로 접근하면 접근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을 크게 그림을 그려 가면 무엇인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삼척에서 교육연구과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 자체가 전체적으로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십장생 마을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축산과 2020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은 2019년도보다 5억 7,613만원이 증가한 62억 3,10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4쪽입니다. 한우 혈통개량에 9,7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25쪽입니다. 송아지 인공유 지원에 2억 5,300만원, 한우 개량유통에 2억 2,850만원,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에 1억 4,501만원, 우량한우암소 혈통보전 장려금 지원에 7,000만원, 한우 품질 고급화에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한우 도축 운송비 지원에 1,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에 1억 4,700만원, 꿀벌 현대화 지원에 2억 8,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토종벌 육성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종꿀 명품 육성에 900만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4억 8,600만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1억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조사료 사일지 품질검사에 1,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1억 3,000만원,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에 1억 9,000만원, 사료 구입 및 재배단지 확대 생산에 5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29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에 2억원, 시비사업으로 1억 1,700만원, 축산행사 및 교육에 4,750만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에 3,072만원, 청정양돈 경영선진화에 2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0쪽입니다. 학생 승마체험에 6,240만원, 학교 우유급식에 1억 8,000만원, 친환경축산 인증장려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1쪽입니다.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 제조에 4,050만원,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에 500만원, 신규사업으로 말벌 퇴치장비 지원에 276만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 톱밥 지원에 4억 700만원, 가축 악취 제거제 지원에 4,500만원, 축사 환경 개선에 1억 2,750만원,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에 1억 500만원, 국비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시비사업으로 3,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양계농가 환경개선에 1,500만원,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에 2,0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에 2억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축산농장 환경개선에 1,400만원, 축산 스마트팜 조성에 5,500만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2,000만원, 축산 재해예방에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5쪽입니다. 퇴비살포비 지원에 2,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축사시설 화재예방 시스템 설치에 500만원, 동물복지형 강원 축산 선진화에 987만원, 농가차단방역용 소독약품에 1,8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가축질병 근절에 1억 5,159만 6,000원, 가축방역에 2억 5,36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3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비사업으로 가축질병 방역에 7,9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8쪽입니다. 공수의 운영에 2,400만원, 수의사 운영에 1,2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지원에 4,872만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에 168만원,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9쪽입니다. 가축질병 차단방역장비에 1,000만원, 국비 사업으로 축산물 이력 관리에 2,707만 8,000원, 시비사업으로 608만 5,000원, 동물보호 및 복지 대책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1,125만원, 도비사업으로 1,500만원, 반려동물 등록제에 150만원, 동물보호 관리에 7,590만 5,000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1,7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1쪽입니다. 유기동물 중성화에 3,000만원,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에 539만 4,000원,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 활동 지원에 300만원, 살처분 보상금에 3,750만원, 축산농가 HACCP 인증 지원에 2,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2쪽입니다. 차단방역 소독시설 운영에 4,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소규모농가 자율방역 체계 구축에 1,470만원, 구제역 항체 형성률 제고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가축질병 면역증강에 4,290만원, 계란 세척·선별·포장 시설에 3억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0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예.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시행되죠?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퇴비 부숙도 시설물이나 공장 설치 진행과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내년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가 의무 시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농가들한테 설문지를 돌리고 해서 부숙도 대비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들이 컨설팅을 받고 싶은지, 그리고 농가들이 필요한 기계라든가 퇴비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받아서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더라고 해드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공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부지만 있으면 퇴비공장을 지어드릴 수 있다고 국비를 확보하든지 무엇이든 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축협이나 농협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우협회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마음은 있는데 실제 부지가 이게 냄새도 나고 혐오시설이니까 부지 확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네 동네 퇴비장이 들어온다면 솔직히 좋아할 동네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생각에 공장을 지어도 거기까지 옮겨가려면 생분을 차로 싣고 옮겨가고 하면 도로에 냄새나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하겠다면 저희들이 장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국비 확보해서라도 해줄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을 따져보면 소가 1마리당 분이 1일에 8kg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양을 계산해보면 저희들 그 밭에 뿌리는데 자기가 부숙만 잘하고 하면 그렇게 남는 게 없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전업으로 축산하는 농가들이 문제지. 복합으로 하는 분들은 별로... 자기 논에 부숙만 잘 시켜서 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퇴비공장 나와서 저희도 축협하고 농협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한우협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선정이 좀 어렵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일반농가 소를 몇 마리 키워도 부숙이 문제더라고요. 퇴비 원료가 퇴비하고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의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축산농가는 퇴비가 기준 중 부숙도 기준에 관한 고시로써 농경지 살포시 부숙도 기준을 만족하는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 행정처분을 받는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조사를 다 한다고 합니다.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지역에는 짓는 것을 꺼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정부의 양돈단지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지를 한 5~6만평 정도 임야에다 선정이 되었고, 울진도 마찬가지로 한우단지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축산도 한곳에서 깨끗하게 기르고 거기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더라고요. 거기 내에서 부숙공장도 설치하고 이런 방법으로 축산이 흘러가기 때문에 삼척시도 부숙공장을 따로 설치하려면 그것도 민원이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거부감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부 선정에 한번 삼척도 참여를 해서 그 단지 내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 검토해 봐주시고요.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이 부숙도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지금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소를 몇 마리 키우든 간에 돼지를 몇 마리 키우든 간에 그것을 자기 밭에 임의로 뿌리면 안 됩니다. 꼭 검사를 맡은 다음에 나가기 때문에 당장 3~4달 밖에 안 남았는데 축산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설문 받고 컨설팅하고 부숙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없으면 장비가 없는지 이런 것을 설문조사 다 마쳤습니다. 교육은 1월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할 때 3개 권역별로 나눠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예. 825페이지 아래쪽에 명칭 때문에 그러는데 우량한우 혈통보전 장려금이 있고, 824페이지 보면 가운데 쯤에 한우 혈통개량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보면 엘리트 카우 육성 이렇습니다. 이렇게 명칭을 따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엘리트 카우 육성은 도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억연위원
도에서 명칭이 이렇게?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엘리트 카우 육성하고, 혈통보전 장려금 지원하고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억연위원
비슷한데 명칭을...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예.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명칭이...
김억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순수 좋은 말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빼어난 소라든가 잘 빠진 소,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영어를 쓰는 게 좀 이상해서 물어본 거고 우리는 전통한우 육성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옛날 칡소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희는 없습니다.
김억연위원
우리나라에 얼룩소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있고 일반농가들은 전라도 1군데인가...
김억연위원
전라도 쪽에 얘기들었거든요. 우리도 얼룩소, 칡소 이런 것 좀 육성할 수 없을까요?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맛이 없어서 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억연위원
가곡 노래도 있잖습니까? 무식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얼룩소가 어디 있냐고 이러는데 그런 전통소도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맛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신경을 써서 도에도 좀 건의를 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혈통보전, 개량종... 우리시에도 관리하는 황소가 있습니까?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우리시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두도 없어요?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어디서?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강원 한우에서 해서 종모 같은 경우 3마리 정도가 좋아서 그 정자를 공급받아서... 우리시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두 정도는 좋아요?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시에는 씨받이 황소가 1두도 없어요?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송아지 인공수정하는데 첫 번째 한 번하는데 4만원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재수정할 때 3만원 지급, 1두당.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예. 보조가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보조가? 우리시 보조가 그렇고. 축협에다 위탁 운영하지요?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축협에서 위탁 운영할 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축산농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계좌이체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것을 잘 이체시키고 중간에 수수료라든가 부과되지 않도록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축사 부분, 축사 공동분뇨처리장을 만들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냄새라든가 장소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규정상 축사를 운영하는데 축산농가가 퇴비사를 반드시 갖추도록 되어 있잖아요.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생분뇨를 갖추고 생분뇨에서 이전해서 갖출 퇴비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요?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긋나지 않으면 그 방법은 어때요?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퇴비사 농업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퇴비사가 적다고 퇴비사를 지원해달라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총 정리해서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게 열릴 때 퇴비사를 지원해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본 위원도 그 공장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퇴비사를 1차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좁고 생분뇨만 하면 처리할 수 없잖아요. 생분뇨를 낼 수가 없잖아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다시피 규정상... 그러니까 제2차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 부분을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하는 거지요? 만약에 본인이 퇴비사를 하는데 그 장소만 있으면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규정, 그렇지요?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예.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과장님. 843쪽 하단부분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계란 세척·선별·포장 시설 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3억이지요?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여기 사업위치를 보니까 관내 산란계 농장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산란계라 그러면 알 낳는 닭이잖아요.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여기 어디를 얘기합니까?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계성농장하고 근덕 낙원농장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1개소 이래놨는데?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1개소인데요. 저희 심사하는 기준에 따라 들어오면...
김민철위원
2군데가 있는데, 2군데 중에 1군데를 한다?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예.
김민철위원
그럼 사업장 규모가 어디가 좀 더 큽니까?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계성농장이 큽니다. 거기는 한 50만 수, 도계 같은 경우는 50만 수 되고, 근덕 낙원농장 같은 경우는 한 10만 수 정도 되거든요.
김민철위원
지금은 여기에 계란 세척·선별·포장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 농장에는?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되어 있습니다. 옛날식이고 요즘 전부 자동화 시설이니까 그런 시설로...
김민철위원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그 근거를 보면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들었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농업인이라기보다는 기업인이 적합하지 않습니까?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어떻게 보면 기업인도 될 수 있고 농업인도 될 수 있고...
김민철위원
어렵고 뭐 이러면 지원해주면 좋은데... 다행히 강원도 산란계 농장들은 조류독감이 있을 때도 큰 피해 없이... 계란 값이 4~5배 폭등하고 이랬는데... 과연 우리 세금을 들여서 장치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지 본 위원 생각, 양심에... 이 업주들이 적자가 나고 이러면 지원책을 강구한다면 좋지만 경영평가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부자기업에 또 우리 세금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양심에 허락지 않아요. 사실 불우이웃들도 많은데...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여기를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업입니까?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그런데 워낙 축산물 안전성, 뭐 이런 것들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민철위원
맞는데... 본인 부담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기업 경영상 어려움이 도래되면 해주는 것은 찬성한다니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고에 돈을 수십억씩 쌓아놓고 뭐 이런 경영을 봐가면서 지원을 하라는 거죠. 적합성을 판단을 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예. 총사업비가 5억입니다. 자부담이 2억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자부담 2억인데 뭐 2억 자부담하는 곳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비닐하우스도 그렇고 1~2군데를 봅니까?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지 판단이 안 서요. 여기 기업에서는 회의록 들어보면 나보고 욕할지 몰라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흑자를 유발하는 그런 기업에 대고 몇 억씩 갖다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 과장님이나 저나 한번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자고요. 알았지요?
웅기
홍웅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한봉규입니다. 2020년 보건정책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9억 5,818만 8,000원이 증액 편성한 58억 6,9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보건관리에 전년대비 3억 9,941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7,6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에 2억 320만 8,000원, 849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2,925만원,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에 3억 500만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2,170만 2,000원, 850쪽에 일차보건의료 활성화 사업비에 1,500만원, 851쪽에 보건사업 운영 지원에 3,260만원,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500만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2억 6,259만원, 그다음에 852쪽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운영에 168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852쪽 하단부분에 도계보건지소 운영관리 사업에 2억 148만원, 855쪽에 원덕보건지소 운영관리에 2억 1,872만 2,000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857페이지에 보건지소 운영관리에 2억 1,442만원, 858쪽에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에 1억 8,23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60쪽에 의약관리 단위사업에 전년대비 1,308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7,70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에 20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국고보조사업에 300만원,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에 5억, 병의원 의료취약지 운영비 지원에 4억 7,206만 2,000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비에 5,000만원, 응급의료관리에 3,300만원, 의약업소 및 의약품 관리에 1,700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861쪽에 하단부에 진료지원비 단위사업에 전년대비 2,738만원이 증액된 1억 6,0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3페이지 하단부에 감염병 관리 단위사업에 전년대비 1억 5,319만 7,000원이 감액된 14억 6,35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8억 8,261만 8,000원, 국가 결핵 관리 사업에 3,61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865쪽에 결핵환자 관리 인력운영비에 1,720만원,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1,962만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1,268만 6,000원, 866쪽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비에 300만원,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도비보조사업에 1,725만 9,000원을, 867쪽에 주요 감염병 관리에 1억 3,640만원, 하단부에 방역소독 관리에 2억 3,692만원, 868쪽 하단부에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비에 1억 164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868쪽 하단부에 식품관리 단위사업에 전년대비 1,110만원이 증액된 2억 9,659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600만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269만 6,000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에 2억 1,600만원, 도비지원 식품진흥기금사업에 1,620만원, 870쪽에 모범음식점 지원비에 4,959만 9,000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 단위사업에 전년대비 2억 4,531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9,8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비에 4억 5,600만원, 위생업소 관리에 3,200만원, 위생업소 지원에 1억 1,08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9,798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7,991만 4,000원을 각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864쪽, 865쪽 거기 결핵관리에 대해 나오는데요. 삼척의 결핵환자 분포에 대해 얘기를 해주시면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현재 결핵 등록 환자가 66명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66명. 이게 초, 중, 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초기 단계인가... 뭐 조금...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결핵환자가 매년 신환자 발견하고 또 치료하고 퇴록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현재 등록된 환자 수는 66명이고, 연초부터 해서 관리하는 환자는 120명 정도가 신규 발견하고 치료하고 퇴록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김명숙위원
직업들은 보통 어떻게 되어 있나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분들이 보통 약을 드시면 오랫동안 먹다 보면 약의 내성이 생겨서 잘 안 고쳐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다재내성 환자라고...
김명숙위원
예.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돼요? 66명 중에?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쨌든 결핵이 전염성이 있으니까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내성된 분들은 약을 먹어도 치료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이런 것이 삼척 사회에서 전염이 안 되도록... 전에 같은 경우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많이 나오고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분필을 사용하는 교사들한테서 많이 그렇다고 했는데...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특별히 관리를 잘 해주세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예.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확인 좀 해볼게요. 머릿니가 아직 있습니까? 멸종된 거 아닙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1년에 보니까 초·중학생들 대상으로 하는데 4~5명 정도 씩 계속 발견이 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한 학교에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전체. 관내 전체.
희창
김희창위원
아직까지 있긴 있네요. 머릿니가...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4~5명 정도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희창
김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예.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과장님. 도계에 방사선실을 새로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방사선 기계가 있는데 실만 만들겠단 거예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X선 촬영 장치가 아날로그 장비입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게 되면 촬영 데이터를 갖고 여기저기 의뢰를 하게 되면 자료 교환을 해야 되는데. 필름을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요즘 추세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장비로 교체를 하겠단 얘기죠. 내구연한도 오래 됐고해서...
김민철위원
현장에서...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컴퓨터 파일로만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김민철위원
지금은 파일로 안 되고 필름으로?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필름으로 들고 다니니까...
김민철위원
필름을 들고 어디를 가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본인이 필요하다면 그걸 복사해 달라면 복사해주고 그것도 아니면 정밀한 판독을 위해서 필름을 판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은 다 디지털로 파일을 주고받고 이러면서 판독하는데...
김민철위원
도계에서 판독을 지금 현재는 못 한다는 얘기지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의사가 보면 판독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장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김민철위원
방사선실은 있고 기계만 바꾼다는 거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김민철위원
여기 방사선실을 운영한다고 이래서 새로이 신설해 운영하는가...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기본에 운영하고 있는데 장비가 10년 넘었고 이래서...
김민철위원
여기 보면 사업목적에 과도한 방사선 피폭 초래 및 신속·정확한 오진 예방을 위한다고 그럼 지금까지 뭐...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장비가 오래되고 노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민철위원
지금까지 피폭, 노출됐다는 겁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아무래도 X선 촬영은 조금은 노출될 수밖에... 그런데 실무자들은 장비가 오래되면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디지털로 바꾼다? 그래서 이게 1억이면 됩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실무자들이 1억이면 된다고...
김민철위원
엑스레이 기계가 1억밖에 안 되나? 나중에 추경에 더 올리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실무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김민철위원
잘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실무자한테 확인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1억이면 된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김민철위원
그럼 원덕도?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똑같습니다.
김민철위원
똑같은데 금액은 좀 다르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잘 보고 구입할 때...
김민철위원
잘 보는 것은 당연하죠. 하여튼 장비로 지역주민들이 건강증진하고 정확한 판독을 한다고 그러면 좋은 건데. 난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방사선 피폭 초래 및 신속·정확한... 여기도 똑같고 원덕도 똑같은 기계니까 목적이 똑같겠지요. 하여튼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고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도계지역에 이게 들어온다 하니 좋긴 좋은데 1억짜리 기계로 되겠나 하는 제 우려에요. 솔직히...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제가 몇 번이고 실무자한테 확인했습니다.
김민철위원
여기 의료원에 있는 장비는 대충 얼마인지 모르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난 몇 억... 비싸면...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MRI라든가 이런 게 비싸지...
김민철위원
MRI는 수 십 억하고... 1억짜리 기계가 과연 정확하게 찍어낼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알아보시고 좀 더 비싸더라도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갖다 놓으십시오. 알았지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한 1cm 벌어져야 찍히고 이런 기계는 안 되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기존에 촬영하고 있는데 장비를...
김민철위원
실금이 가도 잡아낼 수 있게... 이왕 교체할 거라면... 무슨 얘기인 줄 알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정책과죠? 그렇죠?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 안에 수유실은 있나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수유실 있어요? 당연히 있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수유실을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저도 들어가 보지 못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도 들어가 보지 못 했습니다. 삼척에 이렇게 할 때마다 수유실이 잘 없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유실 좀 잘 꾸며주시면 좋겠고요. 전라도 임실 쪽에서 가다 보면 오수휴게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휴게소가 엄마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수유실이 잘 되어 있다고 휴게소를 드나드는 분들이 너무 잘 되어 있다고 칭찬을 해서 삼척에서도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지만 수유실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런 쪽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다 싶고요. 하여튼 삼척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책과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장비를 할 때 이왕이면 좋은 거, 오래 긴 안목으로 봐야 되니까 금방 작은 거 샀다가 다시 또 구입하고 이것은 예산 낭비잖아요. 그렇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김명숙위원
삼척 시민들의 건강을 잘 지켜주십시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7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부서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2억 4,489만 4,000원이 감액된 48억 9,946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6,749만 2,000원, 하단에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포함하여 19개 항목에 1억 8,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80페이지 하단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국고와 881페이지 운동사업실 관리 포함하여 2억 3,12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2페이지 구강보건 관리, 구강보건의 날 행사, 아동치과주치의 의료지원 3개 사업에 5,8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모바일헬스케어 도비사업에 4,400만원 편성하였고, 884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억 2,37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포함하여 6억 3,002만원, 모자보건사업 1억 2,300만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 4억원 편성하였고, 삼척의료원 분만 지원 도비사업에는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85페이지 하단부터 889페이지입니다. 산후 건강관리, 신생아 관리 등 모성보건 및 환아관리를 위한 13개 세부사업에 2억 3,40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89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하단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로 5억 2,2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90페이지 하단 방문보건 사례관리, 검진사업, 재활서비스 지원사업 포함하여 1억 5,269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892페이지 하단부터 893페이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생애전환기 검진, 국가암관리, 환자 의료비 등 5개 세부사업에 2억 1,343만 1,000원 편성하였고, 894페이지 중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5,800만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897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로 6억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897페이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9억 8,7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0년 당초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뒤에서 얘기하시는 거 들었죠? 수유실 잘 해주시고요. 산모들이 보건소를 찾으면 쾌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출산장려금 받고 전출가시는 분은 안 계시나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1년 동안 확인해보니까 5명 정도 전출이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저희는 거주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그래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명숙위원
밖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 낳을 때는 삼척에 갔다가 아기 낳고 나면 떠나면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우려해서 2019년도 1월 1일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2년 동안 주민등록 유지 시 100% 더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출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명숙위원
어차피 저출산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러면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삼척시 입장에서 보면 좀 그렇죠? 이사를 왔다 이러면 삼척에 머물 수 있게끔 잘 혜택을 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889페이지, 자살 예방 있잖습니까? 삼척에 자살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19명 있었고, 올해는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10월 말 현재 8명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8명. 연령층은 어느 정도예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정확하게 연령층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삼척에서 자살을 하는 원인이 있나요? 생활고인가요? 아니면...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자살 수단으로는 파악한 것이 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는 주민등록지로 삼척에 거주하면서 삼척에서 자살한 숫자를 파악한 자료가 8명입니다.
김명숙위원
정신건강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잘 돌아보고 방문해 보고 위로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게 자살이라는 게 베르테르 효과라 해서 유명 연예인이 연속해서 죽고 이런 식으로도 있으니까 삼척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청소년 산모 지원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명숙위원
바로 앞쪽이죠. 청소년 산모라는 말을 도비도 있고 이렇게 있던데 기금, 시비 이런데... 왜 청소년 산모라고 쓰나요? 국가에서 아예 명칭을 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국가에서 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요. 청소년 산모는 나이 기준이 18세 이하가 대상자입니다.
김명숙위원
18세 이하. 그러면 18세가 넘으면?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18세 넘으면 산모 지원정책은 다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나는 국가에서 꼭 명칭을 청소년 산모 정했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어감상으로 볼 때 청소년 산모 이러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무엇인가 잘못을 해서 불량해서 뭐... 하룻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쉬워서 차라리 청소년 산모라고 안 하고 미혼모, 미혼부 이렇게 명칭을 바꿔주면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 의식의 변화도 바꿔야 되니까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접근을 할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정신건강 쪽에 삼척에서 그런 자살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고, 청소년 산모도 좀 잘 관리를 해서 아이들이 어차피 임신이 됐다고 이러면 좀 낳아서 잘 키울 수 있게끔 이런 환경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출산장려금을 줄 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전입일 기준으로 하나요? 임신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나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억연위원
예.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출산일 기준입니다.
김억연위원
출산일 기준?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억연위원
그리고 전에 임신을 중간에 했다가 삼척에 전입을 오니까 출산장려금을 못 받는다고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8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거주지 제한을 없앴습니다.
김억연위원
지금은 없앴군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출생일 기준해서 18년 8월 30일 개정해서 출산일 현재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김억연위원
지금은 다 됩니까?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억연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또 다른 분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예.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의료원하고 간담회 했잖습니까?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명숙위원
거기서 보니까 인공신장실 운영에 사업실적이 6,521명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분들이 왜 신장염을 앓고 있는지 이런 파악은 해보셨나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신장 질환은 단순히 신장 기능에...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답변해도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신장질환이 단순히 신장에 이상이 있어서도 있지만 다른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한 신장 질환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심혈관질환 예방, 만성질환 예방에서 고혈압, 당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저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삼척의 상수도 물하고 신장하고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해서, 가령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도 전수조사해보는 것도 괜찮다. 수돗물에 우라늄 거르는 이런 시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방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신장에 대해 설문조사를 찾으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의료원하고 연계해서 한 번 자료를 가져볼 필요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만성신장질환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숙위원
예. 그런 것을 전수조사해볼 필요는 있다 싶죠. 6,521명이니까, 이건 물론 횟수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마는 고민해봐야 된다 이거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관련 부서랑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건강관리, 심뇌혈관 예방관리하는 것은 보건소가 직접 방문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직접 방문보다는 3040직장인은 저희가 방문해서 하지만 저희가 홍보를 해서 보건소를 방문하는 경우도 많고, 고혈압, 당뇨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홍보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여기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편성반을 구성해서 꾸려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게 경로당 같은 데도 찾아다니면서 예방 교육하고 그러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