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원학 의원 발언

김명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한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차 본회의에 추가로 보고된 삼척시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을 이번 의사일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원학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으나 일부 조문에 대한 해석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에서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생략하고, 해당 조문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 하신 김원학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의견을 관련 부서장에게 들은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원학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수정안의 해당 조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리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원학
김원학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원학 위원입니다.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중 해석에 논란이 있는 조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 페이지 5쪽입니다. 별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에서 삼척시장이 제출한 개정안과 비교하여 3호 공동주택의 승강기 전면교체 지원 상한액 최대 3천만원 이내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수정안에 추가한 이유는 별표 2호의 공동주택 지원과는 별도로 승강기 전면교체 시에 추가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공동주택의 다른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에 승강기 전면교체사업 지원금액까지 포함시켜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해석한다면 이 조항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제가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 타 사업에 대한 지원과는 별도로 승강기 전면교체 시에 추가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 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김원학 의원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안을 해석해도 문제없이 지원이 가능한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기 입니다. 지금 김원학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해석상의 이견으로 인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충분히 이해되었다고 판단되며 제1차 회의에서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김원학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척시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 (김원학 의원 대표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삼척시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원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원학 의원입니다. 「삼척시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삼척시 관내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추가지원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연재난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목적, 적용범위,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 범위와 기준, 국고지원 제외 재난 시비부담 및 지원 기준 등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추가 지원이나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 등에 대하여 삼척시의회 동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 및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발의의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조례안 집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은 12월 13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에 의거 위원장이 이를 정리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본 장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