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혁신교육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혁신교육과 나. 회계정보과 다. 세무1과 라. 세무2과

반갑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혁신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20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화입니다. 혁신교육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2020 혁신중구 태화강 달리기 3,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화강 달리기대회는 2000년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행사로 구민화합한마당 체육행사와 더불어 중구의 대표적인 체육행사였으나 2019년도 구 재정 부족 및 행정 축소 계획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지속적인 행사개최 요구에 따라 2020년 재개최하고자 합니다. 행사개최를 통한 구민화합의 자리를 마련하고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보니까 국고보조금해서 보조금이 36억 5,750만 7,000원 해서 2019년도 대비 2020년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상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공모를 하든가 해서 들어온 금액이라서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중구 수영장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중구 수영장에 수강생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들었던 인원이 있는데, 잠시만요. (자료검토 중) 2018년도 정기회원이 2만 명이고 2019년도 10월까지 등록인원이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 말씀했던 인원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엔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중복 인원이 있었는지 몰라도 작년에 말씀하셨던 인원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아마 작년에 기록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인원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작년 예산에 9억 8,000 정도가 손실 나는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니 내년 예산이 현재 수영장 사용료수입 1억하고 수영장 강습비 9억 해서 10억이 수입예산이고 세출예산이 지금 18억 6,830만 5,000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8억 6,800만원 정도가 손실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다들 이해하고 있지만 현재 중구의 총 예산이 3,820억이잖아요. 그중에 사실상 보조금 받은 예산을 뺀다면 실제로 예산이 넉넉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1,500정도 되는 예산이에요. 그 중에서 9억 정도 손실이라면 구비가 9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받았던 사항이고 세입에 비해 세출이 너무 많다고 지적받았던 사항이라 올해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구수영장 회원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석유공사 가족, 국가보훈자 이런 분들은 50% 감면이 되고 저희들이 다자녀카드 소지자 가족에 대해서 이분들이 80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이분들 50% 감면이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자녀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50%에서 10%로 감면 폭을 줄이고자 합니다. 줄이게 되면 총 2억원 정도 세입이 올라갈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면 대상자가 수강하는 비율이나 이런 리스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감면되는 대상자가 실제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50% 감면 받고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거기까지 수영을 하러 오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통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수강자가 얼마나 되시는지?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는 4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입지 조건이나 우리가 직접 한 건 아니고 한국석유공사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MOU 체결해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리에 있는 건 맞습니다. 50% 감면을 해준다고 했지만 네 분이 등록해서 수강하고 있다는 거는, 물론 그런 분들한테 50% 해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혜택을 정말 많이 주는 것처럼 해도 실질적으로 몸소 가서 이용하거나 이러기에는 입지조건에 한국석유공사에 있는 수영장이 맞지 않다는 거죠.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차를 가지고 여유 있게 거기 가서 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분들도 장애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스물여섯 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원수로 했을 때 1만 몇 천 명이라는 숫자가 맞습니까?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2만 명이라는 것은 누적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누적 숫자가 아닌 월 이용하는 숫자를 토탈 숫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월별로 올해 2019년도 1월 같은 경우에는 1,695명, 2월은 1,677명, 9월 같은 경우 1,838명, 10월은 1,815명. 등록인 수는 이렇게.

결론은 24만 인구에 2,000명 내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마을근처에 바로 있다면 몰라도 그런 조건은 아니거든요. 거기가 버스가 자주 있는 교통 입지조건도 아니기 때문에 내 차를 가지고 있어야만, 차량 운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차로 가서 수강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 참 좋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순수한 구비가 9억 정도 매년 손실을 보면서 운영한다는 건 사실상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손실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손실 나는 건 상관없지만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매년 손실 본다는 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야외물놀이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1억 1,279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이상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2019년도부터 도시관리공단에 물놀이장 운영을 위탁했습니다. 처음 위탁할 때 전체 운영 인원을 45명으로 산정해서 운영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45명으로 사업비 편성을 했는데 올해 도시관리공단에서, 7, 8월 폭서기에는 주차장 관리요원은 잠깐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잠깐 쉬게 하게 되면 생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중구 수영장에 한 달 정도 파견발령해서 도시관리공단 자체 예산에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주차관리요원이 없어지거든요. 태화강 대공원 앞에 관리하던 인력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에 파견 받을 수 없어서 내년에는 인원을 79명으로, 원래 실제 인원은 75∼79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해서 증액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인건비 단가도 올라갔고 주 52시간 근무시간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시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인력을 추가 모집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건가요?

아니요, 올해 2019년도에는 45명 예산을 했었고 내년부터는 79명으로.

79명으로 해서.

그걸 파트별로 금액 계산하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다른 부분은 공공요금이든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했습니다. 매점운영 사용료, 매점 물건 구입비도 삭감을 다 했지만 최소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삭감할 수 없어서 그 인력 부분만 단가 상승 부분도 있고 하니 그 부분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256페이지에 우리 서로 마을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마을학교가 4개소인데 4개소가 어디어디에 있는 건가요?

우리 서로 마을학교 1호는 레미안 2차 아파트가 1호고 2호는 풍암 아파트, 3호는 병영1동 에일린의 뜰 아파트가 3호고 4호가 우정선경 아파트고 2019년도에는 학성파크 디아체 아파트 입주하면서….

어디요?

학성동 학성파크 디아체에 5호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서로 마을학교는 평생학습기관으로써 걸어서 5분 이내에 엄마든 학생이든 가까운 데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고요. 우리 서로 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거기에 통과해야 되는 사업이라, 보통 아파트 네 군데고 경로당이 한 군데 되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 풍암마을에 풍암경로당에 설치했는데 경로당 회장님, 회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했고 나머지 아파트 같은 경우 입대위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마을학교가 마을의 경로당이든 커뮤니티 공간이든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학습공간을 만들서 교육하는 기관인데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를 아파트 입대위에서 다 부담해 주셔야 되거든요. 많은 돈이 들지 않더라고 보통 선진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고 “왜 우리가 평생학습 공간인데 전기세를 왜 내느냐?” 이런 분들은 설치가 안 되거든요. 아파트 입대위에서 적극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매니저 활동비 지원해서 매니저도 있는데 매니저는 5개소에 1명씩 다 있는 건가요?

우리 서로 마을학교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10명 정도 인원이 필요합니다. 입대위 회장이 학교장처럼 들어가셔야 되고 매니저는 평생학습관에서 우리 서로 마을학교 과정을 개설해서 오십 분 정도 수료했습니다.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우리 서로 마을학교 전체 운영하는 두 분이 들어가고 나머지 일곱 분 정도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아파트 주민들이 자원봉사 하러 와주시거든요. 그렇게 보통 10명 정도 해서 구성됩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 마을학교 강사료는 우리가 우리 관에서 지급하는 건데 매니저를 통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고 매니저는 우리 서로 마을학교를 관리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우리 서로 마을학교를 운영하시면 현장 와서 사람들을 모은다든가 진행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매니저 수당을 회당 얼마씩 지원하고 강사는 평생학습관에 보면 강사풀 해서 293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업하는 자체도 매니저가 ‘수업을 언제 와라. 언제 하지마라.’ 이게 가능한 것 같던데 그게 맞나요?

예, 매니저들이 연락하는 거죠. 어른들 수업하러 오시라고, ‘몇 시부터 기타 수업 있습니다’, ‘노래교실 수업 있습니다’ 전체 진행하는 겁니다.

아니요, 강사들한테.

강사들한테 연락하죠.

아니요, 만약 강사들이 만약 1월부터 7월까지 하고 8월 한 달 쉬면 또 9월부터 몇 월까지 하고 한 달 쉰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니저들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는 거죠. 우리 서로 마을학교 학습 매니저들이 1월부터 8월까지 무슨 강좌를 어떤 강사 분을 초빙해서 강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짜고 혹서기 때는 다 쉬고 9월부터 12월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짜겠다. 매니저들이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이 프로그램 그걸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든지 승인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우리 서로 마을학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보고 별 이상이 없을 때 프로그램도 잘 짜졌고 과정이 괜찮다 했을 때 그대로 진행하라고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5개를 보니까 아파트고 그런데 우리는 경로당이고 연세가 80세 이상 어르신 분들인데 만들기 이런 것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소화하기가 어렵고 노래수업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데 그런 부분에 신경써 주세요.

그런 프로그램은 매니저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니까, 2호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셔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는 어르신들이 거의 못하고 거기 오시는 봉사자 분들이 거의 다 도와주시고 하시는 형태 같아서 그런 것보다는 웃고 떠들고 하는 게 어르신들은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작은 것 같지만 어차피 예산 집행하는 거니까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1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울산시민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를 1,000만원 받아서 전년도도 400만원, 올해도 400만원인데 이거국비하고 매칭사업 아닙니까?

예.

프로테이지가 얼마 되죠? 제가 알기로는 70%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국비 70%요?

구비가 국비 대비 70%.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예.

올해 여기 400을 지원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추경에 국비가 나간 것 없습니까? 900만원 나간 거 없나요?

900만원이 무슨?

추경에 전혀 나간 것 없습니까?

예, 잠시만요.

추경에도 국비가 나간 것 전혀 없습니까?

당초에 구비만 40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추경에 국비 900만원 확보해서 작년에 1,300만원으로 확보했고요.

그렇죠, 900만원 나갔는데 작년에 증감에 보니까 1,000만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작년 추경에 9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400이 우리 구비로 나갔었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는 증감액이 1,000이 아닌 거죠?

사실 증감액이 1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1,000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400이 잡혀있었고 국비가 1,000만원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됐던 간에 마지막 결산을 한다고 보자면 실질적으로 증감액은 100만원이 되는 거고.

예, 예산서 작성 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성인문예교육 해서 지원이 1,080만원 이건 어떤 용도로 지원되는 거죠?

울산시민학교에 월세가 한 달에 90만원이 나가서.

9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1,080인데 임대료 월 110만원으로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90만원이고 20만원 올라갔다는 말씀은 저는 아직….

임대료가 인상되었거든요. 여기 운영비 보조는 100% 임대료기 때문에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봤을 때는 실제로 예산 자체 편성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니까 울산시민학교에서는 혁신교육하고 맞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평생교육이라든가 대한학교로 해서 학교 밖 아이들이 여기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은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일회성 행사에도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는지 알고 계시죠, 혁신교육과에서도?

예.

그런데 이게 상시로 해서 지속적으로 졸업을 시키고 중등 검정고시, 고등 검정고시 전부 다 하고 한글 모르시는 어르신들 오셔서 한글 수업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기관인데 비해서 실제로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죠. 우리가 혁신교육을 외치면서 정말 어디에다가 돈을 써야 될지 분배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점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파악하셔서 예산편성이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예산은 정말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데 그 예산이 다른 데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202에 국내여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펑생학습관 관내여비에 시간선택 임기제에 2만원에서 2명에 10일로 매월 12달이 잡혀있는데, 혹시 관내를 이동해야 되는 상황인지요? 관내여비가 잡혀 있어서.

직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과에서 일괄 예산편성해서 저희 부서로 다 주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시간선택 임기제 같은 경우 월급도 저희들이 따로 편성하고 관내여비를 보통 한 달에 10회 정도 출장을 가는 걸로 별도 예산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잡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출장이 10일 정도 있는 지를 질의한 겁니다.

평생학습 같은 경우 평생교육진흥원도 있고 평생학습 기관이 현장 나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했듯 우리 서로 마을학교도 있고 행복학습센터도 있고 현장에 다 흩어져 있고 관내에 평생교육기관이 등록되어 있는 단체 40∼50개가 있습니다. 현장 가서 전체 프로그램 진행이든 협의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 현장으로 뛰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그러면 10일이면 부족한 것 아닌가요? 날마다 그렇게 가야되면 20일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여비 전체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의 하단 부분에 보면 진로·직업 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진로·직업 체험센터 운영에 1억 6,000이고 작년에는 1억 5,000이었고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성인지 예산서를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성과 목표가 2018년도는 6만 명이었고 2019년 추정치가 1만 6,000명인데 2020년 목표치가 6만 5,000명이어서 1,000만원만 늘었을 뿐인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70%나 늘어난 거예요, 예산의 차이는 크게 없는데. 이게 질적인 문제의 차이인지 왜 이렇게 인원이 차이가 나는지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저도 성인지 예산서를 보고 했는데 작년도 자료 입력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2018년도 계획이 있고 2019년도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6만 5,000이 계획인데, 보통 해마다 인원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면 중간에 6만 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입력을 보고서 작성에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적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지 갑자기 줄어드는 상황이 아니고 사업비 1,000만원에 인구가 5만 명이 차이가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입력 자체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숫자가 사실이라면 질적으로 확 떨어뜨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러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그러니까 2019년도 성과인원이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아직 집계 중이라서 10월까지만 집계되어 있고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250페이지에 행복학습센터 운영매니저 활동비 해서 2만원 해서 250회 있고 252페이지 밑에 쪽 보면 행복학습 매니저 활동비 해서 2만 5,000원씩 900회 해서 2,250만원이 있는데 이 두 개 차이가 뭔가요?

250페이지에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에 행복학습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307-02 보시면 행복학습센터 300만원 7개소, 행복학습센터 7개소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 행복학습센터에 현장운영매니저 예산을 2만원 해서….

행복학습센터 7개는 어디에 있나요?

행복학습센터가 너나들이라고 해서 중구 건강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고 꿈터라고 해서 중구종합사회복지관, 한결이라고 해서 울산시민학교, 늘푸른이라고 해서 밝은미래복지재단, 다솜행복학습센터에서 중구노인복지관, 어울림 행복학습센터에 울산 제2장애인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MBC 시청점 미디어센터 총 7개소가 행복학습센터로….

그 7개에서 행복학습센터로 지정돼서 하는 교육이 무슨 교육을 하는 건가요? 거기는 다 따로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들이네요?

예, 별도 진행은 다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국가자격증 취득반이라고 취업하기 위해서 자격증 과정을 했고 종합사회복지관은 마을리더 양성교육 천년제품 만들기 과정이 있고 시민학교는 인문학 강좌, 밝은미래복지재단은 캘리그라피 이렇게 많은 과정을….

그 기관들 자체에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관이 있고 그 밑에 13개 동별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해서 행복학습센터라고 지정했는데 사실 배우는 사람들이 학습관 특성에 맞춰서 전체 프로그램 다 진행하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에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랑 다르게, 저희들 행복학습센터에서….

시민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학습 관련된 걸 하니까 인문학도 자기네들이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 지원하면서 또 강좌를 만들고 그건 아니지 싶은데.

여기서 울산시민학교 같은 경우 역사인문학 강좌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예교육이나 고등검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다 할 수 있지만 인문학 강좌는 자기들의 부족한 예산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사업신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걸 검토해서 지원했던 사항인데, 사실 행복학습센터라고 지정되어 있으면서 프로그램은 사전검토를 다 해서 중복 안 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을 검증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물론 그건 그렇겠지만 굳이 이중지원을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그 밑에 인재양성 프로그램 활동가 활동비는 뭔가요? 행복학습 매니저 활동비 바로 밑에 보면 인재양성 프로그램 활동과 활동비 해서 2만 5,000원 해서 100회, 252페이지.

252페이지요? 252페이지 인재양성 프로그램 활동과 양성과정은 올해 2019년도에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인재양성 프로그램 10개 과정을 운영했는데 그 과정을 다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재양성 프로그램 활동가라고 지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4차 산업 교육이라든가 3D프린팅이라든가 크리에이터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다 수료하신 분들이라서 이분들을 활동가로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SNS로 해서 중구평생학습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활동가 과정을 내년에 새로이 만들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신규편성된 건가요?

예, 신규편성된 활동가입니다.

이분들은 본인들이 집에서 SNS든 활동하는 활동인가요?

학습관에 와서 작업할 수도 있고,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 1분짜리 만들기 위해서 10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20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0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집에서 한다거나 PC방이나 이런 데서 한다고 하면 횟수 카운트를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활동가를 하겠다고 신청서를 내고 저희들이 성과물을 다 받습니다. 성과물을 다 받고 저희들이 검증해서 인재양성 프로그램 활동가 과정이 맞다고 하면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검토해서 아예 내용이 아니라면 채택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100회 편성했습니다. 홍보가 유튜브 하나 잘 띄우면 저희 중구 홍보도 필요하고 학습관 홍보도 필요하고 교육 홍보도 필요한데 우리끼리 학습관에서 계속 교육하는 건 SNS 홍보 하나, 블로그 홍보 하나에 의해서 중구 평생학습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 홍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평생학습관이나 모든 문화강좌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강좌 중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해도 되는데. 강좌 중에서도 SNS 홍보하는 강좌 같이 해서 홍보도 하고 그게 가능하거든요.

활동가라는 건 행복학습 매니저도 그렇고 인재양성 프로그램 활동가도 그렇고….

이분들이 뭘 해서 홍보효과가 없다고 활동비를 안 주면 이분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줘야 되는 건데 건수를 제출한다고 해서….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제출한 그분은 나름 열심히 했을 건데 우리가 판단해서 이거는 별 그게 없다고 활동비를 안 준다고 그러면 좀 그렇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자료를 10시간 투자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사전에 검토해서 성의가 있다면 저희가 지원한다는 것이고 건수 채우기 위해서 주는 사람 것까지 저희들이 해줄 필요는 없다고 사전 검증을 많이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아무튼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어울림 마라톤대회하고 태화강 달리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어울림 마라톤은 장애인생활체육 쪽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보통 장애인들이 다 집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울림 마라톤대회를 하게 돼서 장애인이 200명 정도 오면 자원봉사자 300명이 붙거든요. 팔, 다리 잡고 휠체어 밀면서 태화강 일대를 한번 둘러보는 건데 그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마라톤대회네요?

예.

태화강 달리기대회는 아침 일찍 나와서 하는 거 맞죠?

예, 태화강 달리기대회는 태화강변에서 새벽 7시.

사람 500명도 안 오는 달리기.

저희는 2,000∼3,000명 온다고. 2018년도까지 하다가….

그 내용에 보면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하기 전에 자료라든지 감사하기 위한 자료를 보면 3,000만원 예산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보면 준비하기 위한 식사비용에 과다지출 되어 있고 또 그분들 스포츠 옷 잠바 사는 데 과다지출 되어 있고 나머지 대회하는 데는 물하고 티 주는 것밖에 없고. 본 위원이 몇 번 참여를 해봤지만 자기들 요구한다고 하는데 요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거는 과장님 말씀 같은데 실제 행사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행사 준비과정에 예산 지출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 중구청장배 대회 할 적에, 체육대회하거나 뭐 하면 할 때마다 전부 다 옷을 다 사 입어요. 우리 집에 가면 안 입은 옷이 다섯 개가 넘게 있어요. 안 입어요. 입지도 않는 옷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행방불명된 옷들, 반품됐는지, 대회도 취소됐는데 옷은 매입했는데 없어지는 옷들. 물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고 해야 되지만 내용에 관리가 잘 안 돼요. 눈먼 돈 같이 보이는 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하거나 자료를 다 봤을 적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투입되면 예산만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티나 이런 걸 받았을 적에 우리가 꼭 필요한지, 진짜 오신 분들한테 선물을 준다면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제대로 필요한 걸 줘야지 괜히 입지도 않은 티 3,000원짜리 사서 입지도 않잖아요. 대회를 할 때마다 보면 임원진들이나 관리하는 분이라 하나? 그분들은 할 때마다 옷을 다 사 입어요. 그것도 비싼 것만 몇 십만원짜리 다 사 입어요. 그들만의 잔치인지 내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올해부터는 그런 행사할 적에 구태여 필요 없는 수건 같은 거, 쓰지도 않은 수건 다 구비잖아요. 자기들 돈 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구청장배 보면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 배드민터대회 하면 종목을 중구 배드민턴대회 하잖아요. 그러면 각 선수 참가하는 팀들이 먹을 거 다 해오잖아요. 솔직히 비용 얼마 들어갈 게 없어요. 근데 쓸데없는 사전에 하는 거 마찬가지로 지출되는 거, 밥 사먹는 데 지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런 예산, 특히 우리가 직접 집행 안 하고 간접적으로 집행하는 예산들, 우리뿐만 아니라 새마을 이런 단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예산은 특별히 관리를 잘해서 제대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달리기대회 아침에 늘 가잖아요. 가봤잖아요. 임원진들 아침에 가서 하기 전에 식사하고 그날 저녁에 텐트 쳐서 밥 먹고 그렇게 돈 다 쓰고 나머지 실제 행사하는 비용은 몇 푼 들어가지도 않고 옷 사 입고. 그런 행사들은 지양되고 한 푼이라도 구민들 돈이기 때문에, 세금이기 때문에 제대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긴 있었고 올해 체육회 감사 받으면서 그런 부분이 다 지적돼서 회수할 부분은 다 회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전과 같이 그렇게는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할 때 최대한 꼼꼼하게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자료를 내가 다 봤는데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위원님들은 모르고 저 혼자 자료를 봤기 때문에 아는데 한심하더라고요. 느끼시고 올해부터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교육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1시 7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입니다. 평소 회계정보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20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화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 및 주요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검토의견 답변은 과장님께서 각 위원들께 보고하여 설명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는 순으로 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 275페이지 사용료 수입에 관한 질의입니다. 212-08 기타사용료의 중구컨벤션 사용료 세입을 전년도 대비 절반으로 적게 잡으셨는데 실제로 사용실적이 줄어들어서 세입을 절반으로 줄인 겁니까?

사실 그 부분은 예식 건수가 조금 감소된 것도 있고 전에는 주간 근무시간에도 외부행사를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근무시간 이후로 하다 보니까 야간의 건수도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예식 건수는 2017년에는 48건, 작년은 27건, 올해는 지금까지 한 12건 정도로 많이 감소되는 추세라서 조금 축소 편성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혼인건수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지금은 작년 대비 반 이상 줄어든 상태입니다.

중구컨벤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확 줄어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낮 시간에 이용을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안 들이고 하는 공적인 행사, 부서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주간에도 하는데 일반 민간이나 이런 곳에서 대여해서 하는 것은 주간에는 운영을 안 하고 야간에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복합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하지 마시고 질의 많이 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CCTV 관련해가지고 속도계를 제안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중구 관내의 초등학교에는 CCTV 전부 다 달려있죠?

거의 다 달려있습니다.

혹시 안 되어 있는 곳 있습니까?

제가 알기는 초등학교에는 거의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의 CCTV는 200만 화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30만 화소 같이 카메라 화질이 낮은 것은 무조건 교체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고 교통사고나 이런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중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CCTV 화질을 한번 조사해 주시고 130만 화소 정도 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다 200만 화소로 다른 곳보다 먼저 교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7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 프린터 구입과 스캐너 구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프린터를 흑백으로 7대 구입하고 스캐너는 5대를 구입하는데, 보통 프린터에 스캐너 기능이 달려있는데 흑백이다 보니까 스캔을 할 수 없어서 인감용으로 다시 스캐너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일괄적으로 인감 스캔을 할 수 있는 프린터를 사서 같이 쓰면 불편한 겁니까? 나누어서 구매하는 이유가 있을까 해서 질의합니다.

구입하는 첫째 목적은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노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인감용은 특정사양 제품만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프린터의 스캔으로는 안 된다는.

인감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인감 부분의 스캐너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것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내구연한 경과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입니다. 예산안 291페이지에 골목길 안전벨 설치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안전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총 몇 대인가요?

현재 방범용 CCTV는 1,64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CCTV 말고 안전벨이요.

안전벨은 그만큼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몇 대인지 는 모르시고요?

예.

그러면 안전벨이 CCTV 옆에 있는가요?

그건 CCTV 폴대에 같이 붙이는 것입니다. 폴대에 빨간 버튼식으로 해서 위급상황이 있을 때 그 벨을 누르면 우리 관제센터와 연결 돼서 방송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안전벨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게 붙어있는가요? 그게 긴급한 상황일 때 사용하는 벨이라는 걸 아는 구민들이 많지 않거든요.

위급한 상황때 누르라는 표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 부분은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를 더 하시니까 이 안전벨이 골목길에 있다는 걸 홍보를 많이 해야 이걸 사용하는데 안전벨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고, 저부터도 사실 그렇지만.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안전벨이 세트로 해서 의무적으로 같이 설치되는데 기존에 했던 부분은 안 된 부분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홍보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동에 홍보용지 같은 것을 배치하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안전벨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아야지, 안전벨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벨을 눌리면 거기 스피커가 있어요?

예, 말도 나옵니다.

위의 CCTV예요?

그것하고 CCTV 관제센터에 바로 연결됩니다.

CCTV에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CCTV 관제원과 바로 연결됩니다.

눌려서 연결되면 여기서?

경찰하고도 연계되어 있고요.

위치확인이 됩니다.

질의 끝났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관리하잖아요? 정원 관리하는데 한 2,2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또 연못관리 하는데 1,400만원 들어가고 실내 화단 관리하는데 얼마지요? 500만원이든가 4백 몇 십 만원 들어가고 중앙동에도 조경수 관리도 해야 되고요. 문화의전당에도 조경수 관리해서 예산이 2,800만원 잡혀있거든요. 중구의 각 동에도 조경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자체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봤을 적에 그 예산을 전체 합하면 한 7,000만원, 8,000만원 되고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예산까지 따져서 합하면 1년에 거의 1억 정도는 된다고 봐지거든요? 구태여 조경수 관리하는데 계속 사람이 없잖아요. 용역을 줘서 하는데, 조경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취업시켜서 중구청사와 문화의전당, 옥교동, 각 동에 조경수 나무를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실업자들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기간제를 뽑을 적에 조경수 전문가를 2명 정도 뽑으면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계속 일하면 저렴한 돈으로 충분히 관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 생각인데 연못 같은 경우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물도 가라앉고 썩으니까. 지금 민원지적실 안에는 포토존이 있잖아요. 결혼기념 포토존이라든지, 예를 들어 처음 여권을 발급 받고 기분 좋아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연못을 차라리 그런 포토존을 만들어서 우리 중구에 그런 분들이 처음 왔을 적에 기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경을 바꿨으면 싶은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수질 청소도 1년에 1,400만원씩 계속 들여서 해야 되고 우리 직원도 항상 일찍 나와서 청소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애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답변할까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한 번쯤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답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봐왔는데 연못을 만든 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누수현상도 많이 나고 해마다 누수 잡는데 상당한 관리비도 소요되고 사실 겨울이 되면 연못의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원의 기능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최근에 공무원 제안사항으로도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다른 형태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방향을 전환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경수 관리도 기간제해가지고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전체 동사무소하고, 사실 동사무소도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은 동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나무도 웃자라서 있고 한데 차라리 연초에 기간제 2명 뽑으면, 나무 조경 관리 할 것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되고 문화의전당도 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42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부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20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김부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섭 세무2과 과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의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 【참 조】 ․2020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특별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저는 세무1과, 2과 동시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징수금액 한 건에 최고 많은 금액은 얼마이며 최고 적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미납된 금액 중에서 최고 많은 금액은 얼마이며 최고 적은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최고 많은 금액은 1억이 조금 넘는 금액도 있고 적은 금액은 몇 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몇 만원짜리가 적은가요, 아니면 혹시나 몇 천원짜리가 누락되어서 못 낸 금액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다보면 사실 아주 작은 소액 건들도 있더라고요.

5,000원 짜리 주민세 같은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몇 천원짜리도 있고 심지어 백원 단위의 금액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세무1과나 2과에서 통지 가는 금액 중에서 최저금액이 몇 백원 단위인 것은 없습니까?

1,000원 이하는 절사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은 없습니다.

318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독촉을 할 때 체납고지서 발송이라든가 압류고지서 예고문 그리고 통지서 발송하는 금액들을 보면 어쩌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통지서를 보낼 때 한 번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보내잖아요. 체납이 되고 있으면 여러 번 발송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소비라든가 우편요금, 송달료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우편을 보내는 실질적인 최저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우리가 절사할 부분은 절사해야 되는데 아주 최저금액까지 받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노력에 비해 수납하는 금액들을 한번 여쭤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은 건 고지서를 안 보내고 안내문으로 제작해서 별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세무1과, 2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하단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4-06 그외수입으로 2020년 구금고협력사업비 1억 1,0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전년도는 5,000만원이었는데 노력하셔서 1억 1,000만원을 이렇게 받게 된 겁니까?

올해 구 금고 계약하면서 협력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 이 정도를 증액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그건 농협에서 제안한 금액이고요. 우리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경쟁을 해야 우리한테 조금 유리할 것 같아서 다른 구금고 전부 찾아가서 입찰 해달라고 한 번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결국 입찰제안서 들어온 데는 농협밖에.

농협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레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