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등 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행정과 나. 군정혁신단 다. 재무과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행정과 예산 편성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별도로 요약 정리해 왔습니다. 먼저 이것을 설명을 드려야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내년 예산액은 809억 4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6억 8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보시다시피 인건비가 708억 1000만 원으로 실제 행정과 예산에 8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이를 제외하면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행정과 예산이 이 외는 정례적인 예산으로 다소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질문하시게 되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5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편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3200만 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국 시장ㆍ군수 협의회비가 당초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남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건립 분담금으로 200만 원을 새로이 편성을 해서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한 각 분야별 특정업무 수행경비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및 사망조위금 등 연금지급금으로 1억 5158만 원,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인사랑 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인사통계시스템 기능 확대 사업비 24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과의 열린대화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29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423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추모위령사업 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능력 개발을 위한 공무원교육원 위탁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간부 및 팀장급 공무원 워크숍 행사비로 5000만 원, 7급 이하 실무 공무원 워크숍 행사비로 5000만 원, 공직자 역사문화 탐방 행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 업무 추진 여비로 1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외 출장 공통 여비로 3000만 원, 중국 동흥시 문화교류 여비 1000만 원, 국외 박물관 교류 여비 1000만 원, 농수특산품 해외 판촉 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주관 해외 직무연수 여비 4500만 원, 우수 공직자 해외 선진지 견학 여비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모든 국외 여비가 행정과 전체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 여비는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해외출장 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장 업무일지 제작, 역량강화 리더십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2084만 8000원과 이장ㆍ부녀회장 워크숍 행사운영비 2200만 원, 이장 자녀 장학금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5060만 원,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읍, 도양읍, 과역면 3개소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사무용품 등 구입비 594만 원, 도양읍 주민자치센터 임차료 504만 원, 주민자치위원 회의 등 운영수당 4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프로그램 재료비, 벤치마킹 실비 보상금, 참석 실비 보상금 등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교육에 대한 수용비 및 강사수당으로 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복지 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21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군민 화합증진 사업 예산입니다. 고흥ㆍ도양읍 주요 도로변 가로기 설치 인건비로 3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옥외 행사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만 군민의 날 행사 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입장상 및 응원상 상사업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군민의 날 행사는 옥외 행사입니다. 행사운영비는 1800만 원 감액했고요.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집행 어떤 평가와 관계가 있어서 어차피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하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교류지원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인적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향우 고향방문 행사 지원비 1000만 원, 재경향우회 신년교례회 행사 참석비 200만 원,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만남의 장 행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와 공직자 문화탐방 동아리 지원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으로는 직원 화합한마당 행사 지원금 3540만 원, 직원 건강의 날 행사 지원금 4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노사관계 교육 참석 여비 128만 원, 노동조합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 운영을 위한 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등은 89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전자문서 자동 배부 프로그램 구입비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록관리시스템용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구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당직 운영을 위한 경비와 일반행정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각각 14만 원과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군민 하나 되기 운동 추진 예산입니다. 홍보물 제작비와 협의회 수당, 읍ㆍ면 특수시책 추진 예산 등 사무관리비 6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읍ㆍ면 특수시책 추진 재료비 4800만 원, 우수 단체 포상금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읍면 평가 포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나중에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흥군 새마을회 운영비가 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위탁교육비로 8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매칭 사업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입니다. 전년과 동일한데요. 바르게살기운동 고흥군협의회 운영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유총연맹 지원 예산입니다. 여기도 운영비가 430만 원 증액되었고요. 경상보조금 중에 2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 관계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구체적인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동부범죄피해 자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67페이지입니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은 3000만 원도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공공와이파이 회선 사용료, 전자정부 3차망 회선사용료, 일반전화 및 인터넷전화 사용요금, 마을방송 회선료, 모바일민원안내시스템 운영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7억 75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FAX 소모품 구입비,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행정방송시스템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초고속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도ㆍ군ㆍ읍ㆍ면 간 영상회의 및 영상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행정통신망 암호화장비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73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방송시스템 노후장비 통신모듈 교체와 자연마을 마을방송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4억 3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화기 구입, FAX 구입, 정보통신공사에 따른 사용전검사 측정 장비 구입, 읍ㆍ면 통신실 항온항습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전산정보화 구축 예산입니다. 실ㆍ과ㆍ단ㆍ소, 읍ㆍ면에 보급된 각종 전산장비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프린터 토너, 드럼 구입비, 고성능 데이터 저장장치 이것은 하드디스크가 되겠습니다. PC 주변기기 구입, 보조기억매체 구입비 등으로 1억 4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백업시스템, 자산관리시스템, 정보보안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군 대표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으로 2억 1913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0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온나라시스템,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유지보수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통합PC보안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1억 191만 9000원으로 전국 지자체 공통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업무효율성 증대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고성능 PC 구입비 3억 원, 프린터 구입비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 예산입니다. 한글 2015, MS오피스,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서 8130만 원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사용료, 웹 접근성 인증비, PC운영체제 Windows10 업그레이드 비용 등으로 3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 예산입니다. 군민정보화 교육비와 정보이용시설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677만 8000원 등 인터넷사랑방과 주민정보 이용실 인터넷 회선료 등으로 공공운영비 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국민행복 IT경진대회 본선 참가 실비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매칭 보조사업입니다. 읍ㆍ면 주민정보이용실 민원인용 프린터 구입비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 안내책자 제작비, 교육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비, 관내 고교 졸업생 우수사례 책자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31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인재 발굴 양성을 위해 사단법인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한 교육발전기금 출연금은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중고생 아카데미 운영 예산입니다. 중고생 아카데미 개강식, 현수막 제작비, 수업교재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438만 8000원과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관내 4개 중학교 원어민강사 인건비로 1억 91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관내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등 우리 부담액으로 6억 6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 사업에는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으로 평생학습협의회 참석 수당, 전국 평생학습협의회 회비 등 사무관리비 620만 원과 평생교육 설명회 참가, 프로그램 운영 추진 등에 따른 여비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테마별 평생교육 운영 사업은 홍보 현수막 제작 사무관리비 330만 원과 교육 교재 및 자재 구입비,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 교육 지원 사업으로 고흥평생교육관에서 운영하는 한글교실 지원을 위한 국비기금 매칭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고흥평생교육관 지원 사업입니다. 평생교육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군민 대상 평생교육강좌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흥행복강좌 운영비는 홍보물 제작과 행사용품 구입 등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강사료 등 민간위탁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리더양성대학 운영 사업비는 강사료와 운영 교재 및 자재 구입 등 행사운영비 3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참여는 매년 개최되는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를 위한 경비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매칭사업인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움디딤돌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관련 예산입니다. 이것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보수 2.8% 인상되었습니다. 우리 정원이 795명이 799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는 올해 대비 5억 9285만 7000원이 증액된 684억 3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설명해 드렸듯이 인건비가 행정과 예산에 87.5％입니다. 279페이지까지는 기본적인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중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기본경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팀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504만 원, 국내여비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기관장 및 보조기관에 대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8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팀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084만 원, 국내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3039만 5000원, 행정과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행정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실ㆍ과ㆍ단ㆍ소에 부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정보관리팀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6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정보관리팀 국내여비로 2184만 원, 마지막으로 평생학습팀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50만 원, 국내여비로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중간에 직원 업무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2만 원 곱하기 50명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 사용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 50명이라는 것은 허수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못 쓰면 다 반납이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1년 평균 이 정도 되겠다! 그러니까 50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간제입니다.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대략 이 정도 숫자가 연간 간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기간제는 출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업무를 보고 있으면 어디 상부 기관에 교육을 간다거나 회의를 가면 그때 지출해 주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50여 명 정도로 추산해서 한 것입니다.

252페이지, 중간에 마을회관에 국기, 군비 구입이 있어요. 연 3회씩 515개 마을에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3회씩 해 줍니까?

마을회관에 상시 게양이기 때문에 훼손이 잘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을회관, 관공소나 이런 곳은 태극기가 안 걸려 있으면 그게 오히려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구입을 해서 비치해 놓고 읍ㆍ면으로 미리 여유 있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3회씩?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왔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지원 임차료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중국 동흥시하고 해외 교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이 6개월간 파견 갔을 경우에 거기에 어떤 숙박에 따른 임차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될 때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흥시에 직원들이 6개월씩 2명씩 가서 생활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 전에는 2명이 갔습니다. 6개월씩, 6개월씩.

그러면 이것이 매년마다 가는 것이 아니고 가는 연도가 있습니까?

협력사항에는 인사교류로 해서 매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낸 인력은 고급인력이고 그쪽에서 오는 인력은 저희한테 무용지물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동시통역 가능한 직원을 보내는 반면에 그쪽에서는 한국어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현재는 고려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능통한 사람으로 보내달라고 저희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랬을 경우는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긴밀히 해서 필요 없는 예산은 쓸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교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류는 하는데 교류 의미가 없잖아요.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들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아요. 4개, 5개 정도 이렇게 과목이 있습니다. 253페이지 동향관리 및 일선행정 지도에 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그 밑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동향관리 이것은 실제로 각 읍ㆍ면에 사건, 사고라든가 또 어떤 주민들의 집단 민원 이런 여론들을 수립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아래 특정업무경비는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세무, 예산, 여론ㆍ동향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상에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대민활동비 5만원에 400명, 12개월 2억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읍ㆍ면에 있습니까?

이것은 대민활동비라고해서 읍ㆍ면 민원 업무를 보는 직원이라든가 업무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0명이 언제나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도 400명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대략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공무원 사망조위금이 있어요. 0.65는 어떤 수치입니까?

이것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 비율을 정해 줍니다.

여기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예, 법정 요율입니다.

비율이 위에서 정해서 내려온다는 말이지요?

예.

255페이지 중간에 국제화여비 중에 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이 66명인데 이 숫자도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선택 기준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수 공무원에게 부여할 계획입니다.

256페이지, 이장 사기진작 및 관리에서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1억 19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책정해야 할 필요성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목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아, 목 변경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이장에 대한 어떤 예산을 한꺼번에 모으기 위해 이것은 새로한 것이지 새로 한 것은 257페이지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2000만 원 이것만 새로 되었고 대부분……

한마음 체육대회만 이것이 신설된 것이고 나머지는 목 변경이 되어서 신규로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장 업무일지 제작도 별도로 합니까?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장님인 것은 맞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이라도 해 줘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이장님들한테 사기진작을 하는 것은 잘한 일이고요. 한마음 체육대회는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이장단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단 협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서로 자기들끼리 화합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에 따라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비가 저희가 봐서는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이니까 이대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260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에 6100만 원만 하고 추경에다가 할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경 예상액은 대충 얼마로 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옥외 행사 때 4억 5000만 원 했었습니다.

작년에 4억 5000만 원 했습니까? 금년에는 없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4억 5000만 원 했는데 거의 1억 원 가량을 절감을 해서 3억 5000만 원으로 치렀다고 저희가 결과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예,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 추경 예상액을 6100만 원에 더해서 4억 원 정도 한다는 이야기죠?

4억 50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 4억 5000만 원을 별도로?

예.

263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3700만 원이 있습니다. 신규화 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업무계획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하루에 문서가 접수된 건수가 20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작업으로 각 해당 부서로 계속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문서가 제때 배부가 안 돼서 업무가 지연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동 배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서가 외부에서 접수가 되면 바로 해당 부서로 분배가 되는 시스템으로 22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기록관리 시스템용으로는 기록관에 저희가 오래된 문서를 열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자동프로그램이 개발된 지가 언제인데 고흥만 이렇게 늦습니까?

저희가 도입을 안 했었습니다.

다른 시도는 진작 했겠죠?

예, 일부 하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했습니다. 보성군도 작년에 했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이제 막 시군들이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까?

예.

민간위탁이 265페이지부터요. 각 단체마다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일괄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각 단체마다 1500만 원, 1800만 원 증액이 된 것 같아요. 300만 원 이렇게요.

예.

특별히 무슨 그런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최저임금에 따른 반영입니다.

그래서 증액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267페이지부터 268페이지 정보통신장비 운영 관리에서 4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대부분 시설비가 거기에 포함 되어 있네요.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을방송시스템 모듈 교체가 4억 3000만 원이 다 그 예산이네요.

그렇습니다.

273페이지 민간이전에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5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이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 운영하는 회사라고 합니까? 거기서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서 선정을 하죠?

예, 선정은 군에서 합니다.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강사들의 경력을 우선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유명 학원에 강사를 했던 분들로 해서 리스트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중고생 아카데미를 몇 년째하고 있죠? 여러 해 동안 하고 있죠?

한 4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해 본 결과 성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과라는 것은 결국 수도권 유명대학 합격률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해마다 1, 2명씩의 차이는 나옵니다. 그런데 매년 스카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3～4명 정도 배출해 왔습니다.

스카이 쪽에?

예.

S는 없고요?

서울대도 1명은 있었습니다.

여기가 130명 대상이죠?

예.

대부분이 인문계 아닙니까. 그러면 고흥고, 녹동고 학생들은 참여가 됩니까?

예, 됩니다.

어떻게 셔틀버스로 운행해 줍니까?

녹동 쪽에서 교통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택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명인데 택시를 지원해요?

녹동 쪽에는 10명 미만입니다.

희망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희망자가 아니라 시험에 의해서 선발합니다.

아, 시험으로 선발합니까?

예, 우수학생으로 해서 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계속해서 더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길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에 영어교사 그러면 채용은 행정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현재 우리 군에 원어민 강사가 몇 명 있습니까?

관내는 4명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해를 했고요 궁금하면 다시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에 혁신리더양성대학이 있습니다. 학교 운영하고 졸업식도 여러 번 참석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몇 회째인가요?

올해 10회입니다.

졸업을 하고 난 사람들한테 어떤 자격이 주어지나요?

수료증이 주어지고 졸업장, 그리고 1회부터 9회까지 배출된 학생들 동문들끼리 모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농업에 관한 그런……

예, 아무래도 그쪽이 많이……

약간 지역사회의 리더십 같은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10회 정도 하셨으면 대부분 몇 명이나 배출되었나요?

매년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가 28명이었습니다.

그러면 10년이면 상당한 소요가 돼서 지역에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지금까지는 338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 아까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군수 52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책업무수행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업무추진비요?

예,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활동한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기관 내에 청내에서의 업무추진비입니까?

군수 직책을 수행하시면서 쓸 수 있는 경비입니다.

어떤 외부 출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청내에서의?

공무사항.

공무사항!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따로 책정된 외부 출장이나 그런 군수 다른 그런 것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전혀 없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로 국외 출장을 가신다 그러면 출장 여비만 지급이 되고 다른 것은 일체 없습니다.

그 과에서 업무에 따라서 따로 그때그때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1회 추경에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아까 이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예산이 추경까지 계산을 한다 그러면 5억 원 조금 넘는가요?

예, 5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설명서에는 6억 1000만 원으로 예상을 해 놨네요. 실질적으로 2018년도 결산액이 얼마라고 했죠?

3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때 설명하시길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억 원을 절감을 했다 하면서도 내실 있는 행사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되는 부분이겠죠?

예.

증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작년에는 상사업비 자체가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상사업비가?

예.

상사업비라는 것이 대회하고 읍면에……

응원상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상사업비가 없이 2018년도에는 시행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읍ㆍ면에서 부담을 많이 갖는다. 그리고 입장식 할 때 준비를 해야 하고 재료비로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사업비를 포함시키겠다?

예, 예산이라는 것이 하든 안 하든 세워져야 업무 추진이 수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민의 생일날이니까 여러 아이템을 구상하려다 보니까 우선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을 계획입니다.

어차피 상사업비를 편성한다는 자체는 경쟁을 유발하겠다 그런 부분이잖아요? 입장이든 경기든 간에.

그런 부분은 꼭 우열을 가리겠다기보다는 적어도 그런데 경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고루 배분하는 차원에서라도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을 잡는다는 그 전제는 그것을 시행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의회입장에서 보면요. 분명히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거기에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작년에도 결산할 때 설명 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일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내실이 빠지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만큼 늘어난 부분이다 그러면 이전 상황하고 같은 부분이 되는데, 어차피 2018년도에 결산을 보는 부분을 봐서는 예산은 줄였을지 모르지만 내실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었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하는 부분인지 일단 풀 예산을 잡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보충질의로 말씀드린 것이에요.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사업비 절감한다 어떤 이런 홍보적인 부분에 신경 쓰지 말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4억 5000만 원은 평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요. 2018년도에 했었던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좀 올린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실 있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그냥 보충질의로 말씀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이번에 보니까 직원능력 향상에 행사운영비나 워크숍 차량 임대나 그 밑에 국제화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전년 대비해서 대체적으로 상향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공무원들의 워크숍이 그동안에 너무 없었습니다. 7기에 와서 친절, 청렴이 강조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런 기회가 아니면 그런 교육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이 늘어나서 직급별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국제화 여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이 역시 없었거든요. 그래서 국제화여비로 우리 행정과 조직관리 부서에서 풀로 세워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조직관리 부서라 그러면……

행정과입니다.

이것이 행정과만의 해외선진지 견학 국제여비인 것이지요?

아닙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풀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화여비가 다른 부서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한꺼번에 세워놓으니까요.

기획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전에는 기획실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기획실 예산에 올라온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해외문화체험 지원이라고 해서 90여 명을 예산을 잡고 있어요.

그 여비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공무이고요. 거기는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문화체험 가는 여비입니다.

벤치마킹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벤치마킹 성격이 아닌가요?

그렇죠. 이것은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입니다.

해외 나가는 것은 별도로 구분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구분을 하죠? 인센티브 형식이라고 해도 분명히 해외에 나가는 부분은 목적이 있을 것 아닌가요? 선진지 견학이라 할지 아니면 특정한 업무에 연관된 교육을 받고 온다 할지 이런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선정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 행정과에서 세워지는 숫자든 기획실에서 세워진 숫자든 간에 이게 자원이든 아니면 인센티브 차원이든 간에 이것은 선진지 견학에 포함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 행정과에서 세워진 부분이고 기획실에도 이것이 세워져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해외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는 ％는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전 직원을 한꺼번에 보낼 수 없는 것이니까.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선진지 견학을 예상합니까?

우선 기획실에서 하는 해외 문화탐방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모사업에 유치를 했다거나 국비를 확보했다거나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연간 20여 명 안팎으로 지금까지는 갔었던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예.

그것은 행정과에만 소관 된 부분이었고 기획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은 빠진 인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실 인원은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업무하고 상관없는 데입니다. 개인이 장기 근무에 따른 어떤 보상책으로 해외문화탐방을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고요.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은 1인당 190만 원씩 해서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실 예산은 제가 잘……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기획실 빼고라도 평균적으로 20명 정도를 보내줬다 그러면 이 부분도 66명을 잡았다 그러면 상당히 대폭 늘린 것이에요. 2배 이상을, 그렇죠?

예.

그러면 행정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다 컨트롤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획실에서 보내는 숫자는 그보다 더 많아요. 90명이니까. 이 부분으로 합산이 된다고 하면 150명 정도가 2020년도에 벤치마킹이든 해외탐방이든 간에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 뭐냐 하면 기획실에 1억 3300만 원이고 행정과에서 잡은 것은 2억 4300만 원 이에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나요?

이 부분이 사실은 꼭 우리 군에서 선발해서 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 교육원이나 전남도 교육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해외를 다녀오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도 중앙 기관 주관 공무원 직무 연수잖아요. 그것이 300만 원씩 해서 15명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외의 인원이 66명이고 보태면 80명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자꾸 인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허수입니다. 금액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원에 따라서 예산도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인원을 다운 시키고 금액을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를 논한다는 것이……

잠깐만요. 거기에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년적인 해외연수를 보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마지노선은 지켜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예산상에도 그렇고 업무 효율성에서도 그렇고 공백이 안 생기는 부분일 거니까. 이렇게 숫자를 많이 늘려야 할 이유가 있냐는 말이죠. 이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그 부분은 아까 이 예산 설명하면서 사기진작이란 부분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일만하는 것만 강요를 했지 그 직원들에 대한 보상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이런 인센티브가 주어지므로 인해서 공직 내부도 거기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늘리기는 늘렸죠?

이 부분은 사실 20명 안팎이라고 했지만 부서별로 전체 토탈하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허가 업무가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추산해 본 것이 그렇지 정확한 데이터는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질문만 드린 것으로 하고요.

참고로 올해 공모사업유치 유공 공무원만 50명입니다.

그 숫자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보셔야합니다.

이게 기획실에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행정과 여기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기획실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실 소관인데요. 이거랑 이거랑 별개로 봐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요?

여기에 선진지 견학에 포함되는 대상자가 벤치마킹 대상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류제동 위원님, 우리가 파악했으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꼭 답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파악하는 대로 진행하십시다.

예, 위에 간부ㆍ팀장급 공무원 워크숍이나 7급 이하 공무원 워크숍도 2019년도 5000만 원이 순증이 됐다가 올해 8000만 원이 또 증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이죠?

예.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워크숍도 업무 연장일수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너무 교육적으로 군에서 강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행정과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군정혁신단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워크숍, 연수 이런 부분들인데 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너무 확장을 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 군 전체가 교육이나 연수 쪽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시군별로 비교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그동안 워크숍 경비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 다른 곳은 매년 일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264페이지에 군민 하나 되기 운동에 16개 읍ㆍ면 특수시책 추진이라고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2개로 나눠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묶어 놨더라고요. 5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을 묶어놨는데 이것은 특수시책 추진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의 비용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특수시책은 읍ㆍ면별로 2건씩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어떤 물품구입이라든가 재료비 성격이 있습니다. 캠페인을 한다거나 단체끼리 모여서 청소를 한다거나 아무튼 그런 특수적인 시책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기본 재료비입니다.

결산 받습니까?

결산은 따로 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 할 때 이 부분을 짚지 못했는데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 그 기억이 있어요. 읍ㆍ면에 수당 부분이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빼자고 해서 수정 가결했었잖아요.

그래서 읍ㆍ면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읍ㆍ면에 수당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당 말고 다른 성격에 지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개인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게요. 결산을 안 본다고 그러는데 16개 읍ㆍ면에 500만 원씩 하면 8000만 원 아닌가요? 8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것을 결산을 안 보고 그냥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떤 보조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은 사실 잘못 집행되면 해당 읍ㆍ면에서 그것은 할 것이고요. 이게 어떤 500만 원을 가지고 결산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에 운영 경비입니다. 이것마저도 없으면……

글쎄요. 그러면 읍ㆍ면에서 2개 정도 시책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시책 내용은 받고 계시죠?

예, 32건입니다.

시책이 어떤 시책인지 한번……

그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부분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마을방송시스템 자연마을 설치가 10개소가 있네요. 설치를 한다는 것은 여기는 방송시스템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0개 정도가 대충 어디 마을인가요?

그 부분은 본 마을하고 좀 떨어진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한, 두 가구 있고……

5가구 미만 10개소로 파악했거든요. 5가구 미만 작은마을인데 본 마을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행정 방송을 하더라도 전혀 모르고 삽니다. 그런 분들의 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런 마을에도 마을 방송 시스템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거기는 마을 100가구 있지만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본 마을에 연결해서!

예.

아직도 이런 곳이 있었네요.

예.

그리고 270페이지 우리 고흥군에서 PC를 교체를 분명히 해야 해요. 수명 연한이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00대 정도 교체를 했더라고요. 내년에 250대를 계획하고 있네요. 지금 PC들이 계속 연중으로 교체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대략적으로 내구연한들이 나온 가요?

저희가 개인별 PC를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보급되었고 기본 사양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전체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PC의 경우 5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52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5년 지난 컴퓨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본체를 교체하는 작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50대 정도고 그러면 절반 정도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해를 경과할수록 또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각 직급별로 직책업무 수행경비나 직무수행경비 이런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203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 5280만 원 이 부분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밑에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업무추진비 수행경비하고 별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이것은 매달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풀로 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예, 전국 공통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경비는 명칭만 달라질 뿐이지 통으로 보면 되는 부분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기관ㆍ정원ㆍ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개 정도 있는데 예산서에 부기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예산규모에 대한 기준 경비가 도에서 책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는 별개 문제로 시책업무추진비 외에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법정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에서 금액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여러 가지로 부기 명칭이 다르니까 각각의 성격이 있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전국 어느 지자체든 예산서에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저희 예산 기준 책자에 보시면 그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중고생 아카데미 부분이 상당히 나름에 성과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항상 집중이 되는 것이 스카이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성과에 기준으로 보더라고요. 서울 대학을 들어 갔냐 못 들어 갔냐 그것을 기준으로 보는데 그 외 다른 학생들도 다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고 매년 나오면 좋겠죠. 그런 목표를 두고 하고 있으니까. 저번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강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화를 좀 줄 때입니다. 강사진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봤듯이 기복들은 있습니다. 학부모도 학생들도 그렇고,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고생아카데미에 편성이 되어 있는 우리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외에 학생들도 있고 산업고나 도화고나 이런 실업계에 또 특성화고 아이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는 사실 예산이 많이 불공평하게 되어 있어요. 중고생아카데미를 특정한 우리 애들한테만 집중이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여기는 지원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카데미를 해서 서울대 가고 연세대, 고려대를 가는 아이들은 다음에 커도 밖에서 산다. 하지만 여기에 산업고를 다니거나 이런 친구들은 고흥에 살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산업고나 실업계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조금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지금 특성화고에 지원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확대를 했습니다.

아니, 하긴 하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지금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격년제로 합니다. 한 회는 편성이 되고 한 회는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입니다.

새마을은요?

사무관리비만 조금 줄었습니다.

왜 줄었어요? 줄이면 불만 있을까 봐서요.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이 그렇게 들어와서……

각 단체가 신청한 대로 해 준 것입니까?

사업계획서가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불필요한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조율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버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격년으로 하는 부분들이 얼마 안 됐어요. 어느 시기에 그렇게 됐어요. 격년으로 하는 것이 정해지지는 않았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고 이렇듯이 다른 곳을 항상 비교해 보면 격년이란 것은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시행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평통 생활을 20년을 했어요. 그런데 격년이라는 것이 어느 때 한번 있었어요. 민감한 부분 때 그랬었는데 이것이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고, 평통은 매년 연수나 이런 부분들은 잡아 놓은 것이 좋아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가고 지금 평통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교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회장님들이 항상 그게 불만이 많이 있었거든요. 특별하게 군에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마는 격년이란 부분에서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 자체가……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애매한 것이 평통은 민간사회단체가 아니고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중앙에서 모든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도 많다 보니까 예산을 절대 안 세워요. 그래서 군수를 대행 기관장으로 위촉을 해 놓고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부분이잖아요.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다른 시군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군에서 이것을 가지고 실랑이 된 경우가 많아요. 이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군에서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안 줘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평통에서 들어온 것은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단체로 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연수나 이런 부분들은 격년으로 한다는 것은 탈피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계획만 그렇게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ㆍ국내연수는 매년 있습니다. 해외만 격년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격년제로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 때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신청위주로 한다고 하니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신청을 했는데도 다른 부분에 빠진 것이 있다고 자기 신청한 대로 안 됐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신청한 대로 적극 반영했다 그러면 그쪽하고는 말이 안 맞아요. 다른 사업을 신청했는데 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계획서가 들어오면 실무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얼토당토않게 들어온 계획서는 실무부서 선에서 당연히 커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얼토당토 안한 계획서였다 그러면 그쪽하고 또 안 편할 거 같아요. 자기들은 꼭 필요한 예산을 청구했는데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얼토당토안한 예산이 들어와서 잘랐다 그러면 서로 이야기가 안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심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 간에 방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신청한 것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분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짚고 넘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단장 양승호입니다. 군정혁신단 2020년도 본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5561만 원이 증액된 총 3억 5997만 4000원입이니다. 내용은 우리마을 혁신 공모사업과 청렴콘텐츠 공모전, 적극행정 우수부서 포상 등 신규시책과 친절공무원 직원 포상금이 다소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혁신팀 혁신관리 및 직무역량 예산으로 총 2억 273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행정혁신 청렴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과 혁신청렴검증단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31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마을 혁신 공모사업과 반부패, 청렴콘텐츠 공모전 추진을 위해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공직자 친절 마인들 향상 교육이 5000만 원, 친절도 조사가 1400만 원, 청렴콘서트 2000만 원 등 직무역량 강화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단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말 친절 부서 및 친절 공무원 시상금에 1380만 원,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시상금에 1440만 원 등 총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이 조금 많다는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혁신단에서 각종 청렴, 친절 시책을 추진하고 감사를 많이 하는데 직원들을 사기 북돋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늘려서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군정혁신단 사무실 소모품 구입, 복사기 및 프린터 유지 관리 등 행정 추진에 1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처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집 제작, 납세보호관 및 고충민원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642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사팀 감사행정 실현 예산으로 총 4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2만 원은 도, 중앙 읍ㆍ면 감사 운영수용비와 사무용품, 공직자 행동강령 홍보물 제작비로 2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부조리 신고 포상금 등 일반보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편성하였으나 최근 3년 동안 신고 및 지급실적이 저조하여 금년에는 500만 원 감 한 10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에 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확인평가팀 평가활동 강화예산으로 계약심사 책자제작 부실공사 예방 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1125만 4000원, 계약심사 원가계산 위탁비 1750만 원 등 총 28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과 입니다. 혁신단 4개팀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5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군정혁신단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반부패 청렴콘텐츠 공모전 개최가 1회에 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는 청렴교육도 하지만 일반 군민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렴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이라 할지 글이라 할지 그런 콘텐츠를 공모를 해서 시상하는 그런 비용을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고흥 군민이라면 전부 다 일반도 되고 학생도 되고 그런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발을 한 사람을 뽑을 건지 두 사람을 뽑을 건지……

아니, 학생부를 뽑고 또 일반부를 뽑고.

아, 통합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모든 경비가 800만 원이라는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공익신고 지방자치단체 상환금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들이나 누가 공익 신고를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줍니다.

상환금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를 합니다.

아, 군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준다고요?

예.

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부조리 포상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주민들이나 일반 군민들이 부조리가 있을 때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신고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안 할 수는 없고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줄여서 금년에는 10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공익신고를 어디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아니, 민간인들이 우리 군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런 포상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군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하단에 우리마을 혁신 공모사업 추진에 1000만 원씩 2회에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각 마을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에 어떤 이웃돕기라 할지 좋은 시책 아니면 혁신적인 지역공간에서 군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주면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를 재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선정이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공모 지원이 읍ㆍ면이나 이장단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해야죠.

아직 안 했다 그 말씀이죠.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좁은 공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서……

소득창출도 하고.

그런 것도 되겠지요.

아니면 소득에 따른 일반 협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될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료비라 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000만 원씩 두 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시행은 안 했는데 내년부터 시행해 보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공직자 친절 마인드 향상 집중교육 5000만 원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3년째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교육을 했고 올해도 교육을 했는데 공직자 500명 정도 대상으로 저희가 친절교육을, 금년 같은 경우는 10회 나눠서……

1회가 아니고 10회로 나눠서 50명씩 해서 500명 정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이것을 할 계획이고 3년째 하고 있다고요?

금년에 했고요. 이제 내년에……

내년 예산이고?

예.

평가를 해 보면 성과는 좀 어땠습니까?

위원님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친절향상도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친절 교육에 큰 효과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계속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일정 부분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낼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246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계약심사 원가계산 위탁이 있습니다.

현재 계약심사를 저희 공무원들이 하긴 합니다마는 확인평가계에서 소액단위는 해서 각 실과로 보내는데 아주 기술을 요하는 것이 있어요. 예산 단위가 크다든지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라 할지……

특수사업 같은 것……

우리 공무원들이 계약심사에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분야.

특수 분야를!

그렇습니다. 그런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이 7건 됩니까?

7건을 잡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7회 정도는, 꼭 7회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금년에 도양 해수탕 건립은 사업비가 크니까 그런 것은 전액 군비라서 계약심사를 도에서 안하고 여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필요성이 있다. 그 내용을 해 놓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군정혁신 업무 추진비는 위에 공직자 친절 마인드 향상 집중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추진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일까요?

여기는 사실 위원회도 있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민간인들하고 식사 자리라 할지 그런 사안이 발생되고 그럴 때 집행을 합니다.

1년 중에 군정혁신단에서 추진하는 어떤 업무 비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교육이 5000만 원이라면 거기에 비용이 포함되지는 않았을까요?

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에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하고 공익신고 지방자치단체에 상환금이 기존에 실시되었나요?

상환금은 매년 500만 원씩 나갑니다.

나갔어요?

예.

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몇 사람이나 지급을 했을까요?

이것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아직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예산이 세워졌던 것은 없었나요?

기존에 예산 세웠던 것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불용 처리해서 실질적으로 한 건도 없었는데 또 예산을 그래서 삭감……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앞으로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없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기를 바라는 예산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 고충민원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고충민원이 많이 발생하나요?

고충민원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많이 처리하면서 보람이 있었어요?

예, 많이 보람 있죠. 한 예를 들면 주공아파트 단체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의 1년 가까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것도 해결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혁신단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 이런 것은 썩 좋지 않았거든요. 죄송하게도. 그런데 고충민원을 많이 처리했고 보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예산이 전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이대로 반영해서 고충민원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다행히 보람이 있다고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직무역량 강화에서 증액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혁신단 전체 예산 증가액에 비하면 4100만 원이 직무역량 강화에 증액이 되었어요. 혁신단에 직무역량 강화를 2018년 결산액 기준으로 보면 거의 배 이상이 올랐어요. 그리고 아까 행정과 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직원 능력 향상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2018년도 결산액에 2020년도 예산을 보면 거의 배에요. 그것이 100％가 증액이 된 사항인데 제가 행정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이나 연수나 이런 부분에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행정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혁신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무역량 강화에서 올라온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료비에 우리마을 혁신 공모사업 2000만 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고 청년 콘텐츠 공모전 800만 원이 합쳐서 2800만 원, 적극행정이 새롭게 또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편성된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행정과장님의 답은 그동안 연수나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늘렸다고 답을 해 주셨어요. 물론 직무역량 강화로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런 부분들은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너무 편중되어서 그쪽으로만 집중이 되다 보면, 사실 혁신단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50명씩 나눠서 했지만 10회에 걸쳐서 거의 매달 워크숍 이런 부분들을 시행했었고, 행정과는 행정과 쪽으로 해서 법정으로 정해진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연수나 워크숍을 확대시켜서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본연의 업무인 자기업무에는 영향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너무 편중해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단장님께서도 먼저 두들겨 가면서 하는 심정으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되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친절, 청렴, 부실공사 방지 이쪽 교육은 진짜 필수불가결한 교육입니다. 친절하고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이게 자칫 교육을 안 하고 넘어가 버리고 소홀해 버리면 직원들에게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든지 친절과 청렴 교육은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직원들이 계속 못하고 있다는 반대적인 인식이 심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좀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 243페이지 우리마을 혁신 공모사업 추진이 20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부분인데 다음 244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우리마을 혁신 공모사업 추진 설명회 개최라고 해서 300만 원 예산을 별도로 잡아 놨어요. 이것은 같은 부분이죠?

예.

이것을 분리 시켜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 부분에 있는 2000만 원은 마을에 1000만 원 씩 2개 마을인데 재료비라 할지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라 할지 그런 재료비 성격이고 뒤 부분에 있는 300만 원은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성격입니다. 직원들이 행사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명칭으로 보면 추진 설명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마을에 혁신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홍보성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요.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같이 잡혀있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은데요? 굳이 분리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관ㆍ항ㆍ목상, 쉽게 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성격으로 보면 되겠고요. 뒤 부분은 행사 운영비 성격으로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자료도 만들고 설명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라, 그런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경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설명회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

혁신 공모사업 내용은 어떤 한계를 두고 있습니까?

특별히 어떤 것이라고,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혁신단에 어느 정도 기준 범위는 잡아놔야 되지 않나요? 무작정 다 받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가장 혁신적인 분야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심사를 해서 할 것인데 쉽게 말하면 어떤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효과를, 혁신적인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겠네요? 실질적인 시설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하는 부분인데 저는 좀 두루뭉술한 부분인 것 같아요.

도에서도 이렇게 많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과역 시장에서 과역 봄장이라고 해서 귀농인들이 장날에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방문하신 분들에게 체험도 해 주시고 3000만 원을 저희한테 받아서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도하고 매칭 사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도 전체……

순수 도비 사업이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도 한번 해 보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한 계획적인 부분들이 없다 그러면 처음 시행하는 부분인데 약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듭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000만 원 예산이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2019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연극 공연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것이 그것입니다.

연극공연에서 발전시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연극공연은 어땠나요?

청렴콘서트를 전국에서 많이 하는데 보통 청렴 교육이 굉장히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흥을 돋우고 교육을 원활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지만 1시간 정도는 교육, 또 한 시간 조금 남짓해서는 팝페라 가수라 할지 아니면 청렴을 주제로 하는 콘서트, 연극을 작년에도 한 번 했지만 올해는 두 번 정도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꼭 청렴 콘서트가 아니라 연극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청렴을 주제로 하는 콘서트……

이렇게 올해보다는 확대를 시켰어요. 확대 시킨 것은 그만큼 성과가 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 될 수 있어요. 연수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연장선상이 된 것 같아서 횟수나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보면 적극행정 우수부서 시상금하고 우수 공무원 시상금이 이번에 신규로 한 것이죠? 2019년도에는 없었죠?

2019년도에 추경에 했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그때도 질의를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적극 행정하고 신속집행하고 엄연히 구분이 됩니까?

신속집행은 예산이고요. 신속집행도 따진다 그러면 적극행정에 일부분이라고 평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하나의 평가표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작년에도 추경을 하면서 그런 논의가 나왔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기획실에 신속집행 관련 우수 부서나 우수 공무원 시상을 하고 계시죠?

예.

저는 이것은 중복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적극행정은 여러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평가표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20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때 설명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중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속집행 하나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위원회에서도 항상 이야기했지만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야가 너무 많다고 누차 지적을 하거나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구분이 될 수 있는 이런 포상금들이야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배정을 하는 것은 맞다. 그 대신 최소한에 겹친 부분들은 안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의회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가 겹치든 두 개가 겹치든 그 부분은 말씀하신 20가지 항목에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중복된 부분들은 포상 금액도 똑같고 부서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그랬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중첩되는 이런 포상금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저희 혁신단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직원들한테 청렴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감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기소침해져 있는데 이런 것이라도 우리가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주면 좋지 않겠느냐. 참고로 저희 혁신단은 평가부서이기 때문에 1원도 안 받습니다. 혜택이 없어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서 이런 포상금제가, 특히 기획실이나 행정과 이런 곳이 있어요. 그다음 또 인구정책과도 여러 포상금 제도가 있고, 그러니까 포상제도 자체에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너무 남발되는 부분을 막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에 한 가지가 되든, 두 가지가 되든 중첩이 되는 것은 지양을 해보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당연히 좋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혁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임성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재무과 총예산안은 64억 310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6083만 40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비과세 감면 등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772만 4000원을, 지방세 관련 책자 구입, 고지서 및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91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과 초고속 프린터기 유지비인 공공운영비로 86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지방 세정업무 추진 여비 24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및 현안사항 등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299만 3000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4056만 5000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을 위한 위탁사업비 67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관련 예산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1억 34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따른 특성조사표, 산정조서, 검증수수료등 사무관리비로 2억 4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특성조사 추진여비로 800만 원, 이에 따른 각종 물품 구입비로 4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추진입니다. 체납고지서 및 각종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753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 및 체납차량 영치 영상인식시스템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60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 추진여비로 720만 원, 지방세 고지서 우편모아시스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고 운영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금고운영 협력사업비 입금에 따른 고흥군교육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로 54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전담 징수반 추진여비로 420만 원, 세외수입 징수율 올리기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2138만 9000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분담금 584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실운영 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지방세법 편람 구입, 고지서 및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629만 2000원을, 지방세 고지서 등 송달 우편료로 43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 신고업무를 도와줄 우리 군 출신 회계학 전공 학생 도우미 인건비로 7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사무실 비품인 전산소모품, 컴퓨터 및 모니터, 프린터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로 564만 원을, 국세청 전용망 설치 및 이용비, 통신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세 통합신고 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로 360만 원을, 신고센터 사무실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으로 국세청 전용망 설치 관련 네트워크 장비, 컴퓨터, 번호순번호출기 등 구입비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공사, 용역 계약서류 제작 및 계약관리 프로그램 등 관리용역에 따른 일반운영비 5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회계 및 계약업무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신뢰도 제고 관련 예산입니다. 연말정산 전산입력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335만 6000원, 통합회계 결산서 제작 및 세출 결산검사 검사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5090만 원, 결산검사 위원 실비보상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재무제표 작성 수수료 및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 등 사무관리비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계약 조직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개정법령집 제작,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080만 원, 계약업무 추진에 따른 등기발송 우편료 등 공공요금 19만 3000원, 계약업체 현지실사 등 추진여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 예산입니다. 폐교 등 공유재산 관리 인건비 279만 6000원, 공유재산 관리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대부료 고지서 발송 등 일반운영비 35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소유 건축물 소규모 보수비와 군유재산 관리 토지매입비 3000만 원, 군청사 편입토지는 LH공사에서 10회 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입하였고, 내년 상반기에는 9회차 상환금액 12억 7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환경조성 예산입니다. 청사 시설물 관리 및 제초 작업 등 인건비로 4612만 8000원을,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9억 95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역소독, 화장실 용품 구입, 청소용역 등 일반수용비로 1억 3139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군청사 전기 및 가스요금,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공공건축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8억 6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청사소독 약품 및 조경수 관리비료 등 구입비로 12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군, 읍ㆍ면 청사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5억 원, 군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비 1억 5000만 원, 군 태양광 발전 유지관리 1000만 원, 청사 조경수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면사무소 신축 예산입니다. 금산면 청사 건립사업 시설비로 2억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지원 역사문화공원 조성 예산입니다. 군청사 이전에 따른 도심지 공동화현상 예방을 위해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운전공무원 사기진작 예산입니다. 운전공무원 근무복 구입비 500만 원, 업무수행 국내여비 1260만 원, 전남도 운전공무원 체육대회와 한마음대회 참가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 예산입니다. 차량 탁송비, 매각 차량 감정평가 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 자동차 보험료 등 공공요금으로 3451만 5000원, 차량관리를 위한 유류대 및 수리비 등으로 1억 94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산불차량 3대, 승합차 2대, 다목적승합차 2대 구입비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 예산입니다. 사무용가구 수리, 불용물품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집기 및 비품 구입 등 11건의 자산취득비로 1억 8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세정계 3782만 4000원, 경리계 6082만 8000원, 세입관리계 128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계 1286만 4000원, 재산운영계 2064만 원, 지방소득세계 128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재무과 전년대비 증액이 14억 원이에요. 14억 6000만 원인데 보니까 대부분이 297페이지 남계택지지구 군청사 토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여기가 12억 원이면 대부분이 거기네요.

예, 맞습니다. 거기가 12억 7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9회차라고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줍니까?

1년에 한 번씩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그것을 2016년도에 2019년치까지를 한꺼번에 줘버렸습니다. 그 돈이 얼마냐면 102억 원 정도 됩니다.

매년 분할해서 줘야 되는데 그러면 1년치가 12억 원이라는 말이죠?

1년치가 12억 원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4년치를 줬다는 그 말이에요?

예, 4년치를 102억 원을 줬습니다.

4년치면 48억 원인데요?

아니, 2016년도에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씩 줬습니다.

12억 원이 상반기 것이에요?

예, 하반기는……

그러면 하반기는 추경에 또 올라올 겁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 저희도 신속집행이 있기 때문에 우선 본예산에서 먼저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 추경 때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에 4년치를 한꺼번에 줘도 됩니까? 그렇게 어떻게 예산이 됐어요? 그렇게 내야할 특수 사정이 있었어요?

그때가 2016년도에 아마 기금으로 모아놨던 것을 한꺼번에 줬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2019년도에 없어져버렸고 그러면 2020년도에는 기금이 아닌 본예산을 준다는 말입니까? 지금 기금이 제로가 되어 있잖아요.

예.

청사건립기금은 제로가 되었지요?

일반 기금을 작년에 남는 청사 상환내역을 2018년 12월에 일반액을 전출금을 23억 원을 전출해 놨습니다. 청사 LH 공사에 줄 돈은 다 주고 2018년도 정확하게 얼마를 줘야 한다는 돈이 확실히 결정이 됐으니까 나머지 23억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로 해 버렸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을 2018년도에 제로화 시키는데 제로화 시킬 때 23억 원이 남았는데 그 남은 것을 세외수입으로 넣었다는 말인가요? 일반회계로?

예, 일반회계로 돌려놨다는 말입니다.

2018년도에 군청사 기금을 제로화 시킬 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건축이 그때 완공 됐으니까 그래요?

예, 완공이 되었고 그래서 확실히 줄 수 있는 돈이 결정이 되어서 2020년도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2018년도에 전부 일반회계로 돌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중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 지방세 정보화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각 지자체 출연금이 있습니다. 줄 수 있는 돈을 갖다가 했는데 그 현 프로그램이 한 20년 되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프로그램이 차세대 지방세 정보화 프로그램입니다.

제목이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이라는 말이죠?

예.

그러면 그것은 금년도에 완비 되었어요? 그러면 내년 2020년부터 분담해 나간다는 말입니까?

정확한 것은 지금부터 해서 동시에 내년하고 같이 뜹니다. 연동이 되도록, 그래서 2021년도에 자료가 기존에 있던 것이 차세대에 전부 넘어갑니다.

2021년도에 그 시스템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6700만 원 그것은 분담이라고 했는데 전액이 아니네요?

매년 이렇게 분담이 됩니다.

2020년부터? 금년에는 그것이 없었고요?

예.

292페이지에도 정보시스템이 있어요.

이것은 지방세외수입이고 아까는 지방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 비해서 예산이 100％ 이상 150％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안전부에서 그 시군에 인구수, 부과 건수라든가 지방세 거기에 준해서 행정부에서 10단계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고흥군은 이 정도 내라 이런 공문이 옵니다.

그러니까 분담을 하려면 일률적인 연대를 분담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2300만 원을 분담했는데 내년도에는 150％ 가까이 되는 5800만 원 하니까.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와서 고흥군은 5800만 원 분담을 하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아, 매년 만든 곳에서 분담금이 해마다 금액 틀리다는 그 말입니까?

예.

금액이 매년 틀려요?

이게 3개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2019년에는 얼마 2020년도에는 얼마 2021년도에는 얼마 이렇게 금액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다르다?

예.

동일한 것이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293페이지 자방소득세 운영이 금년도에 없었던 것이 갑자기 5900만 원이 생겼습니까? 목이 바뀌어진 것입니까?

이것은 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아, 신설된 계예요?

예.

그러면 이 업무를 지금까지 해 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지방소득세계가 신설되어서 지금 있습니다.

아니, 계가 신설 전이라도……

아, 거기는 세정계에서 일부 업무를 봤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과세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와 버리니까 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아니, 계가 신설되더라도 그 신설되기 전에 군에서 다른 이 업무를 봤을 것 아닙니까.

일부를 봤습니다.

일부라도 금년도나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계에서 봤더라도!

285페이지 보면 앞에 감된 부분들 일부가 거기 보면 세정부서에서 옛날 소득세 업무를 보다가 올해 지방소득세가 신설이 되면서 그 부분에 일부 1500만 원이 이쪽 지방소득세 운영 이쪽으로……

여기 1500만 원 삭감된 내용이 기존에 봤던 업무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이쪽으로 와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 내용입니까?

기존에는 세정계 지방소득세 업무 팀장자가 봤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과세권이……

아니,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내 이야기를 이해 못하시네요.

예.

293페이지 지방소득세 운영 5967만 8000원이 신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가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이 계가 신설되기 전에도 이 업무를 봤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직원이 한 명만!

한 명이 됐던 두 명이 됐던 간에 그러면 거기에도 일정 부분의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세정계 예산이 감이 1500만 원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85페이지 것이 기존에 업무였다는 말이죠?

예.

거기서 1500만 원이 삭감된 것이 이 계로 올라왔다는 말이죠?

예.

1500만 원 플러스 44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다는 말이죠?

예.

앞에 표시를 좀 해 주셔야지 이해하기가 쉽죠.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301페이지 물품관리에서 405자산취득비도 똑같은 내용이라는 말입니까? 보니까 사무실을 더 만드네요? 책상이 30개, 의자 50개.

아니, 여기 있는 책상하고 자산취득비는……

아니, 이것도 신규 계가 신설됨으로써 그 사무실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아까 말한 재산운영계 예산입니다. 재산운영계 예산인데 여기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실ㆍ과ㆍ소, 읍ㆍ면에서 내년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 재무과 것이 아니고 전 군, 읍ㆍ면까지 포함해서!

예.

그 자산취득비라는 말이죠. 그러면 보수하고 새로 구입하고 그런 비용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에 주민이 알기쉬운 결산서 작성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결산서하고 따로 이렇게 특별히 주민이 알게 쉽게 분리해서 비치를 하나요?

예, 맞습니다. 매년 결산검사를 하면 결산서를 작성하면 주민들이 내용이 난해해서 쉽게 풀어서 책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것이 있고 알기 쉽게 하는……

예, 결산서는 우리 정확히 나와 있고 거기에서 이해 쉽도록!

주민을 위해서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에 공공운영비 쪽에서 나눔연수원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이죠?

예, 내년 2020년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수입이 생긴다든지 지원을 감당할 수는 없나요?

안에 실내등이 아니고 밖에 보안등입니다.

일전에 유지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지원을 받고자 하더라고요. 그것인가 해서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예.

지속적으로 보안관리를 해줘야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 금산면 청사 건립은 2억 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착공하면서 어떤 부설 비용인가요?

금산면은 내년 철거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내년 4월쯤입니다.

그 밑에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도 있데 이것은 연계해서 그쪽에 한 것인가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별개입니다. 역사문화공원 조성은 군 청사입니다.

옛날 군 청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도 신년도에 바로 착공 준비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본청을 비롯해서 읍ㆍ면에서 구입해야 되는 자산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PC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PC는 행정과에서 합니다.

그것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 전산장비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산으로 봤을 때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PC는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소모품입니다.

그러면 의자나 탁자는……

예, 저희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소모품으로 보지 않나요?

예, 정수물품입니다.

컴퓨터는 소모품으로 보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행정과에 PC구입이 자산취득이 되어 있어서요. 자산개념이 아닌 가 싶어서 확인 한번 해 본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히 맞죠?

예, 많습니다.

저번에 자료를 봤었는데 금액이 생각이 안 나는데 몇십억 정도였나요?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6억 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하고 포함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틀립니다.

세외수입 체납액도 많죠?

예.

그것은 자료가 나한테 있으니까 보기로 하고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하고 지방세 체납 정리 추진으로 해서 예산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되죠.

예.

이것은 체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소요가 더 많이 되나요?

아무래도 체납 징수 활동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더 발생하긴 하는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같이!

예.

대체적으로 사무관리비나 수용비나 보게 되면 물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예방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체납고지서를 보낸다 할지 징수나 이런 부분에 그런 비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체납액이 지방세만 해서 16억 원 정도라고 하는 부분인데 다른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16억 원 때문에 1억 4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포함은 일부 되어 있지만. 예방 차원도?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을 제외한 현재 나머지 체납액이죠. 우리가 납기일이 지나면 전부 체납으로 뜹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납기일이 12월 15일부터 말까지라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체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는 16억 원이라면 그 전에 한 50억 원 정도는 징수 활동을……

내년에도 그러면 체납액은 그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체납은 고정 고액 체납자들이 있고 고질 체납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 지방세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300억 원이 조금 넘은가요?

350억 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 되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통계자료를 받아봤을 때 체납액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줄여야하는 것이 우리 주 업무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줄여지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업무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면 포상금까지도 다 걸어놓고 하고 있잖아요.

체납에 대한 우리 행정에 그만큼 관심을 갖고 체납이란 것은 우리 바로 재원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실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만약에 50～60억 원 정도 체납을 예상한다 그러면 지방세는 늘어난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예, 되도록 체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 비용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예.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에 공공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5억 원을 계상해놨네요. 본청하고 읍ㆍ면하고요.

예.

이 부분은 접수를 다 받아서 적용을 시키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일이 전부다 예를 들어서 고흥읍에서 얼마 뭐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해서 5억 원으로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총 5억 원 정도가 당연히 소요되어야 할 금액이네요? 예상치가 아니고요?

거기도 읍ㆍ면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지역개발사업 받는 것처럼 저희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후에도 또 예를 들어서 본예산 말고 하반기에도 발생될 수도 있나요?

언제 발생된다고 개인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많이 줄여서 잡은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절반 이하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예, 읍ㆍ면에서 요구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예, 이 부분은 작년에도 2019년 예산을 다루면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잡아 놓은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면 신청 다 받아서 적용을 시킨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